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12월 5일(금) 오후 13시 20분
장소 : 북문동사무소
- 의사일정(제5차 총무위원회)
- 1. '97년도행정사무감사
- 부의된 안건
- 1. '97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신현수 지금부터 북문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참석하여 주신 북문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년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민주성과 능율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이번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하므로써 시정업무가 날로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동행정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면서 간략하나마 인사 말씀에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사무장 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년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민주성과 능율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 있는 만큼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정하고도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그 실태와 진상을파악하는 한편 시정추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고이번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하므로써 시정업무가 날로 발전하고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서지방자치 본연의 뜻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동행정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면서 간략하나마 인사 말씀에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사무장 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북문동장 김학만 평소 존경하는 신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동은 동행정 추진에 직원은 적고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을 줄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하여 주시고 잘된점은 더욱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동 사무장으로 계시는 김종락씨를 소개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동을 방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동은 동행정 추진에 직원은 적고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을 줄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하여 주시고 잘된점은 더욱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동 사무장으로 계시는 김종락씨를 소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먼저 감사에 앞서 북문동장님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제4항과 제5항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제9조와 제10조의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도 같이 배석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제4항과 제5항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제9조와 제10조의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도 같이 배석 하시기 바랍니다.
○북문동장 김학만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도 12월 5일 북문동 동장 김학만○ 위원장 신현수 그럼 북문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문동장 김학만 준비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97지방세 징수현황, '97예산 집행현황,
주요공사현황, 자체특수시책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동 기본현황은 우리동 면적은 14.36㎢ 입니다.
설명 순서는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97지방세 징수현황, '97예산 집행현황,
주요공사현황, 자체특수시책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동 기본현황은 우리동 면적은 14.36㎢ 입니다.
○위원장 신현수 동장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북문동장 김학만 다음은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세목별 지방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동에는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없습니다.
본청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액을 말씀 드리면 취득세를 비롯한 4개 종목에 도세는 부과액이 총 7억 3,1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주민세를 비롯하여 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7억 7,026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부과액 총액은 15억 1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액을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6억 8,060만원 시세는 5억 8,659만원 합계 12억 6,7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 수납액은 이 수치가 10월말 현재 입니다. 2억 3,4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는 저희들이 11월달에 1,400만원을 더 징수를 하였습니다. 체납요인을말씀을 드리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와 사업부진, 무재산등의 유형으로 되어서 저희들이고액체납자를 위시한 체납자들은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놓았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집행현황 입니다.
저희동 일반회계중 동예산은 6억 7,3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예산 중 재배정 예산은 3억 6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세출외현금은 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동예산이 5억 370만 4,000원, 재배정 예산이 2억 5,911만 8,000원 치수사업특별회계 985만원 세외세출외현금 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6페이지 입니다. 동예산은 전체 6억 7,362만 9,000원에서집행은 5억 370만 4,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재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청예산중 재배정된 예산총액은 3억 633만7,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 5,9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째칸에 공보관리 시설비등 2,020만원은 저희들이 KBS 만산 무인중계소 진입로 주변하수구 정비사업이 였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첨예한 이권대립으로 인하여극심한 반대를 하였기 때문에 제2회 추경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칸에 사회진흥시설비 495만원은 11월달에 사업을 완공해서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주요공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300만원 이상인 사업은 총 19건에 예산액은 1억 7,914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6,049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공사현황 제일 끝에 북문13통 안길포장및 농로보수 사업은 지난달에 계약을 해서 공사중에 있으며 12월 10일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주요공사 현황중 300만원이상 재배정예산은 2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3,000만원 집행액은 2,9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0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동은 특수시책을 현장민원직배제를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8종의 민원을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직접 오지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통장에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팩스등을 이용하여 발급된 증명서를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오전 오후 직배장소까지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실적은 127건 입니다. 배달을 하면서 주민의 여론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을수렴하여 동행정에 적극반영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동참 의식을 제고시키며 동민의 시민의식 함양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동 직원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결속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매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청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액을 말씀 드리면 취득세를 비롯한 4개 종목에 도세는 부과액이 총 7억 3,1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주민세를 비롯하여 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7억 7,026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부과액 총액은 15억 1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액을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6억 8,060만원 시세는 5억 8,659만원 합계 12억 6,71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 수납액은 이 수치가 10월말 현재 입니다. 2억 3,4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는 저희들이 11월달에 1,400만원을 더 징수를 하였습니다. 체납요인을말씀을 드리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와 사업부진, 무재산등의 유형으로 되어서 저희들이고액체납자를 위시한 체납자들은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놓았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집행현황 입니다.
저희동 일반회계중 동예산은 6억 7,3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예산 중 재배정 예산은 3억 6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세출외현금은 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동예산이 5억 370만 4,000원, 재배정 예산이 2억 5,911만 8,000원 치수사업특별회계 985만원 세외세출외현금 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6페이지 입니다. 동예산은 전체 6억 7,362만 9,000원에서집행은 5억 370만 4,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재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청예산중 재배정된 예산총액은 3억 633만7,000원이고 집행액은 2억 5,9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째칸에 공보관리 시설비등 2,020만원은 저희들이 KBS 만산 무인중계소 진입로 주변하수구 정비사업이 였습니다. 그런데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첨예한 이권대립으로 인하여극심한 반대를 하였기 때문에 제2회 추경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칸에 사회진흥시설비 495만원은 11월달에 사업을 완공해서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주요공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300만원 이상인 사업은 총 19건에 예산액은 1억 7,914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6,049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공사현황 제일 끝에 북문13통 안길포장및 농로보수 사업은 지난달에 계약을 해서 공사중에 있으며 12월 10일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주요공사 현황중 300만원이상 재배정예산은 2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3,000만원 집행액은 2,9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0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동은 특수시책을 현장민원직배제를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8종의 민원을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직접 오지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통장에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팩스등을 이용하여 발급된 증명서를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오전 오후 직배장소까지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실적은 127건 입니다. 배달을 하면서 주민의 여론이나 불편사항 건의사항을수렴하여 동행정에 적극반영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동참 의식을 제고시키며 동민의 시민의식 함양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동 직원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결속하여 지역사회개발에 매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님.
○이맹호 위원 695페이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재배정예산에 4,721만9,000원이 남아 있는데 재배정 예산잔액 내역을 보니까 , 사회보장에 대해 가지고 잔액이많이 남은것 같네요. 그런데 699페이지에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에 보면 생활보호 해가지고 민간이전에 438만3,000원과 그 다음장에 보면 역시 사회보장 해가지고 가정복지항에 보상금 553만 5,000
원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에 보면 생활보호 해가지고 민간이전에 438만3,000원과 그 다음장에 보면 역시 사회보장 해가지고 가정복지항에 보상금 553만 5,000
원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위원장 신현수 동장님이 부임 하신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곳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만 ....
○북문동장 김학만 699페이지 생활보호 민간이전은 438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구호비 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양식비하고 연료비 부식대 등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남았는데 저희들이 년말에는 더 배정을 받지않고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
거택보호대상자 양식비하고 연료비 부식대 등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남았는데 저희들이 년말에는 더 배정을 받지않고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
○이맹호 위원 가정복지의 보상금요 ?
○북문동장 김학만 보상금 553만 5,000원 이것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이맹호 위원 예.
○북문동장 김학만 이것은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와 거택보호대상자중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는 노령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는 3만 5,000원 거택보호는 매달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활보호는 3만 5,000원 거택보호는 매달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맹호 위원 이것이 12월까지 .....
○북문동장 김학만 10월까지 입니다.
○이맹호 위원 이중에서도 일부 지급된 것도 있겠네요 ?
○북문동장 김학만 예 11월분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맹호 위원 예.
○북문동장 김학만 그리고 12월분이 또 다시 나갔습니다.
○북문동장 김학만 저희들이 정확한 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약 5백 몇십만원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다른위원님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예 두가지만 동장님에게 여쭙게씁니다.
북문동 역시 도농복합형 형태의 동의 관할구역이 되는 것 같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본청의 각 부서에서 일관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내에는 도시과에서 관계부서가 되고 같은 동이라고 할지라도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지역에는 소위 도로를 예로 든다면 건설과소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에서 현재 가로등이라던지 도로주변의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본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본청내에서 도시과와 건설과가 서로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 그런점에 대해서는 지금 북문동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어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북문동 역시 도농복합형 형태의 동의 관할구역이 되는 것 같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본청의 각 부서에서 일관화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내에는 도시과에서 관계부서가 되고 같은 동이라고 할지라도 도시계획구역을 벗어난 지역에는 소위 도로를 예로 든다면 건설과소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에서 현재 가로등이라던지 도로주변의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본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본청내에서 도시과와 건설과가 서로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 그런점에 대해서는 지금 북문동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어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북문동장 김학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건설과 도시과 또 농정과와 관련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은 도시지역이 50% 농촌지역이 50% 약 절반 절반씩 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시청에서 자기소관이 아니다 이럴시에는 관계 규정 조례등 법령을 찾아보고 이것은 당신부서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예를 들면 도로가 어디에 굴파되었는데 , 사실 죽전 입구같은 곳이 도시과 소관입니다. 거기까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처리를 하여 주었으며 소관 불분명으로 처리하지 못한 점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지역이 50% 농촌지역이 50% 약 절반 절반씩 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시청에서 자기소관이 아니다 이럴시에는 관계 규정 조례등 법령을 찾아보고 이것은 당신부서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예를 들면 도로가 어디에 굴파되었는데 , 사실 죽전 입구같은 곳이 도시과 소관입니다. 거기까지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처리를 하여 주었으며 소관 불분명으로 처리하지 못한 점이 없었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보수 시책사업을 현재 농지계에서 추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관계 때문에 도시과와 건설과간의 업무분장면에서 서로 이견이 생기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도농복합형동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도시계획구역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농지계에서 가로등을 수리를 할 수있다하고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과 소관이다 이렇게되는 경우가 있을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가로등 보수사업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않고 우리상주시 전역을 시책사업에 관할구역으로 넣었는데 혹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동장님께서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시 전체로 관할구역을 넣었다 말씀 해 주시면 되리라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새마을과에서 양회를 북문동에도 지원이 되었지요 ?
도농복합형동 같은 경우에 바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도시계획구역이 벗어났을 경우에는 농지계에서 가로등을 수리를 할 수있다하고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과 소관이다 이렇게되는 경우가 있을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가로등 보수사업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않고 우리상주시 전역을 시책사업에 관할구역으로 넣었는데 혹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동장님께서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시 전체로 관할구역을 넣었다 말씀 해 주시면 되리라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새마을과에서 양회를 북문동에도 지원이 되었지요 ?
○북문동장 김학만 예.
○민정기 위원 동장님 몇포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
○북문동장 김학만 4백포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양회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시점에서는 굳이 양회지원 필요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양회문제에대한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북문동장 김학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죽전동과 부원2동에 양회를 각각 2백대씩 신청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전동에서는 주민들이 그것을 할려고 하면는 거푸집도 사야하고 ,
나는 일도 나가지 못하고 시간도 빼기고 이런데 양회값은 2백대 해봐야 50만원인가 그정도밖에 안된답니다자기들 말로는 50 ~ 60만원 되는데 뒷 돈이 1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런짓 무엇할려고하는냐 안한다 이래서 부원2동으로 돌렸습니다. 부원2동에서는 또 그러면 주민들이 나와서하시요 이러니까 , 이쪽 농촌지역에는 저희들도 거의가 노인들 입니다. 저희들 동에노인들이 약 12% 정도 됩니다.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쪽동네에 공사를 하는 업자가 자기가 돈을받지않고 기계를 빌려와서 마을회관 전정도 포장을 하고 좀 사업을 했습니다. 이곳은 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업자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입니다.
나는 일도 나가지 못하고 시간도 빼기고 이런데 양회값은 2백대 해봐야 50만원인가 그정도밖에 안된답니다자기들 말로는 50 ~ 60만원 되는데 뒷 돈이 1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런짓 무엇할려고하는냐 안한다 이래서 부원2동으로 돌렸습니다. 부원2동에서는 또 그러면 주민들이 나와서하시요 이러니까 , 이쪽 농촌지역에는 저희들도 거의가 노인들 입니다. 저희들 동에노인들이 약 12% 정도 됩니다.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쪽동네에 공사를 하는 업자가 자기가 돈을받지않고 기계를 빌려와서 마을회관 전정도 포장을 하고 좀 사업을 했습니다. 이곳은 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업자를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입니다.
○민정기 위원 효율적인 관리가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어렵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게 습니다. 동장님이 실질적으로 사무에 부딪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묻는데 지금 현재 보면는 북문동은 직원이 약 16명 정도 되지요 ?
○북문동장 김학만 예○ 민정기 위원 16명이 되는데 정규 직원으로서 소위 업무를 분장받는 직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 일용직이 아니고 정식 9급 이상해서...
○북문동장 김학만 12명 입니다.
○민정기 위원 12명 중에서 동장님과 사무장님은 다른 업무분장이 안되고 총괄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
○북문동장 김학만 아닙니다. 저희들도 제외 하였습니다.
○민정기 위원 본청에 총실과가 25개 되는데 담당직원 한 사람이 3~4개 과의 업무를 분장하여 맡고 있습니다.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본청에서 사무를 떠맡기는 경우지요, 이렇게되니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다 보면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4개과라고 보면 보통 한과에 20명 정도라고 보면 80 ~ 100명 정도되는 인원이 할수있는 업무를 한사람이 동에서 하는데 그것도 본청에서 하기 힘든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위임을 시킵니다. 그런면에서는 동장님 애로사항이 없어십니까 ?
○북문동장 김학만 그 애로사항은 이루어 말 할 수가 없습니다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위에서는 볼때 동사무소는 주민등록 등초본만 발급하는 것이아니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다른 면부와 비교를 해 볼 때도 , 방금도지방세 징수관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부는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1년 목표가요.
저희들은 15억원을 합니다. 읍면에는 재무계가 있어서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고 이런데 우리는 재무계도 없고 세무담당자가 여직원입니다.
그중에도 출산한다고 하면 2개월씩 안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직원을 출산휴가를40일을 주었습니다. 한 여섯치레 하면되지 옛날에는 한치레만 하면 나와서 빨래 다하고이랬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40일정도 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데 배에서 자꾸 고름도 나고해서 도저히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해서 20일을 더 연장을해주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자 혼자하니까, 저희들은 세금관계만 해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다른동 다른면 이래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심지어는 우리 직원중에 행정8급 오영진씨는 건설도시국의 1개국의 업무를 혼자 다 맡아봅니다. 1개국의 업무를요, 그렇다면 건축신고가 다른 면부와 비교를 하면 매일 몇 건씩들어오거든요 건축신고, 사용검사, 등재신청 건축민원만해도 이담당자가 건축직이 아닙니다. 행정직인데 그래도 다행이 우리직원이 대학에서 건축과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또 공무원 생활도 많이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압니다.
이래서 건축직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을 놓고 이러는데 또 하물며 사실 토목직도 저희동에는 없습니다. 공사는 1년에 약 20여건 가까이 하는데 설계를 안 해줄려고 합니다. 아무도...,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를 어디가서 하느냐 하면 함창읍에 가서3건해 달라 사벌면에도 몇 건 해 달라, 모서면 공성면 외서면 상하수도과 도시과 등공적으로 일하는 것 가지고 7촌양자 보내듯이 사정을 해야 됩니다. 동장인 제가 가서 송주사 죽을 판이다 좀 해주십시요, 이러면 안면에 해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건 공사중인 것도 설계를 못 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또 행정수요는 보면 저희들은 민원처리나 이런 것도 면부나 다른 곳보다3 ~ 5배정도가 됩니다.
지방세는 약10배가 넘고요, 민원처리도 그렇고......
저희들은 15억원을 합니다. 읍면에는 재무계가 있어서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고 이런데 우리는 재무계도 없고 세무담당자가 여직원입니다.
그중에도 출산한다고 하면 2개월씩 안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직원을 출산휴가를40일을 주었습니다. 한 여섯치레 하면되지 옛날에는 한치레만 하면 나와서 빨래 다하고이랬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40일정도 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데 배에서 자꾸 고름도 나고해서 도저히 쉬어야 되겠습니다 라고해서 20일을 더 연장을해주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자 혼자하니까, 저희들은 세금관계만 해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서울, 부산, 대구 다른동 다른면 이래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심지어는 우리 직원중에 행정8급 오영진씨는 건설도시국의 1개국의 업무를 혼자 다 맡아봅니다. 1개국의 업무를요, 그렇다면 건축신고가 다른 면부와 비교를 하면 매일 몇 건씩들어오거든요 건축신고, 사용검사, 등재신청 건축민원만해도 이담당자가 건축직이 아닙니다. 행정직인데 그래도 다행이 우리직원이 대학에서 건축과를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또 공무원 생활도 많이해서 실무적으로 많이 압니다.
이래서 건축직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을 놓고 이러는데 또 하물며 사실 토목직도 저희동에는 없습니다. 공사는 1년에 약 20여건 가까이 하는데 설계를 안 해줄려고 합니다. 아무도...,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를 어디가서 하느냐 하면 함창읍에 가서3건해 달라 사벌면에도 몇 건 해 달라, 모서면 공성면 외서면 상하수도과 도시과 등공적으로 일하는 것 가지고 7촌양자 보내듯이 사정을 해야 됩니다. 동장인 제가 가서 송주사 죽을 판이다 좀 해주십시요, 이러면 안면에 해 주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건 공사중인 것도 설계를 못 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또 행정수요는 보면 저희들은 민원처리나 이런 것도 면부나 다른 곳보다3 ~ 5배정도가 됩니다.
지방세는 약10배가 넘고요, 민원처리도 그렇고......
○민정기 위원 동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요.
○북문동장 김학만 추곡수매 같은것도 보면 11개면이 저희동보다 적습니다.
추곡수매량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보셨지만 농경지 면적이 전체면적에 46% 이상을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 이래서 인력배분 문제는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동은 계장이 없습니다. 계장이 없으니까 어떤 큰행사를 할려고 하면 책임지워 시킬사람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책임성도 상당히 약하고 상당히 인력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고충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추곡수매량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보셨지만 농경지 면적이 전체면적에 46% 이상을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 이래서 인력배분 문제는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동은 계장이 없습니다. 계장이 없으니까 어떤 큰행사를 할려고 하면 책임지워 시킬사람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책임성도 상당히 약하고 상당히 인력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고충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300여 상주시 행정조직의 공무원들이 소위본청과 면동의 구분이라는 맥락 속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이번총무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로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하면서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동장님의 애로사항인 기술직 관계는 감사를 마치고 총무과로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두희 위원님 .
다른 위원님. 예 이두희 위원님 .
○이두희 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북문동 관내에 한집에 3.5명 정도 산다고 결론이 되는데이것이 아동취학문제 때문에 주민등록만을 옮겨 놓았는지 실제 거주자들로 되어 있는지면부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을 제가 알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점을 제가 알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북문동장 김학만 그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직권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지난번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말소시키시오 그러니까 연락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 그래서 연락이 된다고 해서는 안된다 거주를 하지 않으면 말소를 시켜라, 그리고 실제 우리 동에 주민등록은 놓아 두고 다른 동이나 다른 곳에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보내 본다든지 하면 그런것은 잘 들어 갑니다.
세금같은 것도 징수가 잘되고 , 지난 10월달에 주민등록 일제정리시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권유를 해서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말소도 많이 시켰습니다.
현재는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지난번에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말소시키시오 그러니까 연락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 그래서 연락이 된다고 해서는 안된다 거주를 하지 않으면 말소를 시켜라, 그리고 실제 우리 동에 주민등록은 놓아 두고 다른 동이나 다른 곳에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보내 본다든지 하면 그런것은 잘 들어 갑니다.
세금같은 것도 징수가 잘되고 , 지난 10월달에 주민등록 일제정리시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권유를 해서 주민등록을 정리하고 말소도 많이 시켰습니다.
현재는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이두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예 2시부터 본청에서 사무장님들 회의가 있다고 하니 사무장님 가셔도되겠습니다.
○북문동장 김학만 시간이 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문동장 김학만 저희들이 인부를 구해서 합니다.
○위원장 신현수 인부를 구해서 하지요○ 북문동장 김학만 예○ 위원장 신현수 왜냐하면 인부임이 전에는 2만 6,300원이 나왔다가 추경에 2만8,0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일동안 배정이 되었으니까 인부임 같은 것은 횡령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복비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
그래서 50일동안 배정이 되었으니까 인부임 같은 것은 횡령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피복비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
○북문동장 김학만 피복비는 저희들이 여름에 하복을 해주고 이번에 동복을 하니까 돈은14만 8,500원이 남아 있는데 옷값은 45만 3,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당 4만 8,500원씩 지원을 해줄테니까 자부담을 10여만원 정도 부담해서 구입한는 것이 않좋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본인 자부담을 10만원정도하고동예산으로 4만 9,000원을 보조 해주어서 다 구입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당 4만 8,500원씩 지원을 해줄테니까 자부담을 10여만원 정도 부담해서 구입한는 것이 않좋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본인 자부담을 10만원정도하고동예산으로 4만 9,000원을 보조 해주어서 다 구입해 입었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시에서는 5만 5,400원밖에 3명에게 지급이 안되었는데 이것도 시정을해야할 사항이고요 , 옷 한벌 구입하는데 30 ~ 40십만원 들어야 합니까?
○북문동장 김학만 저희들은 15만 3,000원 짜리를 구입하였습니다.
우리직원들이요 , 구입을 하였는데 피복비 예산 중에서도 10% 예산절감을 해야만 합니다. 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 저희들이 예산을 10% ~ 20% 전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직원들이요 , 구입을 하였는데 피복비 예산 중에서도 10% 예산절감을 해야만 합니다. 경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 저희들이 예산을 10% ~ 20% 전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그리고 여기는 북천 체육공원이 있어서 환경쓰레기 수거 인부임 고수부지환경유지 인부임 여러가지 인부임이 많은데 다 지급이 되어서 환경미화에 차질이 없지요?
○북문동장 김학만 없습니다. 인부임은 저희들이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우리직원들이 직접 일을 해서 많은 절감을 하였습니다.
우리직원들이 직접 일을 해서 많은 절감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신현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 북문동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북문동은 법원및 검찰청 무양청사 등 중요한상주시 관공서와 임란북천 전적지및 민요마을 등 문화재와 천봉산 요양원, 장애자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위치한 중요한 동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시설은 우리가 복지사회로가는 길이 되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는 장애자에게 우리시와 국가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동장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수시책으로 현장민원직배실시 등 주민을 위한 좋은 시책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장애시설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선 및 국가경제 파탄으로 어려운 시국에 즈음하여 시민의 공복으로서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기강확립과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써여지는 일이 없도록 친절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준비에 노력해 주신 북문동장님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문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 합니다.
(14시 00분 감사종료)
특히 대선 및 국가경제 파탄으로 어려운 시국에 즈음하여 시민의 공복으로서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기강확립과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써여지는 일이 없도록 친절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준비에 노력해 주신 북문동장님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문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 합니다.
(14시 0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