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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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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36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7차 총무위원회)
  2.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채택 및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7분)
○위원장 김강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강평및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및 읍면동에대한 사무감사에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시 결과의 중요한 몇 가지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있어서 실과소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는 조기 발주토록하여 사고이월 건수가 과다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총무과 소관으로는 읍면공무원의 장기 보직자의 순환보직(특히 보건소, 수도과의 경우)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분위기를쇄신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새마을회관 및 시설물들이 관리부실로 인하여 노후화로 방치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회계과 소관으로는 차량의 기준정수를 면밀히 검토확정하여, 잉여차량은 과감하게 즉시 처분하여 시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개발에 투자가 되도록 계획수립이 요망되며, 청소과 소관으로는 35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축산폐수처리장의 공사준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고 있으며, 보건소 소관으로는 공중보건의 및 보건소직원의 지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복무기강이 흐트러짐이없도록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국장님 및 실과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 소관의 감사를 물의없이 마치게 됨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 미흡한 사항들을 예시하면서 이후 시정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략하나마 강평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총무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사항을 간사이신 민정기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까지 7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동대한 감사결과를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시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각종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조치 요망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우리 시관내 지정문화재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무원과 시의원을 포함하여 현장방문으로 문화재의 지식을 습득토록 하고, 주민계도용 일간지배부는 부수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배부토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면밀하고 계획성있게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중히 처리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해야겠으며, 공무원 신규임용(특히 일용)시 해당 실과소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채용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읍면공무원의 장기보직자 순환보직(보건소,수도과)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 분위기를 쇄신토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소관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 융자금은 대상자를 엄선하여 융자금이체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새마을회관 및 시설물들이 관리부실로 인하여 노후화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새마을금고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으며, 청소년 선도대책을 강구하여 불량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은 정기예금 예탁방법을 가급적 이율이 높은 환매조건부채권 등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는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면밀히 검토 확정하고 잉여차량은 즉시 처분하여 시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개발에 투자조치 요망되며, 다음 사회과 소관은 이웃돕기 성금은 관리와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천봉산요양원 입소자는 부적격자가 입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요망바랍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은 심야 퇴폐업소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시 영세업자만 적발 처벌치 말고대형업체의 단속도 철저히 할 것이며,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공중화장실은 수시로 점검하여 환경이 불량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은 공해 배출업소의 단속으로 비산먼지나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소관은 축산폐수처리장은 지연준공에 대한 지체상금을 정확히 산출하여 추징하고 조속한 완공으로 축산업자의 고충을 하루 빨리 해결토록 하고 축산폐수처리장 진입로공사처럼 부실시공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토록 하여 앞으로 부실시공업자가 재발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으며, 그리고 환경미화원과 같이 그늘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처우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노인회관 신축은 형평에 맞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건립토록하여야 하겠으며, 의례업소점검은 계절에 따라 점검하도록 하여 형평에 맞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는 공중보건의(치과의사)배치는 읍.면별 윤번제로 근무제를 실시하여 모든 시민이 공평한 의료혜택을 받도록 조치할 것이며, 보건소 직원의 지휘 감독기능은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시하여 복무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충의사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관리사무소가 협소하여서 근무 분위기, 근무자의 사기문제를 감안하여 신축하도록 건의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요망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은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읍면동장의 건의사항은 각종 사업발주부서에서 발주전에 해당 읍면동장 등에게 통보하여 업무협조를 하고, 청리 수상도로 노견포장과 계림동 전자복사기 구입 및 청리마공 주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마을 편의시설들이 예산에 반영하여, 본 공단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는 집행부 각 국장님 및 실과소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 소관감사를 물의없이 마치게 된 점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위원님께서는 민정기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4분)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전문위원 김태규입니다.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유인물을 봐 주시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표로서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3%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감 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편성 현황을 분석.검토한 결과 1년간 예산을 집행하고 과부족되는 예산을 조정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을 목적으로 금년도 마지막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일부 실과소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빈약한재원으로 예산편성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다행히 예산을 확보하게 된 사업이 1회~4회까지의 추경을 거치는 동안 한푼도 쓰지 아니하고 예산전액을 정리추경에 와서 예산불용처리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소요예산 판단의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분석이 요망됩니다.
  본 위원회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4건으로 23억 3,000만원이고, 동절기 공기부족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였는데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이 있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정리추경은 내용이 간단하니까 제안설명과 함께 계수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좀 더 시간단축도 되어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안설명을 하고 난 후에계수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제안설명과 동시에 계수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중에 1안이 좋겠는지?  2안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섭 위원   저는 어제 저녁에 한번 살펴 본 것인데 대부분이 큰 것이 없고 하니까 실과보고를 듣고 계수조정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병섭 위원의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들음과 동시에 계수조정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각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바로 계수조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3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중에서 이번에 474만 1,000원이 감이 됩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국유재산은 30%만 시에서 받고, 나머지 70%는 국고로 넣어 주어야 되는데 전액 시에서 받는 양으로 계산 착오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중에서 전.답에는 698만 4,000원 감되고, 대지는 240만원, 건물은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당초 계산착오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에 도로사용료도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 당초에 계상했던 것이 26,741㎡ 했던 것이 154,000㎡로 증액이 된데 따른 도로사용료에 대한 증감분입니다.
  아울러서 통신시설 3,854만원은 당초 계산에 없던 것인데 지상이나 지하에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통신시설할 때 사용료를 더 징수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천대 입장료 수입 1,620만원이 더 증가된 것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세입증가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는 사용횟수 증가로 인해서 985만원이 더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징수교부금과 등록세 징수교부금이 취득세는 700만원 증가되었고, 등록세는 1,100만원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감액이된 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계상할 것 일반회계에도 이 중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어저께 제안설명 했을 때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것은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도 당초보다 16만원이 더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불용액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계상 정리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성~모동도로 내서~황간도로, 화서~사벌도로 등등 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과 이중 계상되었기 때문에 3회 추경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41페이지 끝에 보면 10억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교부세 재원인데 원래 법정교부세가 아니고 통합기념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도로오면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으로 과목변경 하는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중에서 387만 6,000원도 도비양여금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42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중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예산불용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금에 따라 정리하는 것입니다.
  48페이지 시정재원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49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1,198만 3,000원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따라 30%, 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당초보다는 조금 더 매각이 되어서 30%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5,400만원이 증된 내용은 화북 청화산농장 매각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97년도까지 완결이 되는데 1년에 2,500만원씩 갚습니다.
  청화산 농장은 27필지에 10,114평이고 5,400만원 내역중입니다.
  상주 점촌간 4차선 확.포장공사로 368평 국유재산이 들어감에 따라서 900만원이 시의 수입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낙단교휴양단지 매각분에 대해서 그곳은 내년도에 완결이 됩니다.
  한 필지에 152평에 해당되는 2,000만원이 매년 분납금입니다.
  그 밑에 기금수입은 도비에 따른 기금 수입입니다.
  363만 8,000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총계는 일반회계는 82억 7,86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회계가 이번에 56억 865만 5,000원이 감됨으로서 사실 차액은 26억 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은 세입부분 질의를 받고 설명할까요?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다음 6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감소로 인한 복리후생비가 덜 나간다고 판단이 되어서 감당했는데 1억을 감해도 연말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액해도 지장이 없기때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운영수당, 보상금, 회계간 상호전출금이 무엇인가 하면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원래 금년도 10월 4일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그 시에 추경이 안되어서 연말까지 상환연장해 놨습니다.
  남성지구 택지개발회계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공포물 유인도 예산절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달라진 법령제도도 마찬가지고 새법령소식 책자도 전액 감시키고 업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도 사실 쓰고 남는 돈 예산절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비도 당초에 저희들이 11일 9회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9회 선임한데 따른 300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8억 8,000만원이 남아서 예비비에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검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이 지금 선진지견학중이라서 제가 설명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139만 3,000원은 예산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중에서 시홍보위원수당도 자꾸 운영수당 말씀하시는데 사실 쓰고 있는 것 외에는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20만원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도 환등기, 영사기, 앰프가 고장이 없는 바람에 이것이 12만원삭감하는 것입니다.
  78페이지도 비디오 및 무비카메라 마찬가지고 정사진 카메라, 대형 TV유지비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유지비하는 것은 원래 20만원 해서 1대 했는데 3만원 가지고 한 번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7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중에서 시홍보위원 산업시찰 및 교육여비 이것은 실시하지 않아서 전액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매체 출연자 여비전액 이것은 방송국에 개인들이 가는데 대한 보상금이고, 저희 시에는 방송국에 개인적으로 가서 방송한 사람이 없어서 전액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상주무인중계소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 이것은 당초 6,309㎡에 대해서만 보상금을3,170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부지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1,570평 더 들어간데 따른 추가 소요경비가 497만 7,000원 발생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토사 발간에 500만원은 수용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문화원에서 자부담을 300만원 해서 총 소요되는 것이 800만원 소요되는데 문화원에서 300만원 부담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민간인 경상보조로 문화원에 이관시킨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보수 주변정비 1,100만원 삭감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건은 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향토사 발간에 대해서 과목변경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중에서 도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는데 도남서원 제구구입인데 저희들이 제사지내는데 제기 15종에 대해서 125점을 구입하도록 도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 지시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암종택보수 6,000만원은 수암종택이 중동 우물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민속자료제7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장 60m와 사주문 1개소, 화장실 1개소를 보수하도록 도비가 내려온데 따른 시비 부담액입니다.
  그 다음 도남서원보수는 향토유적보수가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담장 20m와 배수로30m 보수토록 도비 500만원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문화재는 다른 것과 같이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3%이내에서 계상하고 있는데 문화재관계는 시설부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설부대비는 지정된 액에 따라서 부담했는 내용이 5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중에서 세천앞에 보면 경천대 입구표지판이 있는데 이번에 상주 점촌간국도확장으로 인해서 사실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데 77만 5,000원으로 뒤로 더 줄이는 것입니다.
  그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서 경천대 도남관광농원 도로포장과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다시 이월사업조서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삭감해야 될 것 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조서 381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뒤에 첨부해 놨습니다.
  수암종택사업 보수도 6,000만원을 이것이 사실 '95년도 11월 26일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남서원보수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천대 인공폭포 5억 6,900만원은 '95년도 10월 9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인해서 사업규모를 당초 적게 할려고 하던 것을 대형으로 함에 따라서 '96년도 사업이 불가피 하게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경천대 도남 포장도로 공사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수반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천대 기반시설 경천대 등산로 개설 등도 마찬가지고 이중에 하나 빠져서 추가로 위원님들께 돌려준 것이 경천대 매표소 부지매입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지가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만부득이 '96년도로 이월시행해야지 안 되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78페이지 무인중개소 편입부지 보상추가로 해놨는데 당초에 6,309㎡를 정확한 측량하에서 계획수립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 공무원 실수로 7,890㎡로 다시 올렸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질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것도 예상 못하고 예산편성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어차피 되어 있으니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향토발간사 여기에는 발간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이것은 사실 올해 수용비를...
이수섭 위원   됐습니다.
  수용비를 민간인자본 보조로 넘겨주는데 관계는 없는데 실적이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은 관계 계장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하다가 보니까 곡선 부분이 있는 것을 직선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수섭 위원   곡선을 직선으로 하면 오히려 양이 줄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아닙니다.
  약간약간 꼬불꼬불한데 더 확장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수섭 위원   됐습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계장 박종수   예, 문화계장 박종수입니다.
  향토사 발간관계는 저희 시에서 수용비로 해서 500만원을 예산수립해서 갑장산을 발간할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페이지가 500페이지인데 자료수집을 해 보니까 도저히 500만원 가지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과 절충해서 문화원에서 문화원 활동비로 300만원 부담해서 문화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문화원으로 자본보조 하는 것입니다.
이수섭 위원   좋은데 하나 묻겠습니다.
  수용비는 당초에 집행부에서 마땅히 수용비로 움직여야 되지요.
  보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문화원에 보상금으로 준다고 하면 아무런 증거없이 무상으로 보조해 준다는 역할밖에 안됩니다.
  아무런 실적이 없으면 500만원이 그저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계장 박종수   그것말고도 문화원에서 향토사 자료발간으로 해서 금년도에 발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수섭 위원   어째든간에 예산편재상 잘못된 우리가 수용비를 움직여서 수용비 역할을 했으면 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10원이 들었던 100원이 들었던 더 들었던, 한데 이것을 민간인자본보조로 준다는 것은 그 저의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줄 수 없잖아요.
○문화계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은 저희과에서는 사업대상 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 내시액의 정산 등으로 인한 대다수가 삭감조치된 내용입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증가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시민의방 설치 집기구입인데 종전에 시.군에서 쓰던 긴 테이블을 사용했었는데 그것이 좀노후화 되고 또 민선시대에 걸맞게 원형테이블을 하나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형테이블로 그에 따른 소파 7개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승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전부 삭감조치한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사회진흥과장 이수부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 입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이수섭 위원   감액된 것은 설명하지 마십시오.
  변경된 것만 하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고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도 예,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사전 예산편성이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금년도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입니다.
  참고로 내역은 106페이지, 10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도 전액 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시민운동장 시설보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3회 추경시에 도비로서 꽃묘 계약재배 도체 식전.후 공개행사를 도비로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도 감을 했습니다.
  111페이지도 전액 감입니다.
  112페이지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청원경찰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50%가 올라서 여비가 5만원 되었고, 급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 반환금인데 '94년도에 동네 체육시설 집행잔액 135만원 계상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입니다.
  저희들은 4건인데 부지미해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섭 위원   106페이지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무슨천, 무슨 천 해놨는데 이것이 어느 면에 속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106페이지요.
  남적이면 남적 진입로이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봐야 되고 남적이면 시내 아닙니까?
○위원장 김강식   106페이지에 보면 남적진입로...
이병섭 위원   은척에도 수해복구사업이 들어가 있다는데 은척의 면이 하나도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은척면이 있는지 오늘도 방금 건설과장에게 물으니까 2,000 몇 백만원 들어가 있고,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수부   예, 그럼 마치고 다른 과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섭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회계과장 이상열입니다.
  저희과에도 전부 감액이고 증액되는 부분은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청사 전기료 부분입니다.
  통합청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1년간 예산액을 정확히 못해서 12월 한달분가량 6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밑에 청사난방비라든지 정비비 모든 것은 감을 시키고 청사전기료 600만원은 추경에 예산계상해 줘야 될 실정입니다.
  나머지 청사관리 부분에는 잔액이 남는데 전기료만 한 달분이 모자랍니다.
  일반회계는 하나뿐이고 남성지구 택지개발 특별회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남성지구 택지개발 매각수입 전액이 46억 4,074만 9,000원이 올해 11필지가 팔릴 것으로 보고했는데 안 팔렸기 때문에 감을 시킵니다.
  그 밑에 순세계 잉여금도 전년도 예산잔액 이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1,157만 7,000원 감액시키면서 기 상환액이 12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역개발기금을 차입을 했는데 금년말이 기간 만료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와서 상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간 신용도 있고 또 이것은 안 갚을 수 없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밑에 2차까지 같이 전입시키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남성지구택지 부지사용료는 현재 남성지구에 안 팔린 공터옆에 공사하면서 잔재를 적재했는데 그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해서 1,1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이자상환금 2,461만 8,000원이 세출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그대로 감을 시키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조 위원님.
김학조 위원   실과별로 위원님들이 검토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실과소만 모셔서 설명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문나는 사항만 묻도록 진행합시다.
○위원장 김강식   김학조 위원님 제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강식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과에 대한 질의 및 심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및 심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사회과장이 출장중이라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사회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사회과 141페이지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이것이 도비가 더 왔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 입니다.
  국.도비가 조금 더 왔습니다.
  시비는 증된 내용이 없고 보조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145페이지 제일 위에 보상금에 보면 취업장려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양해 해 주십시오.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섭 위원   예.
○위원장 김강식   질의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섭 위원   예,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노인회관 연료비지원 부족분이라고 해 놨는데 부족분이 왜 발생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이것은 노인회관 연료비가 매년 모자란다고 노인들이 불평이 많고, 연료비 부족으로 인해서 주위 분들에게 원조를 요청하고 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제히 읍.면.동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하니까 한 드럼씩만 더 주면 해결되겠다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수섭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 일정량이 결정이 되었으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주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수섭 위원   이것이 잘못된 현상입니다.
  노인회관이라고 해서 달라고 한다고 주고 또 실제 노인정이 있어서 등록이 안되어서 못하는 곳도 있는데 부족하다고 자꾸 주면 이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줄 수도 있지요.
이수섭 위원   그렇게 준다고 하면 상주시 예산 다 줘도 그 사람들이 싫다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예, 이병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섭 위원   지난번에 예산에도 여성회관 커텐설치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와서 우리가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이 암막은 다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것은 무대에 암막이 있어야 됩니다.
  연단에는 꼭 암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섭 위원   예.
○위원장 김강식   예,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부터 경천대관리사무소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와 경천대관리사무소까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읍.면.동은 인건비 증감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이병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06페이지 수해복구사업 14건에 대해서 남적진입로는 북문동 남적1리고, 외서 이촌은 외서면 이촌리이고, 자산 소교량은 북문 만산동이고, 가곡, 관현, 백전은 외서입니다.
  양정, 병암은 공검이고, 석산은 모서, 서만은 내서, 골목천이 은척 황령입니다.
  예의는 외서, 영오는 공성, 용담은 사벌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식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최종 계수조정 및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김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민정기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민정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제출원안대로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강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정기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송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노고가 많으셨으며,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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