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04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 1. `95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2.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황만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채택 및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사항을 간사이신 이병섭 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채택 및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사항을 간사이신 이병섭 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입니다.
지난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시결과 시정조치사항은 없었으며, 건의사항으로 제2대 의회가개원이 되고, 하반기 정기회전에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인접 시.군과 연계한 의원세미나를 사정에 의하여 개최치 못하였으나 96년도에는 반드시 세미나를 개최하여 보다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전개 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실시결과 시정조치사항은 없었으며, 건의사항으로 제2대 의회가개원이 되고, 하반기 정기회전에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인접 시.군과 연계한 의원세미나를 사정에 의하여 개최치 못하였으나 96년도에는 반드시 세미나를 개최하여 보다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전개 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병섭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위원님께서는 이병섭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위원장 황만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 입니다.
94년도추경예산안 예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 및 증감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95년도 기정예산 10억 3,468만 1,000원에서 9.6% 감액된 9억 3,5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추경예산에 감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업무용 차량유지비 700만원, 의원해외연수비 500만원, 의원세미나 연수등록비 2,000만원, 의원 의정활동자료조사비 500만원, 직원봉급2,500만원, 직원상여금 1,000만원, 직원 정액수당 531만 1,000원, 해외연수여비 21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중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된 조정 예산이라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추경예산안 예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 및 증감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95년도 기정예산 10억 3,468만 1,000원에서 9.6% 감액된 9억 3,5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추경예산에 감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업무용 차량유지비 700만원, 의원해외연수비 500만원, 의원세미나 연수등록비 2,000만원, 의원 의정활동자료조사비 500만원, 직원봉급2,500만원, 직원상여금 1,000만원, 직원 정액수당 531만 1,000원, 해외연수여비 21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중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된 조정 예산이라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입니다.
95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9억 3,527만원 예산중에 기정예산이 10억 3,468만 1,000원으로서 이번에 감되는 것이 9,9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의사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차량 및 선박비 해서 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대 있던 것이 2대로 감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700만원 남아서 700만원 삭감했고, 그 다음 의정활동비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해외연수비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세워진 예산에서 지난번에 8명이 해외연수를 하시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 의원세미나 및 연수 등록비입니다.
이것이 사설기관에는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등록비 2,0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 의원의정활동 자료조사비 해서 이것이 초대 때는 사용을 했는데 2대 때는봉급이 24명에서 1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당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외여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세 분이 갔습니다.
세 분이 가고 쓰고 남은 돈이 210만원 있어서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 복리후생비도 인원감축으로 2,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9억 3,527만원 예산중에 기정예산이 10억 3,468만 1,000원으로서 이번에 감되는 것이 9,9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의사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차량 및 선박비 해서 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대 있던 것이 2대로 감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700만원 남아서 700만원 삭감했고, 그 다음 의정활동비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해외연수비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세워진 예산에서 지난번에 8명이 해외연수를 하시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 의원세미나 및 연수 등록비입니다.
이것이 사설기관에는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등록비 2,0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 의원의정활동 자료조사비 해서 이것이 초대 때는 사용을 했는데 2대 때는봉급이 24명에서 1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당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외여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세 분이 갔습니다.
세 분이 가고 쓰고 남은 돈이 210만원 있어서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 복리후생비도 인원감축으로 2,0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의원세미나 및 연수등록비가 2,000만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초선의원 같은 사람은 국가에서 하는 세미나 같은데라도 참석했더라면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해서 상당히 아쉬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년차나 되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초선 때는 꼭 필요한 교육인데 또 사설세미나는 허용 안 된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서라도 손을 좀 써서라도 했어야 안되었을까 아쉬운감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쉬운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의원세미나 및 연수등록비가 2,000만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초선의원 같은 사람은 국가에서 하는 세미나 같은데라도 참석했더라면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해서 상당히 아쉬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년차나 되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초선 때는 꼭 필요한 교육인데 또 사설세미나는 허용 안 된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서라도 손을 좀 써서라도 했어야 안되었을까 아쉬운감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하는 것이 아쉬운데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이런 것을 질문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왜 돈을 두고 안 쓰느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담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을때면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그 때는 다 갔습니다.
부산도 가고, 제주도 가고, 강원도 비치호텔도 가고 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1기와, 2기 사이에 3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전번에 전부 이야기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동결이 되어서 논란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시만 동결을 시켜서 사용 안하고 위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 같으면 문책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 가지고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중앙에 질의도 했고, 그 답변회시내려온 것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보내 주고 했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돈이 보상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보상금 과목이 없고, 공통경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돈 활용이 아주 좋습니다.
또 내년에는 남기면 위원들이 잘못 했거나, 사무국 직원이 잘못 했거나 둘 중의 하나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사정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2기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1기까지는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이 3월달에 해서 6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기로 변동이 되면서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올해만 잘 넘어가 주시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왜 돈을 두고 안 쓰느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담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을때면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그 때는 다 갔습니다.
부산도 가고, 제주도 가고, 강원도 비치호텔도 가고 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1기와, 2기 사이에 3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전번에 전부 이야기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동결이 되어서 논란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시만 동결을 시켜서 사용 안하고 위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 같으면 문책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 가지고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중앙에 질의도 했고, 그 답변회시내려온 것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보내 주고 했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돈이 보상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보상금 과목이 없고, 공통경비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돈 활용이 아주 좋습니다.
또 내년에는 남기면 위원들이 잘못 했거나, 사무국 직원이 잘못 했거나 둘 중의 하나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사정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2기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1기까지는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이 3월달에 해서 6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기로 변동이 되면서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올해만 잘 넘어가 주시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저도 신위원 말씀에 동감인데 이 많은 예산을 그냥 넘겨가면서 초선의원들에게 세미나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지식을 넓히고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잡았다가 그냥 넘겨 버리고 우리가 들어 와서 세미나 한 번 밖에 안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여기에 보니까 차량관계 직원 관계는 25명 한 것이 17명이 되어서 감액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의회운영관계는 국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넘어 가도록 하면 안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올해는 사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가서 예를들어 공통경비가 남아서 불용액 처리 한다하면 이것은 두 군데 사이에서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1기와 2기 교체되는 기간에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가서 예를들어 공통경비가 남아서 불용액 처리 한다하면 이것은 두 군데 사이에서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1기와 2기 교체되는 기간에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만섭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위원장 황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이병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6년도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이병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병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중 9,941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3,527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중 9,941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3,527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섭 그럼 이병섭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송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으며,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송부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으며,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