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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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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1일(월)  오전 13시 34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3시 3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3시 3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보면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 대해 경상적경비로서 주로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사국 소관 '96년 총예산은 9억 8,588만 9,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132만 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원활동비가 6,400만원 정도 작년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먼저 의회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억 9,936만 4,000원으로서 작년에 비해 6,381만 2,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보면 기본급하고 그 다음장에 가면 정근수당 하고 가족수당 이런 종류로나열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1억 4,336만 2,000원 인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 5,44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인원이 21명이었던 것이 17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소가 된것입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4,368만원인데 기본운영 업무추진비 하고 시책 업무 업무추진비, 그다음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운영 특수활동비 하고, 시책 추진활동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 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급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입니다.  공통운영비라고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관서 신문보는게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문서수발, 우편료 해서 공통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입니다.
  그 내용에 일반수용비가 연결되어 나옵니다.
  여기에서 큰 것을 보면 의회 회의록이라든지 의회보 발간이라든지 의정현황 발간이라든지이런것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조그만 양식이라든지 이런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전화요금 하고 전화회선 사용료하고 자동차 공과금하고 이것이 공공요금으로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장비 시설유지비 하고 의회 통신장비, 키폰전화기 하고 이것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로서 얼마씩 되어 있는데 고장이 안 나면 이것은 남고 고장이 나면 이것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선진의회 비교행정 여비 해서 200만원 되어 있고, 국외여비해서 해외연수 의원님들 가실때 우리 직원들 따라갈 수 있는 여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써 모범공무원 시상 2명하고, 향토개발상 2명하고 해서 이것이 원래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분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해서 내년도 본회의장에 설치할 냉방기입니다.
  냉방장치는 되어 있어도 작아서 여름에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방기를 설치하도록 계상해 놨고, 그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사기가 삐뚤삐뚤하게 나오기 때문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은 의정활동비 입니다.
  의정활동비중에서 총액을 보면 3억 8,652만 5,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6,514만원이 증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면 회의비가 있습니다.
  회의비는 의정활동비로서 의정활동비 1인당 35만원씩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은의원일비 5만원씩 드리는 것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여비는 행정감사 및 특위활동 조사여비 이것은 회기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비회기중에 특별히 감사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것이있을까봐 저희들이 한 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 의원 해외여비 이것이 금년도 8명이 가고, 남은 17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공적경비로서 기준이 1인당 3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이 큰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못 주니까인원에 기준해서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 기준이 1인당 370만원 해서 저희들은 25명이기 때문에 9,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해서 각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서에는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라고 해서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의장 9,200만원에 대해서 기관운영 공적경비의 1/10을 계상하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1/20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계상을 일단 해 놨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관내학교 졸업식에 시상하고, 각종 대회 할 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등 각종 단체 같은데 시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장을 넘겨보시면 정년퇴임 공무원 공로패 및부상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의회유공자 시상 50명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올해 같으면 폐회하는 날 민간인 25명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설명한대로 의회사무국은 경상적 경비뿐이기 때문에 별로 설명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9억 8,588만 9,000원으로 '95 당초예산에 비하면 0.1%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은 의사운영, 의정활동으로 구분하여 2개의 세항으로 편성되었고, '95년 당초예산보다 0.1%인 13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산 총 규모액 9억 8,58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0.1%가 감액 계상되었으며,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가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운영비 8,454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1,468만 9,000원, 관서 운영비 등 업무추진비 1억 8,77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등은 3억 8,652만 5,000원으로서 '95 당초예산보다 20.3%인 6,514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96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은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필수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여기 92페이지 보상금에 모번공무원 시상에 매월 2만원씩 12개월 48만원 책정되어 있고,향토개발상 2만원 해서 2명에 12개월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이것을...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이것은 우리 포상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두 사람하고 향토개발상 두 사람이 있는데 모범공무원상은 공무원이면 누구라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향토개발상은 읍면직원 중에서 선발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상 때문에 이야기가있었는 모양인데 실과소에 공문나간 것이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12월달 우리가 폐회하는 날 시상을 하고 그 다음 달부터 1년동안 매월 2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섭   예, 아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예, 황명수 위원님.
황명수 위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93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는 이게 의회사무국 나름대로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경비를 다시 임의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황명수 위원   지침이 내려 왔어요?
  금년도부터요?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올해 처음으로 이것이 내려 왔습니다.
황명수 위원   전에는 그런것이 없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이것이 어찌 되었나 하면 제 생각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상금을 전부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거기서 활용하던 것이 그게 전혀 이번 예산에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기관운영 공적경비에 1인당 얼마하고 그 다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었는데 추가로 이것이 나중에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황명수 위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명 아닙니까?  상임위원장이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3명입니다.
황명수 위원   운영위원회는 해당 안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그래서 3명입니다.
황명수 위원   그럼 상임위원회 경비는 어떤 때 사용하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이 다섯분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에만 책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이 활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황명수 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황명수 위원   예, 아직 그 지침이 안 내려왔구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일단 계상만 하라는 지시 때문에 계상만 해 놨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섭   예,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 위원   예, 포상금 부분에 공무원 시상하고, 향토개발상에 네 분이 선정 되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민정기 위원   일반 주민들한테 이번에 공문이 시달되어서 각 읍.면.동에 1명씩 주민들을 추천해 올리라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민정기 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예산에서...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것은 제일 끝에 보면 의회운영 유공자 시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정기 위원   아, 예 50명 하는 것.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이것이 년말에 해서 25명 이고, 중간 중간에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50명 이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민정기 위원   그리고 관내학교 졸업식 시상해서 200만원, 정도 해놨는데 이것을 83개소를어떤 방법으로 종래 같은 경우에는 시상을 하러 다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이렇게 계수를 해서 숫자가 나온겁니다.
민정기 위원   그래 이제 시상은 누가 하러...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시상은 이것이 명의는 의장명의로 나갑니다.
  시상을 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통상 전달 하는 것으로 그래 했습니다.
민정기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섭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방금 황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세분의 예산지침은 안내려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기관운영 공적경비 여기에 대해서도 지침은 안내려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것은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섭   그것은 내려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예, 그것이 아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지침서에 보면 이것이 빠졌을 겁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하는 것은 빠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추가로 나중에 공문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문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섭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제출원안과 같이 9억 8,588만 9,000원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이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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