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은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 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선서문은 선서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은 상주박물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 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선서문은 선서 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선서’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24년 6월 24일 상주박물관 관장 윤호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네.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1629쪽에서 30쪽까지는 관리자 조서가 되겠습니다.다음 1631쪽에서 35쪽은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로 공통사항을 포함한 총 8건 중 저희 부서 소관은 4건으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636쪽에서 3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저희 부서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상주박물관 운영위원회와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7월 5일에 상주박물관, 12월 8일에 자전거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박물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다음 1638쪽 4.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총액은 2,099만 6,000원으로 24년 1월에 수납된 자전거 박물관 폐자전거 거물 처리비 5만 원과 입장료 수입 및 매점 임대료 등 징수액 2,094만 6,000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이어서 4-가 연도별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 내역은 2023년 7월 상주박물관과 자전거박물관 조례 개정, 상주박물관 및 자전거 박물관 무료화 진행으로 입장료 수입이 작년 대비 조금 감소하였습니다.1639쪽 5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상주박물관 수장고 증축 사업으로 총사업비 158억 5,000만 원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같은 페이지 5-가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축 사업은 2023년 제1차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며 표기된 대로 158억 5,000만 원인데 도에서 반올림하여 159억 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다음 1640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용역계약은 전시실 및 수장고 유물 관리 용역 등 유물 보존 관리 용역과 상주지역 문화유산 학술 발굴 조사를 위한 현장 인부 용역 및 기록물 조사 수집 관련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1641쪽 가. 청사 청소용역비 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및 자전거 박물관은 매년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청사청소용역을 발주하여 박물관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사업비는 각각 용역 종사자 2인 기준 8,600만 원으로 상주박물관 청소 용역 낙찰가 7,084만 9,000원, 자전거 박물관 낙찰가 7,013만 9,000 원 계약을 맺어 운영하였습니다.다음 1642쪽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소장 고전적 기록화 사업은 박물관 소장 고전적에 대한 조사 정리 용역으로 1억 2,000만 원 예산액에서 총 1억 1,040만 원을 집행하여 총 3,000여 점의 고문서를 조사 정리 완료하였습니다.또한 고전적 번역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액에서 9,820만 8,000원을 집행하여 6책을 번역하였습니다.1643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총사업비 158억 5,000만 원의 상주박물관 수장고 증축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행정,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설계 공모를 조달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면적은 지상 3층의 연 4,380제곱미터로 유물의 체계적인 보관과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같은 페이지 12-가 주요 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및 소요 예산입니다.상주 수장고는 직영으로 운영되며 추가 인력으로 공무원 2명, 기간제 근로자 2명 정도로 예상됩니다.연간 소요액은 1억 4,400만 원 정도로 운영비는 5억 정도, 유지보수비는 1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다음 1644쪽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유물 기증자 사례비 2,000만 원은 지급 대상자가 없으므로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발굴조사 관련 시설 설치 및 긴급보수비 1,000만 원은 당해 긴급보수비가 필요한 유적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자전거박물관 외부 계단 가림막 설치 공사비 1,000만 원은 화재 시 피난로 차단됨 등 문제가 있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유물 구입비는 유물 구입 예비평가회에서 미 선정되어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1645쪽에서 6쪽 특수시책 신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상주박물관 수장고 증축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시비 8억 원으로 실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22-가 각종 공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2022년 상주박물관 수장고 증축 사업은 문체부 및 경상북도 주최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환 사업비 60억 2,000만 원, 도비 15억, 시비 83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추진하였습니다.2023년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교육개발비 지원 사업은 문체부 및 국립민속박물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공사립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 사업은 문체부 및 한국박물관협회 공모사업으로 상주박물관 사업비는 국비 1,500만 원, 시비 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자전거박물관 사업비는 국비 1,350만 원, 시비 540만 원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다음 1648쪽 소송 업무 수행 결과입니다.
2020년 11월 접수된 사벌국면 삼덕리 산 18-7 상주박물관 부지 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으로 2023년 2월 2일에 대법원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원고 승소에 따라 원고 측의 토지보상금 1억 6,309만 1,260원을 지난 작년 5월에 지급하였습니다.다음 1649쪽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개정 내용은 관람료 및, 관람료 무료 및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문화상품 개발 판매 조항 신설을 하였습니다.이어서 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은 2007년 11월 2일에 개관하였으며, 농경문화관은 2017년 11월 27일에 개관하였습니다.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람객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주요 사업비 집행으로는 상주박물관 전시관, 세미나동 인도보수공사 등 13개 사업에 3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최근 3년간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다음 1651쪽 연도별 관람객 수 및 입장료 수입 현황입니다.지난해 상주박물관 관람 인원은 17,000여 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2023년 7월 관람료 무료화에 따라 240만 원 정도입니다.전통혼례관은 3월과 4월에 두 차례 전통혼례가 진행되었습니다.이어서 1652쪽에서 3쪽은 전시 유물 구입 및 복제 현황입니다.2023년도 전시 유물 구입은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거쳐 함녕사마록, 한국교통전도 등 325점을 구입하였습니다.복제 현황은 전시를 위하여 아미타여래도, 반차도 등 7점의 유물을 복제하였습니다.계속해서 1654쪽 35. 문화재 지표 학술조사 수행 현황입니다.학술조사는 모두 2건으로 첫 번째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상주 중동면에 위치한 우물리 토성에 관한 학술 지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조사 결과 토성 내 매장유산의 분포 현황과 상주지역 성곽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두 번째는 상주 외답동 산 24-1번지 초기 철기시대 생활유적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5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잘 확인되지 않았던 상주 사벌국 시기의 집자리 및 제사 관련 유적이 확인되어 사벌국 시기의 사회문화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다음 1655쪽 학술대회 및 특별기획전 추진 및 실적입니다.학술대회는 상주 낙동강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상주 낙동강의 자연과 생태, 환경 등 자연유산과 고고 역사, 문화, 낙동강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낙동강의 인문학적 가치 등에 관한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특별기획전은 총 2회 진행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인쇄 출판 역사와 지혜 숲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5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주 낙동강 터전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리목 등 120여 점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전시하였습니다.다음은 1656쪽 37. 자전거박물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자전거박물관은 2010년 10월 27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비 집행 현황은 자전거박물관 기획전시실 설치공사 등 7개 사업에 1억 3,4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지난해 자전거박물관 관람 인원은 52,000여 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1,600만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659쪽에서 7쪽은 유물 기증 기탁 현황입니다.개관이래 2021년까지 기증 9,677점, 기탁 22,092점의 유물을 수집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호사발 등 기증 5,082점, 기탁 3,081점을 받아 상주박물관에 보관 전시하고 있으며, 그중 자전거 박물관은 우표, 자전거, 트로피 등 총 253점을 기증받았습니다.2023년에는 상주 농잠학교 졸업앨범 등 기증 2,239점, 기탁 480점을 받아 상주박물관에서 보관 전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박물관은 우표, 자전거 등 총 158점을 기증받았습니다.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축 사업은 2023년 제1차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며 표기된 대로 158억 5,000만 원인데 도에서 반올림하여 159억 원으로 통과되었습니다.다음 1640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용역계약은 전시실 및 수장고 유물 관리 용역 등 유물 보존 관리 용역과 상주지역 문화유산 학술 발굴 조사를 위한 현장 인부 용역 및 기록물 조사 수집 관련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1641쪽 가. 청사 청소용역비 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및 자전거 박물관은 매년 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청사청소용역을 발주하여 박물관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사업비는 각각 용역 종사자 2인 기준 8,600만 원으로 상주박물관 청소 용역 낙찰가 7,084만 9,000원, 자전거 박물관 낙찰가 7,013만 9,000 원 계약을 맺어 운영하였습니다.다음 1642쪽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 소장 고전적 기록화 사업은 박물관 소장 고전적에 대한 조사 정리 용역으로 1억 2,000만 원 예산액에서 총 1억 1,040만 원을 집행하여 총 3,000여 점의 고문서를 조사 정리 완료하였습니다.또한 고전적 번역 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액에서 9,820만 8,000원을 집행하여 6책을 번역하였습니다.1643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총사업비 158억 5,000만 원의 상주박물관 수장고 증축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행정,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설계 공모를 조달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면적은 지상 3층의 연 4,380제곱미터로 유물의 체계적인 보관과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같은 페이지 12-가 주요 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및 소요 예산입니다.상주 수장고는 직영으로 운영되며 추가 인력으로 공무원 2명, 기간제 근로자 2명 정도로 예상됩니다.연간 소요액은 1억 4,400만 원 정도로 운영비는 5억 정도, 유지보수비는 1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다음 1644쪽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유물 기증자 사례비 2,000만 원은 지급 대상자가 없으므로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발굴조사 관련 시설 설치 및 긴급보수비 1,000만 원은 당해 긴급보수비가 필요한 유적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자전거박물관 외부 계단 가림막 설치 공사비 1,000만 원은 화재 시 피난로 차단됨 등 문제가 있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유물 구입비는 유물 구입 예비평가회에서 미 선정되어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다음은 1645쪽에서 6쪽 특수시책 신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상주박물관 수장고 증축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시비 8억 원으로 실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22-가 각종 공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2022년 상주박물관 수장고 증축 사업은 문체부 및 경상북도 주최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환 사업비 60억 2,000만 원, 도비 15억, 시비 83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추진하였습니다.2023년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교육개발비 지원 사업은 문체부 및 국립민속박물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공사립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 사업은 문체부 및 한국박물관협회 공모사업으로 상주박물관 사업비는 국비 1,500만 원, 시비 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자전거박물관 사업비는 국비 1,350만 원, 시비 540만 원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다음 1648쪽 소송 업무 수행 결과입니다.
2020년 11월 접수된 사벌국면 삼덕리 산 18-7 상주박물관 부지 내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소송으로 2023년 2월 2일에 대법원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원고 승소에 따라 원고 측의 토지보상금 1억 6,309만 1,260원을 지난 작년 5월에 지급하였습니다.다음 1649쪽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개정 내용은 관람료 및, 관람료 무료 및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문화상품 개발 판매 조항 신설을 하였습니다.이어서 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상주박물관은 2007년 11월 2일에 개관하였으며, 농경문화관은 2017년 11월 27일에 개관하였습니다.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람객이 많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주요 사업비 집행으로는 상주박물관 전시관, 세미나동 인도보수공사 등 13개 사업에 3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최근 3년간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유지보수비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다음 1651쪽 연도별 관람객 수 및 입장료 수입 현황입니다.지난해 상주박물관 관람 인원은 17,000여 명이며, 입장료 수입은 2023년 7월 관람료 무료화에 따라 240만 원 정도입니다.전통혼례관은 3월과 4월에 두 차례 전통혼례가 진행되었습니다.이어서 1652쪽에서 3쪽은 전시 유물 구입 및 복제 현황입니다.2023년도 전시 유물 구입은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거쳐 함녕사마록, 한국교통전도 등 325점을 구입하였습니다.복제 현황은 전시를 위하여 아미타여래도, 반차도 등 7점의 유물을 복제하였습니다.계속해서 1654쪽 35. 문화재 지표 학술조사 수행 현황입니다.학술조사는 모두 2건으로 첫 번째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상주 중동면에 위치한 우물리 토성에 관한 학술 지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조사 결과 토성 내 매장유산의 분포 현황과 상주지역 성곽연구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두 번째는 상주 외답동 산 24-1번지 초기 철기시대 생활유적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5월부터 8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잘 확인되지 않았던 상주 사벌국 시기의 집자리 및 제사 관련 유적이 확인되어 사벌국 시기의 사회문화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다음 1655쪽 학술대회 및 특별기획전 추진 및 실적입니다.학술대회는 상주 낙동강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이라는 주제로 상주 낙동강의 자연과 생태, 환경 등 자연유산과 고고 역사, 문화, 낙동강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낙동강의 인문학적 가치 등에 관한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특별기획전은 총 2회 진행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인쇄 출판 역사와 지혜 숲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5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주 낙동강 터전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리목 등 120여 점을 9월 26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전시하였습니다.다음은 1656쪽 37. 자전거박물관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자전거박물관은 2010년 10월 27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비 집행 현황은 자전거박물관 기획전시실 설치공사 등 7개 사업에 1억 3,4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지난해 자전거박물관 관람 인원은 52,000여 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1,600만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1659쪽에서 7쪽은 유물 기증 기탁 현황입니다.개관이래 2021년까지 기증 9,677점, 기탁 22,092점의 유물을 수집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호사발 등 기증 5,082점, 기탁 3,081점을 받아 상주박물관에 보관 전시하고 있으며, 그중 자전거 박물관은 우표, 자전거, 트로피 등 총 253점을 기증받았습니다.2023년에는 상주 농잠학교 졸업앨범 등 기증 2,239점, 기탁 480점을 받아 상주박물관에서 보관 전시하고 있으며, 자전거박물관은 우표, 자전거 등 총 158점을 기증받았습니다.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재동 ‘선서’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24년 6월 24일 보건소 소장 김재동.
○위원장 성성호 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1640페이지 한 번 펴 보시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하단에 보면 각종 용역 발주 현황 중에 하단에 보면 상주 외답동 산 24-1번지 유적 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현장 인부 용역 시행 4,990만 원이네요.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 중에 3,356만 원으로 계약하셨네요.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죠. 수의계약이라 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2항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은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단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지금 동명씨엠이 여기에 속합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제가 알기로는 그 5,000만 원이 그 안에 속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주식회사 동명씨엠이 여성 기업인이든지, 장애인 기업이든지, 사회적 기업이든지 여기 들어가 있어요.그 범주에 들어가 있냐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게 총 금액이고 계약할 때는 2,000만 원 이하로 3번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러면 쪼개기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면 되지 이렇게 통으로 기재하시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이게 지금 용역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쪼갰단 말이에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조사를 갖다가 하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세 번 나눠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5월 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까지 7개월 했는데 그걸 세 번에 걸쳐서 했다고요.쪼개서 계약을?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쪼개서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도 있고 매달 또 이렇게 계약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전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수의계약법을 어긴 거 맞죠? 그렇게 되면?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총액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 이게 3,300만 원을 계약한 게 아니고 나눠서 계약을 했는데 쪼개기 이렇게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진태종 위원 그만 일단 우리 행정사무가 끝나기 전에 그 계약 서류를 갖고 오세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셨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자전거박물관에 캡슐 커피 자판기.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작년에 얼마 정도에 구입했죠? 2,200에 구입했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구입비가.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래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지금 매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현재 좀 어때요? 요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주변에 커피를 파는 데가 아시다시피 생물자원관 앞에 하는 커피숍밖에 없다 보니까 최근에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매출량이 1,000잔 정도 지금 한 1,037잔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 수입은 한 460만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운영 결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2월달까지는 좀 미미했는데 그 뒤부터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네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5월달쯤 되면 이제 관광객이 많고 관람객이 많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수치에요. 그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작년에 제가 참 본 의원이 상당히 반대를 했었는데 그 캡슐 커피 자판기 설치하는 자체를.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제가 틀렸네요. 잘하셨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틀렸다기보다는 음료를 먹는 데가 적다 보니까 아마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이것도 자판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위생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판기 업자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혹시나 우리 관광객들이 오셔서 혹시 위생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계시면 안 되니까 철저히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점검도 좀 하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관장님 어제 관장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익산을 다녀오셨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진태종 위원 며칠 전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거기에서 나폴레옹 3세 모자를 전시하는 걸 보고 오셨대요 보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가는 길이 있어서 관심이 많아서 보고 왔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본 의원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작년에 세계모자 축제할 때 나폴레옹 3세 모자라든지 특이한 모자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모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렇게 대여해서 이렇게 전시를 했었으면 모자 축제가 더 빛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모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보니까 올품의 김홍국 회장님 맞으시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상주에도 올품이 있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박물관장님한테 할 것보다는 이게 모자 축제 담당자들 그리고 모자축제 쪽에 관광진흥과에다 질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페이스북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런데 잘 갔다 오셨다고 그리고 특히 그런 모자들이 모자축제는 필이 있어야 된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 전시관 만들어주고 거기에 프랑스 기병들처럼 옷을 딱 입혀서 군복 입히고 그렇게 하면 전시 효과 있겠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태종 위원 3박 4일 정도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부서에서만 할 게 아니고 많은 부서들이 협력하셔서 서로 노력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박물관장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그리고 또한 본 의원이 작년에 캡슐 자판기 못하게 한 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어서 보기 좋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관장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1644쪽에 보면 예산 미집행 현황에 2,000만 원을 기증 사례비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했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659쪽에 보면 지금까지 계속 사례비를 줬더라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 사례비를 줄 수 있는 기준이 뭐 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기증으로 받기 때문에 사례비를 지급 안 하는 걸 사실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재급으로 생각되는 문화재로 지정됐다든지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기증자분들 중에서 요구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그다음에 저희 박물관에서 그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이 정도면 그래도 그분들이 기증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드리는 게 좋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그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세우되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에 좀 더 올리고 없으면 삭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기증자 사례비를 그렇게 가치 있는 거를 판단해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래도 여기에 기증을 하시는 분에 대한 작은 기념이 되는 그런 어떤 사례라도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소중히 간직했던 어떤 유물, 유품 아니면 본인이 가보 1호가 되든 그런 거를 했을 때에 박물관에서 이렇게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딱 그냥 받기만 해서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증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행사 때나 저희들 각종 자료들을 매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그래서 금액으로 이렇게 매번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기증하는 양이라든지 그런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어떤 분은 사진 한 장을 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국보급 유물을 기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소정의 기념품은 저희들이 따로 드리지 않고 기증 기탁자의 날에 시장님께서 감사패 드리는 걸로 지금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기증 기탁자의 날 하는 데도 가보고 했었는데 그래도 보고 그 어느 정도 되면 그거는 기념 사례를 하는 거는 큰 금액은 요하지 안 한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뭐를 냈을 때에 그래도 엄마가 정말로 아끼던 어떤 은가락지를 냈다 그러면 엄마 사실은 이거를 냈는데 이렇게 기탁으로 지금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하면 그게 굉장히 큰 기념이 될 것 같은 가보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그러니까 무조건 국보급이 되는 그런 사례비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중에서도 아! 이 정도면은 좀 그래도 우리가 기념이 될 각자 기탁자가 기탁자의 날 하는 것은 그 많은 기탁 중에 참여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 해에 해당되는 분만 기증하신 분만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옥 위원 하여튼 관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그 밑에다가 상주시장 성함 넣고 해가지고 상주박물관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남는 기념이 될 거 아니에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알겠습니다. 기념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 1651쪽에 보면 입장료를 왜 받다가 안 봤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이 막상 제가 상주에 와서 운영을 해보니까 입장료가 원래 1,000원이었습니다.1,000원인데 상주시민은 50% 할인되고 어르신들은 또 무료고 단체로 왔을 때 무료고 하다 보니까 1년에 상주박물관 총 입장료 수입 해도 1,000만 원이 안 됐습니다.그래서 차라리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작은도서관을 하나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인원을 1명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그래서 오히려 기간제를 한 명 더 늘리는 것보다는 기간제 인건비만 하더라도 1년에 몇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무료화하면서 시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관람을 하시고 기간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료화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거기 입장료를 안 내게 되면 좀 그냥 오시는 분들이 아! 여기가 참 입장료를 내가 내고 가야지 볼거리가 많고 뭐 하겠다 하는 기대감도 있고 하거든요.그래 되는데 여기 보니까 관람인원이 작년과 2022년과 23년이 변동이 거의 없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무료화한다 해서 더 많이 오고 유료화한다 해서 덜 오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도 고민 중에 한 부분인데 무료화한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관람이 느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조금 더 가깝게 올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지금 국립박물관들이 다 무료로 지금 입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국립박물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유물이라든지 시설이 빈약한데 어떤 분들은 국립박물관도 무료로 하는데 왜 무료로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그래서 금액을 많이 받지 않는 바에는 차라리 무료로 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부담 없이 좀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몇 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또 필요하다 하면 또 조례를 바꿀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관장님 오시면서 기획전도 많이 열고 사실은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관람객이 연간 17,000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어떤 시민에게 어떤 여행객들에게 관람을 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못 미치는 것 아니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본 의원은 박물관의 자료를 받아보면 늘 관람 인원을 먼저 보거든요.그렇게 우리 상주박물관이 참 발전하고 그런 모습들이 관장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제일 고민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에 지난번 기획전도 참 저들로서는 너무 귀한 그런 국보급 유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현황을 한번 보세요.어떤 전시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았는가 그리고 지역민들이 어떤 쪽에 관심이 많았는가 그렇게 옛날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현대의 어떤 그런 유물들을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보시고 하여튼 관람객을 많이 올리고 상주박물관이 많이 알려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본의원도 1644쪽에 유물기증자 사례비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다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유물 기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익상 위원 많은데 물론 그 기증하시는 분들은 다 중요한 걸 기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물급 정도 되는 것도 기증하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러니까 보물급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봤을 때.
○김익상 위원 가깝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가깝게 있는 것들을 또 기증을 하고, 해 주십니다.
○김익상 위원 본의원이 작년에 거기에서 이래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시장님 패만 전달하고 하시더라고 그래 기증증서 있죠?기증증서.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사실 이제 자기 집안에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보물급 가까운 그런 보물을 기증을 하고 나면 그 사례자들이 뭔가를 좀 시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요. 내 느낌이요.내가 시에 박물관에다 기증을 했다. 그래 그런 증서를 기증 증서를 만들어서 감사패하고 함께 같이 전달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기증 증서는 따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기증하신 유물에 대해서는 그 유물 개별로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유물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그 글로 적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거는 미리 드리고 감사패는 시장님께서 감사의 의미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사례금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얼마씩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익상 위원 예. 그렇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감사패를 일괄로 시장님께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그럼 증서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증서하고 그다음에 목록을 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김익상 위원 예. 본 의원도 그게 이제 앉아가지고 이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전달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었고요. 16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특별기획전 개최 현황에.
특별기획전 개최 현황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찾았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지금 ‘인쇄 출판 역사와 지혜의 숲을 만들다’ 이게 묘법인, 뭐라요. 묘법연화경.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익상 위원 656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불교 경전입니다.
○김익상 위원 1억 1,271만 9,000원 소요됐고 ‘상주 낙동강 터전과 삶’ 오리목 등 120점에 8억 7,771만 5,000원이 소요됐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죄송합니다. 이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8,7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이게 표기가 잘못되어서.
○김익상 위원 그럼 8억이 아니고 8억이 아닙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뒤에 5자가 빠져야 합니다. 8,777만 1,000원인데.
○김익상 위원 8,777만 1,000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죄송합니다.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아무리 전시를 해도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는 전시회가 거의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표기 잘못됐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수장고 증축 사업 지금 진행이 우리 토지 매입이 됐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토지 매입은 필요가 없는 게 상주박물관 부지 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필요가 없고 지금 조달청에 실시설계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경모 위원 904평.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그래서 지금 농경문화관 앞쪽에 지금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가을쯤에는 그 어떤 결과가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건축비나 상승되는 상황이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게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그래도 금액이 100억이 넘는 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 진행을 좀 빨리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박물관 진흥법, 박미법이죠. 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보면은 우리 박물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걸 하고 계시는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거는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강경모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니 그거는 제가 따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못 했습니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강경모 위원 그래도 물론 여러 가지 진행은 박물관에서 대응을 다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자료도 수집하고 여러 가지 매입도 하고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진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형 위원 관장님?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주형 위원 1648쪽에 상단에 보시면 소송 업무 수행 결과와 관련해서 우리 박물관이 2007년도 11월 2일에 개관한 걸로 돼 있어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주형 위원 그러면 소유권 토지 관련해서 보면 통상적으로 보상금이 사업 전에 이루어지니까 대략 2004~2005년경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1억 6,000 정도 패소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거 아닙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수 있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물관을 건립하는 부지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거기 부지 자체가 문중 부지였습니다.문중 부지였는데 문중에 계신 분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다 모여서 그 땅을 갖다가 양도하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문중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양도하기로 해서 협의를 하고 상주시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최근에 알고 보니까 그 후손들 중에서 일부가 그 문중회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소를 제기를 했었습니다.거기에 보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연락이 안 된 분도 있는데 문중에서는 그냥 그걸 다 사인을 받고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그 당시에 상주시에서도 그걸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제 뒤에 후손들이 그 회의 자체를 갖다가 이제 맞지 않다고 소를 해서 그 승소를 했던 부분입니다.그렇다 보니까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상주시하고 계약관계도 맞지 않다고 이렇게 돼서 저희들한테 소를 제기를 했는데 저희 상주박물관이나 상주박물관 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 부지도 일부 있었습니다.도로 부지도 같이 함께 소가 걸렸는데 법정에서 다툼이 좀 있었던 부분이 저희들이 점령을 한 20년 이상 지금 계약 때부터 한 부분이 있고 회의 자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댔는데 회의 자체, 문중회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승소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일부 패소를 한 것 같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전체 후손 전체가 아니고 후손들도 한 7분인가 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소를 제기를 한 거였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1억 6,000 정도 보상금을 지급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아니면 추가로 또.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추가로 또 다른 후손들이 또 일부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그렇게 얘기가 된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약간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형 위원 부지가 문중에서 한 게 몇 평이나 되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상주박물관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주박물관 부지하고 뒤에 산 부지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상당히 넓은 부지인데 부지가 39,523제곱미터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회의가 잘못되어서 문중이, 문중 땅이 복잡하긴 복잡합니다마는 해서 했는데 이게 또 어느 또 다른 후손이 와서 같은 소를 제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또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주형 위원 이건 존재가 되는 부분이고 그럼 우리는 상주시 같은 경우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 아닙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시 고문 변호사님들하고 의논을 좀 하고 그 당시에 담당했던 퇴직공무원 분도 증인을 그때 법정에서 서서 증인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주장은 그때 문중하고 했던 계약 자체가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 회의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어떻게 방어할 논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주형 위원 회의를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중 대표라든지.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문중 대표께서 그때 문중 대표께서 서명을 다 받아서 상주시하고 다 계약을 해서 그것도 다 공정까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박주형 위원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 아닙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지금 현재 상태는.
○박주형 위원 상대방에서 온 서류라든지 이게 적법하기 때문에 계약을 우리 입장에서 했는데 개최한 서류 자체가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주시 같은 경우는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피해를 당한 거잖아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주형 위원 그럼 우리는 이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분들이 대부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방도를 그때 건설과하고도 해서 같이 찾아봤는데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주형 위원 일단, 일단 우리 고문 변호사하고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상의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주시가 선의의 피해자인데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주형 위원 피해자가 된 부분인데 이게 문중에서 한번으로 끝나 완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 부분이 추후에도 또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여튼 한번 담당, 우리 박물관에서 고문 변호사 잘 상의하셔서 참 매듭을 빨리 지으면 좋겠는데 우리 관장님 입장에서 참 답답하시겠네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이거는 그쪽 상대방 측에서 소를 제기해야 뭔가 일이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지금 없을 것 같은데.
○박주형 위원 예. 법정 시한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토지 소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문변호사하고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잘 상의하시고 그다음에 여튼 이 부분이 널리 알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호 위원 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우리 1649쪽에 우리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명시가 돼서 있는데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이게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데 혹시 저희가 2023년도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 상주시장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박물관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상주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닙니다.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 수립하는 것은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 이거는 상주박물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건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 부문에서 수립을 하는 거지 박물관에서 따로 이렇게 수립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 자전거박물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1종박물관이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자전거 박물관 자체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따로 있는가요?그렇지는 않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뭐 그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전국에 그런 특별한 박물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유일하다고 해서 특별하게 혜택을 있는 것은 없습니다.지금 현재로서는.
○김호 위원 그 우리 관장님께서는 자전거박물관을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1종박물관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이끌어가시려고 혹시 계획을 하시고 계신 건 있는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지금 자전거박물관 자체가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학예사도 배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상주박물관 소속이다 보니까 거기 아무런 학예사 배치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아시겠지만 체험 위주로 자전거 체험 위주로 운행이 되었는데 학예사를 1명 배치를 하고 팀장도 학예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학예사를 1명 더 배치를 해서 지금 2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1명은 지금 휴직 중에 있는데 일단 학예사가 배치가 되어야 상주박물관처럼 전시든 학술대회든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특별전을 개최를 했고 올해는 학술대회와 특별전도 다시 계속할 예정입니다.그래서 박물관의 기본적인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하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유일한 자전거박물관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호 위원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래서 내년에는 홈페이지도 조금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추진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종주를 할 때 인증하는 인증센터가 있습니다.그게 지금 낙단보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문의를 해보니까 변경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행안부하고 환경부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누가 봐도 인증센터가 자전거박물관에 있어야 저희가 봤을 때는 맞는 부분이고 센터가 박물관으로 옮겨진다면 조금 더 많은 종주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박물관에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그 부분은 작년에는 안 됐다고 했지만 올해나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해서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부분을 옮기든지 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우리 관장님께서 원체 또 열정이 있으시게 움직이셔가지고 잘 추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우리 상주박물관 2022년도 보면 국립박물관 인증평가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그게 되고 나면 어떤 부분이 유리합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인증을 계속 되고는 있는데 이전에 2년에 한 번씩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인증을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이게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인증을 하는 것이지 인증은 저희들이 한 번도 놓친 적은 없었습니다.
○김호 위원 녜. 그러시구나 저희가 올해도 개토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셨는가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올해는 발굴 조사를 저희들이 원래 봄에 좀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전시회가 전반기에 많다 보니까 축제 끝나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2021년도에는 이부곡토성에 대해서 했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2022년도에는 뭐 하셨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엄암리라고 거기에 구석기 유적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상주에서 초기 철기시대라든지 아니면 삼국시대에 대한 어떤 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좀 발굴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작년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던 초기 철기시대 사벌국 관련해서 집자리들이 많이 확인됐습니다.그래서 그 유물도 많이 확인되고 해서 아마 그것도 내년에 보고서가 나올 건데 저희 박물관에서는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워낙 유적들이 많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벌국이라든지 또 관련된 중요한 유적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선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상주박물관이 우리 발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 상주박물관이 있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경북에서는 저희가 유일한 공공박물관 중에서는 발굴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김호 위원 사실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우리가 상주 작은 지역이지만 이렇게 좋은 박물관을 두고 또 우리 관장님께서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상주에 대한 이런 유물에 대해서도 발굴 조사를 하고 계시고 꾸준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많은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상주가 역사적으로도 그만큼 중요한 도시라는 부분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 번 가지고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응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감사합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위원장 성성호 우리 또 우리 상주박물관이 또 공립으로 인정이 돼서 모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우리 좀 전에 우리 진태종 위원께서 그거 뭡니까?
외답동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 관계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외답동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 관계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위원장 성성호 그 학술용역은 전문단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없습니까?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뭐 전문단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그 법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2,000만 원 이하, 이상은 안 되고요.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위원장 성성호 그러면 우리 진태종 의원께서 계약서 제출하시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속개)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 1431쪽부터 1441쪽까지 목차 및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442쪽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보건위생과의 감사 지적 사항은 공통사항 4건, 보건위생과 해당 사항 2건으로 총 6건이며,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44쪽 중간 보건위생과 관련 홍보물 구입 및 관리 철저 사항은 현재 홍보물 제작은 음식 문화 개선 관련과 공중위생업소 관련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잔량이 발생한 것은 제작 시기와 납품을 연말에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향후 적기에 홍보물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으며, 잔량은 금년에 모두 소진하였습니다.아래 전국대회 전지훈련 유치 지원 사항은 외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각종 행사 시 방문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를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우수 숙박업소에 대해 지원하는 스테이클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다 나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다음 144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제8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및 2023년도 시행 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결산보고 및 운영 계획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3회 개최하였습니다.다음 1446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총 12억 174만 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내역입니다.2023년 징수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486만 원을 비롯해 주차장 사용료 수입 1,000만 6,000원 등 10억 2,589만 7,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다음 1448쪽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의료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등 22건에 1,38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자체 사업으로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부지 조성 사업을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조건부 심사하였으며, 2023년 2회 추경에 31억 원, 2024년 본예산에 136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다음 1449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 상주시 의회청사 청소용역 등 16건으로 사업비는 4억 1,764만 3,000원이고, 계약 금액은 3억 7,931만 3,000원이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451쪽 중간 부분 청사 청소 용역비 현황입니다.상주시 의회청사와 함창읍 보건지소 및 진료소, 찜질방 청소 용역 등 2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452쪽 중간 부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사업의 수행 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과 반도체 수급 난항에 따른 수급 지연으로 이월된 전기차량 구입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다음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의회청사 전정 등나무 쉼터 파고라 교체 공사와 예비군 상주시 지역대 리모델링 공사 2건은 완료하였으며,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부지 매입 위탁 사업과 상주적십자병원 주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다음 1454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을 2023년부터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신축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연도별 사업비는 2023년 31억, 2024년 140억 1,400만 원, 2025년 이후 28억 8,600만 원을 편성 집행 계획입니다.주요 추진 현황은 2023년 각종 행정절차 시행을 시작으로 2024년 2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토지 물건 조사에 이어 5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6월 현재 감정평가를 위해 주민 추천 1개소와 시와 도 추천 각 1개소 등 감정평가사 3개소의 추천을 완료하여 6월 중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또한 주민 추천 3명을 포함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명의 보상협의회도 구성하였습니다.향후 계획으로 감정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다음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7건 중 보건의 날 행사 및 교육 참여 여비 등 6건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미집행하여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455쪽 중간 국도비 보조 잔액 반납 현황은 2022년 농어촌 서비스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혈압계 등 의료장비 구입 집행 잔액 67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8개소에 노후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절감과 환경개선 사업의 입찰 차액 집행 잔액 4,442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다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현황입니다.취약지역 의료지원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상주적십자병원과 상주 성모병원에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라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57쪽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총 9건으로 상주시 의회청사 등 청소 용역, 함창읍 보건지소 및 찜질방 청소 용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등을 위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59쪽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2023년 상주시 의회청사 등 청소 용역 등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아래 민간 위탁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수탁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수행 사항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다음 1461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 용역과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 지원 사업,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51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1462쪽 기금예치현황입니다. 예치기금은 대구은행이고 예치 금액은 2억 1,187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서류 접수 현황은 진정 1건이며, 1463쪽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은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다음 1464쪽 진료용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진료용 의약품 구입은 지소, 진료소 수요를 파악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입하며, 그 외의 긴급 의약품은 신청을 받아 구입하고 있습니다. 총 구입 금액은 33건에 2억 8,966만 원으로 구입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466쪽 최근 3년 비사용 의약품 폐기 처분 현황입니다.총 65종에 수량은 815점으로 2023년의 경우 코로나19로 방문 환자 감소로 의약품의 사용량 감소와 유효기간의 만료됨에 따라 폐기 처분량이 늘었으며, 금년부터 매월 의약품 수불 현황을 작성 관리하고 공중보건의사 간담회 개최 등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로 폐기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470쪽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자동약포장기 등 의료장비 10개 품목의 13건을 2억 2,451만 원에 구입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건강증진 진료 용도로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주시립요양병원 경영수지 현황입니다.2023년도 수입의 경우 입원 수입 감소로 의료 이익이 2억 8,500만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식품박람회 참가 홍보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참가 업체는 7개소로 현장 판매 실적은 1,070만 4,000원이며, 예산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472쪽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관내 식품위생업소는 2,730개소로 이 중 2023년 행정처분 업소는 청소년 주류 제공 등의 위반 사항으로 29개소이며,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73쪽 중간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로 설치 운영 신고된 90 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다음 147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상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1년도부터 위탁 중이며, 관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 총 41개소의 어린이들을 위한 위생안전 등 관내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음 모범음식점 지도 관리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약처 예규에 의거 매년 10월 지정을 심사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현재 70개소이며 이용 현황 및 지원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476쪽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물리치료실은 보건소와 9개 읍면 보건지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부정불량유통식품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위생관리, 제품 변질 등의 위반 사항으로 민원 32건이 접수되었으며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명령 1건의 행정처분과 경미한 상황 등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조치를 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77쪽 중간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 현황입니다.음식문화 개선 홍보물은 모범음식점 등에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홍보물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 업소 홍보물을 구입 배부하고 있으며 잔량은 금년에 모두 소진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 1431쪽부터 1441쪽까지 목차 및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442쪽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보건위생과의 감사 지적 사항은 공통사항 4건, 보건위생과 해당 사항 2건으로 총 6건이며,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444쪽 중간 보건위생과 관련 홍보물 구입 및 관리 철저 사항은 현재 홍보물 제작은 음식 문화 개선 관련과 공중위생업소 관련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잔량이 발생한 것은 제작 시기와 납품을 연말에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향후 적기에 홍보물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으며, 잔량은 금년에 모두 소진하였습니다.아래 전국대회 전지훈련 유치 지원 사항은 외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각종 행사 시 방문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를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우수 숙박업소에 대해 지원하는 스테이클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보다 나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다음 144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제8기 상주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및 2023년도 시행 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결산보고 및 운영 계획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3회 개최하였습니다.다음 1446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총 12억 174만 5,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내역입니다.2023년 징수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486만 원을 비롯해 주차장 사용료 수입 1,000만 6,000원 등 10억 2,589만 7,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다음 1448쪽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의료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등 22건에 1,38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자체 사업으로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부지 조성 사업을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조건부 심사하였으며, 2023년 2회 추경에 31억 원, 2024년 본예산에 136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다음 1449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3년 상주시 의회청사 청소용역 등 16건으로 사업비는 4억 1,764만 3,000원이고, 계약 금액은 3억 7,931만 3,000원이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451쪽 중간 부분 청사 청소 용역비 현황입니다.상주시 의회청사와 함창읍 보건지소 및 진료소, 찜질방 청소 용역 등 2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452쪽 중간 부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사업의 수행 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과 반도체 수급 난항에 따른 수급 지연으로 이월된 전기차량 구입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다음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의회청사 전정 등나무 쉼터 파고라 교체 공사와 예비군 상주시 지역대 리모델링 공사 2건은 완료하였으며,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부지 매입 위탁 사업과 상주적십자병원 주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다음 1454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사업을 2023년부터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신축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연도별 사업비는 2023년 31억, 2024년 140억 1,400만 원, 2025년 이후 28억 8,600만 원을 편성 집행 계획입니다.주요 추진 현황은 2023년 각종 행정절차 시행을 시작으로 2024년 2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토지 물건 조사에 이어 5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6월 현재 감정평가를 위해 주민 추천 1개소와 시와 도 추천 각 1개소 등 감정평가사 3개소의 추천을 완료하여 6월 중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또한 주민 추천 3명을 포함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9명의 보상협의회도 구성하였습니다.향후 계획으로 감정평가를 완료하는 대로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다음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총 7건 중 보건의 날 행사 및 교육 참여 여비 등 6건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미집행하여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455쪽 중간 국도비 보조 잔액 반납 현황은 2022년 농어촌 서비스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혈압계 등 의료장비 구입 집행 잔액 67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8개소에 노후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절감과 환경개선 사업의 입찰 차액 집행 잔액 4,442만 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다음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현황입니다.취약지역 의료지원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상주적십자병원과 상주 성모병원에 보건복지부 평가에 따라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57쪽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총 9건으로 상주시 의회청사 등 청소 용역, 함창읍 보건지소 및 찜질방 청소 용역,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등을 위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59쪽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2023년 상주시 의회청사 등 청소 용역 등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아래 민간 위탁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수탁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수행 사항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다음 1461쪽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 용역과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 지원 사업,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비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51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1462쪽 기금예치현황입니다. 예치기금은 대구은행이고 예치 금액은 2억 1,187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서류 접수 현황은 진정 1건이며, 1463쪽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은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다음 1464쪽 진료용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진료용 의약품 구입은 지소, 진료소 수요를 파악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구입하며, 그 외의 긴급 의약품은 신청을 받아 구입하고 있습니다. 총 구입 금액은 33건에 2억 8,966만 원으로 구입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466쪽 최근 3년 비사용 의약품 폐기 처분 현황입니다.총 65종에 수량은 815점으로 2023년의 경우 코로나19로 방문 환자 감소로 의약품의 사용량 감소와 유효기간의 만료됨에 따라 폐기 처분량이 늘었으며, 금년부터 매월 의약품 수불 현황을 작성 관리하고 공중보건의사 간담회 개최 등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로 폐기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470쪽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자동약포장기 등 의료장비 10개 품목의 13건을 2억 2,451만 원에 구입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건강증진 진료 용도로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주시립요양병원 경영수지 현황입니다.2023년도 수입의 경우 입원 수입 감소로 의료 이익이 2억 8,500만 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식품박람회 참가 홍보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참가 업체는 7개소로 현장 판매 실적은 1,070만 4,000원이며, 예산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472쪽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관내 식품위생업소는 2,730개소로 이 중 2023년 행정처분 업소는 청소년 주류 제공 등의 위반 사항으로 29개소이며,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73쪽 중간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로 설치 운영 신고된 90 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다음 147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상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1년도부터 위탁 중이며, 관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 총 41개소의 어린이들을 위한 위생안전 등 관내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음 모범음식점 지도 관리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약처 예규에 의거 매년 10월 지정을 심사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현재 70개소이며 이용 현황 및 지원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476쪽 물리치료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물리치료실은 보건소와 9개 읍면 보건지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부정불량유통식품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위생관리, 제품 변질 등의 위반 사항으로 민원 32건이 접수되었으며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명령 1건의 행정처분과 경미한 상황 등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조치를 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77쪽 중간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 현황입니다.음식문화 개선 홍보물은 모범음식점 등에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홍보물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최우수 업소 홍보물을 구입 배부하고 있으며 잔량은 금년에 모두 소진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1444페이지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지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작년 연말에 우리가 간담회를 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숙박업소들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그리고 이 방을 내주는 경향도 80% 이상 지금 다 이렇게 선수들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족 현상이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간담회를 또 한 번 더 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외식업 사업부 있죠.외식업 쪽에.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우리가 지금 아침 식사라든가 이런 게 되는 곳이 이렇게 표기돼 있는 게 잘 없습니다.아침 식사, 선수들이 오면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아침이 정상적으로 표기되어서 어디에는 무엇을 하고 어디에는 무엇을 한다는 게 우리가 그게 만들어진다면 선수단한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외식업 지부에 관련 내용을 파악해서 공중위생업소 지부와 협의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자료를 하나씩 만들어서 팜플렛 형태로 해서 주면 대회 때 올 때마다 그거를 전달해 주면 홍보도 되고 또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1453페이지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에 의회 청사 전정 등나무 쉼터 파고라 교체 공사 이게 지금 여기 있는 파고라 공사 4건을 다 하셨죠?2,000만 원에.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그걸 하시면서 알루미늄으로 교체하신 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 알루미늄과 앉아 있는 의자 이게 배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그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좀 낡은 현상.
○진태종 위원 많이 퇴색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거기에 앉았던 몇 분들이 새 옷을 입고 거기에 앉았는데 진딧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그래서 그 옷을 다 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전해 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그건 뭐냐 하면 거기 등나무에 진딧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방제는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두 번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두 번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거는 분명히 의자를 그 파고라에 맞게끔 또 새로운 의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방제는 방제대로 하고 의자 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리고 1454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3년 7월부터 시작되었죠.
자, 그리고 1454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상주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3년 7월부터 시작되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첫 번째 부지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당초 35가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우리 이거 2차 정형화를 언제 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게 TF팀이 2023년 7월에 생긴 이후에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이게 지금 작년 7월에 2차 정형화를 했다고요. 그 뒤에까지 도로까지 싹 정리해서 2차 정형화를 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TF팀이 생긴 이후에 정형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게 언제냐고 올해 초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지난해, 지난해 9월경에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9월경해서.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한 건 언제쯤이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거는 뭐 의회에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월 의회 때 그런 상황이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이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그 주민들과 보건소에도 먼저 1차 하셨고 그다음에 의회와 보건소와 또 주택 소유자들과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했을 때 천편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뭐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분들이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진태종 위원 집 구하기도 어렵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래요. 거기에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상당수가 살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병원 가깝고 도심 가까운 곳 거기에 집을 지었고 또 리모델링 하신 분도 계시고 뭐 등등 이렇게 1차 정형화와 2차 정형화하면서 차이점들이 좀 생겼죠.16가구라는 차이점이.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그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지금 나이가 7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평생 살리라고 생각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갑자기 2차 정형화를 하면서 16가구가 포함이 되었다.그러므로 우리는 반대한다 라는 현수막도 걸렸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도 2차 정형화 이후에 개별 면담을 통해서 사업 설명은 충분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한 분 한 분 개별 면담을 통해서 사업 추진 상황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알려서 보상 이후에 이주 관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이게 병원을 이제 지역 거점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10년 정도만 사시면 이렇게 다 정리가 될 정도까지 가는데 지금 당장 어디 가서 구할 데도 없을뿐더러 또한 6월 17일날 지금 용역 감정평가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이달 이번 주에 할 계획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아마 상당수 반발이 예상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일단은 감정평가 이후에 결과가 그래도 7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좋습니다. 저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상주시민 전체의 적십자병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다. 누가 봐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거기 계시는 51가구 최초 35가구보다 그 이후에 들어간 16가구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감정평가 이후에 저희들, 본 의원에게 분명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 잘 처리하셔서 원활한 적십자병원 신축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이경옥 위원 1464쪽에 보면 진료용 의약품 구입 현황을 지난해도 그랬었고 매년 그런데 입찰도 부강약품, 수의계약도 부강약품, 부강약품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저희들 의약품 도매상이 입찰을 올려도 부광약품이 낙찰되는 관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전국에 이렇게 하시는 최저 입찰이라서 그래요. 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우리 시 단위 공고할 때 또 상주, 김천, 도 단위 지역에 다 풀어도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이거 자료를 지난해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약품을 한 곳에만 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더 알아보세요 했는데 더 알아봐도 부강약품밖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지난해 입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입찰 들어온 데가 상주, 안동, 구미 뭐 또 안동, 김천, 구미 이런 데서 들어오고 경산 이런 지역에서 우리 입찰 자료에 참고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하여튼 비교를 꼼꼼히 해보시고 같은 금액에 또 입찰가가 또 우리하고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매년 같은 약품을 쓴다는 거가 좀 그렇습니다.한번 더 살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1456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현황에 이거 적십자병원, 성모병원이 있는데 21년, 22년은 같이 나가다가 올해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 우리시가 요청한 거는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것을 등급을 매겨서 평가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너무 계속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박점숙 위원 147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상주시립요양병원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박점숙 위원 올해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2억 8,500만 원이 적자라고 그랬는데 이 적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지금 자체 자립인데 운영 자체는 저희들한테 적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도 재위탁을 올해 해야 될 상황이 됐고 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점검과 함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457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 현황이 있는데 이 민간위탁 사업에는 시립요양원이 빠졌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아! 예. 죄송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행감할 때도 본의원이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명확한 답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니까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이제 운영비가 나가고 위탁비가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니까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이제 운영비가 나가고 위탁비가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박점숙 위원 우리 이게 시립요양병원이 언제 최초로 위탁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2009년 11월 16일부터 지금 위탁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2019년.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2009년.
○박점숙 위원 2009년.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2009년 최초 5년간 위탁 이후에 2014년 갱신, 2019년 갱신 그래서 올해 2024년 11월 15일까지 지금 위탁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러면 갱신을 하는데 조례에도 보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을 한 차례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보면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 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해서 다시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때 할 때 관리 능력을 다 평가하셨던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이게 수탁자의 관리 능력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박점숙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실시한 운영 평가 보고를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위탁을 줬는 그 요양병원에 대해서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검사라든지 이런 거 받고 있습니까?우리가.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받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리고 그에 따라서 회계사의 검증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네.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4년 12월달에 또 민간위탁을 할 것 같으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일단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래서 8월경에 민간위탁 동의서를 제출하고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한 이후에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이게 독립채산제로 돼 있지만 민간위탁의 절차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매년 우리가 회계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빠짐없이 하셔야 되고요.좀 전에 질문했던 적자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 그러면 위탁하면서 계획에 반영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걸 일단 저희들이 자체적인 파악과 함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상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립요양원이 요양병원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성모병원에서 잘 위탁을 해서 했는데 올해, 작년에 유독 이렇게 적자가 된 이유는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왜 그럴까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저희들도 가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냥 관계자들 만난 결과에 따라서는 관내 요양시설이나 이런 게 과거 2009년 시작할 때보다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립요양병원에 올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빠지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환자들을 유치 노력을 하지만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박점숙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안 가실 정도가 되면 건강하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기는 좋고 또 그리고 요양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는데 사실 요양원에도 가보면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허덕이는 곳이 많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 민간 위탁을 계약하실 때 한번 명확하게 한번 보시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절차에 따라서 위탁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내년도 감사할 때는 민간위탁 현황에다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자료를 넣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익상 위원 수고 많습니다. 1464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입찰, 수의계약 작년에도 이 질의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단가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해주는 겁니까?전부 다 부강약품으로 돼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구매 자체를 이게.
○김익상 위원 다른 약품하고 한번 좀 금액을 대조를 한번 해 봤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인근 도 내에도 이런 약품 업체가 10개소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도매상에서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참가 업체 중에 낙찰이 되다 보니까.
○김익상 위원 아니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런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입찰이 4,000만 원, 9,000만 원, 6,0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부강약품 하나만 이거 입찰에 응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여기 입찰에 응하는 것은 지난해 자료에 보니까 6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이렇게 낙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중에 부강약품이 낙찰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
○김익상 위원 이상한데 이거.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상하반기로.
○김익상 위원 수의계약이 전부 다 뭐가 부강약품인데.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익상 위원 잠깐만요. 부강약품인데 입찰도 6개의 업체가 들어왔는데 하나도 없이 지금 4개 입찰, 입찰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입찰을 했는데 업체는 6개 들어왔는데 또 전부 다 부강약품이라요.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 이 사람 한 군데라도 이게 다른 약품이 선정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전부 다 부강약품으로 돼 있느냐 이거라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이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을 낙찰자가 우리 24개 읍면동 보건지소, 진료소 43개소에 현장을 배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서 아마 단가를 높게 하고 우리 지역은 관내에 있으니까 아마 낮게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6개 업체 중에서 부강약품이 단가가 제일 약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조달에 올렸을 때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거 다음부터는 이거 한번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 누가 봐도 보나 안 보나 이거 이상하잖아 안 그래요? 전부 다 고만 삭 1건도 없이 이래 돼 있으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단가가 제일 낮다고 그러니까 146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2023년 첫 번째 미사용 의약품 폐기 처분 현황에 2023년도에 보면 2023년 1월 5일날 타이레놀, 죄송합니다.타이레놀이알서방정인가 이게 2통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익상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사용 등록 허가가 취소되는 내용 이게 무슨 뜻이라 이게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교체를 하려고 해도 아마 그쪽에 의약회사가 관련해서 아마 취소가 돼가지 그런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등록, 사용 등록 허가가 취소됐는데?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 약품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마라는 그런 사유 때문에.
○김익상 위원 그걸 구입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기 구입해놓은 상황이라서 2~3년 전에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전에는 사용되는데 2~3년 뒤에 가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하지 마라. 이래 허가가 취소됐다 그런 뜻이라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관련 공문이 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익상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기타 다 있는데요. 여기에 지역아동센터도 포함되죠. 이건 사회복지과로 들어가는 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익상 위원 모범음식점은 1년에 계속적으로 재지정을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이게 한 번 지정되면 2년입니다.
○김익상 위원 2년이라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2023년에 한 번 지정했으니까 2025년에 재지정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이제 기 지정된 분들은 2년이 도래되면 다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거를 그러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다 신청을 해야만이 여기서 서류 저걸 해가지고 지정을 시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식당은 전부 다 신청을 안 했는 기라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는 것도 등록업소의 5%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김익상 위원 그 내용을 이래보니까 2022년도, 2021년도 이래 봐도 대부분이 여기에 그때 그 식당에 하신 분들이 지금 계속 23년도까지 연결돼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돼 있거든요.다른 사람들이 개업 된 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새로 들어온 식당들이 골고루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좀 신경을 좀 쓰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강경모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적십자병원은 관심도가 우리 시민들도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잘 정리 진행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리고 146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강경모 위원 우리 미사용 의약품 폐기 처분 현황 보면 21년도하고 22년, 23년도 이렇게 분류해 놓으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강경모 위원 해놓으셨는데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좀 폐기 처분이 의약품이 조금 더 많아졌네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여러 가지 보니까 뭐 21년도에도 22, 23년 이래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보면 혈압 강화제나 뭐 여러 가지 올메세틸엠정 이러면 혈압 강화제죠.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내용이 2023년도에 왜 많아졌는지?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구입한 내용에 대해서 폐기가 많이 됐는데 저희들 보건지소와 보건지소 진료 실적을 파악해 본 결과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21년도에 한 50% 이상 진료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구입량들을 다 사용 못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23년도에가 그래 됐다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때 2020, 21년도에 구입한 약들이 유효기간이 한 2~3년이기 때문에 지난해 유효기간이 도래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제 21년, 22, 23년 이래 보면 전체적으로 구입을 어느 정도 수량을 맞춰서 구입을 했을 텐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에 대한 의약품만 이래 구입을 했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강경모 위원 전부 다 21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이 약품이 전체적으로 필요했었을 내용들이고 22년도에도 필요한 내용들이고 23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혈압에 관한 것들, 두드러기, 천식 전부 다 심혈관 이게 다 매년 필요한 내용들이다.의약품이.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강경모 위원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이게 23년도에 이제 폐기가 되었다는 거는 22년도에 폐기를 덜 했다든지, 21년도에 뭔가를 관리를 덜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나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강경모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의약품들이 참 이게 지금 여기 영양제나 이런 거는 들어 있지 않겠죠. 몰라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의약품이 아까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점검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재고 관리를 위해서 올해는 특별히 매월 수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우리 상주적십자병원 이전에 대한 부지 조성공사가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자체적으로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이게 2023년도에는 물론 진행이 좀 되지를 않았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투입이 안 되어 있는데요.2024년도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져 있습니다.그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투자심사에 대해서 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을 하실 때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계획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요.저희가 적십자병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총괄로 계약을 해서 1차로 계약을 또 했고 2차로 계약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지금 1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지금 아직 덜 끝났습니다.
○김호 위원 1차가 덜 끝났고 2차는 지금 진행, 2차도 같이 진행 중인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2차는 이제 곧 시작을 해야 됩니다.
○김호 위원 2차를 저희가 2024년도 6월 1일인가 계약, 6월 1일날 계약했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5월 말로 원래 끝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아직, 마지막 아직 덜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주시 계약 현황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1차분에 대해서도 준공 날짜는 용역기간이 10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페이지 1451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1351쪽하고, 1453쪽하고 보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용역 사업 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1351쪽하고, 1453쪽하고 보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용역 사업 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 계약 현황에 보시면 10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주식회사 한도엔지니어링에 저희가 용역 계약을 했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책자를 만드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아직 1차에 대한 부분이 1차가 금액이 1억이죠.용역 계획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금액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000만 원 정도 1억에 시작을 해서.
○김호 위원 최초 계약을 1억 4,726만 7,000원으로 해가지고 한올 엔지니어링이랑 계약을 했습니다.한도 엔지니어링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총괄 1억 4,000에 해서.
○김호 위원 네. 1억 4,726만 7,000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그렇게 해서 1차를 계약을 1억에 대해서 했고요.2차 계약을 6월 1일날 4,726만 7,000원 잔액에 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453쪽에 진도에 보시면 50%라고 나와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그러면 1억 4,700 전체에 대한 진도가 50%라는 겁니까?아니면 1차분에 대한 진도가 50%라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저희들 예산액 대비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나와서 그렇게 진도를 넣은 상황입니다.
○김호 위원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1차가 아직 용역이 덜 끝났다고 말씀을 아까 조금 전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 계약 현황에 보시면 1차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말입니다.선금이 5,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준공금이라고 5,000만 원이 지급이 되어서 집행 잔액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김호 위원 1차가 덜 끝났으면 잔액 5,000만 원을 주면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6월달에 1차가 준공된 걸로 그래 지금.
6월달에 1차가 준공된 걸로 그래 지금.
○김호 위원 준공이 되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그래서 1억에 대한 부분은 소요가 다 됐고 4,726만 7,000 원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도 부분 자체가 50%라는 게 조금 애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네. 그럼 답변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저희가 1461쪽의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까요?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돈은 사실 얼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어떨 때 쓰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대해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저희들은 기금이 아직 적기 때문에 기금을 늘리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융자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그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도의 기금이 많기 때문에 도의 기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과거에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융자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저희가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었었고 특히나 식품제조라든지, 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업체에 대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융자 사업 아니겠습니까?그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융자 사업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기금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융자금 회수에 대한 나중에 어려움 때문에 그러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은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아직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202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식품안전관리 차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에서 타고 다니시는 차량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이런 부분이 진흥기금으로 쓰여지는 게 과연 맞을까 싶기는 합니다.2021년, 22년, 2023년 이렇게 꾸준히 쓰여지고 있는데요.정작 기금 운용에 맞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용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융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총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계획도 한번 짜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진흥기금을 좀 더 기금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우리 상주의 어떤 제조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는 그런 용도를 한번 방안을 강구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네. 저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특별히 요건은 없습니다.
○박주형 위원 우리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만 근무하는 건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여기서 실인원이 작년에 1,122명이고 연 인원이 5,335명인데 실인원은 어떤 내용이고 연인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개인이 여러 번 오면 그게 누적돼서 연인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필요에 의해서 저주파라든지, 간접파 전기치료기나 초음파 치료기, 온열치료기 등을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을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보건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리치료사를 또 특별히 11명을 고용을 해서 10개소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대단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1년 52주로 나눠가지고 보면 한 주에 한 명, 한 주에 휴일 빼고 5일 근무한다 보면 그래서 1명 정도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시설이 미비해서 주민들이 안 오는 겁니까?아니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몰라서 안 오는 겁니까?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리치료사가 꼭 물리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지소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 때문에 특히 물리치료만 받으러 오신 분들만 이런 숫자로 나타나고 다른 사업 기타 사업도 같이 이분들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주형 위원 보건지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박주형 위원 진료소에 있는 부분인데 비근한 예로 이게 경찰서 조직이요. 일제시대 때 지서라고 그랬어요. 지서.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박주형 위원 걸어다녔습니다.6.25 이후에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파출소 개념으로 가다가 지금은 지구대 개념으로 갑니다. 지구대.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직원들의 3교대라든지, 4교대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배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박주형 위원 그다음에 현재 대단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이해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현재 상주시는 1980년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고요.2020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 관련해서 오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교통 약자 또는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1년에 100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교통 체제나 이런 부분에서 벽지, 오지 노선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없는 재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현재 백원 택시, 천원택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때 선택과 집중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60년대, 70년대에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고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하기가 어려울 때 시행된 정책이고 또 편의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한데 시대가 2020년으로 오고 교통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도 지원을 계속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에 가미를 해서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또 환자가 주민이 방문하는 횟수라든지도 이제는 감안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없는 재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현재 백원 택시, 천원택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때 선택과 집중 전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60년대, 70년대에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고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하기가 어려울 때 시행된 정책이고 또 편의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본의원도 이해를 합니다.한데 시대가 2020년으로 오고 교통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도 지원을 계속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에 가미를 해서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또 환자가 주민이 방문하는 횟수라든지도 이제는 감안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저희들도 그런 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일부 제가 보건소를 보면서 작년에, 재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부분은 일정 부분에 직원들은 정말 그 앞에 천막생활을 하면서 대단히 힘들어서 하면서 근무하는 분도 있지만 또 일정 부분의 직원들은 거기와 무관하게 그냥 또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감도 있고요.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경찰서 말씀을 드리고 파출소 말씀 지서 얘기도 했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예전에 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더 나은 쪽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도 한번 마침 소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한번 널리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쪽에서 조언 아닌 조언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481쪽부터 1484쪽 목차와 1485쪽부터 1488쪽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489쪽부터 1492쪽까지 1번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공통사항 4건과 건강증진과 소관 3건, 총 7건으로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검토하여 동일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아래 2번 시정 질의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1493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94쪽 중간 4번 세외수입 징수 현황과 5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1494쪽 아래부터 1495쪽 상단까지 5-가 2022년부터 2023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과 5-나 2021년부터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취소 사업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495쪽 중간부터 1497쪽까지 6번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비 원가계산 용역 등 총 10건의 용역에 대하여 계약 금액은 5억 5,450만 7,000원입니다.아랫부분 6-가 청사 청소 용역비 현황 및 7번 예산 사전 편성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1498쪽 상단 8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입니다.공공산후조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생아 황달 측정기, 심장 충격기, 손소독기, 세탁물 건조대, 린넨실 제습기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 간호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을 위해 통계목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감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아래부터 1499쪽 상단까지 9번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안내 및 건강정보 제공, 사전 예약 편의 제공 등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1,000만 원과 젖병 세척기, 고압 전기 멸균기 등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0만 원, 총 6,000만 원의 예비비 결정액 중 5,933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6만 6,000원입니다.다음 10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총 2건에 대하여 명시이월 31억 409만 3,000원, 사고이월 7억 4,185만 7,000 원, 총 38억 4,5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액은 33억 740만 5,000 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3,854만 5,000원입니다.1500쪽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과 12번 10억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사업은 2023년 7월 준공, 12월 개원 운영 중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건립 사업은 추진 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총사업비 39억 947만 7,000원이며 2023년 집행액은 11억 1,418만 원입니다.2024년 현재 공정률은 60%이고 10월에서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다음 1501쪽 상단 12-가 주요 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인력 및 소요 예산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501쪽 하단부터 1502쪽 상단까지 13번 예산 미집행 현황은 모자 보건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사업 등 총 4건에 4,970만 원으로 임산부와 출생아 등 사업 대상자 감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아래부터 1503쪽 중간 부분까지 14번 국도비 보조 잔액 반납 현황입니다.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등 총 10건에 6억 1,152만 1,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5번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현황 및 16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다음 1504쪽 상단 17번 민간자본보조 집행 현황입니다.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198만 2,000원으로 노후 창문과 방충망 교체 공사를 실시하여 입소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다음 1504쪽 중간부터 1505쪽까지 18번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민간위탁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2건입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료법인 심천의료재단 상주제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금액은 최근 3년간 총 28억 2,915만 4,000원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손성락 산부인과 의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 2억 1,7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 1506쪽 18-가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 증진 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8억 9,282만 6,000원을 집행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사업에 2억 8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1507쪽 18-나 2021년부터 2023년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지도 점검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19번 보조금 집행 반납 내역부터 1508쪽 상단 22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으며, 23번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508쪽 하단 24번 기금운용 현황부터 27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1509쪽 하단 28번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은 제정 1건, 개정 1건, 2건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의 영양 관리를 위해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를 정석용 의원님 대표 발의로 23년 5월 10일자로 제정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인하 및 감면 대상 조정 등을 위해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2023년 7월 12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1510쪽 상단 29번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 체결 현황부터 32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1510쪽 중간부터 1511쪽 하단까지 33번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사업비 1,960만 원으로 한의사가 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보살피는 한의약 건강교실 및 야외 기공체조, 한의약, 중풍예방교실 등 양질의 한의약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뇌졸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1512쪽부터 1516쪽 상단까지 34번 출산 육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등 18개 세부 사업에 34억 60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아래 1518쪽 상단까지 35번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사업비 3억 3,337만 9,000원으로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및 흡연자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 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교육 홍보, 금연구역 지도 단속, 금연 포스터 공모전,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1518쪽 상단부터 1522쪽 중간까지 37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자살 예방사업으로서 위탁 운영 총사업비는 9억 356만 원입니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센터장이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 15명이 중증질환자 등록관리,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위기자 치료비 지원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1522쪽 하단부터 1525쪽까지 38번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치매안심센터 운영 총사업비는 11억 8,934만 원입니다.치매 조기 검진 조기 진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 인식 개선, 치매환자 쉼터 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1526쪽 39번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481쪽부터 1484쪽 목차와 1485쪽부터 1488쪽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489쪽부터 1492쪽까지 1번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공통사항 4건과 건강증진과 소관 3건, 총 7건으로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검토하여 동일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아래 2번 시정 질의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1493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94쪽 중간 4번 세외수입 징수 현황과 5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1494쪽 아래부터 1495쪽 상단까지 5-가 2022년부터 2023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과 5-나 2021년부터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취소 사업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495쪽 중간부터 1497쪽까지 6번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비 원가계산 용역 등 총 10건의 용역에 대하여 계약 금액은 5억 5,450만 7,000원입니다.아랫부분 6-가 청사 청소 용역비 현황 및 7번 예산 사전 편성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1498쪽 상단 8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입니다.공공산후조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생아 황달 측정기, 심장 충격기, 손소독기, 세탁물 건조대, 린넨실 제습기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 간호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을 위해 통계목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감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아래부터 1499쪽 상단까지 9번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안내 및 건강정보 제공, 사전 예약 편의 제공 등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1,000만 원과 젖병 세척기, 고압 전기 멸균기 등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0만 원, 총 6,000만 원의 예비비 결정액 중 5,933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6만 6,000원입니다.다음 10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총 2건에 대하여 명시이월 31억 409만 3,000원, 사고이월 7억 4,185만 7,000 원, 총 38억 4,5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액은 33억 740만 5,000 원이며 집행 잔액은 5억 3,854만 5,000원입니다.1500쪽 11번 5,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과 12번 10억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사업은 2023년 7월 준공, 12월 개원 운영 중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건립 사업은 추진 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총사업비 39억 947만 7,000원이며 2023년 집행액은 11억 1,418만 원입니다.2024년 현재 공정률은 60%이고 10월에서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다음 1501쪽 상단 12-가 주요 사업에 따른 향후 시설 운영 인력 및 소요 예산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501쪽 하단부터 1502쪽 상단까지 13번 예산 미집행 현황은 모자 보건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사업 등 총 4건에 4,970만 원으로 임산부와 출생아 등 사업 대상자 감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아래부터 1503쪽 중간 부분까지 14번 국도비 보조 잔액 반납 현황입니다.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등 총 10건에 6억 1,152만 1,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5번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현황 및 16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다음 1504쪽 상단 17번 민간자본보조 집행 현황입니다.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198만 2,000원으로 노후 창문과 방충망 교체 공사를 실시하여 입소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다음 1504쪽 중간부터 1505쪽까지 18번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 민간위탁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2건입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의료법인 심천의료재단 상주제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금액은 최근 3년간 총 28억 2,915만 4,000원이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손성락 산부인과 의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 2억 1,7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 1506쪽 18-가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 증진 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8억 9,282만 6,000원을 집행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사업에 2억 8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1507쪽 18-나 2021년부터 2023년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지도 점검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19번 보조금 집행 반납 내역부터 1508쪽 상단 22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으며, 23번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1508쪽 하단 24번 기금운용 현황부터 27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1509쪽 하단 28번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은 제정 1건, 개정 1건, 2건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의 영양 관리를 위해 상주시 영양관리 조례를 정석용 의원님 대표 발의로 23년 5월 10일자로 제정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인하 및 감면 대상 조정 등을 위해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2023년 7월 12일자로 개정하였습니다.1510쪽 상단 29번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협약 체결 현황부터 32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1510쪽 중간부터 1511쪽 하단까지 33번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사업비 1,960만 원으로 한의사가 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보살피는 한의약 건강교실 및 야외 기공체조, 한의약, 중풍예방교실 등 양질의 한의약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뇌졸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1512쪽부터 1516쪽 상단까지 34번 출산 육아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등 18개 세부 사업에 34억 602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아래 1518쪽 상단까지 35번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사업비 3억 3,337만 9,000원으로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및 흡연자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 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교육 홍보, 금연구역 지도 단속, 금연 포스터 공모전,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1518쪽 상단부터 1522쪽 중간까지 37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자살 예방사업으로서 위탁 운영 총사업비는 9억 356만 원입니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센터장이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 15명이 중증질환자 등록관리,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서비스,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위기자 치료비 지원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1522쪽 하단부터 1525쪽까지 38번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치매안심센터 운영 총사업비는 11억 8,934만 원입니다.치매 조기 검진 조기 진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 인식 개선, 치매환자 쉼터 운영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1526쪽 39번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9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하단에 각종 용역 발주 현황에 보면 첫 번째 2023년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용역 시행 이게 지금 DB손해보험에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요. 1억 1,970만 원 정도가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진태종 위원 상주 지금 보험회사가 상당수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한 배경이 뭐죠? 왜 그렇게 됐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아! 예. 다른 보험업체보다 조건이 좀 좋았고 옛날부터 해오던 그게 연계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계속 해오던 것이라서.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진태종 위원 근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건 어찌 보면 맞지 않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진태종 위원 금액이 1억 1,000만 원, 1억 2,000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제가 자세한 거는 추후에 보고드리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이 수요 계약 금액이 이렇게 많을 때에는 공정하게 어느 누구나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위탁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김호 위원 1495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변경 취소 사업에 110억, 114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당초 예산 91억 9,500만 원에서 시비가 조금 증가되는데 사실 집행 금액은 95억 1,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95억.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얼마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1,400만 원. 잠시만요.
○김호 위원 95억 6,700 뭐 이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페이지 15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1500페이지.
○김호 위원 각종 사업비 집행 현황에 나와 있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95억 6,700만 원이 총 집행 금액입니다.
○김호 위원 이게 집행 금액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주요 사업 추진 현황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이라고 또 110억, 119억 이렇게 돼 있는 게 또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이제 이 금액이 각각 상이한데요. 밑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에 대해서 119억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운영 지원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이게 2024년도 예산에 10억 들어가고, 2025년 이후에는 14억 들어가고 하니 운영 지원에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2024년까지 돼 있었으니까 들어갔는 거 맞습니다.
○김호 위원 설치 지원의 운영 지원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왜 그런가 하면 110억에 대해서는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14억 9,40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그다음에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또 몇 십억 계획이 되어 있어요.그래서 설치 지원하고 또 운영 지원하고는 별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을 짜놓으셨고 또 여기 우리 감사 자료에는 한꺼번에 또 이렇게 합계 금액을 넣어놓으셨고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준비를 못하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 밑에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는 운영 계획 운영 지원이 같이 들어있는 거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그리고 1496쪽에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구축 용역해서 채널 영남에 95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이게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1498쪽에 보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전산개발비로 예비비 950만 원 들어가는 거 하고 금액이 같은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이 예비비로 들어가셨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이게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검색창에 쳐서 들어가 보면 사실 다소 홈페이지에 대한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사실 950만 원짜리 홈페이지 구축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떤 기대를 하고 들어가 보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들어가 봐도 어떻게 그렇게 산뜻한 그런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는 않는 건 사실입니다.저희가 거기에 공지 사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2024년 8월 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신청을 받습니다.이렇게 해서 6월 3일 09시부터 선착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그리고 또 2024년 9월 예약 신청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1일부터 10시부터 선착순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예약 확인 버튼을 누르면요.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현재 접수 기간이 아닙니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예약이 다 찼다는 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다 차서 마감되는 상태입니다.
○김호 위원 9월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접수를 받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접수 기간이 아닌 건 맞죠?그런데 8월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만약에 예약이 다 차가지고 만실이 됐다고 하면 안내 멘트가 현재 접수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안내 멘트는 맞지가 않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다른 안내 멘트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여기 예약을 하면서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을 좀 느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홈페이지 안에 보시면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고 나서 어떤 사용 후기라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너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그런 거는 이제 맘카페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맘카페를 통해서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이게 950만 원의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게 조금 다소 무리가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드는데요.좀 산뜻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보완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너무 좀 급하게 만든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1497쪽에 같습니다. 저희가 아토피 천식 예방에 대해서 에코썸코리아라고 해서 600만 원짜리 사업이지만 계약 금액도 600만 원에 대해서 100%에 대한 수의계약이고요.밑에 꿈키움교육개발원에 대해서 총 3건인데 2023년 도전 흡연 예방 골든벨 운영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300만 원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계약 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 아니고요.계약 현황에 보시면 이게 오타가 나시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1,300만 원 그대로 주셨으면 이것도 100%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00만 원에 계약을 하셔가지고 92.3%의 계약을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이런 부분도 오타 수정하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밑에 찾아가는 아동 흡연 예방 인형극 같은 경우에도 1,600만 원인데 1,600만 원 100% 다 주셨어요.이게 사정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개 90%나 95%에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밑에 똑같은 꿈 키움 교육개발원에 대해서 600만 원짜리가 585만 원 해서 97%의 계약을 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똑같이 100%에 갔는 금액 자체는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 건강증진과의 계약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리고요. 저희가 상주 제2 국민체육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여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같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김호 위원 그러면 2개 건물을 지을 때 기초부터 해가지고 같이 올라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사업비는 다르지만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같이 올라가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김호 위원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김호 위원 그러면 제2 국민체육센터는 새마을체육과나 이런 데서 나가는 거죠.타 부서에서 나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 4월 13일날 상주시 본청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봅니다.건설사업관리 용역이요. 이게 cm이라고 그러는데요.입찰을 보는데 주식회사 토문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19억 3,200만 원의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지요. 여기 19억 3,2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고 두 개 다가 같이 포함돼 있는 가격인 겁니다.그래서 본청에서 입찰을 봅니다. 회계과에서, 그래서 4월 27일 2022년도 1차 계약을 전체 계약을 19억 3,20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같은 날 1차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2차에 대해서는 10억에 대해서 하거든요.그러면 3억 얼마가 남지 않습니까? 이 3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3억 5,000에 대해서 계약을 해요.이 계약을 언제 하는가 하면 e-호조 품의를 받아가지고 2023년도 4월 27일 합니다.2023년도요. 아까 저하고 이제 말씀하셨는 게 건물이 기초부터 같이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차에 대해서는 10억에 대해서 하거든요.그러면 3억 얼마가 남지 않습니까? 이 3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3억 5,000에 대해서 계약을 해요.이 계약을 언제 하는가 하면 e-호조 품의를 받아가지고 2023년도 4월 27일 합니다.2023년도요. 아까 저하고 이제 말씀하셨는 게 건물이 기초부터 같이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그러면 건설 사업 관리가 전혀 안 된 채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올라갔다는 말이 되는 거죠.그렇지 않은가요?
자, 우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1496쪽에요 1496쪽에 보시면 3억 5,000에 대해서 토문엔지니어링이라고 계약을 하셨죠.3억 5,000에 대해서 2023년도 4월 27일날 하셨단 말씀입니다.그죠?
자, 우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1496쪽에요 1496쪽에 보시면 3억 5,000에 대해서 토문엔지니어링이라고 계약을 하셨죠.3억 5,000에 대해서 2023년도 4월 27일날 하셨단 말씀입니다.그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입니다.맞습니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2023년도 4월 27일 같은 날에 여기 본청에서는 제2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2차 계약을 10억 8,000만 원치를 또 계약을 합니다.1차 계약을 5억 원치 했었을 때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계약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어떻게 보면, 2023년도 4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 명시사고이월에 보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12억 5,900이 2022년도 예산액이었고요.또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쪽에 예산액 또 보시면 3억 5,200이 또 금액이었습니다.예산은 서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뒤늦게 1년이 지난 후에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뭐가 안 맞지 않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산의 집행과 회계 처리 사항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자, 그랬으면 본청에서 계약을 할 때 전체 계약을 19억 3,200을 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도 3억 5,000을 뺀 금액에 대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실 물론 돈 처리는 이렇게 회계처리는 편하겠죠. 이렇게 하시고 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 계약을 사업 관리에 대한 계약을 하시기도 전에 공사는 진행이 됐다는 거고 1차 계약을 했었을 때 3억 5,000 계약을 같이 했었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본청에서 1차, 2차 계약을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대단히 잘못됐는 겁니다.
용역이 계약 안 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리고요.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그린나래라고 해가지고 금액은 2,100만 원 소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는 자부담 비율이 없습니까?
용역이 계약 안 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리고요.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그린나래라고 해가지고 금액은 2,100만 원 소규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는 자부담 비율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없습니다.
○김호 위원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우리 의무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상주의 모든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규정이 또 어떤 방안은 마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호 위원 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국비 100% 사업이라서 없습니다.
○김호 위원 아! 국비가 100%짜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비가 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자에 대한 자본 형성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9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예산 전용이 있었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점숙 위원 7,000만 원인데 이게 언제쯤 전용을 했었습니까? 전용 시기가.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잠깐만요. 10월에서 11월 사이쯤으로 기억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박점숙 위원 예. 뭘 사셨길래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젖병 세척기 또 손 소독하는 데 병원에서 멸균이 가능한 스크럽 스테이션, 고압증기멸균기 이외에 운영에 꼭 필요한 의료장비와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예비비 집행 현황에 또 전산개발비 말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점숙 위원 여기에서는 그럼 뭘 구입하셨어요? 같은 물건을 구입하신 거 아니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같은 건 아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 전용하고 다 합쳐서 3억 2,000의 예산을 세워서 3억 1,980만 원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비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더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점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언제 준공을 하고 개원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준공은 2023년 7월에 하고 12월에 개원식을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근데 우리가 그때 7월달에 벌써 준공이 되고 공공산후조리원은 몇 년 전부터 벌써 2024년에 개원을 할 것이라고 준비를 해오셨잖아요.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 취득비라든지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셨을 테고 또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야 될 텐데 예산 자체 편성도 과목도 다르게 돼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까지 우리가 썼다는 것은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 어떤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제가 그때는,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게 진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비비를 쓰고 과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전용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 미리 예견된 그런 모든 상황이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편성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리고요. 1505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작년에 우리가 민간위탁 체결을 해서 작년에 2억 1,700만 원에 대한 운영 지원금을 줘서 운영을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서 지금 산모들이 예약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쉬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현상이고요.지금 공공산후조리원 보면 여러 가지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손성락 산부인과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그러면 거기에서 산모들이 돈을 내고 운영하는 건 가능한데 거기 보면 산모 신생아 전문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이런 것도 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두피케어 또 이제 울혈 방지 또 모유수유 교육, 발마사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운영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그 위탁기관에서 수수료를 내는 겁니까?아니면 산모들이 직접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위탁기관에서 전문 강사가 오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있고 산모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은 모든 산모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점숙 위원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산모들이 하고 돈을 내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강사료를 15만 원 주 1회에 불러서 그 강사하는 분을 강사료를 15만 원 지출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의 일부를 사용 수익허가를 해줬습니다.
○박점숙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거기에서 임대료가 연 430만 원 정도 나오는 데서 그거를 이제 운영비로 잡아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물을 위탁을 줬는 겁니까? 운영관리를 위탁을 줬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운영 관리를 위탁 줬습니다.
○박점숙 위원 운영 관리를 위탁 줬죠. 그러면 건물은 우리 시의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점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운영 관리자가 그 부분을 다시 임대를 하고 대여를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공유재산은 돼 있는데 우리 위수탁 협약서에 보시면 제5조 수탁재산의 관리해서 6항에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 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라고 협약 체결을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거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장소를 이제 프로그램 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서.
○박점숙 위원 장소를 대여를 해.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점숙 위원 원래는 이게 대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모를 위해서 장소를 대여를 해줬으면 사용료를 연 400 얼마를 받는다고 하셨죠 452만 2,000원을 연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452만 2,000 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돈을.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저희들 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위탁주는 보조금 통장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지출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박점숙 위원 보조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고요? 보조금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우리의 상주시의 건물을 본인들이 대여를 해주고 그 돈을 받아서 그걸 운영비로 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점숙 위원 그게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물품관리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운영비의 일부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물품관리법에 일부를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돼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점숙 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제6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돼 있고,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또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가수입이 가능하다 돼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근거를 했겠지만 위수탁 협약서를 할 때는 대여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대여를 했습니다.그러면 그 대여료는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주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세외수입으로 이용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니 금방 우리 운영비로 쓰신다고 그랬잖아 보조금 통장으로 들어가서 운영비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보조금 통장이 저희들 나가는 운영비 통장을 같은 걸로 쓰니까 그걸.
○박점숙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보조금 통장은 상주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그 건물의 임대료, 대여료를 받았다는 거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수익이잖아요.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보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점숙 위원 물론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가 부족하면 운영비 지원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점숙 위원 그렇지만 회계 절차라든지 모든 절차는 그 기준에 맞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이건 명확하게 한번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시고 혹시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저도 같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지역의 저출산과의 전쟁 때문에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주형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조리원에 드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의원들의 기대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주형 위원 또 우리 관내에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특히 또 상주의 산모, 경북의 산모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박주형 위원 또 후기라든지 만족도라든지 봤을 때는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우리 과장님이 감독도 하시고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주형 위원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1495쪽에 하단에 보면 우리가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23년도 초에 위탁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한국산업경제개발원하고 용역 계약을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기초를 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얼마 정도 돈이 들 것인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10억 정도 연간 운영비가 들 것이다 해서 산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주형 위원 했는데 1500쪽 하단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해서 연도별 사업비가 24년도는 10억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25년 이후는 14억으로 증가가 됩니다.예상을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죠. 예상을.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도 주고 운영비가 이렇게 들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반 정도 지난 시점에 봤을 때 이게 10억 가지고 운영이 충분히 됩니까?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정산을 분기별로 받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주형 위원 네. 그거하고 25년 이후에 14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소요 예산을 잡고 있는 부분하고 연관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인근 김천이나 또 개원 예정인 예천, 문경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하는 지역하고 비교 분석해서 운영이 적정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우리가 위탁해서 용역 계약을 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해서 해 봤는데 이게 이제 1년, 2년 그래도 참 한 1~2년은 지나봐야지 실제 비용이 어느 정도 실제로 드는 비용이라든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현재는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쪽으로 듣고 있으니까 좋습니다.해서 이 부분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아까 14억이나 되면 그럼 40%나 더 늘어나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그래서 여튼 잘 판단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서 1529쪽부터 1536쪽까지 목차 및 직원 조서는 서면보고드리며 1537쪽부터 1541쪽까지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다음 1542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총 7,136만 9,000원을 부과하여 6,835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 301만 원 중 261만 1,000원은 연도말 진료 수입금으로 2024년 1월에 징수 완료하였으며, 39만 9,000원은 2021년 코로나19 관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미수액입니다.다음 1544쪽 6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2023년 질병관리과 용역 발주는 총 8건으로 의료영상 전송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외 7건이며,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은 지역 폐기물 수거 운반업체 용역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수의 계약하였고,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동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은 6개 동을 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입찰 계약하였습니다.다음 1547쪽 14번 국도비 보조 잔액 반납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며, 맨 상단 부분 2020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서 반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본 예산은 2020년 한시 지원 예산으로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예산으로 11월 17일 늦게 교부되었고, 우리시는 당초 편성된 자체 예산으로 10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어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1549쪽 15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현황입니다.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참여병원과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병원에 지원하였습니다.다음 18번 1550쪽부터 1555쪽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위탁사무는 동지역 방역소독외 7건으로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총 24건에 24억 5,97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1556쪽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과 1558쪽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560쪽 22번 특수시책 신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2022년 보건복지부 주최 지자체 공모에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328만 4,000원입니다.2023년도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건강관리 종합평가에서 큰 향상이 있었고, 2024년에는 400명으로 확대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상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다음 1563쪽 28번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2021년 12월 31일 제정 공표된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23년 7월 1일 강경모 의원 대표 발의로 건강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위하여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다음 1564쪽 33번 방역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방역소독은 총사업비 8억 9,253만 4,000원으로 하절기 집중 소독 기간에는 취약지역에 주 1회 이상 분무 소독과 연무·연막 소독을 병행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103개 반의 민간자율방역단에 방역 장비 및 약품 지원, 공원 및 산책로 등의 해충퇴치기 가동, 각종 행사장과 민원 발생 지역에는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다음 1566쪽 34번 감염병 및 방역 관련 시설 장비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568쪽 35번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며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과 질병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관리 및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HIV 감염인 AIDS 환자는 현재 1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1569쪽 36번 예방접종 실시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공면역 획득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적극적인 실시로 감염병 예방을 통한 시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571쪽 하단 환자 진료 실적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573쪽 38번 방문 건강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총사업비는 6억 4,372만 원이며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사회문화경제적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 방문 및 유선 모니터링 등 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예방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방문 건강관리 전담 인력은 공무직 6명으로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2명입니다.다음 1575쪽 39번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귀질환자, 암환자,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같은 쪽 하단 40번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생애 주기별 대상자의 맞춤형 구강 관리로 구강 건강도시 상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번 1577쪽에서 1580쪽까지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서 1529쪽부터 1536쪽까지 목차 및 직원 조서는 서면보고드리며 1537쪽부터 1541쪽까지 2023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다음 1542쪽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총 7,136만 9,000원을 부과하여 6,835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 301만 원 중 261만 1,000원은 연도말 진료 수입금으로 2024년 1월에 징수 완료하였으며, 39만 9,000원은 2021년 코로나19 관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미수액입니다.다음 1544쪽 6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입니다.2023년 질병관리과 용역 발주는 총 8건으로 의료영상 전송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외 7건이며,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은 지역 폐기물 수거 운반업체 용역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수의 계약하였고,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동지역 방역소독 민간위탁 용역은 6개 동을 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입찰 계약하였습니다.다음 1547쪽 14번 국도비 보조 잔액 반납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며, 맨 상단 부분 2020년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서 반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본 예산은 2020년 한시 지원 예산으로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예산으로 11월 17일 늦게 교부되었고, 우리시는 당초 편성된 자체 예산으로 10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어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1549쪽 15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지원 현황입니다.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참여병원과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병원에 지원하였습니다.다음 18번 1550쪽부터 1555쪽 민간위탁 사업 현황입니다.위탁사무는 동지역 방역소독외 7건으로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총 24건에 24억 5,97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1556쪽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과 1558쪽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560쪽 22번 특수시책 신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2022년 보건복지부 주최 지자체 공모에 선정된 신규 사업입니다.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328만 4,000원입니다.2023년도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건강관리 종합평가에서 큰 향상이 있었고, 2024년에는 400명으로 확대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상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다음 1563쪽 28번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2021년 12월 31일 제정 공표된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23년 7월 1일 강경모 의원 대표 발의로 건강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위하여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다음 1564쪽 33번 방역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방역소독은 총사업비 8억 9,253만 4,000원으로 하절기 집중 소독 기간에는 취약지역에 주 1회 이상 분무 소독과 연무·연막 소독을 병행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103개 반의 민간자율방역단에 방역 장비 및 약품 지원, 공원 및 산책로 등의 해충퇴치기 가동, 각종 행사장과 민원 발생 지역에는 보건소 방역기동반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다음 1566쪽 34번 감염병 및 방역 관련 시설 장비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568쪽 35번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며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과 질병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관리 및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HIV 감염인 AIDS 환자는 현재 13명 관리하고 있습니다.1569쪽 36번 예방접종 실시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공면역 획득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적극적인 실시로 감염병 예방을 통한 시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571쪽 하단 환자 진료 실적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1573쪽 38번 방문 건강관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총사업비는 6억 4,372만 원이며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사회문화경제적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 방문 및 유선 모니터링 등 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예방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방문 건강관리 전담 인력은 공무직 6명으로 간호사 4명, 사회복지사 2명입니다.다음 1575쪽 39번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귀질환자, 암환자,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같은 쪽 하단 40번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생애 주기별 대상자의 맞춤형 구강 관리로 구강 건강도시 상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번 1577쪽에서 1580쪽까지 홍보물품 제작 및 보급 현황은 서면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시죠. 보고도 마지막이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1545페이지 잠시 한번 보세요.보시면 우리 용역 내용 중에 밑에서 두 번째 AI 및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화면형 AI 스피커 임차.여기도 어차피 2,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인데 79만 원 오버 됐네요.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약간 오버가 됐습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주식회사 마크노바 여기밖에 없나요? 거기밖에 없어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아, 네. 현재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진태종 위원 어쩔 수 없는 특이사항이네. 특이사항.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진태종 위원 알겠습니다. 1558페이지 민간 위탁 지도 점검에 대해서 잠시, 지금 이게 매년 보면 21년도부터 23년까지 돼 있는데 보면 지적 사항이 전부 다 안전장구 작업복 미착용 계속 재발되네요.그죠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게 혹시 이게 뭐 이거 하시다가 소독하시고 이러는데 안전장구 미착용이나 작업복 미착용했을 경우에 혹시 본인들한테 피해 가는 거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태종 위원 그런 거를 지도 점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도 정확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그래야지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네.
○진태종 위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게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진태종 위원 더워서.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너무 더워서 이렇게 좀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안 그래도 이렇게 되어져서 지금 올해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강하게 점검을 해서 이제 시정이 안 되면 바로 어떤 다른 이렇게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죠. 하여튼 간에 방역하면서 본인들한테 피해 가는 그런 행위들을 날씨 더운 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그런데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네.
○진태종 위원 다시 한 번 더 지도 감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1577페이지 이게 지금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홍보물품 관련이에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네.
○진태종 위원 이게 지금 어찌 보면 23년도에 준비를 하셨으면 거의 다 소진하는 게 맞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전체적으로 잘 소진을 했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결핵 관리 사업 3,420개 정도가 재고 현황이 있어요.이건 뭐 예측이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예측, 3,420개 리플렛 1,000개, 안내 책자 1,300개, 템포 티슈 1,120개 만약에 이걸 안내 책자를 홍보를 안 해서 안내 책자가 남은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데 사용해서 재고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뭐 예측 가능하리라 보는데 안 그래요. 밑에도 보면 검진 및 진료 사업 2,200개 정도 남아 있고 구강보건 1,244개 나머지는 잘 소진하셨어요.하여튼 이런 거 예측 가능한 거는 홍보 물품을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위원장 성성호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그래 우리 좀 전에 우리 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송복실 과장님이 그동안 공직생활 또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난 코로나 정국에서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그래 우리 좀 전에 우리 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송복실 과장님이 그동안 공직생활 또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난 코로나 정국에서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38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또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1년 반 전에 처음으로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 자리에 서서 긴장하며 떨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그동안 보고를 드리면서 격려도 해주셨고 또 좋은 조언도 해주셨고 때로는 지적도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가운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이제 저는 이제 상주시민으로 돌아가지만 더 좋은 상주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더욱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질병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종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질병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