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 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분야별 타당성과 시급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시어 분야별 타당성과 시급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촘촘하게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상주시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보고서는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는 총 세입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에서 375억 원이 증액된 1조 9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예산보다 4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6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에 따른 유류세 인하가 지속되어 자동차세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4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세외수입은 금년예산보다 36억 7,000만 원이 증가된 33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예산보다 8억 5,200만 원이 증가된 17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146쪽 회계과 정기예금 이장상승율에 따른 이자수입 8억 7,700만 원 증가와 투자경제과 상주화폐 정기예금이자수입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8쪽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예산보다 30억 5,100만 원이 증가된 155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투자경제과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6억 3,100만 원,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3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금년 예산보다 2억 3,400만 원 감소된 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행복민원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 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6쪽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65억 감액된 5,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8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0억 원이 증가된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예산액 보다 130억 4,400만 원이 증가된 3,74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8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82억 7,000만 원이 증가된 94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교부세 감소등 세수 부족을 예상하여 기획예산실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24년도.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전체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보고서는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는 총 세입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에서 375억 원이 증액된 1조 9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예산보다 4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6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에 따른 유류세 인하가 지속되어 자동차세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4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세외수입은 금년예산보다 36억 7,000만 원이 증가된 33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예산보다 8억 5,200만 원이 증가된 17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146쪽 회계과 정기예금 이장상승율에 따른 이자수입 8억 7,700만 원 증가와 투자경제과 상주화폐 정기예금이자수입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8쪽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예산보다 30억 5,100만 원이 증가된 155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투자경제과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6억 3,100만 원, 행복민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6,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3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금년 예산보다 2억 3,400만 원 감소된 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행복민원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 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6쪽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65억 감액된 5,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8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40억 원이 증가된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예산액 보다 130억 4,400만 원이 증가된 3,74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8쪽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82억 7,000만 원이 증가된 94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교부세 감소등 세수 부족을 예상하여 기획예산실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24년도.
○위원장 성성호 과장님 찾을 때까지 조금 천천히 그래 하십시오.
○세정과장 김혁환 예. 269쪽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세정과장 김혁환 2024년도 세정과 세출예산은 금년도예산에서 6,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에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징수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업무 혁신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도비보조금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공시사업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관리강화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홍보물제작 구입 및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위탁사업비 등으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정과 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부과에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징수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업무 혁신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도비보조금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공시사업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관리강화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홍보물제작 구입 및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위탁사업비 등으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정과 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도 상주시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도 상주시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예산안 총괄에 157쪽에 보면.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년도 34억 1,500만 원에서 24년도는 26억으로 8억 1,500만 원이 감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특별한 감소된 요인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지방소멸기금 감소요인은 전체중에서 면적이나 인구 이런 거를 비례해서 배부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로 보조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총괄 금액에서 저희들 시에 배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언론에 보도되거나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23년도 C등급에서 24년도 A등급으로 우리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보도되는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112억 확보했다고 나오는 부분인데 보도되는 부분하고 내년에 우리가 예산 나온 26억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계시는 부분이 계신지?
○세정과장 김혁환 아! 저희들 그 세외수입이라는 거는 저희들 부서에 직접적으로 세부내용을 알 수는 없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수입되는 결산을 하는 과정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박주형 위원 소관부서에 그럼 제가 한 번 더.
○세정과장 김혁환 소관 부서에서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세입예산 관리하시느라고도 고생하시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세출예산중에서 277쪽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거기 보면 이제 278쪽에 보면 답례품비가 3,500건을 했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예. 금년도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답례품이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답례품은 지금 신청하는 그 기부금이 2,800건 정도가 됐는데.
○박점숙 위원 2,800건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해 일부 나가고 내년에 이월되기 때문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예상해서 1억 500만 원을 답례품비로 책정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럼 우리 올해 그 기부금을 접수한 금액은 얼마나 되죠?
○세정과장 김혁환 2,800건에 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3억 1,300만 원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지금까지.
○박점숙 위원 예. 아직 연말에 또 우리 근로소득자들 또 할수도 있고 가능성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만큼 기부금모집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작년에 우리 본예산 심사할때하고 작년에 고향사랑기부금 조례 제정할 때 본의원이 질의를 한번 했는 기억이 나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그때 이제 우리가 기금,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으로 올해는 첫해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기금을 아직 편성을 못하고 세외수입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예산에서 홍보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답례품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그다음해부터는 우리가 기금 편성을 하면 그 기금에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한다고 그때 본의원이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냥 그대로 다 답례품비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일반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이건 어떻게.
○세정과장 김혁환 아!
○박점숙 위원 기금 예.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세정과장 김혁환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고향사랑기부금이 징수가 적게 되는 시군이 있고 이래서 모든 운영비나 홍보비를 일반회계에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요.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거기에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15% 범위내에서.
○박점숙 위원 그렇죠. 예.
○세정과장 김혁환 기금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행정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3억 1,300만 원 같으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수준이?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 경북 내에서는 한 시군 합쳐서 5등이 되고.
○박점숙 위원 5등요?
○세정과장 김혁환 시부에서는 3위.
○박점숙 위원 아!
○세정과장 김혁환 그래 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 덕분인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행자부에서 지침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내려왔다면 어쩔수 없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해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고 돼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올해 그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그냥 기금 그러니까 기금만 들어왔거든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운용기금은 안 들어오고, 예. 운용기금에 대한 우리 기금은 마련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저희들이 그 고향사랑기부금이 10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하고.
○박점숙 위원 10억이 될 때까지. 예.
○세정과장 김혁환 많은 금액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운영비 이런 거는 일반회계에서.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점숙 위원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운용기금을 10억 될 때까지는 운용기금을 운영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박점숙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고향사랑기부금 위원회에서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아! 그래 이게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정해 놨는데 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지는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예. 지출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박점숙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계획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본 위원은 이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으로 봤을때는 조금 운영기금을 마련해야 되는게 맞을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세정과장 김혁환 예.
○박점숙 위원 예. 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재정운용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이제 받았던 적이 있는데.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저희가 변전소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가 부적정하게 돼서 다시 징수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변전소 관계 말입니까?
○김호 위원 세정과에서 감사원결과를 받지 않으셨는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감사원, 저희들이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건 없는데 변전소 관계가 그 크기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고 과세가 되는 구분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시세 부분에서 추징됐는 일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과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했는 부분인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소규모 변전소 관계는 비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 일정규모 이상되는 거는 과세되고 또 사업비에 있어서 그 지역개발시설세라든지, 시세, 건물 구축물 해서 과세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3,300만 원에 대해서 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결과에 지적이 되어서 3,300만 원 징수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어디에 대한 변전소죠?
○세정과장 김혁환 지금 변전소 설치는 화동에 있는 변전소가 신규로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대상이 해당 여부가 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적돼 가지고 추징되는 그런 사항입 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비과세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뭐 조례로 나와 있기도 하고 법령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사립학교라든지 아니면 외부 교육기관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2022년도 결산에 비해서 2023년도 추계 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 자체가 줄어든 부분이 이게 사립학교라 그러면 어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김혁환 학교는 국등에 대한 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고유목적 교육목적에 안 쓰는 임야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에 대한 비업무용으로 생각되 가지고 추징하는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학교는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그전에는 2022년도까지는 학교에 교육목적에 대해서 사용을 하였으나.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그다음에는 교육목적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세 부분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그렇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임야를 갖고 있다든지 또는 실습용으로 갖고 있는 게 실습용으로 사용 안하는 경우에 추징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종교나 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줄은 이유가 뭐죠? 2,700만 원 부분인데.
○세정과장 김혁환 종교 제사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인데 그로 인해서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증가되어서 줄은 규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과세되던 부분이 일정 부분 재산세 전체적으로 줄은 분은 있습니다. 전년보다.
저희 과세되던 부분이 일정 부분 재산세 전체적으로 줄은 분은 있습니다. 전년보다.
○김호 위원 재산세 전체에 대해서요?
○세정과장 김혁환 네.
○김호 위원 저희가 종교나 제사 목적으로 쓸 때는 취득세 자체가 감면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취득세 감면됩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종교나 제사단체에 대한 수요자체가 개수가 여러 군데 있는 사업수, 개수 자체가 줄어들었단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개수 자체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김호 위원 네.
○세정과장 김혁환 종교나 제사단체가 그 비과세 되는데 과세 부분도 있고 고유목적으로 안 쓰는 과세 부분이 있는데 그 재산세 전체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호 위원 재산세에 대해서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취득이나 등록세에 대한 비과세 부분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혁환 그렇지는 않고요.
○김호 위원 예.
○세정과장 김혁환 제사나 종교단체나 교육 뭐 이런 단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유목적에 쓰는 거는 비과세 되는데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또는 그 수익사업에 쓰는 경우가 과세되는데 재산세가 전년대비 조정돼 가지고 일부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호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우리 상주에 지금 세외수입은 늘어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세외수입 말고는 전체적으로 세입액 자체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그에 대해서 저희가 타지자체에 비해서요. 지방세 체납액 증가율이라든지, 또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자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꽤나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효율성 자체가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많이 좀 고심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재정에 대해서 재정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혁환 예.
○김호 위원 예. 저희가 물론 세출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세입에 대해서도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저희들이 올해 지방세 부분이 41억 5,000만 원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자동차분 주행세가 41억 5,000만 원이 감액돼서 그렇게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위원장 성성호 좀전에 우리 박점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세정과장 김혁환 예.
○위원장 성성호 상세내역을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액 총액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383억 7,589만 6,000원에서 43억 8,231만 7,000원이 감소된 339억 9,3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수립에 1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성과관리 체계구축에는 1,400만 원 증액된 6,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8쪽 중간 부분 포상금 편성목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참가 예산은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시정현안사업발굴에는 364만 원 감액된 1,0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창의적인 시책추진에 2,020만 원 증액된 1억 8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 아침독서 서비스는 매주 1회 분야별 도서요약본을 직원 스마트폰으로 발송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아랫부분 자치입법관리에 200만 원 감액된 1,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송업무지원에는 4,074만 원 감액된 2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92만 원 감액된 1,5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청원 업무추진에 16만 원 증액된 128만 원을 편성하고 마지막 부분 의회운영협력에 356만 원 증액된 7,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통계조사에 38만 7,000원 감액된 2,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통계자료발간에 60만 9,000원 증액된 3,5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부분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지원에 763만 5,000원 증액된 8,3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에 6,095만 7,000원 증액된 3억 9,28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쪽 편성목 308 자치단체등 이전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1억 2,71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에는 위탁사업비 9,11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지방보조금관리에 2,495만 원 감액된 3,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밑 부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는 195만 원 증액된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재정효율화 강화에 32만 원 감액된 1,0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국가예산 확보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쪽 밑부분입니다. 시정공통경비 예산은 4억 4,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중간부분입니다. 예비비에 48억 7,185만 4,000원을 감액한 282억 6,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다기능사무기기보급 및 관리에 6억 4,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정보통신망유지관리에 815만 9,000원 감액된 6억 1,0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9,328만 4,000원 증액된 2억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상단 편성목 연구개발비에 상주시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상주시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405 자산취득비에 행정망 백업데이터의 증설과 행정망 서버 가상화시스템 메모리 증설은 행정망 가상화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에는 3,174만 원 감액된 3억 4,9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아랫부분입니다. 전산실운영에 7,545만 8,000원 증액된 8,9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중간부분 개인정보보호 운영에 4,100만 원 감액된 2,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데이터기반 행정운영에 1억 4,720만 원 감액된 2억 7,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정보화교육지원에 4,549만 5,000원 증액된 1억 8,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중간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지원에 1,300만 원 감액된 1,3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정보화마을 역량강화에 5,817만 3,000원 감액된 9,05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쪽 46쪽 중간부분입니다. 웹사이트운영에 5억 1,044만 8,000원 증액된 7억 3,52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통계목 02 공공운영비중 우리시 패밀리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센터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해 3억 1,83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목 207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중 구축은 대화형 인터페이스인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손쉽게 필요한 정보와 현장민원, 시설예약을 할 수 있는 그 상주시 대화형 챗봇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주시 생활정보홈페이지 구축은 상주시에 갓 이사 온 시민이나 방문객도 공공편의시설, 응급의료시설 등의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취약계층 지원 웹접근성 솔루션 구입은 장애인 및 노령층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웹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시스템 교체는 노후장비교체를 통해 최신 보안 정책을 적용하여 취약점 발생 가능성을 축소코자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상주시 업무 협업도구 구축을 위해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외부망운영에 5,060만 5,000원을 감액하여 1,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회의실 관리에 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정보화서비스 서버운영에 5,671만 원 감액된 1억 5,5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아랫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에 200만 원 증액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 5,990만 5,000원 증액된 3억 6,4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565쪽부터 767쪽까지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통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기본경비가 대부분이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경비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읍면동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예산은 2023년 62억 3,100만 원 보다 5,000만 원 증가한 62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개 읍면동의 주민생활편익사업 편성기준은 1억 2,000만 원으로 이 기준액을 토대로 읍면동의 면적, 경지면적 인구수 통리수를 감안하여 편성액을 차등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상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본기금의 설치목적은 회계와 기금간 자금이체가 가능하게 하고 유휴자금의 적립으로 회계연도간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두 개의 계정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각각의 계정을 분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예탁하는 계정이며 해당 특별회계에서 예탁금의 회수요청이 있는 경우 발생한 이자와 함께 예탁금을 반환할 계획입 니다.
2024년에는 특별회계의 예탁금이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이자수입의 추가 적립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16쪽, 17쪽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45억 4,937만 8,000원, 이자수입은 6,900만 원으로 총 46억 1,837만 8,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총수입금중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10억 2,526만 원을 상환하고 남은 35억 9,311만 8,000원을 다시 금융기관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정으로 대규모사업 추진등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후 지방세 세입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을 고려하여 적립금을 산정함으로 현재까지는 이자수입의 추가 적립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26쪽, 27쪽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2,654억 347만 7,000원, 이자수입은 27억 6,000만 원으로 총 2,681억 6,347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총수입금 중 3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남은 2,381억 6,347만 7,000원을 다시 금융기관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액 총액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383억 7,589만 6,000원에서 43억 8,231만 7,000원이 감소된 339억 9,3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수립에 1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성과관리 체계구축에는 1,400만 원 증액된 6,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8쪽 중간 부분 포상금 편성목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참가 예산은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시정현안사업발굴에는 364만 원 감액된 1,0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창의적인 시책추진에 2,020만 원 증액된 1억 8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 아침독서 서비스는 매주 1회 분야별 도서요약본을 직원 스마트폰으로 발송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아랫부분 자치입법관리에 200만 원 감액된 1,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송업무지원에는 4,074만 원 감액된 2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92만 원 감액된 1,5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청원 업무추진에 16만 원 증액된 128만 원을 편성하고 마지막 부분 의회운영협력에 356만 원 증액된 7,6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통계조사에 38만 7,000원 감액된 2,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통계자료발간에 60만 9,000원 증액된 3,5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부분 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지원에 763만 5,000원 증액된 8,3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에 6,095만 7,000원 증액된 3억 9,28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쪽 편성목 308 자치단체등 이전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1억 2,71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에는 위탁사업비 9,11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지방보조금관리에 2,495만 원 감액된 3,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밑 부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는 195만 원 증액된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재정효율화 강화에 32만 원 감액된 1,0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국가예산 확보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쪽 밑부분입니다. 시정공통경비 예산은 4억 4,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 중간부분입니다. 예비비에 48억 7,185만 4,000원을 감액한 282억 6,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다기능사무기기보급 및 관리에 6억 4,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정보통신망유지관리에 815만 9,000원 감액된 6억 1,0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9,328만 4,000원 증액된 2억 1,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상단 편성목 연구개발비에 상주시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상주시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405 자산취득비에 행정망 백업데이터의 증설과 행정망 서버 가상화시스템 메모리 증설은 행정망 가상화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에는 3,174만 원 감액된 3억 4,9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아랫부분입니다. 전산실운영에 7,545만 8,000원 증액된 8,9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중간부분 개인정보보호 운영에 4,100만 원 감액된 2,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데이터기반 행정운영에 1억 4,720만 원 감액된 2억 7,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정보화교육지원에 4,549만 5,000원 증액된 1억 8,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중간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운영지원에 1,300만 원 감액된 1,3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정보화마을 역량강화에 5,817만 3,000원 감액된 9,05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쪽 46쪽 중간부분입니다. 웹사이트운영에 5억 1,044만 8,000원 증액된 7억 3,52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통계목 02 공공운영비중 우리시 패밀리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센터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해 3억 1,83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목 207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중 구축은 대화형 인터페이스인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 손쉽게 필요한 정보와 현장민원, 시설예약을 할 수 있는 그 상주시 대화형 챗봇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주시 생활정보홈페이지 구축은 상주시에 갓 이사 온 시민이나 방문객도 공공편의시설, 응급의료시설 등의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취약계층 지원 웹접근성 솔루션 구입은 장애인 및 노령층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웹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시스템 교체는 노후장비교체를 통해 최신 보안 정책을 적용하여 취약점 발생 가능성을 축소코자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상주시 업무 협업도구 구축을 위해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외부망운영에 5,060만 5,000원을 감액하여 1,7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회의실 관리에 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정보화서비스 서버운영에 5,671만 원 감액된 1억 5,5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아랫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에 200만 원 증액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 5,990만 5,000원 증액된 3억 6,4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565쪽부터 767쪽까지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통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의 기본경비가 대부분이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경비 등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읍면동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소규모주민생활편익 예산은 2023년 62억 3,100만 원 보다 5,000만 원 증가한 62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개 읍면동의 주민생활편익사업 편성기준은 1억 2,000만 원으로 이 기준액을 토대로 읍면동의 면적, 경지면적 인구수 통리수를 감안하여 편성액을 차등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상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1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본기금의 설치목적은 회계와 기금간 자금이체가 가능하게 하고 유휴자금의 적립으로 회계연도간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두 개의 계정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각각의 계정을 분리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예탁하는 계정이며 해당 특별회계에서 예탁금의 회수요청이 있는 경우 발생한 이자와 함께 예탁금을 반환할 계획입 니다.
2024년에는 특별회계의 예탁금이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이자수입의 추가 적립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16쪽, 17쪽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45억 4,937만 8,000원, 이자수입은 6,900만 원으로 총 46억 1,837만 8,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총수입금중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10억 2,526만 원을 상환하고 남은 35억 9,311만 8,000원을 다시 금융기관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정으로 대규모사업 추진등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후 지방세 세입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을 고려하여 적립금을 산정함으로 현재까지는 이자수입의 추가 적립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26쪽, 27쪽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2,654억 347만 7,000원, 이자수입은 27억 6,000만 원으로 총 2,681억 6,347만 7,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총수입금 중 3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남은 2,381억 6,347만 7,000원을 다시 금융기관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실장님 큰 예산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전체 예산을 관리하시는 부서니까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시청에 이거는 세부사업인데요. 피복비가 이제 부서별로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어떤 부서는 연 2회로 돼 있고 읍면동에 가면 민원공무원 피복비가 1회 밖에 없어요. 한명한테 밖에 주는 게 없더라고요. 1회, 1회.
그러면 우리가 인사가 상하반기에 2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사가 상하반기에 2번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 민원담당공무원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오는 분들은 민원피복비를 어떻게 지출을 하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까지는 제가 신경 못 썼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예.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 간에 어떤 형평성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읍면동에 있는 민원담당공무원도 2회는 해 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거 한번 형평성을 맞춰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예산총칙 한번 보시겠습니까? 총괄편 갖고 오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예. 예산 거기에 보면 9쪽에 예산총칙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예. 거기 보면 우리 예산총칙에는 뭐 세입세출예산 총액이라든지 모든 게 돼 있고 그 보면 제5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그리고 괄호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저희들한테 예산안을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첨부돼야 된다는 게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래서 이거는.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괄호해서 지금 우리가 정리추경이 안됐기 때문에 괄호를 해서 그래 정리추경때 별첨 첨부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우리 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안 제출할 때 명시이월 명세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안을 본예산안을 심사할 때 이 금년도에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을 못하고 그대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다른데 또 내년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다면 이런 걸 우리가 검토도 못해 보고 예산을 심의를 해야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은 우리 의사일정으로 봤을 때 12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요. 추경은 13일부터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서에 첨부된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승인을 하는 거밖에 되지 않는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저희들이 검토할 때도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을 봐야지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연관성이 있고 이런데 이게 조금 예산안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잠시만요.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죄송한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이 괄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마지막 정리추경에 첨부하겠다고 해 놓은 이유가.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이번에 총칙이 새로 들어갔거든요.
○박점숙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본의원 생각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에 이 말을 아예 넣지를 마시고 만약에 본예산안을 제출할 때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작성이 덜됐다면 지금 우리 회기 중이라도 빨리 갖고 오셔서 같이 제출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오히려 우리가 심의하기가 좋은데 우리가 보지도 않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가지고 승인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지금쯤은 지금 조서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직도 그 자료가 제가 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총칙도 수정 의결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 시간 끝나시거든 답변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거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3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지출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통합안정화기금 사용목적에 대한 부합해서 사업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300억이 일반회계로 지출됐을 때 이 부서별로 사업비에 첨부가 돼야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런데 본의원이 이게 보충자료 들어왔는데 보면 6개 사업에서 사업을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몇 개 사업이 아직 그게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그게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게 계룡교.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중덕교차로 중로 개설공사에 50억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강창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억 2,000만 원.
○박점숙 위원 그 감리비도 이게 일반, 여기 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거기 보니까 강창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억 2,000만 원이 감리비로 편성이 돼있는 거 같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게 이제.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일반회계로 전출되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그 가서는 편성목은 상관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리고 모동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26억 6,000만 원.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다음에 함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억 3,000만 원.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다음에 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에 20억.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다음에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에 140억.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신축부지매입에 60억입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런데 저희들 보충자료에 들어오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서는 명세서가 안 들어왔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에도 보니까 14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산편성에는 130억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게 이제 그 상세내역이 이래 갈라졌거든요.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시설비 9억, 그다음에 건축철거비가 9억.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6,000만 원. 그다음에 재해영향성검토용역에 2,100만 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에 2,100만 원, 시설부대비에 648만 원, 그리고 공공기관등 자본적위탁사업비 그러니까 부지매입하고 위탁하는데 130억 원, 총괄해서 140억 원입니다.
○박점숙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게 조금 한목에 돼 있는 게 아니고 목이 조금 이래 갈라져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지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여기 했습니다. 거기 다하면 우리한테 줬는 자료는 본예산이 247억 밖에 안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300억 원을 전출한다고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예. 빠졌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빠진 거 같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이제 이거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 그리고 또 정책제안사업을 했는데서 예산편성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우리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혹시 지난번에 그걸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혹시 파악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어떤.
○박점숙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9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책제안했던 거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업무보고할 때 질의사항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했는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제가 이제 그 5분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한 거는 각 부서에 검토의견을 요청해 놨고요.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각 부서에서 저희들 이제 들어, 그게 사업이 타당하면 저희들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뭐 예산서상에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그 파악하실 때 예산편성했는 내역도 좀 같이 파악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제출했는 제안했던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실효성이 없는지 우리 의원님들도 그 뭐 실효성이 없는 부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부서별 검토의견을.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 한가지만 기획실에서 지금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조례안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조례안 심사를 하는데 기획실장님이 이제 해당이 없어서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발의했는 조례안의 내용을 집행부에 가면 그 집행부에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타당하다. 아니다. 뭐 이런 실효성 있다는 이런 의견을 제출을 해 주시는데 가끔 보면 동의, 미동의라는 걸로 표기가 돼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조례가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데 동의하고 미동의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어제 우리 조례안 심사를 하는데 기획실장님이 이제 해당이 없어서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데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발의했는 조례안의 내용을 집행부에 가면 그 집행부에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타당하다. 아니다. 뭐 이런 실효성 있다는 이런 의견을 제출을 해 주시는데 가끔 보면 동의, 미동의라는 걸로 표기가 돼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조례가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데 동의하고 미동의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규정까지는 제가 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동의하고 미동의하고는 미동의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그 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동의를 하고 미동의를 하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의회에서 온 서식이 동의, 미동의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박점숙 위원 의회에서 갔는 서식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제가 의회에서 알아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 거 같던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 미동의로 요구를 했다면 우리가 시정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한번 보시고 우리 조례에 대해서 동의, 미동의의 어떤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같이 시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같이 시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도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왜냐하면 그 만약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제 의원발의가 돼서 이제 그 조례가 집행부에서 넘어왔을 때.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게 정말 부당하다 하면 재의 요구하면 되거든요?
○박점숙 위원 그렇죠.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런데 저도 뭐 동의, 미동의 그거는 오늘 처음들은 이야기고.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서 몰라서 그런데 물어보니까 서식이 아마 그래 돼 있어서 그래 통보가 간 거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서식이 그렇다면 우리도 시정을 하도록 제가 건의를 할 테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렇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위원 저는 28페이지 한번 보시고 거기 포상금에 한번 봐주십시오. 포상금에 보면 읍면동이 있고, 본청이 있고 읍면동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위원 위에는 뭐 사실 그 정도 받는데 밑에 보면 적극행정하고 적극행정 우수팀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위원 이거는 상주시 전체에서 뽑는 겁니까? 본청하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희들은 그 본청뿐 아니고 읍면동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다 보면 거의가 본청에서 뽑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위원 아니 본청에서 뽑힐 가망성이 더 안 많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장담 못하죠.
○김익상 위원 그래서 그래 보면요. 그 개인 우수상이 200만 원이라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위원 최우수상이.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위원 우수가 100만 원, 장려가 50만 원, 근데 밑에 한 번 보십시오. 우수팀도 200만 원이라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위원 포괄적으로 어떤 게 더 큽니까? 팀이 더 큽니까? 개인이 더 큽니까? 팀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위원 포상금을 동일하게 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어요. 300만 원을 준다든지 250만 원을 준다든지, 팀을. 안 그러면 개인을 뭐 150만 원을 준다든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 그. 조절하는 게.
○김익상 위원 안 낫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게 뭐 저희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 우수팀은 어떤 특별 개인이 특별나지는 않지만 어떤 팀에서 성과를 냈을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김익상 위원 아니 다른 걸로 포상을 타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지만 똑같은 적극행정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위원 그래서 팀이 더 포괄적이지 않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7페이지 보면 상주시 업무협업도구 구축해 가지고 8,200만 원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위원 이 내용에서 좀 뭐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좀 이래 설명좀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게 이제 협업도구라고 하는 싱크와이즈 사실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구입하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서버에 앉혀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개인PC에서 업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축하는 사업인데 싱크와이즈 이거는 뭔가하면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마인드맵 도구중에 하나입니다.
마인드맵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싱크와이즈 이거는 그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주 우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팀별간 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 자체 내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과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그 업무를 협업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서버에 앉혀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개인PC에서 업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축하는 사업인데 싱크와이즈 이거는 뭔가하면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마인드맵 도구중에 하나입니다.
마인드맵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싱크와이즈 이거는 그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아주 우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팀별간 뭐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 자체 내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과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그 업무를 협업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협업하는 도구라면.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위원 그 상주시 공무원 전체적을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한 내용을 딱딱 분할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서 그걸 서버에다가 앉혀 가지고 개인 PC에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김익상 위원 상주시청 직원들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의회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같은 망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까지는 의회하고 뭐 협의 좀 이래 소통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의회하고 소통요?
○김익상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는 뭐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직원들은 좀 소통이 안되는 거로 알고 있어가지고 좀 답답한 면이 많이 있다고 지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의회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요?
○김익상 위원 예. 아니 시청들이, 시청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래 내용을.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내용을 저번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위원 안전재난과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익상 위원 여 내용이 있다 이러면 시청직원들은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다. 이런 내용입 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런데 시에서 돌아가는 모든 사항을 이제 시에 있는 공무원도 솔직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게 이제 자기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옆 과에 무슨 일이 무슨 업무가 벌어지는지 사실 자기가 관심 안 가지면 모르거든요.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축시키면 모든 게 다 어느 누구든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이건 알리는 도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그 기획예산실에도 직원이 있고 미래정책실에도 있고 또 뭐 도에도 누가 있고 그런데 예를 그래서 세 사람이 어느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면 매일 모여 갖고 해야되는데 내 컴퓨터에서 세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서로 이제 망을 열어 놓습니다.
어느 주제를 해가지고 바로 답변을 달고 실시간으로 어떤 업무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주제를 해가지고 바로 답변을 달고 실시간으로 어떤 업무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익상 위원 아! 그럼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하면 카톡 비슷하게 그런 형식일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뭐 쉽게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렇게 표현해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내용이 좀 문제가 좀 있는 부분 내용이 좀 의심스러워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의심스러운 거는 절대 없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우리가 잘하려고 그 하는 서비스 구축이니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진태종 위원 아!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간단하게 어제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간단하게 말씀 하나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어제부터 보니까 전부다들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TV를 많이 보시는지 전부다 의원과 지금 과장님들과 역할이 바뀌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될수 있으면 답변하시는 과정에 반문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전부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좀 주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자, 44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34페이지요?
○진태종 위원 아, 44페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상주시 맞춤형 데이터분석 용역, 사업내용이 보니까 인구 및 관광지 분석을 통해 정책수립하는 근거를 도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시는 거 같은데 6,000만 원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이거 우리 많이 연구하고 뭐 한거 아닙니까? 이 상황이, 이거 최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거를 실질적으로 적용한 예는 우리가 데이터를 공유는 지금 그 행정데이터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기가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민간데이터는 저희들이 사야 되거든요. 돈주고, 그래 이제 또 우리 시 자체로만 하면 또 이게 엄청난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도가 주축이 돼서 각 시군에 이제 분담금 형식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사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경상북도 전체를 다한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해서 우리는 분담금 6,000만 원을 내면 상주시에 대한 분석자료는 다 준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분석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진태종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예를 들어서 KT로 예를 들어서 이용하면 KT의 이제 위치추적 어디가서 이 사람들이 활동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서.
○진태종 위원 민간데이터를 받아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받아서 분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데이터만 우리가 산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44쪽에 보면, 아! 39쪽에 보면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 3억 작년에 세웠고 올해도 세웠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작년에 내용을 시책개발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사용내역?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작년에 집행을 저희들이 2억 3,163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그 이제 과를 주로 얘기하면 산림녹지과, 총무과, 사회복지과, 미래정책실, 그다음에 환경관리과, 뭐 투자경제과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보통 용역비가 얼마씩 합니까? 1개당, 1개의 용역당.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거는 이제 그 사업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태종 위원 거기에 대한 활용도 전부다 충분히 잘했겠죠. 정책 활용을, 연구용역을 하고 나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주로 뭐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자, 그래요. 어차피 이제 기획예산실이 정책개발 연구용역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와 상주시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 제4조에 따르면 이 용역을 하고 나면 시홈페이지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제가 작년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때는 기획예산실장님 아니셨는데 프리즘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때는 기획예산실장님 아니셨는데 프리즘이라고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프리즘요?
○진태종 위원 예. 정책연구용역시스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우리 최근게 몇 년도게 업데이트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도 살펴봤는데 이게 그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했다고 모든 게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잠깐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래서 저도 왜 우리가 용역하는 건 많은데 왜 안 올라갈까 저도 제 나름대로 해 가지고 어떤 근거를 찾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별도로 한번.
○진태종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뭐 안 올라오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 뭐냐 하면 이게 뭐 비공개대상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답니다. 제9조에 보면.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그거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 공개된 게 몇 년도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공개된 용역.
○진태종 위원 프리즘에 올라와 있는 내용.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가 언 듯 보기는 20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진태종 위원 2040중장기계획이 올라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21년도에 21년도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2040 올라와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이게 2040중장기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내용들은 별반 올라온 게 없어요. 12년도 13년도 이래요. 전부다들, 내용이.
그래서 본인이 본의원이 보기에 전부다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인가 비공개대상인가 용역하신 게 의문이 가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비공개대상 아니겠죠? 전부다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용역 해놓고 올리기 귀찮으셔 가지고 안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본의원이 보기에 전부다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인가 비공개대상인가 용역하신 게 의문이 가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비공개대상 아니겠죠? 전부다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용역 해놓고 올리기 귀찮으셔 가지고 안 올린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글쎄요. 제가 추경 때인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부서에 공문도 내 보냈습니다. 홈페이지 전부다 업데이트해라. 그래 가지고 제가 공문이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제가 확인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러니까 실장님 하여튼간에 제가 재삼 당부드리는 거는 시민들의 알권리입니다. 그죠? 그 권리를 이 올리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아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모르게 한다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앞으로는 최소한 저희들 풀용역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개를 좀 전제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풀용역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를 그래 하도록 저희들이 요청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46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정보화서비스사업 전산개발비 3억 5,900, 지금 작년에 1억 5,000만 원에서 한 2억 정도 증액됐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태종 위원 46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46페이지.
○진태종 위원 정보화서비스사업 전산개발비.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정보화서비스사업, 아! 전산개발비요?
○진태종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예. 이거는 그 지난해에 전산개발비는 저희들이 목적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거 완전히 빠졌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한 1억 5,000만 원에 1건이었거든요.
○진태종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런데 이번에는 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진태종 위원 아! 3억 5,900이 다 신규사업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그 말씀해 주시죠. 뭐뭐 하실 건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진태종 위원 챗봇시스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챗봇시스템 이거는 그 저희들이 이제 카카오챗봇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저희들이 그 실시간으로 좀 대화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챗봇 시스템에 내가 이제 귀농귀촌을 하고 싶다. 이러면 챗봇이 알아서 우리시에 어디 어디로 가라.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뉴까지 어디로 가라하는 메뉴까지 거기에 다 표시가 됩니다.
○진태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구축해 놓으면 작년에도 구축해놓은 사업들이 1억 5,000 가지고 구축을 했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1억 5,000으로 했는 내용들이 뭐죠. 작년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토양.
○진태종 위원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우리시에.
○진태종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용료, 사용료라든지 시설물을 임대를 사용할 때 통합예약시스템입니다.
○진태종 위원 통합예약시스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그.
○진태종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제가 이제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이걸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용은 발생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발생합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다시 또 다른 내년에는 또 다른 뭐 신규사업이 나올수도 있고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뭐 신규사업은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 이제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의례적으로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집중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쓰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발생해서 그렇지 그 현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로 가능합니다. 완전히 현재 있는 거하고 다른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간에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김호 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네, 일전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우리 지방재정법 제40조죠. 여기에는 예산 총칙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야 할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우리 9대 의회 전까지는 작년까지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총칙에 채무부담행위라든지 아니면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내용자체가 아예 빠져 있죠.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갔을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2024년도 예산총칙에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져 있고요. 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별첨 이월조서와 같다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할 때 첨부하는 부분은 맞지를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40조1항에 보면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명시이월조서를 받아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방재정법 40조1항에 보면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명시이월조서를 받아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부서에 총 취합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빠지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내시 내려온 거는 저희들이 자료가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료제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정리추경하는 그 사이에 내려오는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빠질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빠지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내시 내려온 거는 저희들이 자료가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료제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정리추경하는 그 사이에 내려오는 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빠질수도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고이월은 지자체의 장이 승인을 하는 부분인거고요. 명시이월은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그죠?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번 하게 되면 사고이월을 한번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이 되고 나면 그다음해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지만 명시이월은 한번을 더 기회를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좀 소홀해 질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서는 저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 예산첨부서류중에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재정진단요?
○김호 위원 재정진단도 있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재정사업평가결과라고 첨부서류에 16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보시면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요. 시정현안사업발굴이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여기에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해서 이번에도 아예 그만 사업을 안했습니다. 예산도 이번에는 안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매우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 자체도 안 올렸고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엄격히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도 있고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호 위원 시정현안사업발굴 부분이라든지 시책개발추진 연구용역비 풀예산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뭐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제안제도도 하고 나름대로 그 시책개발도 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미흡하게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이거는 앞으로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예산도 지금 계상도 안한 상태입니다.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보면요. 이제 뭐 법정지출이라든지 보조사업 지출에 대한 의무지출 비율이 있는 반면에 또 재량 지출에 대한 지출비율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무지출은 저희가 67%이고 우리 상주가, 또 재량지출은 33%로 되어 있습니다.
재량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재량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30%밖에 되지 않는 이 재량지출이라는 부분은 저희 상주시에서 어찌 보면 일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나타낼수가 있는 부분의 지표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실장님?
재량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재량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30%밖에 되지 않는 이 재량지출이라는 부분은 저희 상주시에서 어찌 보면 일을 좀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나타낼수가 있는 부분의 지표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저희들 뭐 시책이나 현안사업발굴 그런데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의무지출같은 경우에는 뭐 보조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고 재량은 저희가 상주시 현안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또 재량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시에 맞는 시정현안을 잘 살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첨부서류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련 서류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99쪽 나오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자, 공유재산 현안에 보시면 106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취득처분계획에 보시면 가, 취득계획에 12번 항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지구대 이전 및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해서 기준가격이 14억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제 저희가 공유재산매입을 할 때 중앙지구대에 대해서 4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뒤바꿈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 책정이 되고 이랬던 부분이 어제 회계과에서 있었는데 우리가 14억에 대해서 기준 가격이 책정이 됐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수 있을까요? 회계과에 질의를 해 봐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죄송합니다. 이 상세내역은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 저희가 600평 정도에 육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평을 뭐 뒤바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40억의 매입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14억 밖에 기준 가격이 잡히지 않는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부분인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마 그게 공시지가하고 그 감정평가하고 그 차이가 아닌가 제 생각은 그런데 확실한 건 제가 그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이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정보통신망 유지, 뭐 재정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구입비가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4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까요? 하단부분입니다. 10기가바이트 백본 스위치 장비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산실에 대해서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이게 1억 8,000 금액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져 있던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전년도에도 그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호 위원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않은 거 같은데 이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전년도에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백본스위치가 총 몇 개가 있죠? 저희 시청 전산실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백본스위치는 저희들이 2개 있습니다.
○김호 위원 2개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그럼 전년도에 백본스위치 A액티브를 교체를 했고 이번에 이제 B.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한 개.
○김호 위원 교체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나머지 교체하는 겁니다.
○김호 위원 금액이 상당하네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렇지만 작년 비해서 올해는 조금 백본스위치 장비단가가 조금 하락됐습니다.
○김호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주고 교체를 하셨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전년도에는 1억 8,550만 원이었습니다.
○김호 위원 1억 8,550만 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이런 전산장비교체라든지 뭐 기반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시스템유지보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견적처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견적처리가 아니고요. 그 우리가 이제 장비마다 다 유지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장비를 업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조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네.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교견적이나 올바른 방식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건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언제까지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지금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그 국, 지금 이제 정보화마을 3개 마을에 홈페이지 운영관계는 정부에서 끊었습니다. 끊고 지금 이제 정보화마을에서 그게 필요하다면 정보화마을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운영비를 내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도 지금 어떻게든지 정보화마을 이거를 살리려고 도비도 지금 현재는 내려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너무 오래 돼 왔는데 정보화마을 지원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뭔가를 좀해야 될 시기인데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려고 찾아봤습니다만 사실 농업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떻게 활성화 부분을 더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옆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밖에 없는데 사실 좀 너무 자체적으로 뭔가는 조금 획기적인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도 지금 어떻게든지 정보화마을 이거를 살리려고 도비도 지금 현재는 내려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너무 오래 돼 왔는데 정보화마을 지원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뭔가를 좀해야 될 시기인데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할려고 찾아봤습니다만 사실 농업분야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떻게 활성화 부분을 더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옆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밖에 없는데 사실 좀 너무 자체적으로 뭔가는 조금 획기적인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 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이 잡혀져 있겠지만 2024년도 이후에도 예산을 반영을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으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은자골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지정이 되었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모동반계포도 정보화마을은 2004년도, 구마이곶감정보화마을은 2006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한 20여년이 평균적으로 다 지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화마을을 저희가 개척을 하고 찾아내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뭐 지금 정부에서 그런 계획은 없는 거 같고요. 사실 고심입니다.
○김호 위원 그러시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어떻게 뭐 해결방안은 저희들은 여러 차례 모여서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묘수가 잘 안 떠오릅니다.
○김호 위원 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회도 여기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대한 고심을 많이 좀 해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같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실장님 오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질문 질의할 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31쪽에 포상금에 소송전담자 포상금이 왜 줄었죠? 제일 마지막 밑에 부분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건 저희들이 이제 3년간 지출금액을 평균해서 이제 이정도 되면 앞으로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래 줄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기는 확률이 적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이기는 확률이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안하셔 그래요. 자꾸 올라가야 되지 이런 금액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여기 잠시만요.
○이경옥 위원 이런 건 올려가지고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승소하는 율을 높여야 될텐데 그렇게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 보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거든요.
○이경옥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소액 관련해서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 안해도 될 것 같은 사항에 대해서 승소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어려운 부분은 변호사를 다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소한 포상금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줄이는, 잘 안되는 거는 없애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상에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35쪽에 마지막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사업업체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고 밑에 업무대행 교통비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업무대행할때에 그 업체 선정할 때에 교통비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왜 별도로 교통비를 주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거는 그 이거 사업체조사 업무대행은 이거 도급입니다. 도급, 도급인데 작년까지는 그 도급이 아니고 우리 기간제를 썼을 경우에는 교통비를 이제 따로 책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급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단가도 쌉니다. 싸고 이게 이제 도에서 저희들이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또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 신규로 돼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규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래 별도로 이렇게 왜 주나해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렇게 했던 거고요. 37쪽에 자치단체등 이전해 가지고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위탁에 예산이 있고 그 밑에 재해가 복구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날라갔을때에 복구비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러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해서 우리한테 그냥 다운받고 이렇게는 안해 줍니까? 이거 우리가 줘야 돼, 예산을 세워 줘야 되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거는 전국 243개 지자체 다 공통사항입니다. 공통, 저희들만 따로 어떻게 이게 데이터를 받아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경옥 위원 그래 한가지 예를 들자면.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농협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불이 났든지 재해가 있을때에 시스템 모든 게 날라갔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러면 중앙회에서 그걸 복구를 해 주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 돈을 왜 받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거기서 이제 거기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경옥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거기서 뭐 분담금입니다. 우리시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분담금이 등급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거는 이중으로 하는 거 같아요. 중앙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뭐 분담금이라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분담금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런데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좀 꼭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이 제가 그.
○이경옥 위원 예. 그 뭐 시작했는 연수 모르신다면.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아! 19년부터 됐네요.
○이경옥 위원 2019년부터요? 그래 돼 있는데 보니까 작년도에 했는 거를 보니까 3개 부서에서요. 6개 사업에 9,320만 원을 예산이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3개 부서 밖에 안해요. 아이여성행복과에 있고 환경과에 있고 질병관리과 해서 3개 과에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 예산 쓰는 거는 상당히 많아요. 2,270만 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홍보하고 교육한 성과에 비해서 실현된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주민참여예산은 이제 주민스스로의 스스로가 이제 사업을 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이제 권역별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데 사실 뭐 주민참여도가 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이경옥 위원 안 낮아요. 여기 100명이나 해서 보상금도 주고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참여예산에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위탁을 줘서 1,500만 원을 위탁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를 봤을때도 15명의 예산심의 위원들이 5회를 1년에 연중 회의도 하고 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참여율은 엄청나요. 그런데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 그 실적에 실적이라는 게 그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얘기 사업을 이제 해 줘야 되거든요. 해 줘야 되는데 그 사업을 이제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정말로 중복된 사업이냐 실현가능한 사업이냐 여부를 따져서 이제 예산을 반영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면 이분들이 하는 거 중에서 민원 아주 곤란한 민원이나 청원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게 이제 사업으로 이어지면 가능하죠.
○이경옥 위원 그래서 실장님 좀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가지고 그 여러 분야에 모색을 해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 거를 활용을 좀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예. 여기 내용을 전체를 보니까 6건 밖에 없다는 거는너무 소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예. 다음 내년에 자료올때는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된 모습을 좀 꼭 보여주세요. 그리고 41쪽에 정보화 기본계획은 이건 법적으로 원래 해야 됩니까? 2,200만 원 있는 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이제 25년부터 5개년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렇고요. 46쪽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상주시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을 지난 업무보고할 때에 행정, 생활, 관광 정보제공을 위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제 따로 구분하겠다는 얘기죠.
○이경옥 위원 예. 그래 돼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행정, 생활, 관광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했는데 196쪽에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1억을 주고 새로 또 거기도 구축을 해요.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 지금 관광은 우리 시홈페이지에서 별도로 분리는 됐는데 그쪽에서 뭐 좀 더 콘텐츠라든지 현 실정에 맞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 중복, 분명히 중복될 거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닙니다. 그 사업 주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행정적인 부분만 중점적으로 넣고 관광과에서는 딱 누르면 관광과에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게 아주 편하게 찾아갈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러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이경옥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를 들어 생활 그 홈페이지도 이제 따로 구축이 된다면 메뉴를 보기 쉽게 지금 관광은 지금 돼 있는데 그 메뉴를 메인 홈페이지에 달겁니다. 그러면 그 메뉴 들어가면 관광메뉴 누르면 그안에 들어가서는 우리시 전체 관광에 대해서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하여튼 저들이 오늘 예산을 하면서 또 그 추진하는 과정들을 볼 것이고 특히 또 내년 때에 우리가 행감을 있던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저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좀 카테고리만 달면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런데 이제 그 홈페이지는 시인성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 딱 봐서 대번에 한눈에 들어와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뭐 보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잘 챙겨서 우리 상주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참 찾아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게 분리가 되면 조금 해소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 메뉴가 찾아서 찾아서 들어가는 거 보다 될수 있으면 밖에 노출되는 게 이게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속 메뉴가 많아지면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이경옥 위원 아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가서 찾기가 힘들고 그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하여튼 상주에 홈페이지만은 잘했다는 그 어떤 뒷말이 나올수 있도록 실장님 꼭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운용이나 수입, 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설치된지가 2020년부터 설치됐습니다. 설치됐는데 이제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우리시에 유휴자금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긴급할 때 그 재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 2023년도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2023년도요?
○강경모 위원 예. 이번 연도.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아직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해 봐야 뭐 확실한 금액은.
○강경모 위원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나올 거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럼 정리추경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여하튼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 그 예산이 24년 예산이 한 43억 정도가 감액됐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이 감액되었는, 감액은 되었는데 내용이 보면 뒤쪽에 보면 예비비로 거의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조금 증액됐습니다. 예비비가 저희들 이제 삭감했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예비비를 이제 43억 정도 뭐 전체가 감액이 되었는데 예비비를 감액했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다른 예산들은 한 4억 8,000 이상이 또 증이 됐는 사항이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증, 맞습니다. 증됐습니다. 내부적으론 증됐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교부세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래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닙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세입 재추계해서 저희들 뭐 간담회도 했습, 그때 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상은 1,200억 정도 올해 이제 23년도만 그래 이제 교부세가 지금 감액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직 뭐 최종 교부세가 뭐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그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 추경때 투자기금 500억 원 그거를 이제 조금 많이 활용을 사실은 했습니다. 했고 또 이번에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들이 300억 원에서 본예산은 그래도 올해 본예산 대비 무리없이 아마 편성을 부족하지만 편성을 올해 예산보다는 조금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여러 가지들을 봤었을 때 예산편성이 예비비로 감액을 해서 전년도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을 해 봐야지 내용을 아실 거 같은데 그럼 예비비 사용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 정리추경때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위원 여하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제 질의하신 우리 그 41쪽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생활정보홈페이지 구축에 그 1억 5,000하고 196쪽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상주관광홈페이지 중복성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분명히 이런 건 중복성을 좀 피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용도가 다른 게 맞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제 질의하신 우리 그 41쪽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생활정보홈페이지 구축에 그 1억 5,000하고 196쪽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상주관광홈페이지 중복성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분명히 이런 건 중복성을 좀 피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용도가 다른 게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확실합니다. 그 이제 말 그대로 관광홈페이지는 관광에 대해서만 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생활홈페이지는 우리 주민 삶에 생활에 관여되는 그 내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우리 예산 총칙에 명시이월사업 이거 조서가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 회기 중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소명 답변은 아마 김호 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했는 거로 그래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뭐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우리 예산 총칙에 명시이월사업 이거 조서가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 회기 중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소명 답변은 아마 김호 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했는 거로 그래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위원장 성성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쪽입니다.
공보감사실 2024년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8,138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1억 6,494만 1,000원보다 6억 1,6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홍보언론광고 1억 원 증액, 방송드라마등 제작비 지원 2억 5,000만 원 증액, 대도시 시홍보광고 전광판과 스크린 광고등에 2억 원 증액 등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과목이 2023년도와 달라진 점은 202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지자체에서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홍보하는 정부광고의 세출과목을 올해까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 운영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세출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광고를 위한 영상과 이미지 제작비용 등은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광고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홍보 언론광고는 전년도 대비 1억 원 증액한 11억 원, 시홍보 방송광고는 3억 원, 시홍보 기획 및 프로그램 제작비는 1억 7,000만 원과 국내여비로 취재지원 여비 등 총 15억 7,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상 감액된 4억 원은 드라마제작비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 드라마제작비 5억 원이 방송미디어등 이용한 시홍보 광고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래쪽 시홍보책자 및 영상물등 제작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홍보책자인 희망상주 제작 4,500만 원, 시홍보영상물과 읍면동 홍보영상물 제작 9,000만 원, 시홍보영상뉴스 제작 4,000만 원, 상주를 빛낸 10대 뉴스 홍보영상물 제작 2,000만 원, 시홍보 물품제작 4,0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상주시 UCC공모전 시상금 1,500만 원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00만 원 증가한 2억 6,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방송미디어등 이용 시홍보광고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주시농특산물 등 홍보 2억 원, 지역홍보용 사진 및 영상물 제작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시홍보 전광판 전기요금 등 4,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대도시 시홍보광고사업에 전년도 대비 2억 원 증액한 10억 원, 대도시 택시광고 4억 5,750만 원, 관광버스 랩핑광고 1억 2,168만 원을 편성하고 상주시농특산물 등 홍보마케팅에 3억 원, 전략적 시홍보마케팅에 2억 원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고 시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드라마와 예능등에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7억 5,000만 원등 전년도 대비 11억 7,114만 원이 증가한 31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하단부터 56쪽 상단까지 홍보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사진인화 1,200만 원등 소모품제작 구입비와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및 저작권 이용요금 8,400만 원, 관서용 신문과 월간지 구독료 5,160만 원 등을 편성하고 언론홍보 실무역량강화 직원교육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카메라, 영상장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503만 7,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912만 8,000원 감소한 2억 2,6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이유는 2023년도에는 4K카메라 구입등 자산취득비 2억 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6쪽 중간부분 보도매체 출연자 및 협조자 보상건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지역 홍보행사 1,000만 원, 언론인 초청 간담회등 홍보행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은 보도매체 출연자 실비지원비 등 684만 원을 증액한 1,422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상주시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대비 4,484만 원을 증액한 5,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상주사랑 사진공모전은 우리시의 자연경관 관광지등을 사진공모전을 통해 발굴하여 시홍보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격년제 개최 계획에 따라 2023년에는 미개최하였고 2024년에 한국사진작가협회 상주지부가 주관하여 제14회 상주사랑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3,300만 원의 90%인 2,970만 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에 3,000만 원으로 표시된 것은 2023년도에 사진촬영대회를 계획하였으나 주최측의 준비부족으로 예산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아래쪽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법정단체 보조로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회에 청소년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안보의식 제고사업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1,330만 원, 자유총연맹 시지회 운영비 지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상주시 SNS캐릭터 도리, 수니의 홍보인부임 3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SNS영상 및 이미지 콘텐츠 제작 2,500만 원, SNS모바일 소식지 상주시카카오톡 채널 제작 및 운영 1,800만 원, SNS활용기법 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SNS서포터즈 투어행사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으로 SNS서포터즈 홍보활동실비지원 300만 원, SNS이벤트 참여자보상 기프티콘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SNS서포터즈 활동보상으로 원고료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SNS홍보활성화 운영위탁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SNS홍보광고 2,000만 원, 포털광고 5,000만 원, 유명 유튜버 협업 콘텐츠 제작 5,000만 원, 스마트 AI기술활용 홍보물 제작 및 광고에 2,500만 원, SNS맞춤형 홍보콘텐츠 제작 및 광고에 2,5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10만 원 증가한 2억 7,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는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사사례 교육 및 청렴교육 교재제작 300만 원, 청렴도 향상 홍보자료등 제작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용역비로 조직청렴수준 진단용역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공직자청렴교육 및 특강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체감사 여비, 시와 도 명예감사관 실비지원 일반 보전금, 청렴감사업무 우수공무원 포상금, 청백e시스템의 위탁운영비 등 전년도예산액 대비 3,239만 원 증액한 1억 829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59쪽 중간부분 상부기관 감사수감은 사무관리비로 상설감사장 운영물품 구입등과 국내여비 등 상부기관의 감사수감을 위한 소요예산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투명한 보조금 운영지원입니다. 민간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보조금 감사등 감사실시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보조금관련 교육자료 유인 600만 원, 보조금교육 강사료 100만 원, 우수지자체 견학여비등 총 1,5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옴부즈맨 운영입니다. 옴부즈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88만 원, 국내여비 156만 원, 옴부즈맨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3,725만 원 등 필요경비로 전년도 대비 416만 7,000원 증액한 4,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 하단부분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자료 제작 200만 원과 지방세고충민원상담업무추진여비 100만 원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고충민원처리역량강화는 행사운영비로 고충민원관련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600만 원과 국내여비로 민원조사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등 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 계약원가심사추진은 사무관리비로 계약원가심사업무 책자구입, 사례집발간등 467만 2,000원과 국내여비 162만 원 등 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분 정보통신시설 확충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농촌마을에 광케이블을 인입하는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분담금으로 화서면, 모동면, 외남면, 사벌국면, 화북면 등 7개 마을을 대상으로 2,572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IP 전화기 선로정비 시설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IP전화기 Poe스위칭허브 구입 등 4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8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예산액 대비 4,027만 5,000원 감액한 7,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은 정보통신회의 관련회의 및 신기술습득 세미나 참석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방송 및 음향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동면과 동문동의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노후방송장비 교체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탁상용 행정전화번호표 제작과 IP전화 교환시설 및 통신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76만 8,000원 감액한 7,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는 사용전검사 민원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여비에 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화요금 3,547만 2,000원, 일반인터넷요금 1,305만 6,000원, 국가정보통신 인터넷 전화요금 7,694만 3,000원, 전용회선 사용료 1억 1,644만 원, 스마트마을방송 사용요금 1억 4,203만 2,000원 등 전년도예산액 대비 913만 7,000원 감액한 4억 9,6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비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인터넷 요금으로 도비 30%와 시비 70%를 부담하여 1,1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아래부터 65쪽까지 공보감사실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총액은 3억 2,213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2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공무원 정원 변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따른 기본경비 8,6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직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2억 3,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쪽입니다.
공보감사실 2024년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8,138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1억 6,494만 1,000원보다 6억 1,6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홍보언론광고 1억 원 증액, 방송드라마등 제작비 지원 2억 5,000만 원 증액, 대도시 시홍보광고 전광판과 스크린 광고등에 2억 원 증액 등입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과목이 2023년도와 달라진 점은 202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지자체에서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홍보하는 정부광고의 세출과목을 올해까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 운영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세출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광고를 위한 영상과 이미지 제작비용 등은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광고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홍보 언론광고는 전년도 대비 1억 원 증액한 11억 원, 시홍보 방송광고는 3억 원, 시홍보 기획 및 프로그램 제작비는 1억 7,000만 원과 국내여비로 취재지원 여비 등 총 15억 7,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상 감액된 4억 원은 드라마제작비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 드라마제작비 5억 원이 방송미디어등 이용한 시홍보 광고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래쪽 시홍보책자 및 영상물등 제작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홍보책자인 희망상주 제작 4,500만 원, 시홍보영상물과 읍면동 홍보영상물 제작 9,000만 원, 시홍보영상뉴스 제작 4,000만 원, 상주를 빛낸 10대 뉴스 홍보영상물 제작 2,000만 원, 시홍보 물품제작 4,0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상주시 UCC공모전 시상금 1,500만 원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00만 원 증가한 2억 6,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방송미디어등 이용 시홍보광고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주시농특산물 등 홍보 2억 원, 지역홍보용 사진 및 영상물 제작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시홍보 전광판 전기요금 등 4,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대도시 시홍보광고사업에 전년도 대비 2억 원 증액한 10억 원, 대도시 택시광고 4억 5,750만 원, 관광버스 랩핑광고 1억 2,168만 원을 편성하고 상주시농특산물 등 홍보마케팅에 3억 원, 전략적 시홍보마케팅에 2억 원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고 시홍보 방송프로그램 제작 드라마와 예능등에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7억 5,000만 원등 전년도 대비 11억 7,114만 원이 증가한 31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하단부터 56쪽 상단까지 홍보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사진인화 1,200만 원등 소모품제작 구입비와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및 저작권 이용요금 8,400만 원, 관서용 신문과 월간지 구독료 5,160만 원 등을 편성하고 언론홍보 실무역량강화 직원교육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카메라, 영상장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1,503만 7,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912만 8,000원 감소한 2억 2,6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이유는 2023년도에는 4K카메라 구입등 자산취득비 2억 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6쪽 중간부분 보도매체 출연자 및 협조자 보상건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지역 홍보행사 1,000만 원, 언론인 초청 간담회등 홍보행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은 보도매체 출연자 실비지원비 등 684만 원을 증액한 1,422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상주시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대비 4,484만 원을 증액한 5,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상주사랑 사진공모전은 우리시의 자연경관 관광지등을 사진공모전을 통해 발굴하여 시홍보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격년제 개최 계획에 따라 2023년에는 미개최하였고 2024년에 한국사진작가협회 상주지부가 주관하여 제14회 상주사랑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3,300만 원의 90%인 2,970만 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에 3,000만 원으로 표시된 것은 2023년도에 사진촬영대회를 계획하였으나 주최측의 준비부족으로 예산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아래쪽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법정단체 보조로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회에 청소년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안보의식 제고사업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1,330만 원, 자유총연맹 시지회 운영비 지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상주시 SNS캐릭터 도리, 수니의 홍보인부임 3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SNS영상 및 이미지 콘텐츠 제작 2,500만 원, SNS모바일 소식지 상주시카카오톡 채널 제작 및 운영 1,800만 원, SNS활용기법 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SNS서포터즈 투어행사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으로 SNS서포터즈 홍보활동실비지원 300만 원, SNS이벤트 참여자보상 기프티콘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SNS서포터즈 활동보상으로 원고료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SNS홍보활성화 운영위탁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SNS홍보광고 2,000만 원, 포털광고 5,000만 원, 유명 유튜버 협업 콘텐츠 제작 5,000만 원, 스마트 AI기술활용 홍보물 제작 및 광고에 2,500만 원, SNS맞춤형 홍보콘텐츠 제작 및 광고에 2,5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10만 원 증가한 2억 7,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까지는 자체감사 시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사사례 교육 및 청렴교육 교재제작 300만 원, 청렴도 향상 홍보자료등 제작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용역비로 조직청렴수준 진단용역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공직자청렴교육 및 특강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체감사 여비, 시와 도 명예감사관 실비지원 일반 보전금, 청렴감사업무 우수공무원 포상금, 청백e시스템의 위탁운영비 등 전년도예산액 대비 3,239만 원 증액한 1억 829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59쪽 중간부분 상부기관 감사수감은 사무관리비로 상설감사장 운영물품 구입등과 국내여비 등 상부기관의 감사수감을 위한 소요예산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투명한 보조금 운영지원입니다. 민간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보조금 감사등 감사실시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보조금관련 교육자료 유인 600만 원, 보조금교육 강사료 100만 원, 우수지자체 견학여비등 총 1,5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옴부즈맨 운영입니다. 옴부즈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88만 원, 국내여비 156만 원, 옴부즈맨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3,725만 원 등 필요경비로 전년도 대비 416만 7,000원 증액한 4,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 하단부분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자료 제작 200만 원과 지방세고충민원상담업무추진여비 100만 원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고충민원처리역량강화는 행사운영비로 고충민원관련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600만 원과 국내여비로 민원조사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등 9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 계약원가심사추진은 사무관리비로 계약원가심사업무 책자구입, 사례집발간등 467만 2,000원과 국내여비 162만 원 등 6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분 정보통신시설 확충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농촌마을에 광케이블을 인입하는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분담금으로 화서면, 모동면, 외남면, 사벌국면, 화북면 등 7개 마을을 대상으로 2,572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IP 전화기 선로정비 시설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IP전화기 Poe스위칭허브 구입 등 4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8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도예산액 대비 4,027만 5,000원 감액한 7,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정통신망 고도화사업은 정보통신회의 관련회의 및 신기술습득 세미나 참석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방송 및 음향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동면과 동문동의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노후방송장비 교체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탁상용 행정전화번호표 제작과 IP전화 교환시설 및 통신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76만 8,000원 감액한 7,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는 사용전검사 민원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여비에 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 통신회선 및 전화요금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화요금 3,547만 2,000원, 일반인터넷요금 1,305만 6,000원, 국가정보통신 인터넷 전화요금 7,694만 3,000원, 전용회선 사용료 1억 1,644만 원, 스마트마을방송 사용요금 1억 4,203만 2,000원 등 전년도예산액 대비 913만 7,000원 감액한 4억 9,6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비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인터넷 요금으로 도비 30%와 시비 70%를 부담하여 1,1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아래부터 65쪽까지 공보감사실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총액은 3억 2,213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2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공무원 정원 변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따른 기본경비 8,6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직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2억 3,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뭐 무인도의 디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그 우아한 제국 등등 상주시를 알리는 광고라든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게 진짜 상주를 위해서 아주 필요하고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주시농특산물등 홍보마케팅비용이 24년도 전체예산이 한 5억 정도 되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여기 보면 24년도 7월에서 10월사이 명절 및 축제연계 집중 온오프라인 광고시행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이번에 우리 축제하는데 공보실에서 상주축제를 알리는 광고를 한 게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이?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특정한 광고비로는 특정한 어떤 사업을 하는 광고라기 보다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들이 지금 10억 원의 예산으로 하는 시홍보전광판 광고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방송광고 홍보.
○진태종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자고요. 뭐냐 하면 축제 관련해서 썼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얼맙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 특정한 금액은 지금 뭐 확인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진태종 위원 TV에 TBC부터 시작해서 나왔는 위에 광고도 있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드라마나 이런 데.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렇죠.
○진태종 위원 계속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예를 들어서 뭐 방송국을 통한 자막 예.
○진태종 위원 예. 그리고 뭐 지면광고도 있을 것이며.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어느 정도 특정되는 거 아니에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태종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질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아직 확인 안해 보셨어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니 그렇게 뭐 특정하게 구분하시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예산으로 기간을 얼마정도를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구분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는 뭐 관련은 있어서 제가.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드리는 질의거든요. 그 축제를 하다 보니까 축제위원회에서 광고비를 쓴 게 전혀 없어요. 광고비 쓴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언론광고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뭐 이제 물어 보니까 특정하게 얼마라고 답변을 못해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나중에 가면 이제 결산자료에 나오겠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다른 과에다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 상당수가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 농특산물등 홍보마케팅에 보면 2024년 7월부터 10월에 명절 및 축제연계 집중 온오프라인 광고시행.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라고 딱 나와 있어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맹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이것도 이제 축제성 예산으로 봐야 되는 거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뭐 시, 상주시홍보예산으로 봐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들이 명절에는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농특산물 홍보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관광홍보를 해야 되고.
○진태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지금 여 보시면 54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우리 상주시농특산물 등 홍보 이렇게 돼있죠. 2억이?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돼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랩핑광고라든가.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택시, 대도시 전광판 이런데 주로 나가는 광고내용이 뭡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주로 이제 우리 농특산물, 관광, 그리고 축제 기타 뭐 기념이 될만한 사업 이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계속 중복 아니에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중복 아니에요. 예산이.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중복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
○진태종 위원 농특산물에 대해서 계속 보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여기도 농특산물 저기도 농특산물.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예.
○진태종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여기 지금 2억 원 예산 잡아 놓은 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진태종 위원 예. 한번 해 주시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처음에 말씀드린 작년에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예산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 그 광고예산은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돼 있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방송사나 어떤 홍보물을 만드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영상광고를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언론진흥재단은 또 부가세 플러스 수수료까지 10% 줘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 이런 광고를 해 주세요 할때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진흥재단은 또 부가세 플러스 수수료까지 10% 줘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 이런 광고를 해 주세요 할때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서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까 설명하신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 내용입니다. 그래 쪼개져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축제는 축제 나름대로 끝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 과별로 이렇게 갈 거 같으면 축제성 예산이라고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홍보는 하겠다. 청송같은 경우는 보니까 3개, 4개 과가 협업을 해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진태종 위원 사실 문화예술과 혼자 저걸 한다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으면 한다라는 뜻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말씀 한번 드리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 예산 편성이 대다수의 전체적인 홍보예산은 우리 공보감사실에 편성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 곶감축제를 우리는 지금 계획해서 12월부터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축제가 축제라면 그 축제부서에서 그 홍보비를 다한다면 저들이 그래할 사항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현재 통합되어서 저들이 관리를 하고 부서에서는 소규모로 뭐 홍보예산이 잡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저들이 공보감사실에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축제라면 그 축제부서에서 그 홍보비를 다한다면 저들이 그래할 사항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현재 통합되어서 저들이 관리를 하고 부서에서는 소규모로 뭐 홍보예산이 잡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저들이 공보감사실에서 홍보를 하는 것으로 그래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실장님 그 우리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고 있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박주형 위원 전통적인 광고방식에서.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박주형 위원 지금 이제 얼마전에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유명연예인이 보통 유튜버에 출연을 하면 출연료를 받지 않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지금 준답니다. A급 연예인이 유명 유튜버에 출연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주고 유튜버에 출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박주형 위원 그 뜻은 상당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되는 거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보감사실에서 언론 우리 상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식을 계속 쓰는 거 같아요. 대도시에 택시랩핑이라든지, 관광버스 랩핑이라든지, 또는 지면광고가 올해 10억에서 1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박주형 위원 저는 공보감사실에 제안을 드리는 부분은 시대가 바뀌면 우리의 언론홍보방식도 그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SNS를 활용한 UCC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네.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상금을 파격적으로 좀 올려서 대단히 좋은 영상을 자체, 자체라기보다는 사용자가 직접 제작해서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명유튜버 협업 콘텐츠 제작 및 광고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5,000만 원.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박주형 위원 예. 돼 있는 부분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에 담당하는 팀장도 와 계시고 한데 시대가 바뀌면 바뀐 형태대로 따라가는 부분도 맞다. 저는 직접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대도시 택시광고를 4억 5,700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 랩핑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역 소상공인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다 치지만 이런 전통적인 대도시 홍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제가 일예로 지적한 거 같이 UCC라든지 유튜버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웬만한 어떤 뭐 중앙일간지 전면에 나오는 것 보다도 더 효과가 있는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예산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데 올해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이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우리시에서 사업을 할 때는 현재 우리 국민들이나 요구하는 부분 관심이 많은 부분쪽으로 이 홍보예산을 또 적재적소에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예산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데 올해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이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우리시에서 사업을 할 때는 현재 우리 국민들이나 요구하는 부분 관심이 많은 부분쪽으로 이 홍보예산을 또 적재적소에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뭐 그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 이제 홍보에 대한 시각은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하는 면에 대해서 택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택시 겉면에 랩핑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는 또 발전을 해서 택시안에 그 미디어바라 해가지고 택시안에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곶감축제에는 서울, 대구등 미디어바로 해서 승객하고 같이 보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 버스랩핑은 사실 보는 관점이 여러 곳입니다. 이 전국을 다니는 관광버스에서 상주 것을 봤다고 고맙다고 또 잘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건 잘 보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들도 좀 눈에 확 띠는 가시성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SNS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되고 포털과 SNS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버 유명 유튜버와의 협업도 저들이 기존에는 유튜버에게 그냥 비용만 줘 가지고 상주를 안내하고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유튜버 유명유튜버가 상주에 와서 팬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해서 어떤 행사적 관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변화하는 홍보기법을 저들이 자주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SNS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되고 포털과 SNS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버 유명 유튜버와의 협업도 저들이 기존에는 유튜버에게 그냥 비용만 줘 가지고 상주를 안내하고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유튜버 유명유튜버가 상주에 와서 팬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해서 어떤 행사적 관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변화하는 홍보기법을 저들이 자주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가급적이면 일급 유튜버를 잘 활용하시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박주형 위원 요사이 보면 인스타그램 같은데 보면 인플루언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시대 흐름에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많이 발굴해서 예산 많이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관련 이런 쪽 예산을 많이 편성을 좀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고맙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위원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산안 성과계획서를 보시면요. 내년 2024년도에 대해서 단위사업수가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라든지 전광판등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2023년도는 아직 저희가 통계가 안 나와서.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호 위원 실적이.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김호 위원 따로 나오질 않는 건가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아직.
○김호 위원 그렇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재정운영 이런 부분은 이제 상반기에 다 투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저희가 정보통신현대화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시설확충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민원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는 실적 자체가 0인 이유가 뭣 때문에?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집행이 이제 되지 않은, 작성시점에.
○김호 위원 아! 올해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인 겁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니 이제 그걸 작성하는 시점에 이제 종료를 안시킨 사항이라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면 지금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게 정보통신 시설에 대해서 사용전검사라든지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행.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횟수는 나오는데 종료가 안 된 사항입니다.
○김호 위원 시설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직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인가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다고.
○김호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정보통신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 외에는 전부다 홍보에 관련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3년도 실적이라든지 목표치에 미달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라 좀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