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총무위원회)
-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실, 미래정책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재난실, 미래정책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입니다.
안전재난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6억 8,045만 3,000원 보다 11억 6,067만 9,000원 증액된 238억 4,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재난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단위사업인 안전문화의식 확산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7개 세부사업에 5억 8,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민간위탁금으로 2억 6,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안전교육 지원에 1,400만 원, 국비보조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에 1,000만 원, 도비보조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800만 원, 도비보조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사업에 1억 원, 도비 보조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도비보조 시민안전보험지원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하단 단위사업인 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안전관리 및 점검등 6개 세부사업에 5억 7,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안전관리 및 점검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3,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국비보조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도비보조 물놀이등 수상안전관리지원에 물놀이안전지킴이에 대한 인건비와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비로 3억 8,680만 원, 도비보조 안전대진단등 현장점검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도비보조 사회재난대응 종합훈련에 2,100만 원, 도비보조 시설물 정밀점검등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통합방위훈련 활성화로 통합방위훈련 지원등 4개 세부사업에 9,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통합방위훈련 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조금으로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1,120만 원, 국보보조 기술인력동원훈련 지원에 49만 원, 도비보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비상시 안보역량강화로 을지연습 훈련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8,1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을지연습 훈련에 일반운영비로 1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9,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으로 7,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생활민방위활성화로 민방위교육훈련등 6개 세부사업에 1억 8,8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민방위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위탁교육비로 5,9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국비보조 민방위교육운영에 5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국비보조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안전재난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6억 8,045만 3,000원 보다 11억 6,067만 9,000원 증액된 238억 4,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재난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단위사업인 안전문화의식 확산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7개 세부사업에 5억 8,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민간위탁금으로 2억 6,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안전교육 지원에 1,400만 원, 국비보조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에 1,000만 원, 도비보조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800만 원, 도비보조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사업에 1억 원, 도비 보조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도비보조 시민안전보험지원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하단 단위사업인 안전관리체계 확립으로 안전관리 및 점검등 6개 세부사업에 5억 7,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안전관리 및 점검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3,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국비보조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도비보조 물놀이등 수상안전관리지원에 물놀이안전지킴이에 대한 인건비와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비로 3억 8,680만 원, 도비보조 안전대진단등 현장점검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도비보조 사회재난대응 종합훈련에 2,100만 원, 도비보조 시설물 정밀점검등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통합방위훈련 활성화로 통합방위훈련 지원등 4개 세부사업에 9,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통합방위훈련 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조금으로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1,120만 원, 국보보조 기술인력동원훈련 지원에 49만 원, 도비보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비상시 안보역량강화로 을지연습 훈련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8,1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을지연습 훈련에 일반운영비로 1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9,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으로 7,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생활민방위활성화로 민방위교육훈련등 6개 세부사업에 1억 8,8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민방위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위탁교육비로 5,9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국비보조 민방위교육운영에 5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국비보조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위원장 성성호 실장님 그, 보고하실 때 도비보조, 국비보조 이래 하니까 전부 그 자칫 잘못들으면 시비는 안 달리는 걸로 알고 안 있겠습니까? 그냥.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성성호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국도비가 붙었다는 뜻인데, 예.
다음 107쪽입니다. 민방위경보사각지역 해소에 4,0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재정비에 150만 원, 민방위경보사각지역 경보시설 확충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중대재해예방은 1개의 세부사업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위탁금으로 1억 5,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재해예방체계 구축으로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홍보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1,5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로 3,272만 2,000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지원에 1,200만 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활동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재난대응체계구축 및 응급지원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등 11개 세부사업에 187억 1,3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456만 원, 수방자재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4,192만 원, 응급복구장비등 지원에 자연재난 응급복구 장비임차 사무관리비 2억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재난장비 및 시스템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로 6,465만 3,000원,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재해위험요인 피해목등 사전제거사업 8억 원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재해위험시설 관리에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강창교 내서 개재지구, 공성 옥산지구, 효곡지구, 함창 구향지구 등 5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9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정비에 3,00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폭염대책 추진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입니다. 단위사업인 소방재난 대응능력강화는 1개 세부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조금, 민간경상행사보조로 2억 1,126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정책사업인 재난없는 안전한 사회기반조성입니다. 단위사업인 안전한 지역사회구축으로 2개 세부사업에 20억 6,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와 방범용CCTV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1,7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억 5,0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2억 5,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1억 6,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 1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치 평균의 1%인 5억 9,9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1996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27억 6,560만 4,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6억 8,531만 5,00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은 5억 941만 8,000원이며 2024년도말 조성액은 1억 7,589만 7,000원이 증가한 29억 4,150만 1,000원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이자수입과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과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등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 및 지출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수입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6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7억 6,560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931만 5,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34억 5,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5억 941만 8,000원을 지출하고 29억 4,150만 1,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총 지출액 34억 5,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 현재액은 27억 6,560만 4,000원으로 2024년도에는 2023년보다 1억 7,589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4,150만 1,000원을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실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민방위경보사각지역 해소에 4,0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재정비에 150만 원, 민방위경보사각지역 경보시설 확충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중대재해예방은 1개의 세부사업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위탁금으로 1억 5,3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재해예방체계 구축으로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홍보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1,5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로 3,272만 2,000원,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 비용지원에 1,200만 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활동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재난대응체계구축 및 응급지원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등 11개 세부사업에 187억 1,3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456만 원, 수방자재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4,192만 원, 응급복구장비등 지원에 자연재난 응급복구 장비임차 사무관리비 2억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재난장비 및 시스템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로 6,465만 3,000원,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재해위험요인 피해목등 사전제거사업 8억 원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재해위험시설 관리에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강창교 내서 개재지구, 공성 옥산지구, 효곡지구, 함창 구향지구 등 5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9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정비에 3,00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폭염대책 추진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입니다. 단위사업인 소방재난 대응능력강화는 1개 세부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조금, 민간경상행사보조로 2억 1,126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정책사업인 재난없는 안전한 사회기반조성입니다. 단위사업인 안전한 지역사회구축으로 2개 세부사업에 20억 6,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와 방범용CCTV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1,7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억 5,0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2억 5,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1억 6,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 1개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치 평균의 1%인 5억 9,9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1996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27억 6,560만 4,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6억 8,531만 5,00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은 5억 941만 8,000원이며 2024년도말 조성액은 1억 7,589만 7,000원이 증가한 29억 4,150만 1,000원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이자수입과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과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등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 및 지출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수입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6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7억 6,560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9,931만 5,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34억 5,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5억 941만 8,000원을 지출하고 29억 4,150만 1,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총 지출액 34억 5,0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말 현재액은 27억 6,560만 4,000원으로 2024년도에는 2023년보다 1억 7,589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4,150만 1,000원을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실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익상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익상 위원 전번에 질의한 내용인데 CCTV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익상 위원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1년에 집계해 가지고 한 번씩 설치해 주는 것을 저번에 질의할 때 6개월에 한 번씩 설치를 해 주기로 이야기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돼 가는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그 관계는 올해 안그래도 뭐 교부세하고 줄어드는 바람에 저들이 1년에 한 9억 3,500만 원 정도 설치하는데 이번에 6억 한 3,500만 원, 2,500만 원이나 그정도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상반기에 본사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예년의 예에 보면 자투리만 해도 뭐 1억 정도 이상 남으니까 그거만 그거하고 추경분하고 하면.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6개월에 한 번씩 설치를 가능한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그거는 뭐라하나 신청 민원이 들어오면 저들이 판단해 가지고 공사하고 남은 자투리에서라도 그 꼭 필요한 데는 우선 적으로 저걸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주민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1년을 기다리고 하니 너무 지겨워가지고 엄청 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번에 내가 질의한 내용인데 하여튼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형 위원 실장님 97쪽 상단에 이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박주형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늦게 내려와 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표시돼 있는 겁니다.
○박주형 위원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러면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대부분 뭐 취약시설이나 또 노인이나 경로당이나 이런데 찾아다니면서 저들이 교육을 하고요. 올해도 네 번인가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 한데가 올해가 여섯 군데 했네요. 사벌국면 원흥경로당, 이안면 안룡2리 마을회관, 낙동면 연세실버타운, 사벌국면 매호요양원, 한마음유치원, 파티마유치원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여섯 군데 320명 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안전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지금 사전예방.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위원 이런 교육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건 뭐 저들 국민안전체험관이 들어오면 뭐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때 안전체험관에서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래서 마침 또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민안전체험관이 또 상주에 유치가 되어서 한데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교육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체험센터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생기면 우리 상주시민이 우선적으로 그 체험이라든지 교육을 받는 부분을 항상 생각하는 거는 보면 체험관 유치가 되면 외부에서 방문객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뭐 얼마가 올 것이다. 유발효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작 땅을 내어주고 지역에 우리 상주로 봐서는 대단히 요지의 부지를 제공했는데 그에 반면에 우리 상주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은 고사하고라도 손해는 차별은 안 받을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주시민들이 그런 체험이라든지 안전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 명칭이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경상북도가 주고 그리고 여력이 되면 이제 다른 시도에 주민들을 받아 그래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이 주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아이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또는 또 요사이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임산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한부모가정이나.
○박주형 위원 이런 부분에 포괄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안전체험관이 유치되는 데 대단히 주무부서로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국민안전체험관 유치 진짜 축하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뭐 크게 한거도 없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래 사실 이게 보면 국회의원, 상주시장, 그리고 집행부 전체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그리고 상주시의회 그리고 상주시민들의 염원이 하나가 되어서 좋은 결과가 온거라고 보면 맞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간에 좋은 결과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모바일통합 자연재난경보시스템 구축 2,000만 원 돼 있네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어떤 시스템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112페이지.
○진태종 위원 112페이지 하단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거는 모바일 통합재난경보 웹프로그램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들이 강우량계 20개소 그리고 적설계 19개소 음성통보 58개소 자동우량경보시스템 24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를 통합하는 그 웹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럼 전산개발비가 맞네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운영은 여기서 모든 걸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준다. 그런 시스템입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우량경보 같으면 뭐 갑장산 계곡에도 있는데 이게 비오는 미리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방송이 송출이 됩니다.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수봉천에도 있고 몇군, 화북하고 몇군데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이미 구축돼 있는 겁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은 왜 다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통합하는 웹프로그램 구축하는.
○진태종 위원 통합하고 웹프로그램 구축비에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질문인데 책자에는 없어요. 지난 제222회 임시회 발의한, 제가 발의한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못 세웠는데 그게 시간 관계상 못 세운 거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게 예산.
○진태종 위원 시간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본예산이 끝났는데.
○진태종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조례가 공포가 지금 됐을 겁니다.
○진태종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며칠전에 예. 그래 되니까 추경에는 저들이 뭐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해 가지고 하여튼 뭐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 내년에 잘 준비해서 추경에 꼭 반영해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1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실질적으로 시행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네. 실장님 안전체험센터 유치를 거듭 축하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예.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재난실에서 편성하셨는 수많은 예산이 있는데 여기 2022년도 기준입니다. 우리가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후 평가를 보면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라든지 또 통합방위 훈련지원이라든지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성과평가.
○김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재정평가를 말씀, 사업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매우 우수하게 나왔고 사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대해서 우수라고 보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이 평가 결과가 보통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이 미진해서 그런건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그게 조금 양면성은 있습니다. 저들이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뭐 100%가 넘을 수도 있고 또 한참 모자랄 수도 있는데 뭐 저들이 보통 저걸로 목표를 정하는데 뭐 사실은 지표가 낮게 나온 거는 뭐 사실은 뭐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호 위원 네. 사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한 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거기에 비해서 매우 우수라는 평가결과를 받았던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라든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통합방위훈련지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뭣 때문에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그거는 이렇습니다. CCTV관제센터 운영은 저들이 민간에 용역으로 인력을 운영하다가 올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수가 회계과에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의 용역비가 그만큼 줄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개. 통합.
○김호 위원 통합방위훈련지원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통합. 언제 거하고 비교.
○김호 위원 통합방위훈련 지원이, 잠시만요. 통합방위훈련 지원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예산은 4,400만 원이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400만 원이 줄었네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몇 페이지 몇 쪽.
○김호 위원 저희가 성과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 107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107페이지.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아! 4,000만 원 예. 아! 400만 원.
○김호 위원 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통합방위훈련.
○김호 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이 저들이 뭐 600만 원 편성했는데 좀 남아가지고 그거 120만 원 감했고요. 그리고 그 화랑훈련이 내년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화랑훈련급식비 240만 원하고 해 가지고 4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김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화랑훈련이 격년제로 실시됩니다.
○김호 위원 네. 없는 부분을 절감하셨는 부분이네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홀수연도에 화랑훈련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때 근무자 급식비하고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자, 우리 성과계획서를 각 사업부서에서 작성을 하실때요. 성과계획서 작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우리 성과계획서를 저희가 어제부터 저희가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요. 이게 성과계획서에 대해 가지고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실적에 대해서 목표치는 나와 있지만 실적에 대해서 기재를 해가지고 오신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이라고 하면 성과계획서를 목적으로 해서 또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을 또 정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서는 이게 수단이 되는 거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성과계획서가 목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대해서 실적 자체가 영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성과예산서, 성과계획이 목적이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한 예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 성과계획서 우리 실장님 한번 펴 보시겠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98페이지 성과계획서 펴 주십시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2023년도에 대해서 안전문화운동추진도 실적이 영이고요. 민방위교육훈련 실시도 영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2023년도 거는 지금 아직 회계연도가 폐쇄가 안됐기 때문에.
○김호 위원 그럼 일부라도 실적을 넣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연말, 연도폐쇄가 되야지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99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집행률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건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세출예산 집행률.
○김호 위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 자체가 목표는 90으로 잡았지만 실적은 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지원했는 예산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는 아직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올해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아예 안 나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연도말 넘어가야지 실적이 나옵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연도말이 넘어가고 나면 저희가 승인을 어떻게 심의를 하는 부분인 거죠? 예산안에 대해서 실적 자체가 아예 나오지를 않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내년도 성과계획 땜에 이걸 작성했는데 보면 2022년도까지 뿐 아마 실적이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연도가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김호 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잘못됐는 거 같습니다. 실적이라는 부분은 현재 목표치에 대해서 100%는 차지 않더라도 현재 누계 실적이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이거는 결산때가면 실적이 나옵니다. 예.
○김호 위원 실장님?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실적 자체가 영이라고 하면 이게 이 예산 자체가 2023년도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잘 안되었는지 이 부분이 목표치에 맞게끔 예산안이 제대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뭘로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건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e호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뽑아져 나오는 부분인데 그건 뭐 결산때 가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연도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2023년도 결산안 내년 6월 돼서 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답변이 아닌 거 같아요. 실장님? e호조에서 나와 있는 프린트물을 그대로 저희한테 출력을 하셨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실적에 목표치는 실적치는 이렇게 나오지를 않을 거 같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관계는 뭐 저들이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뒤에 효율적인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도 목표치는 450을 잡아놨겠지만 실적은 영으로 나오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성과계획서는 저희가 예산을 수단으로 삼는 목적 자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올바른 수치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성과계획서는 저희가 예산을 수단으로 삼는 목적 자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올바른 수치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건 뭐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성과계획서 1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에 대해서 2023년도에 예산이 1억 3,200이 있었는가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중대재해예방에 예산 입력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1억 3,200이 2023년도 올해 예산이 있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실장님 확인을 잘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올해 예산이 1억 3,199만 2,000원입니다.
○김호 위원 예산안에 있던 건 아니죠? 추경에 들어갔던 겁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예산서에 편성된 겁니다. 이 금액은.
○김호 위원 예산안에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예산서 있는 거 그대로 e호조에서 딸려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성과계획서는 예. 정확하게는 1억 3,199만 2,000원입니다.
○김호 위원 작년도 예산안에 있었습니까? 본 항목이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중대재해예방해가지고 금년도에 23년도에 1억 3,199만.
○김호 위원 추경에 편성된 부분인 건가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본예산 겁니다.
○김호 위원 본예산에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본예산 책자는 안가지고 계시죠? 2023년도.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본예산 이게 e호조에서 뽑은 겁니다. 예.
○김호 위원 아! 중대재해예방,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 성과계획서에 뽑혀 나온 금액은 그 e호조에 들은 금액 그대로 뽑혀 나온 겁니다.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단위만 다릅니다. 예. 예산은 천 원이고 이거는 백만원 단위로.
○김호 위원 저희가 단위사업에, 단위사업에 대해서 재난대응체제구축 및 응급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2023년도에 예산이 잡혔던 소규모공공시설 관리는 2024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됐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그게 부기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아! 부기가 바뀌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재해응급복구비로 잡아놨습니다.
○김호 위원 27억에 대해서. 얼마에 대해서 잡아놨죠. 올해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똑같이 올해 소규모공공시설 유지관리가 농촌개발과쪽 부기하고 조금 비슷해 가지고.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균 저들이 재해예방복구사업비로 해가지고 4억 똑같이 잡아놨습니다.
○김호 위원 4억이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작년 예산안에는 27억을 잡아놨었었는데요? 소규모공공시설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그게 4억 잡혀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게 단위사업으로 저게.
○김호 위원 예. 단위사업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거는 뭐 작년 본예산대비하면 저들이 3억 증액해서 잡아놨습니다. 그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가 올해 5억 서 있었는데 내년에 8억 올려가지고 올해보다 당초예산보다 한 3억 정도 더 올라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성과계획서상에 2023년도 예산과 24년도 예산을 비교함에 있어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김호 위원 소규모공공시설 관리를 제가 작년 예산안을 찾는다고 한참을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서요. 비교분석을 할수 있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게 의원님 왜 그런가 하면.
○김호 위원 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당초 본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1회, 2회, 3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이번에 예산서에는 비교가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실제 편성한 거 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최종하고는.
○김호 위원 그리고요. 우리 안전재난실에서 하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대상이 없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예를 들면 국민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도에서 하지만 그건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그 지방재정법에 보면.
○김호 위원 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에 제외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입니다. 41조에 보면 재해복구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 가지고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
○김호 위원 심사규칙이 바뀐 게 한 3년 되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3조2항에 보면 거기 8호의 라 목에 자연재해 대책법.
○김호 위원 예. 하천유지보수라든지 붕괴위험지역 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등의 신규 투자사업은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 8호 나목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제외되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안전재난실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는 항목이 없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사업도 지금 중기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뭐 출장하고 좀 잦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 부로 표시돼 있는데.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의회 제출한 자료에, 여가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보면 제가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제가 미처 못 챙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보면 지금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비 아까 소규모공공시설 그 관계인데 이것도 중기에 포함돼 있고요.
○김호 위원 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 가지고 강창교, 개재, 공성, 옥산 효곡지구 이거는 다 함창 구향 모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에 다 5개년 계획에 다 반영돼 있는 내용입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우리 안전재난실에서 하고 계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다 부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제가 미처 못 챙겨 죄송합니다.
○김호 위원 아!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거는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오늘 카피해 왔는데.
○김호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 보면 같이 몰아가지고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하고 풍수해 생활권하고 해 가지고 2개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올해 안전재난실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대략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하여튼 죄송한 말씀인데 저들이 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금액이 뭐 450억, 또 320억 크다 보니까 지금 뭐 절차 밟는 데만 딱 3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함창이 어제 아레 이제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모동 풍수해가 오늘 오후 2시에 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만3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예산은 계속 내려오고 저들이 가능하면 적게 받으려 하는데 또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뭐 내년도도 상당 금액이 이월될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함창이 어제 아레 이제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모동 풍수해가 오늘 오후 2시에 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만3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예산은 계속 내려오고 저들이 가능하면 적게 받으려 하는데 또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뭐 내년도도 상당 금액이 이월될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호 위원 물론 뭐 큰 사업 같은 경우에 당장 이뤄지는 사업 자체가 없겠지만 그 기간 자체가 준비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도 좀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하여튼 뭐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실 때 모든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꼼꼼한 검토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 위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안전체험관 거듭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리고요. 98쪽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전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보험인데 왜 보험료가 줄었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내년부터 통일을 시켰습니다. 어떤데는 뭐 보장이 사망 같은 경우에 뭐 3,000만 원 세워 놓은데 있고 예를 들면 열사병으로 사망할 경우에, 뭐 어떤 데는 또 2,000만 원 세워 놓은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그거를 통일을 시켰습니다.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저들도 사망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으로 세워 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경옥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거 때문에 보험금이 줄은 겁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들이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이제 3,000만 원, 사망 의사상자 상해 경우에 3,000 잡아 놨는데 이것도 최대금액이 2,000만 원으로 통일하라고 지침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이게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는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그래 조정이 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뭐 그 정도로 조정되는 바람에 보험료가 좀 줄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지금 현재 2023년도에 이제 3,000만 원, 사망 의사상자 상해 경우에 3,000 잡아 놨는데 이것도 최대금액이 2,000만 원으로 통일하라고 지침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이게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는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그래 조정이 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뭐 그 정도로 조정되는 바람에 보험료가 좀 줄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보장내용이 그러면 더 약해졌네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일부 항목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를 주다 보니까 도 시군별로 차등이 있다 보니까 말썽이 나니까 도에서 일괄 통일을 시킨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거에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비는 그대로 내려갔는 그 예산을 받고 우리가 더할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 지급률을?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저들이 뭐 도비가 얼마 붙었든지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뭐 저들이 지침을 위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시민안전보험이라 해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만족하지를 안하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건 그런데 개인별로 또 보험이 다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경옥 위원 작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서 23년도 지금 11월말을 기준한다면 11월말은 아직 안 나왔을 거 같고 어느 정도 이게 그 지급됐는 게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개략 보험금은 개략 저게 나온 게 있을 겁니다. 보험금이, 지금 보험금 지급받은 게 2023년도는 지금 아직 안 나왔네요. 그건 집계가 안 나왔고.
○이경옥 위원 22년도 말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지금 보험금이 지금 2022년도에 55건 해가지고 5억 8,558만 9,000원 받았고요. 그런데 이건 왜 많은가 하면 2021년도는 6건에 1억 3,000입니다. 2022년도는 특별히 많은 게 감염병 사망을 보장에 넣어가지고 한회 하고 지방재정학회에서 손실이 너무 나니까 올해부터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들이 보험금은 뭐 1억 7∼8,000 들어가는데 지급액이 뭐 한 6억 가까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올해 그 보장내용에서 빼가지고 올해는 이 금액보다는 좀 많이 줄을 겁니다.
○이경옥 위원 이게 조금 전에 실장님은 개인이 보험을 많이 합니다. 했지만 좀 그 보험을 어른들 계층들은 보험안하는 분 많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분들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래서 정말 시민들 위해서 적은 금액으로 정말 그분들을 도와줄수 있고 시민들에게 어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줄수 있는 방법으로선 제일 좋은 게 이게 안전보험이거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도비가 그렇게 되더라도 시비를 조금 더 올려서라도 좀더 할수 있는 게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챙겨보세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도에서도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한 게 뭐 대부분이 사망이거든요.
○이경옥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런데 본인이 죽고 나면 사실 뭐 자식이 좋은 일 하거든요. 뭐 그런 문제도 감안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경옥 위원 도저히 안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도에서 뭐 통일을 시켜 가지고.
○이경옥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저들이 뭐 안 따라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 자료를 보니까 103쪽에 보면요. 을지연습 근무자 피복비가 있는데 1,200명이면 공무원이 거의 다 해당이 되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이게 근거가 피복비라는 게 있어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뭐 예산과목에도 있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기 그 의회에서 사실은 그 단복으로 그냥 뭐 잠바 정도 하나해서 뭐 어떤 행사 때나 근무할 때에 입을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우리는 피복비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건 어떤 걸로 해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이건 민방위복입니다. 민방위복이.
○이경옥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올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색상이라든지 폼이 개편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들이 직원들이 지금 신형 민방위복하고 노란 민방위복하고 훌 썪였습니다. 썪여가지고 그거를 한 3∼4만 원 하는데 그걸 좀 지급해 주려고 그래 올린 겁니다. 올해는 뭐 135벌뿐 못 샀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전직원 주고 신규직원 들어오는 직원하고 그래 커버하려고 올린 겁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1,200개라는 이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뭐 하여튼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렇다고 뭐 어떤데는 뭐 간부 공무원만 사주는 시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안 맞는 거 같고요. 안동하고 다른데 몇군데는 전체 직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들도 뭐 전체 직원을 해 줘야지 또 모양도 그렇고 그게 뭐 색깔이 썪이면 보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뭐 돈이 뭐 아주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11쪽에 재해, 자연재해 응급복구비 임차해가지고 200대 이건 뭐예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111쪽에.
○이경옥 위원 예. 마지막 밑에 하단.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그거는 읍면동에 뭐 하천이나 배수로나 이런데 막히면 물이 넘지 않습니까? 그거 작업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재배정해주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금액이 너무 작아서 기계 응급복구하는 거에 100만 원짜리가 뭐가 있어요? 100만 원 200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그거는 부기를 저들이.
○이경옥 위원 그냥 해 놓은 거예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큰 장비, 작은 장비 저거해 가지고 평균치를 해서 그렇게 예산산출하기 위해서 그래 해 놓은 겁니다.
○이경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건 24개 읍면동에 수요에 따라 가지고 재배정해줄 예산입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1억 5,000, 추경에 1억 5,000해서 3억 원 세워가지고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그 실장님, 그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이래 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또 금년도에는 특히 지속적인 뭐 홍수하고 이런 거 때문에 읍면동에 이제 긴급복구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입이 됐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그 실장님, 그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이래 하느라 수고 많았고요.
또 금년도에는 특히 지속적인 뭐 홍수하고 이런 거 때문에 읍면동에 이제 긴급복구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입이 됐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예. 그래 또 빠짐없이 잘해서 복구가 완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와 더불어서 우리 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성과계획서 중에 성과지표 그게 왜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집행률이 분명히 있는데 성과지표가 안 나타난다고 그래 질의를 하셨는데 왜 저거 보고서 작성 기준에서 그게 안 나타납니까? 왜 그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게 이제.
○위원장 성성호 집행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로로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2023년도 거는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연도말에 회계가, 회계연도가 폐쇄되야지 총괄 실적이 나타납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결산 때 그렇게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저들이 하는 거보다 예산계에서 전부서 총괄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전부서 똑같을 겁니다.
○위원장 성성호 맞습니다. 타부서도 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이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지표가 없으면 예산 세우는 근거기준에 조금 참조가, 그게 돼야지 참조가 안되나 그런 쪽으로 이제 질의를 하는 거 같은데 그거 뭐 지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그게 실적이 나온 2022년도 회계연도까지 그래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앞으로도 지금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옵니까? 성과지표가.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건 뭐 예산팀하고 함 저들이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걸 해보셔 가지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전부서가 그러니까 참조가 될만하도록 그게 조정이 되면 조정이 될수 있도록 그래 한번 부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예산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2024년도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총 133억 7,58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8억 8,5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운영에 5억, 외국인 우수인재단기숙소 조성사업에 57억 7,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 미래전략사업 발굴입니다. 전략사업발굴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전략사업발굴 담당자교육, 전략사업연구용역비 등으로 전년대비 4,545만 원이 감액된 9,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국도비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위한 예산으로 사업계획서 컨설팅 및 PPT제작비, 공모사업담당자 워크샵, 공모사업발굴 성과포상금 등으로 6,25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 니다.
다음은 시민약속사업입니다. 공약사항보고회 매니페스토 관련 보고서 제작, 공약사항 평가단운영 등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36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71쪽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대구시 군부대유치 업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홍보물, 제안서류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군부대유치 세부 연구용역비, 그리고 유치행사 및 UCC공모전 시상금 등으로 3억 1,477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이 되겠습니다. 드론산업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력양성을 위한 드론개발자교육과 드론문화 조성을 위한 드론 라이트쇼 운영입니다. 드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향후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론산업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개발자인력을 양성해서 기초를 다지고 나가서는 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 공모사업발굴과 연계해서 드론교육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교육센터는 강의실, 연구시설, 테스트시설, 전용시험장 등 복합시설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드론비행의 사전규제와 규제면제 등 간소화를 위해서 드론특별자유화 구역과 실증도시 공모사업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성장 가능성과 기술발전 상황 등을 반영해서 경쟁력을 갖춘 상주시 드론산업의 도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부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21년도에 과학기술통신부 지역혁신 선도 연구센터로 선정됨에 따른 사업추진 연구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 도비, 시비 각 1억 5,000만 원씩 3억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KUCT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상주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토대로 학교와 기업간에 협력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구조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도비 8,000만 원, 시비 2억 2,000만 원을 해서 총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에서 73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지원입니다. 인구증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현장민원실 운영비, 작은 결혼식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발굴 연구용역 인구증가시책지원금 등으로 금년대비 1억 2,947만 원이 감액된 15억 5,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용역비 감액과 인구증가시책지원금 감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외국인 장기정착지원사업,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운영사업 등 인구감소대응사업 예산으로 금년대비 63억 3,294만 원이 증액된 63억 6,25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5쪽에서 76쪽 서울사무소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일반수용비, 사무실임차료와 국비예산 확보등 업무협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대비 276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77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사무실임차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대비 240만 원이 증액된 6,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8쪽 부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상주시 일자리창출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자치단체 이전 예산으로 총 2,3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디지털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디지털 및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 인건비와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차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6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79쪽 2기 레벨업 청년창업자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상주시에 거주하는 창업 1에서 7년 차 이내 청년사업자에게 1년간 사업화자금과 신규채용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레벨업 청년창업자 육성지원사업 2기로 2년차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236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생애최초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입니다. 생애 첫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전국 청년에게 2년간 사업화 자금과 신규채용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년차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8,4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골청년뿌리내림지원사업입니다. 상주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시 2년간 사업화자금과 신규인력 고용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 차 및 3년 차 대상자 지원을 위해서 총사업비 9,6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입니다. 전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시 2년간 사업화자금과 신규인력 고용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 차 및 3년 차 대상자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1억 3,9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경북 사회적경제 ESG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3년 이내 사회적가치 측정결과 우수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 4,2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소셜비즈니스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1,77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시비 2억 1,603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사업비 3억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중소기업 징규직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관내 실업자들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체에 고용지원금을 인턴사원에게는 근속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입니다. 일자리 정보발굴과 교육 및 컨설팅, 구인구직 정보제공 등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의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시군청년 예비창업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후 1년 이내인 상주시청년에게 창업활동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착,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창업을 위한 사업화자금 및 정착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년차 대상자 지원을 위해서 총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만39세 이하 미혼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 2년간 적립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4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업자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활성화입니다. 원활한 청년정책추진을 위한 홍보비, 청년정책 위원회 및 협의체 간담회 등 운영경비와 청년주거임차비 지원, 청년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상주시청년의 날 행사개최 등 예산으로 1억 6,4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주시청년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및 원데이클래스와 홍보를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9,316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7쪽 청년월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전세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지원입니다. 88쪽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정착 초기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주거임대료, 농지임차료 지원금으로 7,400만 원, 상주서울농장과 이안면 두지역살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5,000만 원,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억 4,000만 원,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시설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3억 3,500만 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2억 2,200만 원등 우리시에 전입한 귀농인을 위한 예산으로 총 11억 4,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및 89쪽 상단 귀농귀촌유치 홍보입니다. 도시민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용 책자제작 및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5,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 귀농정착 지원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시설확충 및 농기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중간부분 도비사업 귀농귀촌유치지원입니다. 전년도까지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변경되어 총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7,319만 원, 인력운영비 8,377만 5,000원등 총 1억 5,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운영에 5억, 외국인 우수인재단기숙소 조성사업에 57억 7,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 미래전략사업 발굴입니다. 전략사업발굴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전략사업발굴 담당자교육, 전략사업연구용역비 등으로 전년대비 4,545만 원이 감액된 9,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국도비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위한 예산으로 사업계획서 컨설팅 및 PPT제작비, 공모사업담당자 워크샵, 공모사업발굴 성과포상금 등으로 6,25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 니다.
다음은 시민약속사업입니다. 공약사항보고회 매니페스토 관련 보고서 제작, 공약사항 평가단운영 등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36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71쪽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대구시 군부대유치 업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홍보물, 제안서류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군부대유치 세부 연구용역비, 그리고 유치행사 및 UCC공모전 시상금 등으로 3억 1,477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이 되겠습니다. 드론산업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드론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력양성을 위한 드론개발자교육과 드론문화 조성을 위한 드론 라이트쇼 운영입니다. 드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향후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드론산업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개발자인력을 양성해서 기초를 다지고 나가서는 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 공모사업발굴과 연계해서 드론교육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교육센터는 강의실, 연구시설, 테스트시설, 전용시험장 등 복합시설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드론비행의 사전규제와 규제면제 등 간소화를 위해서 드론특별자유화 구역과 실증도시 공모사업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성장 가능성과 기술발전 상황 등을 반영해서 경쟁력을 갖춘 상주시 드론산업의 도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부 지역혁신선도 연구센터 지원입니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21년도에 과학기술통신부 지역혁신 선도 연구센터로 선정됨에 따른 사업추진 연구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 도비, 시비 각 1억 5,000만 원씩 3억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KUCT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상주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토대로 학교와 기업간에 협력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 취업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선순환구조 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도비 8,000만 원, 시비 2억 2,000만 원을 해서 총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에서 73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지원입니다. 인구증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현장민원실 운영비, 작은 결혼식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발굴 연구용역 인구증가시책지원금 등으로 금년대비 1억 2,947만 원이 감액된 15억 5,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발굴용역비 감액과 인구증가시책지원금 감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외국인 장기정착지원사업, 주민주도형 마을리빙랩 운영사업 등 인구감소대응사업 예산으로 금년대비 63억 3,294만 원이 증액된 63억 6,25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5쪽에서 76쪽 서울사무소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일반수용비, 사무실임차료와 국비예산 확보등 업무협의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대비 276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에서 77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사무실임차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대비 240만 원이 증액된 6,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8쪽 부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상주시 일자리창출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자치단체 이전 예산으로 총 2,3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디지털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디지털 및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 인건비와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차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6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서 79쪽 2기 레벨업 청년창업자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상주시에 거주하는 창업 1에서 7년 차 이내 청년사업자에게 1년간 사업화자금과 신규채용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레벨업 청년창업자 육성지원사업 2기로 2년차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8,236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생애최초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입니다. 생애 첫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전국 청년에게 2년간 사업화 자금과 신규채용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년차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8,4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골청년뿌리내림지원사업입니다. 상주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시 2년간 사업화자금과 신규인력 고용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 차 및 3년 차 대상자 지원을 위해서 총사업비 9,6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입니다. 전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시 2년간 사업화자금과 신규인력 고용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 차 및 3년 차 대상자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1억 3,9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경북 사회적경제 ESG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3년 이내 사회적가치 측정결과 우수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인건비 및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 4,2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소셜비즈니스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1,77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시비 2억 1,603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사업비 3억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중소기업 징규직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관내 실업자들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체에 고용지원금을 인턴사원에게는 근속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센터 활성화사업입니다. 일자리 정보발굴과 교육 및 컨설팅, 구인구직 정보제공 등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의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시군청년 예비창업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후 1년 이내인 상주시청년에게 창업활동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착,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창업을 위한 사업화자금 및 정착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년차 대상자 지원을 위해서 총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만39세 이하 미혼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 2년간 적립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4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업자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도비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활성화입니다. 원활한 청년정책추진을 위한 홍보비, 청년정책 위원회 및 협의체 간담회 등 운영경비와 청년주거임차비 지원, 청년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상주시청년의 날 행사개최 등 예산으로 1억 6,4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주시청년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및 원데이클래스와 홍보를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9,316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7쪽 청년월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전세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지원입니다. 88쪽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정착 초기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주거임대료, 농지임차료 지원금으로 7,400만 원, 상주서울농장과 이안면 두지역살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5,000만 원,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억 4,000만 원,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시설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3억 3,500만 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 2억 2,200만 원등 우리시에 전입한 귀농인을 위한 예산으로 총 11억 4,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 및 89쪽 상단 귀농귀촌유치 홍보입니다. 도시민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용 책자제작 및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5,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 귀농정착 지원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시설확충 및 농기계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중간부분 도비사업 귀농귀촌유치지원입니다. 전년도까지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변경되어 총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7,319만 원, 인력운영비 8,377만 5,000원등 총 1억 5,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실 주요사업 추진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보고가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미래정책실 주요사업 추진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보고가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예. 몇가지만 71쪽 군부대유치 UCC공모전 하시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예. 어떤 형태로 UCC공모할 계획이시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제 뭐 공모전을 하게 된다면 상주시에 홍보할 수 있는 UCC를 만들어 갖고 공모를 해서 대외홍보용으로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도 그 군부대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가라앉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구시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대로 조금 전체적인 여론이 형성이 많이 되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시에서 뭐 UCC공모전을 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발굴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정확한 계획을 좀 해서 우리가 어떤 유치를 할 때 보면 뭐 무엇을 뭔가는 줘야지 오기 쉽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군부대유치는 이 토지를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군에 우리가 우리시에서 줘야지 오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할수 있는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기부대 양여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대구시에서 그렇게 사서 저쪽 부지하고 국방부하고 바꾸는 거기 때문에.
○강경모 위원 바꾸는 걸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기부대양여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럼 우리가 기부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우리는 제3자고 당사자는 대구시가 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대구시가 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여러 가지 대구시가 당자사라고 하면 공모를 하면 상주시나 몇군데가 이래 흩어져서 공모를 여러 군데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다섯 군데서 지금 다섯 개 지자체가 지금.
○강경모 위원 어디어디서 하고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칠곡, 영천, 군위, 의성, 상주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군위 같은 경우에는 대구로 편입되면서 굉장히 유리한 뭐 구도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시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대구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랬었었을 때 우리 상주시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올수 있는 조건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일단은 뭐 교통망이라든지 그다음에 2군 2작사 관할지역을 영천이나 이쪽으로 좀 치우쳐 있고요. 상주가 그래도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위치적으로는 더 앞서는 거 같고 교통망도 상당히 도로에다가 이제 철도에다가 공항까지 떴으니까 교통망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 전반적으로 다 우수하다고 하는데 단지 이제 대구시 근교에 있는 영천이나 칠곡 이런 데는 대구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정주여건 놔두고는 대부분 유리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얼마 전에 교통안전, 경상북도 국민교통안전체험센터가 상주에 유치되면서 그동안에 상주시가 만년 2등에서 유치를 했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해서 이제는 상주도 무엇이든 유치사업에 성공할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는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 군부대 유치 자체가 2등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1등해야 되는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또 일을 하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서 연계해서 하셔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대응해서 또 우리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서,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렇게 하려면 예산수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약하게 잡혀있지 않느냐, 어떤 활동을 하기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그런 내용들이 좀 보이는 거 같습니다. 타지자체는 얼마만큼의 예산으로 이 유치에 적극성을 보이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러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더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리고요. 드론 우리 라이트쇼 72쪽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1억 5,000만 원 잡혔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예. 계획에 이게 지금 드론산업이 많이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85쪽에 보시면 상주시청년의날행사 개최해서 3,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이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거는 지금 매년 지금 작년에 1회 금년도에 1회 9월 셋째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금년도 처음에 한 번 했었고요. 왕산에서.
○강경모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1회 청년의 날 행사를 한번 했었고 이어서 이제 올해 사실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해 봤고 내년에 이어서 청년의날 행사를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 1회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올해 지금 청년행사를 두 번을 했었습니다. 그 청년의날 행사를 했었고 북천에서 청년페스타 행사를 했었는데.
○강경모 위원 예. 페스타 했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플리마켓 하는 젊은 청년들도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고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모 위원 예.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리고 87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지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하면.
○강경모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제 보증보험료 보증보험을 들면 이게 우리 전세권이 지금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강경모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보증보험료를 보험회사에다가 우리 건설보증보험하듯이.
○강경모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경모 위원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송하지만 사실은 뭐 이게 전세권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돼야지 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는데.
○강경모 위원 그렇죠.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은 뭐 이용률은 거진 좀.
○강경모 위원 현저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사항이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이게 지원방법이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방법론을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사항인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쪽 부분은 어떻게 법망을,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는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그런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많은 의원님도 걱정을 하듯이 그 들어오는 청년도 청년이고 여기 계시는 청년도 여기에 지역에 있는 청년도 청년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실장님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항상 예산이 증액 많이 되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자 72페이지 한번 보시죠. 앞에 군부대 관련은 강경모 위원이 하셨으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72페이지 보시면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에 3억 이렇게 세우셨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거 저 주요업무보고 당시에는 2억 원 예산 아니었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예. 그 처음에.
○진태종 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도비가 이제 6,000에서 8,000으로 늘어나고.
○진태종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해서 시 매칭 자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다른 그거 없고 도비가 늘어나서 바로 증액된 거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 그것도 있을 거예요. 저희 솔직히 상주시에서 이게 KUCT사업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경북대 고등학교 해 가지고 경북대도 이제 이차전지연구소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은 듯 해서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좀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진태종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증액된 만큼 내실있는 추진을 기대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잠시 말씀드리면 구미시는 금오공대와 같이 반도체 및 방산분야 프로그램으로 20억 가지고 합니다. 20억. 예? 맞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뭐 어차피 하려고 그러면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제 처음 시작이죠. 이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처음 시작이라서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시금석으로 삼아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우리 청년들, 경북대와 함께 이 인력양성사업이 좀 잘될수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중요한 사업 의원님 말씀하시는 말씀마따나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뭐 도에서도 조금 소극적이더라도 시비라도 투입을 해서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잘 살려서 인재양성에 좀 도움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다음 72페이지 드론 라이트쇼 한번 보시죠. 갑자기 2,200만 원에서 1억 5,000으로 증액 됐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뭐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여기 이제 심사평가표에 보면 2회에 걸쳐서 경천섬 관광행사 한번 대표축제와 연계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그럼 한번할 때 7,500만 원씩 해서 경천대에서 한번 하시고 대표축제에서 한번 하시겠다. 이 뜻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번에 사실 그 돈이 적어서 행사가 그렇게 됐나요. 모자축제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이유가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도 적었고 200대 정도 했고 그다음에 기간이 좀 준비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드론라이트쇼가 처음해서 그렇게 신기한 모습을 보이는 광경까지는 있었지만 안에 퀄리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걸 저희 스스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대표축제에서도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대표축제를 했는데 거기서 사실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대표적인 분석입니다. 현재, 그 모한 대구대산학협력단에서 했는 내용은 1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중에 한 60%는 상주시민, 40%는 외지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 또한 사실은 똑바로 된 조사가 아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평가보고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세 번, 네 번 들어갔는데도 세 번, 네 번 체크가 됩니다.
그중에 한 60%는 상주시민, 40%는 외지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 또한 사실은 똑바로 된 조사가 아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평가보고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세 번, 네 번 들어갔는데도 세 번, 네 번 체크가 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10만 명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허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경천대에 드론쇼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일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대표축제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따나 인구를 많이 관람객을 많이 가질수 있는 형태가 되지만 경천대에서 행사를 하겠다. 거기 과연 그런 사람들이 관람객이 많을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저희가 경천대에서 경천대를 집어넣은 이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드론 라이트쇼가 부산도 앞바다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도 한강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쇼가 이제 수변에서 이렇게 비쳐지는 모습이 훨씬 아름답기 때문에 하고 있고 부산에도 지금 저희가 지금 7,500 세워 놓은 게 500대 정도 규모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정도 하면 충분히 그 자체도 볼거리가 충분히 되고 뭐 구미 인근쪽에서도 인근 시군에서도 충분히 유입인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천대에서 그냥 이게 단독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에 하계 행사가 있으면 그거와 연계해서 이 쇼를 하겠다. 그래서 경천대를 잡아 놨습니다. 거기가 상주시 대표적 관광지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런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일단 같이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경천대에서 그냥 이게 단독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에 하계 행사가 있으면 그거와 연계해서 이 쇼를 하겠다. 그래서 경천대를 잡아 놨습니다. 거기가 상주시 대표적 관광지기 때문에 그쪽에도 이런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일단 같이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진태종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측면으로 생각해서 준비를 하신 거 같은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우리 시민들은 그래요. 드론으로 농업 쪽이나 다른 쪽에 더 혜택을 주기를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드론 라이트쇼를 하는 목적이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잠시만 한번 보세요. 70페이지에 보면 전략사업연구용역 6,000만 원 세웠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올해 추경에도 6,000만 원 예산 세웠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어떤 연구용역을 했습니까? 그걸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내년 공모사업해가지고 지금 지역활력타운사업이라든지 스마트도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12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지금 공모사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 용역결과가 2개 분야를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일단 뭐 그런 분야에 지금 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지금 1회 추경에 세운 건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일부 쓴 것도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내년 공모사업해 가지고 하반기에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12월에 발주한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1회 추경에 세운 내용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1회 추경이면 우리 3월에 안했나요? 그죠?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태종 위원 뭐 죄송하다는 이야기보다는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 빨리빨리 준비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공모사업을 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때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뭐 솔직히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도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1만 평 이상이 필요해서 부지를 여 했다가 또 뭐 적정하지 않아 부지 구한다고 지금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해가지고 사실 추경에 세웠으면 한 6∼7월에는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진태종 위원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예산을 세울 때에 목적과 예산을 세우고 나서의 사용과 그 뒤에 결과.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이게 하나가 돼야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공모에도 잘 되리라고 보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은 다믄 얼마라도 빨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일찍 발주하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저희가 그거는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그렇게 하고 하여튼간에 실질적으로 빠르게 좀 준비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88페이지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말씀하십시오.
○진태종 위원 귀농인들에게 농지임차를 권하는 취지라는 면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임차료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로 고려할 측면이 많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이 농정과에 있고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임차시 세대당 20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임대료 50%를 지원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청년층과 귀농인이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그래 청년층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장년층이 농지임대를 얼마나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까? 귀농인들 장년층 많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운 거는 그 농지임차료는 이거는 청년층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진태종 위원 귀농인 전체를.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잠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청년귀농인이 농지 A에 임대료를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임대료를 절감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농지 B는 미래정책실의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으로 임대료를 절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거는 농정과하고 중복자는 확인해서 제외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태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이야기 드린 이유는 초기에 귀농인이나 소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컨설팅, 맨토링 등 지원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서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농지임차료 보다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처음에 교육하는 과정, 컨설팅, 맨토링 등 하여튼 지원하는 것이 나는, 더 본의원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 지금 교육하고 컨설팅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귀농귀촌 우리가 교육센터 서울농장에서 또 진행하는 부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만족하실 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일단은 귀농귀촌인들이 오시면 정주여건, 주거라든지 주택이나 땅을 구입했을 때 손쉽게 정착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조금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부대 부분을 이야기를 안하려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해야 될 거 같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예. 71페이지 한번 보시죠. 8,800만 원 세웠죠. 군부대 유치관련 행사. 2,200만 원씩 4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그 어떤 행사할 계획이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게 이제 군부대 유치가 진행이 되면 우리는 이제 부서에서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저걸로 잡아 놨고요. 각 부서에서 대규모 그런 행사를 범시민 궐기대회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지원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미리 예산이니까 미리 잡아 놓은 거라는 뜻이죠. 아직 어디에 사용할 거라는 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없습니다.
○진태종 위원 정해진 거는 없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는데 그게 뭐 각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치홍보 퍼포먼스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잡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부대유치 세부연구용역 3,800만 원 잡아 놓으셨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연구용역 한적없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합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안보연구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로드맵은 상주시 전체 나올 거고 뭐 유치계획이라든지 지원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테고 이거는 이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추가로 용역발주를 해야 될 거 같으면 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용역 끝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태종 위원 이런 건 추경에 세우는 게 맞지 않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추경에 세우는데 군부대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까지 예산이 없다면 나중에 집행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진태종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용역, 지금 상주시는 용역에 의한 모든 걸 다하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유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급할 때 추경을 하는 이유는 급할 때 하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이게 일정이 정해져 있고 대구시 군부대 이전이 로드맵이 딱 정해져 있는 거 같으면 의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좀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진태종 위원 실질적으로 군부대 총선 전에 안끝납니다. 그거 끝나야지 시작이지 안 그렇겠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우리도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상황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진태종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연구용역이 좀 과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군부대 용역쪽은 이게 사실은 내년에 이제 지금 계속 그 홍준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람에 수면에 깔아앉아 있다가 다시 이제 곧 MOU를 한다고 하고 어떤 과시와 쉽게 말해 대구시에서 5개 시군에 작전성 검토하고 사업성검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되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산은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태종 위원 실장님 그래도 좀 과다한 용역들이 많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하여튼간에 실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2022년도 하셨던 재정사업 평가결과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인구증가시책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청년정책활성화사업도 그렇고 또 귀농귀촌 유치홍보에 대해서도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한 부분이 뭐 전체 사업 자체가 다 그러신 거 같네요. 사업발굴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열심히는 하고는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보니까 올해 예산 자체가 이제 전부다 미래정책실에서 하시는 예산의 98%가 정책사업이고 한 38억 정도가 증액이 된거 같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죠? 아까 전부서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예산안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2023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러겠습니다.
○김호 위원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우리 단위사업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정미래전략개발에 대해서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미래전략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사업추진에 대해서는 3억 1,500만 원이 신규편성이 되었고 또 드론산업육성에 대해서도 1억 8,2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또 지역산업기반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에도 3억에 대해서 신규편성이 되었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여기서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대부분이 홍보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전략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이게 3억 1,500에 대해서 대부분의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몇 페이지. 전략사업증액 아, 이쪽에요. 아! 용역비하고.
○김호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뭐 그런 부분이 좀 잡히니까 아무래도.
○김호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용역비가 잡혀 가지고.
○김호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용역비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잡혀져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연구용역비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전략사업추진 70쪽 하단부 그거 말씀이십니까?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건 군부대 관련 저겁니다.
○김호 위원 네. 그리고 또 단위사업에 지역인구정책 추진에 대해서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으로 해서 63억 원이 또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또 귀농귀촌 지원에 대해서도 8억 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그런데 우리 청년정책활성화에 대해서는 18억이 감액이 되는 게 왜 그렇죠? 다른 항목으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그건 아까 대응자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게 지금 게스트하우스 짓는 사업이.
○김호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금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 계상돼 있었는데 올해는 추경에 계상하려고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된 부분입니다.
○김호 위원 그 부분이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우리가 드론라이트쇼라든지, 외국인 우수인재 단기숙소조성사업이라든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또 청년드림하우스조성사업이요. 모락모락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이 3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하셨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다른데 의뢰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 자체심사입니다.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이 3건다 어떻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져 있지는 않는 부분인데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예. 재정계획에 들어가져 있는가요? 이게 청춘상주 모락모락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6일 투자심사를 하셨는데 투자심사 결과에 앞으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비할 때 수정해서 반영해서 넣어라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보고 계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지금 책자는 없습니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늦게 확정이 돼가지고 예산배분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김호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우예 좀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청년정책 활성화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혹시 모락모락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건 들어갔습니다. 예. 외국인주거정착사업은 지금 중기에 안들어간 거 같고.
○김호 위원 예. 외국인이라든지 드론라이트쇼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져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안 들어가져 있고 여기 청년정책 활성화 부분 이게 모락모락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게 모락모락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앞으로 투자심사를 자체적으로 하시든 뭐 도에 의뢰를 하시든 중앙에 하시더라도 항상 투자심사를 하실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투자심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래서 이제 명시가 안되어 있을 때는 투자심사할 때 조건부 승인 납니다. 사후에 중기 재정 반영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라 해서 조건부로 승인 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 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사실 뭐 투자심사라는 자체가 타당성 조사도 마찬가지고 예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는부분이겠지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지만 절차는 지켜야 되신다고 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이구 예. 그거는 뭐 차후라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러시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볼까요? 우리 군부대 유치관련 행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2,200만 원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해당이 됩니다.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뭐 향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이제 일괄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뭐 한 4회에 걸쳐서는 뭐 우리가 한마음유치 기원행사라든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학술용역도 있을 거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뭐 유치기원 콘서트도 있을 거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유치기관행사 이런 부분으로 최초에는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게 맞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김호 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그렇게 해서 총4회에 걸쳐서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우리 외국인우수인재 단기숙소 조성사업 7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시비가 38억이 들어가져 있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는 처음에는 기금으로 해서 25억이었으나 19억 7,000으로 본예산에 넣으셨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그렇죠? 저희가 2024년도에 보시면 향후 계획이 1월에 사업부지 감정평가 실시가 되고 그리고 2월에 등기등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이 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저희가 2월말까지 토지보상협의가 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그 2월말까지 집행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가 일단 부지매입비 38억 정도 나가야 될 거 같고요.
○김호 위원 2월 28일까지가 38억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나가야 되고 나머지 건축비 부분인데 일단은 설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상반기에는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반기에는 착공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래서 6월 30일까지 지장물이 철거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철거가 돼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올해 7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2025년까지 해서 본공사에 착공이나 준공이 이뤄지는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게 보시면 25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모듈러 주택에 대해서 40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서울농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우리 예산상에는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우리시비가 얼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3,000만 원입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1억 2,000.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1억 2,000입니다.
○김호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에 1억 5,000으로 잡는 게 맞는건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 서울시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시로 와서 우리시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김호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 건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1억 5,000은 교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교부를 몇차에 걸쳐서 하시는 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건 뭐.
○김호 위원 사업비 교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예. 통상적으로 한 세 번에 걸쳐서.
○김호 위원 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김호 위원 5,000만 원씩에 3회에 걸쳐서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 정도.
○김호 위원 네. 그리고 88페이지 귀농인의 집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지금 기존에 1차 사업이 있죠? 사업량 2동에 대해서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2동에 대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준공이 끝났는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준공 못했, 안됐습니다.
○김호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직 준공 안됐습니다. 설계 떴고.
○김호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제 그 사업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지금 아직 설계중에 있고 아직 착공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설계는 끝났습니다.
○김호 위원 설계 끝났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설계 완료됐습니다.
○김호 위원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업체도 선정이 됐고 이제 지금 착공준비중입니다.
○김호 위원 그면 2023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이게 사고이월로 다시 넘어가겠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모듈러 주택인데 기반시설하고 하면 지금 좀 시간이 빠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 2억 같은 경우에는 2차 사업량이고 총 3동에 대해서 건립을 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그럼 설계부분이라든지 또 기반조성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동식주택을 넣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 드리고 나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내년안에 사업을 끝낼 수가 있으신 겁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끝낼 수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1차사업.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1차 사업에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정화조라든지 기반시설을 먼저 기설치할 예정입니다. 하고 내년에 추가로 하는 거는 설계 떠가지고 착공만 바로 하면 되니까 내년 중에 1차분, 금년도분하고 내년분 내년 안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내년 안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여기에 귀농인 신청은 혹시 들어왔는 부분이 있는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내서에 금년도 2동 하는 거는 뭐 사실상 내서면에 예약이 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내년초에 저희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내년초에 건립하는 거는 아직 건립이 안됐기 때문에.
○김호 위원 이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접수를 받으실 건가요? 신청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짓고 운영은 마을에서 하는 쪽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마을에서 분양을 합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마을 위탁해서 마을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럼 저희가 운영비도 따로 나가는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김호 위원 안 나갑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김호 위원 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마을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여기에서 임대료를 저희가 받습니까? 마을에서 받는 건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받습니다. 받고 우리가.
아! 연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뭐 그 정도 10만 원 정도 우리가 마을에서 받고요.
아! 연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뭐 그 정도 10만 원 정도 우리가 마을에서 받고요.
○김호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연간 받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러면 이런 주거시설이 노후화가 되었을 때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관리는,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관리 주체는 상주시입니다. 상주시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김호 위원 예. 상주시에서 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관리 주체는 지역이 되는 거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운영은 운영을 마을에 주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운영경비는 계속 들어가겠네요. 저희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안들어가죠. 운영경비는 안들어갑니다.
○김호 위원 아니 운영경비 말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거기서 나오는 돈 나오는 거 세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좀 내고.
○김호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나머지는 자체 기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마을공동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추가로 안들어갑니다. 나중에 시설유지보수비는 들어가게 됩니다.
○김호 위원 그 시설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맞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에서 다섯 동에 대해서는 계속 시설유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점숙 위원 네. 실장님 우리 상주시의 새로운 미래정책을 개발하시고 추진하시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점숙 위원 미래정책실에는 뭐 어떤 업무가 정말 굉장히 다양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정말로 우리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그런 업무들이거 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또 우리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앞으로도 계속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실장님 이번에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제가 특이하게 들은 게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혹시 설명하시면서 청년이란 말을 몇 번이나 하셨는 거 같습니까? 제가 한 몇 십번까지는 헤아렸는데 백번도 넘으셨을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78쪽 한번 보시겠어요? 78쪽 하단부에 디지털청년일자리사업 지원해서 예산이 지난해보다 한 절반 이상이 삭감 편성,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사업이고 어떤 내용들이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예. 이 사업은 기업체에 이제 뭐 디지털 IT 컴퓨터 만지고 이런 직원들 회계 담당자들 채용하게 되면 지원해주는 예산이거든요.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사업물량이 줄었는 거는, 아! 이게 디지털일자리는 협약기간이 내년 9월까지 돼 있습니다. 1년 12월까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박점숙 위원 아! 내년 9월까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이.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래서 내년 9월이 도래되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금액이 좀 작아졌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사업기간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종료되는 시기 때문에 그렇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79쪽에 보시면 맹 청년과 관련된 사업인데 시골청년뿌리내림지원사업 위탁이라든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 위탁 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경북사회적경제 ESG청년일자리사업 등등해가지고 청년일자리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청년사업을 그만큼 강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감액된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청년사업을 그만큼 강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이 감액된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사업들은.
○박점숙 위원 그 설명을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사업들은 사실상 감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금년도 도에서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이월 좀 예산이 돼 가지고.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 예산하고 썪일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럼 이월된 예산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내년도에 또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넘어간다는 말씀이세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 게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도.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1,590만 원이 추경에 편성돼가지고 내년 사업비로 넘어가야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도에서 이번에 내려와서.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렇게 하면 이거는 지금 1억 2,600정도 내년에 예산이 총 에산 편성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두가지 사업도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2,177만 3,000원이 추경에 내려와 있어 가지고.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내년 예산목으로 저희도 이해는 안 갑니다만.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하여튼간에 그렇게 추경에 내려와 잡혀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추경이라면 어떤 추경에 말씀이십니까? 이번 정리추경은 아니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번에 도에서 이제.
○박점숙 위원 그전에 했던 추경에 내려와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번에 내려와서.
○박점숙 위원 그런데 추경에 내려오는 사업이 금년도사업에 대해서 내려왔을텐데 이거를 다 못쓰고 이월을 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 업무가 보니까 매년 이렇게 좀 반복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도에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저희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해가지고 지출을 끝 내고.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렇게 해야 맞거든요.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는데.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꼭 연말에 돈이 남으니까 불용을 안 시키고 시군에 뿌려서 다음연도 사업비로 쓰려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런데 보통 보조사업은 또 그 당해연도에 가서 또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그럼 반환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반환대상은 아닙니다.
○박점숙 위원 반환대상은 아니시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청춘을 강조하셨, 청년을 강조하셨는데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뒤로 가면서도 많이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박점숙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 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청년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검토하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도 우리 청년사업 주요성과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지 저희들이 사업 편성할 때 예산편성할 때 참고자료가 될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올해는 뭐 청년들을 위한 많은 활동을 좀 뭐 청년의 날 행사도 있었고요.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다음에 북천에서 청년페스타도 있었고.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인삼각을 통한 우리들의 여름방학 그다음에 상주보육원 벽화그리기 같은 공연활동, 환경보호를 위한 줍줍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북에서 같이 살자 사업을 위해서 상주, 문경, 의성 청년들이 연합을 해서 외지청년들 한 100여명이 상주를 투어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인삼각해서 또 우리들의 여름방학 해서 외지 청년들 또 수십명이 내려와 지역에서 한달간 지역체험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뭐 12월에는 저희시에서 청년들이 야간에 할 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원데이클래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북에서 같이 살자 사업을 위해서 상주, 문경, 의성 청년들이 연합을 해서 외지청년들 한 100여명이 상주를 투어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인삼각해서 또 우리들의 여름방학 해서 외지 청년들 또 수십명이 내려와 지역에서 한달간 지역체험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뭐 12월에는 저희시에서 청년들이 야간에 할 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원데이클래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12월에 그 전문 꽃꽂이라든지 취미교실할수 있는 청년창업자들이 교실 오픈하고 우리가 재료비하고 교육비를 지원해 줘서 청년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청년들이 조금 화합하고 지역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전개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청년들이 조금 화합하고 지역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전개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실장님 설명들으니까 청년들의 화합이나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청년인구가 증가한 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청년인구 증가는 지금 따로 통계를 안 빼 봤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안 빼 봤는데 이게 결국은 이런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됐을 때 청년 창업가도 늘어날 것이고.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또 지역으로 오는 생활인구 청년생활인구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 이거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기는 힘들지 않느냐. 일단 청년들 스스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하여간 우리 청년들이 상주시에 많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좀 발굴해 주셔서 예산도 또 편성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위원 81쪽에는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중간 부분에 마을기업육성지원해 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이거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기존에 마을기업 돼 있는데.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사업에 대해서 육성자금이 나오는 겁니다. 내년에 대상이 지금 도재이마을하고 시의전서인데.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시의전서는 내년에 5,000만 원이 지원될 거 같고요.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도재이는 지금 사업이 당초 신청을 했었는데 조금 불투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마을기업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마을기업이, 지금 우리 마을기업이 2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많습니다. 많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왜냐하면 이제 신청을 공모를 해서.
○박점숙 위원 아!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중앙에서 공모를 해서.
○박점숙 위원 아! 신청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더 잘되고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박점숙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경쟁력 있는 데를 선정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도재이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뭐 할려고 하는게 불확실하다는 말씀이세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처음에 신청을 하셨는데 사업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박점숙 위원 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제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마을기업이 많은데 1억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공모를.
○박점숙 위원 마을기업도 시민들이 많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니까 많이 육성할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청년사업 좀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늘 고생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경옥 위원 예. 그 미래정책실에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그중에서 지금 앞전에 했던 그런 중복 질의는 안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 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85쪽에 제일 마지막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지원과 상생협업 프로젝트 지원해 가지고 청년들의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그 사업으로 보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러는데 작년과 올해의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참여했는 성과가 어떤게 두드러지게 있다고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청년커뮤니티하고 상생협업프로젝트 말씀입니까?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지원사업은 이제 청년들이 지역에서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팀별로 120만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 10개 팀을 지원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작년에 10개 팀을 지원을 했어요.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이제 친목도모 뭐뭐 독서클럽도 있고 뭐 건강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줬는데 해 보니까 120만 원 가지고 10개팀 들어와 갖고 선정을 해 주니까 경쟁력이 좀 없는 거 같더라 내년에는 대신에 200만 원 정도로 좀 동아리를 올리고 지원팀을 6개 정도로 진짜 사업성 있는 조금 진짜 활성화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6개 팀을 선발하게 되면 단톡방도 만들어서 자기들 활동하는 거 공유도 시키고 좀 그렇게 하려고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6개 팀을 선발하게 되면 단톡방도 만들어서 자기들 활동하는 거 공유도 시키고 좀 그렇게 하려고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초기에 해서 어떤 네트워크 형성을 하면서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지 미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하는 형식적인 여기 내용상에 주 제목은 멋진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건 아닌 거 같아서 질의를 하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서 이게 이 10개 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속있게 정말 이게 성공하는 게 중요한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올해해가지고 막 실적도 없이 그냥 미미하게 형식적으로 자금타서 그거만 하고 나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래서 그 청년들이 올해 받았는데 내년도 또 예산을 받을수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경옥 위원 없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건 상관없,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받아야지 작년에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이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부분을 못 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 내용 제가 압니다. 알아서 이건 아니다해서 좀더 활성화를 시키고 네트워크형성을 만들어서 이게 발전해야 되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청년에 대해서 말도 말도 못하게 많은데 예산만 줄여 놓고 자꾸 실장님 청년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거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요. 88쪽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지원을 보면요. 지금 현재 이거 수리를 해서 몇 년동안 실거주를 하죠. 이분들이?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이거는.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 저 이거는 개인들이 주택수리비 지원하게 되면.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결격사유없으면 우리가 그 지원하는데 보태주는 거고요.
○이경옥 위원 보태줘가지고 5년 정도 거기 사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살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5년.
○이경옥 위원 5년 살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지금 그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챙기지도 안하는 거 같네요. 이래 가지고는 안돼요. 그래서 그 현장을 우리 과에서 수리를 해 놓고 일단은 예산이 적든 많든 나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현황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거주하고 있는지 현황파악하고 계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사실은 그거까지는 좀 전수조사는.
○이경옥 위원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냥 퍼주기로 막 수리비할 때 신청 들어오면 돈만 줘 놓고 되든지 말든지 그래 두면 안되거든요. 이게 보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이경옥 위원 37개소가 있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잘했든 못했든 관계없이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0 올해는 아직 그럴 거 같고 2022년도부터 말까지가 아니고 10월말까지 사후관리 그 실거주하고 있는지 실적이 되어 있는지 그 실적이라는 건 정말 잘 살고 있고 이분들이 뭘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22년부터 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주택수리지원받은 농가들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돈은 줘가지고 해 줬는데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하는지 그냥 뭐 그대로 쳐버려둬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업들을 정말 꼼꼼하게 챙기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점점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보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관리가 잘안되는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못 챙겼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거까지 이게 주로 하는 게 돈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도배, 장판 그 정도거든요.
○이경옥 위원 그런데 그게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사실 이 부분까지 솔직히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청년사업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지금 이번 자료를 봐도 참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예산 계속 줄여 주죠. 거기도 이런 거 하는데 좀 꼼꼼히 챙겨달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무조건 퍼주기식 돈이 아니라 우리 상주시에 진짜 고마움을 느끼면서 또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점하고, 요점만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인 설명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또 우리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점하고, 요점만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적인 설명이 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박주형 위원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미래정책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 맡고 있는 상주시 미래정책실의 역할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뭐 사실 신성장산업이나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정에 접목시키고 그리고 지금 미래정책실에 가장 큰게 인구대응업무가 굉장히 크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저도 실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상주의 앞으로 20년, 30년, 50년 먹거리를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구고용 청년 귀농귀촌 결론은 인구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주의 미래먹거리를 우리가 창조를 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장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미래정책실이라고 보고요. 아주 서글픈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제가 나온 모교가 내년에 개교 100주년이라서 성대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내년에 입학생이 100년 만에 한 명도 없습니다. 행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참 동창회에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개교100주년을 기념을 해야 될지, 100년만에 학생이 하나도 없는 부분을 축하를 해야 될지, 제가 며칠 전에 청리면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아이가 태어나서 면장님하고 부녀회장님해서 방문을 했어요. 축하하러, 청리면에서 주민등록 신고된 두 번째 아이입니다. 공성면은 아직 없고요. 많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청년들, 아까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는 방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마을에다가 위탁한다. 그럼 거기 들어오는 사람을 최소한 정책실에서는 우리 상주에 제가 그 잠시만요. 화성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빈집정비사업을 해서 집을 정비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니까 여기서 살겠다고 오는 사람이 500명이 모였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공모에 신청한 사람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단지 빈집을 정비를 해서 월세 1만 원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1만 원을 주고 임대를 했을 때 애를 데리고 와서 이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제발 화순군에 살아 보겠습니다하고 했는 공모에 참여한 사람이 500명입니다. 제가 유튜브 보내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우리 상주는 왜 이렇게 못 합니까? 이안 두지역살아보기 그다음에 뭐 여기 귀농귀촌의 집, 농촌에 살아보기, 상상주도 어울림화수분사업 등등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제가 안타까운 본 의원이 안타까운 부분은 왜 각기 부서마다 따로하냐 이거죠. 지금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 주무부서가 미래정책실 맞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작년에 C등급에 64억이었다가 올해는 우리가 조기집행 그다음에 좋은 성장발굴사업을 우리가 이제 인증을 받아서 올해 11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인구하면 정책실에서 책임을 가지고 하세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올해 몇 명이 태어났는데 이 애들을 애는 아이여성행복과에다 떠 맡기고 보건은 보건소에다 하지 마시고 미래정책실에서 또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저는 이 많은 사업을 청년사업을 하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은 과연 이 부분이 상주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2차산업단지 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차 공단을 만들고 여러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SK에서 몇 명 지금 취업해 가지고 근무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쪽에 한 90여 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본의원이 파악한 부분은 7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요. 주거형태 아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절반이 김천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70명 중에 50명은 김천서 다니고요. 20명이 상주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전에 저도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주거여건 빨리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SK에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고참입니다.
대리고, 주임이고 또는 팀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집을 김천 혁신도시에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신입사원 들어옵니다. 물어 보겠죠. 주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가 있는 고참이나 선배 사원들이 상주를 권하겠습니까? 김천을 권하겠습니까?
단위사업도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우리 상주산업의 미래를 끌어갈 미래정책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부분입 니다.
대리고, 주임이고 또는 팀장이고 이런 사람들이 집을 김천 혁신도시에다가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신입사원 들어옵니다. 물어 보겠죠. 주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가 있는 고참이나 선배 사원들이 상주를 권하겠습니까? 김천을 권하겠습니까?
단위사업도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우리 상주산업의 미래를 끌어갈 미래정책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부분입 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책임을 떠 넘기지 마십시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떠 넘기는 게 아니고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주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수분이라든지 모락모락이라든지 각종 주거정책을 확장하고 있는 게 시의 정책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대규모 투자하는 거고 아까 학교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출생도 출생이지만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를 해서 가족이나 자녀가 오게 되면 학교도 좀 들어가게 되고 가족단위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인구에도 도움이 되고 학교도 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목표를 잡읍시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결국 인구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인구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결국은 이제 우리 미래전략이 미래정책이나 그다음에 다 보다보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 또 팀별로 돼 있는 부분도 끝에 가서는 인구로 귀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인구를 늘리느냐,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 박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청년이 머물거나 청년이 있어야지 아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박주형 위원 아이가 있어야지 상주 미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부분은 귀농귀촌의집이든 빈집정비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시든 간에 이 부분이 꼭 아이하고 연관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안에서 두집 살아보기 할 때 거기 들어올 사람을 공모를 할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기준을 만들 때 정하세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1번 청년, 2번 다자녀가정.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3번 젊은 애들, 어린 애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상주시에서 하는 이 사업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상주에 정착되는 어떤 인구 대응사업은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이기준에서 한다. 귀농귀촌의 집을 아까 말씀듣고 나서 깜짝 놀란 부분은 돈을 들이고 마을에다 맡긴다. 너가 알아서 해라. 나하고 가까운 친척, 집안 조카, 편한 사람 불러다 놓고 나중에는 10만 원 받고 그다음에 3년, 5년 지난 다음에 수리비 500만 원, 1,000만 원 또 들이고 시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기울이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선정은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형 위원 마을에서 추천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추천하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관리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 생각하셨듯이 개인 쪽 용도로 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빈집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건축과에서 옛날부터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주민들의 협조가 안돼서 집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빈집은 많은데 그다음에 귀농귀촌의 집도 이게 관에서 지어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주민들이 동네에 있는 빈집을 갖고 신청하면 우리가 예산지원해 줘서 자기들이 건립해서 7년 지나고 나면 자기 소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안합니다.
○박주형 위원 자, 화순군은 24집이 신청을 했습니다. 군에서 설득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제가 관련 동영상을 우리 실장님께 보내 드리겠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청년도 제가 이번에 애가 태어나서 가서 다양한 아동보육정책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팀장님한테,“팀장님 우리 상주시에 어린 애라든지 산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대단히 많은데 이게 원스톱으로 앞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능합니까?” 하니까 복지팀장 얘기는 예. 지금 원스톱으로 잘되어서요. 산모한테 하면 저희가 그 예방접종에서부터 지원받는 물품부터 시작해서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안내를 해준데요. 해서 대단히 잘되고 있다 말씀드리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우리 미래정책실에서 하는 청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양한 청년사업이 있는데 과연 상주에 있는 청년들이 이 사업을 알겠느냐 실에서만 그냥 꾹 쥐고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부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 산토끼는 잡으러 다닙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외지에서 오면 장땡이에요. 어떻게 보면 속어지만, 오면 뭐 잠도 재워주지 뭐도 하지 다 하는데 집토끼는 어떻게 할 건데요? 집토끼들은 이 집토끼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서 산토끼 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애들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만 주거비지원해 주고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12월이 되면 삭 빠져나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3월에 삭 들어오고 반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주의 미래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해를 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위원 그러나 산토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집토끼들도 지키는 정책도 고심해 주십사,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정책도 정책실에다가 의뢰를 하면 우리가 상주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원스톱으로 알수 있는 시스템을 미래정책실에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주무부서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할수 있는 한도내까지는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 낙동에도 지금 사실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급이 못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애를 많이 쓰는데 지금 더 잘하라는 그런 당부말씀으로 들으시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예. 그리고 이거 한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성성호 우리 드론라이트쇼 이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공공연하게 축제에 따른 예산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드론라이트쇼 1억 5,000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경천대에서 한번 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그다음에 이제 모자축제때 한번 하는데 그럴 거 같으면 아예 그만 축제예산으로 그렇게 포함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드론산업이 그렇다 해서 여기서 한다해서 저기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드론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성성호 예. 답변은 됐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드론산업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개발사업이라든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차라리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어떤?
○위원장 성성호 드론산업을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거 같으면, 그리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라이트쇼 이거는 분명하게 그만 축제예산으로 편입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맞지 싶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축제예산으로요? 저희가 이거는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축제 쪽도 그거는 뭐 그날 축제라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시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었고 경천대 쪽은 이제 수변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우리 이경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부터 2023년까지 10월말까지 귀농귀촌인 주택.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2002, 2년부터.
○위원장 성성호 수리비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2022년부터.
○위원장 성성호 예. 수리비 지원사업 관련 거주실태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미래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24년도 총무과 예산안은 총 459억 2,95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3,01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물가 환율상승 및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사업추진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065만 원 증액한 2억 7,4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시는 미국 데이비스시, 중국 의춘시, 대만 기륭시와 국제자매도시로 교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류중단이후 2023년 하반기부터 교류업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국내자치단체간 교류를 위해 2,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매도시간 상호방문과 교류행사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사업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향인단체 문화탐방,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위한 차량임차료와 출향인 온라인웹 유지보수비 및 각종 행사운영비입니다.
다음 123쪽 하단 읍면동 행정평가 및 지도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수행을 위해 6,048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주민등록관련 소모품구입, 차세대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비 분담금 및 주민등록 전자서명기 진위확인시스템 구입비용등입니다.
다음 124쪽 하단입니다. 시민참여등 열린시정 운영을 위해 사업은 5억 9,371만 원을 편성했고 각종 회의서류 제작, 상주소식지,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5,787만 원, 125쪽 하단 시장군수협의회 협력기금 부담금등 공공운영비 4,352만 원, 126쪽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1,600만 원과 자율방범대 순찰용품 및 출동수당지원 4,263만 원, 127쪽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연수,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등 민간이전사업비는 1억 5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023년 4월 시행된 자율방범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2,500만 원 및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7쪽 하단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은 상주, 문경, 예천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도비포함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상단 자율방범대 지원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순찰자 근무복 통일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도비를 포함 총 3,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 6,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상주시문화회관에서 단독으로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시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할수 있는 행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하단 이통장등 지역리더사기진작을 위해 전년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한 1억 6,9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 행사축제성 경비 심의로 격년제 개최로 결정한 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 지원경비 3,600만 원을 편성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장기근속 및 모범이통장 국외연수비 4,8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도민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를 위한 예산 8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하단 교육기반확충을 위한 상주장학회 운영은 36억 9,185만 원으로 창의적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 34억 7,550만 원, 학생글로벌해외연수 1억 3,000만 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지원 1,500만 원, 서울학사운영비지원 7,000만 원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0쪽 교육개선 환경사업은 교육관련 간담회 운영 및 일반수용비 1,250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하단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을 위해 4억 4,39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1쪽 상단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국내여비등에 3,92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진작사업입니다. 직장취미클럽 활동지원,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중앙 및 도주관 해외연수참여 등을 위해 3억 5,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132쪽 상단 직원후생복지 증진은 44억 3,452만 원으로 직원단체보험가입비 5억 2,160만 원, 직원건강검진비지원금 3억 8,000만 원,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7,72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6억 3,18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1,000만 원, 글로벌체험연수 및 직원해외벤치마킹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는 국경일 가로기게양 철거인부임, 청사환경개선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청사청소용역경비 등으로 3억 5,18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쪽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록물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시스템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1억 95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5쪽 온나라시스템운영은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경비로 1억 993만 원을 편성했고 전년대비 증액요인으로는 온나라문서2.0 전환도입에 따른 유지관리 위탁비용의 증가로 5,72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문서유통 및 행정정보공개사업으로 문서발송 및 유통에 관한 유지관리경비로 8,524만 원 편성했습니다. 136쪽 하단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경비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사업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출산휴가자 등 장기유고대체인부임, 장애인의무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증액 편성하고 신규개발 완료에 따른 인사랑 유지보수 위탁사업을 감액하는 등 전년대비 2,918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6,72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쪽 직원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 11억 9,469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3억 4,757만 원, 국제화여비 6,600만 원, 중앙 및 타기관 공무원교육여비 5억 8,800만 원, 사망조의금등 재해보상, 연금지급금 1억 9,180만 원 등입니다. 139쪽 모범 및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1억 990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4,950만 원, 우수 및 퇴직공무원 기념품구입 1,920만 원, 퇴직공무원 상패제작 2,520만 원, 공무직근로자 산업시찰 경비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39쪽, 141쪽 행정운영기본경비입니다. 먼저 139쪽 하단 기본경비는 부서 및 일반수용비, 공무원 급량비, 업무추진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2억 1,35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책정된 예산으로 기관운영업무 및 부서운영업무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40쪽 기본경비는 공무직채용신체검사비, 본청 당직수당, 청원경찰 피복비, 공무직근로자 업무추진여비 및 교육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등으로 2억 15만 원 편성했습니다.
141쪽 중간부분 총무과 인력운영비는 4억 1,046만 2,000원으로 총무과 소속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총무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공통인력운영비로 317억 3,97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환근무공무원의 재외수당을 비롯하여 명예퇴직수당, 직원성과상여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직원건강보험료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24년도 총무과 예산안은 총 459억 2,95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3,01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물가 환율상승 및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사업추진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7,065만 원 증액한 2억 7,4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시는 미국 데이비스시, 중국 의춘시, 대만 기륭시와 국제자매도시로 교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류중단이후 2023년 하반기부터 교류업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도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국내자치단체간 교류를 위해 2,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매도시간 상호방문과 교류행사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출향인 교류협력 활성화사업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향인단체 문화탐방,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위한 차량임차료와 출향인 온라인웹 유지보수비 및 각종 행사운영비입니다.
다음 123쪽 하단 읍면동 행정평가 및 지도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수행을 위해 6,048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주민등록관련 소모품구입, 차세대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비 분담금 및 주민등록 전자서명기 진위확인시스템 구입비용등입니다.
다음 124쪽 하단입니다. 시민참여등 열린시정 운영을 위해 사업은 5억 9,371만 원을 편성했고 각종 회의서류 제작, 상주소식지,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5,787만 원, 125쪽 하단 시장군수협의회 협력기금 부담금등 공공운영비 4,352만 원, 126쪽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1,600만 원과 자율방범대 순찰용품 및 출동수당지원 4,263만 원, 127쪽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연수,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등 민간이전사업비는 1억 5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023년 4월 시행된 자율방범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2,500만 원 및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7쪽 하단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은 상주, 문경, 예천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도비포함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상단 자율방범대 지원은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따른 순찰자 근무복 통일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도비를 포함 총 3,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 6,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상주시문화회관에서 단독으로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시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할수 있는 행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하단 이통장등 지역리더사기진작을 위해 전년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한 1억 6,9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9년 행사축제성 경비 심의로 격년제 개최로 결정한 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 지원경비 3,600만 원을 편성하고 격년제로 실시하는 장기근속 및 모범이통장 국외연수비 4,8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도민의 날 행사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를 위한 예산 8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하단 교육기반확충을 위한 상주장학회 운영은 36억 9,185만 원으로 창의적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 34억 7,550만 원, 학생글로벌해외연수 1억 3,000만 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지원 1,500만 원, 서울학사운영비지원 7,000만 원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0쪽 교육개선 환경사업은 교육관련 간담회 운영 및 일반수용비 1,250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하단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을 위해 4억 4,39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1쪽 상단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 및 국내여비등에 3,92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원사기진작사업입니다. 직장취미클럽 활동지원, 직원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 중앙 및 도주관 해외연수참여 등을 위해 3억 5,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132쪽 상단 직원후생복지 증진은 44억 3,452만 원으로 직원단체보험가입비 5억 2,160만 원, 직원건강검진비지원금 3억 8,000만 원,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7,72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6억 3,18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1,000만 원, 글로벌체험연수 및 직원해외벤치마킹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는 국경일 가로기게양 철거인부임, 청사환경개선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청사청소용역경비 등으로 3억 5,18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쪽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록물관리를 위한 사무관리 시스템운영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1억 95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5쪽 온나라시스템운영은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경비로 1억 993만 원을 편성했고 전년대비 증액요인으로는 온나라문서2.0 전환도입에 따른 유지관리 위탁비용의 증가로 5,72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문서유통 및 행정정보공개사업으로 문서발송 및 유통에 관한 유지관리경비로 8,524만 원 편성했습니다. 136쪽 하단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한 경비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사업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출산휴가자 등 장기유고대체인부임, 장애인의무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증액 편성하고 신규개발 완료에 따른 인사랑 유지보수 위탁사업을 감액하는 등 전년대비 2,918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6,72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쪽 직원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을 위해 11억 9,469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3억 4,757만 원, 국제화여비 6,600만 원, 중앙 및 타기관 공무원교육여비 5억 8,800만 원, 사망조의금등 재해보상, 연금지급금 1억 9,180만 원 등입니다. 139쪽 모범 및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1억 990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4,950만 원, 우수 및 퇴직공무원 기념품구입 1,920만 원, 퇴직공무원 상패제작 2,520만 원, 공무직근로자 산업시찰 경비 1,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139쪽, 141쪽 행정운영기본경비입니다. 먼저 139쪽 하단 기본경비는 부서 및 일반수용비, 공무원 급량비, 업무추진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2억 1,35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책정된 예산으로 기관운영업무 및 부서운영업무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40쪽 기본경비는 공무직채용신체검사비, 본청 당직수당, 청원경찰 피복비, 공무직근로자 업무추진여비 및 교육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등으로 2억 15만 원 편성했습니다.
141쪽 중간부분 총무과 인력운영비는 4억 1,046만 2,000원으로 총무과 소속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총무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공통인력운영비로 317억 3,97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환근무공무원의 재외수당을 비롯하여 명예퇴직수당, 직원성과상여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직원건강보험료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상주시청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본의원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얼마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출산율이 작년에 0.73에서 올해 0.7명이라고 발표되는 거를 잠깐 봤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상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문제라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133쪽에 보면 시청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출산율이 우리 상주시뿐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우리 세대라든지 우리 앞전 세대는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자식을 낳고 했는데 지금 세대는 이제 자식들이 본인들보다 더 나은 삶, 더 발전된 어떤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식을 안 낳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자식을 키우기가 교육이라든지 양육하기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맞습니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 핵가족화되고 또 일단 1번은 본의원 생각에는 이제 경제력이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두 번째는 이제뭐 옛날하고는 또 틀리지만 육아에 대한 부담이.
○총무과장 문준하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가중이 되니까 사실 애를 안 낳는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이제 상주시에 보면 리더그룹이라든지 또는 어떤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앞서 선도하는 부분이 저는 상주시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시청에 1,260명 공직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주의 어떤 문화라든지를 여러 가지를 선도해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시청이 이.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시장님부터 여러 관련공무원들이 이제 우리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직장내 어린이집.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시청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인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얘가 잘되야지.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그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직장어린이집 규모가 과장님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지금 그 우리 어린이집은 정원이 6개 반에 30명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30명인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애들을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애들을 거기 맡기고 이제 시청으로 와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뭐 어린이집이 선관위뒤에 거기 있는데 이제 우리 시청이 여유공간이 많다하면 시청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이게 이제 돌봄이 되고 가서 볼 수도 있고 수유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저게 있는데 지금 우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떨어져서 지어놨는데.
지금 뭐 어린이집이 선관위뒤에 거기 있는데 이제 우리 시청이 여유공간이 많다하면 시청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이게 이제 돌봄이 되고 가서 볼 수도 있고 수유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저게 있는데 지금 우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떨어져서 지어놨는데.
○박주형 위원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실제로 또 출산을 하고 애를 맡기고 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우리시에서부터 안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다른데다 요구하는 부분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해서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는데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러면 그 시청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할 때 여기는 수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에 한 반에 30명인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30명에 대한 어떤 지원율이라든지.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30명인데 인원을 다 못채운다든지 아니면.
○총무과장 문준하 인원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들어가고 싶어도.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못 들어가는 또 대기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어떤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공고를 할 때 뭐 공문에 의해서 하는지 또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지는 제가 세밀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이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셔가지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또는 이제 수요대기자를 어떻게 좀 더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또 확대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도 해서 시청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다른 부서, 다른 어떤 부분에서는 더 관심을 안 갖거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이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이 또 관할이 총무과 관할이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래서 상주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그다음에 또 뭐 더 채찍과 당근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박주형 위원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아까 지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이어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우리 1,260명 정원 중에 성비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문준하 여성공무원이 한 48% 정도 됩니다.
○진태종 위원 48%.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5급 과장님이 여성공무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총무과장 문준하 세명.
○진태종 위원 세분.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35개 과, 몇 개 과죠, 우리가 지금 현재.
○총무과장 문준하 사무관이 59명입니다.
○진태종 위원 아! 59명.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금 인구정책을 하는데 가장 젊은층이 어디냐 하면 우리 상주시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인사정책상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성공무원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인사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꼭 보니까 많이 늦어지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육아휴직을 했다고 뭐 우리 시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휴직기간에는 근무평정을 안하니까 거기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지만 인사상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이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제 평점을 안 할 수밖에 없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이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데 이제.
○진태종 위원 좀 내가 막무가내식이지만 인구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다라고 생각 들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제 뭐 육아휴직이라고 그러는 게 옛날에는 뭐 특별한 사항이었지만 지금은 육아휴직이 거의 보편화 돼 있는 사항이고 누구라도 다 육아휴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육아휴직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주고 이런 거는 없고요. 없는데 이제 단지 공백이 좀 있었으니까 복귀하면 적응에 약간 어려움이 있고 보직받고 이럴 때 약간 어려움이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는 차차 해소돼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본의원도 그 부분이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사실은 그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일거에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자녀를 더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 같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런 점에서 최대한 인사에 불이익 없이 그분들이 좀 이렇게 출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떤 방향이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좀 도와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뭐 가산점 줄수 있는 방법은 없죠?
○총무과장 문준하 이제 출산한 여성공무원한테 인사상의 어떤 가산점을 주는 거는 그런 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자, 122페이지하고 123페이지 보면 읍면동 단위 자매결연행사 수용비하고 자매결연교류행사 실비지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총 1,3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읍면동 단위로 자매결연이 돼 있는 곳이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1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10개 입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럼 작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작년에 한 4건 정도, 4개의 읍면동에서 실질적인 농특산물 교류행사는 4건 정도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러면 600만 원은 또 불용처리 되겠네요?
○총무과장 문준하 아! 네군데 하는데 실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줬는데 이제 정확한 얼마를 집행했는가는 제가.
○진태종 위원 보통 보니까 100만 원씩 잡아 놨던데 그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그럼 어차피 그거보다 과다하게 지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한 600만 원 남아 있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정확한 예산 잔액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이게 보면 예산을 세웠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매년 예산을 세우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뭐 읍면동단위 우리시단위 자매결연 11개고 읍면동단위 열군데인데 이걸 좀 뭐 활성화하도록 교류가 없는 거는 좀 정리를 하고.
○진태종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없는 거는 정리를 하고 최대한 좀 활성화해 가지고 하면 우리 또 예산 세워 놨으니까 우리 또 실비로 지원하고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총무과에서 재정사업평가를 하는데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우리 재정사업평가는 이게 어디서 평가를 하는 부분인 거죠? 주요재정사업 평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추진업무에 대해서.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평가결과가 보면 지역인재육성에 대해서 미흡으로 나와 있고 뭐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우수하다고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셨던 시민참여등 열린시정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통의 평가결과를 받았고요. 또 출향인 교류협력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도 보통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이게 지역인재육성에 대해서 이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문준하 지역인재육성에서 뭐 우리 시가 타시에 비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미흡으로 평가했는 부분은 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역외유출이 좀 되고 있고요.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한 10% 이상 고등학교 타지로 나가는 역외유출현상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교 명문고교 좀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4년제 서울 쪽으로 4년제 대학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어떤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호 위원 예. 그래서 이게 2022년도 결산에 따른 또 평가결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24년도 지역인재 육성항목에 대해서는 사회적보장수혜금해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왜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뭐 새로 한번 말씀해 주시.
○김호 위원 아! 우리 2024년도 예산 기준에는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편성, 정책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부분에 대해서 지역인재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에서도 굉장히 잘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평가결과가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한번 물어봤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저도 뭐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는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또 미흡으로 나온 게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김호 위원 학생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문준하 학생 줄어드는 거는 우리 상주시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이고.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리고 또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어떤 고등학생도 많습니다. 중학생 졸업생보다도 고등학교 졸업생은 또 많은 측면도 있는데.
○김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온마을아이들 3IN1스테이션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정책실로 이거 이관이 됐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아! 그거는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심사 결과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우리 자체심사, 아! 도 심사였죠. 도 심사에서 조건부로 추진을 해라. 이렇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조건부, 투자심사 조건부 그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김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건부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도심사였는데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부지확보를 추진한 후에 추후 교육청과 상주시의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아! 부지확보는 우리가 이제 세 필지를 확보해 줬는 사항이고요.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업무명확화 그거는 우리가 교육부가 주가 되고.
○김호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문준하 우리시는 이제 협조하는 쪽으로 저거 업무사항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자체사업이긴 한데 우리 경북자연과학고 생활관 증축지원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맡기셨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맡아서 대응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호 위원 경북청년을 위한 문화포럼 및 화합페스티벌도 대응자금입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다시 한번.
○김호 위원 경북 청년을 위한 문화포럼 및 화합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총무과장 문준하 JCI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 위원 JCI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심사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신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JCI 행사 도비로 작년에 했던 사업, 올해 했던 사업인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아! 이게 그 부분인가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이 경북자연과학고 생활관 증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타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와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자연과학,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대응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 학교에서 하는 사업인데 대응자금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4,000, 4억인가 그래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총무과 예산안에 들어가져 있는가요? 올해 들어가져 있는 2023년도 예산.
○총무과장 문준하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추경으로 했는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성인지예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우리 성인지 예산에서 국제도시와의 교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대상이 여성대 남성해서 한 51대 48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수혜자가 지금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나 22년도에 코로나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아! 그래 사업수혜자가 없는 거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러면 직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하면요. 아까 우리 상주시청 소속의 남녀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문준하 한 48% 정도 됩니다.
○김호 위원 예. 한 6대 4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남성이 60%, 여성이 40%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사업수혜자가 여성이 한 30% 정도 되고요, 남성이 70%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직원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2023년도는 여성이 12%, 13% 정도 되겠네요. 남성이 87%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공무출장 같은 경우에 여성공무원들께서 좀 회피를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문준하 이부분은 이제 해외 나가는 그런 건데 꼭 여성공무원들이 회피하고 이런 어떤 차원보다는.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선발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성비가 그렇게 좀 나온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이제 남녀비율이 6대 4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이게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보고 나면 해외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직원사기진작에 대해서 해외파견이나 뭐 글로벌마인드향상 이렇게 가다 보면 팀별로 그때 뭐 말씀하셨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건 배낭연수 그건 전체 인원을 자격을 제한하다 보니까.
○김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좀 추진이 안돼 가지고 팀별로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직원들 사기진작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남녀의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는 대동소이하게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뭐 우리가 해외여행이라든지, 벤치마킹할 때 남녀를 구분해서 선발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김호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큰 그거는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예. 대상자는 6대 4인데 비해서 사업수혜자는 7대 3으로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는 남녀비율에 대해서 사업수혜자가 그대로 비율이 유지되는 걸 보면 남녀차별이 없는 그런 복지혜택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호 위원 총무과에서 대응기금도 그렇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주시에 또 뭐 시장님에 대한 그런 뭐 정책이라든지 우리 상주시민을 위한 활발한 그런 총무팀의 총무과의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130쪽에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문준하 이건 1학년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입학할 당시에 우리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고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외지에서 전입오는 학생들은 주소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지급 방법은, 계좌입금하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계좌입금을 하게 되면.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 어른들은 계좌를 받아서 돈을 지역에 뭐 살 거 있으면 사고하는데 아이들은 시간도 없을뿐더러 거의 인터넷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특별한 경우 아니면 부모님 계좌로 지급하는 걸로.
○이경옥 위원 부모님 계좌로 해도 학생들이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왔는거.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학생들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사요. 그런데 인터넷 사게 됐을대 1만 원이나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그런 우려 때문에 지난 2021년도에 우리가 6월에 입학금지급조례를 했을 때 5조2항에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이거를 넣었던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좀 구매를 하고 돈을 쓰고 하는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벌써 우리가 1,000억이 넘게 매년 그 정착이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지역화폐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것도 뭐 지역화폐로 준다면 이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은 큽니다.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또 이거를 싫어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학생들에게 뭐 한번 어떤 게 더 편리한가 한 번 알아보시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이왕이면 다른데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