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진우   예,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11월 22일 정석용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11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가 11월 29일과 12월 6일 각각 접수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3건의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11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2월 16일 김세경 의원님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지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첫 번째 포괄적 여론조사 시행을 통한 지방의회의 사전 적극적 견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정책 집행 지연으로 인한 시민 혼란 가중이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상호 분립되어 각각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는 사전적 적극적 개입이 아닌 사후 소극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은 상주시의 모든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상주시의회에서는 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통합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여론조사 재실시 등의 사유로 예산을 4차례나 삭감하였으며, 지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발의 사유로 주민소환과 통합 신청사 건립의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하여 상주시 통합 신청사 이전 부지의 선정은 상주시 의회에서 기의결한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22년 10월 26일 공포 시행에 따라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과 일반인 10명을 포함하여 전문가 7명, 공개 모집을 통한 주민 대표 11명, 상주시 공무원 9명까지 총 4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합법적,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부지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해당 조례안을 상주시의회에서 발의 시행한다는 것은 상주시 의회에서 의결한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정 취지와 상충하며 상주시 통합 신청사 이전 사업 및 이를 포함한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의 사업의 추진 지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시민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재정 부담을 포함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단체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서 새로운, 새로운 재정 부담이 수반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은 이러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기준과 비용 추계 등에 대한 검토가 없어 실제 여론조사 시행 시 집행될 각종 비용에 대한 지출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지방의회의 의결 행위를 거치지 않은 여론조사의 시행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결권과 의원 상호 간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방 의원은 독립적으로 의결할 자격을 가진 하나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의원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한다고 함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안 제4조에서 의결 행위 없이 위원장의 요청만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해석상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결권과 의원 상호간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입법 행위 예측성과 정당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의 조례안 발의 시 공동 발의한 의원의 철회가 기성립된 안건의 성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례안 의결 전에 다수의 의원이 발의를 철회했다면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철회 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철회 사유가 밝혀진 바가 없이 조례안을 의결한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조례안 예고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 예고와는 달리 그 근거 법령과 주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지방의회의 조례안 예고 기간을 지방자치단체의 20일 이상 의무 규정에 비하여 5일 이상 임의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입법 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입법 행위 예측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견제와 균형의 상호 관계를 벗어난 불명확한 조문 내용으로 예산 편성권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무분별한 여론조사 시행으로 인한 지역 발전의 저해와 주민 혼란 발생이 예상되고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지위와 개별 의원의 의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상주시 의회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지역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등 어려운 행정 환경의 변화속에서도 우리 시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다시 한 번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저희들은 법적인 판단을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가 신순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서 1쪽 1번 포괄적 여론조사 시행 등 사전적 적극적 견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 침해 및 정책 집행 지연으로 인한 시민 혼란 가중과 관련해서 신순화 의원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의 제4조 적용 범위는 지방의회의 여론조사 권한을 포괄적이고 사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집행 기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률적 근거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의 사전적 적극적 개입은 지방자치법 위반 우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문 내용은 안 제4조 적용 범위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호, 시의 주요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호,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위배 될 수 있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제49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 대표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지방의회의 권한은 사무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와, 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에 국한되며 이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 침해 우려입니다.
   상주시의회가 정책 집행 전 사전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시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정책 결정 및 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상호 견제와 분리 원칙에 위배 됩니다.
   다음 포괄적 규정으로 인한 남용 우려입니다. 안 제4조는 모든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허용하여 최소한의 제한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책 집행의 지연, 행정 낭비 및 시민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여론조사의 남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후적 견제의 원칙 위배 우려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9추53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집행 기관의 고유 권한에 대해 소극적, 사후적 범위 내에서만 개입할 수 있으며,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 바, 여론조사를 통해 시책 결정 단계에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위 판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 낭비 및 정책 혼란 가중 우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예산 지원에 여론조사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배될 수 있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142조 및 제148조입니다.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내용에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하고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의 내용에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존 조례와의 상충 문제 우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는 이미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심사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조례안을 통해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재차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기존 조례의 취지와 상충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하고 시민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 및 재의요구의 정당성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정책 결정 및 집행권을 침해하며 지방자치법 제114조 및 제49조의 위배가 우려되고,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없이 제정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8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의 상충은 행정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2009추53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사후적, 소극적 견제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여론조사 규정은 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의 근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아직 덜 끝났습니다. 재의 요구서 3쪽 2.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4번까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4번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조례 제정권은 집행부와 의회 모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잘 아시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묻지 마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집행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여기서는 그 신순화 의원님하고 저하고 따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견만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따지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견만 얘기하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한테 묻지 말고 의견만 얘기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러니까 신순화 의원님은 저하고는 의견이 상충되니까 여기서 자꾸 얘기해 봐야 그 결론이 안 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 아직 답변도 덜 했습니다.
   답변도 덜했습니다.
    (장내 소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 답변 듣고 또 얘기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최대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서 3쪽 2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미청취 등 예산 편성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의 편성권 침해 우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예산 지원 의장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배될 수 있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8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의 내용에는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있고, 둘째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니요. 좀 제가 구체적으로 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의 내용은 지방 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는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예산 편성권과 심의 확정권의 분리 원칙 위반 우려입니다.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단체장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8조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여론조사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예산 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권한 분리 및 상호 견제 원칙에 위배가 우려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미청취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상주시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결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 규정과 강제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 경비의 우선 지원을 사실상 의무화하며 지방자치 단체장의 예산 편성과 집행 재량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 그 상세하게 안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한 상세히 설명드리면 한 10분 넘을 것 같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예.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호명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편의상 의원님들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장님은 맨 나중에 호명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여론조사 조례 재의 요구 건에 대한 질의 종결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권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 이준상 주무관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준상 주무관은 사회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님.

○의사팀장 박진우   박점숙 의원님.

○의사팀장 박진우   강효구 의원님.

○의사팀장 박진우   김익상 의원님.

○의사팀장 박진우   김호 의원님.

○의사팀장 박진우   박광덕 의원님.

○의사팀장 박진우   박주형 의원님.

○의사팀장 박진우   성성호 의원님.

○의사팀장 박진우   정석용 의원님.

○의사팀장 박진우   진태종 의원님.

○의사팀장 박진우   한구홍 의원님.

○의사팀장 박진우   강경모 의원님.

○의사팀장 박진우   신순화 의원님.

○의사팀장 박진우   이경옥 의원님.

○의사팀장 박진우   정길수 의원님.

○의사팀장 박진우   안창수 의원님.

○의사팀장 박진우   안경숙 의장님.

○의사팀장 박진우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집계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진우   예.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장소는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투표하시는 순서는 편의상 의원님들 의석 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맨 나중에 호명해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에 마련된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의사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전달하는 명패 및 투표 용지에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후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표시의 방법은 상주시 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부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투표용지에 의사 표시인 가 또는 부 이외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1분 투표종료)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건에 관한 질의 토론 종결 호명투표
   투표 의원(17인)
   찬성 의원(13인)
   김세경      박점숙      강효구      김익상      박광덕
   박주형      성성호      정석용      진태종      한구홍
   신순화      이경옥      안경숙
   반대 의원(4인)
   김  호      강경모      정길수      안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