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박진우   의사팀장 박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0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1월 13일 강효구 의원님, 14일 김익상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서 접수사항 입니다.
   11월 20일 신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6항에 따른 시정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었으며 그에 대한 답변서가 11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8일 진태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11월 20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월 25일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같은 날 상주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1일 김세경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 입니다. 
   지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에 대하여 11월 26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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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강영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경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0회 상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올한해 시정의 주요성과와 2025년도 예산안 및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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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시정연설)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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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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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기획예산실))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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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2024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 및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의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과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 인력재배치 효율화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통 쇠퇴기능 축소,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직관리와 시정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0월말 현재 8명의 인력을 재배치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구·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입니다. 2024년 11월 현재 상주시 기구 현황은 4국 4실 28과, 4 사업소 24개 읍면동이며 정원은 1,260명으로 2023년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기준인건비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인건비는 1,145억 5,700만 원으로 10월말 기준 1,035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직감사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금년 4월에서 8월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를 토대로 2025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 상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으로 향후 상주시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공무원 정원은 1,260명으로 2023년 대비 변동 없으며 2025년도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증원 없이 인력재배치를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능별 인력증감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10명의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체 증원대신 기능쇠퇴 축소분야 인력감축분을 발굴하여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여러 시설물 운영상황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현황 및 2025년부터 29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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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모든 절차를 다 해야 되는 그런 강행 규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주시의회에서 법제처의 조문 해석에 대한 질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그때 의회에 답변한 내용을 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시장 강영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 판단력이 지금 당장에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의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결국은 법제처에 그때 질의하셨던 그 내용 그거하고 지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강영석   잠깐만 예.

○시장 강영석   기본적으로 이러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9개 후보지가 3개지로 압축되고 정량평가를 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저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건립된 만들어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로 했는 것이지 이 진행 과정에 시장으로서 제가 참여할 기회가 있었거나 제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가 간섭하거나 한 적이 저는 분명히 없습니다. 

○시장 강영석  자, 여기에요. 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놨고 실무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상정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근거 조항이 있고요.
   그러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전체 지금 실무위원회나 전체위원회가 진행됐는 회의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장 강영석   아니요. 그거 맞춰가지고 보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자꾸 없다고 하십니까?

○시장 강영석   예. 알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비유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시장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강영석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시장 강영석   예. 뭐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평가가 아니고 평가가 아니고 비유가 적절치 못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시작, 생각하기에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강영석   저는 단추를 잘못 꿰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강영석   정량평가는 정량평가는 정량평가를 하는 평가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평가 기준이 있었고 평가기준을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 기준대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용역사에서 그 기준대로 맞춰가지고 평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추진위원회에서 평가왔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추진 절차에 대한 점검은 추진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으면 추진위원들이 지금 아무 역할을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수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의원님께서 의원님 기준으로 객관성을 잃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정량평가 지표에 추진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정량평가 지표에 의해서 그 업무를 주관하던 그때 용역사가 평가한 것이죠.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누가는 그 용역사가 어떻게는.

○시장 강영석   정량평가 지표에 의해서.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예.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제가 이미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어떻게는 평가지표에 의해서 추진위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평가지표에 의해서.

○시장 강영석   누가 용역 주관사가 그것을 평가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성별이라든지, 지역, 연령별 이런 거 표본 추출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조사는 여론조사 기법을 동원한 그런 여론조사 형식의 설문조사가 아니라 회의록을 읽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 토론이 있었고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할 것이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모집단에 대해서 1% 정도의 표본을 하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위원님들 간의 대화 끝에 늘리기 위해서 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의결해서 1,000명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설문조사.

○시장 강영석   자,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죠.

○시장 강영석   여론조사 기법하고 설문조사하는 거 하고 너무 섞어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 강영석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선거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할 때 여론 동향을 추정하기 위해서 인구별, 성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하고 이번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기본적인 전제나 기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게 설문조사했는 것은 사실은 선착순 우선적으로 와가지고 먼저 참여하는 사람 위주로 지역별로 할당된 수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주 같은 데 이런 데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20대나 30대의 여론조사 표본 수를 다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여론조사가 이틀씩 가고 사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제나 방법 자체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한 거를 가지고 여론조사 기법을 대응해 가지고 여론조사 기법대로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시장 강영석   아니죠. 이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를 통해가지고 우리 현실적으로 여론 동향을 파악하자 이게 무슨 1% 차이로 해가지고 당락이 갈리는 문제인 것 같으면 이것이 논란이 될 수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후보지에 대해서 어느 여론이 우세한가 정도를 파악하는 설문조사였다는 것을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선거 여론조사에서 0.1% 차이로 여론의 방향이 바뀌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런 설문조사 기법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대체적인 흐름이 어떤가 정도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강영석   설문조사죠. 그래 맞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저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강영석   제가 이미 아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의 차이점 그다음에 이것이 이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지역의 대체적인 선호 동향 이런 것을 파악하는 거였지 이것이 무슨 선거 여론조사처럼 누가 0.1%라도 더 많은가를 확인하는 그런 조사는 아니었다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석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도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천에 있던 정부청사를 세종으로 옮겼습니다. 세종으로 옮길 때 그런 여론조사해가지고 했습니까? 정책, 정책 추진 그때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셨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안 들었는 것이 아니라 여론은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인기 투표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표 나오는 대로 따라갈 것 같으면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정 부분은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정책 담당자가 옳은 방향이라 하는 것을 제시하고 그렇게 저는 이끌어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강영석   그리고요.

○시장 강영석   그리고요. 이번에 작년에 나왔는 여론조사 설문조사 후보지 선호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히 그전에 했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 강영석   조례를 지키지, 안 지켰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 강영석   아닙니다. 그 관련 자료 있으면 이미 드렸고요. 또 추가로 드릴 게 있는 건지는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가지고 당연히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왜 안 드리겠습니까?

○시장 강영석   그럴 생각 없습니다. 만약에 이 청사 짓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불합리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면 저는 이 청사 건립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무엇인가 집행부가 해야 하는 행정 절차에 의한 그런 행정행위도 있고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심사를 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상주시가 신청사를 짓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그 심사를 받으려고 거듭 타당성 심사 수수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시장 강영석   법률 위반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의원님이.

○시장 강영석   아니 근거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서 와 가지고 말씀하시면 그 판단에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자, 변호사는.

○시장 강영석   변호사는 자기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가지고 유리하게 방향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은 법원에서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구해와서 그런다면 저는 승복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도 지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그렇게 하십시오.

○시장 강영석   죄송합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그러한 상세한 업무 규정까지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좀 차례차례 하나씩 좀 분리해서 물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 강영석   알겠습니다. 제가 메모해서.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답변드릴까요?

○시장 강영석   지금부터 답변드릴까요?

○시장 강영석   하도 한꺼번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하여튼 기억을 살려가지고 일문 일답 형식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희학교 이전 확정이라고 표현했는 거는 우리가 신청서 낼 때 그 부분은 잘못했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이전 추진 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실수로 이전 확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이전 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결정됐는 것은 그건 존치 이렇게 나왔는 거는 당초에 신청서 낼 때 여러 가지 시내 안에 공간을 많이 확보 국공유지를 많이 확보해야지 이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구조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사실은 신청서를 우리 안으로 그렇게 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토부에서 심사를 받으면서 우리가 또 수정하고 해서 중앙초등학교는 사실은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최종 확정될 때 수정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이전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 상희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희학교를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서로 간에 진행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전 추진 중인 걸 이전 확정 이렇게 오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추진으로 수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시장 강영석   문화예술회관 문제, 문화예술회관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이전을 상주 연원동으로 옮긴다 하는 그 자료를 첨부 자료로 냈는 것은 그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공간혁신구역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어떤 이전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부지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근거로서 제시하기 위해서 상주시가 문화예술회관을 옮기는 계획이 있다.
   그것이 당초에는 연원동에 건설하기로 했는 것인데 그 이후에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건립 장소를 복룡동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
   상주시가 실제로 이런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확정된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연원동으로 옮기는 그때 계획을 마련했던 것을 그 자료로 들어간 것이고 그 뒤에 신청서에 보면 그 이후에 건립 위치는 복룡동 쪽에 확정이 돼 있다 하는 것이 지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문서 위조다 이런 것보다는 일부는 신청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다는 것은 뭐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것은 공간혁신구역이 요구하는 그 상황에 맞는 근거를 제출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공간혁신구역 사업이 도시 혁신구역 그다음에 도심형 융복합구역, 입체복합화 구역 이렇게 있는데 이 용도와 밀도 제한 규제가 어느 것이 더 강하고 완화되느냐 이런 차이에 대한 지적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 제가 지난번에 김호 의원께서 시정 질문할 때 그때 조금 답변을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국토부가, 우리가 국토부에 상주의 공간혁신구역을 신청할 때는 도심 도시 혁신구역으로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가 16개를 선정해서 발표할 때는 어디는 도시 혁신구역이고 어디는 도심 복합구역이고 입체복합구역이고 융복합 지역이고 입체복합구역이고 이것을 분리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분리해서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은 공문에는 보면 그런 분리가 전혀 없었고 국토부가 냈는 보도자료를 제가 참고 자료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국토부가 냈는 보도자료에 공간 혁신구역 1, 2, 3, 3개 설명 뭐는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16개 선정돼 있는 게 1, 2, 3 어디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상주 원도심 개발이 국토부가 두 번째 설명해 놨는 2번에 표시가 돼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러면 이해가 부족해서 이것은 상주는 도시 혁신구역이 아니고 도시 융복합구역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이후에 국토부하고 이 컨설팅을 주관했는 도시계획학회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16개를 선정한 것은 도시 혁신구역이든 무슨 구역이든 구분해서 선정하지 않았다.
   일단 공간 혁신구역으로 모두 선정을 했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용도에 맞게 신청을 한다면은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나중에 확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건폐율이 얼마가 적용되느냐 또 뭡니까?
   용적률이 얼마가 적용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전혀 본말이 전도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 혁신구역으로 신청해서 상주 원도심을 더 밀도 있게 그래 조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혁신구역을 성동들로 옮겨서 지을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아까 질문을 하셨죠?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국토부가 매년 신청받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선도지구 16개를 선정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공간 재구조화, 공간 혁신구역 사업을 다시 신청받을 가능성이 지금 당분간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주시가 성동들에다가 공간혁신구역 사업 다시 하겠으니까 상주시에 다시 심사해 주십시오 하면 심사 대상이 아예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간 혁신구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바가 상주 같으면 지금 지방 소멸 위기에서 도심이 공동화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도심을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가 하는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성동들은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 재생이라든지 원도심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성동들의 다 사유지 공간혁신구역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 중의 하나도 그 속에 토지 취득이 용지 매수가 얼마나 용이한가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핵심 심사 조건이었는데 성동들의 그 많은 필지의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그거를 언제 매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의원님 취지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 KTX 역이 거기 생기니까 그 역 뒤에 그렇게 도시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나 방향에는 전혀 맞지 않는 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받은 지금 상주시청에 지금 현재 있는 시청에서 KTX역까지 직선거리로 4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간혁신구역 사업하면 KTX역 400m, 적십자병원 재건축하면 거기에 한 300m 상주 원도심 내에서 여러 가지가 활성화되고 공간혁신구역.

○시장 강영석   경계로부터 500m.

○시장 강영석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맞습니다. 예.

○시장 강영석   도서관은 이렇습니다. 도서관은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공간혁신구역 사업에서 예를 들어 상희학교에다가 민간 개발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일정 공공기여금을 받아가지고 그거 받는 거 하고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거하고 합쳐가지고 경상북도 교육청을 새로운 문화 복합문화센터로 시대 상황에 맞는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을 복합화하는 그런 시설로 거기에다가 공간을 재구조화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교육청하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 강영석   그런 협의를 했고요.

○시장 강영석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상주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그 계획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뭐 다 되는 것 같으면 갖다 모으기만 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주시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 상황을 상주의 어떤 발전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이전 논의 이런 것을 사실 한 것도 맞습니다.
   제가 왜 그런 구상을 했는가 하면 지금 아직도 윤석열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11월에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이 지금 다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어디를 우선적으로 하느냐 원도심의 공간이 확보되는 지방에다가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러는 것이 큰 틀에서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시대위원장을 하는 우동기 위원장도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정말 그러한 계획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으로 한다면 상주시는 상희 학교는 그전부터 새로 신축을 하거나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있었고 우리 상주시가 그러면 중앙초등학교라든지 상주여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전 재배치라든지 학교 통폐합을 통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 끝에 이런 공간혁신구역이 또 발표가 되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중앙초등학교도 이전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청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상황으로 통해서 봤을 때 중앙초등학교 이전은 당장에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할 때 안은 그렇게 냈지만 그것을 수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중앙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거론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 시가 하는 노력을 상주를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죄짓고 도둑질하는 방법 아니면 나는 상주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가지고 상주의 발전 방안을 찾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자꾸 흠집 잡아가지고 이것을 뭐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하시고 상주가 상주시가 무슨 범법 행위를 했는 것 같으면 제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상주시가 정말로 국토부에 허위 공문서를 냈는 것 같으면 국토부에서 그거 다 검증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십시오.
   이 일이 풀릴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효과를 내는 쪽으로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강영석   풀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강영석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강영석   반대 단체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주민소환투표 청구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시민들로부터 제가 주민 소환이 되지 않았는 것은 시장 생각대로 추진하라는 다수 시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상주시장에 당선이 되었지만 상주시민 100%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 아닙니다.
   그냥 제가 1위 득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으로 당선된 것이고 시장으로서의 권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문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생각은 어떤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각하가 되고 주민소환이 되지 않았는 것은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방법대로 가라는 시민의 저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했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의회하고 분명히 정무적으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정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짓자고 모두가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그것을 추진하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제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례를 승인을 해줬고 타당성 용역을 하라고 예산도 편성을 해줬고 작년까지 아무 문제없이 저는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가 된 것이 뭡니까? 금년도 본예산 심의 받을 때 작년 이맘때죠.
   의회에서 타당성 심사 수수료를 그때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때 삭감했는 이유는 시장 주민소환투표가 청구가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 보고, 결과 보고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서 제가 투표 청구가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이후에 보고하자고 했으면 하는 이야기는 시장이 주민소환, 주민소환이 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주민소환이 되지 않으면 승인해 주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 1회 추경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 할 때 의회 의원님들 와서 물론 신순화 의원님은 반대하셨습니다.
   다수의 의원님들이 청사 짓는 것에 반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타당성 심사하는 데 의회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하셨고 의회에서 주셨는 안에 대해 가지고 다시 집행부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해가지고 금년 4월달에 보고하러 왔고 그다음에 금년 5월달에 여러분들께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 타당성 조사 수수료가 왜 필요한지 설득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시청의 담당자들이 얼마나 많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설명을 했습니까?
   그 이야기 부정하시면 안 되죠. 설득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더 설득을 합니까?

○시장 강영석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강영석   24년 5월 7일 이후에 5월 7일 1회 추경에서 감액되고 그 이후에 2회 추경에 대비해서 우리 집행부, 저를 비롯한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이 우리 집행부의 전체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설명을 했습니까?
   그 설명했는 근거를 내라고 그러면 우리 업무 추진 일지 보고 그거 갖다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러 다니면서 얼마나 또 설득했습니까?
   그거는요 의원님한테는 설득, 의원님은 원체 반대를 하시니까 아예 설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찾아갔는지 모르겠는데 개별 의원님들한테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만 하십시오. 왜 다른 의원님들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시장 강영석   의원님은 설득해도 안 되신다고 저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 안 힘들게 하는 겁니다.

○시장 강영석   아니 그런데 의원님 뭐.

○시장 강영석   의원님 우리가 술 사드리고 한 적은 없습니다.

○시장 강영석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시장 강영석   술 사드린 적 없어요. 무슨 술을 사 드려요?

○시장 강영석   의원님 이게 다 속기되고.

○시장 강영석   방송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시장 강영석   오히려 의원님 발언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시장 강영석   예. 그러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그런 적 없습니다.

○시장 강영석   사업의 경중을 가려서.

○시장 강영석   필요한 부분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친소관계에 의해서 사업 예산 편성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시장 강영석   발언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으로서 의회에서 발언을 오히려 신중해야 할 부분이 지금 있었습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시장 강영석   의원님이 의원님께서 의원님 사업을 따로 편성 요구를 했다. 뭐 의원들 사업비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예산 편성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시장 강영석   아니.

○시장 강영석   여기서 관례적인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강영석   지금 바깥에 재량사업비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집행부에 정말로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느냐고 확인이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의원님들 그런 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편성한 적도 없고요.
   의원님들이 지역구의 여러 가지 민원을 집행부에 전달하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의원님과의 친소관계를 확인해서 편성하는 과가 없고 그다음에 의원님 무슨 취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지금 못 하겠습니다마는 자꾸.

○시장 강영석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업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편성하는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는 것입니다.

○시장 강영석   그 잘못 들으면요.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요구를 해가지고 해결했다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시장 강영석   아니 지금 말씀하셨는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시장 강영석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시장 강영석   아니 지금 속기록 꺼내놓고 나중에 다 확인해 보면 됩니다.

○시장 강영석   그래 하시죠.

○시장 강영석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1,340억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매년 크게 일반 회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0~40억씩 추가로 또 출연을 한다면 한 10년이면 그 돈도 한 300~400억 이상이 적립이 될 것이고요.
   적립액이 늘어나면서 매년 이자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예측 가능한 이자율로 계산을 해도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이자 수익도 한 300~400억 이상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신청사를 짓고 나서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 부지를 공간혁신구역 사업에다가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 또한 그 당시에 얼마를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 추산으로도 300~400억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상주시는 이 청사 짓는 데 있어가지고 미래의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재정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강영석   변함없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아니 저도 좀 설명을 아니 제가 발언하는 시간을 의원님 질문 시간에 안 들어가니까 저한테도 발언 기회를 주셔야죠.
   시민들에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아니 밤새도록이라도 토론해야죠. 이게 가능한 게 지금 적립돼 있는 것도 오늘 보고에 보면 1,440 얼마 이자가 늘어서 그렇게 1,400억이 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주시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30~40억씩 더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 현 청사 부지를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돈을 적립을 하면서 돈이 지출이 되니까 원금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이자는 달라지겠지만 발생하는 이자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이 이제 재원이 되고 그다음에 상주시가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주시가 지금 대규모 투자 사업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짓는 데도 건립비 한 500억 정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추모공원 마찬가지로 지역 활력타운 마찬가지로 국민안전체험센터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래에 시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매년 매년 지출해야 하는 일반 회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상주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나중에 미래에 예측 못했는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충당을 한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런 과정대로 본다면 재정적으로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한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24년 동안 적립했다고 하는데 몇 년은 빠져 먹었지 않느냐 그 논쟁 여기서 해봐야 서로 우스운 거고요.
   24년간 그동안 적립을 해왔다는 이야기고 축구센터 짓느라고 돈을 850억을 넣었다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850억이 2018년 정리추경부터 해서 2019년 3회 정리추경까지 4번에 걸쳐서 850억이 적립이 됩니다.
   2018년 정리추경에 80억, 그다음에 2019년 4월에 있었던 1회 추경에 500억, 그다음에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2019년도 2차 정례회에서 20억, 2019년도 정리추경에서 다시 250억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데 제가 전체 문서를 다 봤어요.
   2018년 10월 1일인가 해서 상주시가 행정복합타운인가를 건설한다고 계획을 하더라고요.
   행정복합타운을 건설 한다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저 만산동 어디에다가 40,000평을 구입해서 2,000억을 들여서 이 계획을 하더라고요.
   이 계획을 하는 것이 10월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비를 들어가는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2018년 정리추경에 저는 80억을 거기에다 불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2019년 1월에 축구센터 유치를 위해서 전국에 24개 자치단체인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2000, 2019년 4월달에 1회 추경을 하고 축구센터는 5월달엔가 확정이 되는데 우리시가 떨어지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2019년 1회 추경에 500억 넣을 때는 이거를 축구센터 유치하면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넣었다.
   이치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게 잘못됐는 게 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기금에는 청사 기금을 적립하면 이것은 어떤 목적에 쓴다 하는 것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라든지, 이전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 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축구센터가 유치돼 가지고 그 돈으로 지원하겠다고 해도 통합청사 기금에 들어갔는 이상 그 기금을 폐지하거나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은 지출할 수가 없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왜 그것을 통합 청사기금에다가 500억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 3월 15일 날 보니까 상주시가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시행이 됩니다.
   그 조례가, 그런 것 같으면 그 5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 갖다 넣었는 것 같으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다른 문제없이 즉시 빼가지고 지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안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다음에 통합행정복합타운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 2018년 10월달에 만들었던 계획이 2019년 1월달에 수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수정이 되는데 당초에 만산동에 40,000평에 2,000억 해서 이야기하더니만 5개 후보지를 거론하게 되더라고요.
   만산동, 낙양동 의회 서쪽 논 그다음에 또 라이온스탑, 계산동, 화산동 이렇게 해서 5개 하는데 적게는 10만 평에서 화산동 같은 경우에는 20만 평까지 안을 구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상주시에 있는 모든 행정기관, 의료기관, 우체국 저런 것까지 전부 모아서 그쪽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만드는데.

○시장 강영석   그 당시 의회 의원님들 보니까.

○시장 강영석    저는.

○시장 강영석   저는 신순화 의원님을 높이 사는 이유가 그때나 지금이나 신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시장 강영석   반대하는 그 소신에 대해서는 난 높이 삽니다.

○시장 강영석   축구센터에 넣기 위해서 돈을 적립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 강영석   네번의 기금을, 네번의 기금을 적립할 때 속기록 어디에도 축구센터에 넣기 위한 기금이다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네 번의 상임위원회 심의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조례에 보면은 담당 국장이 위원장께서 산회를 선포하기 직전에 참고로 잠깐만 부언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에 돈을 500억을 넣어가지고 돈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축구센터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속기록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시장 강영석   그래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죠. 자꾸.

○시장 강영석   맞습니다.

○시장 강영석   그래 제가 신순화 의원님은 높이 삽니다.

○시장 강영석   신순화 의원님은 늘 청사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하고 계십니다.

○시장 강영석   뭐 이것이 그래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씩 수치가 틀릴수 있는 것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석   자, 얼마.

○시장 강영석   카더라 방송 가지고 의회에서 질문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시장 강영석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장 강영석   그래 아니.

○시장 강영석   의장님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는 답변 시간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저는 답변해도 안 됩니까?

○시장 강영석   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사업비보다는 분명히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 얼마 지금 열거하신 그런 발언은 제가 한 기억이 없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이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도 아까 의원님하고 저하고 토론했듯이 우리가 추가로 더 적립을 하고 현청사 부지를 나중에 매각하고 또 거기에서 적립돼 있는 데서 발생하는 이자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충실하게 적립해 놓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출을 시키고 하면은 재정적으로 감당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