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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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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4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1분) 
○위원장 강효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부서장께서는 보충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효구   예.
안창수 위원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효구   예. 내 금방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그래.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50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714억 3,4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억 6,72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첫 번째 정책 사업으로 지역 도로망 확충입니다. 시군도 도로 정비 사업으로 화동 보미리 암거확장공사 외 3건에 8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화동 어산리 군도 20호선 확포장공사 외 1건에 4억 3,000만 원 감액 편성, 또한 상주에서 도청 신도시간 도로 확포장공사 동지역 보상비 40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상단부 지역개발 지원사업 상주 사벌권역 관광벨트 연계도로 개설공사 국비 확보분 6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면리 농로 정비 사업인 사벌국 엄암리 도로정비공사 외 3건에 8억 5,000만 원, 함창 나한리 확포장공사 외 1건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하단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주민 통행 편의 제공 및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 응급복구공사 외 4건에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행 불편 민원 사항을 반영하여 적십자병원 앞 도로정비공사 외 14건에 7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507쪽 하단 도로 보수 물품 구입으로 올겨울 제설 대비를 위한 제설용 모래살포기 5톤 1대 3,500만 원, 제설용 모래살포기 1톤짜리 2대 2,000만 원, 미니 굴삭기 1대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08쪽 중간부터 511쪽 중하단까지 두 번째 정책 사업인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먼저 508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농촌공사 수리시설 유지관리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원활한 용수 공급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낙동에서 낙동 비룡~신오 용수공급시설 기본조사 외 5건 용역 및 공사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하단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으로 기간제 인부임 부족분에 대하여 2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다음 509쪽 상단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 사업으로 저수지 준설장비 임차료 1억 원, 양수장 전기요금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또한 낙동 장곡리 송계지 수해 복구 외 5건에 3억 4,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 관정 및 양수장 정비 사업으로 관정 및 양수기 수리비 1억 원을 증액하고 남원 사치미동 보충수 이용시설 정비공사 6,000만 원, 함창 덕통리 암반관정 설치공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부터 510쪽까지 용배수로 및 농로 정비 사업으로 간선 배수로 퇴적토 제거 장비 임차료 2억 원,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3억 원, 용수 게이트 정비사업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함창 신덕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31건에 34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511쪽 하단부터 514쪽 하단까지 세 번째 정책 사업인 효율적인 치수 경영입니다.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동수위계측 전기요금 660만 원, 사벌국 엄암리 엄암셋 소하천 정비공사 외 17건에 5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낙동 신상리 성동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에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513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예초작업 인부임 5,843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예산 2억 원, 은척 봉중리 시암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낙동 장천 정비공사 외 11건에 14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514쪽 상단부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으로 낙산천 정비공사에 15억 4,74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남장천 정비공사 2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도비 하천재해 예방사업 전환으로 북천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도비 반영분 3억 4,400만 원을, 감리비 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하단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임차료 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문 정기 점검을 위한 점검 용역 5,52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부속실 공무직, 복지직 인부임 1,158만 8,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네 번째 정책 사업인 재무활동입니다. 2023년 사업비 농업기반시설 집행 잔액, 시도비 보조반환금 9,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15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 총규모는 4억 5,895만 8,000원으로 1억 3,91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4,13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2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519쪽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서입니다.먼저 하천 제방 및 수문 정비 사업으로 하천 관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3,317만 3,000원을 감액, 하천부지 점용료 고지서 유인 200만 원 감액,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6,400만 원 감액, 골재장 정비 장비 임차 4,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건설과에서 당초 예산 요구를 기획예산실에 얼마를 했는데 얼마가 삭감되고 150억이 책정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삭감됐는 거는 한 6억 정도 삭감이 되고요. 증액이 155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우리 부서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하셨어요. 740억 중에 21%를 차지해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 김진철   네.
정길수 위원   예.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 건설과 예산이 이제 많이 집행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 지금 경제도 침체되고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죠.
정길수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돼요. 그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앞으로도 우리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이런 데는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집행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그래 해주시면 고맙고 이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상주에서 도청 간 도로는 4차선이 안 되죠?
○건설과장 김진철   우리 도시계획 중덕 교차로까지 우리 계룡교에서 그까지는 4차선이고 거기서부터는 2차로입니다.
정길수 위원   2차로인데 선형.
○건설과장 김진철   개량입니다. 그렇죠.
정길수 위원   선형개량만 하지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도청하고 상주 간에 4차선이 언제 됩니까? 그런 문의가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정길수 위원   제가 그래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좀 우리 상주시민들이 대부분 그래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홍보 예.
정길수 위원   어제도 내 두 분한테 그런 문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도청까지 4차선이 안 되고 선형개량만 한다. 저쪽에 4차선 있는 데까지만 하고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건설과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죠?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정석용 위원   예. 이게 대충 보면 저기 우리 피해는 얼마 정도 배상이 되었고 주민 숙원사업은 얼마 정도 이래 각각 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진철   지금 이제 올해가 집중호우하고 수해 피해액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계속 사업하고 신규 사업하고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이 정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을 정하시지요?
○건설과장 김진철   지금 수해복구는 필히 다 복구를 해야 되니까 수해 복구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시장님 간담회 때라든지 이렇게 하고 지역에서 꼭 올라오는 사업.
정석용 위원   그런 것이 반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예. 우선순위로 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석용 위원   우선순위에도 몇 번 질의를 했지만 지금 그런 반영 부분들이 좀 공평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나 농촌개발과 중에서 최고의 공사비가 소규모 주민 사업도 117억이나 배정이 돼 있는데 불구하고 거의 주민들 의견이나 그다음에 또 힘 있는 권력이나 또 위에 이장들 더 처우로 그런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있으니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배정 건은 과일 수 있겠지만 면 단위나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참 경기가 안 좋아서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의 요식업체들이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 피해 등 건설과에서 많은 또 예산이 배정이 됐네요.
○건설과장 김진철   네.
성성호 위원   또 빨리 진행이 돼서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그리고 506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함창 나한리 확포장 공사 이래가지고 추경에 2억이 계상이 됐는데 혹시 이 부분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함창 나한리 그 농로 303호인데 거기 나한리 박스하고 선형개량 하는 데 여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가보면 예.
성성호 위원   혹시 그 공설추모공원 쪽으로?
○건설과장 김진철   아, 거기는 아닙니다.
성성호 위원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예.
성성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혹시 또 그쪽에 되면 저게 무산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성성호 위원   혹시라도 그쪽에 또 쓸데없는 또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가 싶어서 그래 질의를 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강경모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진철   하천 관리는 우리 하천팀에서 하면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이제 세천은 농촌개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세천은 농촌개발과에서.
○건설과장 김진철   그리고 비 이제 세천 이하로 비법정 그것도 이제 농촌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수해로 인해서 이번에 하천이나 모든 것들이 조금 피해를 입은 곳이 좀 많지요?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습니다. 네.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하천 관리가 이게 건설과, 개발과하고 같이 나눠 세천은 개발과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죠.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굉장히 힘이 많이 안 드나 싶어서 전체적인 하천 관리가 전체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에 예상보다 좀 많이 안 올라왔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예.
강경모 위원   관리를 세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철   네.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재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특별회계 및 기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52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497억 9,27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1억 2,8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내용은 정책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적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관리 사무관리비 1,066만 원,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용역 1차분 3억 5,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정비 용역 2,000만 원, 미지급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매입비 2억 원을 계상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520쪽에서 524쪽 도시계획도로 신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양동 소로 2-139, 2-140 개설공사 2억 원, 서성동 대성마트에서 SK티월드 소로 2-137 확포장 공사 1억 원, 함창읍 도시계획도로 보도 정비공사 3,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2억 원을 계상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에서 524쪽 상단부 525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정비 활성화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증액했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 신문공고료 5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왕산 문화거리 조성실시설계용역 1,500만 원, 왕산 문화의 거리 먹거리타운(구 상주극장)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7,000만 원, 시설부대비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하단부에 525쪽에서 상단부 526쪽 아름다운 도시개발입니다. 옥외광고물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 400만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2억 5,000만 원, 도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비 5,000만 원, 노후 보안등 이설 및 정비 1억 6,000만 원, 보안등 신설 2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했으며, 가공배선전로 지중화 사업 연계 가로등 개선공사 서문사거리에서 후천 사거리 2차분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중단부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입니다. 아리랑 소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조성계획용역 2,200만을 계상하였으며, 철도변 완충녹지 도시계획관리 변경 및 조성계획용역 4,000만을 감액하였습니다.시민문화공원 데크 광장 정비공사 7,000만 원, 복룡 유적2 역사공원 황톳길 정비공사 3,000만 원, 복룡 유적2 역사공원 모래 놀이터 그늘막 설치 2,000만 원, 중앙공원 포토존 설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 도시공원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신문공고료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전지전정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2023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업 집행 잔액 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61쪽과 529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시설비 중 2023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반영하여 4,608만 4,000원을 감액한 세입 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기금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 7쪽입니다. 도시과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세입 세출 예산은 본예산 기정액 5억 1,757만 1,000원보다 3,328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5,0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입은 3,32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1,32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전재성   예.
한구홍 위원   525쪽에 왕산 문화의 거리 먹거리타운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한구홍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더본 코리아로 해가지고 왜 상주 외식 산업 개발 이걸 해서 1억 용역 해서 1억 한 게 있죠?
○도시과장 전재성   아, 그는 지금 건물이 옛날에 상주극장인가 있는데 그거를 당초에는 이제 철거를 하려 하다가 그거를 철거를 안 하고 소상공인들하고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백종원 들어오는 거하고 연계해가지고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철거를 안 하고 그는 또 그 지역은 철거를 하면 그 문화재가 걸려가지고 새로 집을 못 짓습니다.그래서 유지를 해서 그래 이용토록 소상공인들하고 도시재생위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한구홍 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하는데 이 번지가 151-11번지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한구홍 위원   이게 건물이 우리 상주시로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한구홍 위원   그런데 소유자가 이게 상주로 돼 있어요? 상주시.
○도시과장 전재성   예. 옛날에는 개인 필지로 다 돼 있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유지하는 게 좋겠다. 요새 건물이 또 짓는 것도 1~2,0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상가를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결론을 내가지고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거를 너무 지금 이 추경에 이렇게 막 올려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백종원 그쪽하고 지금 맞물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교육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교육생이 오면 그쪽에 이제 가서 개점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게 같이 물리가 있거든요. 교육생이 오면 막상 교육을 받고 어디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래.
한구홍 위원   그면 처음에 할 때 그거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처음에 그 우리.
○도시과장 전재성   예. 처음에도 다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금 올렸지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구홍 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처음에 그런 예산 올릴 때 같이 올리셔야지.
○도시과장 전재성   아, 시기적으로 샀는 거 하고 이제 이게 한목에 이래 탁 터뜨리면 일을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구홍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 이거예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 관계는 우리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좀 나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광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광덕 위원   전에 제가 4대문으로 실천하라 했는 거 어느 정도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도안은 4대문 다 나왔고요. 나온 상태에서 지금 도하고 도비를 좀 받으려고 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디자인을 보여주니까 상당히 이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공모 사업에 다는 해줄 수는 없고 한 개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 하면서 구두로는 어느 정도 그걸 받았는데 그래 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어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비를 약간 보태가지고 우선 내년에 한 2개 정도는 대번 다 할 수는 없고 금액이 비싸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저는 곶감 축제하기 전에 한 개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마음은 그런데요. 그게 막 대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요. 기초도 해야 되고 인물도 내야 되고 또 디자인에 대해서 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번 마음은 그만 뚝딱 해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박광덕 위원   가로등에 설치하는 부분은요?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가로등에는.
박광덕 위원   기존 가로등이 있는데 설치하는 거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가로등에는 지금 몇 개 면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반응을 봐서 그게 이제 공법이 보니까 옛날에 했을 때는 이래 등을 해가지고 이래 딱 집어놔가지고 이게 고장이 나면 이걸 해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지금 읍면별로 최소한 읍 단위는 우리가 계림동 정도의 그런 이미지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아무튼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옥외광고 기금이 5억 5,000만 원이 이제 있어요.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국비 내려와가지고 이거 하는 것만 그거 하는데 계속 기금을 쌓기만 쌓고 이거 뭐 좀 광고 정비하고 이러는데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지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계획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가지고 광고 기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도 좋고 여러 가지.
○도시과장 전재성   예. 담당 팀하고 지금 지혜를 모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기금은 좀 있으니까 유용하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소재 발굴을 해서 상주에 맞게끔 그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 535쪽입니다. 2024년도 제2회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28억 3,6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1억 7,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비 등 7억 3,26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추진비 105억 8,700만 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시설비 3억 원, 도계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시설비 70억 원, 세천 정비사업비 44억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주요 변동 요인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535쪽 중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준공시설물 환경 정비를 위한 임부임 960만 원, 사벌국 묵하 자전거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1억 5,000만 원, 공성 면민회관 시설물 보수공사 2,000만 원, 화북 묘봉 십승지 시설물 정비공사 1,500만 원, 공검 화동리 일반 농산어촌 사업지구 보수공사 2,500만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비품 구입 1,3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536쪽 시군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536쪽부터 543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함창 덕통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152건에 104억 8,7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543쪽 중간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응급복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응급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도계 정비 사업입니다. 도계지역 경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544쪽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기업 지방이전 촉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세천 정비 사업입니다. 사벌국 삼덕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외 55건에 44억 1,7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광덕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535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광덕 위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말부터 처음 시행되었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박광덕 위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읍면 같은 농촌지역에 대한 공간 계획의 기본법으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용역 예산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첫 단추라고 보면 되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총 이거는 이제 용역비가 한 10억 드는데 올해 5억 추경에 세웠고 이게 1차 끝나면 2차로 5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박광덕 위원   이번에 수립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지금 우리 상주시 전체 읍면동에 대해서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 기능 재생 증진을 위한 중장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세부적으로 어느 면에는 무엇을 하고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현재 이거를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농촌 사업의 기초로 쓸 예정입니다.
박광덕 위원   하여튼 간에 이번에 잘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걸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이거를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용역을 용역이 5억 정도 되면 입찰을 보고 이러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에다 그냥 위수탁 계약으로 체결을 꼭 농어촌공사하고 해야 되는지.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이제 법상 여기 이제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정길수 위원   그게 법이 그래 돼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그면 예산상으로 보면 이게 5억인데 우리가 2,000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 범위를 넘으면 공개 입찰을 하는데 그냥 5억인데 그냥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체결한다?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법에 있습니까? 법에 따라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지금 당장 말씀 어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위수탁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이래 있습니다. 있고 사실은 여기에 이제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계속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아무래도 좀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좀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도 이제 금액이 많은데 이걸 공개 입찰을 붙이면 4억 5,000에 한다, 4억 원에 한다 이런 낙찰자가 나올 건데 농어촌공사 뿐만아니라 다른 이제 설계회사에서요. 설계회사에 농어촌공사 말고도 일반 건설회사라든지 이 농촌에 관한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거 재구조 사업도 이거 하나의 건설 그건데 일반회사 건설회사나 뭐 용역회사에도 이거를 충분히 용역 수립할 수 있을 건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의원님 말씀대로 입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위수탁 계약을 해가지고 입찰도 맹할 겁니다. 결론은 이제 그 업체가 업체라 하기는 그렇지만 기관이 농어촌공사라 그렇지 일반 이제 우리 계약에 대한 다른 거는 다 진행합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5억이나 됐는데 그냥 위수탁 그냥 5억 원에 다 계약합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는.
정길수 위원   용역비가 5억 원이 예를 들어 이번에 추경에 통과하면.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5억을 갖다 위수탁 계약 체결해가지고 그냥 5억을 줍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거 5억 원에 이제 이거를 계약은 하지만은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고 진행되는 대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럽니다. 계약을 해서.
정길수 위원   우리가 보통 용역, 용역비 이제 용역회사에 하면 용역비는 보통 수의계약 범위를 넘으면 용역도 입찰 공고 해가지고 낙찰자를 선정하잖아요. 사업자랑.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계약은 해도 입찰은 하고 낙찰가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수탁을 주면 5억 용역비가 5억에 수탁을 주면 예를 들어 뭐 낙찰가격 평균 저거 법정 88점 몇 프로 이런 5억에 88점 몇 프로로 해가지고 이거 용역비를 지급하는지 안 그러면 5억을 다 지급하는지.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농촌개발과에 또 이번에 보니까 예산 많이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농촌개발과는 보니까 거의 46%, 50% 가까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또 이거 하반기에 다 집행하려 하면 농촌개발과 우리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반기에 잘 집행해가지고 우리 또 상주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데 또 일익을 담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예.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위원   543쪽에 일반산업단지 주변 환경 개선사업 해갖고 물레방아, 정자, 연못을 만드는 데 시비로 엄청 많이 투자가 되네.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위원   그게 그 주변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뭐 거기에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그 마을에 있는 마을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딴 데로 다 옮기고 이래서 주민들이 이제 거기를 이제 고향을 기억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인근에 공원도 없고 이래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한구홍 위원   차라리 그래 공원을 만들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물레방아하고 연못하고 정자, 정자야 당연히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 관리는 그면 누가 합니까? 나중에 이게 잘못해 놓으면 상당히 미관상으로 보기가 싫거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시비를 그래 이렇게 들여가지고 했을 때 추후에 관리나 이런 게 잘 돼야 될 건데 정자나 뭐 이것도 요새 사실 보면 관리 안 되는 데는 좀 보기 싫은데 물레방아, 연못까지 만들어서 관리 안 되면 처음에야 보기 좋지만 나중에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계속 수립해서 깨끗하게.
한구홍 위원   하여튼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관리가 안 되고 나중에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변할까 봐 조금 우려가 됩니다. 사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우리 함창에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위원   그 약국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사업 범위 내는 아닌데 그거를 이제 약국 건물을 철거를 하면 미관상 좋고 보기가 훨씬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그게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나는 이번 추경에 그게 안 올라오나 싶었는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위원   그걸 빨리해서 빨리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보기가 싫어요. 보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하여튼 그거를 빨리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리든 도에 해서 이왕 하는 거 깔끔하게 그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 그 옥의 티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성성호 위원   그 536쪽에 하단부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추경에 245억 함창부터 각 읍면동 해가지고 6건내지 7건씩 이래 쭉 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성성호 위원   우리 비단 농촌개발과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또 건설과에도 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안전재난실에서도 받았을 거고 추경에 또 이래 많이 확보를 해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각 읍면동에서는 예산 부족해서 다 못 계상시켰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추경에 이 많은 양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이제 곧 농사철이 끝나고 이러면 해야 되는데 업체라든지 이런 건 신속하게 좀 집행이 처리가 될지 그것도 염려스럽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현재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이제 원안 수용해 주신다 하는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읍면동 직원들 모아서 합동 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미리 이제 준비도 좀 하고 설계를 하고 이제 측량을 다 거의 뭐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하면 이제 추석 쉬고 나면 바로 일을 시작해서 최대한 올해 안에 전부 전량 끝내기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추경이 끝나고 나면 부족한 부분들은 미처 올리지 못한 부분들은 또 수확이 끝나고 나면 또 수해로 인해가지고 여러 곳이 또 아마 접수가 되리라고 보는데 본예산도 곧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성성호 위원   그래 내년도 본예산에서 소규모 주민 사업이 올라올 때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추경에서 받은 양들은 또 이 사업들이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서별 협의를 해서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강효구   예.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예. 아까 건설과에도 제가 조금 당부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 농촌개발과도 지금 예산 편성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집중호우로 편성이 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지금 보니까 231억으로 46%의 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좀 이런 형평 다 고려해서 편성을 됐다 하지만 예산을 또 많이 확보를 하셨는 거에서는 감사함을 느끼지만 좀 공평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번에 수해 났는 거는 거의 다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석용 위원   기준이 뭐죠? 읍면동에서 기준이 뭐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뭐죠? 뭘 보고 편성을 그렇게 하시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요청 들어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체 이제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오는 순서에서 무한정할 수는 없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그 예산 규모로 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읍면동 당 예를 들어서 이제 한 50%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요.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순서 정하는 것도 공평성이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러다 보면 면에서는 면에서 하는 일의 역할과 또 과에서는 과에서 역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히 면밀히 또 이렇게 수렴하시고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제가 국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과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면 단위하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 시의원들하고도 감사 지적 사항에도 항상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설계 시 현장에 대한 철저한 기초와 이런 주민들의 의견과 이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주민들하고 반영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심히 좀 이렇게 걱정스럽습니다.그리고 나머지는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지금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데 또 그런 건 다 여기서는 말할 수 없으나 지금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또 농촌 재구조화 이것도 지금 다 업체 용역이라고 하고 뭐 이랬지만 다른데 어디 막 정해놓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런 건 아닙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정말로 다른 읍면 단위나 다시 조사를 해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맞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석용 위원   정해놓고라든지 뒤에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농촌에 이렇게 어려운 숙원사업들을 해오신 거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100억 원이 넘네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거 한꺼번에 이제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그 연도가 12월 하면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강경모 위원   그 담당자가 많지 않잖아요? 이게 인원이.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강경모 위원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민숙원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기를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리고 544쪽에 기업 지방이전 촉진 공공임대주택 우리 특별교부세하고 우리 시비 70억 내려왔는 게 있네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강경모 위원   이 예산이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차장으로 기억을 했는데 이게 올라와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우리 했는 자리가 아닌가요? 이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여기가 엉터리 생고기.
강경모 위원   뒤에가 그 우리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주차장으로 이거를 올라와서 승인을 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게 주차장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이래 바뀌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투자경제과에서 이제 지방이전 촉진 공공임대주택 공모가 당선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당초 신청지가 성동동이었었는데 지금 이 공공임대주택하고 이게 이제 어디에 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다시 이제 검토를 해본바 지금 화수분 짓는 그 앞쪽입니다.
   여기가 지금 새로 하려는 데가 이 앞쪽인데 이게 아무래도 목표로 하는 이제 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고 이래서 좀 상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터미널도 가깝고 이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게 좀 효과가 안 낫나 싶어서 엉터리 생고기 쪽으로 옮기게 됐는 겁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의결을 거쳤는 내용인데 이걸 다시 별도로 그 내용 없이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공모했던 장소 외에 여기를 왜 지정을 해서 주민편의시설이 그 주차장으로 우리가 심의를 마쳤는 데인데 그냥 임의적으로 이거를 또 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것들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 사업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성동동 쪽보다는 아무래도 여기가 좀 더 나은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실제 그래서 했는 내용입니다.
강경모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입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여기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서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었는 곳에 무언가를 또 이렇게 하면 또 행정 절차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총무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심의를 거쳤을 때 이곳이 행정에 이게 다음에 어떻게 제도적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시민들이 그 주차장으로 복잡해서 주차장으로 그걸 한다고 의결을 하고 집행부에서 올렸었던 사안들을 주민 편의가 아닌 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염원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행정 절차에 있어서 어떤 심의를 했던 내용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들어오겠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데 그냥 이렇게 또 임대사업을 또 이렇게 올려서 또 이게 시행이 변경이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시민들한테도 이게 진실성이 없는 행정이 되는 것이죠.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참 어렵게 이래 하셨는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는 하셨는 거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치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여기는 한 4,800평방미터쯤 됩니다. 면적이 거의 한 60세대를 목표로 이제 건립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약 70면 정도의 주차 공간이 나오고요. 이제 이거를 여기 함으로 해가지고 말씀하신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는 현재 교통에너지과와 협의도 하고 새로 이제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게 사실상 그 앞쪽의 사업이 바로 앞쪽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강경모 위원   거기에 사업에서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란다고 판단을 했었었거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강경모 위원   그 앞쪽의 부분에 사업에서 그래서 이제 그 판단했는 내용들 때문에 그 앞쪽에 우리 주차장을 미리 확보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 어느 정도 그래도 주차장의 완비를 하면서 앞에서 앞에 사업을 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또 주차장은 또 따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도래되지 않겠느냐.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주차장하고 다른 곳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해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좀 어긋남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강경모 위원   여하튼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또 추경에 이래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참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여하튼 의원님들과 잘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535페이지에 사벌국 묵하 자전거 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자전거 마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1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해주는 게 타당한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자전거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들어가서 주차 공간도 없고 차 돌릴 자리도 없을 정도로 돼 있어서 거기 구배가 이제 산이 자전거 마을 앞으로 구배가 좀 커서요. 옹벽도 쌓고 이래 하려고 그러니 사업비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정길수 위원   자전거 마을이 하나의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이 됐는지 안 그러면 개인들이 주거하는 이제 일반 주거 단지인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이렇게 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간에 자전거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여기 자전거 마을을 관광하러 우리가 관광객이 온다든가 어떤 불특정 다수인이 여기 방문을 많이 하면 우리가 주차장 조성해 주는 게 맞는데 이 주차장은 특정 다수인데 자전거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할 거잖아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충분히 검토해 보셨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강효구   우리 기업 지방이전 촉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하여 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심의받았습니다. 8월 2일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심의를 받았다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강효구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기재정지방계획 반영 후 추진하라고 돼 있는데 받은 거 확실히 맞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거는 이번에 저게 되면 수립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을 받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래 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미 추진하는 거잖아요.그건 됐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강효구   보충 자료 68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중기재정계획 9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중기재정계획을 반영 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거 보면 9월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는 심의회하고 이거는 총무위원회에서 맡았고요. 이번 주에 이게 이제 지방투자심사는 자체 평가라서 이게 이제 성립이 되면 그 위치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산 편성시 중기재정계획 반영하고 상주시 지방재정심의 등 사전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래 하셔야지 이거 하기도 전에 예산부터 올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이제 이 예산이 행안부에서 이제 특교세로 내려, 교부가 돼 가지고 올해 안에 이제 이게 이제 편성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래도 절차는 밟으셔서 해야지 그냥 절차 무시하고 그냥 막 하면 안 되시잖아.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요? 이거 절차 좀 예산 절차를 밟아 거쳐서 그래 예산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절차 안 거치고 그냥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강효구   앞으로는 이거 절차 좀 지켜서 예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위원장 강효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이재열입니다.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551쪽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7,200만 1,000원이 증액된 297억 5,143만 5,000원입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를 신규 설치 및 보수 요청 증가에 따라 3,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택시 이용 편의 증진에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요금 인상 및 카드 결제 건수 증가에 따라 3,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터 552쪽 상단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입니다. 전기자동차 3대 추가 구입을 위한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3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차량 구입 단가 상승분 국·도비 미반영분 9,000만 원을 시비로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지원사업은 당초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버스 구입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자 선정 후 위탁 운행하고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목 변경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 대중교통 무료 정산시스템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비 절감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경북도내 12개 시군과 협의하여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대구광역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산 개발비에서 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목 변경하여 자치단체 부담금에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553쪽 상단입니다.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6,09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 반환금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정길수 위원   우리 전기자동차 구입 그 552페이지에.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정길수 위원   상반기에 집행했는 건 2억 5,200만 원인데 추경에 3억 4,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차액 나는 원인이 뭡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이 이제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3개 예산을 합쳐서 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2회 추경에 편성한 거는 환경부 그 사업비 3대 추가분에 대한 게 지금 내려와서 이번에 이렇게 환경부 예산만 세워서 2억 5,200이 된 겁니다.당초 예산에 국토부 예산과 도비 예산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는 그 예산을 다 합해서 같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저기 3대를 사는데 상반기에 2억 5,200만 원이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정길수 위원   근데 하반기에는 3억 4,200만 원 그러면 3대 구입하는데 하반기, 상반기 차하고 하반기 차하고 가격이 틀리는지?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지금 2억 5,200 편성 당초에 해놨는데 이제 이거 지금 여기 이번에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편성한 건 환경부 예산입니다.
정길수 위원   환경부 예산이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이거하고 이제 기존에 편성돼 있는 저상버스 구입 지원으로 해서 국토부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고요.또 도비로 공영버스 구입비가 또 편성이 돼 있어서 그걸 다 합쳐서 이거 전체 사는 데 11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3대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서상에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구입 지원인데 수요응답형이라고 하는 이 용어.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정길수 위원   수요응답형.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그거는 이제 이게 이제.
정길수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이게 예. 이제 저희 시에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용어를 조금 틀리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도에서는 수요응답형으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기존의 버스 노선이 구축 안 되어 있고 버스가 통행하지 않는 그런 지역의 승객들의 이용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사업명을 수요응답형 시골버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이거는 이것도 맹 정기적으로 일반 버스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운행이 됩니까? 시간대별로.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신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중인데요. 이거는 이제 노선을 정해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일정 지역에 버스 운행이 안 되는 그런 마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 면소재지까지는 거의 기존의 버스가 가는 노선이 다 있는데 면소재지에서 자연 부락이나 마을 안까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노선을 이제 용역을 줘서 해서 그래서 이제 15인승 소형버스를 구입해서 그렇게 운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승차 정산시스템이 안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교통 약자한테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차에 올라타면 카드를 이래 이제 우리 용어로 긁습니까? 확인합니까? 넣어가지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 시스템 무료 승차 시스템 이 사업은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원래는 26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좀 사업이 당겨져서 25년부터 할 계획으로 이제 무료 승차를 하게 되면 그 정산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려서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은 당초에 올렸는데 저희가 과목을 원래 시 자체로 구축하려고 하다가 이제 시군 협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대구시에 구축돼 있는데 해서 연계해서 협력해서 하면 예산 절감과 저희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제가 우리 지금 상주 전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이거는 맨 상주여객에 줍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 그 업체는 아직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노선을 이제 개괄적으로 정해서 사실 업체는 공모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지금 설치해달라고 신청 들어왔는 데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 제가 알기로는 신청 들어온 데는 부지 매입해 달라고 들어온 데는 한 6~7건 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판단을 해보고 적합성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보고 이렇게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중에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 데는 이제 더.
정길수 위원   그런 거를 이제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셔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지금 시내에 많이 모자라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정길수 위원   내가 이번에 피서를 가가지고 강원도 속초를 들렀는데 속초에도 시내에 기존 주차장이 없어서 좀 떨어진 데 외곽지에 대형 주차장 한 몇백 대 될 거라 그 세워놓고 시장이나 이제 볼일 보러 가는데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세워놓고 걸어가는데도 불평불만이 없고 내 한번 물어보니까 시민들도 다른 데 이제 시내에 밀집한 지역에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좀 떨어진 데도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해가지고 좀 걷더라도 그런데 잘 분석해가지고 지금까지 과장님이 분석 파악해본 이제 꼭 설치해야만 되겠다 이런데가 예산상으로 얼마 정도 200억이다, 300억이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이제 당장 내년 예산에는 한 50억 이상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정길수 위원   50억 해가지고 안 되고요. 내가 시장님한테도 강력히 건의드렸는데 또 시장님이 또 이게 민선 2기에 실적으로도 나타나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이 오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주차장 특별회계를 한 400억 정도 내년 예산에 세워야지 어지간히 해결이 안 되겠나 싶은데.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그래 주시면 좋은데 의원님.
정길수 위원   50억 세워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니 저희 사업을 저희 교통.
정길수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시에서 집중해야 될 사업이 있고 후순위로 밀려야 될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맨발 걷기는 여기 해당 안 되지만 맨발 걷기 이건 공영주차장은 진짜 필요해요. 각 시군 지자체가 이 공영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고 또 고충이 많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은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한 400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시내에 곳곳에 필요한 데는 공영주차장 다 해야 됩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우리가 도와줄게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주차장이 많아야지 시내가 잘 됩니다. 그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정길수 위원   주차장 때문에 시민들 짜증 내고 이러면 그것도 불쾌지수 올라가고 안 돼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저희도 어렵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진짜 교통에너지과가 진짜 고통과라요. 고통과 그죠? 고생 많이 하시고 민원 많고 진짜 기피 부서고 전부 다 어려우니까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 과장님도 힘든 부서에 부임하셔가지고 고생 많습니다.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 직원들 잘 격려하고 힘내도록 해가지고 교통에너지과가 잘 즐겁고 재미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강경모 위원   연속성을 위해서 주차장을 왜 빨리 안 해가지고 그 다른 사업이 하도록 했는지 저거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따로 또 답변을 받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강경모 위원   빨리빨리 진행하십시오. 사업.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항상 교육청이나, 교육청을 가든지 또 학부모들을 만나든지 하면 우리 등하교 시에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 시내버스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 시내버스를 해결하라 이러면 참 어려운 내용이죠. 이게 그래 시내버스를 해결하라는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누군가는 이거를 시내버스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될 겁니다.어느 누구 정치인이 하시든지 아니면 누구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지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임시적으로라도 등하교 시에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야간에 학부모를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등하교 야간에 태우러 가고 태우러 오고 하는 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강경모 위원   이게 우리시에서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해결을 못 해서 그런데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이제 교통에너지과 오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좀 해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서 557쪽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5,210만 원이 증액된 28억 1,370만 7,000원입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공공운영비 중 차량 유지비 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으로 도비 7,560만 원, 시비 7,560만 원, 합계 1억 5,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이 결혼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위한 사업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금 생활비도 많고 이런데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지 싶어요.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정길수 위원   이제 이게 도비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시비 50대 50이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좀 빈약한 것 같아가지고.
○건축과장 김덕수   그래도 이게 월 최대 30만 원 같으면 1년에 36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층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하여간 이거 수요조사는 다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아닙니다. 이게 아직 확정됐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반기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도하고 같이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그렇게 회원을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까지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길수 위원   50대 50이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한구홍 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아니 과장님 연에 4,000만 원 미만이 30만 원이라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부부 합산해서 4,000만 원 미만이 사실 기본, 기본금 받는다 해도 그 이하 받는 사람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구홍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김덕수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소득 금액을 좀 높여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니 어디에다가 요구를 해요?
○건축과장 김덕수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한구홍 위원   그면 30만 원이라는 것도 그렇게 정해져서 도에서 내려왔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니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 주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비 빼고 시비를 우리가 더 보태면 금액을 더 올리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덕수   그런데 이게 소득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요. 이 소득 자체가.
한구홍 위원   자, 그러면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 수요조사를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김덕수   이제 불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계속 도에다가 그런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니 그래 무슨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게 실용성이 있고 그게 있는 걸 해야 되지 이거는 뭐 생색내기도 아니고 지금 최저임금 해갖고 부부 합산하면 4,000만 원 미만 없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없는데 그거를 지금 계속 밀고 나간다는 게 잘못된 거고 이런 정책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게 잘못된 거지 아니면 우리 시비를 더 보태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든 동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덕수   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시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거는 좀 사업 취지하고 안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갖고 예산이 그래 남아서 그 불용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이거 아니한 것만 못하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게 뭔가가 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도와준다는 명분은 있는데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주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서 진짜 신혼부부들한테 30만 원이든 꼭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금액을 떠나서.
○건축과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이게 금액이 월 3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한구홍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덕수   연소득 부부 합계 6,000만 원이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밖에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당 한다든지.
한구홍 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되지요.
○건축과장 김덕수   이런 식으로 해야지 혜택이 더 갈 수 있는데.
한구홍 위원   하여튼 건의해서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유헌종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561쪽입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64억 32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지적 재조사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입니다.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일괄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입니다.2024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예산안 57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714억 6,388만 8,000원보다 26억 541만 원 증액된 740억 6,929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먼저 마을 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화북 입석리 송수관로 교체 공사에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5건에 대하여 2억 2,100만 원을 신규 및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하수도 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경천대 마을하수처리장 외 25개소 공공요금 등 3건에 대하여 3억 3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580쪽 하수도 준설 및 정비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2억 원 등 총 3건에 대하여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국] 중덕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 사업입니다. 제2차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사업 내역 조정 결과에 따라 5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낙동강 수계기금 반환 확정에 따라 상주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외 1건에 대하여 집행 잔액 및 이자 11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3,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어서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예산안 3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 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694억 원보다 18억 증액된 712억 원으로 기정 대비 2.6% 증액하였습니다.다음 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02억 원으로 14억 원 증액된 416억 원으로 기정 대비 3.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 1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92억 원보다 4억 원 증액된 296억 원으로 기정 대비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57쪽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수익적 지출입니다. 효율적인 요금 관리 일반 운영비에 검침용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와 검침 시스템 클라우드 요금 등으로 8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급수관 유지보수에 신규 구입 자동차 보험료 및 차량 선박비 등 3건에 대하여 1,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57쪽 하단부터 58쪽 중간까지 취정수장 및 배급수시설 운영 관리에 생활민원 처리반 휴일근무수당 보수 및 정수 설비 및 배수 설비 수선 교체 유지비 등으로 1억 1,9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예비비에 일반 예비비 3,6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63쪽입니다. 상수도 자본 예산 중 상수도 자본적 수입입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67쪽입니다. 상수도 자본적 지출입니다. 도남정수장 확장사업과 외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에 총사업비 내 시비 부담금 예산 초과 투입에 따른 시비 3억 7,100만 원과 4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은척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에 지방상수도 확장 구간 추가에 따른 시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화북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시설비에 총사업비 증액 및 하반기 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68쪽입니다. 취정수장 및 배급수시설 운영 관리 시설비에 외서 배수지 차염 재소독 설비 구입 설치공사 외 2건에 대하여 2억 9,000만 원을 신규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109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용 동력비에 상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료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기본 경비 일반 운영비에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예비비에 일반 예비비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115쪽입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입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2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지금 상수도 보급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수도를 좀 놔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개인 부담이 많은 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수도를 자기가 공급받으려 하면 이거를 당겨가면 5,000만 원도 들어가고 6,000만 원도 들어가고 이런 데가 있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기존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을 완료한 구간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해서 지금 개인 부담이 크고요. 지금 확장 구간에는 거의 대문 안까지 저희들이 관로 확장을 해주기 때문에 추가 금액은 계량기 신설하는 비용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정길수 위원   아니 거리가 많이 떨어져도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게 저희들 급수 구역이 기본 계획서상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 계획상에 내부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성을 봐가지고 독가 집이 있는 쪽에는 사실 공급이 어렵고요. 그래도 마을 부락 정도로 형성됐는 구역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급수를 해줍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제가 이제 한 예를 들면 지금 대규모 상수도 확장사업을 지금 하고 공사를 대규모로 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옛날 제가 KT에 근무할 때는 85년도, 7년도까지 전화 보급사업이 상주 전역에 대대적으로 될 때는 이제 그 보급사업 지역에서 많이 떨어진 데 있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우리도 그때 보면 전주도 10번 세워야 되고 5번 세워야 되고 이제 돈이 많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어 가면은 25%는 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라.이제 그게 끝나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에는 확장 공사 보급사업을 하는 기간에는 공사하는 것도 수월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그런 좀 어느 정도의 특혜는 아니지만전화를 쓸 수 있는 전화권, 우리 같으면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권이라든가 그죠? 주민복지 차원에서 우리 수도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 지역 내에 안 들어가면 본인 부담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도 대규모 확장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물 공급권 또는 복지 차원이고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이제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영원히 이제 수돗물을 못 먹는 거라 대규모 확장 공사할 때 좀 하면 수월하지 않겠나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거는 상위 법률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시장님이 재량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시비만 투입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요. 지금 뭐 화북을 가도 산골짜기 골짜기 독가촌이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예를 제가 들었지만 100%로 본인 부담 또는 100%로 시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한 20%, 2~30% 나머지 7~80%는 본인 부담으로 하면은 그래도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7~8가구 정도 집성촌으로 돼 있는 데는 추가로 지방상수도를 시비로 해서 확장을 해주고 있습니다.근데 대부분 지금 들어오는 게 거의 독가촌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고요. 지금 확장된 구간이라도 가구가 형성됐는 데는 저희들이 시비로 확장해 주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위원장 강효구   한구홍 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우리 상주에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간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79.8% 정도 됩니다.
한구홍 위원   한 20% 이상이 아직도 안 들어갔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럼 일단 그거를 빨리 좀 추진해서 다 빨리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함창 같은, 이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들어간 데가 몇 동네가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같이 세금 내고 같이 똑같이 그거 하는 상주시민인데 아직까지 그래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저희들 단계별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단계별로 하지만 그 마을에서는 요청을 계속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데 좀 답답한 실정이라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문창지구는 이안 문창지구는 지금 1회 추경 때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럼 하수관로는 어느 정도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하수관로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한 80.2%입니다. 보급률이요.
한구홍 위원   그것도 빨리 좀 해서 좀 불편한 걸 좀 빨리 해소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강경모 위원   우리 상하수도 공사 요즘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땅 꺼짐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시는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일부 하수관로에서는 일부는 조금 있었는데 그렇게 우중한 상태는 아니어서 저희들 긴급 복구를 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관심도가 높으니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우리 수도 요금이 인상이 언제부터 됐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2023년 8월 고지분부터 됐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래 요금 인상되고 난 이후에 더 관리의 효율이 더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요금 인상을 했는 이유는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조치를 하라 이래서 요금 인상은 좀 됐는 거고요. 그 수도 요금 일부 인상했다고 저희들 관리에 그렇게 특별하게 저거 될 사항은 조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거 또 우리 시민들도 크게 반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상되었다고 많이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것도 그런 소리는 많이 안 들리는 거 같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게 민원이 없었습니다. 워낙 요금이 싸니까 그렇게 다 인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강경모 위원   잘 돼 나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리고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공사 579쪽에 이래 보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강경모 위원   지하수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거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까?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그게 아니고 저희들 마을 상수도 지역이 215개소 있습니다.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암반관정이 갱도가 무너지고 이물질이 나오고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지하수 개발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한 예산입니다.
강경모 위원   수도가 공급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지하수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상수도 이제 어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공급하는 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런데 정기적으로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마을 상수도는 각 마을에 관리자가 다 지정돼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관리자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수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시설 말씀하십니까?
강경모 위원   아니 시설 아니고 이게 정기 점검한다고 해야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거기 약품 점검은 저희들 용역을 줘가지고 약품이라든지 시스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암반관정 해놓고 수질이 오염됐는 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성성호 위원   우리 이제 상수도가 70% 이상 공급이 되고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또 마을 상수도 증설하고 또 공급이 안 된 데 할 때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상수도는 도 전환 사업이라서 국비는 없고요.
성성호 위원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도비, 시비만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도, 시비만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성성호 위원   또 국비하고는 주로 어떤 부분에서 국비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죄송합니다. 그 관로공사 지방상수도 확장은 도, 시비고요. 저희들 정수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가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래 또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상수도가 공급이 된 데 고지대에 물이 좀 적게 나와가지고 가압장 이런 거 요청하는 데도 더러 많이 쇄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많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그런 거는 어떻게 대책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사실 마을 중에서도 제일 높은 지역에 한 가구 정도 이렇게 사실은 압이 좀 적고요. 마을 전체가 사실은 압이 적으면 저희들 가압시설은 당연히 그건 해줘야 됩니다.
성성호 위원   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더러 안 되는 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런 데는 관정을 또 설치를 해주니 이제 그렇게 답을 했는 것도 알고 있고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압장이 꼭 필요한 데는 그 설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56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7억 4,988만 4,000원으로 기정액 72억 1,015만 5,000원보다 15억 3,97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변동이 없으며 시비 예산액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9억 9,197만 4,000원으로 기정액 8억 6,599만 4,000원보다 1억 2,5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인건비 부속실 운영 및 지원기획팀 업무 보조 퇴직금에 예산액 6,411만 1,000원으로 기정액 5,613만 1,000원보다 7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1년 이상 근무에 따른 2명의 퇴직금이 되겠습니다.다음 일반 운영비 임차료입니다.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에서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병해충 예찰 및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 등 임차로 사용 예정이었으나 임차료 국비 예산 확보로 시비 예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 농기계 임대사업장 등 전기요금 인상 및 제2 미생물관 신축으로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기정액보다 1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중부 상담소 리모델링 공사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구)상주소방서 중부지구 상담소 이전 예정 사무실의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중부지구 상담소 가구 및 집기 구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56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인 소득 개발입니다. 예산액 1,855만 원으로 기정액, 1억 8,550만 원으로 기정액 2억 750만 원보다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5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 기상이변 대응을 위한 포도과원 안정생산기반 시범사업으로 신청자가 저조하여 기정액보다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선진미래형 사과 다축재배과원 시범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포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예산액 48억 1,193만 8,000원으로 기정액 33억 7,618만 9,000원보다 14억 3,57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정비보조 휴일근무 및 4대 보험료가 누락되어 기정액보다 1,75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피복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작업복, 작업화에 기정액보다 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소규모 수용비로 분소별 이용농업인 증가로 사무용품 및 운영 물품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입니다. 농기계 장비 이동 운반 수수료에 기정액 350만 원을 감액하여 아래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장비 임차료에 대형 화물트럭, 특장차, 스키드 로더 등 부기명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작업환경 측정 수수료는 작업환경 측정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감소함에 따라서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전물품 구입 및 제작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따른 근로자 안전을 위한 보안경 등 안전용품 구입 및 안전 지시 표지판 제작 비용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간판 제작 및 설치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제작 및 사업소 서부 분소 확장으로 출입구 안내, 입간판 제작, 설치 비용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방제드론 교육 수수료에 인사로 인한 드론 운영 가능 직원의 부재 등으로 인한 사업소 보유 드론의 원활한 운영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드론 자격증 취득비에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임대사업소 등 유지비는 기정액 9,900만 원에서 3,900만 원 감액하여 아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설 장비인 에어콤프레샤, 정비샤트도우 와이어 등의 수리 등 유지비로 부기명 변경하여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농기계 세척장 폐수처리 약품 구입 및 유지비에 2023년도 하반기 중대재해 의무사항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라 임대사업소 농기계 세척장 위험 개선을 위한 안전 관련 시설 개보수로 안전난간대 설치, 발 빠짐 방지판 설치, 집수조 안전바 설치, 안전보호구함 설치,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등 설치하였고, 상반기에 농기계 세척장 유지비로 97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연간 세차장 운영을 위한 폐수 약품 구입 등 유지비로 1,000만 원 추가로 필요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567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임대사업장 본소 상하차 입출구 비가림 설치에 빗물 우수관 설치 등 토목공사 추가로 기정액보다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 확장 이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이전부지 매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및 운영 장비 구입에 예산액은 17억이며 기정액 11억보다 6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그 566쪽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 기상이변 대응을 위한 포도 과원하고 사과 다축재배 이 감액 사유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저 개인적 이유로 포기를 했는데 다른 사업을 신청하느라고 개인적으로 다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선정이 됐다가 포기를 한 거예요? 농가에서.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면 후순위는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후순위가 따로 없어서 저희들이.
안창수 위원   따로.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리고 또 사과 과원 같은 경우는 또 시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나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결정한 부분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런데 농가가 개인적으로 포기를 한 사유라서.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사과 같은 경우에는 두 농가였었어요? 과원 조성 시범이.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두 농가인데 한 농가 포기하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포도 과원은, 포도 과원은 세 농가.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세 농가였는데 두 농가.
안창수 위원   세 농가, 두 농가 포기하고 이게 그러면 보조율이 한 어느 정도 되죠? 50%입니까? 위에는 50%고 밑에 거는 70%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50대 50이 있고 70대 30이 있고 그렇습니다. 밑에 게.
안창수 위원   시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7대 3은 시범사업일 거고 시비로 하는 부분은 5대 5로.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 상담소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제 약간 보조적인 성격이 있는 거는 50대 50으로 했고요. 약간 시범적인 요인이 있는 거는 70대 30.
안창수 위원   시범사업은 한 80% 가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잘 되면 다른 예를 들어 농업과로 넘겨주든지 그래 돼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 5대 5도 시비하는데 5대 5도 이게 좀 적은 것 같아요. 농가가.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농가에 어떤 부분이든지 하여튼 이 포기한 사례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전수조사를 안 했습니까? 하잖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이거는 상담소 사업인데 저희들이.
안창수 위원   아, 이거 상담소 사업이에요? 이거 두 개 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상담소 사업을 이래 포기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이거.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도 그래서 조금 이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상담소 어디 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한 군데가 화령하고.
안창수 위원   포도 화령?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화령하고 하나는 남부 공성 쪽이고요.
안창수 위원   공성 쪽이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아니 전자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게 상담소 사업이 못하는 분들이 포기를 한다 하면 이게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포기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안창수 위원   그러면 사과는 어디에요? 사과는 이안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니요. 그 화령입니다. 화령.
안창수 위원   사과도 전체 다 이게 지금 포도도 화령이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거 여기 보면 한쪽은 지금 화서, 화북, 화남이고요. 관할 지역구가 예.
안창수 위원   아, 그면 포도는 화서, 화북, 화남이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상담소별로.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 사과도 이게 화령이란 말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포도는 저기 공성이고요.
안창수 위원   공성.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포도 공성.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공성, 화서, 화북, 화남 그렇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사과는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러면 네 군데잖아요. 아니 공성, 화서, 화북, 화남이면 네 군데잖아요. 세 군데가 포기를 했다며 두 군데가.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두 군데.
안창수 위원   두 군데 포기한 데가 어디냐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두 군데.
안창수 위원   두 군데 포기한 데가 어디냐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두 군데가 지금 포도 쪽이고요.
안창수 위원   포도가 어디라고 어디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공성입니다.
안창수 위원   공성이 두 군데 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사과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화남이고요.
안창수 위원   화남이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 아까전에 화서, 화북, 화남은.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거는 이제 상담소가 이제 그쪽으로 관할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안창수 위원   아, 상담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소득 사업인데 이게 왜 포기가 되나 이해할 수 없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개인적인 사유라고.
안창수 위원   다른 거 보조를 받기 위해서 이거 적은 걸 포기한 그런 경향 아닙니까? 이래 되면 이 사람 또 다른 부분에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패널티 안 받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거를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했다가 선정되고 나가지고 패널티 받잖아요. 감점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있습니다. 다음에 신청할 때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올해는 예를 들어가지고 감점이 같이 신청해가지고 더 보조율 높은 걸 받았을 거고 그럼 다음에 내년도에는 감점을 받잖아요. 이거 향후 그게 한 3년간, 3년 갑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보통 그 정도.
안창수 위원   3년 가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이 참 지원과에서 이게 사실 상담소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 사실 농가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왜 이래 포기되는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우리 센터에 트랙터가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가 지금 몇 대 정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잠깐만 이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트랙터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마력수가 적은 걸로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보통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하우스용이기 때문에.
한구홍 위원   하우스용이 많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큰 거 찾는 사람들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큰 거 찾는 분도 계시죠. 계시기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체 수요나 이런 걸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함창에도 그렇고 이제 논을 많이 경작 안 하고 쪼매 하는 사람들이 트랙터를 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 가면 전부 작은 거 이제 하우스용으로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 부분을 또 우리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국비나 이런 거를 받으려고 그러면 지금 식량작물 쪽에 만약에 그쪽에 임대나 저걸 해주면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금 사업장도 너무 좁고 지금 그런 기계까지 다 갖추려면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 같이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관리기는 승용관리기는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승용관리기는 그보다 그냥 관리기가 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일반 그냥 작은 관리기, 승용관리기는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승용관리기도 우리 본소 같은 경우는 본소나 아니면 우리 북부 쪽에는 한 대 정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이제 모종 넣고 할 때 옛날에는 전부 다 이제 손으로 밀, 구루마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승용관리기에 부착을 해서 다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 농협에서 지금 임대를 해주는데 얼마 전에 농협에서 그게 이제 한 대가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막 여러 대 돌다 보니까 고장이 나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지금 뭐 난리라 난리 지금, 지금 함창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년보다도 엄청나게 또 늘어났거든요.그런데 농협에서도 지금 그게 이제 한 대밖에 보유를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북부 쪽에는 승용관리기가 한 대 정도는 좀 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도 농민들이 필요한 걸 좀 갖다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하여튼 우리 임대 농기계 농민들한테 많이 좀 그게 될 수 있게끔 과장님 힘 좀 써줘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중부사업 상담소가 요 밑에 있지요? 의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게 저쪽으로 옮겨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지금 아마 (구)소방서가 아마 리모델링이 9월 말쯤이면 거의 끝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새로 리모델링.
정길수 위원   리모델링 끝나면 그거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예, 좀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여 기존에 있던데 있는 게 안 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그거는 보건소에서 이쪽에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전에부터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조금 이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좋겠다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길수 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이리 오다가 또 혼동이 또 일어나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새로 이전하는 데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 가면은 맹 가구, 집기 이런 걸 구입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일부 좀.
정길수 위원   기존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일부 있는데 이제 좀 평수도 조금 바뀌고 이래서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이거 567페이지에 우리 임대사업용 농기계 및 운영장비 등 구입에 6억 원이 있어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김우진 과장이 농촌지원과장 하실 때 농기계 구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구입을 하라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 계획이 지금 그 계획이 세워놓은 게 있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 2022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그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이거는 그 구입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전체 큰 틀에서 보시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여기 북부 확장 이전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또 이제 전체적으로 안에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하고 또 이제 건물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7월에 저희들이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국비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7월에.
정길수 위원   7월에?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농촌지원과에서 이제 농기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종류별로 이거 수요조사를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시장님까지 결제를 내시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입할 때도 아,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구입하는구나. 또 우리 의회에 와서도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종류별에 이래 하면 예산 편성하기도 쉽고 또 우리가 심사하는데도 우리가 굉장히 심사하기도 좋고 또 심사도 무사히 통과하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우리가 이제 여기 말고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보면 지방에 국비나 이런 거 시달할 때 중장기 계획을 올리라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없는 거는 승인을 안 해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거를 구입하면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또 필요한 만큼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때그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신경 쓰셔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딱딱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좋겠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중장기 계획 세워놔도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수정할 때 또 이제 수정 계획서 해가지고 그래 하시면 굉장히 업무 추진에 좋을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우리 상주가 농업의 중심지고 이러니까 우리 기술센터 우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위원   또 처음으로 이제 이래 산건위로 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래가지고 대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 566쪽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위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그 시범사업 상단 부분에 이게 시범사업 이거는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또 기술센터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위원   또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지속적인 시범사업은 계속되어져야 될 것 같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기본 기정예산 중에서 하나는 사업량이 400만 원 또 하나는 사업량이 절반 2,800만 원 1,4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위원   그게 어떤 이래 삭감이 된 부분은 어떻게 선정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나요?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더 큰 사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저희 거를 포기를 하고 이제 그쪽 사업으로 간 예가 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상담소 사업이라고 하지만 또 본소에서도 이런 건 잘 챙겨가지고 시범사업 이런 부분은 반납이나 사업이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본의원 생각도 시범사업은 보조가 한 80%는 돼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거는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그리고 하단부에 농업용 드론 방제 교육 이 수수료가 예산을 2,100만 원 계상시켰는데 7명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7명, 300만 원씩 해서 7명입니다.
성성호 위원   그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하셨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위원   그리고 또 끄트머리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했는 내용인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동서남북으로 우리 상주시가 거의 활성화가 되고 정착 단계에 들어섰는 건 맞잖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위원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네요. 예산을 또 6억 확보하는 데도 애썼지만 계상시킨 것도 애썼지만 주로 어떤 기종입니까?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 뭐 저희들이 1년 내도록 저희들이 농기계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성성호 위원   아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위원   대략적으로 그냥.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논두렁 조성기하고 트랙터하고 이런 종류들 제일 주로 많이 쓰이는 제초류 그렇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이거 뭐 이런 건 좋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위원   정착화가 된 마당에 계획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래 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예.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다들 임대사업장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맞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하다 보면 또 같이 이렇게 엇박자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렇게 공유 저기 공유재산이나 이것 때문에 또 중복이 되는 거는 조금 나중에라도 좀 체계를 관리를 해주시고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사업장 농기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순번이 이래 있다고 제가 그때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어떤 거였죠? 기계.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석용 위원   우리 밭작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에는 콩 파종기라든지 관리기, 트랙터 이런 거는 저번에 수익성을 해가지고 또 농협이나 또 순번해가지고 간 적도 있고 많이 있는데 농민들이 밭작물 하는 거는 저번에 내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땅콩 수확기 해가지고 손으로 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그거를 각 집집마다 다 앉아서 손으로 떼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거를 좀 발탁을 했는데 그런 순번은 올라간 거 없을까요? 농기계 8종 해서 35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종류는 몇 번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번에는 추경은 지금 아마 그런 기계들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거는 한번 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밭작물은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또 이게 저번에 또 제가 또 한 말씀을 한번 했었는데 드론 방제교육 해가지고 자격증이잖아요. 이거는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자격증을 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렇죠, 그렇죠.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교육은 어디 점촌에서?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니 상주도 하는 데가 있고요.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정석용 위원   어디 위탁을 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위탁해서 해야 됩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자는 어른이지 청소년은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어떤 드론 교육요?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 직원 이제 공무직 직원들 이제 하고.
정석용 위원   공무직 직원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들이 공업직 분들이 오시니까 또 인사 나고 다른 데로 가면 또 이게 저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또 그러고 나서 이제 분소별로 이제 한 명씩 또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7명 했습니다. 본소 2명, 분소에 1명씩 이렇게 해서.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직원들분이 이거를 하는 역할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수요도 자꾸 늘어나고 드론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 저희들이 이제 지금 드론이 사무실에 2대가 있거든요. 교육용 1대하고 그다음에 촬영용 1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교육도 하고 할 때 같이 이제 시연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비를 올려놨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반 대상이나 또 그런 쪽으로 드론 교육을 시킬 그런.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거는 전에 이제 기술보급과에 있을 때 몇 번 했었습니다. 일반인들.
정석용 위원   아, 했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 직장인들,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뭐든지 수요 조사나 이런 거는 좀 잘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강경모 위원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우리 상주에서 지금 몇 군데서 우리 기계 임대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본소하고 이제 분소 다섯 군데 하고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여섯 군데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강경모 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혜택을 가장 못 받거나 꼭 너무 멀어서 힘들어하는 지역은 없는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동서남북으로 아마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경모 위원   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물론 이제 조금 거리가 멀고 이렇게 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상황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강경모 위원   동서남북으로 있어도 대형 트랙터나 이런 것들은 직접 끌고 가야 되잖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렇죠.
강경모 위원   그러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래 좀 불편함이 있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제 임대 농기계나 저희들 이래 하는 것들은 이제 장기 임대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형 트럭이나 이런 거를 임차를 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배달 서비스는 안 하는데 상주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렇게 범위가 원체 넓어갖고.
강경모 위원   넓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울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좀 해주는데 거기는 사실 저희들만큼 규모가 안 되거든요. 아주 작거든요. 근데 상주는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직원 지금 배 이상 있어도 못 할 겁니다. 아마.
강경모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분소가 하나 더 확장이 되면 되어야 되는 곳이 있지 않나 이런.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논의,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농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농민 또 직접적으로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곳이 있으면 분소를 하나 좀 예산이 조금 편성을 해서 한 곳이라도 더 늘리면 관리야 조금 더 어려워지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이 한 군데나 두 군데가 제가 보기에는 했으면 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건 나중에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조 사업할 때는 항상 후순위가 정해지는 거 아니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게 이제 신청자가 많으면 이제 후순위가 있는데 신청자가 한 명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명밖에 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강효구   그럼 그거는 별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처음부터 아니 보조 사업을 하는데 세상에 신청자가 한 명만 있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거는 별 신뢰성이 없는 사업이라 하는 거라요. 그런 사업을 아예 자체 그걸 하면 안 되지 그런 사업을 뭐하려고 그걸 사업을 만들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거는 과장님 그 과에서 농촌지원과에서 그냥 이래 만드는 사업이라 그면 안 되는 사업을 아니 보조 사업하는데 그래 보조 사업하는데 한 명만 신청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맞죠? 그거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렇게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나는 아까 듣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후순위가 없다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인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57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 70억 8,625만 1,000원으로 기정액 70억 8,085만 1,000원에서 5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정책 사업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는 생략하고 단위 사업으로 기술보급운영 및 농작물 병해충 관리 아래 세부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작업환경 측정 수수료 300만 원, 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60만 원, 폐시약 공병 및 폐자재 처리 수수료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메탄올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물질을 올해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아서 위 3종에 대한 예산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다음 재료비로 농작물 병해충 분석진단 실험 재료 구입비를 기정액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에 최근 병해충 진단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실험 재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우리 며칠 전에 저거 벼베기 행사했죠.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벼베기 행사에요?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벼베기 행사에 별도로 지원된 건 식대밖에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위원   식대는 충분히 지원됐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오신 분들 식사는 다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거기 한 50명 참석했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그 정도.
정길수 위원   50명 참석했는데 이제 요새 쌀값도 많이 내려서 어려운데 내가 그 기념품은 조마한 거 주더라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위원   기념품은 이거 어떻게 주는가 물으니까 그 농가에서 그냥 무료로.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위원   무료로 준대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윤기홍 전 회장님이 본인 사비로 해서 오신 분들한테 성의를 표시한다고 그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벼베기 행사 준비도 하고 하느라면 뭐 이래저래 동사무소나 또 당사자가 하루 전부터 신경 써야 되고 이러고 그다음에 그거 이제 햇쌀을 주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위원   그게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 4~50명 주면은 그것도 아마 2~30만 원은 안 되겠어요? 근데 뭐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거 편성하기가 힘들지만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거는 인심 쓰는 식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예. 다음에 좀 신경 쓰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오시는 분들도 조만한 한 3kg 정도 줘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위원   3kg나 안 그러면 5kg 요즘 그 돈이 얼마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오시는 분들도 좋고 또 식사대접은 잘하셨어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위원   잘하시고 이런데.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나름대로 저기 다음번에는 좀 세심하게 챙겨 준비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쌀값 이거 나오는가 물어보니까 아니 이거 공짜로 주는 거래요. 그래 미안한데 내가 이랬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우리 쌀연구회는 오래전부터 그런 행사를 잘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 쌀연구회 우리 연구회 대상으로 해서 견학 여비나 이런 것들을 다른 연구회보다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가 진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그렇죠. 농촌이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서.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고맙다고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것까지도 세부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다른 부분에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다른 부분으로 저희가 쌀연구회는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늘 고생 많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수고많아요. 그날 벼베기 행사 잘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직파 잘 크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지금 저기 이삭이 펴서 현재 이제 수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저는 예산 추경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조금 할게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한구홍 위원   우리 올해 병충해는 별로 없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벼 말씀하십니까?
한구홍 위원   벼도 그렇고 지금 콩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병충해가 많이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지금 이제 또 고온으로 가니까 이제 포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본예산도 이제 해야 되고 세워야 되고 하니까 시범사업을 하든 프로젝트 사업을 하든 고온 피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또 이제 소득작물 쪽으로 시범사업을 하든동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쌀값도 지금 바닥을 치는 상태로 오늘 낙동에 나락을 갈아엎는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한구홍 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농민회에서 행사를.
한구홍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양파도 좀 잘 된다고 하니까 올해 가격이 작년 대비 한 3,500원이 떨어졌어요. 근데 또 물량은 또 많이 늘어났어. 작년보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힘들어지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한구홍 위원   근데 인건비나 이런 거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이러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이제 본예산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포도 고온이나 이제 하여튼 프로젝트 사업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농업인들하고 좀 대화를 하든 법인하고 하든 해서 뭔가 힘이 좀 될 수 있는 걸 좀 찾아서 본예산에 좀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하여튼 직파는 끝까지 관리 잘해서 그게 성공을 하면 아마 경비가 많이 줄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서 만약에 성공이 되면 이제 직파도 늘려 가야 되니까 하여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힘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575쪽입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액은 총 59억 3,1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4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자원 개발 및 향토 음식 보급사업입니다. 식문화 실습실 바닥 누수 공사 시설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실 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3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가공지원실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농산물 종합가공실 내에 동결건조기 부품 교체 및 수리를 위해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농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상하 흔들식 자동약제 살포 시스템 실증시범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어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575쪽 아래에서 576쪽 상단까지 시험연구 실증포장 운영 사업입니다. 시험연구 실증 시험포 유류탱크 보수 공사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유류탱크 기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비로 시설비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국화전시회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복룡동 상주 시민문화공원에서 개최되는 국화전시회에 응급의료지원을 위한 용역비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농업미생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농업미생물관 2관에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고초균 등 4종의 미생물 대량 배양배지 구입을 위해 재료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검정분석시설 운영 및 친환경 농업지원사업에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과 아래 가축분뇨 퇴비분석실 운영에 분석 보조 기간제 근로자가 1명씩 줄어 퇴직금 399만 원씩 총 7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농업미생물관을 운영하는데 연간 이제 이번에 9,000만 원이 증감돼가지고 4억 8,600만 원이라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4억 8,600만 원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운영비가 굉장히 이제 좀 많은 편인데 실제로 이만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지금 그때 1인당 농가들이 1년에 한 480만 원 정도 이득을 보고 있고 지금 등록돼 있는 2,500 농가 계산하면 한 120억 이상의 저희가 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길수 위원   그건 추정치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추정치인데 그러면 그 2,500 농가가 이제 미생물을 이제 공급 받아가지고 이제 농가에 각종 농작물에 사용하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사용하면 그게 이제 효과가 그만큼 있다 이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수확량도 늘고 병충해도 없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그러니까 수확량도 그렇지만 이제 병해충이나 이런 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미생물의 효과 중에 대표적인 거라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른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경영비 절감 부분에서도 저희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4억 8,600만, 5억 들여가지고 120억 원의 효과가 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대단한 효과네요. 좋은 사업이네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거는 뭐 적극 이제 이거는 시설을 더 안 늘려도 됩니까? 증설 안 해도.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현재는 지금 등록돼 있는 농가들을 커버하는 거는 올해 이제 신축했는 2관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신규로 이제 더 많은 농가들이 오게 되면 그다음에는 차후 운영 방식을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돈을, 금액을 좀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언제쯤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라서 현재는 지금 등록돼 있는 농가들한테는 충분히 저희가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미생물은 각종 모든 농작물에 다 유효합니까?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지금 토경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연구는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되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서 감나무 이런 데도 돼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거기에도 아무리 안 치는 거보다, 안 사용하시는 거보다는 사용하시는 게 미생물이라는 게 눈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토양의 성격, 토양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우리 전체 농가 중에 2,500 농가면 몇 프로 정도 공급받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한 1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정도 된다고.
정길수 위원   10%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 수가 25,000 정도 돼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니요. 저희 12,000 농가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 말고 축산농가도 또 있으니까요. 축산농가도 다 하고 하면 넉넉잡아서 한 10% 정도는 사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10% 정도에 공급하는데 이 시설인데 앞으로 계속 이게 이제 소문에 소문을 타면 신청하는 농가 수가 많으면 많아질 건데 시설이 앞으로 부족하게 되겠네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잘 예측하셔가지고 증설을 대비한다든지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런 것도.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내년도에 자가 배양, 미생물 자가 배양하는 장비를 하나 구입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증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소요되는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그런 배양기를 사용해, 배양기를 이제 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농가에 설치를 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배양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좋은 방법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정분석실 운영 및 친환경 농업지원 이것도 이제 한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운영이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농민들이 많이 갖고 와요? 분석해 달라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많이 가지고 오시고 또 저희가 정부 정책 사업으로 해서 대표 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점을 지정해서 매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로 또 1,500건 정도 또 하고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새로 하시는 신규 농업인이라든지 귀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토양 검정실하고 그다음에 또 가축분뇨 퇴비실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거 검사하는데 최단 기일이 며칠에서 최장 며칠까지 걸립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4일, 그러니까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건 5일 안에 할 수 있고요. 거기 또 이제 여러 가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적어도 14일 안에는 다 완료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완료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완료돼서 통보하는 방식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통보하는 방식은 저희가 지금 우편 발송도 하고 있고 만약에 우편 발송이 반려가 되고 오면 전화로도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요새는 전화 카톡으로 하면 제일 정확하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빠르고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리고 또 검정 분석 결과 좀 이게 수치가 이상하게 나온 경우는 저희 담당자가 직접 농가하고 통화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올해도 국화전시회 하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국화전시회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도 또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상주시민의 즐거움을 좀 만끽하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위원장 강효구   예. 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고식 하는 측면에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성성호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우리가 미래농업 하면 미래는 희망 아닙니까? 우리 상주시가 농업의 수도로서 우리 기술센터 미래농업과가 활발하게 또 사업을 또 기획을 하고 예산도 많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성성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미래농업과에서 가공,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많이 개발은 했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가공 제품을 저희가 개발한 것도 있고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며칠 전에 과일을 이용해서 아마 술 시험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평가회를 했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그런데 좋은 개발했는 부분도 있고 개발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미래농업 하면 6차 산업인데 가공, 생산, 가공, 판매까지 해야 되는데 판매는 이제 농가에서 소규모 이제 판매하지만 대량으로 판매하려 하면 자본력도 돼야 되고 옳은 가공식품이 개발되면 기업하고 매칭도 해야 되고 그렇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성성호 위원   예. 그래 지금 우리 지역에 다행히 지역에 이제 동천수라 하는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벌꿀로 가지고 이제 음료수를 해서 대량으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도 작년인가 언젠가 샤인을 가지고 그 청을 갖다가 우리 시음도 하고 이랬는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성성호 위원   그거는 어떻게 기업하고 매칭할 단계까지는 좀 가가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지금 샤인머스캣청 같은 경우는 올해 카페, 상주에서 그래도 조금 외지에 알려져 있는 명주정원하고 그리고 또 상주 시내에서 인지도를 좀 가지고 있는 상주공간이라는 곳에서 런칭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한 30일 정도 저희가 이제 홍보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그 2개 업체에서 소비자 호응도가 좀 좋다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판매 메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샤인머스캣 가공해서 나가서 판매하는 거기다 보니 농가에도 소득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상주 시내에 카페가 한 8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들을 대상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으면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그래 얼마 전에 성주를 갔다 오다가 휴게소 들리니까 또 샤인청을 갖다가 자판기 이렇게 또 시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상주도 이제 참 이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국 제일의 샤인 생산지가 이래 됐습니다.그런 쪽으로도 개발을 해서 또 어떤 대량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잘 연구를 해서 또 농가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좀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열심히 그래 연구하고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고맙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국화전시회가 우리가 며칠 일주일 정도 했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지금 한 2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2주 정도?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거기 또 잊혀가는 가을쯤에 또 분위기가 좀 좋다는 호응도 있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 축제 때도 보면 응급환자 이송은 별로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진들이 있었는데 환자 비용이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람이 모이는 축제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갖추라고 돼 있어서 필수로 갖추고 있어야 돼서 지금까지는 사실 작년까지는 보건소에 있는 예산을 사용했었습니다.그런데 보건소에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쪽도 한정이 있다 보니 다른 시 축제도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 기간이 길고 이런 행사들은 자체적으로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니 근데 그 안에서 다치는 사람 경우 그런 거는 좀 많았는데 혹여나 위급해서 이래 이송환자 이런 거는 있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지만 어쨌든 저희는 만약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의료진이나 환자 이송하기 위한 이건가요? 안 그러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옆에 응급차도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두 분 상주해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휴일까지 다 같이 포함돼 가지고 있다 보니 단가가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렇네요. 이송비 그래서 혹시나 그 내외에 의료진이 이제 급하게 또 심장제동기라든지 심장이 멎는 손님들이 요즘 가끔 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석용 위원   그런 경우나 안 그러면 의료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거는 비치가 안 되는지 싶어서요. 겸용인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것도 응급차 안에 다 비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응급차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그게 아예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비용이 그렇네요. 단가가 좀 있네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석용 위원   예. 우선 생명이 우선이니까 안전한 게 좋겠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는 미래농업과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나가시고 퇴사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정석용 위원   들쑥날쑥?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들쑥날쑥한 편입니다. 이게 업무 강도에 따라서 그런데 보통 저희가 25명에서 30명 정도 되십니다.
정석용 위원   많네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 2년을 경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과마다 틀리겠지만 토양 분석 보조를 한 분 퇴직을 하셨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석용 위원   예. 여는 한 분 하셨고 앞장에는 4명이 들어오셨고 그러면 혹시나 이제 이분이 또 퇴직을 해서 이리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거는 저희가 기간이 만약에 남아 있으면 들어갈 수 있기는 한데요. 보통 대부분 실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진 2년 안 되게 해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연속으로는 저희가 저희 쪽에서 사용 그러니까 근무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석용 위원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잘하시는 기술을 한번 익히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다시 나갔다 들어오신 분을 또 이제 숙련되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공무직을 또 둬야 되고 이런데 그쪽 부분은 저희가 이제 총무과하고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좀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 했던 분이 안 그러면 잠시 다른 부서에 여기 있다가 또 이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을 건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주시장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같은 전부 다 시에서 근무한 분은 어느 부서에 있든지 다 연계가 돼 있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퇴직이 있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잘 계시는 동안이라도 하여튼 또 그분들에게 좀 대우라든지 그렇게 하시고 또 잘 같이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위원장 강효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위원장 강효구   우리 상주시에서 가공식품 회사가 한 몇 개쯤 돼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가공식품 회사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희 기관하고 연관돼 가지고 있는 곳은 지금 30곳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럼 그 30곳 중에서 견학할 만한 곳 추천할 만한 곳이 있어요? 한번 가볼 만한 곳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분야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강효구   당연히 우리는 농산물 가공 쪽으로 하는 데를.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두세 군데는 있습니다. 내서하고 사벌하고 이런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그거 언제 과장님 한번 날짜 한번 잡아보죠. 우리 또 의원님들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위원장 강효구   의원들이 가공식품을 농가에 가공식품 한번 가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싶은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효구   날짜 한번 잡아보세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위원장 강효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마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효구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정석용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산림녹지과 소관 상주곶감축제 지원 등 2건에서 1억 1,000만 원을 삭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효구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석용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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