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오늘 회의는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안건 심사는 상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상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바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성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성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모 위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하고 10년 됐는 걸 5년 이하로 이래 지금 개정하는 내용이잖아요.

○강경모 위원   그랬었을 때 이게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하고 5년 이상 5일하고 이게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전체적으로 다 5일 해도 큰 무리도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3일하고 5일, 2일 차이를 이거를 꼭 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강경모 위원   차등의 차이가 이제 3일하고 5일하고.

○강경모 위원   큰 차이가 없이 해서 전체적으로 한 5일 해도 큰 무리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이 조금 조례에 이래 연도별로 이래 차이점이 꼭 필요한지 공무원 이래 1년 이상 하면은 또 특별휴가나 뭐 어떤 여러 가지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줄 수도 있는 여건이 동일하게 지원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이 나, 다, 라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을 중복 지원 휴가 줄 수 있죠. 공무원 복무조례.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10년 미만이 이 젊은 직원이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자녀 둘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 다, 라는 중복해서 다 줄 수 있습니까?

○이경옥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데가 나, 다까지는 남성 의원도 의원이나 여성 의원이 같이 중복되는 거고 라는 여성 의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에 이 3개를 저출생 저출산에 대해서 좋은 조례고 환영을 하는데 여기가 다 해당이 됐을 때를 하면 몇 명 정도가 그 직원이 해당이 될지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봤습니까?

○이경옥 위원   예. 하여튼 잘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을 경우에 그 업무 공백 여기 우리 오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거기에 대한 대처 인력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때 가서 옆에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 인력 확보가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경옥 위원   특별휴가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세 가지를 다 했을 때는 상당한 나번도 5일이 신설되고 다번도 최대 2명이면 10일이 신설되고 라번이 5일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에 휴가 주는 것에 대해서도 환영을 하고 대체 인력도 충분히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이경옥 위원   예. 보통 장기 재직 휴가가 기관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경옥 위원   그랬을 때 장기 재직휴가를 가고 난 뒤에 그 어떤 대체 인력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옆에 있는 직원들이 불만이 있거든요.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인원을 파악해서 그 인원이 많은 데는 어떤 이동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 자꾸 인원을 적게 주려고 애쓰지 말고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뜻이에요.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내용 라번에 보시면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 공무원의 경우 5일의 모성권 보장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임신 16주를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박점숙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16주도 중요하지만 사실 기간 내에 고생이거든요.사실 힘들어합니다.

○박점숙 위원   그래서 16주라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시킬 방법은 없는지 해서요.

○박점숙 위원   하여튼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분만일이 가까워 올수록 더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박점숙 위원   지금은 16주 이내로 규정을 하더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조금 그런 게 있으면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에 다항에 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분리를 해 놨어요. 같은 내용인데.

○박주형 위원   굳이 이렇게 또는이라는 말을 써서 할 중요 사유가 있습니까?

○박주형 위원   안 헷갈려요. 그냥 8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박주형 위원   글쎄요. 저는 이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혹시 또 애들 우리 아동 중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학교를 진학 못 하는 애들을 배려해서 8세를 넣었나 하는 쪽에 생각을 해보다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냥 8세로 하면 간단한 부분을 초등학교 2학년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초등학교 2학년도 8세고 애도 8세고 같은 8세인데 왜 또는이라는 말을 넣어서 또 헷갈리게 할까 하는 쪽에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그래서 조례나 법이나 명쾌한 게 낫죠. 나중에 해석의 오류가 자꾸 발생을 하면 이 부분이 맞나 안 맞나 쪽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명확하게 규정을 짓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저도 공무원들 요사이 신입 또는 신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봉급이라든지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직이 높다고 하는 부분도 듣고 해서 얼마 전에는 수당도 올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농민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을 만나면서 느끼는 부분은 모든 정책은 처음에 시행할 때만 좋습니다.보조금을 주든 정책을 주든 첫 해만 좋아요. 나머지 부분은 권리가 됩니다.한 번 주고 한 번 시행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 해주면 불만이 폭주를 합니다.그래서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게 권리가 되는 부분인데 본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경옥 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같은 맥락으로 지적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을 보려고 면사무소나 어떤 찾아갔을 때 관련 부처를 찾아갔을 때 담당 직원이 출장 중이에요.답은 똑같습니다. 담당 직원이 출장이기 때문에 다음에 오세요 입니다.
   출장을 가든 휴가를 가든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업무를 대체해 가지고 서류를 받든지 결제를 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문제가 없는데요.현실 상황에서는 담당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다음에 또 와서 방문을 하든지 이게 대다수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업무를 보러 가도 마찬가지고요.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도 신규 직원이라든지 근무 연차가 적은 직원들이 어떤 혜택을 사기앙양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우리 인구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대하는 부분에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고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한데 어떤 제도를 만들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그래서 총무과장님이시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연 5일이라든지 담당 직원이 빠졌을 때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9급, 8급, 7급 공무원이 빠졌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이 두리뭉실 말씀하실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이 담당 직원이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주형 위원   예. 권리가 주어지면 그에 따르는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렇게 장기재직휴가라든지 또는 보육휴가라든지 또는 모성권 보장휴가라든지 특별휴가를 줘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것만큼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박주형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우리 공무원정원 조례 부분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이 안을 낼 때는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 특히 9급, 8급에 대해서 승진시키는 것을 빨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맞죠.

○진태종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하나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우리 상주시의 시와 영주시 비슷한 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행정직과 세무직의 차이점 이제 세무직은 소수 직렬이죠.
   예?

○진태종 위원   상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9급에서 8급 되는 게 29개월 행정직, 그다음에 8급에서 7급 39개월 그리고 7급에서 6급 되는 게 6년 2개월 이 정도입니다.행정직은 그런데 우리 세무직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9급에서 8급은 25개월로 빨랐어요.8급에서 7급 될 때는 40개월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7급에서 6급 될 때는 11년 11개월이 걸립니다.그러면 영주를 하나 비교해 드릴게요. 영주가 행정직이 1년 11개월, 9급에서 8급 될 때, 8급에서 7급 될 때 한 30개월 2년 6개월, 7급에서 6급 될 때 7년 1개월 그러면 이제 세무직은 2년 그러니까 24개월 또 8급에서 7급 될 때 30개월 2년 6개월, 7급에서 6급 될 때 행정직이 7년 1개월인데 세무직은 7년 10개월 여기는 그 차이 나봐야 한 1년 정도 차이 나요.우리는 누적해보면 한 5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여기에 대해서 저연차 공무원들 특히 9급, 8급에 대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도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소수 직렬이라도 어느 정도에 갭이 너무 많이 나는 거는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전 지역의 걸 다 지금 조사해 놨거든요.그런데 가장 비슷한 상주, 영주만 비교한 것뿐입니다.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좀 어떠신지?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고민하셔서 어느 정도 소수 직렬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도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우리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아까 좀 전에 박주형 위원님,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아까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하면 고마운데 뒤에 가면 불만이 생깁니다.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1.5%를 변화를 주면 대략 19명 정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방금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9급에서 8급으로 정수를 좀 더 해서 일찍 승진을 시킨다든지 또는 8급 정수를 늘린다든지 하고 또 그에 맞춰서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부분도 역시 또 346명에서 정원이 353명으로 확대가 되고 했을 때 과장님 3년이나 5년 또는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박주형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항아리같이 피라미드 형태가 되든 항아리 형태가 되든 가는 인사에서 어느 정도가 되면 또 인사 적체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박주형 위원   1.5%를 하향을 시켰을 때 9급 정원이 대략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195명에서 176명으로 19명이 줄어듭니다.그러면 이게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시간적으로도 그러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까?

○박주형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본 의원이 묻는 부분은 그럼 9급이 8급으로 승진을 했어요.334명에서 353명으로 19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박주형 위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주형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인사 적체가 될 거 아닙니까? 19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똑같이 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1개월을 1년을 승진을 당겨줬다고 봤을 때 그럼 7급이 됐어요.346명에서 353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그럼 6급으로 그러면 또 승진을 이게 7급에서 6급 올라갈 때 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지금이야 없겠지만.

○박주형 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예요. 지금 당장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해서 사기 앙양을 시키는 부분에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그랬을 때 5년, 10년 지난 다음에 7급에서 적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단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조금 더 일찍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본의원이 보기에 제가 앞전에 질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혜택을 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마움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그러나 이게 시행이 되고 진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권리예요.왜 안 해주느냐고 왜 정당한 권리를 안 해주느냐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물론 아까 질의할 때 또는 이 무슨 뜻입니까라든지 또는 몇 가지 질의를 했는 부분이지만 한 면만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급에 대해서 1.5% 하향을 해가지고 정원을 하향을 해서 승진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거는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승진을 시켰을 때 좋아요. 그럼 이 19명을 승진을 시키고 전문경력관을 빼서 전체적으로 26명의 TO를 늘렸을 때 승진의 9급이나 7급이나 8급에서 그다음 대책까지 생각해 보셨냐는 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3년이나 5년이나 지났을 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 소요연수가 줄어들지 또는 뒤로 넘어갈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형 위원   항상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관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로 정하시겠지만 이게 이 안을 했을 때 또 반대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상 위원   직원들 사기 진작에 대해서 참 좋은 내용인데요.지금 7, 8, 9급이 0.5% 1.5% 상향으로 됐죠.

○김익상 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김익상 위원   7급이라든지 8급이.

○김익상 위원   근데 본의원이 궁금한 건 뭔가 하면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 사무국에 의회사무국에 직원을 배정시켜 줍니까?이 속에서도 늘어난 인원 중에서.

○김익상 위원   네.

○김익상 위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이 조례가 형성되면 다음 차기에도 그다음 후에라도 의회사무국으로.

○김익상 위원   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맹 시청 직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까?

○김익상 위원   그러면 정원이 올라갔으면 늘어났으면 늘어난 만큼 한 명이라도 의회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7급 정도 같으면.

○김익상 위원   좀 검토해 보시고 안 되면 7급 한 명이라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해 조례안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규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가 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김호 위원   우리 이직률이 많은 직급들이 대개 신규 공무원들 9급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분들이 많죠.

○김호 위원   네. 저희가 신규 공무원 임용을 할 때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11.8대 1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지만 막상 공무원 임용을 하고 나서 들어와 보고 나면 본인들이 원했던 워라벨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게 되어 있고 본인이 이상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공무원에 대한 동경 자체가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직을 하는 부분도 많다는 거죠.

○김호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조금 더 이제 승진에 대한 비율을 좀 더 늘리려고 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김호 위원   저희가 한 예로 정부에서도 MZ세대에 대해서 2,000명에 대한 정원을 TO를 늘린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지방공무원이 8급이 되고 7급이 되고 이렇게 또 6급에 대한 다만 0.5%씩이라도 조금 늘어나고 나면 다만 우리가 중앙정부라든지 이렇게 교환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확률도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가요?일반적으로 9급보다는 정부에서 원하는 7급이 더 많을 거고 6급이 더 많을 거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호 위원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도 9급 보다는 아니면 도 같은 경우에도 9급, 8급보다는 7급, 6급을 더 원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한 확보를 더 해놓고 나면 우리 상주시에서도 더 유리한 부분을 또 점지할 수 있다는 생각도 아무래도 드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김호 위원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안의 가장 목적은 이직률에 대한,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호 위원   또 차후에 거기에 또 적체되어 있는 6급이라든지 7급에 대해서 적체되어 있는 부분은 또 차후에 또 풀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일단은 가장 하위 직렬에 계신 9급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죠?

○김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까? 
   과장님 좀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지만 금번 조례안은 중요한 부분이 사기 진작과 승진 적체 해소고 이거는 뭐 듣기 좋은 얘기지만 조기에 이직률이 심한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을 조기에 좀 안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조례를 했는 부분도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이 방편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힘들게 들어와서 이 방법 말고는 좀 안착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마는 요즘 이제 군에 입대하는 요즘 군 복무 기간도 18개월인데 엊그저께 화령장전투 행사에 참석했는 우리 대대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복무 기간이 짧든지 우애든지 그래도 군대는 군기가 확립돼 있어야 되는데 군기 확립 그 단계는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물으니까 과거 어떤 군기 확립방법 방식하고는 다르게 여러 가지 훈련이나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군기 확립을 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우리 공직자 공무원 역시 저연차 공무원들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병행해서 잘 선배 공무원들이 잘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회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아이여성행복과장 나오셔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이여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 및 토론과 의결까지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는데 3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박점숙 위원   사용료 반환 등의 기준에 1번 사용자의 귀책 사유라든지 관리자의 귀책 사유에 보면 다목에 사용 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이렇게 다 돼 있어요.이 사용 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박점숙 위원   시작일 그러면 사용 예정일이 아니라 사용 개시일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맞는 말씀인데 여기서 봤을 때 가목에 보면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요.나목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요. 근데 다번에 사용 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라고 부득이 다시 또 특별히 규정을 해놓았는데 비고란에도 보시면 사용 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랑 사용 예정일이 2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박점숙 위원   그러면 사용 예정일이면 처음 시작하는 날이 사용 예정일 것이고요.그러면 사용 예정일 당일이라고 하면 두 번째 날도 사용 예정일 당일이 되는 거잖아요.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박점숙 위원   근데 사용 예정일 이후에 취소한다고 그러면 이 말이 조금 우리가 이해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항목이 꼭 안 들어가도 가번, 나번 나목으로만 해도 충분히 다 반환 위약금 반환이 될 것 같은데요.

○박점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에는 보면 나항에 2일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말을 굳이 사용 예정일 이후라는 말을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하게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점숙 위원   두 번째 날도 당일이 되지 않습니까?

○박점숙 위원   그러면 개정 조례안에는 보면 우리가 굳이 2일 이상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안 들어갔잖아요. 별표에서만 2일 이상이 들어갔고 별표에서도 비고란 2번을 삭제를 같이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가목, 나목에서 하매 이미 사용 예정일까지 취소가 다 할 경우에 위약금 반환이 됩니다.2일, 3일간 하더라도 둘째 날도 맹 사용 예정일이고 셋째 날도 사용 예정일 하루 전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그러면 비고란 2항을 삭제를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연속해서 2일, 3일, 5일을 쓰더라도 사용 개시일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 예정일이 그다음부터는 사용 예정일이 가능하거든요.

○박점숙 위원   가항, 나항은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가목, 나목은 하루를 사용할 경우 예약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다목은.

○박점숙 위원   2일 이상을 했는데 굳이 2일 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그러면 비고란에 2번도 같이 삭제를 해버리면 어떤 사용자가 5일을 예약을 하더라도 두 번째 날도 사용 예정일이고 세 번째 날도 사용 예정일이고 다 되지 않습니까?

○박점숙 위원   시작일은 아니지만 사용 예정일은 되잖아요. 사용 예정일이잖아요.그러면 예를 들어서 5일을 이분들이 예약을 했는데 첫째 날 사용하고 두 번째 날 못하고 세 번째 날 사용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 거,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박점숙 위원   굳이 이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조례안에 혼란이 더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잠시 후에 좀 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모 위원    38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제4조를 보시면은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기관 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 운영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강경모 위원   그런데 이제 현행은 그래 돼 있는데 개정안이 보면 개정한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강경모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개정안에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2항에 청소년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요래 나와 있잖아요.

○강경모 위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2항에 보면 31조2항에 따르면 이게 청소년들만 사용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단체도 나와 있죠.

○강경모 위원   법인단체도 있고.

○강경모 위원   그래 구체화가 되었는데 그 현행법에는 기관 단체 일반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이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도 똑같이 이제 다 그런 종류가 나와 있어요.

○강경모 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완화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밖에, 3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넣어 놓으셨잖아요.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게 더 완화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용하게끔 하려는 의도인가요?

○강경모 위원   이게 뭐 구체화하면서 완화되는 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가면 현행법이 그대로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강경모 위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거 하나 더 추가했는 거.

○강경모 위원   현행과 개정안이 저는 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청소년을 위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조금 이따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조금 있다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중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의 반환 금액란 중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의 반환금액란 중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예.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 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김익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통합적으로 해서 민간 위탁업체 선정 기준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민간 위탁업체 선정 절차와 기준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단순히 점수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검토하는 자에 대해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선정된 업체가 이후 운영 과정에서 법규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업체의 운영 실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특히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아픈 아이 동행 서비스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추진 필요성에 보시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갑작스럽게 자녀가 아픈 경우에 병원에 동행해서 가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라 그러면 주로 어떤 가정을 얘기를 하죠?

○박점숙 위원   그럼 이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할 텐데요. 시내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에도 있을 테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분해서.

○박점숙 위원   1일 3명요.

○박점숙 위원   우리도 여기 보면 위탁사업 계획에 전담 인력 2명과 렌트 차량 1대가 돼 있는데 이 인력 가지고 이 공백을 얼마큼 메꿔줄 수 있습니까?

○박점숙 위원   필요한 사업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도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 이런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이런 경우에 이 이거 가지고 과연 그 충족이 될는지 조금 걱정이 되어서요.

○박점숙 위원   그래 지금 이번에 이게 이제 지난번 공모 사업에서 해가지고 예산도 4,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추진 근거에 보면 다 상위법에 관련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박점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끝에 보면 경상북도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 운영 지침도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지침을 마련해 두셨습니까?

○박점숙 위원   예. 그렇죠.

○박점숙 위원   상위법에 규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또 우리가 잠시 뒤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경우였다면 차라리 조례안을 먼저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상위법에 근거해서 위탁은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조례안하고 동행 서비스 위탁 동의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우리 시에서도 잘 준비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은 제안을 합니다.

○박점숙 위원   하여튼 상위 법령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도 운영 지침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서 그리고 또 이제 추진 상황을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확대라든지 어떤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박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까? 
   과장님 이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이 신청을 보니까 모이소라 하는 앱을 사용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맞벌이 가정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당부를 드릴 것은 다문화 가정이 요즘 애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성호    여는 보면 아직 한글 해독 능력도 아직 조금 부족할 것이고 앱을 찾는 것도 좀 힘들 것인데 이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써서 소외가 안 되도록 그래 잘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아픈아이 동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아이여성행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성성호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효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강효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강효구입니다.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위원장 성성호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제227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다음 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