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해서 먼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를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해서 먼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를 검토 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위원장 성성호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획예산실과 읍면동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결산서 54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결산입니다.예산액은 404억 5,8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3,260만 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82억 8,609만 9,000원입니다.그중에서 지출액은 50억 1,050만 1,227원이며 집행 잔액은 267억 8,221만 1,903원입니다.다음연도 이월은 명시 4건, 사고 4건으로 총 4억 1,237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기획예산실의 상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1억 4,550만 원과 메타버스 상주시청 서비스 구축 용역 1억 8,000만 원, 투자경제과의 상주형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860만 7,000원, 산림녹지과 상주 곶감특구 변경 특화사업 발굴 연구용역 880만 원 총 4건입니다.사고이월은 미래정책실의 2024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472만 원, 문화예술과 상주 영상제작 원스톱 인프라 구축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 1,821만 6,000원, 관광진흥과 경천섬 탐방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830만 원, 산림녹지과 S-Beauty 개발을 위한 상주 감 껍질 유효성분 분석 연구 용역에 1,820만 원으로 총 4건입니다.기획예산실 용역 및 시정 공통경비로 시행된 타부서 연구용역 모두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기타 상세내역은 결산서 54쪽에서 57쪽까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97쪽부터 217쪽까지 읍면동별 세출결산 내역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결산서 325쪽입니다.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우리 시는 이용액이 없으며 327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4건으로 관광진흥과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고, 환경관리과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스마트농업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328쪽에서 363쪽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작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461건, 1,951억 4,210만 1,480원을 이체하였습니다.다음은 367쪽입니다.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7억 7,753만 2,000원입니다.환경조림 및 수목관리 사업의 42건에 대한 지출 결정액은 82억 8,609만 9,000원으로 그중 60억 5,231만 1,785원을 지출하고 9억 7,210만 2,000원을 이월하여 12억 6,168만 5,21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기타 상세 내역은 369쪽에서 327쪽까지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375쪽 채무부담행위는 우리 시는 채무 내역이 없습니다.다음 381쪽입니다.기금 결산입니다. 우리시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 설치하여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분리 조성한 후 2023년도에는 통합 계정에 특별회계 예수금 및 이자 수입 2억 637만 9,260원을 반영하여 총 45억 4,959만 3,380원이며, 재정안정화 계정에 이자 수입 5억 1,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644억 6,347만 7,660원을 예치하였습니다.기타 상세 내역은 383쪽에서 394쪽까지 기금조성 세부 명세서 및 기금 수입 지출 결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획예산실과 읍면동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결산입니다.예산액은 404억 5,87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3,260만 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82억 8,609만 9,000원입니다.그중에서 지출액은 50억 1,050만 1,227원이며 집행 잔액은 267억 8,221만 1,903원입니다.다음연도 이월은 명시 4건, 사고 4건으로 총 4억 1,237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기획예산실의 상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1억 4,550만 원과 메타버스 상주시청 서비스 구축 용역 1억 8,000만 원, 투자경제과의 상주형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860만 7,000원, 산림녹지과 상주 곶감특구 변경 특화사업 발굴 연구용역 880만 원 총 4건입니다.사고이월은 미래정책실의 2024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472만 원, 문화예술과 상주 영상제작 원스톱 인프라 구축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 1,821만 6,000원, 관광진흥과 경천섬 탐방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830만 원, 산림녹지과 S-Beauty 개발을 위한 상주 감 껍질 유효성분 분석 연구 용역에 1,820만 원으로 총 4건입니다.기획예산실 용역 및 시정 공통경비로 시행된 타부서 연구용역 모두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기타 상세내역은 결산서 54쪽에서 57쪽까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97쪽부터 217쪽까지 읍면동별 세출결산 내역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결산서 325쪽입니다.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우리 시는 이용액이 없으며 327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4건으로 관광진흥과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고, 환경관리과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스마트농업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328쪽에서 363쪽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작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461건, 1,951억 4,210만 1,480원을 이체하였습니다.다음은 367쪽입니다.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7억 7,753만 2,000원입니다.환경조림 및 수목관리 사업의 42건에 대한 지출 결정액은 82억 8,609만 9,000원으로 그중 60억 5,231만 1,785원을 지출하고 9억 7,210만 2,000원을 이월하여 12억 6,168만 5,21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기타 상세 내역은 369쪽에서 327쪽까지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375쪽 채무부담행위는 우리 시는 채무 내역이 없습니다.다음 381쪽입니다.기금 결산입니다. 우리시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 설치하여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분리 조성한 후 2023년도에는 통합 계정에 특별회계 예수금 및 이자 수입 2억 637만 9,260원을 반영하여 총 45억 4,959만 3,380원이며, 재정안정화 계정에 이자 수입 5억 1,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644억 6,347만 7,660원을 예치하였습니다.기타 상세 내역은 383쪽에서 394쪽까지 기금조성 세부 명세서 및 기금 수입 지출 결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기획예산실과 읍면동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성호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실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45쪽을 보면 기획예산실 담당이네요. 여기가, 10억이 넘는 돈을 입출금계좌에 관리를 하시네요.그 사유가 뭔지 해서요. 4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입출금 계좌에 10억을 이렇게 따 갈라서 정기예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입출금 계좌에만 넣어서 하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고 보통 100억 단위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했는데 그거를 미처 정기예금을 안 하고 보통 계좌로 놔둔 사항입니다.저도 결산서 보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정기예금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래 요즘에는 정기예탁이 뭐 짧은 단위가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래 되니까 그런 거 할 때 입출금 계좌 이자도 하나도 안 붙는데 이렇게 많이 두는 거는 안 맞다는 생각을 했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 밑에 정기예금 만기 후 해지 현황이 전부 12월 30일 12월 28일, 12월 28일인데 왜 1월 5일에 해지를 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게 저도 기간을 기간이 말일하고 연초다 보니까 공휴일이 끼여서 이것도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정기예탁 그리고 또 300억이나 되는 돈을 하루도 아니고 그 며칠을 하는 거는 상당한 이거는 지적 사항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다음부터는 딱 적어놓고 하는데 그게 왜 틀려요? 그 날짜에 맞게 해야 되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 이제 그게 공휴일이 끼다 보니까 그거를 아마 개선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공휴일 껴도 이렇게 많은 날짜가 28일, 28일 이때 아직도 30일, 31일 날짜가 1일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런 거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옥 위원 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거 이자 한 푼도 아니고 300 그 정도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고요.하여튼 우리가 기금관리하는 걸 늘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할 수 있는데 좀 많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분명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거는 저도 결산서에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듯이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다음에는 이런 보고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결산서 369쪽을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젖병 소독기, 홈페이지 하는 거 나와 있죠. 369쪽 결산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비비 사용액의.
○이경옥 위원 예. 저 건강증진과 이게 건강증진과에서 질의를 해도 되지만 예산실에서 무조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어떤 불가피한 지출 사유가 있을 때 쓰는 게 예비비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내용이 젖병 세척기, 홈페이지 구축 이거는 예측 안 한 거 아니잖아요.젖병 세척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 홈페이지도 있어야 되는 건 맞고 그런데 예비비를 기획계에서 그 부서별로 요청한다고 무조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무조건은 아니고요. 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게 개원을 앞두고 아마 미처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일어날 수 있고 계획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를 예산으로 세워야지 예비비로 쓰는 거가 금액을 떠나서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그 뒷편에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재난실 같은 경우에 8월 17일 날 집중호우 왔을 때에 했는데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4억을 따서 지출을 2억만 하고 2억을 이월을 시켰더라고요. 그 뒷면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아마 사업을 아마 그 사업 기간이 미도 돼서 아마 이월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요. 호우 피해 복구인데 미도래가 아니고 급하다고 돈 4억 줘요 해서 2억만 쓰고 2억은 이월시켰어요. 그러니까 기획계에서 할 때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위원 네 실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우리 1년 중에 전체 세입에 대해서는 우리 또 세정과라든지 우리 또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여기에 세출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정 파트에 관한 우리 기획예산실이나 또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부분이 맞으시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네, 저희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보면 올해부터 해서 이제 불납 결손액이라는 말 자체가 정리 보류액이라고 용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앞에 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용어 정리가 제대로 됐는 부분이 맞는데요.우리가 기금이라든지 또 재무제표에 대한 페이지 3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결산서 페이지 39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여기 불납 결손액이라는 말 자체가 정리 보류액이라고 수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페이지 503페이지요. 재무제표에 대한 필수 보충 정보에 대해서도 예산 결산 요약표에 보시면 마 항목의 불납 결손액 자체가 정리 보류액이라는 말 자체로 바뀌지 않았습니다.이런 부분도 내년에 결산을 준비하실 때는 수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게 체납정리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용어가 2021년부터 용어를 바꿔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돼 있는데 우리가 e-호조 시스템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회계 결산은 e-호조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뽑아내야 되거든요.그런데 일반회계 e-호조 시스템 일반회계에서는 여기 용어 정리가 다 됐는데 아직 기금에서는 용어 정리가 그 시스템에 반영이 덜 됐습니다. 현재는 지금 다 수정이 완료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e-호조 시스템에서 그대로 빼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전년도죠. 올해 당해 연도 말고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을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2022년도에는 1,494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김호 위원 1,494억 1,700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당해년도에 예산액에 반영을 선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우리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1,490억 원이라는 돈을 올해 2023년도 당해연도에 선반영한 비율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호 위원 본 예산에 대해서는 660억이 들어갔고요. 총 비율로 따지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의 44%에 해당이 됩니다.그렇게 되고 전체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요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 1,490만 원 중에 1,300억 가까이가 보전수입 등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잉여금이 투입이 됐던 부분인 거예요.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을 40%를 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짤 때 있어가지고 좋지가 않은 그런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30%까지도 마지노선이 30프로 정도의 선반영이 되는 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당해연도 예산액에 넣는다고 하면 이게 잠시만요. 세입이 그만큼 확보가 되지를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실히 많이 짜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렇죠.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결산을 12월 31일 자로 예산 회계가 마감이 되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 부분인 건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할 때는 저희가 그전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을 이렇게 40% 가까이 한다는 것은 좋지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 세입 부서하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더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 위원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뜻인지는 혹시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순세계 잉여금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결산이 난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결산도 되기 전에 선반영을 40% 가까이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건 좋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리고요. 우리가 초과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정과에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세원 발굴 말씀하십니까?
○김호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물론 세정과는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농업을 기반으로 산업 구조가 짜여 있다 보니까 세원발굴이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우리 시뿐 아니고 타시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조금 산업 구조를 조금 농업 기반에서 2차, 3차 산업 쪽으로 지금 이전하려고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리공단 확장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페이지 21페이지를 보시면요. 2023년도 당해연도에 초과 세수가 81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보시면 초과 세수가 317억 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2022년.
○김호 위원 예. 전년도는 317억 원이고 올해는 810억 원이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이런 부분이 이제 얼핏 보면 세금이 그만큼 더 거쳐졌구나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서도 실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상주시가 한 해 예산을 편성할 때 내놓았던 세입 전망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거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각 지자체에 교부세가 적게 내려올 것이라 하는 그런 전망 하에 아마 우리 각 지자체에서도 세입 부분을 아주 보수적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아마 전년도보다 세액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 반영 못한 세입 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솔직히 많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우리가 지방재정이라는 게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그 양입 제출의 원칙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입이 덜 잡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그만큼 계획을 짜지를 못한다는 게 되는 거죠.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810원에 대해 81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을 그만큼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차후에 추경이 대폭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그렇죠? 본예산이 아니고 이 810억 원을 써야 되니까 추경으로 반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그럼 추경이 만약에 가을에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에 대폭으로 상승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을 또 다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또 사고이월로 가는 부분이 또 있는 거고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제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이 설립됐기, 운영하라고 위에서도 지침도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굳이 억지로 쓰려고 물론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초과 세수를 확실하게 저희가 추계를 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금을 총 상주시에서 11개 항목에 대해서 기금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우리가 기금 설치에 대해 가지고 조례에도 명시가 돼가지고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기금은 5년마다 일몰이 되신다는 걸 아시고 계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때 새로 재평가도 해야 되고 과연 이게 존치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일몰이 돼야 될 항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 그래도 그.
○김호 위원 존치 기간이 지났다거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번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기금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우리 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에는 존속 기간을 5년이라고 명시를 한 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명시가 돼 가지고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이제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도 있고 법적으로 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우리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 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존치해야 되느냐 마느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기금운용법에 의해서 조례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기금은 존속 기간을 따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김호 위원 존속 기간을 기금 설치에 대한 조례에 명시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요. 제가 조금 여러 개가 있는데 페이지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단 합계에 보시면 16억 2,300만 원에 대해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이루어졌습니다.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예.
○김호 위원 이게 자금 없는 이월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 부분은 농촌개발과에서 이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균특회계로 내려온 겁니다.회계로 내려왔는데 자금이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저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기로 확정은 했지만 자금이 그 당해연도에 안 내려,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자금 없는 이월로 하는데 그 사업에 농촌개발 사업에 5건에 대해서 아마 16억 정도가 그 자금이 없는 이월사업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자금이 없어서 이월됐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예.
○김호 위원 이게 2022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억 7,000에 대해서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예.
○김호 위원 그때는 유통마케팅과에서 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인데요. 혹시 이 12억 7,000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는 돈이 들어왔습니까? 정부에서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그럼 16억 2,300에 대해서도 올해 2024년도에는 확보가 혹시 되었습니까?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자금 없는 이월 자체가 계속 쌓여지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거는 이제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이게 누적된 금액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김호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전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사고이월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위원 우리 결산서에 보시면 지출원인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되는 항목이 한 2~3개 정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예.
○김호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다시 한 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예.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질의보다는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본 의원이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하러 가서 보니 이 결산서가 2023년도 결산서가 자료도, 죄송합니다.자료도 엄청 방대하고 내용도 엄청 방대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전문가들 포함해서 6명이 했다고 하지만 20일간의 이 자료를 정말 열심히 본다고 봤지만 다 보기에는 사실 많은 시간 관계상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 결산위원들이 분야별로 나눠서 결산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 집행부에 당부를 총괄적으로 드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우리가 결산 검사라든지 우리 또 동료 의원이 앞서서 지적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올해만 지적되는 사항이 아니고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이월사업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또 자금 없는 사업이라든지 자금 없는 사업이야 또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비가 다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그리고 저희들 결산서 의견서에 보면 이렇게 지적된 부분들 모두가 매년 반복된 사항들인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지적을 또 올해 똑같이 지적을 했었거든요.내년에는 진짜 결산서 할 때 결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월사업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또 자금 없는 사업이라든지 자금 없는 사업이야 또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비가 다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그리고 저희들 결산서 의견서에 보면 이렇게 지적된 부분들 모두가 매년 반복된 사항들인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지적을 또 올해 똑같이 지적을 했었거든요.내년에는 진짜 결산서 할 때 결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물론 결산은 회계부서에서 하지만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관리하는 쪽에는 또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수시로 관련 부서와 또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부서 또 회계과 수시로 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내년에도 또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꼭 이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결산 검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제 결산 검사 의견서를 몇 번 읽어 봤습니다.그런데 사실 저도 보니까 이게 귀에 익은 그런 지적 사항이고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아예 없앨 수는 없고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이번 연도부터는 최소화하도록 한번 저희들 한번 노력하도록 정말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믿고 사실 결산 의견서 작성하면서 본 의원들이나 결산검사위원들이 매년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위원장 성성호 우리 또 동료 의원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적 사항들이 많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위원장 성성호 우리 실장님이 여기 부서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1년 6개월 돼 갑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처음에는 조금 방대한 물량을 하시는데 조금 처음에는 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1년 지났으니까 이래저래 보이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 아마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오늘 지적된 사안들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잘해서 그래 예산 편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 58쪽입니다.
2023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66억 9,25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65억 9,643만 2,200원이며 집행잔액은 9,572만 3,520원입니다.다음은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중단부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입니다.예산 현액은 55억 4,693만 9,000원으로 55억 393만 8,4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300만 51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59쪽 상단부 시정의 합리적인 감사 관리입니다.예산 현액은 1억 5,037만 9,000원으로 1억 3,258만 7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79만 8,270원입니다.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59쪽 중단부 계약원가심사 역량 강화입니다.예산 현액은 493만 2,000원으로 386만 5,5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6만 6,500원입니다.다음 59쪽 하단부 정보통신기반 조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7,224만 원으로 6억 5,774만 4,5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10만 7,130원입니다.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60쪽 상단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1,805만 원으로 2억 9,829만 9,2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975만 800원입니다.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현액은 4,000원으로 보조금 이자 반환금 3,6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10원입니다.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 58쪽입니다.
2023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66억 9,254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65억 9,643만 2,200원이며 집행잔액은 9,572만 3,520원입니다.다음은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중단부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입니다.예산 현액은 55억 4,693만 9,000원으로 55억 393만 8,4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300만 51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59쪽 상단부 시정의 합리적인 감사 관리입니다.예산 현액은 1억 5,037만 9,000원으로 1억 3,258만 7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79만 8,270원입니다.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59쪽 중단부 계약원가심사 역량 강화입니다.예산 현액은 493만 2,000원으로 386만 5,5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6만 6,500원입니다.다음 59쪽 하단부 정보통신기반 조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7,224만 원으로 6억 5,774만 4,5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10만 7,130원입니다.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60쪽 상단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1,805만 원으로 2억 9,829만 9,2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975만 800원입니다.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예산 현액은 4,000원으로 보조금 이자 반환금 3,6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10원입니다.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공보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공보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미래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61쪽입니다. 상단의 부서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아래 사업별 조서 현황입니다.미래정책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액은 133억 9,068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억 8,468만 8,480원입니다.그중 지출액이 83억 9,935만 5,3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8억 2,476만 1,430원입니다.보조금 반납액은 2억 1,287만 9,06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3,838만 690원입니다.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6건, 사고이월 2건 총 18건이 되겠습니다.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 사업은 공기 부족에 따라서 9억 7,761만 2,000원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2개소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7,291만 9,710원, 청년 드림하우스 모락모락 조성 사업은 토지 임차 관계의 미종료에 따라서 34억 5,000만 원을, 또한 군부대 유치 종합구상 연구용역은 당시의 대외 상황 변화에 따라서 5,8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뿐만 아니라 청년과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은 사업 특성상 지원 시기가 2개 연도에 걸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및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에 따른 5,520만 원,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청년 근로자의 인센티브 지급 시기 미도래에 따른 2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시정 미래전략개발 사업입니다.이 사업은 미래전략사업 발굴,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드론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9억 9,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중 8억 6,268만 5,140원을 집행을 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71만 7,260원입니다.다음 62쪽 지역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지원 및 인구 감소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3억 8,8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중 13억 4,608만 5,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연도 이월액은 두 지역 살기 사업 9억 7,761만 2,000원을 이월하였고,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6,389만 1,580원입니다.다음 체계적인 도농협력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및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9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억 5,109만 6,460원을 집행을 하였고,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49만 7,540원입니다.다음 고용 확대 및 노사 화합 도모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경북 청춘 창업드림 지원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2억 1,494만 3,92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38억 3,589만 3,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082만 9,72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1억 9,127만 1,390원, 집행 잔액은 7,694만 9,750원입니다.다음 63쪽 청년 정책 기획 및 조정입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 자립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2억 5,319만 7,56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7억 6,082만 3,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연도 이월액은 청년 게스트하우스 사업비 34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보조금 반납액 1,585만 5,180원,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402만 6,310원입니다.
다음 64쪽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귀농 귀촌 지원, 귀농 정착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1억 8,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9억 7,993만 5,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연도 이월액은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비 1억 7,291만 9,71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75만 2,490원, 집행 잔액은 2,917만 8,070원입니다.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등의 예산으로 5,340만 원을 편성하여 5,137만 9,73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66만 270원입니다.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의 예산으로 1억 9,061만 9,000원을 편성하여 1억 7,860만 8,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1만 760원입니다.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및 기타반환금 예산으로 2억 3,286만 8,000원을 편성하여 2억 3,284만 8,45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만 9,550원입니다.이상으로 미래정책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61쪽 시정 미래전략개발 사업입니다.이 사업은 미래전략사업 발굴,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 드론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9억 9,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중 8억 6,268만 5,140원을 집행을 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71만 7,260원입니다.다음 62쪽 지역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지원 및 인구 감소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3억 8,8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 중 13억 4,608만 5,4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연도 이월액은 두 지역 살기 사업 9억 7,761만 2,000원을 이월하였고,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6,389만 1,580원입니다.다음 체계적인 도농협력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및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9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억 5,109만 6,460원을 집행을 하였고,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49만 7,540원입니다.다음 고용 확대 및 노사 화합 도모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경북 청춘 창업드림 지원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2억 1,494만 3,92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38억 3,589만 3,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082만 9,72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1억 9,127만 1,390원, 집행 잔액은 7,694만 9,750원입니다.다음 63쪽 청년 정책 기획 및 조정입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청년 자립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2억 5,319만 7,56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7억 6,082만 3,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연도 이월액은 청년 게스트하우스 사업비 34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보조금 반납액 1,585만 5,180원,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402만 6,310원입니다.
다음 64쪽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귀농 귀촌 지원, 귀농 정착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1억 8,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9억 7,993만 5,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 연도 이월액은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비 1억 7,291만 9,71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575만 2,490원, 집행 잔액은 2,917만 8,070원입니다.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등의 예산으로 5,340만 원을 편성하여 5,137만 9,73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66만 270원입니다.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의 예산으로 1억 9,061만 9,000원을 편성하여 1억 7,860만 8,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1만 760원입니다.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및 기타반환금 예산으로 2억 3,286만 8,000원을 편성하여 2억 3,284만 8,45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만 9,550원입니다.이상으로 미래정책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첨부서류 결산서 첨부서류 211쪽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211쪽 보면 중소기업 정책 정규직 프로젝트 있죠? 중간에 중간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여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일어났네요.한 3분의 2 정도 일어났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예예.
○김익상 위원 그럼 미래정책실뿐만 아니고 타과도 불용액이 많이 일어나는데 다 똑같이 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정규직 프로젝트 인턴사원제 사업에서 전체 예산 1,050만 원 중 불용액이 3분의 1 정도 되는 750만 원이나 발생했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사실은 당초에 이제 기업에서 2명을, 2명이 인턴사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1명을 포기했습니다.해서 한 명분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절반밖에 집행 못 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300만 이거는 한 명분만 나간 집행된 내용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것도 이제 인턴이 1월달부터 채용하는 게 아니고 10월, 8월, 9월달 이렇게 해 올해까지 넘어가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집행 그런 겁니다.
○김익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거 지금 청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년이나 사회적 기업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 이유로 지금 명시이월이 12건이거든요.그게 전부 연도 중에 일자리가 생겼다든지 해서 연도를 거쳐가지 명시이월된 사례가 있고요.그다음에 인력을 고용하겠다고 해놓고 수요를 그보다 적은 수요로 고용하기 때문에 예산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잡을 때는 이제 수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업에서 몇 명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사람을 채용을 못하는 거죠. 없어서.
○김익상 위원 앞으로 구체적으로 잘 하셔서 처음부터 시행할 때 준비를 해서 예산을 잡는 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앞으로는 불용액이 덜 나오도록 우리 정책, 미래정책실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여기 보니까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물론 이제 과에서도 나름대로의 저거는 있겠지만 좀 예산할 때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실장님 첨부 서류 274쪽.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원님.
○이경옥 위원 중간 부분에 일반 공공행정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하는 게 국도비를 받아서 다 이게 잔액으로 남았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네.
○이경옥 위원 그렇게 어떤 내용이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지금 청년 전세보증반환 보증보험료 제도가 지금 사실은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보증보험료를 지원을 해 줍니다.시에서, 그런데 지금 상주시에 전세가 일반 청년들의 전세가 한 1억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경옥 위원 30만 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1억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20~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 작년에는 사실은 한 건도 없었고요. 금년에는 지금 2건이 들어와 있는데 6,000만 원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3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그러니까 이제 소액 전세권은 좀 이게 수요가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소액 전세권은, 그리고 지금 이게 솔직히 확정일자 동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만 받아도 한 7,000만 원까지는 전세권 보장이 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소액 수요가 없고 그런데 올해 이제 이 제도가 바뀌는 게 작년에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했는데 전연령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가 돼가지고 청년 같은 경우는 연소득 5,000만 원 미만이면 전세권을 1억이 되든 얼마가 되든 우리가 이제 3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해 줄 수 있고요.그다음에 청년 외 사람들은 6,000만 원 전세권까지 확정이 되고 신혼부부는 7,500만 원까지가 전세권이 확장되도록 돼 있습니다.작년까지는 그런 전세권이 많이 발생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다.금년에는 지금 한 2건 정도는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확대가 돼가지고 청년 같은 경우는 연소득 5,000만 원 미만이면 전세권을 1억이 되든 얼마가 되든 우리가 이제 3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해 줄 수 있고요.그다음에 청년 외 사람들은 6,000만 원 전세권까지 확정이 되고 신혼부부는 7,500만 원까지가 전세권이 확장되도록 돼 있습니다.작년까지는 그런 전세권이 많이 발생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다.금년에는 지금 한 2건 정도는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전액 잔액을 지금 남겼는 걸 봤을 때 이해가 안 갔는데 하여튼 올해는 그러면 그게 좀 변경이 됐는 걸로 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확대됐습니다.
○이경옥 위원 많이 찾아보세요. 해서 이게 되게 많이 좋은 제도는 했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런데 이게 저희도 지금 보증보험 쪽에나 이쪽에 이제 공인중개사 쪽에 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이걸 좀 활용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00만 원 전세권 설정하는데 3만 원 지원되니까 이게 실익이 없는 거예요.그거는 그런데 상주에 전세 물권이 많이 생겨가지고 1억짜리나 1억 5,000짜리 들어가면 20~30만 원 지원이 되니까 실익이 있는데 일단은 상주의 전세권이 지금 물량이 거진 안 나오는 상태고 수요가 없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그렇습니다.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홍보를 최대한 해서 그게 몇 건이 됐든 간에 시민들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국도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 부분은 인정되지만 받아놓고 아무런 노력을 안 했다는 게 또 보이거든요.그러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좀 더 홍보를 해서 한 분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한다고 어떤 뭐 내놓을 수 있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홍보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일반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금년에는 보증보험재단 보증보험을 끊어 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SGI하고 두 군데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하고 공인중개사 쪽에도 전세권을 중개를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개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홍보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네. 실장님 우리 미래정책실에서 1년 예산에 대해서 결산 자체가 6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만큼 이제 그 불용률이 많고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모든 하시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불용이 되고 이월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또 정부에서 패널티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재무제표에 주석 달린 부분에 대해서요.혹시 페이지 4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결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호 위원 우리가 상주시에서 농식품 펀드에 대해서 어니스트 애그테크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총 19%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전체 금액은 얼마나 되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총 65억입니다.
○김호 위원 65억이요. 여기에 저희가 출자를 했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피투자 기관의 요약 재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이게 2023년도에 보니깐 총 수익이 800만 원 총 비용이 3,300만 원 이렇게 해서 당기 순이익이 났는 부분이 아니고 순손실이 났어요.2,500만 원에 대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이 회사가 어니스트 애그테크가 우리가 투자 회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 금액에 대해서 어떤 손실이 날 그런 가망성은 따로 없겠는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예. 의원님 요 이제 아닙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작년에 어니스트벤처스에서 지금 쎄슬 프라이머스라고 한 군데 지금 투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돼 있고 관내 기업 한 세 군데 정도 금년도에 투자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그런데 작년에 적자 났는 부분은 이게 이제 펀드 사업이 초기에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요.수익이 나는 데 한 2~3년 걸리고 사실은 거기에 따른 운영비 부분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초기 투자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투자 후에 한 3년 정도 지나야지 수익 구조로 전환되는 걸로 대부분 펀드 사업들이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당기 순손실이 2,500만 원이 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거는 운영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투자 상담을 하고 투자 검토를 하고 하는 데 따른 운영비 쓴 경비가 지출된 부분으로 보시면 총 사업비에서 지출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투자 주식회사 중에 케이씨피드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밑에 투자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케이씨피드라고 있는데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케이씨. 아니 지금 쎄슬 프라이머스에 지금 투자가 돼 있고요.저희는요.
○김호 위원 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다음에 올해 할 데가 BP코퍼레이션 그다음에 넥스트 이즈 그다음에 디메이커스.
○김호 위원 저희가 0.6%가 들어가져 있는 주식회사 케이씨피드라고는 따로 없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지금 그쪽에는 저희.
○김호 위원 491쪽에 보시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예. 한 회사가 어니스트가 한 군데가 있고요.지금 한 군데 투자가 됐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쎄슬 프라이머스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 가지고 있기로는요. 그 회사 같은 회사인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어니스트벤처스 말고 또 한 군데가 또 더 있다는말씀이신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요. 어니스트벤처스는 투자를 총괄하는 데고요.
○김호 위원 그렇죠.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죠. 거기서 이제 다른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김호 위원 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투자펀드 회사니까 그건 운영사니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작년에 연말에 작년에 한 군데 됐는 게 쎄슬 프라이머스라고 그게 영어로 하면 케이씨피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지금 투자가 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호 위원 지분율이 0.6%밖에 안 되는데 여기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거는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미래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미래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입니다.
안전재난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입니다.안전재난실의 정책 목표는 3개 항목으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가 달성율 90%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총 예산은 307억 2,182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0억 1,854만 9,82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예산 대비 3.3%입니다.
65쪽에서 68쪽까지 사업별 조서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65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비 집행 잔액은 4,526만 9,670원입니다.주된 사유로는 신종감염병 등 예방물품 구입 감소,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미실시로 인한 임차료 미집행 1,822만 2,000원 그리고 수해로 인한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 미운영으로 인한 수도요금 등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2,246만 9,000원입니다.다음 중대재해 예방 사업비 집행 잔액은 3,322만 2,500원입니다.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이월예산 8,000만 원 중 용역계약 잔액 1,800만 원,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 위탁 용역인 산업안전보건관리 5개 용역 계약 잔액 540만 원, 그리고 기타 사무관리비 및 여비 집행 잔액 980만 원입니다.
66쪽입니다.안전관리 및 점검 예산의 집행 잔액은 3,144만 9,000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안전한국훈련 미실시로 인한 급식비 1,28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잔액 900만 원, 그리고 재난 화재 장비 임차비 지원 예산은 3회 추경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집행 잔액 6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도 보조사업인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 지원 예산의 집행 잔액은 1억 143만 6,020원입니다.2023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안전대책 기간 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6월 10일부터 일시, 전체 한목에 하지 않고 순차적 배치로 인하여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삭감이 되지 못했습니다.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리 예산의 집행 잔액은 1,837만 700원으로서 명시이월인 재난상황실과 읍면동 영상회의를 위한 장비 도입 사업 낙찰 잔액 503만 9,000원, 재난안전실 근무자 매식비 잔액 1,333만 원입니다.
응급복구 장비 등 지원 예산의 집행 잔액은 5억 6,120만 3,500원입니다.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 피해 4억 6,400만 원, 태풍 카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복구비 8,300만 원을 예비비로 우리 시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여 집행 후 차후 국도비가 편성하여 재원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의 경우 추경예산 삭감이 불가합니다.다음 재난장비 및 시스템 관리 운영 예산은 집행 잔액 1,047만 8,930원이 발생하였으며, 신흥동 용흥사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사업에 따른 918만 원,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장비 24개 읍면동 교체 사업 낙찰 잔액 89만 1,000원입니다.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은 집행 잔액 4,506만 9,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본예산 6억 원, 1회 추경 3억 원, 2회 추경 4억 원 등 외남 신촌 정비사업 등 총 13억 원의 재해 위험 요인 제거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67쪽입니다. 폭염 대비 추진 예산은 집행 잔액이 4,410만 6,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사유로는 읍면동 폭염감시원 인건비 3,373만 6,990원과 유류대 184만 원 등 미사용분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을지훈련 예산은 집행 잔액 526만 7,000원이며, 재난특별지역 선포에 따라 2023년 을지연습 미실시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68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예산은 집행 잔액 1,849만7,700원이며, CCTV 신규 설치, 노후 CCTV 교체 사업,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설치, 북천 카메라 사업 등 입찰 및 계약 후 낙찰 잔액입니다.다음 도비 지원 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은 9,419만 2,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2023년 8월 이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경에 미삭감되었습니다.그리고 370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세부 내역입니다.안전문화의 확산, 안전문화 운동 추진 시설비로서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 푼툰 수영장 보수의 경우 수중 작업 등 전문 작업이 필요하며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동절기 도래로 인하여 안전 작업 등을 고려하여 2024년 2,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재난 대응체제 구축 및 응급지원, 응급복구 장비 등 지원, 민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호우 태풍 카눈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복구비를 예비비로 우선 편성하여 집행 후 국도비 편성하여 재원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폭염대책 추진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73만 6,990원 및 읍면동 폭염감시원 유류대 미사용분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 첨부 자료에 있어서 명시사고이월 예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180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예산은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 푼툰수영장 보수에 따른 수중 작업 등 전문 작업 필요성과 업체 선정 어려움 그리고 동절기 안전 등을 고려하여 2024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그리고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 예산은 2023년 11월 중순 공모 확정으로 추경으로 예산 편성 후 다음 연도로 1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예산은 외서면 개곡리 그리고 남장 너락골 그리고 은척 이안천 사업으로서 사업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른 예산 이월입니다.그리고 균특예산인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는 강창교의 경우 행정절차 추진 그리고 공성 옥산지구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그리고 개재지구 행정절차 추진 또한 삼덕1지구 사업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또 균특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 감리비는 삼덕1지구 감리비가 사업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라 2억 8,863만 1,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예산은 유지보수 용역이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체결되어 있음에 따라서 2024년도분 2개월에 대한 기성금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 용역의 원활화를 위하여 12월 31일 기준이 아니고 다음해 2월까지 연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에 대한 것은 미리 그전 연도에 명시이월하여 2개월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199쪽 균특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 예산은 강창교의 경우 강창교 예산이 행자부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예산 사고이월 8억 5,865만 3,835원, 그리고 삼덕, 사벌 삼덕1지구에 대한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예산 1억 9,966만 8,679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또한 균특예산인 재해위험지구 감리비 예산은 삼덕1지구 사업 준공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입니다.다음 전년도 이월 사유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11에서 212쪽 명시이월 집행 현황입니다.중대재해 예방 민간위탁금은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 위탁용역 계약 잔액 1,7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2022년 2회 추경 시 편성한 읍면동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의 낙찰 잔액 503만 9,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는 외남 신촌 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원 등 낙찰 잔액 1,091만 7,8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그리고 균특예산인 재해위험지구 시설비는 강창교의 경우 행안부에 따른 사전설계검토, 그리고 삼덕1지구 준공 미도래에 따라서 잔액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도비 지원사업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은 공휴일 등 예산,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증액된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지출 후에 집행 잔액 847만 5,1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279부터 517쪽까지 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282쪽 하단에 물놀이 등 수상안전 관리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23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안전대책 기간 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6월 10일부터 순차적 배치에 따라서 남은 금액을 남은 금액이 잔액 처리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추경에는 미삭감되었습니다.그리고 283쪽 하단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는 2023년 8월 이후 그동안 위탁해 오던 운영관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인건비 집행 잔액 7,370만 8,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397쪽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입니다.전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5,938만 5,000원, 그리고 2023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8억 7,427만 8,000원으로서 1,48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기금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게 36억 4,961만 3,000원입니다.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입니다.안전재난실의 정책 목표는 3개 항목으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가 달성율 90%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총 예산은 307억 2,182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0억 1,854만 9,82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예산 대비 3.3%입니다.
65쪽에서 68쪽까지 사업별 조서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65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비 집행 잔액은 4,526만 9,670원입니다.주된 사유로는 신종감염병 등 예방물품 구입 감소,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 미실시로 인한 임차료 미집행 1,822만 2,000원 그리고 수해로 인한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 미운영으로 인한 수도요금 등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2,246만 9,000원입니다.다음 중대재해 예방 사업비 집행 잔액은 3,322만 2,500원입니다.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이월예산 8,000만 원 중 용역계약 잔액 1,800만 원,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 위탁 용역인 산업안전보건관리 5개 용역 계약 잔액 540만 원, 그리고 기타 사무관리비 및 여비 집행 잔액 980만 원입니다.
66쪽입니다.안전관리 및 점검 예산의 집행 잔액은 3,144만 9,000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안전한국훈련 미실시로 인한 급식비 1,28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잔액 900만 원, 그리고 재난 화재 장비 임차비 지원 예산은 3회 추경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집행 잔액 6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도 보조사업인 물놀이 등 수상안전관리 지원 예산의 집행 잔액은 1억 143만 6,020원입니다.2023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안전대책 기간 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6월 10일부터 일시, 전체 한목에 하지 않고 순차적 배치로 인하여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삭감이 되지 못했습니다.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관리 예산의 집행 잔액은 1,837만 700원으로서 명시이월인 재난상황실과 읍면동 영상회의를 위한 장비 도입 사업 낙찰 잔액 503만 9,000원, 재난안전실 근무자 매식비 잔액 1,333만 원입니다.
응급복구 장비 등 지원 예산의 집행 잔액은 5억 6,120만 3,500원입니다.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 피해 4억 6,400만 원, 태풍 카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복구비 8,300만 원을 예비비로 우리 시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여 집행 후 차후 국도비가 편성하여 재원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의 경우 추경예산 삭감이 불가합니다.다음 재난장비 및 시스템 관리 운영 예산은 집행 잔액 1,047만 8,930원이 발생하였으며, 신흥동 용흥사지구 자동우량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사업에 따른 918만 원,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장비 24개 읍면동 교체 사업 낙찰 잔액 89만 1,000원입니다.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은 집행 잔액 4,506만 9,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본예산 6억 원, 1회 추경 3억 원, 2회 추경 4억 원 등 외남 신촌 정비사업 등 총 13억 원의 재해 위험 요인 제거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67쪽입니다. 폭염 대비 추진 예산은 집행 잔액이 4,410만 6,4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사유로는 읍면동 폭염감시원 인건비 3,373만 6,990원과 유류대 184만 원 등 미사용분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을지훈련 예산은 집행 잔액 526만 7,000원이며, 재난특별지역 선포에 따라 2023년 을지연습 미실시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68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예산은 집행 잔액 1,849만7,700원이며, CCTV 신규 설치, 노후 CCTV 교체 사업,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설치, 북천 카메라 사업 등 입찰 및 계약 후 낙찰 잔액입니다.다음 도비 지원 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은 9,419만 2,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2023년 8월 이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경에 미삭감되었습니다.그리고 370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세부 내역입니다.안전문화의 확산, 안전문화 운동 추진 시설비로서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 푼툰 수영장 보수의 경우 수중 작업 등 전문 작업이 필요하며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동절기 도래로 인하여 안전 작업 등을 고려하여 2024년 2,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재난 대응체제 구축 및 응급지원, 응급복구 장비 등 지원, 민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호우 태풍 카눈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복구비를 예비비로 우선 편성하여 집행 후 국도비 편성하여 재원 변경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폭염대책 추진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73만 6,990원 및 읍면동 폭염감시원 유류대 미사용분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 첨부 자료에 있어서 명시사고이월 예산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180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예산은 낙동강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장, 푼툰수영장 보수에 따른 수중 작업 등 전문 작업 필요성과 업체 선정 어려움 그리고 동절기 안전 등을 고려하여 2024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그리고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 예산은 2023년 11월 중순 공모 확정으로 추경으로 예산 편성 후 다음 연도로 1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예산은 외서면 개곡리 그리고 남장 너락골 그리고 은척 이안천 사업으로서 사업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른 예산 이월입니다.그리고 균특예산인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는 강창교의 경우 행정절차 추진 그리고 공성 옥산지구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그리고 개재지구 행정절차 추진 또한 삼덕1지구 사업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입니다.또 균특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 감리비는 삼덕1지구 감리비가 사업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라 2억 8,863만 1,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예산은 유지보수 용역이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체결되어 있음에 따라서 2024년도분 2개월에 대한 기성금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참고적으로 용역의 원활화를 위하여 12월 31일 기준이 아니고 다음해 2월까지 연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월에 대한 것은 미리 그전 연도에 명시이월하여 2개월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199쪽 균특사업인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 예산은 강창교의 경우 강창교 예산이 행자부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예산 사고이월 8억 5,865만 3,835원, 그리고 삼덕, 사벌 삼덕1지구에 대한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예산 1억 9,966만 8,679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또한 균특예산인 재해위험지구 감리비 예산은 삼덕1지구 사업 준공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입니다.다음 전년도 이월 사유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11에서 212쪽 명시이월 집행 현황입니다.중대재해 예방 민간위탁금은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 위탁용역 계약 잔액 1,79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2022년 2회 추경 시 편성한 읍면동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의 낙찰 잔액 503만 9,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는 외남 신촌 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원 등 낙찰 잔액 1,091만 7,8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그리고 균특예산인 재해위험지구 시설비는 강창교의 경우 행안부에 따른 사전설계검토, 그리고 삼덕1지구 준공 미도래에 따라서 잔액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도비 지원사업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은 공휴일 등 예산,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증액된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지출 후에 집행 잔액 847만 5,1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279부터 517쪽까지 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282쪽 하단에 물놀이 등 수상안전 관리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23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안전대책 기간 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6월 10일부터 순차적 배치에 따라서 남은 금액을 남은 금액이 잔액 처리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추경에는 미삭감되었습니다.그리고 283쪽 하단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는 2023년 8월 이후 그동안 위탁해 오던 운영관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인건비 집행 잔액 7,370만 8,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397쪽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입니다.전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5,938만 5,000원, 그리고 2023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8억 7,427만 8,000원으로서 1,48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기금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게 36억 4,961만 3,000원입니다.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안전재난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안전재난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안전재난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익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 7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현액은 508억 1,855만 2,570원으로 지출액은 397억 8,048만 6,010원이며, 이월액은 31억 3,683만 1,770원,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7,738만 7,650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을 포함하여 65억 2,384만 7,140원입니다.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중간 문화예술 전승보전입니다.예산 현액 252억 6,396만 2,570원으로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 지원, 시립도서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75쪽까지 48개 세부사업에 154억 3,743만 8,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또 남장생활문화센터 부지 매입, 시립도서관 운영 등으로 25억 1,778만 8,1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2억 7,161만 7,6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0억 3,711만 8,460원입니다.다음 75쪽 하단입니다. 지역 축제 개최입니다.예산 현액 13억 2,941만 원 중 상주 세계모자페스티벌 사업비로 13억 2,832만 8,7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8만 1,220원입니다.다음 76쪽 상단 전통문화자원 개발입니다.
예산 현액 9억 1,000만 원 중 경북문화재단 출연금과 한복진흥원 주차장 조성공사 등으로 8억 5,578만 4,04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421만 5,960원입니다.다음 문화융성 확립입니다.
예산 현액 1억 4,858만 8,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4,021만 8,910원을 지출하고, 경상제일문 조명 수리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 600만 원과 또 문화마을 육성사업 계약 진행 방식 변경으로 총 1억 608만 3,6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28만 5,420원입니다.
다음 76쪽 중간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77쪽 중간까지 24개 세부 사업에 예산 현액 132억 5,746만 3,000원 중 상주읍성 토지보상, 문화재 현황 조사 및 지정 승격을 위한 학술 용역, 또 각종 문화재 정비 공사 등으로 124억 1,774만 7,370원을 지출하고, 사업 완료 기한 미도래 및 관계 전문가 자문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4억 7,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보조금 반납액은 9,328만 3,05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7,793만 2,580원입니다.다음 77쪽 중간 전통사찰 보존 정비입니다.
예산 현액 22억 3,080만 원 중 전통사찰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으로 21억 6,938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 기간 부족으로 3,846만 원을 이월화였습니다.보조금 반납액은 1,119만 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176만 7,000원입니다.다음 77쪽 하단 복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78쪽 상단까지 7개 세부 사업에 예산 현액은 6억 5,912만 7,000원 중 문화재 유지관리 및 홍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등으로 6억 1,972만1,6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129만 4,000원, 집행 잔액은 3,811만 1,400원입니다.다음 78쪽 중간 문화시설 관리입니다. 충의사와 임란북천전적지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4,294만 8,000원 중 1억 2,087만 1,0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207만 6,950원입니다.다음 문화회관 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문화회관 시설 유지관리, 공연 장비 확충 예산으로 7억 7,166만 7,000원 중 7억 1,829만 8,3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336만 8,640원입니다.다음 7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예산액 3억 6,261만 8,000원 중 기본경비와 인력 운영비로 3억 3,673만 7,8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588만 190원입니다.다음 79쪽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195만 9,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 7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현액은 508억 1,855만 2,570원으로 지출액은 397억 8,048만 6,010원이며, 이월액은 31억 3,683만 1,770원, 보조금 반납액은 13억 7,738만 7,650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을 포함하여 65억 2,384만 7,140원입니다.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중간 문화예술 전승보전입니다.예산 현액 252억 6,396만 2,570원으로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 지원, 시립도서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75쪽까지 48개 세부사업에 154억 3,743만 8,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또 남장생활문화센터 부지 매입, 시립도서관 운영 등으로 25억 1,778만 8,1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2억 7,161만 7,6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0억 3,711만 8,460원입니다.다음 75쪽 하단입니다. 지역 축제 개최입니다.예산 현액 13억 2,941만 원 중 상주 세계모자페스티벌 사업비로 13억 2,832만 8,7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8만 1,220원입니다.다음 76쪽 상단 전통문화자원 개발입니다.
예산 현액 9억 1,000만 원 중 경북문화재단 출연금과 한복진흥원 주차장 조성공사 등으로 8억 5,578만 4,04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421만 5,960원입니다.다음 문화융성 확립입니다.
예산 현액 1억 4,858만 8,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4,021만 8,910원을 지출하고, 경상제일문 조명 수리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 600만 원과 또 문화마을 육성사업 계약 진행 방식 변경으로 총 1억 608만 3,6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28만 5,420원입니다.
다음 76쪽 중간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77쪽 중간까지 24개 세부 사업에 예산 현액 132억 5,746만 3,000원 중 상주읍성 토지보상, 문화재 현황 조사 및 지정 승격을 위한 학술 용역, 또 각종 문화재 정비 공사 등으로 124억 1,774만 7,370원을 지출하고, 사업 완료 기한 미도래 및 관계 전문가 자문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4억 7,4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보조금 반납액은 9,328만 3,05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7,793만 2,580원입니다.다음 77쪽 중간 전통사찰 보존 정비입니다.
예산 현액 22억 3,080만 원 중 전통사찰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으로 21억 6,938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 기간 부족으로 3,846만 원을 이월화였습니다.보조금 반납액은 1,119만 3,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176만 7,000원입니다.다음 77쪽 하단 복원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78쪽 상단까지 7개 세부 사업에 예산 현액은 6억 5,912만 7,000원 중 문화재 유지관리 및 홍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등으로 6억 1,972만1,6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129만 4,000원, 집행 잔액은 3,811만 1,400원입니다.다음 78쪽 중간 문화시설 관리입니다. 충의사와 임란북천전적지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4,294만 8,000원 중 1억 2,087만 1,0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207만 6,950원입니다.다음 문화회관 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문화회관 시설 유지관리, 공연 장비 확충 예산으로 7억 7,166만 7,000원 중 7억 1,829만 8,36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336만 8,640원입니다.다음 7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예산액 3억 6,261만 8,000원 중 기본경비와 인력 운영비로 3억 3,673만 7,8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588만 190원입니다.다음 79쪽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195만 9,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75페이지 하단 한번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75페이지 하단.
○진태종 위원 하단 지역 축제 개최에 13억 2,941만 원 지출액이 13억 2,6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겠죠.썼는 내역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저희들이 최초 세워준 게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3억 2,000정도가 더 들어가 있네요.상황이 왜 3억 2,000 정도가 더 들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축제 추진 관련해 갖고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또 사무관리비로 일부 편성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8,800만 원 해가지고 또.
○진태종 위원 안전, 안전바하고 안전센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것도 예. 그래서.
○진태종 위원 13억 2,900 정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이게 지금 22년도에 우리가 이제 8억 3,000 가지고 했어요. 그죠? 22년도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2년도에. 예.
○진태종 위원 예. 8억 3,000 가지고 했는데 5억 정도가 늘어났어요.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 축제가 참 어떻게 해도 누가 봐도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10만이 왔다고 돼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끝까지 10만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용역이라 하는 게 그렇잖아요. 결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룰 건 아닌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다시 다루겠지만 이런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실질적인 성과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그렇게 계수기 손으로 했는 거 가지고 하지 마세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지금 곶감축제 때 빅데이터 갖고 분석하고 나서 전부 다 그 실질적으로 느끼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지난번 축제 성과 보고 때도 지적하신 그 부분은 올해 축제 성과 평가하면서 다시 반영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2년도에 8억 3,000정도 가지고 했고 지금 13억 2,000, 한 5억 이상이 이제 늘어났어요.그런데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을 한 금액이 상당히 또 상당수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얼마 정도가 금액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작년도에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 중에 제일 큰 금액은 아마 한복진흥원 건립 정산 금액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그리고 나머지 문화재 보수 정비하면서 이제 낙찰 차액 이렇게 집행 잔액 남았는 부분들 그렇게.
○김호 위원 한복진흥원 건립에 대해서 아직도 보조금 반납이 덜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김호 위원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지난 정리 추경 때 반납금 예산 세워주셔서 그렇게 반납을.
○김호 위원 아! 23년도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끝났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이게 19년도까지가 이제 사업 기한이었었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해서 2023년도에 이자까지 일괄 반납을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일단은 사업 끝나고 바로 저희가 정산 보고를 했는데 그 정산 금액에 대해서 불인정 금액이 있었습니다.그거는 이제 도에서는 서류를 받아서 문체부에 올리니까 한복진흥원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야 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 회계연도를 넘기면 안 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는 계속비로 편성을 해서 계속 돈을 집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됐고 또 이제 문체부의 담당자도 또 바뀌다 보니까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고 그래서 많이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호 위원 한복진흥원 건립 사업을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돈을 미리 다 받아놨었던 건가요?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러니까 부지도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2015년도에 20억 내려왔고 2016년도에 10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호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근데 그때는 아직 부지가 정확하게 어디에 짓겠다 그렇게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부지 정하고 그에 따라서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호 위원 2023년도에 일괄 반납을 함으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된 부분은 따로 없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있습니다.
○김호 위원 얼마나 발생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자는 총 2억 8,900만 원 정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 부분 발생한 겁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집행 잔액을 19년도에 끝난 보조 사업을 23년도에 정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억이 넘는 세수가 발생을 했는 거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근데 요 이자 발생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집행 잔액을 대해서 저희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그래서 통장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에서는 없는 돈을 불입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 위원 2년 동안 거기에 대한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붙었던 이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호 위원 우리가 또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 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문체부에 반납하는 공문이 미발송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통상 이제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면은 내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올해 이제 문체부에서 보조금 정산 확정해서 고지서가 출력이 돼서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입니다.아직 작년도 사업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 확정하고 고지서가 저희한테 아직 안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호 위원 문체부에서 우리 상주시로 보조금을 문체부 반납에 대한 공문을 아직 미발송했다는 그런 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저희는 정산 보고를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이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됐는가 검토를 해가지고 정산 확정을 하면은 저희한테 이제 그 확정 금액을 납부하라고 고지서하고 같이 옵니다. 근데 그 고지서가 아직 안 왔다는 얘기.
○김호 위원 딱히 그런 부분 말고는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한 금액이 큰 금액은 따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특별히.
○김호 위원 한복진흥원에 대한 이자율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건 잔액을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 부분이라고 생각.
○김호 위원 근데 그 잔액을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기야 미리 또 반납을 했으면 그 정도의 또 발생이 되지 않았겠네요.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반 통장에 가지고 있었습니까?그 돈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거는 일반 통장 이제 그게 불용으로 처리돼 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또 이월 해갖고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반납은 안 된 상태니까.
○김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인정 금액 15억 정도에 대한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 그리고 2억 8,000 정도를 지금 이자로 줬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15억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자발생분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진태종 위원 그럼 그 15억에 대한 이자 명세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가 얼마가 나왔는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예. 계산했는 내역을 그거는 서면으로 따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 본 게 없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거를 만약에 집행 잔액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국비를 반납했다 그러면.
○진태종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15억여 원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얼만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총 이자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15억에 대해서 발생한 금액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저희 집행 잔액하고 불인정액하고 합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이자를 계산한 겁니다.
○진태종 위원 15억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이자와 그 이자를 그냥 그대로 반납한 거라는 이야기잖아요.지금 2억 8,000은 그러면 우리 세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저희가 가지고 있던 돈에서 이자가 발생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태종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결산서 80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등을 포함하여 266억 5,529만 1,640원입니다.이 중 지출액은 177억 6,028만 6,63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억 929만 5,810원입니다.보조금 반납금은 1억 1,553만 2,370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7,017만 6,83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상단 관광산업진흥입니다.예산 현액은 14억 1,693만 7,000원이며, 관광진흥과 마케팅을 위해 10억 8,958만 7,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경천섬 주변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2억 9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관광지 방역활동 조기 종료 등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은 6,491만 3,240원이며 집행잔액은 5,263만 6,380원입니다.다음 80쪽 하단 부분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예산현액은 187억 9,340만 7,570원이며 관광시설 확충 등을 위해 117억 7,001만 6,0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68억 8,824만 5,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공사 후 잔액 등의 보조금 반납금은 4,425만 6,740원이며, 집행 잔액은 9,088만 8,960원입니다.다음 81쪽 중단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예산현액은 60억 7,421만 1,070원이며,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45억 8,286만 6,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화석유물 반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2억 1,1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사업비 잔액 등 보조금 반납금은 636만 2,39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7,373만 2,410원입니다.다음 82쪽 중단부 관광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예산 현액은 2,722만 원이며 1,504만 4,900원을, 4,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217만 5,100원입니다.잔액은 문장대 오토캠핑장 위탁 운영으로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절감분입니다.다음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370쪽 관광진흥과 예비비 사용입니다.지난해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주보 물놀이장과 수상레저센터 계류장 복구공사 등을 위하여 9,32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3억 1,8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82만 7,00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결산서 80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등을 포함하여 266억 5,529만 1,640원입니다.이 중 지출액은 177억 6,028만 6,63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억 929만 5,810원입니다.보조금 반납금은 1억 1,553만 2,370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7,017만 6,830원입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상단 관광산업진흥입니다.예산 현액은 14억 1,693만 7,000원이며, 관광진흥과 마케팅을 위해 10억 8,958만 7,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경천섬 주변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의 준공기간 미도래로 2억 98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관광지 방역활동 조기 종료 등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은 6,491만 3,240원이며 집행잔액은 5,263만 6,380원입니다.다음 80쪽 하단 부분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예산현액은 187억 9,340만 7,570원이며 관광시설 확충 등을 위해 117억 7,001만 6,0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68억 8,824만 5,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공사 후 잔액 등의 보조금 반납금은 4,425만 6,740원이며, 집행 잔액은 9,088만 8,960원입니다.다음 81쪽 중단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예산현액은 60억 7,421만 1,070원이며,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45억 8,286만 6,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화석유물 반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2억 1,12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사업비 잔액 등 보조금 반납금은 636만 2,39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7,373만 2,410원입니다.다음 82쪽 중단부 관광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예산 현액은 2,722만 원이며 1,504만 4,900원을, 4,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217만 5,100원입니다.잔액은 문장대 오토캠핑장 위탁 운영으로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절감분입니다.다음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370쪽 관광진흥과 예비비 사용입니다.지난해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주보 물놀이장과 수상레저센터 계류장 복구공사 등을 위하여 9,325만 3,000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3억 1,89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82만 7,00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박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저기 보면 관광진흥과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업비가 8,820만 원 중 66%에 달하는 5,821만 원을 불용 처리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사무관리비가 420만 원에 100% 불용 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때 당시에 코로나19가 종료가 되고 1월부터 2월까지 인부를 사역하고 사무관리비는 이제 재료비 성격이라서 2개월 만에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했는 부분입니다.그 부분이 2022년도부터 계속 넘어오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 겁니다.
○박주형 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37쪽을 한번 보시면은.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경천섬 테마 사업으로 결산상의 지출 원인 행위액이 1억 4,000만 원인데 지출액은 없고 그러면 사고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4,000인데 이게 이월된 금액은 3억 8,300만 원이 사고 이월된 걸로 나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아!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경천섬 테마 하면서 경관분수 설치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진행을 했는데 이제 확정이 되고 저희들 이제 계약부서로 넘기는 시점이 12월 말 이제 그때 한 12월 27일 전후 해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계 부서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놓쳤고 저희들은 당연히 계약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박주형 위원 사고 이월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지출원인 행위를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그다음해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게 원인 행위가 절차가 없이 이월한 부분이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박주형 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우리 당해연도 말고 전년도에 사고이월액이 되어서 당해 연도로 넘어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사고이월이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김호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호 위원 2022년도에 낙동강 역사 이야기관 관리라고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관광자원 개발 전환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또 1억 9,600 이런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2022년도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자원 개발 전환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또 1억 9,600 이런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어서 2022년도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호 위원 이게 우리 첨부 서류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일부 웬만한 것은 다 소요가 다 되었다고 봅니다.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자원개발 전환 시설비에 대한 4,200만 원이 불용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사고이월에 대한 현연도에 대한 재사고이월은 있으면 분명히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호 위원 2023년도 당해연도 사고 이월액 중에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중에서 화석 유물 반환 협의 지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명시이월돼가지고 저희들 올해 이제 사고 작년에 이제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넘겨가지고 하여튼 그건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고 집행이 끝났습니다.
○김호 위원 다 끝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김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입니다.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결산서 83쪽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및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83쪽 세출 결산액은 편성된 예산액 275억 8,448만 3,000원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154억 4,442만 6,250원과 예비비 3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433억 5,890만 9,250원으로 지출액은 259억 6,891만 445원입니다.다음 연도 이월액 164억 80만 3,570원과 국도비 보조금 잔액 1억 776만 1,110원이고, 2023년 예산 대비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2%에 해당하는 8억 8,143만 4,125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그럼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같은 쪽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주요 생활 공간인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건립 및 보수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3,387만 4,400원을 포함한 18억 4,725만 4,400원 중 13억 7,422만6,380원을 지출하고 4억 6,1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그리고 1,202만 8,020원은 집행 잔액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및 사업비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같은 쪽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 육성입니다.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교육 사업 활동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및 2023년 공모로 선정된 문화새마을 가꾸기 사업 예산으로 9억 8,760만 5,000원 중 국민운동단체 지원 예산 6억 911만 원을 지출하고, 문화새마을 가꾸기 사업 예산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잔액 2만 원과 2,847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84쪽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는 국민체육센터 및 시민운동장 유지관리와 실내체육관 시설물 보수에 대한 예산으로 예비비 3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44억 9,924만 2,000원 중 42억 947만3,400원을 지출하고, 국비보조금 잔액 1,880만 원, 1,880만 2,910원과 2억 7,096만 5,6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 같은 쪽 중단 체육활동 기반구축 및 활성화입니다.먼저 체육행사 개최 지원은 시 단위, 도 단위, 전국 단위 체육대회의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현액 27억 6,234만 원 중 26억 8,534만 5,860원을 지출하고 7,699만 4,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아래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지원은 우수선수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31억 524만 1,000원 중 34만 원의 잔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85쪽 장애인 체육 활성화입니다.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1억 4,686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146만 4,835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539만 5,165원입니다.같은 쪽 아래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는 9988국민체육센터 건립, 인공암벽장 조성 및 제2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152억 1,055만 1,85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80억 3,514만 3,850원 중 120억 4,295만 7,310원을 지출하고 155억 8,980만 3,5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 추진에 박차를 다하겠습니다.하단부 생활체육 활성화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12억 9,106만 8,000 원을 편성하여 11억 7,217만 7,800원을 지출하고 국비보조금 잔액 8,893만 8,200원과 2,995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86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269쪽부터 274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본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자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의 주민 소득지원 사업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먼저 269쪽 세입 예산 현액은 12억 7,344만 8,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4억 7,140만 5,568원으로 12억 3,441만 6,873원을 수납했고 2억 3,598만 8,695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미수납 세부 내역으로는 사망자, 무재산, 자금부족 등으로 인한 2020년까지 융자금 체납액 3,201만 6,000원 및 2023년 융자금 이자 수입 44만 4,000원의 세외수입과 2023년 융자금 원금 1,340만 원의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그외 미수납액 1억 9,012만 8,695원은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다음 273쪽 주민소득지원 자금 지원 세출 예산은 8억 2,262만 6,000 원을 편성하여 융자금 등으로 5억 235만 860원을 집행하고 3억 2,027만 5,1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369쪽 예비비 지출결산입니다.
2023년 11월경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천막 상부 2개 구간이 노후 및 내구 연한 경과로 인해 찢어짐이 발생하여 보수 공사를 위해 예비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6,542만 5,600원을 지출하고 6,457만 4,40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입니다.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결산서 83쪽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및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83쪽 세출 결산액은 편성된 예산액 275억 8,448만 3,000원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154억 4,442만 6,250원과 예비비 3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433억 5,890만 9,250원으로 지출액은 259억 6,891만 445원입니다.다음 연도 이월액 164억 80만 3,570원과 국도비 보조금 잔액 1억 776만 1,110원이고, 2023년 예산 대비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2%에 해당하는 8억 8,143만 4,125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그럼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같은 쪽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주요 생활 공간인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건립 및 보수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3,387만 4,400원을 포함한 18억 4,725만 4,400원 중 13억 7,422만6,380원을 지출하고 4억 6,1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그리고 1,202만 8,020원은 집행 잔액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및 사업비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같은 쪽 국민운동단체의 건전지원 육성입니다.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교육 사업 활동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및 2023년 공모로 선정된 문화새마을 가꾸기 사업 예산으로 9억 8,760만 5,000원 중 국민운동단체 지원 예산 6억 911만 원을 지출하고, 문화새마을 가꾸기 사업 예산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잔액 2만 원과 2,847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84쪽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는 국민체육센터 및 시민운동장 유지관리와 실내체육관 시설물 보수에 대한 예산으로 예비비 3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44억 9,924만 2,000원 중 42억 947만3,400원을 지출하고, 국비보조금 잔액 1,880만 원, 1,880만 2,910원과 2억 7,096만 5,6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 같은 쪽 중단 체육활동 기반구축 및 활성화입니다.먼저 체육행사 개최 지원은 시 단위, 도 단위, 전국 단위 체육대회의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현액 27억 6,234만 원 중 26억 8,534만 5,860원을 지출하고 7,699만 4,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아래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지원은 우수선수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31억 524만 1,000원 중 34만 원의 잔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85쪽 장애인 체육 활성화입니다.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1억 4,686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146만 4,835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539만 5,165원입니다.같은 쪽 아래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는 9988국민체육센터 건립, 인공암벽장 조성 및 제2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152억 1,055만 1,85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80억 3,514만 3,850원 중 120억 4,295만 7,310원을 지출하고 155억 8,980만 3,5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증가하는 체육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 추진에 박차를 다하겠습니다.하단부 생활체육 활성화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12억 9,106만 8,000 원을 편성하여 11억 7,217만 7,800원을 지출하고 국비보조금 잔액 8,893만 8,200원과 2,995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86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269쪽부터 274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본 특별회계 예산은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자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을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의 주민 소득지원 사업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먼저 269쪽 세입 예산 현액은 12억 7,344만 8,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4억 7,140만 5,568원으로 12억 3,441만 6,873원을 수납했고 2억 3,598만 8,695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미수납 세부 내역으로는 사망자, 무재산, 자금부족 등으로 인한 2020년까지 융자금 체납액 3,201만 6,000원 및 2023년 융자금 이자 수입 44만 4,000원의 세외수입과 2023년 융자금 원금 1,340만 원의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그외 미수납액 1억 9,012만 8,695원은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다음 273쪽 주민소득지원 자금 지원 세출 예산은 8억 2,262만 6,000 원을 편성하여 융자금 등으로 5억 235만 860원을 집행하고 3억 2,027만 5,1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369쪽 예비비 지출결산입니다.
2023년 11월경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지붕, 천막 상부 2개 구간이 노후 및 내구 연한 경과로 인해 찢어짐이 발생하여 보수 공사를 위해 예비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6,542만 5,600원을 지출하고 6,457만 4,40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진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예. 그 밑에 이제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1,800만 원.
○진태종 위원 예. 1,800만 원 정도 그건 집행 잔액이고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6,800만 원 보조금 반납 아니에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6,600만 원 6,800이에요. 이게 보조금 반납금이 6,800만 원 발생돼 있는 거 맞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85쪽에 말입니까?
○진태종 위원 예. 85쪽 하단부.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보조금 집행 정산 잔액은 1,825만 5,300원으로.
○진태종 위원 앞에 보조금 반납에.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아! 예.
○진태종 위원 국비 보조금 반납액요. 보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죠? 반납했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 부분을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진태종 위원 아니 집행 잔액이, 보조금 반납을 했는 건데 어떻게 집행 잔액이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천천히 천천히 찾아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기금입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조금반납 6,800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이게 전체 예산 현액이 2억 2,800 중에 실제 집행한 게 이제 지출된 게 1억 4,100만 원입니다.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래서 그 당해 연도에 보조금 6,800만 원을 반납하고 순수 이제 정산 잔액이 이제 1,82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진태종 위원 그럼 이제 스포츠 강좌를 그만큼 못해서.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태종 위원 사업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그러니까 8,600 정도가 잔액이 남은 겁니다.
○진태종 위원 8,600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예.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 금액하고.
○진태종 위원 예. 1,800하고 합쳐서.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1,800 하고 그래 해서 8,600 정도가 강좌 사업이 다 소진이 안 돼가지고.
○진태종 위원 왜 이게 소진이 안 됐죠?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홍보도 있고 활용도가 좀 낮아서도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래 이 부분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좀 활성화가 좀 안 돼 있습니다.저소득층 위주가 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스포츠 하고 하는데 좀 호응도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이 정도 좀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태종 위원 이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진태종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나중에,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예.
○진태종 위원 서면으로.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이용이 저조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작년 이제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액이 남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액 7,260만 원이 서 있는데 거의 지금 소진이 다 된 상태 돼 가고 있습니다.그거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사업 자체를 좀 늦게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거를 지금 어디서 해요? 구미가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스포츠 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장애인들 스포츠 강좌 할 수 있는 곳이 상주에 어디 따로 있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부분은 우리 명실상주스포츠클럽에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민간 저쪽에서도 하고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스포츠 가능한 사설이라든지 우리 공공체육시설 이런 데서 장소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미에 있는, 구미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쪽에서 강좌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구미 쪽에는 정확하게 그 가서.
○진태종 위원 상주분들이 거기 가서 한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우리 상주사람이 상주에 장소가 이제 할 만한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미라든지 그런 데 가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태종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물론 상황이 그래되면 그래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구미 가서 그래하는 걸로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좀 파악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진태종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장애인 쪽에 구미에 가보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옆에다가 장애인전용체육관을 지어서 거기에서 장애우들의 스포츠 활동 재활 등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더라고요.거기 가니까 장애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까지 지어놨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예.
○진태종 위원 이번에 도민체전 하시면서 안 가보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가봤습니다.
○진태종 위원 배드민턴 경기장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도 이제 빨리빨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확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진태종 위원 그리고 이런 지원 사업 이런 것은 전량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셔서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첨부 서류 214쪽.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이경옥 위원 거기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감리비를 전년도 이월했던 부분을 다시 그 불용을 이렇게 시켰는데 못 찾았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예.
○이경옥 위원 사유가 뭐죠?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 사유는 그게 사실상 저희가 이제 예산을 2022년도 예산이거든요.
○이경옥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그래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제 전기직하고 이제 다른 부서에 그거해서 수요액을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강변 축구장 부대시설하고 조명탑하고 포괄적으로 저희가 3억 을 세웠었습니다.감리비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2년도 말에 설계를 2억, 2억 원, 2억 456만 6,000원을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그 감사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했는데 거기서 이제 검토의견이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조명탑 세우는 게 고난이도도 아니고 공사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심사 금액으로 해서 그때 온 게 2,885만 7,000 원만 하면 충분하다 그래해서 그래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래 이게 좀 예산이 그래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그리고 이 시기가 이제 12월, 22년도 12월 20일 날 감사부서에서 이제 검사 결과가 왔거든요.
일상감사 통보가, 그래 이제 그때는 이제 22년도 예산 그 이월하고 하는 부분이 삭감할 수도 없고 이래서 예산순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미리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억을 사고이월로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래 이제 삭감을 못 하고 불용처리가 그리 많습니다.
일상감사 통보가, 그래 이제 그때는 이제 22년도 예산 그 이월하고 하는 부분이 삭감할 수도 없고 이래서 예산순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미리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억을 사고이월로 해놓은 상태입니다.그래 이제 삭감을 못 하고 불용처리가 그리 많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 기한이 그렇게 임박하다면 저들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지만 이월할 당시가 2022년도에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용을 발생이 됐다는 거가 이해가 안 가고 업무를 잘 못하고 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이경옥 위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맞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심하게 이제 소요액하고 경비 산출을 조금 적정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편성 못하고 또 이래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된점 저희가 그거는 앞으로 개선이 되고 예산 편성할 때도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좀 명확하게 산출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사전에 정말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검토했으면 이렇게 이월 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다시 불용을 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업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서 분석하는 데에 면밀히 안 했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새마을체육과에만은 이런 발생이 안 되도록 책임 지세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거 보니까 상당히 황당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저도 결산서를 보고 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그래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감리비가 시설비 따라다니면서 이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소멸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떡 남겨놓고. 하여튼 잘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병우 예. 죄송합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동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33쪽 세입결산 총괄 일반회계입니다.총 세입 예산은 현액, 총세입 예산 현액은 예산은 1조 2,442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692억 3,643만 9,146원을 포함해서 1조 4,134억 3,643만 9,146원입니다.그중에 징수결정액은 1조 19억 5,627만 6,878원이고 환급액은 27억 8,684만 4,879원을 환급하였으며,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조 4,842억 9,358만 1,900원입니다.그중에 정리 보류액은 9억 6,671만 8,350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미수납액은 166억 9,597만 6,628원입니다.
같은 쪽 위쪽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 88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880억 원이 많은 그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35억, 지방세 교부세가 623억, 조정 교부금이 32억 등으로 징수 결정액이 예산 현액보다 880억 원이 많은 주된 원인입니다.다음은 33쪽 같은 쪽 위쪽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지방세 예산액은 601억 원입니다.지방세 징수 결정액은 660억 775만 8,820원으로 그중에 환급액은 8억 1,936만 4,980원을 환급하였고,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612억 5,001만76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약 93%를 수납하였습니다.정리 보류액은 7억 7,428만 6,010원을 정리 보류하였습니다.정리 보류액에는 징수결정액의 1%를 정리 보류하였습니다.지방세 미수납액은 39억 7,646만 2,050원입니다.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17%가 미수납액입니다.다음은 바로 아래쪽 세외수입은 세입예산 현액으로 462억 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은 627억 5,718만 3,447원으로 환급액은 13억 3,961만 3,028원을 환급하였고,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498억 4,531만 2,851원입니다.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80%를 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 정리 보류액은 1억 9,243만 2,340원을 정리 보류하였습니다.정리 보류액은 징수 결정액의 0.3%를 정리 보류하였습니다.미수납액은 127억 1,943만 8,256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약 20%가 미수납액입니다.이어서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 현액은 5,915억 2,233만 8,000원입니다.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539억 1,204만 250원입니다.다음은 34쪽입니다.34쪽 위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 예산 현액은 2,942억 3,967만 2,000원입니다.그중에 징수 결정액은 실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921억 5,182만 5,390원이며, 환급액은 1억 7,680만 3,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다음은 같은 쪽 아래쪽 보전 등 내부 거래 보전 수입 등의 세입 예산은 예산액 1,479억 9,349만 4,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692억 3,643만 9,146원을 포함하여 3,172억 2,993만 3,146원입니다.그중에 징수결정액은 3,197억 3,687만 2,111원이며, 환급액은 2,828만 3,231원을 환급하였고,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3,197억 3,679만 5,789원입니다.미수납액은 7만 6,322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목별조서입니다.총 세입 예산 현액은 예산 1조 4,134억 8,613만 9,146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692억 3,643만 9,146원을 포함하여 1조 5,019억 5,627만 6,878원입니다.그중에 징수 결정액은 1조 5,019억 5,627만 6,878원이고, 환급액은 27억 8,684만 4,879원을 환급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조 4,842억 9,358만 1,900원입니다.실제 수납액은 96%입니다. 정리 보류액에는 9억 6,671만 원 8,350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미수납액은 166억 9,597만 6,628원입니다.미수납액은 1%입니다. 미수납 중에 지방세 미수납액은 39억 7,646만 2,050원이고, 그중에 세외수입 미수납은 127억 1,943만 8,256원입니다.다음은 같은 쪽 아래쪽 목별조서입니다. 저희시의 지방세 세입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수입 세목으로는 재산세로 재산세 징수 결정액은 103억 9,749만 1,160원으로 그중에 환급액은 315만 7,080원입니다.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01억 5,315만 9,040원입니다.미수납액은 2억 4,433만 2,120원입니다.재산세의 경우 징수 결정액 2.3%가 미수납액입니다.이어서 자동차세는 우리시의 시세 중에 가장 큰 수입 세목으로 그중에 징수결정액은 163억 1,798만 2,380원으로 그중에 환급액은 2억 1,466만 9,130원입니다.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56억 7,202만 920원입니다.그중에 미수납액은 6억 4,096만 1,460원입니다.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의 4%가 미수납액입니다.다음은 35쪽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지방세입니다.지방소득세는 우리 시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 다음으로 큰 수입 세목으로 지방소득세는 징수결정액 116억 3,704만 5,150원이며 그중에 환급액은 3억 7,647만 7,710원입니다.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11억 2,009만 7,320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4,065만 3,390원입니다.지방소득세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3.8%가 미수납액입니다.다음은 같은 쪽 35쪽 아래쪽입니다.지난연도 수입은 징수 결정액 38억 9,006만 2,770원이며 환급액은 2억 2,465만 8,740원입니다.실제 수납액은 9억 337만 6,220원입니다.실제 수납액의 경우 지난해 징수 결정액의 약 23%입니다.그리고 정리 보류액의 경우 5억 143만 4,020원이며 정리 보류액은 지난연도 징수결정액의 13%입니다.또한 미수납액은 24억 8,225만 2,530원입니다.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 결정액의 63%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33쪽 세입결산 총괄 일반회계입니다.총 세입 예산은 현액, 총세입 예산 현액은 예산은 1조 2,442억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692억 3,643만 9,146원을 포함해서 1조 4,134억 3,643만 9,146원입니다.그중에 징수결정액은 1조 19억 5,627만 6,878원이고 환급액은 27억 8,684만 4,879원을 환급하였으며,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조 4,842억 9,358만 1,900원입니다.그중에 정리 보류액은 9억 6,671만 8,350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미수납액은 166억 9,597만 6,628원입니다.
같은 쪽 위쪽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 88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880억 원이 많은 그 원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35억, 지방세 교부세가 623억, 조정 교부금이 32억 등으로 징수 결정액이 예산 현액보다 880억 원이 많은 주된 원인입니다.다음은 33쪽 같은 쪽 위쪽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지방세 예산액은 601억 원입니다.지방세 징수 결정액은 660억 775만 8,820원으로 그중에 환급액은 8억 1,936만 4,980원을 환급하였고,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612억 5,001만76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약 93%를 수납하였습니다.정리 보류액은 7억 7,428만 6,010원을 정리 보류하였습니다.정리 보류액에는 징수결정액의 1%를 정리 보류하였습니다.지방세 미수납액은 39억 7,646만 2,050원입니다.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17%가 미수납액입니다.다음은 바로 아래쪽 세외수입은 세입예산 현액으로 462억 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은 627억 5,718만 3,447원으로 환급액은 13억 3,961만 3,028원을 환급하였고,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498억 4,531만 2,851원입니다.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80%를 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 정리 보류액은 1억 9,243만 2,340원을 정리 보류하였습니다.정리 보류액은 징수 결정액의 0.3%를 정리 보류하였습니다.미수납액은 127억 1,943만 8,256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약 20%가 미수납액입니다.이어서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 현액은 5,915억 2,233만 8,000원입니다.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539억 1,204만 250원입니다.다음은 34쪽입니다.34쪽 위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 예산 현액은 2,942억 3,967만 2,000원입니다.그중에 징수 결정액은 실제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2,921억 5,182만 5,390원이며, 환급액은 1억 7,680만 3,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다음은 같은 쪽 아래쪽 보전 등 내부 거래 보전 수입 등의 세입 예산은 예산액 1,479억 9,349만 4,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692억 3,643만 9,146원을 포함하여 3,172억 2,993만 3,146원입니다.그중에 징수결정액은 3,197억 3,687만 2,111원이며, 환급액은 2,828만 3,231원을 환급하였고,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3,197억 3,679만 5,789원입니다.미수납액은 7만 6,322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목별조서입니다.총 세입 예산 현액은 예산 1조 4,134억 8,613만 9,146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692억 3,643만 9,146원을 포함하여 1조 5,019억 5,627만 6,878원입니다.그중에 징수 결정액은 1조 5,019억 5,627만 6,878원이고, 환급액은 27억 8,684만 4,879원을 환급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조 4,842억 9,358만 1,900원입니다.실제 수납액은 96%입니다. 정리 보류액에는 9억 6,671만 원 8,350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미수납액은 166억 9,597만 6,628원입니다.미수납액은 1%입니다. 미수납 중에 지방세 미수납액은 39억 7,646만 2,050원이고, 그중에 세외수입 미수납은 127억 1,943만 8,256원입니다.다음은 같은 쪽 아래쪽 목별조서입니다. 저희시의 지방세 세입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수입 세목으로는 재산세로 재산세 징수 결정액은 103억 9,749만 1,160원으로 그중에 환급액은 315만 7,080원입니다.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01억 5,315만 9,040원입니다.미수납액은 2억 4,433만 2,120원입니다.재산세의 경우 징수 결정액 2.3%가 미수납액입니다.이어서 자동차세는 우리시의 시세 중에 가장 큰 수입 세목으로 그중에 징수결정액은 163억 1,798만 2,380원으로 그중에 환급액은 2억 1,466만 9,130원입니다.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56억 7,202만 920원입니다.그중에 미수납액은 6억 4,096만 1,460원입니다.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징수 결정액의 4%가 미수납액입니다.다음은 35쪽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지방세입니다.지방소득세는 우리 시 시세 중에서 자동차세 다음으로 큰 수입 세목으로 지방소득세는 징수결정액 116억 3,704만 5,150원이며 그중에 환급액은 3억 7,647만 7,710원입니다.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11억 2,009만 7,320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4,065만 3,390원입니다.지방소득세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3.8%가 미수납액입니다.다음은 같은 쪽 35쪽 아래쪽입니다.지난연도 수입은 징수 결정액 38억 9,006만 2,770원이며 환급액은 2억 2,465만 8,740원입니다.실제 수납액은 9억 337만 6,220원입니다.실제 수납액의 경우 지난해 징수 결정액의 약 23%입니다.그리고 정리 보류액의 경우 5억 143만 4,020원이며 정리 보류액은 지난연도 징수결정액의 13%입니다.또한 미수납액은 24억 8,225만 2,530원입니다.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 결정액의 63%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과장님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줄여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35쪽 아래쪽 아랫부분의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 수입의 징수 결정액은 181억 1,931만 5,287원입니다.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다음은 이어서 결산서 87쪽입니다.
결산서 87쪽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5억 6,855만 1,000원이며 그중에 지출액은 14억 6,426만 8,482원을 지출하였습니다.그중에 보조금 반납액이 289만 6,230원이고 집행 잔액이 1억 138만 6,288억 원입니다.그중 예산 절감액이 2,131만 7,000원이고 지출 잔액은 7,695만 7,355원입니다.나머지 집행 잔액은 읍면동 세정 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과목별 집행 내역은 87쪽에서 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결산서 87쪽 세정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5억 6,855만 1,000원이며 그중에 지출액은 14억 6,426만 8,482원을 지출하였습니다.그중에 보조금 반납액이 289만 6,230원이고 집행 잔액이 1억 138만 6,288억 원입니다.그중 예산 절감액이 2,131만 7,000원이고 지출 잔액은 7,695만 7,355원입니다.나머지 집행 잔액은 읍면동 세정 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과목별 집행 내역은 87쪽에서 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 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세입 징수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1년 예산을 책정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지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입이 얼마가 들어올지를 먼저 가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 1년 예산을 책정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지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입이 얼마가 들어올지를 먼저 가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그죠? 그렇게 해서 2023년도에 추경을 포함한 최종 세입 예산액이 토탈해서 예산 현액이죠.그러니까 실제로 지출해도 되는 예산 현액이 1조 5,500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도에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예산 현액이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결산서상에 나타난 실제 수납액은 1조 6,320억이 되는 부분인 거죠?
○세정과장 장동욱 네.
○김호 위원 맞습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저희가 10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김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13페이지요.
○김호 위원 네. 우리가 예산액만큼의 실제 수납액은 충분히 징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금액이 훨씬 웃도는 부분인 거고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하고의 결산하고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그게 저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방교부세가 작년 대비해서 1,349억원이 줄었고요.그다음에 이월사업비가 한 450억 정도 증가됐고 저희들이 매년 작년에 2023년도에 9월에 추경에 이제 이걸 작성하다 보니까 11월, 10월, 11월, 12월에 추계판단이 사실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실제 2023년도에 세입 결산액이 1조 6,000억인데 비해서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예산 현액은 1조 5,000억입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세정과에서 보셨을 때 우리가 세입을 과소 추계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일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김호 위원 있으시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세입을 과소 추계하다 보면 저희가 세입에 맞게끔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해야 될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그렇게 되고 나면 추경에 의해서 적발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을 넣을 수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 거고요.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넣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인 거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우리가 상주시에서는 세입 추계를 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세입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세입 추계는 매년 이제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추계하기 어려운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연도에 사업에 대해서 집행 잔액 부분이 이월 사업비로 다시 넘어오는 그 부분도 사실은 추계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김호 위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거의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 상주시 지방세가 좀 늘었습니다.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정해서 보완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과징금 체납액 부분이 그 부분이 사실은 또 추계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호 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얼마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추계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세정과장 장동욱 그게 우리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청에 11개 과가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올해 3월에 제가 1월달에 가서 3월달에 관련 부서 담당자하고 팀장을 다 불러서 서로서로 또 얘기도 하고 체납세 징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세목표액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저희가 지방세 세수 추계 세입 추계를 할 때 혹시 우리 세정과에서는 과년도 추계하고요. 또 현년도 추계하고 여기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세수 추계를 정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이 별로 맞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할 때는 몇 개월 치를 반영을 합니까?
예상 징수액을 저희가 징수액 기준을 총 1년, 1월부터 12개월까지 했었을 때 예상 징수액을 저희는 몇 개월까지 징수를 하는 부분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대개 7월달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상 징수액을 저희가 징수액 기준을 총 1년, 1월부터 12개월까지 했었을 때 예상 징수액을 저희는 몇 개월까지 징수를 하는 부분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대개 7월달까지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당해연도연말까지 하고 직전 연도 3년분을 변동 분을 감안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3년분을 변동분을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지방세 추계를 했었을 때 2000 올해 2024년도에 지방세 추계를 한다고 하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체 다를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월달부터 7월달까지 7개월간의 지방세 추계를 근거로 해서 세입추계를 하거든요.
○세정과장 장동욱 근데 그렇게 한다면 1년에 절반 정도인데 하반기도 어떻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호 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9월달까지 9개월을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세입추계를 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아까 기획예산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올해 2023년도에도 810억에 대한 세수 추계가 이제 과추계가 됐는 거죠.어떻게 보면.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수 추계에 있어가지고 방식이 조금 잘못됐지 않았나 싶은 말씀을 다시 한 번 우리 세정과에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타시군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다양한 정보로 해서 다음에는 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게 환급액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수납액에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환급액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27억이 환급액입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이 환급액이 이렇게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환급액의 대부분은 자동차세가 해당되는데 사실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58,000대입니다.그중에 이제 연납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소유자가 바뀌거나 또 폐차하거나 이렇게 다양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한 3,000건 우리 시에 등록 대수가 차량이 58,000대인데 연납을 하고 있는 차량이 한 30,000대 정도 됩니다.그 30,000대가 아까 얘기했듯이 매매라든지 안 그러면 폐차라든지 이런 변동이 있을 경우에 연납에서 다시 수시로 하는 거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대한 환납금이라고.
○김호 위원 차량 미등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장동욱 아닙니다. 연납을 미리 미리 연납을 하면 중간에 이제 변동이 생기면 미리 돈.
○김호 위원 그렇죠. 냈는 부분 다시 환납을 해야 되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예. 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위원 근데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세 비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27억에 대해가지고요. 이게 지난연도 수입부터 해서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는 금액이 또 한 2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고요.그리고 또 세외수입의 금액이 또 마지막으로 또 큰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이게 지난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세외수입에 대한 환급액이 어떤 게 제일 큽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환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호 위원 세외수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상관이 있는가요?
○세정과장 장동욱 이게 37쪽에 보시면 환급액에 보시면 보조금 반환 이게 여기 37쪽에 아랫부분에 지난 연도 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에 보시면 여기 13억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해서 세입 처리를 했기 때문에 환급한 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호 위원 세외 수입에 대해서 지난연도 수입의 기타 항목에 나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13억에 대해서 이게 어떤 항목이라고요?
○세정과장 장동욱 이게 13억이 상하수도에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세입처리를 해서 환급했다고 합니다.
○김호 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혹시 여기에 그 반환 금액 중에요.기부금 수입이라고 1,310만 원이 잡혀져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이건 이제 작년도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김호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을 반납을 했다고요.
○세정과장 장동욱 고향사랑, 고향사랑 이음시스템하고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에 작년에 호환이 안 돼서 이 돈을 1,300만 원 정도를 다시 환급을 하고 다시.
○김호 위원 고향사랑 기금 통장을 만들기 전에 일반 통장으로 들어왔는 부분을 다시 환급을 했단 말씀이신가요?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장동욱 그 양 그 시스템 간에 호환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행정복지국장 서동주 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지방세 시스템하고 고향 사랑을 전용적으로 하는 이 고향사랑 이음이라고 시스템이 있는데 호환이 그 당시에 안 됐습니다.그런데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한 군데에서는 뺐다가 한 군데에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맞추다 보니까 환급액이 부득이하게 발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호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 여기에 13억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금액 자체가 일반 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전출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맞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상하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환급을 해서 특별회계로 다시 한다고 생각하.
○김호 위원 네. 그러시고 저희가 지방세 자체가 이제 보통세에 대해서 주민세, 재산세 또 자동차세도 있고요.담배소비세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에 또 행정기관 또 착오로 인해서 또 납세자 권리 구제에 의해서 납세자 착오로 인해서 우리가 징수를 못하는 세금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일단은 상주의 세입 근거 자체가 명확히 재정이 투명해지려고 하면 세입추계라든지 세입에 대한 이런 징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부터 징수율부터 높여야 되는 부분이 우리 세정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동욱 예.
○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익상 예. 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