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입니다.
   9월 19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익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호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7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0월 4일과 5일 접수되어 10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6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등 2건은 의견제시하였고,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은 집행부에서 철회하였다는 결과를 9월 29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끝으로 9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의회의 위상을 높여 주시고 시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는 안경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포함하여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1,200여 공직자와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세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님께서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지역 대표축제 육성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준비된 사전에 배포한 답변서를 읽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과 상주시 대표축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폭넓은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전문성 및 대중성을 모두 갖춘 지역문화의 요람 역할을 할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부지 검토를 시작으로 2021년에 도시관리 계획 결정,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 등 각종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작년 7월 건축 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5년에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용역을 시행하였고 건립 후보지 5개소에 대한 비교 분석과 평가를 통해 현재 연원동 일원을 최종 건립 예정지로 선정하고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원동 일원 사업부지는 입지여건 약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다방면으로 면밀하게 검토 한 결과 사업부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지로 논의 중인 복룡동 삼백 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사업부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지인 연원동 일원 사업부지는 총 29필지 중 19필지가 사유지에 해당하며 현재 6필지 보상 완료 중으로 토지 보상률은 전체 보상액에 25.7%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고, 잔여 미보상 필지는 우리시와 토지소유자 간의 보상액 불만족 등 좁혀지지 않는 견해 차이로 원만한 토지협의 취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토지수용 절차를 통해 강제수용 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후속 절차로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정밀 발굴조사까지 절차를 이행한다면 공사 착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원동 일원의 사업부지에 많은 양의 성토 확보 문제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토지 보상비 상승분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직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사업부지 상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의 역사성, 상징성, 정체성, 차별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더 나아가 문화, 체육,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여 우리시의 랜드마크적 거점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부지, 복룡동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으로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지로 논의 중인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농촌지역의 독톡한 자연, 문화, 사회자원을 개발주제로 하여 휴식, 레저, 문화체험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으로 2014년에 조성되었으나 독특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부재,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 방문객 동선을 반영한 토지이용 및 시설 이용 계획 미흡으로 인해 오랜 기간 시설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최근 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테마공원을 거점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후, 상주 경상감영과 경상제일문, 생활체육공원을 연계하여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체육·관광 복합단지 조성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은 상주 IC 인근으로 우수한 접근성과 문화·체육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개발잠재력이 풍부합니다. 
   또한 주변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기반시설까지 확보하고 있어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지로 적합하며 사업 추진 시 부지매입비와 각종 용역비 등 예산 절감 효과와 신속한 사업 진행, 사후관리 용이 등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시민의 문화예술 의식 증대 및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의 다양성 등을 충족하기 위해 사업부지 이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온라인(SNS) 소통창구도 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전에 대한 시민여론은 절대다수가 복룡동 테마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이전 계획에 따라 연원동 일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복룡동 지역에 조성한 삼백 농업농촌테마공원 부지 사용에 대한 상주시와 상급 기관과의 논의 결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 기존 시설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였으며 현재 테마공원 활성화 용역을 진행 중이며 11월 중으로 테마공원 부지 사용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부지 사용 승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로 공유재산심의 의회 의결, 설계용역 재착수, 중앙투자 재심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많은 기대 속에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상주시의 랜드마크이자 지역 문화예술의 교류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주 환경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누구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을 상주시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전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두 번째 상주시 대표축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경상감영공원 일대에서 2022 상주 소울푸드 페스티벌을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축제의 배후에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비롯하여 경찰서와 소방서, 교통봉사대 등 많은 기관과 단체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축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24개 읍면동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즐겼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 지역과 시정 홍보,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축제를 통해 누가 축제의 주인인지, 누가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축제의 기본방향은 우리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고 그로 인해 10만 상주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축제기간을 60만 출향인사의 홈커밍데이(Home-comming Day)로 설정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축제방문시 혜택을 마련하고 숙박과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를 유도하여 축제를 통해 상주의 위상과 기운을 드높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과 출향인이 행복한 축제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관광객이 유입되며 그로 인해 우리시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경상감영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새롭게 축제를 준비하느라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했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올해 잘된 점은 더 잘 살리고 미비했던 점은 보강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축제, 국내 최고 수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올해 ‘소울푸드’를 테마로 한 먹거리 축제를 개최했는데 내년에는 올해의 경험과 주요 축제프로그램을 함께 가져가되 한복진흥원과 협력하여 ‘한복 및 모자’를 핵심 콘텐츠로 하는 문화축제를 새롭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예. 감사합니다.

○시장 강영석   우선 연원동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상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등 진행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한 문제를 또 제시를 했고 동시에 이것이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장애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상감영공원으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도 저는 지금 현재 상주시장으로서 이 사업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상감영공원 그 일대가 국비 예산이 사전에 투자가 되어 가지고 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걸리지 않은 땅이었다면 누가 그 당시에 시장을 하고 시의회 의원님을 했어도 상주시의 문화예술회관은 테마공원 그 자리에 경상감영있는 그 자리에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강영석   경상테마, 농업테마공원이 거기에 국비 25억 받아서 투자되었다하는 그 정부에서 자치단체 통제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원동이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상주의 미래라든지 미래의 활용가치 측면에서는 이것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금 옮길 수 있는 그거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라든지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용제한 기간이 지금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급단체하고 협의해서 풀고 가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강영석   큰 문제점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고요.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을 짓고자 한 것이 2013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시민들 요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짓자는 것이 절대 다수의 요구이고 열망입니다. 그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지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시장 강영석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강영석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라도 상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장 강영석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

○시장 강영석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시장 강영석   주관 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시정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시장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강영석   제가 듣는 여론은 지역의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복룡동 경상감영공원으로 옮기는 것이 옳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시장 강영석   정치가 여론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장 강영석   정치는 시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지역을 이끌어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강영석   나머지 10%를 보고 가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농업을 소재로 한 공간을 농업인을 비롯한 전체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공간입니다.

○시장 강영석   그것을 왜 농업인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한정을 하십니까?

○시장 강영석   그래 그곳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면.

○시장 강영석   더욱 복합적으로 잘 활용한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시장 강영석   그렇죠.

○시장 강영석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그쪽으로 옮기고 난다면 또 전에 거론이 되었던 문화원 위치에 대한 문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강영석   당연히 문화예술회관이 그쪽으로 이전이 된다면 당초에 생각했던 경상감영공원의 상산각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기타 시설을 추가 적으로 지어서 그쪽 공간을 좀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상주의 장래를 위해서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장 강영석   제가 정확히 금액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그렇습니다.

○시장 강영석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약 10억 원입니다.

○시장 강영석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강영석   100억이 들어가는 근거를 말씀하십시오.

○시장 강영석   그거는 환매를 하게 되면 그 돈은 또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요. 환매를 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이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상주시의 장래를 위해서 상주시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강영석   그리고 말씀하신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 설계가 진행되는 도중에 중단을 했습니다만 중단을 한 이유는 연원동과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의 지붕모양이라든지, 이런 외관의 형태를 삼백시네마라든지, 경상감영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 경상제일문이라든지 한옥형태의, 기와형태의 지붕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쪽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중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설계가 전부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외형에 대한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한 외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시설계비 지금까지 들어갔는 것이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그 부분은 지금 중지가 되어 있고요. 계약변경을 통해 가지고 상주시가 특별한 부담 없이.

○시장 강영석   그 업체와 그대로 진행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강영석   예.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먼저 매몰비용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감영공원으로 옮기면 뭐 예산이 추가 적으로 대단히 많이 드는 거처럼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는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연원동부지 지금 토지보상가로 해도 전체 매입하는데 80억이 들어갑니다. 경상감영공원은 이미 상주시유지입니다. 
   추가적인 토지 매입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 측면에서도 당초에 연원동에는 410억 원을 예상했는데 같은 규모로 경상감영공원으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는 381억이 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뭐 그간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410억 원도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상감영공원으로 가면 전체 예산은 절감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상급단체에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35조3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그다음에 적용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입니다. 
   77조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이러한 사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라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다음 77조 동조3항에 보면 3항, 그다음에 5항에 보면 5항에 관련규정이 나옵니다. 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요재산 승인 및 환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 및 제8호 가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장 강영석   재산처리규정에 대한.

○시장 강영석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장 강영석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
   답변하는 시간은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장 강영석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 부동산 10년,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 환경등 고려 플러스 마이너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업농촌테마공원이 10년이 도래되는 시한이 2014년 11월입니다. 금년 지금 현재는 2022년 10월입니다. 여기에서 여유를 주고 있는 마이너스 3년은 이미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 사업이 어떤 빠른 절차라든지 사업목적의 어떤 그런 거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저는 법률을 이러한 규정을 뒀다고 생각합  니다. 

○시장 강영석   재산 처분하는 기간이.

○시장 강영석   10년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

○시장 강영석   10년에서 마이너스 3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규정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강영석   아니죠.

○시장 강영석   법률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적극행정이고 시민이나 국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시장 강영석   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죠.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그때도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시장 강영석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시장 강영석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강영석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하지 못했는 것이 재산처분 관리기간이 법률적으로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해서 그렇다고 보고요. 이 관련법률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시장 강영석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재산을 반납하면 이 재산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절차가 복잡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시장 강영석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장 강영석   전체 사업비 210억 들어갔는데 국비 25억 받았습니다.

○시장 강영석   국비가, 중요하죠.

○시장 강영석   국비 25억 주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하는 자치단체를 이렇게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 자치시대에 맞느냐는 거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런 것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가 해야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강영석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시장 강영석   시민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 강영석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 강영석   사전에 와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 강영석   집행부가 다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의회가 개원하고.

○시장 강영석   와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겠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도.

○시장 강영석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었습니다만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타당한 생각이라고 다수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도 의회 의원 전체 의원님 중에서 의원님 한 분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전체 의원님 의견을 다 대변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시장 강영석   그렇죠. 예.

○시장 강영석   당연합니다.

○시장 강영석   그러니까.

○시장 강영석   소수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강영석   다수와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다수를 보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강영석   그것은.

○시장 강영석   했습니다. 주변의 농업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시장 강영석   그렇죠. 그.

○시장 강영석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 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까?

○시장 강영석   대화 했습니다.

○시장 강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 강영석   신중을 기해서 신속하게 도나 중앙정부의 설득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중앙정부도 설득을 할 것이고요.

○시장 강영석   어제 그저께 정황근 농림부장관을 만나서도 제가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뭐 장관이 사실 이런 세세한 부분을 아시겠습니까만 자치단체가 자치시대에 필요하다면 자치단체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원론적으로 우리는 동의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하셨습니다.

○시장 강영석   12월이라고 한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신속하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장 강영석   시장으로서 무슨 객기나.

○시장 강영석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를 책임지고 있는 상주시장으로서 이거는 상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길이 없으면.

○시장 강영석   길을 내서라도 가야할 길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강영석   예. 감사합니다.

○시장 강영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축제는 사실은 한복진흥원을 개관시키면서 한복진흥원 운영을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경북도하고 공동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복진흥원 원장하고 상주지역의 한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축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의복의 일종으로서 모자를 활용하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그간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의회 의원님들께 집행부가 생각하는 모자축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그런 예정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말씀을 드린다면 모자를 소재로 해가지고 2021년초부터 사실은 한복진흥원원장하고 몇몇사람들이 저하고 우리 파견되어 있는 직원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예산에 기획재정부가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예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 선정 우수축제로 지정되는 자치단체 축제 몇 곳에 몇천 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상주 모자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설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설득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해서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비예산 1억 2,000만 원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모자축제를 다른 데서 도용해서 또 비슷한 그런 아류의 축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주 세계모자페스티벌 영어로는 SWHF 또 관련 연관어 몇몇 단어들을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에 이 축제를 1회 축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에 한 소울푸드축제에서 가져가야 하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에다가 사실은 이 축제가지고 연속성 있는 축제를 이끌어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축제의 바탕에다가 모자를 주제로 해서 대입을 시켜서 상주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동탈춤축제에 세계의 여러나라의 사람들이 오는 그런 축제가 되었듯이 세계 전민족이 어느 나라 어느 국민 모자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금님이 쓰는.

○시장 강영석   왕관도 모자고.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자, 처음부터 상주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 강영석   상주가 농업의 수도가 된 것도 처음부터 농사를 열심히 짓고 오랫동안 계속 짓다 보니까 농업의 수도가 된 것이고 모자축제를 성공시키면 그것이 상주의 대표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성공한 대표축제는 저는 없고.

○시장 강영석   의도를 갖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강영석   예. 의원님의 말씀 잘 참고해서 상주의 대표축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영석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소외된 곳, 차별 없는 권리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의원님께서는 상주시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한 추진정책과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리프트 차량증차 계획, 그리고 장애인들의 주기적인 선진지 견학의 기회 제공등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편적 설계개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월말 기준, 우리 시의 등록장애인은 총 9,561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이들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와 장애인시설 및 단체 운영비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을 섬세하게 추진해나가면서 우리 지역사회가 충분히 응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최근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내용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인 부름콜을 위탁 운영하면서 중증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휠체어를 탄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좀 더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운행으로 사회활동과 일상생활지원,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확대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항상 수요에 맞춰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이제는 50㎡이상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도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이 확대되는 등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보편적 접근성을 가지도록 장애인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가 아직은 생소한 개념으로 다가오지만 장애의 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평등한 이동권을 누릴 권리라는 것은 시정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설계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급자 관점이 아닌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 편의증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용 편의를 위한 리프트 차량 증차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처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부름콜)를 운영했던 2014년 당시,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은 단 3대에 불과하였으나 꾸준한 증차로 2022년 현재 총 1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차량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리프트 차량, 버스입니다. 리트프차량 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선진지 현장 견학의 기회제공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9개 장애인단체에 재활증진대회 개최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 및 기관에서는 장애인들의 나들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 확대를 통하여 거동이 불편한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선진 현장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활의지를 고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인 상주시 행정기구개편안에 의하면 그동안 사회복지 전체 측면에서 장애인대책이나 노인정책을 하던 것을 특별히 노인장애인과로 독립을 해서 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바로 김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 상주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겠다하는 준비고 시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상의를 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영석   예. 기본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뜻은 같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부름콜센터의 특별교통수단으로 우리가 1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시 운행보조인력이 배치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   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이것을 뭐 다듬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그러한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처럼 부름콜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사님들께서 또 승하차시 직접 도움을 주고 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뭐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방법으로는 만약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제도에 취지에 부합이 된다면 우리 지역자활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이것이 또 해소가 될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장애인단체들과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뭐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장애인들과 활동지원사들간에 좀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예.

○시장 강영석   예. 의원님께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제안하시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의원님께도 다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의회에도 다음 업무보고나 기타 예산심의할 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와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영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