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장 이범용   의회사무국장 이범용입니다. 먼저 의회 및 사무국 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9쪽부터입니다.
   49쪽 가운데 항이 지방의회 운영부터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총 17억 9,496만 3,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에 16억 5,147만 9,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4,348만 3,87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분은 3,054만 2,000원으로서 22%가 되고, 나머지는 신규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1억 1,294만 1,87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에 의사운영은 의회사무국 운영비로서 총 10억 8,862만 3,000원 예산으로 그중 10억 759만 930원 지출하고 8,103만 2,0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7억 8,962만 9,000원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489만 4,560원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쪽에 가운데부터 경상적 경비 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2억 9,655만 4,000원 예산으로서 집행은 2억 2,067만 390원 하고 집행잔액은 7,588만 3,610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26%가 남았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억 5,383만 4,000원 예산으로서 이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예산으로서 관서운영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각종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9,828만 9,320원 지출하고 5,554만 4,5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분이 1,276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277만 7,580원인데 다소 많이 남은 이유는 지난해 연말에 2차 정례회가 12월에 있습니다. 정례회 회의록 제작비가 1,300내지 1,500만원 羚駭쨉?지난해 12월에 회의를 마치고 제작 속기록을 풀어서 유인 들어온 것이 금년 2월에 유인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지난해 집행 안하고 남게 되었고 차량유지비 유류대가 그전에 2004년도 유류구입분이 이월되어 사용하다 보니까 절반 정도 630만원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목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사소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합 4,277만 7,5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를 합쳐서 총 7,176만원의 예산 중에서 5,335만 3,610원을 지출하고 909만 6,5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도 447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804만원 예산으로서 이중 집행잔액은 192만 5,970원인데 이중 예산절감액이 129만 5,000원 하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63만 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줄에 직무수행경비 5,148만원은 직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인데 그중 전액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70원으로서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244만원으로서 자산 물품취득비인데 우리 사무실에 탁자 및 의자구입이라든지, 사소한 집기구입비입니다. 잔액은 25만 3,9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아래 세 번째줄 세항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은 총 7억 634만원 예산으로서 그중 지난해에 6억 4,388만 8,2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9%인 6,245만 1,800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액이 1,194만원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5,051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중 의정활동비는 3억 360만원인데 이것은 매월 110만원씩 정액 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전액 다 집행하였습니다. 회의수당은 1억 4,605만원인데 그중 70만원이 남았는데 지난해 회기에 불참한 의원들 하루에 10만원씩 해서 불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1,512만원 중 780만 1,400원이 남았습니다. 국외여비도 4,017만원 중에 1,447만원 남았는데 남은 사유는 지난 국외연수 못 가신 분들 4명 경비와 집행잔액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1억 1,940만원 예산으로서 전액 8,187만 5,000원 지출하고 3,752만 8,500원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의 31%가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 10%인 1,194만원과 지난 연말에 현장활동 피복비를 옷을 구입했는데 안하기로 해서 반납한 765만 6,000원과 나머지 집행잔액 2,5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액 7,720만원중 195만 1,900원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의장단 협의체 부담분과 경북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서 전액 다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봉구   전문위원 박봉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7억 9,496만 3,000원으로 이중 16억 5,147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4,348만 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사운영에 따른 불용액은 8,103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분 1,860만 2,000원과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예산집행잔액 1,243만원이며 의정활동에 따른 불용액은 6,245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분 1,194만원과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잔액 5,051만 2,000원입 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이 위법 부당함 없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는 사후적 통제수단이지만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지하는 기능 이외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평가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는 것으로서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성격의 경상적 예산으로 부당한 지출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려되나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8%로 2004년도 불용액 1.8% 보다 높은 편으로서 향후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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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5회계연도결산승인안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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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이범용   예. 1인당 여비기준이 국외여비는 1인당 13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30만원 초과 되어 산정되었기 때문에 자부담 포함해서 가게 되고요. 13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안 가신 분들은 남게 되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네 분이 안 가셨는데 520만원 정도가 남아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130만원 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사무국장 이범용   5대 의회 지난번 운영위원회 할 때....

○의회사무국장 이범용   결산 한번 드렸습니다. 하고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이범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통상 보면 정리추경이 12월말에 합니다. 12월에 보면 내년도 본예산과 정리추경 하는데 정리추경때 쓸 수 없는 돈 남는 돈은 거의 다 삭감조치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난 정리추경할 때는 우리가 감 요구한다고 감 다해준 것이 아니고 목별로 부기별로 전액 삭감분만 예산계에서 삭감을 해 주고, 일반적인 집행잔액 예산절감분에 대해서는 통상 보면 예산계에서 감을 시켜주는데 지난해 해외연수비 안 갔다. 전액 삭감하는 것 그것만 감시키고 나머지는 감을 안시키고 그냥 남겨 두었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감 조치를 못했습니다.
   통상 보면 저희들이 의정활동비 이것은 의원님들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활동비는 감을 못 시키고 연말까지 놔 두어야 되고 의사운영에 사무국 운영비는 보고 저희들이 도저히 사용 못할 것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때 감 요구합니다. 삭감요구를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요구한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기별로 전액 삭감분만 감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이 안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용   예.

○의회사무국장 이범용   예.

○의회사무국장 이범용   예산 세울 때 해외교류활동 여비 해 가지고 927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교류는 집행 안했고 해외연수 갔다 온 것이 있습니다. 해외교류활동 이것은 1인당 130만원 해서 30% 초과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 추가분 해외교류활동비 남은 것 927만원과 네 분 안 가신 것 520만원 해서 1,447만원이 남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범용   예.

○의회사무국장 이범용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난해에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추경때 요구한 것 중에서 부기 전액 삭감된 하나만 감을 시키고 나머지는 삭감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제 생각으로는 불용액이 니까 지난해 12월말 되니까 이것을 다른 곳으로 재투자하기도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 둔 것 같습니다. 그때 마다 운영기법이라든지 있는데 그 당시....

○의회사무국장 이범용   알겠습니다. 알뜰히 집행하고 사용 못하는 것은 정리추경때 정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