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상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건설과장 김경오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개발에 있어서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를 측량 수수료 등 계상 했습니다.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입니다. 지금 농촌에 있는 농업용 수질이 약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수질 검사시험비 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저수지 제당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제초제구입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실시설계비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 밭기반정비 설계비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내년에 시행할 목가지구외 3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포장 입니다. 앞으로 기계화 경작로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지정리한 지역에 경작로를 포장을 해서 좀 더 영농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19.07km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8억 7,000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285ha를 계획을 합니다만 이것은 확정된 면적이 아니고 우선 국도비를 미리 사전에 내시해서 조기에 설계, 조기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농림부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생활용수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7지구에 7억 200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내년도 봄 마무리 사업에 대한 확정측량비 662페이지 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시설부대비 기계화 경작로 부대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가을에 착수해서 시행하는 내년 봄에 마무리할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감리비도 계상 했습니다.
  664페이지 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지구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사업 2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봄에 마무리할 경지정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구획경지정리사업 내년 가을에 착수할 경지정리사업도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및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66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도비가 일부지원이 되고,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창 덕통 양수장 보수를 비롯해서 내역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66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양수기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는 낙동 장천포 설치 그 외에 지구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뒤에 668페이지까지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시행할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소하천정비사업은 3지구 공검 소하천, 낙산 소하천, 흔평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양여금 보조사업에 있어서 역시 시설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70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병성천 하초제 보수를 비롯해서 세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전산요원 1명이 있습니다.
  다음 67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 방제훈련 비디오제작을 비롯해서 교재 상환판 수해복구대장 재해대비홍보용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6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제 전산망 회원요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360만원 입니다. 수위관측 전기요금 36만원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에 재해대책 근무요원 비상급식비가 되겠습니다. 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방제정보시스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량관측을 읍.면과 본청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비 220만원을 계상 했고, 기상정보시스템 유지비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P.P포대, P.P끈, 말목구입을 위해서 58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74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훈련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에 있어서 기상위성화 장비설치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상정보를 매 시간대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위한 예산 도비 50%, 시비 50%,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입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 기타직 보수 건설과에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6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내역입니다. 다음 677페이지는 일용 인부임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건설과에서 내년에 사용해야 할 관서당경비입니다. 4,307만 4,000원 되겠습니다. 678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수용비와 국유재산 건설계 관련 등 해서 2,900만 5,000원 되겠습니다.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전자경비 관리 용역청사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노상적치물 과태료 고지서 등 710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설계심사를 위한 사전심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로원에 대한 피복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는 도로 부지사용 임차료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에는 수로원 사무실에는 보일러가 안들어 가기 때문에 연료비를 일부 계상 했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콤펙트, 캇타기, 진동로라, 굴삭기, 덤프차에 대한 유지비 3,719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포장도 보수용 록하드 구입,  록하드는 쉽게 말씀 드리면 포대 아스팔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보수용장비 삽, 빗자루 구입을 위해서 441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건설과 직원에 대한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590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 6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에 2,169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수로원 간식비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직무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수로원이 지금 1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도비가 보조되고, 시비가 일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684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남성동 도로 부지상에 건물철거를 위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점포에 대한 보상과 영업권에 대한 보상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교통량 조사와 도로표지판 보수를 위해서 336만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교통량조사와 재설용 염화칼슘구입을 위해서 2,424만 7,000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재설용 모래 살포기 이것은 덤프차를 이용해서 수로원이 지금까지 해 보니까 능률도 문제가 있고, 골고루 살포가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살포기 구입계획을 했습니다.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용비에 있어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86페이지 입니다. 접도구역 표주도색 인부임 및 페인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1,911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764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내년도에 병성교를 개체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3.3Km 약 36억 9,765만 2,000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특세사업으로 5.6Km에 17억 4,086만 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농어촌도로 중에서 상단에서 계 밑에 신흥 ~ 덕가도로, 금곡도로, 상촌 ~ 환산내곡도로인데 이것은 오타로 잘못 되었습니다.  화산 내곡도로가 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 688페이지에 농특세사업 4지구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군도 확.포장은 5개지구 5.9Km에 28억 2,600만원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험교량 개체에 있어서도 지금 시행 중인 금곡교를 비롯해서 우물교, 월성교, 동관교, 사산교, 상오교, 병성교를 내년도에 일부 계속사업을 지원을 하고 신규로 개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으로서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도로 포장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보수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적에서 우산하고 화북에 운흥 ~ 장암 덧씌우기 하고, 화동 어산재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을 위해서 1,400만원 총 4억 7,500만원을 군도유지관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690페이지도 시설부대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특세 군도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691페이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물교와 금곡교는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에 따른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실시설계비 도비보조사업 4지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은 금흔 ~ 묵하간, 사벌 ~ 매협진입로 포장, 신봉 ~ 하송도로, 지산 ~ 판곡도로, 외남 ~ 공성 도로, 용흥사 진입도로 총 6개지구 2.9Km 10억 5,714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측량 및 감정 등기 수수료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차례 건의가 되고, 화산 육교 철도 개선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2,000만원 계상 했고, 평지교 개체를 위한 실시 설계비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는 6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통도로포장을 비롯해서 내역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94페이지는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345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95페이지 입니다. 697페이지에 있어서 면세대입니다.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에 있어서는 사용료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골재 채취료는 도에 불입을 하면 50%가 다시 저희들에게 돌아 오고, 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교부금 해서 3억 5,799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골재 매각수입은 내년도에 지금 약 45만루배 정도로 보고 16억 4,380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과목만 존치하는 것으로 해 놨고, 내년도에 특별회계에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은 수문자동화사업,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 청원경찰 및 수위 관측인부임, 일반 하천개. 보수사업 해서 3억 6,972만 6,000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지금 현재 치수사업 업무보조를 위해서 한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899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4,14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2억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시초소용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감시초소관리 유지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골재 반출증 발급인부임을 492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경출장여비와 직영골재장에 대한 근무자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인건비는 청원경찰인건비 7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기성제 정비를 위해서 장비 임차료입니다. 1억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일부지원이 됩니다.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수문보수유지관리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도 도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다음 기성제 잡목제거 인부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도 도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 우리 관내에 수위 관측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례금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도 도비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 705페이지 입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북천 신촌제 보수, 동천 원흥제보수, 이소천봉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북천 신촌제와 동천원흥제, 이소천 봉천제에 5억 9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시설비는 도비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입니다. 수문자동화사업 10개소를 자동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1억 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에 대한 일반수용비를 비롯해서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차단기 설치, 하천응급 복구비, 삼포천 도안제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 1억 3,860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밭기반정비사업은  과거에는  경지면적  중에서 밭위주로 용수대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밭에 대한 관심과 소득이 높아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농림부에서 밭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첫째 용수개발을 해서 용수확보를 해 줍니다. 주로 암반관정을 뚫어서 그것을 밭상단부까지 올려서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각구역내의 밭에 급수를 하도록 하고, 진입도로 일부를 포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기반정비라고 해서 논과 같이 경지정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용수공급과 진입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이것은 앞에 여비는 직원들에 대한 월 기준여비 입니다. 그리고 뒤에 것은 관외출장이라든지, 노점상단속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앞에 것은 기본여비입니다. 기본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예.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지금 전망이 이렇습니다.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금에 대한 것은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내일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예. 김익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그 구간은 바로 가장 오갈미하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갈미에서 산업대학 정문앞까지 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그렇습니다.  라이온스탑까지는  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도시구획경계가 오갈미에서 나오는 소하천이 경계 입니다. 거기에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선정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말하자면 시급성이라든가 꼭 필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읍.면에서 건의가 되어 올라온 자료를 보고 또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다고 읍.면에서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다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도 그 중에서 좀 시급한 것이 있고, 덜 시급한 것이 있고 사실 비슷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황용연 위원님이 질문 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균형 있게 할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모동이 빠졌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좀 더 제가 관내 현황을 좀 심도 있고, 파악을 덜 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현황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해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그 부분은 제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군도 농어촌도로 응급복구비는 어떤 지역이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꼭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청내에서 골재판매하고 나면 장부정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일용인부임.

○건설과장 김경오   예. 일용직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청원경찰은 골재판매 하는데 보조역할을 하고 판매는 지금 일반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업무가 하천에 대한 감시.감독 주로 거의 바깥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업무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이것은 위에 있는 청원에 대한 기본여비이고, 밑에 것은 일반직들이 골재장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만원입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그런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출장을 달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출장이 많은데 직원들에 대해서 출장간 만큼의 여비를 다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금년 같으면 월 5만원을 지급을 하고 많이 달아도 5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곳 골재장은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골재장안이 콘테이너박스여서 겨울이면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렇습니다.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여비입니다. 그런데 단 출장으로 봐서는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나가는 사람은 전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청내 전직원이 돌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돌아갑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주업무가 저희들이 골재를 현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출증을 교부를 하고, 현금을 즉시 거기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현금 취급 때문에 일반직을 거기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골재 반출증을 저희들 시에서는 몇가지 해 봤습니다.
  반출증을 본청에서 팔고, 반출증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모래를 다시 말해서 교부를 해서 모래와 교환하는 방법, 그 다음 현장에서 돈을 받고 반출증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에 사무실에서 해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골재를 매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에 돈을 많이 가져 와서 전부다 삽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제때 필요한 사람들은 반출증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에 시행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고 해서 부득이 현금을 취급하는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돈을 회수를 하고, 오후 3시경에는 금고 직원이 나가서 회수를 해 오고 잔액 남은 것은 마지막에 근무 마치고 들어 와서 금고에 입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실제로 해 보면 300일 못할 때도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300일은 다 못합니다. 가동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을 말씀 드리면 사실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못합니다만 가끔 재해가 나거나 사태가 있을 경우에는 공휴일, 일요일도 없이 장비들이 가동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일 가동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기준에 불가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용하는대로 사용을 하고, 남으면 다음에 그대로 반납이 되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지금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은 가동을 안하고요, 그 이외에는 가동을 합니다. 주업무가 도로의 보수정비이고, 그 다음에 다른 유관기관에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통 때에도 다른 업무가 없을 때에는 100% 가동은 어렵고, 장비도 손을 보고 좀 쉬는 날도 있습니다. 매일 일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예. 주로 신청을 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정비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건비 및 법정경비 지출에 대해서는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 하시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도시과장 김성돈입니다.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로서 수당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 입니다.  관서당운영 경비입니다.  2,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입니다. 일반수용비를 8,55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토지이용 확인 전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8,400만원, 토지이용계획서 유인비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이용확인서 발급전산용역은 도시계획도와 국토이용계획도에 대한 자료를 전산화 작업을 해서 민원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고 정확한 민원발급을 함으로 해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인데 130만원, 국내여비 5만원씩 해서 720만원을 했고, 업무추진비를 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810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도시가로등이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것이 285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30%를 계산해서 855만원을 계상 하였고, 배상금을 1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실시 설계비입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외 4건에 대해서 실시용역사업비로 1억 3,6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사업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외 18건으로 44억 5,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천대 도남간도로외 2건에 시설설계비를 3,4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국도 25호선 도로연장외 2건에 대해서 20억 6,057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국도 25호선 도로외 3건에 대해서 2,474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입니다.  시도 도시재정비 사업용역비를 2억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000만원을 학교 폭력배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고수부지가 많이 어둡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곳에 와서 우범지대가 된다 해서 20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입니다. 차입금 이자입니다.  '92년도 동서관통도로 포장 하는데 차입금외에 4건에 대해서 10억 2,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을 3억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야간을 봐 가면서 법원쪽으로는 도로변으로 있고, 도로변에 있는 것을 하나를 더해서 이쪽으로 더 비쳐 주고,

○도시과장 김성돈   지금 법원쪽으로는 도로를 비추기 위해서 한 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등을 더 달아서 고수부지 쪽으로 비쳐 주고, 남쪽으로 있는 곳은 지금 현재 가로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양안으로 20등을 비쳐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예. 김관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성돈  학교 가는데 자동차가 너무 과속을 하기 때문에 학생 보호를 위해서 미끄럼 방지틀을 할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도로와 교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공해는 발생이 안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예. 그 부분을 연구해서.

○도시과장 김성돈  예.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지역개발과장 박강범입니다. '97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1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1,572만 8,000원 세웠습니다.
  726페이지 일용인부임 903만 1,000원 세웠습니다.  관서당경비 1,947만원 세웠습니다. 727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712만 5,000원, 국내여비 7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제일 밑에 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천대 등산로 무우정에서 선착장까지 2,000만원과 경천대 화장실 주변에 튀어 나온데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경천대 화장실 전정정비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일반수용비 3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150만원 보상심의위원회수당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업무추진급식비 60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여비 1,250만원, 보상금은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간담회 급식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제일 밑에 토지매입비는 진입도로 매입비에 20억 4,7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입도로에 따른 측량분할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737페이지는 예비비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국  주택과장 이상국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1,436만 1,000원을 계상 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2페이지 입니다. 사무보조원 일용인부임 896만원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1,937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743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 218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결산서 유인외 3종에 대해서 218만원 입니다.
  그 다음 월액여비에 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시설비에 패키지 마을 실시 설계비에 5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벌면 묵호리, 경천대 진입하는 첫째 동네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1억 9,286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745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에 14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건축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165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46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에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여비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국내 차입금이자 4,188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차입금원금 8,96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89년도와 '90년도에 시행한 풍물거리 도시 저소득 사업 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1페이지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4,447만 8,000원 입니다. 그 중에 기타 이자수입에 1,220만 4,000원, 이것은 주민들에게 융자금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3,227만 4,000원 이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차입금 1,220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754페이지 차입금 원금 3,227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상하수도과장 김희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97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액은 97억 1,046만 5,000원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간이상수도와 지하수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비와 간이상수도 관리인 건강진단용 채변용기 구입비 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이며, 재료비는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800kg 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는 지방양여금으로 시행하는 하수도 관정비 사업비 3억 9,400만원과 시설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도비가 보조 내시된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 및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은 총규모는 76억 7,2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도비보조금 41억 5,800만원, 도비 채무부담액이 '96년도분이 8억 3,300만원, '97년도분이 18억 4,400만원, 시비부담금이 7억 9,7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 하수처리장 차립관로 부지보상금이 2억원, 시설비에 69억 6,270만원, 시설부대비에 4,524만원과 하수처리장 책임 감리비에 4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사업비는 간이상수도시설비 6개소에 3억 3,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간이상수도 소득시설사업비 6개소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는 간이상수도설치사업비 6개소에 부대비 포함하여 3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설치사업비로 7개소에 부대비 포함 2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63페이지에 전출금 및 예탁금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76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입총액은 3억 4,900만 6,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사용료 수입 3억 3,300만원, 이자수입 3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잡수입 25만원, 과년도수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사용료 징수를 위한 서식 및 전산유지를 위하여 수용비 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4만 2,000원, 임차료에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60만원, 재료비에 2,079만원 등 3,400여 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240만원은 하수도 검침 및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에 기계준설공사비 7,500m에 2회에 걸쳐서 사업비로 9,0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응급복구비에 2,300만원, 하수도설치비 2개소 220m에 1억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부대비는 2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은 상수도분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료 47만 8,000원 계상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차입금 원리금상환으로 6,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법정예비비 483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융명   지적과장 이융명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777페이지 입니다만 법정경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780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3억 287만 4,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까지는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수용비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전체 약 2억 3,000만원은 수수료와 용역비이고, 나머지 7,000여만원은 1년 동안 지적과를 운영할 지적민원발급용과 개별 공시지가 또 내년 1월 1일부터 읍. 면.동에서 비치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져 오는 제반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131만원 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개개인 토지소유자한테 보내는 우편엽서비를 비롯한 전산회로용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1명입니다. 21명에게 1년 동안 지급될 수당이 되겠습니다.
  786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570만원입니다. 민원발급용과 측량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입니다. 저희과 일용인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맹호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