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무대리 황만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2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저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호선의건 및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황만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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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리   황만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 합니다.
  지금 상정한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들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요.      

○위원장 직무대리   황만섭 그럼 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위원장직은 제가 맡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전문위원 차영덕 입니다.
  `96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추경요인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경추가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등이 있고,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정리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를 정리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1,829억 9,900만원중 일반회계가 1,630억 2,400만원, 특별회계 199억 7,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63억 3,000만원보다 약 4.3%인 66억 9,400만원이 증가된 1,63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0억 6,800만원보다 약 4.8%인 9억 7,000만원이 증액된 19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보면 순수하게 증액된 세입이 66억 9,400만원 입니다.  지방세가 4억 3,300만원, 세외수입이 8억 9,700만원, 보조금이 5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추가경정예산안은 66억 9,400만원으로 인건비 등의 의무적경비와 경상비 등은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변경분 추가세입과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인건비 및 제새공과금등 의무적경비를 계상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삭감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나 빈약한 재원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현재 풀보조는 당초예산에 10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 저희들이 총액 규모로 할 수 있는 한도는 2억 8,000만원인데 작년에 실적대비도 하고 수요를 측정해서 1억 5,000만원 했었는데 현재 1억 5,000만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20 ~ 30만원 정도 밖에 남지를 않았고 현재 또10월, 11월, 12월 3개월 해서 연말까지 지낼려고 하면 풀보조는 목적이 사전에 어떤 사회단체를 보조해 준다고 미리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융통성, 신축성을 가지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공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000만원 추정한 것은 그래도 3개월 정도 금년도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어느단체에 준다고 미리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총 집행하는 실적으로 봐서 연말까지는 꼭 3,000만원이 있어야 되어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예. 그것은 월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95년도에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95년도에 1억 3,0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위원님 그것은 제가 처음에 민정기 위원님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월별로 계획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상반기에 많을 수도 있고, 하반기에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요인이 있을 때 지출하기 때문에 작년도 10월, 11월, 12월 것은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하는 것은 집행 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21만원 남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재  문화제 관계로 다니다 보니까 아직 못나온 것 같습니다. 뒤로 미루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직장체육대회 경품시상금은 춘추로 체육의 날 행사를 하도록 전직원의 식비와 가족들 식비, 경품 1등, 2등, 장려상까지 해서 시상금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단순해서 25개 읍.면.동과 40개 되는 실과소가 직장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경기종목이 단순하기 때문에 미리 떨어지는 팀은 술이나 마시고 아니면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경품을 몇점해서 경품이 있어야지 전부 다 끝까지 종료할 때까지 직원들이 자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또 일반적으로 경품이다 하면 기대 심리도 있고 해서 경품을 150점 계상해 봤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수  사실은 행정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다익선이라고 좀 더 많이 있는것이 행정에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불요불급이 아니라고 하면 해 주시는 대로 설치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당초 96년도 예산계상에 1,500만원 되어 있었던 것은 85㎡ 입니다. 처음에 계산이 잘못 되어서 85㎡라고 하면 30평 정도도 안되기 때문에 1,125㎡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처음에 산출했던 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한 부분이 모자라서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창희   예.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준공기간이 지났음에도 정상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 합니다. 그런 중에도 보호사 일부를 3,6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수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소화조가 높이가 14m, 폭이 9m 되는 큰 탱크에 650톤 정도가 저장이 되어서 8일이 지나면 그것이 폭기조로 가기 위해서 완충조와 고액 분리기를 통과해서 폭기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수의 양이 하루에 230톤 정도가 완충조나 고액분리기를 통과해서 115톤은 폭기조로 공기접촉을 위해서 가고 다시 115톤은 되돌아서 소화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완충조와 고액 분리기가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크기가 가로, 세로 4m에 높이가 5m 되는 탱크가 노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화조에서 나오는 폐수의 온도는 35°를 유지해서 밖으로 나와서 폭기조로 가는데 여름이나, 가을철에는 외부온도가 평균 20°가까이 되니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겨울 동절기에 영하 10°이렇게 영하로 내려갔을 때에는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폐수에 지대한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빠져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금 보호사를 겨울안에 조치를 안해 주시면 고액분리기나 완충조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파이프라인이 전부 밖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온도가 영하로 내려 갔을 때 얼어서 터졌을 때에는 나중에 어차피 그 대책을 하기 위해서 3,6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얼어서 터진 것을 다시 보수를 할려고 하면 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 보수하는 동안 폐수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오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막기 위해서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이 예산을 조치 해주셔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직 정상 가동이 안됩니다만 19일날 업무보고 때 제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 되어서 겨울에 고액분리기나 완충조를 통과하는 파이프 라인들이 얼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현재 27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시설들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꼭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각 노인정에서 보수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보고를 한 번씩 받아 봤습니다. 현황 조사를 하기 위해서 받아 보니까 총 29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9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10개소 정도로 해서 예산을 3,800만원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2,0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0개소 예정을 했는데 예산이 축소 되어서 2,000만원 정도 올라 갔기 때문에 시급한 지역을 감안 해서 할 계획으로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보수를 다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러니까 지금 일곱 군데 되는데 10군데를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하면 이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런데 지금 예산까지는 편성을 못했는데요, 대충 잡았는데 아무래도 돈이 조금 더 들어 가는 지역도 있고, 똑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가 일단 우리가 수리를 해 주면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해 줘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2,000만원 정도로...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당초에 저희가 한 동으로 계획해서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한 동이 6,000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이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이 한 동으로 내려 왔는데 이것이 두 동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두 동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변경을 해서 도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일단 두 동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되어서 화산동에는 일단 당초에 3,000만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6,000만원으로 계획을 했고, 일단 3,000만원 미 확보분에 대해서 한 동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원이 확보되면 나머지를 새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저희로 봐서는 도비를 받은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도에서 온 예산이니까 어차피 도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이니까 우리가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도와 주셔서 어차피 당초에 한 동인데 두 동으로 요청해서 변경을 했는데 변경해서 내려와서 한 동은 짓고, 한 동은 지금 미지수로 남아 있는데 이 돈이 6,000만원 준 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되면 저희 입장도 난처하고 상주시의 전체적인 입장도 상당히 도에 보기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면 앞으로 도에 가서 돈 달라는 소리를 하기도 거북하게 됩니다. 주는 돈도 못사용하고 반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 입장이 거북하고, 또 사무담당자로서 제가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제 능력에 한계를 느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도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런 점은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런 기회에 시비는 3,000만원 들어 가고, 도비가 합쳐져서 6,000만원 이 시비 지출은 3,000만원인데 실제로 3,000만원짜리 짓는 것보다는 기회가 오면 6,000만원으로 확대를 해서 결국은 그 동네에 집을 지어 놓으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이 되는 것인데 이 기회에 굳이 작게 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2회추경 때에 도비 6,000만원을 가지고 조금 아시는 사항 입니다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6,000만원을 가지고 노인회관을 지으라고 해서 받아 왔습니다.
  그 때 올리니까 도비 6,000만원에 시비 50%를 하면 1억 2,000만원이라서 1억 2,000만원짜리를 짓는 다는 것은 다른 시와의 형평성도 결여되고, 1억 2,000만원짜리는 안된다 해서 그래서 타지역과의 균형은 안맞지만 기왕에 도비가 6,000만원이 내려 왔으니까, 시비 3,000만원만하고, 도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짜리를 짓도록 하자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3,000만원의 도비가 남아 있지요, 그래서 처음 2회때 승인된 6,000만원은 승인이 되었기 대문에 지금 화산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 이미 들어 갔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추진과정에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또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 하고요,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때 의회에서 1억 2,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 형평성에 안맞는다 6,000만원짜리로 해라 했을 때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6,000만원을 가지고 한 동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실정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두 동을 짓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 놓고, 앞서 말씀 드린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제 와서 또 3동으로 하겠다고 도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올린 것은 도비 3,000만원 남아 있는 것을 반납 하기는 아깝고 해서 어디엔가는 한 군데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5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시비를 세우면 도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짜리를 하고 1,0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 시비를 계상한 것은 도비 3,000만원 남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는 안맞지만 한 군데 더 6,000만원짜리 하도록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3,000만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성환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 합니다.
  미안하고 한 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예.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그것은 조금 도의 승인이...

○가정복지과장 구영자   사실 한 동이 내려 오면 변동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해서 두 동으로 했는데 그것을 또 지금 연말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을 다시 두 동으로 나눈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김성돈   339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신문공고료가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낼 때는 400만원이 꼭 필요 했었습니다.  사실상 필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승인이 나고 공고를 낼려고 하면 무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기획실과 협의해서 기획실에 있는 풀경비를 가지고 400만원을 집행 할려고 서류를 회계과로 공고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안의 400만원은 감해도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그 안길포장은...

○지역개발과장 박강범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 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이것은 공기업 전출금 및 예탁금 타회계전출금은 무엇인가 하면 6월 29일로 기구개편이 되어서 하수도 업무가 상하수도과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하수도 인건비 3명에 대해서 6개월 분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4,3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입니다.        

○전문위원 차영덕   '96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요인을 말씀 드리면 세입재원은 급수수입비와 수탁공사수입비 및 예금이자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의 조성과 경상비의 삭감이 주요내용이며 특히 도남제2정수장의 농축조 설치비 3억 5,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제2치수시설 시설비 4억 9,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72억 8,000만원이며, 당초예산 69억 8,600만원보다 2억9,4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보다 4.2%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치수시설 개량비 5억 700만원, 청리상수도 정수장 진입로포장 3,960만원, 천연건조장설치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운영은 투자에 비하여 수익이 낮아 국.도비보조나 시의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그 운영이 지극히 어려운 실정 입니다. 
  시민에게 공급되는 상수도가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상수도특별회계가 운영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된다고 사려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기업자체가 공기업 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와 보니까 1년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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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수도를 넣는 것은 원관까지만하지 그외에 것은 다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그런 취지로 한다고 하면 한 동네가 다 넣어서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극구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고, 그것은 우리가 장려할 사항이지요, 장려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한 마을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장려할 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은 같이 넣을 때만 가능합니다. 같이 시설 할 때만 가능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간이상수도는 지금 제가 어느 지구를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과거에 한 것이 70년대초에 한 P.V.C 파이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 고쳐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최대한으로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그것이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간이상수도에 들어간 P.V.C 파이프가 약하기 때문에 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쓸려고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상하수도과장 김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9월중에 10개 과목에 290명의 여성들이 멀리 갈려고 하면 굉장히 경비가 많이 나서 시민운동장 뒤에 보면 솔밭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상적으로 10시반부터 12시반까지는 야외에서 수업을 다 마칩니다.    그 뒤에 점심식사를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교육생들의 교육의욕을 고취시키고 협동심을 앙양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자연보호활동도 아울러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야외수업경비가 삭감이 된다면 반별로 자체적으로라도 실시 해야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