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일(금) 오전 11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본 예결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본 예결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장오 예, 전문위원 서장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과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과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결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 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의 선임방법에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희 의원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결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 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간사의 선임방법에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희 의원님.
○이두희 위원 예, 예결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 위원이 한 목소리가 되어야함으로 저는 추천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했으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의 적임자인 이수섭 위원을 호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의 적임자인 이수섭 위원을 호선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조 예, 방금 이두희 위원님께서 이수섭 위원님을 추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방금 이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직은 이수섭 위원님께서 맡고, 간사의 선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방금 이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직은 이수섭 위원님께서 맡고, 간사의 선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현수 위원 위원장에게 맡깁시다.
○이두희 위원 간사 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구두호선으로서 간사를 선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두호선을 하겠습니다.
화서의 이홍식 위원을 호선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방금 이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직은 외서 이수섭 위원님께서 맡고 간사는 화서의 이홍식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수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두호선을 하겠습니다.
화서의 이홍식 위원을 호선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방금 이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직은 외서 이수섭 위원님께서 맡고 간사는 화서의 이홍식 위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예결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수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섭 여러가지로 역량이 부족한 저를 이번 제10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리는 한편 중요한 정기회의 예결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특히, 재정지출의 근본이 되는 새해 예산안은 시정현실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주도면밀하게 심혈을 기울여 편성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신년도 시책의 계수적인 지표이므로 하나하나가 시정의 미래와 시의 살림살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신중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홍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특히, 재정지출의 근본이 되는 새해 예산안은 시정현실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주도면밀하게 심혈을 기울여 편성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신년도 시책의 계수적인 지표이므로 하나하나가 시정의 미래와 시의 살림살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신중하고도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홍식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난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난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장오 예, 전문위원 서장오 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뒤에 보면 검토내용이 있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95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김형수의원외 2명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사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1,629억 5,522만 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66억 4,865만 3,000원이며, 잉여금은 263억 657만 2,000원이 됩니다.
내용은 도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46억 5,669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629억 5,522만 5,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6억 9,522만 8,000원 입니다.
내용은 도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637억 4,393만 9,000원이며, 그중 1,366억 4,865만 3,000원을 지출하고 179억 7,416만 8,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91억 2,111만 8,000원은 불용액 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십시요.
결산검사결과 평가된 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네 번째 실시한 결산검사로서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절한 예산을 편성집행 하였어야 함에도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전액 불용항목이 있는가 하면 50%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항목들도 있어 예년과 같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므로 무엇보다 세수개발에 주력하여 향후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특성 수익사업을 개발하여야 하겠으며, 인구와 재정자립도를 보아 통합의 당위성과 균형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편성시 순세계 잉여금을 본예산 편성시 과소 편성하여 재원을 사장하는 사례도 있었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계획성있는 사업의 발주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중 법정경비인 특수활동비를 당초예산에 미계상 하였다가 예산서 인쇄 직전에 본 항목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의회승인 없이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 타 항목에서 임의로 삭감조정한 사례가 있었는 바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세입부문에 6건과 세출부문에서 11건이 지적이 되었으며,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경미하다고 하겠으나,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부문 6개 항목과 세출부문 11개 항목 총 17건 항목에 대해서는 도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기타 부문은 결산상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뒤에 보면 검토내용이 있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95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 김형수의원외 2명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사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결산액이 1,629억 5,522만 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66억 4,865만 3,000원이며, 잉여금은 263억 657만 2,000원이 됩니다.
내용은 도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46억 5,669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629억 5,522만 5,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6억 9,522만 8,000원 입니다.
내용은 도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637억 4,393만 9,000원이며, 그중 1,366억 4,865만 3,000원을 지출하고 179억 7,416만 8,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91억 2,111만 8,000원은 불용액 입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십시요.
결산검사결과 평가된 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네 번째 실시한 결산검사로서 예산편성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절한 예산을 편성집행 하였어야 함에도 예산의 과다계상으로 전액 불용항목이 있는가 하면 50%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항목들도 있어 예년과 같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므로 무엇보다 세수개발에 주력하여 향후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특성 수익사업을 개발하여야 하겠으며, 인구와 재정자립도를 보아 통합의 당위성과 균형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편성시 순세계 잉여금을 본예산 편성시 과소 편성하여 재원을 사장하는 사례도 있었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계획성있는 사업의 발주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중 법정경비인 특수활동비를 당초예산에 미계상 하였다가 예산서 인쇄 직전에 본 항목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여 의회승인 없이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등 타 항목에서 임의로 삭감조정한 사례가 있었는 바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은 세입부문에 6건과 세출부문에서 11건이 지적이 되었으며,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경미하다고 하겠으나,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부문 6개 항목과 세출부문 11개 항목 총 17건 항목에 대해서는 도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기타 부문은 결산상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상열 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우리 상주의 발전과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상주시, 구 상주군의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회계년도 구.상주시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부터 설명드리면 세입은 653억 2,7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24.9%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518억 9,700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3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56억 3,500만원이며, 징수액은 481억 4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5%로서 24억 6,9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60억 5,600만원(12,6%), 세외수입이 74억 1,300만 (15.4%),지방교부세가 147억 7,000만원(30.7%), 지방양여금이 57억 200만원(11.9%), 국.도비 보조금이 71억 6,300만원(14.9%), 지방채가 70억원(14.5%)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징수액 481억 400만원의 74.9%인 360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20억 8,100만원은 '95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회비가 3억 5,100만원(0.9%), 일반행정비 98억 3,300만원(27.3%), 사회복지비 47억 1,100만원(13.1%), 산업경제비 29억 9,900만원(8.3%), 지역개발비 164억 5,600만원(45.7%), 문화 및 체육비 12억 5,600만원(3.5%), 민방위비 1억 500만원(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 1,200만원(0.9%) 입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2건에 24억 6,200만원, 사고 이월비가 41건에 50억 5,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5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26억 8,000만원, 세출결산액은 123억 3,4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3억 4,600만원은 '95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건에 2억 4,000만원, 사고이월비가 1건에 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 4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 1,800만원, 세출은 2억 8,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500만원, 세출은 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6억 5,500만원 세출은 6억 5,2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8,600만원, 세출은 3,6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억 8,400만원, 세출은 3,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8억 7,600만원, 세출은 8억 700만원, 농공지구 택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99억 8,300만원, 세출은 99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2종으로서, '93년 이월액 6,000만원과 '94수입액 3,100만원을 합한 9,100만원 중 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94년말 현재 8,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말 800만원이 감소된 184억 6,400만원으로 '94년도에는 103억 6,000만원의 채무행위액이 발생하였고, 103억 6,800만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채무행위 내역은 도미체전 기반시설 확충에 103억 6,0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액은 상환완료시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자체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153억 8,100만원,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30억 8,300만원입니다.
채무는 상환기간이 장기이므로 상환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93년도말에 비하여 38억 5,800만원이 증가된 223억 500만원이며, 토지가 63억 1,50만원, 건물 82억 8,800만원, 기타 7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 물품현재액은 12억 2,900만원으로 '93년도말 10억 900만원으로 '93년도말 10억 900만원에 비해 21%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신규취득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선의의 관리로 행정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4 회계년도 구.상주군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은 976억 2,7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6.5%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847억 5,000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 8.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현액은 892억 6,400만원이며, 징수액은 878억 4,600만원으로 예산대비 98%로서14억 1,800만원이 부족징수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49억 1,700만원(5.6%), 세외수입이 147억 4,300만(16.8%), 지방교부세가 324억 5,500만원(36.9%), 지방양여금이 76억 700만원(8.7%), 국.도비 보조금이271억 2,400만원(30.9%), 지방채가 10억원(1.1%)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징수액 878억 4,600만원의 87.4%인 767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110억 4,800만원은 '95 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회비가 5억 5,700만원(0.7%), 일반행정비 217억 8,900만원(28.4%), 사회복지비 93억 4,400만원(12.2%), 산업경제비 277억 900만원(36.1%), 지역개발비 149억 1,900만원(19.3%), 문화 및 체육비 18억 1,400만원(2.4%), 민방위비 1억 4,500만원(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 2,100만원(0.7%) 입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5건에 6억 9,800만원, 사고이월비가 97건에 82억 3,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21억 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7억 8,000만원, 세출결산액은 79억 5,2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18억 2,800만원은 '95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비가 7건에 7억 3,9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8,900만원 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37억 1,300만원, 세출은 29억 1,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6,500만원, 세출은 6,2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세입은 3억 6,100만원, 세출은 1억 7,7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억 3,800만원, 세출은 1억 6,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1억 3,600만원, 세출은 15억 7,800만원 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2억 5,200만원, 세출은 20억 4,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0억 1,500만원, 세출은 10억 1,500만원 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2종으로서 '93년 이월액 8,900만원과 '94년도 수입액 3,000만원을 합한 1억 1,900만원 중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94년말 현재 1억 1,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말보다 39억 4,400만원이 증가된 203억 1,400만원으로 '94년도에는 55억 9,700만원의채무집행액이 발생하였고, 16억 5,300만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채무행위 내역은 경천대 진입로 확포장, 상수도사업, 함창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투자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액은 상환완료시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자체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127억 5,500만원,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75억 5,900만원 입니다.
채무는 상환기간이 장기이므로 상환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93년도말에 비하여 3억 2,000만원이 증가된 97억 8,100만원이며, 토지가 67억 6,200만원, 건물이 28억 2,100만원, 기타가 1억 9,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 물품현재액은 16억 8,900만원으로 '93년도말 16억 6,000만원에 비해 1.7%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신규취득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선의의 관리로 행정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형수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서 구.상주시가 14건, 구 상주군이 9건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체교육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수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우리 상주의 발전과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상주시, 구 상주군의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회계년도 구.상주시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부터 설명드리면 세입은 653억 2,7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24.9%가 증가 되었으며, 세출은 518억 9,700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3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56억 3,500만원이며, 징수액은 481억 4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5%로서 24억 6,9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60억 5,600만원(12,6%), 세외수입이 74억 1,300만 (15.4%),지방교부세가 147억 7,000만원(30.7%), 지방양여금이 57억 200만원(11.9%), 국.도비 보조금이 71억 6,300만원(14.9%), 지방채가 70억원(14.5%)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징수액 481억 400만원의 74.9%인 360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20억 8,100만원은 '95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회비가 3억 5,100만원(0.9%), 일반행정비 98억 3,300만원(27.3%), 사회복지비 47억 1,100만원(13.1%), 산업경제비 29억 9,900만원(8.3%), 지역개발비 164억 5,600만원(45.7%), 문화 및 체육비 12억 5,600만원(3.5%), 민방위비 1억 500만원(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 1,200만원(0.9%) 입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2건에 24억 6,200만원, 사고 이월비가 41건에 50억 5,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5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26억 8,000만원, 세출결산액은 123억 3,4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3억 4,600만원은 '95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건에 2억 4,000만원, 사고이월비가 1건에 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 4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 1,800만원, 세출은 2억 8,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1,500만원, 세출은 1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6억 5,500만원 세출은 6억 5,2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8,600만원, 세출은 3,6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억 8,400만원, 세출은 3,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8억 7,600만원, 세출은 8억 700만원, 농공지구 택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99억 8,300만원, 세출은 99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2종으로서, '93년 이월액 6,000만원과 '94수입액 3,100만원을 합한 9,100만원 중 6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94년말 현재 8,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말 800만원이 감소된 184억 6,400만원으로 '94년도에는 103억 6,000만원의 채무행위액이 발생하였고, 103억 6,800만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채무행위 내역은 도미체전 기반시설 확충에 103억 6,000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액은 상환완료시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자체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153억 8,100만원,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30억 8,300만원입니다.
채무는 상환기간이 장기이므로 상환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93년도말에 비하여 38억 5,800만원이 증가된 223억 500만원이며, 토지가 63억 1,50만원, 건물 82억 8,800만원, 기타 7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 물품현재액은 12억 2,900만원으로 '93년도말 10억 900만원으로 '93년도말 10억 900만원에 비해 21%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신규취득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선의의 관리로 행정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4 회계년도 구.상주군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은 976억 2,7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6.5%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847억 5,000만원으로서 '93년도 대비 8.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현액은 892억 6,400만원이며, 징수액은 878억 4,600만원으로 예산대비 98%로서14억 1,800만원이 부족징수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49억 1,700만원(5.6%), 세외수입이 147억 4,300만(16.8%), 지방교부세가 324억 5,500만원(36.9%), 지방양여금이 76억 700만원(8.7%), 국.도비 보조금이271억 2,400만원(30.9%), 지방채가 10억원(1.1%)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징수액 878억 4,600만원의 87.4%인 767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110억 4,800만원은 '95 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의회비가 5억 5,700만원(0.7%), 일반행정비 217억 8,900만원(28.4%), 사회복지비 93억 4,400만원(12.2%), 산업경제비 277억 900만원(36.1%), 지역개발비 149억 1,900만원(19.3%), 문화 및 체육비 18억 1,400만원(2.4%), 민방위비 1억 4,500만원(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 2,100만원(0.7%) 입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비가 15건에 6억 9,800만원, 사고이월비가 97건에 82억 3,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21억 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7억 8,000만원, 세출결산액은 79억 5,2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18억 2,800만원은 '95회계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비가 7건에 7억 3,9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0억 8,900만원 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37억 1,300만원, 세출은 29억 1,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6,500만원, 세출은 6,2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세입은 3억 6,100만원, 세출은 1억 7,7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억 3,800만원, 세출은 1억 6,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1억 3,600만원, 세출은 15억 7,800만원 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2억 5,200만원, 세출은 20억 4,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0억 1,500만원, 세출은 10억 1,500만원 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2종으로서 '93년 이월액 8,900만원과 '94년도 수입액 3,000만원을 합한 1억 1,900만원 중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94년말 현재 1억 1,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말보다 39억 4,400만원이 증가된 203억 1,400만원으로 '94년도에는 55억 9,700만원의채무집행액이 발생하였고, 16억 5,300만원을 상환 하였습니다.
채무행위 내역은 경천대 진입로 확포장, 상수도사업, 함창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투자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액은 상환완료시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자체재원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127억 5,500만원,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는 75억 5,900만원 입니다.
채무는 상환기간이 장기이므로 상환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93년도말에 비하여 3억 2,000만원이 증가된 97억 8,100만원이며, 토지가 67억 6,200만원, 건물이 28억 2,100만원, 기타가 1억 9,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말 물품현재액은 16억 8,900만원으로 '93년도말 16억 6,000만원에 비해 1.7%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신규취득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선의의 관리로 행정능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형수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서 구.상주시가 14건, 구 상주군이 9건 지적 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체교육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이재우 수도과장 이재우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94년도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이월금 7억 3,600만원, 수용가 미수금 500만원, 급수수익 8억 5,900만원, 수탁공사비 1억 5,600만원, 예금이자수입 2,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7,400만원, 차입금 4억 4,000만원, 시설분담금 및 기타가 1억 4,600만원으로 총 4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 35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억2,800만원, 일반관리비 2억 4,800만원, 재료비 기타 2억 800만원, 가정 급수공사비 1억 5,600만원, 지방채상환금 4억 400만원, 도남 정수장 확장공사를 포함한 투자사업비 19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2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3건에 5억 4,3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산규모 입니다.
전년도('93년도) 자산 총 규모는 99억원이었으나 도남정수장 확장 및 각종 시설확장으로인하여 21억원이 증가한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총액은 이자포함 72억 5,000만원이며, 이중 19억원을 상환하고 53억 5,000만원을 미상환하였으나 이는 장기융자이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94년도 지방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이월금 7억 3,600만원, 수용가 미수금 500만원, 급수수익 8억 5,900만원, 수탁공사비 1억 5,600만원, 예금이자수입 2,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7,400만원, 차입금 4억 4,000만원, 시설분담금 및 기타가 1억 4,600만원으로 총 45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총 35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억2,800만원, 일반관리비 2억 4,800만원, 재료비 기타 2억 800만원, 가정 급수공사비 1억 5,600만원, 지방채상환금 4억 400만원, 도남 정수장 확장공사를 포함한 투자사업비 19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2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3건에 5억 4,3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자산규모 입니다.
전년도('93년도) 자산 총 규모는 99억원이었으나 도남정수장 확장 및 각종 시설확장으로인하여 21억원이 증가한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장을 위하여 차입한 채무총액은 이자포함 72억 5,000만원이며, 이중 19억원을 상환하고 53억 5,000만원을 미상환하였으나 이는 장기융자이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섭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송동환 문화공보담당관이 기자들과 문제가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는대로 제가...
죄송합니다. 아는대로 제가...
○위원장 이수섭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소관, 사회진흥과소관, 세무과소관, 시민과소관, 민방위과소관, 사회과소관, 위생과소관, 환경보호과소관, 청소과소관, 가정복지과소관, 보건소소관, 문화회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소관, 시민운동장관리사업소소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충의사관리사무소소관, 경천대관리사무소소관, 사회산업국소관, 농정과소관, 축산과소관, 산림과소관, 지역경제과소관, 교통행정과소관, 건설과소관, 도시과소관, 주택과소관, 수도과소관, 하수과소관, 공영개발기획단소관, 지적과소관, 수도사업소소관, 농촌지도소소관, 사회지도과소관, 기술보급과소관, 기술개발과소관 등 이상 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소관, 사회진흥과소관, 세무과소관, 시민과소관, 민방위과소관, 사회과소관, 위생과소관, 환경보호과소관, 청소과소관, 가정복지과소관, 보건소소관, 문화회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소관, 시민운동장관리사업소소관,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충의사관리사무소소관, 경천대관리사무소소관, 사회산업국소관, 농정과소관, 축산과소관, 산림과소관, 지역경제과소관, 교통행정과소관, 건설과소관, 도시과소관, 주택과소관, 수도과소관, 하수과소관, 공영개발기획단소관, 지적과소관, 수도사업소소관, 농촌지도소소관, 사회지도과소관, 기술보급과소관, 기술개발과소관 등 이상 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