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진재언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주농산물센터 건립 예산을 요구하게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6일 농업단체협의회로부터 상주농산물센터 건립지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떤 건립 예정지는 상주 남성동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한다.   
또 부지면적은 100평 정도이면 되겠다. 사업규모는 바닥면적을 80평으로 해서 3층을 짓는데 건평이 240평이다. 여기에 대한 소요액 12억중에 보조가 9억 6,200만원이고 자부담이 20%해서 2억 3,800만원으로 계획 공문이 들어 왔습니다.
공문을 보내 놓고 3월 28일 12시에 농민단체협의회에서 시장씸께 간담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간담회 장소는 명동식당이니까 참석을 해 주십시오.
해서 참석은 시에서는 시장님과 사회산업국장, 담당 계장인 유통특작계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단체협의회에서는 회원 19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께 농산물센터 건립계획을 이야기 한 젓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실무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농산물센터 건립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 했는데 그 내용은 상주 농산물 센터 건립 조건을 붙여서 공문을 보냈는데 총사업비는 9억 6,2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 다.
그건데 농민단체협의회에서는 12억원, 저희들은 9억 6,200만원으로 하는데 보조는 7먹 7,000만원, 자부담은 1억 9,200만원 해서 자부담 20%를 계상했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하면 농민협의회 단체에서는 부지구입비, 건축비는 전액 보조요청을 하고 부대시설 2억 3,800만원을 하겠다 했는데 2억 3,800만원, 부대시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필요가 없다. 건물 짓는 것만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빼니까 9억 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조건을 붙이기를 부지 구입비, 건축이에 대한 자부담을 해야 된다 .
그 다음 농민단체 사무실로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장 전시장 회의실 농자재 기구 보관용 등 다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또 부지매입 공사건축는 농민단체에서 해라, 건립후에는 기부채납을 시에 해야 된다. 농민단체의 재산으로는 안된다. 또 기부채납을 하고 그 때 가서 신청을 하면 무상사용은 가능하게 하겠다. 또 그 다음에 시관내에 구성된 농민단체의 동의서를 첨부해라. 반대하는 단체가 있으면 안된다. 
불가능하다. 자부담은 시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예피를 시켜라. 또 사업비 지출은 공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여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 후에 농민단체협의회에서 공문이 오기를 4월 16일 보내 왔는데 보니까 농산물센터 건립신청 자료 통보에 대한 농협단체의 의견해서 보내왔는데 1안, 2안이 있는데 1안에 보면 사업비 조성해서 당초에는 9억 6 200만원인데 보오 80%, 자부담 20% 해서 보조가 7억 7,000만원 자부담이 1억9,200만원인데 우리는 변경해서 5억 7,200만원만 보조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 보조가 80% 4억 6,100만원하고, 자부담은 1억 1,500만원 20%를 하겠다. 또 건립부지는 남성동 택지개발지구로 하는데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100평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50평을 달라 또 건물규모는 당초에 240평인데 이번에는 36평, 즉 120평브로 3층을 하겠다. 또 부지매입은 당초 사업비에서 무상사용을 요망한다 재산권은 건립후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1안이 들어 왔고, 2안은 사업비 12억원을 하는데 부지는 100평에서 150평으로 하겠다. 사업비로 매입을 하겠다.
그 다음에 건물은 240평을 360평으로 하겠다 재산권은 부지 및 건물소유는 상주 농협단체협의회로 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건축비로 하고 당초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한다 해서 1안, 2안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제 1안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것은 사실 질문하신 내용이 맞는데 모든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부지가 해결이 되어야지 부지가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부지관계는 려러가지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지방재정법 81조 회계간의 재산 이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에 이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봉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공공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직접사업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사실 재산관계는 택지개발 관계는 특별회계에도 있고, 일반회계에도 있는데 사실 부지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 농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심도 깊게 해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없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그래서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당초계획 당시에는 농민단체에서 계획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조건을 붙여서 공문을 발송할 때는 부지매입비, 건축비가 다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되었다가 저희들이 토건을 제시해서 공문을 내니까 농민단체에서는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부지문제가 빠졌습니다 또그 관계는 사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말할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당초에 11억 5,000만원을 도에서 보조내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3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부문에 대해서는 도의 지침이 수출농업을 육성 지원 하자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에 지원 랄 수 있는 것은 사과를 생산을 해서 수출하는 지역의 지원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읍.면을 파악하기 보다는 능금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능금조합의 상주지소장이 농어촌 발전심의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협조도 있고 해서 그 지원 대상 농가 선정 관계는 상주능금조합지소를 통해서 받아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관정사업도 하고 점적관수, 다목적 스프링 쿨러 또 제방기 등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도에 지침에 보면 능금조합을 통해서 수출농가 육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저희 관내에 수출단지로 지원이 된 것이 함창 공검 이안면의 능금조합원으로 해서 배정이 되어서 도의 지침이 내려 왔고, 또 차위원님 말씀도 맞큽니다. 지금 모든 과일관계를 농협이 취급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앙단위, 도단위에서 볼 때 능금 조합은 능금이라든지 과실을 전업적으로 취급을 하고 농협은 여러가지를 다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잘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용역사업 가공업체 지원해서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작년도 군으로 있을 당시에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 저희들이 4,000만원 용역을 줘서 버섯과 뽕의 식품으로서 이용 가능한 것을 연구 해 달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곳에서 뽕잎 이용 식품 네가지와 버섯이용 개발식품 여섯가지를 연구 했는데 이번에 보고회도 가졌었는데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이 결과를 보내 왔습니다.
뽕잎관계 이용 개발식품은 94년도 농어촌 발전계획상에 개획을 넣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버섯은 금년도에 시비 2,500만원을 확보해서 기존 농산물가공공장에 줘서 버섯관계직품을 상품화 하도록 해 보자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가공하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농정과장 진재언   보조금 관리법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줘서 몇년까지 보조금 준칙을 준수해야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등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는 보조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그것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1년에 2,500대에서 3,000가량 되는데 92년도 등 매년보면 많은데 사실 보조금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읍.면을 통해서 전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중에는 몇몇 사람이 잘못한 일도 있는데 죄송하고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현장 확인을 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시배   예.

○도시과장 김희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도시구역안에 지금 상주시내에 있는 가로등중 일괄관리하는 것만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읍면 도시계획구역이라고 농어촌 가로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연   지금 시내에 있는 방범등이 예산상에도 있습니다만 전부 다 방범등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 부서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연   예.

○도시과장 김희연   그것은 가로등이 아니고 방범등이라고 합니다.

○도시과장 김희연   도시 재정비 용역은 작년 4월에 상주시 관내에 산업대학 주변 등 불부합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려고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7월 1일자로 도.농 통합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공사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농통합형의 도시기본계획을 할려고 하니까 돈이 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농 통합형 용역수집 하라고 하고, 도비 5,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를 시비로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3,000만원을 세워 달라고 요구 했는데 5,000만원만 세워줘서 지금 현재도 예산이 8,000만원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되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세워져야만 상주시 전관내의 도.농 통합형 기본계획을 맞추어 놓고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용역이 되어서 재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연   예. 6,600만원 어치는 발주가 다 되었는데 공사중지를 해 놓았습니다. 기본계획부터 사전에 만들어 놓고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김희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연   저희들 기본계획에 나와야 되는데‥‥

○도시과장 김희연   예. 시 변두리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연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희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합되지 않는 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예. 회계과장 이상열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예. 김형수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정과에서 주관하신 것인데 마침 구중앙국민학교 부지따 남성택지개발사업으로 작년에 해서 잔여토지가 11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회관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문규 회장도 저한테 오셨고, 또 농정과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81조에 보면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저희 이 사업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체 지방자치단체의 각회계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시행령을 보면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 사업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또 공공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해서 당초 부지는 해결하지 않고 건축비만 예산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관계는 무상으로 할 수 없느냐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우리가 이런 조항이 있는데 사실 공공용 재산이나 공용은 안되겠고, 공공용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도 하고 했는데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이것을 무상제공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가능하면 할려고 저희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또 도의 관계부서에 상의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 줄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

○회계과장 이상열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사회지도과장 정용식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예 이규한 위원님 좋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경위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저장종자 종축협업시설 설치는 지역농업센타 부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을려고 하는 지역농업개발센터내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식물종자의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종자나 종축 등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지역농업센터부지를 6,000평으로 계획 했다가 7,000평으로 확대해서 여치에 700평을 줄 계획인데 전체 예산을 6억 2,500만원으로 했는데 국비 5억원 지원과 자부담 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필요로하는 종자나 종축 그리고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농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단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가 확보가 되면 그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지역농업개발센터‥‥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현재 매입 할려고‥‥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위원님들이 좀‥‥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예. 그렇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가 확보됨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조금전에 차우일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과수 생산유통단지 지원사업에 대한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억 5,000만원 자금 관계는 능금조합에 한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수출단지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 보조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단지로 지정된 읍.면인 외서, 공검 , 이안, 함창 4개면에 줄 수 있고 다만 여기에서 공검면만 능금조합을 통해서 하자는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예. 했습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정정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이재우   수도과장 이재우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47억 2,900만원 예산에서 3억 1,400만원이 증되어서 총 50억 4,300만원이 되었습니다.
3억 1,400만원이 증이 되는 것은 자본적수입이 1억 5,000만원, 보조재원이 1억 6,400만원 해서 3억 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1억 5,000만원 순세졔잉 여금이 1억 5,875만 3,590원 수용가 미수금이 524만 6,4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서는 지금 9,668만5,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47만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코서 봉급이 증이 된 것 처우개선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운영비로서 337만 5,000원이 증되었는데 제세공과금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으로퍼 1만 5,000원이고, 8페이지 급양비, 관서당경비 336만원 해서 총 337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도 정정분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지방공기업 경 영평가수수료가 200만원, 상수도요금고지 전산프로그램 변경용역하는데 500만원이고, 보상금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징수가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상수도요금고지 전산프로그램 및 고지서 변경은 상수도요금 고지서 백용지 구입에 70만원 등이고,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1,159만 8,000원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자본적지울로서 시설부대비가 56만 9,000원이고, 대수선비가 6,324만 4,000원인데 이것은 화개지구 노후관 개체공사 0.9km하는데 3,540만원, 정수장에서 낙양지구 노후관 갱생 0.3km 해서 2,784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에 36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트기에 310만원, 전자복사기에 350만원 해서 1,510만원 입니다 .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가계정에 시설비로서 도남정수장 확장 공사에 교부세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봉철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예비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요인을 보면은 첫째,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미 및 미계상된 정원의 기본급, 수당조정과, 둘째, 선산도로 배수관 확장을 위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의 변경으로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시설비와 화개지구 노후관 개체공사 등 대수선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47억 2,900만원보다 6.6%인 3억 1,400만원이 증액된 50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증액된 세집예산은 타회계건설보조금 1억 5,000만원과 보조재원 1억 6,4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도남정수장 확장공사비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화개지구 노후관 개체공사 등 대수선비에 6 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공기업 특별회계추경예산은 단가인상에 따슨 인건비 및 미계상된 정원의 기본급과 수당을 조정하고 있으며, 도남정수장 확장사업 및 화개지구 노후관 개체공사 등으로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도과장 이재우   연구개발비 말입니까?

○수도과장 이재우   이것이 왜냐하면 상수도요금고지 전산프로그램 용역변경은 고지서가 바귐으로 인해서 전산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됩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부시장 조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장님외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규한 위원님께서 말씀싸신 농산물센터 건립보조 4억 6 100만원 예산이 을라 왔는데 대지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왜 올렸느냐, 예산이 승인될 때 사장되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이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4억 6,100만원의 예산을 올린 것은 대지 결정전에 예산부터 올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지금 대지문제를 검모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는 방향으로 할 때는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대지문제를 해결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민회측과 대지를 준다고 약속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농민단체에게 줘야 되겠다는 결론이 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 다.

○부시장 조정희   예.

○부시장 조정희   예

○부시장 조정희   사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소관인 구중앙국민학교 부지를 주겠다고 방침이 서고 의결을 거치게 되면 사무적인 절차는 일반회계에서 땅값만큼 전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는 손실이 없도록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용된 돈으로 사는 것으로 됩니다. 사무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조금전에도 제가 이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했습니다만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그 다음에 대지문제는 차후의 절차에 의해서 할 계획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부시장 조정희   지금 건의서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조금전의 말과 중복이 됩니다만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부시장 조정희  예.

○부시장 조정희   아닙니다. 그 자체의 검토가 아니고 대지를 구중앙국민학교 자체에 줘야 되느냐, 딴 곳에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포함이 됩니다 .

○부시장 조정희   그것은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부시장 조정희  그 외에도 있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지금 상주국민학교 앞에 우리가....

○부시장 조정희   재향군ㅇㄴ회 땅이 있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협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부시장 조정희   그 곳도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시장 조정희   지금 농민회에서는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일 좋은 자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수용하는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한 자리로 줄 수도 있고, 또 딴 대지로 검토
할 수도 있습니다. 농민회 입장은 그 자리를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시 입장은 뜨 자리도 있고, 딴 자리도 있다고 하는‥‥

○부시장 조정희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되지요.

○부시장 조정희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전출 시켜주면은 가능합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그래서 특별회계의 자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시장 조정희   됩니다.

○부시장 조정희   그것은 검토를 해서 어제 저녁에 해 봤습니다만 해 줄 수 없다는 입장도 있고....

○부시장 조정희   회계과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회계과장 이야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 조정희   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디다지나 사무적인 처리 즉 상식적인 처리가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간에 전출을 시켜주면 유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지금 시내에서는 두 자리밖에 없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부시장 조정희    그럼 그 사람들이 주는대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시장 조정희   예.

○부시장 조정희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자료를 내는데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료를 맞추어 내느라고 힘이 들었는데 부지문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정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그렇죠.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

○부시장 조정희    토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그것은 틀립니다 달라는 사람의 입장과 줄 사람의
입장은 틀리지요. 그것은 달라고하는 사람은 그것을 목표로 하더라도 집
행부에서 주는 사람의 입장은 여러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요.

○부시장 조정희   그것은 좋아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부시장 조정희   협의를 해야되죠.

○부시장 조정희    예.

○부시장 조정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비와 토지를 같이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점은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부득이 예산만 검토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검토중인데 검토가 끝이나면 올릴 작정입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 조정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