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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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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4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3.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상주시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3.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듯 4년이 닥아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초대 의회의 마지막 일정이 될 본 위원회를 앞두고 오늘 동료 위원님들을 뵙게되니 감회가 새롭기 그지 없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까 하오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봉철   오늘은 지난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
으로부터 회부 받은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7분) 
○위원장 김형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연   도시과장 김희연입니다. 81페이지 의안번호 153호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명시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인 건설도시국장을 부시장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 75조 2항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2항중 부시장을 시장으로하고 건설도시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라고 개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4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4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강범 상주시 공영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강범   하수과장 박강범입니다. 공영개발기획단 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154번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위치는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일대로서 경부선 철도변에 위치하고 면적은 39만 3,000평이고 유치업종은 고속철도용 차량제작공장 입니다. 
입주업체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며, 사업비는 2,000억원정도 투입됩니다. 
공사기간은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구간중 97년도에 천안-대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서 1단계로 가동은 97년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차량 및 대구지하철 전동차량 등 500량 생산으로 2단계인 2004년도에는 1,250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연간 매출액 목표는 2000년대에는 5,000억, 2004년도에는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연간 고용인력 3,000명으로서 현지 고용인력은 2,400명이 되겠습니다. 세입증대로 연 50억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공고 졸업생들에게 우수 취업 기회가 보장이 되고 장학제도 공장 내 직업 훈련소를 설치해서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계열사인 조선소 등에 취업 알선도 하게 됩니다. 또한 인구증가로 상주시내와 청리 상가 등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상주-김천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고 중부내륙 고속도로인 구미-여주와 상주-청주간 고속도로가 조기착공 완공되면 경북 서북부 지역의 공업중심도시로 부상하여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 조성방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민자유치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며 지난 4월 10일 실수요자인 한진중공업과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상주시장이되고 시에서 부지매입 및 조성하여 분양하고 공사는 실수요자가 대행해서 개발합니다. 자금운영계획을 말씀 드리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되며 부지매입비 및 감정수수료 등을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서 납입받아 시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면 지방공업단지 개발계획안을 95년 4월 11일부터 95년 4월 26일까지 공람.공고하고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실과소와 협의를 거쳐서 도에 전달하면 도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도지사가 지방공업단지로 지정하게 됩니다. 
병행하여서 환경영향평가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공단 지정과 동시에 실시설계와 용지매입을 하고 다음 추수가 끝나는 11월초에서 부지조성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다음은 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주청리지방 공업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합리적 집행을 위하여 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상주청리지방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 또는 타특별회계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수입으로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측량비 감정수수료 등 경비에 지출하게 됩니다. 특별회계예산은 본 특별회계 목적이외의 용도에는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상주시상주청리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4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4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영개발기획단장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주청리지방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당위적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단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8분) 
○위원장 김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청취하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진재언   농정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목의 산출근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부터 저희 사무과 소관인데 32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로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농지전용 단속비로 국비가 403만 5,000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농산물 원산지 표지 팻말 제작을 4,000개를 해서 올바른 유통지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팻말은 수입대상 농산물 189개 품목과 국내농산물 참깨외 63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원산지 표시를 꼭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팻말로 제작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간이 직파장 설치사업이 작년도에 23개소를 마무리 해야 되는데 2개소가 사업이 안되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2개소는 청리농협의 2개소인데 1억 38만 2,000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농업단체협의회에서 상주 농산물 센타 건립을 하는데 교부세로 4억 6,100만원을 지원하고자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327 페이지에 360평에 총사업비 5억 7,600만원중에서 교부세가 4억 6,1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1,5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용역사업 가공업체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94년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비 4,0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뽕잎으로 이용 가능한 식품이 4종이 있고, 버섯으로 이용 가능한 식품이 6종이 개발되어서 뽕잎 이용개발 4종은 96년도 농어촌발전 계획에 반영을 시켜 놓고 버섯이용개발 식품 6종 중에서 금년도 이번 추경에 2,500만원 계상해서 기존 농산물 가공공장에 줘서 가공을 하도록 하고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당초에 농어촌발전심 의회에서 중동면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1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추가로 3억 5,000만원이 도에서 내려와서 이것으로는 수출지원 농가에 지원 하도록 3억 5,000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과나 배를 수출하는 능금조합에 수출하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팽이 및 느타리 버섯 재배사업입니다. 그래서 종균시설, 모상 재배시설 등 첨단 재배시설을 갖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가 6,300만원 이것은 국비.도비.시비해서 20%이고, 융자가 60%, 자부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 페이지 입니다. 포도묘포장설치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서에 보면 2,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었는데 예산서에 2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금액을 정정하는데 1,998만원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북면 청화산 농원의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이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1억 1,03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보면 양정업무보조 인부임이 162만 6,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3명인데 2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이 되는 공동 퇴비장은 작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서 2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328-1에 보면 국고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농어촌 자녀학자금 지원이 집행을 하다가 남았는데 국비가 165만 1,000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정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수   축산과장 이상수입니다. 331페이지 축산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행정의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로서 56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무혈거세기 지원사업이 과목변경으로 260만원된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사료관리 재료비에서부터 333페이지 수의행정까지는 본 예산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비로 조정을 해서 사업비 변동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비 24억 2,710만원을 한우농가 경쟁력 제고사업 44호와 젖소 농가 16호의 재원이 일부상이하고 해서 세부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집행이 용이하도록 과목을 일부 조정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비가 1,087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도비도 3,579만 1,000원이 늘었고, 국.도비가 늘어남에 따라 시비 5,024만 6,000원을 감 조치 했습니다. 
시비가 감된 사유는 국.도비가 늘었고, 시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5,024만 4,000원이 감된 것 중에 금년도 국내여비로서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영산   산림과장 김영산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937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임업비 총액은 18억 4,2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세목 초과근무수당은 지급 대상자 1명이 누락 되어서 104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목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은 업무보조인부와 시유임야 실태조사 보조인부임단가가 15,300원에서 16,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95만 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조심 모자는 시산하 전직원하고 통.이장에게 배부 착용시켜서 산불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모자 구입을 하기 위해서 398만원 세웠습니다. 
세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전기 추가구입으로 인해서 검사수수료와 휴대폰 사용료가 누락된 것을 계상을 하고 산불예방 무선호출기 사용료 등 784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목 피복비는 산불 감시원에게 산불조심 표시 복장을 착용 시켜서 산불방지 효과를 극대코자 110부를 제작 구입 했습니다. 그에 대한 구입비 11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임차료는 산림과 직원 비상연락용 무선호출기 15대에 대한 임대료가 52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야생조수 시범학교 지정사업비를 3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가 국.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림과 업무용 사진기 카메라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앞에서 말씀 드린 야생조수 시범학교 지정사업비 300만원이 당초 보조금에서 과목만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임도시설비입니다. 당초 임도시설비액이 11km 에서 1km가 감이 되어 10km가 되고 임도시설관리비가 447만 3,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4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 승곡리 기존 임도 급경사 구간을 포장해서 마을간 교통 편의를 제공코자 포장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임도시설보조 사업계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변경됨에 따라서 19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시설비로 보조사업인 조림지 풀베기가 당초보다 140ha가 증가되고 칡덩굴 제거가 150ha, 천연림 보육갱신이 30ha, 어린나무 가꾸기가 20ha 등 총 340ha가 증이 됨으로서 사업비가 6,759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풀베기사업과 덩쿨류 제거사업, 천연림 보육갱신 어린나무 가꾸기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164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5년도2회추가경정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종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3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금번 추가경정 증액 요구액은 914만 4,000원입니다. 당초예산 1억 222만 8,000원보다 914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예산은 1억 1,137만 2,000원입니다.
편의상 목별로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기준 단가인상 차액분 96만 3,000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비로 40만원 증액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역경제과에 카메라가 없는 관계로 업무추진용 카메라 한 대 35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로서 소비자 업무와 관련이 되는 합동 단속여비로 22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물가 모니터 요원을 상부에서 추가로 4명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사정상 두 명만 계상이 되어서 165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49 페이지 입니다. 상정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계량기 점검 관련업무비를 당초 확보치 못해서 금회 추경에 50만원 확보 했습니다. 
다음 관련여비로 시.군간 교체 단속에 필요한 여비 4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0 페이지 입니다. 요즘 주유소가 상당히 늘어나 있는데 주유소도 시.군간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경비 40만원 요구 했고, 따라서 보상금으로 주유소 관련 대표자와 간담회를 해서 품질이나 용량이나 또는 관련 환경관계를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비로 45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가스관리로 가스 안전사고 예방대책 홍보물 제작 수용비로 전단과 현수막 제작비 11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경비 및 업무 추진비로 5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광공업 관리로 폐광지역이 저희들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만 폐광지역 사진촬영을 해서 복구사업 요청을 하기 위해서 수용비로 13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당초예산 51억 3,309만 2,000원 보다 8억 6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59억 3,370만 9,000원입니다. 편의상 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수입은 6억 3,916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외답 1차 단지에서 부도난 원호라는 업체를 신호제지에 재분양한 금액 6,926만 5,000원을 수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입주계약금 이체수입인데 5억 6,990만 1,000원은 당초 세입세출 현금에서 관리해 오다가 금번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이체해서 관리 하도록 함으로서 수입이 된 것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외답 2차 농공단지에 국유지가 편입된 부분을 입주한 업체들에게 분양한 매입부담금 수입 1억 713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2억 3,645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이중에 사고이월에 2,900만원은 밑에 잡수입으로 넘기고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예금이자 수입 5,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계약금 중에서 발생하는 이자분을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수입조치 했습니다. 
그 밑에 함창 농공단지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순세계 잉여금 중에 사고이월비로 2,968만 1,000원을 나누어 계상 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단지 사후관리 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외답 1차 단지의 수도료와 전기료 일부가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84,000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입니다. 357페이지 제일위에 상단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서 213만원 예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외답 2차단지 환지수수료인데 외답 2차 단지는 아직 환지작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하게 되면 환지작업을 의뢰할 생각으로 425만원을 계상했고 본 업무추진과 관련된 부대비 100만원, 함창 농공단지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이것은 세입에 잡았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2,968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일 끝에 하단에 차입금 이자는 기타 국외차입금 이자인데 외답 1차 단지입니다. 외답 1차 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은 조금전 수입 부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원호 부도업체를 신호제지에 일시로 팔므로 인해서 일시불로 납부되었기 때문에 이자상환분 3,396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58페이지입니다.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조금전 1차단지에서 재분양 시킨 신호제지에서 매각한 원금 3,460만 6,000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확보 했습니다. 나머지는 입주업체들의 이체관리한 계약금입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6억 4,289만 8,000원 예비비로 확보 해 놨고 밑에 반환금은 혹시나 업무 추진 과정중에 입주 업체간에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계약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경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중에서 농업기반 조성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135억 3,131만 4,000원에서 44억 9,854만 6,000원이 증가된 180억 2,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4억 9,854만 6,000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사고이월이 28억 8,400만원 정도 되고 사전편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14억 5,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누락된 시비가 8,300만원 순수시비로 확보해야 될 것이 7,500만원 해서 44억 9,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현재 95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설계비가 1억 5,3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금년도 봄 마무리지구 추가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이 당초와 금년도 봄 마무리 1, 2차 사고이월분하고 해서 지금 16억 9,597만 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37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가을 착수 예정지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개 지구에 7,16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대책 시설장비 유지비가 당초예산에는 867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정양수기 정비를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8,337만원 추가로 더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관정 정수에 따라서 기본 9,2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맞추었고 당초예산에는 누락이 되어서 860만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밭 기반정비사업 기본조사 실시설계비가 4,295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8개 지구에서 2개 지구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는 시설비가 사전 편성으로 인해서 이미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0억 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전편성으로 3,000만원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또 가뭄대책 사업으로 관정을 지금 10개 지구에 6,200만원 사전 예산편성해서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사전편성에 따른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6 페이지 밭 기반정비사업은 7억 3,242만 1,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 삭감에 따라서 줄일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구수가 6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부분은 사고이월분으로서 예산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이것 또한 민간자본보조는 농조구역에 대해서 가뭄대책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주 생활권사업 기본조사비가 2,05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개면이 추가지정이 되었었는데 도에서 이미 기본설계가 5개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정을 하지 마라 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주 생활권사업 기본조사 삭감된 것을 가지고 밑에 공성, 화서의 기본조사설계비로 변경조치 했습니다. 2,055만원을 별도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부대비는 사고이월로 계상한 것입니다. 380 페이지는 경상경비로서 공익요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공익요원이 7명 더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보조원들의 봉급 관계가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381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자경비관리 용역비인데 저희시가 현재 무인경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양청사분입니다. 월 45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보상금 기타재료비는 도로유지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107만 1,000원 삭감 했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제화비 이것을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 무양청사에 전자경비 시스템을 설치 하는데 설치비가 3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광파측정기를 한 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000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 시.군.도에 따른 사고이월사업을 이번 추경에 예산계상 했고, 농어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도 사고이월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386 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중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지구 변경하는 것이 1개소 있고, 명칭 변경하는 것이 1개소이고, 나머지는 38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편성으로 인해서 기사업이 집행단계에 있는 사업인데 내서 낙산천 정비로 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89 페이지 재료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1,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설재 구입비가 변경이 되었고, 수방자재구입비 전액이 특별회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39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시의 국도부문에 대학로 확.포장공사 지천-화개도로 등 사고이월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12억 2,562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보조지시에 따라서 지구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상부 지시 위반사항이라서 이번에 바로 잡는 실정입니다. 391 페이지에 보면 원래 이 사업은 사업비 26억이란 것은 낙동-함창, 화서-사벌 그리고 두릉교, 관재교, 중동 우물교에만 사용하도록 지정이 된 것을 저희 직원들이 착오로 평온-동관, 봉강-이천, 두릉-금곡, 서원-우산, 중눌-율림, 봉중-황령에 예산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억 2,500만원 삭감 했습니다만 이 돈은 밑에 교량 3개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온-동관외 6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가 확장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삭감하고 포장만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셔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 392페이지는 사고이월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은 당초 16억 8,377만 6,000원에서 6억 4,176만 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6억 294만 6,000원이 발생 했습니다. 
이것은 군부에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입과 합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과목변경과 사고이월분으로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397 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요원의 학자금 보조, 중.고등학교 해서 14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기타비는 일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06만 8,000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 중복이 되고 해서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398페이지, 이것도 경상경비에서 보조 인부에 대한 급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실대로 조정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도 245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시.군 중복으로 인한 삭감입니다. 
39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수문보수 및 도색 기성제정비 등에 예산을 투자 했습니다. 그 재원은 재료비를 삭감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400 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 감시원 출장여비와 일반 공무원들 중 하천 감시근무자에 대한 여비를 조정한 사항이고 복리후생비는 앞에서 삭감한 것이 변경 조치 시킨 것입니다. 
다음 401페이지에 보상금에서 수위관측사례금은 재료비에서 변경 시켰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것은 포락지에 대한 것인데 사실 포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우선 금년에 민원 해소용으로 5건 정도 신청이 안들어 오겠느냐 싶어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문정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죽암 수문자동화사업은 당초 4련 짜리 수문이었습니다만 그간에 2련은 하고, 2련이 남아서 이번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서 낙산천 제방은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 양여금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 계상이 되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성제정비 관계는 재해에 따른 예방책으로 금년도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석근   예. 사회산업국장 윤석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시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2억 979만 8,000원으로서 금회 추경에 1억 4,624만 8,000원을 계상해서 총 4억 2,6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44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36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것이 323만 4,000원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총 7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고지서 발송 우송료라든지 이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를 200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관리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보수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원 확보가 47만 4,000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6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전산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600만원이 추가 되어서 총 2,252만원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피복비에 대한 것이 44만원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는데 밑에 있는 보상금에서 44만원을 감해서 피복비에 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전산관리업무 추진 온라인 장치에 따른 기계구입비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관리는 이번 추경에 1억 3,03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 8,4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비로서 전광판 설치 이것은 경찰서 상황실 설치 차선도색 교통신호기 차량보조등 개선 및 신설 승강장 보수 등은 경찰서의 요구에 의한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에 대한 것이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3,12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가해서 총 6,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지노선운행 버스회사의 결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지노선 운영으로 인해서 버스회사 결손이 거의 6억 정도 결손을 보고 있고 경동여객과 경북여객이 교통요금 조정에 따른 결손이 생기고 해서 상당히 회사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출된 예산을 원안대 로 심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희연   도시과장 김희연입니다. 도시과 소관 2회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로서 국토이용계획확인서 유인을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통합을 하고 지금까지 추정해 보니까 국토이용계획을 한달에 10,000건씩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408 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 용역 사고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시에서 재정비 할려고 용역한 것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도농통합형 도시기본 계획수립 용역비는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세워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이 8,000만원 더 있어야지 용역을 할 수 있는데 3회 추경에 8,000만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로서 무양로 확.포장 측량설계용역비 사고이월분과 토지매입비로서 외답삼거리 확.포장 보상 사고이월비 시설비로서 가로방범등 시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새마을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노후보도블럭 정비와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재정비를 연구개발비로 변경하는 것을 계상해서 과목변경으로 해서 다른 과목으로 예치시킨 것입니다. 
복용도로 확.포장은 작년에 하고 보상금 390만원 지원이 안된 사고이월분이고 중앙시장 진입로 공사비 사고이월분, 무양로 확.포장 보상금 사고이월분, 운동장 진입로 확.포장 보상금 이월금, 낙양로 확.포장 보상금 사고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800만원이 사고이월금 입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중 시의 국도에 대학로 확.포장은 지금 공사를하고 있어서 사고이월분입니다. 
시설비에 중앙로 확.포장 이것은 당초 예산상 착오로 인한 9,800만원 삭감 시킨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412페이지입니다. 중앙로 확.포장사업 사고이월비와 남문로 확.포장에 토목과 전기공사 사고이월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계상 했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14페이지에 시.군도 시설비로서 후천교 개수 및 접속도로 확.포장 토목, 전기, 건축사고 이월비를 시설비로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과장님들께서는 사고이월금이나 경상비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호   주택과장 김성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 요구액은 2억 2,090만 5,500원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수당중에서 초과 근무수당 104만 5,000원에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단가조정분 47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0만원은 저희과 인원이 한 명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한 명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중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분입니다. 이것은 소방도로 336m의 폭을 8m로 도시계획도로에 맞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비 부담을 당초예산에 부담을 못한 것인데 이번에 1억 5,900만원의 시비를 부담해서 해 놨습니다. 
다음 419 페이지 성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94년도 이월사업인데 1억 8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 불복이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해서 금년 4월 10일날 본인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포장만하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1억 8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6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화남-평온 축대보수사업비는 도경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78년도에 해 놨는데 그 축대가 일부 오래 되어서 붕괴되어 그 보수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23 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1,634만 1,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재우   수도과장 이재우입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3,1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분은 5억 4,693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배수관 확장은 화남-평온에 1,250만원, 화북 중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창 하수도 설치공사는 사고이월비 은척도 사고이월분이고, 사벌 목가의 6개지구도 사고이월분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출금이 31억 5,980만 7,000원에서 34억 980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도남제2취수장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상수도 기타 특별회계 전출이 1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서 증이 9억 3,633만 2,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 9,339만 6,000원, 전입금 1억원, 잡수입이 6억 9,293만 6,000원 해서 9억 3,633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 다. 
그 내역은 화서 상수도 설치는 사고이월비 등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2 페이지 입니다. 보조금이 5,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서 화서 상수도 신설공사에 5,000만원이 시.도비 보조금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3 페이지, 상수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수질검사 수수료인상과 함창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용 무전기 밧데리 교체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는 공익 근무요원 제복비이고, 임차료는 청리 덕산 배수지 부지 임차료이고,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설비로서 9억 1,934만 4,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함창 취.정수장 승압공사에 3,000만원 사벌 용담 지구 배수관 확장에 2,940만원, 청리 대체수원 개발로서 암반관정 2공에 5,600만원, 삼괴지구 배수관 확장공사에 5,600만원 대체수원 수중모터 보수비로 600만원, 공성의 노후관 개체에 650만원, 화서상수도 신설에 대한 것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3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창 상수도 유량계와 수위계 낙뢰방지기 교체비가 132만원, 제수변 수리가 160만원, 화서 상수도설치 사고이월 4억 6,813만 3,000원이고, 시설부대비는 참고해 주시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염소계량용 저울구입이 공성과 청리에 2개 해서 80만원,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강범   하수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당초예산 15,300에서 추경예산에 1만 6,400원으로 확정됨에 따른 인건비 입니다.
44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려 서점앞 하수도 및 세무서뒤 제일은행앞 상산 APT앞 단위농협뒤의 5개 지구는 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으로서 도비로 중앙 3통, 하수구 1억원이 있었는데 이 도비보조 1억원을 하고 또 시비보조 1억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을 감시키고 다시 중앙 3통 하수구를 일괄 계상해 1억 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남하수도는 도남서원 계속공사로서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모서 득수 2리 하수구 설치는 마을의 배수 불량지구로 가옥이 침수됨으로 인해서 하수구 설치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모서 도안 1리의 역마루 하수구는 하수구의 복개 및 마을안길 포장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백합맨션뒤 하수도는 사고이월분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5개지구를 감시키고, 중앙 3통 지구로 시설비를 다시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3 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장의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를 17억 1,700만원 계상 했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97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함으로 당초의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8억 8,3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시설비는 하수토지매입비에서 하수처리시설비로 9억 3,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따른 감리비로 3,744만원입니다. 
44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는 하수도관정비 과목을 하수종말 처리시설비로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에 따른 측량수수료 504만원과 감정수수료 482만 3,000원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역시 토지매입비에서 다시 956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관 정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용역비는 사고이월분으로 1억 9,950만원 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에 낙양 하수도 정비는 양여금과 시비로 했는데 발주하고 나니까 나머지 돈이 5,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수도 현재 제일 시급한 함창 구향 2리 배수구 불량지구 침수지구에 150m에 2,548만원과 모서 삼포리 삼포시장도 기존 하수도가 노후되어서 침수가 됨으로 그 곳에 2,548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밑의 것은 함창 하수도와 모서 하수도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9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이월금이 2,687만 4,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하수도 요금 관리 전산프로그램 사후관리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 계측기 구입과 계측기 수리 공구 구입, 하수도 인력 준설 자재구입 하수도 준설 맨홀 뚜껑 구입 하수도 준설 인부임에 213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451 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는 하수과는 금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측량기구가 없습니다. 측량기구 레벨외 4종 해서 153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시설비에서는 하수도 노후지구로 배수불량지구인 인봉 노인회관 앞 하수도 포장에 1,979만 6,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은 청리지방공단 조성에 따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청리지방 공업단지 조성비에 따른 예산확보는 한진중공업에서 납입을 받는데 101억 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금액은 토지용지비와 보상비와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편입부지 감정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계상 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공업단지 개발계획 공람공고용 신문공고료 1개지에 200만원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용 신문공고료 2개지에 400만원, 토지보상계획 공람공고용 신문공고료 2개지에 400만원, 다음 홍보용 팜프렛 제작은 기공식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 추진위원회에 사용할 것으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20만원, 기본사무용품비 1식에 100만원, 보상금 지급 각종서식 유인 보상금 지급 대장외 7종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77 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0명으로 3회분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급량비는 업무추진급식비로 10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는 사무보조인부임 여직원 220일 계산해서 360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 추진활동여비로서 1,000만원 계상했고, 특수활동비로서 공업단지추진에 따른 추진위원회 활동 협조 및 주민 설득비 등 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업무추진비는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주민 설명회 행사용 급식비를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추진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 업무추진용 급식비 300만원 계상했고, 비공식 행사용 급식비를 5,000원씩 200명 계산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업무용추진 카메라인데 지장물조사 및 묘지 주택등의 조사에 2개조를 편성하기 위해서 카메라 두 대에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리공업단지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를 추정해서 100억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분할 측량수수료 3,000만원, 감정수수료 2,400만원, 등기이전수수료 3,8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분묘개장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150만원, 분묘표지판 제작에 210만원, 사업추진용 기타경비에 1,000만원 계상 했고, 예비비에 99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용식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용식입니다. 95년도 농촌지도소 제2차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입니다. 금번추경에 5억 8,755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비정규직 보수에서 전시포관리원 3명분 법정 단가 인상으로 87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업전문서적 구입비 20만원은 지도사 관리에서 과목변경한 것으로 이는 시상담소에서 운영예산으로 구시농정과에서 집행하던 것을 이번에 과목변경해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농기계 교관 작업복이 당초에 까운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정비용 정비복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단가인상분 19만 3,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륜차유지비는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법정 단가에 기인하여 6명의 인원 증가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법정 단가인상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458페이지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는 10명 누락분을 계상 하였으며, 농업개발센타 부지구입 및 구획정리비로서 도비 1억원이 기 보조내시 됨으로서 금년도에 필히 부지를 구입 구획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부세 3,900만원과 채무부담 10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시상담소 서편에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담장을 철거 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을 계상해서 담장을 재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청사 천장 및 지붕수리는 과목변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현재 지도소에 책걸상이 계속 지원이 되지 않아서 서랍이 떨어진 것이 있고, 또 의자도 보수한 것이 많아서 이번에 5개를 계상 했습니다. 
459페이지,민간자본보조는 WTO체제하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농민단체에게 유통 가공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5억 계상 했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경영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지원이 확대 되어서 60만원을 증액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460 페이지, 전문인력 육성에 일반운영비 207만원은 과목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61 페이지, 보상금 1,950만 8,000원 역시 시에서 과목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63 페이지 식량작물지도사업에 인건비는 단가인상에 따라서 계상했고, 소득작물지도사업중 일반운영비에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재료는 사업변경에 의해서 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한우중 고급육이 13%정도밖에 안나오는데 거세로 하면 고급육이 60% 증대 시킬 수 있는데 사료비를 1두당 20만원씩 100두 2,000 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은 배는 주로 타수정이 99%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공 수분기를 지원함으로서 품질을 고급화하고 과실을 크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원비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초, 참죽 가공식품 재배 시범포는 과목변경분입니다. 
그 다음 지도사업 관리운영은 4,239만 4,000원 전액을 삭감해서 농촌지도 사업 과목별로 분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 역시 156만 6,000원이 전액 과목 변경 계상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는 경북 농업의 거점 도시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이미 지역농업개발센타가 구미시에서 완료 되었고, 포항시나 영주시, 경산시가 건물의 건립 또는 완공 단계에 있으며, 또 7개 시.군이 기 부지를 확보 예산 확보해 추진 중에 있으나, 저희시는 아직 확보치 못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도에다가 실정을 이야기 해서 도비 1억을 보조 내시를 받아서 10억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려운 사정입니다만 저희 지역 농업개발센타를 지을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도소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본위원회 소관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 금사업 변경분 정리와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계상 및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 정리와 명시.사고 이월비의 계상을 위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규모 1,759억 3,044만 4,000원중 본 위원회 소관은 1,001억 9,980만 6,000원으로서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702억 4,187만 6,000원 보다 299억 5,793만원이 증액된 1,001억 9,980만 6,000원이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약 43.9%, 기정예산보다는 약 42.6%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11억 5,325만 1,000원보다 약 28.4%인 173억 6,900만원이 증액된 785억 2,22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6개에 기정예산 90억 8,862만 5,000원보다 약 139%인 125억 8,893만원이 증액된 216억 7,755만 5,000원 입니다. 
`9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는 추가경정예산은 173억 6,900만원으로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경상비 등과 사고.명시이월비는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산업경제비 부문 고부가가치 식품개발용역사업 2,500만원, 승곡 웃승장 진입로포장 2,000만원, 특작생산 유통지원 2,205만 원,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규모의 현황 및 3페이지, 특별회계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편의상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추가 또는 증감 세입세출계상과 `94회계년도 예산액중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명시 이월비와 사고이월비의 계상과 순세계잉여금의 계상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와 지방양여금사업 등으로 인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WTO 체제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및 꿀배단지 인공 수분기 지원사업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당면 한 문제로 아쉬운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에 대비하여 시내중심가의 주차난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은 사업성의 효과와 시 재정상 완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통합시 출범과 함께 전체적인 현안사업이 외면되고 국지적인 사안에 집착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나누기식 특정사안에 대한 편애적인 예산이라는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상주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예산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14시 30분)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하고 질의와 답변은 내일 10시부터 회의를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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