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16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95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황만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의회가 개원 된지도 어언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제 초대의회의 마지막 일정이 될 수도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을 뵙게되니 감회가 새롭기 그지 없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마음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일정도 여러위원님들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까 하오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마음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일정도 여러위원님들과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까 하오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봉철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의회사무국장 안주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추가경정예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에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저희과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도 인부단가가 당초에 1만 5,300원하던 것이 1만 6,400원으로 1,1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0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해서 회의록 유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전에 60부 하던 것이 100부로 증이 되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회의록도 역시 50부에서 100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관련 법규집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150만원 해서 계상했고, 의회집기구입 원가계상 용역수수료가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하면서 했는 물가조회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97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제2대 의회 개원식 참석자 기념품대로 300만원을 계상해 왔고, 그 다음에 제2대 의원 개원식 행사지원비로 3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당일날 행사 하는데 칵테일 정도라도 해야지 안되겠느냐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사무처 운영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665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1차추경 때 332만 7,000원을 감을 시켜야 되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증을 시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의회업무추진 여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삭감을 시켜 놓고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 때는 예산이 삭감된 것이 없어서 그 때 당시에 이것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도 6급 이하 하위직 직원에 대한 삭감분이 지난번에 못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20만원이던 것이 5만원이 증이 되어서 증액에 대한 것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키폰전화기 구입 이 한 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것이 고장이 나서 이번에 한 대를 계상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회 제2회 추경예산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비에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저희과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도 인부단가가 당초에 1만 5,300원하던 것이 1만 6,400원으로 1,1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0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해서 회의록 유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전에 60부 하던 것이 100부로 증이 되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회의록도 역시 50부에서 100부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관련 법규집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150만원 해서 계상했고, 의회집기구입 원가계상 용역수수료가 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하면서 했는 물가조회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97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제2대 의회 개원식 참석자 기념품대로 300만원을 계상해 왔고, 그 다음에 제2대 의원 개원식 행사지원비로 3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당일날 행사 하는데 칵테일 정도라도 해야지 안되겠느냐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사무처 운영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665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1차추경 때 332만 7,000원을 감을 시켜야 되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증을 시켜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는 의회업무추진 여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삭감을 시켜 놓고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 때는 예산이 삭감된 것이 없어서 그 때 당시에 이것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도 6급 이하 하위직 직원에 대한 삭감분이 지난번에 못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20만원이던 것이 5만원이 증이 되어서 증액에 대한 것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키폰전화기 구입 이 한 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것이 고장이 나서 이번에 한 대를 계상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회 제2회 추경예산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섭 예. 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9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을 보면, 제2대 의원 개원식 행사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고,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 및 각종 회의록과 의회관련 소책자 발간을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규모 1,759억 3,044만 4,000원중 본위원회 소관은 10억 1,798만 6,000원으로서 약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9억 9,909만 4,000원보다 1 9%인 1,889만 2,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10억 1,798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 2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 겠습니 다.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대 의원 개원식 행사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고,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 및 각종 회의록과 의회관련 소책자를 발간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회 계상된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인을 보면, 제2대 의원 개원식 행사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고,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 및 각종 회의록과 의회관련 소책자 발간을 위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규모 1,759억 3,044만 4,000원중 본위원회 소관은 10억 1,798만 6,000원으로서 약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9억 9,909만 4,000원보다 1 9%인 1,889만 2,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10억 1,798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 2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 겠습니 다.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대 의원 개원식 행사를 위한 예산을 계상하고,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조정 및 각종 회의록과 의회관련 소책자를 발간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회 계상된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해선 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농민단체와 여러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현직 의원들에게 화살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화살을 방패를 하서라도 막기는 막아야 됩니다. 현실이 안그렇습니까? 예산 총규모의 편성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의회 자체부터 불필요한 예산은 좀 삭감을 해서 농민단체를 살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2대 의회 개원식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해 주고 또 2대 개원식 행사 지원비에 300만원 해서 총 600만원을 들인다고 맸는데 이것 하나부터라도 우선 유보를 하자 그 이야기 입니다.
유보를 해 가지고 기타 다른 예산도 총삭감을 해서 그 대안을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잠깐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념품은 안줘도 되고 줘도 되는 그런 것이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의회 자체부터 불필요한 예산은 좀 삭감을 해서 농민단체를 살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2대 의회 개원식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해 주고 또 2대 개원식 행사 지원비에 300만원 해서 총 600만원을 들인다고 맸는데 이것 하나부터라도 우선 유보를 하자 그 이야기 입니다.
유보를 해 가지고 기타 다른 예산도 총삭감을 해서 그 대안을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잠깐 유보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념품은 안줘도 되고 줘도 되는 그런 것이다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김형구 위원 사실 행정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 해 왔으니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서 삭감하는 방법으로 해 보는 것이 필요 합니다.
○최해선 위원 지금 농민단체에 예산을 얼마를 세워 줬는지 제가 다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농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억이나 4억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는데..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최위원님 말씀도 일시가 있는 말씀 입니다만 2대의회 개원식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했고, 또 간략하게 행사를 칵테일 정도로 할려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 이것이....
○최해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해서 농민단체에게 보충을 해 줘야된다 이 이야기 입니다.
○전문위원 김태규 농민단체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해선 위원 농민회관 짓는 다는 것. .
○전문위원 김태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형구 위원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20억을 가지고 시청 청타를 짓는 부지매입 자금으로 한다고 우리 의원들은 전부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국 싸움을 시킨 결과가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태규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고, 위원님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삭감 시킬려면 시키시고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됩니다.
○최해선 위원 이것을 유보하자 그것입니다.
○김형구 위원 일단은 유보 해 놔 봅시다.
○이규한 위원 취지는 아주 좋은 생각인데 만약 행사 준비 예산을 유보를 하면 다시 세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주현 그런데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은 가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업비에서 삭감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행사비이기 때문에 세워 주셔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안그러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권정택 위원 그때 가서 옛날처럼 시장이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줄 것도 아니고 하니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2대의회에서 이것을 윱를 시켰다가 또 다시 상정 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니까 말입니다.
○위원장 황만섭 그러면 이것은 유보가 아니라 통과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 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황만섭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권정택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권정택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택 위원 권정택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제출원안과 같이 1,889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1,798만 6,000원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만섭 권정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권정택 간사님의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본 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그럼 권정택 간사님의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본 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