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이하국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이하국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저희들 감정평가 결과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당초 우리시에서 200억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면 200억 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감정평가가 올라간다고 더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제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지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리고 이제 시중에 시민들 여론은 예를 들어서 적십자병원 안에 우리가 부지 확보하잖아요.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정길수 의원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는 뭐 50만 원도 안 가는데 100만 원, 150만 원씩 너무나 높게 그 저거 사들인다고 시내에 그 시민들 여론이 아주 안 좋게 하고 있어요.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그냥 팔면 뭐 그 안쪽에 말이에요.적십자병원 때문에 장례식장도 있고 일반인은 매입할 사람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토지, 그 위치상 그런데 너무 가격을 많이 준다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건 감정평가 주민 추천과 저희 시와 도의 추천 평가사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서 그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부근의 부지는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그냥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매각한다 하면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도 제가 한번 담당 팀장한테 하니까 30% 내지 50% 감정평가가 더 나온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저희들의 부지확보가 저희들의 우리 시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부지를 제공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길수 의원 이제 뭔가 하면은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상주시가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올라가는데 한 가지 요인이 돼요.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땅을 그래 50만 원에도 안 사는 걸 100만 원, 150만 원씩 주고 산다고 소문이 나면 우리 그 시정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런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안 그러면 잘 홍보를 하신다든지, 부동산 말하자면 복덕방 부동산에서 이런 소문이 많이 퍼져요.그러니까 시민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그러면 이런 걸 잘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 하는 거를 좀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전화 몇 통화 받았어요.그다음에 200억 원에서 감정평가가 늘어난 부분을 우리가 부담한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부지를 다 저희들이 편입 대상을 사드려야 됩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2,480억 원이 들어가는데 적십자병원에서 2,480억 원을 투자한다 하는 게 확정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아직 그거는 당초 용역의 결과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럼 어느 정도 적십자병원에서 여기에 보면 적십자병원에서 2,480억을.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 관계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용역을 한 결과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서 만든 사항이고요.
○정길수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718억이 들어가는데 뭐 국비, 도비는 지금 없고 시비 238억이고 적십자병원에서 그러면 이걸 투자한다 하는 어떤 우리하고 양해각서나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거 없이 예산 용역 결과만 해가지고 우리가 238억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데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대한적십자사에서 이 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와 거창군은 지금 이제 사업비 확정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시도 부지가 어느 정도 매입이 되고 하면 내년 초에나 그런 예타나 실시설계가 나오게 돼.
○정길수 의원 아니 예타는 국비를 받으려고 예타 하는 거고 국비에, 국비 지원한다 하는 조건이 지금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 추진 자체가 보건복지부입니다.
○정길수 의원 보건복지부 같으면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 게 여기 표시가 돼야 되는데 국비는 국비, 도비 하나도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건축물 병원의 건립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건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국비, 도비는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국비로, 전액 국비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정길수 의원 전액 국비 같으면 아무런 그것도 지금 우리 보고서상에는 아무런 국비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저희들.
○정길수 의원 혹시 과장님이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 바와 같이 거창과 같이 최종 예타나 그런 실시 계획이 나오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2026년도면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으면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시.
○정길수 의원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2026년도에, 2026년도 3월에 신축공사 시행한다 하면 하면 하매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설계하는 데도 이거 2,700억이나 들어가면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와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이건 당초 저희들 계획된 일정인데 아무래도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감안하면 추진 일정은 다소 지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저희들 대한적십자사와 지난번에 협의를 하니까 일단은 거창군에 지금 예타 중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어떤 계획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로 사업계획서를 지금 넣는 시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 때 되면, 내년 되면 그런 시점이 안 오겠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이게 2026년 3월 신축공사 착공한다 하는 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데 보고서상이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저희들 일정이 계획대로 되면 그 정도로.
○정길수 의원 아니 지금은 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1년 있다가 이걸 착공한다 하고 예산 확보도 전부 다 미정이고 우리 상주시에서만 238억을 지원해가지고 부지 매입만 들어갔는데.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 착공 일자는 다소 변동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 우리가 238억을 지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이 저기 보건복지부나 적십자사에서 확정이 돼야지 우리도 시행이 들어가지 우리만 시행 들어가는 건 이거는 좀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런 거에 좀 많이 부합하지 않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올해 3월달에 MOU를 저희들 대한적십자사와 했습니다.이 사업을 추진키로, 거기서 우리 시의 역할은 부지 제공이고 대한적십자사에서 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고 잘 하여간 제가 이따 또 보충 질의할 게 있으면 보충 질의하고요.그다음에 신규 사업 2번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정길수 의원 이건 굉장히 좋은 건데 가끔 방송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길거리 가다 쓰러진 분들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들 대부분인데 우리도 학교나 공공기관에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의원 우리 387페이지 공중위생 우수 이미용업소 지원사업에 연계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할게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의원 우리 올 2월에 공중위생 우수 숙박업소 지원 일명 스테이클린 사업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의원 사업 내용, 사업한 결과가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진태종 의원 다 지원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했습니다.
○진태종 의원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숙박업소에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그분들 위생 상태도 좋아질뿐더러 또한 이렇게 방을 이렇게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우리 지금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들이 좀 많이 밝혀져요.뭐냐 하면 대회 중에 방이 없다 보니까 모 몇 개 업체에서는 방값이 평소 6만 원, 7만 원 하던 것을 15만 원 요구한 곳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
○진태종 의원 발생했습니다. 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전국대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회들을 유치함에 있어서 숙박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일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모 한 시에서는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방에 평소 6만 원, 7만 원 하던 방을 15에서 20만 원 전체 상향을 했어요.거의 다, 그러니까 거기 온 팀들 10개 팀 정도가 전체 이 시에서는 숙박은 하지 않겠다.숙박을 하지 않으면 음식도 거기서 먹지 않을 거죠.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의원 그렇게 해서 전체 담합을 해서 다른 타 시군으로 나간 예가 있습니다.지금 앞으로 우리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진태종 의원 숙박업소나 우리 또 외식업 위생 관리라든가, 지도 감독은 보건위생과 담당이 맞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하셔야 됩니다.만약에 상주시가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체육대회라든가 뭐 다른 축제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기가 벅차다는 거예요.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하셔서 평상시에 받는 금액보다 한두 푼 올라가는 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그런데 2배, 3배 올라가는 거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하셔서 평상시에 받는 금액보다 한두 푼 올라가는 것은 괜찮을 수 있어요.그런데 2배, 3배 올라가는 거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저희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3월 MOU 이후 대한적십자사와 회의나 소통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언제 또, MOU 이후에.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저희들 지난 10월달에 도에서 협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도에서.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신순화 의원 도도 같이 참여를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체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나중에 예타 통과라든지 기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실무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네.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상주시에 이렇게 구성이 몇 명이고 어느 정도 배분으로 비율로?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상주시 대한적십자사와 적십자병원 우리시 그다음에 도 이런 식으로 관계자들 업무 담당자들이 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몇 명 상주, 우리 상주 집행부에서 몇 명이 총 인원 중에 몇 명이 참여를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우리 담당팀하고 저하고 이제.
○신순화 의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담당팀 다하고 예. 담당자하고 그렇게.
○신순화 의원 담당자하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렇게.
○신순화 의원 세 분이 실무위원회에 참여.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신순화 의원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저희 지금 상주시는 부지만 매입해서 적십자사에 무상임대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신순화 의원 영구 무상임대 방식인가요? 아니면 20년 무상임대 방식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일단은 무상 임대 방식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그 관계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영구인지 20년인지 기한을 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신순화 의원 그런데 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또 이거를 MOU를 체결하면서 이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가 없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 관계는 실시협약을 나중에 이제 부지가 매입되고 사업이 시행될 때 할 계획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 이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시간이 굉장히 19년부터 지금 5년 정도 지나고 어느 정도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실무협의체까지 구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은 덜 되는데요.정례적인 좀 대화 채널이 계속 회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관련 진행 상황을 상호 지금 대한적십자사와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순화 의원 조금 전에 정길수 의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26년 3월 신축공사가 착공된다는 이 추진계획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불가능한 왜냐하면 토지 매입이 제가 며칠 전에 팀장님하고 과장님 오셨을 때 토지 매입을 25년도 12월에 매입하는데 토지 매입이 예를 들어 덜 됐을 때도 설계 용역이라든지, 예타라든지 이게 신청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토지 매입이 100% 안 됐을 때도 예를 들어 상주시 소유였을 때도 예비타당성이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거는 뭐 어떤 요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비 타당성이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 그냥 저희가 토지 매입을 예를 들어 50~60%만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도 예비타당성 신청을 대한적십자사에서 보건복지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신순화 의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회의 했을 때 물어봤습니다.
○신순화 의원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350병상에서 재활의학과 포함 4개 과 신설로 되어 있는데 이 4개 과는 무슨 과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게, 지금 4개 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안과, 치과 이렇게 지금 계획상에는 돼 있습니다.1차 용역 결과에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런데 저희가 23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문경, 상주, 북부권의 거점병원으로 하려고 하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는 무슨 과라고 생각하십니까?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여러 과가 있겠지만은 저희들 이 과외에 전문 진료로서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심뇌혈관센터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상황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예를 들어 심뇌혈관센터라든지, 지역응급의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정신건강학과나, 재활의학과나, 안과나, 치과보다 저희 시민들이나 모르겠어요.저는 개인적인 의견인지 몰라도 저희가 이 238억 원을 들여서 적십자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뇌혈관 센터를 하고 예를 들어 헬기 닥터까지 해서 우리 심장이나 뇌는 뭐 20분, 30분 내에 모든 게 이렇게 치료 여부를 결정하잖아요.그래서 그런 걸 원해서 이 적십자병원을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렇게 5년, 6년 동안 계속 유지해 오고 추진하고 있는 이유인데 여기에 딱 저희 업무보고에 350병상 재활의학과 포함 4개 과 신설 등이에요.이것보다 저희는 여기에 심뇌혈관센터, 응급치료센터 등 이게 더 훨씬 더 저희 시민들이나 저희 의회는 원하는 바에요.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디에 그게 MOU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상주적십자병원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2023년도 그게 지금 보면 전문진료로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심뇌혈관센터, 혈관질환센터, 여성의학센터, 감염병 질환 대응센터, 재활의학센터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신순화 의원 그게 용역이에요. 아니면 적십자, 대한적십자사에서 그렇게 운영 계획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대한적십자사의 용역 결과입니다.
○신순화 의원 용역 결과인데.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신순화 의원 그 용역을 100% 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수용을 한다고 혹시 뭐 구두라든지 뭘 받은 게 있으시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용역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용역 결과인데 그 용역 결과대로 100%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현재로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뭐 얘기된 게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얘기된 게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238억을 20년 무상임대든, 영구 무상임대든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할 때는 이 지역 상주시민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용역 결과만 믿고 용역 결과대로 예를 들어 대한적십자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냥 부지만 238억 주고 무상 임대해 준 그거면 시민들의 그 상실감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지금 용역 결과에 나타난 지역 심뇌혈관센터 등 응급의료센터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적십자병원이 어떻게 설립이 되고 거기에 어떤 병원이 세워져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 부분을 대한적십자사와 정기적으로 월례회를 하든지 실무추진위원회를 매달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의사 전달을 분명히 해야 되죠.23년도 대한적십자사 연구용역 결과만 그냥 쳐다보고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저희 예산 대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무상 임대를 238억의 땅을 무상 임대를 할 때는 그와 상반, 뭐죠. 그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충분히 요구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MOU에는 그런 내용은 없을 거 아니에요, 상세 내용은.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 실무협의체에서 우리 상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7페이지에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공중위생 우수 이미용업소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2억 3,000만 원, 2,300만 원 돼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익상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발관이 몇 개 소라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이용업소는 많은데 미용, 미용업소는 많은데.
○김익상 의원 미용실은, 미용업소는 미용실은 얼마, 몇 개 정도 되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지금 미용실은 한 287개소, 이용소는 한 56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런데 지금 내용 뭐라 제목을 보면 공중위생 우수이미용업소 이래 지원사업 이래 돼 있는데 우수 업체를 지원이 하면 나머지 업체는 우수 좀 안 좋은데 이런 데를 지원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아무래도 위생이나 관리를 서비스를 잘.
○김익상 의원 잘했다고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잘 하시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기준에 맞는 분들을 우선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익상 의원 본 의원은 이 생각이 좀 다른데요. 주려고 그러면 이게 2,300만 원 같으면 이게 1개 업소에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 겁니까?만약 전체 다 준다고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개별 업소에 대한 돈은 좀 적은데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익상 의원 그러니까 물품으로 계산한다 해도.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익상 의원 얼마 정도.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몇십만 원 정도밖에.
○김익상 의원 몇십만 원 정도 한다 해도 이걸 그게 만약에 2,300만 원이 주다가 이게 한 300개, 약 350개 되는데 업소에다 이게 양이, 돈보다 돈이 모자랄 가망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저희들 뭐.
○김익상 의원 그면 줄이는 겁니까? 이래.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
○김익상 의원 그래 돼야 되겠네요. 줄여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익상 의원 본의원이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이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점검은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금방 위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한다 이런 내용이 돼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동안에 이미용업소 이런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
○김익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줘가지고 사기진작으로 그러면 끝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 않습니까?이런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 번 주는 방향으로도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보십시오.그게 타당성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검토가 아니고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건 책에 업무보고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그 10월 중순에 좀 일이 좀 있었는 걸 알고 계시죠?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산에서 이제 상주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부산 개인병원에서 응급처치하고 상주로 왔거든요.상주로 왔는데 상주에서, 상주에 있는 병원들이 전액 이 사람을 병원에서 안 받아들였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김익상 의원 그래가지고 밤늦게 들어왔지만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모 병원에 응급실을 무조건 갔습니다.가가지고 눕혀 놓으니까 바로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환자를 완전 사람이 거의 다 죽은 사람이니까 시체라요 그냥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된 분인데 밖에서 이제 계속 적으로 눕혀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웃 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하고 보니까 위에서도 상주의 병원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뭐 있나 이런 형식으로 전화를 받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고민 엄청 됐고 집에다 갖다 모셔놓으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래가지고 고민고민하다가 우리가 제가 우리 김재동 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또 우리 의료팀에 류승임 주무관께서 전화 와 가지고 빠르게 재치 있게 일 처리를 해가지고 이송을 시켰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때 엄청 당황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특히 또 상주소방서 119 소방관 두 분도 늦게 오셔 가지고 이웃 전화를 병원에 엄청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그래 안 돼가지고 한 군데가 딱 받아준 다해서 그쪽으로 이송하는데 밤늦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류승임 주무관께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재치 있게 잘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를 완전 사람이 거의 다 죽은 사람이니까 시체라요 그냥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된 분인데 밖에서 이제 계속 적으로 눕혀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웃 병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하고 보니까 위에서도 상주의 병원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뭐 있나 이런 형식으로 전화를 받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고민 엄청 됐고 집에다 갖다 모셔놓으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래가지고 고민고민하다가 우리가 제가 우리 김재동 소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또 우리 의료팀에 류승임 주무관께서 전화 와 가지고 빠르게 재치 있게 일 처리를 해가지고 이송을 시켰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때 엄청 당황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특히 또 상주소방서 119 소방관 두 분도 늦게 오셔 가지고 이웃 전화를 병원에 엄청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그래 안 돼가지고 한 군데가 딱 받아준 다해서 그쪽으로 이송하는데 밤늦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류승임 주무관께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재치 있게 잘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팀장입니다.
○김익상 의원 예. 팀장님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도 좀 주시고 좀 이렇게 챙겨주십시오.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좀 챙겨주십시오. 소장님?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거는 아까 이제 우리가 병원을 24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병원을 짓는데 상주시민으로서 물론 그 환자도 문제는 없지 않아 있어요.나중에 들어보니까 상주 있는 병원을 따라다니면서 엄청 애를 먹였는 모양이더라고요.그래서 병원에서 안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 심한 사람을 그래도 응급처치는 해주고 내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그래 그 당시에 마음이 좀 많이 시렸습니다. 그래 또 목소리도 내가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응급실에 있는 분한테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왔지만 다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하여튼 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앞으로는 어지간하면 우리 시민으로서 좀 응급처치까지라도 좀 해주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니까 우리 그 내 보내는 병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주셔봐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 소방서 그다음에 보건소 우리 지역의 응급센터가 응급실이 있는 적십자, 성모병원 응급실 내에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이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서에서 응급실에 이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같이 이제 협조하자고 간담회를 열고 좀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져 가지고 앞으로 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거는 우리 시민으로서 꼭 좀 부탁 좀 드리고 우리 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정석용 의원 요즘 갈수록 우리 또 질병 중 발병률이 심장질환이 1위로 좀 달성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으시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정석용 의원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면 오로지 계속 강사 양성을 위한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기존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해야 되는 기관에 있는 담당자들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합니다.
○정석용 의원 그러면 자동 심장 충격기 있는 곳에.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정석용 의원 보건소나 관공서나.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또 일반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정석용 의원 예.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우리 시의 120개소가 지금 그런 대상 시설이 돼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대단위 교육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아니고요 그럼?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이제 사용 요령이라든지 담당을 하더라도 사용 요령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담당자 교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정석용 의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러면 위탁인데 대한적십자에서 사람을 양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파견하고 이런, 이런 곳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대한적십자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정석용 의원 왜냐하면 이게 사용법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왜냐하면 그냥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교육 분들이 너무 많아요.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없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저희들한테는 아직.
○정석용 의원 그런 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면은 심폐소생 및 자동심장 충격기인데 이거는 오로지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양성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것도 있고 이제 그거와 함께 이제 심폐소생술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정석용 의원 왜냐하면 모든 각종 행사에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대부분 나와서 이렇게 심폐소생도 하고 교육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심장 충격기도 갖고 와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다 하는 내용들인데 단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충격기가 있는 곳에.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정석용 의원 교육을 시켜서 파견한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건 120개소입니다.
○정석용 의원 160개소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120개소.
○정석용 의원 120개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정석용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이거 이거 오로지 사용하는 법을 모르나요? 이거 운영을 안 하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담당, 그게 일반 로비에 설치돼 있고 담당자들도 수시로 교체되고 하기 때문에.
○정석용 의원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이 관리하고 거기서 상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있는 동안에 내용을 잘.
○정석용 의원 그런 것보다 실질적인 거 정말로 봉사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의소대라든지 이런 분 직접 오셔가지고 그거는 무료봉사로 계속 심폐소생하시고 각종 행사장에 가보시면은 보셨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정석용 의원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날 물놀이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연락만 하면 그분들은 항상 나와서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계신 분이 많아요.그런데 그런 쪽으로 좀 실용성 있는 거 아니면 요즘 심장질환 예방 측정기, 심전도기라고 휴대용도 있더라고요.그런 것도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직접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그런 물품 보급이라든지 그래서 보건소에 하나씩 사주면 그거를 읍면동 마을회관에서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교육 시켜서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온니 그걸 위해서 사용법을 위해서 이렇게 실습 교육을 하면서 하는 게 실용성이 좀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일반 시민도 120명을 대상으로.
○정석용 의원 교육을.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합니다.
○정석용 의원 그런 거는 지금 의소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와가지고 그리고 저희들도 기관단체에서 이장협의회라든지 마을 회의할 때 항상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시고 계시거든요.왜냐하면 그분들은 주목적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몇 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면 단위 전체는 교육을 다 하고 계십니다.시내 쪽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교육 위주로 하기보다는 실용성 있는 거, 정말 와닿는 거라든지, 보급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리고 또 그렇고 인해서 지금 또 우리 보건소 내에서 찾아가는 뭐 이렇게 주민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정석용 의원 그 중에서 효과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뭘까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거는 우리 건강증진과 부서에서 아마 그런이나 질병관리과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래 맞대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 그런 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설문조사했을 때 같이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홍 의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한구홍 의원 387쪽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미용실이나 이용소에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예산 잡아서 생색내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상주시의 어르신들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상의해서 이미용 목욕이나 이발을 75세 이상 해서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하는 데가 많은데.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거는 아마 다른 관련 노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구홍 의원 협의를 해서 지금 이런 거는 사실 예산을 잡지 마세요.사실, 그 뭐 몇백 군데 되는데 그 몇 군데 어떻게 선정해서 그걸 준다고 차라리 통 크게 우리 어르신들 75세면 75세, 70세면 70세 이상 해가지고 이미용 우리 또 성주봉 또 그것도 있으니까 그 노인장애인 하고 그거 해서 1년에 뭐 10회라든지 이런 이미용 이용권이나 이런 거를 지급해 주는 게 더 안 좋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그것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걸 하면 어르신들이 미용실에 한 번씩 더 가면 미용실도 더 좋고 또 이발관도 더 좋고 또 성주봉 같은 데는 사실 적자잖아요.적자인데 그 어르신들 좀 가서 상주, 또 우리 성주봉 이용도 좀 하게 우리 상주에 그래도 뭐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건 아는데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저희들 뭐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는 또 이렇게 도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우수 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소정의 지원을 해야 되는.
○한구홍 의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제가 한번 조례안을 만들려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예산 얘기를 하던데 다른 시군에도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상주는 무조건 예산 얘기만 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이를 조금 위로 올리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해서 횟수를 줄이든 이렇게 해서 그런 정책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강효구 의원 384쪽에 보건소 진료소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잘한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강효구 의원 그동안 보건소에 가면 정말 불편했습니다. 이거, 1만 원짜리 한 장 주면 천 원짜리 8장에다가 동전 9개 받아와야 돼요.참 이거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거 진작 했어야 될 사업인데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이런 사업 플러스 직원들이 좀 친절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왜냐하면 시골 면 단위에는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어르신들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보건지소, 진료소입니다.그러니까 요새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월수금은 뭐 A면에 또 수목은 또 B면에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가면 그걸 잘 모르잖아요.오늘 선생님이 계셔서 진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강효구 의원 모르고 가면 직원들이 설명을 잘해서 오늘은 근무를 안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그런 걸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조금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예를 들면, 아프니까 보건지소 간 거 아닙니까? 갔는데 오늘 선생님 안 계시는데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퉁망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 어르신들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홍보를 했는데 왜 왔느냐 모르고 갈 수도 있는 걸 갖다 그렇게나 핀잔을 주고 보내면 아프신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가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강효구 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선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의 친절도가 몇 프로라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다 잘하는데 일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친절 교육을 실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본의원이 보기에는 1년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일선 보건소 진료소 직원들한테 친절 교육을 한번 해야지 안 되겠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친절교육 좀 한번 하실 겁니까? 앞으로.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친절 교육과 더불어서 의료 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아파서 갔는데 그 보건 진료소 직원들이 친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또 모르고 갔으면 다른 또 면 단위로 가야 된다고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주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교육을 좀 과장님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물론 잘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잘하는 직원도 많아요. 보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의장 안경숙 우리 강효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많은 어른들이 고충을 토로합니다.그냥 보고로 끝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잘하는 직원은 분명히 잘합니다.그런데 그 외의 소수의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어른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책을 세워서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리고 과장님 390쪽에 우리 시립요양병원 공공치매 관리 사업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의장 안경숙 여기서 혹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하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거기에는 3개월간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아마 일반 또 거기서 다 안 된 분들은 일반 요양원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여기서 3개월만 계시다가.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의장 안경숙 최근에 여기 삼성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여기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돌던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지금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어디 말씀이시죠?
○의장 안경숙 삼성의료재단에서, 삼백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치매관리사업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198병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198병상.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의장 안경숙 그럼 현재는 몇.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한 158병상 정도 수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매전문병동은 58병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여는 우리가 위탁 운영을 줬지만 운영이 잘 되는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의장 안경숙 정기 점검은?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의장 안경숙 정기 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그거는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할 때도 있고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수시로 하는 건 좀 애매하고요. 1년에 몇 번씩 정기 점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의장 안경숙 수시로 점검하면서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병상을 다 채우지 못하면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리고 적십자병원 관련해서요.자, 200억이든 238억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상주시민이 원하는 병원은 진료 과목은 안과, 치과가 아닙니다.아시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의장 안경숙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응급시설을 원하는 거지 상주시에 치과가 몇 개인가 압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돌아 고개 돌리면 보이는 게 치과입니다. 그 치과가 응급시간을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을 잃지는 않습니다.
자, 응급하게 다뤄야 될 환자를 우리 상주시 내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23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기 임대를 주는 거 아닙니까?그렇죠?
자, 응급하게 다뤄야 될 환자를 우리 상주시 내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23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장기 임대를 주는 거 아닙니까?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의장 안경숙 지금 과장님 보시니까 20년인지 장기 임대인지 기한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리고 분명히 심뇌혈관이나 아니면 응급을 요하는 과가 분명히 신설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지적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하국 예.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의원님 여러분 한과 보고를 더 받을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김민선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통합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10건 중 신규 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수고 많습니다. 398쪽에 상상주도 건강체험마당 개최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한구홍 의원 이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서 뭐 선심성 예산이나 축제나 이런 거를 좀 줄이자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잖아요.근데 여기 보면 걷기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걷기 행사는 민간단체 주도로 매년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주최로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을 그동안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시민들의 반응과 호응을 보고 우리 시의 추진 방향을 정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런데 우리가 검진이나 검사도 우리 보건소에서 또 읍면별로 나가서 또 그걸 꾸준히 해 주고 있잖아요.지금요. 체크하면서.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한구홍 의원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이건 뭐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사실, 그리고 그거하고 똑같이 연계해서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사실 이런 사업보다 차라리 더 실용적인 거를 좀 찾아야 이거 사실 천만 원 가지고 이거 한다는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이거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지금은 처음이니까 반응을 보기 위해서 적은 예산을 투입했는 거고.
○한구홍 의원 차라리 그걸 출생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해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지 이거 이런 사업 이거 어떻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사실, 이거나 앞에 부분 이거나 이런 거는 신규 사업으로 꼭 해야 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제가 볼 때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출산율도 높이는 데.
○한구홍 의원 그래 출산율 높이는데 그래 가족사진 그거 해서 천만 원 그거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아니 요즘은 젊은 세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관 인식개선도 중요하거든요.
○한구홍 의원 그래 차라리 다자녀 출산율을 높이려면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그리고 걷기 같은 이런 것도 사실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걷기 같은 사업은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 지표가 있는데 평가 지표에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고 우리 시의 인구의 특성상 가장 쉽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구홍 의원 아! 사업을 안 해봤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걷기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그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중복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걷기 뿐만 아니라 여기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게 따개만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따로 또.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보건소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 내.
○한구홍 의원 과장님 자꾸 우기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제 생각도 좀 중요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처음으로 기획을 해서 올려서 의원님을 설득하.
○한구홍 의원 지금 우리가 예산은 자꾸 줄고 축제나 행사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줄여야만 되는 그런 지금 실정인데.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고려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전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해가지고 이것보다는 진짜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걸 해야 되지 천만 원 이거 물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아니면 상금을 정말로 뭐 많이 주던 동 진짜 그거라도 보고 출생율이 높아지도록 하여튼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페이지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했는 지가 1년이 지났어요.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1월부터 운영해서 10개월 됐습니다.
○정길수 의원 10개월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정길수 의원 위탁 기간은 작년도 10월 26일부터 금년도인데.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그때는 시범 기간이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시범기간이고 그러면 이거 위탁기관하고 우리하고 정산하는 어떤 결산 그걸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정길수 의원 예. 이제 최종적인 거는 1년 돼봐야 알겠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지금 현재 이용자 수는 178명입니다.
○정길수 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시민이 119명이고 경북도민이 59명 해서 67%, 33%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근데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그 운영 그걸로 따지면 100%, 몇 프로 정도 됩니까?시설에 비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일 평균 17.
○정길수 의원 우리가 이제 일평균이나 한 달 평균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그다음에 실제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사용하는 인원으로 하면 이거를 가동률이라 할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거의 한 85% 이상 됩니다.
○정길수 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85% 이상됩니다.
○정길수 의원 85% 이상이라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정길수 의원 85% 이상이면 괜찮은 편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뭐라 할까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1순위가 상주시민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2순위는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도민하고 취약계층 이렇게 됩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는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 주민도 가능합니다.
○정길수 의원 이제 취약계층은 어차피 상주시민을 제외한 경북도민의 취약계층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거기도 포함됩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상주시민 안에 취약계층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취약계층은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네, 없는 거 아닙니까?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그래도.
○정길수 의원 상주시민 하면 취약계층도 상주시민인데, 취약계 도민 및 취약계층 하면 그 1순위를 놔두고 2순위는 도민을 도민 중에 취약계층 도민 이거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좀 조례상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좀 새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지금 뭔가 하면 상주에 이제 자기 부모들이나 또는 친정이나 시가 댁이 있는 분들이 외지에 많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정길수 의원 도민 보다는 이런 분들을 더 우선순위 2순위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것도 검토해서 다음 조례 개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조례를 우리 이번 11월 27일날 하는 정기회에 그 조례를 바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과장님 생각은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시간이 촉박한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거는 삽입만 하면 되는데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주시에 시부모나 친정이 있는 분들이 그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도 상주시민하고 같아요.손자나 외손자 손녀 외손녀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빨리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빨리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건강증진과 업무가 보면 전부 다 진짜 주요한 업무인데 상주시민의 건강을 증진, 건강을 증진하면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하고 명랑하고 좋은 사회로 됩니다.우리 건강증진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잘 조화롭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런데 예산이 보면 신규 사업이고 신규 사업 예산이 보면 좀 너무 적어요.그죠? 전부 다 3,5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4,500만 원 뭐 보면 전부 다 너무 적으니까 앞으로는 좀 과감하게 예산 투입해서 건강 증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안전한 첫 나들이 바구니 카시트 대여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50개 정도를 저희 연간 출생이 한 200명 정도 이상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10월 현재 231명이 출생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 이 50개를 해서 6개월 시범적으로 신규 사업이니까 첫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신순화 의원 혹시 뭐 이렇게 조사를 예비조사라든지 이런 걸 했는지요? 우리 모자보건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저희 아이맘플러스센터에서 이용하는 임산부들을 상대로 해서 필요 수요를 받아서 이걸 선정하게 됐습니다.
○신순화 의원 50개 정도면 가능합니까? 200명 이상 출산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월로 봤을 경우에 한 18명에서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순화 의원 18명, 월로 봤을 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신순화 의원 50개 정도면 그런데 또 이게 가격 대비 보관이 그다음 26년도부터는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유지관리하는 데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일단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세탁비 정도.
○신순화 의원 세탁비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신순화 의원 하여튼 이건 괜찮은 사업인 것 같고요.치매 검사비 그 401쪽에 치매 발병 위험 예측 검사비 지원 시범사업은 전액 그러면 검사비를 지원하나요? 50세 이상.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1인당 한 1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그래서 이제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환자는 진단검사로 치매 진단검사로 넘어가고 치매 발병 예측 위험 검사는 10년이나 15년 후에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인자를 미리 검사해 보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1인당 15만 원인데 지금 4,500만 원이면 한 3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하시, 지금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혜택을 보고 있는 다니는 분들은 몇 분 정도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치매 등록되신 환자분은 한 3,500여 분 되십니다.
○신순화 의원 근데 이 예산도 신규 사업으로 4,500만 원 300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그건 이제 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거고 여기는 정상인 치매가 아닌 일반.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정상인을 하는데 300명 정도면 저희 치매 발병률에 비해서 검사하는 게 조금 이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예. 시범사업이라서 그렇게 측정해 봤습니다.
○신순화 의원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403쪽에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여기 지금 저희 계산동에 제2국민체육센터 옆에 7월달에 개소를 할 예정인데 그러면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 파견이 가나요?
그다음에 403쪽에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여기 지금 저희 계산동에 제2국민체육센터 옆에 7월달에 개소를 할 예정인데 그러면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 파견이 가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지금 아직 인사계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전국에 한 142개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팀장 1명에 직원 2명 정도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 건강증진과 직원의 어떤 한 파트가 예를 들면 건강관리팀이 그리로 다 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다 갈 수는 없고 거기 신체활동 분야라든지 몇 개 분야를 해서, 해서 정규직원 한 3명, 공무직 2명 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여기는 자체 저희 보건 건강증진과에는 건강관리팀장님이 안 계시고 직원만 계시고 건강관리팀장은.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아니 아니요. 우리 소 내나 아니면 총무과하고 해서 인사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이제 시설은 지금 3층으로 짓는다고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신순화 의원 지상 3층으로 시설은 잘 지어놨는데 관리 운영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그래서 이것도 인사팀하고 잘해서 우리 상주시민들의 건강에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 서비스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수고가 많으세요.그리고 그 일환으로 그것도 있는데 또 외에 또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요즘 최근에 보니까 우리 유치원생들을 불러서 금연 교육도 하시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또 기반 아이디어로 호응도가 좋았어요.저도 얼핏 그런 기사를 봤었거든요. 기사도 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 참석을 했는데 마술쇼를 해서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직접 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접수를 받아서 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석용 의원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오게끔 만들어서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또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가서 교육을 또 전달함으로써 학부모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했을 때 좀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제가 기사도 봤고 해서 직접 가서 보니 그런 확대 보급을 수시로 또 보면 매번 또 찾아오는 것도 하지만 찾아가는 초등학교 내에서도 흡연 교육을 팀장님들이 하시는 걸 봤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정석용 의원 홍보용도 주고 늘 일선에서 일을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그런 모습들도 좀 흔쾌히 봤을 때 좋은 효과로 많이 보고 있으니 꾸준히 그런 것도 계속 반영했으면 적극 반영하면 좋을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이거는 그만 목욕탕까지 다 하는 겁니까? 관리를.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아닙니다.
○김익상 의원 그러면 지금 목욕탕 그게 9988 이게 같이 건립이 된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수영장,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하고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연계된 게 아니라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SOC 복합화 사업으로도 같이 추진하는데 사업은 별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여기서는 근무를 담당이 무슨 담당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선 저희는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건물로 이용됩니다. 어린이체험관하고 보건교육실, 건강증진실 등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익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이금숙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입니다. 2025년도 질병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질병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신순화 의원 해충 기피제 분사기가 신규 사업인지요? 아니면 24년도에 사업 이게 1,800만 원 투자가 되었다고 돼 있는데.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네. 이번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입니다. 확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 아니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작년에 설치했었습니다. 이거는.
○신순화 의원 설치했는데 주민들의 효과는 어떤지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주민들이 이거 예방접종 백신이 없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치료약도 특효약이 없습니다.우리 주민들에 대한 호응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순화 의원 좋으면 뭐 이렇게 자꾸 1,200만 원 가지고 몇 개소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기존 11개소 14대인데 11개소 12대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거는 해충은 예를 들어 여기에 분사가 발생되면 이쪽으로 날아가거나 이동하잖아요.그래서 이거는 좀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다라고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상주시의 어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우리 하수구에 날파리, 모기 이런 거 하는 그 사업은 지금 얼마큼 시행됐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방충망.
○신순화 의원 예.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사업 말씀하십니까? 방충망은 올해 140군데 지금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순화 의원 시내 하수구가 140개가 끝인가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실시하는 것이고요.
○신순화 의원 예.○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올해 한 게 140개소고.
○신순화 의원 24년도에 140개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지금까지 22년도부터 설치한 것은 316군데 지금 설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이게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이제 시내 남원동 같은 경우 가게 하는데 하수구에 이 부분을 설치했을 때 좋은데 그러면 올해 25년도에도 예산이 몇 개 정도 서 있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올 예산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140개 할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25년도에도 140개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신순화 의원 이 기피제라고 이것도 모기, 해충 밑에 올라오는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조금 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옆에도 신규 사업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24년도까지 1,100만 원이 투자되었다고 돼 있는데 25년도는 3,200만 원이 올라왔다고요?그러면 24년도까지 예산이 1,100 가지고 몇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한 거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올해는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한 400여 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올해 1,100만 원을 가지고 400명 정도 했는데 그러면 25년도에는 250명을 3,200만 원 하고 하면 안 맞잖아.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1,250명입니다. 올해.
○신순화 의원 1,250명요? 1,250명 하는데 3,200을 투자한다는 말씀이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하여튼 이게 모르겠어요.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는 어렵지만 신규 사업이 아닌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것도 조금 의문이고 지금 이제 다른 코로나19가 상주시에서 그 이후에는 지금 빈도가 몇 프로 정도라든지 아니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코로나19는 올해 지금 저희가 표본 감시로 저희가 신고된 것은 총 PCR 건에 대해서는 21건입니다.
○신순화 의원 올해 24년도에 21건밖에 없었어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21건이고 신속 항원 검사까지 포함하면 한 400여 건 됩니다.
○신순화 의원 신속항원은 한 400여 명.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중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사례들은 없고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올해는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없고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저희 저소득 같은 경우 신속항원 이런 걸 다 무료로 해주나요? 코로나 검사를?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지금은 병원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어떤 무슨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 키트를 다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키트만 제공하고 보건소 내에서 검사는 어렵고 일반 병원에서는 그러면 병원에서 만약에 검사를 했을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비 지원이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네. 의료급여 수급자한테는 다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416쪽에 대상포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우리 지금 상주시에서 대상포진 무료 접종하고 있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정길수 의원 근데 이제 각 병원 가면 되는데 백신 종류를 우리가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병원 임의대로 합니까? 백신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저희가 이번에는 백신 종류를 지정하였습니다.
○정길수 의원 어떤 걸로 지정.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국산.
○정길수 의원 예?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국산으로 SK에서 나온 백신으로 지정하여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제 그게 그래 지정하면 안 되고 이 백신 종류가 재조합 백신인지 생백신인지를 거기에 따라 지정해야 되는데 재조합백신이 생백신 대면 그거 예방 효과, 그다음에 예방 지속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그래요.그러면 재조합백신하고 생백신하고 가격 차이도 나는데 그냥 SK는 재조합 백신인지 생백신인지 어느 쪽입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저희는 지금 생백신입니다.
○정길수 의원 생백신이면은 이게 예방 효과가 좀 짧은데요. 우리 보통 내가 이제 이거 대상포진에 대해서 저는 경험도 있고 우리 가족들도 이제 경험이 있어 가지고 보통 평생 한 번 맞으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고 알아본 결과로는 최저 2년에서 5년 사이에 예방 효과만 있대요.2년에서 5년, 그다음에 재조합백신은 많이 가는 경우는 한 10년까지 가고요.생백신은 짧고, 그렇다면 재조합백신하고 생백신하고 가격 차이도 나는데 우리가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들이 이 백신을 받았을 때 그 예방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재조합백신으로 재조합백신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됩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네. 수입입니다.
○정길수 의원 수입이라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정길수 의원 수입이면 우리가 생백신을 했을 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려를, 생백신하고 재조합백신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가격 차이가 한 1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10만 원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백신값만 예.
○정길수 의원 생백신은 우리가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맞았을 때 1인당 병원에 지급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거의 8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정길수 의원 8만 원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7만 8,000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정길수 의원 제가 2018년도에 16만 원 주고 맞았는데 그때는 제가 이 백신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재조합인지 생백신인지 그냥 맞았는데 맞고 3년 만에 대상포진이 걸렸어요.그다음에 우리 가족들 중에도 예방접종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대상포진 치료하고 난 뒤에 다시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또 대상포진이 걸렸어요.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재조합하고 생백신하고 가격 차이가 배 차이 나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저희가 백신 8만 원 하고 시행비를 또 예방접종 수수료라는 그런 의미로 시행비를 한 2만 원 정도 1만 9,610원 1건당.
○정길수 의원 한 10만 원 정도 주네요. 그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그렇습니다. 거의 1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길수 의원 올해는 대상포진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민 대상자 중에 몇 프로 정도 맞았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올해는 지금 한 45% 정도.
○정길수 의원 45%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대상자에 그렇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직도 절반 정도 남아 있네요. 그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정길수 의원 그리고 이거 시행할 때 생백신하고 재조합백신을 좀 잘 따져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예방접종 효과가 높고 또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있는 그런 백신을 내년도에는 좀 채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419쪽에요. 결핵 관리 및 취약계층 검진 강화 이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성성호 의원 2025년도 계획에 결핵관리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있어서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네 그렇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건강, 기본 건강검진을 하면 결핵에 대해서는 거의 다 나타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보통 폐 사진을 찍게 되면 결핵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성성호 의원 알 수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성성호 의원 그러면 연중 우리 상주시 관내에 결핵으로 나타난 환자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가요?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저희 결핵 환자를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현재 인원은 한 56명 정도 됩니다.
○성성호 의원 예.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그리고 총 우리 결핵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래 이거 결핵도 맥락 굉장히 중요한 병이지 않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성성호 의원 맞죠? 이게 내가 사례를 한 가지 좀 들어볼게요. 이게 다른 병명, 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초창기 또 그 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가지고 이게 결핵을 받으면 격리 조치를 시키는 거 맞지 않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의원 격리를 하고 한 일주일간 그래 시키던가요?
그러면 가족들하고도 격리도 되고 이런데 또 제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진단을 받아가지고 다른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결핵과 유사한 그거다 이래 가지고 진단을 받아 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그 당시에 이제 격리가 되고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돌보는 가족, 보호자 받은 정신적으로나 이런 건 상당히 큰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그거는 기존 매뉴얼은 있습니까?만약에 병원에서 오진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가족들하고도 격리도 되고 이런데 또 제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진단을 받아가지고 다른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결핵과 유사한 그거다 이래 가지고 진단을 받아 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그 당시에 이제 격리가 되고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돌보는 가족, 보호자 받은 정신적으로나 이런 건 상당히 큰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그거는 기존 매뉴얼은 있습니까?만약에 병원에서 오진을 했을 경우에.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저희가 결핵 환자가 신고가 되게 되면 먼저 역학조사를 실시를 합니다.주위에 이분과 접촉했는 분에 대해서 다시 결핵검사를 하고 또 추후 3개월 후에 또 하게 되고 철저하게 결핵이 혹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주위 감염자 주변으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런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났을 때는 그에 대한 관리라든지 대책이나 이런 매뉴얼은 어떻게 서가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형태로 그래 진단을 받은 환자나 가족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약간의 물질적으로나 피해를 봤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형태로 그래 진단을 받은 환자나 가족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약간의 물질적으로나 피해를 봤을 거 아닙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결핵 치료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철저히 하기 때문에 혹 그런 어떤 결핵 유사한 병으로 최종 진단이 된다면 그 가족들이나 그 환자는 많은 어떤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성호 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병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저희가 결핵 환자의 관리에 대해서는 매뉴얼 대로 치료를 잘하도록 그렇게 병원에 다 이미 다 전달되어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참 이게 상당히 본 의원도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또 뭐 진단이나 이런 건 오진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의사들의 고유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피해를 입은 환자나 가족 이런 부분들도 그대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부분이기에 이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그렇죠?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예.
○성성호 의원 이런 데 대해서 철저하게 또 관리감독을 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사 또 발생했으면 그에 마땅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이금숙 네.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김정수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2025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페이지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대행 모델 육성 사업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의원 이거를 그면 기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거라요. 안 그러면 뭐 새로 구성을 한단 말인가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이게 이제 도비,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효구 의원 아! 신청을.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의원 구성을 영농 대행 구성을.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러면 젊은 분들이 이제 구성을 해서 신청을 해서 이제 그 사업을 받아서 이제, 이제 그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강효구 의원 아! 그러니까 기존의 영농법인이 하는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의원 그럼 영농 대행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해서 되면 구성을 해서 이걸 한다 이 말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가 만 39세 이상 청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강효구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강효구 의원 그럼 이런 것도 하려 하면 어떤 조건이 어떤 사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법인이나 이런 거는 지금 5명이나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죠.
그런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죠.
○강효구 의원 그러면 장 영농법인에서 하는 거네 그면.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대신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하는.
○강효구 의원 이게 영농대행 이게 진짜로 우리 농촌에 한 30년 전부터 아마 이 사업이 계속 있었잖아요.젊은 사람들이 트랙터 이런 거 해 갖고 농사 대신하고 하는 게 30년 전부터 쭉 있던 사업인데.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의원 이 사업이 잘 되면 참 농촌도 발전되고 좋은데 또 이게 공교롭게도 대부분 또 이게 사업이 다 실패하더라고요. 보니까 쭉 시골에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작업하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저거하고 맞아야 하는데 그게 조금은 아마 쉽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왜 그런가 하면 농가들은 작업비를 적게 들이려고 그러고 이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면적이나 이런 게 좀 넓으면 좀 어느 정도 기계가 있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그게 면적이 적었을 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강효구 의원 이거 진짜 한 30년 전부터 쭉 해온 사업인데 또 이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물론 이제 국비, 도비 다, 전에도 국비, 도비 시비 다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의원 아시잖아요 이거 한 30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잖아, 이 사업이 잘 돼 갖고 정착이 돼 갖고 진짜로 그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은데 도움도 된다고도 보지만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기계를 구입해서 이제 영농대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의원 그럼 수수료가 조금 이래 다른 데보다 좀 싸면 좋은데 오히려 어찌 보면 더 비쌀 수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들이.
○강효구 의원 보조받아 하는 거 영농서비스를 해 주는데 수수료를 조금 싸게 해 주면 농촌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이거 진짜로 어르신들 농사지어 갖고 그냥 영농대행업체에 다 주면 맞아요. 다 주면, 이런 방안도 모색 좀 해봐야지 안 되겠나.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의원 어차피 보조받아서 기계 같은 건 다 했는데 수수료는 또 다 받잖아요. 알차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런데 서로 상충적인 어떤 관계가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리고 이제 놀란 게 뭐냐 하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더욱 놀랐어요.30년 전부터 있던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 싶어 갖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 이제 센터에서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처음이라 가지고 내년에 이제 사업 저기 해놓은 게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강효구 의원 신규 사업, 이 드론 방재단 이거는 할 때 이제 보니까 이거 보니까 장애인들 드론 교육도 이래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타 시도도 있고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의원 드론 방재단 이런 거는 또 장애인협회에서 이런 걸 하면 좀 안 좋겠나.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의원 어차피 드론 이거는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그거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라든가 유도를 해보면 장애인 단체 쪽으로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영농하기는 힘든데 드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의원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의원 안 그래도 강효구 의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장애인들이 손은 다 쓸 수 있는, 이건 손으로만 하는 드론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장애인들이 손은 다 쓸 수 있는, 이건 손으로만 하는 드론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의원 저는 432페이지에 품목 중심의 농업전문기술교육 이래가지고 이것도 있고 여기 보면 330페이지 농업인상담소 지역 특화 소득 작목 중점 개발 이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의원 여기 보면 18개 종에 50개소인데 주로 어떤 작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작목은 저희들이 여러 작목이 있는데 벼도 있고 그다음에 포도도 있고 이렇게 키위도 있고 산초도 있고 노지고추도 있고 여러 작목이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래 이런 작목이 있으면 기술센터 이거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50.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상담소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담소별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김세경 의원 우리가 여기 이런 여러 가지 품목보다도 하기사 각 지역별로 특산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의원 또 저 중화지역에 맞는 작물이 있고 여 밑에도 하는 품목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요.그래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그래 해야지 이렇게나 50개소라는 말은, 밭을 지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니 저희들이 이제 상담소에서 이제 신청한 사업이 50개 소입니다. 매년.
○김세경 의원 그래 지금, 지금 상담소가 그러면 우리 면 단위에 몇 개, 몇 개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10개.
○김세경 의원 10개 있는데 10개 같으면 한 군데 5개 정도는 한다는 이야기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의원 이것도 해보면 쉽지는 않을 텐데 5개 하면 이거 농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의원 농민들하고 같이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제가 봐서는 조심스러워요.이게 옆집에서 남이 하면 배가 아프고 이런 사업이 많은데 이 부분은 조금 품종을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리고 여기 품목 중심의 전문농업기술교육 우리가 정말로 사업비가 전부 다 앞에 것도 그렇고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거는 어떤 교육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문 농업인 육성.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품목별 여기에는 저희들 새해 영농 설계교육부터 시작해서 농업대학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경 의원 농업대학교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 교육하는 것 중에 그 농업대학을 운영하는 거고 품목별로도 하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농기계 교육도 하고.
○김세경 의원 전문 농업인 육성 핵심 기술 이랬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포장이나 현장 실습을 어떻게 합니까?이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거는 일부만 빼고는 신규 농업인이나 예를 들어 귀농하시는 분이나 빼고는 거의 이론 교육 쪽으로 하고 일부 기술보급과나 이런 데서 실습 교육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세경 의원 이게 우리가 상주는 기술센터에 실습장이 크게 많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의원 그래 지금 그때는 지도사들이 직접 그 밭에 나가서 이제 품목 연구도 하고 품종 개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상주농업기술센터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우리가 포장을 다 지금 꽃을 연구하다가 지금 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지금 실증단지를 오이나 뭐 이렇게 해놨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의원 기술센터에서도 각 면 단위로 이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슨 신품종 하면 먼저 해봐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의원 먼저 해보고 해보고, 해야 되지 안 해보고 했다가 자꾸 실패하고 지금 미소진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그런 경우 지난번에 참 잘했어요.잘하셔가지고 이제 정부 양곡 수매가 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해서 됐는데 그런 부분이나 이게 특화 작목을 꼭 중점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거를 여러 가지 하지 말고요.한번 실증단지를 노지 포장에도 이런 거를 과수든지, 뭐든지 한 기술센터에서 직접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런 부분들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 니다.
○김세경 의원 옛날이 정말 많아서 우리가 4-H할 때 거기 가서 실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현장에서 같이 일도 하고 했는데 지금 거의 없죠.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뒤에 저희들 포장 조금 하고 RND 센터 하고 이렇게 좀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우리 신규 농업인도 육성하는 건 좋지만은 기존 농업인도 전문가를 좀 만들어 놔야 돼요.전문가를 만들어 놔야 되지 이 교육으로 마치면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예. 그렇게 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우리 지금 기후변화 이런 데 대응하는 거도 지금 뭐 ICT 융복합 농업 같은 것도 하지만은 현장에 자연 그대로 농사를 지어 이겨내는 그런 작목을 좀 선택해서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의원 그것도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걸 이대로 끝내지 말고 한 번 직원들 간에 지도사들 간에 연구해가지고 정말로 상주에 맞는 품목 한두 개씩은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감사합니다.
○박주형 의원 예.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주형 의원 본의원은 총무위원회 소속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잘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429쪽에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분에서 지금 북부 분소 같은 경우는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주형 의원 남부분소 같은 경우는 과장님 설명하실 때 현재 부지 매입을 한 건 아니죠 아직.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거의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계약 단계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주형 의원 다른.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주형 의원 다른 이견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다른 이견은 없고요. 안 그래도 그 농가 분들하고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제 내부적인 그거 이제 부동산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래서 10월 말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의회 끝나면 한번 전화를 해보고 그것만 저희들은 되면 바로 계약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박주형 의원 그러면 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주형 의원 그런 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그거는 저희들이 불용농기계나 지금 저희들이 이전하는 것도 부지가 협소해서 지금 이전하는 거거든요.
○박주형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래서 불용농기계나 앞으로 저희들이 매각할 그런 장소로 일단은 이용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박주형 의원 예. 그리고 436쪽에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
○박주형 의원 조경수, 유실수 부분은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조금은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항인지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지금 조경수, 유실수 소유자 31명 중에서 26명분이 이제 저희들이 벌목 동의를 한 상태고요.그다음에 1차에 저희들이 하셨던 분이 지금 행정소송 2차 변론이 11월 달에 한 번 잡혀 있고요.그다음에 2차에 하신 분이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행정소송이 9월 9일날 또 송달을 해놓은 상태고요.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벌목 미동의하시는 분이 현재 다섯 분인데 이분들 중에서도 거의 조만간에 이렇게 좀 해결이 안 되겠나 싶기는 합니다.
○박주형 의원 벌목을 동의를 하신 분들은 그럼 나무 가격을 쳐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그거는 1차 적으로 수용 재개 자체를 기각됐기 때문에 보상은 안 되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1월 정도가 지나면 큰 가닥은 잡히고 일단 보상이라든지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보상되시는 분은 두 분이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도에서는 이게 계획이 좀 늦어진다고 압박을 가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한테도 자주 찾아와서 같이 이제 농가 분들도 상담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행정적 절차 때문에 좀 어려워진 부분은 알지만 일단 2017년도에 상주시로 확정이 된 단계에서 어떤 여러 가지 뭐 행정 절차나 보상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알지만 또 같은 의회에 있으면서도 사실 이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어떻게 아마 시민들도 궁금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박주형 의원 일일이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못 하니까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상주에 또 큰 기대를 가지고 유치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항상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우리 그 429페이지에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우리가, 우리가 기술센터의 임대 사업하는 게 있잖아요.그렇죠? 기술센터에도 영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이 분소하고 종류나 이제 이게 수량이 분소에는 아무래도 적죠. 분소에 없는 건 본소에서 대여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북부, 남부 지금 여기 공성에 하는 게 남부분소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남부분소.
○정길수 의원 남부분소에서 몇 개 면을 관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남부분소는 지금 공성하고 청리하고 이렇게 하고 외남하고 이렇게.
○정길수 의원 세 군데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근데 그 농기계 수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수는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그 본소하고 그다음에 분소하고 다 하면 저희들이 기계가 있는 게 1,700여 대가 있는데 남부 같은 경우가 172대 정도 있고요. 북부가 많은 데가 동부분소가 243대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리고 대부분 다른 분소에는 한 100대에서 200대 사이.
○정길수 의원 아니 종류별로.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종류별로요?
○정길수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종류별로.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본소에는 100가지가 있으면 분소에는 50가지나 30가지.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분소에는 저희들 보시면 한 20종에서 한 20~30종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있고 본소에는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본소에는 그거보다 조금 많은데.
○정길수 의원 그거는 뭐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요새는 교통도 좋고 또 청리나 뭐 외남에서 상주 들어오는 거나, 청리 외남에서 공성 가는 거나 시간이 같이 걸려요.거의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거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분소를 이래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겠나?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예산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 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인력이나 모든 예산 면이나 이런 데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앞에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이제 어차피 저 분소에 없는 거는 본소로 들어와 가지고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 건수가 많은 분소로 조금 이전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봐서, 임대 건수 들어오는 신청 건수를 봐서.
○정길수 의원 봐서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아무래도 본소가 관할하는 농지 면적이나 농업 인구가 월등히 많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그런 걸 잘 감안해 가지고 집중 이거 임대사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것 같은데 분소를 이래 많이 만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좀 훨씬 더 과다 투입이 안 되겠나?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래도 너무 먼 데 있으면 또 기계 자체도 크고 이래서 좀 거리상이나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상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적정하게 분산해서 배치를 하는 게 안 맞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은척에는 어디서 임대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은척 같은 경우는 저쪽에 북부 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북부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이안 쪽에.
○정길수 의원 이안 쪽이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은척에서 이안 상주 오는 것보다 이안 가면 더 불편해요. 교통상으로 그렇죠? 이런 걸 다 여러 가지로 잘 감안하고 또 지역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이래가지고 관할 구형도 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좀 이런 걸 면밀히 더 검토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됐고요. 농업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박주형 의원님이 저도하려 했는데 질의해 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의원 뭐 대부분 신규 사업이나 주요 사업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또 질의를 했는데 조금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청년 농업인 영농 대행 모델 육성 이 사업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의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래 됐는데 이게 이제 영농대행단 드론방재단 구성 이래 놨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의원 그 밑에 보니까 청년농업인 농작업 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대상은 고령농가의 안정 영농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는 이런 사업 같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의원 지금 현재 경종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항공방제나 공동방제를 통해서 하고 앞으로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고령농가가 많이 이제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의원 그래서 각 농협에서도 이걸 하다가 지금 기피하고 있는데 이걸 잘 이제 모델을 육성해서 하면 참 좋은 사업 같고요.이게 어차피 이제 이걸 시행하면 2개 사업소인데 보통 1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몇 명 정도 이래 필요하다고 봅니까?
2개소잖아요.
2개소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의원 2개소, 그러면 1개소 구성을 하는데 어떤 몇 명 정도가 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보통은 법인 같은 경우는 5명이고요.
○성성호 의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작목반이나 다른 단체는 인원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농작업도 대행하고 드론방제단도 하는데 일반 영농대행은 매나 이제 장비 경종 같은 경우는 트랙터나 이런 장비를 하는 부분도 있고 드론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드론 사업하고 이제 따로 분리고요. 영농대행단은 따로 이거하고 별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래서 요즘 드론도 보면 그 방제를 할 때 농약도 탑재를 해야 되고 밧데리도 수시로 갈아야 되고 이렇습디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의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 해야 될 사업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의원 아까 또 우리 의원들이 또 우리 또 장애 쪽에도 좀 드론은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안하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운전만 꼭 하는 것 같으면 요래되는데 여러 가지 작업을 병행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이거를 사업을 이게 모델을 형성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이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의원 그건 아까 동료의원들이 또 이래 발의를 하신 건 참조를 하시면 좋겠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의원 그다음에 430쪽에 지역 특화 소득 작목 중점 개발 이 부분이 이제 그게 보통 저거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상담소사업입니다.
○성성호 의원 상담소 사업으로서 이제 시범사업 쪽으로 이제 가는 부분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래 이제 읍면동 상담소를 지역 여건을 잘 아는 통해서 이래 발굴도 하고 추천도 받고 이랬는데 이게 보니까 농업 신기술도 좋고 지역농업 좋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이제 경우로 봐가지고 고온 장애가 받은 데도 있고 다른 작물도 이상 징후가 보이는 데도 이렇게 현장도 가보고 보고를 받은 데도 많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득작물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름 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온 장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름 잡기를 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알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성성호 의원 그렇지만 또 여름 잡기를 안 하면 농가 경영상에 문제가 많고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농가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지금 지역 현장 애로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시범사업을 할 때 참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병행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리고 또 해놓고 시범사업을 선정해 놓고 하지 말고 같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도 해보고 앞으로 기후변화와 이 고온장애 여러 가지로 이상징후가 옴에 따라 가지고 기술센터에서도 농가하고 병행해서 한번 잘 관찰하고 잘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의장 안경숙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약 30종에 1,700종이 있다고 하셨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의장 안경숙 내년도에는 농기계 구입 안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예산 세워놨습니다.
○의장 안경숙 어디에다 세워놓으셨죠? 이 보고서에는 안 보여서.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전하는 것 때문에 많지는, 예산 사정이 많지는 않아서 한 지금 9억인가, 6억인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 농기계 구입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의장 안경숙 일단 보고서에 안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의장 안경숙 우리 지역마다 24개 읍면동 중에서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기종이 다 조금씩 다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예. 적절히 필요한 지역에 우리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장 수요가 많은 농기계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저희들이 보면 제초기류하고 파쇄, 파쇄기류하고 농업용 굴삭기 그다음에 트렉터, 뭐 쟁기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지금 농업용 굴삭기는 몇 대나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굴삭기 저희들 지금 2003, 지금 한 40대 정도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지금 그 미니 굴삭기가.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의장 안경숙 사용하는 농가에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의장 안경숙 이거 미니 굴삭기만 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의장 안경숙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따로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수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굴삭기하고 몇 가지는 따로 그 부분만 교육을 합니다.
특수 기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굴삭기하고 몇 가지는 따로 그 부분만 교육을 합니다.
○의장 안경숙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횟수는.
횟수는 기종에 따라 수요가 있으면 좀 더 많이 하는데 보통 한 기종에서 두 번 내지 한 세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는 기종에 따라 수요가 있으면 좀 더 많이 하는데 보통 한 기종에서 두 번 내지 한 세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하여튼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가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적절히 배치가 돼서 농가에서 접근성, 활용도 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은 모든 걸 다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이 검토한다고 하면 저희는 시민들은 다 긍정적으로 해준다고 한다라고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입니다. 2025년도 기술보급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기술보고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41페이지에 미소, 원래 진미입니까? 진품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당초에는 미소진미였는데요.
○김세경 의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충주에서 미소진쌀이라는 상표가 등록돼 있어서 종자 개발하신 분의 생각은 그대로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거기 겹친다는 내용이 있어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아서 미소진품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김세경 의원 아! 그러면 올해 우리 미소진품에 대한 데이터가 200평 수확량이라든가 나온 게 뭐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지금 한참 수확 중인데요. 안 그래도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골고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월등히 우수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일품보다는 수량이 좀 적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품은 생산했을 때 톤백에 담아보면 이제 까락이 많아서 부품해 보인다고 그러죠.그래서 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도정이나 이런 걸 해봤을 때는 월등히 미소진품이 우수하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농가들도 실제로 도정을 해보면 도정 수율이 좋아서 농가들이 충분히 선호하는 그런 품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이 품종이 이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가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 밥맛평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했고요.그래서 이 일품을 저희가 30년간 상주에서 재배해 왔는데 그것을 금방 포기하자는 게 아니고 더 우수한 품종이 나와 있는데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러면 이 품종이 지금 병해충이나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또 도복이라든가 이런 게 일품에 비해서는 어떤 점이 더 낫습니까?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최근에 저희가 그래서 식량과학원에 저희 지역의 다섯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품도 재배하고 미소진품도 재배한 농가들을 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식량과학원으로 보내서 저희 데이터 받은 게 있습니다.받은 게 있는데 간단하게 비교를 드리면 완전미율이라고 그러죠.저기 싸라기나 이런 걸 빼고 나머지는 저기 흰 거를 했는데 일품하고 거의 10% 이상 차이 났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미소진품을 하는 게 더 저희 제 생각에도 더 확신이 왔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래 그게 종자 보급이나 종자 선별 시설 이런 거는 꼭 해야 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김세경 의원 꼭 해야 돼 이런 사업 잘하셨고요. 우리가 여기에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여기 병해충 종합분석 진단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김세경 의원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올해나 작년부터 했지만 올해 어떤 발견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병해충 종합진단센터 말씀입니까?
○김세경 의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까지 한 380건 정도를 저희가 농가들에게 신속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고요.그래서 어떤 병해충인지 모르고 전에는 뭐 주먹구구식으로 약을 쳤을 때 잘 안 듣고 농약대만 낭비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그런데 일주일 이내로 거의 다 저희가 신속 진단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설을 통해서 PCR 이런 거 장비를 도입한 것에서는 전국 최초거든요.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한 380건 가까이를 진단해 줬고요. 그리고 정밀진단을 통해서 낭비하지 않고 농약을 바로 살포한다든가 해서 진단해서 바로 처방한 건수가 그렇게 되니까 농가들한테는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설을 통해서 PCR 이런 거 장비를 도입한 것에서는 전국 최초거든요.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한 380건 가까이를 진단해 줬고요. 그리고 정밀진단을 통해서 낭비하지 않고 농약을 바로 살포한다든가 해서 진단해서 바로 처방한 건수가 그렇게 되니까 농가들한테는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김세경 의원 이걸 종합분석센터를 하면서.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김세경 의원 성과가 많았네. 따지고 보면.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그렇죠. 농가들로 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을 때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주니까 우리 사람도 의학 체계에서 진단을 정확하게 처방해 주면 초동 대처에서 빠르지 않습니까?
○김세경 의원 사실은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이 병이 비슷한 걸 오해를 해서 다른 약을 치고 우리가 생산비에 더 농약값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농약이나 비료값이.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김세경 의원 이런 걸 정확하게 진단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수고도 덜어주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줬다고 보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도 당장 저희들이 진단비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저희는 수입은 없지만 농가들한테는 대단한 많은 소득을 세이브 해 줬다고 볼 수 있죠.
○김세경 의원 이제 앞으로 우리 상주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농업의 수도답게 제일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진단센터라든가 또 우리 여러 가지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의 소득 증대나 운영비 절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김호 의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 자체가 우리 농민들한테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신품종에 대해서 어떤 소득 작물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일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이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김호 의원 특히나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또 우리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사업을 잘 발굴하셨는 것 같습니다.저희가 442쪽에 보시면 기상변화에 대응한 과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보급이라고 되어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김호 의원 우리 상주가 더 이상 우리 온대 그런 기후가 아닌 이제 아열대 기후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김호 의원 우리가 아열대 작물이라 그러면 우리 상주에서 보급할 만한 작물이 뭐가 있을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가 저기 몇 년 전부터 해오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포포나 이런 거 여러가지들 도입은 해본 적은 있는데 다른 가온 시설이 많이 필요한 이런 것들은 바나나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안 된다는 거를 이미 센터에서 검증을 했었고요.그래서 현재는 커피나 이런 기후에도 어느 정도는 저기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게 지금 우리 지역에도 가능한 그런 것들 위주로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상품성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커피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게 없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저기 우리가 만감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천혜향 레드향 우리 황금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한라봉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 기술센터에서 한번 검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에서 가온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본격적으로 보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이게 다른 지역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아래쪽 지방에 더 경쟁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기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고요.저희는 아직은 되는 거는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에. 우리 상주가 포도 생산 농가라든지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생산량을 자랑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온 피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고온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과수를 또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김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김호 의원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는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자꾸 하락이 되기 때문에 미소진품이라는 쌀을 또 정부 보급종에 내년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김호 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미소진품하고 일품하고 20kg를 비교를 하자 그러면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지금 가격은 한 1~2천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김호 의원 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각 지역마다 좀 약간 다르게 팔리기 때문에 제가 가격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현재 미소진품을 본격적으로 파는 거는 우리 공성농협에서 많이 저기 출하해서 각 지역으로 보내고 있고 수출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상주농협 이쪽에서도 지금 미소진품을 추후에는 받겠다 이렇게 조합장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 가격만 가지고 이게, 이게 바르다 옳다 그르다 할 건 아니고요.그래도 저기 미소진품이 조금 더 품위가 좋기 때문에 한 2,000원 정도 20kg 했을 때도 차이 나게 팔리고 더 많이 미소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그런 쪽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상주농협 이쪽에서도 지금 미소진품을 추후에는 받겠다 이렇게 조합장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 가격만 가지고 이게, 이게 바르다 옳다 그르다 할 건 아니고요.그래도 저기 미소진품이 조금 더 품위가 좋기 때문에 한 2,000원 정도 20kg 했을 때도 차이 나게 팔리고 더 많이 미소 제품을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그런 쪽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아직 미소진품에 대해서 홍보가 조금 덜 되었다는 부분도 있는 게 있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 지역에도 올해 보통 우리 총 벼 면적이 12,600ha 정도 됩니다.그중에서 미소진품이 1,600ha를 지금 재배했거든요.그래서 아직은 일품을 완전 대체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 앞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한 2년 정도 프로젝트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한 2년 정도 후면 제가 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한 90% 정도를 우리 쌀 재배 면적의 90%를 미소진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미소진품으로 했을 때 저희가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저희가 일품이나 미소진품 둘 다 중만생종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김호 의원 우리 중화지역 중에서도 우리 화서 같은 경우에는 정부 보급종인 해담을 또 짓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실증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내년에 우리 지역이 상주가 정부 공공비축미를 일품하고 미소진품으로 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김호 의원 그럼 우리 화서 지역 같은 경우에도 미소진품으로 자꾸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조금 저기 중화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농민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그게 이제 공공비축미를 두 품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담을 잘 해오셨고 해담이 문제가 있어서 없앤 게 아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미소진품으로 바꾸려고 하면 당장은 일품을 배제할 수 없으니 일품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미소진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공공비축미에 안 들어가 있으면 농가들이 바꾸는 데 머뭇거릴 거란 말이에요.주저하고 머뭇거릴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화지역에 해담하시는 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좀 1~2년만 참아주십시오.1~2년 안에 저희가 목적을 이루고 나서 미소진품과 해담을 공공비축미에 넣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약간 저기 구두 약속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을 좀 참아달라고 부탁드린 거죠. 사실은, 세 품종을 넣었으면 아마 해담을 넣었을 건데.
○김호 의원 그 말씀은 미소진품이 한 2년 정도 비축미로 선정이 되고 난 후에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김호 의원 다시 미소진품을 뺀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일품을 빼겠다는 거죠.
○김호 의원 일품을 빼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일품을 빼고 해담을 넣는다는.
○김호 의원 미소진품하고 해담하고 간다는 말씀이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호 의원 우리 중화지역에 계신 해담을 품종을 짓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런 홍보를 좀 하셨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직 거기까지는 저기 제가 3년 뒤에 제가 계획을 그렇게 갈 거다 했는데 일품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빠르게 전환을 안 해주면 그것도 사실은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다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그래서 그 시기에 이르러서 충분히 또 그때의 여건을 보고 해야 되겠죠.아니면 또 해담보다 더 좋은 품종이 나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김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소진품 같은 경우에 팔로는 어떻게 돼가죠? 수매라든지.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수매나 이런 거는 저기 지금 현재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에서 통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계약 재배를 내년부터는 해야 되죠. 하면 농협에서 전량 다 수매해 주는 걸로 지금 저기, 저기 약속을 하셨고요.
○김호 의원 농협에서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래서 출하하는 데는 거의 걱정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수출도 지금 되고 있고요.
○김호 의원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김호 의원 우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공동방제 지원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김호 의원 이게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져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지금 예산이 저희가 여기 내용에는 16억을 올렸는데 예산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절반이 깎였습니다.그래서.
○김호 의원 50%씩 깎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상주시의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더니 이거를 그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산이 깎였습니다.
○김호 의원 그럼 기존에 공동방제를 몇 회를 했었을 때 16억이었던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16억에 2회를 했었죠.
○김호 의원 그러면 8억이라는 거는 1회 밖에 못한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7,400ha 정도를 했었는데 1회, 1회에 7,400ha해서 2회에 합쳐서 하면 14,000ha 정도 됐죠.
○김호 의원 그럼 1회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쌀에 대해서는 품질이 어떻게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이제 1회는 이제 방제를 저희가 예산으로 해 주고요. 2회 방제는 본인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김호 의원 농가에서는 아시고 계시는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죠.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마는 그게 누구나 다 주는 이런 예산들은 좀 소모성 예산이라고 보고 이렇게 예산팀에서 조율을 하신 거 같습니다.
○김호 의원 공동방제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은 저희가 시범 사업이라든지 교육 사업에 대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김호 의원 이런 공동방제는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사실은 그쪽하고도 연관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사업을 가지고 오게 된 계기는 병해충에 관련된 방제업무는 저희 기술센터 소관이라는 것 때문에 갖고 온 거거든요.그런데 사실 뭐 병해충으로 보면 저희 소관이 맞고요.공동방제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면 그 지원이나 보조로 성격으로 보면 농업정책과 쪽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병해충 방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김호 의원 농가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나중에 또 추가로 올라올 예산이 있다고 하면 꼭 신경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미소진품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의원 이게 공성농협에서 미소진미로 해서 도입했는 지가 한 5년 됐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5년 정도는 안 됐을 겁니다.
○정길수 의원 처음 재배했는 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처음 재배를 조금씩 해서 저희 개발자가 이종희 박사님인데 고향이 상주분이신데 밀양연구소에서 시험장에서 해서 처음에 조금씩 갖다주고 이렇게 같이 재배했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가 그 공성농협에다 예산을 2억 원씩 지원하는 게 세 번 정도 했어요.세 번 정도, 작년, 재작년 그전에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수품종이라고 확인이 됐는데 이제 이게 상주에 보급하는 게 미소진미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도 하고 시식도 하고 했는 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대처가 늦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그죠? 지금에 와서 이제 뭐 그전에 계속 우수하다고 됐는데 지금은 이제 대량 보급 생산으로 이제 가고 그다음에 미소진미가 다른데 충주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충주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대량 생산이 돼서 도시지역에 우리 전국에 보급되면 미소진미나 미소진품이 일반 소비자들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그렇기 때문에 이거 명을 바꿔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막 바꾼 게 미소진품입니다.
○정길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미소진미하고 미소진품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구분하기가 힘든다. 완전히 발음이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걸로 바꿔야 되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개발자.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개발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죠.미소진미 충주에 거는 어디 누가 개발했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건 저 밀양 우리 작물시험장에.
○정길수 의원 양쪽에 다 한 분이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이종희 박사가 하셨죠. 아니 미소진 쌀은 상표만 쓰는 거고요.
○정길수 의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거는 미소진미하고 관계가 없는 쌀입니다. 근데 상표만 미소진쌀로.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 미소진 쌀하고 미소진품하고 나중에 품질 차이가 나면 일반 소비자 예를 들어 서울이나 대구 이런 데 있는 분들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그러니까 이거는 개발하신 분하고 상의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니 이거 저기 공모를 통해서 바꾸신 게 미소 진품이라서.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잘못 바꿨다 하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 상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정길수 의원 아니 상주에서 주로 생산하는 건데.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이 미소진품은요 농촌진흥청 소관이고요.
○정길수 의원 어디 어디에서 생산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의원 어디 어디에서?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니 그거는 저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정길수 의원 뭐 전국적으로 다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농진청 소속이 전국으로 다 풀릴 예정인데 지금 2년간 지금 보급종을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정길수 의원 그럼 정말 우리가 그러면 한시적으로 예산 지원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그렇죠. 2년간을 저희가.
○정길수 의원 2년간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2년간 하면 저희가 상주의 쌀을 한 90%를 미소진품으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정길수 의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다른 시군에도 2년 뒤에 되면 보급종을 정상적으로 받게 됩니다.미소진품에 대한, 그래서 예천이나 의성 이런 데도 지금 공성에 찾아와서 종자 달라고 지금 이게 아우성입니다.그래서 저희가 그 길을 막아놨고요. 그래서 공성에서 생산된 종자는 저희 상주 지역에만 보급할 겁니다. 그래서 2년간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길수 의원 2년간 선점하고, 2년간 선점하고 난 뒤에 전국적으로 이제 다 보급을 하면 상주에 특화된 쌀이 안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상주시의 쌀 정책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우리가 예산 들여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근데 그 미소진품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정길수 의원 아니 이름은 못 바꾸는 거는 할 수 없지만은 미소진품이 전국적으로 다 보급되면 상주에 특화된 상주 쌀이 아니지 뭐 전국에서 미소진품 다 생산해 가지고 하면 가격도 뭐 똑같고 지금은 뭐 2,000원씩 더 받는다고 하는데 2,000원 받아봐야 더 받아봐야 20kg에 농가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예를 들어 20kg에 5,000원에서 6~7,000원 차이 나면 몰라도 2,000원 받아가지고는 상주만 특화되는 게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런데 이제.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서 이거 미소진품을 상주에만 계속 보급해가지고 상주에 특화된 쌀로 만든다 하면 예산 들여 가지고 할 의미가 있지만 조만간에 전국적으로 다 보급한다고 하면 상주에만 이거 특화할 필요가 없는 거지.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래서 그 2년간을 저희 상주의 미소진품이 더 맛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맛있다라는 인식을 2년 안에 저희가 심어야 됩니다.그러면 2년 후에 전국적으로 다 풀리더라도 저희 상주 미소진품이 가장 맛있다라는 그 이미지를 갖고 가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합니다.그걸 안 풀리도록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정길수 의원 전국에, 전국에서 미소진품이 생산되는데 소비자가 상주가 더 맛있다 하는 거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나중에 가면은.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올해 초에 미소진품에 대한 경남기술원까지 가서 직접 원종을 수급해서 가지고 왔습니다.그래서 거기서는 미소진품을 재배 안 하겠다고 해서 원종이라는 거는 보급종 단계보다 한 단계 더 위입니다.순도율이 더 높은 거를 가져와서 저희가 공성에 보급했고요.그래서 공성에 절대적으로 순도가 높은 종자를 생산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여러 농가를 여기 이 농가, 저 농가 쓰던 농가 저기 미소진품을 구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예천이나 의성이나 이런 데서, 그 단계인데 저희는 그 원종을 가져와서 종자생산 단지를 만들었고요.그래서 52ha에다가 지금 공성의 순도 높은 종자를 생산해서 지금 저기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종자를 가지고 저희는 그 순도 높은 종자를 내년에 우리 지역에 보급해서 다른 지역보다 순도 높은 아주 고품질의 벼를 생산해서 맛이 좋은 미소진품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겁니다.그래서 인식을 소비자들이 상주의 미소진품이 정말 맛이 있다는 거를.
○정길수 의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의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신품종, 신기술을 집중적으로 농촌에 보급하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의원 하는데 신품종 신기술을 알기 위해서 해외나 국내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국내에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 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게 신품종 신기술을 보급하는데 진짜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신품종 신기술을 보급해도 이게 성공한다 하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세계적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뭡니까?거기에 세계적인 돈, 인재, 첨단 기술이 다 모여도 모든 기술이 다 모여도 성공하는 기술이 천 건 중에 두세 건뿐이래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의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신품종, 신기술을 잘 보급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주저하지 말고 실패할까 봐 겁나 가지고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실패를 겁내지 말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정길수 의원 신품종, 신기술이 좋은 거 있으면 과감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의장 안경숙 좀 전에 과장님 말씀 기상변화 대응 과수 고품질 안전생산기술보급에.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의장 안경숙수 아열대 작물이라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의장 안경숙 딱히 아열대 작물이라고 했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어요.좀 전에 그 뭡니까? 커피를 말씀하셨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의장 안경숙 커피가 과연 지금 우리 기후에 맞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열대 식물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도 커피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기 우리 팀장일 때 보고.
○의장 안경숙 아니 과장님들이 보고를 할 때 자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이건 저기 도비 사업으로 지금 저기 저희가 확정돼서 내려올 예정인데 거기 몇 가지 거기 우리 만감류를 해도 되고.
○의장 안경숙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후변화에, 기후변화 대응 과수 품종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의장 안경숙 커피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커피가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후 대응 품목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아열대 작물 중에서 커피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는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도 바나나를 재배해 본 적도 있고 만감류도 이 시험 재배해 봤지만 크게 수익 모델에까지 근접하는 품목은 많지 않았다고 보거든요.그래서 현재까지는.
○의장 안경숙 우리 센터에서 아열대 식물을 몇 년간 하다가 접었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바나나도 1년 재배했었고 지금 만감류도 한 2년 정도 재배하다가 거의 저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보니까 많이 캐냈죠.
○의장 안경숙 저는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1년, 2년 만에 바로 접는 걸 보고 대단히 실망을 했습니다.아열대 식물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평생을 지도 농사가 힘드는데 1년, 2년 시험해 보고 도전이지 않습니까? 도전,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이미 오래전에 접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그래서 아열대 작물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커피에 대한 가능성을 과장님이 과연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이게 우리가 원두가 들어오는 거하고 우리가 재배를 해서 겨울에 연료를 떼서 생산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지금 뭐 체험이나 이런 정도라면 모르지만 과장님이 보시는 커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커피콩만 따가지고는 경제성이 떨어지고요. 그 전체를 다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묘목을 팔고, 체험하고 치유농업에도 활용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걸로 접근해야지 커피콩만 따는 거는 경제성에 안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치유농업으로 접근하십니까? 아니면 농업 과수로 접근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치유를 포함한 모든 거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안경숙 자, 생산성이 없는 걸 묘목을 판매하는 거에 농가에서 한두 개씩, 몇 개씩 해가지고 그게 이게 어떻게 수익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래도 새로운 수익을 향해서 저희가 계속 개발하고 발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의장 안경숙 과장님이 커피에 꽂힌 이유가 뭡니까? 많은 아열대 식물이 있는데 특히 이 품목에만 꽂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겨울이면 다 가온을 해야 돼요. 모든 게, 뭔가 새로운 아열대 식물을 추천을 하려면 뭔가 비전을 가지고 확실한 걸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 못 하시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이게 명분이 없는 일을 가지고 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품목 개발도 중요하지만 품목 개발해서 품종이 나올 때까지 농가에서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은요.지금 현재 있는 이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신규 사업으로 이런 쌈빡한 걸 못 갖고 오고 무슨 몇 개 심어서 커피나무 묘목 몇 개 파는 걸 갖고 신규 사업이라고 갖고 올라옵니까?답답합니다. 기술센터 하는 일이.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여기는 저기 커피 사업 외에 7개 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7개 사업 중에 나머지는 사과, 포도, 체리 다 복숭아가 있어요.기존에 하던 것들이라서 농가에서 기본적인 기술들은 다 갖고 있어요. 단지 기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신규 사업으로 올린 아열대 식물중에, 아열대 작물 중에서 과장님이 추천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 기후에는 다 겨울이면 가온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라요.묘목 몇 개 팔아 갖고 무슨 수익을 냅니까? 커피 해 가지고 체험하는 농가가 몇 개 됩니까?우리 상주시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농가는 체험하고 치유하는 농가는 그대로 따로 육성을 해 주셔야 돼요.그걸 왜 전체 농가하고 묶어서 갑니까? 다시 연구해 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거는 저기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 기존에 시작한 농가를 저희가 좀 더 육성하고 도와줘야 되지 그거를 저기 발길을 딱 끊을 수 없어서.
○의장 안경숙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의장 안경숙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를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시네. 그 농가는 그 농가대로 체험이나 치유 쪽으로 접근을 해서 하시고.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구분이 안 됩니까?자, 많은 농가들이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작목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올라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지금 과장님 하시는 그 이거 아열대 식물 커피나무고 다른 아열대 식물에 대해서도 좋아요.그러나 거기에 다수의 농가들이 한정된 상주의 몇 개 농가뿐이지 다수의 농가들이 접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7개 사업 중에 그걸 한 품목이니까요. 그게 다른 품목도 이렇게 여기에 상세하게 적지 못해서 그렇지 또 다른 기존의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데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접목하려고 이게 충분히 담았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충분한 상세하게 못 올린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회기 중에 자료 제출하세요.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현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2025년도 미래농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미래농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많습니다. 453페이지에요.스마트팜 단계별 현장 적용 시험 연구 강화 이래 가지고 했는데 여기 내용 보면 사업량 1식에 8억 2,800만 원이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의원 그럼 여기 평수는 몇 평 적용한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그거 8억 2,800만 원은 스마트팜 조성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실증 사업하고 이런 사업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저희가 실제로 이제 낮은 비닐하우스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표준 모델 구축하는 거는 저희가 450평 정도 되는 데다가 저희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세경 의원 그래 지금 우리 기존의 농업인들이 오이나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4중 비닐로 해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의원 거기서 지금 이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토경하던 분들도 이제 그걸 접목해가지고 하는 농가들이 많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이제 전환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김세경 의원 그리고 지금 그걸 이제 토경으로 안 하고 뭡니까? 배지로 하는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양액, 예. 배지를 만들어서 양액으로.
○김세경 의원 양액 재배를 한 농가 여러 농가로 바뀌었죠. 많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은 아마 지금 저희가 한 열 농가 안쪽으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오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래 지금 우리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스마트팜을 지금 저기 우리 뭐야 밸리처럼 그래하려고 그러면 지금 평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스마트혁신밸리의 임대 C형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은 평당 저희가 195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래서 우리 거기서 졸업생들이나 수료생들이 벽에 부딪혀요. 못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의원 190만 원 평당 평생 가도 그 돈 못 뺄 수가 있어요.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왜 요 페이지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저기 일반 4중 터널, 터널로 해가지고 하는 하우스는 지금 거기 양액 재배하고 스마트 기능을 포함해서 한 게 지금 45만, 평당 45만 원이면 작년에 지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김세경 의원 우리 집 옆에 지었는데 그 정도로 선에서 해도 숙이려고 하면 1,600평에 한 8억이 들어 갔답니다.1,600평 짓는데, 이 부담이 엄청 커요. 그런데 지금 평당 아까 190 이런 거는요.이거는 하지 마라 소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청년 농부들한테 권할 수 있는 그런 실제에 맞는 45만 원이면 지금 사실은 거기 수확량도 스마트밸리에서 나오는 수확량보다 적지도 않습니다. 적지도 안하고 시설도 그 정도면 양액으로 하지요. 자동 개폐 작업 해놨으니까 다 해놓고 약도 자동으로 치고 다 그런데 거기는 45만 원 들어갔대요.그래 이제 작업장까지 해서 한 5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표준 모델을 한다고 그럴 때는 현실성 있고 우리 수준에 맞는 걸 해야 되지, 거기에 스마트밸리 해놓은 거 190만 원 넘는다 하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그런 거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190만 원이나 170만 원 다 좋은데 한다고 하면 거기 교육생들이 거기 190만 원짜리 1,000평 지으면 19억 아닙니까?그 자부담이 또 있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최하 몇억은 있어야 되는데 청년 농부들이 그런 돈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최소 자기 통장에 3억은 넣어놔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완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표준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많이 낮춰야 됩니다. 금액을 많이 낮춰서 참 좋은 것도 좋은 게 좋지만 돈이 많이 드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돈이 싸게 들어가고 수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표준화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앞서서, 지금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내가, 오늘 아침에 그 중동의 하우스 지은 사람 평당 얼마 들어갔습니까 하니까 평당 45만 원 들어가서 양액 재배하고 다 들어간 게 평당 45만 원 들어갔답니다.그래 스마트밸리에 물어보니까 최하가 131만 원이요.유리 온실했을 경우 비닐로 했을 때는 8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 해요.우리는 그런 걸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아까 45만 원, 50만 원 들어가는 이런 거를 스마트팜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증, 그런 모델 표준 모델을 구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최소 자기 통장에 3억은 넣어놔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완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표준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많이 낮춰야 됩니다. 금액을 많이 낮춰서 참 좋은 것도 좋은 게 좋지만 돈이 많이 드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돈이 싸게 들어가고 수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표준화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앞서서, 지금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내가, 오늘 아침에 그 중동의 하우스 지은 사람 평당 얼마 들어갔습니까 하니까 평당 45만 원 들어가서 양액 재배하고 다 들어간 게 평당 45만 원 들어갔답니다.그래 스마트밸리에 물어보니까 최하가 131만 원이요.유리 온실했을 경우 비닐로 했을 때는 8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 해요.우리는 그런 걸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아까 45만 원, 50만 원 들어가는 이런 거를 스마트팜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증, 그런 모델 표준 모델을 구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는 내용을 저희가 이 사업에 지금 담았습니다.이번에, 내년에 저희가 만들 스마트 표준 모델은 평당 저희가 45만 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환경제어 시스템하고.
○김세경 의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리고 그 안에 양액 재배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작물을 재배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혁신밸리라든지 또 저희 지금 센터에서 만들어졌는 거는 사실 기존 농가가 이렇게 바로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기존 있는 하우스 안에다가 양액 시설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제어 시스템하고 이런 걸 다 넣어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혁신밸리라든지 또 저희 지금 센터에서 만들어졌는 거는 사실 기존 농가가 이렇게 바로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기존 있는 하우스 안에다가 양액 시설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제어 시스템하고 이런 걸 다 넣어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세경 의원 그래 제가 이제 저도 밸리도 한 번씩 가보고 이 집에는 내가 오가는 길이니까 한 번씩 들러보는데 나무 상태가 별로 똑같아요.거의 비슷해, 관리하기 나름인데 큰 차이가 없어요.큰 차이가 없고 소득 면에서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나을 수도 있고, 기존의 토경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수확은 더 배가 되고 있습니다.왜 그런가 하면 심고 또 배지 심기 때문에 옆에 갖다 놓고 날짜 맞춰서 잘라내고 바로, 바로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토경하는 사람들하고는 3잡기까지 하는데 토경 1잡기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그런 시스템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하고도 상의하고 해가지고 좀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 김세경 의원님은 산건위에 있었어야 되는데 총무로 가 좀 아쉽습니다.과장님 452페이지에 지역 특성화 가공제품 상품화 지원 이래 가지고 1억 3,800만 원인가 지원이 되는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의원 과일청 활용 음료 홍보 마케팅 지원해서 지역 카페 7개소 7개소, 대상 시그니처 음료 확대 보급해 놨는데 이건 누가 만들어서 어디에 되는 거라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과일청 같은 경우는 저희 가공지원센터에 지금 사용허가 수익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농가가 샤인머스캣을 청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는 제품을.
○강효구 의원 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지금 그 안에는 15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샤인머스캣 관련해서 청을 만드시는 분은 한두 분 정도 계시고요.앞으로 더 확대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었는 과일청을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론칭 행사하고 난 다음에 2개의 업체에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확대 시켜서 지역에 있는 카페, 저희가 내년 목표는 한 10개소 정도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만약에 10개소 정도의 저희 과일청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사용허가 단체뿐만 아니라 과일청을 이용해서 하는 다른 가공업체나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가 지금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사업 성공할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성공하도록 노력해야죠. 지금 현재 저희가 2개소 했는데 반응이 괜찮고요.또 올해 하반기에 저희 교육을 했었는데 또 업체 카페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일곱개 카페에 지금 교육을 했었습니다.그러다가 거기에서 또 한 업소에서 또 카페에서 지금 이 제품을 론칭을 했습니다.그래 그런 걸 보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카페 일곱군데 대상으로 해서 이게 언제 전파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청포도 한 개만, 한 품목만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상주에서는 지금 저 샤인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과일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샤인 같은 경우는 면적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 데다가 갑자기 또 가격이 하락하면서 농가들이 좀 어려운 점을 하소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샤인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가공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샤인을 지금 전 국민이 안 먹겠다고 다 그러고 있는데 샤인청 이거 먹혀 들어가겠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래도 또.
○강효구 의원 지금 아시죠? 포도 가격이 작년 완전 반토막 난 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네. 그렇지만 또 저희가 이거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인기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강효구 의원 젊은 층에서 샤인 안 먹는다 하던데요. 그리고 뭐 애들이 요새 뭐 작년에 했던 그 뭐라 이거 뭐 포도 뭐야 하여튼 탕후르인가 그것도 요새 영 부모들이 반대해서 애들 안 먹고 그렇던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거진 다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지금 상주 시내도 보니까 딸기하고 포도하다가 가게 문 닫았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그렇지만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해야 되니까요. 계속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사업성이 좀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걸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 가지고 이건 조금 아쉽지 않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거하고 같이 저희가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올해 연구 용역해 지역 특산주로 해서 꿀하고 이제 샤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꿀하고 포도하고 복숭아, 사과, 배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시음행사도 하고 했었는데요.이것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사업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도 같이 하게 되면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꿀하고 과일 종류들은 좀 소비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물론 지역에서 생산하는 뭐 농산품 가지고 그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수입을 올리는 건 참 좋은 생각이고 아이디어라요. 근데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이래 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조금 힘들지 않겠나 가장 좋은 거는 그 전체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사업이라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극소수 어떤 극소수 인원만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저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나무 가지고 뭐 수입이 되나 이랬는데 그거와 똑같은 맥락의 사업이라 이게 내가 보기에는.
아까 저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나무 가지고 뭐 수입이 되나 이랬는데 그거와 똑같은 맥락의 사업이라 이게 내가 보기에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물꼬를 트다 보면 좀 더 다양한 게 나오지 않을까.
○강효구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지금 현재 뭐 대기업 수준으로 해서 대다수 크게 성공한 농가는 사실 없다고 할 수 있죠.그런데 농가 자체로 해서 조금씩 수익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농가 자체적으로 농가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 우리 상주시에서 크고 작은 예산들을 그동안에 많이 지원을 했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그러나 우리가 가공은 할 수 있으나 유통 판매까지 연결하는 것까지는 대단히 가는 길이 멀지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최근에 샤인프레시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이 사람이 한 4년, 5년간 이 샤인 갖고 발사믹 식초를 만들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그래서 최근에 그 지역 우수상품전에서 상품전에도 출품을 했고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이게 전시 판매도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그래서 아마 전국을 다니면서 팔고 혹시 이 제품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안 그래도 거기 대표분이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상품을 저희도 맛 봤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래서 혼자 이걸 하는 게 너무 버거워하길래 우리 기술센터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했는데 어때요? 보시기에 비전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발사믹 식초는 지금.
○의장 안경숙 소비가 크게 많지는 않으나 우리가 발사믹 식초는 거의 뭐 수입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사믹 식초를 만드는 건 아주 또 기발한 생각이고 맛도 나쁘지 않더라고요.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가공을 하거나 또 이렇게 물꼬를 터 나가는 생식용이 아닌 가공으로 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리고 과장님 다들 걱정들은 하고 있지만 불편하니 말씀을 안 하는 거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지금 우리 국화 축제하고 있지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지난해에도 꽃을 잘 못 피우고 크게 성공적이지가 못했어요.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하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되고 더 나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내년부터 좀 더 신경을 써서 가을꽃 이러면 국화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의장 안경숙 그래서 국화전시회가 좀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도 날씨가 그런 걸 내가 어째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다 꽃을 잘 피웠습니다.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 국화전시회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닙니다. 저희가 국화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국화꽃이 피려면 60일 이상의 암기가 있어야 합니다.그러니까 그 암막을 치고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사실 8월 말에도 온도가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암막 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막 처리하는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꽃을 만들어 내는 꽃송이들이 좀 적게 나왔는 게 사실입니다.
○의장 안경숙 그래 하느님 잘못입니다. 사람이 잘못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또 이제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는 건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그러나 다른 지역은 다 잘 피웠습니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자, 우리가 과일 농사를 지어도 내가 출하하고자 하는 시장이 어디인지를 목표를 두고 갑니다.내가 대만으로 수출할 건지, 미국으로 수출할 건지, 우리나라 공판장으로 낼 건지 내가 내고자 하는 시장을 타킷으로 해서 하고 생산 시기도 역으로 계산을 해서 잡아요.이 시기에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 국화전시회를 좀 더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5일 1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제8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제8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