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성성호 의원님, 한구홍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성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상주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상주시 농가는 고령의 중소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곶감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1차 산업에 머물러 농산물 생산에만 치중하여 농가의 소득으로 가계비 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냉해, 폭염, 집중호우 등 해마다 늘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수급과 가격 불안정이 농가를 압박하고 있고 인력 부족 심화 등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는 생산 영역에서 벗어나 농촌융복합산업, 즉 농업의 6차 산업화라는 시대적·환경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주시의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가 공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농산물 가공은 농가의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상주시에서 육성이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의 예를 들면 벼를 재배해서 쌀 10kg를 팔면 2만 원 밖에 받을 수 없지만 즉석밥, 떡, 쌀가루, 쌀음료, 쌀국수, 쌀증류주 등으로 가공하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배의 가격으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감, 오이, 포도, 샤인머스캣, 배 등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이 많고, 약간의 아이디어를 더해 가공품의 종류와 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주시는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과 행정적 제도가 미비한 편입니다. 
   이에 상주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단위별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기업 형태의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상주시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처리실, 습식·건식 가공실, 포장실 등을 갖춘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이 있지만 낙동, 모서, 모동, 화동 등의 농민들은 이용을 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어렵다고 말합니다. 
   농산물 수확 후에 그 자체로도 판매하고 남은 일부는 가공하여 판매해서 조금이나마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일단 거리 문제로 가공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단위별로 농산물 공동가공시설을 건립하여 접근성을 높여 많은 농가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가공시설이 확대되면 농산물 유통과 판로에 걱정을 덜고, 생산에서 가공까지 농가의 수익 구조가 탄탄해지고 안정화될 것입니다.  
   둘째, 농가에서 가공산업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 기술이전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창업 교육을 하고 있지만 2022년 19명, 23년 13명, 올해는 34명으로 상주시 전체 농업인 수에 비하면 그 효과와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가공 교육시 식품위생법 등 이론기초교육, 제품개발 교육, 가공장비 실습교육 등으로 세분화하여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농가에 컨설팅하고 기술이전을 확대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샤인머스캣청을 개발하여 현재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제품개발에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샤인머스캣 뿐만아니라 감, 포도, 배, 복숭아 등 상주시 농산물을 활용해 제품개발에 투자하여 그 기술이 많은 농가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령 농가에서 수많은 가공식품 민간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시에서 나서서 상주의 특성을 살려 전략적으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한다면 실질적으로도 농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 브랜드 차별화입니다. 
   현재 우리시 가공제품 공동브랜드는 「자연이 상주」로 자연이 상주하는 곳에서 건강한 농산물로 만든 신선한 가공 상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과 소비자의 요구 변화, 브랜드 경쟁력 약화에 따라 브랜드 리뉴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경에서는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라는 캐릭터와 브랜드 디자인으로 적극적으로 문경사과의 가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도 브랜드에 새로운 가치와 이미지를 부여하고 재창조하여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우리 농산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 활성화는 우리 상주시 농업이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일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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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5분 자유발언
   - 한구홍 의원

○의장 안경숙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구홍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구홍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주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묻지마 폭행과 살인 등 각종 범죄 발생, 심화된 경쟁구조 속 갈등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각종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결과는 여러 언론 보도나 통계를 통해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심리적 건강 촉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은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치유농업은 농업 분야의 블루 오션으로 주목받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개발‧활용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치유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이제 우리시도 치유농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기에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주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작년 11월에는 상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치유농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상주시가 치유농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치유농업 자원 발굴, 시설 조성, 프로그램 개발, 각종 교육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과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차별화된 체험시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육성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우리시에도 접목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과 연계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적극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노령 인구가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의 증가로 치매환자의 발생도 증가하면서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시립 노인요양병원과도 연계하여 노인들의 치매예방과 인지강화를 위한 협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시에는 풍부한 치유농업 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삶에 지친 도시민들을 유입시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경제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 치유농업센터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주시에는 초산동과 모동면 두 곳에 치유농업시설이 있고, 몇 가지 프로그램이 체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치유농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체험시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정책을 추진할 통합기관이 필요하고 상주시만의 치유농업을 위한 센터를 조성하여 시설 지원, 농가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피드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지역 사회 내 의료, 보건, 복지, 교육, 관광 등 여러 분야와 연계해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개별 농가 및 체험시설마다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파악하여 특색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와의 매칭, 소비자 분석과 피드백을 통한 개선 방안 제시 등 치유농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확산을 보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치유농업은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건강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만이 가진 풍부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상주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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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성호, 한구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13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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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주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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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호 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김호 의원입니다.먼저 오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및 신청사 건립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및 신청사 건립 관련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2001년 통합청사 건립기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신청사 건립을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번번이 무산되었고 오늘날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그동안 시청사와 의회 청사는 준공된 지 각각 36년, 41년이 지나 매년 수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 중이며 반복적인 증축을 거쳐 구조적 한계에 다달랐습니다.2024년 현재 통합청사 건립기금은 1,334억 원이 적립되었고 다시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의회 간담회, 연구용역, 추진위원회 구성,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현청사 인근 구 잠사곤충사업장 일대를 최종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하지만 건립 반대 여론 및 여러 갈등에 부딪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위한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 원이 2024년 본예산 부결을 시작으로 1차, 2차 추경 예산안에서도 부결되었습니다.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은 심화되고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는 사이 쓸데없이 행정력만 낭비되는 결과를 낳으며 감정싸움으로 격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지난 7월 단비 같은 소식이 우리 상주시에는 들려왔습니다.바로 상주시가 한국형 화이트존인 공간혁신 선도사업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융복합적 도시개발로 가능한 특례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네. 시장님 이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우리 상주에서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된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호 의원   네. 급변하는 사회 경제 구조를 대비할 새로운 도시 공간 전략이 요구되는 특례구역을 도입한다 이런 부분이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김호 의원   이게 국토부에서 공간 혁신구역 모델이 총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도시 혁신, 복합 용도, 입체 복합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리 상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김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가 복합 용도구역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복합용도구역과 도시 혁신 구역이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김호 의원   도시 혁신 구역이라 하면 우리 한국형 마리나베이라고 이제 불리는 한국형 화이트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김호 의원   총 6군데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대부분이 교통 거점으로 이루어지는 서울 근교에 있는 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 의원   여기에 우리 상주가 될 가망성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김호 의원   네. 전국의 16개 지역 중에서 우리 경북에서는 우리 상주가 유일합니다.

○김호 의원   우리 상주가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었던 어떤 중추적인 이유가 있다든지 그런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호 의원   네.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련 평가에서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요.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았던 부분이 점수의 배점 기준이 되었었고 또 사업 예정지가 대부분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그리고 중부내륙 고속도로라든지 2030년에 개통 될 KTX 상주역에 대한 교통인프라 이런 부분이 많은 적용을 했다 이런 부분이 맞는데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김호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우리가 국토부에 복합 용도구역으로 신청을 내었을 때요. 시청 이전 후 남은 부지에 주거 문화 등을 고밀복합하여 원도심 재생을 한다는 개발구상안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김호 의원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공간혁신구역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전제조건이 상주 신청사가 이전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신청사가 무산이 된다고 하면 이 공간 혁신 구역 선도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호 의원   최종 지정이 언제쯤 날짜가 정해져 있는가요?

○김호 의원   신청사 이전이 전제조건이 안 된다고 하시면 이 공간혁신구역이 무산이 될 거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그렇게 되면 신청사를 타 지역으로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재검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김호 의원   시장님 우리가 신청사를 만약에 타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콤팩트 시티를 우리 시장님께서 주장을 하셨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김호 의원   현재 저희가 잠사곤충사업장으로 예정하고 있는 신청사가 거기로 이전이 되어야지 우리가 콤팩트 시티로서의 공간혁신구역하고 어떤 부합되는 그런 의견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김호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보시는 원도심이라 하면 상주 시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호 의원   저희가 현재 공간 혁신구역이 73,000 평방 제곱미터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거기에 저희가 적십자병원 신축 부지와도 가깝고 2030년 개통이 되는 KTX 상주역과도 가까운 그런 위치입니다.만약에 훗날 우리 상주가 더 많은 발전을 거듭 해서 제2의 공공기관 유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콤팩트시티는 향후 어디로 늘릴 계획이신지를 궁금합니다.

○김호 의원   원도심을 지키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상주가 지금 시내의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 또 어떤 지난번 저희가 상주 신청사를 후보지로 하려고 했던 만산이라든지 성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모든 기업을 유치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넓은 부지가 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심에 그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다 치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우리 공간 혁신구역 내에 상주도서관은 복합문화센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그리고 내년에 재건축 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희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학부형들과 어떤 그 이전 계획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호 의원   5차에 대해서 상희학교의 상희학교가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우리 상희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물론 외곽지로 가야 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혹시 우리가 검토해 둔 토지가 있습니까? 지역이라든지.

○김호 의원   잘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상주시가 공간 혁신 후보지로 16개 지역 중에 한 곳으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려고 하면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가장 먼저 되는 부분이 저희가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여기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서 지금 용역을 맡긴 상태인가요?

○김호 의원   발주 단계입니까?

○김호 의원   어떠한 컨셉으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김호 의원   시장님 우리 지난 9월 28일 보시면 한국 경제에 어떤 기사가 실렸는가 하면요.서울도 아닌데 강남보다 더 뛰었다. 아파트값이 난리 난 동네 이렇게 해서 1위가 상주라고 띄웠습니다.

○김호 의원   혹시 기사를 접해보셨습니까?

○김호 의원   10.74%가 상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1월달에 비해서요.우리가 상주의 이런 아파트가 갑작스러운 상승률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김호 의원   거기 한국경제에 실려져 있는 기사를 보시면 2030년에 개통될 KTX 고속철도로 인한 호재도 있고요.또 공간혁신 구역이 선정되는 호재가 있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 2021년 이후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우리가 공간혁신구역 내에 지역 일자리 연계형 공동주택이 구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예. 이런 공동주택을 우리가 건설을 하고 나면 혹시나 이런 갑작스러운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주시의 집값 안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김호 의원   몇 호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요.

○김호 의원   저희가 5,070억 원이라는 민간자본이 이제 추정치겠지만 유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대형 투자사에서 우리 유치할 의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왔는 게 있는가요?

○김호 의원   받으셨습니까?

○김호 의원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우리가 공동주택의 시행사들이 대부분 손익분기점을 한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손익분기점을요, 분양률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추정치 5,070억 원이라는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이 대형 투자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주와 MOU 실행을 했었을 때도 굉장한 사업 분석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이런 부분이 오히려 잘못했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선도지역으로 확정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오히려 잘못하고 나면 분양가를 저희가 상승시키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김호 의원   예. 물론 이런 부분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절차에 우리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죠?

○김호 의원   네. 그런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고.

○김호 의원   나머지가 제일 마지막으로 지정 절차가 되는 부분인 거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주가 지금 청년들을 위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 활력타운도 얼마 전에 유치를 하셨고 그리고 화수분 사업 등도 있고 또 청년을 위한 사업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관심이 덜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우리가 인구 소멸 위험지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김호 의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상주문경에 계신 국회의원이시죠. 임이자 의원이 이제 공약 사항에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거단지 조성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부합하는 내용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어떤 좋은 검토를 하시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호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신청사 건립 계획에 따르면 우리 준공까지 한 8년 정도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맞습니까? 당초 사업비가.

○김호 의원   당초 사업비가 1,500억 원으로 추산이 되었는데요.이제 기본 구상 용역 결과 저희가 1,629억 원으로 사업이 확정이 됐고 또 점차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사업이 늦어지게 되고 나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도 있을 거고요.또 건설자재 폭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증가가 불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김호 의원   네. 지금까지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공간혁신 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꼭 신청사가 이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저희가 지금까지 본예산 그리고 1차 추경, 2차 추경 또 이번에 3차 추경이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가 1억 5,000에 들어왔습니다.이만큼 다급하고 저희한테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이라고 하시면 지난번 저희가 9월달에 끝났죠.228회 임시회입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시기가 1월 31일, 4월 31일, 7월 31일, 10월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약에 그때 저희가 228회 임시회가 끝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나 재소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지요. 우리 의결이 끝난 뒤에 20일 이내에 우리 의회에 다시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을 혹시 그때에 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김호 의원   법리적인 해석이 조금 이게 재의요구와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 의원   네.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제3차 추경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가 우리 의회를 통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우리가 신청사를 짓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또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절차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시장님 지금 우리 상주는 제도적으로나 많이 또 발전이라든지 개혁을 꿈꾸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부대 유치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상주가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인구는 물론 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신청사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군부대 때문에도 자꾸 지역의 민들이 분란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상주시민 93,000 상주 시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2025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시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끝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네. 마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및 신청사 건립 관련 시정에 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상주시를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판단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상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서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상주시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야 할 때입니다.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은 상주시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선의마저 자칫하면 오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집행부도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혼잡한 분위기가 장기간 계속 된다면 결국 정치와 행정은 불신으로 가게 되겠죠.
   이런 때일수록 호랑이의 눈으로, 그리고 느린 걸음이라는 호시우보의 자세를 본받아 예리한 통찰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이만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통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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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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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세경 의원님과 박점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