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진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315쪽에 인도 조성 사업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한구홍 의원 이 구간에 사람 통행량이 많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많습니다. 많고 그 주 출입구가 남산하고 상주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한구홍 의원 제가 드리고 궁금한 게 그게 중학교하고 공고 학생들 자전거로 통학을 하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면 그 자전거 통학길은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전재성 제가 현장을 한 세네 번 갔다 왔는데 지금 사면 부위를 이용을 하면 인도가 좀 형성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하고.
○한구홍 의원 인, 사람 통행보다 내가 볼 때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데.
○도시과장 전재성 같이 그래 겸해 가지고.
○한구홍 의원 인도로 자전거가 다닌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전재성 인도 겸 자전거도로.
○한구홍 의원 그러면 인도에다가 자전거를 다닐 수 있는 또 도로를 또 같이 낸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일단 용역은 줘봐야 되겠지만 제가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사면 공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한구홍 의원 그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많이 다녀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한구홍 의원 그래서 그거를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자전거가 그 사고가 안 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통행만 하기 위해서 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은 불편해서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목적이 그겁니다.
○한구홍 의원 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의원 보니까 신규 사업이 지금까지 본 과 중에 가장 많네요.열심히 개발하고 계시네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의원 312페이지 공간혁신구역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우리가 최초 도시, 여기 이제 공간혁신구역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최초 우리가 신청한 게 도시혁신구역 또 복합용도, 입체 복합 세 부분을 모두 다 했었죠. 처음에.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했다가 2차에는 도시혁신지구로 신청을 했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런데 이번 7월 1일날 우리는 복합 용도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도시과장 전재성 지정은 아니고 신문상의 언론상에 그래 됐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렇게 되고 일단 복합 용도구역으로 일단 발표는 났죠. 언론상에.
○도시과장 전재성 예. 언론상에.
○진태종 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도시혁신구역은 1번 도시혁신구역은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그것을 모두 지자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게 1번 도시혁신지구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러면 복합 용도구역은 2023년 1월 6일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기존 용도지역 허용 범위에서 결정한다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용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되 밀도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 거기에 60%에 200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진태종 의원 원래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우리가 제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시과장 전재성 60에 200%.
○진태종 의원 60에 200%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8월 23일, 24년도 8월 23일 국토부 주관해서 상주시 설명회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도 범위까지 늘릴 수 있다로 설명해서 발표를 했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면 70%에 500% 맞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근데 실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국토부에서 이거를 이제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 용도구역을 픽스해 놓은 건 아닙니다.이걸 이제 용역을 주다 보면 사업을 하려는 사람하고 우리 용역하고 다 담아가지고 국토부 심의할 때 그때 결정을 한다고 우리도 전화도 받고 질의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진태종 의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의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내년에 나죠.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2년간 용역을 준비 중인데 이제 그 상간에 이제 우리가 국토부에 자문도 구하고 서로 이제 우리가 담으려 하는 거하고 또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진태종 의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러면 그게 합의됐을 때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했는데 우리가 이제 복합 용도구역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시민들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진태종 의원 그렇죠.
○도시과장 전재성 그러면 이게 건폐율이 이제 70%에서 용적률 500으로 최대를 줄 수 있거든요.
○진태종 의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라 하는 자리는 저 상희학교라요. 그래 제가 어제 밤새 계산을 해보니까 그 준해가지고 하니까 한 28층 정도는 600평으로 지었을 때.
○진태종 의원 600평으로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20, 이제 언뜻 생각에 600평으로 지었을 때 한 28층은 충분히 짓는다.
○진태종 의원 그러면 그 가구 수가 얼마 정도 나와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도시과장 전재성 제가 어제 생각에 한 500세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집 전문가가 아니라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관해서 그래 공부를 해 가지고 대충 몇 층 정도 지을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8층 이상은 짓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래 본 의원이 알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던 자유로운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다.복합 용도구역은 이건 맞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일단은 도시 혁신 구역이 더 장점이 많고요.
○진태종 의원 그렇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복합 용도구역이 그 밑에라고 보면 되는데 상주 여건으로 봐서는 둘 중에 아무거나 돼도 뭐 일하는 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로운 건폐율과 용적률은 아니다.단 최대한 했을 때 70%에 500%까지 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다.이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은 결정.
○진태종 의원 현재까지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결정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잘 담으면 도시 혁신구역으로도 갈 수 있고 복합 용도구역으로 갈 수 있는데 상주 여건으로 봐서는 복합 용도구역을 가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담을 수 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태종 의원 그래 현재까지 언론에 발표된 것과 국토부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게 맞다라는 거죠.현재까지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언론상에 발표가 됐는데 그게 결정 본 거냐 물어보니까 결정 본 건 아닙니다.
○진태종 의원 당연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돼야지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맞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렇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의원 그런데 단 결국에는 민자투자 그렇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의원 국토부에서는 이런 규제를 자율적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이게 그런 계획이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의원 규제는 풀어주고 공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는 그런 규제 개혁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에 혁신적으로 풀겠다. 지금 법으로는 이게 개발을 하려 해도 제재를 많이 받으니까 어느 공간을, 공간을 묶어서 혁신적으로 지자체에 맞게끔 노력을 해서 활성화가 된다 하면 풀어주겠다 이게 목적입니다.
○진태종 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어떤 형태가 되든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런 이 사업이고 마지막 결정은 민자가 투자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위원 5,070억도 우리가 그냥 산출한 내역일 뿐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민자,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선 적으로는 민자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진태종 의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잘 서로 노력을 하면 또 LH나 이런 데서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은 민자로만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공공 기여도 때문에.
○진태종 의원 지금 이제 11월달에 지금 용역 주실 거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의원 용역 주시는데 일단은 도시혁신구역에 준하는 그런 용역을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복합 용도구역에 준하는 그런 용역을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전재성 일단은 두 개 다 열어놓고.
○진태종 의원 두 개 다.
○도시과장 전재성 열어 놓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야죠.지자체에 유리한 쪽.
○진태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렇게 선정됐다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 참 58개 중에 16개에 들어간 거 맞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대단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진태종 의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나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용적률은 아니다.단 70%에서 500%까지는 갈 수가 있다. 현재 상황에, 근데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봐야 안다라는 거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덕 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316쪽요. 남산공원 둘레길 전선로 교체 공사 이거 참 잘하는 공사입니다.잘하는 공사인데 과장님 우리가 경북으로 내는 입찰 금액이 얼마죠?
○도시과장 전재성 그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광덕 의원 아! 한 1억 6,000이나 7,000 정도 될 겁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광덕 의원 한 1억 7,000 정도 되는데 이 지금 우리 전기업체들이 전기업체나 건설업체나 굉장히 힘듭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광덕 의원 힘드니까 과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3개 구간을 하니까 한 우리 담당 팀장이 힘들더라도 3개로 쪼개서 우리 상주업체를 줄 수 있게 좀 부탁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지역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법상에 크게 문제없는 거는 이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덕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간혁신구역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의원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복합용도구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간혁신구역으로 우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게 모든 규제 해제로 봐서는 유리하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제가 봐서는 상주 입장에서 여건에서 봐서는 도시 혁신구역이나 복합 용도구역 아무거나 가도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용도를 담는다든지 이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공간혁신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상희 학교에 아파트를 지으면 50층이고 100층이고 규제 없이 그 규정에만 맞으면 층수 같은 거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최소한 제가 어제 계산을 해보니까 상희학교에 600평을 지었을 때 한 28층은 무난한 걸로.
○정길수 의원 50층은 올릴 수 없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50층까지는 좀 그렇잖아요.
○정길수 의원 아니.
○도시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복합용도구역으로 갔을 때는 50층까지는 무리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공간혁신구역으로 갔을 때는 50층으로 지으면 안 돼요?
○도시과장 전재성 도시혁신구역으로 왔을 때는 50층이 가능한데.
○정길수 의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우리가 이제 50층을 짓는다 가정하에 그 내용이나 그에 맞는 요건이 맞으면.
○정길수 의원 예. 50층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그 이제 도시 혁신, 국토부 거기서 이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자문기관하고 거기서 이해를 시키면 50층도 질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지금은.
○정길수 의원 예. 그렇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 용도구역이나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금 용역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용역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지난번에 3억 원이 이제 3억 5,000 올라와서 5,000 삭감되고 3억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의원 3억 됐죠?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 내는 1억 5,000이 세 번째인가 감액됐는데 시청이 그리로 옮겨 안 가면 공간혁신지역 지정이 무산될 수 있다고 시장님 질의에, 시정 질의에서 답변을 그래 하셨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게 1억 5,000도 의회 통과가 안 됐는데 용역을 하면 이게 용역비를 그냥 날릴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도시과장 전재성 일단은 최종적으로 국토부 승인이 날 때는 이게 모든 게 선순환이 돼가지고 다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정길수 의원 국토부 승인은 났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의원 상주시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무산되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제 짐작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다 일체가 안 되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줄 겁니다.미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정길수 의원 아니 지금 현재는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의원 지정이 됐는데 상주시청이 이쪽으로 옮기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공간혁신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의원 맞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시장님 시정 질의 답변에 그래 하셨어요. 그러면 1억 2,000이 1억 5,000이 계속 끝내는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시청 옮기는 게 무산되기 때문에 공간 혁신 구역도 지정이 무산될 수 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제가 봐서는 좀 불확실합니다.
○정길수 의원 불확실하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의원 그럼 용역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거 3억 원이나 줘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일단은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또 시청 옮기는 거는 또 이래 서로 의견을 합의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용역이라는 건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정길수 의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합의점이 안 되는 거는 이 순간에 또 합의를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가야죠. 뭐든지요.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여기 저기 우회도로로 직선으로 되는 거 한전 앞으로 그 교량 건설해 가지고 연결하는 거는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내년에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지금 안 된 구간에 있는데 일단 교량부터 놓고.
○정길수 의원 예. 내년에 됩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내년에 시작합니다.
○정길수 의원 이거 시민들이 관심을 하도 많이 갖고 있어 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계룡교에서 중덕 교차로까지 개설하잖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의원 개설하는데 중덕에서 낙상 쪽으로 사벌로 연결되는 다리가 있죠?
○도시과장 전재성 계룡교 다리 말입니까?
○정길수 의원 아니요. 계룡교 지나서 중덕 지나서 사벌로 가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다리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다리가 이게 각도도 굉장히 뭐라 할까 가파로워서 다리도 좁고 과장님 지내보셨죠?사벌 가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의원 중덕 지나 가지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제가 옛날에 도로보수팀장을 해가지고 다리는 다 구조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다리가 굉장히 좀 굉장히 불편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거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다리를 새로 놓든지 교통량이 많은데.
○도시과장 전재성 그 구간은 지금 4차선 너머로는 도에 이제 확장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요.그 교량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그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지난번에 도지사께서는 상주에서 도청 간의 도로는 4차선 하는 건 경제적으로 안 맞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의원 안 맞고 그 도로를 구조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4차선 하는 건 안 맞다 아니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 4차선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지금 현재는 4차선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의원 도로면 그 뭐라 할까 구조 개선이라든가, 선형 개선 이런 쪽으로만 하는 걸로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정길수 의원 사벌 가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거 과장님 한번 보시고 그것도 좀 빨리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 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제가.
○정길수 의원 도에서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제가 상세히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과장님 지난번 전준상 국장님 가시기 전에 꼭 해 주신다고 했던 거를 다시 확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과장님 다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이경옥 의원 세 곳이 있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주왕산 삼계탕에서 경원식당 곧 될 것 같았는데 아직도 움직임이 없습니다.어떻게 되죠?
○도시과장 전재성 안 그래도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분이 농사를 한 600마지기 짓는대요.그래가지고 600마지기 다 베면 2차 적으로 만나기로 했고요.그리고 그분이 또 화동 있는데 또 그 입구에 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도 그것도 한번 봐달라고 해가지고 김익상 의원님하고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마음을 한 80%는 돌려놨는데 나락을 베야지 될 것입니다. 그거 안 되면 수용으로 지금 수용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지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몇 년이 갈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수용 절차는 밟고 있는데 그분이 뭐 꿈쩍거리도 안 하다가 우리가 이제 공문을 보니까 이제 또 긍정적으로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뭐 몇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그것만 좀 해결이 되면 안 되겠나 그래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12월 17일날 가신다 했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하신다 했기 때문에 숙제를 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아니 제가 풀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예.
○이경옥 의원 그리고 저기 어디지요 상주예식장 뒤에 보면 또 도로가 끊긴 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상주예식장.
○이경옥 의원 옛날 버스터미널 뒤에 그것도 민원이 상당히 저들 시의원 셋 그분들한테 많이 시달립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아! 예.
○이경옥 의원 예. 그 부분도 그 형제 중에 한 분이 그래서 그러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못 찾아냅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그거는 제가 현장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이경옥 의원 아! 바로 상주예식장 뒤입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제가 한번 그것도 알아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요즘 주민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행정 쪽에 먼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시의원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너한테만 얘기하니까 꼭 해줘 막 이렇게 되거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상주중학교 뒤에 도시계획선 해주고 2025년 내년에 한다는 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거는 저 상주초등학교 지나는 그거 말입니까?
○이경옥 의원 상주중학교 뒤에.
○도시과장 전재성 아! 중학교, 예 그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아 그 정도면 책임지신다 하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요즘에 군부대 유치 때문에 현수막이 많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현수막을 걸었을 때에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현수막은 두 주 정도 있으면 떼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뭐 한 두 주나 한 달 정도 특이한 경우는 한 달 정도 그래 하면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참 지금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약간만 좀, 뭐 좀 기간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뭐 찬성하는 현수막이든 반대하는 현수막이든 전체 막 너무 요즘에 그렇게 펄럭이는 모습들은 지나가는 우리들은 그렇다지만 타지에서 오셨는 분들이 볼 때는 아주 인상이 좋은 인상 아닐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김익상 의원 일단은 뭐 우리 도시과나 건설과나 외부적으로 일하는 쪽에서 다 똑같겠지만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일단은 힘내셔가지고 일을, 상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 주시고요.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도시재생에 지금 동문동에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제가 팀장님께 이야기를 들은 내용을 봤을 때는 남원동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엉터리 고기 생고기집 뒤편으로 해서 그 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도시재생이 지금 우리 여러 군데 했지만 여러 군데 또 해야 될 상황이고 하지만 지금 서문동 쪽으로 보면 상주초등학교 뒤편쪽으로 보면 상당히 참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곳이거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김익상 의원 그래서 물론 이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파악해가지고 하시겠지만 그쪽 라인에 도시재생을 세우려고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라인이 있는데 명분이라는 것 자체는 만들면 되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그걸 보시고 다음에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김익상 의원 물론 상주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이 있지만 또 그쪽 라인에는 주택 주거지역 도시재생이 돼야 되니까 도시재생이 또 상주에 또 냉림동 쪽에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김익상 의원 있었는데 다시 그게 주거로 또다시 도시재생이 형성된다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주무과에서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쪽 라인으로 한번 도시재생을 한번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그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아요.그쪽에, 그리고 빈집이 또 무너지는 그런 집이 많아요.담도 그렇고, 그 위험성이 있어서 줄을 또 이렇게 쳐놓고 그런 상황도 있고 이러는데 여러모로 그쪽으로 주차장도 한번 이야기를 했고 했지만 아직 뭐 어떤 해결책이 한 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무과에서 한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도 답답해 도시, 도시 뭐라 선 긋는 거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가서 정리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실패했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 과에서 한번 신경 쓰셔 가지고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의원 우리 금년도 도시재생 사업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화요일날 유빌리즈인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뉴빌리지.
○도시과장 전재성 뉴빌리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박점숙 의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이제 화요일날 그 관계 때문에 현장 답사를 올라 했습니다.
○박점숙 의원 아! 현장 답사를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것도 한 250억 정도 되는데.
○박점숙 의원 그러니까 남성지구 우리가 신청했는 거잖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지금 남원동사무소 일원에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잘 되면 또 한 저게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다음 주 화요일에 현장 답사를 온다고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의원 아!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1년에 한 몇 번 정도 선정을 하는가요?
○도시과장 전재성 제가 몇 번 국토부에 가니까 그쪽에 국토부에도 이제 과가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있는데 좀 총량제 같아요. 쉽게 말하면, 상주에 2건 진행하면 이쁘다고 3건 안 주고 이제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제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1건씩 좀 빨리 끝내는 데는 또 이뻐가지고 또 한 건 더 주는데 보니까.
○박점숙 의원 그럼 지금 우리 화요일날 온다 그러면 희망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일단 한번 만나봐야죠.
○박점숙 의원 하여튼 우리.
○도시과장 전재성 예. 우리 사활을 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남성지구는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신청, 애써서 계획 세워서 신청하셨으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의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겠는데 우리 풍물시장 안에 있는 그 도로를 도시과에서 관장하시는 거 맞으시죠?풍물거리 도로.
○도시과장 전재성 거기가 여러 부서가 관장을 하고.
○박점숙 의원 근데 일단은 그게 도로의 기능이기 때문에 도로는 또.
○도시과장 전재성 예. 도로는.
○박점숙 의원 도시과에서 하죠. 지난번 우리 5월달인가 한번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 할 때 과장님 계셨었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의원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이제 제가 이제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까 또 도시재생위원들이 전부 그 시장분들이고 그래 이제 상주를 풍물거리에만 한해서 보지 말고 이제 다른 시군에 가면 이제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또 그런 걸로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그래서 이제 담당 과하고도 이제 도시재생 쪽에서 이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쪽 일원만 아니고 다른 데를 총괄적으로 봐서 한번 어떤 식으로든 한번 풀어보자.
○박점숙 의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그 정도는 지금 논의가 됐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래 그 정도 논의를 하셔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매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나고 금년도도 벌써 다 지나가는데.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의원 그래도 그 풍물 거리라는 거는 일단 도로의 기능이니까 도로의 기능부터도 먼저 한번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활용해야 될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 상인회 위원장하고도 교감을 했는데 그래 한 곳만 국한하지 말고.
○박점숙 의원 그렇죠.
○도시과장 전재성 전체 판을 보고 시내 상가의 전체 판을 보고 어떻게 하자고는 어느 정도 교감을 가졌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도시과장 전재성 가졌고 이제 그걸 진행하려면 관련 부서하고 또 교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또 어떤 상인들하고 그 시장이 지금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의원 풍물시장, 재래시장, 남성시장 이렇게 있는데 중앙시장하고 이쪽하고도 물론 다 교감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 도로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도요.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의원 예.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련 부서 관련 상인회 우리가 또 과장님하고 해서 그거를 빨리 한번 과장님 생각을 가서 교감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바로 아마 공감은 안 될 겁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박점숙 의원 그러니까 어떤 용역이라도 한번 하셔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 근거를 좀 마련해서 빨리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의장 안경숙 우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의장 안경숙 그 뭐 진행되는 데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제가 어제 장기 미집행 도로 현황을 보니까 이제 상주는 한 86% 정도 포장율이 집행을 했습니다.
○의장 안경숙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지금 장기.
○의장 안경숙 어디 어디에 있죠?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모르겠는데요. 총괄.
○의장 안경숙 저쪽에 모서 사거리.
○도시과장 전재성 예.
○의장 안경숙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저번에 의장님이 그 관계를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걸 지금 풀어보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그래서 이제 도시과에서는 토지 보상만 되면 시행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의장 안경숙 지주하고 협의하는 거는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전재성 도시과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하고 또 면의 도움도 얻고 하는데 이제 그게 결국은 안 되면 도시과에서는 수용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그 수용 절차가 진행된 지가 꽤 됐죠?
○도시과장 전재성 예. 오래됐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언제쯤에 수용을 합니까?
○도시과장 전재성 올 연말에 안 되면 내년 정도 절차를 밟아야지요.
○의장 안경숙 과장님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길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춘길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은 개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성성호 의원 농촌 개발하고 또 환경 조성 여러 업무에 또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328쪽에 신규 사업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성성호 의원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성성호 의원 그동안에 우리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농촌공간 정비 사업 등 이런 게 다양하게 읍면동에서 이제 사업이 시행돼서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런데 이제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능 재생 증진 이게 성격이 어떻습니까?이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올해 시행된 법률이 있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7조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지 이제 농촌 협약할 때도 이게 이제 계획이 있어야지 이제 협약이 가능하고요.
○성성호 의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생활 조성 이런 사업을 선정되기에 유리하고.
○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이런 건 공모를 해서 좋은 사업들이 배정이 됐는데 현장에서는 원만하게 안 이뤄지고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사업을.
○성성호 의원 아마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하고 계획하고 수립해서 하라고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뭐 지금 사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같은 것을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여태까지 개발했는 거는 사실은 사업을 급히 막 하다 보니까 난개발도 좀 되고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그런 부분을 이제 아예 이제 법제화시켜 가지고 난 개발하는 것도 좀 방지하고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법률로 난 개발.
○성성호 의원 예를 들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걸 공모로 신청할 때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능 이 단계를 거쳐야지 된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뒷장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이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상주시 관내에 올해 그래도 다행히 공성면 오광리하고 내서면 서만2리가 선정이 되었네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의원 다른 읍면동에도 신청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성성호 의원 이게 선정 기준이 관내에 조건만 되면 2개도 선정이 될 수도 있고 3개도 선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아니면 한두 개 딱 지정이 돼서 이래 선정을 하는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이제 올 초에 농림부에서 이제 저희가 올해는 3개소를 신청했습니다.낙동 상촌 1리도 했었는데 심사도 거치고 3차에 걸린 심사를 했습니다.이장님들 가셔 가지고 이제 계획도 설명하시고 그렇게 심사를 세 군데 했는데 이것 역시도 이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3개소가 다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했더라고요.그래서 그중에 이제 최고 상촌 1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를 사업을 안 해도 기존 여건이 좋다는 기준에서 상촌은 안 되고 이제 두 군데는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거 상당히 참 70년대 새마을운동 비슷하게 제2의 새마을운동 사업 같은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의원 타 이래 조금 취약 지역 이런 데도 다 이제 신청을 해서 좀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선정에 노력하신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될 사업이 맞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래 또 우리 읍면동에 취약된 지역에 또 많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이 약간 중복되는 경향은 있는데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을 해서.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나 시군 역량 강화,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을 계획을 수립해서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지금 현재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일단 상주 시내에 면 단위 읍면 지역은 대부분 이제 순서에 의해서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 순서가 되면 우리가 공모에 응하는 겁니까?시행한 데도 있고 하지 않은 데도 아직 있는데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이제 이런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제 구상하려고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본 조사를 다 해놓습니다.읍면 지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대상되는 데를 우리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짜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공모를 합니다.
○박주형 의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러면 이건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 될 만한 곳만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중심지 활성화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 면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중심지가 돼야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그 뭐 그거를 상세히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이 기준에 맞게끔 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지금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지금 우리 시에 몇 군데나 지금 시행을 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지금 사벌하고 외서하고 지금 공검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진행된 곳이.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진행된 곳.그거는 제가 지금 완료 지구가 5개 지구인데 화동, 화북, 은척, 중동, 청리 이렇습니다.이번에 올 초에 준공식도 다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다섯 군데입니다.
○박주형 의원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지금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다 완벽한데 문제는 운영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운영비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운영비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께서도 단체에서도 이거를 이제 자발적으로 하시고 싶은데도 워낙 이제 자금력이 딸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박주형 의원 처음에 과장님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애초 시작 단계에서 주민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 이제 사업을 하면 보통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주민 협의를 합니다.다 거치고 하는데 사실 막상 이래 해보면 막상 이래 정작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막 어려움이 있고 여러 막 수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결해가지고 다 끝내고 보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제 운영에 대해 가지고.
○박주형 의원 제 말씀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첫 단계에서 짓고 나면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든 운영위원회 되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가 된다면 짓는 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하는데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든지, 제대로 안 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주로 건물도 건물이지만 운영에 대해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고요.주민협의회하고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협의회에서 이제 어쨌든 이거를 뭐 성사시켜 보려고 무조건 알았다 하는 면도 계시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느끼신다면 부족한 건 맞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실제로 이제 진행해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계속 말씀도 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 외에 구조적으로 이제 돈 들어갈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이제 태양광 같은 것도 설치해가지고 전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고 그게 우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운영을 저도 선진지라고 그러죠. 잘 되고 있는 쪽을 견학을 해 봤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가니까 그쪽에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제발 게이트볼장 짓지 마세요.1번이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운영을 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운영비를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짜세요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들었는 부분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요. 참여를 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설명도 듣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막상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할 때는 안 하려고 해요. 책임을 지기 싫은 거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현재 또 그다음에 이 시대 흐름에 따라 가야 되는데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제가 특정 어떤 운동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게이트볼이 대단히 대세였다가 지금은 파크골프로 많이 가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또 젊은 층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실내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스크린 연습장이 이런 부분을 원하는 부분도 있고요.그래서 그런 쪽을 가미해서 자체 운영하는 방안, 헬스클럽, 헬스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습을 한다든지 장소를 이용을 하면 스스로 청소를 한다든지 최소한 전기세 정도는 우리가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 면사무소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2층 사무실을 운영하듯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시에서 지었으니까 시에서 하겠지 그러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사업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 농촌개발과에서 추후에 사벌국면이라든지 외서면이 이 사업을 또 올해도 할 때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앞전에 했던 다섯 군데 사례를 한번 짚어보시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충분히, 특히 운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농촌 공간 정비 사업요. 지금 함창읍에도 하고 있고요.사벌국면도 하고 있고 척동지구도, 간상지구도 하고 있고 덕산지구도 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 사업요. 지금 함창읍에도 하고 있고요.사벌국면도 하고 있고 척동지구도, 간상지구도 하고 있고 덕산지구도 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다른 지구는 모르겠는데 덕산지구는 설명회 할 때 본 의원도 여러 번 참석해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이것도 21년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삽을 못 뜨고 있어요.설명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원인에 대해서도 아마 저보다는 담당 팀장님이나 또는 과장님이 더 잘 숙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군데를 지금 현재 공모 사업해서 했지만 아직까지 완성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낙동하고 함창이 현재 공모가 돼서 하고 있는데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또 다른 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면 단위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우리 뭐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지금 이제 1차 농촌 협약 단계에서 이제 지금 작업이 됐는 상태고요.26년도에 이제 2차 협약이 되면 그때 또 이제 사업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또 c등급이라든지 맞은 데도 있고 하니까 좀 잘 검토해서 또 필요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또 공모사업에 응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331쪽에 주민 숙원 사업이 있네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16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별 계획 없이 잘 추진되고 있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이건 주민들이 가장 말초적인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이제 이게 지금 면에서 면장님이나 이제 신청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잡음이 없도록.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박주형 의원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이상입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의원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의원 청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까? 청리가 2021년도 부터 시작했고 이제 중동 같은 간상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맞습니다.
○김세경 의원 제가 보기엔 그래요. 다른 면에는 제가 사정을 잘 모르지만 중동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특화지구 실증 승인을 득하려고 농식품부에 하고 있고요.지금 이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축사 이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 간에 이거를 계속 이제 갈등을 해소하려고 대화 중입니 다.
○김세경 의원 그래 지금 이게 계속 대화만 하매 1년 넘게 했습니다.주민들하고 대화만 1년 넘게 했고 사실은 그 작은 면의 작은 동네에 국비부터 해서 230억이라 하는 돈은 적은 돈 아닙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의원 사실 이런 거는 국비를 떠나서도 이런 사업은 농촌을 정비를 위해서도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축사 11개소, 폐교, 빈집 이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농촌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의원 지금 72억을 들여서 3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농협을 조공이나 뭐 남상주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국비가 12억이고 도비 36억, 시비 46억 정도 가고 자부담이 9억 6,000만 원 하는 돈이 있습니다.농협에서 지금 안 그래도 적자고 뭐 전부 힘들다 그러는데 자부담이 또 9억 6,0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사 기숙사 건립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중동 같은 경우는 중동중학교가 폐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사 기숙사 건립이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중동 같은 경우는 중동중학교가 폐교가 돼 있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의원 거기를 우리 어차피 이제 기숙사 이 학교도 건물은 놀려 놓으면 자꾸 상해요. 상하는데 리모델링을 잘해가지고 계절근로자를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까? 그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중동중학교를 이번 주에 매각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샀습니다.쉽게 말씀드리면 샀는데 거기에는 지금 주민들 지금 우리가 거기에 뭘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자전거 숙박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이제 협의를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김세경 의원 지금 우리 상주가 제일 어려운 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농사일을.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의원 못 하는데 여기에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짓는데 지금 72억을 들여가지고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230억이 여기 동네에 다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중동 간상지구에?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현재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공간사업을 하면서 꼭 그게 틀에 맞는 것보다도 자전거 도로 타는 사람들은 이 지금 상주 사람들이 아니에요.그 잘려는 사람들, 외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 가지고 지나갈 뿐이지 지금 우리 현실은 그게 그 사람들보다도 더 급한 게 기숙사예요.외국인들이 데리고 와야 돼요. 이런 걸 꼭 그 틀에 뭐 이래 사실 자전거 도로 지금 숙박업소가 지나가면서 중동만 해도 있고 낙동에도 여관도 있고 많습니다.많은데, 지금 우리 시에 당면한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숙사가 없으면 첫째 조건이 안 오려 합니다.둘째로 둘째 조건이 첫째 기숙사와 둘째는 임금 또 보험 문제 이런 거 참 기숙사가 없어서 지금 못 데리고 와요. 사실요. 우리 상주시가, 못 데리고 오는, 실제 오려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조건을 못 맞춰서 못 데리고 옵니다.못 데리고 오니까 이런 좋은 시설을 돈을 그 들여 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여가 선용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실제 현실은 안 그래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의원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지금 고령화된 시대에 그 기숙사를 지어놔야지 외국인들이 온다고 합니다.지금은 필리핀이나 외국에서는 우리 현장을 우리 상주의 현장을 보고 싶어 합니다.기숙사가 있는지, 첫째 조건으로 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폐교에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리모델링 하면 훨씬 금액도 싸게 먹히고 또 면적도 크고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이런 다른 과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맹 이 농촌 관련 과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이런 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거는 상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여기 자전거 도로 타고 할 상황이 못 돼요. 제가 봐서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알겠습니다. 농림부와 경상북도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해가지고 이런 데 지금 청리도 여기 청동초등학교입니까? 어디입니까? 청리 청동초등학교 같은데 지금 여기도 공간사업을 하는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의원 우리가 사실은 상주가 워낙 넓어서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 정도는 있어야지 인력이 움직이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상주시만의 그런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시면 농민들도 편리하고 실질적으로 고품질을 만드는 인력이 없으면 고품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의원 올해 포도값 같은 경우에도 안 그렇습니까? 인력이 안 돌어가서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정책과나 농업 관련 과들이 같이 정보 공유를 해서 좀 상의를 해서 좀 변칙이면 어떻습니까?우리 농민이 살아야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의원 이거를 좀 신중하게 우리 담당 과들하고 서로 정보 공유해서 이런 사업은 좀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세경 의원 꼭 그거를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의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협의를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팀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하셔 가지고 좀 정말로 상주시민이 원하는 게, 필요한 게 뭔가를 찾아 그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네.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의원 332페이지 세천 유지관리 사업.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의원 왜 세천, 세천 유지관리를 남적 2리 관리, 지명이 그 세천이 어디까지라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세천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김익상 의원 남적 전체 아니라요. 남적 2리 전체.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건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김익상 의원 아니 그냥 질의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의원 보면 있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의원 수해 복구, 세천 정비 수해 복구 등 해서 한 37건이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의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세천이 시장 자체가 이래 전부 다 한쪽으로 모이는 물이 모이는 공간이거든 여기가요 그래 요새 좀 많이 좀 바뀌었죠.많이 깊이가 들어가는데 이런 건 전부 다 위로 매립해가지고 위로 올리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의원 그리고 또 지금 배수구가 이래 보면 정상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래요.전문가가 볼 때는 모르겠지만 그게 60도로 이래 돼 있더라고요.나가는 물이.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의원 만약에 물이 큰 도로에 냇가에서 내려가면 거기에 물이 과연 잘 빠지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그래 그 문제도 좀 없잖아 민원이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수구 쪽에, 37건에 대해서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어떤?
○김익상 의원 세천 정비 수해 복구 30, 몇 가지만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네. 이거는 뭐 개별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자료는 없는데 세천은 우리가 법정 하천이 있습니다.이렇게 소하천까지 있는 거는 소하천까지는 법정 하천이고 그건 이제 그 외에 조그마한 천 이런 걸 세천.
○김익상 의원 그럼 지금 이게 자체하는 것은 하천 쪽으로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그 하천 그 자체도 이제 그게 왜냐하면 그 제방을 위로 더 쌓는 건지 안 그러면 하천을 재정비해 긁어내는 건지 그것도 민원이 있긴 있었습니다.그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의원 그 내용은 다 확실하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세천은 이제 왜냐하면 유지관리 사업 해가지고 제방 유실 등의 피해 발생 이래 돼 있어서 내가 궁금해서 이제 이게 어떤 내용에서 하는 건지를.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소하천 이하의 이제 하천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읍면에서 들어오는 거는 세천을 정비해 달라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수해가 나기 전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이제 기본계획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수해가 이제 나지 않게끔 이것도 이제 37건 하는 것도 이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에 요청이 들어왔는 건에 대해서.
○김익상 의원 그러면 이거는 하천 쪽으로만 계획을 잡고 있네요. 안 그래도 지금 하천 쪽으로는 그거를 좀 흙을 많이 파내라 많이 매립돼 있다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기는 받았거든요.그 내용 그쪽 방향으로만 잡혀가 있는데 그 37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게 상당히 다른 그게 있는가 싶어서.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현재 이거는 이제 37건이지만 이건 본 예산에만 돼 있는 거고 이거 내년 되면 이것보다도 더 많을 겁니다.항상 이제 또.
○김익상 의원 세천에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사업 자체가 세천이 올해 했는 게 한 70~80건쯤 됩니다.
○김익상 의원 뭐가 그렇게 많아요? 세천에요. 할 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계속 나옵니다.
○김익상 의원 하여튼간에 안 그래도 세천 쪽에 보면 물이 그런 쪽이 많이 있어요.안 그래도 하수구 이쪽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의원 좀 신경 써서 좀 과장님께서 살펴주십시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의장 안경숙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의장 안경숙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의장 안경숙 세천이 뭡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세천은 우리가 지방 하천 이런 국가하천, 소하천 외의 하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
○의장 안경숙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세천 뭐 그냥.
세천 뭐 그냥.
○의장 안경숙 됐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예.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의원 그 337쪽에 우리 함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의원 2021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준공이 2025년도 내년이에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의원 내년에 다 할 수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내년도에 지금 이거 다 안 될 겁니다. 지금.
○한구홍 의원 제가 함창에 있으면서 그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면 공사를 안 해요.지금까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한 것은 앞에 건물 2개 뜯어낸 것밖에 없어요. 자, 사업 기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그 약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약국은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중이고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래 협의가 안 되면 빨리 그걸 제외하고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25년도가 준공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 한 3년은 더 안 해야 되겠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지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설계는 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갔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이제 지금 나왔는 얘기가 건물 방향이 지금 남향이 아니라고 지금 또 다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다 했고요.
○한구홍 의원 자, 그런 문제들이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걸 몰랐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기가 늦어지면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어차피 우리 시에 손실이 오는 거잖아요.그리고 또 함창에 있는 주민들도 그만큼 불편하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의원 보기도 흉하잖아요. 그렇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의원 우리 지금 시의 공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1년씩 그걸 그냥 내비둬요.내비두면요. 거기가 풀이 자라서 고라니 서식지가 돼요.그러면 주위에 있는 농경지를 다 파괴를 시킨단 말이에요.그런 식으로 지금 뭐든지 다 방치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또 척동의 공간혁신 그 뭐 한 거 있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거기도 하기 전에 충분히 그거를 용역을 줘서따나 어떤 가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타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끝났죠.그렇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의원 이런 문제들이 그 주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얼마나 그 생활하는 데 그게 됩니까?그렇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의원 지금 함창도 그래 지금 하매 3년 이렇게 다 흘러가는 동안에 건물 2개 뜯은 게 없어요.그리고 지금 그 약국도 뭐 합의를 빨리 봐야 되지 안 보면 포기를 하든동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내년에 추경이 올라온다든지 이러면 또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의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지 지금 사업 기간이 4년씩 이렇게 잡아놓은 기간이 다 지나갈 정도로 지금 하는 게 없잖아요.그거는 그렇게 또 마무리 짓고 제가 또 궁금한 게 341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하고 그다음 페이지 농촌 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이거는 이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개선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제 공모해 가지고 된 겁니다.
○한구홍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의원이 볼 때는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거진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내용은 뭐.
○한구홍 의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맥락을 따개서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 이제 요거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따가지고 온 거고요.
○한구홍 의원 그러면 그거 공모해 갖고 된 사람이 뒤에 것도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농촌 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거를 하고 나면 이제 앞에 거하고도 이제 성격은 별로 다른데 이거는 뭐 이것만 해도 가능할 걸로 마을은 됩니다. 마을은.
○한구홍 의원 자, 이거 선정돼서 한 마을에 가보니까 표시가 없어요. 돈은 뭐 4억씩, 5억씩 주는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의원 아무런 도로에 깜빡이 넣어놓고 이런 거 겨우 해놓고 이거를 할 때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정말로 뭔가가 뚜렷하게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돈 몇 억씩 줘 갖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장 집 앞에 조금 더 다듬어 놓은 거, 뭐 이런 정도예요.내가 볼 때는, 이거 이거 하고 앞에 거하고 맥락이 똑같아요.똑같은데 따개 갖고 이렇게 하면서 또 가보면 또 해놓은 거 보면 허접하기 짝이 없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의원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모해서 돈 4억씩 이래 받아서 동네에 뭐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이거 두 가지는, 그 차라리 앞에 부분의 걸로 해가지고 진짜 빈집이나 수리해 주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뒤에 쪽에 거 이거는 주민들 모여서 청소하고 이런 것도 있대요.보니까 그렇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이게 앞에 말씀하신 취약지역은 이제 맞고요.
○한구홍 의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제 이거는 우리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공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한구홍 의원 그게 그래 굳이 해야 되나 이거죠. 차라리 앞에 부분에 끼우는 게 낫지.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러니까 이 앞에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이제 뭐 하여튼 공모되기는 좀 어렵고 그.
○한구홍 의원 여기는 쉬워서 그렇게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주민들이 원합니다.
○한구홍 의원 여기 가보면 일요일 날인가 아침에 와서 주민들 몇 명 모여 길 몇 번 쓸면 그것도 다 해당 되고 그러면 4억씩 내가 보기에는 들어가는데 해놓은 건 한 개도 없어요. 가보면.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의원 하여튼 이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내실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함창에 보면 오봉산 권역이라고 있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또 그런 거 비슷한 게 우리 상주시에 여러 군데 있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의원 그거 지금 운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도에서 그전에는 그게 종사하는 분 월급을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주죠. 그렇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안 해 줍니다.
○한구홍 의원 운영이 어려워서 그 직원 월급 주기도 급급해요.
사실 그 돈 엄청나게 투자해 가지고 해마다 또 보수 수리한다고 또 2억씩, 3억씩 거기 들어가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돈 엄청나게 투자해 가지고 해마다 또 보수 수리한다고 또 2억씩, 3억씩 거기 들어가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런데 그 실적이 나오는 실적은 보면 아주 미미해요.거기서 자체적으로 벌어 가지고 뭐 실장인지 사무장인지 월급 주기도 힘들어해요. 그걸 꼭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거를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 기숙사로 변경을 시킨다든지 농협하고 연계해서 자, 농협에서 하고 그 권역 안 되는 거를 차라리 기숙사로 줘버리면 기숙사 지을 70억 안 들여도 되잖아요.제가 볼 때는 1년에 거기 2억도 못 벌어들이는데 우리 시에서 2억씩 수리하라고 매년 줘요.아마 올해도 아마 올라왔는데 그게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안 되면 그걸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넘기든지 완전히.
차라리 그거를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 기숙사로 변경을 시킨다든지 농협하고 연계해서 자, 농협에서 하고 그 권역 안 되는 거를 차라리 기숙사로 줘버리면 기숙사 지을 70억 안 들여도 되잖아요.제가 볼 때는 1년에 거기 2억도 못 벌어들이는데 우리 시에서 2억씩 수리하라고 매년 줘요.아마 올해도 아마 올라왔는데 그게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안 되면 그걸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넘기든지 완전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현재 이 추진위원회가 이제 보통 주민들이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싹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한구홍 의원 몇 군데는 되는데 저도 알아요. 그걸 내가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몇 군데는 되는데 대부분이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마다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돈이 2억씩 올라와서 1억도 올라오고 해서 주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의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역 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인력 기숙사로 쓰만 기숙사 해결되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의원 어차피 우리 시의 자산인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런 점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고요.
○한구홍 의원 그런 생각을 꼭 해보시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인력들이 아주 필요하고 함창도 농업이 아주 양파나 이런 거 많이 하는 인력이 필요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의원 지금 저도 오늘 인력이 한 50명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걸 억지로 끌고 가면서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사무장 월급 시에서 안 준다고 자꾸 요청하잖아요.그렇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한구홍 의원 요청하고 또 뭐가 잘못됐다고 또 보수해 달라고 또 2억 올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차라리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협에서 인력을 한다 그러면 그 기숙사를 그런 식으로 해줘버리면 해결되잖아요.그런 걸 한번 생각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안 되는 거는 미련 없이 버려야지 왜 자꾸 끌고 갑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거 꼭 생각 좀 해보세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이게 보니까 잘 되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요.이것도 물론 못하는 데도 있지만 한번 우리 동료 의원들 벤치마킹 한번 시켜주세요.잘 되는 데 와서 깨끗하게 잘하는 데도 많던데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계획 잡아 보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작년에도 보니까 농어촌 담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보기 좋고 좋더라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물론 못하는 데도 보니까 있어요. 진짜 저거 왜 하나 하는 데도 있는데 잘 되는 곳 선정해서 한번 벤치마킹 시켜주세요.그래야 우리 동료 의원들이 또 협조도 하고 잘한다고 할 수도 있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강효구 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취약지역 생활 개선 여건 개조 사업 이거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이 종합 검토 사항에 보면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강효구 의원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보니까 많이 있고 이런 사업이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기타는 주민들의 자부담이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 자부담 문제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시골에 전부 다 지금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강효구 의원 이런 분들은 아마 자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현상이 있잖아요. 맞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강효구 의원 뭐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집에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부담 일부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자부담을.
○강효구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 개인 집에 뭐 이런 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는 데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강효구 의원 그러면 시골의 어르신들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지요.
○강효구 의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제 우리 상주시 봉사하는 단체에서 보면 지금 빈집 수리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주더라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강효구 의원 이런 데 협조를 해서 자부담을 부담하게 하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같이 연계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그렇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 소외계층이 없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자부담을 못하는 분들은 어떤 그런 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리고 간단히 한 개만 더 물을게요. 지방 이전 촉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이게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들어가는가요? 이런 사업을 하면?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를 뭐.
○강효구 의원 예. 신규 사업인데 물론 보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지금 말씀드린 여기 이제 이미 들어오실 분들이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현재 이제 우리 시에 이제 기업이 한 대기업이 일곱 군데 지금 들어오는 걸로 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올 걸로 지금 예상하고.
○강효구 의원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기업이 와도 대부분 회사 직원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구미나 김천 쪽에 출퇴근을 많이 하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강효구 의원 또 혹시 이런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또 입주자가 없으면 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문했는데 이게 그러면 근로기간이나 소득 직종에 차별화가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들어온 자격 기준이?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 그런 거는.
○강효구 의원 기준은 없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정해놓은 건 없고요.
○강효구 의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예상하는 건 보통 집을 60세대 정도씩 짓고 한 동은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하나 지어주는데 집을 형태가 이제 보통 평수로 치면 11평, 14평, 15평 이렇게 해가지고 20동씩 하는데 임대료 정도는 청년들은 현재 시세의 72% 정도 되고 신혼부부 등은 한 80%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임대료는 한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게 그것까지는 금액을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가 상주 지역이 인근 지역보다 좀 높습니다. 현재.
○강효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 잘하셔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오면 인력들이 외부로 못 빠져나가게 하시는 것도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강효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우리 상주가 농촌 공간 정비 사업도 많이 하시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그다음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어 타 지역보다 우리 상주가 선정이 잘되는 편이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네.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책 사업이고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주 여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저희가 2025년도에는 선정이 지금 몇 군데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상주지역에 말씀입니까?
○김호 의원 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지금 20,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해놓는 거는 이제 취약 지역 이게 이제 올해 당선돼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고요.
○김호 의원 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지금 다른 거는 공간 정비 중심지 활성화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취약지역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건이 있죠.최소 30가구 이상이 돼야 되고, 슬레이트 지붕이 40% 이상이 된다든지.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아니면 노후주택 비율이 40% 이상 30년 이상에 대해서.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취약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또 생활 여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상주 지역이 원체 촌에 있는 부락 자체가 많기 때문에 많은 공모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우리 농촌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개발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시는 부분입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지원센터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
○김호 의원 핸들링을 하고 있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마을 만들기 사업은 몇 군데가 늘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올해 마을 만들기 사업은 7개소를 하고 있고요.
○김호 의원 7개소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소액 사업은 10개소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10개소입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10개소에서 세 군데는 선정이 안 되고 7개가 된다는 거네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게 이제 내년도 돼 봐야지 또 사실 또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김호 의원 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런데 지금 이미 그전에 했는 소액 사업했는 마을도 있고 올해 이제 10개소를 하고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은 7개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호응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하려고 소액 사업을 1차 적으로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제 큰 사업, 쉽게 말하면 몇십 억짜리는 안 되더라도 요 마을 만들기는 4억 정도 되거든요.
○김호 의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걸로 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이걸 뭐 하려고 많이.
○김호 의원 저희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라든지.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이런 데 선정이 동네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할 나위는 없겠지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그런 부분이 안 되었을 때 내 고장을 내 동네를 어떻게 바꿔볼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 주축으로 되셔 가지고 또 마을 활동가들이 이 마을을 좀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이 사업인 거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맞습니다.
○김호 의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내 마을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내 동네를 내가 꾸미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맞습니다.
○김호 의원 근데 여기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어떤 단체 공간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짓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그런 동네도 몇 군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이 설계는 민간 설계업체에 맡기시는 거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 위주로 어떤 공간을 좀 많이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건축사에서 이제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똑같이 시행이 되는 마을회관하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똑같이 시행이 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이 되었던 마을 공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 규모의 비슷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평당 가격이 상이하게 틀릴 때가 있습니다.그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지금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하시는 부분 중에 리빙랩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마을 리빙랩 사업이요. 아! 미래연구실, 아! 미래정책실이구나 잘 알겠습니다.우리 리빙랩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을 활동가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지난번에 우리 리빙랩 사업에 대해서도 여기 우리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지 않았는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 리더 과정 해가지고.
○김호 의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제 교육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마을 활동가분들의 어떤 그런 교육률이 어떠신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제 가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보면 문제점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열의는 좋은데 방법도 모르고 이러셔가지고 주민들을 좀 리더해 나갈 분들을 저희들이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주민들 의견이 분산되면 이거를 모아줄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이런 걸 하는데 이장님들이라든지 마을 대표자들은 이게 이제 교육에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받았거든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마을을 좀 더, 좀 더 청결하게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동네에서는 특히나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그리고 어떤 폐활용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마을 동네가 점차 깨끗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 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호 의원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물론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됨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업무보고는 중식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식사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중복되는 질의나, 중복되는 질의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 핵심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김익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업무보고는 중식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식사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중복되는 질의나, 중복되는 질의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 핵심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김익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김익상 의원 아까 세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이게 난 과장님께서 좀 이래 하천이라고 해서 해놨으면 좋은데 우리는 이 세천 지명인 줄 알았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아! 예. 죄송합니다.
○김익상 의원 오해가 있으니까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의원 우리가 공간 정비 사업이 우리 박주형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제 많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내용이 이전이나 주민들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근데 내가 지금 여기 농촌개발과에 16개 업무가 지금 신규가 3개, 그다음에 기존 주요 업무가 13개 해서 16개가 올라왔는데 16개 중에 12개가 보면 다른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고 업무량이 많은데 12개가 한 팀에 집중돼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의원 이게 이 많은 어렵고 진행하기가 내용적으로 힘든 업무인데 이게 한 팀의 주요 업무가 12개나 집중이 돼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떤 애로가 안 되는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저희 과 업무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 희들이 이제 정책과는 주민들 숙원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다른 큰 사업은 없고 잔액 소액 사업이 많고요.그게 이제 건수가 엄청 많아서 업무양으로 치면 한 100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 농촌개발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이게 장기, 전부 장기 업무라서 계속 연결이 되고 이렇습니다.이것도 이제 사실 업무가 좀 많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인원은 그러면 적정하게 배치가 돼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사실 늘 좀 부족하지만.
○정길수 의원 부족하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있는 대로.
○정길수 의원 이게 뭔가 하면 공간 쪽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이런 게 이제 좀 계획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의원 업무 추진이 어려운 그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많은데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 그런지 아니면 그 팀의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걸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인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인원을 보충한다든지 또 과 내에서 인원 재배치를 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요 그렇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의원 농촌 환경 개선해가지고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도 쭉 보면 계속 이게 2년, 3년 계획돼 있는 게 4년, 5년씩 막 가고 이래요.그렇죠.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 걸 과장님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좀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정길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의장 안경숙 세천 소하천 정비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자, 지금 우리 하천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제 자리에서 그 위에 있는 풀만 죽이고 한쪽으로 이쪽으로 밀어붙였다 저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1년도 안 돼서 풀이 또 올라와서 또 막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의장 안경숙 우리가 공익 목적이 아니면 하천 정비하면서 토사 같은 거 반출이 안 되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반출 안 됩니다.
○의장 안경숙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리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 맨날 그 자리에 그 토사가 그냥 쌓여 있지.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맡고 있는 세천은 이제 하천 안에 있는 퇴적토 정도를 치울 수 있는 만한 규모의 하천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의장 안경숙 아니 그러니까 세천뿐만 아니라 소하천도 그렇고 지방하천도 그렇고 하천 정비할 때 그 자리에서 이쪽으로 밀었다 저쪽으로 밀었다 하면 그냥 그러고 마는 거 아닙니까?그러니까 금방 또 풀 올라오고 또 비 오면 또 막히고 또 막히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공익 목적이 아니면 외부로 반출을 안 시키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저희들이 이제 하천, 법정하천을 개수를 할 때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기본계획에 따라서 다 맞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담당하는 거는 세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다음에 이제 수해가 안 나는 범위 내까지.
○의장 안경숙 자, 과장님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장비 있죠?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의장 안경숙 잘 되고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저희들.
○의장 안경숙 장비 갖다 놓고 장비 기사 나오죠.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열바가지도 안 뜬다는 얘기가 장비 나와 있는 현장마다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건설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장비 운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하여튼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과장님 이거 뭐 하천 정비하면서 나오는 토사는 방법을 찾으세요.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지금 저희들이 하천 퇴적토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이 걷어낼 때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 협의를 해야 합니다.근데 그 절차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러내고 있습니다.그 나머지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공익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반출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아니 국장님 공익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파지면은.
○의장 안경숙 일반 농가나 어디, 어디 매립하는 데 좀 넣어주면 아주 근거리에서 처리할 데들이 많아요.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한테 어떤 특혜니 이래서 그걸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마는 이 정비하면 뭐 합니까?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장비 관리 장비 기사들 관리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 열바가지도 안 뜨고 퇴근한다고 10시에 출근했다 뭐 한 4시, 3시 되면 퇴근하면서 하루 종일 뜨는 게 몇 바가지 안 뜬다고 하는데 이래서 일이 되겠습니까?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는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는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이재열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직무대리 이재열입니다.교통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진태종 의원 오늘 데뷔전이시네요. 본회의장에는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진태종 의원 축하드립니다. 355페이지 한번 보시죠.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우리가 지금 매년 보니까 한 40억 정도해서 2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매년 그렇게 하더라고요.맞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진태종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엉터리생고기 뒤편 서문동 151-31번지에 사실은 지금 현재 주차난이 대단하죠.우리 전체 시내 주차난이.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진태종 의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이 부분을 주차장을 하겠다 해서 공유재산 심의해서 취득을 하셨고 맞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진태종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땅이 없으면 공모사업이 안 돼요.맞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진태종 의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기업 지방이전 촉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으로 여기가 부지로 책정이 됐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진태종 의원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지금 교통에너지과에서는 사실은 상주시내 주차 과밀에 대해서는 심각하다하는 거 인지하고 계시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해결하실 방법 없죠. 지금 현재로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공용주차장을 점차 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래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또 다른 부지로 들어가고 또 내년에 말이지 우리가 지금 2개소 정도 해서 40억 정도를 세워놓으셨는데 만약에 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작을 해요. 했는데 또 부지가 필요하다면 또 내줄 수 있는 용의 없죠? 하시면 안 되겠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진태종 의원 부지가 없으면서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합니다. 부지가 없으면 공모사업이 실패합니다. 맞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진태종 의원 그래서 이 사업 또한 기업 지방이전 촉진에 대한 이 사업도 보니까 성동 드림뷰 앞에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공모사업을 펼쳤더라고요.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없으면 부지를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주차장, 주차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 놓은 거를 또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저희들도 사실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왔을 때 참 난색을 표했지만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 조성에 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 공사는 필히 지켜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 조성에 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 공사는 필히 지켜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우리가 2024년 공모사업 중에 여기는 없는 거지만 교통에너지과에서 2024년 자전거 모범도시에 공모를 신청하셨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진태종 의원 그런데 우리가 탈락했어요. 미선정됐어요.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진태종 의원 구미하고 영주가 됐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우리가 대대로 자전거 도시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오는 상주시가 자전거 모범도시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 부서에서도 안타깝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래도 나름 좀 최선을 다해서 공모 신청을 한 사업인데 최종 선정 결과가 저희 시가 이렇게 제외가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혹시 다음에라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그 공모사업은 7월달에 이제 도 도시계획과에서 24년 6월 13일자로 공모 신청 공문이 접수가 됐고요.7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 시에는 지금 자전거 업무가 저희 과와 도시과 또 행사 관련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하고 관련 있는 부서가 상주 자전거박물관 그래서 연계되는 이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별다른 이렇게 공모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고 해서 저희 과에서 나름 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최종 선정은 9월달에 1차 선정 발표가 되었고 최종 선정은 10월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내에는 영주시하고 구미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전체 전국에 28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4개 시, 시도가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국비 5억 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50% 지방비 부담인데 저희 시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탈락된 원인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저희 이제 사업 규모, 규모가 영주나 구미에 비해서 좀 소규모로 신청을 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인프라 쪽에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이나 이런 사업 계획 부분에서 구미나 영주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차이점은 영주나 구미는 자전거팀이 따로 이제 전담 부서가 있는 반면에 저희 시는 지금 여러 개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하고 관련 있는 부서가 상주 자전거박물관 그래서 연계되는 이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별다른 이렇게 공모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었고 해서 저희 과에서 나름 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최종 선정은 9월달에 1차 선정 발표가 되었고 최종 선정은 10월에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내에는 영주시하고 구미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전체 전국에 28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4개 시, 시도가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국비 5억 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50% 지방비 부담인데 저희 시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탈락된 원인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저희 이제 사업 규모, 규모가 영주나 구미에 비해서 좀 소규모로 신청을 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인프라 쪽에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이나 이런 사업 계획 부분에서 구미나 영주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차이점은 영주나 구미는 자전거팀이 따로 이제 전담 부서가 있는 반면에 저희 시는 지금 여러 개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태종 의원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4개 과가 유기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아이디어 발굴 서로 간의 소통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전거 도시로 위상을 날리던 상주시가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가장 큰 문제는 현재 상주시를 지나는 자전거 도로 있죠. 자전거 도로 정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진태종 의원 아니 뭐 이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나 이렇게 해가 지나가다 보면 넝쿨이 튀어나와서 있고 어디가 또 경북대 쪽에 가면 어디가 이렇게 또 꺼버져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전거 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진태종 의원 이제 앞으로 이 업무가 4개 과에 이렇게 돼 있더라도 주 업무는 교통에너지과가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맞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최선을 다해서 4개 과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자전거 도시의 위상을 다시 찾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경 의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내년도에 있는 일인데도 우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우리 부름콜 차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김세경 의원 내년도에 계획이 대폐차가 3대 되네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김세경 의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 이거는 이제 내용연수 초과 차량 3대에 대해서 대폐차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9년이고요.
○김세경 의원 예.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그래서 이 3대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구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세경 의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뭔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장애인 단체에 리프트 차가 없는 단체가 많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김세경 의원 그때 이거를 폐차를 하지 말고 장애인 단체는 지금 시에서 그런 차 사줄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쪽에 이 차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구형 같으면은 지금 장애인 단체는 거의 18년에서 20년 된 차만 타고 있어요.그래서 이런 차는 지금 가격도 비싸고 구입하는 데도 힘드니까 이 차를 신청을 한번 받아서 검사를 제대로 받아서 이 차를 장애인 단체에 휠체어 탈 수 있는 전동스쿠트 그게 되잖아요. 이 차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김세경 의원 그런데 쓸 수 있도록 공매로 넘기지 말고 단 상주시에서 장애인 단체들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래 하면 서로한테 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있을 일이 아니고 내년 6월달에 이게 연수, 내용연수가 초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3대를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 가지고 탈 수 있다면 다른 데 공매를 넘기지 말고 장애인단체 신청을 받아서 한번 그래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길.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검토해서.
○김세경 의원 예예. 이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정석용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정석용 의원 예. 우리 여기 349쪽 노인 등 대중교통 무료 승차 과장님 발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내년 7월에 무료 승차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 예.
○정석용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산 시스템하고 구축 교통카드 제작까지 또 할 일이 많은데 불구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의 이렇게 편의 제공을 위해서 발 빠르게 대처한 점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국비라든지 손실보전금까지 다 준비가 돼 있고 별다른 문제는 없으시는 거지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이게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당초에는 이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70세 이상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석용 의원 그 후에는 이제 확보가 되면 또 계속 꾸준할 것이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정석용 의원 하여튼 이게 잘 지금 준비 단계인데 카드 제작할 때 또 혹시나 이제 다른 면, 시에 보니까 이제 우리 상상주도라든지 캐릭터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보셔 가지고 상주시에 맞게끔 또 잘 유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하여튼 고맙습니다. 또한 여기에 빗대어서 제가 본 의원이 자유 5분 발언으로 단일화 요금을 제의했는데 어느 정도 건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그 건은 저희가 신규 사업에 미처 넣지는 못했는데 이 업무 보고하는 그 시점하고 이렇게 결정되는 시점이 조금 안 맞아서 보고서에는 못 넣었지만 내년부터 단일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석용 의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그래서 좌석 일반 버스해서 1,500원으로 단일화.
○정석용 의원 아! 단일화하는 걸로.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정석용 의원 고맙습니다. 대부분 또 우리 자유 5분 발언을 통해서 61건에 대해서 또 다들 시행한 것도 있었고 미완성한 것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또 과장님이 그렇게 적극 행정을 반영하에 참 이렇게 또 대단한 노력을 피합니다.그래서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어르신들이 또 불편함 없이 그렇게 손실 보장도 차후에라도 꾸준히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감사합니다.
○정석용 의원 감사합니다. 적극 행정에 적극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정길수 의원 교통에너지과가 여러 가지 민원도 폭주하고 악성 민원도 많죠. 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정길수 의원 예. 그런 거 대처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우리 그 LPG 이번에 읍면 단위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을 이제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거 읍면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다 진행할 것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 이 사업은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2개년 사업으로 이제 하는 우리 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정길수 의원 예.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이게 이제 산업부에서 5년간 4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시 관내에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이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소규모 LPG 배관망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길수 의원 요거처럼 중규모는 뭐 이걸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요거는 이제 산업부 계획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정길수 의원 예. 산업부 계획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이제 제일 많이 투입이 되니까 이런 거는 읍면 단위에, 읍면 단위에 좀 중심지에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그게 351페이지에 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안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정길수 의원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좀 시민들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예산인데 이거는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맞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정길수 의원 맞는데 이제 이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비용을 산출할 때 운수업체의 어떤 고충 사항이나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용역 줘가지고 비용을 산정합니까?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일방적이지는 않지만 운수업체의 그 애로사항이나 의견까지 이렇게 반영하고 그렇지는, 이게 어디까지나 저희가 이렇게 재정적인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면 우리 시하고 용역업체하고 운수업체하고 내용이나 사정을 충분히 알아야지 뭐 반영할 거 덜 반영할 거 이제 이래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정도 모르면서 하면 비용 산출이 혹은 많게, 혹은 적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 사항은 소통을 하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운수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반영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정길수 의원 우리 예산 확보가 너무 적어요. 공영주차장 시내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특별회계로 하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정길수 의원 특별회계 내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행사장에서도, 행사장에 시장님 만났을 때도 내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비는 대폭 늘려야 됩니다.그러니까 “예.” 이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온 데는 뭐 예산으로 따지면 한량 없는데 40억 해가지고 2개 해가지고 뭐 10년, 20년 할 게 아니고 주차장은 당장에 필요하고 또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이런 건 한 2~3년 또는 5개년 계획해서 한목에 짧은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과장님이 과감하게 결단 내리셔가지고 내년에 500억 저 내년에 500억 이래 해가지고 특별회계 세워 가지고 단시일 내에 이건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질질 끌어가 10년씩 뭐 이래 걸릴 사업이 아닙니다.그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정길수 의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도 뭐 2,000억 이상 있고 이거 과장님이 좀 노력하시면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기획예산실에 잘 설득해 가지고 찔끔찔끔 해 가지고 뭐 10년 할 겁니까 15년 할 겁니까 안 돼요. 이래가지고 계속 작년에도 인구는 천몇백 명 줄었는데 차는 750대인가 60대 늘었어요.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정길수 의원 늘어 가지고 지금 상주 장날이라든가 시내 가면은 진짜 이거 공용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심각해요.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능력도 있고 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산기획실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시장님 설득해가지고 내년 추경이라도 더 많이 예산 확보해가지고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 의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박주형 의원 353쪽에, 351쪽입니다. 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인데 이 사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작년에 100억 언저리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이게 이제 119억 정도 우리가 버스 운수업체에다가 재정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한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봐서 지원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지원하고 마는 겁니까? 따로 우리가 어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 정산보고 받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정산보고를 받고 우리가 지원한 부분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 하는 부분은?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그거는 이제 매년 회계검사 용역을 시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이 부분하고 우리 주차장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 본 의원이 경찰서 앞에 (구)농산물품질검사원 자리가 불가피하게 건물을 신축하지 못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만들어도 필요한 사람은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게 문제 같아요.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필요할 때는 주차될 공간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우리 상주시의 어떤 교통이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뭐 자체적으로도 또는 앞전에 보면 용역도 여러 번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희 시가 이제 예전에 비하면 골목, 골목 마을 주차장, 공영주차장, 임시 공영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그래서 일부에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은 상주시에 있는 골목골목 공영 임시주차장이 되게 많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또 행사나 밀집 지역에는 항상 주차난이 심각하고 한 것은 저희도 이제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우선 적으로 시민의식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그다음에는 무조건 무료화하기보다는 유료화도 일부 필요하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본 의원도 과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저도 상주시민입니다마는 시민의식부터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주차장을 만들어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특히 우리 상주시민들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50m 넘어가면 우리 참 다리 대단히 아픈 줄 알고 해서 잘 안 걸으려고 해요.그래서 가급적 차를 타고 다니는 부분인데 그럼 왜 차를 타고 다니느냐 차를 안 타면 시내 통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버스 운수업체에도 12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고요.택시업계에도 20억 원을 지원을 하고요. 교통약자를 통해서도 10억이라는 돈을 지원합니다.그리고 매년 또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도 조성을 합니다.그런데 만족하는 시민이 많지 않아요.첫째 차를 타고 나오는 사람이 차를 안 타고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수단이 된다든지, 또는 차를 타고 나온 사람이 대단히 불편하다고 그러면 차를 안 타고 나오겠죠. 지금 시내 주차 단속이라든지 시간이 지금 20분입니까? 30분입니까? 우리 주정차 위반.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유예 20분입니다.
○박주형 의원 예. 다른 시도도 한번 살펴봐 가지고요 20분이 적당한지 또는 더 단축하는 게 나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고요.그리고 두리뭉실하게 말씀합니다마는 과장님이라든지 또는 여러 단계에서도 다 내용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당연히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임시방편으로 할 시기는 자꾸 지났다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시민의식도 정말 주정차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시킬 수 있는 고민도 해봐야 되고요.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과장님 저기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공에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하고 우리 교통에너지과하고는 연관성이 있습니까?따로.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거기에 이제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건 거의 없고요.이제 교통안전체험센터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교통이라는 그런 업무적인 그런 공통점은 있지만 실제로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거는.
○박주형 의원 그럼 직접적으로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없습니다.
○박주형 의원 어느 과에서 주로.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그거는 지금 거기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저희 시유지여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관리 그런 것은 투자경제과에서 처음에 유치할 때부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의장님 부시장님께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경숙 질의하십시오.
○박주형 의원 부시장님 청리 일반산업단지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의 교통안전교육체험센터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상주시 부지를 임대해서 27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처음에 이 센터가 유치가 될 때는 역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에 따른 기대효과 기대하는 것도 대단히 많았습니다.그래서 본 의원이 따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그 교육센터를 방문하는 교육생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5만 명에게 우리 상주에 대해서 어떤 홍보한다든지 또는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하루에 교육받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며칠 숙박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시장 정상원 예. 저도 그곳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거기 이제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시내에 영향력이 좀 없는 것도 같아요.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그게 27년까지 하는데 저희들도 시에서도 지금 이제 다른 곳에라도 유치를 할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어렵게 유치한 교통안전체험센터에 우리가 이제 생활 인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기 자발적으로 상주를 방문한 교육생들에게 우리 시 차원에서 홍보 활동이라든지 또는 농산물 판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이게 이틀 전에 마침 상주시에서 상주시 마스코트 포토존 제막식이 있었어요.회기라서 못 갔는데 마침 도시과장이, 도시과장이 가셨을까 투자경제과장도 아니고 교통에너지과장도 아니고 가서 제막식을 했는 부분이 있는데 온 사람들이 상주 캐릭터를 두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어떤 포토존을 만들었는 부분인데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방안전체험센터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지 않습니까?이거하고 교통안전체험센터하고 틀린 게 있을까요?소방안전체험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역시 지어 가지고 여기에도 또 몇만 명이라는 또 외부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방문할 겁니다.
교통안전체험센터 식으로 똑같이 놔두면 우리가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치를 합니까?따로 따로가 아니고요. 기 소방안전체험센터도 유치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오는 방문객을 어떻게 상주에, 상주에 홍보를 하든지, 상주의 유명 관광지가 되든지 상주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부분은 우리 상주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정말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센터 식으로 똑같이 놔두면 우리가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치를 합니까?따로 따로가 아니고요. 기 소방안전체험센터도 유치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오는 방문객을 어떻게 상주에, 상주에 홍보를 하든지, 상주의 유명 관광지가 되든지 상주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부분은 우리 상주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정말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정상원 예.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안전체험관 건립에 따른 방문객 홍보라든지 우리 관광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나름대로.
○박주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부시장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부시장 정상원 이제 숙박 같은 것도 사실 오면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옆에다가 지어놓은 의원님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천대 관광지로 변경을 좀 해가지고 숙박 시설도 한 100실 정도 규모로 유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
○의장 안경숙 민자유치죠.
○부시장 정상원 예예. 그리고 체험관 옆으로 내가 아는 관광지를 지정을 해서 골프장을 하면서 거기를 또 숙박시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부의장님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통연수원이나 그거는 실제로 그 외곽지에 너무 외곽지에 있다보니까 이제 시내에 사실 그 사람들이 들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저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만도 늦은 감은 있지만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부시장님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민자유치 상주에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업체를 만나보셨습니까?
○부시장 정상원 지금은 경주에 있는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그거를 추진하는 걸로 제가 도에 있을 때 관광공사에서 이 호텔을 지어서 위탁을 한다든지 지금 이래 그래 하고 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행사 때문에 갔다가 관공사 본부장님하고 만나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 자체에 지금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아직은 지금 계획이 아직 변경이 안 돼서 변경을 지금 밟고 있는 수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버스운수업체의 재정 지원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저희 전체 예산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2025년도의 금액이 110억, 119억이라는 거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여기 보고서에 있는 119억 중에 이제 이 전액은 다 상주여객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일부는 다른 업체에 지원되는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오지 비수익 금액 자체가 66억이 2024년도 기준 아닙니까? 추경에 해서 우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심사받으셨는 금액은 얼마죠? 내년 예산에 대해서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이거 66억으로.
○김호 의원 50억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 예 예. 맞습니다. 50억입니다. 저희가 66억이 소요 예산인데 저희 시 예산 사정상 일단 본예산에 50억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기로 예산계하고 그래 협의가 돼가지고 보조금 심의 때는 50억으로 했습니다.
○김호 의원 그러면 추경에 추가 예산이 더 올라온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그렇게 더 세워야 됩니다.
○김호 의원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전체 119억 중에서 국비가 14억이 되어 있고요.도비가 4억 9,000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이 국비고 어떤 항목이 도비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아! 여기서 국비 사업은.
○김호 의원 유가보조금이.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벽지 노선 지원하고요. 버스 구입비하고.
○김호 의원 네? 버스 구입비가.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버스 구입비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형 버스 운영비 여기에도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호 의원 자, 벽지노선, 버스 구입, 공공형 버스 운영비에 국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김호 의원 그럼 여기에 도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여기에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건 공공형버스 운영비에는 도비가 없고요. 나머지 벽지노선하고 버스 구입비에는 도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 의원 저희가 전기 저상버스 10대를 구입을 하는데 버스가 26억입니다.이 버스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 구입비를 아예 여객에게 주는 건가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전기 저상버스는 여객에 보조금을 줘서 여객에서 자부담도 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버스를 구입을 할 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스를 구입을 하든,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가 되면 저희가 부가세를 끊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김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그것까지는 저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가세도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 의원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손실에 대한 금액만큼을 보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안 잡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저희가 일반적으로 차를 농민이 차를 사더라도 면세는 아닙니다.그래서 항상 그 자동차 딜러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끊어주죠.그래서 일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김호 의원 그 금액이 상당한데 저는 이거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인 거고요.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심의, 우리가 공유재산법을 보면 우리 상주시에서 구입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무상 임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김호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26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여객에다가 직접 구입비를 전체 다 주고 여객에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이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호 의원 전체적으로 계속 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다른.
○김호 의원 저희가 회계검사를 할 때요.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김호 의원 물론 회계검사를 하게 되면 정산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버스 업체에서 내는 자료에 의해서 회계검사를 하겠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김호 의원 여기 상주여객의 대표이사 1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1년 연봉 모르겠고 월 한 7~8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버스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 때문에 막당한 굉장한 그런 재정 때문에 많이 시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이런 버스 운수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교통 편리를 제공한다는 이런 명목으로 굉장히 지자체의 발목을 많이 잡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사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죠.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교통 편의성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분들은 결국 뭐 어떤 이 보조금을 받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뭐 부를 축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물론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겠지만 저희가 상주의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이게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 상주가 원체 땅이 방대하고 넓다 보니까 사실 채 10%도 좌석을 채우지 못하고 운송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상주에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매년 100억씩, 150억씩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상주에 이 교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매년 100억씩, 150억씩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김호 의원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정산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보조금에 대한 회계를 할 때 외부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그렇죠.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김호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의장 안경숙 가서 공부 6주간 잘하고 오셔서 교통에너지과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직무대리 이재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김덕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김덕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36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예.
○김익상 의원 저번에 내가 한 번 질의한 내용인데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요. 동보주택에 아파트에.
○건축과장 김덕수 예.
○김익상 의원 담이 있지 않습니까? 담.
○건축과장 김덕수 예.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이런 걸로 이런 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요.
○건축과장 김덕수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동보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김익상 의원 아니.
○건축과장 김덕수 3년 지구 지나야지.
○김익상 의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 외관상 안쪽이 아니고 외관상 도로 쪽이기 때문에 너무 보기가 싫고 지금 현재 넘어가려고 금도 가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나무로 해서 바쳐놨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김익상 의원 이거 한번 이런 쪽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저희 쪽에서도 한번 보고 또 동하고도 상의를 해서 뭐 좀 위험한 시설이고 그러니까 동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내용도 그래 돼 있네요. 보면 주택이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로 좀 해주면 검토해 주시면 고맙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일단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헌종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헌종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행복민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안태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안태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입니다.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3번에 신규 사업 3번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의원 이쪽에 모동, 모서, 화동, 화서 이쪽 지역이 누수가 굉장히 심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45% 정도 됩니다.
○정길수 의원 45%요. 그런데 이 누수율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 소장님이하 팀장님들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를, 국비 확보하시는 데 노력하셨죠?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 많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노후 관로를 중점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지정이 돼서 굉장히 칭찬드리고요.또 우리 국비를 많이 이래 확보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죠.그렇죠? 국비 확보가 안 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하여간 소장님 큰 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들하고 그리고 이 공사를 잘 진행해 가지고 또 누수율이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하면은 우리 수도 요금이나 우리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죠.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일거양득으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수도 관로 개선 사업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감사합니다.
○박주형 의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박주형 의원 본 위원이 상하수도 사업소를 한 번 방문을 한 다음에 그때 견학을 한번 두 번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밖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현장을 보고 나서 느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박주형 의원 다른, 물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24년도에 일을 열심히 하면 24년도 일은 끝나죠.연결은 되겠습니다마는 25년도에 또 새로운 과업을 받아서 또 일을 하고 보통 진행이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다음 일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이 많아져가지고.
○박주형 의원 1번에 보면 용포에 18.4km를 새로 놓는다고 그러고 문창지구에 10km를 새로 놓고 또 노후 상수관망을 61.6km를 하고 하수관로를 정비를 하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50km를 했다면 기존 관리해야 될 게 1,000km에다가 올해 50km 하면 내년에는 1,050km의 관리를 하면서 또 신규 사업이 또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네.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그에 따라서 인력은 잘 확충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인력은 지금 계속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많은데 그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주형 의원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문으로만 들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박주형 의원 상하도수사업소가 업무가 포화돼서 직제개편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박주형 의원 혹시 소장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어떤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상하수도사업소가 지금 분리돼서 상수도 사업소, 하수도 사업소로 지금 분리 개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분리가 되면 본 위원이 걱정한 대로 상수도 업무도 과중하니까 그에 따라 상수도는 별도로 해가지고 또 업무 효율화를 가하고, 기하고 하수도는 하수도 대로 따로 해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인원이 나눠지면 업무 부하량이나 이런 부분은 줄어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뭐 소장 입장으로는 7개 팀에서 5개 팀으로 저희들은 좀 나눌 수는 있는데요.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다 가지고 그대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조금 업무가 과중, 업무 분량이 줄어들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사무관 자리 하나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무관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직재개편을 하는 건 아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주형 의원 아니 그게 그런 식으로 비춰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자리는 사무관 자리는 없어도 되는데 어떤 팀이 하나 생기든지 해 가지고 정말 이 상하수도에 과중된 업무를 좀 분산을 시키고 팀을 새로 만들든지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지 단지 과 이름만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하수도 해서 나눈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상수도에 근무하는 어떤 팀의 직원들의 업무라든지, 하수도에 근무하는 업무의 직원도가 강도가 좀 더 세분화되고 또 팀도 좀 더 생겨서 업무 부분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면 좋은데 말만 개편한다 해놓고 실상은 지금이나 전이나 똑같을 것 같으면 뭐 개편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쪽에 근본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소 소장 혼자 그 많은 돈을 다 관리하고 7개 팀을 다 관리하는 거는 세부적으로 다 신경을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총 상하수도사업소 연말 되면 총예산이 2,000억이 됩니다.2,000억이라는 예산은 건설과, 농촌개발과, 도시과 3개 합쳤는 예산이랑 비슷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짚어서 업무 협의하고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그래서 상하수도만 분리를 해도 그 세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실질적으로 제가 아침에 가면 결제하기 바쁩니다.오전 내도록 출장도 못 가고 결제도 엄청나고 많게 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군 단위의 경북에서 분리 안 된 데는 상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따지면요. 그렇다고.
○박주형 의원 지금 현재 소장님 7개 팀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박주형 의원 현재 7개 팀이라고 그러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박주형 의원 그러면 이게 두 과로 분리가 된다면 분류가 분리가 되면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가 되고 하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되면 이 팀이 그러면 7개 팀이 3.5개 팀으로 나눠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더 늘어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상수도사업소로 갈리는 게 상수도 행정팀, 상수도 시설팀, 누수 급수팀, 시설운영팀, 마을 상수도 이렇게 5개로 가고요.
○박주형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하수도사업소로 가는 게 하수도 행정팀이 새로 생길 거고요.
○박주형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신규로 그다음에 하수도 시설팀, 하수도 운영팀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에 있는 수질관리팀이 하수도로 편입됩니다. 이전됩니다.
○박주형 의원 그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환경과에 있던 수질관리팀이 우리 하수도사업소로 와서 또 업무를 어떻게 보면 한 팀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하수도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일정 부분은 또 커버를 해 주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하여튼 이게 주위에 들리는 우려라든지 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을 하면 할수록 업무가 계속 과중되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 할수록 내년에 업무는 더 늘어나고 내년에 또 열심히 하면 내후년의 업무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의 현재 구조인 것 같습니다.그에 맞춰가지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또 사업소가 분리가 된다면 실제로 종사하는 직원들의 어떤 격무나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김호 의원 우리 지금 하수도가 요금 현실률이 얼마 몇 프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8.3%입니다.
○김호 의원 상수도는 몇 프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33.2%입니다.
○김호 의원 즉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00원에 생산을 하고 나면 33원을 받는다는 거고 하수도는 100원에 생산을 한다고 그러면 8원에 공급을 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매년 적자가 생기는 부분이 우리 하수도 또 상수도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김호 의원 저희가 지금껏 이렇게 가격이 낮았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동안 코로나 관계해서 시민들의 어려움 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요금을 인상을 안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경북도 내에서도 현실화율이 대부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들 상주뿐만 아니라 전국이 아마 같은 동일한 현상일 거라 생각합니다.
○김호 의원 뭐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전에 지자체 장이라든지 다른 분들께서 그만큼 신경을 덜 쓰셨다는 부분으로도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김호 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제 타파를 하고자 매년 200억씩의 누적 부채가 생기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저희가 현재 채무는 없겠지만 상주시에, 저희가 2020 몇 년도까지 갚아내야 되죠. 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어떤 채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호 의원 BTL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203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저희가 하수도에 대한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잘 못 들었습니다.
○김호 의원 저희가 BTL 사업은 다 끝났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BTL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김호 의원 다 끝났죠? 언제 다 끝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10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김호 의원 10년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30년까지 940억 가까이 한 1,000억 가까이를 한 번에 상환을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 장기적으로 내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장기 미지급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김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매년 상수도는 몇 프로 인상을 하게 되어 있죠? 15%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인상율의 15%씩.
○김호 의원 15%죠? 하수도는 30%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김호 의원 지금은 이게 시행이 됐는 게 재작년부터 되었습니까?작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2023년 8월부터 고지분부터.
○김호 의원 누진제를 없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김호 의원 예. 작년에는 좀 나아졌습니까? 어떤 우리 상주의 공기업회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네.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김호 의원 좋아졌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김호 의원 이게 참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남는 사업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BTL 사업으로 해서 뭐 여러 대기업이 있죠.포스코부터 해서 코오롱 또 지역의 건설회사 이렇게 해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벌써 받아가지고 갈 부분을 다 받아서 가고 저희가 천억이 넘는 돈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요금을 이렇게 올렸다고 상승이 됐다고 뭐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민원인들은 계시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한 분도 없었습니다.
○김호 의원 한 분도 없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김호 의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상주가 톤당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톤당 279원이라고 하면 하수 처리비가 3,400원이라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김호 의원 그만큼의 저희가 하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누적 적자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김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우리가 8% 이래 되는데요. 대구가 81%, 구미가 59%, 영주도 좀 낮은 편이에요.영주가 9% 이래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김호 의원 우리 상주가 경북에서는 제일 낮은 편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조금 그런 편입니다.
○김호 의원 예. 제일 낮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그런 걸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김호 의원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어떤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반 회계에서 빼가지고 참 이 천 억이라는 돈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 안정화가 더 나을 건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지역도 광범위하고 또 상수도 부분이나 하수도 부문에 많은 직원 분들도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또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루빨리 우리 상주가 이런 누적 부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의장 안경숙 우리 이제 이런 상하수도, 상수도 관로 배수관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의장 안경숙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관로가 지금 우리 시에서 원하는 규격에 안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저희들 지금 상수도 관로는 대부분 강관을 사용을 하고요.작은 관은 하이쓰리피관을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지금 혹시 PE관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지금 PE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 모동, 모서, 화서 지역에 해 가지고 하자가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자재를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러면 우리 상주시 내에 있는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지 못했다. 그 후에 이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제품 개선은 했다고 해서 저희들 일부는 지금 검토해서 사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아무리 지역 거를 써주려고 해도 제품이 좋아야 되고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서비스가 있어야 지역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의장 안경숙 자,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는데 최근에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제품에 대한 수준을 높였다고 하니 한번 잘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가능하면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리고 최근에 귀농 귀촌인들이 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귀농 귀촌 정책을 쓰면서 왜 물은 안 주느냐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소장님도 많이 힘드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좀 해결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돕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대답이 궁한 것도 압니다. 그러나 상주시민이 되라고 이렇게 상주로 유도하고는 먹는 물도 안 주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게 이분들의 주장입니다.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7차 본회의는 11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7차 본회의는 11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