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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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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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1,466억 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6억 7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육성지원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중앙시장 동편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액 증가, PF인증 및 철거공사비 추가 등으로 인해 시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에 화재가 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으로 통보되는 알림시설 구축사업으로 남성시장 국비 지원 2차 사업에 선정되어 변경내시에 따라 3,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430쪽 상단부까지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각종 지원사업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매니저 운영지원사업으로 중앙시장 및 왕산상점가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의 중복 선정으로 본사업은 선정제외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점포 임차료, 인테리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총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활성화입니다. 지난 6월 이차전지 클러스터 TF팀 구성으로 공성면 행정복지센터 내 구 예비군 중대사무실에 팀 사무실 운영하게 되어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요금 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431쪽 상단부까지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 및 이차보전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10억 원의 출연금이 7월 중순 전액 소진됨에 따라 시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은 추가 출연금으로 인해 3,4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입니다. 원활한 상주화폐 판매를 위해 상산 새마을금고 본점에 스캐너를 추가 구입하여 지원하고자 총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에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5년간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공제금을 적립하여 만기 적립 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의 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분담금 1,2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경북 도내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재원이 변경함에 따라 본사업은 전액 감액하고 변경내시에 따라 432쪽 중간부분 균특사업으로 총 1,378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하단부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 시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본사업은 전액 감액하고 432쪽 하단부 균특사업으로 총 1억 4,4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상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외답농공단지 내 ㈜두리코씨앤티의 증설 투자 32억 원에 대한 국내 기업 입지시설보조금 6,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업투자 및 유치기업보조금 지원입니다. 2023년 지방신증설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동천수에 설비 보조금 2차분 지급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총 45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활동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투자유치팀 현원 반영 및 이차전지 클러스터 TF팀 신설로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기획보도 및 광고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수당 및 유치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중앙부처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 집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및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예산 총 5,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한방산업단지 운영입니다. 23년 전기세 인상에 따라 한방산업단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센터 운영입니다. 한방건강센터 이용객 편의증진 및 거동 불편 이용객의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한방건강센터 입구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반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입니다. 이차전지 클러스터 TF팀 신설로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으로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내부거래지출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공업용수 관로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을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60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전지출은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예산입니다. 전체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반환금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 반납금에 대해서만 일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으로 선정된 현대파이프 외 집행잔액 및 ㈜턴투의 보조금 전액 환수 처분에 의한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입니다. 두 기업의 국비 잔액 및 이자 총 10억 4,757만 5,000원과 도비 잔액 및 이자 총 1억 2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39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1,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은 특별회계 연말 집행잔액에 대하여 상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예산으로써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액 확정 및 신규 세출사업의 예산을 조정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억 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농공단지분양대금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016만 5,000원 감액한 6,4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순세계잉여금에 2020년 말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 확정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940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1,8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의 설명 마치고 이어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159조 상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에 설치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74억 7,625만 7,000원이며 2023년도 발생 이자수입 6억 9,903만 5,000원과 제1회 추경 전입금 500억 및 제2회 추경 전입금 600억 등 총 1,106억 9,903만 5,000원 수입금을 반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1,975억 5,779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당초 이자수입 6억 9,764만 3,000원에서 139만 2,000원 증가한 6억 9,903만 5,000원의 예금이자와 앞서 말씀드린 기금 전입금 6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600억 13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증액에 따른 이자금액은 지난 제220회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농업벤처펀드 출자금 6억 3,005만 원에 대한 단기이자 발생분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총 수입금을 금융기관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는 당초 농업벤처펀드 총 출자금 12억 3,500만 원 중 6억 3,500만 원을 출자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부서인 미래정책실 요청으로 인하여 6억 1,750만 원을 출자하게 되어 1,7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1쪽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경예산안은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코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또 우량계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인데 그때 가감정을 하다 보니까 감정금액하고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금액 차이가 좀 났고요. 그다음에 PF인증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계 이것도 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거기 따른 또 증가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7억 했을 때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설계해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건 집행부의 그 차질로 인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실 첨에 본예산 3억 원 해가지고 낙양상회 그 이제 화장실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또 지역 여기 영하식당 쪽하고 해가지고 또 의원님의 부탁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지역민의 부탁도 있다 보니까 추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가감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감정보다 지금 실제적으로 설계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됐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은 이제 거기 따른 보상비나 설계 용역비나 철거공사비 등등 해가지고 지금은 공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중 삼중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추후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번에는 좀 확실히 좀 점검해가지고 사실 이제는 공사 실제 적으로 실제로 공사하다 보니 이래 됐기 때문에 추가 감이나 증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동천수가 아닙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동천수는 지방촉진보조금이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여기는 두리코 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두리코에 증설을 32억 정도 투자금액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는 동천수 국비 이제 이거는 지투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동천수에 국비가 80%고 이제 도비가 6%고 우리 상주 시비가 14% 해가지고 총금액에서 투자금액에서 지금 70% 예정된 거고 추후 이제 30%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6억 그거 이제 두리코에 증설해가지고 입지 시설보조금은 추후 그 기금에 대해서 이제 같이 그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추진해 왔고요. 이제 기금하고 이제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되겠지만 추후 이제 기금에서 줄 수 있도록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도 그걸 한번 검토해가지고 추후 조례 개정했을 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다릅니다. 기금운용에 따라가지고 아직까지는 투자유치 입지 시설보조금은 거기에 준비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조금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하고 나서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크게 기금을 많이 못 썼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아직까지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앞으로 그거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차전지 클러스터 60만 평 했을 때 거기 이제 분양 단가 때문에 한 1,000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이차산업단지 했을 때 거기도 한 저희들이 한 적어도 한 20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이차전지 60만 평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SK하고 아바코에서 2026년도 상반기에 부지가 10만 평 필요하다 하니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해가지고 공용 오폐수처리시설을 미리 안 하면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받고 환경부나 뭐 공업용수 쪽에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10억씩 기금을 운용해가지고 모으다 봤거든요. 근데 이게 기금이 예산이 저희들이 차후에 이제 만약에 500억 한다고 해도 시 예산 재정에 따라서 또 500억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기획예산팀하고 상의해가지고 예산이 된다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600억을 세웠지만 추후 이게 예산이 없을 때는 사실 이거 몇 십억도 세우기 힘들거든요.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진플라임이 지금 2,000억, 3,000억 MOU 해가지고 1,000평 했는데 지금 한 2,500억 투자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게 한 900억 넘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바로 설계하고 모든 거에서는 지금 확보할 수 있을 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기금 계획은 2,500억을 지금 목표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추상적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2,500억 정도 저희들이 이거 기금을 적립하는 거는 추상적이 아니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의원님 말씀이 사실적으로 뭐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금 했는데 2022년도 전에만 해도 기금이 의미 없었습니다. 150억 정도 있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재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뭐 2년 사이에 지금 확장해가지고 지금 1,300, 1,400억 정도 지금 적립했거든요. 그런데 그전까지만 해도 사실적으로 기금이 한 15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022년 전에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왜 기금이 지금 이렇게 빨리 급하게 올리는가 하면 지금 대기업이 들어오고 또 대기업이 요구하는 그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업용수나 폐수 처리를 만약에 계획대로 가자면 2028년도, 2030년 돼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2026년까지 미리 시비를 당겨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또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실 지금까지 기금을 썼는 걸 보면 아직 몇백억 쓰지 못했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산업단지 20만 평 또 클러스터 60만 평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해보면 지금 사실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2,500억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부터 재원이 확보할 수 있을 때 모아놓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번에 제2회 추경도 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미리 전반적으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실 SK가 이제 앞으로 계획이 2026년도에 보통 1조 한 2,000억 정도 이제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2026년도에 상반기에 착공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구를 좀 알아보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님과 SK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무리하더라도 2026년까지 그거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기금이 이래 있고 이 정도 되니까 상주시에서 대기업에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좀 600억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까 얘기했지만 2,500억 정도 앞으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박천수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SK에서 많은 어떤 우리 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또 필요한 게 오폐수 시설에 선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국비 보상은 받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성급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600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말씀은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많이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추후 그런 일 없도록 지금부터 또 바로 세부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이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건 인정합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잘못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제가 인정하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상주 발전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데 뭐 과정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리고 또 사실적으로 뭐 제가 과정상에서는 제가 잘못이 크고요. 그거는 100% 인정하고 하지만 또 우리가 또 큰 상주의 미래로 봐서는 지금은 또 안 해놓으면 또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에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또 많이 보고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인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44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95억 4,5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2,2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생활 쓰레기 수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 재활용선별장 및 환경공무직의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증설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을반영을 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총 60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생활 쓰레기 수거 기타보상금입니다. 도로변 야생동물 로드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과 제2의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로드킬 수거처리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생활 쓰레기 수거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폐기물로 인해 쉽게 부식 및 노후화되는 암롤박스를 교체하여 선별장 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암롤박스 2개의 구입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444쪽 첫째줄까지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입니다. 한전 계기 배수 입력 누락으로 인한 과소 청구액 및 월별 전기요금 상승분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04조에 의거 재활용품 선별장 환경공무직 3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총 1,0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상단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입니다. 영농폐비닐의 원활한 수집과 자원화를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으로 설치 가능한 19개소에서 읍면동 설치수요를 반영한 25개소로 6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시비 3,125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각장 위탁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소각장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회의 개최 횟수를 당초 8회에서 12회로 늘림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기정예산액 대비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소각장 위탁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올해 2월 경상북도 광역소각장인 맑은누리파크 화재로 인해 경북도 광역소각장 처리분을 민간 소각업체에서 처리함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비 증가분과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시 소각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위탁비는 22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북도 광역소각장 생활폐기물 처리위탁비는 7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총 15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상단부 ASF대응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설치한 차단울타리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차단울타리의 자연적, 인위적 훼손에 대비해 예초작업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우리 시에서 구조한 야생동물의 진료비, 약품비, 입원 및 보호비 등을 야생동물진료센터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에 따른 구조활동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석면 피해구제사업입니다. 석면에 누출되어 석면 피해인정을 받은 대상자의 질병치료비와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면 피해 인정자가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한 명이 증가되어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중간부분 기후변화대응사업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의 우선 공사 구간 준공에 따라 쿨링포그와 전기차 충전소의 인터넷 및 CCTV 통신요금으로 시비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전기차 구매지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차종별 수요에 따른 환경부의 1차 물량 조정으로 국비지원 단가가 높은 화물차 대수가 증가되면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서 447쪽 상단부까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2023년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가구 물량 조기 소진 및 하반기 저녹스 보일러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장의 시설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도내 시군사업비 조정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서 448쪽 상단부까지 4등급,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해서 대기오염물질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상반기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의 부족과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비 조정으로 국·도비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등급 조기폐차 예산은 3억 5,520만 원을 감액하고 5등급 조기폐차 예산은 3억 5,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군소음 피해보상입니다. 낙동면 및 중동면 일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들에게 군사격장으로 인한 군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사전편성예산 8,63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위탁에 따른 사업대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외답소공원 공중화장실 개선공사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1회 추경 시 편성한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보수공사에 외답소공원 내 화장실 보수공사와 배수로 정비 등이 포함되어서 추진됨에 따라서 시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부터 449쪽 상단부까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에서 2025년까지 낙동면 분황리 일대에 시설하우스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환경기초시설인 축산환경사업소 주변 지역주민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 간 의견의 상이로 본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올해 사업비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   니다.
   아래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으로 유입된 부유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수거된 쓰레기를 위탁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통해 소각장에 반입하여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방법을 변경함에 따라서 통계목별 예산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총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450쪽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예산으로써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453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예비비 173만 6,000원이 증액된 총 59억 2,0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읍면동사무소도 되고요. 본청 당직실도 되고 저희들 사무실로 바로 연락만 오면 저희들 수거하는 그 단체에 같이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까지는 거의 메쉬 휀스나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건의나 의견이 많아서 판넬의 형태라든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포함은 되는데 새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많지 않고요. 주로 너구리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그 이제 구조가 되면은 우리가 야생동물진료센터를 지정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고 구조가 되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되면 담당 의사가 바로 나옵니다.
   나와서 자체적으로 진료나 구조가 되는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진료나 구조를 하고 또 좀 더 심할 경우에는 안동으로 이송을 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까지 우리가 지정된 센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160만 원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걸 가지고 언제든지 또 연락이 오면 새벽에 또 의사가 나와야 되고 하는데 센터 운영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호소가 많이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좀 더 자체적으로 좀 잘할 수 있겠느냐 해서 의견을 좀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우리가 본예산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배수로 하고 뭐 화장실 또 조경 이런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추경에 이제 공중화장실 부분이 별도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본예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소요가 다 포함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본예산 먼저 하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추경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배수로 하고 그 공원 내에 있는 팔각정 보수 이런 쪽에 중점을 뒀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좀 뭐 세부 사업까지 사업 범위까지 충분히 예측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이거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60억인데 올해 사업비 국·도비 해서 10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축산환경사업소 주변에 주민들 소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 간, 마을 간 이렇게 좀 의견 차이가 계속 있어서 좀 갈등이 심한 그런 상태로 아직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좀 추진이 안 된다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 뭐 배분을 해서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어떤 작목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지 이런 부분까지 주민들이 좀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같은 또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좀 도와주시고 있으니까 그래 한번 또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힘을 보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본사업의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가지고 환경부에서 배정 감액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다시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총사업비나 사업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이 사업뿐 아니고 환경부 사업이 보면 여러 지자체의 사업 진척률을 이렇게 수시로 파악을 해서 시군별로도 이렇게 예산을 좀 감액할 때는 감액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맞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우리 야생동물보호협회 우리 상주시지부에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우리가 이제 슬레이트 이렇게 석면으로 인해서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거 피해를 입었다라고 본인이 입증 서류를 갖춰서 환경부 산하에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하는데 우리 시를 통해서 제출을 해서 석면 피해로 입었다 하는, 피해가 있었다 하는 게 인정이 되면 구제급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양급여라든지, 요양생활수당 이런 걸 하는데 지금 현재는 3명을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1명이 이번에 또 추가되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 지원 예산은 재원은 기금이 90%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주로 폐질환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뭐 가정집 주로 이제 가정집이라든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사업장이라든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런데 이제 석면으로 인한 그 피해라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입증이 돼줘야 되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본예산에는 범위를 좀 좁혀서 생각을 했었고 실제 집행을 하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유가 조금 있어서 추경에 예산까지도 같이 그만 사업을 완료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우리 하루에 우리 상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양이 지금 한 60톤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리 용량이 48톤인데 올해 지금 설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톤수는 절반 정도가 조금 못 미칩니다.
   30톤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절반 이상이 이제 광역소각장으로 주로 가는데 30톤 이상이 광역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2월에 우리 안동에 있는 광역소각장이 화재가 나서 지금까지도 아직 완전 복구가 안 되고 아마 연말까지도 완전 복구가 안 되고 일부만 지금 부분 복구만 해서 일부만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민간 사설 또 처리 업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한 2배 이상 비싸게 저희들이 또 처리비를 줘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증액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하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도 가고 있고 연말까지도 사설로 가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20년 정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성능이 그만큼 100% 나오질 않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는 게 지금 30톤 안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지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는 기간 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비를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수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우리 자체 소각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방법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24년도에서 26년도 사이에는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3년 전에 우리가 한 20억 정도를 들여서 설비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한번 설비 교체를 한번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오래됐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우리가 그냥 추계하기로는 200억에서 300억 사이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20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니 3년 전에 한번 부분 보수를 한번 했습   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우리 낙동하고 중동에 군 소음 피해지역으로 국방부에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2개 면에 전체 대상 세대 수는 265세대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매년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정한 소음 피해 등급을 지금 3종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최대 맥시멈 지원되는 금액이 월 15일 이상 사격했을 경우에 월 3만 원입니다. 그면 연으로 따지면 36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거주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감액은 되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 매년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조사 과정을 거쳐서 하니까 8,60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되었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상반기부터 신청을 받아서 조사 과정을 거쳐서 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면 국방부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평소 상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순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억 7,887만 9,000원이 증가한 1,078억 7,898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저온 및 우박 피해농가지원, 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FTA 기금사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용차량 전기충전료 상승과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 유지비 75만 원, 아래 농업인 안전보험료는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17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맨 아래 농어민수당은 상하반기 지급 후 잔액분에 대한 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3억 5,5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상단부 청리 청보리 축제 지원은 미개최 결정에 따라 1,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아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선발 인원 증가에 따라 2억 3,9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맨 아래 지역혁신 청년 일자리 지원은 참여 청년의 사업 포기로 2,0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상단부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은 사업 포기자 1명 발생으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은 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플러스가 추가되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맨 아래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사업량 18대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상단부 농촌의 고령화 등 인력 부족으로 계절 근로자 수요 및 신청 증가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1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및 소규모 농가 모판 지원으로 고령농 증가에 따라 소규모 농가 모판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비 4,501만 2,000원을 상호 변경 조정하였고 아래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상단부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으로 사업비 추가 지원에 따른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지난 6월 우박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2억 2,868만 원, 4월에서 6월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 농가 특별지원을 위해 3억 4,6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상단부 정부양곡 관리비로 수분측정기 예산 648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양곡 전기 재고조사 등 창고 및 도정공장 점검에 따른 민간 전문가 양곡관리사 활동 경비로 6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경북쌀 우수 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풍년 RPC가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맨 아래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사업량 및 단가 변경에 따른 7,55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상단부 공익증진 직접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예산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증진직불제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6억 9,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하수 이용 연장 신청을 위한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로 화동면 선교리 2개소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저온 피해 등 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추가 확보로 24억 1,0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상단부 과수 스마트팜 확산 사업으로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1,1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은 기존 노동집약적 생산 구조인 사과원의 지속성장 한계 도달에 따라 미래형 사과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맨 아래 명주테마파크 내에 화장실 등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위해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상단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3,7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은 도비 증액에 따라 4,1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관리를 위한 당직 수당으로 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65쪽 아래부터 468쪽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9억 1,330만 4,000원으로 국비 반환금은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외 32개 사업에 15억 5,688만 2,000원, 도비 반환금은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사업 외 42개 사업에 3억 5,64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상기후에 따른 저온, 우박, 태풍, 폭염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감액된 거는 계속 했었는데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3∼4년을 계속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려고 했는 것도 이제 그 현지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앞으로는 청보리 축제는 이제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거기서 재배 농가나 이런 밀이라든지 청보리 이 자체를 재배 자체를 원하는 사람도 크게 없고 또 쉽게 말하면 이게 좀 집단화돼가지고 어떤 축제 행사로서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여건이 지금 못 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게 지금 나누리영농조합법인에 컨설팅 교육하는데 3년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면 그 실적에 따라서 또 운영 여건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최대 3년까지 하는데 이제 올해가 마지막 3년 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소형 농기계 중소형 농기계라 하면 관리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농기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기술센터에서 해주는 건 거의 이제 부속기 차원이고요. 부속기 트랙터면 뒤에 로타리라든지 이런 거 또 경운기면 다른 어떤 부속기 종류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농기계 본체를 거의 얘기하는 겁니다. 경운기면 경운기 본체, 트랙터면 트랙터 쉽게 말하면 트랙터는 대형 농기계지만 관리기 계통 이런 걸 전부 다 중소형 농기계로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해주는 건 거의 대부분이 부속기 쪽이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차원에서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상주시 전체에 수요도 많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전체를 다 갔으면 저희들도 참 좋을 수가 있는데 실제 또 농가들이 보면 또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원하지만 임대를 또 하다 보면 또 시간적으로 많이 기다리는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 농기계 자체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딱히 이렇게 예산을 저거하고 이럴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여튼 계속 하여튼 수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462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그거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친환경농업육성이라는 게 이게 우리 정책사업입니다. 정책사업안에 보면 이제 토양개량제도 있고 공익직불제 다른 친환경하고 쭉 있는데 지금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금액 전체가 줄어든 그 안에는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익직불제하고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이런 사업추진하고 남은 잔액들 반납하는 거지 친환경 농업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예산이 삭감된 거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이게 화동 선교지역에 2018년도에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시행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형 관정이 있다 보니까 이 대형 관정이 5년이 지나면 다시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또 따져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올해 해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제 참여 조직에 대표하는 공동법인 자체가 우리 상주시 조합공동법인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근데 실제 모든 보조금이나 사업 자체는 우리가 이제 조공법인을 통해서 나가지만 각 품목별로 다 나갑니다. 대신에 품목별 조합공동법인에서는 이제 참여 수수료를 좀 받는 건데 일단 이게 정부 방침이 각 조합별로 다 하도록 하면 저희들도 그냥 바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정부 방침이 공동 저거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위원님 그래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월급을 받는 거를 우리 상주시에서 김영록이한테 바로 월급을 주면 좋겠는데 농협을 통해가지고 다시 다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 조합공동법인이 각 품목별 농협에서 다 같이 출자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출자를 한 그 대표 쉽게 말하면 법인이 이제 상주 조공법인인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금 집행을 각 조합별로 신청금 보조 금액을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법상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만드는 거야 만들 수 있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저희들이 이래라 저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각 조합별로 하여튼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합원들하고 어차피 농협이 존재 이유가 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합장님들이나 조합원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게 다 좀 서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일단 조합에 한번 저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청창농 말씀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은 안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외부 전문가들이 우리 경상북도도 아니고 타 도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3년간 자료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글쎄요. 저희.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물론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지금 조사하고 이렇게 하기로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농사를 영위를 안 하면 저희들이 그 보조금 나간 것도 전부 다 환수를 해가지고 사실 그런 분은 몇 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를 안 짓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 다시 한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번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하여튼 지금 현재 이게 하매 100만 원 이게 이제 200만 원 기준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 해가지고 50% 보조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다른 물가 다 상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기된 게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그냥 무한정 50%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도에도 사실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 지침도 따라야 되는데 도에 건의는 해놨습니다. 이게 하매 물가상승되고 이 100만 원 기준 단가가 언제 정해졌는지 한 200만 원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200만 원으로 좀 저거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해놓은 상태인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협에서 전부 다 보험 받아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글쎄 뭐 지금 저희들은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해드리는 걸로 지금 다 수요가 충족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저희들이 조합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조합원일 경우에 어떤 저게 있는지 그건 또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게 자부담분에 대한 어떤 저거를 이제 커버를 해준다는 소린데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비조합원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아까 보고에도 드렸지만 일단 특별지원금 그게 헥타르당 20만 원씩.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박 피해도 똑같이 나오는데 저온 피해는 아직 그게 저희들이 행자부로 넘어가니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곧 지금 공문이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추경에는 편성을 못 했는데 그 국·도비가 바로 현금으로 바로 빼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사전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또 도비나 시비는 예비비로 해가지고 추석 전에 저희들이 다 지급해 주려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래 그게 한 금액이 저희들이 대충 얼핏 계산하니까 한 47억 정도 됩니다. 그래 그걸 이제 추석 전에 다 편성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것도 다 저번에 했듯이 무이자 아니고 상환이자 지원해주는 거하고 융자 기간 연장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 외에 저희들이 생계 뭐랄까 융자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그거는 맹 금액 프로테이지는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율은 그것도 저희들이 각 피해 농가들한테 필요한 사람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중앙정부에 다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게 한 1인당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우리 상주시의 청년 농업인 상향조정 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상주시의 어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게 우리 자체 사업이야 일단 무방하겠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어떤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는 거는 또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일단 싶습니다. 그 외에 어떤 우리 자체사업 하는 거야 우리 시 어떤 조례에 적용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4개국 5개 시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필리핀하고 일단은 네팔하고 그다음에 타지키스탄하고 그다음에 라오스인가 하여튼 그래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MOU 체결해가지고 들어온 저거는 일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올 하반기에 필리핀에서 지금 우리 농가에서 2개 농가에서 8명이 신청한 게 있어가지고 2개 농가 8명이라도 일단은 신청한 농가에 MOU 계절 근로자 사람들을 좀 해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우리 결혼 이민자로 해가지고 보통 1,000명이 넘게 신청 들어오는데 올해도 한 600명 넘게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잠깐 부연 설명드린다면 지금 MOU 계절 근로자 해가지고 농가에서 아까 신청 들어온 게 우리 상주시 전체에 8 농가밖에 안 됩니다. 8 농가,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결혼 이민자를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00명 정도 이상 신청을 하는데 올해 한 600명 이상이 현재 들어온 상태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그 MOU 계절 근로자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그 법하고 어찌 보면 좀 이게 상충된다 하나 이완돼 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내년에 농협에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 이거는 MOU 계절 근로자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농협하고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또 사업으로 한 2개에서 한 4개 정도 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하여튼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어디 저 필리핀에서 왔을 때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필리핀에서 왔을 때는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 농가 섭외는 그 대행이라 할까요? 이제 바이어랄까 이제 연결해 주는 이 업체에서 다 책임을 져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면 농가에서 신청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근데 결론적으로 그 사업을 신청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그 계절 근로자 그거를 신청한 농가가 거의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가 없다 보니까 그 우리가 MOU 체결한 그 나라로부터 사람이 인력을 송출해 갖고 올 수 없는 입장이 되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저희들 농가에서 3개월, 5개월을 데리고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축산농가 같은 데는 연중 가능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곶감 하는 농가 한 농가에서 3개월, 5개월을 데리고 내 월급 줘가면서 쓸 수 있는 농가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결혼 이민자 그걸로 해가지고 전부 다 신청을 해서 전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계절 근로자 그거는 그래 아까 했지만 공공형 계절 근로자 그게 우리 현실에 맞는거다 보니까 그 일처리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금 계속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선정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내년에도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우리 아까 고령화되고 이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여튼 인력이 좀 숨이 틀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잠깐 그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반납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벼 상토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조금 재배하는 사람들이 좀 줄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까가지고 그다음에 고령화되다 보니까 모판을 원하는 농가가 많아가지고 이쪽 남는 금액을 모판 지원으로 다 바꾼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반납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밀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보배로울 보자하든지 뭐든지 간에 축제로서 그거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게 애시당초부터 이게 청리에서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입안을 해가지고 들어온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들어온 사업인데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되어 있고 전부 다 이래 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렇게 이제 이거를 취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마을이 하여튼 보리 축제 이래 하면서 보리도 없는데 그 축제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요. 거기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원래 당초에 농업계 고등학생들이 여 오면 하는데 계속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꼭 상주만 농업계 고등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많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학생들 오는데 지금 당초 6명이었는데 1명이 여 와서 현실에 안 맞는지 하여간 사업을 포기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다 나가다 보니까 그 1명 저희들이 예산 삭감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게 어느 정도 좀 피해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은 농약대 복구 해가지고 거의 다 나갈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이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 추경 예산에도 올렸지만 이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100% 다는 아니지만 한두 농가는 쉽게 말하면 얼마 안 돼가지고 못 주는 농가도 있을 수도 있지만 신고하신 분들은 거의 가 조금씩이라도 다 농약대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게 지금 보니까 우리 키 낮은 왜성 사과라 하나 키 낮은 이런 사과로 해가지고 맹 좀 낮게 키워가지고 원추형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 이제 이거 다축형 얘기 들어오니까 저도 이래 보니까 우리 배나무 같은 것도 Y자로 유인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한 가지에서 이제 두 줄기를 빼고 어떨 때는 네 줄기도 빼고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수직 상승으로 해가지고 키는 그렇게 아주 안 높으면서 작업하기도 좋으면서 해가지고 원층으로 안 하고 이제 햇빛이라든지, 농약 방제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하게 되도록 그냥 우리 포도 크듯이 이렇게 줄기 빼가지고 그 위에 그냥 이래 수직형으로 해가지고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한 1,700 농가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이게 30% 이하가 있고요. 30∼50% 있고 50% 이상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까 제가 1,700이 아니고 보니까 이게 우리 4월 저온 피해 같은 거 했는 경우에 보니까 각 읍면별로 다 하면 한 2,600 농가가 조금 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전체가 한 260가구, 2,600가구가 넘는데 그 30% 이하가 한 2,200가구 정도 되고 2,170 농가 그다음에 30∼49% 그게 한 420 농가 그다음에 50% 이상이 75 농가로 저희들이 이게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피해 상황이 보고돼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다 혜택은 복구비는 농약대로 해가지고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자 감면은 50% 이상이 돼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 감면하고 자금상환 연기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30% 이상, 30% 이상.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50%는 1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저희들이 420 농가하고 75 농가입니다. 여기서 아까 이자감면이라든가 상환 연기 이런 거는 30∼50%는 1년, 50% 이상은 2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농협에서 해가지고 정부에서 다 통보해 주면 농협에서 다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저희들이 아직도 지원은 아직 안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는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그거는 제일 처음에 당초 58가구 화동면에 바로 말씀드리면 화동면에 58가구 있었는데 추가로 강효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해가지고 다시 나머지 그 모동, 모서 전부 해가지고 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보고는 다 된 사항입니다. 확정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마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아마 다 그 이자 감면하고 상환 연기하고 다 같이 혜택을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옛날에 그 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칠레 협정해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과수 쪽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저희들이 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원님 말씀에 100%는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다른 데도 좀 소외가 덜 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지금 농협하고도 저희들이 수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꼭 농협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영농법인에서도 쉽게 말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법에 쉽게 말하면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좀 노력하고 있다는 좀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이자 감면하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30∼50%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1년이고 50% 이상 되는 거는 2년 동안 연장을 해준단 소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게 유예시켜주는 게 어찌 보면 이자 감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게 30∼49%까지는 그게 1년이고 금액 이제 1년하고 연장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이자 감면 상환 연기가 같이 1년 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50% 넘는 거는 2년이 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래 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요. 저번에 바로 말씀드리면 아까 화동에서만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갔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신청을 안 해가지고 못 들어왔었는 거를 추가로 해가지고 했는 게 58가구 빼놓고 88 농가 25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다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5억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58 농가도 아직도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통보왔고 나머지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 했으니까 그것도 아마 조만간 내려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 화동은 저번에 하매 확정돼가지고 일단 자금 집행은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확정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로 했는 건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질 않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래 그게 88 농가에 한 25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입니다.
   469쪽 우리 부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9억 7,0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 세부 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중 농업 스타트업단지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1회 추경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하여 실시설계를 한 결과 길이 480m, 폭 6.5m의 진입도로 확포장과 기존 자전거 도로 재정비에 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함으로써 스타트업단지 조성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온실 및 임대형팜 온실 출입문 보강 사업은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북상 시 온실 출입문 쪽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미끄럼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온실 보존과 함께 영농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 보육온실과 임대형팜 A, B동 등 3개 온실 12개의 출입문에 비가림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농업인용 단지 배수로 설치 및 사면 보강, 두 번째 진입로 및 재해용 저류조 사면 보강, 세 번째 청년농촌 보금자리 사면 보강 등 3건의 사업은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북상 시 사면 유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반 침하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향후 극한 자연재해 하에서도 항구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면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더욱 안전한 시설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스마트팜 실습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은 전문 기술이 적용된 실습 중심의 교육 콘텐츠와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환경제어, 양액 공급 시뮬레이션, 데이터 학습 등에 있어서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첨단 장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팜의 기술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혁신밸리 교육생, 미래 농업고등학교 학생, 농업기술센터 교육생은 물론 상주시민 누구에게나 오픈하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세부 사업 청년농촌 보금자리 운영입니다. 보금자리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자전거 보관대 설치 시설비로 변경하여 보금자리 내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472쪽 세부 사업 국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년보육센터 교육생의 교육과 실습을 위한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매년 18억 원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2021년 보육센터를 준공하던 해 공기 지연 등으로 발생한 미집행액 7억 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와 협의한 결과 금년 한 해에 한해서 이월 예상액을 삭감하고 2024년부터는 당해 배정된 예산을 당해 모두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금년도 이월 예정인 8억 원의 예산을 모든 과목에서 일정 비율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73쪽 세부 사업 기본경비와 474쪽 세부 사업 인력운영비는 금년 7월 현원이 14명에서 13명으로 1명이 감소함에 따라 인력 감축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진출입로를 포함한 사면 보강공사 3건은 농어촌공사 위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직접 수행하는 건은 온실, 온실 비가림 시설하는 사업 건이 직접 수행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위탁사업비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아, 예. 죄송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아, 예. 죄송합니다. 거기 지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스마트팜혁신밸리 단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이 조성되고 있고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공기를 맞춘다거나 또 단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개 기관에서 거기를 개입을 하면 나중에 하자보수라든지, 책임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혁신밸리 단지 내에 있는 것은 가급적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문화거리라든지 단지를 좀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수행을 하려고 가급적 직접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위탁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는 국가계약법을 따르게 돼 있고요. 우리 상주시는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일단 그런 규정을 여기 법률에.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계약법은 이게 비록 상주시에서 위탁사업비를 주더라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국가계약법상에는 여성 기업을 중심으로 좀 우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에는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설계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저희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 고심을 많이 하고 직접 수행하는 쪽도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공기가 서로 맞물려 있다 보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지금 기존농업인용 임대형팜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의원님 비록 농어촌공사에서 계약은 하지만 저희들이 관급자재는 가급적 관내 업체를 거의 쓰고 있고요. 다만 1억이 관급자재비가 1억이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2단계 입찰로.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합니다. 단지 이제 담당 부서에서는 현장의 어떤 작업을 하는데 한 업체에서 어쩌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차후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좀 소규모 공사라면 자체에서 설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  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가급적 직접 수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지급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고민 많이 했는 결과 이제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부득이하게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소액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자체 설계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지금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이런 저희들이 이제 도비를, 국비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현실적으로, 도비를 좀 이렇게 협의는 하면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좀 여건이 도의 여건이 제가 도에 대변할 수는 없지만 여건이 여의치가 않았고 또 이게 폭우에 대한 대책이다 보니까 또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감액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8억 감액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청년 보육사업에 있어서는 국비 18억 원이 매년 배정이 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배정이 되는데 저희 요청 안 해도 배정해 주는데.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2021년도에 첫해에 18억 원을 받아서 그때 공기가 지연되고 이래서 한 7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 돈이 매년 이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25억이라는 돈이 운영비로 내려와서 7억 원이 매년 이월이 됐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한 해 정도는 그 7억 원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올해 이제 이월 예상이 한 8억 정도를 감액하면 내년부터는 18억 원 배정되면 18억 원을 그대로 집행 다 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이월되다 보니까, 이월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좀 많습니다. 운영비가 그래서 한 해 정도는 정리해서 이월비를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지침상 또 집행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당해 배정액을 당해 집행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윤태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7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액 158억 1,857만 2,000원보다 11억 9,339만 7,000원이 증액된 170억 1,1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축산생산안정기반구축에 내년도 신흥동 돈사 철거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한우 우량 정액 지원사업에 우량 정액 공급량이 부족하여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우경쟁력강화사업육성에 소규모 한우농가 생균제 구입지원에 농가 수요가 미달되어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사업으로 작년도에 선정된 예비보조사업자 5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상단 부분 한우개량사업에 한우암소능력 친자확인 지원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우암소능력개량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에 사업량 증가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한우암소능력개량 한우우군선형심사비 지원사업에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낙농지원 젖소 유전형질개량사업에 젖소 유전형질개량 지원에 5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젖소 유전형질개량 젖소 유전체분석 지원은 유전적으로 검증된 엘리트 개체의 조기 선발을 통한 젖소 개량 촉진을 위하여 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낙농지원 낙농 기자재에 젖소 더위 방지용 대형 선풍기 지원에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젖소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에 젖소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봉지원사업에 꿀벌 화분 지원에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종벌 벌통 지원에 18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상단 부분 조사료생산지원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1,3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지원사업에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에 1,2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에 깨끗한 축산환경 콤포스트 지원에 1억 8,0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에 사업 내용이 콤포스트와 펠릿성형설비가 추가 확대되어 5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가축 전염병 예방에 축산농가 의료폐기물처리지원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폐 백신이나 주사기 등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라는 경북도 통보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지원에 방역 소독약품 구입에 6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위탁에 60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다음 아랫부분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진단비 지원에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진단비 보상에 3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AI 전염병 예방에 살처분 농가 생계 안전 비용지원에 3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가축질병예방사업에 중소 기타가축 예방약 구입에 꿀벌응애병 등 가축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한 약품 구입지원에 9,999만원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액비저장조 지원 등 25건 반환금으로 4억 3,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아랫부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액비저장조 지원 등 70건에 3억 2,0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백신 접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난수표를 돌려가지고 16도를 선정을 합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난수표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이거는 이제 가축 우리 서부지소 거기서 합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이게 이제 그 축산위생소 우리 서부지소에서 난수표를 돌려가지고 그렇게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윤태경   매년 농가가 계속한다 하는 건 잘못됐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축산과장 윤태경   확인을 다시.

○축산과장 윤태경   예.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그거는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쭉 얘기를 하셔가지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저번에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런 점은 이제 없애야 되기 때문에 철두철미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이거는 기관이 도 이제 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친자 확인.

○축산과장 윤태경   사업량이 올해 조금 늘어가지고 4,800두.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두수를 늘리라는 얘기.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작년부터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반드시 없도록 개선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명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뿐만 아니고 시청의 각 부서별로 민원도 많고 애로점은 많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저희 축산과도 나름대로 애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한 40 농가 정도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아무래도 다른 축종보다 그 냄새가 더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 3∼4년 동안 응애병인지 아직 정확한 결론은 안 났는데 얘기 들어보면 드론에 의해서 농약 살포 때문에 그렇다 이런 등등 말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많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약 같으면 면에 있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게 많거든요.

○축산과장 윤태경   그래 올해 한 세 번 정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파종, 방제하는 시기를 조금 벌들이 활동 안 할 때 이런 쪽으로 시기를 좀 조정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세 번 보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올해는 그런 피해가 양봉농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많이 줄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올해도 사양 기자재라든지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니까 농가들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아, 이거는 당초는 콤포스트로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펠릿성형설비가 콤포스트하고 추가로 돼서.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추가로 돼가지고 토탈 이제 6대, 6개소가 돼가지고 먼저 서 있는 거는 감하고 여기다가 이제 새로 정리했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이걸 하면.

○축산과장 윤태경   아무래도 이제 그게 콤포스트하고 이래 하면은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퇴비로 만드는 처리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주 막 저감이 되고 그런 거는 사실 조금은 되겠지만 아주 현저하게 줄이고 이런 퇴비 만드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추가로 펠릿성형설비가 추가로 4개소가 그.

○축산과장 윤태경   콤포스트는 당초에 있었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펠릿성형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금번에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없었었죠. 신규사업이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때는 신규사업이라 펠릿성형설비는 없었습   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축산농가지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아니 양계가 맹 다 토탈.

○축산과장 윤태경   지금 산란계입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뭐가 확인됐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윤태경   거기는 올해 콤포스트를 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아, 작년에 이월사업이 있었는 거.

○축산과장 윤태경   그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그 뭐 올해까지는 완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올해는 다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죠.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돈사를 이제 냄새가 너무 많이 이제 시내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거를 하려고.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그건 아니죠.

○축산과장 윤태경   이제 시내에 아주 심한 데가 이제 기존에 화개하고 화산동은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 일환으로 신흥동.

○축산과장 윤태경   읍면동 단위에 이제 소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다 시에서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신흥동에 하나하고 낙동 분황에 한 개소 이렇게.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거를 이제.

○축산과장 윤태경   거기는 이제 공공처리시설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하고 이래서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그래.

○축산과장 윤태경   예. 공공처리시설하는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저희 축산과에서는 그 면 단위에 소소하게 민원은 다 있습니다. 소를 사육하든지 이러면 냄새 옆집에 다 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그런 걸 다 이렇게 시에서 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아니 이거는 아직 이제 공유재산하고 이래 올려가지고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이제 이게 가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트라이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아니지만 구두상으로는.

○축산과장 윤태경   그게 이제 가격이 나와야지 그것도 이제 구두상으로 따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평가는 했습니다. 가격이 나와야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축산과장 윤태경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게 이제 감정평가가 안 나오면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아니 그 저기 토지 소유주가 오케이 해야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윤태경   예. 어느 정도 오케이는 돼가지고 이제 진행을.

○축산과장 윤태경   이 목으로 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관리에 그 예산이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으로 보고 그렇게 감정평가를 해야지 뭐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축산과장 윤태경   삭감하면 안 되지요. 좀 세워주셔야죠. 죄송하지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저는 업무 처리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감정을 해봅니다. 과연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산주는 100원 달라 하는데 가감정했을 때 90원 나오는지, 110원 나오는지 가감정을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는데 감정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옆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과에서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거는 인정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그거는 지금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 돈사만 있는 게 아니고 축사도 상당히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같이 섞여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그러니까 그거를 돈사만 또 해도 또 우사가 남아 있고 가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현재 발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우사.

○축산과장 윤태경   조금 차이 그 냄새에서.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아, 그 얘기는 아니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이제 만약에 돈사를 소유자도 이제 그걸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공유재산취득을 하려면은 목적 사업이 또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야지 이제 철거를 하고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또 우사가 또 남아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옆에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돈사하고 우사가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목적 사업을 할 만한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그러니까 아직 이제 정확한 목적 사업을 못 찾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엔.

○축산과장 윤태경   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그때 형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 거 같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한 대에 1억 8,000입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아직 보조금 안 나갔죠. 보조금이 안 나간 겁니다. 대상자만 이제 선정이 돼.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그거는 올해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올해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알겠습니다. 그거는.

○축산과장 윤태경   그래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포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처리를 하면 되는데 포기한 건 아니거든요.

○축산과장 윤태경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마치고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이거는 그.

○축산과장 윤태경   예. 위원장님 그 염려하시는 말씀 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4개소는 펠릿성형설비를 하기 위해서.

○축산과장 윤태경   예. 수요조사를 했는 그런.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콤포스트로요?

○축산과장 윤태경   아, 포함 안 됐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현장하고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올해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입   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40억 4,018만 1,000원보다 2,371만 3,000원을 감액한 140억 1,6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 중간 농식품 유통혁신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유통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수요가 없어 기편성 예산 36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통 효율화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자 단체의 농산물 유통 과정의 효율화를 위한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에 따라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 소규모 산지유통센터 구축지원사업입니다. 집하장, 선별장 등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수요가 없어 기편성 예산 2억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489쪽 아래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및 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539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브랜드 개발입니다. 당초 수출 신선농산물 도용 방지 등을 위한 캐릭터 및 로고 개발 목적이었으나 베트남, 태국 등 국내에서 개발된 캐릭터 및 로고 도용과 관련 현지 단속 및 처벌이 불가하여 사업 실효성이 없다 판단되어 기편성 예산 1,9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전농산물 생산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안전 수출농산물생산을 위한 항균 봉지 지원사업으로 봉지 단가 부담 및 항균 봉지에 대한 현장 사용 결과 효과 검증이 미비하여 기편성 예산 4,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490쪽 중간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56개교 대상으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수 감소에 따라 110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490쪽 아래입니다.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등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지금까지 저들이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공검농협하고 팔음산 청포도 영농조합법인에서 2개소 신청해서 2개소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이 사업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어떨 때는 수요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데 또 추가 추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가 본데 이게 하다가 법인이나 이쪽에서 좀 사정에 의해서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것까진 제가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신선농산물 브랜드 개발 말씀이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저들이 이제 보통 수출하면 하도 도용을 많이 하니까 외국에서 거기에 로고라든가 이런 걸 좀 개발을 해서 붙이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걸 붙여서 하더라도 외국 가서 우리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 카피를 해도 저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비를 용역을 세웠다가 지금 삭감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안전 농산물 생산 기자재 지원사업?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거는 저들이 항균 봉지 그러니까 포도 말 그대로 균 이제 좀 항균 봉지를 지원하려는데요. 단가가 일반 포도 봉지보다 좀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이게 좀 사용을 꺼려하고 지금 사실상 항균 봉지가 저들이 효과가 있다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농가에서 써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되고 단가가 비싸니까 그냥 일반 봉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삭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아니라도 지금 각 농협에 봉지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수출 농가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에 수요가 없어서 삭감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신선농산물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이 이제 보통 박스나 이런 게 모든 걸 이제 아까도 조공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조공은 이제 말 그대로 전속 출하나 어떤 시장 교섭력 제고 때문에 조공을 통해서 물량 확보하고 농협으로 이렇게 이제 그해 실적에 따라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위천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올해 가지박스 지원해줬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 유통마케팅과 업무는 주로 이제 농협이나 법인이나 작목반 이렇게 단체 지원입니다.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거는 개별적 지원은 다른 농정과나 이쪽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올해도 지금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계속 저들이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민원 생기는 것도 이렇게 농협이나 이렇게 면 통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또 못 들었다 그러고 몰랐다 그러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들이 한 번 더 전년도에 이렇게 사업 신청했다든가 이런 거는 이게 연속성이 있는 사업 같으면 한번 저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저들 유통 분야에서 지원하는 거는 최소한 농협, 법인 아니면 작목반 이상 조건이 1억 원 이상 그다음에 1년 연간 실적 이런 걸 다 따지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거는 사실상 저들 부서 지원은 어렵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안 그래도 저들 지금 원산지 단속,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고 저들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지역 잘 아시다시피 인근 지역에서 우리 상주 원산지를 경북 상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출하를 하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그쪽 지역에 품관원 지원하고 그쪽 시청하고 이렇게 담당 부서한테 얘기해서 단속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실제로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가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위치가 어딘가 한번 그쪽 지역을 방문은 해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에는 못 들어가 봤고요. 근데 그쪽에서 단속이라고 그러면 뭐 하지만 점검을 해본 결과 상주지역 포전매매 이렇게 계약서가 다 있고 우리 지역에서 따서 갔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 점검을 했지만 처벌할 그게 없다고 그래 저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우리 포도 경쟁력 강화라든가 아니면 지리적 표시 때문에 작목반하고 농협하고 법인 대표들 한 20여 분 모아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봄부터 계속 상주 포도는 좀 차별화를 하자 그래서 삼삼삼 운동 그래가지고 30% 덜 달고 송이 30% 줄이고 소득은 한 30% 더 증대하자. 이렇게 계속 저들이 홍보를 했고 또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이제 상주 포도를 가져가서 경북 상주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들이 품관원에 제가 본원에도 질의를 하니까 그거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아니다.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놀랐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기를 바랐고 농가들한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김천 포도를 원산지를 경북 상주로 하면은 표시 위반인데 상주 포도를 가져가서 거기서 포장만 했기 때문에 한다니까 그게 이제 저들이 참 단속하기가 애매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 거기다가 원산지를 예를 들어 경북 구미 같으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죠. 근데 거기다가 경북 상주를 썼다 그러면은 구미 박스에다가 상주 포도를 가져가서 그러면 그거는 적법한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 원산지 표시를 그걸 잘 봐야됩니다. 표시 사항에 원산지를 썼나 안 썼나. 대체로 안 썼고 그냥 박스만 이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냥 국내산 이래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들이 이제 그런 명확한 문구라든가 표시 사항을 정확하게 봐야지 단속을 할 것인지 위반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까지는 저들이 한 건 없고요. 품관원 쪽에서 뭐 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단속 권한이 우리도 이제 사법권이 이제 우리 과에도 한 명이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대체로 이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단속하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할 때도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품관원에서 전에 김성균 우리 상주사무소장 하시는 분도 거의 없었다고 그래 얘기합   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직 저는 못 갔고요.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 홍콩에 박람회하고 또 홍보 활동하러 우리 직원들이 나갈 계획입   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알겠습니다. 제가 회기가 피한다든가 이러면 저도 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QR 카드, 근데 그게 이제 또 전체적으로 이게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래 지금 우리 수출 포도는 하도 이제 위조가 많이 들어가서 올해부터 수출협회에서 삼각대에다가 이렇게 보면 비춰보면 태극기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는 그렇게 좀 추진 중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게 이제 예산하고 이제 QR코드를 박스에 설치했을 때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부분을 다 봐야 되니까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거기도 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게 농업정책과 쪽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조금 사업이 틀릴 겁니다. 저들은 말 그대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저게 이제 조합공동법인 저도 이제 여기 처음 와서 조공이 뭐냐 계속 이게 이제 조합장님들도 논란이 있고 일반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니까 말 그대로 조합공동법인은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 시 단위 통합 마케팅하고 전속 출하 이런 거 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말 그대로 물량 확보를 해서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실상 조공이 자체 사업하는 건 거의 없고요. 우리가 지금 출자했는 12개 농협하고 품목농협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공에서 수발주를 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농협, B농협 있으면 이만큼 출하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박스도 배정해주고 공선비도 그만큼 또 했으면 비례 따라 하고 사실상 조공이 자체 사업하는 건 있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또 비율 조금 받고 그러니까 조공이 사업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조공에서 뭐라고 그러나 컨트롤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농협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로 조공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그 부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 지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원님 그거 제가 저도 이제 처음에 그래 생각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원래 조합공동법인하면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12개, 14개 그 농협, 품목농협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 가지고 직원들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타 지역에는 조공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 자체 수수료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발주하면서 몇 프로 수수료를 뗍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 가지고 직원 인건비를 하고 처음에 조공이 정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출자를 안 하고 농협에서 그만큼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조공에서 조금 자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자체 사업을 조금 하다 보니까 농협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 사업 했는 목적이 직원 인건비가 안 되니까 자기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자체 사업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도 트러블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들이 사업하면서 농협에서 출자하면서 우리가 수발주하는 거기서 수수료에서 공제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보면 조공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어느 조공이든 간에 이제 전문 품목이 있고 육성 품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제일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상주는 전문 품목이 오이입니다. 성주 하면 우리가 누가 얘기를 하듯이 참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주는 조공이 거의 참외만 취급합니다. 그래 단일 품목 하니까 굉장히 편한데 우리는 굉장히 품목이 많다 보니까 조공도 어렵습   니다.
   이렇게 자기들 하는데 우리가 그래 하는 사업에도 전문 품목은 우리가 오이고 지금 육성 품목이 배, 포도 또 뭐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런 식으로 육성 품목이 또 세 가지 있고 이렇게 해서 육성 품목 이것도 전문 품목으로 하려고 하려면 조공으로 이제 농협에서 전속 출하를 70%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조공에다 출하하라는 게 아니고 기표를 이제 조공으로 잡고 조공에서 말 그대로 경쟁력이 있으려면 물량을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포도 10,000박스가 필요한데 각 농협 가면 우리는 해줄 수는 있는데 한 2,000박스밖에 안 됩니다. 이 농협은 가면 또 3,000박스 있을 수 있고 다 모으면 10,000박스, 20,000박스 되는데 그 단일 농협으로 봐서는 못하니까 이런 역할을 조공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에 우리가 공선하면 공동선별 들어가면 막 농가들이 처음에 가면 수수료 많이 떼지 이러니까 굉장히 싫어했지 않습니까? 내 돈이 많이 떼인다. 근데 실제로 공선하면 단가가 높고 인건비도 줄이고 그다음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다 공선으로 가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시는 그렇고 정부 정책도 조합공동사업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PC 지금 농협이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하율이 70% 안 되면 조공으로 APC 지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 정책도 그렇고 또 제가 봐서도 이게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도 실질적으로 농협이나 이게 아니고 조합원들,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입니다. 원예영농조합법인도 있고 토박이오이도, 삼삼오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물량을 수발주를 한다는 게 이제 조공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원예영농조합법인도 자기들이 가지만 기표는 조공에 잡고 조공에서 이제 물량을 어디는 어디 예를 들어 마트는 마트 그다음에 도매시장은 도매시장 아니면 다른 쪽 이렇게 이렇게 배분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말 그대로 전속 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공을 통해서 기표를 잡고 조공에서 물량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으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중 아니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이제 그래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얘기 설명드렸다시피 물량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습니까?
   10,000박스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원예는 3,000박스 있고 영농조합은 한 5,000박스 있고 이래 있는 걸 예를 들어 마트에서 난 10,000박스가 필요한데 달라고 그러면 원예영농조합밖에 5,000박스밖에 안 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다음에 농협에 가면 원예농협 가면 3,000박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공이 되고 조공에 얘기하면은 자, 10,000박스 들어온 거 원예농협에 얼마, 얼마, 얼마 이래가지고 10,000박스를 맞춰주고 그러면 이제 구입하는 구입처에서도 단가를 좀 높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상주 농산물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닙니다. 그 자료가 전부 다 조공을 통해서 전산으로 다 이렇게 다 농협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좀 큰 사업들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 좀 전에 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농가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농가서 이제 어떤 쪽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공선 쪽에 예를 들었듯이 옛날에 우리 농사지으면 배 따가지고 내가 막 집에서 선별하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대형저장고 사업을 합니다. 하고 APC가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그게 이제 최소한 올해도 지금 우리가 지금 능금농협 50억짜리 신청했고 함창도 지금 오이하고 그거 해서 30억짜리 지금 APC가 신청한 상태고 내년에도 지금 뭐 남상주 쪽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지금 우리가 국비 심사받고 있는데 외서 농협도 추가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또 4억 그런데 이제 한의원님 또 얘기하면 농민들한테 뭐가 지원되나 이러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유통 쪽이기 때문에 이런 농협이나 법인이나 이런 쪽에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신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그러면 안정적인 예를 들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양파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판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해도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농협이 됐든 옛날 같으면 정말로 막 물량 쏟아지면 갈 데가 없어서 정말로 썩고 있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서 지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예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죠. 했는데 그거는 거의 수요가 다 됐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본예산에 저들이 세워졌는 5대가 지금 4대는 사업 했고 1대만 지금 못 했는 거고 그리고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많아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폐봉지 압축기나 이런 게 사실상.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제가 좀 넉두리 좀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폐봉지 압축기 같은 경우도 농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봉지 그거 개인 해봤자 몇천 상자 해봤자 봉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이나 법인에 가면 정말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이런 부분을 압축해가지고 또 이거를 이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하여튼 저들이.

○경제산업국장 이윤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유통마케팅과하고 이제 우리 농업 부서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별 사업은 이제 뭐 농업정책과나 이쪽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주고 있고 우리는 말 그대로 유통이나 이쪽 이제 대규모 이쪽에 지원해주고 좀 사업 성격이 어떻게 보면 농가들 해주는 게 이제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국비나 이런 것도 내려오고 우리도 그에 준해서 자체 사업도 지금 세우고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5쪽부터 502쪽이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당초 288억 9,905만 4,000원에서 8억 1,664만 1,000원이 증가된 297억 1,5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 육성 예산입니다. 지난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하여 산사태, 임도 등 피해가 있어서 보수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해 수목환경조림 및 수목관리 예산에 8,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도사업관리에 장비 임차료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등산로주변 정비사업에 등산로 정비 및 호우피해복구와 속리산둘레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기 위해 안전센터 설치 위탁비 등 9,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리에 창고 구입비 1,000만 원, 그다음에 하단부 도비보조사업 사방사업에 보조결정변경에 따라서 산림주택피해목 제거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도비보조사업 임업단체육성에 도비예산이 별도 지원됨에 따라서 산림사업용 장비구입 지원에 2,7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하반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곶감공원 관리운영에 전기요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중간부분 고소득단기소득 임산물 시설지원입니다. 감 공판장에 생감 공판용 파레트를 지원하고자 8,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중간부터 500쪽 하단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변경에 따라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하단부입니다. 임업직불제 사업관리비 사전편성입니다. 전액 국비로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관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 예산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관수차량 임차비 2,000만 원, 북천에 황토길 조성사업 4,500만 원, 꽃모 및 야생화 구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에 반환금 8,36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금액으로 세부내용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감 생감 공판철이 되면은 공판장 주변에 차가 수백 미터씩 엄청난 길이로 서서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러면 그분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기존에 있는 작은 파레트가 그게 110cm짜리로 기존 트럭 규격에 맞지 않는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래서 농민들이 그냥 싣고 오니까 내릴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작업으로 하니까 그래서 지금 차량 1톤 차량 트럭에 딱 맞는 규격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면 그걸 농가에 나눠준답니다. 나눠주면 거기 싣고 오면 바로바로 떠서 내리면 시간을 엄청 단축시킬 수 있다 이래서 같은 농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럼 시에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시에서 50%를 주고 또 공판장에서 50%를 보태게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래 본인들이 이제 그거를 제작을 해서 1.5m 크기로 이제 제작을 한답니다. 하면 그거를 공판 시절 철이 되면 농가에 다 나눠준답니다. 나눠주면 거기 싣고 오라고 그러면 이제 농가들도 대기 시간이 줄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래 기존에 파레트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농가에서 감을 차에 한가득 싣고 올 때 그 파레트가 맞지를 않으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올해 이게 이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올해 예산을 1억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내서 곶감 구마이마을에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뭐 탐방객들 오고 하면 좀 보기 좋으라고 그 제방에다가 일부 구간 좀 심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정확한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2m 교행이 되도록 해가지고 한 300m 정도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도시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다가 이제 황토 말고 요새 또 코르크 참나무 코르크로 칩을 만들어서 친환경 소재로 그렇게 포장하는 게 있답니다. 그거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황토길은 황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황토길은 이게 경사가 조금만 있어도 비가 오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지금 그 북천 고수부지에는 지금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 제방 안쪽에 나무 있는 쪽에 거기 시범으로 이제 국민체육센터 가는 그 구간까지 일부 한번 시범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기술센터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일부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여름 꽃모까지만 생산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부 사서 이제 이거를 읍면에 주고 이용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 2억 5,000을 세워봤는데 지금 겨울 꽃모도 사야 되고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저들은 생산은 못 하고 사서 저희들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뭐 기술센터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안녕하십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부터 569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요구액은 말산업 활성화 정책사업 내에 2개의 사업으로 세부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39억 9,497만 4,000원보다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1억 4,9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중간 부분 정책사업은 말산업 활성화 단위사업은 말산업 육성으로 당초 예산액 35억 34만 1,000원에서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5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국제승마장 유지관리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 운영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2회 독도사랑배 전국승마대회 지원에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인상도 인상분인데 우리가 없던 대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전광판이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대통령배 지금 대회가 8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말이 들어와 있었는 거는 12일 정도 있음으로 인해서 수도요금하고 전광판 사용료하고 마방에 사용했는 선풍기 올해 또 한파가 대단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증액됐다 이래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대회가 짧았습니다. 대체 적으로, 짧게 짧게 2∼3일씩 정도 했는데 올해는 4∼5일씩 하다 보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그렇다고 봐야 되죠.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회가 짧게 짧게 했었고 올해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마음놓고 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아서 다른 부분도 고생을.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원용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500억 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아까 소상공인이나 다른 데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주시가 앞으로 60만 평 클러스터하고 20만 평 식품 또 그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자금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진플라임 거기서 지금 3,000억 투자에 MOU 했을 때 1,000명 했을 때 실제 적으로 2,500억 투자했는데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그 우진플라임 보은에서 지원이 됐거든요. 그당시에 저희들은 200억 투자한다 했는데 사실 이후에 알아보니 그만큼 보은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서 우진플라임이 됐습니다. 지금 현 우리 상주시가 지금 SK로 인해서 지금 60만 평 클러스터 했는데 2026년까지 SK에서 6만 평, 아바코에서 4만 평 해가지고 근 한 1조 5,000억 정도 지금 투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2026년 2년 6개월만에 그 아바코하고 SK에서 착공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공업용수하고 오폐수처리입니다. 공업용수와 오폐수처리는 산업단지 승인이 떨어지고 추후에 그 환경부로서 받으려고 하면 2028년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 투자 그러니까 시비를 먼저 공업용수하고 오폐수처리를 확보한 이후에 그 이제 중앙부처로부터 국비를 받을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러스터에 지금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에 사실적으로 그 10만 평했을 때 200억 그거 기금을 투입했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60만 평 하면 계산해도 한 1,200억 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20만 평해도 한 400억 투자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금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에게 총체적으로 하면 그리고 또 SK에 저희들 특별지원금을 또 주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지 않았지만 준공처리 후 저희들이 특별지원금 200억을 주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해야 될 단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총 한 2,500억 정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1,400억 정도 기금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21년 전후에는 사실적으로 기금이 한 150억 정도, 160억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 우리 상주시 재정자립도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2022년부터인가 지금 새로 이제 시장님께서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기금을 지금 1,400억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도 좋고 농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상주시가 앞으로 경제가 또 인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지 상주 경제가 살아남기 때문에 또 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안 들어오고는 상주시 입장에서는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에 또 재정이 좀 필요해, 지금이 좀 확보할 수 있는 기회에 좀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예산팀에 건의해서 600억을 좀 세워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1조 1,000억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이라고 해가지고 음극재로 해가지고 1차 적으로 지금 한 3,000억 정도 해가지고 지금 준공을 앞에 앞두고 있고요. 11월에 이제 지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하는 거는 2,000억, 3,000억 사이인데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자료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2,000억도 투자했지만 사실적으로 그 옛날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웅진 그 철거 때문에 철거 가보시면 지금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2년 동안 철거하는 데 시간 다 했거든요. 지금 새로운 건축과에 새로운 SK스폐셜티도 지금 건축신고를 해놓은 상태입   니다.
 ○ 위원장 신순화   그 인원이 SK머티리얼즈에서 상주시에 여기서 거주하고 실거주하고 사는 사람이 50%가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90명을 가져, 90명이 처음에 40명인데 23명이 김천에 살고 17명이 상주에 주소를 뒀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SK에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지금 저희들이 SK에서 90명이 지금 인원이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럴수록 저희들이 지금 이차전지에 포항, 군산, 울산, 청주 됐지만 상주시만 이차전지 안 됐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첨단 소부장하고 첨단전략사업이 왜 지금 우리가 안 됐겠습니까? 지금 군산이나 포항이나 청주나 군산도 사실 공업용수도 없고 포항도 공업용수 없지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분양이 지금 16,000평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사면이 내려앉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단계 된 게 평탄 작업하면서 거기 옹벽을 치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해놓은 겁니다. 가보시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2단계에 대해서 그 옹벽을 치기 위해서 밑에 기초가 지반이 낮아서 기초 공사를 두 달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초 공사하는 동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경사가 지다보니까 천막해놓고 실제적으로 그 옹벽을 칩니다. 한 달 안에 옹벽을 치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나면 그.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동천수하고 똑같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그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추석 전이기 때문에 지금 옹벽을 지금 기초 공사를 해가지고 옹벽칠 준비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제가 28년, 27년도 여기 적어놓은 거는 이거 준공 시점에서 얘기한 거고요. 이건 착공 시점이 아닙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제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제가 대외비지만 지금 SK에서 IR 지금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다는 얘기 못 하겠지만 한 연말에 1조 2,000억 정도도 지금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IR 해가지고 1조 2,000억 정도 지금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금 대외비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2026년도에 SK에서 이사회에서 상주는 땅이 없기 때문에 군산이나 다른데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께서 대표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2026년까지 우리가 공업용수 오폐수처리 이런 기반시설을 다 해주기 위해서 꼭 우리 상주에 와라. 그래가지고 이사회에서 SK 이사회 그러면 상주를 한번 믿어보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재원 확보를 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미리.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제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제가 말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21년도 전에는 기금이 160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전에 또 기금을 쓸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그다음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지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거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때 300억 예. 2019년도에 그거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하여튼 제가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상주 미래를 봤었더라도 시의원님께서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