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전준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준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778억 4,6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억 3,46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은 지역도로망 확충입니다. 주요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면리 농도 정비사업인 내서 노류리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은척 무릉리 정비공사 재원을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시비를 삭감하고 특교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하단부터 507쪽 중간부까지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북장사무실 사무용품 구입 100만 원, 도로보수원 특수건강검진 수수료 200만 원, 도로보수원 사무실 작업환경 측정수수료 150만 원,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자동염수살포장치 전기요금 외 5건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1,4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올겨울 한파를 대비하여 제설용 차량 12대에 대한 유지비를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중간 도로대장 전산 데이터 구축사업은 도로 안전성 강화 및 교통관리 최적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로대장 데이터의 일관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표준제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4억 2,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다음 506쪽 하단 도로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도로 응급복구공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3호선 세천 구간 도로정비공사 외 3건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상단 도로보수 물품구입입니다. 제설제 구입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 1,960만 원, 트럭장착 제설기 구입에 1,4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간 교량유지관리사업으로 공사가 준공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공검교, 남천교, 서보교 3개소에 대해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교 외 5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에 대해서도 1억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교량유지관리를 위한 교량 응급복구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북천교 보수공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중간부터 509쪽 중간까지 두 번째 정책사업인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인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 원과 농촌공사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상단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지원으로 기간제 인부임 부족분에 대해 9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사업인 저수지 준설장비 임차료 1억 원, 양수장 전기요금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뭄 대비 응급지원 재료비 5,00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 위탁비용 3,500만 원을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중간부 저수지 및 양배수장 정비 시설비로 저수지 응급복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함창 덕통지구 양수장 설치 외 2건에 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 위탁사업비로 사벌국 목가양수장 설치공사에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하단부터 509쪽 상단입니다. 관정 양수장비 정비를 위한 관정 및 양수기 수리비 1억 원을 증액하고 낙동 물량리 보충수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509쪽 상단 보다 효율적인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를 위한 간선 배수로 퇴적토 제거장비 임차비 1억 8,000만 원, 수리시설 응급복구비 4억 6,000만 원, 용수게이트 정비사업인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함창 윤직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하여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상주 퇴강에서 함창 하갈2리 외 1개 지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건에 대한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 계상하고 공사량 증가에 따른 시설부대비 435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단부터 512쪽 상단까지 세 번째 정책사업인 효율적인 치수경영입니다. 먼저 510쪽 상단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인 함창 금곡리 소하천 준설공사 외 4건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고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중간 하천 개보수 사업인 지방하천 친수시설 예초작업 및 유지관리를 위한 부족분 4,4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함창 하갈리 이안천 외 4건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보상협의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동 이소리 이소천 제방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효율적인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510쪽 하단 하천수문관리지원으로 국가하천 22개소가 추가되어 수문관리자 사례금을 90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상단 세천정비사업으로 낙동 장곡리 세천정비공사 외 13건에 12억 9,7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비교적 추진이 잘되고 있는 죽전천 정비공사에 15억 원을 증액하고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산천 정비공사에 15억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12쪽 상단 도 세천정비사업으로 화서 사산1리 마을안 세천정비공사의 토지사용승낙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내서 평지리 세천정비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중간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친수시설 전기요금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 네 번째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입니다. 작년도 사업인 내서 노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58만 1,000원을 편성하고 골재장 1개소 판매 종류에 따른 특별회계 수입 부족분의 보전을 위한 전출금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으로 하천관리장비 수선유지비에 1,0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157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 총규모는 8억 551만 8,000원으로 1,0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으로 소하천점사용료에 58만 3,000원, 전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186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6,23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건설과장 전준상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건설과장 전준상   예.

○건설과장 전준상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수해 관련해서 필요한 게 한 1억 정도 된다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억 올라온 데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추후 내년이라도 그런 사항이 있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어디.

○건설과장 전준상   509쪽 예.

○건설과장 전준상   이거는 저희들이 2024년 사업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농지파트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은 1월에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갖고는 시기가 좀 늦습니다. 농번기 전에 마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왜냐하면 지금 읍면에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액이 좀 상당히 높은 거는 자체 설계가 어려운 것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건설과장 전준상   그래도 줄 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설직들이 합동 작업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좀 우리가 설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큰 규모가 큰 거에 대해서만 용역을 발주합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도 많이 3,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는 많이 요청이 요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건설과장 전준상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지금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은 30만 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187개소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는 29개소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이제 저희들이 저수지 관련된다든지, 암반관정이라든지 양수장 하는 거는 저희들 자체로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갖고 그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그런 건 없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건설과장 전준상   예.

○건설과장 전준상   지금.

○건설과장 전준상   근데 뭐냐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수지라든지 암반관정은 저희 시에 우리 시설직보다는 아무래도 전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감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하는 게 앞으로 향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시공이라든지 봐서는 거기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건설과장 전준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건설과장 전준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준상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진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48억 7,5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8,0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적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기본계획관리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미지급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매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중간부 도시계획도로 대로 확포장공사에 도남지구 관광휴양 기반시설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 토지보상금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공기업 위탁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양-연원간 대로 3-2호 개설공사 보상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중로 확포장공사에 상주 두드림 시립도서관 중로 2-11호 확포장공사 보상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소로 확포장공사에 공성면 산현리 소로 3-34호와 3-35호 개설공사 2억 원과 화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화령노인회관 소로 2-6호 개설공사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사랑어린이집에서 적십자병원 구간 소로 3-16호 개설공사에 5,000만 원, 함창 오동도로 소로 2-15호 확포장공사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정비 활성화 공사 및 유지관리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아름다운 도시개발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정비에 5,000만 원,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2023년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6억 원,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부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 후 감액 1억 원, 상주시민문화공원 조성계획수립 후 용역 후 잔액 4,000만 원,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조성계획수립 용역 후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왕산역사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 대행용역 2,010만 원, 왕산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시공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64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1쪽과 525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시설비 중 2022년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630만 8,000원을 증액한 세입 4,6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4,6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대지보상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한 보상금이 한 70% 이루어졌고요.

○도시과장 김진철   아직 좀 거기 과수원이 있고 거기가 지금 외지분인데 보상금을 안 찾아가서 지금 우리가 거기가 그래가지고 보상금을 독촉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되면은 지금 내년부터나 이제 지금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내년부터 사업이 참 공사가 안 이루어지겠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지금 강제수용하려고 지금 그거를.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거를 지금 검토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네.

○도시과장 김진철   네.

○도시과장 김진철   예. 안 그래도 그럴 지금 계획이고 그 왕산 중심지 우리 도시재생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그래 추석 전까지는 전에는 조금 우리 장보기 이런 것 때문에 공사를 잠시 중지를 하고 그래 좀 추진하겠습  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예. 29일 추석입니다.

○도시과장 김진철   그렇죠.

○도시과장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전재성   농촌개발과장 전재성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9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46억 3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7,9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비 1억 3,500만 원,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15억 3,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변동요인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 중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사벌국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체육시설 보수공사 4,500만 원, 공검면 지역활성화센터 보수공사 4,500만 원, 화북면 중벌지구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200만 원, 화남면 속리산 힐링아트센터 보수공사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하단부부터 531쪽 소규모 주민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함창 구향리 마을 안길 수해복구공사 외 36건으로 15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배치도 및 현황판 등 교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묘봉십승지 그린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이자 반납액 5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입   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789만 8,000원 증액된 272억 7,102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크게 증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입니다. 당초 8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유 유류세 인하 확대로 인한 지급단가 하락으로 25억 원 감액된 6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은 지속적인 승객 감소와 유류비 및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경영 악화로 인한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 증액된 58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버스승강장 철거 및 설치시설비는 신규 설치요청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4,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536쪽 상단 특별교통수단 운영위탁비입니다. 차량 증차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1대 이상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운영위탁비를 국비 포함 7,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국비와 도비를 1,256만 5,000원 감액하고 시비를 6,027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된 터미널 시설 개선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비로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상단입니다. 신호등, 경보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임시 운영과 전기료 인상으로 공공요금 3,5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다음 53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어서 16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 1억 2,000만 원, 특별회계 운용이자수입 1,687만 2,000원, 지난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135만 원, 23년 주차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등 총 1억 7,82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순세계잉여금을 19억 7,977만 8,000원 감액하고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감액 사유는 23년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사업비 77억 2,600만 원 중 미지급액 19억 7,977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잘못 편성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기사분들보다 10월부터는 24시간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간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1대 정도를 10월부터는 1대 정도를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   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기사를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해가지고 15대 낮에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대를 풀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사를 1명을 다시 추가 모집을 해야 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러니까 1명을 추가로 운전기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기존 13명, 14명이죠. 14명이 돌아가면서 당번 순으로 해가지고 야간 근무를 서면 그다음 날 휴식을 취하고 이러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많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현재 상반기에 1대가 하루에 4.3회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이동 거리가 1회에 27㎞입니다. 평균, 그러면 1대가 하루에 한 110㎞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3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운전기사들이 불친절하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또 5시 되면 또 이 사람들이 운행을 거부하고 이런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업체가 내년도 6월로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앞으로 교육을 점검을 잘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이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이제 3년째인데 근데 매번 지금 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분들을 전임, 전에 있는 업체한테 다 위탁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의원님 말씀마따나 오래 있으신 분은 다만 얼마따나 좀 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작년도 기준으로 5억 4,100만 원 나갔고요. 올해 예산이 6억 6,000만 원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저희 상주시는요. 센터장 이명섭 씨하고 6억 6,000만 원에 위탁운영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장 월급을 주니 마니 이거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1년에 3년 동안 이 위탁 계약을 하면서 전체 금액으로 계약했는 거지 누구를 얼마 주고 얼마 덜 주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안 했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하는데 월급을 더 주니 마니 이런 거는 우리가 건의는 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억 6,000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월급을 더 주니 말아라, 센터장 월급을 해라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다 정산받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저도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 문제를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근무하듯이 하루에 2대 두 분이나 세 분을 9시까지 근무하게 하고 그다음에 1.2배의 시간당 월급을 추가로 주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4. 금년도에 상반기에 4.3건입니다. 1대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도비가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게 그 지금 우리 상주시에 터미널이 3개가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상주터미널, 화서, 함창이 있는데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부 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세 군데 다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에서 대표 일단 어차피 지금 옛날에는 23개, 24개 읍면 중에서 18개 읍면동은 읍면은 터미널이 다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면 단위, 읍 단위, 면 단위 하나, 읍 단위 하나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이것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상주터미널 하나는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이게 적자이기 때문에 상주터미널도 없어질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생각이 상주터미널만큼은 대표적으로 계속 유지하게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의자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그런 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3개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금액적으로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거 외에도 우리 또 도비 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하고 공유정류장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정산을 받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버스가 경사가 심해서 커브길이 또 너무 급커버고 이래가지고 내려올 때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버스가 안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버스를 강제로 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안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수예가 문경하고 상주하고 경계인데 문경이 한 20가구 되고 상주가 한 15가구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제가 위성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택시가 또 은척에는 택시가 현재 있거든요. 100원택시가 들어가면 되는데 또 이분들이 수예리에 계신 분들이 은척면 소재지로 안 가고 나오시는 게 전부 다 함창으로 나오신답니다. 그래서 함창 택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모동, 모서, 화동까지가 지금 100원택시가 택시가 1대가 없어가지고 100원택시가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하고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동, 모서 쪽으로 제가 특수시책으로 뭘 하나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 뭐 택시가 하루에 들어가는데 하루 일당 그 들어가면 어차피 없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한 분이 타실 분이 없기 때문에 택시가 한번 당번식으로 넣는데 하루에 10만 원을 주면 자기들이 들어가겠다 하는데 10만 원을 주고 하루에 한 명도 안 타는데 그거를 해야 될까 그것도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매일 나오실 분이 있으면 택시를 매일 10만 원 주고 당번제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은 한 분도 없거든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고민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서 우리 예, 12∼3가구 되는데 상주 사람들이 그 사시는 분들이 한 동네인데 대부분이 문경 사람들이고요. 상주는 12가구 한 20명 내로 상주시 주민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저희들도 시내 지역은 아시겠지만 이용 승객이 많은 데는 지금 에어컨 넣고 에어커텐 넣고 겨울에는 의자 따뜻하게 하고 다 해놨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하루에 1명도 사실은 이용할지 말지인데 거기를 다 그런 시설을 해야 될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자는 지금 겨울에 따뜻하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개소당.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 시골에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은 우리 55만, 개소당 55만 원씩 해가지고 비닐로 바람 안 들어가게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쯤에 할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수동인지 자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해는 되는데요. 그거는 지금 당장 있는 승강장 그거를 만들 수 없고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정도 불편하신 분은 부름콜을 사용하시면 버스 요금보다 약간 더 비싼데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안 나을까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2시간은 기다려주게 돼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있을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24년 6월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했는 게 이제 중앙시장 주차타워 미지급액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금액이 21억 중에서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땅을 상반기에 샀습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 부지로 매입하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돈을 썼는 게 이제 중앙시장 주차타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당초부터 7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통장에 특별회계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순세계 이 주차장 사업비로 사업비가 아니고 우리 순세계잉여금 남는 돈으로 생각하고 작년에 이제 전입금을, 아니 세입을 잡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주차장이 금년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준공이 되고 잔금을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왜 없는가 하면 그 돈으로 주차장 부지를 샀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예비비 8억 5,000을 세워가지고 잔금을 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통장에는 그냥 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거는 여기 쓰든, 저기 쓰든 주차장 부지를 사든 주차장 조성을 하든 그거는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돈은 통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러니까 이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21억 편성하는 거는 하반기에 우리가 상반기 작년에 땅 사놓은 것도 있고 상반기에 땅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조성을 하고 화동하고 함창하고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땅을 새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쓴 돈 메꾸는 게 아니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위에 19억 7,900을 감액시켰는 거는 세입으로 들어올 줄, 이게 세입으로 알았는데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는 거고요. 밑에 21억 5,800만 원은 없는 부분을 메꾸는 게 아니고요. 하반기에 우리가 땅을 다시 주차장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21억을 추가로 편성했는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하반기에 사업을 못 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이제 삭감을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데 땅을 사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불편하겠죠. 삭감하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이거 지금 편성하려 하는 그 21억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봉동 57-24번지에 가면 김재현 탁구장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도시재생공사 재생하면서 샀습니다. 그 우측에 상주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사이에 개인 땅하고 건물이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그거를 하반기에 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청리면에 청리 농협 앞에 빈 나대지가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 이제 우리가 하반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전입금은 21억.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네. 죄송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쪽입니다. 건축과 제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1,290만 9,000원 증액된 18억 3,26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거급여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른 주거급여 현장조사 여비 16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수용비로 1주공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에 따른 수수료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칭 1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 안전진단에 따른 전문기관의 현지 조사에 소요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양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변경용역에 따른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낙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 행정절차인 최종 준공 고시 이전에 현장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준공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한옥건립 지원사업 8,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품격 친환경 주거 형태인 전통 한옥을 보급하고 전통 한옥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함창읍과 청리면에서 각 1동씩 경상북도에 한옥 건립 신청을 하여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542쪽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집행잔액으로서 국비 반환금 1,333만 4,000원, 이자 13만 4,000원, 도비 반환금 400만 원, 이자 4만 1,000원으로 총 반환금 1,7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 사유는 어린이집,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 화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건축된 건축물의 외벽을 화재에 안전한 소재인 불연성 자재로 성능 보강하는 사업인데 사업 대상지인 어린이집 두 곳이 원아 감소로 인하여 폐업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건축과장 김덕수   이게 경상북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한옥건립 도내에 한옥 건립을 신청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 2동을 신청했습니다. 청리면.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보통 한옥 건립이 평당으로 따지면 한 1,500 이상 소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지원해 줄 때 동당 20평 이상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비로는 한옥을 하게 되면 동당 한 2억에서 3억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 나머지 이제 자부담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옥을 지을 때도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한옥 건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그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저희들이 이제 부담하고 있었는데 당초 저희 과에서 주거급여 업무를 맡고 있다가 그게 조직 개편됨으로써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게 돼서 이제 저희들이 감액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냉림3주공에 788세대인가 아마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건축과장 김덕수   예.

○건축과장 김덕수   예. 별동 증축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단 이제 2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60㎡ 이상 돼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누구나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도에 신청을 하거든요. 도에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한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이제 시군에 통보를 해주면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든지.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이게.

○건축과장 김덕수   올해 같은 경우는 2동이고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1동, 2동씩 이렇게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포기를 다 했었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이게 이제 실제적으론 동당 4,000만 원을 받고 자기가 2억 넘게 자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하니까 또 돈 관계도 있고 또 한옥을 지어도 이제 미관상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살아볼 때에 좀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한옥 건축기준이라고 따로.

○건축과장 김덕수   그 대부분이 사업비 관련해서.

○건축과장 김덕수   그렇더라도 이제 자부담 부분이 원체 이제 많고 이게.

○건축과장 김덕수   그래도 이제 한옥 건축기준에 보면 옛날처럼 순수 100% 한옥이 아니고 주방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거는 현대식으로 다 꾸미고 할 수 있도록 한옥 건축기준을 굉장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고맙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5쪽입니다. 2023년도 행복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51억 6,748만 9,000원보다 2,909만 8,000원이 증가한 51억 9,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세부 사업 민원발급처리에 사무관리비 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단가 인상분 및 2023년도 신규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요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세부 사업 부동산 관리 일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퇴직금 본예산 미반영 및 단기 사역 충원으로 인하여 1,8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하단의 세부 사업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도시브랜드슬로건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종합민원실 내 부서 및 팀 명패, 입간판, 게시판 부착물 등 교체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따른 국비 교부액 이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 그 현재 저희들 팀이 8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색도 좀 바라고 그다음에 이게 과거에는 이게 일자형으로 돼갖고 측면에서 보면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도시브랜드 저희들 또 슬로건도 바뀌고 해서 그거 적용을 해서 좀 입체형으로 좀 바꿔가지고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팀 명칭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산뜻하게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어느 시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브랜드가 또 중요하고 이번에 저희들 또 예산을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 상상주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는 뭐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저희들 계속 어떤 그 방송도 나옵니다. 상상주도 그 슬로건 노래,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각종 공문서에도 상상주도가 위에 얹힘으로써 나름 뭐 상주에 대한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그런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있습니다. 요즘 뭐 여러 워낙 또 저희들 하루에 또 오시는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자기들이 또 어떤 감정표출이라든가 이런 게 종종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이 대응을 또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들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문경하고 비교를 해갖고 상주가 문경보다 못한다 그런 소리들을 가끔 또 들립니다만 저희들은 또 문경 우리 민원실만 비교했을 때는 문경보다 저희들이 좀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지난해에 평가에도 저희들 문경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문경시에서 벤치마킹을 왔다 갔습니다. 문경시 민원실에서 우리 시에.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알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그래도 뭐 이 민원은 또 하다 보면 인허가 특히 민원 쪽에 또 자기들 원하는 대로 되면 괜찮은데 안 됐을 때 이제 민원인들이 성질도 내는 분도 있고 각자 성향이 틀리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 우옛든 뭐 조금 전에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친절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분들 좀 이래 토닥거려서.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잘 이해를 좀 시킬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733억 3,899만 4,000원보다 25억 4,480만 4,000원 감액된 707억 9,419만 원으로 기정 대비 3.4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효율적 관리는 기정액 26억 8,995만 9,000원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된 29억 3,995만 9,000원이며 기정 대비 9.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마을 상수도 응급복구비 보수공사 증가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로 화북 입석 송학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4,9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설치 및 관리는 기정액 325억 4,903만 5,000원보다 28억 2,000만 원 감액된 297억 2,903만 5,000원이며 기정 대비 8.6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하수도 설치 및 준설에 시설비로 함창 오동1리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 원, 함창 오동2리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사벌국 매협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3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 화북 용유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로 국비 8억 100만 원을 증액, 도비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와 추가 시비분에 10억 2,700만 원을 조정하여 총 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중덕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시설비로 국비 2억 5,600만 원을 감액, 도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와 추가 시비분에 5,800만 원을 조정하여 총 2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국〕 상주시 동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국비 4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상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입찰잔액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설비로 국비 20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 10억 원을 감액하여 총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대청댐 상류 농어촌마을 사산, 평온, 선교, 수봉 개량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설비 국비 3억 원, 도비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추가분 2억 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총 3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국〕 연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시비 1억 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상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11만 2,000원, 2022년 상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83만 5,000원, 2022년 함창 구향 오수관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1,424만 9,000원으로 총 2,51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833억 원보다 18억 원 증액된 851억 원으로 기정 대비 2.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93억 원보다 17억 원 증액된 520억 원으로 기정 대비 3.4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40억 원보다 1억 원 증액된 341억 원으로 기정 대비 0.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예산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입니다. 61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 중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 이자수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 중 영업비용입니다. 정수비에서 재료비 1,1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기타직 보수 호봉조정 등에 따라 인건비 20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근무환경개선용 집기구입 4,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무수행비 15만 원을 증액하고 연금부담금 부족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예비비 367만 9,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 중 총 1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수입 모동 급수구역 노후관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에서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상수도시설 개선공사에 원인자부담금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주보 물관리사업소 상수도급수관로 인입공사에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남정수장 확장공사에서 시비 8억 원을 감액하고 은척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시비 8억 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모동 급수구역 노후관 정비공사 9억 원,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상수도시설 개선공사 5억 원, 상주보 물관리사업소 상수도급수관로 인입공사 2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총 1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기계장치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남정수장 확장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구내 이동용 전기식 카트구입으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실험실 수소이온 측정기 구입에 8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기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던 직원 근무환경개선용 집기구입에 4,000만 원을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 중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이자수익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 중 영업비용입니다.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에서 환경사업소 휴게실 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 93만 원을 편성하고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하수도 근무인원 증가로 국내여비 729만 원, 공무원 법정교육 여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부족분으로 7,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자본적 지출예산 중 유형자산취득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서 환경사업소 휴게실 업무설치법안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예산 감액했는 거는 부기별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 진도에 따라서 사업비 이동을 했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1단계 도시침수 1단계 사업의 30억은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르게 해서 예산 사업비 감액된 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그거는 공사 건별로 총사업비가 결정돼 있는데 대해서 환경부에서 사업비 진도 따라서 사업비를 구분해서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안 그러면 집행이 낮으면 저희들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다음 환경부 예산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저희들과 협의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일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역과제라든지 토지 보상이 안 돼서 일부 진도가 늦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그거는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저희들 단계별로 연도별 금액이 조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관계없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5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액은 80억 7,438만 원으로 기정액 77억 2,736만 4,000원 대비 3억 4,70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변동이 없으며 시비 예산액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반부에 세부사업 국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에서 농촌진흥청 주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교육 방식이 민간위탁교육으로 변경되어 국내 여비 50만 원을 위탁 교육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세부사업 도비 농업인 학습단체육성에서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당초 1,74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도대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되어 도대회 참가 물품구입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식비로 집행 예정인 400만 원을 제외한 1,34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아래 세부사업 지역농업인 소득개발사업은 농업인상담소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소득작목개발사업으로 당초 선정된 농가 중 일부가 사업 포기를 하여 재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예산 1,700만 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아래 세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로 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기계 및 운영장비이동 운반수수료 350만 원, 임기제 공무원 피복비로 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임대사업용 농기계 및 운영장비구입비로 3억 원, 임대사업장 지원 근무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 및 필요한 농기계와 장비를 보강하여 농기계 임대 이용 농업인의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농업기계 관리운영 및 교육에서 교육 교재비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교육 안전사용 및 이용기술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기본경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장 공무직 피복비로 1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2,020만 3,000원을 적정 과목인 기타직 보수로 변경하였으며 단가 등 변경으로 당초 인건비 총액에서 4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2022년도 국·도비 사업추진 시 발생된 집행잔액의 반환을 위해 4,91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반환액은 4,062만 9,000원, 도비 반환액은 85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기종을 특정 기종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부족한 농기계들 주로 많이 나가는 쓰이는 농기계들 위주로 구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고 또 사업장별로 부족한 농기계가 있으면 추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수요 파악이 돼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저희들이 3억 원에 관련된 구입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불용농기계가 지금 수량은 총 기억 안 나지만 한 190여 대가 불용 처리가 돼가지고 금년 3월 초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제 매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관내 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매각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농업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임대 농기계를 내가 필요할 때 못 쓰는 게 가장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 불용농기계를 아주 고물은 못 쓰지만 여러 명이 돌려 쓰는 기계는 부적당하지만 자가용으로 쓸 경우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기계들은 관내 주민들한테 매각을 하려고 이제 관련 법령이나 여러 가지 방법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에서 도청도 우리가 방문했고 농림부에도 건의를 했고 국회의원 보좌관실에도 방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보고 했는데 현재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농기계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특례 규정이 뭔가 하면 단가 500만 원 이상, 처분 총액 1,000만 원 이하 내에서 이제 주민들에게 경매 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분 단가 500만 원 이하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 처분 총액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제 우리가 회계과에도 계약 담당팀에도 물어봤는데 처분 총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우리가 매각할 준비를 총액 처분이 할 금액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이 1억 한 7,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 이제 이거를 수의계약 매각할 수, 경매할 수 있느냐 이래 하니까 일단은 좀 처분 총액제한이 걸린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 이제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이런 걸 지침 개정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불용품을 감정받아놓은 지가 3월 초에 받았는데 계속 그걸 끌어안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8월에 이제 일괄 온비드를 통해서 일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처리 금액은 2억 한 4,000인가 이렇게 매각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현재 과정이 진행돼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의원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의원님 제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러면 그 처분 총액이라는 개념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개별 농기계 가격 500만 원, 처분 총액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감정가격이 개별 농기계 가격은 500만 원 이하가 맞습니다. 맞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개별 가격은 맞습니다. 맞는데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처분 총액이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분 총액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시행령에 처분 총액 제한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저도 그래 하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의원님 근데 그리고 질문도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게 자, 우리가 여론조사 이런 걸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유리한 쪽에 질문하게 되면 아, 그렇네 이럴 수 있는데 명백한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대놓고 딱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닙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도에도 가고 농림부도 방문하고 국회의원실도 방문하고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도 그렇게 하려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부러.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부러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인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분명히 법령 자체에 처분 총액에 제한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그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은 그래 총액이 처분 총액이 하여튼 1억 7,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억 7,000만 원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법령은요. 개별 단가 500만 원 이하이고 앤드입니다. 앤드 그리고 또는 이 아니고요. 500만 원 이하고 처분 총액이 1,000만 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의원님 그럼 제가 편하려고 왔으면요. 그래 알아보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지금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오늘 아침에도 국회의원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행안부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석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한번 해달라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서 저는 법령은요. 명백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의원님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법령을 개정하든지 제가 하여튼 해석을 한번 받아보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우예든지 지역 주민들한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은 저희들 현재는 편법이지만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불용.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이제 그거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요. 법령에 충실해야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그면 다른 의원님들 생각, 처분 총액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를 들면 의원님 법령이요. 500만 원 이하이거나 총액, 처분 총액 1,000만 원 이하 이런 경우는 말이 됩니다. 근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농기계 판매하는 매각하는 데 대한 조항입니다. 그 조항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기계 매각에 대한 특례조항입니다. 그 조항이요. 농기계 매각할 때 이런 경우에 매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항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의원님 전국에 우리 147개 시군인가 군 단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저희들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지금 여러 각도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는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국회의원 통해서도 최근에 답변을 또 다른 경로로 받았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이게 공유재산법에 이게 아까전에 말씀하신 500만 원 이하 이며거든요. 그다음에 처분 총액 1,000만 원인데 이게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그 법에도 내용이 돼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건을 분리 발주하지 말라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사실은 뭐 저희들 센터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농가한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기계를 하는 거는 전부 다 동의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의원님 제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뭔가 하면 어떤 시군에서는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어떤 시군에서는 이제 그 조항에 대해서 이제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불용분 처리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알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알아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총액이 안 넘게 불용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도록 불용 처리합니다. 1년 내도록.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안 되면 근데 우리가 그 당시는 일단 일반 감정을 한 번에 받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 개정이 안 되거나 조항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번 1,000만 원 이하 불용분 처리를 해버리면 1,000만 원 이하 같으면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그면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그 정도 됩니다.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여튼 의원님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일단은 올해 감정은 일괄 받은 상태고 명백하게 공문상에 일괄 감정을 받은 상태에서 그걸 분할 쪼개기는 불가능한 일이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이제 향후에는 저희들이 1,000만 원 총액이 1,000만 원 안 나오게끔 불용 처리를 알맞게 알맞게 그래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그런 방식을 저희.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리고 저희들 있잖아요. 행자부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 질의응답을 분명히 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법령 해석을 받고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런데 그 질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질의 내용이 어떤지 어떻게 질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상주시에 농기계센터에서 1억 몇천만 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여튼 의원님 제가 의원님 취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진짜 정말 그래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하여튼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파악, 감정받기 전에 파악했으면 불용 처리를 좀 이래 분할해서 받든지 이렇게 하면 좀 할 수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 임대 농기계 예약이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거 지금 많이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우리 불용품을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원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시군 사례가 보면 1,000만 원 이하로 불용 결정해서 하는 이유가 그 처분 총액제한을 알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이제 그런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런 점까지는 미리 파악을 못 해서 그런 점을 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정말 저희들도 임대 민원 감소라든지 우리 기계가 많이 풀리면 좋은 점이 훨씬 많은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매각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총액 기준해서 1,000만 원 해서 필요한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위주로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 여부를 판단해서 처분 총액 1,000만 원 미만은 매각이 될 수, 농가를 농가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여간에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내년부터 차후에 불용농기계 처리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6,000 몇백만 원. 1억 6,000.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말씀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이해하고 하여튼 저희들도 향후 이제 저희 센터가 하여튼 앞장서서 농민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제도 개선, 규정 개선 이런 등등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동원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혹서기 비닐하우스 혹서기 온도저감기술 시범사업도 이게 당초 선정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해서 반납하게 됐고요. 나머지 사업도 당초 선정되었다가 이제 자꾸 포기를 해서 더 이상 재공고를 하고 모집을 했는데도 또 불구하고도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또 사업 추진하기도 현재는 어렵고 해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이제 다른 사업들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사업 이런 시범사업들인데 이게 이제 자기 자부담이 좀 많고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걸 투입해서 자부담을 투입해서 이게 사실 내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50% 있고 나머지 포도 신품종 이거는 70% 보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이게 상담소 지역특화 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인데 상담소장이 이제 지역의 어떤 현안 사항들이나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만든 사업들인데 하여튼 지역에 하여튼 기술보급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계속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어떤 사업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과거에는 2,000만 원 제한이 있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현재 추진 방식이 의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에는 이제 10개소에 각 상담소별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상담소장이 사업을 발굴하고 그 이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내부 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사업 선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사업량 제한이 현재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제 추경으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후순위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할 사람이 실제 없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이로 인해서 이제 내가 이득을 볼 것이 그렇게 없다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은 사실 상담소장이 지역에 필요하단 사업으로 발굴했는데 막상 또 지역에서는 또 이제 수요가 크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업 신청서를 냈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후순위가 정해지는데 1순위자가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자가 승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 이 사업 자체가 포도 신품종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다른 과수는 안 되고 포도 신품종.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포도 품종에 대한 후순위 말씀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신청 후순위자 말씀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올해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반납을 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반납하게 된 거는 저희들 불찰이 맞습니다. 하여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555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액 85억 9,846만 8,000원으로 기정액 89억 5,558만 8,000원으로 3억 5,712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운영 및 농작물 병해충 관리입니다.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 중 행사운영비인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개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여비 2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를 개최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로 각종 중앙단위 도단위 평가회 교육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직원 출장여비 소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 중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농업 기상장비 유지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개소식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월 호우와 강풍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기상타워가 기울어져 정확한 기상관측을 위한 타워 하중에 영향을 주며 노후화된 태양광 전지판 관련 일체 장비를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준공 예정인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민에게 홍보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5쪽 하단부입니다. 도비 식량작물 기술보급지원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지원 중 도비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 경북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은 사업자 포기로 해서 4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하단부터 556쪽 상단부입니다. 과수 기술보급지원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보급 스마트기반 저온피해 방지시스템 실증 시범사업에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과수 생육초기 발생하는 저온 및 서리 피해방지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2,800만 원, 자부담 1,200만 원으로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직무 발명한 스마트기반 저온피해 방지시스템 실증 시범사업으로 과열 및 미세살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온 피해 회피로 고품질 과일 생산 및 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채소 축산화훼 맞춤형 새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채소 소득기반조성 수출 딸기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딸기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딸기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안정생산을 목적으로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시비 2,100만 원, 자부담 900만 원으로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잎응애류의 칠레이리응애 등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해충 방제 기술보급이며 이 외에 딸기 경도 향상을 위해 자재 등의 활용으로 수출 딸기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성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아직 저희들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정률이 90%로 잡아서 이제 4만 5,000원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완전미율이 90%라서 도정률이 거의 90% 정도 좀 미소진미는 일품보다 조금 도정률이 조금 더낫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이거보다는 조금 높다고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이 90%로 해서 그렇지 아마 거의 금액은 비슷할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조금 미소진미 조금 높거나 비슷할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어떤 평가회를 말씀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평가회를 올해 진행을 할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니요. 개소식 하는 그날 이제 개소식 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500만 원 해놨습니다.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합판 제작이라든지 홍보 리플렛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기 위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그 나누리영농조합법인에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함창에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나누리영농조합법인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과수 말씀하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게 이제 기존에는 미세살수라고 해서 스프링쿨러로 이제 돌리면은 이제 한 100ℓ 정도 노즐 한 개 나가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즐 1개당 한 7ℓ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온이나 이제 서리나 이런 거 왔을 때는 한 1∼2주 정도 온수로 하기 때문에 이제 온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이게 이제 그 천적을 이용해서 친환경 해충 방제하는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천적을 천적.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러니까 응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해충들이 응애를 잡아먹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구입처는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전에도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충들이 이제 수출하고 하면 아무래도 농약이나 이런 걸 살포했을 때 이제 잔류도 잔류 농약이 남을 수도 있고 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이거를 보급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산하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진단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기존에 이제 그 토양검정실에 사무실 조그마하게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기자재나 이런 거를 저기 하려면 조금 더 이제 여러 사람이 분석하고 하려면 조금 자리가 있어야 돼서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다 하는데 이제 기자재나 이런 거를 좀 여러 개 갖다 놓고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들이 새로 이제 하고 앞으로 이제 병해충 관련된 거를 더 이제 빨리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농가에 알려주기 위해서 분석센터를 지금 짓고있는 중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현재는 저희들 직원들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하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두 번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니요.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따로 저기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총 한 13 농가 정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고 하면은 수출할 때 하는 농가들은 이거를 이제 차후에 조금 더 농정과나 이야기해서 확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성과가 좋으면 그런 식으로 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전에도 했었는데 지금 특히 이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뭐 수출하는 농가들은 아마 13 농가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저기 하지 싶습니다. 이런 거 하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이제 올해 사업을 한 거를 내용을 가지고 연말에 가서 이제 저희들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잘했나 못했나 이런 것들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내에서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농업인 단체하고 같이 이제 시범 사업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좋은지 나쁜지를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런 책자들을 저희들이 하나 만듭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이 올해 사업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책자로 하나 만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다음에 이제 자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들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주로 올해 시범 사업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도자나 생활개선회 단체들 초청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3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액은 총 64억 6,66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미래농업지원 업무추진 사업입니다. 상부기관의 교육 평가 참석 증가로 국내여비 예산액을 1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은 타교육 진행으로 예산액 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가공지원실 노후화 시설장비 보수 및 유지관리비 상승으로 공공운영비 예산액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 하단부터 560쪽 상단입니다. 농업기술 시험연구사업 지원 사업에 테스트베드 및 시험연구 전문교육 강사수당은 농업대학 교육과정과 중복이 있어 기타보상금 예산액 19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예산액 1,19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으로 77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정분석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재료비 예산액은 친환경 농업지원 교육 시 재료 소요 미발생으로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