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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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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장님의 유고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49조 4항과 같은 법 시행령 46조 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각 부서장님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인호.
○위원장대리 박광덕   오늘도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농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7쪽에서 949쪽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서와 950쪽부터 961쪽까지의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61쪽입니다. 3번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오수관로 정비공사에서 오수관로, 압송관로, 맨홀펌프장, 기타 부대공사와 기존 정화조 철거 및 폐쇄에 공량이 추가되어 당초 계약금액에서 3,535만 7,000원 증액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아래 4번부터 8번 항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62쪽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에서 공보장비 유지비에 1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공보장비 유지비는 유사시 장비의 고장 및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수리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2022년도에는 집행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외 23건으로 예산액 48억 6,080만 원 중 집행액은 45억 8,170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부가세 환급금, 낙찰차액, 사업 추진 잔액으로 대부분의 사업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목록 두 번째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에서 사업비 2억 원 중 4,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시설장비 입찰과정에서 낙찰자가 시간을 지체하고 계약을 포기하고 이로 인해 재입찰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 지연 사유가 발생하여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월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65쪽입니다. 11번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집행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내역입니다. 농기계 세척장 위탁처리용역으로 계약업체는 주식회사 오빌이앤씨이며 용역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장 각 사업장의 세척장 폐토사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4,320만 원이며 집행액은 3,888만 원입니다.
   다음 13번 관리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66쪽입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 상주시연합회, 4-H회, 생활개선회 상주시연합회에 지원 금액은 3억 1,072만 2,000원입니다. 농촌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을 하고 농업농촌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신기술 보급 및 소득작목개발 외 14건으로 예산액은 7억 8,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억 2,289만 4,000원입니다.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의 이월액 1억 5,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10만 6,000원으로 부가세 환급금 유입과 입찰잔액 등의 집행잔액 소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71쪽입니다. 16번 예산의 이용 및 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7번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및 운영 장비 등 구입 사업으로 노후 농기계 교체, 임대수요 증가에 따른 농기계 추가 확보 등의 예산에 사용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19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3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 의존도 증가에 따른 농기계 추가 확보, 불용농기계 지속적인 발생, 농기계 가격상승 등으로 향후에도 연간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번 반환금 내역입니다. 먼저 주산지일관화기계화사업은 개소당 사업비가 국비 1억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으로 2억 원입니다. 2021년도에 사업량 2개소 총 4억 원의 사업비에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국비 818만 9,000원, 도비 245만 7,000원이 발생하여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조성 후건물 개보수 사업은 2020년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21년도로 이월이 되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잔액으로 국비 1,051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아래 20번과 21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72쪽입니다. 22번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본건의 예산 부기명은 농기계 임대부품 등 구입이며 해당 부기의 예산 총액이 2억 5,200만 원입니다. 자료 작성 서식상 건명에 예산 부기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인해서 각각의 세부적인 집행 내역을 건명으로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본 건의 전체 예산액이 2억 5,200만 원인데 각각 세부 집행 내역마다 예산액을 모두 2억 5,200만 원으로 표기하고 예산액 계에 이를 합산하게 되어 예산액 합계가 20억 1,600만 원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예산 총액 2억 5,200만 원 중 거래처별 1,000만 원 이상 집행된 부품 구입액은 1억 8,403만 8,000원입니다. 
   다음 23번 농업전문기술 맞춤형 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실용교육, 귀농교육, 청년농업인 육성, 전문교육 4개 분야에 287회 교육을 추진하였고 교육 인원은 4,275명입니다.
   다음 97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내역입니다. 농업대학 등 각종 교육과 농업인 단체 육성 등에 행사실비보상금 1억 6,05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76쪽입니다. 25번 농업인 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 상주시연합회, 상주시 4-H회, 생활개선 상주시연합회로 3억 1,07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번 사업장별 임대 농기계구입 내역입니다. 임대 농기계 256대를 구입하였으며 예산 19억 원 중 18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농기계 위주로 구입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979쪽부터 991쪽까지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실적, 내용연수 경과 농기계 보유현황,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처분 내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91쪽입니다. 28번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사업량은 3개소, 개소당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홍보 및 신청자 접수 후 현지 심사를 거쳐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함창농업협동조합, 담꽃새메주된장마을영농조합법인, 중동 친환경감자작목반입니다.
   992쪽 사업내용입니다. 임대 대상 3개소에 임대 기간은 5년이며 연간 임대료는 1,968만 8,000원이며 5년간 합산 임대료는 9,844만 원입니다. 
   다음 29번 농업인 상담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10개의 상담소에서 지역특화작목 신기술 보급 및 소득작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현장 영농상담, 민원 해결,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93쪽입니다. 30번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기술이전 사업 위치는 사벌국면 삼덕리, 화달리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입니다. 사업비 전액 도비로 2,741억 원이며 사업 면적으로 부지 면적은 969,387㎡, 건축 면적은 40,462㎡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부지 면적은 약 293,000평, 건축 면적은 약 12,240평입니다. 주요 시설은 지원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포장시설, 기반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94쪽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17년도 도 농업기술원 상주시 이전이 확정된 이후 이전에 관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은 완료되었고 조경수 및 유실수에 관한 수용재결는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금년 4월 4일 기공식을 거행하고 4월 6일자로 시험연구포장 조성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문화재 조사와 부지정리가 완료되면 2024년 2월경 건축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2026년 12월경 준공 및 청사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우박 등 이상기온 등으로 매년 흉작이 예상되잖아요.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이번에 화북도 그렇고 공성 뭐 이래 많은 우박이 오고 그랬는데 이 대안으로 어떤 재해예방 컨설팅 사업이나 신규사업편성, 재해보험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상주시만의 어떤 차별화된 어떤 그런 게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현재 이래 봄철 저온 피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개발된 것도 많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사실 우박 같은 경우는 현재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기상 예보 이런 것들을 현재 여러 군데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이제 농업 기상정보 앱이 있거든요. 스마트폰 앱이.
○강효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런 거를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제 기상 예보를 미리 좀 잘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우박 피해 이후에 대응조치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을 하는데 주로 잎이 찢어지고 이런 게 생기면 살균제를 좀 살포하고 또 이제 영양제 쪽으로 요소 엽면시비라든지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런 거는 교육도 철저히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현장에 이번 우박 피해 현장에 과장님은 몇 번 나가봤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는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낙동 쪽에 한번 피해 있다 해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도 소관 업무가 아니라 기술센터 과장님 정도 되면 현장에를 좀 발빠르게 나가서 어떤 점검해야지 안 되겠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야만이 그 현장을 봐야지 대책을 세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우리 행사비 실비 보상금 집행 내역에 이래 보니까 974페이지하고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 이래 보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매년 이거 뭐 행사비 때문에 좀 단체에서는 좀 그렇던데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이거 예산 좀 올려줘요. 이거 올려도 뭐 큰 그거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증액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예산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하는 예산 부서나 또 농업 우리 보조금 심의회에서 좀 삭감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뭐 농업인단체에서는 맨날 이거 행사비 이런 게 모자라다고 난리인데 좀 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여튼 뭐 예산.
○강효구 위원   내년에 신경을 좀 많이 써봐요. 이거 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증액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특히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참 애먹어요. 단체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면 단위에 이래보면 궂은일 다 하고 이러는데 이런 거 좀 신경 써갖고 농업정책과에서 내가 이래 보니까 그거 우리 농민들한테 우비를 1년에 면 단위마다 조금씩 이래 배부를 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게 이제 뭐 돈은 몇 푼 안 가지만 그게 참 농민들한테 되게 좀 아쉽고 필요해요. 보니까 특히 이래 올해 같은 경우는 우박이 온다든가 이러면 우비가 필요하고 약칠 때도 그런데 그거 사소한 거 농민이 사도 되지만 요래 좀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이런데 애먹는데 그런 거 1년에 한 개씩 이래 또 선물이라 하면 그렇고 좀 이래 한 개씩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 사소한 거 그런 거 한 개 챙김으로써 어떤 농업 관련된 단체라든가 봉사활동 단체 등 또 좀 힘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소속감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봐요. 괜찮을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우리 이제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 맞습니다. 맞고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소한 거를 또 한 번 챙김으로써 또 이래 회원들이 또 사기진작도 될 수 있잖아요.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소속감도 있고 또 시골에는 그런 게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소모품이잖아요 소모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1년에 하나씩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리고 973페이지 보면요. 973페이지 관내 보면 체험 교육 치유를 포괄적으로 진행한 2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에 대한 추가 지원 확대 계획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973쪽 말씀이십니까?
○강효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강효구 위원   여 보면 체험이나 교육, 치유 이런 거를 2개 사업장에서 보니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예.
○강효구 위원   이거 어떤 추가 확대 계획 같은 게 있는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현재 이제 치유농업법이 2021년도 3월에 이제 제정이 되고 이쪽 분야에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도 이제 이 법 제정에 따라서 관련 사업들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보조를 같이 하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이라는 게 이제 지금 서구 유럽에서는 의사가 처방까지 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면 처방전까지 내려주는 상황인데 아직은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거기까지 이렇게 서로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의학계 쪽 외에서 이제 농촌진흥청 차원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치유농업을 확대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앞으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 같고 또 농촌의 어떠한 그걸로 인해서 또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지금 치유에 관심들이 많고 또 활용 노인, 치매 노인들이나 정서적 불안정한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치유농업시장이 앞으로 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효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좀 잘 좀 연구 검토 좀 해보십시오. 그거 참 앞으로 발전 전망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또 땅을 밟고 살아야만 건강한 게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보십시오. 한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리고 제가 216회 회기 때 교육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역량교육 강화에 대해서 외주 강사, 외부 강사초빙 해가지고 강의 좀 하라고 내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외부 강사초빙 해갖고 강의한 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읍면동 지도자회 교육 말씀이십니까?
○강효구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농업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갖고 좀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외부 강사는 저희들이 초빙을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뭐 어떤 쪽 분야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때도 사실은 이제 자체 강사, 외부 강사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교육 이런 쪽에서 우리가 아직 내부 강사 풀이 인력 풀이 없기 때문에.
○강효구 위원   제가 그때 한 거는 그 이제 농민들도 마케팅이 중요하다. 마케팅 좀 강사들 전문 강사를 좀 초빙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건 안 했는가 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교육도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신청자 모집을 했는데 모집 기간은 상당 기간 길게 줬는데 불과 한 2, 3일 만에 다 신청이 다 끝나버려가지고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한번 하고 제가 담당 직원한테 다음에 한번 또 하자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수요가 많은 쪽에서는 연중 교육을 좀 더 많이 하고 유능한 강사분을 모셔서 그래 한번 강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갖고 앞으로는 진짜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판매 전략도 참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게 농업이 아마 마케팅이 안 따라가면 아마 우리 농업도 희망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 강사를 좀 초빙해가지고 좀 여러 번 좀 이래 강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 쪽에 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가 며칠 전에 제초기를 빌리러 갔더니 동부분소 마당에 그 농기계가 폐농기계가 엄청나게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총 25종에 192대가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있는데 거기 보면 또 쓸 수 있는 것과 또 아예 못 쓰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굴삭기 같은 경우는 물어보니까 같이 샀는데 어떤 회사 거는 아직도 그 같은 연식이라도 쓸 수가 있고 어떤 회사 거는 못 쓴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수입산하고 국산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그래 국산은 지금은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부속이 없대요. 우리 소형 굴삭기가 부속이 없어서도 못 쓰겠고 또 지금 수입산은 잘 굴러가고 잘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잘 쓰고 있는데 거기 나온 그 물건들이 제가 보기에는 쟁기 같은 경우는 날만 갈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뭐 농민들이 무리하게 해가지고 쟁기 전체가 안 돌아가는 이상은 아무 관계가 없고 그런 거는 쓸 수가 있고 또 그 트랙터 소형 트랙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또 들렸어요. 들렸더니 이제 켜봤어요. 스위치를 열어보니까 전부 300시간 미만이에요. 기술센터에서 쓰던 거는 45마력짜리 그거는 좀 오래 쓰는 거 저도 봐서 알겠는데 29마력짜리는 정말 300시간을 농기계 300시간을 썼으면은 안 쓴 거예요. 사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많이 썼다 하면 많이 썼다 하지만 그게 5대 전부 엄청난 돈도 29마력짜리 돈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1대당 가격이 전부 여 보시면 있지만 엄청나게 비싼 건데 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그게 보니까 처음에 취지는 여성들 쓰라고 이제 작은 소형 트랙터를 갖다 놓은 모양인데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없고 이제 그런 건 여성 농업인들도 트랙터 같은 경우는 교육을 좀 따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손에 익어야지 참 농기계가 위험한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위험한 제일 지금 농촌에 제일 힘드는 게 농기계 사고입니다. 농기계 사고인데 그런 거는 교육을 트랙터 같은 경우는 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운전하면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작업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저도 농기계를 많이 만지지만 그런 건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또 수리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요.이제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농기계 여기 보면 우리 지역 농민 대상으로 경매를 우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된다면서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안 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노력해서 지금 국회의원실에도 이야기해놓고 도청에도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기계가 참 개인이 가지고 와서 정갈하게 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기계가 많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많은데 지금 파쇄기라든가 뭐 쟁기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트랙터 이것도 지금 트랙터 지금 그 마력 대가 제일 어중간한 마력 대에요. 그거는 풀 제초 작업밖에 할 수 없는 29마력짜리는 그런 마력 대고 앞으로 대형 농기계도 들어올 텐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잘 봐주셔야 되고 이게 그렇게 많은 농기계를 언제 다 처분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저희들이 현재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경매를 통해서 이제 매각을 할 때 효용성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임대 농기계가 지역에 풀리게 되면 그만큼 가지게 된 사람들 수요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임대 민원도 적어지는 결과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경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이제 지침에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처리하라 돼 있어서 물품관리법 시행령 특례 조항에 보면 단가가 500만 원 이상 총액이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내의 것만 경매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은 범위를 초과하게 돼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경매를 현재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지역의 현실과 이게 좀 제도 개선 쪽을 건의하기 위해서 경북농업기술원,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도 방문을 하고 농림부에도 법령 개정을 요구했고 또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이제 단가 500만 원 이상 총액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이 조항을 삭제해 주면 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말씀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오늘내일 바뀔 상황은 아니고요.
○김세경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저희들이 이제 한 7월 한 달 정도 좀 더 기다려보고 추이를 봐서 개정될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 조금 더 참았다가 지역 주민이 경매를 하고 개정될 움직임이 아직 좀 멀었다 싶으면 할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이제 온비드를 통해서 총괄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가깝게 된 동부분소를 예를 들어 다른 데 지금 다른 데도 임대사업소가 좁아서 확장하고 있는 상황 옮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근데 이게 농기계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도 중요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농기계는 전부 다 쇠기 때문에 비를 맞추면 안 돼요. 녹이 쓸고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동부분소도 오늘 아침에도 가봤지만 좁아요. 좁아가지고 농기계가 지금 비를 다 맞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쓸 사람은 많고 농기계는 갖다 놨는데 지금 창고가 없어가지고 밖에 다 지금 전시를 하고 있으면 안돼요. 사실은 지금 농민들도 뭐 사실은 트랙터 한 대 차보다 더 비싼 차도 엄청 많은 트랙터도 많은데 비를 다 맞추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농민들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집에 차고는 없어도 농기계 창고는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워낙 고가다 보니까 동부분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앞에 밭을 좀 사서라도 앞으로 콩도 많이 재배를 하고 하는데 콩 선별 작업장 같은 경우 농기계 지금 보관 창고 이런 것도 더 지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부속기들이 쟁기 같은 거는 지금 비 다 맞고 있어요. 비 다 맞고 있고 또 세척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거기에 마당에다가 폐농기계를 불용기계를 그렇게 갖다 놔가지고 좁아요. 많이 좁아지고 그것도 지금 저 위에 답을 좀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좀 기다리더라도 상주 농민들이 그거를 구입함으로 해서 기술센터도 임대하러 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생각을 하고 금액적으로 지금 여기에 195대에 총금액이 1억 얼마죠? 1억 한 6,000만 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1억 6,000만 원 정도.
○김세경 위원   예. 6,000만 원 넘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예. 그 정도 금액으로 이제 처리할 계획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기다리시더라도 너무 오래 또 방치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지금 또 내가 아침에 급하게 갔다 왔지만 그 농기계 임대사업은 앞으로는 좀 각 분소마다 지을 때 농기계가 전부 다 자리를 많이 차지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우리 기술센터도 보면 본소에 이래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참 2층에도 쌓고 이래 해놨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저 혼자 있을 건 혼자 있어야 됩니다. 바로 들어가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건 그래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농기계 보조 사업을 대형 농기계 사업을 할 건데 그래 할 텐데 우리가 대형 농기계 전에는 보면 조달청에서 국산 농기계만 됐습니다. 국산 농기계만 거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수입산은 해당이 안 돼가지고 농민은 이 기계를 원하는데 정부 방침에 임대사업 농협에서 하던 임대사업도 전부 한 곳에만 돼가지고 다른 데서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놓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작업 편리성도 그렇고요. 피로도도, 피로도도 하루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피로도를 봐서라도 수입산이 가격 차이는 좀 난다 치더라도 크게 안 나고 수입산이 작업하기도 좋고 용이하고 작업량도 많고 또 탈도 덜 납니다. 탈도 덜 나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면 대형 농기계를 앞으로 임대사업이나 보조 사업을 할 경우에 농민들이 원하는 기계로 그래 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유도를 해주시, 좀 해주시고요. 여기 97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내역이 여 보면 있습니다. 여기 보면 975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여기 우리가 행사도 참 많아요. 많고 기술센터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도 교육 또 견학 중요한 일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중요한 일인데 여기 가지 수는 많은데 여기 그 도시농업 육성, 도시농업 전문인력 이래가지고 양성교육 강사여비 이런 게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여기 이게 11만 원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이게 무슨 효과를 냅니까?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거는 효과라기보다가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강사 수당도 줘야 되고 강사가 여기까지 오는 출장비를 줘야 되거든요. 출장비 개념입니다. 이게.
○김세경 위원   여기 보면 도시농업 육성,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강사여비 이래 되어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이 교육을 함으로 해가지고 도시민들이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귀농이나 귀촌이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도시농업은 일반 우리 농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집에 실내 장식이라든지 실내 정원 또 그리고 소규모 농업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런 쪽에 특화된 이제 큰 도시에서는 좀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 시에서도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여기 보면 수많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실효성 있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전시용으로 하지 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때 지나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업이 될 겁니다. 이런 거는 좀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된 도시 농업인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체험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내서에 거기 한 군데 견학을 우리 시의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갔다 왔는데 정작 있어야 될 화장실이 없어요. 펜션인데 화장실이 실내에 화장실이 없고 목욕탕이 없고 그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요새 개인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먹고 자고 하는데 씻고 대소변 볼 데가 없이 밖에 공동 화장실로 간 그런 데는 쉽게 말해 장사를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체험 마을이나 이런 데도 뭐를 숙박시설을 하게 되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주방하고 욕실 정도는 개인적으로 있을 요새 여럿이 안 옵니다. 가족 단위로 오고 이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필수적으로 넣어 가지고 해야지 공동 화장실, 공동 목욕탕 이건 요새 개인주의 시대에 누가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체험 마을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고 앞으로 교육도 참 이 청년 4-H라든가 이런 4-H를 육성을 많이 해야지 또 농촌 젊은 사람들이 오고 농촌이 발전을 합니다. 4-H에 대해선 전문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여기 여러 가지를 보면 농업대학은 경쟁률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신청자보다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런 데는 인원수를 30명, 25명 이래보다 좀 더 필요하면 더 늘리고 또 4-H도 좀 관심 깊게 그 4-H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저도 학교 졸업, 학교 다닐 때부터 4-H에 가입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4-H가 체육대회도 하고 정말로 상주시에 4-H 체육대회를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깃발 들고 정말 상주시체만큼 많은 인원이 동원돼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농촌 총각들이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면서 그래 이제 농업인들도 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남녀가 자꾸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런 거를 꼭 농사를 짓게 하는 것보다도 4-H를 활성화해가지고 또 도농간에 4-H 교류도 좀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농촌 여성들이 촌에도 이런 게 있다. 
   지금 상주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팜이 있는데 저기 와서 지금 거기에 내 수입을 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젊은 농부들이 와가지고 지금 실증단지도 있고 임대사업형도 있는데 지금 오이하는 농사짓는 청년들은 얼마나 수입을 보고 있으며 거기 데이터가 스마트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 젊은이들이 아, 우리는 결혼할 걱정 없다. 농사짓는다고 결혼 못 할 일 없다. 이런 거를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좀 하실 일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H를 좀 이래 활성화시키고 또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까 괜히 도시농업 육성이나 이런 거는 저는 그래요.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좀 분기별로 하든지 여러 번 해가지고 도시민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이쪽 편에 또 귀농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여건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지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하기는 힘들어요. 우리 상주시에서 그런 거를 좀 규모 있게 또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성 있게 해가지고 도시민들이 농업 우리 수도 아닙니까?
   농업 하면 상주에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거리도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은 데입니다. 그렇지만 어쩝니까. 농민들이 참 대형 농기계도 구입 못하고 농사 조금 가지고 기계도 못 사고 임대사업은 우리 상주시가 참 처음부터 잘하는 사업이라고 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도농 간에 이런 교류도 꼭 이래 도농 간의 교류도 물건을 우리 농산물을 팔고 사는 것보다도 우리 도시민들이 상주에 관심을 갖고 와서 여기 와서 사서 갈 수 있도록 또 여기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시청보다도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도 작목도 다양해져서 고소득 작목을 좀 개발해가지고 그래 좀 늘려주시고 여러 가지 내가 너무 많은 부탁을 했는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신데 고생하는 김에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제가 참 이래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 알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개발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의원님.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962쪽에요.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고 명시이월 했는 이유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이게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시범사업은 예산액 2억 원 사업이고요.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에 영농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선도농가가 멘토링 제도도 같이 운영하고 선도농가에 또 지도 편달을 통해서 시설 장비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시설 장비를 입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가공이나 이런 쪽의 농업 관련 시설들은 주문 제작 시설들이 많은데 입찰을 보다 보면 이제 입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들이 생산 능력이 없으면서 입찰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또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면서 자기가 일정 부분 마진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가 입찰돼가지고 주려고 하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 받아서 할 업체가 없으니까 이러다 보면 시간만 끌다가 적격 심사도 마치고 이것저것 절차를 진행하다가 계약을 합시다, 합시다 하면 계약 기간이 또 이제 법정 계약 기간이 있는데 기간 다 채워가지고 계약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일이 한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재입찰을 한번 하게 돼가지고 이제 입찰을 내가 12월에 결정이 났는데 12월에 당해연도에 이제 사업을 완료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올해 상반기 내에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1개소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근데 1개소인데 입찰을 봤는데 집행액이 일부 집행됐어요. 이게 집행액이 이거 일부 집행된 부분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재공시를 하고 하면 전체 다가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거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사업구성내용이 이제 시설 장비 지원 부분을 입찰 본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비용 부분에 대해선 집행할 수 있는 건 집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안창수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장비 부분에 입찰을 나라장터에서 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나라장터에서 보는 거 같으면 페널티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거는 법정 페널티가 있거든요. 사실은 입찰됐다가 자기들이.
○안창수 위원   포기하면 페널티가 주어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보면 지금 이제 약간 병폐지만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로 내가지고 1개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실제 좀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말입니다. 장비하고 전체 다 예를 들어가지고 농기계도 마찬가지고 이 대리점하고 대리점이 입찰 볼 수 있죠? 농기계도 임대사업 농기계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기계는 저희들이 입찰을 한 경우가 거의 없고 조달청 바로 직접.
○안창수 위원   조달청에서 하는데 그 회사하고 회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같은 부분도 이게 농기계에는 이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던데 내가 봐서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조달청에 이제 회사 차원에서 본사 차원에서 삼자 단가 계약을 조달청 원가심사 이런 걸 다 통해서 예를 들어 트랙터 이런 거 1개 하게 되면 여러 번 심사를 거치고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제 단가를 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찍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시설 장비의 어떤 주문 제작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건 기성품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어떤 형태로 시방서를 줘서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한 입찰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입찰을 그냥 마구 이래 사업자등록만 해가지고 입찰을 했다가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타 업체에 주려고 하다가 서로 안 받으니까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계약을 포기하고 뭐 이런 경우.
○안창수 위원   자, 설명 도중에 죄송한데요. 전자에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 거기도 장비가 안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입찰을 보다가 현실 단가에서 그래 하다가 기술센터에 하나의 예를 들어 농기계 단가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단가표는 과거에 농기계공업협회라는 이제.
○안창수 위원   우리나라에 그게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농기계가 뭐라 해야 되나 거품이 많아요. 거품이 많은데 그 단가표가 표로 하니까 그 뒤에 친환경 부분에 농기계가 대단히 예를 들어가지고 가격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보조를 줘도 그 단가에 적용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자에 한 3년 전부터 3년쯤 더 됐나 근데 기술센터도 농기계 예를 들어가지고 임대 농기계를 임대 농기계 구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맹 나라장터 이용합니까? 그 금액 넘는 거 2,200만 원 넘는 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조달청 삼자 단가 계약이 된 것들은 금액에 관계 없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 장바구니에 담아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업체에 예를 들어 그 농기계 그 업체밖에 안 되게끔 저걸 달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아까 김세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종의 어떤 기계라도 성능 이런 기능 내구성 등의 차이가 날 때는 저희들이 전국의 어떤 여론을 들어보고 임대사업장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괜찮은 기계를 사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그런 기계를 선별해서 임대사업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면 조달청에 있는 그 기계를 삽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아니라요. 업체에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 없다고 생각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는 그런 부분은 전혀 우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기존 사용했을 때 잘 사용되고 고장이 덜 나고 내구성이 좋은 이런 기계 위주로.
○안창수 위원   내구성 좋은 거 가령 트랙터로 얘기합시다. 논에는 뭐 가령 한 50마력 하면 되는데 큰 밭작물에는 뭐 얀마나 예를 들어가지고 50마력짜리는 아세아 예를 들어 좀 무르고 얀마는 단단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있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봐서는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표준 단가가 안 있습니까? 표준 단가를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표준단가라는 게 사실은 과거에는 농기계공업협회라는 데서 책자를 만들어서 기계별로 가격을 정해놨는데 현재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조달청 삼자 단가 계약이 가격이 제일 쌉니다. 그게.
○안창수 위원   자,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전자에 농업정책과 김응호 계장님이 지금 퇴직하셨어요.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분이 나가시기 전부터 1년 딱 마지막, 마지막이라요. 전자에는 현실 단가로 하다가 그 뒤부터 단가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거품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들은 실제 조달청 삼자 단가 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원가심사를 철저히 하게 해서 제일 싸게 만들고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그건 또 입찰을 보잖아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은 2,200만 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러니까 제가.
○안창수 위원   2,200 이상은 조달청에 다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2,200 이하도 이제 우리가 조달청에 삼자 단가 계약이라고 종합 쇼핑몰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일반 인터넷 쇼핑할 때 장바구니 있잖습니까? 장바구니 뭐 옥션이나 지마켓 보면 이렇게 들어가면 선택해서 찍어서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안창수 위원   작년에 입찰 본 게 많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입찰은 크게 없고 대부분이 조달청 삼자 단가 계약.
○안창수 위원   아니 조달청에 저거 하는 것도 입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그건 입찰하고 다릅니다. 삼자 단가 계약은.
○안창수 위원   삼자 단가 계약으로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렇죠. 그거는.
○안창수 위원   그럼 작년에 했는 말입니다. 삼자 그 계약 했는 거 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물품구입 내역 972쪽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물품구입 내역이 예산이 있고 집행액이 있는데 이 집행액이 현재 적은 부분은 뭐 때문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게 전체 부기가 이게 부기명을 여기에 농기계 임대 부품구입 등으로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잘못 표기 착오를 해서 건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걸 예산을 또 하나하나 전부 2억 5,200을 다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 더하게 되니까 20억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20억이 아니고 2억 5,200만 원이 실제 예산 총액이고요.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말입니다. 결산서하고 틀려요. 결산서에는 예산액이 그렇게 이렇게 집행액이 더 많은데 그럼 빠진 부분은 뭡니까? 여기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여기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어서.
○안창수 위원   1,000만 원 이상만 올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렇죠. 1,000만 원 이하까지 합하면 2,400만 원, 2억 4,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결산할 때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농민신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계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근데 농민신문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각 가정에는 2부가 안 필요해요. 혹시 그런 겹치는 부분이 농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결산에 지적되고 나서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직은 전체가 우리 회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었고요. 우리가 이제 읍면동 지도자, 생활개선회 임원 회의나 이런 경우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뭐 그렇게 겹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많지는 않은.
○안창수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 집에 신문 1부만 있으면 되지 2부는 필요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제.
○안창수 위원   그래 생각.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지도자 관련된 신문하고 또 생활개선 여성 관련된 신문하고 내용이.
○안창수 위원   그거는 말입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생활개선회라든지 농촌지도자든지 두 부부가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얘기하면 그게 아무 상관이 없을 건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리고 현재 이게 우리가 우리 상주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부수가 우리가 회원 수대로 예산을.
○안창수 위원   아니 도비는, 도비는 말입니다. 도비는 우리 국비하고 도비는 우리 국민들 세금 낸 부분에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이제 예산 신청받을 때 회원 수를 올리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회원 수를 올리면.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이 바꿔져야지요.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적지만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저희 판단으로서 이제 신문의 성격이 좀 다르고 또.
○안창수 위원   아니 예산을 필요할 때는 필요한 부분은 못 쓰고 필요 없는 부분에는 단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부분이고 국비고 도비니까 우리 시비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상관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신청할 때 회원 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서 회원 수를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말입니다. 밑에서 잘못된 부분은 올려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돼야지요.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제 판단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도자회하고 여성 단체 신문하고 내용이 좀 차이가 있고.
○안창수 위원   아니 농민신문 부분에 말씀하는 게 농민신문이 지도자 회하고 농민신문 내용이 틀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농민신문이 틀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신문사가 아닙니다.
○안창수 위원   농민신문이 틀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업인 신문사라고 지도자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생활개선회 여성 또 신문, 농촌 여성신문이 있고 다 틀립니다.
○안창수 위원   4-H하고 4-H도 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4-H도 또 틀립니다. 신문사가 다 다릅니다. 동일한 신문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안창수 위원   농민신문 동일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지도자는 농업인 신문이 들어가고 이제 농촌 생활개선회는 또 다른 신문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안창수 위원   죄송한데 올해 기술센터에는 한 부씩 보관하고 있겠죠? 따로따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안창수 위원   기술센터는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   한 부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회원들한테 바로 갑니다.
○안창수 위원   한 부도 없다? 그래요? 그거 구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구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면 따로따로 그거 좀 구하셔가지고 제가 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거는 별도로 부탁 좀 드리고 하여간에 기술센터가 또 하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기술원이나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하신 거 제가 다 듣고 있어요.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참 기술센터가 선도 우리 상주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 많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가지고 나라장터에 입찰 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나 그런 부분은 밑에서 올려가지고 그 예산은 국비, 도비 맨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가지고 그 돈이 필요한 부분에 활용해야지 사장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을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 그런 부분에 없앨 건 없애야 됩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단체 보조금에 심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시의원이 이거 예산 넘어오기 전에 책이 3권인데 3일 전에 갖다줬어요. 그날 제가 캔슬을 놨어요. 나오니까 전화가 오만대서 다 와요. 옛날에 필요한 예를 들어가지고 초가집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은 초가집이 없으면 그런 예산은 없어져야 됩니다. 시대에 맞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인지하셔가지고 더욱더 농가를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예. 앞에 지금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얘기는 조금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혹시 지금 상주 4-H회 중에는 지금 조직 수가 9개인데 이거 학교별로인가요? 안 그러면 또 다른 단체가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영농 4-H회 이제 청장년층에서 하고 있고요.
○정석용 위원   1개 단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있고 학교 4-H회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학교 그면 8개 해서 총 9개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학교가 8개 그러면 지금 14번 966쪽하고 976쪽하고 이게 거의 상반 비슷하기는 한데 이거는 각종 비영리법인이고 25번에 농업인단체 현황이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이 지원이 중복 내용도 있는가요? 안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이게 이제.
○정석용 위원   거의 내용은 정보화 교육, 지도자 교육, 신문 보급 똑같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농업인단체를 지원하는 게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석용 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산도 똑같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영농 4-H회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4-H회 관련된 우리 과제 활동도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규모 또 시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학교 4-H하고 영농 4-H하고 예산이 구분이 별도로 돼 있을 거 아닌가요? 여기 같이 돼 있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산 부기는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분리돼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영농 4-H하고 이거하고 별도로 예산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3,000만 원인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예산 제가 부기까지 그거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그거는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럼 학교는 8개, 영농은 하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작년도까지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거기 예산은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그리고 지금 갈수록 임대사업장 부분에 사업이 늘어나고 하니까 애를 많이 쓰시는 거는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얘기도 했지만 내구연이 경과한 농기계 이런 거는 저번에도 다들 말씀을 드렸는데 폐기 처분할 때 우리 농가들이 불용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지금 불용농기계가 192대로 거의 조사가 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한 적이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과거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한번 지역 농업인 경매를 한번 했었습니다. 15년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정석용 위원   한 번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물품관리법 이쪽 관련된 시행령 쪽에서 시행령 부분에서 이제 제약이 있어서 일반 주민들 통해서 경매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현재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거는 좀 그래 해주면 좋겠고 지금 갈수록 농기계 구매 내역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늘어나고 있고 또 불용 처리되는 기계도 많이 있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거를 처리를 하고부터 서서히 빼내고 뭐 이래야 되는데 또 쌓아놓기도 그렇고 아까 이렇게 앞에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이랬었는데 그럼 지금 여기 농기계구입 내용은 있는데 부품 구매 내역이나 수리 내역비는 따로 별도로 여기 기재를 안 해놓으셨는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게 972페이지에 주요 물품구입 내역에 이제 이게 이제 수리 부품비용.
○정석용 위원   같이 한꺼번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22번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22번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여기 이제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품 구입 내역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자질구레한 거는 없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농기계구입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설문조사도 하고 농민들에게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런 의견서나 설문조사서나 그런 거는 따로 비치해 놓은 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비치를 해놓고 평소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받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면 농기계를 구입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화령분소에 있는 거하고 동부하고 남부에 있는 운반 사다리 가격이 남부하고 동부는 같은데 화령에는 틀려요. 운반 사다리 화령에 8종에 운반 사다리 7개를 사시면서 273만 1,000원인데 이거는 뭐 차이가 있을까요?
   개수로 따지면은 틀리거든요. 지금 남부에 있는 운반 사다리와 동부에 있는 운반 사다리 가격은 거의 같아요. 하지만 화령에 있는 운반 사다리는 가격이 틀리거든요. 몇만 원 차이는 안 나지만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이거 표를 봐서 제가 이거까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정석용 위원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우리가 업무보고 했을 때 대농기구 해가지고 9억이나 이렇게 5억 정도 막 장기 임대로 주고 이런 적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하지만 지금 소농기구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가격대가 조금 이렇게 39만 원, 1개에 39만 얼마 이런 거는 자제를 하고 이런 거는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분실 요인도 많고 이런 거를 자질구레한 이런 게 많으니까 39만 원짜리를 이렇게 7대, 8대 많잖아요? 500만 원 이상을 구매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이거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구입 금액으로 기준하는 임대 대상을 정해 놓은 거는 현재 없는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 저희들이 보면 이제 인력 파종기 이런 거는 굉장히 가격도 싸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꼭 임대사업장에 좀 비치를 해놓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분도 많고 이래서 그런 민원들을 다 이렇게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금액도 작은데 본인이 사세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정석용 위원   안 그러면 그런 거를 비치를 저희 그 임대사업장에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해가지고 해놓든지 그래서 여기만 지금 임대사업장 운영이 됩니다 라든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런 부분은 향후에 이제 우리 규정 개선을 하든지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장기 임대 그 특수 집단에 배부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가격대가 조금 높은 걸로 여러 대를 많이 사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는 관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혹여나 지금 아까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우리 여성 농민들에게 교육을 좀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여성 농민들도 교육 아까 농기계 교육도 같이 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희망하시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하시죠. 근데 여기는 보면 지금 운반은 있지만 혹시 지게차라든지 그런 거는 따로 그거는 농기계로 다 들어가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게차는 이제 농기계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안 되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도 지게차 교육 이런 거는 없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요즘 이제 여성분들이 요즘은 힘이 들고 하니까 지게차 운영이나 그다음에 또 포크레인 교육 이런 거를 별도로 받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 지금 포크레인 교육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여성분도 있습니까? 교육받는 분들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가끔 종종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런 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별도로 지금 여성분들이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청을 해서 지금 받고 분들이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여성 농민들을 별도로 이제 하나의 개설을 하시든지 수요조사를 하시다 보면 그래서 기계도 좀 늘리고 또 지게차가 안 된다 하니 그거는 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농촌 우리 강효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치유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지금 농가에 이래 교육하고 하면 조금 농가 소득 부분이 조금 활성화가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직은 사실은 우리 치유농업 분야가 초창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농가 소득에 그렇게 기여한다고 볼 수는 현재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거의 교육 부분이나 지원 부분은 상당히 많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 근데 이제 뭔가를 기반이 되고 해야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고 치유농업을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치유 카페조성이라고 있는데 963쪽에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여기도 치유농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치유농업 관련된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기자재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여기 뒷장에 보면 있던데 여기가 지금 표시를 안 해놨는데 어디 쪽이 여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중덕동에.
○정석용 위원   중덕?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중덕 그 초산 보면 저수지 옆에.
○정석용 위원   예. 중덕이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중덕 못 저수지 옆에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거기 이제 2,100만 원이고 지금 970쪽에도 보면 농장형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시범으로 있어요. 이런 분들도 많고 이래서 이게 보면 970쪽에 보면 이런 치유 프로그램은 거의 자부담이 30%, 보조가 70%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밑에 분들은 보면 여성 농업인 하면 50%, 50%인데 왜 이분들은 또 30%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자부담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진흥청에서 산하의 어떤 지도기관에서 하는 지도 사업은 7대3이나 전액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 시범적인 성격을 하더라도 먼저 보조금 심의회 이런 데서 보조 비율을 변경을 시키고.
○정석용 위원   비율을 변경하니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비 이런 거 시비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또 971쪽도 보면 연도별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전에 내려왔던 돈을 가지고 연마다 분배했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이거는 작년에 이제 우리가 임대 농기계 구입비가 대부분인데요. 임대 농기계 구입비 그 예산을 적어 놓은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 예산을 나눠서 적어 놨는 거죠. 근데 작년에 19억이었는데 올해 13억이다 보니 좀 작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배분하다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안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작년에는 우리가 1차 본예산 10억인데 2차 추경에 또 9억을 확보해서 19억 원으로.
○정석용 위원   추경으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임대사업 기계를 샀고요.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금년도 본예산이 13억입니다.
○정석용 위원   13억이고 그면 올해도 또 추가로 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고 수요조사를 해보고 기계가 부족하다면 일정량을 또 더 추경에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농기계 구입비도 많고 관리도 어렵고 그런 애로점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또 부품 주기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거를 또 임대도 좋겠지만 부품을 수리할 수 있는 부분, 교체 부분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해서 원만하게 임대사업장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에 보면 농기계 임대 했는 게 연간 몇 번 안 되는 거 또 임대 농기계가 또 구입 가격이 싼 거 이런 거 있는데 임대가 연간 굉장히 적은 거는 좀 우리가 좀 그중에서 또 농기계가 싼 거는 우리가 뭐 농기계 임대하는 거는 가격기준으로 구입해가지고 임대하는 게 아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격하고 또 임대가 연간 얼마 안 되는 거는 좀 지양하면 어떨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저도 이제 금액이 사실 뭐 소액 이런 거는 자가로 사서 써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까지 굳이 이제 우리 임대 사업장에 의존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는 많은 현상입니다.
   근데 저들도 소액 기계들은 웬만하면 이제 임대를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게 효율적일 거 같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면 우리가 농기계 임대하는 목적이 고가의 농기계 농민들이 구입하기가 좀 비용이 부담스러운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임대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인데 적은 기계 또 구입가격 얼마 안 되는 거는 앞으로 좀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우리 사용 기간 내구연한이 다 지난 농기계 중에 또 보면 우리가 재판정 해가지고 이거 한 2년, 2∼3년 쓸 수 있겠다 하고 판정 내려가지고 다시 내구기간이 예를 들어 5년인데 아, 이건 2년 더 써도 되겠다. 이제 뭐 전문기관에 판정받아가지고 내구연한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우리가 저희들이 내용연수만 지났다고 무조건 불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길수 위원   아니죠.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상태를 봐서 내용연수 지나더라도 쓸 만한 기계들은 계속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전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 농기계뿐만 아니고 기계가 좀 고가나 이런 거는 내용연수가 지나도 사용 횟수가 적으면 예를 들어 내용 내구연한이 5년인데 사용 횟수가 한 100번 했는 거 하고 50번 했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걸 잘 구분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하면 예산 절약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정길수 위원   실제로 우리가 내구연한 지나고 거의 경매를 해도 거의 사용할 수가 좀 불가능한 데까지 그 정도까지 써도 되겠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불용농기계 처리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연수 지났다고 무조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연수 지나도.
○정길수 위원   그 어디 전문기관에 판정받는 게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불용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임대 농기계로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서 불용 결정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전문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리를 하는데 아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여러 명이 돌려쓰는 임대 농기계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가고 대신에 자기가 혼자만 쓰기에는 가능한 이런 것들은 좀 분리를 해서 지역 농업인들한테 경매를 통해서 이제 매각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농기계구입 예산을 이제 농기계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가지고 농기계구입 계획 같은 게 3개년 계획이다, 5개년 계획이다.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중장기.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농기계를 한해에 다 못 사잖아요.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계획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년도 2024년도에는 50억 원어치, 2025년도에는 60억 원어치 종류별로 또 내용연한이 다가오는 거 파악해가지고 그런 거까지 계획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현재 없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또 지역 각 분소에서 이제 임대수요가 많아서 기계가 딸린다 이런 기계들 위주로 그렇게 이제.
○정길수 위원   그런 것도 조사하고 또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것도 포함해가지고 그 한 뭐 3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예산도 적절하게 그죠? 우리가 예산 부서 이제 연말에 예산도 세울 수 있고 그죠? 그냥 내년에 뭐 그냥 각 분소에서 이야기하고 이래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예산 낭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소마다 이제 그거 수요조사하고 또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것도 조사해가지고 그런 거는 계획이 필요할 거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구입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정길수 위원   그래야지 예산도 적절하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 한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여튼 체계적으로 좀 구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길수 위원   체계적으로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기술센터의 인력 운용현황이 지금 좀 부족합니까? 아니 현 상황에서 좀 충분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전체 인력 말씀이십니까?
○정길수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새로운 분야도 많이 이제 좀 시도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리고 이제 휴직이나 육아휴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주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사실 뭐 계속 좀 부족한 게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가지고 내 이제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여 농업인상담소 이제 운영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농업기계 임대를 하는 상담소는 필요한데 그냥 우리 뭐 중부상담소나 상담소 농기계 임대 안 하는 상담소가 다섯 개가 있어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중부상담소 같은 거 내서면하고 6개동을 이제 하는데 시민들이 여기 오는 거하고 기술센터 가는 거하고 아, 이거 내가 이거를 상담을 해야 되겠고 업무를 알아봐야 되겠다. 기술센터가 인식이 돼 있지 상담소가 인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술센터 가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상담도 할 수 있고 뭐 이래 할 수 있는데 여기 오면 아무런 그것도 없고 그냥 상담만 하고 가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상담소도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역할은 하는데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고 이러면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상담소가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상담소 여기 다섯 분이 한 사무실에 각각 분담해가지고 그런데 여 상담소에 있는데 또 농기계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해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같은 면인데 그래 이중이 된단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임대사업을 하는 거는 임대사업도 전문용으로.
○정길수 위원   임대사업장에도 맨 우리가 가면 상담을 하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업무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장은 임대사업 전문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 상담소장은 상담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뭐 사실은.
○정길수 위원   아니 상담소에는 여기 도표에 보면 상담소에서 이제 그것도 하고 여기 보면 상담소가 5개가 있는데 사벌, 외서 상담소는 사벌, 외서만 담당해요. 그러니까 5개에서 하는데 7, 8, 9, 10, 11, 12, 13개 다섯 군데에서 13개 면하고 동을 상담을 해요. 나머지는 임대사업장에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임대사업장 이제 설치된 데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담소장이 거기 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담소 업무하고.
○정길수 위원   아니 그래 이게 효율적인 거는 기술센터로 통합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길수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센터장님이 기술센터소장님이 결정해가지고 상담소 다 통합하면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역 또 주민들은 이제 또 상담소가 있는 걸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하고 또 상담소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길수 위원   아니 상담소 내 여 보니까 우리 중부상담소는 내 지나다닐 때 보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자주 보는데 문도 잠겨있을 때 물론 외부에 출장 나가서 상담하겠지만 내방하는 그 농민들이 별로 없던데 일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그거는 좀 의원님이 이제 잠깐잠깐 보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오늘도 지금 상담소장이 동에 지금 지도자 어떤 교육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요. 그래서 늘상 6개 동하고.
○정길수 위원   아니 6개 동에 내 봤어요. 통장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참석하시더라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하셔가지고 안내도 하고 하시는데 기술센터에 상담소 차려놓고 분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내 중부상담소장님은 기술센터 사무실에서 6개 동에 통장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오시면 되잖아요. 별도로 사무실을 차릴 필요가 있는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중부상담소를 말씀하시는.
○정길수 위원   아니 중부상담소뿐만 아니고 사벌, 사벌상담소도 사벌국, 외서면인데 외서 사람이 상담하려고 하면 사벌로 가야 돼요. 기술센터로 오는 게 낫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그건 거리상으로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상담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아니 상담소하고 상담소 상담소장님이 기술센터 있는 거 하고 상담소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거 하고 어떻게 틀린데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상담소가 본소에 와 있으면 어떤 쪽에서는 또 더 거리가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더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현재 그거는 상대적인.
○정길수 위원   아니 상담소 우리 기술센터에 하면은 기술센터 주차장도 좋고 여러 가지 편리하고 아주 좋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중부상담소 같은 경우는 본소에 옮기면 또 동에 지역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내서 같은 경우는 또 여 왔다가 다시 더 멀리 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거리상으로 좀 더 멀어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어느 쪽은 더 거리가 짧아지고 어느 쪽은 더 멀어지고 이게 다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금 현재 체제가 알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는 소장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정길수 위원   이건 통합하는 게 내 맞지 싶어요. 아니 여 내서 분이 여기 차 타고 여 오는 거 하고 기술센터 가는 거 하고 5분, 6분 차이 나요.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역에 이제 여기 중부하고 사벌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인식이, 인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상담소 이용하면 아, 내가 농업기술센터 상담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중부상담소 가서 상담하자. 이게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가서 상담을 하자. 이게 떠오르지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저희들은 과거에는 이제 전체 읍면동에 상담소가 다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줄이면서 최소 필요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금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줄이는 거는 상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
○정길수 위원   줄이는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줄이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여섯 분을 다섯 분을 기술센터로 통합해가지고 우리 업무분장할 때 사무량이나 이런 거 적정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농촌지원과 직원이 10명이면 각 개인 간에 업무량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분장사무를 주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뭐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는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죠? 그래가지고 기술센터 적정하게 사무분장 하면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제가 간단하게.
○정길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사실 그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들 이 계획에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사실은 이게 상담소가 여러 가지로 고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이게 아까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통합이 됐다가 다시 또 현장으로 가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가 저희들도 사실은 농기계 분소가 지금 본소 빼고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장기적으로는 그 분소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지금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10개 분소가 있는데 농기계 이외에 다섯 군데가 지금 기간제가 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서 농업인이 바로 원하는 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게 농기계 분소하고 상담소하고 역할은 다릅니다만 같은 공간에서 두 가지를 서비스할 수 있는 개념 쪽으로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은 이제 뭐 교통통신 모든 부분이 발전해가지고 모든 게 통합 쪽으로 가거든요. 옛날에 분소 뭐 이제 우리 기술센터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어떤 공기업이나 다른 데도 보면 다 분산돼 있는 걸 다 통합해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 또 우리가 농민들의 편리한 이런 거 부분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물론 장단점이야 있겠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거 하여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담소 운영실적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4-H는 청년들이 했어요. 그죠? 농촌에 청년들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뭐 읍면동에 농촌지도자회의 이런 데 다 이제 막 하도 기구가 많으니까 4-H만 뭐 4-H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농촌지도자회에도 들어가 있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을 해도 4-H에 다니는 40대 됐는 사람이 농촌지도자회도 들어가 있고 지원해도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현재 4-H회는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내서면 4-H 조직 이러면 몇 명 정도 들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면 단위 4-H 조직은 현재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면에 그냥 있는 4-H 회원은 있는데 면 단위.
○정길수 위원   없죠. 그면 전체 우리 상주시에 조직해서 있습니까? 하나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영농 4-H회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귀촌, 귀농귀촌 현장 지도 이거 우리가 귀농귀촌 미래전략실로 업무가 넘어갔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저쪽에는 거기하고 연계해가지고 교육이나 연계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뭔가 하면 귀촌귀농 정책이 농업정책과에 있다가 미래전략실로 넘어갔는데 이게 뭔가 여기도 그걸 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넣어가지고 업무를 해야지 좀 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상담소는 실제 내역을 보시면 종합적인 지도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이래 여러 가지 이제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민원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농기계구입 계획서를 좀 한번 천천히 한 연말까지 세워가지고 그거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도 아, 농기계 예산이 내년도에는 50억이다. 또 2025년도에는 70억 들어간다. 내용 좀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그때만 딱 보고하면 이거 예산을 심사할 때 승인을 해줘야 될지 통과를 시켜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원활하게 예산 확보하자면 그런 걸 사전에 우리 5년 계획이 이래 돼 있습니다. 이래 꼭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아, 이거 우리도 예를 들어 예산 확보할 때 예산기획실에다가 농촌기술 지금까지는 농기계구입을 연도마다 이래 꼭 필요하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래 해줘야 되겠다. 우리도 그래 같이 협조할 건 협조할 수 있지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여튼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하여튼 구입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연말까지 한번 계획 한번 세워보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구홍 위원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우리 농촌지원과 이름이 농촌지원과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그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하매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았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해온 연도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농촌지원과는 크게는 지금 기계 임대사업이 제일 크잖아요. 주 그거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그거는 저희 판단은 농업인 교육, 인력 육성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한구홍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기계하고 물론 교육도 아주 필수적이지만 인력이에요. 인력 우리 지원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잖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인력 예산을 한번 세워보세요. 인력 예산을 세워서 인력지원센터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타작물을 많이 권장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그면 타작물 쪽으로 아마 많이 갈 거예요. 그리고 기후도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좀 심해요. 단기간에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과수나 포도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예산을 지금 인력비가 14만 원부터 해갖고 16만 원, 17만 원까지 쳐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농정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한번 그거를 다른 지자체에서 한 번도 안 했지만 우리 상주시는 농업의 수도니까 우리가 한발 앞서서 인력지원센터를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에 좀 올려서 그걸 운영하면 아마 내년도 인력비도 아마 치솟는 것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진짜 포도나 과수나 아니면 타작물 이모작 하는 데나 정말로 시급할 때는 인력을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렇다고 대폭적으로 해달라는 건 아니고 대민지원도 하는데 예산을 좀 잡아서 정말로 그래갖고 인력들이 가격을 상승을 못 시키는 방향도 좀 자제를 시켜야 돼요. 이거 진짜 한 철에 몰리다 보니까 12만 원 하던 인력비가 각중에 15만 원, 16만 원까지 쳐올라가요. 그면 농가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가거든요. 그리고 또 수확기에 비가 자꾸 오고 이러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면서 인력 예산을 좀 잡아서 다만 어떤 거라도 좀 해주면 제일 시급한 건 인력비가 안 올라갈 거란 말이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우리 앞으로 우리 상주의 농업인들이 인력 때문에 진짜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해소를 해줘야 돼요. 기계는 어차피 우리가 임대사업을 이제 해가지고 자리 잡았고 또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해 나가고 올해 또 자체 임대사업도 하고 하니까 또 그다음에 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인력 문제라요. 그거를 한번 신중 있게 연구를 하시고 또 논의를 해보셔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농정하고도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농민들이 자재값 다 오르고 비료값 오르고 다 상승했는데 인력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또 이게 요새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는가 하면 다른 데까지 해갖고 농민들이 문제라요. 자기들 거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돈을 더 주겠다고 말을 막 해요. 그래서 뺏어가고 뺏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 지원과에서 내가 볼 때는 인력지원센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예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도, 과수 쪽이나 또 이모작하는 쪽에 긴급으로 투입도 좀 시켜주고 대민 지원 차원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농가하고 몇 프로 부담을 또 자부담하면 되니까 그 문제를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인력 분야 지원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농업 관련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상담소에 대해서 제가 순수한 농민으로서 시의원을 떠나 농민으로서 내가 겪은 거를 한번 이야기 좀 할게요. 상담소가 농기계 임대도 중요하지만 또한 고유의 업무가 또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게 뭡니까? 있잖아요. 말해보세요. 그 있잖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업인 상담하고 교육이.
○강효구 위원   예.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죠.
○강효구 위원   예. 자, 옛날에는 각 면 단위마다 그게 다 있었어요. 상담소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했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그게 농작물에 이상만 있으면 그거 잎이나 따가지고 바로 가서 상담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타 면이나 안 그러면 상주시 기술센터로 와서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농촌이 고령화 시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어른들이 그거를 따가지고 나와서 상담하기에는 기술센터까지 와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모동 같은 경우에 샤인머스캣에 보면 잎에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태라요. 그래 농약방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물어보면 그냥 바이러스다. 치료약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옥천에 있는 모 그거 영양제 사장을 불러서 한번 봐라 이러니까 자기들 이거 갖고 치료할 수가 있다 이래 가지고 한번 처방전을 줘가지고 내가 지금 한 20일 전부터 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는 호전이 있더라고요.
   자, 그거를 기술센터가 상담소가 옆에 있으면 와서 상담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그거를 지금 옥천에 영양제 회사를 불러서 상담을 해갖고 병을 치료를 하고 있어요. 바이러스를 그면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술센터 상담소가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될 건데 상담소가 멀리 있다 보니까 그 잎을 갖다가 농약방에 가서 안 되니까 또 마침 그때 영양제 회사 사장이 농협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하고 상담을 해서 한 거라.
   그래 옛날처럼 제 본의원 생각으로는 상담소가 농기계 임대사업도 중요하지만 상담 업무에 주 그걸로 해가지고 차라리 나는 더 각 면 단위마다 있어야 된다. 앞으로 자꾸 노인네들은 고령화가 되는데 여기 나오기 힘듭니다. 저 또한 힘들어갖고 그 잎을 따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는 게 맨날 못하고 있어요. 아래께 유통마케팅과장님하고 직원이 와갖고 그 사진 찍어갖고 기술센터 누구한테 보냈다. 보냈으니까 나와서 한번 볼 거다. 상담을 해봐라 이랬는데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 상담소가 농기계 임대사업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업무 농작물 재해 상담도 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문가가 상담소에 배치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자, 모동 같은 경우에는 중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도, 함창 이런데 양파 뭐 콩 이런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전문가 양성을 해가지고 각 상담소에 보내야 됩니다. 지금 자꾸 상담소 본인의 그거 본인의 그거 업무를 자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꾸 농기계에만 치우치는데 임대사업만 농작물이 건강해야지 농기계 임대도 갖다 일을 하고 하지 농작물이 없는 것 같으면 농기계 임대가 뭔 필요 있어요?
   그걸 잘 참조하셔갖고 본인 그거 상담소 그 업무도 참 상당히 중요하게 좀 여겨달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담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포도에 대해서 포자도 모르는 사람이 상담소 소장으로 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우리가 인사 배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인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들 교육도 좀 많이 시키고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제가 아까 좀 빠져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임대사업장에 농기계 수리 전문가들은 충분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수리 전문가요?
○김세경 위원   전문 기사들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앞으로는 이 기계들이 전부 전자식이고 디지털식이 되고 이제 많이 바뀌어져, 최첨단으로 바뀌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굴삭기가 지금 12대 더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예. 12대 더 들어오면 굴삭기 같은 경우는 농기계 수리 기사들이 좀 다루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현재 있는 기사들이 그런 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사들이 그냥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만져가지고 또 고장이 나는 경우는 예산 쪽에서도 그게 불용 처리가 되면 손해가 많기 때문에 1년에 1회 이상이든지 해가지고 굴삭기 전문회사나 우리가 샀는 그런 회사에 전문 기사들을 불러가지고 점검을 한 번씩 하면은 기계를 훨씬 오래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래 보고 또 보면 각 농기계 회사마다 겨울철이나 해가지고 1년에 교육을 기사들 대리점 기사들 전국에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신기술이나 신기계에 대한 기술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겨울철에 좀 덜 조용할 때 각 회사별로 우리 농업 임대사업장 기사들을 좀 같이 보내가지고 그 교육을 좀 같이 받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그런 지금도 기사들이 전문 기사들이 이제 오래된 사람들 뭐 좀 금방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인근에 보면 경도대학 같은 경우는 농기계과가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 데서 젊은 사람들도 이래 유입을 해서 단기직으로 하지 마시고 다음 차순위 해서 그런 분들을 교육을 미리 좀 시켜서 여기에 보면 이번에 200 전부 몇 대입니까? 192대가 나가는데 사실 그래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살 때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거를 정길수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내구연한을 좀 늘린다면 우리 시로 봐서도 많은 손실을 막을 수 있고 한데 만약 이런 걸 기사들이 제대로 수리를 해야지 오래 갑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농기계 회사마다 겨울에 철에 그 사람들 각 회사마다 다 합니다. 하니까 그때 그 기사들 전국에 다 모일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이제 할 때 뭐 답변하실 게 있었는데 그거 잠깐 좀 4-H 문제인가 교육 문제 그거 잠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4-H하고 교육하고 어떤 문제점 말씀이시죠?
○김세경 위원   4-H를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좀 이래 양성을 육성, 양성을 하고 도시농업.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예.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거기 그 부분에 좀 이래 지속적으로 또 하고 또 전문 그래 좀 하기를 바라고 또 제가 질문드린 게 있잖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의원님 말씀은 교육을 하고 인력 양성을 하더라도 여러 방면에 다방면으로 이렇게 펼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인식을 했고요.
○김세경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과 4-H는 이제 사실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청년 농업인들이 대부분 4-H 회원에도 가입돼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 육성에 센터의 어떤 앞으로 방향성을 정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쪽 지원 사업이나 교육에 굉장히 앞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미래는 젊은 사람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상주 농업기술센터 가면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습득을 할 수 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그런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금 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이 있어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 다 못 들어가고 이러는데 지금 청창농업이나 청창농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 정부에서 월 110만 원씩 선정이 되면 첫 회는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이래 지금 달달이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그분들이 110만 원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10배, 100배가 되는 수익을 보고 오도록 그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여튼 청년 농업인 육성에 센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220회 1차 정례회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아직 미처 이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청년 관련 보조 사업이 일부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또 없는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청년 농업인들은 사실 보면 이제 기반이 좀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반이 약해서 농업에 정착을 못하고 다시 떠나는 경우도 생기고 이게 사실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 쪽에 기반조성사업 쪽으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이번에 청년 나이 조례 일부개정이 45세 범위로 넓어진 거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그래 하반기에는 신청 과정이나 누락이나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과장님,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농기계 구입현황 자료를 조달청 삼자 단가 계약, 입찰, 수의계약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작년에 그거 갈색나방매미충하고 선녀벌레 때문에 애를 좀 먹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작년에 신청한 농가가 다 안 돌아가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갖고 좀 곤란한 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각 농가에 다 돌아갑니까? 이게 신청한대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은 지금 한 6억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강효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일부는 지금 읍면동에 배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모자라면 저희들이 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강효구 위원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아침에 이장이 방송을 해갖고 그거 선녀벌레 그거 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무슨 불상사가 생겼는가 하면 동네 이장님이 하는 말이 산밑에 있는 농가는 주고 들판에 있는 농가는 약을 못 준다. 그래서 배정이 됐다. 그래 설명을 해갖고 이제 농가에서 왔다가 그냥 되돌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오늘 아침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오늘 아침에 배부를 하더라고 자, 이제 뭐 전에 그게 이제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산밑에가 선녀벌레가 많았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맞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들판에는 별로 없었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래 작년 기준 해서 이제 농약을 배분을 했는가본데 이제 올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올해 포도 냉해 입은 데가 어디라요? 다 들판이라 산에는 하나도 안 입었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맞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거의 안 입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안 그래도 좀 이래 성질이 나 있는데 들판이라고 약을 한 개 안 주고 돌려보내고 산밑에 있는 사람들은 포도도 좋은데 약을 줬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근데 관리는 들판이나 산밑에나 똑같이 해야지 내년에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발생이 돼 있더라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안 그래도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일단은 많은 돌발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데 위주로 했거든요. 중간에 있다고 저희들이 안 주고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발생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게 지금 심한 데는 저희들이 방제를 해줬습니다.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못 해 드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산밑이라고 무조건 해주고 중간이라고 이렇게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발생 정도에 따라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근데 오늘 약 배부를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약 배부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배부를요?
○강효구 위원   약 배부를 이장이 하는 말이 다 확인했다. 드론으로 그래 산밑에 사람만 약을 주고 들판에 있는 사람 약을 안 주고 돌려보내더라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래 지금 농가에서는 거꾸로 돼 있거든 들판에는 올해 냉해 입어서 난리가 났는데 산밑에 안 했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 약을 그런 식으로 배부를 해서 지금 좀 언짢은 일이 생겼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그래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확인하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거 선녀벌레 약을 그래 작년에 예산 부족해서 올해 많이 세워갖고 올해는 각 농가가 다 혜택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또 공교롭게도 또 들판은 또 올해 냉해를 입었는데 약을 안 주니까 난리가 나는 거라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근데 취할 수 있는 부분 조치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요. 지금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거는 그래가지고 작년도 계획을 그래 세워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참 내가 보기에도 좀 민망하더라고 아침에 나가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거 검토해보고 약 다시 좀 배부하세요. 그거 해야 될 거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매년 이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보조 사업 중복 관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현재 의회에서 중복 관련 및 현재 사후 관리 등의 차원에서 조례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법제처에 자치법제처 지원과에 의뢰도 해놨어요. 이거를 보조 사업에 대해서 중복 지원 문제에 대하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추후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정부시책사업으로 보면 농림부사업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사업, 기술원사업, 자체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에 있는 보조금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농업 분야만 아니고 아마 다른 곳도 다 같이 돼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올해 작년부터 그렇지만 저희들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을 때 최근 3년간 보조를 받은 분들은 마이너스 최대 20점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더 강화를 시켜서 내년 사업할 때는 중복이 최대한 덜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자, 이 기술과에서만 하는 중복이 아니고 상주시에 유통마케팅과나 농업정책과나 이런 과에서 돈 주는 게 지금 한 업체에 많아요. 이래 보면 중복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런 것도 좀 이래 통합적으로 그걸 해갖고 좀 관리를 하면 안 좋겠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래서 지금 매년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만 정책과하고 저희들끼리 이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효구 위원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확인한 결과로는 100% 확인 안 했지만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5억, 기술센터에서 5억, 유통마케팅과에서도 몇억씩 이런 식으로 작년 한 해에 줬던데 그런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하던데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앞으로는 그거를 최대한 저희들도 지양하려고 지금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효구 위원   준비를 한 거 그거는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요. 이게 뭐 보조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조를 갖다가 한 단체에다가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여러 곳에서 주느냐? 그거 보면 나도 화가 나요.
   근데 진짜로 개인적인 순수한 농민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거 농민들은 뭐 관리 1개 받으면 5년 뒤에 또 보조 신청이 되는데 어떻게 영농조합법인에서는 한 단체도 그 한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개 과에서 그런 식으로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지 내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저희들 절차에 의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물론 정부에서는 단체에 자꾸 단체에 보조를 해줘라 이러는데 단체에 보조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그래 그거 할 때 과에서 서로 합의하면 나오잖아요. 그거 서로 하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네.
○강효구 위원   그래 내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 기술과에서 얼마 해주고 농업정책과에서 얼마 해주고 유통마케팅과에서 얼마 해줬는가 다 합산해서 내가 찾아내 보려고요. 한 업체에서 얼마를 줬는지. 앞으로 그런 것 좀 생각을 하고 같은 과에 같이 미팅을 해갖고 과끼리 이래 만나갖고 그래 좀 결정을 하세요.
   받은 데 있으면 만약 농업정책과에서 받았으면 기술보급과에서는 마이너스를 줘서 보조를 안 해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활용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딸기 수직재배 기술보급과 관련돼서 제가 질문 한 개 드릴게요. 이게 경북에 보면 우리 상주, 성주에도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이 시스템을 해갖고 하더라고 알아보니까 딸기를 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된 게 있어요? 우리 상주만 딸기를 그거 같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성주도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고 상주하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게 이제 성주 기술원 중에서 이제 그 연구소에 성주과채류시험장에서 하는 사업인데 단위 면적당 1단, 2단, 3단까지 최대 4단, 5단도 올릴 수 있는데 그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통 한 3단에서 4단 정도 해서 딸기를 이제 적은 면적 안에 3배, 4배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저희들이 성주과채류시험장 갔다 왔을 때는 그쪽에 만든 분하고 얼마 전에도 아마 여기 담당 팀장님 갔다 왔고 저는 작년인가 올해인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는 성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또 이제 여기 농가에 갔을 때는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그래서 추경으로 이제 2개소 지금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강효구 위원   우리 상주의 딸기 예상량은 한 몇 톤쯤 돼요? 성주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은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성주에 비해서요?
○강효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그건 저희들이 지금 58 농가 한 50 농가 정도.
○강효구 위원   예. 50 농가라고 알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도 되는데 그 물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성주는 농가 수가 어떻게 되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성주는 모르겠습니다. 몇 농가 정도 되는지.
○강효구 위원   우리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성주한테 밀리면 안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우리가 해갖고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우리가 으뜸 서야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가 상주 딸기는 맛이 쉽게 말해서 맛이 없다. 성주가 낫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 딸기 한번 멋지게 한번 파이팅 한번 해보세요. 한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 1005쪽에요. 업무보고 때 나온 내용인데 포도 유망 품종 말입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지금 현 그거 말고 품종 개발된 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홍주 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창수 위원   아니 그 홍주도 되고 유망품좀 개발된 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안창수 위원   농가에 소득 그것이 개발되고 나서 소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품종이 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저희들은 루비스위트하고 레드클라렛하고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지금 골드스위트하고 이렇게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럼 하고 있으면 그 소득 부분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직까지는 이제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제 올가을 되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올가을에 정도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제 골드스위트하고 루비스위트하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지금 저희들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 가봐야지 좀 정확한 건 알 수 있는데 미리 해놓은 게 조금 있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 조금 소득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그면 홍주씨들리스는요 어떤 거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홍주도 지금 중화지역에 작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생육 사항이나 이런 품질에 대한 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홍주로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일부 홍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 레드스위트하고 루비스위트하고 레드클라렛하고 그렇게 품종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랬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근데 홍주 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미리 심어놓은 농가는 작년에 보면 한 베트남하고 홍콩에 일부지만 조금 2.5톤 하고 3톤 정도 해서 수출을.
○안창수 위원   그게 갈수록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무름병이 갈수록 심해져요.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이제 보조 사업이 이제 그걸 홍주로 하셨구만 일부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조금 했습니다. 그거는.
○안창수 위원   참 답답하네요. 저는, 근데 그거 잘 되는 100% 보조 받아가지고 한 개면은 다 캐내고 다 없앤 거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그걸 또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역이 한번 좀 틀리기 때문에 여기 한번 더 해가지고 어떤지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처음에 몇 년간은 괜찮을 겁니다. 갈수록 그거 안 됩니다. 한번 더 있죠.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지역이 사벌하고 중화5개면하고 기온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이래 말씀드릴게요. 샤인머스캣이 사벌하고 중화5개면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디가 나아요? 적지가 과장님 생각에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안창수 위원   아, 그거 재배기술은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전체 기술은 지금 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재배기술은 중화5개면이 좀 앞선다고 봐야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사벌을 불신하는 거 그 농가를 불신하는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샤인머스캣은 사벌이 날 겁니다. 이래 평지가 사벌뿐만 아니고 평지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수화상병 안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거 혹시 농촌 교육 뭡니까? 현장이라고 외서 김강식 씨 알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예.
○안창수 위원   혹시 거기에서 들은 내용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는 따로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 화상병에 대해서 몰라 그분이 하매 참 옛날부터 친환경에 참 앞서가지고 저들이 친환경 안 할 때부터 근데 혼자 제가 봐서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분야를 거기에 화상병 같은데 그거를 치료가 지금 가능합니까? 안 한 겁니까? 현실적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화상병은 불가능합니다.
○안창수 위원   현재 불가능하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발이 됐다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개발이 됐다면 센터에서 획기적인 부분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한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른 부분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캐놨는 거 나무 이제 캐놨는 것도 저도 보고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근데 작년에 화상병이 없다 하는 부분인데 이게 화상병 오면 다 그만 전멸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렇죠. 화상병 걸린 거는 화상병 같은 경우는 걸리면은 치료제가 지금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안창수 위원   자, 이거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감사 부분 아니라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언제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담당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한번 거기를 방문하셔가지고 미팅을 잡아가지고 해보시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우리 기술센터에나 도에서나 도와줘가지고 그것이 획기적인 부분이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제가 들어서는 근데 제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 분야를 제가 잘 모르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방문을 드리고요. 지금 그 담당 팀장님 갔다 왔는 모양인데 문우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그것이 농가에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같으면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그리고 또 이제 포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참 이제 이거 감사 중에 예를 들어 제가 농담으로 했지만 참 포도 팀장님한테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토양, 토양이 각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참 찾아가는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도 하시고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영농 기간이 있는 기간에는 좀 피해가지고 바쁠 때는 하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거 같으면 영농 기간이라도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진짜 그거는 칭찬의 말씀을 드릴게요. 수출팀장님 수고하셨고 수출팀장이 아니고 포도 팀장님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수고하셨고 진짜 그런 기술,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농가에 바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올해는 초반부터 서리 피해 또 우박 피해 앞으로는 또 여름에는 고온 피해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일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우리 도 기술원에 조영숙 기술원장님도 오시고 우리 센터 소장님도 오시고 시장님이라든가 농정과, 기술센터 다 오셔가지고 화동이라든가 중화5개면에 둘러보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예방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자재라든가 장비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최근에 이제 6월 14일하고 12일 온 우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책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세경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다음에 이제 서리 피해나 저온 피해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도 아마 경주에 온수 미제 살수장치라든지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아마 열방상팬 이런 것들이 아마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간다면 이제 난방기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농가에서 좀 강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 장비들이나 또 약재도 여름에 또 더울 때 고온 피해를 방지하는 약재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기후변화가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센터에서 선진국이나 선도 농가 이런데 통해서 좀 배우고 또 보고 또 그런 선도 농가를 초청해서 좀 교육도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우리가 기술보급과에서 뭐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또 신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도 잘 지켜야 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심겨 있는 거를 고소득 작물을 이런 걸로 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 거를 신품종 보급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잘 지키도록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우리가 지난 가을에 미소진미 그거 신품종 통과해가지고 지금 올해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작년에는 저희들이 해서 42ha를 해서 250톤을 생산을 했고요. 올해는 아마 686㏊ 돼서 한 4,800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그런 품종 올해 뭐 식미 평가회 같은 거 할 예정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하고 우리가 상주시에서 그런 예산을 농가들한테 세워줬으면 그 품종을 우리가 원하는 거는 농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거를 그냥 이래 계약 판매 이런 게 좋지만 일단 매상이 돼야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매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생산량이라든가 밥맛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나락 농사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목적이 매상입니다. 근데 상인들한테 비싸게 파는 거는 한 해뿐이지 여러 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상에 들어갈 수 있는 품종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그건 그래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 겨울에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꿀벌들이 폐사가 많았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폐사가 너무 많아서 양봉 농가들이 지금 참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걸 대해서 꿀벌 증식장 이런 거 조성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 올해도 일부 조금 양봉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꿀벌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상주가 그래도 꿀벌 쪽에는 전국에 제일 많다고 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어느 곳에 가든 보다 더 많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이 이제 있으면은 시범사업을 양봉 쪽에도 한번 해보세요. 뭐 꼭 이래 농사 말고 양봉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종자 증식하는 데도 좀 힘 써주시고 또 저래 추위가 없다고는 못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벌통도 이제 추위에 강한 그런 걸로 좀 이래 개발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농가들이 농사는 본인이 잘 짓지만 이런 자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농가들은 그런 게 이제 저는 기술보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범사업을 한번 통해서 양봉 농가들이 올해 같은 이런 피해가 없도록 연구 좀 해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또 보니까 우리 선인장은 공성이 제일 많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공성에 있는 선인장 농가들이 거의 다 수출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접목 선인장 대부분 수출입니다.
○김세경 위원   수출이고 거기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출무역업체 담당자가 조합장으로 나서서 당선이 돼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이게 수출하는데 좀 지연이 돼가지고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예.
○김세경 위원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런 걸 자생력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과, 배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농가들도 중요합니다. 수출이 100% 수출에 의존한 농가들을 우리 시에서 지금 효자 품목 효자 품목 하는데 같이 다 할 수 있는 품목이 이 품목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우리 9개의 농가가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접목 선인장 같은 경우가 평당 주 수입이 한 8만 7,000원 정도 지금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어차피 거기는 시설이잖아요. 하우스 안에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대부분 다 시설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인력 대비해서 괜찮다고 보거든요. 다른 오이나 이런 거 대면 인력이나 모든 게 적게 들어가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초기 자본 들어간다 해도 그러면 이런 품목을 이거는 서리 피해 이런 게 없다고 봅니다. 자연재해 피해가 적기 때문에 9 농가에 이런 농가들이 1년에 수입이 평당 8만 원 같으면 괜찮은 작목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이런 거를 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좀 보급할 수 있도록 뭐든지 우리 지금 포도 같이 한번에 잘 돈다, 된다 하면 확 쏠리고 이런 쪽 말고요.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도 우리 수출도 어느 정도 물량이 돼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어느 정도 물량이 돼야 되고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지역에 특산품을 만들어서 공성 지역에 이분들의 기술을 배워서 몇 농가를 더 선정해가지고 농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이런 문제들이 농가가 하기는 힘들어요. 힘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또 기술보급과 또 지원과 또 이래 미래농업과 이런 데서 각 농가들이 잘하고 있는 거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상주만 아니고 전국망이 아니고 상주만이라도 그 기술보급을 해서 이웃과 이웃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 거를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좀 더 찾아내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홍 위원   예.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친환경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친환경으로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따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한구홍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채소 쪽으로 해갖고 예산 잡아놓은 건 없네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근데 이모작은 하라 그러고 채소 쪽에는 없고 쌀로는 지금 방제부터 해갖고 막대한 금액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네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면 쌀농사를 계속 지으라는 거죠? 아니 이모작을 하라고 권장할 거 같으면 채소나 이런 데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없고 쌀에는 지금 공동 방제나 고품질 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농정과도 그렇고 우리 센터도 그렇고 그면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어야 돼요? 이모작으로 가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같이 다 소득되는 대로 같이 다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채소 쪽으로도 예산을 잡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소득 작물로 지금 우리 센터에서 생각하시는 포도나 사과 말고 뭐 있습니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발굴하고 있는 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뭐.
○한구홍 위원   이모작이나 뭐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모작으로 말씀을 하시는.
○한구홍 위원   채소나 뭐 하여튼 해갖고 이제 농가에 소득 작물로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의원들 잘 아시다시피 벼나 이제 그 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늘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 일단은 소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양파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소득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구홍 위원   그러면 그거를 예산을 좀 잡아야죠. 그리고 이 방제 말입니다. 공동 방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거는 농가에 꼭 해줘야 되긴 해줘야 되는데 그 온도가 많이 올라간 11시나 12시에 방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드론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안 그래도 저희들 그거 때문에 지금 농협하고 몇 번에 걸쳐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대에는 좀 저희들도 이제 얘기를 해서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구홍 위원   그거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센터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거 10시 넘으면요.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떨어진 거 떨어지기 전에 하매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게 그면 자기들이 알아서 치게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게 더 효과적이지 그 뭐 낮에 10시 막 11시 이럴 때 와가지고 그냥 붕 치고 가면 그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그래 갖고 예산만 잔뜩 잡아갖고 지금 도통 쌀에 많아요. 그래 보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또 하나 더 1028페이지 보면요. 대원콩 종자 보존해 주는 거 있죠? 50%인가 해주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1028페이지?
○한구홍 위원   예. 이거 몇 년째 지금 그 법인에 들어가고 있어요?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갖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 2022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면 몇 번 들어갔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올해 올 연말에도 이게 올 하반기에도 이 예산을 세울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이거 말입니까?
○한구홍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 이거는 이제 올해도 저기를 봐서 하는데.
○한구홍 위원   콩 종자 보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해주려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리고 이 들어간 데는.
○한구홍 위원   전 농민들한테 다 해 줘야지. 콩 농사짓는데 어디 특정 부분에 기반이 다 갖춰져 있고 기계 그렇게 줬는데 콩씨까지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콩씨가 아니고 이거는 생분해 필름이라고 멀칭에 들어가는 거.
○한구홍 위원   제일 위에 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대원콩 대체 콩.
○한구홍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채종포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한구홍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이거는 선풍콩을 했지만 생분해 그 필름이 들어간 겁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매 기계나 모든 부분에서 지원을 해줘갖고 자리를 다잡은 법인에다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한구홍 위원   올리는 것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주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소농가들 위주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찾아야 되지. 그 기반 다 잡히고 없는 게 없고 가보면 다 있고 한데 거기다가 또 뭐 올리면 다 해주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있죠? 상주시 청리면 청리중앙로 뭐 이래 갖고 이름이 뭐라요. 5,600만 원짜리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논 이용 콩 생산 생력 기계화 사업.
○한구홍 위원   그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는 저기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 그게 뭔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논을 이용해서 이제 콩 재배단지 논 이용 콩 재배단지 증가에 따라 콩 생산 기계화 보급, 노동력 절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그걸 개인한테 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니 청정영농조합법인에.
○한구홍 위원   그면 나누리영농조합법인 회원한테로 준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청정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구홍 위원   그런데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나누리영농법인에도 가입이 돼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그분이 그 예.
○한구홍 위원   그럼 그분은 그 나누리영농법인에서도 혜택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혜택을 받고 다 받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건 법인이고 개인은 아닌 걸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한구홍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농민들이 같이 고루 받을 수 있게끔 좀 중복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쌀에서 이모작으로 진짜 권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게끔 어떤 지원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쌀은 농사짓지 마라 그러고 지원책은 없고 쌀에는 계속 주고 친환경에도 많이 안 준다고 그랬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친환경에 우리 농업에서 40%를 준대요. 그것도 말도 안 되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에 예산 세울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정말 모두가 민간에 대한 자본 이게 사업 예산이 좀 골고루 잘 접수가 들어오면 본다고 보지만도 중복된 것들이 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이 과만이 아닙니다. 지금 상주시 전체 농업 관련 단체 보조금이 보면 지금 여기도 고품질 체리 생산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작목반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다 많아요. 쌀 연구회, 동트면, 청실홍실 뭐 작목반들 거의 대부분 작목반들이 많이 이렇게 보조 사업을 신청하고 하긴 하는데 이게 지금 체리 그게 29쪽, 1029쪽인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예. 지금 체리 생산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을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이게 이제 22년도에 9호에 농가 9호에 대해서 러시아 8호 삼일두에서 이제 체리 묘목하고 관수시설, 박스, 동력제초기, 세척기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면 여기는 몇 가구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9가구.
○정석용 위원   9가구?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대부분 보면 상주가 그런 말들이 많아요. 우리 같이 작목반 만들자, 법인 만들자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조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들이 되게 엄청 많은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실태조사라든지 하여튼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면 지금 모르는 것도 많고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또 과장님 지금 27쪽 앞쪽에 보면 각종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해당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거 없습니까? 14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은 이거 따로 해당이.
○정석용 위원   따로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식량작물팀에서 하는 쌀 연구회 단체 이런 거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런 거는 이제 품목별 단체라고 해서 그쪽에서 따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벤치마킹 여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거기 대한 이게 그 내용이 아닌가요? 그러면은 비영리법인, 조합 법인 지금 여기 단체가 몇 개 있지요? 지금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 지금 품목별.
○정석용 위원   연구회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기 한 연구회가 50개 정도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50개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그 50개에 대한 내용은 뭐 어디 있죠? 그러면 지원했다는 내용은 어디 품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거기 그 행사실비보상금 쪽에 보면 교육하고 견학 가고 하는 쪽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석용 위원   실비로 돼 있는가요? 그게 몇 페이지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1048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내역이라고 해서 교육이나 벤치마킹이나 이렇게 갔다 온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구나. 지금 보면 대부분 임차비, 급식비, 여비 그런 위주로만 좀 많이 사용이 돼 있는데 교육을 위한 강사비 이런 건 없고 그냥 다 이게 실비로만 집행이 되는가요? 이 단체들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또 이런 말도 또 항간에 있잖아요. 대부분 교육 가는데 돈을 안 주면 교육을 안 간다. 그래서 정말로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만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여기도 금액이 그러면은 상주시에서 교육하는 거나 구미에서 교육하는 거나 뭐 이게 또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실비 내용도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거리마다 조금 차이가.
○정석용 위원   틀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차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임차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1인당 이렇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여기도 보면 좀 이런 쪽으로 많아요. 농촌지원과도 그렇지만 행사 보조금이 많지만 이 단체가 양봉협회나 쌀 연구회나 그에 대한 이분들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분들이 하는 사업비 이런 거 없이 그냥 온리 교육받기 위한 실비밖에 적용되는 게 없을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거의 대부분 이제 단체 저희들 품목별 단체는 이제 거의 대부분 교육비라든지 안 그러면 벤치마킹 여비라든지 견학 여비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만 되어 있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교육은 농촌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은 그런 예산은 좀 적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면 농촌지원 쪽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든지 뭐 따르고 여기는 별도로 돼 있단 말이잖아요.그래요. 지금 보니까 혹시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주 양봉연구회 올해도 이렇게 보면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번에 좀 신경을 쓰고 있긴 하지만도 거기에 대한 여기 관리 교육도 많이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많이 교육을 했으면 이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같은 정책과하고 연계가 되면 좋겠는데 과마다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과는 이 과대로 끝나고 저 과는 저 과대로 끝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당하는 또 과에서 교육받는 거라든지 또 그에 내에 지원받는 것들이 있다고 하니 또 그런 거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좀 같이 해서 부족 부분이나 교육 부분을 그런 쪽으로 같이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네.
○정길수 위원   우리 쌀은 미소지움 말고는 다른 거 육성하는 거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 뭐 예찬하고.
○정길수 위원   예찬은 안 한다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농가분들은 또 예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미소지움은 이제 공성 농협에 이제 지금까지 지원해 왔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상주 앞들에도 미소지움 하던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일부 그 하고 낙동하고 이렇게 지금 공성에서 하고 나서 조금 작년, 올해부터 조금 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 이제 그 농작물 대체 그걸로 이제 콩, 밀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하는데 이제 우리 밀 경작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산량하고 경작.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52ha 정도 되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생산량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생산량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가 밀을 생산하면 이제 그 뭡니까? 공장에 가가지고 밀가루 만드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공장이 없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밀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타지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밀 생산하면 가격이 어때요? 밀을 농사지을 만해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하고 그다음에 소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가격 같은 경우는 kg에 한 1,000원 미만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길수 위원   ㎏에 1,200원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1,000원, 950원 정도.
○정길수 위원   그냥 밀 상태로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괜찮아요? 소득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렇게 뭐 그 생산하는 거는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그 판로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밀가루 국산 밀가루하고 수입 밀가루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제가 알기로 한 서너 배 정도 이렇게 차이.
○정길수 위원   서너 배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내가 이걸 왜 질의하는가 하면은 이제 밀 생산도 늘리고 그다음에 밀 소비도 늘리는데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상주에 모든 예를 들어서 상주에 가면 국숫집이나 중국 요릿집에 가면 전부 다 순수한 국산 우리 밀가루를 사용한다. 이러면은 지나가던 사람들 우리 예천 용궁에 왜 저거 순대국밥 있죠.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거기 가면은 진짜 사람 많아요. 면 단위인데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그 어느 곳에 가보니까 중국집에 가자 해요. 타지역에 갔는데 중국집에 갔는데 1시가 넘어서 갔는데 줄을 쫙 서서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니까 간판이 보니까 국산 우리 집에 그거는 전부 다 100% 우리 밀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 이제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가격이 한 1.5배, 1.5배? 1.5배 6,000원, 9,000원 1.5배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자리를 세어봤어. 좌석을, 자석을 세어보니까 124개라 124개인데 사람이 꽉 차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먹어요. 그래 이제 보니까 국산 밀에 대한 인식이 좋은 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시범사업으로 상주에, 상주에 이제 국숫집 한 2개, 중화 요릿집 한 3개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국산 밀로 사용해가지고 순수한 국산으로만 우리 밀로만 그러니까 이제 수입 밀가루하고 국산 밀가루하고 차액이 나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거를 보조 사업으로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떤가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거는 뭐 저희들도.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시의전서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시의전서 이제 다섯 군데 지정해 놨는데 실제로 시의전서 이제 지정은 돼 있고 음식이 이제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느껴가지고 우리 상주에 이거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면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가공 업무는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재배하고 하는데 미래농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미래농업과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라요? 아,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어떻게 보면 가공 쪽이라서 저희들은 재배 파트나 기술 지도하는 이런 업무가 주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이건 기술지도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 기술지도가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밀 제분시설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길수 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공모를 예를 들어 내년에 상주에 아니 공고를 내는 거라 중화 음식점 세 군데, 국숫집 두 군데 해가지고 다섯 군데를 순수 우리 국산 밀로 사용해가지고 하면 수입 밀가루하고 국산 밀가루의 차이 나는 거는 차액은 보조를 해주겠다. 시범사업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차액이 얼마 안 돼 그래 왜 그런가 하면은 순수한 국산으로 예를 들어서 수입 밀가루로 우리 서과장님요. 잘 들어보십시오. 수입 밀가루로 하면 짬뽕 한 그릇에 만약에 6,000원 간다. 그다음에 순수한 국산으로 하면 9,000원을 받는 거라 그래도 손님 많잖아요. 그죠?
   그 차액만 예를 들어서 수입 밀가루로 했을 때는 짬뽕 한 그릇에 수입 밀가루 원가가 3,000원 치인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순수한 우리 밀로 생산했을 때는 5,000원 치인다. 그러면 그 가격 차이하고 해가지고 한 2,000원, 1,000원 정도 보상해주는 걸로 하면 차액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은 그 집도 장사도 잘되고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거 뭐 서과장님하고 난 이거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는지 하여간 서 과장님하고 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하여튼 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협의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저하고도 한번 상의해 보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 관계는 내가 예산기획실에 해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도록 뒷받침되도록 제가 해볼게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과장님 181쪽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운영실적이라고 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이게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사용하잖아요. 이거를.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여기 기술센터 이용 제외하고 농업인하고 저희 사용수익허가 됐는 업체 그 단체에서 사용했는 내역을 지금 보고 자료에 적어놨습니다.
○강효구 위원   단체에서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강효구 위원   단체가 그면 어느 단체지요? 기술센터 말고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지금 사용수익허가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팜스밸리 영농조합법인이라 해서 내년도 1월 2일까지 사용수익허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우리 민간인도 개인도 이거 사용할 수 있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개인은 사용하고 예, 개인도 사용할 수 있는데 농업인이 시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저희가 일정 조정을 해가지고 그 단체도 있고 저희 또 시제품 생산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시제품 생산하는 연구도 해야 되고 해서 그거 미리 일정 조정을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 행여나 우리 농가에서 몰라서 사용 못 하는 농가는 없을까요? 이 홍보는 뭐 어떻게 좀 하는가요? 이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이게 지금 그 교육 때나 이럴 때 홍보물을 비치하고 있고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비치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이게 이제 우리 농민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이거를 가공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 가지고 가서 가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렇죠. 판매는 그 가공하신 거를 판매할 수는 없고요. 보통 이제 그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공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집에서 이제 만드는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 쪽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오셔서 한번 만들어가지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판매는 물론 영업 허가나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제조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해서 그거는 안됩니다.
○강효구 위원   예. 가능하겠지만 거기 가서 실험을 할 수 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런 말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담당자하고 미리 그거 스케줄을 저희가 조정을 해야 돼서 그 일정을 한번 보고 비어 있는 날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 참 좋은 그거 같아요. 이거 좀 많이 선전해갖고 농가에서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참 좋은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우리 농업미생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지금 미생물관을 공사하고 있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직 지금 저희가 설계가 완료가 안 돼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게 설비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지금 18억입니다.
○정길수 위원   18억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국비 포함해가지고.
○정길수 위원   아, 18억이 이제 우리 미생물류 이제 쭉 여러 가지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개 6개 종류로 이제 생산해가지고 공급을 했네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보통.
○정길수 위원   생산량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보통 균 하나를 5kg이라고 생각하시면 균 이제 그 순수 균에 저희가 사게 되면 그게 5kg 기준으로 해서 2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그래서 그걸 다 환산했는 거는 제가 지금 따로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균당 보시면 보통 2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5kg 기준으로.
○정길수 위원   다음에 이거 도표 이제 만드실 때에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생산량하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이제 어떤 예정 금액도 하면 아, 우리 시설을 20억 정도 주고 했는데 1년에 생산량이 5억 원어치 한다, 7억 원어치 한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제 우리 설비의 가치나 뭐 우리 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하는구나.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직접 이제 보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래만 놓으니까 이게 뭐 1억 원어치인지 5,000만 원어치인지 생산했는 게 그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단가를 이제 적용하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그 미생물 생산하는 게 수요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저희가 이제 농가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양의 지금 현재는 한 30%밖에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이제 미생물을 농가에서 이제 수요가 매년 몇 프로 정도 늘어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그게 기하급수, 사용하고 계시는 농가분이 좀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정길수 위원   전부 다 무료로 주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무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뭐 유료화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것도 지금 갑자기 수요가 저희가 제2관을 신축하게 되고 또 그거 운영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운영 한번 해보면서 저희도 유료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나 다른데 이제 미생물 생산해가지고 유료화되는 데가 있는지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예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얼마 정도 받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거기가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1,000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1,000원 정도면 그냥.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리터당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몇 ㎏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리터에 1리터.
○정길수 위원   1㎏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1리터.
○정길수 위원   1리터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1리터 예, 여기 저희가 이제 비닐로 되어 있는 그.
○정길수 위원   아, 1,000원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포장지 1,000원입니다.
○정길수 위원   1,000원 하면 뭐 어때요? 가격이 아주 그냥 싼 겁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많이 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유료화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또 너무 무료로 받으면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받아가지고 또 이제 좀 낭비도 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비용은 그죠? 받는 게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죠?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 이것도 우리가 지금 미생물 생산해가지고 공급했는 지가 몇 년 됩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이게 2010년도, 12년도 이 정도부터 아마 시작했는 것 같은데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10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거 증가 추세나 수요 증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매년 몇 프로 정도 증가한다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정확하게 그게 수치로 저희가 정리한 거는 현재는 없는데 그건 차후 저희가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건 이제 공, 생산량 매년 생산량, 공급량 해가지고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거 보면 증가량이 수요 증가가 나오는데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이제 이런 것도 3년이나 5년 정도 분석해보고 또 앞으로 전망 같은 거 해가지고 수요 증가 공급량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급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중장기 계획에 서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 훨씬 더 안 낫겠습니까?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시설 증설할 때도 이거 이제 수요 예측하고 증가해왔는 거를 비교해가지고 아, 생산량을 하루에 1톤짜리를 하면 20억, 2톤짜리를 하면 30억 증가량 아, 앞으로 얼마 증가하겠다 해가지고 아, 시설 현재는 이렇지만 증가하는 양에 따라 하는 김에 시설량을 좀 늘려가지고 그죠? 그러면 수요의 대비도 되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좀 업무를 이제 바빠서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거는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딱 수립해 놓고 분석해지고 하면 업무가 좀 원활히 잘 추진되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농가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저희 시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다음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과장님 잘하시니까 우리 팀장님들하고 담당 팀장님들하고 해가지고 중요한 업무는 이제 그런 계획하에 업무를 추진하시면은.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거 이제 다음년도 예산 세울 때도 예산 그거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뭐든지 이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어야지만 예산도 거기에 맞게 우리가 세울 수 있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1081페이지에 27번요. 조경 꽃모 생산에 대해서 전에는 이게 기술센터에서 꽃모종이나 이런 걸 생산을 많이 했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계속 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올해도 38만 수 했네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작년에 상반기까지 했는 겁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래 이 문제를 가지고 시청 넘어갔다 하길래 녹지과에 물어보니까 녹지과에서는 이제 이거 각 면 단위든지 어디든지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계속 사가지고 보급을 했답니다. 올해 그래 보급을 했고 전에 기술센터에서 할 때는 이게 각 면 단위에 화단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급을 많이 했는데 또 꼭 이게 이런 사업이 꼭 면에서 필요하고 이런 것보다도 시민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그 꽃이 기술센터에서 이제 생산 안 하고 전부 다 사다 보니까 시에서 다 사가지고 보급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꽃을 심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딱 면적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면 단위 중동면에도 어느 지역에 이래 화단을 가꿔 꽃을 심는데 마음 놓고 풍족하게 심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가지고 시민들이 너무 아쉬워합니다. 아쉬워하는데 이 사업을 없앤 이유가 뭡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사실 이 조경 꽃모 생산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월초에 생산공급계획을 먼저 세우고요. 저희는 그거를 꽃모를 키우는 역할만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스마트 농업이 지금 저희 시에도 계속 관련 했는 사업도 증가하고 있고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지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당초에 이제 꽃모 생산하던 그 하우스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산림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생산 계획은 산림과에서 했고 저희가 생산만 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그냥 산림과에서 모든 걸 통으로 하는 게 업무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산림과하고 의견을 협의를 봤고요. 그렇게 해서 7월 이후로부터 산림과로 이관하게 됐고 지금 현재 그 하우스에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팜 실증포장 시험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제 생각에는 상주에는 스마트밸리 스마트과가 있고 스마트밸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스마트밸리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된 스마트밸리 실증단지라든가 교육장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기술센터에 몇 평 정도 하길래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저희 실증포장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스마트혁신밸리에서도 스마트 관련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임대사업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재배하고 있는 농업이나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실제로 이제 양액이 들어가는 양이라든지 기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컨설팅하고 계시는 분들이 와서 거기서 컨설팅 해줬는 그거를 보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술센터가 그 부분들을 뒤에서 받쳐주기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 부분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장소가 또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 선도 농가에 가서 저희가 실습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바이러스 만약에 감염돼가지고 한 절기가 잘못되게 되면 그걸 저희가 어떻게 책임을 져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저희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험 부담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아, 이야기가 이제 딴 데로 넘어갔는데 제 생각에는 기술센터에서 수년 동안 이거 꽃모 생산을 하고 또 국화 전시회도 하고 있잖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위원   국화도 보니까 생산은 올해 계획은 다 세워 있는데 국화 생산도 꽃은 이게 꽃이라 하는 게 시민들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향기라든가 아름다움 이런 걸로 이런 게 풍족하게 상주 시민이 계속 쓰다가 갑자기 끊기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화도 국화축제 때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전시회 끝나고 나머지 부분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나눠주고 하는 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읍면이나 여기 수요가 있으면 그쪽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모 같은 경우도 지금 읍면 단위로 해서 산림과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읍면에서 필요한 양이 있으면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단위마다 해마다 거기 그 꽃동산에 꽃모를 다 식재했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다 나눠서 가서 했고 올해만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개인이 생산하는 거 생산해서 시청에 납품하는 거 하고 또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직접 키운 꽃모를 가지고 각 가정마다 심을 때 하고 마음이 틀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제고를 이때까지 우리 시민들이 그 꽃모를 가져가서 어땠는가 수요조사 같은 걸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갑자기 좋아하던 걸 다 없애니까 노인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여자분들은 특히 꽃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게 없다고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더 제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여기 미래농업과 참 좋죠. 미래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좋은 건데 1083페이지요. 우리가 이래 보면 시범사업에 필환경시대 농산물 착한 배송 프로젝트 사업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위원   포장재 지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의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중복 지원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포장재 배송이나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면서 여기도 맹 마찬가지로 농정과, 유통과에서도 포장재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위원   있는데 여기서 또 기술센터에 또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친환경 종이박스를 지원할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한 이유는 스티로폼 박스나 아이스팩 등 이런 게 있는데 쇼핑몰에서는 어떤 쇼핑몰에서는 축산물 쇼핑몰에서 육수팩을 이제 얼려가지고 배송하는데 아이스팩을 대신해서 써가지고 호응을 높인 데도 있다고 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위원   우리가 센터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의원뿐만 아닐 겁니다. 농업인들은 다 받는 사람만 받지 않도록 중복 지원을 이래 해주면 이 사람들이 또 받는 사람은 받고 이런 게 없도록 이제는 정말 농업계통 뭐 농정과나 유통과 이런데 보조 사업을 할 때는 필히 이런 사업을 한다. 너들은 그쪽 편에는 어떤 게 있는가를 죄송합니다. 너들이라 해서 죄송한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산건위 위원장님께서도 월 1회 유관기관 관련해서 협의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던 건데 그래 여기도 세 군데에서 이래 중복 지원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요새 그 1072페이지에 그 화북에 전통 음식점 레벨업 사업하는 중에 묘봉두부마을 있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위원   그 메뉴 개발 및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기 전하고 지원하고 난 다음 후에 매출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죄송합니다만 여기 묘봉두부마을에 들어갔는 게 저희 보통 거기에 두부전골하고 찌개류나 이렇게 메뉴가 좀 한정돼 있는 거를 저희가 어린, 두부를 이용한 돈가스하고 그다음에 특색에 맞춰가지고 탕수육 종류로 해가지고 개발을 했고요. 작년 연말에 이제 완료를 했고 이 업체에서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 해서 현재 이제 그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해줬으면 그다음 차후에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또 제2, 제3의 그런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또 이래 한 가지는 요새 보면 최근에 MZ 세대들이 지금 주류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위원   주류라 하면 또 맹 술 이야기인데 소주와 맥주 대신에 와인과 위스키 이제 많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고급주를 판매처 확대와 가격대의 하락으로 좀 접근성이 쉬워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사케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품종인 크래프트 사케와 딸기 사케 이런 등등 해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원소주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MZ 세대들이 내추럴 와인에 열광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프로젝트 사업을 구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MZ라고 딱 얘기드리기는 그렇고 저희 지금 현재는 이제 작년도 금방 앞에 있는 것처럼 저희 지역에 샤인이 많이 생산되고 있고 그다음에 샤인 나중에 포장하면서 나오는 알솎기를 포장할 때 또 내놔 알을 정돈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거를 냉동을 해 놨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냉동했는 거를 일정 부분 가공을 해가지고 청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디저트 젊은 세대들이 에이드 형태를 좀 많이 찾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해서 샤인이 좀 소비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작년도에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래 그 결과 나왔는 게 이제 샤인머스캣 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탄산수하고 탄산수에 태워서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우유에 태워서 드셔도 이제 호불호가 별로 없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선호도 조사도 몇 번 하긴 했습니다. 그래 향후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저희 지금 올해 시범사업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업체가 이거 상품이 나오게 되면 대구나 이렇게 근교에 있는 좀 큰 도시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좀 해서 샤인머스캣이 좀 다른 방향으로 소비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세경 위원   예. 참 여러 가지 우리 그 미래농업과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생산된 거 생산 자체도 도와주고 포장재도 도와주고 또 개발하는 거도 도와주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우리 센터 소장님한테 우리가 지난번에 결산 그 잠깐 부탁 좀 드릴게요. 결산보고서를 이래 보니까 우리 과가 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있는데 그때 결산서에 보면 그 중간에 이래 끼여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의원들끼리 그거를 다른 과하고 똑같이 그래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산 분리 지금 돼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중간에 글씨가 잘게 이래 농업지원과 하고 한참 찾아야 또 미래농업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아,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김세경 위원   그거를 단락별로 과별로 따로 좀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그때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올해부터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아니 올해도 되어 있기는 한데 너무 중간에 이래 쭉 내려가다가 중간에 미래농업과 이래 있으니까 좀 찾기가 좀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가 하면 그거는 여기 다른 내용하고 관계없는데 그런 거도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구홍 위원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한구홍 위원   우리 그 미생물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한구홍 위원   유산균하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한구홍 위원   그거 좀 확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2관을 신축을 하고요. 올해 신축하고 내년도에 장비가 또 지금 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1.5톤 한 6대 정도 추가로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구홍 위원   이게 지금 경영체 등록돼있는 것만 한해서만 이제 우리가 무상으로 주잖아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한구홍 위원   근데 지금 사실 우리 농촌 실정이 경영체가 절반 정도도 우리가 안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게 미생물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게 저기 논작물에 대해서 벼에서 밭작물로 옮겨갈 때 그 논에 제초제를 많이 치면 많이 쳐가지고 그게 이제 완전 부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내가 미생물을 내가 우리 상주시에서 받은 거는 터무니가 없어가지고 문경시의 누구를 통해서 문경시에는 가니까 한 봉지당 1,000원씩 줘야 돼요. 돈을 그래갖고 내가 그걸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한 네 번 정도를 쳐보니까 작물이 다시 살아나고 땅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앞으로는 우리가 이 농약 이게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미생물을 좀 확대를 시켜서 다만 1,000원씩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농작물에 쳤을 때 진짜 큰 효과를 가져와요. 내가 버릴 뻔했던 1,000 몇 평을 다 살렸어요. 그래서 내가 미생물이 좋다는 거를 이번에 실감을 했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한구홍 위원   그래서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서 농가에 다만 1,000원씩 부담을 줘도 아마 문경시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문경시는 미생물을 엄청나게 생산을 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마 저희보다는 양이 적을 겁니다. 저희.
○한구홍 위원   그래 우리는 면적이 커서 그렇지 그 농업 면적에 비해서는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자, 그리고 그거는 뭐 하여튼 잘하셨고요. 그래 확대 좀 해주시고 우리 오이에 대해서 포장재를 다 지원해 주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닙니다.
○한구홍 위원   안 해주죠. 그면 친환경만 해주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 저희가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이제 요구 사항이 좀 있어서 했고요. 지금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한구홍 위원   여기 서정덕이라고 포장지 있는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게 작년도 사업입니다. 작년도는 저희가 이제 오이 농가 두 농가에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포장재 사업은 없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해주려면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지 친환경이라고 해주고 일반 오이 농가는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한구홍 위원   그 친환경 오이 내가 그분을 올해 가봤어. 두 집을 세 번째 지금 시작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두 번을 조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두 번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다시 증식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친환경으로 될 수 있는지 안 되는가도 파악을 해야 되지. 내가 일부러 관심 있게 자주 가보거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한구홍 위원   지금 한번은 아예 처음에 실패를 했고 두 번째는 한번 딱 수확하고 바로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 번째 지금 증식이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니요. 저희는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한구홍 위원   70페이지, 1070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장비구입 이거는 뭐예요? 그럼.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센터 안에 있는 친환경 그 토양검정실하고 액비 분석하는데 그쪽에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한구홍 위원   하여튼 뭐 오이든 뭐든 박스든 뭐든 지원해 주려면 고루 똑같이 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하여튼 미생물만큼은 우리 앞으로 우리가 농사지으면서 꼭 확장시켜 나가야 될 부분은 미생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더 잡고 좀 넓혀도 좋고 생산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세요. 그걸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한구홍 위원   아, 이게 지금 특히 제초제나 이런 데에 영향을 받은 데는 그게 미생물 유산균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해서 농민들한테 교육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미생물을 농가에 좀 많이 보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충 감사실시부서 선정에 관해 협의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속개)
○위원장대리 박광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23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되며 위원님 여러분과 합의한 바와 같이 보충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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