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최우진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9쪽까지 목차와 10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1번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 4건, 전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2건 및 한방산업단지관리소 소관 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투자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4월 27일 산업단지 준공식을 가졌고 현재 동천수, 아바코, 새빗켐 등 73% 분양이 되었고 공장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체 생산제품 우선구매입니다. 작년 2020년도에 구매 실적은 21개 업체에 162억 정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운영 활성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 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총 2회 변경으로 공법 변경 및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해 당초 금액 226억 886만 7,000원에서 변경금액 236억 7,466만 원으로 1회 변경되었으며 다음은 16쪽 현장 여건 변경사항적용 및 작업자 안전조치 등으로 인해 당초 금액 236억 7,466만 원에서 변경금액 249억 5,885만 원으로 1회 변경되어 총 2회 변경에 따른 23억 4,998만 3,000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4번, 5번, 6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장설립등록 관련 24건,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관련 5건으로 총 29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장설립등록 관련 24건 중 18건은 공장 신증설 및 업종 변경에 대한 승인이며, 나머지 6건은 공장 건축 면적 500㎡ 미만의 공장등록입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19쪽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용역실시를 목적으로 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에는 1억 3,60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397만 8,000원입니다.
   아래 9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하단부터 24쪽까지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유지비 지원 등 총 61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은 374억 2,747만 7,000원이며, 전체 집행액은 265억 281만 7,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11번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3억 7,374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52억 2,559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8쪽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남성시장 노후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총 19건으로 예산액은 13억 3,223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9억 8,428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하단부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산업유산 복원재생공사 감리용역 등 총 3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14번 해당 사항 없으며, 아래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사업 등 총 3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아래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706억 7,0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번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0쪽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2021년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사업 등 총 3건에 대한 집행잔액은 국·도비 반환금은 총 4,280만 원입니다.
   아래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 총 4건으로 예산액은 4억 4,514만 4,000원이며 집행 내역은 3억 750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2022년도 MOU 체결은 총 1건으로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과 3월 31일 일반,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2,500억을 추가 투자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22번 예산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기타 소규모 수용비, 한방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등 총 6건으로 예산액은 8,668만 원이며 집행액은 3,538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23번 기업투자유치 활동 및 추진현황입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 활성화하고 상주시의 강점과 연계한 맞춤형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중심 에너지 화학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으로 육성코자 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24번 MOU 체결현황 등 우수기업 유치실적입니다. 24-1번 MOU 체결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5-2번 MOU 체결 후 미준공 기업체 현황입니다. MOU 체결 후 미준공 기업체는 보두글로벌 등 총 10개 업체로 먼저 보두글로벌 등 4개 업체는 기업체 사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며 삼표피앤씨 등 6개 업체는 기업체 사업 계획에 따른 투자 준비 및 투자 진행단계로 투자 진행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MOU 체결에 따른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애로사항 해결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5번 전통시장 현황 및 활성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5-1 전통시장 현황으로 사설시장 4개소, 공설시장 4개소, 총 8개소로써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유지비 지원 등 총 8건으로 사업비는 10억 4,299만 6,000원입니다. 세부 추진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26번 2022년도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내역입니다. 2022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경기 악화 등으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본예산 10억 원을 출연하여 총 399개 업체에 10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였고 공모사업인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1억을 지원받아 올 하반기 5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200개 업체에 5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 추가 지원하였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총 599개 업체에 15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27번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추진현황입니다. 고물가로 인해 위축된 소비시장의 진작하고 지역 자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는 2021년도 발행 금액 526억 원 대비 135% 증가한 1,233억 원을 확대 발행하였습니다. 상주화폐의 활성화 편의성을 위해 관내 총 53개소의 판매대행점을 확보하였으며 연중 10% 할인판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28번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 현황입니다. 28-1 분양 현황으로 기존 화서 제2농공단지 산업용지 1필지와 한방일반산업단지 주거용지 17필지, 산업용지 1필지, 지원시설용지 4필지 등 총 22필지가 지금 현재 미분양 상태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금년도 준공된 상주 일반산업단지는 현재까지 73%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37쪽 28-2 입주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관내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5개 업체가 신규 입주 계약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3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외답농공단지 복지회관 주변 정비공사 등 총 14건으로 집행액은 4억 5,828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하단부 29번 관내 기업체 현황입니다. 먼저 29-1 관내 기업체 입주 현황입니다. 관내 등록된 제조기업은 총 272개 업체이며 255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가동률은 94%이고 근로자 수는 총 3,661명입니다. 
   다음은 39쪽 29-2 신설 기업체 현황으로는 2022년도에는 관내 14개 제조기업체가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29-3 부도 기업체 현황으로 함창 제2농공단지 입주기업 ㈜턴투가 폐업 확인되어 농공단지입주 계약 및 공장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아래 30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30-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2022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추천은 89개 업체에 추천금액 193억 2,100만 원이며 이차보전금 집행은 총 308건 중 시비 지원 255건, 시비 집행액 4억 6,0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0-2 기타 지원현황입니다. 지역 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북도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등 총 4개 사업에 총 1억 2,3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30-3 우수기업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추진실적입니다. 모범 근로자 20여 명이 산업시찰을 위해 제주 상공회의소 및 제조공장 등을 방문하였고 예산액 1,500만 원 중 1,32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4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이행실적입니다. 총 공공구매액은 2,584억 2,000만 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2,236억 5,600만 원, 구매율은 8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하단부터 43쪽까지 31번 기업 애로(건의)사항 처리 실적입니다. 관내 공장등록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4개 조를 편성하여 찾아가는 기업체의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애로(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 건수는 12건이며 자세한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하단부 32번 투자유치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지비라이스는 2021년 상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청리일반산업단지 내에 총 70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2022년 5월 누룽지 제조공장을 설립하였으며 18명을 신규로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입지시설 보조금 총 3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대파이프(주)는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투자에 따라 지난 2015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차분 2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만 투자가 완료된 시점인 2020년에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2차분을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담보 미확보로 인해 미지급하였고 2022년 담보가 확인되어 2차분 2,90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33번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2월 상주 일반산업 조성을 착공하여 금년도 5월 17일 공사 준공계를 제출하여 6월 중에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34번 한방건강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34-1 한방건강센터 운영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34-2 한방사우나 이용 및 유지관리비입니다. 2022년도 한방건강센터 이용객 수는 총 84,378명이고 수익금은 3억 5,825만 7,000원이며 유지관리비는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11억 2,10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35번 한방건강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한방건강센터 시설 정비 현황은 총 16건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경북 공공배달앱 운영은 상주화폐 이용 시 1만 원 이상 했을 때 요율을 정해가지고 3,000원 정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선착순으로 4분기 현재 1회 선착순으로 한 130명 정도 그러면 한 520명 정도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건 진도율 100% 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몇 페이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거는 미분양이 아니고요. 그 한방산업단지는 주거시설이 한 46필지 중에 17필지가 지금 2022년도에 지금 미분양 됐는데 현재는 9개가 지금 미분양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산업시설용지로는 약품 처리장 하나가 또 미분양 돼 있는 상태고 그 산업시설 9개 중에서 그다음에 지원시설이 19개 중에서 4필지가 지금 안 돼 있는 게 뭔가 하면 이제 호텔 자리, 리조트 자리, 펜션 이런 자리가 지금 분양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리조트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올해 서비스 산업으로 해가지고 호텔 유치했을 때 그 연계해가지고 하반기에는 분양을 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다음에 주거시설 용지는 지금 현재 미분양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업체 종업원들 외에는 분양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은 주거시설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 관내 업체에 만약에 목욕탕 하면 주 1회 쉬면서 보통 9시만 되면 마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9시만 되면 마치고 그다음에 학가산 예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지원하지만 거기도 일찍 마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는 유일하게 찜질방이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24시간 이제 그게 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도, 그다음에 전기세나 운영비가 과다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이거를 직영, 민간한테 위탁하면 적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민간 위탁을 할 수 없는 여건이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고민은 있지만 그래도 또 이게 우리 수익 사업으로 생각하면 좀 어렵겠지만 이거는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 면만 보지 마시고 자연휴양림도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거기 오시는 분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조금 예산을 좀 줄이도록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희들이 교육 시스템은 많이 하고 있고요.현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컨설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시장에 종사하는 소상인 분들이 또 연세도 많으시고 지금 또 현실에 또 못 따라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무난히 지금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지만 개선돼야 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청년 상인은 1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거기에도 지금 사실적으로 조금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저희들은 경제산업국이다 보니까 경제 쪽에 이제 지원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뭐 조합이나 농업인 조직 이거 민간단체에서는 농업 쪽으로 이제 지원 관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실제 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예를 들어서 상공인 이런 분들은 비영리나 조합원이 아니거든요. 농업인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지원이나 보조사업에 저희들보다는 농업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많이 신청을 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동천수하고 아바코하고는 이제 MOU 했고요. 지금 새빗켐은 지금 MOU 날짜를 잡아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죄송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중대재해법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면적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고용을 8시간 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 24시간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겠는데 저희들 고용.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근로자가 사실 겉으로 보면 14명이 있거든요. 기간제가 그러면 많은 걸로 지금 보고 있지만 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해가지고 만약에 24시간이면 또 만약에 8시간 이후에 하면 또 1.5배로 또 의무기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처음에 위탁을 줬다가 이제 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지금 새로운 위탁을 줘도 들어올 업체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들 법 개정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준비는 해가지고 용역까지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비가 11억 들어가고 수입은 3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비가 수입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만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정도 적자 나는데 업체한테 가가지고 이래 설명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번 법 테두리 내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예. 그렇습니까? 저는 또 역으로 또 너무 또 적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것도 지금 검토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39쪽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 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는 이제 모동면에 개별입지에 있는 모동면 대가산로라고 거기에 개별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안에 인조 잔디가 이제 각자 분할돼가지고 들어온.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건물.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렇죠. 이제 이게 뭔가하면 500평 미만은 500㎡ 150평 미만은 공장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장 큰 건물 안에 이제 기업체가 분할해가지고 이제 잔디를 만드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등록을 해준 사례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잔디는 같은 업종이지만 이제 실도 들어가고 뭐 안에 다른 잔디에 그거를 하는 재료가 이제 각자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인조 잔디가 나오려고 하면 각자 실도 있어야 되고 매트도 있어야 되고 그 라인이 다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나오는 업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목에 모여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블루코드로 이제 큰 틀에서는 잔디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렇죠.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블루코드가 그거 잔디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르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최소한 3년 3%.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2년, 2년까지 3년, 3년으로 제가 아, 2년간 지원으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분할해서 갚아야 되죠. 3%만 지원해주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워낙 이제 소상공인이 지금 아까도 그랬지만 건수가 지금 따지면 559건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그게 저희들 5년 거치 해가지고 된다고 하면 그거는 좀 무리가 가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다음에 또 보통 은행에서 보통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래 저희들이 이거 지원 관계했을 때 3%만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이제 이자를 정할 때 이제 저희들 협의해가지고 올해는 3%, 5% 매길 것인지 4.5% 할 것인지 그거를 정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은행에서 임의대로 우리는 5% 하겠다. 7%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거 우리 지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3%는 지원해주되 전체 또 이자율은 좀 낮추려고 지금 시에서는 많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렇죠. 이게 은행에서 이제 이자를 은행에서 빌려가는 거지 저희들은 은행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거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계속 또 해마다 또 이게 해 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이거 전체 시비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거는 추경에 이제 국가 그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1억 떨어져가지고 이제 2차로 했는 사항이고요. 그 앞에는 이제 10억 그거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제 소진되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되면 하반기에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클린5일장 해가지고 이제 보통 중앙시장 쪽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는 중앙시장하고 남성시장 같이 이제 한 걸로 돼 있네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건 이제 면 단위 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면에도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우리 전통시장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남성시장하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도비가 한 80, 한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도비 2,000만 원 이상 반환금입니다. 이게 도비, 이건 시비는 저희들이 새바람 체인지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비 해가지고 했는 거고요. 이게 새바람 체인지가 투자 금액이 1억 7,900만 원입니다. 총금액이 거기서 도비가 8,900만 원이고 시비도 8,900만 원 이게 그런데 거기는 이제 시비만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는 반납액 2021년도에 이거는 20 아, 내가 착각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2021년도 사업에서 이제 반납한 거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는 2022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몇 페이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40페이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3-2 상주 상공회의소 얘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향토뿌리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는 향토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022년도에 2개 업체에 지원해줬습니다. 그 1,500만 원씩 해가지고 50%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게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게 이제 턴투 같은 거 지방촉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전에 보통 70%를 먼저 줍니다. 착공을 하고 나면 국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70%를 주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업이 안 되고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2차는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2차는 주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행정감사도 많이 받았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무혐의로 끝났지만 최종은 지금 부도 처리돼있는 상태고 저희들 환수조치 공문은 보냈지만 사실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의 국비가 지금 70% 국비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2,500억.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직까지는 예산 수반이 없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는 저희들은 이제 우리 입지시설보조금은 아까 턴투 같이 미리 70% 주는 게 아니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공장이 준공되고 가동 후 정상적으로 가동 후에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이제 지급할 시기는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음식 사우나 분식이나 노래연습장이나 한방은 지금 운영이 계속 돼 있었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가든, 식당이 지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월에 다시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찜질방 스낵코너는 지금 빨리 지금 사람이 민원이 좀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공모해가지고 바로 추진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여기도 지금 가족이 몸이 아프다 보니까 운영을 잘하다가 이제 포기한 상태로 지금 돼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스낵코너는 미리 지금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했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이제 바로 공모해가지고 할 예정이고 식당은 이제 10월까지 이제 임대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 마치는 전에 저희들이 식당가를 해가지고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 잘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작년에는 사실 적으로 실적이 아까 얘기했지만 SK머티리얼즈 1건에 2,500억 1건뿐이 없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가장 이제 걸림돌이 뭔가 하면 부지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거는 이제 일반산업단지 하다 보면 오·폐수 관계 해가지고 오염총량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오염총량.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런 거는 이제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하에 모든 거를 추진하기 때문에 미리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참 어렵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를 확인을 증빙서류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요. 거기다가 전문 회계사한테 그거를 자문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사실적으로 우리가 여기 상주에 기업체가 들어올 만한 땅은 넓은데 사실적으로 농림지역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히 기업체는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반산업단지 분양.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 예. 그.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가게 앞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를 지금 교통안전과에서 그걸 해가지고 앞으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이제 단속은 교통안전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주차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걸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앞으로 과태료를 매긴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경계석 뭐 노상 적치물 이런 거는 저희들도 같이 이제 교통안전관리과하고 같이 얘기하지만 이제 주차 문제는 교통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과다 우리 과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문제는 교통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합동으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산업건설위원장 신순화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례 발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MO.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이게 이제 MOU에서 저희들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고는 안 했지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사전에 또 저희들 의회에 공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MOU 참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그다음에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 그 외에는 지금 의회에 바로 저희들 공문을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리.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행사는 저희들은 MOU 했을 때 현수막하고 이제 저희들이 주체하고요. 그다음에 못 쓰는 거 경비는 저희들이 일체 관여 안 하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다음에 거기는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중국하고 했는 게 전부 다 지금 다 무산됐고요.
   그다음에 상주에너지 그 관계에도 그땐 산자부의 승인을 받고 동서발전까지 같이 합의하에 이제 했는데 그것도 단가 문제로 그 당시에 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워낙 3,000억이다 보니까 그래 이제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까지 홍보를 했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게 이제 찜질방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찜질방 손님 있죠. 찜질방 손님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아까 찜질방 아까 8만 명 아까 그래 했는데 찜질방 다 포함해가지고요. 어차피 이거 사우나 하면서 찜질방 같이 들어가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찜질방.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찜질방 하는데 목욕탕에는 샤워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제가 이제 1월부터 그 한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거든요. 이제 문제점과 이런 게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아까 호텔 부지 미분양 안 돼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그다음에 또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많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작년 휴양림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10년 넘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올 연말까지 준공 처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사업비는 올해 추경까지 해서 작년 6억, 올해 본예산 1억 5,000, 1억 5,000 한 9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토지보상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때는 그때 도시과에서 했는 거 아닌가. 도시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를 2017년도에 매입한 거라가지고 그 당시에 매입 금액은 지금 잘 기억이 모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게 작년에 얘기했었다시피 등급이 이제 그 하다 보니까 E등급이 나와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등급이 지금 설계 용역을 지금 중단했는데 지금 설계를 지금 변경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빨리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용역이 한 이번에 6월에 한 6월에 이제 용역이 끝나면 건축공사하고 통신 소방공사까지 바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지금 추경 저번에 올해 추경에 1억 5,000 더 세우지 않았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이제 의원님께서 추경을 세워주는 바람에 이제 설계 변경해가지고 지금 바로 6월에 건축공사하고 통신 소방공사를 진행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일단은 건축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전시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실 여기가 이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시민들이 여 와가지고 좀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다음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 카페가 이제 상주 주조 상선, 소주 브랜드를 활용한 소품샵과 벽면에 이제 상주 주조의 역사에 대한 소개하는 뭐 그래픽.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가지고 지금 건축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지금 사업을 소방시설하고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일단은 전체적으로 건축공사하고 소방 전기시설은 지금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설계 아니고요. 올해 10월까지는 건축공사하고 그다음에 통신 소방공사를 하고 나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제 말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월까지는 건축공사하고 그다음에 통신 소방공사를 하고 10월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 전시시설 관계를 하기 때문에 아직 10월까지는 먼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공사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이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방향을 잡은 게 아니고요. 지금 건축공사하고 소방공사를 지금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문화 그 복합문화공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수익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주민들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12월에 준공처리.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당시에는 이거 제출한 시기가 지금하고 다르고 그래서 지금 답변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교통에너지과에 지금 뭐 6월이나 중에 준공되는 쪽으로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6, 7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이 돼야만 그 중앙시장 그 주차장에서 저희들이 도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주차장이 준공 처리돼야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8,8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정비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이 좀 부진하게 됐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카트.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2,000만 원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기 맞춰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트기도 많이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카트기하고 그다음에 정비사업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6월이나 7월 중에 준공을 그런데 그게 아직 승인이 안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안전과에서 아직 승인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가지고 준비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아직.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 지금 설계 해가지고 바로 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그거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그거는 하매 설계도면은 나와 있습니다. 도면은 나와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전혀 없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는 개인 업체다 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개인 업체에서 한 거는 하매 보두글로벌은 한미래 식품이 지금 부도 나가지고 다른 데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나노는 지금 현재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부지가 나노 부지에 미, 안 된 부지에다가 준비하려고 했지만 지금 나노도 지금 다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러니까 이게 개인 사업장이지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시가 책임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지역화폐는 활성화 잘 되고 있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보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100만 원까지 해줬지만 올해는 이제 70만 원까지 이제 해주고요. 지류는 50만 원까지 지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곤욕을 좀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30억, 매출액이 30억 이상 되는 데는 지금 거래 제한을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지금 전체 시군과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중에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그거 아니고 면 단위에 농협도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다음에 병원, 약국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유소도 들어가 있고 한 120 몇 개 정도가 지금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30억 이상 매출액이 있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제안이 지침은 그래 내려와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도와 지금 우리 경북도 전체에서도 지금 시군단위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행정안전부 또 담당자하고 미팅 협의도 했는데 추후 이제 농협 이게 공성면 단위의 농협은 좀 제외돼야 안 되겠나 지금 그래 지금 보고 있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주는 이제 그 안 있습니까? 이제 우리 전입금이나 그다음에 농민수당 이런 거는 모든 걸 좀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그거는 제외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래가지고 중앙 행안부에서 내린 지침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은 이제 융자 추천하지만 이제 저희들 보전 3% 1년 치 그거 해 주고요. 그거를 이제 시에서 해주는 거고 이거 융자 추천해주지만 이제 그거는 은행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는 1회에 한해서 3%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가장 큰 문제는 운영비죠. 운영하는 데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없지만 그다음에 또 그거를 저희들은 또 시 입장에서는 그거 뭐 수입 사업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도 좀 개정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금 계속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도 운영을 잘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2027년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게 이제 조례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풀려야지 저희들이 이제 다른 데로 좀 할 수 있거든요. 고시가 이제 그래 됐기 때문에 203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헷갈렸는데 2030년까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래서 앞에 조례도 한달에 한번 쉬는 거를 일주일에 한번 쉬는 걸로 이제 조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가 많다고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관계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거고 그다음에 운영 관계도 아까 또 한구홍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라 하는 지적도 나왔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관내 5,000.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관내 4,000원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1,000원, 1,500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부터 51쪽까지 목차하고 52쪽부터 56쪽까지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7쪽에서 59쪽까지 1번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전 부서 공통사항 4건, 환경관리과 소관 3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하단부 환경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슬레이트 지원 한도액은 일반 주택의 경우 2022년도 352만 원 한도에서 금년도 700만 원 한도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읍면동 홍보, 현수막, 홈페이지, 전광판,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신청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피해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방지단 근무 여건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공검지 습지 주변 정비입니다. 공검지는 환경부 습지보전계획에 따라 유지 관리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검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 확장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정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번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신봉마을 물길 쉼터 및 녹색공간 조성사업과 ASF 대응 차단 울타리 설치 공사 총 2건으로 추가 시공과 내역서 누락분 반영 등으로 인해 당초 금액 14억 1,981만 2,000원에서 변경 16억 9,541만 9,000원으로 총 2억 7,560만 7,000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60쪽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진정 14건으로서 대부분 현장 확인 및 지도점검 등 조치 후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1쪽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총 1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지하수 개발 관련 신고대상 사후 관리 소홀로 전체 375개소 중 360개소는 처리를 완료하고 15개소는 보완중에 있습니다. 보완 중인 15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총 10건입니다. 우리 시 승소 6건, 패소 1건과 현재 진행 중인 건은 3건입니다. 이 중 62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충분한 법률 검토와 자료 수집으로 소송 및 심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에서 65쪽까지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입니다. 허가는 폐기물 처리업 2건, 지하수 허가 3건, 지하수 시공업 1건,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허가 1건 등 총 7건이며 신고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14건 등 총 3,853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5쪽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ASF 긴급대응 차단 울타리 설치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고속퇴비 발효조 긴급 수리 2건으로 지출액은 5억 7,152만 4,000원입니다.
   다음 66쪽 9번 예산 전액 미집행 현황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생활실천행사 참석 여비 등 총 9건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3건은 불용 처리되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6건의 미집행 사업비는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7쪽부터 70쪽까지 10번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등 총 29개 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은 361억 3,480만 원이며 전체 집행액은 279억 2,848만 5,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쪽부터 72쪽까지 11번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예산 중 2022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8건 총 14건으로 이월액은 88억 1,200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41억 659만 8,000원입니다. 71쪽 세 번째 줄에 있는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금년 6월 2일에 경상북도의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였고 다음 달 7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2쪽부터 76쪽까지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신봉마을 물길 쉼터 및 녹색공간 조성사업 설계 용역 등 총 31건으로 예산액은 35억 8,952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32억 9,574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 13번 감리비 현황입니다.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병성천 천변습지 복원사업 2건을 통합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하고 있으며 감리비는 6억 원입니다. 
   다음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자연보호 상주시협의회에 2건, 상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1건, 경상북도 야생동물보호협회 상주시지부에 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총 2,703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8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총 4건의 사업에 보조금 84억 3,31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16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79쪽 17번 주요 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등 10건으로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0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 사업 현황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총 4건입니다. 
   다음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2021년도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5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1,016만 8,000원입니다.
   다음 20번 항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래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7일 주식회사 대영채비와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투자협정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호 간 노력이 포함된 협약으로서 특별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의회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공공부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28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1쪽 22번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승용 예취기 구입 등 총 15건으로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2쪽에서 88쪽까지 23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세부 내역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2건 등 총 69건에 과태료 2,377만 6,000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 중 98.3%인 2,33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3쪽까지 24번 환경오염 발생업체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전체 53개 업체를 지도점검을 하여 무허가 12건, 기준초과 12건, 관리기준위반 14건 및 기타 위반사항 19건 등 총 57건이 단속이 되었으며 고발 21건, 개선명령 19건, 시정명령 3건, 과태료 부과 17건 및 기타처분 31건 등 총 9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94쪽 25번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개 사업에 낙동강 수계기금 30억 2,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6번 2022년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매립장 주변 지원사업으로 중동면 죽암1리 2개 사업에 3,8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서 96쪽 27번 쓰레기소각장 운반현황입니다. 2022년 쓰레기소각량은 9,772톤이며 민간 위탁에 따른 소각 비용은 고정비 15억 6,793만 7,000원, 변동비 26억 9,626만 9,000원으로 총 42억 6,420만 6,000원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28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22,943건에 6억 2,776만 6,000원, 징수는 20,032건에 5억 3,401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85.1%입니다. 
   96쪽부터 98쪽 상단까지 29번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동문동 병성천교에서 사벌국면 금흔 양수장까지 1.56km 구간에 저수호안, 낙차공 개량 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 2일에 경상북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다음 달 7월에 착공하여 2024년 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8쪽 30번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기울타리 및 철책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119 농가에 1억 35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래 야생동물 포획틀 대여 지원사업은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포획틀 21개를 구입하였고 현재 읍면동에는 39개를 대여중에 있습니다. 
   아래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도비 보조사업은 4,800만 원의 예산으로 27 농가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1억 4,020만 원의 예산과 피해방지단 30명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99쪽에서 103쪽 상단까지 31번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 신고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종합재활용업 17개소, 중간처분업 3개소, 수집운반업 32개소 등 총 52개소가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쪽부터 104쪽까지 32번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32-1 재활용품수거 현황입니다. 플라스틱, PET, 인코트 등 재활용품수거 현황으로서 2022년 중량은 210,430kg, 금액은 6,964만 9,000원입니다. 
   다음 32-2 재활용품선별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6,964만 9,000원, 지출은 1,680만 4,000원입니다.
   다음 104쪽 32-3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유지관리 2건, 기계구입 1건으로 비용은 1억 2,005만 원입니다. 
   다음 104쪽 하단에서 105쪽 상단까지 33번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운영실적 및 현황입니다. 전체 공원면적은 68,760평이고 생태교육관 949㎡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시 관리인력 1명과 환경정비 인력 4명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연중 개방을 통한 시민의 휴식 공간제공, 기후변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5쪽부터 106쪽 중간까지 34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5억 8,839만 6,000원을 지원하여 500가구에 61,292㎡의 슬레이트를 처리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6쪽부터 107쪽 상단까지 35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현황입니다. 2022년도 함창읍을 비롯하여 15개소에 추가로 설치를 하였으며 2022년까지 총 301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107쪽에서 109쪽까지 36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RFID 설치현황입니다. 2022년도까지 39개소에 131대가 설치되었습니다. 109쪽 하단 2023년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2,000만 원으로 60세대 이상 공동주택 2개, 주택 지역 시범사업 6대 등 총 8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0쪽 37번 2022년 전기충격식 목책기 지원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45 농가에 4,150만 7,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1쪽 38번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은 총 21개소로 청소인부 등 유지관리 예산은 1억 4,840만 1,000원입니다.
   다음 111쪽에서 112쪽까지 39번 본청 및 읍면동 청소업무 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현재 청소차 운전원은 31명이며 환경 공무직은 환경관리과 58명, 읍면동 41명을 포함한 총 99명입니다. 인력 및 장비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쪽 40 2022년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운영실적입니다. 가축분뇨슬러지 발생량은 3,986톤으로 퇴비생산량은 4,003톤입니다. 지난해에는 3,226농가에 퇴비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41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위탁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41-1 위탁 처리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는 현재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와 주식회사 청혜윰입니다. 
   다음 114쪽 41-2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실적으로 지난해 4,329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위탁금액은 8억 8,248만 6,000원입니다. 월별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에서 115쪽 상단입니다. 41-3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운반위탁처리실적으로 대산환경에 5,584톤 위탁 처리하였고 처리비는 5,026만 2,000원입니다. 
   다음 115쪽 41-4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슬러지 위탁처리실적입니다. 주식회사 세왕환경산업과 제이알에서 193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처리비는 2,902만 6,000원입니다. 
   다음 116쪽에서 117쪽까지 41-5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및 유기질비료 위탁처리실적입니다. 협잡물은 주식회사 라이프환경과 주식회사 에코비트에너지정세에서, 유기질비료는 주식회사 라이프환경에서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6 타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은 인구 대비 발생량 등 상세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쪽 42번 가축분뇨 유입현황입니다. 우리 시 가축분뇨 수거운반업체는 3개소이며 자체 운반을 포함한 총반입량은 42,581톤입니다. 처리 수수료는 톤당 허가대상은 1만 2,000원, 신고대상은 6,000원이며 2022년도 총 징수금액은 4억 1,887만 5,000원입니다. 월별 세부 내역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9쪽 43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시설 가동 중지에 따른 소송은 2019년 3월 14일 판결로 공법사인 한국하이테크 주식회사 책임 50%로 최종 확정이 되었으며 2019년도에 4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쪽에서 121쪽 상단까지 44번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가축분뇨공공처리, 슬러지퇴비화시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처리시설 등 총 5개 시설에 대하여 통합 민간 위탁을 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위탁운영비는 총 79억 600만 원입니다. 위탁업체는 파이닉스알엔디와 청혜윰입니다.
   다음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거치면 273억 700만 원의 사업비가 될 거 같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일 130톤 처리 용량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45번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 9월 16일 초산동에서 작업자의 관리 소홀로 친환경 살충제 약 60ℓ가 유입이 되어서 하천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66쪽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저희들 민간인들하고 기후변화대응 탄소 중립을 위한 교육 같은 게 있으면 참석자들한테 여비를 주기 위해서 2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별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대외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여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축산환경사업소 인근에 바이오가스화시설하고 연계하는 사업인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아직 주민협의체하고 인근 주민들하고의 의견 차이가 아직은 조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좀 원만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된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저희들 주택 같은 경우는 다 반영을 다 하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다 해주고 있는데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래 포기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나오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후순위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 2021년도에 예산을 한 17억 정도 세웠었는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20억 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아직 50%도 지금 다 처리를 못 한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 또 후속에 1차, 2차 후속도 공모를 해서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좀 생각보다 예산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만큼 예산을 좀 했고 올해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지난해보다 조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신청을 많이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이거는 저희들이 그 수거함을 폐농약 수거함을 24개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그 수거함에 주민들이 농약을 쓰고 남은 농약을 가져와서 버리게 되면 저희들이 양이 어느 정도 차면 수거를 하는 건데 실제 이용하는 주민이 많지 않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 거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거는 농약을 수거하는 사업이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농약병도 같이 수거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하고 어떤 좋은 방안을 좀 더 소통을 해서 좀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수거함 1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 1식이라는 얘기고 읍면동별 24개 읍면동에 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읍면동사무소 내에 보통 다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다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내에 비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좀 뒤쪽에 좀 잘 안 보이는 쪽에 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읍면동하고 좀 상의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실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또 실정이 있다 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게 더 좋다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세부적인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사소한 거는 좀 있었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특별히, 특별히 사후 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금년도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다 합의를 보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다 생각보다 그래도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동료 직원들이 같이 이래 힘을 보탰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또 어떤 개인 합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본 거로 저는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대부분 신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여기 보고서에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이렇게 과태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조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어쩔 수 없이 그래 부과했다고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이제 민원의 유형이 다양하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한 결론까지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슬레이트 주택의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하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본인이 지붕개량까지 하려고 하면 우리 공공에서 권유하는 유형으로 이제 지붕개량까지 하려고 하면 지붕개량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붕개량은 철거하고 지붕개량은 일반 가구는 300만 원까지 되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취약계층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대신 실제 현황을 보니까 지붕개량 하는데 자부담이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붕개량까지 하기는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슬레이트 처리 주택 부분이 처리율이 조금 낮은 이유가 그 원인이 가장 큰 걸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창고,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200평방미터까지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평방미터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그 상세 내용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거나 창고나 타 용도로 등재된 건물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창고는 창고대로 되고 아, 창고에 대한 지붕개량은 지원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비주택은 철거에 대한 부분만 200평방미터까지 해주고 주택의 경우에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창고는 철거까지만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개량 사업은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그 부분은 뭐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저희들이 1, 2년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제가 별도로 한번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거기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우리가 차단 울타리 설치했는 것만 예산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피해방지단 운영하는 거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거 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 예산으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이래 별도로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순서에 따라 22개의 공통사항과 16개의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정원은 20명이며 현원은 18명으로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0쪽 1번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농업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 4건, 개별사항 2건 등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전검토 및 현장점검 등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향후 예산 불용, 보조사업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지적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130쪽부터 131쪽까지이며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2쪽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시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모두가 상주농업발전 및 농가소득을 위한 것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상주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 결과는 132쪽에서 136쪽까지이며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7쪽 3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 4번은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 내역, 5번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으로 육묘업 등록 5건, 종자업 등록 2건을 처리하였으며, 8번 예비비 집행 내역으로 2022년 6월 우박피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 2,6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8쪽 9번 예산 미집행 현황 전액입니다. 총 6건에 4억 8,375만 원이며 세부 사업별로는 상주쌀 명품화 추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홍보 미실시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올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사업은 세부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6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지원사업은 세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연으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역 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은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올해 4월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유용곤충 산업기반조성 지원사업은 사업 부지조성 및 시공업체 선정 지원으로 이월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은 인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이월하였으며 올해 4개소 2,037만 1,000원 교부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번 주요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105개 사업에 예산액은 852억 8,970만 9,000원으로 이 중 805억 5,006만 5,000원을 집행하여 94%의 진도율을 보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 계획 변경 및 대상자 추가선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2023년도로 일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는 부가세 환급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은 138쪽에서 144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4쪽 11번 202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내역입니다.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의 변경 등으로 18개 사업 35억 3,518만 4,000원 중 12억 8,445만 3,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여 12억 1,59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진도율은 95%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144쪽에서 145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6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 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상주시연합회 등 4개 단체이며 10개 사업에 3,604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내역은 146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7쪽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 내역은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총 70개 사업으로 177억 1,633만 1,000원의 예산액 중 166억 9,644만 원을 집행하여 94.2%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147쪽에서 26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9쪽 16번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70쪽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이 총사업비 56억 5,1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19번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반환금 내역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외 10개의 사업의 집행잔액 10억 5,841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1쪽 20번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전 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농촌체험마을 12개소와 치유농장 1개소에 숙박 및 체험비 50%를 지원하여 총 4,617명에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2쪽 21번 MOU 체결현황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입니다. 2022년 말 MOU 체결현황은 네팔 시바사탁시, 나모부타시, 타지키스탄 히소르시 등 2개국 3개 시, 2023년 필리핀 힝오옥시, 몽골 울찌트군 등 2개국 2개 시에 체결하여 총 4개국 5개 시와 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22번 예산 1,0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청년후계농 선발 운영을 위한 책자 제작 및 사무실 소모품 구입 등 19건에 집행액 4,106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3쪽 23번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입니다. 낙동 승곡마을 등 6개 녹색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방문객은 17,214명으로 6개 마을에 1억 1,030만 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각 마을의 특색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익금은 3억 5,908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4쪽 24번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사후관리 대상은 총 305건으로 매년 현장점검을 통한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위배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농가소득 창출 등 성과 거양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274쪽에서 291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1쪽 25번 쌀 가공공장 현황 및 상주지역 생산 쌀 소비량입니다. 쌀 가공공장은 굿모닝푸드, BLFC, 지비라이스 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쌀 소비량 현황은 22년 기준 굿모닝푸드 및 지비라이스에서 370톤의 수입쌀, BLFC에서 101톤의 상주쌀을 사용하였으며 향후 지역 원료쌀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2쪽 26번 산물매입벼 건조료 지원현황입니다. 산물벼 매입은 7,123농가에서 119만 8,918톤을 매입하여 건조료 1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3쪽 27번 공익직불금 지급현황입니다. 공익직불금은 17,864농가에 대하여 소농직불금 65억 2,080만 원, 면적직불금 319억 7,221만 5,000원 등 총 384억 9,301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4쪽 28번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증설 지원으로 쌀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에 벼 판로 확보 및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벌농협, 상주농협,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 사일로 저온시스템, 저장시설, 건조기 등 총 12억 4,5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래 29번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소득자원발굴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소에 15억 804만 원을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농가소득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5쪽 30번 상토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별 자율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 공급 후 포당 2,400원 증액 지원을 통해 8,561농가에 611,602포를 공급하여 15억 9,016만 5,200원을 집행하였으며 296쪽 상토판매 업체별 실적은 경주케미칼 등 9개 업체가 되겠으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7쪽 31번 농기계 보조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기계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임대 이용이 어려운 중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및 농촌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별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51종 1,232대의 농기계 구입에 37억 4,079만 2,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297쪽에서 298쪽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9쪽 32번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은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상주형 10대 지역특화작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34농가에 2,701만 4,650원을 지원하였으며 본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3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3명에 1,598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34번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공검면 소재 상주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에 여성농업인 고충 상담 및 교육문화강좌 운영, 보육시설 운영, 방과 후 학습지도 등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35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로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57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684농가에 53억 6,26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쪽 36번 양잠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양잠농가 육성을 위해 뽕밭 조성비 등 3,878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역의 전통산업인 양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37번 함창명주박물관 이용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28,311㎡, 건물 791㎡로 상설전시실, 체험전시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틀 등 총 188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상주하면서 명주박물관과 테마공원, 장미동산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은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로 2억 3,7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2쪽 2022년 함창명주박물관 관람객은 6,207명으로 2021년 4,558명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며 향후 한복진흥원, 잠사곤충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누에 먹이주기, 천연염색, 공방 체험, 명주 그림그리기, 허씨비단 생산농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통해 함창명주박물관 활성화는 물론 양잠산업의 역사성 보존 및 전통이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3쪽 38번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이용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413㎡, 건물 287㎡로 교육시설로 활용성이 높은 체험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위주의 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은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로 4,6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4쪽 2022년 관람객은 801명으로 향후 명주박물관과 한복진흥원, 잠사곤충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관람객 유치 및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그늘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소득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사전검토 및 현장점검 등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상주농업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뭐 지금 인력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또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그냥 바로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뾰족한 답은 없다. 다만 경북도나 농식품부나 법무부 쪽으로 사실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총괄 관리하는 데가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 총량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고용노동부나 농식품부에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도 각 농가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이제 그 배정 인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농가에 보급해 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MOU를 지금 많이 체결하고 있지만 그 MOU 체결한 농가들하고 계약을 하면 3개월 내지 5개월 이상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 농가에서는 3개월이나 5개월을 쓸 수가 없는 형편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서 농가에서는 지금 저희들 상반기하고 올 하반기도 인력을 받아 보니까 한 상반기에 한 900명 넘게 신청을 했는데 한 95% 정도가 쉽게 말하면 전부 다 결혼 이민자 근로자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700명 좀 넘게 들어왔는데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 4농가에 8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 또 이번에 모 한 분이 저한테 MOU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저희들이 이제 그 MOU 계약 체결할 때 체결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면 그 상대방하고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 지금 바로 이번에 모 한 곳에서 쉽게 말하면 그쪽 나라에서 MOU 체결되다 보니까 송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에서 받지를 못하니까 서로 또 불만이 있는 겁니다. 
   왜 송출시켜주기로 해놓고 왜 사람을 안 받느냐? 근데 저희들은 실제 농가에서는 그 인력을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 쪽에서도 우리 농촌 계절 근로자 쪽으로 이거는 결혼 이민자 이 방향 쪽으로 나가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다고 또 사실 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희들은 제일 편한 게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만 되면 지금 농식품부에서 아까 인력을 이제 배정받아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뭐 그거는 그렇더라도 그럼 우리 시군에서 그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농협에 신청했을 때 기준 조건만 맞아준다면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할 테니까 승인만 해주면 저희들 우리 상주 관내에 인력 보급은 저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면 농협에서 50명이든 100명을 관리하면 농협에서는 농가별로 필요한 일수만큼 하루가 되든 3일이 되든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 시스템이 안 되면 지금 MOU 계절 근로하는 우리 계절 근로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시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이게 현지 사정하고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게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하고도 농식품부하고도 매일 협의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요 조사는 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낙동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서상주는 이제 작년에 한번 했다가 다시 올해 또 하는 거고 또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쉽게 말하면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만 해결된다면 저희들이 농협이나 이런 데 관리운영비 쪽이나 아니면 차량 지원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서 관리하면서 농가들한테 쉽게 말하면 아까 15만 원, 16만 원 이래 하는 거를 12∼3만 원대나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물론 다른 인력 속에서 또 저걸 하다 보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농협에서만 저거를 인력 중개역할을 한다고 해준다면 저는 분명히 인건비는 좀 내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인력 해소도 좀 되지 않겠나 그런 저거를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조합장님들 하매 다 알고 계시는데 일단 그 우리.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상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상부기관에서 쉽게 말하면 그게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북도 등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다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현 농촌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불법 어떤 체류 이런 거만 생산되는 거고 또 농가에 쉽게 말하면 벌금을 맞는 어떤 이런 과태료를 맞는 이런 상황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려고 그러면 아까 그 공공형 계절 근로자 시스템이 빨리 시행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무부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총량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든 농식품부든 너들 계절 근로자는 이만큼, 너들은 이만큼 그러면 거기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더 많이 받으려고 뭐 고용노동처는 공장이나 또 이런 데 그런 사람 막 또 투입을 해줘야 되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쪽에 봐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법무부 쪽 차원에서는 그 많은 인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요즘 아시다시피 마약이나 전부 다 이런 게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는 그 인원 자체를 쉽게 말하면 더 확대를 안 하려고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순이라 할까 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도 뭐 하기가 참 아쉽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그쪽에도 얘기했으면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계절 근로자 비자는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시 나갔을 때 이제 계절 근로자 비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인데 그면 그런 상황을 알았을 건데 본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전에 미리 이 사람들 6개월, 6개월 계속 연장 한 3개월 써가지고 한 2년 동안 연장하는데 그면 그전에 나머지 한 3개월, 6개월이라도 그 사항을 조건을 좀 맞춰놓고 일을 했다면 다시 이 사람들이 바로 출국을 하더라도 다시 바로 그 농가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그런 사전 조건이 한 개도 없이 그냥 와서 확인서만 발급을 해 달라고 하니 저희들 일선에 있는 담당자나 이런 분들은 책임감이 저기 따르는데 해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저희들 참 아쉬운 겁니다. 사전에 미리 좀 일찍 해가지고 조치를 했다면 같이 저기 됐을 건데 내일 당장 출국을 하는데 코앞에서 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게 저희들 해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 되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하여튼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상주농협부터라도 한번 선정이 돼가지고 우리 상주시로 봤을 때는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좀 더 자꾸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하여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뭐 상주에서는 아직까지 누가 뭐래도 그래도 지금 샤인 품목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샤인을 뭐 신규 식재를 많이 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참 저희들이 아무리 신소득 작목이라 또 이게 소득이 높은 작목이라 해도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 이제 예전처럼 그게 과잉 식재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까 제가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가서 지금 현재 인력 관리하는 담당 계장이라는 분 한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얼마 받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무상 대표를 한번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그 지적하신 대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원님께서 아까 제안해 주신 좋은 시책은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또 방금 또 얘기해 주신 조공법인에서 하는 인력 그 인건비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런 조공법인에서 인건비를 상승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우리 상주시 어떤 심의위원회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중복이 되어 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게 관련되는 게 지금 어디에 다 소속되어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농식품 그 식품 그 위원회하고 다른데 또 위원회하고 중복되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거는 또 지금 저희들이 기획예산실 이쪽에 해가지고 한번 다음에 중복이 너무 많이 돼 있다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지금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김영록이가 3개 위원에는 가입을 할 수 있어도 4개, 5개되면 가입을 못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디가 위반돼 있다는 건지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그렇다면 그건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회 위촉할 때 아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희들도 3개 이상 위배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돼 있다면 다음에 위촉할 때 선임할 때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위반이 안 되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올해도 할 지금 수요조사는 제출을 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세부 사업계획서는 다시 새로 와가지고 또 이제 신청 들어오면 제출을 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나 또 국회의원 그쪽으로도 좀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4개국 5개 도시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전에 필리핀 그.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어디 시나 그건 하나가 저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쪽 지자체 시장님께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그거는 무산된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농가에서 하고 이제 저 위에서 하는 거 하고 현실에 안 맞는 게 지금 계절 근로자 지금 현장 최장 한 5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정부에서는 또 한 8개월까지 해가지고 늘린다는 그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면 그런 자체를 늘리는 게 아니고 내 한 농가에서는 쉽게 말하면 일주일밖에 쓸 그게 안 되는데 옆집에도 쓸 수 있도록 같이 저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풀어주고 한 농가에서 8개월 동안 데리고 쓰라고 그러면 나는 쓸, 일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런 건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최장 3개월, 5개월 쓸 수 있는 품목들은 그 품목들이 쉽게 말하면 농가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내 집에 축사를 하든 오이 농사를 짓던 3개월, 5개월을 데리고 쓸 수 있는 것만 되는 거지 어느 그 품목에 한정돼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경북도에서 이제 수요는 어느 정도 됐다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편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개보수 사업 쪽으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비 사업이 이제 통합 RPC 상주하고 함창하고 여기 외에는 전부 다 도비 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도에 또 미리 얘기 좀 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상주시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농협에서 개보수를 좀 해야 되는 어떤 이런 형편이다 보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 달라. 그래가지고 아마 이달 말쯤이나 아니면 7월에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아마 수요 조사 또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각 농협별로 필요한 어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수요 조사를 안 빠지도록 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하여튼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무장 관리비입니다. 사무장 인건비인데 이거는 농식품부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건 체험마을에 공이 똑같이 일단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뭐 그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저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번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건의도 드려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업인만 아니고 농촌 지역에 태어나신 출산 농가들은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또 한 번 건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더 꼼꼼히 챙겨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264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전에 지금 여기를 못 가봤는데 전에 제가 현장 한번 나갔을 때 그 샤인 이제 송이 정품 아닌 거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걸 전부 다 낱개로 해가지고 컵에 담아 파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낱개를 가지고 말린다고 그럽니까? 건포도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기계구입을 해가지고 팔고 하는 어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공식품이 건포도 하는 그게 있었는데 아까 저품위 나오는 이거를 컵에도 그런 식으로 담아가지고 판매도 하고 또 건포도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는데 이제 가공시설은 건포도 하는 그쪽인 거죠. 어찌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제가 그 이후에는 한번 가보지는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현장 실사 나가가지고 사업 계획할 때는 제가 농식품부하고 도하고 나왔을 때 해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한번 저도 아직 못 나가본 상태인데 언제 한번 그면 의원님 모시고 제가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작년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해주려고 해놨는데 또 현실이 또 그렇게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뭔가 하면 또 법 규정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짓는데도 요즘은 이제 그 불에 안 타는 그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다 사용하도록 돼 있고 또 그런 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생산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이월하는 사람도 생기는데 그래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도 우리 건축 분야에도 지금 질의를 좀 이래 개선해 달라고 좀 해놨고 도하고도 이런데 다 해놨거든요. 또 그런 법 자체가 허용을 안 해주면 저온저장고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편성해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면 5평, 10평 이하 이런 소규모는 화재가 나더라도 인명이나 이런 관련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좀 예외로 해서 규정으로 해가지고 좀 봐주면 되는데 똑같은 법에서 테두리를 정해서 어떤 그런 불연 자재를 쓰도록 하니까 농민들한테는 많은 손해가 가죠. 실제 어떤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하여튼 말씀드리고 그 자료는 충분히 저희들이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지금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 시하고도 여기하고 이제 MOU 체결해놨는데 네팔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불법으로 어떤 이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몇 프로 이상 되고 이렇게 하면 그 나라에서 송출을 막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상주하고 상주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대한민국으로 인력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MOU 체결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 아까 서상주에서 올해 제일 처음에 여기에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아까 쉽게 말하면 농가에서 어떤 그게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MOU 체결이 돼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그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해가지고 데려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현재는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못 데려오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인원 제한은 없는데 쉽게 말하면 아까 공공형 계절 근로자 그거 하는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도 제일 처음에 농식품부는 맥시멈이 한 100명 정도를 했는데 시범 운영해가지고 100명 관리는 힘들다. 그래 한 50명 정도가 적정선이다. 지금 이래가지고 웬만한 농협에서 이제 시범사업 하는 데는 한 5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면 인원 자체는 제한은 없습니다. 가령 상주 우리 서상주농협이나 함창농협에서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 그면 50명, 50명 이 나라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인정만 된다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일단은 우리 시 자체로 봐서는 둘째치고요. 지금 비단 생산하는 농가가 4 농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농가들은 상당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씨비단 이런 데는 직물을 자기들이 생산해서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다 보니까 그 농가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어찌 보면 저게 바른 말씀 계륵이라 지금까지는 어떤 계륵이랄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한복진흥원도 생기고 또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는 그런거다 보니까 지금 올해도 또 장미가 조금 있어서 장미동산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함창명주박물관 하나만 가지고는 힘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시설을 다 같이 아울러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해가지고 하여튼 지금보다는 우리 함창이나 상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지역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지역 농업은 어떻게 할수 있다면 사실 이게 그래도 뭐라 할까요? 상징성은 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작년에 생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또 상당히 좀 많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하여튼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프로그램이 아주 요상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또 인기가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쉽게 말하면 행정사무감사 결산을 보고할 수 있다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어떤 나은 성과를 하여튼 저희가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좀 격려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의원님이 얘기하는데 제가 언제 좀 우박이나 이런 게 좀 정리되면 제가 타시군이나 타시도에 한번 제가 견학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들어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저희 상주시가 한 두 번째 정도나 랭킹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메스컴으로 떠드는 어떤 그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원체 또 기대심이 높다 보니까 또 일손이 많다 보니까 저거 하는데 한번 저도 타시군에 한번 견학을 해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견학을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