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일수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의 총액은 2022년도 당초 예산액 398억 3,304만 4,000원에서 58억 1,936만 3,000원이 감소된 340억 1,3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심사에서 35쪽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29억 5,621만 8,000원 중 29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재해·재난에 대비한 예산으로써 그동안의 지출 추이를 감안하여 올해 예산 대비 52억 3,91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예비비는 전체 예산 대비 3.01%의 비율로 적정 규모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상주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9억을 감하면 내부유보금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 우리가 당초 이제 목적했던 그 재난·재해를 대비하는 어떤 예비비로서의 성격은 좀 줄어들고 어떤 목적 대비 이제 예산 규모가 예비비가 좀 줄어드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52억 3,900만 원을 이제 좀 전에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좀 많이 계상된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한 52억 3.900만 원 정도를 이제 감액 편성했는 상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재원을……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예.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원안대로 29억을 그대로 우리 상주시 원안대로 편성하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당초 목적했던 어떤 그 재난·재해 대비 어떤 예비비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이거를 이제 내부유보금으로 가면 이 내부유보금은 차회 추경 때 세입예산으로 이제 편성될 어떤 그런 좀 성격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차회 추경 때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    예. 공보감사담당관 김재동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쪽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 총액은 94억 2,305만 6,000원으로 금년도 81억 8,919만 2,000원보다 12억 3,3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방송 드라마 제작비 지원 5억, 메타버스 상주시청 서비스 구축 4억 등의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된 부분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쪽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의 홍보용 그 캐릭터 도리수니 기념품 제작 2,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동일 항목 체계적인 홍보마케팅에 41쪽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비 저작권 이용요금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홍보용 캐릭터 도리수니의 기념품 제작 예산 2,000만 원은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용 캐릭터 도리수니의 모형 기념품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 시에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비 저작권 이용요금은 현재 개별 라이센스로 해서 기존에 신문 스크랩을 하는 그 비용이 6,600만 원인데 이 건은 내부직원 전용으로 스크랩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은 외부 라이센스를 그 외부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내부직원과 외부에 배포 가능한 부분을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일단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부분이 있으나 우리 홍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좀 해주시기를 그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2023년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은 총 27억 8,16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보다 3억 3,5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총무위원회에서 65쪽 전략사업 연구용역 6,000만 원 그리고 70쪽 인구정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및 인구증가시책 우수부서 및 읍면동 예산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연구용역은 6,000만 원으로 우리 미래전략에서는 이게 풀 용역비로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나 기획예산담당관에서 3억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 미래전략에서 그 전략사업 연구용역은 그 정부정책사업에 발맞춰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를 미리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2021년도에도 저희들이 6,000만 원 세웠지만 용역비가 모자라 가지고 1억 1,000만 원 썼고 2022년도에는 그 6,000만 원 세웠지만 사실 3억 6,000만 원 썼습니다. 사실 우리 용역비가 저희 미래전략에서 쓸 수 있는 용역비 6,000만 원이 상당히 모자라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6,000만 원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정책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용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재차 한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이거 포상금은 공무원을 위한 포상금입니다. 사실 그 읍면동에서 위약금을 줄 수 있지만 또 공무원들은 이게 포상금이 없으면 또 그 경쟁력이 또 없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위한 꼭 중요한 아이디어 발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군부대 이전을 한다면 내년도에 또 군부대 이전이 만약에 상주시에 확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뭐 연구용역도 6,000만 원 또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은 별도로 5,000만 원 세웠지만 이거는 의원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선정은 됐지만 우리 미래에서 그 연구용역비는 아까도 말씀했겠지만 정책사업에 대해서 뭐 정부정책사업에 발맞춰 미리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세워야 될 그런 용역비입니다.
    물론 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3억 용역비는 풀 용역비 3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거하고 별도로 미래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타 부서에도 뭐 포상금은 상당히 각 부서별로 세워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저희 부서에선 인구정책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모사업의 포상금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이것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인구는 2만에서 한 3만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다음에 이제 그 가족 적으면 한 3,000 세대 정도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래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저희들도 상주시가 만약에 전입지원금 20만 원이고 결혼장려금은 100만 원 주고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뭐 영양……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근데 이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이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 제안을 예를 들어서 이게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돈은 뭐……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이게 이제 뭐 관광진흥과에서 냈는 새로운 인구정책 아이디어 이거 예시가 있는데요.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농촌 주택 및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어케이션 및 세컨드하우스 상품개발 및 운영 이게 이제 지방소멸 쪽에서 한 관계 인구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사실적으로 숫자적으로 만약 인구 증가에 대해서 숫자로 얘기한다고 하면 저희도 또 큰 그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게 참 우리가 89개 지방소멸대응 지자체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상주시뿐만 아니고 그거는 누구나 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래 이제……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위원님 말씀이 저도 동감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주시에 처해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 국군 부대도 이전하고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만약에 대기업도 유치하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건 당연히 준비도 하고 있지만 다만 저희들 처한 위치에서는 상주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마저 할 수가 없다면 인구는 더욱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상주시에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그 정도로 절박합니다. 그래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그런데 이거마저 아니면 저희들이 이거마저 아니면 또……

○미래전략추진단장 박천수    예. 저희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삭감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84쪽 중단부 일반보상금 란에 시정추진유공자 표창 1,300만 원이 400만 원을 삭감하여 900만 원으로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그 시정유공 표창을 전년도 예산 대비 본예산 대비 9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요.
    이 증액된 400만 원은 이번에 2회 추경 때 수요가 많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증가해서 그렇게 증가분에 대해서 대체하려고 400만 원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를 시킨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경 포함해서 1,300만 원 표창패 1,300만 원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    87쪽에요. 토지 시설비 구축사업 출연금하고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출연금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들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년 동안 312억 원이 지출될 것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올해 출연금은 장학회를 통해서 우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제 사업의 꼭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저희들 온마을 아이들 교육지원센터라고 중간 조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조직 하나하고 스쿨버스 지금 읍면에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은 지금 스쿨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중고등학교의 통학을 지금 못할 형편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학부모들 간담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해결해 달라고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 140억 정도 10년 동안 있고요.
    그다음에 3-1 스테이션 조성이라고 해서 방과 후에 지금 기존 구 교육청 자리 거기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고 쉼터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55억 원이 이제 배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2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도별로 장학회를 우회해서 출연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그리고 시설비는 저희들 312억 원 중에 유일하게 시비가 포함되고 전액 국비인데 시비가 15억 원이 시비를 포함해서 저희들 공모사업을 자체 사업비를 어느 정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15억 원을 올렸는 거는 기존에 그 구 교육청 자리 지금 모디쉼터라고 이제 애들 하고 있는데 그쪽 증축 계획으로 안 그러면 신축이나 증축 계획으로 교육청에서 있는데 그쪽이 좀 터가 좁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덕산오리하고 한 세 군데 주택 두 채하고 덕산오리하고를 매입을 해서 그쪽에 확장해서 교육청 예산과 우리 예산을 합해서 신축 건물로 올리려고 지금 교육청하고는 도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다 된 상태고요. 도 교육청에서는 아마 내년도 예산으로 그 예산을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억 원은 그 뒤에 있는 부지 매입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아닙니다. 건축비 중에 50억 원은 지금 예상이 50억 원은 도 교육청에서 대고 40억 원은 우리 기금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사용은 저희들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고요. 내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협약을 맺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소유권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저희들이 협업을 이제 교육청하고 해야 되는데 도 교육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그래서 사실은 거기 부지도 그렇고 우리 일부분 들어가고 교육청 부지도 일부분 들어가고 건물 건축분에 대해서도 일부분 저희들이 한 40% 정도 투입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협약을 정확하게 맺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아닙니다. 그 저희들 MOU 체결할 때 협약서에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없으면 마음대로 처리를 못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절을 넣을 생각입니다. 협약서에 안에.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고 토지 우리 15억 원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상주시 소유로 할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그렇죠. 용도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상호 협의 하에 할 수, 해야 된다는 구절을 넣을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교육감도 면담을 했고 도 교육국장도 면담을 다 했거든요. 해서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장학회 저희들이 순수하게 장학금 운영기금은 300억이 조금 넘게 있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300억이 조금 넘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목적 사업으로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사업을 장학회 애들한테 사업을 바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는 지금 뭐 우리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그런 거는 이렇게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우회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그러니까 지금 26억이 그 운영비로 지금 소용이 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순수하게 그 운영비는 10억이 운영비가 되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나머지 16억 원은 저희들이 그 버스 그래 통학버스를 내년부터……

○총무과장 서동주    예.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선생님들하고 버스 운영하는 데 대해서 내년도에 이제 각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해서 내년도부터 내년 3월 학기부터는 스쿨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최고 문제가 시내에는 그래도 저희들 노선버스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운영을 하고 있고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도 있고 하는데 읍면이 지금 제일 우중하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읍면부터 해결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시내도 저희들이 어제도 각급 교무부장 선생님들 한 20여 명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어떤 계획을 수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강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시내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시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시내가 많지요.

○총무과장 서동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를 전혀 배제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 사업을……

○총무과장 서동주    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금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내 문제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고심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그 계획 과정에서 시내 문제는 했을 때는 이 공모사업에 아마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포함을 시키면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런 뭐 읍면 지역에 이제 아주 사정이 안 좋은데 교통사정이 안 좋은데 그런 문제에 접근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분명히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노선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환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아닙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아니 전액 보조사업이 아니고 전액 국비 사업이거든요.

○총무과장 서동주    시비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기금입니다. 기금 그러니까 312억 중에 시비는 15억 아까 말씀드린 부지 매입비만 15억이 시비가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전액 국비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국비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국비를 기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장학회를 자체 예산으로 안 세우고 장학회를 통해서 우회 지원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총무과장 서동주    12억.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    그중에 시비는 15억이고.

○총무과장 서동주    예. 한 300억 가까이 297억입니까? 298억입니까? 그거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쪽에 정부의 방침이 관련 규정에 자체 수입으로 그러니까 시세 플러스 세외 수입을 포함해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조달이 안 되는데 교육비를 지출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아닙니다. 그걸 조례를 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원천 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될 거 같으면 저희들 조례를 제정했죠.

○총무과장 서동주    예. 목적 사업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장 서동주    아닙니다. 토지 매입비는 저희들……

○총무과장 서동주    본예산에 시설비로 지금 서 있는 상태고요.

○총무과장 서동주    예. 15억만 시설비로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서에 서 있고 시비로,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기금을 받아서 하는 거 국비지 않습니까? 전액 국비는 1년에 얼마씩 이렇게 10년 동안 나누어 가지고 장학회에 출연해서 장학회에서 바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그러니까 그런……

○총무과장 서동주    그 지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지금 시부에 시부에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는 시가 상주가 유일합니다. 그래 상주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총무과장 서동주    그거는 법적으로 이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니까 우회 안 하고.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은 그걸 못하게 하니까 교육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지원은 해야 되겠고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써오고 있습니다. 편법이죠.

○총무과장 서동주    저희들이 뭐 사정이 좋아져서 세외 수입이 늘고 세수가 좀 증가하면……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조례가 됐든지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총무과장 서동주    예.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법령 규정이 있는데 조례가 그거를 법령을 뒤집을 수는 없지……

○총무과장 서동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안 해서 안 했는 게 아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 거고요.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저희들 꾸준히 세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하고 세외 수입하고 올해는 이제 어떻게 균형이 어떻게 맞춰질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추세로 나가면 한 2∼3년 안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피택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삭감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중하단부분 대도시 순회공연 지원사업 도비 900만 원하고 시비 2,100만 원 총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신청내용은 23년도 경상북도 연극문화 활성화를 위한 순회 초청공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경상북도의 정신문화향상과 미래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경상북도 예술문화공연의 질적 향상과 연극문화 활성화를 이바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3년 한 8월 중에 또 예정이며 장소는 상주문화회관에서 참여인원 총 30여 명에 무료공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3권 정도로.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올해는 이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이제 끝냈고요. 내년에 이제 편집에 들어갈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관은 대구신문에서 하며 사업 내용은 경상북도 시군 특색 있는 마을들의 역사, 문화, 먹거리, 특색 등을 소개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세부 일정을 좀 논의하고 6월에서 7월까지는 1차, 2차 시군 담당자 설명회 및 시군 대표 마을을 선정을 해서 7월이나 9월 정도에 전시 콘텐츠 및 콘텐츠 확정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10월 정도에 한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올해는 영천인가 했는데 그 낙동에 있는 거기서 올해 참여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승곡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매년 은자골도 한번 참여하고 그랬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은 안 했고 그래 우리가 이제 내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제가 올해 알기로는 2∼3일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이제 순회로 하고 있습니다. 개최가 안 됐는 이제 23개 시군 중에 김천, 상주 그래 안 돼갖고 이제 저희들이 상주를 내년에 한번 개최해서 이제 순회로 돌아가니까 그래갖고 모아서 또 시군마다 조금씩 참여하는 단체들 지원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올해 이거 외에 좀 세워 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있습니다. 조금씩, 참가 출장비라 해서 조금 있고 지금 이 안에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105쪽에 있습니다. 중하단 부분.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경상북도 마을 이야기 박람회 실비 지원 또 있고 또 상단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마을 이야기 박람회 참가비 1,500.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우리 지역에서 참가한다면 그 참가비 목적으로 이제 승곡……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매일 매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뭐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그래서 참가하는 대로 이제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모아서 올해도 이제 참가 신청단체가 없어서 그래 저희들이 이제 본래는 은자골이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하고 또 외서에 좀 하자 해서 이장님이 처음에는 의견을 내셨다가 참가 안 해서 승곡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거의 보면 이제 막걸리 뭐 이래 전통 있는 그 시군에서 전통이 있다고 하는 거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막걸리라든지, 뭐 이런 포도라든지 이런 특산물 쪽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러니까 이제 가보, 올해는 제가 바빠서 못 가봤는데 가보시면 보통 보면 우리가 정기룡 장군이다, 존애원이다 이런 거를 그쪽에다가 마을에다가 부스에다가 전시 공간도 활용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특산품도 판매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공검 연꽃마을 좀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저희들이 이제 이장님하고 그 만약에 연꽃이 예정돼 있다면 그 연꽃 마을에 동영상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출품작도 한번 만들어내보고 그래 한번 이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마을 주민 대표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 구성안을 해서 예산안을 한번 마련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문화특화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퇴강, 퇴강성당 쪽에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해서 총사업비가 한 5억 정도 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저희들 23개 시군 중에 용역 결과 6개 시군인가 그래 당선이 이제 공모에 돼서 저희들은 퇴강성당 쪽에다가 파고라도 설치하고 지금 그 지었는 퇴강마을회관 그 안에다가 전시회도 갖고 그래서 그 마을주민 생애 이런 거 전시하고 또 시크릿 가든이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에서 6월까지는 마을박물관 조성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6월에서 12월까지는 마을박물관 조성 기본 및 실시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용역을 한 뒤에 다음 해에 이제 전통유산,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을 기반으로 해서 그 후년부터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이제 상주박물관을 비롯해서 그 밑으로 우리가 상주 예술촌도 지금 매입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용역할 때 예술촌하고 어떻게 연계 방안을 좀 구상을 해서 박물관이랑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에 설계가 나와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선은 목적은 퇴강성당 100주년 그게 됐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안을 그 주민들이 저희들이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끝에만 이제 최종 용역보고회만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해서 그 마을 전체의 마을 이야기를 특색있게 좀 나타내자 지금 상주시에 그런 게 없으니 그래서 좀 공간 활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용역할 때 박물관부터 예술촌까지 쭉 한 그림을 좀 그려서 밑바탕을 그려서 그래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은 예산액이 3억 8,000, 국비 2억 6,600, 도비 3,420, 시비 나머지입니다. 위치는 남장동 우리 동 지역에 34개 마을로 동 지역으로 할 예정이며 23년부터 24년 2년간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를 해서 유존지역에 이제 보존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존지역 지역도를 이제 지도를 그려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여기 유물이 많이 나왔는 분포 지역이니까 이쪽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가가지고 땅만 매입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좀 이게 유물이 있는가, 없는가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걸 예상하고 이 동 지역부터 그 유물분포 지도를 딱 나타내서 이 지역은 이제 유물 같은 게 많이 나오니 건물은 좀 불가하겠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기한도, 민원 기한도 좀 단축시키고 우리가 해놓음으로 해서 그래서 좀 이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이제 경북문화재단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3월부터 이제 정밀지표조사를 시행해서 11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에 문화재청에 최종 검토보완을 해서 24년 5월 정도에 최종 보고회를 해서 사업 종료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게 할,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지금 토지매입이 돼야지 이제 읍성은 토지매입이 돼야지 저희들이 그쪽에다 발굴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토지매입이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바로 되는 대로 발굴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래서 시내 지역부터 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올렸는데 이거를 국비를 그런데 이제 좀 삭감이 돼서 동 지역부터 여기 이제 전부 다 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동 지역의 분포지도를 좀 그려서 제작……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진짜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동 지역부터 명칭만 남장동이 들어갔는데 인봉동, 서성동 다 들어갑니다. 이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읍면까지 이제 함창, 사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5억을 신청했는데 이제 좀 삭감이 돼서 면 지역으로는 못 나가고 동 지역부터 먼저 발굴하겠습니다. 6개 동부터.

○문화예술과장 피택용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2001년도에.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2021년도에 5월, 10월 두 번 했고요. 올해 5월, 10월 해서 두 번 개최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들이 언론, 저희들이 이제 요구했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색 역발상을 통한 관광 활성화라고 그래가지고 연합뉴스라든지, TV조선 또 아울러 우리 대구 KBS하고 안동 MBC에서도 다소 이때 방영을 했고요. 또 생각보다 와서 이래 보시고 했는 분들의 호평이 좀 괜찮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당연히 평가해보고 좋으면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무기나 이런 것들이 뭔가가 좀 한 것들은 또 다른 아이템을 넣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게 낙동강 오리 속의 동화 속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어떤 그런 꿈과 또 경천섬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새롭게 해서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현재는 내년까지 계속할 저거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아이들이 느끼고 체험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은 고민을 해서 한번 반영을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이거는 경천대 과거 경천대인데 그러니까 경천대 유원시설 14필지 중에 총매입비가 한 58억 정도 되는데 1차 매입비로 15억을 편성한 걸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감정했는 게 58억 4,000만 원 나왔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아니 없습니다. 당장에 거기를 뭘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어차피 그 밑에 하단부에 저희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경천대 관광지하고 회상나루 관광지 하기 때문에 이때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변경 계획안을 넣고요. 그리고 이 변경계획은 한번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받고 났을 때 최종안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게 뚜렷한 뭘 하겠다는 안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14필지에 31,443평방미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443평방미터이고요. 토지가 그렇고 지장물이 9건이 또 있습니다. 거기 있는 시설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지장물 포함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토지매입은 개인 사유지가 관광지 내에 사실은 저희들이 다 매입을 해서 관광지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관광지 지정이 먼저 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의 사유지도 사실은 좀 어떤 그분들한테 손해라고 그러면 뭐 하겠지만 어떤 그렇게 규제가 묶여 있었죠.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이제 다른 안을 넣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천대나 회상나루 쪽에 관광지 내에서 지금까지 계속 어떤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성화 안을 해왔지만 보다 더 이제 시대 흐름상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더 나은 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그 5억 원의 용역비를 하는 것이지 그걸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매입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현재는 예, 협의가 된 걸로.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 정도 이 매입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경에도 또 예산을 반영을 할 겁니다.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25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다 매입을 완료할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올해 저희들이 8억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를 이제 경상감영공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준비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했는데 예산을 집행을 해보니까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 장비, 시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전체 8억 중에 한 50% 정도가 어떤 기본적인 거기에 들어가서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작년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번 같은 장소에서 한번 저걸 더 진행을 해보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계속하는 게 좋다는 어떤 저게 서면 당연히 그런 고정적인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가장 많은 내방객들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부서라든지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그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그거야 뭐 느끼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하고 뭐 경제적인 부분이 물론 이제 축제가 활성화돼서 저희 아직 저희는 지금 대표 축제로서 아직 최종적인 저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뭔가 더 정말 상주다운 뭔가 축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는 아직 이거다라는 대표에 대한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 축제라든지 자전거 축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현재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 소울이라는 걸 넣어서 했는데 보다 나은 그 왜 좀 보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울에 대한 것이 좀 더 다양하게 들어가겠지요. 이거를 베이스로 깔고 축제 추진위원들이 아마 뭔가 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저희 그 낙동강 투어로드가 사벌에서부터 낙동까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전체를 다 투어로드로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1억 5,000 가지고도 부족하겠죠. 이게 뭐 데크라든지 뭐 사사로운 것들 저거 다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관광지를 접근할 때 외부인들이 와서 뭔가 불편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노후된 곳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시설유지 차원에서 편성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다목적 광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현재는 그 시설은 저희한테로 넘어와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 하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최재응    잘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인숙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저희 2023년도 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8쪽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지원에 1,08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희가 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부분에 1,080만 원은 삭감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이제 만약에 내년에 추가로 공동거주의 집이 선정이 되면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성욱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 중 삭감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6쪽 중단부분입니다. 의회청사 전정 등나무 쉼터 파고라 교체공사 건입니다. 지금 저희 그 의회청사에는 앞 전정에 파고라가 2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 프레스센터 옆에 보면 파고라가 2개가 있습니다. 이 파고라가 지금 상태가 인조목 상태가 많이 낡아서 인조목에 있는 시멘트가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때 시멘트가 떨어져서 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교체공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의회청사가 1983년도 12월 30일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파고라를 전혀 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론 거의 없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래서.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일단은 저희들은 당초 4개 다 전면 교체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고요. 지금 일단 시급한 전정 부분 2개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   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어차피 공사할 때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4개 다 교체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저는 다 교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4개를 동시에 입찰을 붙이게 되게 되면 단가가 분명히 싸질 것이고 두번에 나눠서 하게 되게 되면 예산 절감분의 효과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그 기간제 근로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그래서 지금 기존에 거기 주차관리를 지금 임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지금 기반시설은 거의 다 갖춰졌고 다만 앞으로 이제 내년 4월 중에 유료화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주차증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만 필요하고 지금 운영 시스템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지금 본예산에 373쪽에 보게 되면은 상단 부분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대행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성욱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