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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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순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환경관리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부서장님께서는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화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점숙 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위탁은 어디에 지금 하고 계시죠?

○박점숙 위원      예.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박점숙 위원      금방 이제 보충 설명하실 때 고정 사용료는 인건비가 좀 올랐고 또 변동사용료도 시설 수선비라든지 이런 게 노후화되면서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금년도보다 많이 올라서 아마 삭감이 됐는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왜 그런지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예. 그럼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에코비트와 계약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점숙 위원      입찰로 하기 때문에.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우리 삭감된 부분이 없다면 내년도 12월분을 그러면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점숙 위원      추경을 하면 벌써 계약 기간이 다 끝나고 없는데.

○박점숙 위원      사용료를 지체해서 준다는 12월에는 그러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노사 협의를 할 때 인원을 좀 더 충원해 달라는 걸 했는데 거기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논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늘리겠다는.

○이경옥 위원      예. 그러면 보고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확답을 받았는 의지를 보이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해달라 한다고 여기에 먼저 세우는 그런 정도가 됐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1인 가구가 늘었다는 게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뭐 많이 쓰레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든요.

○이경옥 위원      그래 되는데 오기, 그 이게 정말 우리가 변동에 대한 게 불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거를 좀 자료화했으면 좀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경옥 위원      그리고 또 계속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래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폐기물에 대해서 이걸 안 했을 때에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그 해줘야 되는 거를 보니까 알겠는데 어떤 설명하실 때 조금 어떤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이게 해달라 해서 일어날 것 같다는 그것도 그렇고 늘어난다 그냥 막 막연하게 그래 하니까 지금까지 했는 거를 봤을 때 이 정도 해도 뭐 그 다시 계약하기 전까지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다는 생각도 본 의원도 생각이 들거든요.

○이경옥 위원      설명이 좀 부족한 건 맞아요.

○이경옥 위원      예. 그러니까 여 노사가 협의를 할 때는 분명히 필요해서 건의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뭐 협의를 해 본 결과 이것도 좀 우리가 하기로 확정을 합니다하는 정도가 나왔으면 그렇게 이거 뭐 필요있겠나 싶은 생각을 했을 텐데 참 필요하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경옥 위원      예. 노후화로 인해서 기계를 보수해야 될 부분들은 그 세워놓은 원래 그렇잖아요.

○이경옥 위원      예. 그래 되는데 그런 설명을 할 때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
    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예. 맹 동일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물론 산건위에서 이제 질의 응답할 때 충분하게 검토된 부분으로 이렇게 계수조정안이 올랐는데 그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삭감을 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차질 여부가 묻고 싶습니다.

○성성호 위원      좀 전에 우리 이경옥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안이면 답변하는 데도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필수 불가결한 거 같으면 자료도 충분히 준비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럼 방금 답변하는 건 뭐 추경에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성성호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년 하면은 몇 월 기준은 내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성호 위원      그래 이제 시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하나는 사용을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성성호 위원      그에 따른 변동비도 많이 발생을 하고.

○성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시설은 조금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성성호 위원      좀 더 설득력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신순화    이 7억 7,500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 부분이 고정비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변동비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고정비가 인건비고 변동비가 약품 폐기물 처리비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 신순화    저희가 자료 제출을 했을 때 자료를 받은 자료에는 변동비만 7억이, 19억에서 26억으로 7억이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에코비트하고 2023년 12월에 계약이 만기되는데.

○위원장 신순화    이 예산을 이렇게 넉넉히 아까 여유 있게 넉넉히 예산을 짜가지고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답변은 좀 적합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예산은 필요 불급한데 꼭 짜야 되는 부분이지 예산을 미리 넉넉하게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계획하시는 거는 계획성에서 부족함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보고 자료 제출을 받아보고 지금 이 예산을 변동비가 7억 7,500중에 7억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3억을 삭감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마스크 벗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위원장 신순화    유통마케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과장님 물류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이렇게 하면 지금 몇 번째 하는 거가 되죠? 전체 물류단지를 하겠다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용역.

○이경옥 위원      그 기본설계 용역을 할 때 저들이 몇 번 저기 시의회에서도 함께 했거든요. 용역 보고회에 그래 돼 있는데 처음엔 뭐 몇십만 평에서 지금 현재 얼마고 이렇게 흘러갔다 하는데 제일 처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했는 지가 언제부터였냐고요?

○이경옥 위원      에이, 작년에도 우리 보고받고 했거든요.

○이경옥 위원      그거는 몇 평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경옥 위원      그렇다면은 그 10만 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 거가 2억으로 했고.

○이경옥 위원      맞죠?

○이경옥 위원      했고 그래 해서 또 뭐가 잘못돼서 또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하다가 차차로 하겠다 하고 했고 그래 돼 있는데 이거 농산물 물류단지 이러다 보면 이거 우리 시장님 공약 임기 내에 하겠습니까? 왜 왔다 갔다 해요? 4만 평에서.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왔는 여기에 보면 그 사업 방안하고 개발계획 수립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왔는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봤을 때 정말로 머리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2억 용역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을 때 빨리빨리 중간중간에 어떤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해나가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텐데 가만히 계시다가 이거 계속 말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10만 평일 때에 실수요자 검증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부서에서만 그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다가 보면 또 이거 하다가 또 우리 어떤 예산할 때 돼가지고 또 올라오면 이게 뭔데요 하고 또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또 삭감이 됐는 거 같습니다.
    여기 봤을 때는 그래 돼 있는데 그러면 4만 평할 때, 10만 평할 때 이걸 또 줄였어 그러는데 왜 용역비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갔어요. 3억 5,000이나.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이걸 떠안기 너무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 되니까 일이 있을 때 부지런히 협의하고 하는 거를 거쳤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오늘 이런 다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경옥 위원      바로바로 중간중간 그 하고 나는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그 의원들만 걱정이 아니고 상주에서 농사를 짓는 특히 과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대한 큰 기대치가 있는데 저들 볼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알아야지 대답을 하죠.

○이경옥 위원      용역합니다. 작년까지는 용역이 올라왔습니다는 얘기를 했는데 1년을 하면서 너무 잠잠하고 있으니까 저들 시의원이라고 다니는 우리로서도 참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걸 할 때도 3억 5,000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이번만은 여기 상주에 맞는 거를 조금 전에 설명하시네. 하셨듯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그 옆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온라인 판매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주려고 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 같은 기본설계를 해서 그 모든 일어나는 사항이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해야지 예산을 우리가 또 집행할 수도 있고 우리도 이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면 못 하거든요.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요. 과장님 정말로 의지를 보이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경옥 위원      예.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성호 위원      이 사업이 시정보고 때라든지 우리 상주시에서도 중점 사업이고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1차에도 용역 보고가 중간보고회를 10월쯤 해가지고 대상지 선정까지 이렇게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그 당시 집행부에서 약간 축소 보고를 마치고 말았죠?

○성성호 위원      그래 이제 이 중차대한 사업을 갖다가 1차 이제 용역을 해서 지금 옳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 이번에 한 3억 5,000 이래 올라왔는데 중간중간 보고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는 기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 사업을 또 왜 당초 10만 평 대상지를 갖다가 계획을 했다가 축소해서 5만 평은 하고 5만 평은 다음에 한다고 그래 이게 가능한 그런 답변입니까? 이게 여 용역 회사가 어디입니까?

○성성호 위원      그러면 그 회사하고는 지속적으로 또 유지를 합니까? 아니면 이번에 올라온 용역 이거는 뭐 다른.

○성성호 위원      아무래도 준비가 또 부족했고 그 용역을 당초 계획했는 거하고는 충분치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성호 위원      예. 상의를 하고 하든지 그래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맨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1년 동안 아직 끝에 와서 1년 끝에 와서 지금 용역가지고 문제인데 이거 지금 농민들은 엄청 여 기대하고 바라고 있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어디 언제 어디 어디에서 서는 그.

○김익상 위원      뭘 받습니까?

○김익상 위원      예. 인허가 예.

○김익상 위원      물론 이제 과정은 있겠지만요.

○김익상 위원      지금 이경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부터 이게 말이 나왔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린 그때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 이제 물류단지를 추진 이 말이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래 지금 내용을 보면 좀 상당히 늦다고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우리 밖에서 우리 사회에서 볼 때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래 지금 아무 저것도 없이 그래 물류단지를 한다 해놓고 지금은 아직까지 용역을 움직이고 또 내년에 가면 또 용역 뭐 또 조금 뭐 있으면 또 바뀔 거 아닙니까?

○김익상 위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뭐 다른 해가지고……

○김익상 위원      평수가 늘고 조금 이러면 또.

○김익상 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게 시작했으면 그 시민들이 이제 농민들이 바라는 기대치에 조금 늦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좀 빨리 좀 추진을 해주시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같은 건인데 용역 부분에 인허가 과정의 환경 영향성 평가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한 2년간.

○안창수 위원      예.

○안창수 위원      10만 평으로 했을 경우에.

○안창수 위원      검증 부분보다가 그게 한 2년 걸리잖아요. 그죠?

○안창수 위원      2년.

○안창수 위원      예. 한 2년 걸려요. 그런데 그면 10만 평으로 했을 때 이거를 용역을 하고 줄였을 때 가령 5만 평으로 줄였을 때 국·도비를 그면 5만 평으로 줄이고 나서 가령 이제 상주시에서 또 5만 평을 더 추가로 할 때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안창수 위원      최대한이 안 되죠. 같은 부분에 받을 수 없죠.
    이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주부분은 10만 평으로 했을 때 그 이제 어차피 예를 들어 우리 집행부에서는 크게 10만 평으로 했을 경우에 구상을 했다가 인허가 절차나 이런 부분이 2년간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5만 평으로 줄인 부분이라요. 결과적으로 안 맞습니까?

○안창수 위원      그러면 5만 평으로 줄였을 때 이제 국·도비를 받고 나서 또 2차로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렵단 얘기에요.
    그래서 2년을 늦추더라도 옳게 우리 상주 시세로 봐서 어렵기 때문에 옳게 해가지고 2년을 늦추더라도 그렇게 옳게 하라는 취지에서 이게 삭감된 내용인 걸로 그래 저는 알고 있어요.

○안창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안창수 위원      처음 할 때가 어렵지 그게 안 그래요. 집행부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전자도 비율을 저 시청 리모델링 해가지고 몇 100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예?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집행부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시청 청사 다시 지으려고 해요. 예? 아, 저 예를 들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거 반대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고 그래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안창수 위원      그건 다 인식을 하면서 옳게 우리 상주시가 뭐 돈이 많으면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상주시가 돈이 많으면 뭐 보조 안 받고 그래 하면 되는데 1차로 하고, 문제는 2차로 갔을 때 그게 과연 참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나.

○안창수 위원      그 말씀입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과장님 그 같은 건으로 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국·도비를 받기는 대단히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선례로.

○안창수 위원      하나하나 분야별로 조금조금 그거는 말 그대로 사탕 한 봉지를 받는 게 아니고 사탕 한 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상주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신순화    지금 과업이 2000, 제가 이 과업을 8대 때 들어와서 2019년도에 1억 2,000을 가지고 시의원들이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농업 수도 상주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교통이 발달되어서 과연 우리가 농수산물 물류단지를 만들어 놨을 때 유통을 하시는 상인들이 상주까지 굳이 사러 올 필요가 있겠나? 서울에 물건이 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 당시 용역을 1억 2,000주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8대 시장님이 오셔서 필요하다고 공약 사업으로 하셔서 2022년도에 지금 아직 이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용역을 하실 때 거창하시게 수출지원센터며 쿠팡이나 이런 새벽 배송 해갖고 알알이 해갖고 컵과일까지 하신다고 소분까지 해서 하신다고 계획을 10만 평으로 올리셔서 1억 8,000 예산으로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끝나고 중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 용역의 과업 내용에 보시면.

○위원장 신순화    사업, 과업내용의 범위에요. 사업 타당성 검토, 적정입지 선정, 농수산물 종합물류단지 조성 기본구상, 사업 기본 컨셉 도출, 사업 환경 및 여건 분석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역을 연장하셔서 과업에 추가를 하세요. 기본계획을 그렇게 해서.

○위원장 신순화    6개월 연장을 하셔서 10만 평에 맞는 아까 안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계획한 대로 하는 게 맞지 지금 와서 이 용역도 끝나지 않고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다시 3억, 용역이 22년도에 또 용역하고 23년도에 용역하고 그러면 22년도 용역은 줄 필요가 없는 용역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또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 대부분의 의원들은 하려면 수출 농수산물 물류단지를 하려면 수출단지하고 해서 제대로 된 단지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물건이 다 서울로 가서 유통 상인들이 이 상주에 사러 안 오는 그야말로 그냥 지금 감이나 이런 어떤 지역 유통단지가 아닌 전국적인 유통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과업 결과에 따라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이 과업을 연장하시라고 이 과업 결과가 나오면 아까 환경영향평가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사업환경평가 및 여건 분석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하시면 된다고요.

○위원장 신순화    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 신순화    자, 여기에 타당성 조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까지를 하게끔 과업의 범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업이 면밀한 거는 아니지만 들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위원장 신순화    들어 있는 거를 세분화하시면 과업을 연장하시고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이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예비 타당성 때문에 2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5만 평으로 줄여서 다시 3억 5,000짜리 용역을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이 농수산물 물류단지가 백년대계 제대로 설립될 수가 없으니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때 맞는 추경 때 예산을 세우셔도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용역을 추경이 저희가 보통 1차 추경이 4월에 생기는데 대부분 그때 해도 4개월 늦어진다고 3년, 4년, 5년 늦어진 게 무슨 큰일이 나는 게 아니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이 용역 결과 보고해 주시고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놀이터 재정비 실시설계용역 1,987만 2,000원에 대해서 하고요. 복룡동 문화재 발굴 관련 용역 2,000만 원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화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놀이터 재정비 실시설계용역 1,987만 2,000원에 대해서요.

○위원장 신순화    269쪽 상단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있습니다. 복룡동 다섯 번째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조성계획 수립용역 1,500만 원, 아니 1억 5,000.

○위원장 신순화    예.

○위원장 신순화    이거하고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 복룡동 공원 보행육교 공사 2,000만 원요.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여기 문화재 발굴조사 안 있습니까?

○안창수 위원      그게 가령 들어가면 이게 문화재가 나오면 문제성이 좀 있죠?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안창수 위원      그면 이게 한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안창수 위원      내년 상반기 안에요?

○안창수 위원      가령 이 문화재가 나오면 이거는 할 수가 없.

○안창수 위원      변경하든지 또 그래.

○안창수 위원      그러면 또 그쪽 편에 또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옮기는 장소에 그런 결론이 안 생길까요?

○안창수 위원      그 전체 다가 그거 전부 다 그 저거잖아요?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 보행 이제 보행육교가 이게 사실 선처리로 문화재부터 하고 나가지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 순서대로 하자면.

○안창수 위원      이것이 나온다면 예?

○안창수 위원      보행육교 예산이 있어도 할 수가 없죠.

○안창수 위원      맞잖아요?

○안창수 위원      간단하게.

○안창수 위원      근데 처음에 실시설계비를 의회에서 그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실시설계비를 세워준 거는 이거를 문화재 부분에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부분이잖아요.

○안창수 위원      집행부나 의회도 마찬가지고.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이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도로도 시설비하고 토지 보상금하고 같이 잡아놓으면 계속 이월 뭐 어떻게 예를 들어 100% 그 안에 안 되니까 그런 결론,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돈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안 있겠어요?

○안창수 위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부나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안창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어린이테마숲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이게 노후 그 안에 내용에 보면 노후화됐다고 그러는데 그 노후화될 그거 기계도 한 개도 놀이감도 한 개도 없던데 딱 한 가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놀이숲을 했으면 뭔가 좀 애들이 놀 수 있는 저번에도 본회의 때 이야기했지만.

○김익상 위원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이래 어느 정도는 만들어주고 이래 내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떡 적어놨는 상황이라요.

○김익상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1억 5,000 줘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게.

○김익상 위원      여기도 만약에 하다가 또 문화재가 발굴되면 어떻게 돼요?

○김익상 위원      그래 저번에 신순화 위원장님께서 본회의 때 질의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김익상 위원      이동식으로 해달라 그래 그런 내용 쪽으로 하든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 이동 그걸 할 수 있는 용역으로만 주고 그만 확인 안 하고.

○김익상 위원      그래 하여튼간에 여기 좀 애들이 놀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김익상 위원      그래 지금 그 6주공 쪽에 통장님이라든지 주민들이 여기를 가지고 엄청 저번에도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한테 주민설명회 할 때 이게 이야기가 나온 거 같더라고 알고 있는데 맞죠?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도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익상 위원      그리고 육교 이거는요.

○김익상 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올해 이뤄, 설계된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준비해 온 겁니까? 이게.

○김익상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의회 통과됐습니까?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그때.

○김익상 위원      아, 그러면 굳이 여 와서 뭐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되니까……

○김익상 위원      그래 안창수 의원님 말씀마따나 문화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화재를 또 마찬가지 또 하다가 또 문화재 나오면 안 되면 또다시 옮기고 또 용역비 들어가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김익상 위원      그래 기준점이 어디 딱 저게 그 문화재가 있니 없니 그걸 확인을 못 하잖아요.

○김익상 위원      지금 그쪽에 도서관이 다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짓고 있는데 그쪽도 문화재청 아닙니까? 그 안에.

○김익상 위원      거기 지금 어린이숲이라든지 옛날에 유성 그 아파트 건립 지으려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거 우방공원 있는.

○김익상 위원      그때 문화재 그 해가지고 다 정리 안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문화재가 나와가지고 덮어놨는데 그 뭐 사진 찍어놓고 그런 건 없습니까?

○김익상 위원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김익상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좀 이래 착실하게 해가지고 잘 일을 좀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신순화    2022년도 본예산에.

○위원장 신순화    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가 시설비로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놀이터 재조명 실시설계용역으로 2,000만 원을 세워 드렸고요.

○위원장 신순화    또 복룡동 공원 육교설치 기본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 5,300을 세워 드렸어요.

○위원장 신순화    근데 지금 이 용역이 어린이테마공원은 6월 23일 용역이 준공이 되었는데 저희 지금 의회는 보고가 안 된 상태고 여기 보면 주로 그네, 외다리건너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문화재와 전혀 상관없는 거를 한다고 이미 재정비 실시용역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 신순화    근데 23년도 본예산에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조성계획 수립용역 1억 5,000이 또 서 있어요. 용역한 지 1년도 채 안 지났어요.

○위원장 신순화    예.

○위원장 신순화    아니.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복룡동 어린이 놀이테마 그 공원이 뭐 10만 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돼봐야 만 평에서 만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22년도 본예산에 재정비라는 거는 기존의 놀이시설로 부족한 거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2,000만 원 갖고 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6월 23일 용역 결과가 준공이 됐어요.

○위원장 신순화    1,987만 2,000원으로 조합 놀이대, 외나무 다리건너기, 모래 테이블 뭐 이렇게 문화재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걸로 지금 결과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해보지도 안 하고 다시 2023년도 본예산에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조성계획수립 조성계획하고 재정비 실시설계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또 1억 5,000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이 당시에 주민들이 그 놀이시설이 아이들이 놀기에 부적합하니까 제대로 된 상주 어린이를 위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6월 23일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와, 용역을 하기 전부터 전체적인 거를 검토해서 용역을 줬어야죠.
    이렇게 2,000만 원 용역을 하고 잉크도 안 말라서 다시 1억 5,000 예산을 올리고 또 보행육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1억 5,300을 세워 드렸는데 과장님 3월 18일 어떻게 1억 5,300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3월 17일 1억 6,772만 6,000원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다른 용역에서 용역비를 가지고 와서 추가해서 할 수 있는데 3월이면 저희가 본예산 세워준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다른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용역비를 가져와서 저희가 본 예산 세워준 1억 5,300보다 1,400만 원이 더 많은 이런 용역비를 발주를 할 수 있으며 또 여기 보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실 때 7, 8월에 이 용역이 문화재 발굴용역비가 모자라서 발굴용역을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7, 8월에 중지를 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고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요.
    9월 13일에 노선 선정 산정 및 디자인 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돼 있고요. 11월 24일 중간보고회를 해서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과장, 도시과장, 예술과장, 건설과장, 의회에서는 이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는지도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7, 8월을 중지했는 용역이 어떻게 11월 24일 중간보고회를 하며 왜 의회에는 통보를 안 했는지 이런 지금 의문투성이에요.
    예산은 22년, 23년 중복돼서 예산은 지금 올라왔고 저희가 22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 보행육교 예산을 1억 5,300을 시설비로 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올라와서 잘 모르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거에 대해서는 의회의 잘못이에요.
    근데 그 예산이 더 늘어나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보다 또 거기에서 모자라서 문화재 발굴용역비를 또 23년도에 2,000만 원을 또 추가한다 하시고 용역을 중지했는데 다 또 집행부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받았다고 보고하시고 이 도대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지금 보고에요. 그 어떻게 저희가 집행부를 신뢰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보행육교로 인해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기가 많이 떨어진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과장님도 이 일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더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냥 저희 예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과장님 설명을 들었다고 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2022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세울 때, 세울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야죠. 이거를 22년도 잉크도 안 마른 용역비를 또다시 똑같은 용역비를 중복해서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성성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성성호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성성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시고 이런데 물론 산건위에서는 질의 답변을 들었겠습니다만 저들은 조금 더 들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위원장 신순화    아니 잠깐만요. 거기 대한 반론을 제기할게요. 1억 5,300을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 드려서 3월 18일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1억 5,300에 대해서 과업내용을 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중간 정산이나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1,400만 원 예산이 다른 용역도 아직 3월이면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근데 1,400만 원이 그렇게 전용될 수가 없을뿐더러 3월 18일 계약을 1억 5,300을 예산을 세워서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갑자기 1,400만 원이 중간 정산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계약금이 늘어났다는 거는 의회의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신중하게 하셨으면 1억 6,000 아니라 1억 7,000 아니라 2억을 세워서 하셨어야죠.

○위원장 신순화    3월 18일 이렇게 1,400만 원이 다른 전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위원장 신순화    그면 어디서 1,400만 원이 왔죠?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지금 선지급액으로 1억 3,418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1억 5,300가지고 해보시고 중간 정산을 하셔서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예를 들어 3,000만 원 풀 예산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계약……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그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 신순화    1억 5,300을 예산에 세울 때 충분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1억 5,300을 세웠다는 게 증명되잖아요.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똑같은 예산을 22년도에 용역을 준 똑같은 예산을 금액만 바꿔서 1억 5,300짜리를 문화재 발굴 해갖고 2,000으로 바꾸고 2,000만 원짜리 예산은 1억 5,000으로 또 용역 그 이름 똑같은 이름으로 바꿔서.

○위원장 신순화    금액만 교차됐어요. 지금.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

○위원장 신순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국장님?

○김익상 위원      국장님 대신해서 이거 설명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한 마디.

○김익상 위원      말씀드릴까 싶어서요. 이제 지금 그 북천 법원 앞에 보행교 이거 설치공사 이거는 공사가 아니고 용역 아닙니까?

○김익상 위원      잘못됐.

○김익상 위원      잘못됐지요?

○김익상 위원      그래 여기에 보행교를 다리를 놔달라 이래 이제 사실은 무양동 일대 그 주민들이 2006년도부터 여기 다리를 좀 설치해 달라는 저기 있었거든요. 민원이요.

○김익상 위원      예. 2006년도 뭐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시의원 출마했었어요. 그때부터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걸 말 못 꺼냈었는데 그리고 2018년도 또다시 이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또 해가지고 못 해주고 이제 지금 올해 또 지금 공약으로 내가 걸었었는데 이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주민들이 엄청 기대가 크고 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 이제 주민들이 지금 관광 가가지고 남원, 남원 전라도 남원시에 그 사진을 다리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고 이런 형식으로라도 좀 이런 형식으로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엄청 그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보행 다리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이거 제가 할 때는 좀 용역을 해가지고 해 주는 쪽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우석고등학교 앞에 이거는 주민들 전체가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요. 우리 그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전화를 엄청 받았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저걸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에 서명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의회에 제출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1,000 몇 명이라든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금 시의회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 시의원 출마하면서 선거 운동하면서도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분명히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 주민들이 원해서 원하는 대로 좀 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 국장님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국장님 다리를 뭐 이래 잘 놓으면 봄나들이를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다리로 이제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긴 다리라든가 뭐 틀린 점이 있는 것 같으면 구경도 가고 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해놨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해놨을 때는 그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또 다른 데서 와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안창수 위원      상징성이라 하는데 좋습니다.

○안창수 위원      자, 그면 이제 그거는 관광성은 아니라는 답변은 들었고요.

○안창수 위원      그면 상징성은 다리를 놓으면서 무슨 상징이 있습니까? 상주에 대표적인 상징성이 뭘까요? 다리를 놓으면서.

○안창수 위원      접근성은 그 다리 하나만 놓지 말고 복개를 전부 다 하면 접근성이 아주 유용할 겁니다. 복개를 하면, 복개를 하면 뭐 유용할 거라 그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돈이 몇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을 도비도 하나도 없이, 국비도 하나도 없이 상주시가 하다못해 그 주민들 말입니다. 숙원사업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를 못 해줘가지고 그런 데도 많은데 뭐가 급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창수 위원      예. 많이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도비를 갖고 온다든가 도비 보조, 그런데 이게 건설과에 매년 예를 들어 포장률이나 용배수율이나 매년 그것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거를 비교해서 이제 개발과나 이런 데다 맥심을 줘가지고 지금 그렇게 예산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인데 이거 이번에 건설과 예산을 딱 보면 문제성이 있어요.
    내 그 서류를 보완해가지고 봤지만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어째 1선거구 용·배수로가 도비 보조에 하나도 없어요. 2선거구는 전부 다 2선거구에요. 보통 보면 말입니다. 큰 면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동에는 주민숙원사업 죄송한데 동에 제가 거론해가지고 죄송한데 동에는 어지간히 예를 들어 대놓으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맥심 예를 들어 기본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예를 들어 이렇게 예산서를 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그래 제가 그면요.

○안창수 위원      아니 그게 송구스러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안창수 위원      아니 그게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이고요.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죄송한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 용·배수로나 도로포장이나 뭐 때문에 조사를 합니까? 조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디 뭐가 빨리 해주고 늦게 해주고 급한 데는 빨리 해주고 돈이 예산이 국장님 아까 그래 답변하셨죠. 돈이 많은 거 같으면 다 해주면 좋은데 그면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 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장님 288쪽에요. 288쪽에 시설비 쭉 청리, 외남, 모서, 화동, 화북 보고 뭐 느끼시는 거 뭐라요? 그면 그쪽 지역구가 아주 낙후되어 가지고 그쪽 지역구가 포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미진해가지고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안 된데 또 많이 이용하는데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상주시청에서는 상주시 집행부에서는 전수조사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통계 자료에 불과하고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한데 인력 낭비하고 그렇게 합니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반납할 때는 국·도비고 반납할 때는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는 스스럼없이 반납합니다. 예산 세울 때는 국·도비가 붙어요. 국비가 붙었어요? 도비가 붙었어요? 앞으로 이 개선 방안을 어떻게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안창수 위원      그게 말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제가 말입니다. 뭐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잔소리로 들립니다. 국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자주 집행부한테 그 답변을 하여간에 모든 그래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교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교 절차도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재 저거 나오면 또 위치 옮겨야 돼요. 그러면 절차 이런 거 중요시하는 집행부에서 예? 그러면 국장님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모든 돈을 풀 예산으로 해놓고 필요한 데 쓰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래 전체 다를 그만 이래 나눌 것도 없고 그만 뭐 예산을 그게 낫지 뭐 시의회가 뭐한데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잖아요. 시의회는 너희들은 뭐 얘기하든 말든 하여간에 말입니다. 이게 절차라는 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면 돈을 사장 시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감사 가면 왜 이월했니? 사고이월이니 명시이월이니 그 얘기 뭐한데 자꾸 듣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절차 무시하고 또 의회에서는 통과시켜주고 궁합이 잘 맞아요. 그때그때 또 말 한마디 검토하겠다 하면 되고 이게 지금까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구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진짜라요. 집행부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하여간에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우리 상주시가 그렇게 많은 잘 사는 시가 아니잖아요. 못 사니까 편법으로 편법이라 하나 우회적으로 할까요? 교육청 예산 우회적으로 그래 주고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라요. 모 한 단체, 한 단체 그런 우리 상주시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개선되기를 국장님으로 계실 때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국장님?

○이경옥 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생 많으시다고요.

○이경옥 위원      고속전철 유치하는 데도 건설과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북천 산책로가 낀 우석여고나 북천이나 거기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SNS 조회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경옥 위원      예. 보면 우리 상주의 북천이 우리 시민이 알지 못하는 정도로 크게 호응이 많습니다. 그 명품 산책길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앞에 뜨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 어떤 그런 쉼터라기보다는 그래도 시민을 위한 쉼터로써 정비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북천 이번에 말씀하셨는 그 살리기 사업을 하고 나면 상당히 명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어떤 비단 계림동, 동문동 쪽만의 일은 아니라는 걸 먼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 돼 있는데 거기 가보면 징검다리가 우석여고 앞에도 징검다리가 있고.

○이경옥 위원      또 그 음악당 앞에도 지금 다리가 있고 있죠?

○이경옥 위원      징검다리가 있다는 거는 상대에서 반대쪽에서 오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징검다리라도 놔서 통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경옥 위원      그런데 징검다리는 비가 조금만 오면 역할을 못 하잖아요. 하나만 물에 잠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경옥 위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많이, 많이 이렇게 몇 년을 두고 뭐 한 해, 두 해가 있어서 됐는 일이 아니라 건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서명을 받고 하는 상황인데 보통 조금 전 앞전과도 그랬고 지금도 보면 그러면 뭐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왜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예산 낭비, 낭비 우리도 보면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참 부담이 갑니다. 그래 됐을 때 주민들이 원하고 불편하고 특히 상주의 어떤 쉼터가 되는 게 그 북천을 통해서 아침에 등교 시간에 가보면요. 거짓말 안 하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 등교시켜주는 부모님들 차량입니다.
    그랬을 때 그 보행교가 되든지 하면 반대쪽에서라도 그냥 큰길 가다가 내려주고 가도 아무런 그 편리성에 상당히 많이 된다는 생각을 저들은 많이 했거든요. 아, 보행교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겠다. 특히 그 진해까지 가는 벚꽃이 아니라 상주의 그 멋진 벚꽃길을 여기에서 반대쪽에 해놨다가 다시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무조건 학생들을 위한 거라 그게 아니라 그 반대쪽에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그 주민들이 원하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단체들이 원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그거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금액이 커서 부담은 가지만 시민이 원하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국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 다리를 보행교를 놓으려고 하는 아이디어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한테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익상 위원      예. 하여튼간에 미래적으로 봤을 때 실용성이 찾으려면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그 잘 좀 뭐 실용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신순화    북천 명품생태하천사업 공모사업 저희 300억 있죠?

○위원장 신순화    북천 명품생태하천 공모사업 300억 저희 선정된 거 있죠?

○위원장 신순화    그 사업 언제부터 하죠?

○위원장 신순화    지금 용역 중이죠?

○위원장 신순화    용역 중이라서 23년도 하반기 정도되면 뭐 어떤 사업이든 시작을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25년도까지 근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북천 야외 음악당에서 돌다리를 건너서 북천 벚꽃길을 이동하는 어떤 이용객하고 북천 우석여고에서 빗물 펌프장 있는데 이용하는 이용객 수하고 어디가 더 많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활용도나 어떤 명품 하천으로서의 경관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우석여고보다는 북천 야외 음악당이 활용도나 저희 행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는 북천 벚꽃길도 걸어 다니는 수가 저 약수터에서부터 저희 후천교까지가 제일 많은 인원이 다니고 그다음 다니는 게 후천교에서 저희 그 아리랑 교회 있는데 거기까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명품 생태하천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50억짜리 다리를 놔서 생태하천으로서의 저희 300억 공모사업에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걸 시작해보고 생태하천으로 정말로 멋지게 꾸며서 보행의 안전과 경관에 꼭 필요하다면 그때 다리를 주민들의 의견과 상주시민 전체의 좀 의견을 공청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래서 이 50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또 지금 여기 같은 밑에 우석여고 50억만 올라온 게 아니고 북천 법원 앞 보행교 설치공사용역이 1억도 올라왔어요. 이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어디든지 다 해 줄 수 있는 상주시 예산이 되는지요?
    남산근린공원에 원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북천 벚꽃길을 가시는 인원보다 남산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저희는 상주시민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면 남산근린공원을 명품공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북천 생태 300억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나 정말로 우석여고 학생이나 상주중학교 학생들의 보행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데크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북천 명품 생태하천에 대한 300억 사업을 끝나갈 즈음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공론화해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위원장 신순화    마이크 벗으시고 아니 저거 뭐죠 마스크 벗으시고, 마스크 벗으시고 좀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보충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순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점숙 위원      469쪽에 최고품질 벼 재배단지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이 대상지는 어디시죠?

○박점숙 위원      공성에요?

○박점숙 위원      아, 그러면 또 공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박점숙 위원      그럼 지금 미소진미를 우리가 상주시에서는 공성에 밖에 지금 보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박점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산되는 양이나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박점숙 위원      그런데 지금 미소진미는 우리 정부 수매미로 지금 등록도 안 돼 있잖아요.

○박점숙 위원      그럼 이 생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론 예천에 아까 뭐 주신다 하고 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공급처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이거를 믿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박점숙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죠?

○박점숙 위원      예.

○박점숙 위원      아, 2020년도예요.

○박점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올해 이만큼 예산을 2억 1,000만 원을 지원을 한다면 면적이 더 확대될 거 아닙니까?

○박점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공성농협에서는 양의 제한 없이 다 수매를 받아주고 있습니까?

○박점숙 위원      예. 안 그래도 보도자료 아까 주셨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상주 지역에는 지금 정부미가 참 정부 수매종이 거의 가 일품이지 않습니까? 그죠?

○박점숙 위원      일품은 지금 우리가 재배한 기간이 하매 상당히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박점숙 위원      그러면 그 일품벼가 우리 지역에 오래되면서부터 물론 쌀이 좋기는 좋지만 우리 지역 토질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뭐 병해충 발생이나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박점숙 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보도자료에 보시면 상주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재배되던 일품보다 미질과 재배 안정성이 개선됐고 또 병에도 강하다는 그런 품종으로 나와 있거든요.

○박점숙 위원      그래서 일단 쌀이라는 거는 물론 우리 완성미로 나왔을 때 시민들이 밥맛이 좋아야 되고 그죠?

○박점숙 위원      예. 그리고 또 먹었을 때 서로 다들 맛있다고 얘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미소진미에 대한 평가가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일품에 비해서 완전미율도 86.5%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성적인 것 같거든요.

○박점숙 위원      근데 왜 지금까지 이게 미소진미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급이 많이 안 되었죠?

○박점숙 위원      길지가 않아서.

○박점숙 위원      그런데 소문에 이제 본의원이 듣기는 들리는 소문에 카더라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이 미소진미라는 쌀이 일본에서 넘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박점숙 위원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지요?

○박점숙 위원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품질 쌀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전체적인 현황이나 또 미소진미가 2025년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된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상주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또 대응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럼 쌀 생산량은 일품하고 어떻게 됩니까?

○박점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점숙 위원      예. 생산량이 많으면 농가에는 좋은 현상인데요.

○박점숙 위원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쌀이 워낙 남아도니까 공급에 문제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과장님 하여튼 이 미소진미가 2025년 정부 보급종으로 될 계획이 있다니까 그걸 잘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재배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잘 육성하셔서 많이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점숙 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해주시고 이 좋은 쌀 시민들에게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에서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구홍 위원      이 제가 이거 때문에 좀 알아보니까 올해 오뚜기하고 계약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한구홍 위원      예. 오뚜기가 이제 함창농협하고 일품벼를 계약을 했다가 지금 이걸로 좀 변경을 한 거 같아요.

○한구홍 위원      그리고 이 쌀이 저도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이걸 저도 재배를 해봤어요. 사실은, 안 해본 게 아니고 그리고 일품 쌀보다 좋은 게 일단은 도정률이 좋아요.

○한구홍 위원      도정률이 좋고 뭐 밥 맛이야 사람들 이제 입맛에 따라 서로 틀릴 수 있는데 도정률이 좋고 이제 색깔이 좋아요. 사실 이 쌀이요. 무게도 좀 나가고 그래서 이제 양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양은 일품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한구홍 위원      비슷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상주에서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우리 상주에 쌀, 나락 품종을 우리가 정할 때 꼭 일품만 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 상주에서 일품만 꼭 정하지 말고 예찬도 있고 미소진미도 있고 있는데 다른 품종도 이제는 선호를 해가지고 그걸 대표 쌀로 만들려고 우리 시에서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심의 과정에 보면 꼭 일품만 하고 옛날에 또 다른 걸 했다가 또 안 하고 다른 걸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일품은 유지를 하거든요.

○한구홍 위원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정말로 이렇게 좋은 쌀이라면 우리 시에서도 이 쌀이 진짜 우리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쌀로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되지 이게 보급도 되고 예천 조공에서 이거 올해 이제 좀 가져간다고 얘기를 나도 들었거든요.

○한구홍 위원      기후나 뭐 이런 게 어디든 다 맞아요. 이게요. 안 맞는 데가 없고 다 맞습니다. 도복에도 강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급이 많이 안 됐고 우리 대표 쌀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25년도에 정말로 그게 그렇게 된다면 일품을 굳이 우리가 상주에서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서 미질 좋고, 도정률 좋고 농가에도 좀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우리 토질이 일품에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안 맞아요. 사실은요. 일품이 자꾸 이제 안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구홍 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이 쌀이 아니더라도 우리 상주를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품종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구홍 위원      그래야지 우리 농협이 우리 벼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옛날에 우리 제가 그 단체 회장을 할 때 우리 안창수 의원님 계시는 사벌에 아자개 그 일품쌀을 가지고 아마 대상을 받았어요. 전국에서.

○한구홍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물론 상주에서는 아자개 그 영농법인에서 나오는 쌀이 최고예요. 밥맛도 좋고 저장이나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게 되는데 기후변화나 이런 데서 맞춰서 앞으로 우리도 이 벼도 품종을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진짜 어떤 특정한 곳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예. 과장님?

○이경옥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그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품, 예찬, 미소진미가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예찬을 좀 살려보겠다고 많이 노력을 하시면서 그랬는데 예찬은 그러면 어떤 쌀 연구회에서 예찬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경옥 위원      그 몇 년 전에 왜 공성에서 밥상주인 했는데 거기는 품종이 뭐였죠?

○이경옥 위원      그 할 때에 거기 왜 포장 통으로 2개 돼 있는 거 포장비까지도 지원하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이경옥 위원      그런데 또 사라졌어요.

○이경옥 위원      그게 또 사라졌어. 예찬도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정도 또 그래 됐어요. 그러는데 정말로 예찬을 하든 뭘 하든 하나로 딱 하지 말고 좀 연구하는 기간을 조금 오래 두고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더 노력을 했으면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 일품벼가 오래돼서 조금씩 떨어진다는 거는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발 빠르게 그게 이러다가 보면 그 우리한테 설득력을 잃게 되는데 여기 보면 식미 평가를 했다는데 식미 평가는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했죠?

○이경옥 위원      그 지금 말씀드렸는 그런 분들만 와서는 솔직히 선입견은 좀 있는 게 이게 미소진미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가면 그게 잘 안 나오는데 그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그 식미 테스트할 때 위원들로 좀 많이 채워줘야지 옳게 나오는데 처음에 일품벼 할 때도 서울에 가서 백화점에서도 하고 그런 부분들 알잖아요.

○이경옥 위원      그래 서울에 있는 주부들 그러니까 학생 자모들한테 하니까 제일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식미 테스트를 할 때 그 연구했는 기관에 포함돼 있는 그런 분이 오면 무조건 좋다고 다 붙여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게 평가가 옳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서 거기 바깥에 내놨을 때 이게 또 맛이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말고 할 때 많은 분들을 여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거를 연구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들도 다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 되는데 하여튼 하면서 계속 사라지고 사라지고 하는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보급종으로 된다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앞에 그 예천농협에 가고 뭐 오뚜기 가고 신세계 가고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한테 갔을 때 반응이 주부들에게 반응이 오지 않으면 이건 사라지거든요. 그래 되니까 그 점을 좀 중점으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요. 그 470쪽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저들 8대 때 사벌에서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그 농가들을 통해서 정말 이건 아니다고 해서 그 품질에 대한 것도 저들도 먹기도 해보고 보기도 해보고 해가지고 했는데 충분히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상주 지역에 안 맞는다고 검증이 됐는 거를 다시 시범으로 올렸던 거에 대해서 의아했는데 더더욱 의아한 거는 이 자료를 보면서 2022년도에 사업 대상 하시는 분들과 23년도에 다 중복됐는데 왜 이렇게 중복돼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하세요?

○이경옥 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22년도에 여 하셨는 이곳에 또 23년도에 이렇게 해도 크게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되는데 그 5,400평인가 몇 평을 해가지고 수출해도 2톤도 못 했다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수출을 얼마 했죠?

○이경옥 위원      몇 톤? 톤으로.

○이경옥 위원      수출을?

○이경옥 위원      수출을 2톤 정도 했.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2톤이죠. 2톤.

○이경옥 위원      그거 양 그러면 밖에 판매는 얼마나 했어요? 수출 말고는.

○이경옥 위원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많은 농가가 해가지고 그 정도 나왔으면.

○이경옥 위원      그러니까 5,000평에서 1억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경옥 위원      어쨌든 그렇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사벌하고 모동하고 온도 차이가 있다 해도 재배기술 그 와서 지도하는 건 비슷했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이경옥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들이 기술보급과에서 새로운 대체작목을 해달라고 막 많은 요청을 해서 연구를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되는 걸 억지로 끌고 가려고 애쓰는 모습은 좀 안타깝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하는 거를 자꾸 찾아내는데 이게 홍주가 저들이 그 한 2년 전이죠? 봤을 때 밖에 볼 때는 예뻐요. 보니까 근데 이걸 하나를 따고 그 안에는 상해, 부패가 돼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경옥 위원      그런데 저들도 농사를 지어 보면 굉장히 위안을 스스로 위안을 해요. 아, 내년에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집하시지 말고 안 되는 거는 빨리 찾아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모동에서 잘 된다하면 저들도 박수 쳐드리죠. 그러는데 5,000평이 넘는 데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잘 안 맞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과장님도 잘되는 걸 원하겠지만 저들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호 위원      470쪽에 상주포도 신품종재배 그리고 고랭지 색깔 포도 같이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이게 단연도 사업이죠? 그 한 2, 3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또 프로젝트사업이기도 하고요.

○김호 위원      예. 이게 지금 재배 농가에서 톤수 자체가 적게 나오는 거는 지금 이 나무가 연생 자체가 아직 유목이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양 자체가 좀 적게 나오는 부분인 거고 이게 사벌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을 때는 그때는 100% 지원이었었습니까?

○김호 위원      그죠?

○김호 위원      지금 여기는 50% 자부담이 있는 부분인 거죠?

○김호 위원      하다가 뭐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다거나 망하고 나면 농민도 같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호 위원      그렇죠?

○김호 위원      100% 사업 때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 있는 거죠?

○김호 위원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김호 위원      지금 샤인머스캣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되죠?

○김호 위원      올랐죠?.

○김호 위원      예. 1만 5,000원까지 떨어질 때도 있고 이랬었는데 우리가 샤인머스캣을 하나 품종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게 연구개발을 하고 또 민가에 또 보급이 되려고 하면 이게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 과장님.

○김호 위원      그때부터 연구개발을 했던 게 우리 상주에는 한 15년, 10년 전부터 많이 활성화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죠?

○김호 위원      이제 그래서 그 샤인머스캣이 널리 보급이 되고 나니까 지금은 또 값이 많이 하락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김호 위원      우리가 이 대체 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신품종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으신 부분 아닌가요? 그죠?

○김호 위원      예.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업 실패를 어떤 타지역에서 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농가에서도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뭐 여러 면모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특히나 여기 청실홍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로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뭔가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지금 이제 시발점 어떤 처음 단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제 기술센터에서 같이 민간과 같이 합작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만든 사업이라기보다는 농가에서 요청이 와서 이게 예산편성이 되었던 그런 사업.

○김호 위원      네.

○김호 위원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이 샤인머스캣이 현재 참 뭐 또 저 값이 많이 저가를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품종의 개발이라는 거는 우리 농가를 봐서도 우리 상주 농촌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 위원      예.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한구홍 위원      이게 청실홍실 이름이 홍주죠? 이게 지금.

○한구홍 위원      사벌에서는 사실 실패를 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산건위 할 때는 이제 잘 몰랐고 그래 그 뒤에 내가 그분들한테 갔다 왔어요. 만나도 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올해 2.4톤이 나갔어요.
    2.4톤이 생산됐는데 지금 면적이 올해 지금 이제 유목 조만한 거 심은 거까지 하면 8.5ha가 지금 심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왔거든요. 올해 현대백화점에 수출도 2.5톤을 했고 현대백화점에 또 납품을 했더라고요. 현대백화점에는 4만 원대인가로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름병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사벌하고 그 화서하고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지 무름병이 많이 개선됐어요.

○한구홍 위원      백화점에 들어갈 정도면 무름병이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수출도 2만 7,000원 평균 거진 받았어요.

○한구홍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농가가 지금은 나오는 양이 2.5톤 좀 적은데 총 지금 심어져 있는 게 8.5㏊라요.

○한구홍 위원      그면 엄청나게 많은 편이거든요.

○한구홍 위원      지금 확대해가고 있는 단계라요.

○한구홍 위원      어느 한 쪽에서 실패를 했다고 다른 지역에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한구홍 위원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많이 요동을 쳐요. 지금 우리 함창에도 감자 농사 전면 중단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양파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창녕에서 양파가 잘 된 양파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상주로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 갖고 지금 상주 관내에 양파 심긴 게 아마 한 1,600마지기 이상 제가 알아보니까 심었어요.
    이거 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수 같은 경우도 사과 같은 경우도 이제 힘들어져요. 그면 샤인머스캣이 지금 많이 심겼죠?

○한구홍 위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품목도 필요해요. 개발해야죠.

○한구홍 위원      당연히 개발해야 됩니다. 이거요.

○한구홍 위원      근데 내가 갔을 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여기서 듣고 여기서 얘기했던 게 가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더라는 얘기예요.

○한구홍 위원      가보니까 그 농가들은 잘하고 있어요. 50% 지원받아서 정말로 충실하게 해갖고 올해 여 다 빼왔어요. 내가 필요하신 우리 의원님 나한테 얘기하면 다 드릴게요. 현대백화점 들어간 거, 수출한 거 그리고 앞으로 심겨 있는 거 내년도 전망 다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샤인머스캣이 하락을 하면 다른 품종이 또 상승을 해야 되고 어디 지역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토대로 해서 자꾸 생각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안 되면 현장에 가서 진짜 보고 무름병이 있는지 없는지 무름병이 있는 포도가 어떻게 현대백화점에 들어갑니까? 전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잘못 판단을 내려서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농가들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내렸을 때 삭감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본인 의원은 지난번에 산건위 할 때 조금 잘못 알고 있었는 거 같아요. 내가 직접 듣고 가보고 또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는 샤인머스캣 못지않게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실패했다고 그거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요.

○한구홍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자료를 다 준비한 걸 보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다 있어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들어가고 홍콩에 가고 베트남에 가고 싱가포르에 들어간 것도 다 있고 단가도 샤인머스캣 못지않게 받았고 또 우리가 가장 우려하던 무름병도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많이 좀 개선됐고 거진 없어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그분들은 샤인머스캣도 농사를 짓던 분들이라서 또 노하우가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갖고 진짜 우리 상주의 포도 또 한 품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안창수 위원      그 기술센터가 기술보급과가 뭐 하는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이제 신품종이나 이런 부분을 그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소득이 되게끔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주 예를 들어 기술보급과하는 목적이죠?

○안창수 위원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농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했다. 그면 이건 신품종이 아니죠. 그죠?
    기술보급과에서 이 좋은 품종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농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했다. 그럼 이거는 아니죠. 그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창수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기술보급과가 할 예를 들어가지고 저거하고 조금 안 맞는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안창수 위원      예? 뭐를 보호해요?

○안창수 위원      아, 보급하는 거요.

○안창수 위원      그리고 신품종이 나오고 그 하는 것에 한 몇 년간 예를 들어 가지고 신품종이라고 봐야 됩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을 한 10년을 봐야 됩니까? 20년을 봐야 됩니까? 30년을 봐야 됩니까? 한 100년을 봐야 됩니까? 신품종이라고 하면 뭐 농업진흥청에서 개발을 했든 어디서 개발을 했든 그걸 몇 년으로 한 대강 봐야 될까요?

○안창수 위원      5년에서 10년.

○안창수 위원      그래 기술보급과에서 신품종이 되고 나서 이제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그건 농업정책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게 맞죠?

○안창수 위원      예. 그런 부분 맞죠?

○안창수 위원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유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유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홍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목이 있을 때는 무름병이 좀 덜합니다.

○안창수 위원      사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험을 다 했어요. 그리고 사벌도 유목이었을 때 롯데마트, 이마트 계약 해가지고 다 들어갔습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그거 조사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안창수 위원      유목이었을 때는 무름병이, 무름병이라 하는 데가 자꾸 말을 하는데요. 갈수록 안 돼요. 그거 나중까지 지금까지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래도 다 포기를 다 했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게 유목이었을 때는 병이 덜합니다. 자, 사벌도 지금도 아직까지 있어요.

○안창수 위원      있어요. 지금 사벌 100% 보조해줬는 거 지금 기간 끝났습니까? 홍주 100% 보조해줬는 거 기간 끝났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끝났지요?

○안창수 위원      끝나기도 전에 자, 보조사업 5년 안에 보조사업을 해주고 5년 안에 작목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창수 위원      안 되죠. 원칙적이 아니고 그거는 안 되죠.
    그런데 누가 바꾸라 했습니까? 자, 홍주가 안 돼가지고 누가 바꾸라 했습니까? 진흥청에서 바꾸라 한 거예요. 왜 안 되니까 맞잖아요? 그런 사실을 은폐하시면 안 돼요.

○안창수 위원      이게 말입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가 하면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놔둬가지고 계약은 했고 갔다가 결국은 진열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열을 할 거 아닙니까? 진열을 하고 있다가 날짜가 자꾸 지나니까 도저히 그다음부터 계약한 건 안 가져갔어요. 이런 결과가 초래됐어요. 이게.
    기후요? 기후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거 과장님 저건 인정하시죠? 그 무름병 그거 뭐 덜한지 삽목을 해가지고 덜한지 더한지는 모르겠는데 유목은 덜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자, 무름병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창수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창수 위원      인건비가 그것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거지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에 농가의 소득이 되고 그 당시에 그런 거 같으면 농가에서는 말입니다. 돈이 되는 것 같으면 다 합니다.
    근데 농가는 지금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농가에서 유목이니까 지금 심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 이제 중화 5개면 쪽에.

○안창수 위원      자,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할 때 과장님은 이제 담당이 아니고 지금 농촌지원과 과장님이 담당이 이제 포도 부분에 정 뭐라 친구 아들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안창수 위원      아니 제 친구 아들인데 제가 생각,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분간이 안 가요. 신품종이라 해놓고 시범사업이라 해놓고 이런 있잖아요. 예산, 예산 부분을 넘길 수도 없고 자, 이게 지금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보조를 제가 그날도 그랬어요.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게 보약이 되는 거 같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 포도에 대해서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죠. 저는 그런데 이 포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술보급과에서는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신품종을 해가지고 몇 년간 그걸 해 주고 나가지고 보조를 주고 농가의 소득이 되는 대로 해 주고 나서 마지막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한 몇 년간 해 주고 나서 나머지는 농정과로 이관을 해야 되고.

○안창수 위원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사실 샤인머스캣 같은 품종 한 개만 해도 말입니다. 참 잘한 거예요.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 다른 품종에 대해서 뭐 포도가 여러 가지 가지포도 뭐 많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샤인에 밀리다 보니 그렇고 또 샤인은 너무 면적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된다고 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뭐 하는 과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안창수 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면 그거는 기술보급과로서 할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의원 생각은.
    그리고 그 유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무름병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입니다. 그 사벌에 여덟 농가를 했어요. 여덟 농가도 그 다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덕 본 거 있어요. 뭘 덕 본 줄 압니까? 100% 보조니까 비가림 시설 이런 거 했어요. 했는데 철제값이 올라가지고 자기 부담 한 2∼30% 했어요. 한데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기술센터가 아니고 진흥청에서 5년간 보조사업을 주면서 그 안에 작목 변경을 불법을 안 되는 거를 밭 같은 게 지금 지나온 몇 년간에 이 홍주씨들리스입니다. 그런 부분 인지하셔 가지고 하여간에 여러 가지로 하고자 하는 열정 이런 거는 진짜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농가의 소득이 되는 것 같으면 본의원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또 바뀌어가지고 더 좋은 약이 나와가지고 뭐 약제로 처리될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거는 아직까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기술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깊이 인식하셔가지고 하여튼 농가에 도움되는 대로 도움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기술센터가 기술보급을 해가지고 참 우리 농업의 수도, 농업의 수도 말로만 그러지 말고 소득도 대한민국에서 1등 상주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성호 위원      오랜 시간 동안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해 주셨고 저도 이제 그 고품질 쌀 미소진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이제 30년 이상 쌀농사하고 뭐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 미소진미 고품질 쌀 그게 이제 확대 보급 이전에 우리 일품이 주종을 이루고 재배해 왔었는데 그 우수성을 또 널리 홍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 주로 이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육성단지 재배단지가 공성 쪽에 있다는데 보급이 한 42ha 정도 지금 보급이 되어 있고.

○성성호 위원      이게 이제 육성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연도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는 겁니까?

○성성호 위원      5년간 그 사업 지원금은 2억 1,000만 원씩 공히 이래 지원을 해 왔습니까?

○성성호 위원      품종이 그래 됐고.

○성성호 위원      그러면 올해 2억 1,000만 원은 신규입니까?

○성성호 위원      2억 가까이?

○성성호 위원      예. 이제 쌀에 대해서도 우수품종이나 이런 거는 또 확대 보급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보도자료나 이야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이해됐는데 이제 이런 걸 참 우수품종이 보급되려고 그러면 지금 농가에도 이게 농가에서 호응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가에서.

○성성호 위원      타지역이라면 상주 관내 지역 재배단지 외에?

○성성호 위원      그동안에 이제 상주 그거 일품 생산 농가들이 그동안 많이 투자가 돼 왔지 않습니까?

○성성호 위원      재배농법이라든지 생산 기술이라든지 가공시설 엄청나게 투자가 돼 와서 상당히 뭐 하루아침에 인식 전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성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수한 품질이 있다면 생산단지 주가 아니고 검증이 됐다라면 보급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고 확대보급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성호 위원      예. 문제는 충분히 산건위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있었겠지만 왜 이래 이제 계수조정에서 감한 안이 올라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성호 위원      예. 중복성 때문에 이제 올라왔다고 보는데 참 이런 좋은 품종이나 앞으로 개량할 이런 부분이 있는 게 바로 기술보급과 어떤 역할이라고 보고 향후는 좀 확대 보급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   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미소진미 이 문제하고 포도하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미소진미가 공성에서만 지금 관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쌀을 25년도에 우리가 상주에 있는 일반 농민들이 이거를 매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질도 좋고 밥마다 좋고 하다면 이거를 기술센터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세경 위원      지금 상주에는 대표 쌀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일품벼인데 일품벼를 능가할 수 있는 무엇인가 나와야 됩니다. 양이라든가 밥맛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와야 되고.

○김세경 위원      또 이게 지금 거기 내년도에 보급을 한다고 그러면 이 쌀을 농사를 다 타 면에서 지어가지고 다른 면에서 이거를 바로 팔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농사 보급종을 받아가지고 타 면에서 다른 면에서 이거를 공성까지 갖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김세경 위원      지역 거기 그 공판, RPC에 상주나 상주에 뭐 인평이나 여기 화산 같은데 낼 수가 있어야 되지 이게 그런 문제는 이게 뭔 문제인가 하면 너무 멀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다 받아줄 수 있으면 이게 보급이 지금 결과지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김세경 위원      지금 사실 일품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내병성에도 약하고 모든 면이 약해요.

○김세경 위원      병도 많고 미질도 좀 떨어지고 수확량도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쌀 품종이 나와야 되는데 나락이.

○김세경 위원      이게 대처할 수 있으면 저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겨울 되면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이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리 상주에서 대표하는 쌀이 일품인데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걸 맹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세경 위원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거고 농사만 짓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쌀이 좋다고 판로가 더 중요합니다.

○김세경 위원      쌀이라 하는 거는 집에 묻어놓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쌀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성농협에서 공성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를 최악의 경우에는 공성농협에서 다 받아줘야지 이거 보급을 할 수 있거든요.

○김세경 위원      지금 오뚜기하고 여러 군데서 계약도 하고 예천도 가고 하는데 이거를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지고 겨울에 그 뭐 수도작 교육할 때 이거를 정확하게 농민들한테 짚어주셔가지고 이거 우수성을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김세경 위원      네. 그래 됐고요. 지금 오늘 여기 수정안에 올라온 게 기술보급과가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저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신품종을 개발해가지고 보급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이거를 여기 지금 포도 같은 경우는 제가 반대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원 사업을 가지고 여러 농가가 다 골고루 혜택을 보면 괜찮은데 여기 지금 금액이 적습니까? 5억이라 하는 돈을 2년 동안 나간단 말입니다. 이 중복된 농가는 여기 80%가 중복된 농가가 있습니다.
    이러면 또 받았던 사람이 또 받고 맹 기술보급이나 확대도 중요하지만 판로 때문에 수출단지 판로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어요. 있는데 꼭 이 사람들만 줘야 된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한테 네 농가한테 중복으로 이래 주면 시설비 다 주고 이게 안 된다 했을 때 바꿔라 하면 시설비만 받고 딴 품종을 바꾸면 이 사람들은 거저 공짜로 이 시설을 짓는 겁니다. 그래 저는 그게 좀 이래 불만이 많습니다. 많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세경 위원      기술 교육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렇게 중복으로 겨울에 우리가 농번기에 기술센터 교육을 여러 가지 교육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교육생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강당이 꽉꽉 찰 정도로 하는데 이런 문제는 몇 몇이가 앉아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술이 이런 품종이 있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널리 알려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포도 같은 사업도 이게 중화 5개 면에 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받는 사람은 몇억씩 받아버리고 못 받는 사람은 자기 죽자사자 해가지고 농사를 시설비를 다 대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세경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 사업을 하면서 화동이나 뭐 여기 보면 화서면, 화동 뭐 모서도 있고 이런데 거기엔 포도 농사짓는 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절반 이상은 포도 농사짓는다 보는데 이분들한테 골고루 홍보가 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고, 지원 사업이 이런 보조사업이 있다고 홍보가 제대로 됐는가가 궁금합니다.

○김세경 위원      어떻게 해서 그래 이 사람들은 연속으로 받고 다른 농가들은 못 받나 하는 게 이거는 면적을 수출량 때문에 면적을 늘린다 하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왜 같은 가구에서만 이래 중복으로.

○김세경 위원      여기 보면 시비가 맹 50% 자부담 50%인데 공모사업이 그런 게 있습니까?

○김세경 위원      여기 올라온 4가지 삭감 요인이 제일 큰 게 지금 중복 지원입니다. 중복으로 받았던 사람이 또 받고 같은 걸 또 받고 이래서는 다른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이 돼야 되겠고요. 또 홍보도 널리 돼야 되겠고 이거는 절대로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5억 사업에 네 가구가 두 번씩 받아버리면 얼맙니까? 그래 2년 동안 받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다른 사람 농사 안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농사 사람도 다른 농민도 이걸 받고 싶어 하는데 몰라서 못 받고 없어서 못 받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널리 홍보가 돼서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꼭 받고 싶은데 몰랐다. 몰랐다는 분이 절반이 넘으면 기술센터에서 잘못 홍보를 했다는 겁    니다.

○김세경 위원      그것도 저도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촌이 고령화돼가지고 홈페이지 같은 거는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볼 줄도 모르고 그런 분이 더 많고 한데 이런 거는 지금 이런 거를 제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꼭 시청이나 동사무소, 면사무소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도 이장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여기 보면 그 지금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좋은 일인데 지금 샤인머스캣이 너무 많아가지고 넘쳐나는 상황에서 신품종 개발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그쪽에 눈을 돌려서 고소득이 같이 된다면 저도 100%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만 주고 못 받는 사람은 나는 몰랐다 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뭐 그 시식회 예를 들어가지고 밥맛?

○안창수 위원      쌀.

○안창수 위원      그게 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시식회 일회용 행사용으로 끝난 이유가 뭡니까?

○안창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뭐 품종 중에 뭐가 맛있다, 맛있다 해가지고 그런 시식회를 안 합니까?

○안창수 위원      했는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시식회를 또 하신다며 그런데 시식회 하는 목적이 뭐고 그.

○안창수 위원      시식회 하는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셔봐요.

○안창수 위원      아니지요. 밥맛 이런 거.

○안창수 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 평가를 얻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그면 밥맛이 있고 좋고 그런 거 같으면 또 어떤 단계로 나가요?

○안창수 위원      어떤 단계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밥맛 좋고 이거 뭐 일회용 행사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밥맛 좋고 이거는 좀 저것보다 못하고 그거 하려고 시식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창수 위원      그래 평가를 하는데요.

○안창수 위원      하는 목적이 뭐냐고 밥맛이 이것이 A라는 게 더 맛있고 B라는 게 좀 못하고 그거 평가하려고 시식회 합니까?

○안창수 위원      저는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사실.

○안창수 위원      그렇죠.

○안창수 위원      그래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식회는 1회 행사에 그쳤어요. 제가 봐서는 그면 밥맛이 좋고 이래 했는 것 같으면 뭐 A란 품종이 나온다. 이제 거기서 최고 나왔다고 합시다. 그면 그거는 기술보급과에서 우리 기후에도 맞고 이게 우리 지역에도 맞고 농가에 예를 들어 도움이 되고 이런 거 같으면 그런 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확대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시식회도 하는 거고 모든 부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안창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걸 제가 답변하는 것 같아요.

○안창수 위원      그면 이제 공성에 옛날에 밥상주인 그게 이제 황금벼 아닙니까? 그것도 맹 일본 품종 아닙니까? 그죠?

○안창수 위원      맞잖아요?

○안창수 위원      맞지만 그거는 이제 도둑질 해가지고 온 품종이죠. 예?

○안창수 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보조를 계속 주고 있었죠? 몇 년간 계속 해 줬잖아요?

○안창수 위원      농정과에서도 해주고 그래 미소진미를 이렇게 바꾼 이유는 또 뭡니까?

○안창수 위원      간단, 간단하게 좀 짧게 좀 말씀해주세요.

○안창수 위원      그러니까 시식회 평가가 좋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씀입니까? 그면 전자에는.

○안창수 위원      제가 이걸 여쭐게요. 전자에는 미소진미를 안 하고 다른 예찬이나 이런 데서 밥맛이 좋았는데 그에 예를 들어가지고 시식회를 하고 나서 기술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뒤에, 본의원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본의원은 그날 행사로 끝 그다음은 없음 뭐 있습니까? 행사를 전자에 행사를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창수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식회를 하고 나서 다시 여쭐게요. 시식회를 하고 나서 자, 그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면 그 품종에 대해서 확대 보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안창수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창수 위원      그면 예찬도 있고 말로만 예찬이 좋다. 그리고 농가에 그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일부.

○안창수 위원      그 종자 줘가지고 농가에 조금 줘가지고 하니까 이거 있잖아요. 농협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농협에서도 안 받고 아자개에서도 안 받고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경우도 있어요.

○안창수 위원      팔 데가 없어 가지고 그래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술센터가. 아자개요? 아자개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입이라는 거는요. 안 맛있으면 안 먹습니다. 홍보 아무리 많이 하고 언론에 아무리 해도 맛있으니까 아자개 쌀이 뭐 맛있어가지고 그걸 홍보비를 홍보를 많이 때려가지고 한 180 몇 농가가 농가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입은 속일 수 없어요. 맛 있기 때문에 밥맛이 있기 때문에 그 쌀을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식회 이걸 일회용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그런 거 같으면 그 품종이 좋고 또다시 예를 들어가지고 농가는 또 농가대로 예를 들어 아집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나온 뭐 이런 타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몽을 하고 이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일회용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대돼야 되고 그렇게 목적에 기술센터 기술보급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 제가 밥상주인 예를 들어 밥상주인 밥 그 쌀 그것도 되게 맛있어요.

○안창수 위원      난 미소진미보다 더 맛있는 것 같던데 안 그렇습니까?

○안창수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논란이 없게끔 신품종이나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신품종이나 기술보급을 하는데 시범사업을 하는데 재탕, 삼탕, 사탕 하지 마시고요. 몇 년간 보급을 해주고 나머지는 또 본청으로 넘겨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유목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안 하려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딱 이래 말씀드릴게요.
    그 홍주 첫해 4농가 그다음에 4농가 이래 했어요. 다 틀려요. 틀리는데 그면 한 해 빨리 심은 사람 있고 한 해 늦게 심은 사람이 있어요.

○안창수 위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면 한해 빨리 심은 사람이 이제 더 빨리 딸 거 아닙니까?

○안창수 위원      그럼 늦게 땄는데 병해충이 예를 들어 늦게 심은 사람들은 더 없어요. 근데 이쪽 편에 하면 무름병이 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1년 빠른데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원흥 1리 윤홍희 이장님이 아, 괜찮다. 식감도 괜찮고 괜찮다. 한해 더 짓고는 그다음에 한 해 더 짓고는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깊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시범사업이고 뭐고 할 때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래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신순화    상주에 쌀 연구회가 있지요?

○위원장 신순화    회원 수가 몇 분 정도 되지요?

○위원장 신순화    60여 분 분포도가 예를 들어 뭐 시내 신흥동, 동성동, 남원동 이렇게 해서 면 단위하고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위원장 신순화    예. 골고루 60여 분이 계셔요.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여기서 예찬벼를 최근 한 3, 4년간 생산하셨죠?

○위원장 신순화    근데 그 예찬벼를 더 보급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장 신순화    자, 밥맛이 안 좋아서입니까? 수매가 안 돼서입니까?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예찬벼를 생산, 쌀 연구회에서 생산을 해서 저기 예산이랑 이런 데로 지금 미소진미를 예천 조공에 270톤 중에 예천 농협에서 160톤 가져가고.

○위원장 신순화    공성 자체 60톤 하고 오뚜기 50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찬벼 저희가 보급을 하려고 했다가 그때도 수매를 안 하기 때문에 상주 농민들이 이것을 재배해도 팔 데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파는데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때도 조금씩 확대하려고 쌀 연구회에서 늘려갔어요. 근데 수매를 아무도 안 받아준다 하시니까 결국은 포기하는 거예요. 보급 사업은 하셨어요. 육성 사업도 하셨고.

○위원장 신순화    쌀 연구회를 통해서 근데 결국 농협에서 수매를 안 받아 줘서 못했어요. 그면 농협에서 수매를 안 받아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위원장 신순화    예찬벼도 농진청에서 제가 그 쌀 연구회에서 종자 그거 할 때 배양할 때 농진청에서 박사님 그 연구하신 박사님이 공검 분이세요.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그분이 오셔 가지고 예찬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결국에는 수매라는 게 안 되니까 보급이 안 되니까 그냥 쌀 연구회에서 접은 거고.

○위원장 신순화    미소진미도 마찬가지로 공성농협에서 해서 이 쌀 맛도 좋도 다 좋은데 수매라는 게 안 돼서 예천에서 160톤을 가져가고 오뚜기에서 50톤을 가져가고 공성농협만 60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조금을 줘서 육성 사업으로 하려면 시비 2억 1,000을 주고 자부담 9,000을 줘서 하려면 넓은 평야 많아요. 낙동도 있고 사벌도 있고 이안도 있고 뭐 시내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 사업자를 다른 데 작목반 뭐 쌀에도 작목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쌀 연구회는 있는 걸 아는데 좀 협의를 해서 상주의 대표 쌀로 무엇을 할 것인지 육성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한 3, 4년 보조해주다가 그냥 수매 안 되가지고 접고 또 3, 4년 보조해주다가 수매 안 된다 접고 이게 아니고 상주에 넓은 평야에 삼백의 고장 상주에서 쌀을 대표 쌀을 무엇을 할 것인지 기술보급과하고 농진청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하셔서 보급종도 되고 수매도 되는 그런 쌀 품종을 가져오셔서 육성 사업을 하시는 게 맞죠.
    수매도 안 해가지고 보급이 안 되는 쌀을 가지고 와갖고 자꾸 육성 사업을 하신다고 보조금을 주면 이건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아니 식감이 좋고 찰지다 해도 정부에서 수매해가지고 이렇게 뭐 학교 급식이나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하고 개인이 생산해가지고 예찬벼나 미소진미를 파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농협에서 수매를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해주면 그러면 보급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농사지어서 팔 데가 없으면 농민들이 농사를 그 품종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업 취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상주 쌀을 무엇으로 보급종으로 할 것인지 일품벼 다음으로 그거부터 농진청하고 충분히 해서 자체적으로 시범단지를 하시든가 아니면 시범단지를 한 농협에 공성농협이라든지 쌀 연구회라든지 한 군데 주지 말고 분산해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줘서 그야말로 이게 지역 실정이나 토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생산량이나 이게 될 수 있도록 분산해서 시범을 하셔가지고 상주의 대표 쌀을 찾아주세요.
    자꾸만 이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2023년 1월에 사업 계획서를 접수해서 23년 2월, 3월에 대상자 선정 심의를 해서 3월부터 12월에 사업 추진을 하고 정산을 한다는데 왜 아직 사업자 대상자 선정도 심의도 안 했는데 공성농협에서 자기들만이 미소진미를 할 수, 이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까?

○위원장 신순화    이렇게 하면.

○위원장 신순화    보조금만 낭비돼요. 예산만.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많이 재배하는데.

○위원장 신순화    대상자 선정 심의를 사업 계획서를 여러 동서남북으로 다 받아서.

○위원장 신순화    예.

○위원장 신순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위원장 신순화    미소진미는 공성농협, 예찬벼는 쌀 연구회, 수매는 농협에선 안 받아 그면 동서남북 날씨의 기후에 따라 토질에 따라 이게 얼마만큼 식감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달라질지도 아직 몰라 보급은 안 돼 그면 이건 예산 낭비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홍주씨들리스 고랭지 색깔 포도 상품화 단지 조성 프로젝트 사업 2022년, 2023년 2개년 사업인데요.

○위원장 신순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국내 육성 포도 홍주씨들리스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거를 보조금을 받고 5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가림이든 하우스든 묘목이든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아까 사벌처럼 2년, 3년 농사를 지어서 농진청에서 바꾸라고 하면 예를 들어요. 유목일 때 조금 더 낫다라고 사벌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니까 등이라고 하면 이 하우스나 비가림 시설을 보조를 받은 시설이 다른 품종으로 바꿔도 아무런 하자가 없단 얘기에요. 보조사업의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비가림 시설 자재 및 설치 등 재배생산기반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샤인머스캣에 대체할 수 있는 적색 포도를 상주에 다 다른 품종으로 선정을 한다면 홍주씨들리스에 대한 것을 하셔야지 홍주씨들리스 등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1년, 2년 해보고 하우스하고 비가림 시설은 다 해놓고 묘목값은 사실은 한 주에 1만 원에서 뭐 2만 원이에요. 묘목값은 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요.
    비가림은 8만 원이고 하우스는 15만 원이면 대부분 시설에 들어가요. 이 보조금이 그런데 등이라고 해놨다는 것은 하다가 안 되면 묘목을 바꿔도 된다고 문을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루비스위트도 마찬가지고 레드클라렛도 거기 보면 사업 내용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 주신 데 보면 청실홍실 작목반도 샤인머스캣, 홍주씨들리스, 캠벨 등이라 돼 있고요. 동트면영농조합법인도 샤인머스캣, 루비스위트, 레드클라렛 등으로 돼 있어요. 그면 이분들은 적색 포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설 보조를 받아서 대부분 90%가 시설 보조예요. 이 10억이 시설만 해 놓고 1, 2년 있다가 샤인머스캣 바꿀 수 있어요.
    등이라고 해놨다는 거는 예를 들어 적색 포도 루비스위트 그 품목명이라고 해서 그 품목을 5년 동안 시설을 해줬으니까 농가에서 부담을 안고 적색 포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라고 딱 명시를 했으면 말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업 내용에도 등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 계획서를 받았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갖고 2개년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청실홍실 영농조합 여기 뭐죠 작목반 다섯 농가인데 제가 색깔별로 다 칠했어요. 네 농가 80%가 동일한 사업자예요. 부지는 다른 부지인데 그리고 뒤에 동트면도 마찬가지로 여섯 농가인데 두 농가가 사업자는 같은 사람이고 대상지는 다른 곳이에요.
    그러면 80%와 35%인데 화동, 모서 포도 농사짓는 분이 주민의 80%가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왜 이분들에게만 시범사업을 특혜를 줘야 되는지 22년, 23년도 계획이면 사업 계획서를 이분들에게 줬으면 23년도에는 다른 분들의 신청을 받고 홍보를 해서 그 동네 포도 작목반도 이 작목반만 있을 거고 이 조합법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온저장고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수십 개의 조합과 수십 개의 작목반이 있어요.
    그럼 거기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줘야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23년도도 똑같은 사업자한테 주신다고 지금 주셨어요. 저희가 삭감을 하고도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설마 설마 예를 들어 청실홍실 작목반이 저한테 저번에 보고를 하실 때는 일곱 농가에 1.8ha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률이 80%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80%, 35%가 중복 농가에요. 이런 중복 지원은 특혜성 시비가 있고 시범 육성 사업으로 하실 거 같으면 여러 농가가 토양에 따라서 또 기후에 따라서 시내에도 할 수 있어요.
    홍주씨들리스가 사벌에서 실패했다고 예를 들어 남원동이나 청리나 공성에서 못 하라는 법 없고요. 루비스위트가 모서에서 했으면 이제 동 지역에도 포도 농사짓는 사람 많아요. 동에 사업을 받아서 하셔요. 왜 이런 특혜성 시비 논란을 있는 사업을 같은 작목반, 같은 조합법인에 계속 사업을 주장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쌀도 마찬가지로 공성농협 아닌 미소진미가 2025년부터 보급종이 된다면 사벌, 낙동 어디예요. 함창 넓은 들이 많아요. 그리고 작목반도 제가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쌀 연구회를 비롯해서 아까 쌀 연구회 60 농가가 다 분포가 여러 곳에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특혜성 시비 없는 그리고 시범사업으로서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 계획서와 대상자 선정과 육성 사업을 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농업 수도라고 외치는데 농업예산을 기술보급과 예산을 9억 6,000을 산건위에서 삭감했을 때는 대단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미래농업과는 안 하셔도 됩니까?
    자,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삭감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있으라고 한 거는 제가 정회시간에 과장님한테 여쭤봤고 하여간에 미래농업과가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돼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상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저로 인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창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보충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 투표하고 나가지고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요. 이 시나리오가 다 만들어졌어요.
    속개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합의한 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페이지 35쪽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29억 삭감, 공보감사담당관실 페이지 39 홍보용 캐릭터(도리, 수니) 기념품 제작 2,000만 원 삭감, 페이지 41쪽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및 저작권 이용요금 6,000만 원 삭감, 페이지 65쪽 미래전략추진단 전략사업 연구용역 6,000만 원 삭감, 페이지 70쪽 인구정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310만 원 삭감, 페이지 70쪽 인구증가시책 우수부서 및 읍면동 520만 원 삭감, 총무위원회 시정추진유공자 표창 84쪽 400만 원 삭감, 문화예술과 117쪽 대도시 순회공연(금의환향) 지원 2,100만 원 삭감, 가족복지과 338쪽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지원 1,080만 원 삭감, 보건위생과 의회청사 전정 등나무 쉼터 파고라 교체공사 8,000만 원 원안으로 다시 증액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살렸습니다.
    환경관리과 변동사용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3억 삭감, 페이지 210쪽 농산물종합물류단지 산업화 방안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유통마케팅과 3억 5,000 삭감, 페이지 269쪽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조성계획 수립 투표, 페이지 296쪽 문화재발굴조사용역 복룡동 공원 보행육교 공사 2,000만 원 투표, 북천 우석여고 앞 보행교 설치공사 50억 투표, 페이지 297쪽 북천 법원 앞 보행교 설치공사 1억 삭감, 기술보급과 469쪽 논 타작물 밀 콩 이모작 생산기반구축 프로젝트 사업 2억 5,000 삭감, 469쪽 최고품질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2억 1,000 투표, 470쪽 상주포도 신품종 재배 프로젝트 사업 투표 2억 5,000 투표, 470쪽 고랭지 색깔포도 상품화 단지조성 프로젝트 사업 2억 5,000 투표, 저희 정회시간을 이용한 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다음 투표 건이 6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삭감안에 대해서는 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읽어드린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투표 6건에 대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조성계획 수립은 위원들 간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표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투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투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부하는 용지에 산림녹지과 소관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조성계획 수립은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면 삭감 찬성으로 적어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반대하시면 삭감 반대를 적어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 이외의 내용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주시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 산림녹지과 소관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조성계획 수립은 원안대로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럼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6분 투표개시)
    2022년도에 용역을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다시 2023년도에 1억 5,000을 가지고 용역을 세우는 것은 용역결과 집행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용역을 세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한구홍 위원      삭감 반대, 삭감 찬성 이래 써야 되요?

○위원장 신순화    네.

○한구홍 위원      어디다요?

○위원장 신순화    자, 여기 네모 안에 접는 부분 있죠?

○한구홍 위원      네.

○위원장 신순화    그걸 기점으로 그게 중앙이니까 거기다가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시면 삭감 찬성,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반대하시면 삭감 반대 이렇게 써 주셔서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찬성, 삭감 반대 외에 나머지 표시는 무효처리 됩니다. 나중에 뭐 동그라미를 했다는 둥, 엑스를 했다는 둥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삭감 찬성, 삭감 반대 그 두 가지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글씨를 먼저 써가지고 거기다 안 써 가지고 다시 두 번 썼는데. 두 번 쓰는 게 낫잖아요.

○위원장 신순화    그럼 작성하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8분 투표종료)
    직원은 투표함을 들고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님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 넣었어요.
    정신을 차리세요. 아홉 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나한테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읽었잖아요.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해 가지고 투표 마무리 짓고 하시는 게……

○위원장 신순화    아니 시나리오를 다 작성해 놔서.

○안창수 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 신순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지금 정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 저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담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투표가 끝나고 마무리하시는 게 다 끝나고 마무리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 니다.

○성성호 위원      예. 위원장님 그래 합시다.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개표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결과 총투표수 9매 중 찬성 3표, 반대 6표, 기권 0표, 무효표 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럼 투표결과에 따라 산림녹지과 소관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조성계획 수립은 삭감하는데 반대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재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사담도 오고 가고 이러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마무리 짓고 그래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위원장 신순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요. 본인이 어떤 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비밀투표로 해 드리는 것은.

○안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비밀투표로 해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드려서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고 왜 이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 6건이 왜 투표로밖에 이걸 처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론을박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다 달랐지만 이게 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지 기록이 없이 투표만 해가지고 결과만 발표하게 되면 시민분들은 왜 투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투표까지 가게 되었는지 본 위원장은 기록에 남겨서 시민분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 생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복룡동 공원 보행육교 공사는 위원님들 간 의견 차이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투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분께서는 배부하는 용지에 산림녹지과 소관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복룡동 공원 보행육교 공사는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면 삭감 찬성으로 적어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반대하시면 삭감 반대를 적어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 이외의 내용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주시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 산림녹지과 소관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복룡동 공원 보행육교 공사는 원안대로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럼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4분 투표개시)
    표결은 제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어린이테마공원을 제대로 해 놓고 보행육교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자고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테마공원 용역비 2022년도 2,000만 원과 2023년도 1억 5,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린이테마공원을 활성화하고 난 다음에 보행육교에 관련된 문화재 발굴용역과 아울러 다른 용역을 중지된 용역을 계속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제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16시 15분 투표종료)
    그럼 작성하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투표함을 들고 위원님들께서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결과 총 투표수 9매 중 찬성표가 3표, 반대표가 6표, 기권표 0, 무효표 0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럼 투표결과에 따라 산림녹지과 소관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복룡동 공원 보행육교 공사는 반대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북천 우석여고 앞 보행교 설치공사는 위원들 간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투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는 용지에 건설과 소관 북천 우석여고 앞 보행교 설치공사를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면 삭감 찬성으로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반대하시면 삭감 반대를 적어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 이외의 내용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주시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 건설과 소관 북천 우석여고 앞 보행교 설치공사는 투표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직원분께서는 투표용지를 위원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8분 투표개시)
    표결은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석여고 앞 보행교 설치공사는 북천생태공원 공모사업 300억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 공사와 아울러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결위 위원들 간에 이견차이로 인하여 투표를 하게 되었으며 북천 법원 앞 보행교 설치공사는 1억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은 저희 북천에 다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여러모로 수렴을 했기 때문에 투표로 이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16시 20분 투표종료)
    그럼 작성하신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투표함을 들고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5표, 기권 0표, 무효표가 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럼 투표결과에 따라 건설과 소관 북천 우석여고 앞 보행교 설치공사는 삭감 반대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최고품질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위원들 간의 의견차이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럼 먼저 투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는 용지에 기술보급과 소관 최고품질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면 삭감 찬성으로 적어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반대하시면 삭감반대를 적어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 이외의 내용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주시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 기술보급과 소관 최고품질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원안대로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럼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6시 22분 투표개시)
    그럼 작성하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투표종료)
    직원은 투표함을 들고 위원들께서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결과 총투표수 9명 중 찬성표 3표, 반대표가 6표, 기권표가 0표, 무효표가 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럼 투표결과에 따라 기술보급과 소관 최고품질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삭감하는데 반대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상주포도 신품종 재배프로젝트사업은 위원들 간 의견차이가 있었으므로 표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투표 안 해도 됩니까?
    그럼 삭감해도 됩니까?
    산건위 안으로?
    투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투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는 용지에 기술보급과 소관 상주포도 신품종 재배프로젝트사업은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면 삭감 찬성으로 적어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반대하시면 삭감 반대를 적어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 이외의 내용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주시 회의규칙 제66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 기술보급과 소관 상주포도 신품종 재배프로젝트사업은 원안대로 삭감하지 않습니다.
    그럼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7분 투표개시)
    그럼 작성하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8분 투표종료)
    직원은 투표함을 들고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결과 총투표수 9매 중 찬성표가 4표, 반대표가 5표가 집계되었습니다. 기권 0표, 무효표 0표입니다.
    그럼 투표결과에 따라 기술보급과 소관 상주포도 신품종 재배프로젝트사업은 삭감하는데 반대하는 표가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출 원안은 산건위 안이에요?
    지금 산건위에서 제출원안은 산건위 안이에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집행부 제출원안이 아니죠?
    제가 아까 산건위 안을 다 올렸는데.
    산건위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건데 지금, 집행부 원안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산건위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벼 재배도 삭감이고 이 지금 포도도 삭감이에요. 아까 예를 들어 우석여고하고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건위에서 예결산위원회 가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삭감이 아니고요. 아니 삭감이고,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저희가 산건위 안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최고품질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삭감은 제출원안은 삭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신품종 재배프로젝트사업도 제출원안과 같아서 삭감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런데요. 왜냐하면.
    삭감 찬성, 삭감 반대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게 아니, 잠깐만요. 회의규칙 대로 제가 이거를 몇 번을 읽어드렸어요.

○김익상 위원      아니.

○위원장 신순화    자, 예결위에 올라온 안은 산건위 안이지 집행부 원안이 아닙니다.

○김익상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위원장 신순화    아까 보행교하고 우석여고 안은 우석여고 안은 저희가 예결위 가서 심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출원안으로 살아난 거고요.

○김익상 위원      잠깐 들어봐봐요. 이야기를 같이 합시다. 투표용지에 동그라미를 한 게 아니고 삭감 반대, 삭감 찬성을 쓴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요.

○김익상 위원      삭감 반대를 쓰면 삭감 반대로.

○성성호 위원      마지막까지 하고.

○위원장 신순화    아니요. 삭감 반대라는 이야기가 예결위, 예결위 안, 산건위 안에 대해서 삭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산건위 안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읽어드렸고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구홍 위원      뭐라고 써야 되는 거에요. 반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신순화    상주시 회의규칙이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설명을 할 때.

○위원장 신순화    기술보급과 소관 고랭지 색깔포도 상품화 단지 조성프로젝트사업은 위원들 간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표결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투표요령을.

○김익상 위원      표결하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원장 신순화    그럼 먼저 투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는 용지에 기술보급과 소관 고랭지 색깔포도 상품화 단지 조성프로젝트사업은 삭감하는데 찬성하시면 삭감 찬성 그런데 이 원안은 산건위원회 삭감안입니다. 산건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예결위로,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반대하시면 삭감 반대를 적어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 이외의 내용을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주시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 기술보급과 소관 고랭지 색깔포도 상품화 단지 조성프로젝트사업은.

○김익상 위원      아까도 그래 저거 설명할 때 왔다 갔다 안 했습니까? 이거.

○위원장 신순화    그럼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위원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3분 투표개시)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랭지포도, 고랭지 색깔포도 상품화 단지 조성프로젝트사업은 홍주씨들리스에 대한 사업이고요. 산건위에서 삭감해서 예결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출, 예결위의 제출원안은 산건위의 삭감안입니다.

○김호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요.

○위원장 신순화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찬성 반대를 했는 게 아니고 삭감 찬성, 삭감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김호 위원      저희가.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읽었, 잠깐만 뒤에 뭐라고 읽었어요. 제출 원안이라고 했죠. 예결위의 제출원안은 삭감이라고요.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네.

○안창수 위원      일단 투표는 끝났는 거고 다 끝나고 나서.

○위원장 신순화    아니 지금 이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안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도 그런데 이게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진행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회의주재를 하시고 다 끝나고 나서 정회시간에 담소를 나누시길 부탁, 다선의원으로써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위원장 신순화    자,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설명 아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결위에 올라온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6개 투표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는 제가 다 읽어드렸죠. 총무위원회 안대로 삭감한다고 페이지까지 해서 다 읽어드렸고 산건위에 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6개의 안에 대해서는 투표를 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투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투표한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조성계획 수립은 저희 산건위에서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예결위 가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출.

○성성호 위원      마지막 투표를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신순화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헷갈리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복룡동 어린이테마숲 조성계획은 산건위에서 삭감한 적이 없어요. 예결위 가서 심의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 올라온 원안은 삭감안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삭감 반대가 6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삭감 반대가 6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원안대로 살은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2,000만 원도 저희가 산건위에서 삭감하지 않은 안이 올라와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삭감을 반대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살아났고요.
    그다음에 우석여고 앞 보행설치공사 50억도 저희가 산건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고 집행부 원안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 반대라고 다섯 표 하셨고 삭감 찬성이라고 네 표를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 원안대로 50억도 살아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하신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그거는 산건위에서 삭감된 안이 예결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원안대로 산건위 안 대로 살아난 거고요.
    조금 전에 상주포도 신품종 재배도 마찬가지로 산건위원회 안이 삭감안으로 예결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하신다 했기 때문에 이거 삭감된 겁니다.

○한구홍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

○위원장 신순화    제가 이걸 다 읽어 드렸잖아요?

○한구홍 위원      제가 발언하잖아요. 그 다리까지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이 설명을 그때 하셨어야 되요.

○위원장 신순화    자, 이거 제가.

○한구홍 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하시고 그 투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건 어떻다는 걸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그면요.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면 나머지도 다 반대로에요. 그면 투표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한구홍 위원      아니죠. 삭감 찬성을 해야 되지.

○위원장 신순화    아니 거기에 대한 예결위 안과 산건위 안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셨으면 투표 6건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한구홍 위원      아니죠.

○위원장 신순화    제가 이걸 다 읽어 드렸잖아요.
    읽어드렸을 때 제 말을.

○한구홍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할게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찬성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살리려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위원장 신순화    뭐가요?

○한구홍 위원      반대를.

○위원장 신순화    자, 찬성, 찬성을.

○한구홍 위원      저 삭감된 부분.

○위원장 신순화    자,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한구홍 위원      아니 읽지마세요. 설명을 해주, 답을 딱 달라고요.

○위원장 신순화    답을 딱 드릴게요.

○한구홍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산건위원회 안이 고랭지 색깔포도 상품화 단지 조성 프로젝트 홍주씨들리스 2억 5,000은 산건위에서 2억 5,000이 삭감되어서 예결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삭감 반대라고 쓰시면 그대로 뭐예요. 산건위 안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 삭감 찬성이라고 쓰시면 삭감이 되는 거라고요. 예결위에서.

○김호 위원      삭감이라는 말을 빼야 되는 게 맞죠. 위원장님대로 말씀대로라면.

○위원장 신순화    아니 우리는 집행부 원안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 원안을 심의하는 곳이라고요.

○김호 위원      자, 투표를 다시. 여기건 다시 하시죠.

○한구홍 위원      아니죠. 3건은 괜찮다 했잖아요. 3건은 놔두고 이거 나머지.

○위원장 신순화    아니 3건 아니고 하려면 다 6건을 새로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고 투표를 하셨다면 6건 다 투표를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지금 투표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면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고랭지 색깔포도는 산건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 찬성하시면 삭감되는 거고 삭감 반대하시면 삭감이 안되는 거예요. 되었죠?

○한구홍 위원      그럼 삭감 반대하면 살아나는 거고 삭감 찬성하면 삭감되는 거라며요. 그럼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순화   자, 예결위 제출 원안이 뭡니까?

○한구홍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제가 읽었잖아요.

○한구홍 위원      그거는 아니 우리는 이거 삭감을 안 시키고 싶으면 그래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나 묻잖아요?

○위원장 신순화    자,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한구홍 위원      아니 아니 그거만 이야기 해보세요. 삭감을 안 시키고 싶으면 삭감 찬성을 해야 되나. 아니면.

○위원장 신순화    아, 그건 본인이 생각해서 하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제가 다 읽어 드렸잖아요.

○이경옥 위원      목소리 높이지 말고 정회를 일단 하세요.

○성성호 위원      정회를 하십시오.

○한구홍 위원      정회 좀 해줘봐요.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2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주시 회의규칙에 표결방법에 기명 또는 호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2021년 12월 31일 개정이 된 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해서 무기명투표로 아까 다섯 건에 대해서 투표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배부해드린 거 혹시 받으셨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페이지 269쪽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조성계획 수립 1억 5,000 안과 산림녹지과 페이지 269쪽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복룡동 공원 보행육교 공사) 2,000만 원과 건설과 페이지 297쪽 북천 우석여고 앞 보행교 설치공사 50억 안과 기술보급과 페이지 469쪽 최고품질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 2억 1,000만 원과 기술보급과 페이지 470쪽 상주포도 신품종 재배프로젝트사업 2억 5,000 안과 기술보급과 페이지 470쪽 고랭지 색깔포도 상품화 단지 조성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아 이 여섯 개 안에 대해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 소관 페이지 269쪽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조성계획 수립에 위원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시 38분 투표개시)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집행부 제출안에 찬성하십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안창수 위원      삭감.

○위원장 신순화    삭감이십니까?

○안창수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십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경옥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이경옥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한구홍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성성호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박점숙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김호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세경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본인은 집행부 제출원안에 삭감합니다.
(20시 39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각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호명투표 결과 총 재적의원 9명 중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곱 분, 집행부 제출원안에 삭감하시는 위원님 두 분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인 일곱 분께서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셨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복룡동 어린이놀이테마숲 조성계획 수립은 집행부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 찬성하게 되었음을,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안건 산림녹지과 소관 페이지 269쪽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 복룡동 공원 보행육교 공사에 위원님들 간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면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되며 삭감하시면 집행부 제출예산이 삭감됩니다.
(20시 41분 투표개시)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안창수 위원      삭감.

○위원장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경옥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이경옥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한구홍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성성호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박점숙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김호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세경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본인은 집행부 제출원안에 삭감합니다.
(20시 42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각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호명투표 결과 총 재적의원 9명 중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일곱 분, 집행부 제출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삭감하시는 분이 두 분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인 일곱 분께서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셨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 복룡동 공원 보행육교 공사는 집행부 제출예산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페이지 297쪽 북천 우석여고 앞 보행교 설치공사에 위원님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면 집행부 제출안대로 되며 반대, 삭감하시면 집행부 제출예산이 삭감됩니다.
(20시 43분 투표개시)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삭감하십니까?

○안창수 위원      삭감.

○위원장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십니까? 삭감하십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경옥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십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이경옥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한구홍 위원      삭감.

○위원장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성성호 위원      삭감.

○위원장 신순화    박점숙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호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세경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본인은 집행부 제출원안에 삭감합니다.
(20시 44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호명투표 결과 총 재적의원 9명 중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섯 분, 집행부 제출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네 분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인 다섯 분께서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셨으므로 건설과 소관 북천 우석여고 앞 보행교 설치공사는 집행부 제출예산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페이지 469쪽 최고품질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위원님들 간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면 집행부 제출안대로 되며 삭감하시면 집행부 제출예산이 삭감됩니다.
(20시 45분 투표개시)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집행부 제출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안창수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경옥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이경옥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한구홍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성성호 위원      삭감.

○위원장 신순화    박점숙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십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김호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호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세경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본인은 집행부 제출원안에 삭감합니다.
(20시 47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각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호명투표 결과 총 재적의원 9명 중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일곱 분, 집행부 제출원안에 삭감하시는 위원님이 두 분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인 일곱 분께서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셨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최고품질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은 집행부 제출예산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페이지 470쪽 상주포도 신품종 재배프로젝트사업에 위원들 간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면 집행부 제출안대로 되며 삭감하시면 집행부 제출예산이 삭감됩니다.
(20시 48분 투표개시)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십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안창수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경옥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이경옥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한구홍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성성호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박점숙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김호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세경 위원      삭감.

○위원장 신순화    본인은 집행부 제출원안에 삭감합니다.
(20시 49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각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호명투표 결과 총 재적의원 9명 중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일곱 분, 집행부 제출원안에 삭감하시는 위원님이 두 분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인 일곱 분께서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셨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상주포도 신품종 재배 프로젝트 사업은 집행부 제출예산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페이지 470쪽 고랭지 색깔포도 상품화 단지 조성프로젝트사업에 위원님들 간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호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면 집행부 제출안대로, 삭감하시면 집행부 제출예산이 삭감됩니다.
(20시 50분 투표개시)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안창수 위원      삭감.

○위원장 신순화    김익상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익상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경옥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이경옥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한구홍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성성호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성성호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박점숙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박점숙 위원      찬성.

○위원장 신순화    김호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삭감하시겠습니까?

○김세경 위원      삭감.

○위원장 신순화    본인은 집행부 제출원안에 삭감합니다.
(20시 51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호명투표 결과 총 재적의원 9명 중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여섯 분, 집행부 제출원안에 삭감하시는 위원님이 세 분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인 여섯 분께서 집행부 제출원안에 찬성하셨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고랭지 색깔포도 상품화 단지조성 프로젝트 사업은 집행부 제출예산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계수조정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2분 회의중지)

(2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호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29억 원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홍보용 캐릭터(도리, 수니) 기념품 제작 등 2건에서 8,000만 원을,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전략사업 연구용역 등 3건에서 6,830만 원을, 총무과 소관 시정추진유공자 표창에서 400만 원을, 문화예술과 소관 대도시 순회공연(금의환향) 지원에서 2,100만 원을, 가족복지과 소관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지원에서 1,080만 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변동사용료(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위탁)에서 3억 원을, 유통마케팅과 소관 농산물종합물류단지 사업화방안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서 3억 5,000만 원을, 건설과 소관 북천 법원 앞 보행교 설치공사에서 1억 원을, 기술보급과 소관 논 타작물 밀콩 이모작 생산기반구축 프로젝트 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40억 8,4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    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의원이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상주시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예산을 심사했는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심사이며 12월 15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