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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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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정연설의 건
  4.    3.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4. 2022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 및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6.    5.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 자유발언
  3.     - 진태종 의원
  4.    1. 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시정연설의 건
  6.    3.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4. 2022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 및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상주시장 제출)
  8.    5.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석용 의원외 5인 발의)
  9.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예.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1월 23일 진태종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11월 22일 해당상임위원회로 심
    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4일 신순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공모사업관리조례안과 11월 16일 진태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 22일 해당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18일 정석용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진태종 의원 
진태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입니다.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관광마케팅 연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상주시 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평소 가지고 있던 상주시 스포츠 발전에 대한 염원 3가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계화된 유치전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국대회 같은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려고 할 때 협회 차원으로는 역
    부족입니다.
    2022년도 경상북도 국제 및 전국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실적에 따르면 인근 문경시의 경우 12개의 대회를 유치하여 포항시와 공동 1등을 하였으며 우리시는 7개 대회를 유치하여 경북도 10개 시 중 5번째입니다. 우리시가 중위권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비슷한 규모의 타지자체보다 유치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2023년도 체육대회 유치예산입니다. 김천시는 41억, 문경시의 경우 당초 21억에서 14억 증액하여 35억의 예산편성으로 공격적인 체육대회 유치마케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년도 26억 원에서 약 1억 4,000이 감액된 25억 원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시 체육발전과 시민들의 건전한 체육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포츠 대회를 통해 얻어지는 지역의 경제효과는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대회를 치를 때마다 적게는 2∼3일 15일 이상을 그 지역에 머물며 지내게 됩니다. 특히, 유소년 대회의 경우 참가 선수 이외에 학부모, 선수단 등의 동반 유입효과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 예로‘경주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는 2003년도부터 경주시에서만 매년 실시하는 전국축구대회입니다.
    경주시는 현재까지 18번의 대회를 치뤘고 대회가 끝나고 난 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본 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매년 평균 310억 정도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스포츠 대회 실시 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세워 스포츠 대회유치 및 마케팅 발전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활용방안도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주시 스포츠대회 유치정책과 전략의 실행을 전담할 전문조직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해 추진하고자 하는 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운영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두번째 대회유치 후 관광연계 산업을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대회 유치에 성공 하더라도 고질적인 숙박시설 부족이 걸림돌입니다.
    일각에서는 ‘재주는 상주가 부리고, 돈은 김천· 문경이 가져간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연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시‧군의 사례분석과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체육기반시설 확충·관광숙박시설 건립·낙후된 모텔의 호텔화 조성사업 등 우리시만의 고유한 체류형 관광연계 사업 추진·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번째 체육단체협회에서 회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회의공간 및 사무실을 요청합니다.
    현재 상주시에는 33개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 맡은 바 종목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모아져서 상주시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단체 중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다섯 곳입니다.
    그마저 컨테이너와 같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체육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회원들이 사비를 털어 사무실 운영비에 보태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서로 회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회의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생활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지원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상주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 대회 유치연계 관광·마케팅 정책·생활체육 육성 극대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상주시 스포츠 발전에 대한 염원 3가지는 우리시 체육인들의 소명이므로 시민들과 체육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강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상주시 체육발전의 초석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원만하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7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안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19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의 건 
(10시 16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영석 시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영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경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에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시정연설)

(끝에 실음)

   3.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9분)
○의장 안경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준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준하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 및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상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 및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규정 제23조 및 제40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및 기구·정원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동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동주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안경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 현황 및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제40조에 따라서 매년 향후 5년간의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 및 기구정원운영현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 상주시 기구·정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재배치 효율화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대내외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공동 쇠퇴기능의 축소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며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직관리와 시정주요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재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기능인력 재배치 목표는 12명이나 2022년 상반기에 소규모로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라서 현재기준 6명만 재배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시에는 인력재배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기구정원현황 및 증설내역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상주시기구현황은 4국 2담당관, 1단, 27과, 5 사업소, 24개 읍면동이며 정원은 1,248명입니다.
    2021년 대비 신설된 부서는 없으며 정원은 1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인건비는 1,165억 1,200만 원으로 현재 기준 929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말에는 91%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직감사, 조직진단 결과입니다. 작년 8월에서 9월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를 토대로 하여 2022년 상반기 행정기구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및 반영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현황 그리고 전문임기제 운영현황,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과 결과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상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으로 향후 상주시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 공무원 정원은 1,248명으로 2021년대비 14명이 증원되었으며 2023년에는 2023년 상반기 상주시 행정기구개편계획에 따른 8명과 정책지원관 4명 등 총 12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2024년도부터는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력재배치를 통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기관 및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은 5쪽 및 6쪽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능별 인력증감내역입니다. 2023년 신규행정수요발생 25명에 대해서는 13명은 인력재배치로 대응을 하고 나머지 12명은 증원할 계획입니다. 8명은 지난 임시회때 정원조례에 반영을 하였으며 나머지 4명은 정책지원관 정원으로 정원을 준비하여 2023년 상반기내 정원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11명의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원을 순증하는 대신에 기능축소, 쇠퇴분야 인력감축분 발굴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여러 시설물 운영상황에 따라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련법령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주시기구정원운영현황 및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석용 의원외 5인 발의) 
(11시 06분)
○의장 안경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석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석용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주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하시어 12월 6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정석용 의원님과 진태종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14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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