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4월 20일(토) 오전 11시 11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 2.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 2. 휴회의건
○의장 박준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상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과 시민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것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니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의원 한 분이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의사진행을 하겠사오니 모쪼록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알찬 시정질문이 될 수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상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과 시민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것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니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의원 한 분이 질문을 한 후 그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의사진행을 하겠사오니 모쪼록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알찬 시정질문이 될 수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김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모서 김형수 의원입니다.
먼저 봄철 산불방지와 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상주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첫째,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5년여 동안 두 명의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질문을 한 본청과 읍.면.동공무원간의 수평인사가 아직까지 6급은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와 둘째 많은 공무원들이 민선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상주시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층 공무원이 무책임 하고 허무맹랑한 언행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질문코자 합니다.
1995년 1월 1일 통합 상주시가 발족한 후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 및 보직발령 받은 인원은 총 6명인데 상주시청 산하 6급 공무원 총 192명중 시본청 6급이 107명이며, 읍.면동 6급이 85명으로 본청대 읍.면.동의 6급비율은 56대 44%인데, 1년 4개월 동안 본청의 6급 공무원만 승진이된 것은 읍.면.동의 6급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일할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는 바 앞으로의 인사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여러 의원들이 질문할 때 계속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한 본청과 읍.면.동간의 수평인사는 5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시민기만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본예산 총 15억 6,086만 6,000원중 의회에서 삭감한 금액은 2,869만 6,000원으로 1.8%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은 차량 1대가 줄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과다 계상된 차량유지비 등 정말 불필요하고 특정인에게 계속 특혜가 가는 선심성 예산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출원안대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소장은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5명×200만원 총 1,000만원을 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5명을 요구하였는데 의회에서 20명을 감하고 1,000만원 밖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지 못한다는 등 엉터리 소리를 하여서 학습조직체들의 분노를 의회로 집중토록 하여 의회와 지역민들간의 불화감을 조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저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서 김형수 의원입니다.
먼저 봄철 산불방지와 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상주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첫째,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5년여 동안 두 명의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질문을 한 본청과 읍.면.동공무원간의 수평인사가 아직까지 6급은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와 둘째 많은 공무원들이 민선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상주시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층 공무원이 무책임 하고 허무맹랑한 언행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질문코자 합니다.
1995년 1월 1일 통합 상주시가 발족한 후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 및 보직발령 받은 인원은 총 6명인데 상주시청 산하 6급 공무원 총 192명중 시본청 6급이 107명이며, 읍.면동 6급이 85명으로 본청대 읍.면.동의 6급비율은 56대 44%인데, 1년 4개월 동안 본청의 6급 공무원만 승진이된 것은 읍.면.동의 6급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일할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는 바 앞으로의 인사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여러 의원들이 질문할 때 계속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한 본청과 읍.면.동간의 수평인사는 5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시민기만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본예산 총 15억 6,086만 6,000원중 의회에서 삭감한 금액은 2,869만 6,000원으로 1.8%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은 차량 1대가 줄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과다 계상된 차량유지비 등 정말 불필요하고 특정인에게 계속 특혜가 가는 선심성 예산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출원안대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소장은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5명×200만원 총 1,000만원을 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5명을 요구하였는데 의회에서 20명을 감하고 1,000만원 밖에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서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지 못한다는 등 엉터리 소리를 하여서 학습조직체들의 분노를 의회로 집중토록 하여 의회와 지역민들간의 불화감을 조성하도록 하였는데 그 저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총무국장 김규종입니다.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95년 1월 1일 시.군통합 이후 5급 승진자중 읍.면동의 6급 공무원이 한명도 승진하지 못하여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에 대한 의욕상실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읍.면.동 6급에 대한 인사계획은 어떠한가?
두번째 질문은 본청과 읍.면간의 인사교류가 6급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사유와 계획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통합된 이후에 인사 적체로 인해서 시산하 공무원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좋지않다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시.군통합 당시에 통합지침에 의하면 현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는 전제조건하에서 시.군을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6급 계장급 21명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통합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타도로 전출시키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아직까지도 11명의 무보직 6급이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퇴직이나 승진으로 6급 결원이 생겨도 7급은 6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6급에서 후속 승진이 차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이후 현재까지 읍.면.동에 6급 계장 7명이 정년 등으로 퇴직하여 자리가 비어 있었으나 6급 정원이 시 전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과원이 되어 읍.면 직원을 승진 발령하지 못하고 직무대리 발령을 해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청의 무보직 6급을 본인이 원치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수 없어서 읍.면의 계장으로 발령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본청 6급이 읍.면.동에 전보되지 않음으로서 읍.면직원이 계장 직무대리 승진을 보장받고 직위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읍.면.동 직원의 사기 저하를 다소나마 해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동 계장급의 퇴직으로 결원이 생길시에는 읍.면.동직원이 계장 직무대리로 보직을 받을 수가 있으나 본청 직원은 6급 자리가 비어도 7급은 앞으로 1~2년 이내에는 6급으로 승진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청이나 읍.면.동이나 전반적으로 시산하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적체되어 있어서사기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것을 우선 설명 드리면서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이후에 우리 시에서 사실상 5급 직위의 직무대리 보직을 받은 자는 금년 2월에 본청에서 4명이 있었고, 읍.면.동에서는 한 명도 승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94년 이전에 읍.면.동장을 별정 5급으로 임명하였으므로 부면장이 별정 5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으나 그후에 읍.면장을 일반 5급직으로 보직하게 되므로 인해서 부면장이 승진하는 경우 본청 계장과 경쟁을 해야 됨으로 사실상 승진후보자 순위가 후순위로 되어 있어 지난번 인사에서는 순위가 되지 못해서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면장들이 달라진 승진제도에 대비해서 자기 관리를 한다면 승진의 기회는 균등하게 부여됨으로 그만큼 승진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동장수가 25개 본청에 과장이 28개 행정사무관으로서 숫자는 종전과 변동이 없으므로 이것을 그대로 관리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문제인 본청과 읍.면동간의 6급 인사교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계장과 읍.면.동의 계장 및 사무장은 같은 6급 공무원이지만 경력과 지위가 다름으로수평적인 교류를 할 경우에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으며, 타시.군에서도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시정추진과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본청 6급과17개 면의 부면장간의 적정 비율의 전보인사와 본청 7급이 승진할 경우에 읍.면.동으로 전보하는 인사교류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김의원님께서 특히 읍.면.동 직원의 사기를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95년 1월 1일 시.군통합 이후 5급 승진자중 읍.면동의 6급 공무원이 한명도 승진하지 못하여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에 대한 의욕상실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읍.면.동 6급에 대한 인사계획은 어떠한가?
두번째 질문은 본청과 읍.면간의 인사교류가 6급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사유와 계획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통합된 이후에 인사 적체로 인해서 시산하 공무원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좋지않다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시.군통합 당시에 통합지침에 의하면 현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는 전제조건하에서 시.군을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6급 계장급 21명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통합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에 건의하여 타도로 전출시키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아직까지도 11명의 무보직 6급이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퇴직이나 승진으로 6급 결원이 생겨도 7급은 6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6급에서 후속 승진이 차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이후 현재까지 읍.면.동에 6급 계장 7명이 정년 등으로 퇴직하여 자리가 비어 있었으나 6급 정원이 시 전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과원이 되어 읍.면 직원을 승진 발령하지 못하고 직무대리 발령을 해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청의 무보직 6급을 본인이 원치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줄 수 없어서 읍.면의 계장으로 발령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본청 6급이 읍.면.동에 전보되지 않음으로서 읍.면직원이 계장 직무대리 승진을 보장받고 직위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읍.면.동 직원의 사기 저하를 다소나마 해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동 계장급의 퇴직으로 결원이 생길시에는 읍.면.동직원이 계장 직무대리로 보직을 받을 수가 있으나 본청 직원은 6급 자리가 비어도 7급은 앞으로 1~2년 이내에는 6급으로 승진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청이나 읍.면.동이나 전반적으로 시산하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적체되어 있어서사기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것을 우선 설명 드리면서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이후에 우리 시에서 사실상 5급 직위의 직무대리 보직을 받은 자는 금년 2월에 본청에서 4명이 있었고, 읍.면.동에서는 한 명도 승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94년 이전에 읍.면.동장을 별정 5급으로 임명하였으므로 부면장이 별정 5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으나 그후에 읍.면장을 일반 5급직으로 보직하게 되므로 인해서 부면장이 승진하는 경우 본청 계장과 경쟁을 해야 됨으로 사실상 승진후보자 순위가 후순위로 되어 있어 지난번 인사에서는 순위가 되지 못해서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부면장들이 달라진 승진제도에 대비해서 자기 관리를 한다면 승진의 기회는 균등하게 부여됨으로 그만큼 승진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동장수가 25개 본청에 과장이 28개 행정사무관으로서 숫자는 종전과 변동이 없으므로 이것을 그대로 관리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문제인 본청과 읍.면동간의 6급 인사교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계장과 읍.면.동의 계장 및 사무장은 같은 6급 공무원이지만 경력과 지위가 다름으로수평적인 교류를 할 경우에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이를 시행치 못하고 있으며, 타시.군에서도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시정추진과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본청 6급과17개 면의 부면장간의 적정 비율의 전보인사와 본청 7급이 승진할 경우에 읍.면.동으로 전보하는 인사교류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김의원님께서 특히 읍.면.동 직원의 사기를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하나마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예,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들 특히 부면장중에는 6급으로 승진한지가 20여년이 되는 사람도 있으며, '92년 7월 별정직 5급인 면장승진시 승진서열이 상당히 상위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선배 공무원들에게 양보하고 다음 번 승진을 기약하다가 갑자기읍.면장의 별정직 5급이 폐지되는 바람에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총무국장이 답변하신 것은 앞으로 평점을 잘 받으면 승진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답변은 납득이가지 않습니다.
그 동안 평점을 무시하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평점에서 상위권에 있는 본청 6급들이 기다려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장의 답변은 마라톤 선수가 완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출발지점이 변경되었다면서 새로운 선수들과 다시 출발하라고 할 때 그 선수는 절대 우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특별법도 제정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번에는 선별하여서 정말 구제하여야 할 사람은 구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6급 공무원의 수평이동은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간에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방법을 찾아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8급도 되고, 7급도 되고, 5급도 되는 판국에 지금 유일하게 6급만 뚜꺼운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시기가 대략이라도 언제쯤인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6급 공무원들 특히 부면장중에는 6급으로 승진한지가 20여년이 되는 사람도 있으며, '92년 7월 별정직 5급인 면장승진시 승진서열이 상당히 상위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선배 공무원들에게 양보하고 다음 번 승진을 기약하다가 갑자기읍.면장의 별정직 5급이 폐지되는 바람에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총무국장이 답변하신 것은 앞으로 평점을 잘 받으면 승진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답변은 납득이가지 않습니다.
그 동안 평점을 무시하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평점에서 상위권에 있는 본청 6급들이 기다려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국장의 답변은 마라톤 선수가 완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출발지점이 변경되었다면서 새로운 선수들과 다시 출발하라고 할 때 그 선수는 절대 우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특별법도 제정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번에는 선별하여서 정말 구제하여야 할 사람은 구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6급 공무원의 수평이동은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간에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방법을 찾아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8급도 되고, 7급도 되고, 5급도 되는 판국에 지금 유일하게 6급만 뚜꺼운 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시기가 대략이라도 언제쯤인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서면의 부면장이 '92년 7월달에 승진기회가 있었는데 양보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면장에못나가고 별정직 5급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사가 침체되었다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청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로서인사평점을 우대하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본청에서도 근무평점을 받을 때 수,우를 받는데 한 과단위에 수가 하나 나오는데 부면장님들이 그 면단위에서 수를 받을려고 하면 지금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만 가면 차이가 많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점받는 것은 부면장님들이 본청의 계장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충질문 6급 공무원을 본청과 수평이동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 계장과 읍.면.동의 계장은 같은 6급이지만 경력이나 지위로 봐서 이동을 할 수 없는 경력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에 있는 계장이 그 밑에 하급기관에 있는 계장과 같은 레벨로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기를진작하는 것보다는 사기를 잃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서면의 부면장이 '92년 7월달에 승진기회가 있었는데 양보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면장에못나가고 별정직 5급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사가 침체되었다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청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로서인사평점을 우대하는 제도를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본청에서도 근무평점을 받을 때 수,우를 받는데 한 과단위에 수가 하나 나오는데 부면장님들이 그 면단위에서 수를 받을려고 하면 지금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만 가면 차이가 많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점받는 것은 부면장님들이 본청의 계장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충질문 6급 공무원을 본청과 수평이동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 계장과 읍.면.동의 계장은 같은 6급이지만 경력이나 지위로 봐서 이동을 할 수 없는 경력도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에 있는 계장이 그 밑에 하급기관에 있는 계장과 같은 레벨로 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기를진작하는 것보다는 사기를 잃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형수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읍.면에 있는 부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점에서 수, 우, 미, 양, 가가 나가는데 수가 하나씩 나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수라도 같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이 본청에 올라와서 총무과에서 다시 그 수중에서도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해서 15번까지 매기면 그 중에서 또 수가 수라도 우가되고 미가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수라고 무조건 똑 같은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읍.면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아무래도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같은 수를 받았어도 평점을 지금 현재 더 받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읍.면에 있는 부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점에서 수, 우, 미, 양, 가가 나가는데 수가 하나씩 나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수라도 같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그것이 본청에 올라와서 총무과에서 다시 그 수중에서도 서열을 매기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해서 15번까지 매기면 그 중에서 또 수가 수라도 우가되고 미가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수라고 무조건 똑 같은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읍.면에 있는 공무원보다는 아무래도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같은 수를 받았어도 평점을 지금 현재 더 받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김형수 의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하는 것 같으면 읍.면에있는 6급들이 훨씬 유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훨씬 유리한 것이 아니지요.
○총무국장 김규종 아니지요.
그것은 꼭 읍.면에 있는 부면장이라고 해서 낮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평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정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는데 여러가지 재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는 경지에서 이 사람은 이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하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평정하는 분의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읍.면에 있는 부면장이라고 해서 낮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평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정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는데 여러가지 재량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는 경지에서 이 사람은 이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하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평정하는 분의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김형수 의원 평정하는 분이 본청의 공무원 아닙니까?
읍.면의 공무원이 평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조금전에 답변하시길 6급이라도 같은 6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쉽게 말해서 답변중에 그 말 아닙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6급이라도 같은 6급이 아니다 경력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읍.면의 6급들의 경력이 예를 들어 10년, 15년, 20년된 사람의 경력이 더 오래된 것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더 오래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읍.면의 공무원이 평정하는 것은 아니고 또 조금전에 답변하시길 6급이라도 같은 6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지요.
쉽게 말해서 답변중에 그 말 아닙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6급이라도 같은 6급이 아니다 경력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읍.면의 6급들의 경력이 예를 들어 10년, 15년, 20년된 사람의 경력이 더 오래된 것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더 오래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김규종 그것은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런 차이가 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형수 의원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 그런데 국장님께서 제일 처음에 답변하신 내용은 6급을 인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다시답변하신 내용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는 말입니까?
어느 것이 맞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처음에 제가 답변드릴 때에는 7급이 6급으로 승진을 할 경우에 일단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것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이 계장이되니까 종전에 있던 계장은 몇 사람이 본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순환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순환을 하겠다.
○김형수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순환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5년여 동안 계속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검토하겠다, 이 검토가 5년 세월이 되도록 계속 검토입니다.
그러면 이 검토가 언제쯤 끝이 나겠는가 그리고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가 그것을 한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면 올해, 올 연말이면 연말, 6월이면 6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5년동안 검토라는 말에 우리가 속아 왔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검토하겠다, 이 검토가 5년 세월이 되도록 계속 검토입니다.
그러면 이 검토가 언제쯤 끝이 나겠는가 그리고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가 그것을 한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면 올해, 올 연말이면 연말, 6월이면 6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5년동안 검토라는 말에 우리가 속아 왔습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6급 승진하면 읍.면으로 내보낸다 하는 것은 처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통합되기전에 시에 있어서는 본청에 7급이 승진을 하면 동의 사무장이나 이렇게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군단위의 사업소인 경천대나 충의사 이런데에 6급으로 승진되어 나가고 했는데 읍.면.동에 나간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을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시가 되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인사를 돌리는 계획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통합되기전에 시에 있어서는 본청에 7급이 승진을 하면 동의 사무장이나 이렇게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군단위의 사업소인 경천대나 충의사 이런데에 6급으로 승진되어 나가고 했는데 읍.면.동에 나간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을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시가 되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인사를 돌리는 계획을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형수 의원 검토하셔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김규종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규종 빠른 시일내로...
○김형수 의원 빠른 시일내로 올해 안에는 검토가 끝나겠네요.
○총무국장 김규종 예, 빠른 시일내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국장님 김형수 의원님 질문의 내용은 인사원칙이 서있느냐, 인사의 원칙을 왜 안 만들었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읍.면.동의 6급 공무원들은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인사권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 쑥쑥 빼올리고 나머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뜻에서 인사원칙이 확립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원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6급 공무원들은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인사권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 쑥쑥 빼올리고 나머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뜻에서 인사원칙이 확립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원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용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입니다.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96년도 본예산중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비 1,000만원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예산안대로 삭감없이 의결하였는데 '96년 2월 농민후계자 모임에서 농촌지도소장은 15명분에 대한 예산 3,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의회에서 10명분 2,000만원을 삭감하였다고 하면서 의회와 농민후계자간의 불화감을 조성한데 대한 저의는 무엇이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위와 같은 내용의 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의회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금 할 길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평소 학습조직체 회원들이 해외연수 인원을 '96년도에는 1개 동에 1명씩 기준해서 25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늘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입장에서는 기획실에서 조정한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여비예산요구액 1,000만원이 원안대로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되었으므로 하등의 불만이 없습니다.
한편 일반 농민들의 사고가 지방의회 구성 이후는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달려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견해로서 요구액에서 삭감된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됩니다.
이는 학습조직체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말의 씨가 되어서 의회에 와전된 것으로 사려되며,지난 2월 22일 농민후계자 회의에는 본인은 물론 농촌지도소 직원이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2월 상주시 농민후계자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본 내용이 거론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에서는 해외연수비 확보 과정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금후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고 금번에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96년도 본예산중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비 1,000만원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예산안대로 삭감없이 의결하였는데 '96년 2월 농민후계자 모임에서 농촌지도소장은 15명분에 대한 예산 3,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의회에서 10명분 2,000만원을 삭감하였다고 하면서 의회와 농민후계자간의 불화감을 조성한데 대한 저의는 무엇이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위와 같은 내용의 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의회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금 할 길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평소 학습조직체 회원들이 해외연수 인원을 '96년도에는 1개 동에 1명씩 기준해서 25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늘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입장에서는 기획실에서 조정한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여비예산요구액 1,000만원이 원안대로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되었으므로 하등의 불만이 없습니다.
한편 일반 농민들의 사고가 지방의회 구성 이후는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달려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견해로서 요구액에서 삭감된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됩니다.
이는 학습조직체의 일방적인 이야기가 말의 씨가 되어서 의회에 와전된 것으로 사려되며,지난 2월 22일 농민후계자 회의에는 본인은 물론 농촌지도소 직원이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2월 상주시 농민후계자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본 내용이 거론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소에서는 해외연수비 확보 과정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금후 이와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고 금번에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수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대로 닭잡아 먹고 오리발 내미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전번 95년도 12월 감사시에도 농촌지도소에서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할때 부부를 해외연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추궁하니까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위증의 죄로서 묻겠다 할 때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우려했던 바 역시 소장님은 그런답변을 하시는데 2월초에 농촌지도소장실에서 모단체 신임회장단들이 인사차 들렀을 때 소장 본인 입으로 분명히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예산을 25명 요구하였는데 의회에서 삭감하여 5명밖에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하였고, 또 농민 후계자와 경합하였던 모의원이 농민 후계자예산 삭감하는데 선봉장이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하겠다 등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또 소장 본인이 알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단체회장단들이아는 사실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첫째 본인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둘째 의회에서 허위 답변을 함으로써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단체 회장단들의 항의를 받은 본의원이 그 후 조사한 사실을 알려 주겠습니다.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예산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상주시 기획감사실에 요구할 때 25명 × 250만원 해서 6,25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5명 × 200만원으로 조정하여 1,000만원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회에서는 제출 원안대로 승인한 것으로 그 책임은 집행부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지도소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두번째 농민후계자와 경합하였던 모의원이 농민 후계자 예산 삭감하는데 선봉장이라는 그 발언은 정말 무지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의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농촌지도소 예산 예비심사할 때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예결위원회 심의할 때도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에서는 농촌지도소 예산을 정말 삭감한 것은 2,869만 6,000원 삭감한데 반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상주시청에 요구한 금액은 무려 12억 1,000만원이 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100원짜리가 큰 금액인지 1만원짜리가 큰 금액인지, 그것도구분 못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며 무려 이번 예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엉터리 사업계획을 세웠든지, 아니면 지도소장이 충분한 설명을 집행부에 하지 못한 결과로 이에 대한 책임도 지소도의 최고 책임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소를 위해서 상주시 예산 평균 5%를 감했는데 농촌지도소는1.8% 밖에 감하지 않은 많은 배려를 한 의회에 떠넘기는 것은 언어 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면 지금의 우리 농촌은 정말 살기좋은 농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상주농촌지도소에서 93년도에 수출유망 10대 권장작목이라고 권한 것 중에 사과는 작년도에 생산원가도 건지지 못한 가구가 허다하며 포도도 과잉 생산으로 가격을 크게 하락 시켰었는데 불과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농민들을 지도하는 농촌지도소는 거듭나야 하며 앞으로 상주농업의 나갈 길을 찾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신들의 잘못을 다른 곳에 떠넘길 생각은 하지 말고 또 본인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으로 번복을 하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면 누가 거짓말을 하였는지, 누가 진정 농민을 생각하는지 명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실이사실무근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의 말이 허위 답변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진상을 밝혀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했던대로 닭잡아 먹고 오리발 내미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전번 95년도 12월 감사시에도 농촌지도소에서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할때 부부를 해외연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추궁하니까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위증의 죄로서 묻겠다 할 때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우려했던 바 역시 소장님은 그런답변을 하시는데 2월초에 농촌지도소장실에서 모단체 신임회장단들이 인사차 들렀을 때 소장 본인 입으로 분명히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예산을 25명 요구하였는데 의회에서 삭감하여 5명밖에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하였고, 또 농민 후계자와 경합하였던 모의원이 농민 후계자예산 삭감하는데 선봉장이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하겠다 등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또 소장 본인이 알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단체회장단들이아는 사실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첫째 본인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둘째 의회에서 허위 답변을 함으로써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단체 회장단들의 항의를 받은 본의원이 그 후 조사한 사실을 알려 주겠습니다.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예산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상주시 기획감사실에 요구할 때 25명 × 250만원 해서 6,25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5명 × 200만원으로 조정하여 1,000만원을 의회에 상정하여 의회에서는 제출 원안대로 승인한 것으로 그 책임은 집행부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지도소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두번째 농민후계자와 경합하였던 모의원이 농민 후계자 예산 삭감하는데 선봉장이라는 그 발언은 정말 무지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의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농촌지도소 예산 예비심사할 때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예결위원회 심의할 때도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는 전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상주시의회에서는 농촌지도소 예산을 정말 삭감한 것은 2,869만 6,000원 삭감한데 반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상주시청에 요구한 금액은 무려 12억 1,000만원이 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100원짜리가 큰 금액인지 1만원짜리가 큰 금액인지, 그것도구분 못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며 무려 이번 예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엉터리 사업계획을 세웠든지, 아니면 지도소장이 충분한 설명을 집행부에 하지 못한 결과로 이에 대한 책임도 지소도의 최고 책임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도소를 위해서 상주시 예산 평균 5%를 감했는데 농촌지도소는1.8% 밖에 감하지 않은 많은 배려를 한 의회에 떠넘기는 것은 언어 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면 지금의 우리 농촌은 정말 살기좋은 농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상주농촌지도소에서 93년도에 수출유망 10대 권장작목이라고 권한 것 중에 사과는 작년도에 생산원가도 건지지 못한 가구가 허다하며 포도도 과잉 생산으로 가격을 크게 하락 시켰었는데 불과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농민들을 지도하는 농촌지도소는 거듭나야 하며 앞으로 상주농업의 나갈 길을 찾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신들의 잘못을 다른 곳에 떠넘길 생각은 하지 말고 또 본인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으로 번복을 하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되면 누가 거짓말을 하였는지, 누가 진정 농민을 생각하는지 명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실이사실무근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의 말이 허위 답변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진상을 밝혀서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대단히 심려를 끼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부서에서 예산 조정된 예산요구액이 의회에 가서 거의 삭감되지 않고 원안그대로 승인되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늘 의원님들 중에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상주는 전형적인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농업이 제1산업이다 그래서 어떻게하든지 농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정의 비중을 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상주농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이상 상주 농업의 발전이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상주 농업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학습조직체 회원들이 저하고 대화할 때에 늘 생각은 의회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표는 시민의 대표는 시의원이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의지를 전달할 때는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을 통해서 우리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도록 늘 관계를 맺어 주기 위해서 그런 설득을 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와같이 곤욕스러운 질문을 받게 되어서 제가 얼굴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저는 늘 생각해 오기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예산편성 절차를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구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은전부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거기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흥분된 상태에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호도 저도 공직 생활을 적어도 30년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산편성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요구하지 않은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조금이라도 마음속으로 부정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획부서에서 예산 조정된 예산요구액이 의회에 가서 거의 삭감되지 않고 원안그대로 승인되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늘 의원님들 중에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상주는 전형적인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농업이 제1산업이다 그래서 어떻게하든지 농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시정의 비중을 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상주농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이상 상주 농업의 발전이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상주 농업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학습조직체 회원들이 저하고 대화할 때에 늘 생각은 의회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표는 시민의 대표는 시의원이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의지를 전달할 때는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을 통해서 우리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도록 늘 관계를 맺어 주기 위해서 그런 설득을 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와같이 곤욕스러운 질문을 받게 되어서 제가 얼굴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저는 늘 생각해 오기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예산편성 절차를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구액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은전부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거기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흥분된 상태에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호도 저도 공직 생활을 적어도 30년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산편성 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요구하지 않은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조금이라도 마음속으로 부정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희 의원 의장님. 김형수 의원님이 양해를 한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 답변이 안됩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말씀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누구보다도 의회와 지역 학습단체간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뿐이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호소해 보세요.
정말 하신적이 없습니까?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말씀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누구보다도 의회와 지역 학습단체간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뿐이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호소해 보세요.
정말 하신적이 없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도 과거를 지금 녹음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는없습니다만 지금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의회와 거리감을 두어서 제개인적이든, 공적이든 만의 하나라도 저에게 득이 될 것 같으면 혹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와 저와의 관계가 멀어져서 백해무익한데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제가 그와같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으리라고는 제 자신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를 지금 녹음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는없습니다만 지금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의회와 거리감을 두어서 제개인적이든, 공적이든 만의 하나라도 저에게 득이 될 것 같으면 혹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와 저와의 관계가 멀어져서 백해무익한데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제가 그와같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으리라고는 제 자신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의회를 기만하기 위해서....
○김형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이 아니니까 도저히 저희들도 이것을 납득할 수 없는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격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지도소가 정말 농촌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을 거의 제출원안대로 세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를 모독하고 지역민들과 의회와의 위화감을 조성해서 결국은 농촌지도소가 득을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망언이지요, 망언을 했을 때 우리의원들이 받아 들이는 느낌과 그 배신감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안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전혀 그런 발언을 한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듣기는 무슨 말씀인지 분명치 않게 들립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우리는 농촌지도소가 정말 농촌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을 거의 제출원안대로 세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를 모독하고 지역민들과 의회와의 위화감을 조성해서 결국은 농촌지도소가 득을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망언이지요, 망언을 했을 때 우리의원들이 받아 들이는 느낌과 그 배신감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안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전혀 그런 발언을 한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듣기는 무슨 말씀인지 분명치 않게 들립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저도 그렇게...
○김형수 의원 2월초 농촌지도소장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저의 뜻이 와전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뜻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오해 할 수도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 진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뜻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오해 할 수도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 진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글쎄요.
2월달 언제인지, 매일 많은 사람들을 상대 하다보니까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분이 오셔 가지고...
2월달 언제인지, 매일 많은 사람들을 상대 하다보니까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분이 오셔 가지고...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어느 시기에 누구 누구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같은 결과를 빚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수양이 부족해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면 여기에서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없도록 약속을 드리고 사죄할 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어느 시기에 누구 누구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같은 결과를 빚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수양이 부족해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면 여기에서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없도록 약속을 드리고 사죄할 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아닙니다.
○김형수 의원 예. 소장님이 우리 상주를 걱정하듯이 우리 시의원들도 내고향 상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뿌리를 묻을 곳이고, 또 내 자손들이 살아갈 우리 상주인데 소장님이 농업을 걱정하고 우리 지역을 걱정하는 것 그 이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의회가 주민들간에 특히 농민들간에 잘못된, 왜곡된 발언으로서우리 시의회와 농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심사숙고한 발언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가 농민들을 위해 걱정한다는 것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마 소장님 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뿌리를 묻을 곳이고, 또 내 자손들이 살아갈 우리 상주인데 소장님이 농업을 걱정하고 우리 지역을 걱정하는 것 그 이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의회가 주민들간에 특히 농민들간에 잘못된, 왜곡된 발언으로서우리 시의회와 농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심사숙고한 발언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가 농민들을 위해 걱정한다는 것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정용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박준형 다음은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정기 의원 민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근수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상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산불방재의 밤낮없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14만여 시민의 중대 관심사인 통합시청사 부지매입과 관계된 시정질문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박준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4월 11일 총선 분위기로 이완된 민심을 새롭게 결집시켜 승자도 패자도 없는 화합된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지는 상주 바뀌어 가는 시민의식 고취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 시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총매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셋만 모이면 통합 시청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화제로 삼을만큼 시민들의 관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형편임에도 시.군통합이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렇다할 기본계획 하나 발표하지 않으니 답답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민감한 사안일수록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차일피일 세월만 가다보면 시.군통합이 20년 된다해서 해결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95년 1월 1일 상주시와 상주군이 통합된 이후 시민들은 한 가족 두 지붕의 살림집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형편을 감안 지난 1대 의회에서도 통합시청사 부지와 관련된 심도있는 질의가 오고간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6년도 당초예산에서도 부지매입비 10억을 확보하였고 금년안에 10억이 더 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추진되는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부지 선정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들어 제3의 부지를 선정하는지 아니면 현청사의 활용인지 분명히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3의 부지로 선정의 방향을 잡을 경우 언제까지 부지를 선정할 것이며, 언제까지 매입을 끝낼 것이며, 언제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언제까지 새로운 시청사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만 시민들이 통합시청사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알 것이고, 시정에 관심과 협조가 있을 것이며,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다소있더라도 이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통합시청사는 21세기를 앞둔 시점에 1,254㎢의 면적과 약 14만 상주시민의 거점 본부가 되니만큼 시민이용의 편의성, 지리적 균형성, 도시정책의 우의성, 위치 주변의 여건성, 재정 문제의식 등을 고려하여 후세에 자랑할 만한 사업으로 영원히 남길 수 있도록 객곽적인 자료와 함께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의 자문을 얻어 기본계획을 수립 시민들에게 표 명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내용은 사안이 비중한만큼 한 부분 한 부분 소홀히 하지않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근수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상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산불방재의 밤낮없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14만여 시민의 중대 관심사인 통합시청사 부지매입과 관계된 시정질문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박준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4월 11일 총선 분위기로 이완된 민심을 새롭게 결집시켜 승자도 패자도 없는 화합된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지는 상주 바뀌어 가는 시민의식 고취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데 시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이 총매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셋만 모이면 통합 시청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화제로 삼을만큼 시민들의 관심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형편임에도 시.군통합이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렇다할 기본계획 하나 발표하지 않으니 답답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민감한 사안일수록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차일피일 세월만 가다보면 시.군통합이 20년 된다해서 해결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95년 1월 1일 상주시와 상주군이 통합된 이후 시민들은 한 가족 두 지붕의 살림집을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형편을 감안 지난 1대 의회에서도 통합시청사 부지와 관련된 심도있는 질의가 오고간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6년도 당초예산에서도 부지매입비 10억을 확보하였고 금년안에 10억이 더 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추진되는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부지 선정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들어 제3의 부지를 선정하는지 아니면 현청사의 활용인지 분명히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3의 부지로 선정의 방향을 잡을 경우 언제까지 부지를 선정할 것이며, 언제까지 매입을 끝낼 것이며, 언제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언제까지 새로운 시청사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셔야만 시민들이 통합시청사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알 것이고, 시정에 관심과 협조가 있을 것이며,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다소있더라도 이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통합시청사는 21세기를 앞둔 시점에 1,254㎢의 면적과 약 14만 상주시민의 거점 본부가 되니만큼 시민이용의 편의성, 지리적 균형성, 도시정책의 우의성, 위치 주변의 여건성, 재정 문제의식 등을 고려하여 후세에 자랑할 만한 사업으로 영원히 남길 수 있도록 객곽적인 자료와 함께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의 자문을 얻어 기본계획을 수립 시민들에게 표 명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내용은 사안이 비중한만큼 한 부분 한 부분 소홀히 하지않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형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질문은 출석요구를 시장님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여러가지 행사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고 부시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질문하신 민정기 의원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 부시장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질문자이신 민정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질문은 출석요구를 시장님을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여러가지 행사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고 부시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질문하신 민정기 의원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 부시장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질문자이신 민정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정기 의원 제가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오늘 토요일이라고 해서 여러가지로 시간이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남정덕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남정덕 입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하시느라고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단일청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성동과 무양동 두 곳의 청사를 사용함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행정업무 수행과청사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청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동감하고 있으며, 조속히 해결 해야될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시 청사부지의 선정 방향에 대해서는 현청사를 사용할 경우에 남성청사는 부지가 4,240평에 건물이 2,510평이며, 무양청사는 부지가 4,900평에 건물이 2,250평의 규모로서 현시설로서는 통합사용이 불가능함으로 인접부지를 매입확장하여 필요한 면적에 건물을 증축하는 방법과 또 앞으로 장래의 행정수요의 증가 추정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외곽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단일청사 확보업무 추진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실무기획단에서 현청사 두 곳과 제3의 장소 등 3개안에 대한 여건, 규모, 소요예산 등 세부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3의 부지로 이전할 것인지 현청사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무기획단에서 각계의의견을 수렴하고 조사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를 해서 일단 채택을 하고, 또 채택 된 단일청사 확보안이 제3의 장소로 이전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전장소 선정을 위해서 시의회의원님들과 대학교수님 지역저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전신축장소 선정을 전담토록 해서 예정 후보지에 대한 경제성 및 매입 가능성 시민의 이용 편의도 장래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전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이전신축장소 결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일정을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임으로 장소가 결정되면 조기에 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청사를 만약에 증축할 경우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꼭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했으며,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부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단일청사 확보문제는 도민체전이 몇 일 남았습니다만 마친 후에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미진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남정덕 입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하시느라고 참석을 못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시.군이 통합된 이후에 단일청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성동과 무양동 두 곳의 청사를 사용함에 따라서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행정업무 수행과청사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청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동감하고 있으며, 조속히 해결 해야될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시 청사부지의 선정 방향에 대해서는 현청사를 사용할 경우에 남성청사는 부지가 4,240평에 건물이 2,510평이며, 무양청사는 부지가 4,900평에 건물이 2,250평의 규모로서 현시설로서는 통합사용이 불가능함으로 인접부지를 매입확장하여 필요한 면적에 건물을 증축하는 방법과 또 앞으로 장래의 행정수요의 증가 추정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외곽지에 부지를 확보해서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단일청사 확보업무 추진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실무기획단에서 현청사 두 곳과 제3의 장소 등 3개안에 대한 여건, 규모, 소요예산 등 세부계획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3의 부지로 이전할 것인지 현청사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무기획단에서 각계의의견을 수렴하고 조사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를 해서 일단 채택을 하고, 또 채택 된 단일청사 확보안이 제3의 장소로 이전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전장소 선정을 위해서 시의회의원님들과 대학교수님 지역저명인사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전신축장소 선정을 전담토록 해서 예정 후보지에 대한 경제성 및 매입 가능성 시민의 이용 편의도 장래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전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이전신축장소 결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일정을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임으로 장소가 결정되면 조기에 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청사를 만약에 증축할 경우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꼭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했으며,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부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단일청사 확보문제는 도민체전이 몇 일 남았습니다만 마친 후에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미진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준형 지금 시청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민정기 의원님이 질문자가 되었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원 25명이 모두 합심해서 낸 의안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우리 의원님 모두에게 골고루 드리겠습니다.
하시고싶은 이야기가 있거든 충분히 보충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정기 의원부터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충질의는 우리 의원님 모두에게 골고루 드리겠습니다.
하시고싶은 이야기가 있거든 충분히 보충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정기 의원부터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민정기 의원 예. 부시장님 말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답변내용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소위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가중치를 가지고 객관성과 합법성속에서 결정된 것이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용역의뢰에 결과적인 내용이라고 볼때에 아마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쪽에서는 생각을 안하고계신데 지금 현재 집행부와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제3의 유력지를 결정하는 것은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답변내용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소위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가중치를 가지고 객관성과 합법성속에서 결정된 것이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용역의뢰에 결과적인 내용이라고 볼때에 아마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쪽에서는 생각을 안하고계신데 지금 현재 집행부와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가지고 제3의 유력지를 결정하는 것은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부시장 남정덕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의 후보지를 할 경우에 여러군데 여건으로 봐서 좋은 지역이 있으면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일단 실무기획단에 반장이 총무국장이 되고, 과장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한 번 걸러 보고 그 다음에 현청사와 제3부지중 어느쪽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때 가서 우리가 결정하기 좋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제3의 후보지를 할 경우에 여러군데 여건으로 봐서 좋은 지역이 있으면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일단 실무기획단에 반장이 총무국장이 되고, 과장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한 번 걸러 보고 그 다음에 현청사와 제3부지중 어느쪽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때 가서 우리가 결정하기 좋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민정기 의원 예. 저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의장 박준형 우리 시의회에서 상주시내 근방에 국유림이 11,000평이 되는 것을 시장님께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지적이나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시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유림 11,000평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 알아보니까 벌써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사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부계약이나 차용계약을 영림서와 맺어 놓으면 공기관에서 할려고 하면 입찰을 안봐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지적이나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시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유림 11,000평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 알아보니까 벌써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사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부계약이나 차용계약을 영림서와 맺어 놓으면 공기관에서 할려고 하면 입찰을 안봐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남정덕 신봉동에 12,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림서 관할인데 우리 직원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팔기보다는 교환하는 방법이 쉽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시유지를 주고 이것을 우리가 받는 방향으로 교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자면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야 됩니다.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세우고, 우리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유지 관리계획이 연말이 되어야 됩니다.
연말이 되어 관리계획을 넣어서 서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딴 곳에 매도는 못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이안서면 딴데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림서 관할인데 우리 직원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팔기보다는 교환하는 방법이 쉽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시유지를 주고 이것을 우리가 받는 방향으로 교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자면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야 됩니다.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세우고, 우리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유지 관리계획이 연말이 되어야 됩니다.
연말이 되어 관리계획을 넣어서 서로 바꾸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딴 곳에 매도는 못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이안서면 딴데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구 의원 그러면 그 용도를 어디에 사용할려고 매입을 할려고 하십니까?
○부시장 남정덕 그 용도는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청부지로 만약에 사용한다 할 경우에는 시청부지로 사용한다,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림을 해야된다 할 때는 조림을 한다.
이렇게 나중에 용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정할 때는 어차피 시유지를 교환할려고 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연말에 가야 국유지도 된다고 하니까 그 때 가서 같이 한 번 다루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청부지로 만약에 사용한다 할 경우에는 시청부지로 사용한다,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조림을 해야된다 할 때는 조림을 한다.
이렇게 나중에 용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정할 때는 어차피 시유지를 교환할려고 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연말에 가야 국유지도 된다고 하니까 그 때 가서 같이 한 번 다루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형구 의원 지금 시중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저도 초문으로 들었는데 시청 자리가 그쪽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시장 남정덕 상당히 부지를 정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하기는 정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신중하게 정해야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요.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하기는 정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신중하게 정해야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요.
○김형구 의원 그런데 시청 청사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될 때 될 값이라도 미리 사전에 그 사항이 유출이 되어서 시중에서 오고 간다는 사항은 상당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기분좋게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될 때 될 값이라도 미리 사전에 그 사항이 유출이 되어서 시중에서 오고 간다는 사항은 상당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기분좋게 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 남정덕 공식거론 된 것은 없습니다.
○의장 박준형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들에게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시장님의 청사이전에 대한 보관을 한 번 묻는 기회를 분명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2시 13분)
다음 기회에 시장님의 청사이전에 대한 보관을 한 번 묻는 기회를 분명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2시 13분)
○의장 박준형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으로 제3차 본회의는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 하겠사오니 시간을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내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으로 제3차 본회의는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 하겠사오니 시간을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