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28일(월) 오전 09시 5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09시 59분 개의)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19페이지, 19페이지에 실장님 제일, 제일 밑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효율적인 정보화 마을 운영인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이게 이제 저도 몇 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다른 의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적할 때마다 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다른 분들이, 그런데 이제 실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인사발령에 의해 가지고 바뀌면 맹 그대로 계속 몇 년간 지속돼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정보화 마을 이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다른 정보화 마을을 지정, 재지정해가지고 다른 정보화 마을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이거 계속 이곳에 집중적으로 계속 해야 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계속 이곳에 집중적으로 계속 해야 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국비 지원은 중단됐고요.
○정길수 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우리가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 도비도 이제 중단하려고 그래 하다가 지금 기존 하는 정보화 마을 측의 의견과 그다음에 시군의 의견을 모아서 도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시군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한번 여러 번 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어디 도에서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도에서 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의 입장도 저희들 같은 현재 상황 같아서는 차라리 도비도 지원 끊고 자체적으로 역량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도비가 이제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길수 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안 맞다. 현실적으로 지금 안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뭐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상태이고요.
○정길수 의원 예. 그러면 이왕 그럼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시비까지 추가해가지고 지원하는 거 같으면 이 3개 마을이 우리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지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해가지고 이 지원하는 만큼 성과가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입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조금 전에 이제 보고하실 때 우리 실장님 말씀이 지금 5년간 우리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는 증감 비율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2023년도에 우리시의 지방교부세 내려온 것보다 올해 내려온 교부세 금액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작년에도 2022년 대면 2023년도에 줄어들었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줄어들, 이제 당초 저희들이 가시 된 거 하고 연말에 교부세 내는 거 하면 줄어들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하는데 보니까 작년도에 세수가 56조가 줄었고 그게 맹 올해도 현재까지 30조 원의 세수가 줄었는데 앞으로 더 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어떤 법인세 부자 감세 때문에 세수가 앞으로도 내년도도 계속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된다고 나왔고요.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내려갈 거를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국회 동의도 안 얻고 자체적으로 지방교부세 내려갈 거를 삭감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굉장히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가투자예산 선제적 대응이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종전에 해오던 방식보다는 좀 더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대안이나 안을 제시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세수는 줄어드는데 지방교부세는 앞으로도 계속 내년에도 이제 이게 30조 원이 줄어들면 내년 예산도 맨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줄어들 거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상주시가 지방교부세가 안 내려오면 우리시의 어떤 사업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예.
○정길수 의원 예. 어렵기 대부분 90% 이상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국가 예산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세가 줄어드는 만큼 또 교부세도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시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 올해 국비 예산 확보보다는 내년에 국비 예산이 한 330억 정도 증대했습니다.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시의 전 공무원들이 정말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기금 확보 이제 해놨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기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금.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그 기금 확보는 잘 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게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그 확보해 놓은 기금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시의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상입니다.
○김세경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세경 의원 기획실에서는 시정 전체를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내년도 2025년도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에 담은 업무와 시책들을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실장님이 생각하는 내용들이 이 보고서에 다 수록되었는지 또 이러한 사업들을 그룹으로 묶어 어떤 방향을 세울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비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안 올라와 있습니다.그중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시급한 거는 우리가 교부세가 줄어드는 데 대해서 사실 기존에 우리가 세입 세출 여건을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잘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또 하나는 얼마 전에 도에서 공무원들 적극행정 분야 그다음에 정부 혁신 분야에서 그게 이제 상이 20개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시가 4개를 따 왔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시에, 우리 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업무의 역량 그걸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그와 더불어서 우리시에서는 내년부터 지금 이제 새로 조직 개편이 소수지만 조직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우리 기획예산실로 넘어오는 게 기존 미래정책실에 있던 주무팀이 이제 기획팀하고 합하게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시에서는 이제 협업 어느 한 부서만 요즘 행정은 어느 한 부서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협력을 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내년도 업무에는 협업 관계를 더 한번 충실히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제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내년도 업무에는 협업 관계를 더 한번 충실히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제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우리시가 20개 중에 4개 같으면 20%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세경 의원 예.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시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세경 의원 상주시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9대 의회 개원 후 2년 4개월 지났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세경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고 예산 편성 시에 공식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제안했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김세경 의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또 내년도 사업 계획에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9대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의 이제 의정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그 한 단적인 예로 이제 5분 발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제가 앞에 7대, 8대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9대에 들어서 서른 세분의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안건별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61건입니다. 61건인데 저희들이 반영한 게 24건이고요.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게 22건, 그다음에 이제 검토 중이거나 기시행하는 사업 이런 게 이제 15건입니다.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계속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시에 제안을 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우리가 이런 자유발언이나 이런 거 할 때 의장님께서 끝나면 폐회 직전에 “적극 반영해 주세요.” 했는데 지금 60 몇 건 중에 21건 같으면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 지금 이제 추진 중인 게 22건이고요.
○김세경 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제 지금 기시행돼, 반영돼서 시행 중인 게 24건입니다.
○김세경 의원 이런 거를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거를 꼭 검토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충분히 저희들 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래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도 좀 노력해서, 해서 한 정책들을 좀 꼼꼼하게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세경 의원 예. 우리가 한 걸 꼭 100% 반영해달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옥 의원 예.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의원 7쪽에 신규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의원 재정 진단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연구 방안 해서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사실 여기의 최고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을 하게 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이 그 세입은 세입이나 세외수입은 고정돼 있고 지금 세출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도비 확보라든지, 교부세 확보 이런 거를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또 정책 수요에 대한 그게 날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세출 분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기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또 정책 수요에 대한 그게 날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세출 분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기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세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래 재정의 건전성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절감에 대한 노력을 하기 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회단체나 보조금에 대한 불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중복 사업을 폐지하고 등등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통해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계에서 제일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보니까 2025년 9월에 되면 2026년에 본예산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용역을 따라서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 이 여기 지금 담아내고자 하는 거는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큰돈을 가지고 진짜 뭐 대대적인 수선이 들어가는 그런 용역도 아니고 신규 사업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이게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자료를 보면서 했습니다.그래서 지금 실장님 용역 안 해도 이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희들은 최대한 저희들 우리시의 형편에 따라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어떤 전문가의 정말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비효율적인 예산에 대해서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복되는 보조금이라든지 뭐 찾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찾을 수는 있지만 어떤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렇다면 용역이 사실 어느 부서든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역을 하려면 정말 대대적인 그런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과 새로운 방안, 방향 제시가 필요하면 예산을 더 올리든지 모르겠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그 정도에 담아낼 수 있는 용역이 되면 좋은 일이겠지만 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그래서 용역보다는 부서에서 더 깊게 파악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어진다면 이번 기획계에서 굳이 신규 사업을 하는 거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어차피 용역 착수를 내년 2월에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의원 실장님? 그래 이 5,000만 원 가지고 용역 내년 7월에 할 때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용역이 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하고 이런 거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무슨 의미로 이제 말씀하시는지 제가 뭐 알겠습니다. 아는데 사실 우리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관행적으로 해오는 게 뭔가 있는지 사실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남이 어떻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 의원 이 부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사실 자료를 보다 보면 용역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시 행정부서의 각 부서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용역의 내용물을 봤을 때 거의 획기적인 내용이 안 나옵니다.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처음 하시는 이 용역이라면 정말 어떤 새로운 그 내용이 우리가 봤을 때 참 이번 용역은 괜찮다,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실장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실장님 6페이지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BSC 재구축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 통합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니요. 구축이 돼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근데 이게 왜 신규 사업이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니 이제 내년에 이거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명목상 신규 사업이지 구축은 돼 있는 사업입니다.
○신순화 의원 저희 24년도에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웹을 이렇게 과별로 분산돼있는 것을 합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게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조금 전에 이경옥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도 11쪽에 보시면 전략적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지금 특별회계가 13.92%가 감소되었어요.그래서 밑에 재정 운용 방향에 보면 효율적인 재정 운영 시민 호응도가 낮은 행사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상·자본적 보조사업 축소 및 폐지, 소모성 경비 최소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보셨을 때 24년도까지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1쪽에 하단부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사실은 우리 모든 행사가 시민들을 위한 행사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행사가 이제 대다수의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느냐 여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중점을 맞췄고요.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괄적인, 포괄적인 말씀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개괄적으로 어떤 행사를 이런 부분을 지금 교부세도 저희가 지금 감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재정의 운용 방향을 정했으면 기 24년도까지 행사들이 쭉 있잖아요.예를 들면 23년도에 행사가 200개가 됐고 24년도에 210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중에 어떤 행사에 위주로, 왜 그러냐면 저희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저희가 이제 행사장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정말 시민분들이 50여 분도 없는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주최 측 관계자들만 계시는 행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차라리 이런 분야를 용역을 주셔서 이 지금 7페이지에 이 용역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차라리 이런 분야를 용역을 주셔서 이 지금 7페이지에 이 용역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우리 이제 행사성 경비도 따져보는 그 저희들이 과업 지침에는 넣을 예정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11페이지에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방향하고 지금 이 용역의 내용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그런 거 다 들어갑니다.
○신순화 의원 다 들어갑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신순화 의원 그리고 또 미래 성장 동력 확보해가지고 전략산업 기업 유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청리산업단지 지금 SK스페셜인가요? 매각 추진 중인 사실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SK를 매각한다고요?
○신순화 의원 SK스페셜이 아이컴퍼니로 지금 우선 대상 선정이 되어서 687억에 매각 진행 중입니다.저희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8,500억 하고 2,500하고 1조 1,000억을 투자유치 받겠다고 조례에도 없는, 법률에도 없는 50억이 아닌 100억을 올 3월에 지원을 해줬어요. 아직도 공장은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9월 7일인가 SK스페셜이 687억에 아이컴퍼니에 매각 우선 대상 선정자로 지정되어 있어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경제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상호 부서 간에 연계가 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과별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협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매각설은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리고 법률하고 조례에 없다고, 없는 100억을 지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 법률하고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 아닙니까?
○신순화 의원 법률에 조례에 없습니다. 50억만 되어 있는데 해석을 그 밖에 시장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밖에 시장이 인정한 사업 아닙니까?
○신순화 의원 인정한 사업인데 지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서 의원님들이.
○신순화 의원 공장은 안 돌아가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승인해 주셨잖습니까? 그거는.
○신순화 의원 공장은 100억을 주면 공장이.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저는 잘못된 신순화 의원님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순화 의원 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발언이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100억을 주면 3월에 100억을 주면 5월 말까지 시제품이 나와서 공장이 돌아가겠다고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사항을 투자경제과에 보고하라 했는데 보고도 안 하시고요. 9월에 결국 SK스페셜이 아이컴퍼니에 매각되는 그런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는 이런 사태에 이르렀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이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이래갖고 어떻게 재정이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운용이 되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매각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니 이상해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아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법령하고 조례에 없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까? 그러면 법률하고 조례에 없는 예산을 지원해 준 의회는 그면 어떻게 됩니까?
○신순화 의원 자, 집행부에서 과잉 해석을 해서 과다 해석을 해서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런, 이제 그런 좀 발언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자,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서 하신다고 해서 1조 1,000억을 투자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위험을 감수하고 100억을 지원해 드렸습니다.근데 그 100억이 매각되고 있습니다. 매각되면 저희가 서울신용보증기금에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려받을 상주시가 돌려받을 수 없는 매각이라는 용어를 신용보증기금하고 계약할 때 넣지 않아서 그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이 그냥 그분들한테 들어갔습니다. 쌈짓돈으로.그리고 9페이지에요. 시민 체감형 정책 소통 활성화되어 있어서 100개의 위원회가 있고 저희 지금 운영에 보면 전체 회의를 연 1회 하고 임시회의, 분과회의 및 정책자문회의를 한다는데 이 위원회 100개가 실장님은 숫자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건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회는 그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지 이게 숫자가 많고 적으면 그 위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신순화 의원 자, 여기 보면 3개 이상 중복 위촉된 분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여성 40% 이 부분도 준수가 안 되어 있어서 의장님, 2023년, 24년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우리시 정책에 반영된 현안까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그리고 끝으로 실장님 13쪽에 2026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 해서 아까 330억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밑에 하단 줄에 보면 국회의원, 소관 부처 출향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사업을 딴 예산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우리시 정책에 반영된 현안까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그리고 끝으로 실장님 13쪽에 2026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 해서 아까 330억이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밑에 하단 줄에 보면 국회의원, 소관 부처 출향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사업을 딴 예산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건 제가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이나 이제 사실은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게 국회의원, 그 어떤 분들에 의해서 무슨 사업이 났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못하고요. 그게 또 실질적으로 그냥 국비가 확보됐다. 중앙부처 가서 국비가 확보됐다 이 정도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의장님,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25년도 확보 금액 65건 981억에 대한 자료도 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물 한잔 드시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괜찮습니다.
○강경모 의원 BSC 재구축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통합성과관리시스템 이게 우리가 업데이트를 두 차례 정도 했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업데이트는 했습니다.
○강경모 의원 업데이트를 해서 이게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서 지금 재구축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보안성 문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액티브x 이게 이제 보안하고 굉장히 연관돼 있는데 이 사용이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중단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행정업무를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올행정이라든지 우리시에서 행정업무를 사용하는 시스템하고 연계가 이게 아주 오래된 버전이 되다 보니까 연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연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연계를 안 하면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일일이 입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그렇지만 이 연계를 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그냥 그 새올 시스템이나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연계해서 바로 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강경모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설명이 전체적인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와 맞는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의원 재정진단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 연구용역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또 의원님들하고 또 상이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연구용역 이게 전문 기관이 나라살림연구소 보통 이쪽에 많이 맡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제가 알기도 그 나라살림연구회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기들이 연구한 자료도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여러 가지 뭐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줄어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우리 행사성이나 축제성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패널티를 맞는 내용들이 좀 우리시에도 있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교부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패널티 받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강경모 의원 예. 패널티 몇 가지 있는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이 이제 교부세를 이제 정부에서 지자체로 주기 위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지표를, 지표에 따라서 어떤 점수를 매기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이제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되려 하면, 지표가 이제 건전성에 6개, 효율성에 8개, 계획성에 2개, 보조지표가 17개 그다음에 참고지표가 14개 막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그중에서 우리가 전국에 평균의 평균보다 이제 저희들 시가 못한 부분은 이제 조금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방보조금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자체 경비가 좀 높다. 그다음에 현금성 복지 비율이 높다. 행사성 이게 평균보다 2배나 높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평균보다 많게는 2배까지 높은 실정입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비효율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팀에서 분석해서 이런 거를 최소한 전국의 평균하고는 최소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패널티 받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야지 지금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재정 분석을 새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패널티 받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해야지 지금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재정 분석을 새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물론 지금 용역을 지금 시행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시행하는 방법들이 늦었지만 여러 가지 과별 행사성이나 축제성, 여러 가지 보조금 등 여러 가지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용역을 이래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처음인데 이게 용역이 잘 나와서 이게 성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용역으로서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닌 이 용역 자체를 관리하고 각 과별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관리가 잘 되길, 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2026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이게 선제적 대응 이게 매년 또 우리가 주요 업무로 이래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강경모 의원 예. 이게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이게 적극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런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전 부서 대책회의를 할 때 일단은 공모 사업이라든지, 예산 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 발굴에 따른 각 도에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도에서는 또 저희들이 사업한 거를 통과시키면 도에서는 또 중앙으로 올리죠. 중앙에서 또 중앙 관련 부서에서 또 충분한 저희들이 설득을 합니다. 설득된 사업은 또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기재부에서도 또 이게 반영이 돼야지 이제 국회 심의를 받는 그런 지금 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도에서는 또 저희들이 사업한 거를 통과시키면 도에서는 또 중앙으로 올리죠. 중앙에서 또 중앙 관련 부서에서 또 충분한 저희들이 설득을 합니다. 설득된 사업은 또 기재부로 넘어갑니다. 기재부에서도 또 이게 반영이 돼야지 이제 국회 심의를 받는 그런 지금 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 힘써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진태종 의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7페이지, 11페이지를 연계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 최근 3년간 경상북도 도내에 시 단위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우리시 아니 그 시 단위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전체 모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몇 개 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우리 상주시가 2024년도에 714억 3,200이 감액됐습니다. 그건 맞죠? 보통교부세 감액 내용.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금년에요?
○진태종 의원 예. 24년도에.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가내시 된 금액에 대해서 보통교부세가 지금 6,111억 원 저희들이 이제 받았거든요.
○진태종 의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가내시 된 금액이.
○진태종 의원 23년도에 6,824억 3,300 받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그면 714억 3,200 삭감당한 거 맞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작년에.
○진태종 의원 예.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아, 작년 그렇죠. 올해 건 아니고 작년 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렇죠.
○진태종 의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그래 지금 작년 그 내용을 한번 보면 포항 같은 경우가 586억 정도예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경주도 586억.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우리하고 비슷한 김천 300억, 안동, 안동이 조금 많아요. 760억, 구미 500억, 영주 510억, 영천 530억, 문경 580억, 경산 430억 정도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좀 삭감을, 감액을 당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가 작년 거는 분석 안 해봤는데 이제 올해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네 번째 많이 교부세가 줄어든 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한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몇 개 부분에 대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이래 감액된 패널티 먹은 내용들을 보면 가장 보니까 많이 감액된 부분이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이 부분에 57억 패널티 먹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지금 아까도 늘 이제 말씀해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비효율적인 행사성을 좀 많이 줄여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지금 효율적인 재정운용방안 연구용역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손질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시려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래 보면 이게 지금 좀 그래요. 예산 집행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먹은 게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23년도에는 46억을 먹었어요. 그런데 24년도 들어오기 전에는 32억을 먹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불용액 절감 부분입니다. 불용액을, 불용액이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잘 세웠다면 불용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물론 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 세워야 됩니다.
○진태종 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렇지만 이제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는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연말에 행정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야 될 형편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을 통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편성 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불용과정, 불용도 불용액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거는 불용해야죠. 방법이 없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래 이제 이게 보면 23년도보다는 24년도 예산이 한 패널티가 14억 정도 줄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건전화돼 가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하여튼 간에 우리 재정진단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 연구용역이나 11페이지에 보면 전략적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이 두 가지가 거의 연계된다고 봐요. 그리고 실장님은 하매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경옥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뭐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왜 그러냐 하면 하매 이 기획 예산통들은 보니까 전부 다들 웬만큼 다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실장님 거의 다 알고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기존 모든 자료를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그에 대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세입 세출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입니다. 재분석입니다.
우리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몇 분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들 한번 분석해 보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몇 분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들 한번 분석해 보고 싶다는 얘기죠.
○진태종 의원 자, 만약에 이게 주요, 우리 12월에 예산이 통과가 돼서 만약에 한다면 이게 어떤 기조로 가야 되느냐? 불용을 최소화하고 보통교부세가 어디까지 줄어들지에 대한 예측 그것까지 해서 다른 타 시군과 좀 다르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 세금 부분은 그래요. 세출 세입 다 우리가 잘 이렇게 활용하고 써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쓰이지 않을 곳에선 쓰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잘 직시하셔서 예산 편성부터 편성 단계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도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주민분들의 요구가 많은, 사실은 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려 하는 행사보다는 시민의 요구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좀 밖에 나가시거든 무슨 행사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을 좀 설득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입김 있는 분들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좀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자, 실장님 하여튼 같이 고민하시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진태종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설정하시길 바랍 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네.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SK스페셜티라고 하는 부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 상주에서 10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 상주시에서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실장님? 네, 듣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의원 이게 스페셜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 SK 머티리얼즈하고는 틀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SK스페셜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생산을 할 때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고요.그거에 대해서 SK 머티리얼즈가 SK스페셜티로 사명을 변경을 했다가 3년 전에 완전히 지분 분할을 다하게 되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의원 그래서 특수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주에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영주시라든지, 영주시의회에서도 투자 명목으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어서 한앤컴퍼니에 4.3조 원에 매각이 되었던 부분인 거고요.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SK 머티리얼즈는 SK 주식회사에서 오히려 더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에 대해서 더 주력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는 오히려 더 호재가 생겼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투자경제과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이럴 때는 정확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상주시민분들은 굉장한 또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저는 상주하고 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김호 의원 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질의를 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아마 상세한 내용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호 의원 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SK 머티리얼즈가 스페셜티로 가면서 여기에 대해서 가스 공급 부분에 대해서만 매각이 되었던 부분인 거고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 사업에 대해서는 매각이 되지 않았고 그대로 SK 머티리얼즈에 남아 있다고 그런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김호 의원 예. 그런 투자경제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오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전달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장 안경숙 장시간 수고하셨고요.우리 61건의 5분 자유발언 지금 추진 중인 거와 검토 중인 게 있고 시행 중인 게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장 안경숙 그 61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별로 해가지고 자료 하나 좀 요청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장 안경숙 그리고 SK스페셜티와 관련해서 우리 김호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 과장님, 실장님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이거는 경제기업과에서 세밀하게 더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SK스페셜티는 영주에 있는 회사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래서 아마 약간의 착오가 있는 듯 하니까 담당 부서장이 세밀하게 공부를 해서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3년에서 24년까지 위원회 운영 현황.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장 안경숙 이해되시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장 안경숙 그 외에 관련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균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균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입니다.
보고서 21쪽 공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보고서 21쪽 공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박점숙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25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시정홍보 효과분석 홍보전략 수립 용역 앞 시간에 기획예산실에서 했는 내용이나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용역을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벌써 시정 홍보는 수십 년간을 해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관례적으로도 했고 또 시정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 문제점은 효과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담당 부서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용역을 해서 용역을 했을 때 사실 뭐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게 나온다는 거는 기획실장님도 뻔하게 아실 건데 그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에 진짜 반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을 해야죠.
○박점숙 의원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문제점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반영이 안 되잖아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니 그런데 저는 뭐 의원님께서 이 관계를 제일 많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점숙 의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용역이 돼가지고 문제점이 반영이 되면 좋은데 그게 가능한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용역은 문제점이 나오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러면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요.이와 연계해서 제가 29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이게 보면 다양한 매체 활용해서 전략적 광범위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으십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연간 한 30억 이상의 예산 해서 이제 대도시 택시 광고도 하고 관광버스 래핑 광고도 시행 중인데 우리 상주시에도 택시 래핑광고는 지금 시행하고 있으시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거는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저들은 서울, 대구, 부산, 울산에 하고 있고.
○박점숙 의원 외지에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리고 관광버스는 상주시에 수정관광, 수정관광 고속화물하고 문화관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아마 교통에너지과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상주 여객버스가 있잖아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여객버스가 지금 노선이 상주 문경 지역을 다 다니고 있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근데 상주 시내버스에 보면 래핑광고를 한번 보셨어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거는 저들 과에서 실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렇죠. 물론 이게 공보실에서 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보면 상주 여객버스에 구미 더원 안과의원 그다음에 코끼리 치과 의원 이러면서 전부 외지의 광고가 우리 시내 지역에서 다니고 있어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그래 이 부분을 대도시 광고도 중요하고 교통에너지과에서 하지만은 이렇게 우리 부서끼리 한번 서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 협력을 해서 그것도 조정을 하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그거는 교통에너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주여객 같은 경우에는 손실 보전이나 모든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혹시 그거는 제가 교통에너지과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이 부분 같이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그다음에 30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트렌디한 콘텐츠를 통한 SNS 홍보 활성화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충주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충TV.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상주시에도 보니까 유튜브 채널이 상주시 곶감맨이 있더라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올해부터 우리 전장훈 주무관이라고 좀 끼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유지연 팀장하고 같이 저걸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 보면 실장님도 나오시고 우리 직원들도 나오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저는 엑스트라입니다.
○박점숙 의원 엑스트라, 예.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어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게 올해 5월 한 4, 5월쯤 될 겁니다.
○박점숙 의원 그럼 지금 활용 빈도는 어떻게 지금 유튜브 우리 채널 가입했는 사람이라든지 동영상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조회수가 월등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박점숙 의원 많이 올라갔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작년에 한 4,900회 정도 됐는데 팔로우가 올해는 8,400 팔로우가.
○박점숙 의원 예. 팔로우가 보니까 구독자 수가 8,460명 정도로 나오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획기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박점숙 의원 동영상이 675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근데 이제 물론 그 동영상에는 우리 상주시 공식 채널에 대한 전체적인 동영상이죠? 동영상.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저들 상주시 유튜브가 별도로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곶감맨의 활약상이 아직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우리시에서 이제 이 곶감맨이 활동하는 데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우리가 시나리오나 촬영이나 이런 거는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촬영하는데 한 돈이 한 2~300만 원 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아, 그래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그런 장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개인이 부담을 합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장비는 저들이 용역 줘 가지고 그렇게 저걸 합니다.
○박점숙 의원 아, 용역을 줘서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그러면 거기서 엑스트라도 한 2명 정도 데리고 옵니다.
○박점숙 의원 아,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그래도 상주시를 홍보하는 데는 시정을 잘 아는 분들이 또 흥미롭게 편집이 돼야 되는 게 우리 홍보 역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지만 많은 지원과 또 이렇게 협조를 해서 곶감맨이 좀 많이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더 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적극적인 그런 시정 홍보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구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효구 의원 33페이지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 및 공직윤리 정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효구 의원 우리가 보조금 감사를 통한 민간단체의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 이래 놨는데 유사한 사업 계획으로 인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 보조금 받는 단체는 혹시 그런 사례는 없는가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지금 저들이 작년에는 21년도, 22년도 해가지고 부서 전체 본청에 표본 감사를 했었고요. 저들 감사 인력이 다 안 되기 때문에 3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올해 첫해로 이제 10개 부서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하여튼 이거 2025년도에는 이걸 잘 하셔갖고 중복 보조금 드는 경우가 없도록 그래 감사를 좀 잘하시기 바라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런 것까지 볼 겁니다. 저들이.
○강효구 의원 그리고 우리가 옴부즈맨 제도 운영을 통한 시민의 고충 해결 있잖아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효구 의원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 고충 해결이 한 몇 건 정도나 됐는가요? 이게, 좀 많이 있는가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옴부즈맨 말씀입니까?
○강효구 의원 예.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안 그러면 저들 감사팀으로 들어온 거.
○강효구 의원 아니 아니 옴부즈맨 제도를 통한 시민의 고충 해결이라고 있잖아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작년에 옴부즈맨 민원이 한 50건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게 뭐 민원이 해결이 됐어요? 뭐 들어오면 고충 해결이 되는가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처리된 게 한 4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각하나 이렇게 기각된 겁니다.
○강효구 의원 이것도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은 농업정책과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여보니까 농업정책과도 부서 대상이라 감사의 대상이 돼 있더라고요. 3월, 5월 제가 좀 질문 하나 좀 할게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효구 의원 이번에 우리가 중화지역에 예비비 20억을 편성해서 생활안정자금 이래서 이제 포도 농가한테 이제 이거를 헥타르당 얼마씩 배부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시민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효구 의원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직불금 때문에 농업경영체 계약을 안 쓰고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농사를 짓는데 농업직불금은 땅 주인이 그거 받아먹고 이제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라요.
그래 더 억울한 거는 이번에 포도 생활안정자금을 주는데 땅 주인도 포도 피해 봤다고 신청을 하고 또 농사짓는 사람도 신청을 하고 중복 신청이 돼가지고 면사무소에서는 농업경영체에 돼 있는 사람한테 그거 생활안정자금을 주겠다. 농사짓는 사람한테 못 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더 억울한 거는 이번에 포도 생활안정자금을 주는데 땅 주인도 포도 피해 봤다고 신청을 하고 또 농사짓는 사람도 신청을 하고 중복 신청이 돼가지고 면사무소에서는 농업경영체에 돼 있는 사람한테 그거 생활안정자금을 주겠다. 농사짓는 사람한테 못 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제가 알기로도 그 공부상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한테 주는 게 맞고요.
○강효구 의원 그래 맞는데 농사는 등록 안 된 사람이 지어서 이번에 포도도 버렸는데 그것조차도 땅 그거 주인이 그거 수령해 간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담당 공무원 말이 2명이 중복돼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 서류상으로는 맞아요. 서류상으로는 맞는데 담당 공무원도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지은 걸 알고 있는데도 그거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는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좀 감사를 해야지 안 되나.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그런 건 행정에서는 그래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주인이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사를 안 지으면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강효구 의원 그럼 그거는 감사를 해서 돈을 안 줘야지요. 그면 그거는 근데 담당 공무원이 한다는 말이 우리는 서류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리 돈을 줄 수밖에 없다.그럼 그 사람은 땅 주인은 직불금도 타 먹고 요번에 이거 보조금 나가는 거 이거 생활안정자금 이것도 타 먹고 그면 농사짓는 사람은 안 그래도 농사를 버렸는데 그 사람은 뭡니까? 그면 담당 공무원이 알면서도 그 사람 돈 주는 거 불법이잖아요. 알잖아요. 불법인데도 그거 준다는 거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원래 그 농사짓는 사람이 임차해서 경영체를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강효구 의원 그래 원칙은 맞는데 담당 공무원이 땅 주인도 신청을 했고 그 농사 짓는 사람도 둘이 동시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땅 주인한테 주겠다. 그럼 땅, 그래 이제 답변이 왔대요. 그럼 땅 주인한테 주는 거는 담당 공무원이 알고 있으면 안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농사 안 짓는데 포도 농사를 안 짓는데 어찌 그 생활안정보조금을 줍니까? 알면 안 줘야죠. 그거를.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런데 사실상 행정은 공부로 하기 때문에 공부상 갈 수밖에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다퉈야 될 부분이고요. 뭐 제가 판단.
○강효구 의원 다투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이 그면 2명이 중복지원을 했기 때문에 돈을 안 줘야지요. 그 사람한테, 알면서도 그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좀 해보라고요. 아니 땅 농사도 안 짓는 사람한테 저 포도 농사도 안 짓는 사람한테 포도 생활안정자금을 줍니까?담당 공무원이 알면서 주는 거는 그거는 무슨 경우입니까? 그거는, 담당 공무원이 알면 안 줘야지요. 그면 둘 다 안 줘야지요. 돈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좀 해보라고요. 아니 땅 농사도 안 짓는 사람한테 저 포도 농사도 안 짓는 사람한테 포도 생활안정자금을 줍니까?담당 공무원이 알면서 주는 거는 그거는 무슨 경우입니까? 그거는, 담당 공무원이 알면 안 줘야지요. 그면 둘 다 안 줘야지요. 돈을.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제가 그 현지 사정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물론 이 내용이 농업정책과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감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해보는 거라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농사짓는 사람이 경영체를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강효구 의원 경영체 등록이 아니고요. 실장님 말귀를 좀 못 알아듣네.생활안정자금 이번에 예비비로 20억 나간 거를 돈을 누가 타야 됩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타 먹는 게 맞잖아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근데 공부상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강효구 의원 그래 증명 안 되면 둘 다 동시에 신청을 했대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공부상 돼 있는 사람만 주는데 맞아요. 서류상으로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알면서 돈을 주는 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농사도 안 짓는데 어찌 포도 생활안정자금을 준다고 그래 담당 공무원이 말을 합니까? 그거를 안 줘야 되지요. 그면.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제가 현지 그 사정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거 파악을 해갖고 한번 알아보세요. 그 돈을 안 주는 게 맞잖아요. 그게, 그거 파악해갖고 저한테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럼 제가 보기에는 돈을 안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둘 다한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돈을 줘야 됩니까? 공부상 돼 있기 때문에.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제가 구체적인 건에 대해 가지고 그건 살펴보고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뭐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그것도 시민의 고충입니다. 얼마만큼 고충을 받는지 이해가 가잖아요. 농사 다 버렸는데 그것조차도 못 타 먹고 농사 안 지은 사람이 등록돼 있다고 그 사람한테 돈 주는 거는 명백히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담당 공무원이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주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난 그 사람한테 주지 마란 말입니다. 농사도 안 짓고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왜 돈을 주느냐고요. 그거를,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실장님 그 25페이지요. 시정 홍보 효과 분석 홍보전략 수립 용역인데 이거 진짜 용역을 잘하셔야 되는 게 우리 지역구 3개동에 제가 통장회의, 번영회의, 각종 단체회의가 매월 여러 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정 홍보하는 게 우리 시정 홍보지에도 지금 인쇄해서 배부하고 있죠. 그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상주 예.
○정길수 의원 그 통장회의나 번영회의 가보면 똑같은 내용을 유인물로 해가지고 주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요.
상세한 예를 들어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냥 한번 읽고 말아요. 보면 아, 중요한 내용 이거는 질의를 해가지고 통장님이나 단체장님이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질의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러면 일반 그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돼요.그러니까 이거 수립 용역은 잘 저는 했다고 보는데 지금 기존 방법으로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용역 주실 때 기존 방법 말고 어떻게 하면 진짜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시의 중요한 예를 들어 우리 공간혁신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상주 그 중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건데도 홍보가 잘 안 돼요.그다음에 시청이 왜 거기로 옮겨야 되는 당위성도 잘 몰라요. 지금도 시청을 왜 거기로 옮기느냐 가까운 데로 옮기느냐 계속 이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잘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그렇죠?
상세한 예를 들어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냥 한번 읽고 말아요. 보면 아, 중요한 내용 이거는 질의를 해가지고 통장님이나 단체장님이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질의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러면 일반 그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돼요.그러니까 이거 수립 용역은 잘 저는 했다고 보는데 지금 기존 방법으로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용역 주실 때 기존 방법 말고 어떻게 하면 진짜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시의 중요한 예를 들어 우리 공간혁신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상주 그 중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건데도 홍보가 잘 안 돼요.그다음에 시청이 왜 거기로 옮겨야 되는 당위성도 잘 몰라요. 지금도 시청을 왜 거기로 옮기느냐 가까운 데로 옮기느냐 계속 이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잘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도 그렇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러니까 이거 용역을 하여간 잘 용역회사에 용역 줄 때도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용역회사에 주면서 용역이 잘 나와가지고 진짜 우리 시정이 잘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종 의원 예.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33페이지 지방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및 공직윤리 정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올해도 감사 실시한 내용들이 쭉 있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올해 예, 했습니다.
○진태종 의원 몇 개 과에 대해서 하셨죠? 지금까지.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올해 10개 부서가 그 대상이고요. 저들이 한 6개 정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럼 연말까지 나머지 4개 다 하셔서.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의원 그에 대한 실적 보고는 의회에 분명히 보고되게 돼 있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저들이 뭐 아마 행감 때 자료가 갈 겁니다.
○진태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 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의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이게 지금 보면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아까 50건 해서 한 40건 정도 처리가 되었다고 했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의원 대다수의 옴부즈맨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옵니까? 옴부즈맨들한테 가는 내용.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진태종 의원 예. 그렇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우리 시청 공무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공무원이 안 되면 또 옴부즈맨은 됩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근데 옴부즈맨이 또 경력이 많은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또 가끔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아니 50건 중에 40건 해결했다니 80%를 해결하셨는데 가끔이 아니죠. 이거는 아주 적중률도 높고 잘하시는 거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 해결이라 하는 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각, 각하, 취하 안 된 부분을 40건 정도 처리했다 하는 거고요. 그중에 또 사실상 민원인이 만족할 만치 해결된 거는 뭐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진태종 의원 그럼 정확하게 각하 처리된 것도 처리된 걸로 40건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진태종 의원 그건 10건은 별도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그건 별도로 하고 이제 완결된 게 한 40건 정도 된다.
○진태종 의원 40건인데 시민이 만족한 거에 대해서는 판단 못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면 실장님 이 50건 중에 40건 정도가 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의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완벽하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뭐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을 거예요. 40건 처리 중에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연초에 아마 의원님들께 배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래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작년에 운영사항 보고가.
○진태종 의원 자, 하여튼 그 부분 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시정감시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옴부즈맨에서 몇 건 정도 가지고 왔죠?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시정감시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옴부즈맨에서 몇 건 정도 가지고 왔죠? 개선에 대해서.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것도 제가 한번 구체적인 사항을.
○진태종 의원 아, 보셔야 돼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진태종 의원 보시고 그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그거까지 분석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진태종 의원 근데 전담 납세자 보호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저들 행안부에서 법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제가 2018년도에 설치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고 그거는 저들 지방세에 대해서만 하니까 사실은 시민들 국민들 수요는 국세에 대한 사실은 납세에 대한 궁금이 더 많은데 지방세만 하다 보니까 문의라든지 민원 처리 건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진태종 의원 이게 지금 그면 법적으로 2018년도에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근데 국세는 안 되고 지방세에 대해서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지방세에 대해서만 합니다.
○진태종 의원 하니까 질의하는 내용들이나 이렇게 신청하는 내용이 거의 미미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주로 상담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요. 또 자기 권리 보호에 대해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럼 몇 건 이렇게 정리된 건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 한 몇 건 정도가 돼 있나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작년에는 37건, 상담만 37건 들어왔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럼 처리된 내용은 없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상담은 어차피 답을 해줘야 되니까 처리된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올해는 34건 들어왔는데 권리 보호 관계가 22건, 상담이 12건 그래 들어왔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그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의원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과에서도 우리 공보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잘 챙겨서 시민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세세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정확하게 12시에 맞추려고 했더니만 조금 맞추기 어렵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개 과가 남았지요. 12시에 정확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1개 부서만 하고 그럽시다.
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의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정확하게 12시에 맞추려고 했더니만 조금 맞추기 어렵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개 과가 남았지요. 12시에 정확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1개 부서만 하고 그럽시다.
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두환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두환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미래정책실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아, 예. 실장님 신규 사업 1번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기 장소가 그 군부대 지난 그 자리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지난 5837부대 4대대 맞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맞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몇 얼마 되죠? 면적이 전체가.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거기가 지금 되는 게 한 13,000평, 10,000평 조금 더 됩니다. 34,925 평방미터입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게 다시 확보할 수 없는 좋은 곳이잖아요. 거기가.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이경옥 의원 진입로가 좀 많이 좁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런데 여기 지식산업센터 할 때 되면 그게 진입로 때문에는 좀 걸림이 없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내년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첫 번째 목표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진입로라든지 아울러 주변에 사격장, 저수지 있는 사격장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드론 훈련장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진입도로도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참 확보할 수 없는 좋은 자리인데 여기에 센터가 들어갔을 때 나머지 활용 어떤 계획은?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지금 37부대 4대대 군부대가 있던 자리는 드론지식센터를 건립해가지고 그쪽에 활용하고요. 한 10,000평 정도 되는데 그리고 아까 저수지 쪽에 이제 사격장에 대해서는 드론 시험장, 조정 교육장 그렇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그 좋은 자리에 이왕 드론센터를 할 것 같으면 같이 함께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왜 그런가 하면 한쪽은 써먹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쓰고 3분의 2가 남았을 때 그 자리가 참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자료를 봤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이경옥 의원 예. 그런 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주요 업무 41쪽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보면 지난 우리가 올 2월에 했는 임시회에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이경옥 의원 예. 그래 됐는데 보니까 예산은 20억이 더 늘었는데 거기에 호수가 40호가 줄었어요. 계획에서 그때는 당초 100호였는데 여기는 60호 조성이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당초는 저희들이 계획할 때 이제 100호를 했는 거는 아파트 형식으로 같이 이제 아파트 형식으로 좀 다가구, 아파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인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이라 가지고 지금 4층 이상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이고 보호 차원에서 해가지고 호수가 당초 100호에서 60호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아, 그러면 예산이 왜 더 늘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산 부분 들어가는 부분 말씀입니까?
○이경옥 의원 예. 예산이 20억이 더 늘었는데 호수는 40호가 줄었다는 그 질의를 한 겁니다. 당초에 100호를 해서 타운하우스 30호, 단독주택 20호, 공공임대 50호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올해 2월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이경옥 의원 임시회의 때 그런데 여기 보면 60호를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 그 내용이 어떤 건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 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상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지금 들어가는 게 이제 상상 플랫폼이나 수직 농장이라든지 그런 데 조성하면서 지금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지금 제가 20억 차이 나는 거는 제가 차후에 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내용상을 봤을 때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이경옥 의원 조금 내용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고요.그리고 39쪽에 신규 사업 저출생 극복은 사실은 정말 힘든 부분인 건 압니다만 어떤 현재까지 우리가 하면서 실적을 내는 것도 힘들고 하는데 도에서는 저출생 극복의 해 뭐 해가지고 전쟁 막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뭐 특별한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 내용상에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보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도 지금 상주시책으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 소규모 적으로 저희들이 미혼 남녀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인구정책실로 지금 계획은 돼 있거든요. 돼 있고 그러면 외국인팀, 외국인까지 온다 그러면은 총괄적으로 다시 아마 우리 중앙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이제 중앙에서도 아직 신설 중에 있는데 아마 법률이 계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정된다든지 또 경상북도의 저출생 극복본부에서도 지금 돼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구정책실로 변경된다고 그러면 다른 협업이라든지 또 효과적으로 아마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지금 아! 상주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좀 특별하게 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부서와 같이 협업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나열은 하고 있는데 딱 해가지고 아, 상주시만의 좀 정책이다 하는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서 그런 사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정된다든지 또 경상북도의 저출생 극복본부에서도 지금 돼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구정책실로 변경된다고 그러면 다른 협업이라든지 또 효과적으로 아마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지금 아! 상주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좀 특별하게 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부서와 같이 협업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나열은 하고 있는데 딱 해가지고 아, 상주시만의 좀 정책이다 하는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서 그런 사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타이틀은 멋지게 했는데 그렇다고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막 내려주는 어떤 그런 예산들도 많지 않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들 38개 해가지고 그런 예산 부분 사업 계획은 내려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나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가지고 매칭은 매칭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러니까 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로 실적이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들지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쪽에 대구시 군부대 통합이전 유치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 아까 실장님께서 50,000 몇천 명이 이제 찬성을 하셨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박주형 의원 또 인터넷상에서도 3,000여 명이 찬성 의견을 얘기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 결의대회도 가기도 하고 찬성에 서명도 한 의원이지만 이게 처음에 유치할 때는 그렇게 반대가 없다가 갑자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일명 포사격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열 과학훈련장 얼핏 언급하셨는데 그게 이 포사격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맞습니다.
○박주형 의원 네. 무열 과학훈련장이 갑자기 315만 평이 추가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응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반발이 대단히 심하고 심해지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원인이 지금 포사격장, 포사격장 해가지고 조금 왜곡되지 않았나 저희들이 지금 포사격장을 한다고 그러면 당초에 지금 반대하시는 데에서는 그 공용화기 M203이라든지 공용화기라 그러면 M203이라든지 또 60mm나 81mm 이렇게 박격포를 갖다가 그렇게 저희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국방부하고도 통보를 받았을 때 그렇게 통보받고 진행됐습니다.그런데 이제 확장으로 해석하셔가지고 여기 전차가 오지 않느냐 나중에 가면 헬기가 사격하지 않느냐 비행기 사격까지 온다 그런 나름대로 이제 왜곡된 확장 때문에 그런 오해가 많으셔가지고 또 그렇게 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애초에 또 이렇게 또 농촌이 좋아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체가 그냥 자연친화적인 거 환경 파괴도 싫고 나는 조용하고 이런 그런 환경친화적인데 좀 거주하고 싶다.
그런 이제 여론도 일부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더는 이제 생계, 생계 단계죠. 주민 계시던 분들이 거기 촌에서 이제 그 계신, 산골에 계시면서 이제 보상을 받더라도 여기 시내에 나온다든지 다른 데 이주해가지고 얼마나 하여튼 보상이 대책이 되겠느냐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 세 부분으로 크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론도 일부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더는 이제 생계, 생계 단계죠. 주민 계시던 분들이 거기 촌에서 이제 그 계신, 산골에 계시면서 이제 보상을 받더라도 여기 시내에 나온다든지 다른 데 이주해가지고 얼마나 하여튼 보상이 대책이 되겠느냐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 세 부분으로 크게 좀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본의원이 생각해 보기에는 그때 주민 대표가 의회를 방문해서 일부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있어서 그때 그분들이 대체 적으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무열 과학훈련장이 급작스럽게 이제 요구를 해서 오다 보니까 주민 설명이 미흡했다 부족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안쪽에는 인구 유입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대 해석해서 대단히 좋은 청사진으로 포장을 하고 어떤 이제 포사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축소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표시를 하고요.두 번째는 이 유치하는 과정의 절차가 맞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애로사항을 소통할 수 있는 의회에 요구한 부분은 창구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국책 사업이다 또는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봤을 때 주민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이제 본의원이 처음 9대 의회 들어왔을 때 시장님께서 소통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4대 핵심 과제 해서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추모공원이라든지, 문화회관 또 적십자병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했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되돌아가서 봤을 때는 한마디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이게 주민을 어느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일이 설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국책 사업이다 또는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봤을 때 주민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이제 본의원이 처음 9대 의회 들어왔을 때 시장님께서 소통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4대 핵심 과제 해서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추모공원이라든지, 문화회관 또 적십자병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했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이렇게 되돌아가서 봤을 때는 한마디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이게 주민을 어느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일이 설득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박주형 의원 이미 본인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소외감은 가지지 않도록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 설명마저 미흡하다 보면 큰 틀의 사업이 자꾸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4대 핵심과제 사업이 지금 앞전에 보고에 보면 적십자병원은 지금 중간에 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몇 번의 변동을 겪어가지고 지금 안이 확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민 토지 수용률이 25% 정도 된다고 얼마 전에 시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알고 있고요.추모공원은 다시 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는, 설명을 받는 단계인데 현재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는 대단히 만족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박주형 의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들이 주요 시책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았느냐 그 여파가 지금 이제 군부대 통합 이전 관련해서 반대 여론, 또는 반대 시위 얼마 전에 이분들이 국방부 방문한 거 알고 계시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마치겠습니까? 또 대구시청은 안 가겠습니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박주형 의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를 위해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유치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거예요.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한 세 가지 얘기 설명이 미흡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 애로사항을 좀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 시에서 아프다 그러면 아픈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군부대 유치하면서 아까 앞서도 저희들이 이제 추진 현황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렇게 당초에 처음에 이제 22년도 8월에 처음에 추진할 때는 대구시에서만 그냥 대구시장의 어떤 대구시에서만 이제 이전하겠다 하는 상황이었었고 23년도에, 23년도 12월에 이제 대구시하고 국방부가 이제 MOU를 체결하게 되거든요.그래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렇게 군부대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다 대부분 또 찬성 대부분 다 우리가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공문으로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아까 무열 과학, 무열 훈련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 이거는 지금 포사격장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행정 절차를 이렇게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정을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설명 다 드리면 되는데 그때 이제 국방부에서 사실 원했던 게 7월 15일자 해가지고 일주일 내에 어떤 장소를 갖다가 대상지를 갖다가 신청해라 해가지고 아마 각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8월 2일 제출했었거든요.제출하고 그래 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촉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 거쳐가지고 동네 찾아 들어가가지고 주민설명회하고 그렇게 할 시기가 대상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신청하고 난 후에 그래도 최대한 그 계획을 갖다 제출했는 거를 최대한 빨리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8월 9일부터 17일, 27일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며칠이 걸리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나름대로 최대한 그래도 주민들께 좀 피해가 덜 가도록 최대한 좀 알 수 있도록 알 권리를 좀 보장해 주고자 저희들이 끝나고 8월 2일 제출하고 난 이후에부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고 아울러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 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미래정책실에서 저희들 TF팀이 있습니다.TF팀에서 저희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이제 마을도 찾아 들어가, 마을도 찾아갔었고요. 또 이렇게 장날 반대 시위하실 때 그때도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 방문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분들 아픈 사정을 계속 듣고 청취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며칠이 걸리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나름대로 최대한 그래도 주민들께 좀 피해가 덜 가도록 최대한 좀 알 수 있도록 알 권리를 좀 보장해 주고자 저희들이 끝나고 8월 2일 제출하고 난 이후에부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고 아울러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 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미래정책실에서 저희들 TF팀이 있습니다.TF팀에서 저희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이제 마을도 찾아 들어가, 마을도 찾아갔었고요. 또 이렇게 장날 반대 시위하실 때 그때도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 방문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분들 아픈 사정을 계속 듣고 청취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바라는 부분은 일일이 다니면서 어느 주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설명의 기회 그리고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아픈 사람에게는 어떻게 아프냐고 위로도 해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박주형 의원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마이크 중단으로 청취불능)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동감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회의 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세경 의원 예. 항상 수고 많습니다.미래정책실도 업무가 엄청 많아요. 보니까요 많고 또 상주 미래를 열어나가야 되지 또 정책을 여러 가지 펴야 되는데 또 인구도 늘려야 되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고 청년도 살려야 되고 인구 소멸도 인구도 늘려야 되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런 부서같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능력이 인정되어서 중요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생각하며 잘 추진해 주기 바라며 한 가지 질의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내년도 집행부 조직 개편 계획이 있지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그런 부서같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능력이 인정되어서 중요한 업무를 맡은 것으로 생각하며 잘 추진해 주기 바라며 한 가지 질의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내년도 집행부 조직 개편 계획이 있지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세경 의원 미래정책실에서는 어떻게 개편이 되는가 싶어서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저희들 계획돼 있는 것은 저희들 당초에 저희들 미래전략하고 인구정책 청년정책팀이라든지 귀농귀촌 TF팀 돼 있는데 현재 추진되는 미래전략팀의 업무가 기획실의 기획팀으로 가는 걸로 돼 있고요.계획돼 있고 우리 미래정책실에는 이제 외국인 관련해 외국인 정책팀이 해서 지금 총무과나 농업정책과나 관련 다른 타 부서에 있는 외국인 관련 업무가 저희들 인구정책실로 그렇게 올 계획입니다.
○김세경 의원 지금은 현재는 업무 중에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업무도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담당합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계획은 계절 근로자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우리 시에는 농업이 다양하고 또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세경 의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것 아시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세경 의원 1년에 우리 상주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실장님 생각에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대략적인 저희들 지금 농촌 관련해가지고 도시민 해가지고 한 7,000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HR 파트너스라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도시 근로자들을 지역으로 와가지고 농촌 지역에 지금 각 마을마다 해서 몇 명씩 필요한 데마다 해서 공급한 게 있는데 아마 외국인도 그 이상은 그 이상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세경 의원 이래 보면 곶감 시절에는 저희들이 한 약 8,000명 정도 필요하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세경 의원 예상하기로, 포도시기에는 한 4,000명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많이 미비하다고 저들은 안 그래도 영주도 갔다가 보은도 갔다 왔는데.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세경 의원 많이 미흡해요.담당자가 영주 같은 경우는 실무팀장 한 명하고 직원 2명하고 외국인 기간제가 2명, 5명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세경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는 1명이 하고 있으니까 업무 자체가 하기 힘들어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마 내년에 조직 개편돼 가지고 외국인 정책팀이라든지 그 팀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인력도 더 보강돼야 될 거고요. 저희들 지금 우리 실에서 하고 있는 외국인 우수 비자 지역 특화 사업이라든지, 외국인 지역 특화 사업이라든지 같이 해가지고 아마 인력도 더 보강된다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래 우리가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가지고 몇 명 정도가 저기 영주에는 보니까 베트남 통역사 기간제가 1명 있고 필리핀하고 2명을 쓰더라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세경 의원 2명 쓰고 있는데 우리시는 예상하기로 인력이 직원이 몇 명 정도 하면 가능, 사실은 경북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아요.외국인 근로자들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제가 추산해 보지는 못했었는데 지금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역 특화비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든지.
○김세경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리고 또 새로운 외국인 정책을 한다든지 하면 기존에 최소한 팀장까지 하면 3명이나 4명 정도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 정도는 지금 혼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상주시에 지금 2,800명 정도 와 있다고 그러는데 혼자 감당 못 합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세경 의원 예. 감당 못하고 우리 또 미래정책실에서는 청년 정책도 추진하고 인구 증가도 임무도 다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조직 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그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계획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보니까 전부 다 인구 저희들 청년정책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관리라든지 아니면 귀농 귀촌도 이제 같이 들어오는 분들 관련해가지고 인구정책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TF팀도 이제 군부대 유치 TF팀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인구 유입이라든지 정주인구라든지 아니면 생활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경 의원 아! 실장님이 이런 점을 잘 파악해서 조직 개편할 때 잘 검토해서 주무부서가 협의를, 주무부서끼리 협의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세경 의원 저도 이제 제가 이 지역구가 외서도 있다 보니까 추후 반추위 의원들하고도 그분들 위원장하고도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제일 원하는 건 안 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세경 의원 안 오는 걸 원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일부는 315만 평이 오더라도 포 사격만 안 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근데 포사격장은 꼭 오는 거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다른 군부대 5개하고 국군병원하고 그리고 훈련장하고 그게 세트로 지금 같이 세트로 같이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딴 것보다도 7월 15일 날 발표가 나 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걸 이제 선정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촉박한 건 사실이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세경 의원 또 그 짧은 시간에 그런 면적을 만들어낸 것도 우리 시 대단하지만은 그 후에 8월 21일인가 28일 날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8월, 대전리 주민들.
○김세경 의원 예. 마을에 가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8월 27일날 했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때쯤 했는데 그때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왜 늦게 왔나 이 소리라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8월 9일날 의회에 왔다가 8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가지고 그때 이제 주민들 실질적으로 이제 마을까지는 안 했고 화서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외서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남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김세경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8월 20일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저희들이 같이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 가고 또 은척에도 한번 가고 그랬었습니다.
○김세경 의원 제가 이래 다녀보니까 지금 현지에 계속 살고 있던 주민들은 연세도 많고 이런 거 하기가 좀 힘들어요.실제로는 귀농자들이 주동을 많이 해서 정말 그쪽 다 포기하고 여까지 왔는데 또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세경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100%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가깝게 가까운 그 시점에서 보고 대화를 좀 많이 하길 바라더라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얘기를 더 많이 들으려고 그러고 또 그분들이, 그분들 또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이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주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또 저희들 실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세경 의원 그래 사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땅 다 팔아봐도 지금 시내 가서 아파트 한 채 못 삽니다.지금 그 315만 평 안에는 거기 한 천만 평 되는데 거기에 1년에 송이가 올해는 안 나왔지만 송이 나는 철에는 한 집에 1,000만 원 이상씩 한 집이 엄청 많답니다.그런 부분까지 다 해달라는 소리 못하더라도 그 사실은 골짜기다 보니까 논이고 밭이고 작아서 그런데 부수입이 없으면 살기 힘든 동네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 확정이 돼야 뭐 그런 부분도 나오겠지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세경 의원 아직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도 못 할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렇지만 미리 조금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 지금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세경 의원 그런 부분을 일단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 다 들어가지고 수렴해서 이제 그 아래 내가 그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세경 의원 잡아놓은 그다음날 통화 했는데 한 번 더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세경 의원 시의원들하고 만나서 검토하시고 꼼꼼히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원 대책이라든지 같이 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모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도 수립하면서 그분들하고 계속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원 대책이라든지 같이 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모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도 수립하면서 그분들하고 계속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대화를 많이 하면 됩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익상 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익상 의원 40페이지 보면 로컬 브랜드 상권 창출 사업이라고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그 제일 위에 보면 청년 로컬,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익상 의원 특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상주시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어 몇 개의 일자리가 예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올해 국비 공모 사업으로 이제 시행했는 거거든요.하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 내용도 있지만 함창 명주 장인학교라든지 이러는 게 청년들한테 창업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창업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해가지고 일자리를 일단 창업을 갖다가 목표로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해서 창업 목표가 한 40명 정도를 갖다 창업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현재 지금 5명 정도가 창업을 주변에 명주테마파크 주변 해 명주정원하고 그 일원에 창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그래서 일단 창업 40명 하고 그 수반되는 같이 한다 그러면은 예측을 지금 바로 예측하기 좀 그렇지만은 같이 한다고 그래도 그 창업 이상 그 이상의 효과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익상 의원 아직 예상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창업을 그 주위에 문을 열어놨습니까?가게를.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현재 거기에 박물관 안에도 명주이야, 한복진흥원 안에도 명주이야기하고 해가지고 창업 일부 하신 데가 있고요.
○김익상 의원 젊은 청년들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리고 명주정원 지금 현재 명주정원 커피숍에 있는데 그 안쪽에도 보시면 강소리라든지 거기 와인바라든지 그런 와인들이인가 와이너리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러면 주위 여기에 지금 창업할 계획을 짜고 있는 거는 일반 함창이라든지 상주시라든지 이런 데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그 안에서만 창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일단은 지금 이 사업 계획은 로컬 창업해가지고 어차피 거기서 교육을 받는다거나 하면 거기에서 창업을 다 하라 하는 건 아니고요.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가 창업, 창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 장인학교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교육을 받고 난 후에 그 위치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상주시로 상주시내로 와가지고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러면 이게 창업 내용은 이쪽 명주 이쪽으로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요. 이 창업은 창업 창업학교라고 그래가지고 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창업을, 창업 40명, 계획 40명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명주테마 거기서 창업을 다 하라 하는 건 아니고요.
○김익상 의원 아니 그래 내용이 그면 이 지금 현재 아! 어떤 내용 어떤 창업이라든지 관계없이 내용 창업 내용은 관계없는 내용입니까?이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여기 들어간 창업교육 창업 장인학교 해서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자기들이 들어가는 게 사진 부분이라든지 공예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돼 있거든요.특정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갖다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창업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창업하는 친구들이 현재 어떻게 하면 당초에 내가 창업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에 대해서 창업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 교육을 들으면서 자기가 또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전에 계획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자기가 추진해 오던 걸 새롭게 하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다양하게 보시면 됩니다.
○김익상 의원 창업할 때는 창업 지원금이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별도로 없고 여기서 이제 40명 아까 40명 말씀드렸는데 40명에 대해가지고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실험비로 우리가 이제 같이 창업을 갖다가 자기가 연구했는 거를 교육받고 난 후에 한다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개인별 300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그 300만 원 가지고 자기가 창업 체험을 한번 해본다 하는 거죠.그걸 우리가 이제 실험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젊은 청년들이 창업 비용이 없이 얼마 정도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익상 의원 그 본래 미래정책에서는 또 청년 창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맞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런데 그건 이제 그 다른 창업의 내용에 그게 가지고는 여기다 접목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 관계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창업을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창업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비 창업자들 한 40명 정도 이렇게 교육생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고.
○김익상 의원 만들어 내서 그럼.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 친구들한테 실험비로 이제 내가 어떤 창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쪽에 창업을 할 때 자기가 이제 음식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음식한다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실험비로 300만 원 그렇게 지원해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는 거고, 아울러 거기서 좋은 인력들이 창업 계획이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청년 창업에 대해 가지고 여러 창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익상 의원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연계시킬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된다 그러면 순환적으로 같이 연계한다 그러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익상 의원 예. 추진 배경도 보면 청년과 소상공인과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정책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이래 돼 있는데요.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래 하다 보면 또 또 다른 소상공인들하고 또 마찰도 생기고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안 그래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익상 의원 하여튼 그런 걸 서로 경쟁 붙이지 않고 서로 상생할 기회가 되도록 우리 과에서 좀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태종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한번 보시죠.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우리가 이거 최초 공모 사업이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올 5월달에 선정됐습니다.
○진태종 의원 됐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그때 공모 사업할 때 자연녹지인 거 우리가 모르고 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계획할 때 100호 수준으로 하겠다 했는데 아까 답변할 때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것 때문에 100호를 60호로 줄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다른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아까 말씀드린 건 자연녹지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린 건 자연녹지에 대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아까 제가 이제 아까 아파트라고 제가 이제 이경옥 의원님 말씀하실 때 아파트라고 했는데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 당초에 연립주택 4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 부지가 보면 좀 이렇게 약간 비탈 경사면이 좀 많습니다.많아가지고 연립주택으로 하기는 조금 용이하지 않고 그리고 당초에 국토부에 심사받을 때도 그런 거 지금은 연립주택 그러니까 3층 4층 이렇게 선호하는 게 아니고 다운타운은 1층이나 2층 이렇게 단층 단층을 선호한다.그래서 사업 계획을 연립주택이 아닌 단층 그러니까 1층이나 2층 단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래 이제 우리가 공모 사업할 때는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하고 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100호를 60호로 줄였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거예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귀농 귀촌 은퇴자 및 취업 창업 청년층 모두가 다 되는 거죠.신청을 하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되는데 주 타킷을 했는 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하고 타킷을 했는 거는 청년 농업인이나 청년 창업자 청년 창업자라든지 아니면 청년 이제 근로자들 기업체 그를 타킷으로.
○진태종 의원 그러면 목적의 귀농 귀촌 은퇴자 및 은퇴자 이건 삭제하는 게 안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여기에는 분명히 은퇴자와 귀농귀촌자들 다 된다라고 돼 있는데 청년 취창업자에게만 준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 타킷은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타킷을 갖다가 어느 층에 삼느냐 하는 거는 이제 청년층을, 청년층을 타킷으로 잡았고.
○진태종 의원 그럼 다음에 하실 때에는 그렇게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년 정책 플랫폼 구축 지금 우리 상주시는 9월 말 현재 한 18,993명 20.5% 정도가 되네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우리 청년 나이 기준 45세로 조례로 정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4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됐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국가는 지금 39세로 법제화됐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국회가 아니고, 지금 도 단위 국회 말입니까? ○ 진태종 의원 예. 국회는 지금 34세까지 되어 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34세 법적으로는 34세로 돼 있고요.
○진태종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도에서.
○진태종 의원 39세로 상향.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추진 내역에 잠깐 봅시다. 청년 주거 임차비 지원 이거 몇 세까지 가능합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청년은 일단은 청년은 저희들 당초에 했던 거는 39세까지 지금 있고 도비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은 도비나 국비 들어갈 때는 39세에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저희들이 이제 시비로 추진할 때는 45세까지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더더구나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국도비 지침이 또 다 다르거든요.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가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래 이제 이걸 보니까 이제 몇몇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 와 있는 농업인들이 39세 이상 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상주시는 주거지원이 39세까지밖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그럼 국도비가 들어갔을 경우에라는 뜻이잖아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런 경우가.
○진태종 의원 그럼 잠시만요. 11명이잖아요. 지금 주거지원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임차비 지원이, 임차비 지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11명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11명인데 여기에는 지금 국도비가 들어가 있나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진태종 의원 전액 시비, 이거는 그러면 45세까지 가능하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45세까지 가능합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81명 1억 3,900 이거는 국도비 그러면 이건 39세까지 가능하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그렇죠. 좋습니다.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그럼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몇 세까지 가능합니까?45세입니까? 그것도.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래 지금 같은 말씀인데 그 예산이 저희들 이제.
○진태종 의원 알았어요. 알았어 무슨 소리인지.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러니까.
○진태종 의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소상공인들 청년 창업에는 그렇게 적용이 되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그러면 농업인들이 창농을 할 때에는 혹시 미래정책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없나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도 이제 저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이제 의견을 한번 말씀하셨는 게 우리 미래정책실에서, 미래정책실에서 이제 청년 우리가 창업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상공 쪽이나 그쪽으로 하는데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 미래 스마트농업과라든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게 혹시나 중복될 우려도 사실은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간혹 저희들이 지금 뭐 농업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중복되는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구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태종 의원 이제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농업인들이 그런 애로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예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자, 그러면 우리 청년의 날, 밑에 문화지원에 보면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지원 이렇게 돼 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청년이라 하면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45세 이하.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죠.
○진태종 의원 근데 청년의 날 행사를 가보니까 상주 지역의 청년들은 별반 없어요. 왜 없느냐 이 청년의 날 하는 걸 정상적으로 몰라요.어디에서 아느냐 청년 사업들 하시는 분들 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그러면 청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한 3분의 2.
○진태종 의원 2 정도.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근데 웃기는 내용이 뭔가 하면 상주의 청년이라 하면 청년단체가 상당히 많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많습니다.
○진태종 의원 청년회의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상맥회, 상익회 그다음에 상록회 등등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는 혹시 청년의 날 행사한다고 초청하신 적이 있나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번에 처음 이번에 우천으로 비가 와서 당초에 북천시민공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실내체육관으로 옮겼었거든요.
○진태종 의원 알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때 초청장을 여기 이제 청년단체에서 이 맡은 로온이란 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위탁받아 추진했는데 거기서 각 단체마다 초청장이 다 이렇게 회장들 앞으로 해가지고 다 초청하라고 그랬었고 초청장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근데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진태종 의원 꼭 확인하셔서 상주 지역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청년의 날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도 청년의 날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하고 치맥행사 해가지고 청년센터 들락날락 옥상에서 여기 이제 여기 지역에 회장님들하고 기존에 이제 협동조합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치맥해가지고 그때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좋고요. 실장님 다시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 청년이라 함은 우리의 미래입니다.그렇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그런데 청년 지원 사업들 그리고 공모 사업이 있죠.특히 공모사업에 상주시에 있는 청년들도 공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진태종 의원 전부 다 공모서 잘 써서 오는 외지에서 오는 공모하시는 분들한테만 거의 다, 다 배정이 됩니다.이 부분을 공모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주에 계시는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도 그렇고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저희들이 하는 게 이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시골, 시골 청년 뿌리내림이라든지, 청년 창업 사업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갑니다. 하는데.
○진태종 의원 그런데 실장님이 느끼기와 또 우리 상주시에 있는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상주시에 있는 청년단체들과 미래정책실이 함께 모임을 하세요.간담회를 한번 주도하시라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석용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갈수록 저출산 문제가 많이 시급화되고 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지금 39쪽에 보면 지금 만남 결혼 출산 돌봄 교육을 모두 구축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러면 시행 쪽으로 상주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가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 지금 다 중점을 두는 게 이게 이제 만남과 결혼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미래정책실에서 조금 신경을 좀 쓰는 부분이 부서마다 하는 게 출산 같으면은 건강증진과라든지 그렇게 하고 돌봄, 돌봄 이런 쪽은 아이여성행복과 그리고 교육 같으면은 총무과나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실에 한 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연동이 돼가지고 있으시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석용 의원 각 지원해 주는 것도 품목도 다 알고 계시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석용 의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이게 더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보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석용 의원 그리고 우선은 만남과 결혼이 있어야지만 출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맞습니다.첫 번째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석용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단일민족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석용 의원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결혼도 국제적으로 많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예전에는 그 국제가 불법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또 간혹간혹해서 아름으로 해서 친척분들이라 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런 국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우리 정착을 해서 아이 출산까지 낳는 이런 또 시행 방법은 구상한 거는 없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직 제가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외국인 정책팀이라든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아마 좀 구체화해서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하여튼 그런 쪽으로.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석용 의원 그리고 또 왜냐하면 TV 프로그램을 봤을 때 이제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가지고 불교 사찰에서 남녀 선남선녀들이 모여서 1박 2일을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거기서 한 10쌍 정도 이렇게 탄생하는 걸 봤어요.그런데 이제 우리 상주에는 보면 대부분 농촌 지역이고 뭐 이런 기업체도 없고 하다 보니 서로 이렇게 만남과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또 이렇게 우선은 또 외국인도 지금 와서 근로자분들도 많이 있어요.그래서 또 이분이 일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중매라든지 이런 연계가 됐을 때는 다시 외국으로 안 들어가고 또 결혼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는 문제가 됐을 것이고 지금 현재 농촌 인력에 들어와 있는 인력이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이제 혹여나 또 농촌에는 또 그에 맞는 분들은 그런 또 선호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구상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래야 조금 더 이래 정책 저출산 출생에 조금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그렇게 해서 지금 47쪽에 보면 우수 외국인 유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 56명이 지금 선정돼 가지고 있어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석용 의원 잘 적응하고 계시는가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지금 현재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래서 다행히 커뮤니티 센터를 지금 숙소를 조성하려고 하시는데 복룡동 190-2번지가 여고 앞이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여고 바로 앞입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근데 지금 제가 그 주위 일대를 부모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문제 되는 건 없었나요? 또 민원 제기가 들어가고 이런 적은 없었나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처음에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당초 계획 서면서 민원인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학생들 또 더군다나 여학생들인데 안전이 심히 우려된다 해서 그 후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하고 저희들이 한번 만났었습니다.만나 뵙고 그런 이제 문제점을 현재 그게 여고지만 또 여기 들어오는 친구들이 F-2R 비자라고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우수한 한국어도 3급 이상 되면 능숙 어느 정도 능수능란하고 또 나름대로 여기서 학사 취득도 전문대학 이상 학사 취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재난실이라든지 같이 겸해가지고 안심 귀가거리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 때도 정문을 갖다가 여고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로 쪽으로 동파 쪽으로 파출소 쪽으로 그렇게 좀 우리가 출구도 그렇게 내겠다.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 대한 이제 안전에 관련해가지고 CCTV, CCTV 설치해가지고 관리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그 안에서 숙소를 단기 숙소 안에서 우리가 그 옆에 이제 커뮤니센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센터 운영하면서도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 대책을 그때 교장 선생님께 교감 선생님하고 말씀드렸었습니다.그래서 물론 이제 힘들겠지만 그 이제 구두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셨고요.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 커뮤니,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단기 숙소를 조성하면서 안전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 대한 이제 안전에 관련해가지고 CCTV, CCTV 설치해가지고 관리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그 안에서 숙소를 단기 숙소 안에서 우리가 그 옆에 이제 커뮤니센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센터 운영하면서도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 대책을 그때 교장 선생님께 교감 선생님하고 말씀드렸었습니다.그래서 물론 이제 힘들겠지만 그 이제 구두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셨고요.그래서 또 저희들이 이 커뮤니,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단기 숙소를 조성하면서 안전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지금 아직까지 구두로 말을 했지만 또 혹여나 이게 또 이렇게 조성할 때 반대 여론이나 이렇게 또 뭐가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대책이라든지 준비하고 계시는가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계속해가지고 이래 짓기 전에도 우리가 이제 설계 다되고 하면 그 교장 선생님이나 주변에 같이 그렇게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래 아직까지 또 여론이라든지 보면 좀 불안한 감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더욱 또 혈기 왕성하고 하는 시기에 또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석용 의원 또 외국 우수 인재를 양성을 해서 지역에 또 우리 감소 지역의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습에 또 한번 응원을 좀 드립니다.이런 게 조금 많이 활성화돼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또 팀장 얘기했기 때문에 더 꾸준히 함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호 의원 네.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도 53쪽에 군부대 통합 이전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또 중요한 사안이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보고한 추진 현황과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추진 과정에 있어가지고 국방부 임무 수행 가능성 정주환경 평가에 있어 가지고 9월 말까지 복수 추천해서 대구시에 통보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매 벌써 10월 말 다 돼 가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53쪽에 군부대 통합 이전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또 중요한 사안이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보고한 추진 현황과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추진 과정에 있어가지고 국방부 임무 수행 가능성 정주환경 평가에 있어 가지고 9월 말까지 복수 추천해서 대구시에 통보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매 벌써 10월 말 다 돼 가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의원 이게 한 달이나 지연되고 또 여러 가지 정세로 인해서 또 언제쯤 될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또한 걱정입니다.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섯 군데 하다가 칠곡은 지금 철회를 했고 상주, 영천, 군위, 의성하는데 지금 상주는 그 신청 지역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의원 영천하고 군위하고 의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의성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언론이라든지 나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데 의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군부대 대구공항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제 트러블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그리고 이제 군위 같은 경우는 군위군 발전협의회에서, 발전협의회에서 이제 훈련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반대해가지고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고 영천 같은 경우는 영천에 이제 3사관학교도 있고 탄약창도 있고 그래서 군인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군인들이 꽤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특별하게 해가지고 반대를 표명한다든지 그런 여론이라든지 그런 여론은 아직 파악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24년 말에 최종적으로 대구시에서 주민 수용성하고 사업성으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모양인데 타 지역에는 그래도 조용한 데 불구하고 상주시에, 상주에는 지금 반대가 계속 집회가 강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성성호 의원 수용성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도 그런 게 사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 수용성이라는 게 여기에 상주시에서 상주시민들이 얼마나 이걸 갖다가 군부대 유치를 갖다가 옹호를 하느냐,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국방부에서 국방부 앞에 가셔서도 집회를 하시고 또 아울러 대구에 가신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군부대 유치하는 게 다른 지역하고 이제 우리가 저희들 상주시만의 상주시에서 유치하고 그러면 되는데 다른 시하고 경쟁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집회는 여러 가지 이제 참 그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성성호 의원 그 토착민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귀농귀촌인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소통과 듣고 계속 그거를 밀착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반대를 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현장에 이게 만약에 유치가 결정이 될 때도 그 이후에도 그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 가지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 우리 미래정책실에서 한두 명은 밀착해서 주민들과의 소통, 이야기를 듣고 창구를 넣고 의회와 공동으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꼭 유치는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꼭, 꼭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그 공용사격장에 들어가는 반대를 집회하는 사람들이나 전체를 희망하는 시민들이나 공동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내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전에 미래정책실에서 드론 관련 산업을 많이 했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호 의원 또 신규 사업으로도 들어와 있고 기존 하고 있던 이 사업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호 의원 지금 우리 상주는 드론에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섰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드론이 거의 아직은 이제 좀 불모지 단계 아닌가 이제 개척하려고 지금 들어가는 입지에 들어서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고 의성이나 주변에 이제 의성이나 김천 같으면은 드론 비행장이라든지 그런 갖춰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드론 개발자 교육이라든지 조정사 교육 일부 좀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드론에 대해서 크게 막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많이 조금 갖춰 같이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호 의원 네. 우리 상주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공모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올 작년에 해가지고 올 초에 사실은 올 3월달에 미선정됐었고요.
○김호 의원 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래서 새롭게 이제 저희들 하는데 저희들 지금 데이터화 돼 있는 게 크게 지금 자료를 공모 사업하려고 그래도 데이터 나오는 게 크게 없습니다.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그러는 게 이제 실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계속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 의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선정이 됐는 건가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습니까. 계획입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내년에 좀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선정되도록 이제 그런 자료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 실증 사업 이런 거 공모 사업도 이제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그래서 일단 드론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가 우리 박람회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계속 데이터를 갖다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김호 의원 저희가 아직 실증도시 구축에도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혹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에 저희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건 사실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조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올 초에 이제 미선정됐는 게 사실 이제 자료도 핵심 자료도 좀 부족하고 또 부지 관계라든지 그런 게 돼가지고 미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호 의원 저희가 어떤 자료가 부족했죠? 실증도시로 선정이 되기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이제 부지 매입하는 데 부지 매입도 지금 완전히 이게 이제 선정하는 데는 부지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매입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안 낫냐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문제가 한 번 나왔었고 그리고 데이.
○김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데이터 자체 지금 저희들이 드론을 하는 게 교육생이나 이런 게 아니고 드론 개발이라든지, 드론 박람회라든지 하여튼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 드론에, 드론 활성화된 사업이 크게 없었다 하는 것이죠.
○김호 의원 저희가 2022년도에 김천이 선정이 되었고 2023년도에 김천이 선정이 되었던가요?올해가 의성이 됐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올해가, 하여튼 저희들이 안 돼서 저희들은 안 되고.
○김호 의원 예. 김천하고 의성이 선정이 되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호 의원 저희가 드론 실증도시를 구축을 하려고 하면 거기 선정 기준에 보시면 일단 드론 배송 사업을 해야 되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호 의원 그다음에 50kg 중량에 대해 가지고 또 배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일 우선 점수로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호 의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증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선도적인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저희가 드론이라 하면 우리 축제 기간 때 드론을 띄워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적용을 했던 그런 부분 외에 이런 드론 배송이라든지 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래 올해까지 그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제 배송이라든지, 안전재난이라든지, 농업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드론 활성화 시키는 부분을 갖다가 내년 예산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해놨거든요.그런 사업을, 지금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호 의원 드론 배송이나 안전재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전문성 있는 곳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전도 관계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 줘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호 의원 위탁을 줘서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호 의원 위탁을 주신다고 하면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러면?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그런 관련해가지고 드론 관련해가지고 전문가 운영하고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개발이라든지 자격 있는 곳에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호 의원 실증도시가 선정이 되었던 부분에 대부분 한 100 중에 한 90% 정도는 전부 다 어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방호장구 50kg 배송에 대해서 실증을 받았다든지, 산간 지역 강원도 영월 같은 경우에는 산간 지역에 대한 드론 배송 대부분이 전부 다 배송 시스템입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호 의원 이게 저희가 지금 앞으로는 어떤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의 드론이 아니라 교통운상 수단으로서의 드론도 활용이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호 의원 또 또 방호 목적이라든지 인명 구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드론이 쓰여져야 할 부분이 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호 의원 저희가 과거에 우리 상주에서 드론수색대라고 운영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상세하게 모르는데 옛날 그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호 의원 그래서 저희가 어떤 드론수색대를 운영을 하면서 적외선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우리 상주에서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아주 사라진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은 현재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 이제 바로 다음에 우리 안전재난 실장님이 계시는데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호 위원 우리가 뭐 아마추어 무선연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인명구조를 하는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호 의원 혹시 그런 단체에서 드론을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실증도시 구축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만약에 그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전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충족된다고 그러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 의원 실증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우선의 선정 기준은 도로교통 해결 부분하고요.그리고 배송 및 물류 그리고 재난대응 및 보안에 대한 강화 이런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김호 의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꼭 하셔 가지고 당장 내년 사업이라든지 어떤 실증도시 채택은 선정은 물론이고요.또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막대한 국비 예산을 꼭 따올 수 있을 그런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과장님 그 미래정책실 진짜 중요한 우리 상주시에 업무가 많이 있어요.그렇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길수 의원 이제 과장되시고 오늘 의회에 처음 하시죠? 그렇죠. 처음 하시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본회의장이 처음입니다.
○정길수 의원 처음이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길수 의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대구시 군부대 통합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우리가 지금까지 포, 박격포 훈련장이 추가되기 전에는 순조롭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이 잘 진행돼 왔어요.그렇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길수 의원 7월 15일자로 제2작전사 야외종합훈련장을 갑자기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 반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그렇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길수 의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역뿐만 아니고 그 지역 이외의 분들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기존 들어오는 군부대 시설보다 박격포 훈련장이 훨씬 더 넓어요.그렇죠? 100만 평 정도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렇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10만 평.
○정길수 의원 10만 평 돼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길수 의원 하여간 더 큰데, 이게 왜 갑자기 이래 들어왔습니까? 7월달에.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7월달에 들어온 게 당초에 이제 군부대 2작사하고 그 5개 부대 들어오면서 50보병사단도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보병사단이라든지, 보병사단이 들어오면 들어오는데 훈련, 훈련할 곳이 필요한데 사전에는 그전에는 이제 국방부하고 대구하고 그냥 MOU만 체결한 상태고 구체적인 거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군부대가 5개 오면서 훈련할 장소가, 훈련할 장소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게 이제 경주 안강에 있는 게 일로 오는 게 맞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런 계획은 제가 듣기로는 계속 밖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 나온 적도 없었고요.그리고 군부대가 당연히 안강에 것이 이리온다 하는 거는 저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하여간 이제 이거는 뭐 어떤 풍문인지는 정확한 그건 모르겠지만은 경주 안강에 있는 박격포 훈련장이 상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주에 오죠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 경주에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정길수 의원 경주에 건 그대로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대로 있는 걸로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길수 의원 그런데 소문은 경주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방부에 요구해 가지고 대구 부대 이전할 때 안강의 박격포 훈련장도 같이 이전해 달라 이래가지고 이게 포함이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때 얘기 이제 언론에, 언론에 그때 모 국회의원님이 같이 하면서 이제 언론에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지 거기서 훈련장 나갈 때 같이 이전된다 그런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이거는 경주 안강에 있는 거하고 별개입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전혀 별개입니다.
○정길수 의원 전혀 별개라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별개고 저희들이 안강에 게 다 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훈련장 여기 2작사 50사단 들어가는데 대한 훈련장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정길수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길수 의원 그래 이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일부 그분들 아니라도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설득하고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이제 군사도시 이제 우리 오면은 군사도시화되면 만약에 군사도시로 되면 그것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유지가 안 되는데 평택같이 대규모 뭐 몇만 명이 오는 것도 아닌데 군사도시로 되면 기업 유치하는 데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제약이 따르지 않느냐 그 부분, 그다음에 후보지가 시내와 너무 가깝다 여기 연원이죠.그렇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길수 의원 시내와 너무 가깝다. 그다음에 그래 되면 조금 전에 이야기로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데 장애가 된다.지역개발의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를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잦은 이제 군사 훈련으로 인해서 시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통행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 불편, 불편이 굉장히 증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길수 의원 이제 이런 부분이 대구 시내에 지금 부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대구 시내 주민이 시민들이 지금까지 어떤 겪었던 불편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오히려 지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거 지금 군부대가 후보지 도심 내에 인근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고 기업 유치장애라든지 말씀하셨는데.
○정길수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이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거 군사도시로 전락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저기 들어오는 데가 지금 연원동하고 외서 봉강하고 거기에 이제 군부대 5개 지금 계획돼 있고요.이제 훈련장 같으면 이제 외서 쪽에 계획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군사들 지금 저희들이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정주 인구가 한 6,000명 정도 안 되겠나 당초 계획은 국방부에서 나온 계획은 그렇게 되거든요.이분들이 왔을 때 6,000명이 상주시에 이제 시내 인구가 이제 92,452명인데 이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가 군사도시로 전락한다 안 그러면 또 기업 유치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 5군수지원사령부라든지 이런 게 옴으로 해 가지고 군부대의 어떤 군 발전의 어떤 RND라든지 군부대에 따른 군수품이라든지 아울러 군수지원사령부에 따른 각종 군수 물품이나 아니면 군인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농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라든지 오히려 물류업체가 오히려 더 유입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군부대가 상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넓긴 넓습니다.좁은 지역은 아니겠지만 그 이외에도 저희들 상주의 어떤 기업 유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별개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6,000명이 와 가지고 상주시가 군사도시로 전락된다 하는 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저 훈련장에 오면 소음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소음은 보시면 여기는 여기서 지금 여기 상주 인근에 이제 군사 2작사가 주 이제 2작전사령부가 주가 되는데 여기는 행정 행정이라든지 작전이라든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훈련은 하는데 여기서 막 해가지고 대량 훈련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울러 훈련장에 지금 들어가는 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m203이라든지 박격포도 이제 이거 60mm나 81mm 저희들이 이제 군대 다녀오셨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소음 정도는 측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그래서 그 훈련장 예정 부지를 우리가 신청해 놓은 곳이 보면 주변이 다 높은 산악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과잉하지 않느냐 소음이라든지 같이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아니다 아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체감하는 용도가 체감 정도가 스스로 서로서로 다른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훈련장에 지금 들어가는 게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m203이라든지 박격포도 이제 이거 60mm나 81mm 저희들이 이제 군대 다녀오셨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소음 정도는 측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그래서 그 훈련장 예정 부지를 우리가 신청해 놓은 곳이 보면 주변이 다 높은 산악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과잉하지 않느냐 소음이라든지 같이 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아니다 아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체감하는 용도가 체감 정도가 스스로 서로서로 다른 그럴 것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제 우리가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와 가지고 상주가 번영하고 번성하고 발전 획기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그렇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길수 의원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또 상주가 앞으로 여러 가지로 장애나 발전의 저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길수 의원 그래 나중에 가야지 그 판단이 됩니다. 아! 군사시설에 들어왔는 게 상주로 봐서는 잘 됐다.또 나중에 가서 아! 군사시설 그때 잘못 유치했다 이게 안 들어왔으면 다른 방면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건데 이건 나중에, 후에 10년이나 20년, 30년 후에 이제 판단할 것입니다.그렇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정길수 의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해 가지고 또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홍보하고 알려가지고 유치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여간 판단 잘 하셔가지고 유치가 되는 쪽이 좋으면 되는 쪽으로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뭐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소통을 더 하고요.아울러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지금 상주가 현재 이렇게 현재 시점에 저희들이 이제 현재 시점 봤을 때 어떤 10년, 15년, 20년 후에 상주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꼭 군사, 군인들이 와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은 현재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런 것보다 저희들이 군부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정주 인구라든지, 아니면 생활인구라든지 같이 봤을 때 충분하게 그 이상 기업체 웬만한 기업체 몇 개 들어오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 이게 평수가 보니까 24평이 30호고 29평이 30호인데 어떤 입주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이렇게 평수가 큰 편이죠.24평, 29평은 굉장히 큰 편이에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여기 대부분 가족 위주로 지금 들어갑니다.
○신순화 의원 가족 위주로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그 이제 청년농업인들 같이 하고 들어가는데 가족도 들어가고 물론 이제 개별 청년들도 들어오겠지만은.
○신순화 의원 당초 100호를 할 때 하고 조금 전에 주거, 자연녹지하고 주거 지역 문제로 이렇게 호수가 줄었다고 하는데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의원 혹시 여기 신청을 받아보셨나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직 사업이 이제 올해 선정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선정 신청받은 건 없고 수요는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교육받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거 추정치는 했었는데 신청을 또 들어오는 친구들을 갖다 신청받은 건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수료생들이랑 그 학생들이 대부분 기혼인가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아니 꼭 결혼했는 거 가족 단위는 꼭 다 가족은 아니고요.
○신순화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개별적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들어오기는 24평이면, 29평이면 평수가 조금 커서 평수를 다양한 예를 들어 15평짜리 뭐 한 30호, 40호 하고 24평짜리하고 이렇게 좀 평수를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입주 호수를 더 늘리는 방안이 보다 활용적이지 않을까요?이게 뭐 규정이 24평 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별도로, 별도로 지금 규정을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를 들어 스마트팜 졸업생이라든지, SK 청리산단에 또 직원분들이라든지 이럴 경우 굳이 대기업의 직원분들이 이 시골에 가족들이 다 이주해서 살까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아파트를 매입하든지 전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요.청년이 주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한다면 평수를 줄이고 호수를 늘리는 게 보다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제가 지금 몇 평이다, 몇 평이다 입주 조건까지, 입주 조건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신순화 의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주요 업무에 보고가 24평 30호, 29평 30호로 되어 있어서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스마트팜이라든지 어떤 공단의 기업 사람들이 대부분 원룸에 살지 뭐 아파트 전세를 얻어 사는 분보다는 원룸이나 투룸을 얻어 사는 분이 훨씬 많아요.그렇다면 수요자가 원룸이나 미투나 투룸에 더 많지 예를 들어 24평, 29평에 가족 단위의 집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어떻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으로 30호 해서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라고 봅니다.그래서 이거를 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평수와 호수를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년 드림하우스도 한전에 하는 게 이제 뭐 다시 공사를 새로 신축하는 건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가는데 여기도 40호였었는데 지금 25호로 또, 또 줄었어요.이 부분도, 이 부분도 평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여기는 1인실이나 2인실을 하는데 왜 호수가 이렇게 줄었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거는 최소 면적이 당초에 지금 그 하면 6.7평, 7평이 좀 안 될 겁니다.
○신순화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래 너무 이제 지금 원룸으로 해도 너무 작은 면적을 갖다가 입주하는 분들이 너무 작아도 이렇게 원룸 하는 걸 또 이렇게 회피한다고 그러더라고요.같이 해가지고 그 면적은 어느 정도 감안해가지고 지금 당초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원룸을 7평이 좀 작은 것 같으면 한 9평 정도도 10평 미만이면 원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신순화 의원 저희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에서 서울농장 예를 들어 저희 지금 용포에 있는 서울농장하고 이안 숭덕에 있는 서울농장 2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지금 이안에 있는 서울농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용포에 있는 서울농장은 어디 과에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거기는 지금 이안, 뒤쪽에 보시면 12번에 보시면 이제 이안면 두 지역 살기 해가지고 모듈주택 10동 지어 놨는 그거 지금 현재 다 완공돼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활성화 돼 있고 여기서 활성화한다 하는 건 요 밑에 이제 귀농인 정착 지원이라든지,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세부 사업은 그 사업 내용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혹시 저희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상주를 다시 2~3년 안에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 그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대신에 가시는 분들이 들어오셨다가 가시는 분들이 물론 1년, 2년 있다가도 또 원주민들하고 불협이라든지 또 들어왔다가 자기들도 이렇게 농촌에 적응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조직 개편이 인구정책실로 바뀐다면 이 귀농귀촌이 주 업무가 될 것 같은데 이 주 업무에 대해서 상주의 귀농 귀촌 실태라든지, 다시 돌아가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수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의장 안경숙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우리 상주에서 귀농 귀촌인 정책을 쓰고 있는 그 목적이 뭡니까?인구 증가.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저희들이 인구 증가, 인구 증가라든지 지금 사실 인구 증가가 제일 우선 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인구 증가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상주에 귀농 귀촌을 해서 상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가 있지요?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지금 사실 통계상으로 본다그러면.
○의장 안경숙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그건 두 개 다 공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면도 또 인구가 조금 유입된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귀농 귀촌인들이 어떤 원주민과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또 이게 농촌으로 와서 좀 부적응을, 적응을 제대로 못하다든지 그런 불협화음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의장 안경숙 실장님 저희 17명 의원님들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귀농 귀촌인들이 여기저기 띄엄띄엄 정착을 하면서 길 포장해달라, 수도 넣어달라, 전기 넣어달라 그리고 가로등 달아달라 이런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과연 이분들이 상주에 와서 기존에 있는 지역민들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이런 역할도 아니면서 어떤 문제가 이슈가 생기면 귀농인 사람들끼리 또 연대를 해요.그래서 무리하게 귀농 귀촌인 정책을 쓰는 거는 물론 우리가 귀농 귀촌 정책을 쓴다고 해서 상주에 정착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만 무리한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역민들을 위하고 자연스럽게 상주를 찾아오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자, 저희 이제 군부대 관련해서 자손대대로 살아오던 지역민들은 향후에 어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일부 뭐 어른들은 전화가 와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역민들도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어른들도 계세요.그러나 이 대화 자체가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이게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는 소수의 마음 아픈, 그리고 불편을 겪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그러나 이거를 너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큰 틀의 어떤 공익적인 이런 일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전에 소통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사전에 소통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저도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뭐 처음 들어보는 험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리고 실장님 43쪽에 그 공약 사항의 체계적인 관리 있죠.6개 분야 55개 사업 중에서 임기 내에 42개 사업은 임기 내에 이르고 나머지 13개, 임기 후에 13개 사업 이게 어떤 부분 분야죠?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임기 후에 13개 사업이 대부분 보면 이제 장기 들어가는 건데요.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제 KTX 역사 주변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도 3호선 지천에서 헌신간 우회도로 개설하는 거 그리고 문화원 건립도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해가지고 임기 후에 그렇게 해서 한 13건 정도가 지금 임기 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정책실장 고두환 문화원 계획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별도로 지금 저희들 총괄, 우리 실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아마 문화원 건립이 아마 29년까지 제가 지금 건립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거 상세한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문화예술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2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 속개는 2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에 속개를 선포합니다.다음은 황인수 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참조)
(끝에 실음)
○정길수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우리 안전재난실의 예산 규모를 보면 다른 부서의 예산 규모보다도 규모가 훨씬 크고 예산액이 많아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그 인원 관계는 안 부족합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인원 관계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그래서 일부 재난방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이렇게 위탁해서 처리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보면 예산이 굉장히 규모가 큰데 다른 과하고 비교하면 인원수가 적거나 비슷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집행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많이 인력이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59페이지에 사회재난 피해 저감 및 예방사업인데 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확보됐는 겁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3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길수 의원 3월에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준비를 해서 이거는 100% 국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거라서 도비, 시비는 필요 없고.
○정길수 의원 국비입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공모되었을 경우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화재 방지를 위한 아크 차단기 설치를 어떤 공공시설에 하시려고 그럽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공공시설 보다는 아시다시피 지금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청리 산업단지가 화학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그래서 특히 불산 유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구미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그런 시스템 일부를 상주시에도 도입을 해서 안 생기겠지만 혹시나 만일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일정한 농도가 되면 경보가 되고 주민 대피 시스템이라든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의원 아크차단기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네.
○정길수 의원 이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건설과도 있지만 안전재난실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200억 또는 뭐 몇십억 원에 재난안전에 관한 시설을 설계를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 넘기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농어촌공사에 이제 시행을 위탁.
○정길수 의원 위탁하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시행 수수료가 10%입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닙니다. 그 정도는 되지 않고 보통 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보통 한 6에서 한 8%.
○정길수 의원 8%.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다른 부서는 10%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여기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50억짜리 공사를 설계해 가지고 위탁을 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옹벽 쌓는 벽돌이라든가 이런 게 상주 시내에 상주시에 업체가 4개 내지 5개가 있는데.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그거를 절로 넘기면 전부 다 저기에서 외지업체가 20~30억짜리 예를 들어서 옹벽이 외지업체에서 들어오니까 상주에 있는 업체 4개, 5개는 진짜 뭐라 할까 뭐 복장이 터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상주에도 안 팔리고 있는데 외지 업체가 막 트럭 가지고 싣고 들어오니까 상주시 예산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건 막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그거를 할 때는 설계를 할 때는 아예 상주시에서, 상주시에 있는 업체가 4개, 5개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으면 조달 우수 제품이든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거도 설계를 해가지고 아예 넘기십시오.왜 상주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다른 타 지역의 업체가 들어오도록 만드는지 또 그게 안 되면 농촌공사에다 못을 박으십시오.여기 들어가는 상주 농공단지나 상주에 있는 업체 몇 개 있으니까 아예 여기 업체로 해라.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뭐를 걱정하는지 아시겠습,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저 환경관리과장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길수 의원 예.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저는 이제 부서장으로서 원칙이 공모 사업이나 많은 사업을 따와서 남 좋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기본.
○정길수 의원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 상주업체가 될 수 있는 건 상주업체가 되도록 해야 되고.
○정길수 의원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안 될 경우에는 최소한 하청을 받더라도 상주 지역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품질에 크게 이상이 없으면 상주 제품을 써야 된다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팀장도 마찬가지고 사업 담당자들도 지금 농촌공사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길수 의원 하고 있는데 잘 안되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저희 사업은 확실히 다른 사업은 모르겠는데.
○정길수 의원 지난번에 작년에 모 사업에서 6억인가, 7억인가 옹벽을 타 업체에서 트럭 가지고 싣고 들어오니까 상주에 있는 4개 내지 5개 되는 업체 사장님들이 막 복장이 터져 죽겠다고 말이지.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성능과 가격에 이상 없는 한 지역 업체가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아예 그만 설계를 할 때 상주업체로 못 박아 가지고 넘기십시오.왜 우리가 예산 가지고 우리가 주도권이 있는데 농촌개발, 농촌공사에 주면서 수수료까지, 비싼 수수료까지 주면서 그래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실장님 그거 잘 해가지고 농공단지에 우리 기업 유치해가지고 기업이 잘 돼야지 상주에도 소비도 늘고 상주가 경제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강경모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지가 얼마나 됐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한 몇 년 됐습니다. 한 2년, 3년 됐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 됐죠. 우리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건수가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저희들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안전재난실이 또 실로 바뀌고 그리고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 덕분에 큰 대가 없이 현재 무난히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대형 프로젝트 SOC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면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일어난 적이 있잖아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그렇죠. 하더라도 그 자체보다도 책임 소재가 문제인데 시나 지자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안 그래도 걱정하시는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도 이쪽에 관한 종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례가 현재 상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강경모 의원 모든 행사나 모든 관리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강경모 의원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의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초 사업 부지를 닦아주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 주로 건축이나 이게 저희들 만든 부지 위에 건축을 하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은 도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도에서 현재 기본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기본 계획에 대한 최종 용역 보고가 11월 5일쯤에 있을 예정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국민안전체험관이 상주시로 오게 되면서 굉장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았었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강경모 의원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정석용 의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다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 또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서 또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방금 또 도에 용역 마무리까지 추진되고 있으니 또 새로 또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바뀌셨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별로 바뀐 사람이 없습니다.
○정석용 의원 별로 없어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정석용 의원 담당자는 또 바뀌셨지 않습니까? 보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아닙니다. 담당 팀장님이 승진해서 그 외에는 그대로 인력 그대로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래도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격려해 주시고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정석용 의원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또 하고 그의 내용은 차후에 또 보고받으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진행 상황 중에 중요한 게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금방 질의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의장 안경숙 모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의장 안경숙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현재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제일 문제되는 게 보상 문제, 또는 귀촌한 분들이 자기 땅 일부가 편입되는 이런 어려움들은 있습니다.그거야 어느 사업이든 다 있는 거고 잘 준비해서 이상 없고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보상 협의는 일부라도 된 게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뭐 지금 이거 설계를 하면서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안전재난실에서는 설계와 이런 사업 추진과 동시에 같이 보상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다른 각각보다는 속도가 날 거고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귀촌하신 분인데 이제 그 터전이 이제 일부 편입에 따라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크게 무리 없이 잘 설득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귀촌하신 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의장 안경숙 시골에 가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여유를 즐기겠다라고 귀농 귀촌을 하신 분들,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늘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의장 안경숙 하여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풀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여기는 보상이 시작됐습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다 시작됐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래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의장 안경숙 그리고 저희 다니면서 보면 하천가에 그 위험 표지판이 세워놓은 게 과장님 과에서 세운 겁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마 하천 담당 부서에서 세웠을 겁니다. 건설과.
○의장 안경숙 그럼 건설과.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의장 안경숙 그래요. 그러면 건설과 쪽에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