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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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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1일(수)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산림녹지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열리는 제2차,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산림녹지과) 
(10시 02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희   전문위원 민순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239억 3,412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4,5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육성지원에 디지털 유통물류 실증 지원사업 운영센터 및 공중화장실 환경 정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역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디지털 유통물류 실증 지원사업 운영센터 및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기정 예산 대비 총 1,7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상가 임차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내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점포 임차료, 인테리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 종료로 인해 시비 편성이 필요하여 사업 잔여기간 임차료분 총 3,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니저 인건비, 마케팅, 상인 교육 등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국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하며 시비는 상주시에서 자체 편성하여 상인회로 교부합니다. 올해는 중앙시장, 남성시장, 왕산 상점가 3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시비분 총 2,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은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보험상품에 가입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비율 완화 및 지원 상한액 증액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 대비 총 53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38쪽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장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 공모사업으로 중앙시장, 남성시장, 왕산 상점가의 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중복 선정에 따른 사업 선정 제외로 2,616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에 상주의 지역 특색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 상품 등을 개발하고 상주시 전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2년 차 사업으로 1년 차 사업평가계획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총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입식 테이블 교체, 인테리어, 간판 교체 등에 비용을 지원하여 시설 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공모 결과 신청접수분 예산 초과에 따라 영업환경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시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38쪽 및 439쪽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개의 세부 사업으로 각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지역 상품권 10% 할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39쪽 중간 [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은 지역화폐의 10% 할인 지원금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의 국비 확정 내시 및 도비 삭감 내시에 따라 총 100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 상품권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지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5% 추가할인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1,8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40쪽 상단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청년에게 인건비와 지역 정착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4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에 상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상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 공사비는 2025년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시비 20억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아래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상주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상주시 수도정비계획 부분 변경 승인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아래 상주 제2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입니다. 2023년 12월 상주 제2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약정이 체결되어 수수료를 2023년 예산으로 지급함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아래 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 부대비는 77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40쪽 하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 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당 기업의 투자 계획 변경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라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41쪽 해외 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 국외 여비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관내 수출기업체 해외시장 진출 활동을 지원하고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아래 한방건강센터 운영입니다. 한방건강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야간 근무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실시를 위하여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를 위한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7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인력 운영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현원 조성과 금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등 단가 현행화 및 공무직 임금 협약으로 바뀐 임금 체계 적용에 따른 예산 편성 내역으로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아래 보전지출은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예산으로 상세한 내역은 441쪽 하단 및 442쪽에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45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91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억 5,4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 정비 및 긴급 복구 장비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323만 3,000원 감하여 17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CCTV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에 의한 공공요금 및 세제,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를 위한 시설 장비유지비를 각 500만 원 감하여 공공요금 및 세제 580만 원, 시설 장비유지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농공단지 오수관로 등 공동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는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은 화서 제2 농공단지 분양 매각 수익금 관련 391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5,474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면서 금회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 우량기업 친환경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본예산 한 지 몇 개월 됐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작년이니까 이제 한 4개월.
안창수 위원   작년에 하고 이제 몇 개월 안 됐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4개월 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투자경제과에서 본예산 예산을 세우고 나서 전액 삭감한 게 최고 많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오폐수 관로관 같은 거 20억 삭감했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환경부로서 국·도비를 저희들이 협의하에 국·도비 협의가 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억을 저희들이 삭감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국·도비로 할 수 있는 환경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수관로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로 세웠다가 아직 환경부로서 협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웠지만 이제 올해 2월에 환경부로부터.
안창수 위원   그거는 말입니다. 그면 2월에 받았는데 불과 작년 12월에 그면 2∼3개월 되겠네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2∼3개월 전에 그 수요 예측을 못했다 하는 결론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때는 환경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그때는 부득이하게 20억을 세웠지만 그래도 우리 또 팀장이 환경부에 계속 방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2024년도 예산 아니고 2025년도 예산을 올해 2월에 저희들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아니고 20억 그 감한 것도 국비도 25년도에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안창수 위원   25년도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게 참 수요 예측을 못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라요. 어떻게 됐든 간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 농공단지 공동시설 개보수 이 부분은 그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어디에.
안창수 위원   산업단지 이게 440쪽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 부대비 이것도 전액 삭감이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거기서 이제 20억은 삭감했고 아까 금방 얘기했는 거 연계 처리한 거.
안창수 위원   그 안에 포함된 거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다음에.
안창수 위원   농공단지 공동시설 개보수는요. 그거는 445쪽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이제 예산팀하고 합의하다 보니까 이제 단위가 저희들은 천 단위인데 이제 이게 특별회계가 억 단위로 종합적으로 묻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예산팀과 협의하에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개보수 사업 이거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쪽에 좀 예산을 깎는 대신 이제 농공단지에 추가로 또 이래 좀 해달라고 했는 데가 예를 들어서 함창농공단지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상인회 또 그 농공단지협의회 회장이 바뀌다 보니까 또 요구 사항이 좀 많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운영비를 사무관리비를 좀 깎더라도 시설비 이거는 개보수 사업은 좀 해가지고 좀 더 좀 도와주자 이래가지고 이거는 세운 거로.
안창수 위원   아니 운영위원장 바뀐다고 각종 예를 들어 몇 개월 만에 그래 예산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안창수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지금 고무줄 행정이에요? 행정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함창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좀 문제점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안창수 위원   아니 문제점이 말입니다. 2∼3개월 만에 그래 그걸 판단을 못 하시고 또 회장이 바뀐다고 사람 하나 바뀐다고 그렇게 한다는 건 이건 고무줄 행정이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거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그 해서 이제 문제점이 이제 저희들은 몰랐던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해주려고 이래 좀 세웠던 겁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았을 건데 그거는.
안창수 위원   그면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지원은 이거 뭐 때문에 다 삭감을 시킨 거예요? 438쪽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사업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지원사업이 우리가 앞에 보면 그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하고 중복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왕산, 그 중앙시장, 상주시장 이런 데서 저희들이 또 공모사업에 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중복으로 이중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행복경영매니저 사업은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창수 위원   공모사업은 언제 그게 확정됐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올해 2월인가.
안창수 위원   올해 2월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이 말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 시 말입니다.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한 거예요. 앞날의 부분에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그면 그 전자에 신청해 놓은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작년에 신청.
안창수 위원   작년에 신청해 놓은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근데 그게 확정된다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해왔는 거는 있다가 만약에 공모사업이 된 것만 해도 저희들한테는 예, 이게 올해 2월에 이게 사실적으로 공모 확정이 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하는데 사람 바뀌었다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2∼3개월 만에 고무줄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수정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안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분이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하시고 하시고 이 산업단지 오폐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공모사업도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안 하길 바라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세경 위원   여기 441페이지 중간 부분에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데 이게 여기는 한방센터입니다. 우리 한방사우나 여기를 왜 숯가마에서 전기 가마로 바꾸려고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실 저희들이 이제 2010년도에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 그 안에 보면 다른 시설보다 이게 우리 숯을 가지고 그 안에 직접 숯을 때웁니다. 한방 사우나 안에 때우는데 그게 이제 새벽 4시에 들어가가지고 인부인이 직접 가가지고 새벽 4시에 태워가지고 이제 연기를 내가지고 태우는 작업인데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래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드물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근로자가 지금 연세가 70이 넘습니다.만약에 이 70되는 분이 혹시나 만약에 아프다든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또 찜질방을 바로 또 저희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찜질방을 전체적으로 또 만약에 리모델링 할 때 한목에 다 해야만 또 해야 될 입장이고요.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요금이 지금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찜질방은 1,500원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관내에서는 8,000원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을 지금 상반기에 올리려고 하다가 못 올리고 이제 하반기에 올리기 위해서 그래도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리모델링을 잘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하기 위해서 또 그렇고요.그다음에 또 지금 저탄소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몇 명의 그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에 들어가면 그게 전부 다 연기로 해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이게 열을 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얼음방이나 다른 거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요. 지금 거기가 한방산업단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세경 위원   그거를 그게 이 숯불가마가 있는 게 한방산업단지 그런 사업하고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전기 가마로 바꾼다고 하고 또 인력이 연세가 많으면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연세 많다고 그 사람 없으면 한방단지 안 할 거예요? 젊은 사람 해도 인력은 지금 일자리 없어 난리고 그런데 그 사람 믿고 이때까지 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연세가 되고 이러면 퇴직을 하도록 해야 되지 그 사람 없이 안 된다고 그래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여기 보면 중대재해처벌대상 하다가 돌아가셔도 맹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연세가 70인 사람이 하고 있다 하고 그 일을 한다는 건 무리는 맞아요.70세에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지금 60 한 살에 다 퇴직하는데 이 70세까지 험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잘못 그게 잘못됐어요. 잘못됐고 이 밑에 뭐 다른 거 리모델링 하는 거는 전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말 안 하고 해야 됩니다. 
   너무 또 지금 문경 같은 경우는 사우나 거기 보면 외부인들은 9,000원, 문경 사람들은 8,000원 받아요. 사실 우리 여 한방 사우나도 금액이 너무 작아요.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래 문경 같은 데는 그냥 문경 사람도 8,000원 받는데 여기는 절반 값밖에 안 되잖아요. 사우나 하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8,000원, 문경 사람 8,000원인데 절반 값밖에 안 되는데 그건 올려야 되는 건 맞아요. 어느 정도 타산성이 있어야 되지 시에서 한다고 뭐 다 싸게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다른 데도 다른 시에도 이런 게 시설이 요금이 문경 빼고 딴 데는 뭐 틀립니까? 딴 데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사실 이래 추진하고 있는 게 전국에서 상주시뿐이 없고요. 공영으로 하는 게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사우나가 상당히 어르신들을 많이 오시다 보니까 지금 목욕탕에서도 지금 한 달에 두세 건은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이송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그다음에 요 근래에 있어서는 주차장에서 연세 드신 분이 차 주차장을 가다 넘어졌는데 저희들한테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조금이나 따나 하자가 생기면 바로 저희들한테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또 그 찜질방에서 만약에 조금인 따나 그래서 저희 24시간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기간제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지만 혹시나 조금이나 문제 있으면 이것도 저희들한테 아마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할 겁니다.지금 현실에도 지금 주차장에서 자기 스스로 넘어져도 지금 저희들한테 이의제기를 해갖고 구상권 청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앞으로 지금 지금까지는 1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왔지만 이거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을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주민 편의 시설로 가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해서 사실적으로 작년에 본예산에도 못 올린 거는 전반적인 전체 예산에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올렸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들이 올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지금 1년에 인부임하고 화목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인부임으로는 한 2,600만 원 정도 지금 한 분한테 2,600만 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럼 나무 화목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한 1,500 정도.
김세경 위원   그래 지금 이거 가마 이거 교체하는데 전기로 교체하는 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4억 5,000 아닙니까? 4억 5,000 정도 이게 더 들어가면 이거 몇 년, 사실은 이거 한방 사우나에 트레이드 마크는 숯불 가마예요.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의원님 그거는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게 제일 매력인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방이 생긴 목적이 맞는데 지금은 이제 13년이 지났고 노후화됐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게 이게 정리를 안 해버리면 앞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시는 그렇지만.
김세경 위원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전기세가 작년보다 35%가 올랐습니다. 그면 전기요금은 이거를 설치했을 때 예상을 1년에 얼마 정도 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은 예산보다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지금 한방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그 나무를 직접 떼는 거로 있거든요. 이거는 전국에서도 거의 없고요. 다 지금 없어지는 추세고 그다음에 특히 또 공영으로 하는 거는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 상주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전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지 그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김세경 위원   아니 주민 편의가 아니고 관리가 편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요한 거는 한방 가마가 있음으로 해서 숯불 가마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한방산업단지가 사우나는 그래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기로 바꿔가지고 이게 앞으로 전기요금이 계속 오를 텐데 그것 계산을 좀 해봤냐고요? 저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런데 전기요금이 오른 만큼 그 나뭇값도 오릅니다. 사실 나뭇값도 1,500만 원이라 하면 전기세로 비교하면 그거 저희들은 큰 그거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1,5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실제 이 정도로 돌리려고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1년 그거 할 수, 인부임하고 해도 4,000만 원 아닙니까?
   4,000만 원 정도인데 뭐를 우리가 그 이름 처음에 시작할 때 저거하고 맞게 그래 해야 되는데 이거 편리하기만 하고 연세가 70 된 화부 때문에 바꿔야 되고 아니 당연히 이건 몇 살 퇴직이라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연세가 많으면 권유를 해서라도 다른 젊은 사람들로 교체를 해야 되지 이 70세 먹은 화부가 이건 핑계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또 탄소 중립한다는데 탄소 중립을 지금 우리 중요한 거는 인체가 인체에 어떤 게 더 중요,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서면, 서면 된다고 지금 얘기하지만 누가 새벽 4시에 와가지고 그 젊은 분들이 난로로 그 불을 안에 가마에 들어가 가지고 불을 지피고 하실 분이 있다고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게 지금 이분들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연명을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새벽 4시에 와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로 해가지고 불을 떼서 위험한 거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찜질방이 지금 1,500원 받고 있거든요.
김세경 위원   요금은 올리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를 일을 딱 수치에 맞게 하지 말고 야간에 와서 그래 하면 임금을 올려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 우리 목욕비도 올리고 인건비도 좀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불만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인건비는 저희들이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또.
김세경 위원   야간에 한다면서요? 그래 그런 거 좀 야간 수당 같은 거 좀 적용을 시키면 되잖아요. 적용시키면 되지 낮에 하는 사람 있고 이 사람은 밤에 한다 하면 4시에 와서 하면 그만한 거를 우리가 맞춰서 해주면 되지 꼭 그 틀에 맞는 인건비 가지고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야간에 하는 사람 야간대로 또 낮에 하는 사람 낮에 하는 사람대로 낮에 하는 사람 기준을 삼아가지고 야간 같이 적용하니까 그런 거라요.뭐 제가 자꾸 여러 말하기도 그렇고 이 숯가마하고 이 교체했을 때 하고 모든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한번 더 해보세요. 뭐 예산, 예산 계속 하지만 이게 한방 사우나에 맞는 숯불 가마 이걸 해야 되지 전기 가마로 해가지고 관리하기 편하고 이런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한방단지에 맞는 숯불 가마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 437페이지에 우리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금 창업 지원해가지고 하다가 포기했는 분들이 있죠.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실적으로 3년 지나면 다 지금 지원도 못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다 포기하는 3년 지나면 거의 포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참 앞을 내다보고 전망하는 거는 굉장히 참 어려운데 이거 심사해가지고 지원해 줄 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진짜 면밀히 검토 분석해가지고 아! 이거 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잘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걸 신중히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도 좋고 또 창업하시는 본인도 좋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 잘 그래 심사해 주시기 바라고요.한방 이거 사우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는 거 그 문제점이 첫째는 우리가 지금 불가마로 하게 되면 전 세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기후변화라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기후변화고 환경오염인데 이거를 나무를 화목을 떼가지고 하는 거는 거기에 문제점이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이 그거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탄소 중립.
정길수 위원   예. 탄소 중립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화목 이거 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 사람 대를 이어가지고 이거를 하실 분이 없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현실적으로 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없죠. 없다고 봐야 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누가 그 저임금에 말하자면 이게 막노동인데 그 저임금을 받고 하실 분이 없는 게 두 번째 문제고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세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요. 이 사람이 만약에 화목을 떼다가 잘못 그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 과장님이나 그 관계되는 직원, 팀장, 시장님까지 큰 처벌을 받게 돼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화목을 떼는 거나 전기로 하는 거나 안에 그거는 효과는 차이가 없어요. 전기로 이거를 달궈가지고 하든지 불로 달궈가지고 하든지 인체에 그거는 별 똑같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도 그거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건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게 이제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주시 전체에 목욕탕이 여러 개가 되는데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희도 지금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개의 목욕탕에서 생존권에 위협을 주면 우리가 안 돼요. 저가로 경쟁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설을 잘 개선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요금을 올려도 아, 요금 올리는 사유가 되겠다 인식이 돼야 돼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래가지고 요금도 적정선으로 올려가지고 다른 목욕 업자들이 생존권에 위험받는다. 시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건 없어야 됩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하여간 우리 김세경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좋은 말씀이니까 김세경 위원님 말씀도 잘 참고하시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래가지고 하여간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이행하도록.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철저한 점검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우리 상주에 성주봉하고 경천섬하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그 두 개밖에 없잖아요.문경은 문경새재라는 아주 큰 그게 있는데 우리 상주는 딱히 없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자, 우리 성주봉에 매년 적자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우리 한방은 매년 한 10억 정도.
한구홍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 성주봉은 그 산림과고 저희들은 한방 쪽에 있기 때문에.
한구홍 위원   그면 한방 쪽에는 계속 적자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해마다 10억씩 적자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그면 10년이면 100억이네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100억을 투자해서 확 바꿔요. 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마음은 바꾸고 싶지만.
한구홍 위원   아니 지금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우리 김세경 위원님 말씀도 맞고 우리 정길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기 가서 목욕을 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그 숯가마 이거 폐쇄 안 시키잖아요. 폐쇄시키려고 그래요? 완전히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고 숯가마도 일주일에 다만 이틀이든 주말이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 어떻게 그 한 개 그거 한다고 공해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예든동 뭔가를 자꾸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10억씩 적자 나는 거를 해소시켜야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최고 목적은 저희들은 지금 앞으로 이게 이제 중대재해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구홍 위원   아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시설을 개선해서 민간 위탁으로 가는 걸로.
한구홍 위원   그 숯가마에 내가 자주 들어가 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숯가마 좋아하는 사람 있고 전기로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다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또 숯가마 때문에 그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잘해가지고 잘 해놓은 거를 무조건 폐쇄시키고 그런 이유 갖다 대가지고 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까지 다 그렇게 걸리는데 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까? 빨리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말고요.나는 내가 그 자주 가보고 또 우리 지역이라서 가면 아쉬운 게 뭔가 투자를 하려면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적자에서 돈은 못 벌더라도 적자는 안 보게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에 지금 7억 2,000만 원 1년 적자 나는 것도 돈 그만큼 투자를 안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됐어요. 발상이요.
   내가 볼 때는 뭔가를 진짜 대대적으로 손을 봐가지고 1년에 10억씩 적자 나는 거를 적자 안 나게끔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버스로 막 서울서도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와요. 자, 잊혀지니까 안 오는 거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데 지금 저희들이 주말에는 지금 한 1,000명 정도 오고요.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만 오게끔 하지 말고 뭔가를 제대로 해서 평일에도 그 정도 오게끔 유지하게끔 해야 되지 그 물도 괜찮고 숯가마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산새도 괜찮고 봄이고 가을이고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더 크게 좀 그림을 그려서 10억 적자 나는 거를 우옛든동 안 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10년 지나면 그게 100억인데 예를 들어서 50억 투자해갖고 10년 적자 안 나면 50억 벌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이 숯가마 이거는 은척에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김세경 위원님 말대로 상징물이라요. 상징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못 하면 인건비 더 주면 되죠. 10억씩 적자 나면서 인건비 더 주고 제대로 운영하면 되잖아요.그런 생각은 안 하고 왜 자꾸 나이가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뭔가 과감하게 제대로 투자를 해요. 50억 투자해갖고 10년 지나면 50억 버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 가면요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뭐든 게 숯가마 들어 가보면 좋아요. 나도 그 한 번씩 겨울엔 꼭 가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거기 은척 성주봉에 올 수 있는 어떤 그거를 찾으라니까요. 함창에서도 가고 싶어도 거리가 있으니까 못 가고 이런 것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적자를 안 나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1년에 10억이라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숯가마는 그거 폐쇄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 우리나라에 숯가마가 없어질수록 우리는 그걸 보존을 해야 돼요. 그면 그거 때문에라도 오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인건비 더 주고 그 젊은 사람들 쓰면 돼요. 돈도 주는데 안 쓸 사람, 안 할 사람 없어요. 돈이 적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적자 나는 거 우예든동 그걸 먼저 생각해서 나는 그 적자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하여튼 여름에는 다른 거를 하면서 그것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숯가마 그거 폐쇄시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고 또 그것도 하고 다 하더라도 하여튼 10억, 10억 1년에 10억이지만 그게 20년 지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우리가 그 하매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라요? 10년도 넘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지금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다는 못 세웠는데 안에 관로까지 손대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2층에 또 식당 위쪽에는 또 비까지 새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노후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다 투자해갖고 다 싹 고치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사람들이 왔을 때 아, 이거 여 한 번 더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그러면 적자가 안 나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러면 다음에 좀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다들 우리 한방에 관해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논의가 많으신데 그냥 저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이게 활성화를 조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근데 지금 차후에 제가 교통에너지과도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요즘 환승이 돼요. 어르신들이 그리고 지금 노인의 날인가 무슨 해가지고 하루 있죠? 언제 요일이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수요일, 목요일.
정석용 위원   목요일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목요일은 노인의 날 해가지고 이제 1,000원 예.
정석용 위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는 어른분들은 촌에 이제 그렇게 활용은 하는데 버스를 타면 거기서 이제 이게 좀 맞아야 되거든요. 맞는 시간이 있습니다. 풍물시장에서 내리면 은척 가는 버스가 여기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은척 가는 버스는 저기 상주초에서만 저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풍물시장에는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노선을 하다 보면 바로 내려서 바로 타면 환승이 돼요. 그럼 버스비도 무료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단체로 몇 분이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이쪽으로 안 가고 걸어서 이쪽으로 가서 있으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런 걸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이나 또 버스정류 승강장에 환승표라든지 이거 그 한방 그거를 조금 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437쪽에 전통시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개소가 이거는 그러면 9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요. 3년 동안.
정석용 위원   3년 동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9개소가 3,200만 원 9개월인데 이게 올해 하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8개월이죠. 올해 거 8개월.
정석용 위원   8개월인데 이게 계에누리 하면 9×9=36 9개월 비용인데 이게 그러면 3년 동안 지금 업종은 다 안 되는 거죠? 베이커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빵 종류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요. 업종은 관계없고요.
정석용 위원   업종은 상관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런데 이제.
정석용 위원   전에는 카페가 많이 수요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이제 저희들이 워낙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사실적으로 이제 식당 위주로는 이제 2024년도에 식당 위주로 좀 생각을 했는데 또 의회에서 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여기 좀 재검토하려고 기존에 있는 거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지금 이거 가지고는 좀 활성화되기 좀 어렵고 큰 틀에서 이제 저희들 한 라인을 택하든지 뭔가 해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거기다가 또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창업자하고 연세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또 이게 조화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석용 위원   그래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매번 지금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5년 동안 자기들이 빈 점포에 대한 혜택을 받고 다 떠나는 분이 태반인데 갈 때 만약에 자기들이 어려워서 가는 거는 맞겠지만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상주에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도 주소를 다 옮겨가고 등만 보고 가는 상황인데 그런 거는 환수를 조금 한다는 경우라든지 그런 게 패널티라든지 조금을 주고 이래 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것도 저희들이 그거를 좀 놓친 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심도 있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고민을 하시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면 단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왜 면 단위 같은 빈점포는 이용을 안 해주는 거죠? 이게 청년이 많은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이게 전통시장 안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실 면 단위에서 젊은 층이 저희들 아직까지 제가 그거는.
정석용 위원   작년인가 두 번 갔었어요. 그런데도 거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렇습니까?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는 저하고 면담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정석용 위원   아, 팀장님 그면 누구랑 했었는데 청년이 갔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런 부분에 이제 안내라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시설을 투자를 못 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건 전통시장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면 단위 죽어가는 면 단위 청년들이 들어오고 있으니 그런 이제 그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카페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됐던 부분이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것 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반영을, 권장을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중앙시장, 남성시장, 왕산상점 돼 있는데 이거는 한 곳에서 한 분 해가지고 연합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방안인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지역별로 예산도 다르고 중앙시장, 남성시장, 왕산상가.
정석용 위원   예. 너무 분산돼 있으니 왜 우리 상주는 시장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또 이래 한다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단합이 안 되기 때문인 거 맞겠지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거기 대해서도 이제 사실 사람마다 다 성격도 다르고.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게 나가는 경우가 인건비로 운영비, 인건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인건비를 중복 지원해서 하나는 이제 삭감시켰고.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 인건비로 나가.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 활성화해서 그렇다고 그 세 분이 합작을 해가지고 함께 어울려서 축제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닌 부분이고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는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마크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상주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착한업소는 사실 상주에 크게 있진않습니다. 한 23개 업소가 있는데 이제 만약에 화폐에 우리가 10% 지금 상주화폐에 10% 지금 보조받잖아요. 거기에다 5% 더해서 이분들은 한 15%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 이제 하여튼 선정 그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청년 창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그분이 뭘 해가지고 혜택을 받았고 뭐 했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투자경제과에서 지원했던 내용들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착한가격하고 마찬가지로 상표를 붙인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거는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정석용 위원   홍보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좀 맥락 상통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사장님?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상주시민들이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제가 상주 시내를 좀 돌아다녀 보니까 점포가 한 100개 정도가 빈 점포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그리고 항상 불이 9시 되면 손님도 없고 전체적으로 힘든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상주가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데 사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인구잖아요. 인구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65세 이상이 한 35%가 지금 노년층에 있지만은 그러면 이거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올 수 있거든요.그러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대기업이 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구 때문에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이 있어야지 모든 그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전통시장에 가보시면 그 소비자들이 거의 노년층에 있지 청년층이 사실적으로 전통시장에 안 다니고 있거든요.
박광덕 위원   거기 우리 과장님 말씀에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SK가 왔는데 한 1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자, 그리고 올품이 왔는데 올품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 왔는데 한 1,000명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우리가 시에서 투자해 준 거는 이쪽이 훨씬 많고 여기는 자생으로 거의 하는데 그걸 봤을 때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나, 어떤 기업을 들여야 되나 이걸 좀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만약에 SK나 올품에 외지에서 지금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분들이 상주에서 주거할 수 있는 주거 여건이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도 주거 쪽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주거가 해결돼야만 그분들이 바로 우리가 상주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박광덕 위원   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올품에는 2003년부터 근무한 분이 2024년까지 지금 살고 계십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100명이 넘어 지금 그 있는 분들이 아파트나 상주 시내에 이제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그러나 SK나 이런 데는 지금 왔을 때 상주에 오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천으로 70% 빠지고 나머지도 또 간부나 저쪽에 영주나 이런 데 있고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뭐 같은 대기업이라도 저거 순위는 차이 나지만은 올품은 그런 식으로 정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가족까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그 부분은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건설과나 우리 투자경제과나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돈을 만들어야 되지 자꾸 엉뚱한 거 뭐뭐뭐 지원하고, 지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우리 시민이 살아야지 우리 시의원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전부 다 추앙을 받지 시민이 안 오는데 우리가 뭐 저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투자경제과에서 파견이 직원이 한 분 계시죠? 공성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오후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오후에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은 다 본청에 불러가지고 지금 행정 절차 때문에 오후에만 주민들.
정석용 위원   그럼 그 하는 역할이 어떤 종류지요?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역 주민들하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주민들 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후에 손님들 하루에 1명 내지 2명 정도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뭐 이렇게 지역에 순찰 있으면 나가기도 하고 순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요. 순회는 아니고요.
정석용 위원   혹시 그 공장에 가본 적은 있다고 생각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어디 공장 말입니까?
정석용 위원   그 SK 마공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누구?
정석용 위원   직원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우리 직원들은 수시로 가보죠.
정석용 위원   갑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럼 지금 부사장님하고도 소통을 좀 잘하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당연히 그거 기본으로 하고 있죠. 우리 유치하는 그 SK 말고 다른 업종 회사들하고도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기사도 보고 제가 항간의 얘기를 듣기로는 저도 아직 부사장님하고 통화는 못 해 봤지만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부사장 체제가 무너지고 팀별로 들어가고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SK 이제 대외적으로 지금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지금 그룹 차원에서는 조금 힘들다 하는 얘기는 조금 있습니다. 그거야 뭐 회사 그룹 차원이고요.
정석용 위원   회사 차원이지만 과장님이 거기 업체하고 얘기라든지 지원방안 부분이라든지 워낙 이렇게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아직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논의한 바는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꾸준히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수시로 정보를 좀 알려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건 차후에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석용 위원님이 SK 부분에 그런데 덧붙이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SK 부분에 그면 그 수시로 나가신다고 이런 직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똑같습니다. 부사장 체제가 무너지고 그 부분은 과장님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단 말씀이시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안창수 위원   아니 근데 자주 예를 들어가지고 나가는데 어째 그게 파악이 안 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어제도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 때문에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만약에 SK에서 얘기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그럼 SK나 그런 부분에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체제로 바뀐다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요. 그거 하고는 저희들은 그 체계 바뀐 거는 저희들이 판단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말입니다. 만약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그룹 차원에서 이제 조직적으로 자기들 그거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창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업은 이윤이 남아야지 기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맞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기업의 윤리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게 기업의 목적이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근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투자유치과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과에 과장님은 지금 우리 상주를 지금 바라보는 게 이차전지 부분에 특구를 만들겠다. 그 마음 변함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계속할 예정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동료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말씀은 있었어요. 올품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박광덕 의원님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상주가 살길이라고 지금도 변함없으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세수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희들은 앞으로 미래는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미래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참 현실적으로 지금요. 이차전지 주가 후퇴하고 있어요.세계적으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은 주춤하고 있는.
안창수 위원   지금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또 그게 최고 영향을 받는 것이 미국 대선이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탄소 이런 부분도 나오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는 정책이 바뀌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면 향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될지도 몰라요. 미국은 대선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바라보고 10년 대계, 50년 대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과연 세 가지 충족될 수가 있느냐? 저는 부정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지금 SK 부분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부분도 있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재검토를 저는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재검토를 이 세 가지 충족이 됐을 경우에 하는 거지 SK가 큰 회사니까 아니 본사가 있다가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출장소가 생기면 그것은 줄어드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 아닌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지금은 상주 이 현실이 20년 뒤에 가면 과연 상주에 인구가 몇 명이나 있을 것인지 사실적으로 10년, 20년 뒤에 가면 면 단위도 없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통계상으로 나와 있고요.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따나 아니면 과연 상주가 젊은 층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농업만 가지고는 지금 이 인구에 대해서 이 절벽을 저희들은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안창수 위원   농업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 그 시가 목숨을 걸고 지금 다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자, 농업 부분에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하고 시골하고 따졌을 때 양극화는 말입니다. 시골이 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루길 바라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가령 예를 들어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하는 부분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것은 한 번이 중요하지 향후 미래는 더 우리 상주시가 걸어갈 길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우리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지원사업이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행복매니저 운영 이런 지원사업이 다 거의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이제 영업환경개선사업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경영매니저 이런 거는 이제 전통시장 한정돼 있고요. 영업환경개선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거는 면 단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면 단위 소상공인.
강효구 위원   근데 이 사업이 계속 이제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매년 해오는 사업 아니라 맞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그래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시기를 상주가 인구가 없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앞으로는 힘들다 이러는데 이거 테이블 교체하고 시설 개선하고 집기 한다고 해갖고 없는 손님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어떤 좀 진짜로 이래 청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지원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거 매년 반복되는 거 집기 부품, 간판 이런 거 교체해봤자 그렇다고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아니잖아 손님이 이거 형식적인 지원사업 같아 갖고 내가 이거 지적을 하는 거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강효구 위원   어디 좀 좋은 아이템 같은 것 좀 없습니까? TV에 얼마 전에 내가 보니까 어떤 읍 단위 보니까 읍에 보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들어와서 이래 활성화를 시키고 농촌 활성화 그걸 많이 하던데 우리 상주도 아직 농촌이잖아요. 계속 이래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진짜로 청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안 좋겠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좋은 말씀인데 또 소상공인들 쪽에서 또 얘기 들어보면 너무 또 다른 데 비교해가지고 농업 분야 다른 비교해가지고 너무 혜택이 없다. 우리한테 지원 관계가 너무 없다고 저희들한테 또 사실적으로 또 이의 제기도 많이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강효구 위원   물론 소상공인들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계속 반복적인 사업에다가 아무 효과 없는 거잖아요. 물론 소상공인들 테이블 이런 거 간판 바꿔주면 영업환경은 깨끗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특정적인 사람이 오고 손님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제 말은 진짜 어떤 외부에서도 와서 그 식당 진짜로 괜찮더라 맛집이더라 이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 줘야 되지 테이블 교체하고 간판 교체한다고 손님이 많이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좀 획기적인 사업을 구상해갖고 내년부터는 좀 어째 투자를 해보는 방향으로 좀 과장님 신경을 써보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SK에 3월 29일 100억을 지급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 100억 지급해서 사용 용도를 정해서 줬나요? 아니면 인건비도 되고 재료비도 되고 운영비도 되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은 그 준 용도는 저희들이 투자 금액에 실제로 했고 고용이 된 거에 해서 저희들 검토한 것이.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그 100억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재료비, 운영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건 하매 미리 돈 쓴 거에 검토를 하고 주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제가 묻고자 하는 걸 좀 잘 들어주세요. 과장님 100억을 드렸는데 그 100억의 사용 용도를 어떤 특정 부분에 제한해서 주셨는지 아니면 그냥 SK에서 알아서 쓸 수 있게 주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저희들이 그냥 100억을 주고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럼 그 100억을 저희한테 SK에서 요구할 때는 특별지원금 100억을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비 살 돈이 없어서 100억을 급하게 그것도 급하게 급하게 조례도 만들지 않고 기존 조례를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100억을 지급했어요. 그럼 지금 SK 시제품은 그 이후로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완제품을 만들었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4월 말까지 시제품이 완결된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들었고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지금 워낙 저희들이 지금 어제도 다른 업무도 있고.
○위원장 신순화   자, 저희가 100억을 4월 추경할 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도 1월에 입법 예고했다가 안 하신 것처럼 4월 추경할 때 그 돈을 지급해도 늦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투자경제과나 집행부에서나 SK 부사장님이나 그분들은 우리는 빨리 시제품을 만들어서 네덜란드, 독일하고 계약을 해야 되니 특별지원금을 좀 빨리 달라해서 드렸어요. 그 한 달이 지났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계약은 했는 걸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을 작은 돈을 준 게 아닌데 집행부에서 담당 공무원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나가셔서 시제품을 몇 번 더 만들었는지 완제품이 만들어졌는지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1억도 아니고 100억이에요. 그 관리 감독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관리 감독은.
○위원장 신순화   아니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 게 1시간 이상 되는 질의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자꾸 구구절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은.
○위원장 신순화   관리 감독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조건에 맞나 안 맞나를 위해서 저희들 100억을 준 거지 100억을 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준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공장이 만약에 폐업을 한다면.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집행부에서 특별지원금 100억을 줬는데 집행부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100억이 어떻게 어디에 운영비로 사용되는지 인건비로 사용되는지 재료비로 사용되는지 시제품은 만들어졌는지 완제품은 되고 있는지 다른 데하고 계약 그런 관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 파악 관리감독 해야 됩니까?안 해야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은 의무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의무사항이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위원장 신순화   그 지원금만 주고 잠깐만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면은 100억을 주고 난 다음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3년 동안 폐업이 된다든지 아니면 공장이 안 돌아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위원장 신순화   자, 폐업되기를 원하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이차전지 SK 대기업을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하시겠다고 했으면 그 100억을 지급을 했으면 그 100억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업무 파악은 최소한 하셔야 되잖아요.3년 이내에 그 회사가 폐업돼가지고 서울보증보험에 100억을 가져오는 거는 차후의 문제인데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SK는 그 업체가 번창하기를 원하지 폐업하길 기다리지는 않잖아요.지금 답변이 이상하세요.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한테 답변했는 내용이랑 제가 지금 단답형으로 물었을 때 답변 내용이 안 위원님 했을 때는 앞으로 이차전지를 계속해서 걔는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에 기여하겠노라 답변을 하시고 제가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 파악이나 관리 감독에 대해서 어떤 걸 파악하고 계시냐고 답변을 달라니까 그런 의무는 없고 3년 뒤에 폐업하면 우리는 보증보험에 100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그냥 기다리고 있겠노라 답변이 지금 안 맞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자, 누구한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예를 들어 잘 쓰라고 줬는데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준 사람 입장에서 최소한 파악하고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공금이에요. 개인 돈이 아니에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셔야 되나요? 파악 안 하셔도 되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일단은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조금 전에 정석용 위원, 안창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부사장 제도에서 팀장 제도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SK 본사에서 상주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안 하겠다는 의도가 많아요.그런데 상주시에서는 재료비 살 돈이 없어서 특별지원금 100억을 지급했어요. 3월 29일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상주시는 업무 파악이 그 100억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SK가 부사장에서 팀장으로 가는지조차 업무 파악이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은 현재로 이강윤 부사장이 지금 부사장으로 지금도 현재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밖의 일은 모르고 우리 상주에서는 지금 팀장으로 바뀐 게 아니고 지금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면 자료 요청합니다. 그 100억을 드렸는 거에 SK에서 한 달 동안 어디에 썼는지 적으세요. 자료 요구입니다. 두 번째 그 100억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완제품 저번에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완제품을 향한 달성도는 어디 정도인지 그다음에 네 번째 그때 저하고 부사장님 만났을 때는 네덜란드나 독일하고 계약이 돼야 되는데 시제품 재료비 살 돈이 없어서 계약을 지금 협의만 하고 있다 했어요.그래서 그 진행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가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일단 회사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돈을 100억을 줬으면 회사에 전달하는 게 아니고 업무 파악하셔야 되고 상주시의회가 그 100억을 승인해 줬을 때는 상주시의회는 그 100억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도 있고 자료 요청했어요. 근데 답변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회사에서 전달해서 회사에서 대외비로 해서 저번에도 자료 요청한 거 못 드린 게 대다수가 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게 있고 요청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아니 돈을 줬으면, 돈을 줬으면 권한도 있잖아요. 100억이라는 지원금을 줬는데 그 100억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자료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저번에도 의원님이 얘기했는 걸 저희들이 답변을 다 못 드린 게 그.
○위원장 신순화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자료 요청 빠른 시일 내에 요청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회사에 전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437쪽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 지원사업 상가 임차 관계요. 24년 5월부터 12월까지 3,240만 원 9개소에 임차료를 주신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임차료가 월 얼마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월 30만 원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30만 원 9개소면 270이에요. 270 곱하기 9개소 하면 8개월 하면 이 돈이 안 맞아요. 그리고요. 이 돈을 직접,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 상주시에서 지급합니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거쳐서 줍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는 직접 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직접 주셔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진흥원 안 거치고 자, 그러면 이 9개소가 어떤 어떤 어디 어디죠? 14개 중에 그러면 14개 중에 5개는 문을 닫아서 안 줘도 되는 곳이고 9개만 줘도 되는 건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는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3년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3년.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러면 그 5개소 중에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임대료 3년 지나서 안 주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임대료는 저희들은 없는 걸로 지금 윤만두 놔두고는, 윤만두만 지금 있고.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럼 5개소 중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다른 네 곳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5개소 중에 윤만두만 운영을 하고 4개소는 임차 우리 임대료가 끝나서 4개소는 그면 임대를 안 한 상황이라는 얘기신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임대도 안 하고 폐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폐업되면 그 상가는 그냥 임대인에게 리모델링해서 그냥 임대인에게 다시 돌아간 거네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자, 그럼 이 9개소는 어떤 업종인지 말씀해 주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2022년도에가 지금 한 5개 했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5개가 어디 어디냐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달콤함에 꽃을.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베이키블, 청년꼬치 2022년도에 한 게 라운지주, 대청수산 한 5개 정도 2022년도에.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섯 곳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9개소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을 4시간 이상 문을 연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윤만두 말고는 대부분 문이 닫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닫혀 있는데 임대료는 지급해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하면 닫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이걸 창업을 신청한 그 청년에게 계속 사업을 할 의사가 있나 없나 물어보고 사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 다른 창업자를 찾아서 교체해 줘야죠. 계속 임대료만 3년 동안 지급을 하시면 주인만 이 시장 활성화는 전혀 안 되고 문은 4시간 이상 연 데가 없어요.그러면 시장 활성화도 안 되고 주인만 임대료 받고 있고 3년 지나서 우리가 그럼 3,200씩 해갖고 1억이라는 돈을 임대료만 주고 3년 뒤에 또 아까 5개 중에 1개 윤만두만 살아 있으면 이 9개도 다 문을 닫아요. 그럼 14개 사업 중에 1개만 살아남고 13개 사업소가 다 문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위원장 신순화   그럼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가 9개를 묻는 이유는 파악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9개가 파악이 돼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 그 창업한 창업자하고 상담을 해서 미팅을 해서 계속 가게를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서 제가 알기로 임차인 임대법에 3개월 전에 그거를 뭐죠? 나는 더 이상 임대할 의사가 없다라고 통지를 하면 임대료를 안 줘도 돼요.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게 어렵다면 재임대를 할 청년들을 찾으시는 게 이 사업을 활성화할 노력이나마 그나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임대료만 주고 가만히 있는 거는 이 사업 자체를 예산만 집행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개, 이 9개 사업이 어딘지 지번이랑 업종이랑 자료 요청드립니다.그래서 이 3,240을 예산을 추경을 세워줘야 되는지 또 말씀 안 되는 게 23년도 12월까지 4개소를 했는데 왜 본예산에서 8개월 치 임대료를 안 하고 지금 이 추경에 임대료가 올라왔는지 저는 그것도 납득이 어려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게 이제 이게 2023년도까지는 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비에 이제 좀 그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도비 사업으로 좀 했는데 2024년도 올해는 이제 도비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도비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시도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할까 아니면 이 사업을 이제 끝낼까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는 하고 계셔야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말고 내년부터는 이 청년보다는 좀 더 획기적인 걸로 공모사업을 하든지 하여튼 큰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23년도에 4개 선정한 데는요. 26년도까지 임대료가 나가야 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는 3년간 계약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말씀드렸잖아요. 문 닫아놓는데 임대료만 계속 줄 일이 아니고 임대차보호법에 해서 할 수 있는 걸 하시라고요. 파악하셔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다음에 437쪽 시장 패키지 사업 2,323만 2,000원 이 사업하고요. 뒤에 438쪽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지원사업 삭감 2,616만 원 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아까 중복 때문에 중복 때문에 삭감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는 조금 사업이 다릅니다. 시장 행복경영매니저는 인건비 지원사업 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 경영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돼 있는데 지금 국비는 이제 바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제 상인회로 직접 교부했기 때문에 이게 국비가 안 잡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시비만 여 잡아놨기 때문에 국비가 이게 내시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바로 국비는 바로 상인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시비만 잡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올해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이제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인건비는 무슨 사업하고 중복이 됐다는 얘기죠? 행복경영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시장 경영매니저 지원사업하고 거기에 이제 시장경영패키지사업에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 인건비가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돼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그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같은 사업이냐 물으니까 또 다른 사업이라며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다른 사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장 경영 다른 사업이다 보니까 행복경영매니저는 올해 이제 저희들이 올해 이제 그 뭐야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이거든요. 중앙시장, 남성시장, 왕산상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복, 인건비가 그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한 인건비는 이제 저희들이 삭감했는 사례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438쪽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위탁 저희 1년 차 사업 평가 결과 B등급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이 됐다는데 그럼 국·도비를 반환하는 사유로 지금 시비도 1,750 도비도 750을 반환한다는 얘기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뭐 때문에 평가 등급이 B등급을 받으셨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게 이제 문화관광 사업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이제 관광 쪽에서 하기 때문에 B등급은 이제 저희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등급이 A, B, C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B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B등급을 받아서 결국 도비 750 삭감해서 또 시비도 삭감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자, 조금 전에 강효구 위원이 질의하신 438쪽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지원사업 총신청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80개 신청해가지고 1차로 39개는 지금 지급했고요. 3억 그다음에 이제 41개소가 남았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저희들은 이제 신청한 사람들 100% 주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위원장 신순화   최대 얼마까지 1개소에 지원하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41개소에 2,000만 원인데 어떻게 3억 4,000이 되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이게 2,000만 원이 최대가 2,000만 원이고 뭐 이제 내가 1,000만 원 하면 500만 원 줄 수 있고.
○위원장 신순화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보조금 50%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보세요. 41개소 지금 39개소는 본예산 3억 갖고 지급을 했고 41개소 남았는데 3억 4,000을 추가했어요. 추경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최대 2,000만 원밖에 못 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럼 2,000만 원 곱하기 41개소면 얼마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계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면 보조금 50, 1,000만 원이면 500만 원 줄 수 있고 4,000만 원이면 2,000만 원 주기 때문에 이 투자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다 다른데 최대 준다고 생각했을 때 2,000만 원이라며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맞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럼 2,000만 원 곱하기 41개소면 얼마 나오냐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84,000, 82,000, 8억 2,000만 원 예. 그런데 이거는 보조,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신순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보건소에 테이블 그 사업이 있고 관광진흥과에 또 이 사업이 또 있어요. 도비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4년 차인가 이렇게 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올해 80개소 작년에 예를 들어 그전까지 461억이 지금 투자가 됐는데 아니 46억 1,000만 원이 투자가 됐는데 맞나요? 46억 1,000만 원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나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그리고 신청이 80개 되어서 소상공인 어려우니까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반드시 관리감독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래서 4년 동안 46억 1,000만 원에 대한 자료와 올해 80개 신청한 그 상호와 그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은데 어떤 집은 몇 번 해가지고 되고 어떤 집은 안 되는데 이게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서 소상공인 어느 상가도 되잖아요. 면 단위도 되고 시내도 되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전통시장 상관없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그리고 440쪽에요.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0억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럼 본예산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집행은 23년까지 뭐예요? 35억 7,525만 9,000원이 집행되었다고 돼 있어요.근데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기 23년까지는 35억 7,500이 집행됐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뭐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반산업단지에 하면 이제 그 취수장이나 정수장을 미리 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회계 쪽으로 저희들한테 한 52억 정도는 좀 이래 요구를 해 원인자부담금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연계처리시설, 오폐수 연계처리시설 이게 20억을 저희들이 국비로 받기 위해서 25년도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 원인자부담으로 올해 그냥 바로 바꿔 넣은 겁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우리 상하수도과에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를 만들면.
○위원장 신순화   자, 줘야 되는데 23년까지, 23년도까지 말씀드렸듯이 35억을 줬어요. 근데 본예산에 안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줘야 되는 거를 왜 주냐를 묻는 게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이제 작년 본예산에는 사실적으로 전반적인 예산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위원장 신순화   수도라는 거는 끊지 않는 이상, 끊지 않는 이상 23년까지 썼으면 산업단지가 돌아가는 이상 24년도 원인자부담금은 당연히 수도 요금은 생기는 거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이제.
○위원장 신순화   근데 그게 예산팀에서 수도 요금을 추경에 세우라 해가지고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제가 질의한 거는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필요 불급한 예산만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추경에 그것도 20억을 세우셨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전반적인 이제 예산을 협의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 못 세운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세우고 싶었지만 전반적인 예산에서 맞추다 보니까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상수도 요금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상수도 요금이 아닙니다. 이건 요금이 아니고 일반산업단지로 저희들이.
○위원장 신순화   아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계속 발생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일반산업단지를 만들면 거기에 따른 이제 관로나 그런 전반적인 이제 정수장이나 취수장에 이게 이제 공업용수가 1,100.
○위원장 신순화   자,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 주신 거에 하면 사업 기간이 21년 2월부터 23년 5월이에요. 그런데 24년 1회 추경에 20억이 세워졌어요. 그면은 사업 기간하고 사업 예산 세운 거하고 전혀 안 맞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게 뭐가 맞냐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이번에 본예산 못 세우고 이번에 세운 거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위원장 신순화   자, 23년 5월까지 사업 기간이 끝났으면 23년도도 추경을 했고요. 24년도 본예산도 세웠어요. 사업 기간은 끝났는데 어떻게 24년 추경에 이 20억이 2억도 아니고 올라올 수 있냐고요. 돈 20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사업 기간하고 57억 7,525만 9,000원이 기 우리 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까지 35억 7,500이 집행이 됐으면 23년 5월까지가 사업 기간이면 23년도에 추경을 세우거나 23년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지 이게 24년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이냐고요?삭감입니다. 정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2,000만 원도 아니고 20억을오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공사 말씀드릴까요? 그면 과장님 20억 삭감했어요. 그 돈을 삭감하기 그거 하니까 이 원인자부담금 20억으로 지금 전용한 거잖아요.
   저희 시의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과장님.사업 기간도 안 맞고 예산도 안 맞고 20억 삭감하니까 20억 그냥 여기다 갖다 붙이고 삭감을 했으면 삭감으로 처리하고 다시 필요 불급하면 그때 추경을 해야죠. 추경에다가 이거를 20억을 올려요?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추경은 필요 불급할 때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 이렇게 20억씩 이렇게 전용을 하실 것 같으면 미리 오셔서 최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턱 던져놓고 니들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요. 투자경제과에 뭘 삭감해야 되고 뭘 예산을 세워야 되고 무슨 사업이 부족하고 무슨 사업을 새로 해야 되면 기업 유치도 좋지만 상주시 예산도 제대로 편성돼야 되고 제대로 쓰여져야 됩니다.
   441쪽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리모델링요. 7억 2,000을 필요 불급하게 올리셨는데 2010년도 준공 이후 노후화된 불가마 한증막 교체한 적이 교체 언제 했죠? 수리한 적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한증막은 수리한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제 기억으로는 최한영 과장님 있을 때 3∼4년 전에 1∼2억의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한증막에 했습니다. 그리고 옷장, 신발장, 타일, 샤워기 교체도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했습니다. 2∼3년 전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은 이거 이제 옷장 같은 경우는 옷장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문이 문만 이제 가는, 옷장만 하는 데는 하나에 한 8만 원 정도 간다 하는데 이제 문만 새 걸로 해가지고 그 자물쇠하고 하면 3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것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그것만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여탕하고 옷장이 많지 않습니까? 남탕만 하는 게 아니고 여탕하고 합치면 그 정도 예산.
○위원장 신순화   옷장 수가 몇 개인데요?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600개.
○위원장 신순화   제가 현장에 가본 이상으로는 옷장, 신발장, 타일, 샤워기 교체를 2∼3년 전에 했기 때문에 또 교체하는 거는 예산 낭비고요.
   자, 갔을 때 바닥 타일은 조금씩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닥 타일 보수하는 데 6,000만 원 하고 공기열 히터 펌프 2기 증설하는 1억 3,000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아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필요 불급하니까 1억 9,000에 대해서는 근데 아까 과장님 김세경 의원이나 한구홍 의원님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셨듯이 찜질방 테마방 조성 4억 5,000, 건축비 1억 5,000, 설비비 1억 4,000, 해체 및 폐기물 처리 3,000, 인테리어 1억 3,000 해서 이 4억 5,000은 테마방을 뭘 조성한다는 말씀이죠? 테마방을 뭘 의미하냐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보통 사우나실 현대식에 가면 소금방도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얼음 또 사우나 하면 덥기때문에 얼음방도 좀 해 줄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편백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백 쓸 수 있는 이제 그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저희들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조금 전에 여러 의원들이 말씀드렸듯이 한방 사우나라는 거는 땀을 빼러 갑니다. 땀을 빼러 찜질을 하러 가는데 소금방, 얼음방보다는 숯불, 숯가마방을 더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찜질방을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런데 4억 5,000을 들여서 테마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소금방, 얼음방, 편백방을 설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숯가마 자료 요청드릴게요. 숯가마, 불가마 한증막 2010년 시설 설치 이후에 언제 수리했는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옷장, 신발장, 샤워기 교체 한 게 언제 교체했는지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한방 사우나에 요금을 목욕할 때는 얼마 받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4,000원 받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4,000원, 찜질까지 할 때는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5,500원 받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시중 목욕탕 얼마 받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8,000원 받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거 왜 요금 현실화를 저희 시의원들이 계속 거기 한방 사우나 10억씩, 14억씩 적자 나니까 요금 현실화를 8∼90%로 해달라고 제가 8대 시의원 들어와서부터 지금 6년째 외치고 있어요. 요금 현실화를 해달라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현실화하려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신순화   무슨 노력을 하셨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현실화하기 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하셨냐고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올해도 작년에도 정길수 위원님이 올 상반기에 그거.
○위원장 신순화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현실화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저희들은 올리려고 했는데 원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공공요금은 또 정부 차원에서 올 상반기에 못 올리도록 공문이.
○위원장 신순화   그 6년째 그러면 공공요금이 단 1%도 안 올랐나요?제가 들어오자마자 한방산업단지가 적자가 14억 7,000만 원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요금 현실화가 안 돼요. 최소한 80%까지는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요금을 지금 올해 상반기에 올리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 물가가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은 이제 못 올리도록 지침이 시달되는 바람에 올해 사실 못 올렸고요.그다음에 저희들도 요금을 올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좀 13년이라 하는 이제 그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자 보수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기회에 좀 제대로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반기에 좀 올리자 그게.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 이후부터 한방산업단지에 투입된 총예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매년 제가 6년째 말씀드리지만 6년째 2∼3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리모델링을 안 했기 때문에 요금을 못 올렸다는 그 말씀은 지금 앞뒤 얘기가 안 맞고요. 또 공공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요금을 못 올렸다는 것도 납득 불가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공공요금이 인상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공공요금 인상 어려워서 정부에서 그거를 자제하라고 해서 지금 인상 못하고 계시다며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상반기에 그래서 못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제가 6년째 외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소금방, 얼음방은 취향에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김세경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숯가마를 안 하고 전기방을 하면 그 전기료가 또 적자가 생겨서 10억이 아니라 20억 적자 생기게 지금 저희가 어제 노류리 생태마을 갔다 왔는데요. 겨울에 운영을 하니까 한 달 전기료가 50만 원 이상 나와서 11월에서 3월까지는 운영을 중단했대요.그 작은 평수에 40여 평 되는데 한방 사우나 제가 알기로는 150평은 돼요. 그러면 그 전기요금 최소한 300만 원은 나와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1년 내 그리고 아까 숯가마를 하실 인력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했는데 숯가마를 한방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중에 제일 많이 운영하는 데가 금, 토, 일이 이용자가 제일 많을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다음에 그럼 일주일 중에 어느 요일이 쉬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화요일 쉽니다.
○위원장 신순화   화요일 쉬면 화, 수, 목은 숯가마를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래서 금, 토, 일, 월 4일만 숯가마를 운영하시고 화, 수, 목은 운영을 안 하셔서 젊은 인력을 구하시고 인건비를 조금 더 근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인건비를 더 들여서 숯가마를 유지해 주세요.그래서 4억 5,000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을 인건비에 더 지급하시고 해서 한방 사우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길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순화   부탁을 제가 지금.
정길수 위원   잠깐만 가만있어 봐요. 자꾸.
○위원장 신순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발언이 안 끝났어요.
정길수 위원   위원회에서 삭감 안 됐는 걸 갖다가 자꾸 삭감한다고 위원장님 혼자 그래 결정하시면.
○위원장 신순화   아니 삭감하라고 했지 제가 삭감한다고 안 했잖아요.
정길수 위원   아니 삭감하라고 여기서 위원회에서 이제 삭감할지 안 할지를 논의를 해야 되지.
○위원장 신순화   네. 죄송합니다.
정길수 위원   삭감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질의를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갔습니까? 다른 동료 의원도 해가지고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하시라고요. 혼자 한 시간.
○위원장 신순화   다른 의원님들 다 일곱 분들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길수 위원   아니 난도 보충질의 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가 끝나면.
정길수 위원   아니 질의 시간을 간단명료하게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지 여 많은 위원들 말이지 앉혀 놓고.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의원님 제 질의 중에 제 질의가 끝나면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리고 맞지 않는 걸 왜 삭감하라고 그 이야기해요?
○위원장 신순화   그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길수 위원   삭감할 권한은 우리 위원회에 있다고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길수 위원   좀 질의를 좀 간단명료하게 좀 하십시오. 시간 좀 절약하고요. 시간이 위원장 시간이 다 아니잖아요. 이 시간이.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제가 질의할 때 잠깐만요. 의사 발언권 얻어서 답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정길수 위원님 그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진행에 맞지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너무 너무 무리하게 하시니까 그러는 거라요.
○위원장 신순화   자, 진행에 맞지 않, 진행에 맞지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내가 그럼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신순화   제가 지금.
정길수 위원   왜.
○위원장 신순화   발언 끝나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혼자 이 귀중한 시간을 왜 그렇게 혼자 낭비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신순화   제가 발언 끝나면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혼자만 다 하는 거 같이 말이야.
○위원장 신순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길수 위원   사리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되지.
○위원장 신순화   지역 실정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14명이 18명 중에 14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관리가 한방산업단지 관리직 기간제 교대 근무인데 주로 어떤 업무 파트에 몇 분씩 근무하는 거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제가 한방 쪽에 그 밖에 쪽에 해서 한 26명 정도 하고 있는데 세세한 건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고요. 어차피 그 찜질방에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그다음에 휴게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있고요.그다음에 이제 18명은 아까 금방 자료를 받았는데 매표 3명, 남탕 그쪽에 4명, 여탕 쪽에 3명, 세탁도 있거든요. 세탁하고 찜질방 관리, 환경 정비, 탕 청소 이래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한 18명 정도 지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숯가마를 운영하시려면 예를 들어 계속 아까 말씀드린 화, 수, 목을 중지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숯가마 인원을 여기 두 분이 아닌 한 두 분을 좀 업무 파트를 이렇게 배치를 좀 다시 해 주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건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예. 이상입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자, 요금을 올려서 적자를 면할 수 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한구홍 위원   이런 발상은 잘못됐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그건.
한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이 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해서 그렇게 간다는 것도 잘못됐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요. 자, 요금을 올렸을 때 비싸다고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근본적인 걸 찾아야 되지. 자, 지금까지 적자를 꾸준히 해왔어요. 그면 우리는 왜 적자가 나고 왜 손님들이 안 찾아올까를 생각해야 되지 그리고 현대화로 또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지금요.
   그리고 숯가마는 우리가 유지하는 건 나도 찬성을 하고 또 소금방이나 이런 거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요금은 그래 형평상 이웃에 어떤 그런 거 봐서 조금 올리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요금을 조금 더 받아서 우리가 10억씩 적자 나는 거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발상은 절대로 갖지 마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거는 저희도 절대로 처음부터 그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금 몇 푼 올린다고 그거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구홍 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배치도 어떻게 배치를 해서 하는 거지 우리 의원들이 어디 배치하고 어디 배치하라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할 월권은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저는 우리 성주봉이 상주에서 진짜 상주 이러면 성주봉이 딱 떠오를 수 있게끔 나는 그렇게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더 원인을 찾고 앞으로 우리가 상주가 있는 한은 성주봉도 있어야 돼요. 그면 그 한방 사우나도 있어야 되고 그면 그거를 다 통틀어서 해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지 예산 얼마 그거 삭감해서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아끼고 그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맨날 도태되는 자리밖에 안 가요.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구홍 위원   이번참에 성주봉에 사업비도 섰고 어떤 얘기가 충분히 했으니까 논의를 했으니까 이참에 우리 성주봉을 정말로 상주의 어떤 명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찾아주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래갖고 과감하게 투자해서라도 적자를 안 보고 요금도 정말로 아, 우리가 7,000원을 받아도 그 정도 줘도 된다 이 정도 잘해놨다 이런 인식이 바뀔 정도로 하란 말이라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운영이 되는 거지 요금 몇천 원 더 올려갖고 10 몇억 적자 나는 거를 그걸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그리고 현대식으로 꾸미고 싶으면 제대로 꾸며야 돼요. 꾸며가지고 진짜 상주 성주봉에 갔을 때는 하나에서 열 가지 모든 걸 다 체험하고 할 수 있다. 목욕도 남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 좀 틀리다 거기는 가면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런 걸 구상해서 우예든동 상주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성주봉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도 동감합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 우리가 이거 숯가마를 이용했을 때 하고 또 전기로 맨 숯가마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 효과가 어떤지 내가 알아보니까 같다고 그래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면 땀을 흘리기 위해서 들어가죠.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금은 8∼90%는 좀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고 적당한 선에서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우리 이제 적자를 많이 따지는데 이게 우리 상주시민이 그 가가지고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이유는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꼭 적자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상주시민의 어떤 행복감이나 복지 이런 거에도 하나의 역할을 해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꼭 이거 뭐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런 것보다는 시내에서 그 많이 가는 이유는 성주봉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라 목욕만 하려고 하면 상주 시내 가깝고 시설 좋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해가지고 우리 한구홍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조금 전에 해주셨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그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정확한 건 내 모르겠지만 테마방이나 이런 것도 하면 좀 한방 사우나가 인지도나 또 만족도가 안 올라가겠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거 잘 감안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한구홍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좀 많이 참고하십시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대안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틀릴 수도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생각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하지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가지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맞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깜짝 그 앉아 있다 보니까 놀랄 일이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서면 요구 자료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건 내용.
안창수 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건 표현을 내가 좀 잘못.
안창수 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안창수 위원   그게 아닌데 제가 앉아서 듣는데 위원이 서면 요구 자료를 하는데 해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그 표현을 내가 사과드리고요. 저희들이 아까.
안창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말입니다. 투자경제과는 예산 심의고 뭐고 할 필요 없어요. 오실 필요 없어요. 서면 요구 자료를 하는데 과장님 해줘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서면 자료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
안창수 위원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해줘야 됩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예산이 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든지 향후에 그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
안창수 위원   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은 하게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그런데 오늘 제가 앉아 있는데 답변이 안 그래요. 과장님 돈만 주고 나면 끝납니까?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창수 위원   아니에요. 돈만 주면 끝납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요. 과장님 2시간이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창수 위원   사후 관리하셔야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왜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본의원이 자료 요구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1번 지난 3월 29일 특별지원금 100억이 지급된 이후 한 달간 100억 사용 내역, 시제품 완제품 완성도 등 현재 진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두 번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지원사업에 대한 4년간 상가 현황 및 금년도 8개소 지원 상가 현황, 세 번째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 지원 상가 임차 관련 9개 업소의 업종, 지금 영업 상태 그리고 앞으로 임대료를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 네 번째 한방건강센터 사우나 2010년 설치 이후 전체 수리 내역 및 옷장, 신발장 등 집기 교체 수리 내역 그리고 총예산, 총투입 예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다섯 번째 2010년부터 한방산업단지에 투입된 총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안 44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583억 4,351만 7,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1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반입물 선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써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되었던 국비 보조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는 미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활용품 및 생활 쓰레기의 증가로 기존 재활용품 선별장 인부로는 인력이 부족하여 시비 3,105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아래 매립장 설치 운영입니다. 중동 위생매립장 매립물 선별 시 사용되는 굴착기에 부착된 채버켓이 노후화되어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시비 1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상단부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30명의 수렵배상책임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도 3월 13일부로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렵보험 보상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피해방지단 운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초 1인당 6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비를 인상하고자 시비 추가로 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아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입니다. 보유하고 있던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할 경우 대당 500만 원의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1대에서 2대로 사업 물량이 증가되어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 451쪽 상단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서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대당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당초 30대에서 65대로 사업 물량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하단부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를 기간제 근로자 사역을 통해 수거 및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708만 원을 증액하고 전년 대비 읍면동 재배정 요청액의 증가로 기존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969만 8,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전체 기정 예산액 대비 총 1,67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 452쪽 중간 부분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년도 4분기에 개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공무직노조 측이 제안하여 통과된 안건입니다. 환경공무직 99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비용으로 시비 6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아래 인력운영비 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현행화 및 지난 3월 20일 노사 합의로 체결된 금년도 공무직 임금협약 적용에 따른 수당 편성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총 2억 6,36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하단부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예산으로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457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2,86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42억 8,5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 운영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지난해에 준공된 낙동 상촌 공공하수처리장을 포함한 총 17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99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운영 분뇨처리시설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로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26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아래 내부거래지출 환경기초시설운영 금강 수계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는 금강청에서 가내시가 통보되지 않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연말 통보된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 내부거래지출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입니다. 관내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 확정 내시에 따라 7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보일러 사업 이게 이제 당초는 30대인데 지금 65대로 늘어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내가 이 밑에 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저소득층이 2001년도에는 1대, 그다음에 2002년도에 2대, 2003년도에는 7대 이래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이번에 이거는 전부 다 65대가 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가요? 안 그러면 일반도 포함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난해까지는 일반 가구는 환경표지 인증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 10만 원을 지원을 해줬고요.
강효구 위원   아, 10만 지원해줬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소득층은 작년에까지는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 60만 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일반 가구는 없어졌습니다.
강효구 위원   없어지고 이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소득층만.
강효구 위원   저소득층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6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효구 위원   나는 이걸 왜 질문했냐 하면은 보니까 2001년도, 2년도에는 보니까 저소득층이 한 대만 돼 있더라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근데 이제 1인데 올해 당초 30대에서 65대로 늘어났는데 이 정도 수요가 있어요? 그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부분은 작년도에는 저소득층은 7대를 지원했고요. 금년도에 30대가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5주공 아파트가 도시가스가 인입이 안 됐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래 5주공 아파트 측에서 자부담을 해서 도시가스 인입을 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5주공 아파트에 저소득층이 40가구에서 한 45가구 정도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 좀 협의를 해서 도비를 좀 물량을 확대해서 지원을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이제 그 아파트 이외에는 다른 농촌 지역은 신청자가 없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도시가스 친환경 에너지를 재원으로 하는 가스보일러 설치는 다 대상은 됩니다. 근데 읍면지역 같은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도시가스가 없는 경우.
강효구 위원   안 들어와서 안 되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어렵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이제 이번에 아파트 주민들이 그 수요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늘렸다 이거네요. 그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과장님 습지가 과장님 소관이죠? 환경과.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공검지에 대한 용역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먼저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 이중으로 한다고 내가 우리 의회에서는 문화예술과에 넘겼는데 그 용역 사업을 할 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어차피 문화재하고 습지하고 공검지를 같이 없애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문화재는 못 없애는데 습지는 없애거든요. 없애니까 그 용역 사업하시는데 문화예술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좀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박광덕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완화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좀 상의를 해서.
박광덕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습지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저 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거기 용역 사업을 하니까 이중으로 돈이 내가 들어갈까 봐 이 부분을 저거 안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문화예술과로 넘어갔으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달라.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 위에서 하나하나 도하고 어차피 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 거기서 다 저걸 해야 되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에 용역 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적극적인 습지하는데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위원   이 말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알겠습니다. 예.
박광덕 위원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네.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450쪽에 보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야생동물 포획 수렵금 있잖아요. 올해 좀 증감을 했네.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수렵 보험료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할 때 몇 월, 몇 월에 하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좀 폭넓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4월부터 하지 말고 4월에는 이제 농작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것도 많고 겨울에 특히 한 3월까지 고라니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피해를 주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멧돼지도 그렇지만 이 고라니 같은 경우는 진짜 많아요. 양이요. 그래서 좀 폭넓게 해서 지금도 요새 촌에 가보면 양파밭이나 이런 데 보면 엄청 많아요. 정말로 그래 그거를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건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겨울철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렇죠. 겨울철에 좀 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구홍 위원   예.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이거 지금 뭐 또 6월에 콩 심을 때 가면 콩잎 다 따먹고 없어요. 그냥.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이게 날로 막 이게 번지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또 어저께 우리 김호 의원이 5분 발의를 하는 거 들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자, 내가 요새 들에 가면 부직포를 큰 백에 담아갖고 논 입구 쪽에 다 놔뒀어요. 지금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걸 왜 거기 놔뒀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자, 산불 조심이 5월 중순 되면 끝난대요. 산불 조심 그 다니는 분들이 그거 끝나고 난 뒤에 태우려고 거기 놔뒀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자, 지금 태우면 산불 조심이 와서 벌금을 때리니까 못 태우고 집에 갖다 놓을 데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들에 다 방치해 놨어요. 지금 함창 들에 가면 있어요. 그 가보세요. 그거 왜 내가 왜 내놨냐고 물으니까 산불 조심 끝나면 걔들 안 다니니까 그때 태운대요. 비 오려고 할 때 이거는 우리 시에서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 자,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댈 필요가 없어요. 
   다른 시에는 다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요새 며칠 전에 이제 동네에서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농가에다가 이장들한테 수요조사를 하니까 다 거기에다가 수요 그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들에서 태우지 말고 나도 한 번 그걸 태우다가 산불 조심들한테 경고 먹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하여튼.
한구홍 위원   그래서 자, 우옛든 간에 투입구가 적든 우옛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올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투입시켜갖고 따나 해야 되지 진짜 이 농민들이 그 들에서 그거를 태우려고 지금 작심하고 있어. 산불 조심 끝나면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여러 차례 말씀하셔가지고.
한구홍 위원   예. 꼭 대책을 올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7월 추경에 세우든 어떻게 해갖고 따나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거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면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지금 몇 명이 그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지금 파크골프장 옆에 가면 그거 수집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파크골프장 옆에 가면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거기 수집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선별장에는 6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아니 거기 말고요. 지금 그면 여 하천 쓰레기 이거 정화 사업을 하는데 환경과 말고 또 하천과에서도 건설과에서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저희들 사업은 읍면동으로 예산을 수요 조사해서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지금 제가 이걸 왜 그런가 하면은 저기 파크골프장 밑에 주차장에 가면은 거기 이제 그 하천 폐기물 이런 거 스티로폼, 비닐 이런 거 수집해가지고 거기 갖다 주거든요. 저기 소각장에 갖다 주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거기에 두 분이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두 분이 이제 매일 비닐이라든가 스티로폼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소각장에 갖다 넣습니다. 넣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읍면 단위로 하는 건 모르고 이 두 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라요. 그러면 읍면동에 지금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거는 통일되지 않고 읍면동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우리가 지금 정말 쓰레기 문제 지금 냇가나 지금 여기 우리도 북천교에도 뭐 하려고 하다가 매립이 그래서 못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그런데 이게 하천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많잖아요. 밤에 차 싣고 와서 축구장 같은데 그냥 밤에 싣고 와서 그냥 버리고 갑니다. 밤부터 밤에 가만히 와서 싣고 와서 그냥 오만 거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과장님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그냥 이래 꼭 이거 쓰레기 줍기도 주어야 되지만 못 갖다 버리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그냥 보면 승용차 끌고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이유도 없는데 들어가서는 나중에 오면 이만한 봉다리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그 면마다 환경미화원이라 합니까? 그분들이 와서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축구장 옆에도 보면 제가 그쪽 사는데 휴일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축구 시합 끝나고 나면 한 차가 나가야 돼요. 끝나면 나가는데 차가 여기 방천에 못 버리니까 그 안 축구장 뒤로 가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요. 오만 쓰레기를 그래 이거를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갖다 버리도록 과태료 표지판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이래 설치를 해서 정말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과태료라도 좀 심하게 먹여야지 안 하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그게 그러다 보면 개가 들개들이 물어 뜯어가지고 온 천지가 쓰레기라요. 그러니까 갖다 버릴 때 이만한 봉다리 뜯어놓으니까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 관리 감독을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표지판을 그거 사격장 안에 해놓으니까요. 거의 없어요.
   사격장 안에 입구마다 들어가는 데마다가 그걸 설치 표지판을 과태료 얼마 불법 투기 이래가지고 해놨을 때하고 안 해놨을 때하고 정말 우리도 그 사격장 안에 농사지을 때 막 갖다가 우리가 포크레인하고 불러가지고 실어낼 때하고 그거 붙여놨을 때하고는 큰 차이도 없어요.그런 거를 좀 이래 그 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좀 심한 데는 그런 거 표지판을 좀 설치해 놓으면 훨씬 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그 450쪽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이래 했을 때 몇 대를 할 수 있어요? 예산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2대 할 수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2대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차량이 LPG로 전환된 게 한 몇 대나 됩니까? 총 대수는 몇 대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최근에는 작년에는 2대 했고요. 2022년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7대 했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7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총 대수가 몇 대예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거는 전체.
안창수 위원   전체 대수가 나오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100% 그면 올해 다 되는 겁니까?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그 또 차량 내연기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사업을 하는데 또 교체, 폐차하고 교체할 시기가 되면 매년 조금씩은 사유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전체 보통 보면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쪽이 대상이 됩니다.
안창수 위원   전체 지금 전수조사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전체 소유 차량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안창수 위원   그거를 해야지 앞으로 향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그게 가능하지 아무것도 없이 지금 돈 예를 들어 국·도비가 내시된다 해가지고 시비로 2대 한다, 또 국·도비가 내시돼가지고 2대 한다 그래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사업 수요가 매년 한두 대 정도로 지금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안창수 위원   아니 배정되는 걸로 예를 들어가지고 그면 그 앉아서 초등학생이 배정되는 거 하는 것도 초등학생 시키지 뭐한데 그.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전체적인 수요조사도 한번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향후 대책을 계획을 잡으셔야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예. 그리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일반운영비가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452쪽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이게 전액 삭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삭감된 이유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간제 인력이 수거를 하고 수거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류비 지원하고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기간제 인력으로 다 투입을 해서 수거되는 물량은 어차피 우리 차량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통계목을 유류비 지원하고 기타 물품 구입하는 부분은 없애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통합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안창수 위원   기간제 보수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앞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상계된 사항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물품 구입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하나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뭐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집게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거는 읍면동에.
안창수 위원   예. 소모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읍면동에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
안창수 위원   자체적으로 다른 예산으로 하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유류비는 그면 예산 처음에 세울 때 뭐 때문에 세웠어요? 그 유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걸 감안해가지고 세운 거 아닙니까? 예산 본예산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작년까지는 이렇게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
안창수 위원   그럼 작년에 이제 한번 하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올해도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유류비를 세웠는데 그럼 유류비가 안 들어갑니까? 올해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기간제 근로자로만 하기 때문에 따로 소요될 일은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작년에 이걸 세웠을 때 유류비를 어디다 줬습니까? 어느 차에 유류비라 하면 차에 줬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부분을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직접.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는데 유류비가 어디 어디 들어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러니까 직접 해서 여러 권역들을 다 여러 읍면동을 다 이렇게 작업을 시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원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 차량 없이 기간제 근로자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따로.
안창수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이해 부족인지 시에서 직접 할 때는 맹 읍면동으로 줬을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직접 읍면동에.
안창수 위원   아, 고용해가지고 줬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직접 사역을 시켰었습니다. 어느 여러 군데 읍면동을 하천을 이안천이면 이안천 전체를 구역을 잡아서 우리가 직접 사역을 시켰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그랬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이 예산을 근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기간제 근로자로.
안창수 위원   기간제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읍면동별로 자기 구역 내에서 하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안창수 위원   기간제로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 기간제 명목은 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줄 계획이에요? 이 예산을 기 기간제 근로자한테 준단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렇죠.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읍면동에 기간제를 뽑아서 사역을 시키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사역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그게 나은지 이게 나은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작년에 저희들이 직접 하면서 전체 하천을 어느 좀 심한 하천을 이렇게 전체 구역을 잡아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도 있었고 조금 불편한 또 효율성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안창수 위원   그면 이게 하천만 해당되는 겁니까? 간단간단.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하천, 하천만.
안창수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이 단체가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과장님 각 읍면동에 단체가 많아요. 단체가 많은데 단체들이 하루에 나와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 하천도 하지만 도로 예를 들어 뭘 줍고 사진 하나 찍고 정화 활동을 합니다. 이게 그 단체 이름에 맞게끔 그 맞게끔 이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예를 들어가지고 읍면동에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이 정화 활동해가지고 이래 사진을 찍고 이래 하는데 과연 하천도 마찬가지고 이 단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이게 이중이나 삼중이나 이런 부분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국비가 국비로 이렇게 70% 이상 하천변에 정화 활동하라는 명목.
안창수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 도비 예? 그것도 맹 있잖아요. 국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국비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이거는 하천.
안창수 위원   아까 전에 있잖아 뭐한 말씀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는 어려웠다? 코로나 때는 돈을 있잖아요. 정부에서 많이 풀기 때문에 세금 받아서 많이 풀어가지고 그랬고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긴축 재정을 하니까 이자 높이고 이러니까 경기가 더 안 도는 거예요.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 단체라는 부분도 참 이게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단체라는 부분도 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받아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대다수가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 줍고 하천에 가가지고 이런 부분 그 단체의 목적에 맞게끔 이름에 맞게끔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참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이래 예산을 말입니다.자, 작년에 한번 했다가 올해 다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2∼3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과장님이나 그 팀에서 수요 예측을 못한 결과입니다. 안 맞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안 맞습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일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 반대되는 말씀 아니에요? 말꼬리 잡고 잡은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예산으로 효율을 저하시키는 사례 아닙니까? 전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보는 관점이 저하고 틀리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좀 집행상의 효율성하고 성과를 생각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런 부분은 예산 수립 시나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뭐든지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창수 위원   하지만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저기 아까 통학차량은 교육청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교육 부분하고는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민간업체니까요. 그리고 또 유해 야행성 포획 수렵 보험이 거의 배가 올랐는데 6만 원이었다고 그러셨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전체 1인당 가입하는데 대인 그 법에 의해서 대인 보상 한도가 상향이 됨에 따라서 보험료가 증가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자부담 전체 22만 원 중에 6만 원만 지원했었고요.
정석용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또 30만 원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원율을 조금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계속 인원은 30명인데 지금 올해도 그러면 그분들이 수렵을 활동을 하면서 보상받는 거는 어떻게 책정이 돼 있죠? 여기 그에 대한 거는 따로 없겠지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포획을 하게 되면 마리당 25만 원씩 받습니다.
정석용 위원   마리당으로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국비로 20만 원 우리 시에서 5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무나 몇 마리 정도의 기준도 없고 그냥.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1인당 연간 한도액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한도, 몇 마리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니 그.
정석용 위원   마리인가요? 그 금액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금액으로 5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또 지금 선정 기준이 다 주어지고 있고 이러는데 이게 좀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도 또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또 이렇게 야생동물 포획이 줄어드는 것도 맞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또 기준이 많이 잡고 적고 떠나서 차후에 기준이 내가 적게 잡은 사람은 또 다음에 선정될 때 그 기준이 평가가 되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민원의 어떤 대응 노력도라든지 또 읍면동의 어떤 의견까지 수렴 다 해서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요. 또 이래 보니까 총포를 사용했던 부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해놨다가 또 사용을 못 하니까 예. 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니 죄송합니다.
정석용 위원   아, 예. 그래서 저도 많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건 차후에 또 한번 상의를 드려보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과장님 지금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몇 대를 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함.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엄청 인기가 좋지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예.
정석용 위원   예. 좀 호응도는 뭐 괜찮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다 설치한 구역들은 다 주민들의 반응이 다 좋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깔끔하고 분리도 다 돼 있고 동네마다 자기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그면 아직 1차에는 추경에 따로 없는가요? 다음 추경에 예산을 좀 하려고 그러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뭐 그거 1회 추경에는 더 확대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확대하도록.
정석용 위원   수요는 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수요는 지금 많은 거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예. 지금 좀 들어온 거 수요는 한 몇 개 정도 좀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올해 물량만 가지고 시행을 했고 문의 오는 읍면동이 종종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 갈수록 그 폐영농으로 또 환경이 또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을 이걸로 대처하는 사업이니까 좀 수요를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고 또한 이게 이제 갈수록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 올라가니까 그에 맞게끔 이게 저기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도비 사업하고 같이 매칭이 된다지만 시비 내에서 어느 정도는 사업을 하시는 이게 구조물을 이거 하려고 하면 맞아야 되니까 그에 대한 예산 편성도 좀 추가적으로 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갈수록 이제 오르니까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기사도 좋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하시는 거는 좀 높게 평가를 하는 바입니다. 차후에 또 조금 더 추경에 확대해서 많이 또 설치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왜 목소리가 쏙 들어가요?
정길수 위원   위원장님 순서 좀 지켜요.
강효구 위원   아, 했어요?
정길수 위원   내가 언제 처음에부터 손들었는데.
강효구 위원   그면 먼저 하세요.
정길수 위원   아니 하세요.
강효구 위원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정길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런 걸 보고 사회를 잘 보셔야 되지.
○위원장 신순화   아니 더 질의하실.
정길수 위원   다른 분 물어봐요. 내가 언제 제일 처음에 손들어가지고 김세경 위원님 하시고 난 뒤에 나 지명할까 싶어서 해도 계속 돌아갔는.아니 괜찮은데.
강효구 위원   의원님 먼저 하세요.
정길수 위원   아, 아니 아니.
강효구 위원   난 추가니까.
정길수 위원   아니 괜찮은데.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그 자연보호 이거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할 때 우리 자연보호단체가 있잖아요. 면 단위, 읍면 다 자연보호단체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그 단체에 어떠한 자연보호 활동하는데 어떤 사업비가 내려가는 게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뭐 운영비나 이런 거는 없고요.
강효구 위원   운영비는 없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비가 1년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우리 환경 감시하는 명분으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면 단위마다 한 어느 정도씩 내려가요? 그 사역비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전체 예산은 우리 24개 읍면동 전체 예산은 한 6,000만 원 정도인데 한 24개로 나누면 한 200만 원 안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0 몇십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우리 자연보호단체로 들어가는 거 맞아요? 면사무소에서 배정해주면 또 다른 데로 쓰는 거 아닌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읍면에서, 읍면에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쪽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효구 위원   아, 그게 그런 나는 자연보호 쪽으로 딱 지정되어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전체 읍면동을 보니까 대부분 그 단체 성격에 맞는 자연보호협의회 중심으로 다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왜냐하면 그거를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자연보호가 되게 그거 뭐 그게 사업비가 없으니까 면 단위 이래 보면 자연보호 자체가 단체 자체가 보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회원도 몇 명 안 되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그 사업비를 될 수 있으면 자연보호한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래 생각하셔서 자연보호 좀 하는 사람들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안 좋겠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그.
강효구 위원   단체가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어느 단체에 국한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읍면동을 보니까 사업 성격에 맞도록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다 하고는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자연보호협의회만 대상으로 하라고는 못 합니다.
강효구 위원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연보호 단체에 보니까 환경감시요원 쪽인가 주던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효구 위원   이 사람들이 그 뭐라 해야 하나 권한이라 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그게 뭐라 하나 목적이 그게 뭐지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환경감시요원증을 주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거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라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그 증을 주는 거는 그 사업 때문에 주는 거는 아니고 자연보호 위원이라 하는 그 증명서로 저희들이 만들어 준 겁니다.
강효구 위원   그 사람들이 그면 민원 제기 이런 것도 어떤 환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것 때문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 자연보호 위원이라 하는.
강효구 위원   그냥 그냥 위원이라는 거만 인정을 해준다 이거네요? 그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걸 따로 만들어 준 겁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나는 보니까 그거 뭐 자연보호단체에 보니까 환경감시원증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그게 활동이 있는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이런 분들이 이제 정화 활동이나 또 폐기물 발생 업체라든지 이런 감시 활동도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방문을 하면 이분들이 어떤 뭐 어떠한 자격으로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자연보호 어떤 환경 감시 요원이라 하는 그런 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거는.
강효구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이래 어떤 하나의 자격도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환경 관리 감독할 수도 있는 자격도 있는 거네요. 일종의 어찌 보면 그런 건 없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런 거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고 그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강효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보호활동으로 발생되는 사업비 내려가는 건 될 수 있으면 자연보호단체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챙겨보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정길수 위원님 마이크를 켜주시면 제가 마이크 이거를 보고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450페이지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대기 및 소음 관리해가지고 260만 원이 추경에 이제 편성되었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450쪽요?
정길수 위원   예. 대기 및 소음 관리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450쪽입니까?
정길수 위원   예. 260만 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270만.
정길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 위에 대기 및 소음관리.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270만 원요?
정길수 위원   260만 원이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의원님 450쪽에.
정길수 위원   2,600만 원인가? 2,600만 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2,600만 원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어떤 내용?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단위 사업 대기 및 소음 관리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그 밑으로 다 해당되는 거라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맞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저거 그거는 그다음에 그거 어린이 LPG차는 매년 국가에서 몇 대 이래 목표가 내려옵니까? 우리 시에서 올리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내려오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내려오는 거라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가내시 돼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시에서 몇 대 하겠다 이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정부에서 내려온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전년도 최근에 그 지자체별로 수요에 따라서 가내시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거 유해 야생동물 포획 수렵 보험료라요. 270만 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럼 보험료를 우리가 내주는 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개인이 내는 거라?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
정길수 위원   제가 총포를 가지고 이제 수렵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 총포 소지자가 이제 그 위험에 대비해가지고 보험을 내는 건데 우리가 일부 내주는 거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대인, 대물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60만 원 한 대에 60만 원을 해주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 어떤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사고 나면 그 계산서에 의해가지고 지원해 주는지 일괄적으로 60만 원을 주는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대리점을, 보일러 대리점을 통해서 하면 보일러 대리점에서 어느 가구에 지원을 했는 그 증빙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정길수 위원   지원을 해줘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이제 가격이 보통 30 저가에 35∼6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이제 여러 개로 분포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만 원짜리 넣으면 60만 원 보조해주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40만 원짜리 해주면 40만 원 보조해주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렇습니다. 최대 지원 금액이 60만 원이고요.
정길수 위원   그면 그거를 이제 이거를 지원받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확실히 아는가요?
정길수 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다 내용을 다 공지를 하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이런 거는 이제 홍보가 잘 돼가지고 보조받는 사람들이 최대 60만 원 받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40만 원짜리 질 안 좋은 거 해가지고 40만 원만 받지 말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60만 원 이상 해가지고 60만 원 어차피 국비, 도비, 시비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되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총포 때문에 말하시다가 했는데 혹시 지금 우리 시에 총포 소유자가 대충 한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전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전에 이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우리 시 전체 총포 소지 면허자가 몇 명인가를.
정석용 위원   그렇죠. 그분들 한해서 지금 이게 해당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가 있어야지 되고 그래 함으로 해서 올해는 또 새로 임명을 30명 했었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여기 총 할 때 수요자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현재 30명 선발했고.
정석용 위원   이거 할 때 접수했을 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접수했을 때는 올해 37명 정도.
정석용 위원   그러면 7명이 떨어진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권역별은 또 아니잖아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누구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신청할 때 3순위까지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지역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선정이 되면 1순위부터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별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1순위부터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배정을 해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그 지역도 가고 2순위 이 지역도 가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본인이 배정받고 싶은 지역을.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주에 지정했는데 없는 읍면 단위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없습니다. 다 배정을 했고.
정석용 위원   30명 이상?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런 거 따졌을 경우에 이제 지역 내에서도 활동하는 분들이 이래 탈락되는 부분들이 많고 하니까 또 혹여나 지금 그 총포가 우리 상주시에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이걸 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7명 정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라든지 이랬을 때 이분들이 전에 하는 사람이 유고가 생겼다든지 그리고 바쁜 농사철이라든지 이랬을 때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배분을 좀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나 안 그러면은 꼭 굳이 지금 이거 30명을 나눈 이게 있을까요? 선정 기준이 예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이게 인명이라든지 이런 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정할 때는 우리 경찰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매년 3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더 확대나 이런 건 생각은 아직 없으시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정석용 위원   상황에 따라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거기에서 또 유고가 있다든지 또 다른 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분이 하고자 하는데 안 그러면 계속 했던 사람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누차 그분들이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소유자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금 더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를 이런 거는 형평성은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 신순화   농약 빈병이라든지 농 폐자재라든지 농약 왜 잔류 농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일제히 아까 한구홍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시기를 농사철 끝나는 10월이나 또 11월, 12월 되면 추워지니까 하여튼 10월 말까지는 일제히 좀 수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저들이.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그거 추경에 2차 추경에 그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상주시 지금 산불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해요? 그럼 늦어지는데.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먼저 상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고심과 더불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46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9억 1,258만 8,000원이 증가한 1,071억 653만 6,000원입니다.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관원 상주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건으로 재감정평가 후 매입 잔액으로 6억 114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래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는 4대 보험료 감액 배정에 따라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맨 아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사업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3억 4,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462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으로 보험료 단가 인상 등 사업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전 국민 파워업 농촌체험관광 지원금은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운영에 따른 사업 종료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예산서 463쪽입니다. 상단부 상주시 농정대상 수상자의 선진농업 워크숍 지원 450만 원, 바로 아래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7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대상 인원 증가 및 단가 인상 등 사업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9억 2,640만 원, 바로 아래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으로 보급 부수 확대 및 단가 인상 등 사업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623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맨 아래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 지원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464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위하여 2,400만 원, 아래 농촌 보육 여건 개선 및 농번기 원활한 영농활동 제공을 위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에 1,370만 원, 농번기 돌봄 지원에 3,012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465쪽입니다. 상단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근골격계, 심혈질환 등 여성농업인 취약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비 8,800만 원, 아래 의료기관 취약 지역의 양한방 진료, 안과, 치과, 물리치료 등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촌왕진버스 지원에 1,68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466쪽입니다. 상단부 고령화 등 농업인 선호도가 높은 농업용 동력운반차 지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계절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건비 1,09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버스 임차료 140만 원을 감액하여 계절 근로자 교육에 따른 통역 및 인솔을 위해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중간 부분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을 위해 6억 3,998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활동비 지급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지원에 4,956만 9,000원을 전액 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467쪽입니다. 상단부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사업비 재배정에 따라 2,5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간 부분 양잠 농가 조직화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 전통산업의 계승 유지 및 양잠산업 재부흥을 위한 곤충유통사업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도비 사업으로 임신부터 출산 이후기까지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관리 및 소비 확대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4,4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468쪽입니다. 중간 부분 과수 스마트팜 확산 지원으로 사업량 조정 등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7,5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상주산 누에 장려금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잠종대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 469쪽입니다. 상단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지원으로 재원 변경에 따른 표기를 정정하였으며 중간 부분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으로 사업비 조정 등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9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하 469쪽 아래부터 471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우리가 작년 대비 올해 농가 가입 수가 많이 늘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작년하고 지금 예산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증액을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1,637 농가가 지금 가입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000 농가 조금 넘게 가입했는데 그게 이제 올 하반기에 가면 포도라든지 다른 과수 쪽이 들어가면 작년하고 지금 비슷한 어떤 가입률이 될 것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우리 농가 전체 수의 한 몇 프로 가입되는 거라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전체로 하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40% 정도.
강효구 위원   그럼 절반 정도가 안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농민들이 그거 재해보험을 가입을 그 정도로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보험 가입 대비해가지고 실제 효과랄까요? 받는 혜택이 어찌 보면 생각만큼 안 되다 보니까 가입을 좀 꺼리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아마 조만간 농식품부에서도 재해보험료 이제 변경 사항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침이라든지 이런 보험 변경을 지금 하려고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강효구 위원   작년에 우리가 이제 재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입었어도 이제 보험을 들었어도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몇 농가가 안 돼요. 왜? 비현실적인 보험으로 인해가지고 맞지 않는 거라 보험은 가입하라고 도비, 국비, 시비 참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래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정작 보험은 들면 뭐해요?
   작년에도 그래 재해를 입었어도 현실적인 보험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청구 자체를 못 했어요. 근데 자꾸 도비, 시비를 이래 해갖고 그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시키면 뭐 합니까? 이게 이것도 좋지 이 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될 제도지만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그거를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안 되겠나.
   작년에 포도 같은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는 30송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 혜택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 농가에서는 보통 이래 보면 캠벨 같은 경우에는 45송이에서 50송이 달고 청포도도 30송이 이상 다는데 30송이 이상 달면 보험이 혜택이 안 되고 그 이하로 달아야지 보험이 되면 보험에 적용, 보험 타 먹으려고 그거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농사를 망하는 농사인거라. 이게.
   그런 보험을 자꾸 도비, 시비 해갖고 이걸 가입시키면 뭐하나 이거라 그거부터 보험약관부터 어떤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되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것 같이 작년에 저희들도 농식품부나 또 농협 금융보험회사에 충분히 건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우리 상주로 봤을 때는 포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관도 아마 개정될 것 같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지금 아마 농식품부나 금융 농협법에서도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봐도 이게 좀 안 맞으니까 상주에서 어떤 건의한 그런 사항을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작년에 본의원이 그 보험 안 맞아서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안 맞는 항목이 한 열댓 가지가 넘어요. 그거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도로, 도에서는 그 농림식품부로 건의를 해갖고 그 보험을 맞게 해야만 이거 농작물 재해 보험도 효과가 있는 거지 그 보험이 안 맞는 보험을 자꾸 농민들한테 넣으라니까 50%도 가입률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가지고 약관이 개정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그 보험약관 혹시 정리한 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제가 정리한 거는 지금 갖고 있질 않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제가 줄까요? 나한테 있는데 그 정리도 안 하고 그것도 없으면서 뭔 그거를 갖다가 건의를 한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저번에.
강효구 위원   나는 작년에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 농민들이 하도 그러길래 내가 조합 농협 그거 담당자, 보험 담당자 불러갖고 나한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건의 사항 받은 것도 있다 보니까 안 그러면 의원님 나중에 그 자료 하나 주시면 저희들 참고해서 적극 하여튼 건의하도록.
강효구 위원   그래 하매 작년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건의도 안 하고 또 올해 다시 보험 들어라 하고 이러면 이거 재해보험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건의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강효구 위원   없다면서요? 정리해 놓은 게 작년에 그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 중화지구에서 건의 사항 들어온 그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도나 농식품부로 건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강효구 위원   건의한 거는 맞아요? 확실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뭐 농작물 재해보험 이게 작년에 보니까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보험은 들었다고 농민들 보험 신청을 하니까 안 맞아 완전 비현실적인 보험이 됐어. 보험료만 잔뜩 들이고 재해보험료만 혜택은 못 보고 그래 농민들이 올해는 보험을 자체를 포기를 하는 거라. 이런 사업은 그거 계속하면 안 되겠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강효구 위원   현실에 맞게 해서 보험을 들라 해야지 농민들이 그래 농가 수요의 50%도 가입 안 돼 있으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 보험료가, 하여튼 과장님 이거 건의를 잘해갖고 좀 농가 현실에 맞게 맞는 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상주에서 건의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맞지요?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상주에서 자꾸 건의를 하고 하다 보면 또 다른 도에서도 건의를 할 거고 또 물론 우리 국회의원님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래갖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강효구 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질병 어디 있나? 이게 특수건강검진 400명만 돼 있는데 이 400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우리가 보니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이래 갖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사업 규모가 400명만 돼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이 규모를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400명 갖고는 택도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게 이제 격년제로 가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500명 가까이 했었거든요.
강효구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 받았는 게 지금 한 160명 정도 일단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저희들이 수요 봤을 때는 지금 한 4∼500명 정도 하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한 4∼500명 정도 되면 격년제로 하면 이게 다 수요가 된단 말이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여성농업인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상주시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게 저 보면 그냥 많기는 물론 많지만 우리 건강 검진하는데 홀수년도, 짝수년도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강효구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리고 또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아마 수요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한 4∼500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부부 공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성농업인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게 지금 해당되는 게 저희들이 보면 이제 54년 1월 1일생부터 73년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령화되신 이런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섹터 범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4∼500명 정도 하면 아마 지금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있는 여성분들한테는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다 수요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 수요가 다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농관원 그 매입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매입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매입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그 언론에 나신 거 봤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언론에 보도됐는 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뭐 어떻게 된 건지 그거는.
정길수 위원   언론에 보도됐는 거 보면 경매로 16억 원에 나와 있는데 20억 원에 상주시에서 샀다. 그다음에 상업지역에는 그 상업 그 건물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말이지 관공서가 들어와 가지고 상업지역에 상업지역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비판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16억 경매에 나왔는 걸 20억 원에 샀다 언론에 이래 났던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마 그거는 아마 전체 우리가 지금 매입한 부지가 아니고 일부 아마 이제 그 상가 건물 그런 쪽에만 아마 저게 됐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주차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전체 부지까지 저희들이 다 매입.
정길수 위원   건물도 샀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건물도 다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건물하고 그 전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하고 다 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얼마에 샀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한 54억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54억?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여기는 언론에 났는 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그게 전체 필지가 아닐 겁니다. 아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우리가 45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 거를 60억 원에 샀다? 이래가지고 예산 낭비가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 판단에는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는 좀 오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당초.
정길수 위원   그 경매물건이 얼마예요? 건물이 나왔어요? 부지가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건물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건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경매 나왔는 거를 16억 원에 나왔다고 그랬는데 유찰되고 되고 하면 1차 유찰 30%, 2차 유찰 30% 되면 10억 정도 나오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 그 유찰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사실 농관원 이게 빨리 또 이제 부지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저희들 그 농업인들이나.
정길수 위원   이제 시내에 언론에도 이것뿐만 아니고 몇 군데 왕산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나 시민들 여론은 이거 사줄 사람도 없는데 시에서 비싸게 전부 다 사준다 이제 이런 여론이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뭐.
정길수 위원   그 저 왕산공원 확장하면서도 제일은행 사거리에 이쪽 건물 그것도 시내 말이 많은 거라 팔아놓으면 임자도 없는 거를 비싸게 이제 평가해서 팔고 이것도 맹 그런 식인 거라 전부 다 그러니까 시내에 막 이런 그 시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은 거라. 언론에는 보면 아니 45억, 40억 원에 살 수 경매 나왔는 거를 상주시에서 60억 원에 사준다? 이래 놨는데 이거 뭐 전부 다 시민들이 20억 원이 15억 내지 20억 원이나 더 주고 산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만 보면 막 이제 굉장히 비판 비난이 많은 거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예산 관련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여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또 그거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사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그걸 방치해둔다면 우심 지역으로도 쉽게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그 안에서 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나 생긴다면 또 시 행정에서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 원 이게 예를 들어 10억 원에 살 수 없어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6억, 7억 원에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우린 평가해가지고 10억 원에 사주는 거라. 우리는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이제 굉장히 염려도 하고 비판 비난을 하는 거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뭐 그런.
정길수 위원   이것도 내 실제 내용 모르겠는데 이 기사대로 하면은 경매에 16억 원에 나와 있는 그 사실이 맞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경매 금액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경매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임의대로 금액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아니 그러면 경매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이거 16억 원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상가 건물이 있는 거 그 자체가 이제 경매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주차장 부지나 전체 해가지고 한 2,900 정도 하여튼 면적 되는 그 전체를 다 사다 보니까 한 54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게 나면은 그 해당 언론에다가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뭐 해명 기사를 내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아니 난도 굉장히 이거 보면 야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라요.
   안 그러면 사전에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하면 과장님한테 문의를 팀장님이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그럼 상세히 설명해가지고 언론에 정당하게 샀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안 되도록 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이제 상주시민들이 시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커지는 거라. 아니 난도 이거 기사를 딱 보면 이거 뭐 1∼2,00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비싸게 살 수가 있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액 자체를 저희들이 얼토당토 해가지고 그 상대방한테 해 준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도에 그렇게 났다손 치더라도 사실 저희들하고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우리 해명이 되도록 해당 언론에다가 또 우리 과장님이 해명을 하시든지 설명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무기질 비료가 이제 작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고 가격은 올해에 지급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이제 이 기준 시점이 언젠가 하면 작년 23년 한 4/4분기 정도 금액이거든요. 이제 그 농협에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농가들이 사가지고 가는데 작년 4/4분기 기준 해서 한 6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기질 비료 지원해줬는 게 할인해서 해줬는 게 근데 지금 올해는 한 80만 원 좀 이상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그러니까 한 그 차액을 한 20만 원 정도를 올해 이제 구입한 농가들에 한해서 농협에 우리가 저희들이 그거를 보조해주니까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할인을 해주고 저희들이 할인해 준 만큼 나중에 농협에 지원을 드리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효구 위원님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내 우리 가까운 친척이 벼 재해보험을 들었는데 이제 해가지고 한 2년? 2년인가 동안 돈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과일 재해보험을 들었는데 낙과가 많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보험료가 꽤 많이 나오던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제.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강효구 위원님 말씀은 제대로 안 된다 어느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그러니까 다른 품목들은 거의 큰 저게 문제가 없는데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농가들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도 문제입니다. 포도.
정길수 위원   포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샤인이나 이런 포도 보면 지금 저희들은 농가에서 한 주당 쉽게 말하면 한 30송이를 다는데 그 재해보험 약관에는 전국 평균이 한 15송이 정도로 이래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한 50% 이상 손해를 봐도 거의 피해를 못 보는 택이거든요.
정길수 위원   아, 그래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전국으로 봤을 때 50%만 보면 우리로 봐서 50%면 100% 피해를 받는데 저희들은 50% 잡아도 쉽게 그 차이가 그만큼 안 맞다는 소리죠. 이렇게.
정길수 위원   아, 그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서 아까 내가 그 강효구 의원님 어떤 그런 약관 자체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복숭아 재해보험을 이제 작년에 들어가지고 타는데 돈 2,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정도 나오면 어지간히 보상이 되느냐 물으니까 거의 괜찮습니다. 이럴 정도로 불만은 없더라고 벼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 상주는 포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포도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가지고 강효구 위원님 말씀대로 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되도록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462쪽에요. 전국민파워업 농촌 체험관광 지원금이 전액 삭감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삭감된 이유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럼 코로나가 언제 끝났습니까? 종식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2022년도 말경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안창수 위원   지금이 몇 년도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24년도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잘못 세운 부분이죠.수요 예측 잘못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도 계속 이어질지 알고 이제 도에서 쉽게 말하면 이 사업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도에서 다시 자기들도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다시 감배정해서 저희들도 부득이 또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도에서 가내시가 된 대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중간에 만약에 예산을 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게 저희들이 분기별로 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후 이제 저거를 정산하다 보니까 아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자, 여기 체험 부분에 그 본예산에 서고 한 번도 이게 집행이 1원도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럼 일을 안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담당자들이나 도하고는 아마 교감이 있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창수 위원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게 이제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거를 집행을 하지 마라고 하여튼 간 팀장들하고 담당자들하고 교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장 464쪽에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 지원 이거 도 공모사업으로 이제 됐는 거잖아요. 맨 위에 칸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464쪽 말입니까?
안창수 위원   464쪽에 맨 위에 쪽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도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공검면에 정상훈 씨라고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 공검면이고 이게 그 농업인이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정착하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기존 가업승계를 하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다음에 ICT 이런 저걸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안창수 위원   근데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이 뭐예요? 이분이 하시려 하는 내용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새싹 쌈이랍니다.
안창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새싹 쌈, 쌈.
안창수 위원   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조금 전에 이거 다른 동료 의원도 질의가 있었는데 건강검진 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서도 2년마다 짝수년 홀수년 검진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면 검진을 하는데 그해 그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이건 추가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검진하는 것 말고 다른 부분이라 이래 생각하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그 건강의료공단에 하는 그 항목에서 또 빠졌는 거는 이걸로 해서 추가로 해가지고 또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안창수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그 이제 나이가 이제 54년생부터 70.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3년.
안창수 위원   73년생까지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격년으로 하면 이 해당이 다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 4∼500명 하면.
안창수 위원   다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수요가 저희들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밑에 왕진버스 지원은 이건 어디로 해주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거는 농협중앙회를 통해가지고 또 농협중앙회에서 이거 한 30%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협에서 아마 이 의료 저기 제일 좀 취약한데 쪽으로 선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안창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이거 부담 예를 들어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이거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앙회에서 농협으로, 농협으로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농협으로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 사업을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을 해가지고 이제 의료인들이라든지 버스비라든지 전부 다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떤 취약 그 마을에 지역에 나가서 진료를 해드린다는 소리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 자체가 예를 들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버스 운영.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그 지금 적십자병원 되어 있답니다.
안창수 위원   적십자병원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럼 농협중앙회에서 그면 이것을 30% 부담한다는 거는 확정이 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협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창수 위원   중앙회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럼 적십자병원으로 줘가지고 운행을 해가지고 그면 이거 버스만 사주는 거지 나머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약재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 기계 사고 이런 건 아니지만 농가들한테 의료 지원해 주는데 약재라든지.
안창수 위원   아니 버스 지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버스도 되고요. 차량 지원도 되고 의료기기 혹시나 또 임차료도 되고 약재.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는 버스 왕진버스 지원이라 해놨는데 의료기구나 약도 된단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다.
안창수 위원   포괄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민간인들이 이것을 적십자병원에 줘가지고 혜택 보는 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혜택 보는 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누가 혜택 보는 거 말씀.
안창수 위원   우리 민간인들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리 치료를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파스를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이런 그 사람들에, 민간인들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재를 구입하는 거죠. 이렇게.
안창수 위원   약재를 구입하면 민간인한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처방을 해주는 게 아니고.
안창수 위원   민간인한테는 그면 약재에 대해서 보조해준 부분은 그면 무료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전부 다 그 민간인들은 전부 다 무료지요. 어찌 보면.
안창수 위원   근데 그게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아니 그걸 어떻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 병원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무료로 했는 부분에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지불한다는 말입니까? 버스 같으면 버스를 사주고 나면 끝나지만 나머지 약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정산을 하세요? 정산을 할 계획이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수립되고 나가지고 약재나 이런 부분 해줬을 때 나중에 정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그게 적십자병원에서 쉽게 말하면 인력이나 이런 의사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나갔는 분들 또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약재가 쉽게 말하면 했는 이런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안창수 위원   그러면 개인 환자들에 대해서는 환자가 그것을 보상을 받는 부분인데 이게 잘 이래가지고 돈, 돈 해봐야 이거 돈 얼마야 1,680만 원인데 과연 1,680만 원으로 무슨 큰 혜택이 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 취약지역에는 전에 중화지구 같은 데는.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럼 의료 취약지구라 하면 말입니다. 어디를, 그면 의료 취약지구라 하면 상주 관내에서 취약지구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동 지역을 제외한 쉽게 말하면 은척이라든지 아니면 화북이라든지 저는 중화지역 이런 쪽에는 병원 시설이나 어찌 보면.
안창수 위원   병원 시설은요. 시내만 있지 읍면동에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안창수 위원   약국 없는 데도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교통이 거리가 멀다거나 이런 데는 동지역 이런 데보다는 훨씬 또 취약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창수 위원   취약지구라 해서 이거를 저는 이거 왕진 버스를 지원해 준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면 또 포괄적으로 파스라든지 이거 참 그러네요. 됐고요.
   또 한 가지는 468쪽에요. 누에 생산 장려금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이게 이제 줄어들었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이제 누에 생산 장려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그 밑에 잠종대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장려비는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면 되는데 잠종대 이거는 이제 민간사업 보조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조금 저기 있어가지고.
안창수 위원   그러면 생산 장려금을 하나도 안 주고 잠종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를 들어 지금 이거 예산서를 보면요. 생산 장려금에 1,200만 원을 감하고 잠종대에 플러스시켰어요. 안 맞습니까?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잠종대는 이제 새로, 새로 나눴는 거지요. 새로 플러스시켰는 건 아니고.
안창수 위원   그 예산을 일로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는 삭감을 하고 가령 줄어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이제 그.
안창수 위원   3,400에서 2,200이면 줄어든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게 잠종대하고 장려금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던 거를 그게 편성목이 안 맞다 보니까 분리를 좀 시켰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 그 포괄적으로 두 개를 하나로 해놨는 거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묶어놨는 거를.
안창수 위원   분리해놨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제 편성목이 좀 안 맞아가지고 잠종대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분리시켰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기타 보상금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할 때는 3,400을 생각했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예산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예산서상 3,400을 생각한 거고 잠종대는 9,600, 9,600만 원 예를 들어가지고 뒷거리 예를 들어 놔두고 9,600만 원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예산서 안에 내용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아니요. 9,600만 원 이거는 다른 민간사업 보조에 있는 예산들이고 거기 있는 거 1,200만 원, 1,200만 원만 3,400만 원에서 잠종대 있는 거를 별도로 해가지고 그래 이제 민간사업 보조로 넣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참 되게, 되게 어렵게 말씀하시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내 말이 그 말인데 문제는 하나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해놨다가 나눠졌단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나눠졌는데 결과적으로 처음에 나누기 전에 기존 안에 내용은 그 생산 장려금을 3,400만 원 해놨었는 부분일 거고 제가 이거 예산서를 보고 그리고 잠종대는 9,600만 원 아닙니까? 지금 예산서상에 그래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그.
안창수 위원   지금 말뜻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의원님께서 좀 전에 얘기한 9,600만 원이라는 거는 다른 부기명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 민간사업 보조에 그냥 포괄 금인 거고 그 민간자원사업보조에 잠종대 이 지원이라는 이 부기명으로 1,200만 원이 별도로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예산은 보면 이게 전체가 각 부기별로 다 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9,600만 원이.
안창수 위원   본예산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자, 그면요. 누에 생산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계속 거의 이렇게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 그런 형편대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사실 전부 다 중국산 90% 이상.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안창수 위원   아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생산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1%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1% 됩니까? 명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그래 장려금이 그면 나는 이제 처음에 이거 예산서를 보고 장려금이 이래 줄었는 것 같으면 1,200이 줄어 그면 면적이 줄었나?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거는.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 편성목을.
안창수 위원   그러면 편성목이든지 우예든지 기정액은 3,400이란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기정액은 3,400인데 2,20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면 뭐 때문에 줄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적이 줄었든지 단가가 줄었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인식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이거 본예산도 이것도 편성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예, 그 편성목을 따로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안창수 위원   과장님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잘못된 걸 잘못됐다 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아까 전에 우리 정길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개인과 개인 거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감정하는데 감정 나오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행정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어떤 거는 개인이 더 비싸게 달라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감정 나오는 대로 그걸 했는 거 아니에요? 홈마트하고 그 옆에 주차장.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농관원 부지는 대체부지는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거기는 뭐 합니까? 옛날에 농산물품질관리원 부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용도로 활용해서 주변에 어떤.
안창수 위원   그렇게 밖에 지금 문화재 부분 때문에 지금 건물을 못 짓잖아요. 거기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지금 활용.
안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부지 대금하고 이쪽 편에 대체 예를 들어가지고 대체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맞잖아요. 바꾸기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상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 우리 상주시인지 궁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자에 품질관리원이 있는 그 부지를 거기에 문화재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 거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 바람에 못 하고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품질관리원이 논공으로 간다 어디로 간다 쭉쭉 예를 들어 말들이 많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근데 이제 확정이 됐어요. 가령 어지간히 그런 부분에 모든 부분에 우리 상주시가 그렇게 많은 부자 상주시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할 부분은 아니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도 많은 예산은 아니고 저희들 상주시 재정도 사실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도심 여건이나 또 우리 행정 편의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거를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에 없는데 지금 친환경 인증 부분에 인증 면적이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줄어들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것이 우리 상주시가 경북에서 최고 인증이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또 일단 검사 항목도 많고 또 친환경 농업 자체가 어찌 보면 친환경 농업을 함으로써 소득이 좀 사실 있어야 많아야 되는데 농가 소득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친환경 농가들이 사실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그면 과장님 생각에는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소득 문제다 보니까.
안창수 위원   자, 소득 문제는 말입니다. 친환경 부분에 가령 예를 들어 소규모 친환경 단지 이런 부분이 보조분이 다 없애 치웠어요.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없애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보조를 줬을 때는 소득 부분에 그만큼 예를 들어 상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없앴어요. 없애다 보니까 농업 관련 예를 들어가지고 부분이 제가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농담 삼아 그랬지만 농업에서도 이래가지고 하면서 불어날 것은 예를 들어 농업이 농업인들이 잘 살아야지 시내 나와가지고 소상공인들도 잘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농업 소득이 있어야지 나와가지고 막걸리를 한 잔 먹든 고기를 한 근 먹든 그런데 이게 자꾸 있잖아요. 힘들어지고 있고 또 농촌이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일 해주고 인건비 받아 먹었는데 지금은 있는 사람들이 기계를 받고 보조를 받고 없는 사람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친환경 부분에 더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일단은 제가 확대한다고 될 문제는 일단 아닐 것 같고요. 농가들이 또 그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
안창수 위원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에서 주무 부서로서 상주 농업을 책임지는 농업 부서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소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소득이 예를 들어가지고 친환경으로 짓다 보니까 가령 가격이 얼마 못, 수확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그런 부분이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고민도 해보시고 우리 상주가 농업이 또 한 부분은 농업으로 가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백화점입니다. 상주가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깊이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농정에 더 발전하고 앞으로도 농가 소득에도 더 보탬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그 469쪽에 우리가 내가 궁금했던 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들었고 자, 이 사업이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양파를 구매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했을 때 손해가 나면 이제 안정적으로 해준다는 그건데 참 좋은 제도인데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농협에서 우옜든 간에 농협은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일종의 보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샀는데 800원밖에 안 한다 이러면 그 차액 금액을 이제 보전해 주는 건데 자, 이런 제도까지 우리 시에서 농협이나 아니면 조공이나 이런 데 해 줄 때 그 사람들은 우리 농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자, 작년에 같은 경우는 잉여 구매가 아니고 얼마 재정된 게 작년에는 양파 가격이 좋아서 이제 손해를 안 보니까 다 한 개도 그게 안 됐잖아요. 집행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자,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지만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이런 안전장치까지 해주는 데 농협이나 조공에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를 다 살 수 있게끔 판매해 줄 수 있게끔 그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그.
한구홍 위원   자, 그래서 공문이라도 발송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양파나 이런 거를 쿼터제를 주지 말고 다 사들일 수 있게끔 그거를 좀 유도해줘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협하고 저희들이 긴밀한.
한구홍 위원   예. 이 제도는 정말 좋아요. 이 제도는 좋고 또 앞으로 이런 제도가 있어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또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자, 우리 농협이나 조공이나 양파를 가져갈 때 병 걸린 거는 몇 프로 감면하고 또 다 감면해서 품질될 만한 거를 등위를 매겨서 가져가요.그런데 거기서 이제 쿼터를, 쿼터량을 재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우옜든 간에 우리 함창에서 예를 들어서 3,000마지기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조공하고 농협하고 상의를 하든 해서 다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이런 장치를 해주니까 그래서 농민들은 농협을 믿고 편하게 농사지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자, 실질적으로 이거는 농협을 득 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농민들을 득 되게 해주는 건 아니고 농협에서 1만 8,000원에 사가지고 2만 원 받으면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고 1만 6,000원 받으면 거기 손실 부분을 보장받는 거예요.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장치가 돼 있으니까 농민들이 농사짓는 거를 전량 가져가게끔 지금 우리 함창 실정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일부는 농협에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팔아야 되니까 힘들지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농협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시든 공문을 해서 하여튼 다 판매해 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거는 우리 농협장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자, 그리고 우리 곤충 유통사업지원 이거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이게 양잠 그 누에나 이런 건데 이번에 교육 컨설팅하고 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사실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어갖고 내가 한 번씩 가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이거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어차피 오홍섭 씨 자제분 아들이 하는데 10 농가가 이래 결성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구홍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아이템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우리 전통과 어떤 명맥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곤충산업, 누에산업, 양잠산업이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소통해가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이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를 그래도 명맥을 잇고 가고 있는 분들이 한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공도 할 수 있게끔 어떤 시설도 좀 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게끔 내가 그걸 또 가공해놓은 걸 내가 또 한 번 먹어봤어요. 먹어 보니까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농업인들이 이거 했을 때 소득도 괜찮고 또 앞으로 전망도 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해준다는 게 있어야지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머리를 맞대고 하여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여기 있는 거 다 했는 것 같아요. 오늘 신규로 나온 거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아까 그 정도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그 받는 거 보니까 생활개선회 위주로 해서 받더라고요. 생활개선회 회원 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우리 중동민은 그래가지고 여기서만 다 받아 갔어요. 갔는데 사실 거기도 다 안 돼요. 중동면에는 생활개선회가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절반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제 좀 아쉬워하는 게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아까 그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짝수년도, 홀수년도 따로 신청을 받고 또 연령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생활개선회에서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세경 위원   아니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반 농민이면 그 나이에 그 나이에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 다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못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게 작년에 이제 우리 면에도 이래 보니까 그걸 받고 싶은 홀수 짝수년도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 안에 인원수 제한돼서 그만큼만 받으면 더 안 받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저희들이 그건 파악해서 그런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 거는 개선하면 되고요. 안 그래도 저 올해는 청년 창업농이 111명 선정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올해 그 원래 115명인가 저희들이 배정받았는데 해가지고 102명인가 최종 확정됐거든요.
김세경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리고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서 한 470명 정도 더 내려왔는데 전국 물량입니다. 여기서 이번에 추가로 더 신청한 분들이 한 23∼4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추가로 받았다 하더라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또 그런 게 뭐 때문에 홍보가 덜 됐는가 우리 면에도 몰라가지고 못 받는 애들이 좀 여럿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그렇게 느끼면 어떻게 됐든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세경 위원   그런데 그거를 꼭 작년에 걔들 잘못도 많죠. 스마트팜에 신청을 했다가 못, 그것도 떨어졌는데 농사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우예가 바빠서 그런가 놓쳐가지고 2명인가 또 이걸 추가 신청까지 내가 권했더니 그것도 지나가서 못받았다 하는 소리가 들려서 하는 말씀이고 우리 지금은 청년 농업인들이 참 이게 여기 선정되고 안 되고에 한 달에 첫해는 110만 원, 두 번째 100만 원, 90만 원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한 달이 아니.
김세경 위원   한 달이요, 한 달, 한 달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한 달에 그래 나오는데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사실요. 그렇다고 걔들이 농사지으면서 그거 한 달에 110만 원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하고 그러다 보면 뭐 어떤 현상이 자꾸 내가 보니까 노가다를 하러 가요. 생활비 벌려고 그면 농사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 잘못이지 본인이 잘못해놓고 몰랐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세심하게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그거는 이제 벼 재배 농가들한테 하는 건데 물떼기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물떼기 이제 물떼기, 중간 물떼기라든지 물을 얕게 대가지고 쉽게 말해서 산소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저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세경 위원   아, 물떼기라 좀 제가 이런 부분은 이거는 어디에서 올해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여기 사업 규모가 159.9㏊.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화서 상미벼단지하고 이안 작약산 쪽이랍니다. 하여튼.
김세경 위원   이거 무슨 올해 처음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이런 사업을 자체를 우리가 농민들이 잼 이런 거를 이런 기술 보급이나 이런 문제를 거의 기술센터에서 많이 보급을, 홍보를 하고 받는데 몰라요. 다른 면에는 몰라요. 하는 면 말고는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에도 누누이 말을 하지만 이런 거를 홍보가 충분히 돼가지고 농민이면 그 단체가 많아요. 농민단체가 작목반이 벼를 경종 분야에 엄청 단체가 각 면에도 몇 개씩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엔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 하여튼 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더 세세하게 살피겠단 말씀드리고요. 이 탄소중립프로그램 이런 거는 또 그냥 개인 농가가 되는 게 아니고 집단화 한 50ha 이상 돼 있는 그 이상 지역에만 가능하거든요.
김세경 위원   그래 아까 그리고 안창수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친환경 농사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위원   지금은 사실 친환경 농사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친환경 농사 십몇 년 짓다가 나락 농사 포기했는데 요새는 전부 항공 방제예요. 무슨 친환경입니까? 안 되는 게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농사를 생산해 놓고 친환경만 팔아먹을 때가 잘 없어요.
   어떨 때는 친환경보다 더, 일반 농사보다도 관행보다도 친환경이 더 쌀 때도 있어요. 넘쳐나면 그래 이런 친환경 농사는 일지 써야 되지 뭐 여러 가지 검사도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은 항공 방제 시대가 돼가지고 친환경 농사를 정확한 관리를 안 하면 이거 금액, 돈이 또 되면 괜찮은데 돈이 안 돼요. 
   사실 양이 줄기 때문에 농약 짓는 것보다 비료 마음 놓고 하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보조 사업 때문에 한다 하지만 농민들도 수입이 돼야 되는데 수입이 해보니까 더 나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판로도 문제예요. 친환경 농사 지어놓고 사정해서 팔 때가 많아요. 농협에서 받는 것도 친환경도 급식에 한계가 있어요. 더 넘쳐나면 안 받아요. 
   안 받으면 맨 일반 관행 농사 그래 팔아야 될 입장이니까 이런 거는 시에서 조금 양 조절을 좀 해야 될 거고 또 단지를 묶으려면 그쪽 들에는 관행 농사는 안 지어야 되지 항공 방제 바람 불면 이거 다 헛일이에요. 그거 한번 걸려가지고 소명하는 데도 두 달 걸려요. 두 달 걸리는데 지금 해보니까 맥 빠져 못해요. 지금 어디든지 친환경 농사 검사기관에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안 돼요. 
   정확히 하려고 하면 다 걸려요. 지금 전체 논에 항공 방제인데 어디 그면 바람 조금 불어가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친환경 농사를 제대로 생산해서 제대로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이런 거는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지 괜히 이거 저도 하다가 왜 안 했는 줄 알아요? 괜히 시의원이 그 농약 쳐놓고 안 좋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작년부터 치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하여튼 의원님 우려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이든 일반 농업이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김세경 위원   친환경 농사는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461쪽 농관원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광덕 위원   이거는 지금 다 구입이 된 상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현재는 구입을 했습니다.
박광덕 위원   아,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농관원이나 모든 지금 관이 저쪽으로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굳이 중심에 제일 비싼 땅을 해가지고 이래 꼭 하셔야 됐는지 그 이유를 조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일단 농관원이 저희들 생각에는 농관원이 일단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서는 일단은 우리 농업인들이나 행정 편의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일단은 시내 쪽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는 거고요.그다음에 시내도 저희들 부지하는데 마침 홈마트 자리가 거기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빈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걸 또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비싸긴 물론 방치해둔다면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들 시에서 또 다 껴안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사실 지금 농관원 부지 자체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가면 저희들 시에서 또 껴안고 어떤 다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심 공동화 이런 것도 방지를 하고 또 우리 행정 편의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 자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덕 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에는 이제 일단은 차로 가기도 불편하고 왔을 때는 유턴도 해야 되고 양쪽에 이래 기억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광덕 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 매입한 걸 보니까 좀 많이 비싸요. 사실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또 그 사람들은 또 도심에서 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쉽습니다.왜 그런가 하면 농관원에 그 와가지고 모든 걸 뭐 편의시설을 한다 하는데 시내가 편의시설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살짝 떨어져도 기본적으로 차를 집에서 보통 3대, 4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부 차로 다 움직이는데 뭐 굳이 중심가로 들어와가지고 편하다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제 저희 또 행정하고 또 일반인들 생각하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그래도 우리 도심 공동화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편의 측면에서는 제일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제 본의원이 생각해도 조금 전에 질문을 했는데 유통과장님한테도 했는데 상주 시내를 전체를 돌아다녀 봤는데 지금 한 100곳이 되거든요. 빈 곳이 도심 그거 중앙 사업은 안 되는 거고 어차피 했을 때는 이 행정관서나 이런 거는 한 곳으로 모이는 게 안 좋은가 본의원 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464쪽에 우리 농촌 공동아이돌봄지원센터가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지금 그 옆에 보면 농번기 돌봄지원센터하고 별개 쪽인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볼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농촌 아이돌봄센터는 일단은 어린이 쉽게 말하면 6세 이상에서 12세까지 이런 애들 하는 거고 농번기 돌봄은 이제 주말에 시행하는 건데 이거는 6세 이하 영유아들, 미취학 애들 그런 애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농번기 돌봄이라고 하면은 농 기간만? 겨울에는 사항이 없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이제 일정 기간이죠. 이렇게 농번기때 이럴 때.
정석용 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주말에만.
정석용 위원   주말에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정석용 위원   어디다 맡기는지 찾아가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맡기는 겁니다. 그 이제 학교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린이집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교사도 있고.
정석용 위원   어디다가요? 그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거는 지금 모서로 알고 있습니다. 모서.
정석용 위원   아, 곰돌이 어린이집.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모서 곰돌이 동화 어린이집인가 이래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한 개 선정이 돼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주말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운영비 식인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이제 교사하고 교통비하고 이런 간식하고 전부다 이런 운영비 차원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농촌 지역에 이런 게 좀 많이 필요가 하긴 한데 다른 지역도 지금 또 이렇게 필요한 곳 있으면 선정이 가능한 건지 지금 왜냐하면 영유아 쪽에 지금 초등학교 내에서도 영유아는 아니지만 유치원 돌봄 학교가 늘봄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또 더 추가 확대가 보급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일회성인지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연간 하다 보니까 또 국비 사업이고 지금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검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맹 우리 농촌 이제 그 아까 공동아이돌봄센터가 있었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은 공검에는 또 자격 요건이 어린이들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작년까지는 됐는데 올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각 지역별로 물론 있기는 있지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방과 후 학습 다 하지 않습니까?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이 자체를 쉽게 말하면 나중에 농식품부에서도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갈 것이냐 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체가 우리 보건복지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이 이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농촌이라고 무조건 해서 전부 다 우리 농식품부나 우리 농업정책과 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보건복지부나 이런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통합이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국도 공모 사업에 당첨인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정석용 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시만 지금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처음 시도를 하는 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요.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정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저기 부처가 지금 명확하지 조금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정석용 위원   예. 그런 이유가 있는 대부분 또 중복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이여성행복과라든지 또 총무과 내에서도 우리 wee클래스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많은데도 이거는 또 촌에 한 개소 개소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농촌 공동아이돌봄지원센터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거는 지금 화북에 있습니다. 화북.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화북 어린이집이 그에서 이제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주중에 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예. 이거는 주말 같은 경우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근데 비용이 어떻게 주말 비용이 더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아이들이나 또 이런 인원수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비용이 그렇고 지금 우리 또 상주시에서 공동육아나눔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이 엄청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돌봄을 하고 있으니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과장님 또한 그 뒷페이지에 지금 우리 계절 근로자 관련해가지고 총예산에 작년, 올해 예산 편성된 게 얼마지요? 총 작년하고 뭐 비슷하겠지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그에 대해서만 한 7,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정석용 위원   7,000만 원 중 예, 그 7,000만 원 중에 지금 이제 다시 오늘 추가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근로자 관련이라든지 지금 그 계절 근로자가 좀 들어왔었죠? 아직 안 들어왔죠. 5월에 들어오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들어오고 있죠? 5월에 들어오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5월에도 들어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버스 임차비 이런 거 사용을 했을 경우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때는 계절 근로자가 사실 MOU 해서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근데 올해는.
정석용 위원   그래도 작년에 들어왔었는데 하반기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버스를 이용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소리죠. 그 두 농가에 8명인데.
정석용 위원   그 8명이라 해도 봉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는데 그런 거는 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왜 지급을 못 했죠? 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요. 그때는 한 번 있었는데 계속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그거는 정확히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우리 대형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공항사에서 이렇게 모시고 오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버스는 아니지만 임차에 관련된 내용이라 하면 굳이 거기에 관광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목적으로 해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는 거는 마땅한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다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안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도 계절 근로자가 많이 있고 결혼 이민자도 있지만 지금 불법으로 하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전단지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다 하고 현수막이나 홍보비를 했다 하는데 작년에 비용은 얼마,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통역비는 지금 올해도 여기는 지금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추경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아까 그냥 우리 계절 근로자 교육 참석자 여비 이제 해놨는데 거기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석용 위원   교육 참석자 여비에 통역도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려고 그러면 또 통역사도 필요하니까 같이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통역비 해서 8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책자는 그럼 5만 원인데 그걸로 허용이 가능할까요? 이건 중복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본예산 편성표에 보면 계절 근로자 통역비가 8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근데 여기에는 교육 참여자 여비가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통역비가 8만 원인데 5만 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제 판단에는 충분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어떤 계절 근로자를 통역사를 따로 고용하는 게 아니고 계절 근로자 하시는 체결하는 저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다 통역을 해주고 또 같이 저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만 원 해도 그쪽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요. 과장님 지금 그 5만 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통역사는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저거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역사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새로운 다른 통역사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그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도 교육 여비하고 통역사하고 같이 병행한다면 충분한 저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 지금 농가에서도 소통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책정된 대로 이거는 교육 참석 여비랑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영주 거를 받아봤어요. 지금 영주에는 계절 근로자 통역비가 15만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그럼 지금 상주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통역비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안 쓸 수 있다면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석용 위원   안 쓸 수가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러니까 기존 MOU 체결한 연결을 그래 시켜주는 분들이 다 그런 쉽게 말하면 그 통역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다른 시군에 15만 원, 20만 원 써놨다 해가지고 우리가 또 그에 맞게끔 다른 통역사를 채용해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는 소리죠.
정석용 위원   필요성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대로 그분이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대우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근데 그대로까지도 상주시에서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실정이니까 그거를 체계에 맞춰서 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작년에 총 올해는 7,000만 원 정도 배정이 돼 있으면 올해는 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작년에는 얼마였죠? 조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작년에도 대동소이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금액이 되다 보니까.
정석용 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총지출했던 내역 항목, 현수막이면 현수막, 통역이면 통역 썼던 내역들을 전체를 좀 이게 시행된 지가 작년부터 시행됐나요? 그전부터 시행이 됐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계절 근로자는 그전부터 아마 작년뿐 아니고 있었을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전부터 있으면 MOU 체결 안 돼 있어도 작년에 MOU 체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당연히 MOU 체결이 돼야지 계절 근로자가 되는 거니까.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그 몇 년 전부터 MOU 체결돼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들어오면서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 2년 정도까지만 작년 거하고 재작년까지만 내역서를 다 집행이 됐는지 한번 볼 테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하여튼 올해도 많이 지금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농민들이 보니까 다녀 보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기 적소에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요. 그 저기 곤충 유통사업 있잖아요. 467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2억 4,000만 원이, 2억 4,000만 원이 추경에 세워졌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저게 양잠으로 돼 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양잠이 수익성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수익성이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제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분명히 하는 거에 따라서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 이분들도 10 농가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들어왔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했는 거고 아마 결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제 제 친구가 양잠을 해가지고 누에 가루하고 이런 거를 여러 해 동안 했어요. 양잠을 좀 많이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뭐 이거 문제 때문에 통화를 하니까 계속 할란가 물으니까 아이구 본전도 안 돼가지고 그만 뽕나무 뽑고 치운다 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어떤.
정길수 위원   그냥 수익성이 있으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는 수익성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정길수 위원    이거 단체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지원해가지고 그분들 수익 나름대로 수익성 올리고 농가 소득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래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우리 나락 농사 10마지기 짓는 거나 400마지기 짓는 거나 분명히 경제성을 보면 경쟁을 보면 10마지기는 안 될 수가 있지만 400마지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면 이 양잠산업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 농가 한 농가 이렇게 봤을 때는 또 경쟁이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법인 형태로 여러 농가가 합심해가지고 또 잘 저걸 한다면 충분히 수익성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농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1,200평, 1,100평 정도를 구입하려다가 두 필지를 구입 안 해서 2,721㎡ 해서 900여 평을 매입을 56억 정도에 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근데 지금 농관원 그러니까 지금 홈마트 부지가 상업용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상업용지면 건폐율이 80인가요? 이게 90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제가.
○위원장 신순화   제가 알기로 이제 상업지역마다 조금 다른 데 8∼90%고 용적률이 250, 300, 350까지도 나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지금 현 농관원 부지 경찰서 앞에 거기 부지에 감정평가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예를 들어 10억이 나오든 20억이 나오든 얼마가 나오면 그거와 상생하는 만큼만 농관원 부지로 이렇게 양여대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협에서 숙소가 없어서 지금 운영을 못 하잖아요. 희망하는 곳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지 않냐?
   지금 평당 56억이면 여기가 900평이면 평당 870, 880 거의 평당가가 900이에요. 이렇게 금싸라기 땅을 농관원 2층, 3층짜리 건물만 하고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조금 우리가 시비 예산이 조금 그거 하지 않나?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농관원하고 좀 협의를 잘해서 현 농관원 부지의 감정가액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 감정가액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900평에 대해서 이거하고 해서 좀 조율을 하셔서 주차장을 예를 들어 국비 확보나 해서 주차타워를 만들더라도 좀 두 가지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는 통과되었고 예산도 통과돼서 하매 이미 토지는 매입을 한 상태예요.근데 이제 그 활용 방법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찰서 앞에 땅은 평수는 크지만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그 토지의 가격하고 지금 현 이 상업지의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땅을 다 농관원에게 그냥 이렇게 양여 방식으로 전체를 다 농관원에게 이관해 주는 거는 우리시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농관원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더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다음에 현재 감정가액이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구 홈마트 자리가 한 54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다음에 경찰서 앞에 구 농관원이 한 41억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한 13∼4억 차이 납니다. 차액이.
○위원장 신순화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 차액 나는 금액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농관원에서 받기로 했고요.
○위원장 신순화   아, 받기로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또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그 구 홈마트 자리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장 신순화   예. 길쭉하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건물이 있다 보면 진입로 들어가는데 보면 이쪽에 한 절반 이상이 이쪽 편에 다른 큰 도로 쪽에 물려가지고 못 쓰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길쭉하게 물려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쉽게 말하면 사거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아무런 공간도 없다 보니까 다니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면 한 절반 이상 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상주시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공원이나 쉼터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니는 사람들 편의를 주려고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저희들이 협의가 됐는 상태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지 내에 쉽게 말하면 다시 우리가 그런 기숙사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 협의는 아마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관원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맹 농관원이나 농촌인력이나 상주 농업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왜 그러냐면 이 금싸라기 땅을 농관원 2층짜리 3층짜리 건물 들어오고 나머지 지금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까 상업지 연계, 상업지역이 끊기는 이런 부분 그리고 정길수 의원 얘기 말씀하셨듯이 16억 경매 나온 거를 20억에 샀다는 얘기 이런 전체적인 거에서 활용도 측면에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농관원하고 좀 깊이 있는 소통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그리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여기 자격이 어떻게 되죠? 이걸 받으려면 자격이 상주에 주소지를 뒀다든지 농업에 몇 년 경작 경험이 있다든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1년 지났다든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일단은 주소 관련 이런 거는 신청할 당시에는 상관이 없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다음에 이제 만 18세부터인가 19세 해가지고 40세 미만이 돼야 되는 거고.
○위원장 신순화   예. 39세까지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다음에 이제 군필 또 아니면 이제 이런 것만 다 되면 나중에는 신청하고 나면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이 자금을 받거나 농사를 자금을 받으려면 우리 상주로 주소 이전을 해가지고 영농을 개시해야 되는 겁니다. 경영체로 등록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영농정착자금도 매달 110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위원장 신순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스마트팜에 많은 학생들이 연 52명 정도 수료를 하는데 정착을 상주시에 하는 게 많지 않아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스마트팜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을 그러니까 교육받을 청년을 상주에서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상주시가 갖춰준다면 상주가 농업 수도로 갈 수 있는 길이 조금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스마트농업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스마트 농업 그 교육 수료생에게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한 달에 110만 원씩 3년 정도 거의 평균 100만 원씩 3년 정도면 이것도 꽤 큰 돈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3,600이 작은 돈은 아니니까 이 부분도 조금 활성화나 활용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스마트 혁신 나온 친구들이 또 맹 이 사업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되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259명 그면 전액 신청자가 다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하셔서 이렇게 홍보를 스마트 농업 수료생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상주에 이거를 좀 금액을 올리더라도 그 청년들이 다시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스마트농업과하고 좀 더 긴밀하게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아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8,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홀수년도 그 뭐죠 건강검진에 플러스 20만 원씩을 더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별개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건강공단에서 내가 홀수년 해당돼서 받았으면 무료잖아요. 어느 부분까지 그거와 상관없이 플러스 20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거 외에 그거 외에 플러스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플러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무기질 비료 부분 이게 왜 본예산에는 안 세워지고 추경에 이렇게 100억 정도가 세워졌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게 전부 다 국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아마 작년 연말에 하매 이게 가내시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아마 올해 이렇게나 또 무기질 비료 가격이 인상될 줄은 아마 미처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농식품부에 해가지고 우리 사과 금값으로 인해가지고 대체해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마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가격 인상분에 대한 게 추경에 편성된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이 상반기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 상반기분에 대해서만.
○위원장 신순화   아니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워졌어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쉽게 말하면 가격 인상이 이렇게 될 줄을 생각을 못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가격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거죠.
○위원장 신순화   아니요. 무기질 비료는 매년 여기 보면 2023년까지 367억 해왔고 됐는데 제 말은 왜 본예산에 가격 급등분 말고요. 왜 하나도 안 세웠고 100억이라는 걸 다 추경에 세웠냐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작년에도 그 인상 차액분에 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차액분이 아닌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작년에도.
○위원장 신순화   차액분이 아니에요. 본예산은 0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러니까 그 우리 무기질 화학비료나 무기질 비료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운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유기질비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톤당 가격이 다 동일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동일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전국적으로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예를 들어 상주시에서 예를 들어 문경시는 1,000톤을 쓰는데 상주시는 농지가 많으니까 200톤을 써서 더 많은 양을 쓰니까 톤당 가격을 조금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톤당 작년 23년도 4/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만 원 되는 것 같으면 올해는 톤당 한 80만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서 그 차이가 한 20만 원을 저희들이 농협으로 보존해 주는 건데 그럼 농협에서는 이제 농가들한테 미리 그만큼 할인을 해주는 거지요.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거는 전국적으로 톤당 가격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우리 그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 중에 하나 청년 창업농 말이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청년 창업농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이제 뭐 혜택을 줘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까지 전국적으로 4,000명을 줬어요. 근데 올해는 1,000명을 늘려가지고 5,000명을 배정을 했거든 그러니까 도로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추가로 모집해요. 자, 그거를.
○위원장 신순화   그래 제가 모자라나 아니나 물어봤잖아요.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점수를 더 주고 이런 게 필요 없고 지금 인원이 모자라요. 470명이 모자라서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지난달 말까지 추가로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 선정이 되면 그냥 어지간하면 결격 사유 없으면 무조건 다 돼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아까 과장님이 잠깐만요.
한구홍 위원   점수를 그앞에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결격 사유 없으면 인원이 모자라는데 다 준다고요. 그 윤 정부에서 지금 그걸 하는 건데 자, 이제 그 미달이라요. 쉽게 말하면 미달 지금 미달인데.
○위원장 신순화   아니 과장님 답변은 미달이 아니었어요.
한구홍 위원   미달이라서 지금 470명을 추가로 전국적으로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우리한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스마트팜에 있는 사람들도 어지간한 사람들은 빠른 사람들은 다 했어요. 자,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다른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돈도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정부에서 똑같이 줘요. 그면 우리 상주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라. 자, 우리가 청년 창업농이 돼갖고 상주시에 정착을 하면 이런 혜택이 더 있다. 지자체에서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혜택은 똑같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으로 자꾸 하면 저희들이 또 거북하고요. 아까 상주시로 봤을 때는 미달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니까요. 미달 아니라고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올해 저희들이 115명이 원래 이제 배정이 됐었는데 120명 이상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결격 사유가 많다 보니까.
한구홍 위원   예. 떨어진 사람들은 뭐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나 지금 한구홍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그 혁신밸리에서 나온 친구들을 정말 상주에 더 많은 인원들이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육성지구가 어디에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상주시에 육성지구를 선정을 하려고 농식품부도 다녀오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면 그 육성지구를 하면 개발을 해가지고 졸업생들한테 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든 어떻게 해가지고 좀 정착을 상주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청년 창업농들 왜 자립하라고 땅을 임대료 주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그 땅 임대료 주는 것도 잘 조정해서 줘야 됩니다. 그 진짜로 자, 그거 청년 창업농들 되면 1년에 막 30명씩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땅을 줘야 돼요. 그면 우리 농어촌공사나 거기서 땅 사들인 거를 거기 주잖아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알려줄까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땅값을 16만 5,000원까지 주니까 땅값이 자동으로 올라버렸어요. 13만 원 해야 될 땅값이 지금 20만 원까지 치올랐어요. 자, 그거 받아서 청년 창업농들 주기 위해서 기존에 농사짓던 사람들은 다 뺏겨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한번 앞으로 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들에 한번 나가보시면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무자비로 땅 사들인 거를 물도 안 빠지는 논을 줘요. 이모작 하라고 콩은 심어놓고 수확도 안 하고 그냥 쳐버려 내둬요. 자, 인건비가 그게 임대료가 싸잖아요. 보조를 해주니까 근데 기존에 농사짓던 사람들은 그 땅 뺏기고 도로 어디로 갈 판이라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그리고 여성농업인 또 우대를 하니까 자기 마누라 농사 안 지어도 그거 다 등록시켜요. 지금 그런 사람들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땅 구입도 여성들 우선으로 주니까 이거 문제 정말 많습니다. 이거요. 잘 하셔야 돼요. 이거요.
   지금 그리고 5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해갖고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갚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만약에 2∼3년 해갖고 만약에 그 사람들 농사 못 갚으면 다 부채로 다 떠안게 돼 있어요. 지금요. 
   자, 땅 주는 것도 정말로 이모작 할 수 있는 걸 줘갖고 하게끔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서 땅도 진짜 이모작이 될 수 있는 걸 줘갖고 나락 농사 짓지 마라 그래야 되지 나락 농사밖에 못 짓는 땅을 그래 주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 그거를 그런 문제점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이 큰돈이라요. 자, 젊은 사람들 들어와갖고 농사에 대해서 관심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2∼3년 해갖고 소득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갚을 때 되면요. 1년에 몇천만 원씩 갚아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갚아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청년 창업농들이 진짜 정직하게 해갖고 돈벌이도 되고 정착할 수 있게끔 그 후작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우리 농민들 다 잘살 수 있도록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렇죠. 그걸 해야 돼요.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수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경상북도에서 해가지고 군위에 친환경 판매처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들으면 확실히 모르겠는데.
안창수 위원   그런데 군위가 지금 대구로 편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대구로, 대구로 편입.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군위가요? 예.
안창수 위원   예. 그 부분 모르고 계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친환경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지은 농산물을 거기로 예를 들어 우리 상주시 농산물이 가교역할이나 이런 적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경상북도 도에서 해가지고 군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행정구역상 대구로 편입이 된단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 친환경 농산물 농가에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지원한 부분이 한 번도 판로나 이런 부분을 한 적이 없단 말이잖아요. 우리 상주시에선 그건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농산물은 지어놓고 친환경 부분에 그런 부분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그래 되면 군위로 편입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농민사관학교 교육도 거기서 받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농민사관학교는 이제 문경 쪽으로 하여튼.
안창수 위원   옮기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그것도 군위 있었잖아요. 군위로 받으러 갔었잖아요. 전자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농산물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는 군위는 이제 경상북도가 아니고 대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면 그 부분에 지금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이 예를 들어 우리에서 가령 보조를 줬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짓고 판로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보조는 보조대로 받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이거는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유통과에서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여튼 그런 그분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판로 문제는 또 우리 마케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잘 우리 농가들 손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요. 그런데 군위가 이제 대구로 편입되니까 편입되면 그건 대구, 대구지 경상북도가 아닙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하여튼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규모 지구 조성사업은 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그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에는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내년에는 예산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석용 위원님이 요구한 2022년, 2023년 계절 근로자 사업 관련 항목별 총지출 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5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입니다.475쪽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스마트농업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6,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실증단지 운영입니다. 삼덕천 주변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스마트팜혁신밸리 배수로 변경 분산 공사 집행 잔액 발생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스마트팜혁신밸리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원센터 회의장 내빈, 강사 등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와 혁신밸리 방문객 시설 안내 현황판 설치, 임대 A동 히터펌프 세관 및 오일교환 예산에 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리고 스마트팜혁신밸리 배수로 변경 분산 공사 시설 부대비 26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아래 세부 사업 국비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팜혁신밸리 실증연구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실증단지 입주업체의 컨설팅 운영 수수료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76쪽입니다. 세부 사업 인력운영비로 정원 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519만 5,000원을 감액하고, 아래 마지막 세부 사업 보전지출은 2022년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 실증연구 서비스 외 2개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 중 도비 보조금 반환금 2,6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위원장 신순화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 말씀드린 거 뒤에서 들으셨죠?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스마트팜 수료생이 저희 상주시 청년들은 한 25%, 30%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나머지 한 70% 정도가 타지역 청년들인데 그 타지역 청년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정착률을 좀 많이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예산을 발굴하시고 좀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기봉입니다.
   먼저 축산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축산과 관련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 479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 편성액은 축산산업육성 등 6개 단위 사업에 총 223억 5,45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4,46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먼저 단위 사업인 축산산업육성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3개 세부 사업에 기정 예산액 76억 3,017만 8,000원 대비 2억 2,0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축산농가에 ICT 복합 스마트 축산 장비 지원을 위하여 1억 4,66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비 양봉지원사업으로 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꿀벌 화분 지원에 기정 예산액 1억 1,600만 원 대비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드기 구제 기능 왕롱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 480쪽입니다. 다음은 도비 한우농가 유해조수 퇴치장비 지원입니다. 한우농가에 야생동물을 통한 질병 전파 차단 및 위생적인 사육환경조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단위 사업인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산업육성으로 친환경 축산산업 육성지원 등 9개 세부 사업에 기정 예산액 31억 9,584만 5,000원 대비 6억 2,45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지원으로 부숙퇴비생산기반 단축을 위한 가축분뇨 부숙촉진장비 지원에 기정 예산액 7,600만 원에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기금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조손, 다문화가정, 소규모 학교 학교장 추천 등 수혜 대상 학생 확대로 기정 예산액 1억 8,400만 원 대비 2억 3,6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기금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기정 예산액 1,120만 원 대비 1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81쪽 기금 조사료 생산지원으로 조사료 신규 재배 필지 증가에 따른 비용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733만 원, 전문단지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9,954만 원, 전문단지용 종자 구입 지원에 720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에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비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으로 전 축종을 대상으로 면역강화 및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정 예산액 3억 3,150만 3,000원 대비 1억 4,99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82쪽 도비 축산악취 저감시설지원으로 가축 음용수 처리지원에 기정 예산액 6,000만 원 대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친환경 악취저감지원에 기정 예산액 2,501만 원 대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비 고품질 퇴액비 생산시설지원으로 돈사 악취 저감을 통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돈사 환기구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도비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으로 콤포스트 지원에 기정 예산액 1억 8,000만 원 대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83쪽입니다. 단위 사업인 선진화된 가축 방역체계 구축으로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 7개 세부 사업에 기정 예산액 49억 5,606만 3,000원 대비 2억 8,62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으로 가축 방역약품 구입에 기정 예산액 4억 7,747만 7,000원 대비 1,4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가축방역약품 돼지 써코바이러스 구입에 기정 예산액 8,999만 2,000원 대비 4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84쪽입니다. 다음 국비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입니다. 기정 예산액 3억 7,440만 원 대비 1,7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85쪽입니다. 국비 가축 방역장비 지원으로 가축방역 소독차량 구입에 기정 예산액 4,000만 원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국비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진단비 지원으로 신속한 검사업무지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 색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진단 보상에 기정 예산액 366만 원 대비 1,4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국비 가축 매몰지 발굴소멸사업으로 가축 매몰지에 대한 오염된 토양 복구 비용 등 지원을 위한 가축 매몰지 정비 용역으로 기정 예산액 5,000만 원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86쪽입니다. 국비 럼피스킨병 예방약 등 지원으로 럼피스킨 재발 및 확산 방지목적으로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에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도비 가축 질병 예방사업으로 AI 등 가축방역으로 소독약품 구입에 기정 예산액 2억 9,450만 3,000원 대비 3,500만 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단위 사업인 내수면 어업육성 및 수자원 보호에 세부 사업 국비 청년 어업인 영어 정착지원사업에 기정 예산액 9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87쪽입니다. 단위 사업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으며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액 750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FTA 폐업지원금 염소 분야 반환금으로 7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4년도 축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회 추경 예산안은 악취 민원 및 벌꿀 폐사,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농가와 상주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86쪽에 가축 매몰지 정비 용역비가.
○축산과장 신기봉   예.
○위원장 신순화   이게 용역비예요? 아니면 사업비 그.
○축산과장 신기봉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용역비예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전번에 그 AI 터졌는 신상, 낙동 신상에 매몰지가 지금 돼 있는데 그게 기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파내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이 단가가 적게 책정돼가지고 이번에 맞게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 용역비가 본예산에 5,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몰했을 때 얼마를 매몰했는지는 이미 기정되어 있잖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그렇죠.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근데 용역비가 이렇게 5,000이, 1억 5,000이 된다는 거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본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이게 가축 매몰지 처리하는 비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금액에 한 40만 원, 톤당 한 4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이 드는 게 있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한 80만 원 드는 비용인데 40만 원 드는 비용은 이거 매몰지에 있는 거를 끄잡아내서 인근에서 다시 말리고 발효시켜서 자체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업체에서 전부 다 수거해 가져가서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그리고 이게 국비가 처음에 확정될 때도 이 사업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신순화   지금 국·도비가 아니고 오로지 시비만 1억이 추가됐거든요. 국·도비가 예를 들어 달라져 이게 금액이 달라진 게 아니고 시비만 추경에 1억이 세워졌어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산에 맞게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본예산 때는 개소 단위가 5,000만 원만 서게 돼 있었거든요. 개소 단위로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이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지금 처리 용역을 제가 그냥 상상이에요. 본예산을 세울 때 처리 용역을 알아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톤당 40만 원 해서 처리를 하면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인근에 다시 전염병이나 이런 오물이나 이게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 다시 1억을 해서 톤당 80만 원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여기 사업내용은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본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이렇게 매물 처리를 하는 방식이 딱 한 가지 방식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위원장 신순화   그때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축산과 집행부에서 여러 용역업체라든지 이 업체에 좀 검토를 했으면 이렇게 필요 불급한 예산이 아닌 국·도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비율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예.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예산을 1억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것 같은데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조금 했으면 혹시 국·도비를 조금 더 몇천만 원이라도 더 받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축산과장 신기봉   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깨끗한 축산환경 콤포스트 지원 483쪽 이거는 신청이 한 대밖에 안 들어와서 9,000만 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신기봉   예. 적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런데 이 보급이 그러면 콤포스트가 이렇게 그 뭐죠? 퇴비를 이렇게 뒤집고 파내 이게 뭐죠? 긁어내고 이런 거잖아요.
○축산과장 신기봉   아,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신순화   그면요?
○축산과장 신기봉   그 부로와 사업 아까 우리 5,000만 원 증액한 그 사업은 부로와 사업인데 그거는 이제 퇴비를 발효시킬 때 공기를 넣어가지고 하기 위한 장비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이거는요?
○축산과장 신기봉   그래서 빨리 이제 부숙이 잘 되고 할 수 있는 장비인데 이거 콤포스트는 다른 말로 하면 고속 건조 발효기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런 기계 하고 좀 틀리고요. 퇴비를 넣어서 거의 굽다시피 해서 빨리 발효시키는 거예요. 건조시켜서 하는데 여기는 장비가 이제 그냥 단순한 장비가 아니고 이게 잘 돌아가는지 시스템도 확인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장비고 악취 저감도 저감 시설도 해야 되는 장비 그런 장비에 해당되죠.
○위원장 신순화   아,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 장비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지금 예산을 9,000을 삭감하는 거.
○축산과장 신기봉   이게 콤포스트 사업이 작년까지 저희가 주로 산란계하고 그 산란계하고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작년까지 거의 사업을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예방 질병하고 관계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 2건 하고 올해 이제 한 건만 더 하면 어지간히 다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491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 2024년도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140억 5,799만 4,000원보다 34억 9,826만 7,000원이 증액된 175억 5,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예산이 증액된 이유로는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신축부지 매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추가 편성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491쪽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스마트 상품화 시설과 연계된 도매시장 건립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주 농산물의 국내외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신축부지 매입 비용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및 출하 기능을 갖춘 복합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편성으로 9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91쪽 하단에서 492쪽입니다. 도비 사업 예산 추가 편성에 따라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100만 6,000원,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상주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492쪽 하단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493쪽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영양 건강 불균형 완화 및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93쪽 하단에서 494쪽까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2023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등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예.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491쪽에 산지유통센터 농산물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거기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자, 이 금액이 커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80억 정도 되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자, 이거 단년도 사업도 아니고 또 연계 사업이잖아요.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2년 차 사업입니다.
한구홍 위원   예. 지금 여기가 농협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을 농협에 한정돼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 산지유통센터는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조공에 출하율이 80% 해가지고 전속 출하하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거기서 자격 요건이 되어야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자 출하 조직들이 있는데 우리 12개 농협이 이제 대상이 됩니다.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한해서 이게 지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렇죠. 거기 이제 출하하는 거기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한구홍 위원   그래 지금 여 보니까요. 2개소에 1개소 당 거진 40억 정도인데 저희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가 봐서는 이쪽에 어차피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게 농가들의 어떤 편익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런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구홍 위원   소득 증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농가에 혜택 실질적인 혜택은 농가에 돌아가는 겁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저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물론 농협에 이렇게 해줘서 농가에 소득이 되면 해줘야죠. 당연히 자, 농협에 오이로 지금 이걸 했어요. 함창농협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오이는 이렇게 해서 올려요. 가락동이나 어디 올렸을 때 그 나오는 단가로 농민들한테 줘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근데 농민들한테 뭐 득이 뭐가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자, 이러한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선별이나 이런 게 이제 상품화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한구홍 위원   자, 그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농협에도 오이를 받아들이는 게 선별해가지고 와서 하는 거 있고 농협에서 공선으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가져오면 거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띄우는 게 있어요. 자, 그면 자기들이 선별을 해갖고 직원을 두고 해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더 높아요. 자, 그리고 자기들이 집에서 해갖고 포장을 딱 해서 박스에 딱 넣어온 거는 수수료가 조금 낮죠. 없죠? 없을 수도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수수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자, 근데 그 뭔 도움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런데 이게 저들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일반 오이 품목뿐만 아니라 과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집에서 선별 포장해서 이렇게 도매시장을 가든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으로 팔았는데 지금은 그 선별 포장할 노동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한구홍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함창에 내가 알기로는 그 삼삼법인이라고 있어요. 거기 회원 수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거기서 3분의 1은 그 공선회로 가고 3분의 2는 다 집에서 해갖고 와요. 공선회로 갔던 사람들도 빠져서 일로 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농협에 해줘서 농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좋은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직접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를 얘기하는 거예요.자, 여기 보면 내용을 내가 받아봤는데 일반 창고, 저온 창고, 지게차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39억 얼마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가요. 자, 농협은 그거 살림살이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맞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실질적으로.
한구홍 위원   농협에 자산은 불어나는 거 맞아요. 근데 또 아쉬웠던 게 이 오이는 하면 함창농협에 가보시면 어느 정도 기반이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막 이렇게 소득 사업을 해갖고 양파나 이런 게 엄청나게 양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귀찮으니까 자기들이 보관했다가 판매하고 이러면 귀찮으니까 업자하고 알선해주고 수수료 받고 치워요.자, 우리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저온 창고든 지금 기존에도 300평의 저온 창고가 있어요. 작년에 300평 같으면 6만 개를 넣을 수 있는데 3만 개도 안 넣었어요. 자, 그거 왜 안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머리 아프거든 머리 아픈 짓을 왜 하냐 이거죠.
   자, 쉽게 말하면 업자 알선해서 주고 수수료 챙기고 그걸로 끝내면 편한데 좀 아쉬웠던 게 나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걸 올릴 때 함창의 형편을 좀 살피라는 얘기예요. 지금 양파가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양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걸 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오이는 어느 정도 기반을 다 갖춰가지고 3분의 2는 바로 가락동 어디로 어디로 구리로 막 이렇게 해갖고 다 날려요. 나머지 그거는 몇 명이 이제 공선회에서 들어온 거는 선별 라인도 다 있고 다 해갖고 하는데 자, 오이에 지금 저온 창고를 130평씩 짓고 일반 창고 있고 또 지게차 오는 거 다 이렇게 갖춰요.근데 우리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농민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농민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거는 여기 해당 사항이 안 된단 말이라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지금 APC.
한구홍 위원   농협만 지금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농협에 되는데 우리 시비가 우옜든 국비, 도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자, 그러면 이거를 형편을 살펴서 양파도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양파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이래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농협들이 어디 농협들은 조공이든 뭐든 자기들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돈 안 되는 거는 안 할라 해요. 그리고 편하고 제대로 되는 거는 또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농민들이 농사짓는 거는 뭐든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작년에 하도 답답해서 농협에 가서 그런 말을 해봤어요. 창고가 남으니까 아니면 창고 여분이 있으면 우리 양파 법인이나 이렇게 임대를 주시오. 그면 우리가 판매를 해보겠다. 손톱도 안 들어갑니다.자, 그면 우리는 그걸 해보고 싶은데 못 해요. 우리가 유통과에 가서 뭔 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계속 계속 그 얘기는.
한구홍 위원   자, 근데 여기에는 이 돈이 지금 올해 우리 시비가 21억 들어가요. 21억.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자, 내년에 하면 또 21억이 들어가요. 이게 적은 돈 아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결국은 농협 살찌워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했을 때 우리 시비하고 그거하고 해갖고 내년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150억이 들어갔다 이러면 진짜 뭐 농민들이 그만큼 뭔가가 좀 이렇게 확 돼야 되는데 여러모로 양파든 감자든 오이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 이걸 국비 안고 한 걸 우리가 뭐 삭감할 수도 없는 거고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농민들은 어렵습니다.사실 농민들은 농사짓기도 어렵고 요새 날씨 기후가 변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면 약 사는데도 막 지금 어떤 양파에 지금 병이 오니까 전국적으로 양파 치료제가 약이 딸린대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자, 그러면 농협에는 또 돈 벌어먹잖아요. 그 농약 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농민들이 정말로 득이 좀 될 수 있는 분야를 좀 찾아서 신청을 해갖고 신청을 받으라는 얘기라요.어느 정도 갖추고 이거 편한 거 이런 거는 해갖고 창고 같은 거 지어가지고 그냥 뭐 농협 자산되는 거라요. 다 이거 몇 년 지나면 우리 유통과에서 그 정도도 못 살펴준다고 그러면 참 이거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자, 우리 함창농협이든 어디 조공이든 20억씩 40억씩 막 투자해가지고 그면 전체적으로 하면 160억 이래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조합에 있는 그 농민들이 어떤 혜택이 오게끔 해야지 지금 한 분 아니 내가 볼 때 과장님 그 함창 오이 선별장에 가서 하루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안 봤을 거라고 한 번도 가서 봐요.
   내일이라도 그 농사짓는 거 3분의 2는 박스로 딱 포장해 갖고 오면 딱 내려갖고 랩 딱 감아갖고 바로 띄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분의 1은 들어오면 그 선별 라인에서 그거 다 아침에 작업해갖고 오후에 또 다 띄워요. 근데 저온 창고 130톤이 왜 필요합니까? 저온 창고 130이 왜 필요해요? 
   그만 이 저온 창고만큼은 130평 이 저온 창고만큼이라도 그면 감자나 양파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해라는 얘기지 그쵸? 그래 갖고 자기들이 힘들면 양파 자, 농협이 나쁜 게 뭔가 알려줄게요. 공선회라는 걸 만들어요. 감자든 콩이든 왜? 이거 받기 위해서 면적 때문에 농민들 이용하는 거에요. 이용하는 거 자, 공선회 해갖고 면적을 만들어가지고 올려요. 자, 그러면 그거 나와요. 
   그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혜택 없어 그면 농협에서는 다 챙겨요. 그런 걸 왜 못 잡아내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면적 주고 다 주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홍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가 알기로는 농협들도 이런 고정자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사회라든가 의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고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의원님도 농업을 하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경제사업이 크게 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농협도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가장 어떤 품목이 적정한지 이사회를 통해.
한구홍 위원   제가 농협에 이사를 세 번 했어요. 근데 그거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농협에 이사를 세 번 했다고요? 뭐가 고심을 하고 합니까? 그거 저거 해놓은 거 다 우리 농협 자산이 되는데요. 나 같아도 내가 조합장 같으면 100번이라도 해요. 그거 반대하는 이사 한 명도 없습니다.내가 하고 싶은 말은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지 도움이, 도움이 안 되잖아. 지금 예를 하나만 딱 들어줄게요.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자, 하면 농협으로 다 떨어져요. 왜? 점수제로 하니까 자, 올해도 농기계 임대 사업 3개를 주는데 우리 시에서 한 거 2개소가 확정되고 1개소는 지금 확정이 안 됐어. 근데 올린 거는 농협 두 군데, 작목반 세 군데를 올렸는데 농협 두 군데는 확정이 났어요.
   하매 왜 그래 돼요? 그 농협에 그 면적이 다 농민들 거라요. 그런데 작목반도 면적은 되는데 한 군데가 지금 안 주는 이유가 뭔가 알려줄까요? 농기계 창고가 없어서 안 준대요. 자, 그러면 농기계 창고를 작목반 만들어 농기계 창고까지 만들 정도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규정 따지고 규칙 따지고 그면 농협은 다 되니까 주는 거라.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보자고 했던 거는 자, 함창농협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이제 함창농협이 지금 양파가 한 3,000마지기를 해요. 함창에서 농가에서 농사지은 거 30마지기밖에 농협에 못 내요. 내가 100마지기 농사를 지어도 30마지기밖에 못 낸다고요. 쿼터를 줘갖고 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해갖고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자,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지은 거를 다 판매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 큰 거를 막 갖다 때려주는데도 자, 우리는 내년에 가도 또 농사 더 짓고 싶어도 쿼터제를 줘서 못 해요. 그면 그 현실에 맞게끔 양파 쪽으로도 이걸 좀 돌려서 해갖고 양파도 판매를 다 해주게끔 해야 되지. 내가 볼 때는 오이에 저온 창고 130평이 왜 필요합니까?그날 다 그거 물건을 그날 하루라도 거기서 재우면 필요하지. 그날 오전에 들어오면 오후에 점심때 다 띄우는데 난 이해가 안 가네. 정말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 오이도 그게 이제 여름철 뜨거울 때나 이때 예냉도 필요하고요. 겨울에 또 날이.
한구홍 위원   그게 바로 농협에서는 오이는 자기들이 힘들지가 않잖아. 가락동 시장에서 나오는 금액만 주면 되니까 지난번에 20억인가 오이로 해서 받았어요. 2∼3년 전에 내 알아요. 확실하게 맞죠? 몇 년 전에 함창농협에서 오이로 해가지고 20억인가 받았어요. 얼마를 그래갖고 선별장도 하고 기계도 사고 막 그랬거든요.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이 유통을 하고 있고 우리 상주농업의 유통의 어떤 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농협장 하고도 거기에는 지금 양파가 이렇게 확산을 하고 있으니까 양파하고 분배를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논의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 부분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함창이 지금 양파가 굉장히 많이 재배되고 있고 지금 조합공동법인에서 양파 관련해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공에서도 함창농협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걸로 그러니까.
한구홍 위원   3만 개 가져갑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협약을.
한구홍 위원   한 조공에서 1년에 취급하는 게 한 10만 개도 못 해요.10만 개도 안 합니다.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함창농협에서 3만 개 가는데 양파 10만 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파 10만 개는 내가 6만 개 생산해요. 자, 10만 개 가져가는 사람들 작년에도 10억 가져갔고 올해도 10억 본예산에 또 가져갔어요. 선별장, 저온 창고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농가 하나가 6만 개 생산하는데 뭘 가져갑니까?한 개도 내 여기 상주시에서 뭐 가져간 게 없어요. 기계 한 개도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없으니까 10평짜리 저온 창고 한 개 해달래도 안 해주는 데 뭘 가져갑니까? 이거 정말 화나는 거예요. 조공도 화나는 거고 자, 조공 그래 우리 농사지어 놓은 거 노균 걸리면 그거 가격 까고 뭐 까고 그래 갖고 가져갑니다.그러면 시에서 10억 주고 또 10억 줘요. 그러면 장사하고 남으면 우리한테 조금인 따나 줍니까? 안 주지. 농약값이라도 좀 줍니까? 안 주지. 그 사람들 배불려주는 거지. 농민들은 맨날 죽어요. 그러면 아니 나는 자꾸 이 변명 저 변명하는 것보다 예산이 농민들한테도 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서 좀 하라는 거예요.이 금액 이거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요. 이거 80억이에요. 80억 그리고 내년도 또 80억 또 들어가요. 자, 오이 그 아침에 들어가면 오이 다 날아가는데도 그 저온 창고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자, 이런 데서 절반만이라도 진짜 필요한 데다가 주면 저온 창고고 뭐고 얼마나 좋겠어요. 주지 마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라는 거라 주려면 하여튼 내가 볼 때는요.제일 걱정이 지금 우리는, 우리는 농사 지어갖고 판로가 없어서 지금 머리 아파 하고 있어요. 지금 함창에 가서요 50마지기 이상 양파 농사짓는 사람들 다 만나봐요. 올해 어디다 갖다 파노 이거 걱정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농협에는 80억씩 들어가요. 이거 솔직히 기분 좋을 일이 아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위원   자, 농협 믿고 그면 농사지어야 되는데 쿼터제 줘가지고 처음 들어온 사람은 10마지기만 짓고 농사짓는 사람들 기존에 짓던 사람들은 30마지기까지만 지래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이 농협하고 협의해서 판로.
한구홍 위원   그것도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절대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판로 확대를 좀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아, 그래 농민들이 지금도 판로 걱정을 해야 되고 이런 현실이라요. 현실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진짜 우리는 간절한 게 우리가 한번 저장해서 한번 판매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진짜 간절해요. 오죽하면 우리가 감자할 때 함창농협장 만나가지고 한 번만 우리가 판매하게끔 우리가 임대료 줄 테니까 사정사정해서 감자를 해봤어요. 1만 4,000원대 할 때 우리도 그걸 두 달 딱 저장해갖고 2만 4,000원을 받았어요.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이 큰돈 중에 나는 좀 아쉬운 게 우리 양파에 대해서도 뭔가가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은데 오이는 정말로 쉬운 게 오이라요. 오이는 폭 박스 담아갖고 그냥 차 실어주면 되는데 저온 창고가 필요하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하여튼 한번 과장님 우예든동 농민들이 판로 걱정 안 하고 정말로 우리 농사만 열심히 지어가지고 농협에 갖다주면 다 팔아주는 거 그런 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저는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이윤호 국장님이 고생하시고 그다음에 박호진 과장님 491쪽요.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신축부지 매입하고 이거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까지 추진했는 거는 계속 이제 부지 확정했는 것까지는 지난 저들이 산건위하고도 계속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좀 했는 걸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가 3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금 그 부지매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고 3월 15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사업비가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 산하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약정 체결을 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의원님들 계속 얘기했다시피 원협이나 농협 중도매인 법인들도 만나서 한번 의견을 들으라 해서 상주농협도 만났고 상주원협도 만났고 중도매인하고 경매사들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그리고 투자심사, 지방투자심사 자료 제출해서 4월 18일 지금 의결이 된 상태고 지금 부지매입 협약체결 이제 공문 발송을 했고 이게 되면 이제 부지매입 협약을 체결해서 일단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 때 우리가 가서 이런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사전에 저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 여기에 적힌 대로 2026년 6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이 하여튼 계획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때 박호진 과장님 계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 부분은.
박광덕 위원   계시는 동안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준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구홍 의원이 열을 많이 내고 화가 나서 나가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금 여기 또 조공이 또 올라왔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조공에 이렇게 주는지 저는 농민들 위해서 준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농민들은 못 느껴요.지금 그 선별도 사람 가려가면서 받아요. 그건 내가 꼭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또 여기 조공에 만약에 공선회 들어가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자기들은 거기서 공선회 하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반 농민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거의 못 들어가는 상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합공동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조합공동법인의 주목적은 농산물 판매하고 홍보 이런 수발주를 주로 하는 그런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제 이 체계가 이렇습니다. 생산 유통 통합 조직이라 그러면은 조합공동법인이 되겠고 그 밑에 출자 출하 조직이 우리가 말하는 12개 농협하고 품목농협, 원협 그다음에 능금농협 그리고 출자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출하만 하는 이제 여기 원예영농조합법인 이렇게 해서 참여 조직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생산자 조직이라 해서 농가들이 있고 이래서 생산자 조직이 생산을 하면 통합 그 출자 출하 조직이 선별 포장해서 상품을 만들고 조합공동법인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판매 홍보 수발주를 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 그 조합 본연의 모습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라요. 지금 여기도 오늘도 보면 지금 저온 저장고 시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데 선별기 스마트 정보처리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 하는데 저는 뭐 길게 할 그건 안 되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설립할 당시부터 해가지고 뭐 이거 그때부터 다 하라 하면 무리고 조합공동법인에 조공에 들어간 10년간 보조사업비 항목별 내역하고요. 총집행 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들어갔는데 지금 일반 농협에서는요. 우리가 물건을 갖다 팔아주든지 어쩌든지 하면 이용고배당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김세경 위원   여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이런 농협이 어디 있습니까? 받아갈 줄만 알았지 줄 줄은 모르는 농협이 이게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농민들이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팔아주는 건 농협 전체를 팔아준다고 하는데 선별해서 팔아줘요.오이 같은 경우는 저온 저장고 이런 시설이 정말 사실은 하루 그 오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부모상을 당해도 못 논다 하는 게 오이입니다. 이게 저장이 왜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예냉 시설 이런 쪽에서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조금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조공이 우리가 보조 사업 주는 게 조공이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제가 금방 얘기했다시피 출자 출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포장지를 주더라도 조공은 거기에 이제 비율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 얼마씩 이렇게 모든 사업 그런 식으로 배정을 다 합니다.그래 이제 이걸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조금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내용은 실질적인 거는 농협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김세경 위원   농협들이 혜택이 보면 그럼 지금 원예농협에서 50% 배당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70% 출자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처음에는 50% 정도 처음에는 50%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원예농협에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각 5,000만 원씩 출자할 때 처음에 2007년도 조공이 설립될 때는 각 참여 조직별로 5,000만 원씩 배정을 출자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거기 보면 사무실도 짓고 뭐 이렇게 건물도 짓고 이러는데 고정자산출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농협들도 같이 출자를 합시다. 이래 됐는데 농협들은 그냥 우리는 조공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할 테니까 출자는 그냥 기존에 있던 대로 하고 출자는 알아서 하세요. 이래 됐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 게 한 20억만 원예농협에서 출자를 하다 보니까 출자 비율이 원협이 70%고 나머지는 그냥 5,000만 원에 그러니까 나머지 30%가 각 농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농협 조합장이나 이런 거는 선거권이나 아니면 의결권이 1인 1표지 않습니까? 근데 조공의 의결권은 그건 선거권은 없으니까 의결권은 출자 비율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원협이 70%에 대한 출자 비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의결권이 그래 따라가니까 그래 막대한 권한을 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세경 위원   저도 농민 출신이고 또 농사를 짓고 있고 이렇지만 조공에서는 또 지금 하는 사업이 이거 말고 또 모종 사업도 하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육묘 사업도 합니다.
김세경 위원   육묘 사업도 하는데 육묘 사업까지 하면서 과연 조공이 농민들한테 지금 상주 시내에 모종파는 걸 전부 조공에서 생산 다 합니다. 고추모고 뭐고 전국적으로 크게 하는데 그런 모종 사업 같은 경우도 농민들한테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들 이득만 취했지 조공에서 모종 사업하지요. 선별 사업해서 또 출하 수수료 떼가지고 그러면 이용고배당이라 하는 게 뭡니까? 농협을 그만큼 이용했으면 이용고배당이라고 각 어떤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조공이 지금 각 농업인 개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농협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용고배당은 농협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고추 모종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 지금 고추 모종도 우리가 풍물거리 가면 굉장히 많이 팔고.
김세경 위원   아니 이용고배당을 이 사람이 어느 농협인지 알고 이용고배당을 줍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용 내역에 따라가지고.
김세경 위원   출자 내역에 따라 주는 거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 그러니까요.
김세경 위원   출자가 많이 내면 많이 줄 거고 이 사람이 일반 농민이 가서 그래 못 내잖아요. 못 내면 이용고배당 같은 거 출자를, 출자 지분대로 주는 거지 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를 출자 비율로 주는지 이용에 따라 줬는지 한번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김세경이가 상주농협에 있는지 함창농협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거기서 알 수 있겠죠. 맹 조합원에 가입이 돼 있다면 그러면 저는 그래요. 모종 하나도 지금 시내 모종값이 만약에 고추 모종이 500원이라 하면 지금 농민들 하는 이야기는 고추 모종이 지금 모종 철인데 거기서 조공에서 파는 것보다도 거기 중간 상인들이 파는 이익이 더 많다는 거라요.가격이 모종 한 개 500원만 한다 하면 250원은 조공에서 받아가고 나머지 250원은 거기 장사꾼들이 남는 이윤입니다. 그러면 그런 조공에서 정말 제대로 하는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 모종은 조공에 가서 하라 하든지 하겠다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제가 알기.
김세경 위원   지금 전부 중간 상인들이 와서 시내에 다 팔지 상주 농민들이 그 모종에 대해서 이 지금 몇 포기든지 100포기든지 200포기든지 그걸 농민들한테 한 적이 있냐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조공서 그게 오면 직접 제가 보니까 사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 조공이 지금 모종 공급하는 데가 상주농협에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공 모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거기 상주농협에서 파는 모종은 상주 시내 전체에 파는 거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이 뭡니까?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모종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한 개도 이득 준 게 없잖아요. 상인들은 상인들하고 그하고 똑같이 먹어요.
   그래 인건비는 들어갔지만 그런 걸 왜 조공이 그냥 자기들 돈 버는 대로 해도 사실은 상인들한테 250원 절반값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줄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더 싸게도 더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인들이 더 많이 먹는다는 소리가 들려요. 이거는 조공에서 할 일이 아니라요. 
   그리고 아까 한구홍 의원 이야기했는 같이 왜 저온 저장고를 이렇게 해줍니까? 이거 또 해주네요? 거기에 저온 저장고 꽉 찼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 이거는 함창농협 얘기했는 겁니다. 조공에 줬는 게 아니고.
김세경 위원   조공에도 또 해줬잖아요. 얼마 전에 본예산에 해줬잖아요. 지금 이거 말고 저온 저장고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사실은 농민들이 필요한 급한 거는 지금 양파, 감자 이게 제일 급해요. 한여름에 캐면은 정말로 예냉을 안 하면 못써요. 감자는 바로 다 썩어요.그런데 이런 거를 저들 귀찮다고 안 한다는 소리라요. 정말 이거 농민들을 위한 일을 했다면 빈 창고에 왜 그냥 비워놓고 안 해주냔 말이라요? 임대료를 준다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 보조 사업은 계속 다 받아요. 지금 내가 그냥 내 혼자 생각인데 조공에는 자기 돈 들여가지고 건물 지은 게 맹 자부담도 있지만 그래 안 하면 저 사람 짓지도 안 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양파 같은 경우도 아까 함창농협 것도 지금 조공하고 조공이 협의해서 좀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내권에도 양파를 재배하는데 조공서 매체 계약을 하자 그러면은 안 한답니다. 이게 농가들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우리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공에서 이렇게 우리 지역 물건 사서 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이게 실질적으로 한번 조공 대표님하고 한번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좀 외부로 너무 조금 이상하게 알려져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 사람들을 나무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처음에 농협 만들 때 거기 상주시에 가가지고 제일 보조 사업을 잘 받고 있는 사람 내세웠어요. 대표를 그 사람 이 일만 하고 다닙니다. 아니 뭐 내가 뭐하려고 안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한 사람만 오잖아요. 계속 보조 사업 받으러 저는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설을 지어줬을 때 우리 농민들이 정말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에서 좀 감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게 잘못이 아니고 왜 그런 걸 정말로 아까 봐요. 1만 4,000원 주고 사들여놨던 게 2만 8,000원 받아 자기들은 그거 그대로 다 남아요. 농민들한테 안 줍니다. 1만 4,000 계약한 거는 안 주면서 그래 자기네들 저거는 다 누리면서 농민들한테 급할 때 창고 좀 빌려도 빌려주는 농협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는 또 해달라 해요. 아까 어디 정책과에 또 80% 이하 떨어지면 또 돈 또 보존해 줍니다. 자기들은 그런 걸 다 받으면서 그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농협으로 주는 돈입니다. 보존 80% 이하로 주는 돈을 그면 자기들은 손해를 한 푼도 안 보겠다는 이야기고 농민들은 썩어져도 버릴 값이라도 그냥 안 받아주겠다는 겁니다.거기서 내가 창고만 빌려주면 내가 임대료 내고 내가 부쭈장에 내가 팔겠다는데도 안 빌려준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그거는 이게 이런 창고는 정말 농민들한테는 한이 맺히는 정말 1년 농사 잘못하면 감자는 한번 썩으면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열 받으면 한 개도 못 써요.그래 그런 거를 아니 좀 농민들한테도 좀 혜택을 같이 누려야 되지 자기들 배만 부르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도 열 받아서 그래요. 이런 그런 거를 참 농민들하고 조합하고 같이 상생하고 같이 도와가면서 하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입니다. 받으면 내 거예요. 농민 게 아니에요. 그 창고가 농협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농민 때문에 먹고 살면서 그런 거를 우리 어떤 과가 됐든 간에 좀 보조 사업 이런 거를 좀 관리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정말로 그런 거를 안 해 주면 농민들이 만약에 안 해준다면 패널티를 주더라도 조금 이런 걸 지양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저는 열 안 받고 차근차근히 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여 보니까 시행 주체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 등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이래 놨는데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라고 하면 무슨 뜻이지요? 이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우리가 지금 수출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전년도 수출 실적이 한 10만 불 이상인 그런 국가나 도 지정 수출단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효구 위원   자, 영농법인이라든가 농협,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가서 포전매매 이래갖고 사갖고 수출하는 거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데 뭐 포전매매 거기에 예를 들어 농협이 됐든 영농법인이 됐든 그 구성원들이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수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강효구 위원   아니지요. 이 사람들 영농조합법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뭐 합니까? 자기들은 그냥 농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짓고 나머지는 다 포전매매 해서 사들여갖고 우수농산물이라고 판매를 합니다. 그면 우리시에서는 그거를 우수농산물이라고 지원을 팍팍 해줘요. 내가 또 죽은 사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올해 그런 모동에 사건이 있었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다 가가지고 박수치고 난리를 치더니만 20억 부도내고 말았어요. 몇 년 만에 그 사람은 뭐 했습니까? 모동, 상주 것만 아니고 김천, 영동 다니면서 포도 다 사다가 다 그래 수출했어요. 그거를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해줘요. 잘한다고 도에서 지원해줬어요. 그래 몇 년 만에 망했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그렇게나 지원해 줘놓고 그거 다 경매에 나와 있어요. 보조받은 거 보조 잔뜩 해 준 거 몇십억에서 몇백억 보조해준 거 지금 경매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이 지원 대상이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로만 할 게 아니라 그 농민들한테도 몇 헥타르 이상 생산을 하면 농사를 지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없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거는 그냥 농가들이 이렇게 했는 게 아니고 제가 금방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전전년도 수출 실적이 한 10만 불 이상인 이제 국가는 우리가 국가지정 13개소, 도지정 6개소 수출 전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강효구 위원   내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자, 이 수출전문단지는 영농조합법인이 전부 다 내가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수판알만 두드리는 거야. 전자계산기만 자기네들 상주, 상주 농산물을 수출해야 되는데 상주 농산물이 아니고 금방 그랬잖아요. 영동, 김천 다 포도 사와요. 싼 것만 품질도 되도 안 하는 거를 사와서 수출 그거 실적만 있으면 또 다음에 또 지원을 해준단 말이라요.왜 상주시 예산 가지고 영동이나 김천 딴 데 거 포도 사가지고 수출하는데 그거를 우리시에서 왜 지원해 주느냐고? 내가 참 차근차근 이야기한다 했는데 또 나도 열받네. 조금 보니까 이런 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면 안 좋겠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그게 이렇게 다른 데서 왔나 그래서 여기하고 그쪽에 또 민원 제기됐는 게 상주 농산물을 가져가서 김천에서 포장해가지고 원산지를 상주로 해가지고 김천 거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저들이 한번 몰래 김천까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도 이게 이제 파악한다고 하는데 또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저들이 좀.
강효구 위원   파악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강효구 위원   당장 이번에 포도 수확철 돼갖고 현장에 나가보면 뭐 파악할 것도 없어요. 다 포전매매 해가지고 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뭐 지 포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경리하는 애 앉혀놓고 아까 김세경 의원도 말했지만 보조 사업만 빼먹으려고 그 사람 전문적으로 앉혀놨어. 경리를, 경리가 하는 게 그 일이라 보조 사업 받으려고 경리 앉혀놨지 걔들 뭐 딴 거 업무 시키려고 경리 앉히는 게 아니라요. 보면 보조 사업을 빼먹기 위한 전문적인 서류를 갖추기 위한 경리를 앉혀놨는 거라. 그래 보조 사업만 받아서 먹고 사는 영농 단체가 한두 군데인가 알아요? 
   이거 뭐 신선 농산물이고 수출 경쟁력이고 다 좋지만 이거 지원이 1∼2억도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인데 이거 할 때 진짜로 심사숙고해갖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왜 개인한테 이름만 올려놓은 개인한테다 대고 시에서 국가 예산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다 보태가서 몇십억씩, 몇백억씩 해주느냐고요. 이거를 그거 실태 파악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가서.아니 상주 우수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김천, 영동 거를 사서 섞어서 포도 수출 떡 하면 그거 잘한다고 매출 뭐 몇십억 넘었다고 또 다음에 또 몇십억 지원해줘요. 그게 뭐 지원 사업입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하여튼 올해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 품질관리단도 운영하고 있고 하니 이렇게 다니면서.
강효구 위원   작년에 그면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실적은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내가 보고 들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째 여 유통마케팅과에서는 그런 게 한 개도 없을까요? 안 했다는 거 아니라요 그러면 그거를 형식적으로 했고 당장 현장에 나가면 바로 뭐 누가 어디 거 사 와서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나와요.
   영농조합법인이나 어디 가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 상주 우수농산물 선전한다 해놓고는 선전 안 하고 다른 데 걸 판매하는데도 또 지원해줘 아이고 매출이 몇십억 올렸다고 그런 지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진짜로 뭐 김세경 의원이나 한구홍 의원이 말했었지 진짜 다 썩어 빠지는데 농산물 상주 거는 타지역 거 사 와서 판매하는 거는 지원해 주고 상주 농산물은 다 썩어 빠져도 지원 안 해주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이 올해부터 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아닌 거 가지고 수출했다 그러는 거 그런 부분은 페널티를 적용하든지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이거 이번에 예산 이거 생각 좀 해보고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뭐 그냥 계속 그냥 뭐 해준다고 형식적으로 해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건 오늘 결정하지 안 하지만 계수 조정할 때 이거는 진짜 심사숙고해갖고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효구 위원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게 도에서 선정해서 오는데 이번에 추가로 됐는 게 캐나다 배 수출단지에 대해서 한 1억이 와서 거기 6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우리 시비도 많이 보태잖아요. 지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건 뭐 시비는 당연히 보태지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파악을 잘해서 하시라고요. 그냥 매출 실적만 보고 지원해 주지 말고.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신순화   저희 농산물 생산이 제가 조금 전에 조회를 했더니 포도가 생산량이 면적도 그렇고 1위, 그다음에 2위가 감, 그다음에 3위가 배, 4위가 사과, 5위가 감자예요. 근데 조공에서 지금 취급하는 품목은 뭐 뭐죠? 어떤 농산물이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조공에서 다양한 품목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게 이제 전문 품목이 있고 육성 품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전문 품목은 오이하고, 오이하고 복숭아가 전문 품목이고 육성 품목은 배하고 포도입니다.그래 이제 앞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육성 품목 같은 경우는 전문 품목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말했다시피 우리 생산량의 전속 출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출하하는 게 기표 잡는 게 한 지난번에는 80%인데 이제 좀 지침이 바뀌어서 계약 대비 전속 출하량으로 이제 좀 바뀌었답니다.그래 하고 지금 조공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오이, 복숭 그다음에 지금 양파도 지금 많이 취급하고 있고요.
○위원장 신순화   아니 한 집에서 6만 톤 하는데 조공에서 10만 톤 하는데 많이 하는 건 아니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 그렇죠.
○위원장 신순화   자, 제가 이거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성주농협에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참외가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기후 변화로 그래서 뭐 이렇게 퇴비로 하기도 했고 했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공에 예를 들어 물건을 내면 박스부터 해가지고 수수료 이렇게 하차비, 상차비 뭐 이래서 수수료를 많이 뗐어요. 수수료 떼는 거 맞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위원장 신순화   예. 수수료를 뗐는데 성주농협이나 성주군청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농민들에게 직접 가게끔 수수료가 20%가 되면 7%를 성주농협에서 대신 내줬어요. 그러면 농민들에게 직접 보조가 되는 거예요. 성주농협에서는 그래서 이 조공이 제가 알기로 이렇게 조공처럼 하는 데가 성주하고 전라도에 몇 군데 하고 여섯 군데인가 여덟 군데가 있어요.근데 지금 이제 조공이 처음에는 유통업을 하고 그거 육성사업 전문사업을 키워주려고 조합공동법인에 많은 저희가 보조를 해줬어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는 당연히 따라갔죠.근데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하기에는 조공은 건물도 늘어나고 땅도 늘어나고 직원들 월급도 늘어나고 직원 수도 늘어나고 잘먹고 잘사는 것 같은데 내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우리 농민들은 더 힘든 거예요. 판로가 없어서 걱정이고 또 조공이나 농협에 내면 수수료가 많게는 25% 적게는 17∼8%씩 떼어가니까 이거는 농사는 농민들이 짓고 소득이나 이거는 조합법인이나 농협에서 착취한다면 이상하지만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그래서 이거를 타지역을 좀 연구 사례를 찾으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수료가 20% 발생되면 상주시에서 5%를 대신 농민들 대신 납부를 해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생산량이 1톤이면 1톤에 대한 수수료가 100만 원이면 5%면 5만 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면 농민들의 생산량이나 소득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 지원이 되면 각자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제가 알기로 성주농협조합공동법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주군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우리는 농민들은 고생하고 돈은 조합공동법인, 농협이 벌어간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농협협동조합이나 조합공동법인이 농민들이 있어야지 존재하는 거고 또 농민들도 그분들이 유통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생산할 수 있잖아요.상호 윈윈해야 되고 상생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합공동법인의 운영 규칙이라든지 정부에서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좀 조사하셔서 우리 상주시도 농민들에게 직접 수수료 그거를 좀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생산량에 대비해서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도 제가 품목 1위에서 5위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조공이 오이, 복숭아, 배, 포도를 한다는데 감자, 양파라든지 지금 생산량이 예를 들어 최근 한 3년, 5년간 많이 늘어났잖아요.그러면 이게 육성 품목에 넣든지 전문 품목은 육성 품목 해야지 그다음에 전문 품목으로 간다고 하니까 육성 품목에 배, 포도를 이제 전문 품목으로 올리고 육성 품목에 양파라든지 감자라든지 이 부분을 좀 넣어주셔서 조공하고 협의를 하셔서 판로 걱정 안 하고 농사지을 수 있고 수수료 20%씩, 25%씩 떼어가는 조공이 아니고 농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보조금을 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서 주는 거잖아요.그거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야 되지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힘만 들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수수료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떼는 건 한 20%씩 되는데.
○위원장 신순화   제가 24%를 떼었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 정도 그래 한 20%에서 24% 떼는데 이 부분은 조공에서 떼는 게 아니고 공판장에서 하면 상·하차비 있죠.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차비, 하차비.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신순화   거기서 선별비, 박스비 무슨 여러 가지 재료비 이런 걸로 해서 떼는데 저희 농민들은 예를 들어 1,000원 팔았는데 거기 24%면 2,400원을 그걸로 나가면 7,600원의 인건비 빼고 그다음에 저희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농자재 빼면 주인 인건비는 없어요.그러니 이 조공이나 법인에 그런 간접 지원 말고 수수료를 5%든 10%든 직접 지원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성주군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니 그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라는 거에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성주서 하는 거를 한번 저들이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농민들이 우리 집행부 또 유통마케팅, 농업정책과에게 우리 농민들을 그래도 생각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이 23년도에 14억, 14억 정도 지출됐나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한 13억, 14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왜 이걸 본예산에 안 하고 본예산에 11억 8,200을 하고 추경에 6,000을 또 했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위원장 신순화   아직 집행도 다 안 했는데 2차 추경에 해도 되는데 이걸 왜 1차 추경에.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그러니까.
○위원장 신순화   11억 8,200 집행도 안 했는데 1차 추경에 필요 불급하지도 않은데 6,000만 원을 왜 추경에 올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도에서 추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6,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도비는 20%고 시비가 80%에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도에서 평가 누락돼가지고 추가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 겁니다. 우리가 선정했는 게 아니고 도비 사업이.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아까 강효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타지역 물건을 상주 물건으로 둔갑해서 파는데 도에서는 거기까지 지도 감독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좀 더 그런 게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의원이 요구한 최근 10년간 상주시에서 조공법인에 보조한 시설비 등 항목별 지원 내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조 사업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5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다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안녕하십니까? 상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입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서 565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요구액은 말산업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34억 6,151만 원보다 3억 8,092만 4,000원 증액된 38억 4,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정책 사업 말산업 활성화 단위 사업 말산업 육성으로 당초 예산액 29억 5,993만 3,000원에서 3억 6,350만 원이 증액된 33억 2,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으로 국제승마장 유지관리에 승마장 내 훼손된 휀스를 보수 및 교체하기 위하여 승마장 휀스 보수 공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용 마사동에 전열회로 노후화에 따른 잦은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열회로 분리 공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 사업내용으로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에 승마인구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제12회 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 지원에 당초 예산액 7,000만 원보다 4,250만 원이 증액된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40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지원에 1억 원, 제2회 상주 유소년승마대회 지원에 1,950만 원, 제6회 상주시장배 전국승마대축전 지원에 4,500만 원, 566쪽 제3회 독도사랑배 전국승마대회 지원에 1억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566쪽 중간부 정책 사업인 행정운영비 단위 사업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로 당초 예산액 4억 9,657만 7,000원보다 1,742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1,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예.
안창수 위원   그 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 4,25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된 사유가.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예. 이게 3월 29일 그 대한승마협회에서 공문이 이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책정을 한 겁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40회 대통령기 유소년 그리고 시장배 그리고 또 3회 대회인데 독도 이게 다 확정된 대회입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수고하셨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공직생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이런 부분에 나가시기 전까지 이런 부분이 승마대회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두 분 제2의 인생은 더욱더 좋은 인생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일찍 인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아닙니다. 너무 황송합니다. 덕담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창수 위원   아닙니다. 대회를 이래 유치하시고 이런 부분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예. 고맙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요. 증액된 부분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만 해주세요. 한 3,000 이상.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국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추경 예산은 497쪽부터 5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97쪽입니다. 당초 301억 6,133만 3,000원에서 16억 8,926만 2,000원이 증액된 318억 5,059만 5,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예산 편성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사업관리입니다. 임도 제초비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40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그리고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용역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백화산 호국의 길입니다. 백화산 호국의 길 방문자 지원센터 정비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497쪽입니다.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경제림 조림에 54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조림에 64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그리고 하단부 도비 보조 사업 속리산 둘레길 운영 관리입니다. 속리산 둘레길 운영관리비 민간위탁비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 499쪽입니다. 여름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8,6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 499쪽 하단부에서 500쪽까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여름철 산불 예방 대응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1,280만 1,000원을 보조금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산불예방 홍보물 및 산불 대응장비 구입비 7,200만 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도비 100%로 보조 결정이 되어서 증액 신청하였습니다.그리고 501쪽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중간 부분 상주곶감축제 축제 지원비 2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하단부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2023년도 부족분 4,326만 6,000원을 사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502쪽 가로수 및 녹지조경 관리사업에 내서 노류리 산촌생태마을 리모델링 공사 2억 6,000만 원과 은척 남곡리 산촌생태마을 리모델링 공사 1억 4,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그리고 양묘용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502쪽 하단부에서 503쪽입니다. 행정운영비 1,15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에 반환금 2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오늘 진급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내가 아까 문자를 보니까 딱 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감사합니다.
강효구 위원   축하드립니다.
   백화산 호국의 길 방문자 지원센터 정비공사에 대해서 또 모동 거라서 내가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이거를요. 이거 뭐 2억도 아니고 2,000만 원 그거 하면서 뭐 지역경제 활성화 이래 갖고 뭐 거창하게 잘 써놓으셨네요. 나는 깜짝 놀랐어. 2억인 줄 알고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다고 해놔가지고 어지간하면 2억으로 하지 또 뭐 2,000만 원 해놓고 그래 그래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이 사업은 모동 수봉리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조성된 백두대간 호국의 길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천하촌 펜션이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56.43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17평짜리 2동입니다. 그것이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화장실하고 싱크대 교체 및 건물 주변 포장 공사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지금 천하 펜션이 관리자가 어디서 하지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관리는 백화산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위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위탁해서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강효구 위원   이 주위에 포장할 데가 어디 있나 그 없던데.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지금 전체적으로 지반이 조금 내려앉은 부분이 있어서 포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거 좀 할 때 예산 좀 많이 해요. 2,000만 원가지고 지역 활성화 이러지 말고 한 2억 해놓고 지역 활성화 이래야 되지.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 이게 내서 우리 어제 또 견학을 잘하고 왔잖아요. 그래 이걸 은척 남곡 여기하고 두 군데인데 그래 자, 이거를 뭐 해주자, 말자 그거보다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어제 이제 현장 방문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내서 노류에는 보니까 그래도 주민이 몇 가구 안 되지만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그 열정과 그런 게 보였고 또 그 동네에 이거마저도 안 하면 또 농촌 활력소가 잃지 않겠나 또 노인회 회장님도 또 열의가 대단하시고 또 새마을 지도자님도 보니까 열의가 대단하시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는 사업인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그리고 여 보니까 우리 의원님한테 의원님들한테도 이거 자료를 다 보니까 나눠드렸는데 보니까 사업 전에는 1실만 하기 때문에 수입이 1,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돼 있고 사업 후에는 3실, 가족 3실 방갈로 2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1년에 한 5,200만 원이 수입된다고 해놨어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강효구 위원   그래 어제 이제 2억 얼마지요? 여기가 2억 6,000인가?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2억 6,000입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 투자해갖고 본전 뽑으려고 하면 몇십 년 가야 된다 이러는데 그건 이제 경제적인 논리 같고 1년에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수입이 한 5,2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면 큰 수입이라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거는 마을에 활성화도 될 수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강효구 위원   맞지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건 해줘야 된다 씨우면 안 되겠고 그래 우리 의원님들이 잘 생각하셔 갖고 이거를 좀 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 또 이런 걸 또 함으로써 또 동네 단합도 될 수 있고 또 어제 또 새마을 지도자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래 했으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줘서 좀 결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보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는 그게 됐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저도 맹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어제 현장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주민들의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노류리는 가니까 해보려고 꽃도 참 주변 정리도 잘 해놓고 방도 깨끗하게 해놓고 해놨는데 이런 데는 참 의지가 보이는 데는 해줘야 되고요.사실 어제 같이 갔다 오셨지만 남곡리 같은 데는 그게 주민들은 마을 경로당을 새로 리모델링 하자는 취지지 제가 봐서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자료 올라왔을 때 보면 동네에서 하자 안 하자고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보였어요. 안 보였고 그래 이런 걸 우리가 누구 동네 편을 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데는 해줘야 되고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김세경 위원   정말로 내버려 놨다가 폐허 같이 해놓고는 그걸 수리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은 가만 앉아서 하자 하는 소리 밖에 안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솔직히 그리고 지금 저 노류리 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참 북향이라서 좀 안타까운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붕에 태양광 같은 거라도 좀 얹으면 전기세 부분이라도 좀 절약이 안 될까 싶어요. 그거 20㎾짜리 해놓으면 한 달에 20만 원 절약이 된답니다. 전기세가 그러니까 내 말은 자꾸 절약하자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라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김세경 위원   태양열을 할 그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밑에 또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저수지에다가 태양열 선만 깔면 여기까지 전기 됩니다. 우리도 한 300m도 그래 해놨는데 지금 태양열을 그래 해도 똑같습니다. 전기 태양광 설치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리 끌어 올리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김세경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그래서 좀 이래 전기세 부분을 줄이는 방법이 내가 봐서는 그게 운영하는데 제일 부담 가는 게 거기는 전기세 같아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김세경 위원   전기요금이 참 많이 나오니까 자꾸 오르잖아요. 전기요금도 그래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거는 좀 그래해 주시고 또 이 곶감 축제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딴 거 뭐 작년에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과장님이나 우리 다른 분 직원들이 너무 잘하셔서 이때까지 했는 것 중에는 최고 잘했다고 저는 믿고 보고 왔습니다.보고 왔는데 참 이게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제 욕심나는 게 좀 있어서 그래요. 장애인들도 부스를 좀 만들어가지고 판매대나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참 편하게 쉴 곳, 음료수 마실 곳 이런 거를 일반인들은 한 칸 하면 되지만 장애인들은 부스를 한 두 칸 정도 해야지 그 휠체어라든가 전동 스쿠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래 그거는 지난번에 팀장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장애인도 또 곶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축제 전에 그런 분들을 섭외해가지고 판매대를 설치할 테니까 판매를 하러 나오라고 할 거예요. 엄청 여러분 있어요. 크게는 많이 못 하지만 조금 소규모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기 와서 매출을 좀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그런 거는 되지요? 그거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은척 그것 때문에 저도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죠. 그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엊저녁에 그 새마을 지도자분하고도 저녁 10시까지 통화도 하고 그래 계획을 짜면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는 이게 지금 마을도 많이 노령화가 되고 침체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자기도 지금 좀 젊은 층에 속해가지고 지금 와서 지금 좋은 게 체험형으로 해가지고 산촌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2월에는 2월에서 3월까지는 두부 만들기, 6월에서 8월까지는 다슬기 잡기, 6월에서 10월까지는 농산물 수확 체험 행사 그리고 9월에서 10월까지는.
한구홍 위원   예. 뭔 말인지 알았고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
한구홍 위원   본의원은.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자, 그 말고도 우리 생태수련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상주에.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가보면 다 고만고만하고 수익 내는 게 없어요. 사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함창에도 보면 오봉산 권역도 있고 다 있는데 물론 방도 요새는 많이 나가고 하지만 올해 함창에 오봉산 권역도 수리비 내부 그거 하는 걸로 해서 1억 5,000인가 해갖고 나갔어요.자, 은척에 그거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마을회관까지도 엉망진창이 돼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위원   자, 방치가 됐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내서에는 2억 6,000, 여는 1억 4,000이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투자해서 그 마을에 어떤 활력소를 준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그면 그걸 가만 놔둬갖고 더 망가지고 더 부서지고 진짜 흉물스럽게 그렇게 내둬야 됩니까? 그거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그리고 여 내용이 또 다 올라와 있잖아요. 두부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그냥 묵살해버린다면 그거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자, 지금 기존에 상주에 구마이나 이런 데도 보면 노후되고 좀 그거 했다고 1년에 수리비를 1억 5,000 이런 식으로 다시 인테리어하고 이런 거 투자를 하고 하는데 사실 가보면 휑합니다. 거기도 다 휑하고 실적이나 이런 거 없어요. 사실 그런데 여 은척도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 해가지고 한 8월까지는 그 성주봉 거기가 성수기가 돼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그면 거기를 연계해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그걸 안 하고 내버려 뒀기 때문에 더 방치가 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갔을 때 그 마을에서도 어떻게 엄두가 안 나니까 그렇게 놔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그면 우리 시에서 해줘야지.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해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진짜 어떤 거를 한번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그게 운영이 더 잘 되면 또 그다음에 가서 또 더 넓혀갖고 따나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본예산에 이게 그때 올라와가지고 나도 나중에 거길 가봤거든요. 가보고 이장하고도 이야기해보고 했는데 자, 우리가 물론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삭감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동네에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아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내서나 어디나 어디 면이든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그 501쪽에요. 민간행사사업 보조 풍년기원제 행사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어느 단체예요? 어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이거는 이제 상주곶감발전연합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안창수 위원   이게 풍년기원제를 한 적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올해도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몇 번 했어요? 이거 풍년기원제 예산을 몇 번 줬어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번 정도 계속 해마다 축제할 때마다.
안창수 위원   아니 풍년기원제 예산이 전자에는 최고 처음에 한 데가 사벌이에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사벌하다가 남산 이후에 이렇게 하다가 각 읍면동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이건 좀 다른 게 그 상주곶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게 12월 20일입니다.
안창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20일이 상주곶감의 날이라 해가지고 유통센터에서 그래 정해가지고 그날 유통센터에 보면 곶감비가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거기에서 이제 곶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곶감 우수 품질도 만들고.
안창수 위원   그면 풍년기원제를 언제 날짜는 언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매년 12월 20일 하는데.
안창수 위원   맹 20일 이날에?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근데 이제 축제할 때 가급적이면 같이 연결해가지고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그 이제 곶감 축제하기 전에 이제 시내에 저걸 했잖아요. 그 뭐라 해야 되나 다는 거.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곶감등.
안창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저는 이제 축제하기 전에 최소한 1개월 전부터 상주IC에서 축제장까지 그리고 남상주IC에서 축제장까지 북천은 이쪽에서 이제 수안에서 축제장까지 또 북상주IC는 이제 도시 입구 들어오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등을 다 달고 한 달 전부터 등을 달면 기본적으로 전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 상주곶감축제 하는구나 또 상주곶감을 알리는 그런 큰 효과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이제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 그죠? 등은.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작년에 했는데 그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안창수 위원   그거 재활용하는 거 알아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어디 한 군데 그 뭡니까? 컨테이너박스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아닙니다. 지금 잘 건조한 곳에 두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관리 사무실을 지금 하나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 보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저거는 정리가 다 됐어요? 그면 곶감축제는 외남하고 두 군데인데 그건 정리가 이제.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지금은 올해부터 완전히 하나의 통합 축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북천에서 하는 걸로?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지금 봐서는 아직까지 장소를 협의 중인데.
안창수 위원   근데 장소가 매년 자꾸 바뀌면 그게 곤란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북천에서 하는 게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북천에서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자, 그리고 내서 노류 생태마을.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참 우리 그 부분에 전기료 부분 때문에 대안을 우리 김세경 위원님께서 내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이 법하고 이런 부분을 보시고 주민들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남곡 부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남곡 부분에 이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평수에 조금 문제성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아, 지금 보면 총 245.12평방미터인데 1층이 149.82평방미터고 2층이 87.3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2층에 또 화장실까지 포함하면 95.3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지금 1층은 이제 마을 노인회관으로 쓰기 위해서는 99평방미터 이상만 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면적이 커도 보조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팀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 결과는 1층은 그대로 이제 보조금을 받도록 노인회관으로 쓰고 2층은 이제 다른 걸로 활용하되 단 숙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사람이 잔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지금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가지고 안 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산촌체험을 하러 온 분들이 하다가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2층을 잘 리모델링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 숙식이 안 된다는 말씀이 뭐예요? 그면 숙식으로 그러면 이용을 못 한다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숙식은 되는데 정식적으로 돈을 받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경로당으로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그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되어 있죠? 등재가.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그게 저희들이 산촌생태마을로 그걸 지어줬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지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21년 전인데 그때 당시는 우리시에서 그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경로당 이래 짓는 그런 예산이 없었는가 몰라도 그때 예산을 따 가지고 와가지고.
안창수 위원   아니 마을회관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5대 때에 들어왔고 전자에는 3,000만 원 이래 하다가 마을회관도 5,000만 원 이래 자꾸 금액이 인상된 부분이고 마을회관이 예를 들어 경로당이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근데.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그래서 예산을 그때 당시 그 이제.
안창수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봅시다. 지금 남곡에 마을회관이 또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 지역구가 아니라가지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1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여기는 없고 그래가지고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저거를 받기 위해서 경로당으로 했네.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당초 예산을 받을 때 그런 부분도 있어, 일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활용에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마을회관 겸 이래 지금 하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그렇죠. 그때 당시는 처음부터 이제 마을회관 그 경로당에 들어갔는 걸로 그렇게.
안창수 위원   자, 간단하게 합시다. 그면 이걸 리모델링 했을 때 면적에 영향이 없다? 지금 평수로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그렇죠. 보조금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밑에.
안창수 위원   그 지금 시설하는 부분에.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경로당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 받는 거는 안 된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분리를 이제 경로당하고 1층을.
안창수 위원   분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분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창수 위원   건물을 그럼 1층은 경로당으로 해놓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그면 2층은?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2층은 이제 산촌생태마을 휴식소로 이제 그렇게.
안창수 위원   그 예산을 제가 그 부분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1, 2층은 생태마을로 해가지고 지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짓기는 그렇게 지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내구연한이 한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한 건물을, 건물을 과연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내구연한이 30년 되면 다시 신축해야 안 돼요? 건물을 제가 있잖아요. 전자에 상주시청 리모델링 하는 거 대단히 반대했는 사람이에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하루 저녁에 밤새 안녕했어요. 그래 이제 다시 시청사를 짓는다 해요. 돈 얼마나 들여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현재 건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리모델링을 해놔가지고 과연 또 몇 년 있다가 과연 몇 년 있다가 다시 신축을 한다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그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헌집에 과연 마찬가지인데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 헌집에 돈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래됐는 거는 다시 신축이 저는 본인 생각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2001년도.
안창수 위원   2001년도라?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9월 21일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23년인데.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30년이라 하면 8년까진 아직 쓸 수 있는.
안창수 위원   8년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8년에서 10년.
안창수 위원   8년?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이 이제 원하는 부분은 위에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전자에는 주는 대로 그냥 정해놓고 받은 부분은 아니고 들어가 보니까 그래 했는데 과연 그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그 소득 부분에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안창수 위원   운영하는 부분은 그리고 앞에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데서 좀 나오는 부분을 좀 사실 적은 돈은 그래 동네에서 하셔야지 그런 것도 그래 방치하고 예산이 없다 보면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노류 거는 한 몇 년 됐죠? 노류 거도 맹 비슷비슷 비슷 한 해.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노류 거는 11년 됐습니다.
안창수 위원   건물은? 건물은 지금.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2012년도에 이제.
안창수 위원   두 개 다 문제가 있네요. 사실 내구연한 이런 거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17년이 넘어야지 저걸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을.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래 만약 예산이 수반된다면 과연 어떤 부분이 참 경제 논리로는 따질 수 없지만 어떤 부분이 우리 주민을 위한 길인지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게 우리 곶감축제도 여기 축제 추진위원회가 곶감축제 추진위원회가 있고 지금 상주시에는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그 축제위원회에서 같이 함께하는 건가요? 별도로?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별도로 이제 그 축제위원들이 같이 포함되고 곶감인들도 같이 포함돼가지고 상주곶감축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결성해지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상주 축제위원회 분들이 그냥 소속은 돼 있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정석용 위원   그냥 그분들이.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그분들의 일부분하고 또 우리 실제로 곶감 하는 분들 네 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용하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포함돼가지고.
정석용 위원   그러면 상주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그렇죠.
정석용 위원   별도로 있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예. 지금 그러면 며칠 전 여기는 이제 축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