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상주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건설과도시과농촌개발과교통에너지과건축과행복민원과상하수도사업소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미래농업과)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건설과도시과농촌개발과교통에너지과건축과행복민원과상하수도사업소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미래농업과)

(10시 01분)

○ 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도시과농촌개발과교통에너지과건축과행복민원과상하수도사업소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미래농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 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철   건설과장 김진철입니다.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설과))

(끝에 실음)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의원    과장님 306쪽에요. 용포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인데.

○ 건설과장 김진철   네.

○ 정길수 의원    이게 지금 그쪽에 해당 주민 가구수 또 주민동의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진행이 어느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지요?

○ 건설과장 김진철   네. 지금 며칠전에 3월 1일 지금 다시 주민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 건설과장 김진철   해가지고 지금 동의율이 75% 정도 됩니다.

○ 정길수 의원   예.

○ 건설과장 김진철   되고 지금 11가구 중에 7가구는 승낙을 했고 4가구가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 정길수 의원   그 동의 안하는 가구에 주요 민원이 어떤 경우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철   이제 주거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 큰 이슈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반대를 하는 거 같고 당초보다 축소, 규모가 좀 축소되었기 때문에 다목적 저수지 수량이 이제 그런 거고 전반적으로 조금 뭐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지금 협조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 정길수 의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죠?

○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하여간 과장님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302쪽에 문경∼상주∼김천 고속전철화사업이라요.

○ 건설과장 김진철   예.

○ 정길수 의원   고속철도하고 고속전철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 건설과장 김진철   저도 우리 여기는 이제 단선구간인데 고속철도 180km 속도를 내고 우리 테제베 같은 거는 300km까지 낸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산간지역으로 고속전철화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고속철도하고는 좀 우리 경부선 KTX나 SRT하고는 좀 틀리죠. 그죠?

○ 건설과장 김진철   네. 속도 조금 낮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속도도 낮고 이제 중간에 그.

○ 건설과장 김진철   정차역도 많고.

○ 정길수 의원   정차역도 많고 그죠?

○ 건설과장 김진철   네.

○ 정길수 의원   예. 그런데 이제 이거 시민들이 KTX나 SRT하고 같은 급으로 전부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 건설과장 김진철   네.

○ 정길수 의원   예. 그런 점이 좀 많이 틀린 게 맞죠. 그죠?

○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건설과장 김진철   예.

○ 성성호 의원   좀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306쪽에 지역구에 중요한 사항이라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2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4년째 이어져 오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조금 늦장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계가 24년 3월에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김진철   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지역주민들하고도 저수지는 있어야 된다 하는 많이 공감은 가고 있고 필수적으로 이제 편입되는 분들이 이제 반대가 조금 있고 또 편입 안되는 분들도 조금은 이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3월 1일 한 두 시간 정도 마을회관에서 소통 회의를 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좀 올해는 될 거 같습니다.

○ 성성호 의원   그 이 부분은 잘 아는데 이제 대부분의 편입대상지 주민들은 수혜를 받는 지역 농가들은 대부분 이거를 빨리 진행되고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수몰지역에 네 가구가 일부가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인 본사업에 대한 반대는 좀 미약하나 갈등에 의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 건설과장 김진철   네.

○ 성성호 의원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잘 파악해서 해소를 빨리하는 길만이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 성성호 의원   예.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사인가절차가 남아 있는 거 아시죠?

○ 건설과장 김진철   네.

○ 성성호 의원   이건 도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련부서와 공사발주받는 농어촌공사와 적극적으로 해서 인가를 이번 기회에는 가서 받도록 그래 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진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성호 의원   예.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는 이제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난번 수해때 각 읍면동에 하천 주변이나 농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해서 접수된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이 있죠?

○ 건설과장 김진철   네. 있습니다.

○ 성성호 의원   예. 이 부분이 주로 건설과에서 많이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진철   네.

○ 성성호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농번기가 도래됩니다. 그 농번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된 범위 내에서 공사를 빨리 발주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진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에 문경∼상주∼김천 고속전철화사업이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가 2023년 5월에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12월까지 수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러면 벌써 한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여기에 우리 혹시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나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하지만 우리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뭐 제안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진철   예. 지금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에서 지금 올해까지.

○ 박점숙 의원   예.

○ 건설과장 김진철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는 상주도시활성화하고 장래 도시계획하고 이런 개발계획을 위해서 지금 현재 워킹스타하고 SUN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점숙 의원   네.

○ 건설과장 김진철   상주 구간만큼이라도 지금 입체화로 교량, 교량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불편이 없고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지금 우리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점숙 의원   예. 그럼 그 내용 지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024년 1월에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했는 건 이거 우리시에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 건설과장 김진철   네. 그렇습니다.

○ 박점숙 의원   그러면 이 시에서 했는 내용을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반영할 자료들을 뽑아낸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과장 김진철   국토부에서도 하지만.

○ 박점숙 의원   예.

○ 건설과장 김진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상주에서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 박점숙 의원   예.

○ 건설과장 김진철   결국 그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조금 더 하겠다 하는 겁니다.

○ 박점숙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 얘기는 위에 2024년 12월되면 이 기본계획수립용역도 끝이 나고 우리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느냐 이거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진철   예. 전달할 겁니다.

○ 박점숙 의원   가능할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단선해서 또 정차역도 많다 이래 그래서 고속전철화라 그러는데 단선으로 하면 지금 있는 우리 철도노선하고 뭐 거기에서 입찰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철   상주시내구간.

○ 박점숙 의원   예. 시내구간.

○ 건설과장 김진철   시내 구간만, 예.

○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또 그리고 우리시에 철도변, 철도에 지금 현재 철도의 여건이나 모든 걸 좀 감안을 해서 정말 우리시에 적합하게 또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   니다.

○ 건설과장 김진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창수 의원   과장님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배수장이 자동이 있고, 수동을 자동으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김진철   예.

○ 안창수 의원   그런데 그 자동이 작동 안 한 부분도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김진철   예.

○ 안창수 의원   작동이 이제 현장에는 그 물이 역류되어 들어오는데 관제센터에서는 그것이 자동으로 사실 닫기는 거로 되어 이래 오류가 났는 부분, 그게 자동으로 했는지가 몇 년 됐죠? 그 예산 들여가지고?

○ 건설과장 김진철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 안창수 의원   그럼 하자보수는 어떻게 돼요?

○ 건설과장 김진철   전기 개장장치는 한 1년 정도 됩니다.

○ 안창수 의원   1년 밖에.

○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더 보강해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창수 의원   보강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치를 해야 돼요. 그죠?

○ 건설과장 김진철   예.

○ 안창수 의원   그게 역류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배수펌프장에 이제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있죠?

○ 건설과장 김진철   예.

○ 안창수 의원   그 부분이 이원화가 돼 있는데 막는 거하고 펌프하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작년에 그것이 안돼 가지고 또 물이 역류된 부분이 있어요. 늦게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 부분은 뭐 농어촌공사하고 대책을 세웠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확인 좀 할게요.

○ 건설과장 김진철   예. 안 그래도 협의는 한번 했습니다. 지금 농촌어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하고 수문도 있고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또 배수 펌프장이 있습니다.

○ 안창수 의원   아니 배수펌프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 묵하 같은 경우에는 수문 닫는 거는 시에서 하고 펌프장은 농어촌공사 이원화 돼 있어요.

○ 건설과장 김진철   예.

○ 안창수 의원   그것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닫아야 될 부분이 있고 펌프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 안 되고는 또 똑같은 인재가 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예를 들어 대책을 수립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김진철   예. 결국은 인재가 안나야 되고 지역주민들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 안창수 의원   예.

○ 건설과장 김진철   그게 결국은 좀 다시 협의 잘해 가지고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창수 의원   그 부분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 지역이 이제 낙동강 보가 있는데 보가 늦게 내는 바람에 그런 부분도 저는 인재라 생각하는데 그 참 우리 집행부 모한 과장님은 인재라고 말씀을 안하시더라고요, 책임회피인지 몰라도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게 컨트롤타워를 이 각 기관과 그게 임하댐이고 안동댐이고 방류가 된다 하는데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예를 들어 협조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인재입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나온 과거는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하여튼간 기관과 그 수자원공사나 이런 부분하고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물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보를문을 여니까 물이 금방 빠져나가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올해는 그런 인재가 없기를 바라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진철   네. 알겠습니다.

○ 안창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의원   과장님 300쪽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24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노선 건의안을 제출했다는데요?

○ 건설과장 김진철   예.

○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 동서횡단철도건설사업 기존 안이 있나요?

○ 건설과장 김진철   지금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예.

○ 건설과장 김진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도 상주도 이렇게 우리가 용역한 거를 가지고 우리도 이제 미리 경북도를 거쳐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 신순화 의원   그래 이제 뭐 문경을 거쳐서 상주가 아닌, 문경을 거쳐서 통합신공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그게 국토부의 기존안입니까?

○ 건설과장 김진철   그거는 국토부 틀리고요, 문경은 문경에서 영주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우리는 청주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신공항 의성하고 군위에 있는 신공항 쪽으로 갈 계획으로 지금.

○ 신순화 의원   정부에서 동서횡단철도를 두 가지.

○ 건설과장 김진철   예. 갈 수도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두 노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 건설과장 김진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청주공항에서 보은이나 여기 오는 거랑 지금 동서횡단철도 문경을 가는 거랑, 노선이 그럼 문경가는 노선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죠?

○ 건설과장 김진철   이건 아직 최종 노선이 결정은 안 됐는데 서로간에 저들도 우리가 이제 상주 쪽으로 해 달라고 지금 국토부에 건의하는 이런 과정이고 문경도 이제 그런 계통 같습니다.

문경도 지금 도청이 있으니까 그런 계통이고 지금 그래 가지고 우리는 지자체끼리 이제 충청도경북도그다음에 포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선을 조금 우리는 추진하고자 그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그 도시가 그 문경을 거쳐가는 거 하고 도시가 다른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도시가 있는?

○ 건설과장 김진철   도시가 다릅니다.

○ 신순화 의원   아! 완전히 다른가요?

○ 건설과장 김진철   예.

○ 신순화 의원   문경 쪽으로 그럼 문경은 청주, 문경, 뭐 도청 이렇게 가는 노선인가요?

○ 건설과장 김진철   우리는 아까전에 청주, 보은, 상주, 신공항, 군위, 포항으로 가는 그 노선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국토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 신순화 의원   그럼 문경노선은요?

○ 건설과장 김진철   문경은 그 위쪽인데 문경이 우리보다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 신순화 의원   예.

○ 건설과장 김진철   문경하고 영주쪽하고 뭐 그러면 향후에는 그게 울진 쪽으로 가든지 지금 저들도 조금 그런 노선인 거 같습니다.

○ 신순화 의원   그래서 지금 용역은 완료해서 노선은 건의하셨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시만으로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철   그렇죠.

○ 신순화 의원   도나 국토부하고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할 거 같고 또 저희 지금 아까 고속전철화사업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어떤 기간이 있을 거 같아요.

○ 건설과장 김진철   네.

○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면밀하게 준비해서 도하고 국토부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일 거 같아요.

○ 건설과장 김진철   예. 맞습니다.

○ 신순화 의원   예. 그래서 신공항하고 청주공항하고 연결하는데 저희 상주가 꼭 여기에 노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진철   네. 알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301쪽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지천∼헌신개설사업은 저희 이게 지천동에서 헌신동까지잖아요?

○ 건설과장 김진철   예.

○ 신순화 의원   그럼 이 노선이 지금 저희 어디.

○ 건설과장 김진철   병성천.

○ 신순화 의원   남천교 좌우가 있는데.

○ 건설과장 김진철   예.

○ 신순화 의원   우리 지금 유통센터를 만드는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 서곡 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진철   자, 항상 물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 신순화 의원   예.

○ 건설과장 김진철   우측을 우안이라하고 좌측 좌안이라고 합니다.

○ 신순화 의원   예.

○ 건설과장 김진철   그러니까 우안 바깥쪽 서곡 쪽으로.

○ 신순화 의원   아! 서곡 쪽으로 우회도로를.

○ 건설과장 김진철   예.

○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게 몇 차선 정도를 생각하는 거죠?

○ 건설과장 김진철   2차선 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2차선.

○ 건설과장 김진철   예.

○ 신순화 의원   2차선 가지고 대형차들이나 또 저희 유통센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지요?

○ 건설과장 김진철   아! 차로는 2차로입니다. 그러니까 4차선이 되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4차선이 되는 거죠.

○ 건설과장 김진철   되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재성입니다.

2024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도시과) )

(끝에 실음)

○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의원   과장님?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이경옥 의원   신규핵심사업으로 상주시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사업이 있는데 위치를 상주시 행정 전역으로 한다고 해 놨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이경옥 의원   그런데 그렇게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분류가 한 8개 대분류로 해가지고 자연환경, 인문환경, 인구, 사경제 산업, 토지이용, 주거, 시설 및 재정 이걸 통합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용역입니다.

○ 이경옥 의원   아! 그러면 8개 분야에 하는 거를 조사 후 데이터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이경옥 의원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인데 5억 5,000 가지고 하세요? 됩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지금은 그런 다른 데하고 하는데 하고 용역비를 같이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 이경옥 의원   예. 그 분석결과가 나왔을 때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참 좋은 거 같은데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이경옥 의원   예. 그리고 제가 늘 도시과 할 때 마다 그 전준상 국장님 계실 때부터 질의를 했던 부분이 주왕산삼계탕부터 해서 만산 6차선 도로를 연결하는 그 도로를 계속해 주시겠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끝났는데 그 밑에 또 이렇게 붉은색으로 꼽아 놨더라도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이경옥 의원   도시계획 보상하려고 그러죠. 그것도?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주왕삼계탕 부분에는 박 모모씨가 한 분이 지금 승낙을 안해 가지고 다른 데는 지금 다 승낙을 했습니다.

○ 이경옥 의원   아, 의장님 국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안경숙   예. 전준상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의원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 이경옥 의원   국장님 계실 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어요. 아직까지 이 업무보고 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을 그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하셔야지 평생 그러면 그 길 못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저희들이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는 박 그.

○ 이경옥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예.

○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그래 저도 많이 찾아가고 뵀는데 감정가격 때문에 말씀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해 갖고 안되면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경옥 의원   예. 강제수용을 적용하더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거를 끊어졌는데 그 사고 많이 납니다. 가다가 보면 거기가 딱 스톱이 돼 있는데 그 도로망도 그렇지만 도시지역으로서 그거는 정말 흉물입니다. 그쪽이, 그래 돼 있으니까 국장님 책임지고 하실 수 있겠죠?

○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옥 의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야죠.

○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겠습니다.

○ 이경옥 의원   그래 저질러 놓고 그는 그대로 두고 또 밑에다가 막 말목을 꼽아 놨는데 제가 가서 국장님한테 이번에는 꼭 답을 받아야 되겠다하고 제가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하겠습니다.

○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의원   과장님 우리 중앙로에 이제 전부다 경관조명해서 도로정비 다 됐죠. 그죠?

○ 도시과장 전재성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정길수 의원   예. 면 단위 주민들도 지나가 보고 참 잘됐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도시재생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이제 그것도 했죠. 그죠? 반대도 많고 한데 아주 잘돼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죠?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길수 의원   사람들 칭찬도 많이 하고 앞으로 도시재생할 때 또 과장님이 도시재생팀장으로서 중요한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도시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313페이지 외식산업 이거에 대해서 그 외식산업 어떤 쪽으로 이거를 개발하려고 그럽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마술상자라고 위치를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 도시과장 전재성   그 인근인데 그게 건물이 3,000평으로 554평으로 돼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지금 현재 계획은 완전 발표는 안됐지만 우리가 구상하는 계획은 1층에는 주류, 이제 맥주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거기서 판매할수 있는 청년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2층은 이제 조리실습실로 해 가지고 조리, 뭐 카페라든지, 베이커리 이런 기술을 습득을 시켜 가지고 남은 상가에 이런데 배치를 해서 상가가 활성화 할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이고 3층은 외식산업 사무실로 영상편집이라든지 그런 기능도 우리가 요새 유튜브 이런 게 많이 활성화 됐거든요. 그런 쪽에도 좀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 정길수 의원   음식개발은 없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음식개발은 조리실습실에서 이제 제가 예산을 방문하니까 그 백종원 외식산업 그쪽에서 상주면 상주만의 특색있는 뭐 곶감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 가지고 특성화된 뭐 그런 거를 개발하려고 하더라고요.

○ 정길수 의원   이제 이게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아 상주만의 어떤 그런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길수 의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예천 용궁 과장님 가 보셨죠?

○ 도시과장 전재성   예. 가 봤습니다.

○ 정길수 의원   순대국 하나로 주말이나 평일에도 가 보면 아래 주말에도 표를 받아야지 먹어요. 그 여러 집이 있는데 전부다 그렇습니다. 전부다 그래요. 그래 이제 제가 한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먼데 타도에 갔을 때 몇 년전입니다. 그 중국집에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도 줄을 서 가지고 한시가 넘었는데 먹어요. 그런데 뭔가 보니까 우리밀 가루를 100% 사용하는 중국 음식이라요.

그런데 가격도 훨씬 비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농업정책과나 기술보급과에서 밀생산을 위한 보조금을 한 8억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주에 많은 밀이 생산돼요. 그러면 우리가 상주에 가루음식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하는 집에 100% 우리밀로 음식재료를 만든다고 하면 뭐 국수나 수제비나 모든 것이 외부에서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317페이지에 도남지구 관광휴양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에 음식점 숙박시설로 돼 있어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길수 의원   이제 우리 시민들이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남지구 경천대 오면 음식점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관광객유치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길수 의원   하는데 이거 잘 홍보도 하시고 잘 해가지고 좋은 음식점 좋은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이쪽에 경천섬이나 도남지역의 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우리가 이제 시도하는 거는 지금 현재 와가지고 그냥 둘러보고 가는 관광이거든요.

○ 정길수 의원   예.

○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그거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관광객들이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만드려고 합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여기 없는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삼강당약국에 저 끝까지.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길수 의원   거리가 제일 낙후되고 도로도 좁고 협소해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길수 의원   그 계획이 우애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다른쪽 군데군데는 그래도 이래 보기가 좋게 잘했는데 그쪽이 좀 대비가 되더라고요.

○ 정길수 의원   예.

○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외식산업이 온다 하니까 그하고 컨셉이 맞는 포장을 해가지고 밑그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직선적으로 이제 부분부분 돼 있는 데는 잘돼 있지만 직선으로 삼강당약국에서 끝까지 직선도로가.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길수 의원   협소해요. 그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지금 가게 쪽으로는 보니까 시멘트포장이 돼 가지고 그걸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 가게주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 정길수 의원   예.

○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폭은 유지를 하면서 그 구간에 맞는 그 이미지하고 맞게끔 그래 그 지역민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확장이 되야 돼요. 확장이.

○ 도시과장 전재성   예. 현재는 지금 그 단계에서 뭐 집을 뜯고 이러지는 않지만 이게 포장으로 시야적으로 얼마든지 확장성 있게 그래 할수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도로 이제 차가 교행이 잘안되는데 그쪽에 통장님들 두분하고 주민들이 작년에 도시과 가 가지고 건의를 했는 적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럼 그거 잘 반영해 가지고 그쪽이 제일 낙후돼 있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여 버스역 네거리에서 저쪽에 우회도로 보은간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도로 내지 교량 안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길수 의원   그거는 그쪽에 보상이 우애 돼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그 무양청사 앞에 말입니까?

○ 정길수 의원   예. 여기서 버스정류소에서 저쪽 우회도로로 직선도로가 계획이 돼 있잖아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길수 의원   예. 교량도 놔야 되고.

○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지중화하면서.

○ 정길수 의원   그쪽에 보상이 덜 됐다 하는데.

○ 도시과장 전재성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관계가 있는 거로 아는데 제가 지금 상세히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쪽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전준상 건설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곧 한다. 곧 한다 계속 이랬습니다. 했는데 이게 제가 2020년도부터 계속 8대때부터 질의를 했는데 그 한사람인가 두 사람이 보상을 거부해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도시계획법에 의하든지 해가지고 강제수용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도로 교량도 놓고 도로도 연결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챙겨보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형 의원   예. 과장님?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315쪽 철도변 완충녹지가 신규핵심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이게 이제 고속전철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노선이 확정이 된 거는 아니죠?

○ 도시과장 전재성   예. 되지는 않았습니다.

○ 박주형 의원   예. 본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건설과장이 보고를 하면서 우리 고속전철화사업이 되면 상주시에서는 입체화하는 부분이 우리 편의에 맞겠다 해서 상주에 맞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우려하는 부분은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지를 사들이고 식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노선이 조금 틀어진다든지 했을 때 예산 낭비되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 관계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금 용역 단계를지금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그 철도 관련되는 쪽에 용역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첫 번째는 지금 노선을 어디로 가느냐 그걸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 박주형 의원   예.

○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그게 정해지면 유효 폭이라든지, 뭐 녹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거를 용역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사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 박주형 의원   예.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25년 1월에 용지보상계획이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은 현재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고.

○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 박주형 의원   현 단계에서 이 추진계획대로 하면 혹여 노선이 우리가 생각하던 노선이 아닐 때.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그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2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주형 의원   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9쪽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제일은행에서 서문사거리까지 도로를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그 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본계획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현재 이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 다된 부분이죠?

○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마무리는 약간 좀 미진합니다. 상가쪽에 이제 미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겨울철이 좀 저거돼 가지고 지금 해동만 되면 이제 약간 미세한 부분은 마무리만 하면 어지간히 다 됐습니다. 공정률은 99% 정도 됩니다.

○ 박주형 의원   이 도로 정비를 한 다음에 달라진 부분은 일단 미관이 좀 깔끔해졌다는 부분.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은 괜찮은데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그 이후에 어떤 지금 이제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 같은데.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좀 특색있는 거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현재 예전에는 중심상가였는데 지금은 역시 빈점포가 생기고 있는데 저는 이 빈 점포가 현 체제로 가면 더 생기면 더 생겼지 줄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예. 결국은 이제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차선을 양쪽에 한 차선씩 줄였기 때문에.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저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이게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말이라든지 또는 야간 시간에 어떤 푸드트럭이라든지 포장마차촌이라든지 시에서 한 10개 정도나 20개 정도 엄선을 해서 관련법이 가능하다면 해서 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모여야지 어떤 상권이 살아나는데 지금 시가지 정비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경관을 보기 위해서 오고 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본코리아가 들어와서 맥주공장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쪽의 컨셉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우리가 외국 같은데 여행을 가다 보면 맥주집 같은데 바깥에 파라솔 같은데 해서 야외에서 어떤 커피라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또 뭐 맥주를 마신다든지 하는 광경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그래서 우리도 관련법이 허락한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야외 어떤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부분, 포장마차촌, 뭐 자갈치시나 몇군데 보면 포장마차를 이렇게 주요 시간대 이용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철거를 하고 하는 부분도 법이 가능하니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주형 의원   기 돈을 들여서 한 제일은행 서문사거리를 좀 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특색있는 거리를 한번 꾸미는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314쪽 병성천 산책길 경관조성사업 여기 성동동에서 인평동으로 병성천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남천교에 좌측 물 흐르는 쪽에 좌측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우측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 도시과장 전재성   좌측입니다.

○ 신순화 의원   좌측이면 유통센터 들어오는 쪽인가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쪽입니다.

○ 신순화 의원   거기가 이제 이 사업을 2억을 시비를 들여서 했을 때.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저희 유통센터 그 토지보상하고 사업할 때 이 예를 들어 가로등을 설치해 놨는데 이동해야 되는 이런 것도 또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거는 검토했습니다. 하고 유통센터 들어온다 해도 뭐 이동을 특별히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 신순화 의원   그 도로도 달라지지 않나요? 지금, 그게 도로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천을 하고 있는데 유통센터가 들어오면.

○ 도시과장 전재성   유통센터 들어와도.

○ 신순화 의원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되어야지만 이 유통센터의 물류를 소통을 시킬 수 있을 거 같은데요?

○ 도시과장 전재성   제가 뭐 상세한 도면은 기억은 못하는데 우리 쪽에는 제방 우측 편에 어깨 쪽에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는 크게 뭐 간섭이 안 되지 싶습니다. 뭐 된다 해도 유동성이 있으니까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 신순화 의원   지금은 여기가 교차로 있는 데는 폭이 넓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교차로 없는 데는 차가 1대 정도밖에 지나다닐 수 없는 사항이에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그렇다면 유통센터가 들어오고 유통센터 저희가 공유재산이라든지 이게 다 된다면.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는 거기가 2차선으로 되어야지만 물류가 유통이 소통이 될 수 있잖아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 신순화 의원   예.

○ 도시과장 전재성   한번 도면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예. 이 부분은 유통마케팅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가로등의 높이도 운전을 했을 때 운전자가 방해를 받지 않는 가로등의 높이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그리고 옆에 박주형 의원님 말씀하셨는 철도변 완충녹지 성동 건널목에서 계림성당 조성사업이 오로지 시비 28억 4,000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지금 5월에 용역을 착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 고속철도사업도 이게 진행이 되고 말씀드렸듯이 노선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이게 한 부분만 예를 들어 성동건널목에서 계림동성당까지만 하는 부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면 계속사업으로 저희 지금 최소한 지금 역사가 있는 곳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100억 이상의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느 일부분만 고속철도 구간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저는 예산낭비의 우려가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저도 이제 이 계획서를 보고 그 철도 관련 용역업체에 이제 전화를 해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노선을 어디로 가느냐 이게 또 고속화가 되면 완충녹지 넓이가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이거를 일단 뭐 한다고 용역발주는 했지만 그런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걸 좀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 신순화 의원   아니 5월에 용역 지금 착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용역발주를?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고속철도 그 노선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고속철도를 해서 완충녹지를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또 했던 거를 이동하거나 뭐 이렇게 철거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시비를 들여 가지고 굳이 저는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 도시과장 전재성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신순화 의원   정말로 전형적인 예산낭비에요. 고속철도가 30년이면 이제 앞으로 6년 정도인데 그러면 고속철도가 뭐 2∼3년 후면 저희 지금 예비 타당성용역을 하고 어떤 그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계획 끝나면 거기서 토지보상비를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 텐데 우리시에서 굳이 그 완충녹지 토지보상을 해가지고 확보해서 뭐 산책로랑 조경, 식재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낭비라고 보거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 뭐 김천이라든지 이런 예를 봐 가지고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그리고 과장님 316쪽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에 15억 예산이 있는데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등을 이게 수립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그러면 지금 현 청사에 도시계획용역변경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은 그거는 여 안 담아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아니 지금 상주시 행정구역 전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치가?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예.

○ 도시과장 전재성   여 보면 사업내용이 제가 이제 도면을 정확하게 안 봤는데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이제 도시공간구조 목표인구, 개발보전축 설정 등 그래 담아있고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구 이제 지구단위, 지구 단위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요.

○ 신순화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개월 마다 열리죠?

○ 도시과장 전재성   도시, 그게.

○ 신순화 의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저희 상주시에?

○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신청서가 있을 때 그래 열고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신청서가 있을 때 수시로.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위원회를 열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이 상주 현청사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있을 때 그 신청은 개인 혼자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여러 명이 뭐 몇 명 이상이 해야지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일단 그 부서에서 이제 도면화 해가지고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하거든요. 이 내용이요.

○ 신순화 의원   아니 상주시위원회도 도하고 협의해서 위원회를 여는가요?

○ 도시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지구 단위는 면적에 따라 그게 이제 픽스가 있는데 그 관계는 면적은 내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면적에 따라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시에서 할 부분도 있는데 용도지역은 이제 도에서 그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의장님 자료요청 드립니다. 현 청사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20쪽 남산근린공원 명품화조성사업 지금 24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 2차 준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지금 기존 남산둘레길에 실외 야외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예. 그 밑에 남산중학교 구 부지를 지금 올해 예산에 20억 8,000만 원해서 매입계획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그 밑에 저희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좀 이 용역에 넣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그 부분에를 이제 예산을 20억 얼마 세웠는데.

○ 신순화 의원   예.

○ 도시과장 전재성   그 남산 토지주께서 보상금이 적다해 가지고 지금 계속 보상협의를 하는 중인데 그게 지금 저번에도 보상협의를 하려 하다가 또 어느 계기로 해서 취소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번에도 이제 그걸 팔려고 예산을 했는데 또 뭐 어떤 이유로 안 팔려고 해서 지금 계속 접촉 중입니다.

○ 신순화 의원   아니 저번에 18억 5,000에 감정을 했을 때.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18억 5,000에 나왔을 때 그때 평당 36만, 37만 원 정도 나와서 거기서 거절을 했어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그래서 상주시에서는 남산근린공원 명품화사업에 이 땅이 필요해서 했을 때 그러면 20억 8,000만 원을 세울 때 토지주하고 구두 어떤 이렇게 협의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러면 20억 8,000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 도시과장 전재성   아니 거기서 요청을 했었는데 변심을 했습니다. 지금.

○ 신순화 의원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그 목으로 세워 놨는데 토지주가 변심을 해서 지금 그게 어렵다. 이러면.

○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그런 단계고 일단은 토지주는 보상 이런 거를 무조건 많이 받으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단계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순화 의원   여하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업중 KTX역사주변 전략적 개발이라는 게 도시과 사업이 있습니다. 이 역사 주변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개발할 계획인지 혹시 뭐 용역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는 뭐 용역은 안하고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아니 역사는 30년에 들어오는데 상주시는 이 역사주변을 전략적으로 개발한다는데 아직도 용역도 없고 계획도 없으면 어떻게 전략적으로 개발한다는 거죠?

○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라고 일단 결정은 안 났지만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신순화 의원   네. 제가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의장 안경숙   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덕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이번에 곶감축제 잘했는데 우리 녹지과에서 감 모양을 내 가지고 우리 시 전체를 했죠?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광덕 의원   사실 뭐 크게 보기는 안 좋더라고 그래 제가 질문하는 거는 우리 4대 문 들어오는데 가로등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 도시과장 전재성   4대 문 들어오는데요?

○ 박광덕 의원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4차선 들어오는데 가로등 숫자요? 대강.

○ 도시과장 전재성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박광덕 의원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토트넘구장이나 저쪽에 유명한 골프장 가는데 한 4km를 가로등으로 해가지고 PR을 다 하더라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광덕 의원   우리 상주 같으면 제가 이제 좋은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광덕 의원   가로등 높이에 3분의 1에서 약 3분의 2 사이 정도 되는데 중간에 보면 등이 안 달렸죠. 꼭대기만 달렸고.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광덕 의원   그 부분에 우리 상주의 특색있는 곶감이나 포도나.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광덕 의원   배, 이 세 가지 로그를 한목에 새기든, 아니면 하나 하나 하나 이런 식으로 중간 이래 해 가지고 오던지 불을 밝혀서 로고를 제작하면 되거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광덕 의원   저렇게 그냥 이래 우리 관내를 그냥 막 지저분하게 이래 하는 거보다는 영구적으로 우리 상주를 시를 알리는 방법이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혹시나 본의원이 질의 끝나고 나가지고 그 로고를 제작해 가지고 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포도.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광덕 의원   본의원한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 박광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의장 안경숙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점숙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우리시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죠?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점숙 의원   예. 한 몇 개소 지금 3개소.

○ 도시과장 전재성   예. 3개소입니다.

○ 박점숙 의원   3개소하고 추진되고도 있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점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3개소 도시재생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점숙 의원   그동안에 추진성과라 그러면 어떤 거를 꼽으실 수 있을까요?

○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상주가 중심시가지형 1개소 일반근린형 1개소, 주거지형 1개소 그래 3개로 있는데 일반근린형하고 주거지는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 박점숙 의원   예.

○ 도시과장 전재성   완공을 했고 옛날 대면 시내가 많이 밝아졌다.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골목골목마다 시 했는 도시지역과 안 했는 도시지역이 완전 이래 미관상이고 완전 차별화됐다. 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박점숙 의원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을 했는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변화되는 모습에 본인들도 만족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심시가지형이 26년도에 끝나는데 정부에서 지금 현재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예. 하고 있습니다.

○ 박점숙 의원   우리시에서는 더 이상 더하는 계획은 어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일단은 중심시가지형은 지금 설계중이고요.

○ 박점숙 의원   예.

○ 도시과장 전재성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공모참여하려 하고 이제 활성화 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 박점숙 의원   활성화 계획.

○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그걸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우리 다른 지역에도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점숙 의원   그리고 지금 3개 지역을 지금 추진 완료도 했고 추진 중에도 있는데 이 3개 지역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원도심 활성화 계획은 연계방안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기초적인 기반은 다 지금 돼 있거든요.

○ 박점숙 의원   예.

○ 도시과장 전재성   그래 이거를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이제 상주의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오면 순회할 수 있는 코스를 지금 만드려고 합니다.

○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우리 어차피 돈 들여서 해 놓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선진 우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점숙 의원   상주 서문사거리에서 제일은행까지 상주패션 거리를 해 놓으셨죠?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점숙 의원   예. 거기에 보면 서문사거리에서 대구 쪽으로 가는데 입구에 패션거리라는 표지판을 해 놨고.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점숙 의원   제일은행 맞은편에 반대편에다가 해 놨거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점숙 의원   그런데 제일은행 맞은 편에 해 놓은 패션거리가 거기에 보면 지금 읍성에 편입되는 그런 건물들이 흉물로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있거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맞습니다.

○ 박점숙 의원   그 앞에다가 패션거리라는 표지판을 세워 놨어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점숙 의원   굉장히 이렇게 올때마다 생뚱맞고 좀 너무 안 어울리는 거 같아요. 거기가.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점숙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서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 그렇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 도시과장 전재성   일단은 이제 그 같이 공모를 하고 위원회에서 그래 하면 좋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했거든요.

○ 박점숙 의원   예. 거기는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맞기는 한데.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점숙 의원   지금 그 건물들이 너무 흉물이거든요. 지금 막 유리창도 다 깨지고 지금 뭐 그런 엉망인 상태인데 차라리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그 밑에 보면 다시 의류점이 시작되는 곳이 있거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점숙 의원   그 부분에서 좀 예쁘게 해 놨으면 좋겠다는 깔끔하게 거기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점숙 의원   그 한번 상가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시고.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 박점숙 의원   그거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점숙 의원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하셨었는데 이건 지금 안 하고 계세요?

○ 도시과장 전재성   시만의?

○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읍면동을 대상으로 3,000만 원인가 얼마 예산을 해서 10개 정도 한다고 했었는데 연차적으로.

○ 도시과장 전재성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의도하고 좀 틀려가지고.

○ 박점숙 의원   예.

○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금액 부분이나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도했는 목적하고 좀 약간 돼 가지고 좀 그런 중입니다.

○ 박점숙 의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우려를 했었든 부분이거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점숙 의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식산업을 마술상자 건물에 1층, 2층, 3층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박점숙 의원   외식산업 그 타운 센터는 거기에 하는데 외식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중앙재래시장의 점포라든지 이런 거 하고 연계할수 있는 방안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죠?

○ 도시과장 전재성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점숙 의원   예. 이 부분 좀 잘하셔 가지고 관련 부서가 뭐 음식관련 부서, 또 관광관련부서, 또 경제관련 부서 여러 부서가 있을 텐데 부서끼리 협조해서 정말 우리 지역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용 의원   과장님?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석용 의원   저는 노점상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석용 의원   전에도 과에 이렇게 업무하고 얘기할 때 몇 번을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석용 의원   혹시 지금 농협중앙회 앞에 맞은 편에 보면 청송사과 트럭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석용 의원   매번 문제가 돼 가지고 전에도 한번 전에 또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또 업무를 새로 맡으시면서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 도시과장 전재성   그 분이 옛날부터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정석용 의원   그래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습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차량으로, 제가 알기로는 차량으로 하면서 과태료를 내면서 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정석용 의원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과장님이 상주 톨게이트 쪽인가 고속도로 앞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 도시과장 전재성   아!

○ 정석용 의원   몇 번 두고 두고 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말았었는데 자꾸 변명뿐이고 아무리 과태료를 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있는지를?

○ 도시과장 전재성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 정석용 의원   예.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석용 의원   그래서 안 그러면 경찰단속을 같이 이렇게 연계하든지 뭐 그런데 주위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그러면 시에서 정말로 노점상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일각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석용 의원   아니면 누구는 편법으로 가고 있고 누구는 또 이래 있다는 소문이 난발하고 있고 하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고.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석용 의원   그 주차장도 위험하잖아요. 그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석용 의원   또 특히 여름에는 옥수수 같은 거를 내다 팔고 이러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그쪽이.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석용 의원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의 또 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정석용 의원   하여튼 미관상 좀 개선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316쪽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15억에 내용이 아까 어딘지 잘 모르신다고 하셨나요?

○ 도시과장 전재성   아! 전체 도면을 제가 안 봤다.

○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전체 도면을 안 봤는데.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그러면 신청사 부지는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전재성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알아 가지고 그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15억 내에 신청사 부지가 도시계획용역 변경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그러면 그 신청사와 지금 현청사하고 거리는 185m정도 밖에 안 떨어졌는데.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신청사가 되었을 때 현청사를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부지로 매각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그런데 제1종 주거 일반지역으로 가지고는 그 지역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도시계획용도변경을 15억 들여서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185m밖에 안 떨어졌는데.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신순화 의원   신청사가 용도지역 변경에 포함되어 있다면 현 청사도 당연히 용도지역을 제2종이나 제3종으로 바꿔 주는 게 맞죠. 그게 용역비를 아끼는 거고 또 우리 현청사의 활용도를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장님 다시 한번 자료요청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15억 상주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15억 이거 용역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지역그러니까 어딘지 지역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자료요청과 함께 본의원에게 보충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에. 알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의장 안경숙   우리 상주시에 장기미집행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 안되셨습니까? 파악 안되셨으면.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의장 안경숙   나중에 챙겨서.

○ 도시과장 전재성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예.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의장 안경숙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시과의 문제점과 그리고 또 대안 제시도 해 주시는 이런 대안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청사 도시계획 제반행정절차 등 관련 자료를, 상주시행정구역 전역대상 도시계획수립 용역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광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등 로고 디자인시안 등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10분이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춘길 농업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춘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경숙 상주시의회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 앞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처음이라서 다소 좀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농촌개발과))

(끝에 실음)

○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경 의원   과장님 오늘 처음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김세경 의원   여기 보면 327페이지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김세경 의원   지금까지 시작한 곳이 청리하고 함창, 중동 이래 세 군데가 있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김세경 의원   공간사업이 있는데 지금 청리부터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청리 덕산지구하고 함창 척동하고 중동 간상지구.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죄송합니다. 덕산지구는 현재 사업진도는 50% 정도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유해시설정비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안길 확장등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 김세경 의원   예. 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마을주민들간에 그 소통도 잘안되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김세경 의원   저희 중동 같은 경우도 참 현수막이 걸리고 했는 작년만 해도 현수막이 걸리고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조용한 편인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보기는 어떻게 이게 마을주민 간에 소통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 토지편입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이제 편입을 해야 되고 뜯어야 되고 이런 문제 생기니까 보상가 문제가 가장 많은 걸로 있고 이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약간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찬반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과 이제 하는 도중에 계속 변경되는 사항도 많아서 협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용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세경 의원   이게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김세경 의원   주민들간에 편이 갈라져 있어 가지고 참 우리 입장에서도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이 어차피 설명회도하고 다 하셨겠지만 하면 어떤 점이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점이 있는가를 좀 홍보를 더 충실히 해야 될 거 같아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김세경 의원   그거 안되고는 완전히 편이 갈려 있어 가지고 저들 보기에도 좀 딱합니다. 딱하고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청리인데 청리 같은 경우 지금 동료의원 정석용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난감한 입장에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신규사업으로 사벌 묵상지구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앞에 했는 청리나 함창, 중동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앞에 있는 부분을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데는 마을주민 간에 화합이 먼저 돼야지 이게 순조롭게 되지 마을주민간에 서로 편이 갈려 있으면 절대로 이게 갈수록 골이 깊어 가지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경우에 사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중동, 청리, 함창에 하던 이런 거를 뭔 민원이 제일 많았는가 무엇 때문에 마을 주민들간에 편이 갈라서 있는가를 충분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시작하셔야지 안 그러면 사벌도 똑같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세경 의원   예. 이런 부분을 이때까지 우리가 2년 동안 해 온 거 중에 그거를 좀 직원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세경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의원   과장님?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정길수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정길수 의원   농촌개발과 사업 보면 전부다 진짜 참 좋은 사업이라요. 그 이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연말까지 잘 집행해 주시고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정길수 의원   우리 여기에 보면 사벌국면 묵상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그죠?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그린사벌행복드림촌 조성사업.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정길수 의원   이것도 그렇죠. 그죠?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 이제 제가 의문이 뭔가 하면 모든 게 사벌로 집중돼요. 교통안전체험센터, 스마트팜, 그다음에 농촌진흥원 그 이유가 뭔가 아십니까? 그 말고도 들이 넓은데 예를 들어 낙동이나 뭐 공성이나 청리가 많이 있는데 전부다 사벌로만 집중된다고 이제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정길수 의원   그런 뭐 원인이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저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함창, 공성, 뭐 큰데는 사업이 좀 많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좀 솔직히 많고 특히 이제 사벌국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 정길수 의원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큰 기관은 전부다 사벌로 가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거까지 제가.

○ 정길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그 이거 337페이지에 농촌재생마을만들기사업 안 있어요. 그죠?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정길수 의원   예. 이것도 굉장히 저거 아주 농촌환경정비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정길수 의원   이런 것도 또 마을선정이라든가 공모절차 뭐 또 이런 거 잘해 가지고.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정길수 의원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   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농촌공간정비사업 이제 기존으로 했던 데가 있죠. 그죠?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정길수 의원   했던데 또 있는데 그 이제 주민들이 잘됐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물론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합쳐 가지고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죠?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아이구 인구는 이렇게 많이 줄고 뭐 얼마 안 가서 몇 명 살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나. 지역주민들도 이제 그래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간 그 규모나 인구나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그 규모에 적정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잘 알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의원   과장님 338쪽 새마을체육과 상주시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신순화 의원   지금 중지상태로 있죠. 그 폐기물이 나와서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 신순화 의원   이거는 뭐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실 계획인지요? 계획사업 연도가 어떻게 되고 완공이?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 폐기물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곧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 신순화 의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게 27억인가였는데 지금 35억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럼 폐기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나요? 이게 그러면 인공암벽장이 준공은 언제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저희가 이제 올해 7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   니다.

○ 신순화 의원   아! 그러면 폐기물 처리하면서 공사가 7월쯤 준공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 신순화 의원   왜 그러냐면 자꾸 이게 기한이 연장되다 보면 예산이 자꾸 추가 투입되어야 돼서 폐기물도 빨리 처리하면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구홍 의원   과장님?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한구홍 의원   337쪽에.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한구홍 의원   농촌재생마을만들기사업 있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한구홍 의원   이거 우리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는 전환이라고 국비입니다. 사실은. 시비로 보이는데 국비입니다.

○ 한구홍 의원   아! 국비에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한구홍 의원   이게 언제부터 했죠? 작년부터 했는가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23년도에 7개소하고 올해 7개소하고 그렇습니다.

○ 한구홍 의원   올해 그러면 뭐 여러 마을이 신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한구홍 의원   그 선정은 다 끝났어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저번주 금요일 심사가 끝나가지고 오늘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 한구홍 의원   여 시비는 안 들어가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 한구홍 의원   아니 시비에요. 국비에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이게 전환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국가예산을 이제 시비로 전환시킨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시비로 세우는 게 아니고 받아오는 겁니다.

○ 한구홍 의원   아!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받아오는 건데 이게 매년 한 50억씩 오는데 이거를 건설과 농지계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세 군데서 이제 갈랐습니다. 갈라가지고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좀 많이 써가지고 한 29억 정도 해 가지고 사업을 7개소 하는 사업입니다.

○ 한구홍 의원   328페이지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하고 사업이 좀 비슷하죠? 핵심사업,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줄래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328페이지.

○ 한구홍 의원   예.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뭐 사업은 하는 내용은 그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이거는 이제 축대, 담장, 안길, 주택정비, 슬레이트 교체, 이런 거 하고요. 자부담도 좀 들어가고 이런데 그 이게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은 꼭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하고 주민들이 역량강화도 하면서 그 마을 자체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가꾸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한구홍 의원   그럼 농촌재생마을만들기사업에는 그 자부담이 안 들어가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자부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이게 4억 정도만 있으면 이 정도로도 사업 원하는대로 할 수 있습니다.

○ 한구홍 의원   예.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거의 사업 내용을 보면 뭐 모양은 비슷비슷합니다.

○ 한구홍 의원   그래 뭐 이거는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한구홍 의원   주민들이 화합도 하고 또 뭐 나와서 같이 청소도 하는 거 같고 보니까.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회의도 하고.

○ 한구홍 의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거 같아서.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 한구홍 의원   둘중에 어느 거를 좀 확대를 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볼때는 농촌재생마을만들기사업이 좀 더 나은 거 같거든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는 이제 공모를 해야 되가지고.

○ 한구홍 의원   예. 맹 어차피 두 개 다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이제 마을만들기사업은 우리한테 배정되는 돈이 있으니까.

○ 한구홍 의원   예.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 돈 안에서만 우리시에서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농촌마을 이거는 농림부까지 올라가가지고 선정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한구홍 의원   하여튼 이걸 좀 많이 활성화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알겠습니다.

○ 한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성성호 의원   예. 여러 가지 이제 여태까지 동료의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농촌개발과에서도 참 각종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여러 건 국비를 확보해서 이거 농촌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성성호 의원   여기 이제 진행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되는 거를 같이 좀 짚고 그래 넘어갔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성성호 의원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한테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성성호 의원   그 들어본 결과 여기서 사업비 내용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좀 제시되고 있는데 마을안길이나 폐교를 정비해서 잘 정비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큰 저게 대립이 없는데.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성성호 의원   주로 이제 축사관계.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성성호 의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폐업보상은 안되는 게 맞죠. 이게.

이전만.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성성호 의원   예. 보상이 이 사업내용에 그래 되어 있죠?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성성호 의원   예. 그래서 이제 이전대상지를 물색하는데 지금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축사가, 여러 가지 거리제한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다음에 기존에 이전 부지를 미리 설정해 놓고 또 거기로 하니까 지역민들이 거기 또한 유해시설이다. 공동으로 옮기면 이런 분들의 이제 문제점이 제기돼 가지고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성성호 의원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이걸 좀 깊이 고민하고 길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맞습니다.

○ 성성호 의원   예.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성성호 의원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지금 부지보상 이런 거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데 실제로 사업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래야지 경기도 좀 흘러가고 이러는데 전부 지금 이렇게 중간에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좋은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경제에도 큰 우리 지역 경제에도 좀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성성호 의원   좀 잘 타협을 해서 진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김호 의원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는 소하천사업도 지금은 농촌개발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세천사업입니다.

○ 김호 의원   세천사업이죠?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김호 의원   예. 업무가 더 많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농촌재생마을만들기사업에 상주에서 총 일곱 군데를 선정하셔 가지고.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김호 의원   선정된 마을에서는 또 마을에 나름대로 지역의 활성화를 띄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 거 같아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김호 의원   과장님 저기 우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김호 의원   농촌공간정비사업하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런 사업 자체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뤄지는 부분인 거죠?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네. 그렇습니다.

○ 김호 의원   이게 국비가 50%가 들어가고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들어갑니까?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맞습니다.

○ 김호 의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예산사용지침에 보면 이런 공간정비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토지수용은 30%, 그리고 지장물 철거는 20%를 넘지 않는 예산을 짜야 되는 게 맞죠?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그렇습니다.

○ 김호 의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입 가능 예산이 너무나 제한적이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토지수용에 대한 부분과 지장물 철거가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 일단 그런 거를 이제 다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 김호 의원   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처음부터 이제 수립단계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다 수립을 합니다.

○ 김호 의원   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제 막상 감정가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주민들 간에 알력이라든지 좀 있으면 사업이 진척이 잘 안돼서 그런 문제가 더 큰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 김호 의원   예.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그 사업비 문제는 크게 우리 사업하는 데는 크게 뭐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 김호 의원   만약에 보상관계 금액이 우리 일반사업비의 50%를 넘게 되면 우리 시비비를 더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김호 의원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사용지침상에서는 그런 보상비용 자체가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김호 의원   저희가 공간정비사업은 우리 상주에서 2024년도에 몇 군데가, 한군데, 두 군데,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 건가요? 청리하고 함창, 중동 세 군데가 있네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세 군데 있습니다.

○ 김호 의원   경상북도에는 몇 군데 중에서 우리가 세 군데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겁니까?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몇 개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농촌사업을 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3년 동안 연속으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대상을 받았습니다.

○ 김호 의원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여기가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 의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 지자체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공모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상주에서 이렇게 3개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가 공간정비사업하고 활성화사업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게 제가 이제 이 업무를 20년 전에 보고 또 지금 보니까 이게 세분화 돼 가지고.

○ 김호 의원   아!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이 정확하게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 김호 의원   과장님 공간정비사업하고 활성화사업이라든지.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김호 의원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맥락 같아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김호 의원   일단은 노후화된 마을을 좀 더 주민 편익 차원에서 또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좀 그러니까 확보를 하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또 문화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 같은데 농촌개발과에서 주요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부분 자체가 그런 내용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좀 더 소외받지 않고 또 도시와 비교를 해도 좀 더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농촌개발을 위해서 많은 그런 수고를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잘 알겠습니다.

○ 김호 의원   예.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의장 안경숙   많은 사업량과 또 이 업무를 처음 맡으시면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의장 안경숙   그 업무파악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예.

○ 의장 안경숙   네. 다음은 김기우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 과장 김기우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교통에너지과))

(끝에 실음)

○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형 의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전부터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44쪽에 주민밀착형 마을버스도입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박주형 의원   과장님 좀 전에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라고 말씀하셨나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박주형 의원   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잘 아시겠지만 상주시에 상주여객에 우리가 작년에 83억을 예산을 지원했고요. 금년에 예산이 지금 9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우리 상주 세수 부족으로 예산 부족으로 한 10억 정도를 덜 세웠는데 아마 추경에 다시 오지벽지노선 뭐 지원을 위해서 10억 정도를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럼 100억이 넘습니다. 상주여객에 지급하는 게그리고 또 농촌지역에 보면 모동모서화동화남화북에는 택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백원택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택시가 없다 보니까 농촌마을에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사업계획이 하기 전에 우리가 작년에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그 비용 절감도 좀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농촌지역의 나이 많으신 분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박주형 의원   간단하게 말하면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소형버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22인승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주형 의원   소형버스를 도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중화 6개면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재 큰 버스로 다 노선, 노선 다니는 부분을 일단 면소재지나 교통 거점 쪽으로 일단은 운송을 하고 거기서 다시 시내나 이런 쪽으로 연계하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 박주형 의원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상주여객이, 기존 상주여객이 면소재지까지만 운행을 하고 마을버스로 이제 마을오지까지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면 거기서 대중교통하고 연계하는 환승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 박주형 의원   그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교통약자라든지, 또는 교통에 소외되는 주민은 없어야 된다는 쪽에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박주형 의원   그러나 우리 상주, 세수의 약 1,300억 정도 우리 세수라고 그러면 거기에 10% 가까운 돈을 10% 보다 조금 덜 미치겠습니다만 택시하고 버스하고 한다고 그러면 거의 10% 가까운 돈이 교통에 시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교통약자라든지오지에 계시는 우리 주민을 배려하지 말자는 쪽이 아니라는 부분 전제에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24년도 예산에 약 93억이 되는데 이제 추경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 돈이 이제 상주여객이라든지뭐 벽지노선 운영하는 37개 노선을 하기 위해서 되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걸로 예산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만 93억2025년 이후에는 98억100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밀착형 마을버스라든지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이 부분을 제가 잠깐 공부를 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이 제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계도라든지홍보라든지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을 하면서 주민편의를 향상시키는 부분은 누구나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박주형 의원   과장님께서도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 박주형 의원   예.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가정해서 화북 같은 경우 화북면소재지로 예를 들어 소형버스를 가지고 이제 주민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상주여객이라든지 이런 쪽은 면소재지까지만 운행을 해서 이제 주민이 온다고 그러면 버스료가 이중으로 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 문제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 상주여객에 단일제요금해 가지고 2,000원 받습니다. 좌석 같은 경우, 입석은 1,500원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그분들이 면소재지까지 나오고 상주여객을 이용하면 두배로 이제 부과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환승이라고 해가지고 그 면소재지까지 나와서 상주까지 나오면 2,000원으로 환승요금은 따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은 2,000원 정도입니다.

○ 박주형 의원   예. 그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는 부분인데 이 전기 저상버스 1대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한 3억 8,000 정도 됩니다.

○ 박주형 의원   이게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건 아니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국도비가 있습니다.

○ 박주형 의원   3억 8,000을 들여서 대단히 좋은 시설을 가진 전기저상버스가 상주 시내를 다니고 있는데 빈 차로 다니는 경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필요 불급해서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교통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비싼 버스, 또 할 때는 조금 적은 차로 운행을 하면 에너지라든지 또는 버스구입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의 우려를 하는 부분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주민밀착형 마을버스가 되든지, 수요응답형 버스가 되든지 이런 쪽을 적극 도입하셔 가지고 상주의 이제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상 의원   네. 과장님?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김익상 의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가 내용이 어린이보호구역 아시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김익상 의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언제 실시됐죠. 상주에?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 김익상 의원   작년도부터잖아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김익상 의원   그 냉림동이나 무양동, 상주초등학교 뒤편 서문동쪽에 세 군데가 이제 대체로 말이 좀 많이 있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시끄러운 데가 지금 냉림동이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민원이.

○ 김익상 의원   알고 있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민원이 많습니다.

○ 김익상 의원   그런데 현재 그 자리에서 평생동안 또 중간에 들어와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고 거기서 먹고자고 하는데 갑자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꾹 막아 놨을 때 시에서는 정부 그 사업이라고 주민들한테 그냥 홍보만 살짝 하고 묶어 놨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차로 영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차로 이제 세워놓고 잠을 자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물론 도로에 차를 세우면 안 되지만 그건 잘못된 거지만 현실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다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고 그냥 꾹 막아 놨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림동 쪽에는 골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여왕미용실 옆 골목으로 상주예식장 쪽으로 그 하나의 골목에다가 차를 세우려고 하니까 상주 성모병원 직원들이요. 성모병원 안에 차를 세우는 게 아니고 차를 못 세우게 해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골목 밖으로 다 세웁니다. 지금 현재 가면 소방서 앞에 구 소방서앞에 거기 가면 일렬로 좍 세워놨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주차장 하나 없고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가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천 거기 넘어가면 외서면이라요. 관동, 거기 사시는 분이 엄청나게 막 와 가지고 스티커를 끊겼다면서 이야기를 하는거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집만 팔면 간다는 거라요. 대구로이런 문제점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 보셔봐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일단 그 지역에는 2009년 8월 13일 유치원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빈 공간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일부는 뭐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그 학원 하시는 세분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또 계속 주정차단속을 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투서를 넣고 우리 시청 감사계에도 투서를 넣고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없이 가급적이면 안하고 싶은데.

○ 김익상 의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 가지고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단속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이제 말씀하시라 하는데 대책이라 하면 주차장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땅이 사실 없습니다.

○ 김익상 의원   노력해 보셨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런데 그 100m 지역에 100m, 101m 떨어진 지역에 땅이 빈나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 김익상 의원   그러면 과장님?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김익상 의원   그 주위에 땅이 나면 매입할 의향은 있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하겠습니다.

○ 김익상 의원   건물이 있는데도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건물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 김익상 의원   안하면 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지역에 101m 되는 지역에.

○ 김익상 의원   아니 101m가 거기서 101m 같으면 걸어 다니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들 학원에 애들 데리고 왔다갔다 하는데 101m 차 세워놓고 와서 할 수 있냐고, 안 그래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런데 101m도 안 걸으시려고 하면 더 이상 방법이.

○ 김익상 의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건물이 있으면 안 사고 건물이 없으면 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된답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셔 봐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니 개인주택이 보통 보면 뭐 50평, 60평 되는데 그 건물이 뭐 한 20평, 30평 안 있습니까? 그런.

○ 김익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뭐 많이 이해를 하는데 저도 우리도요. 엄청 시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래 그 냉림동 계림동사무소 와가지고 설명회 한번 했지 않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거.

○ 김익상 의원   그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런데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이.

○ 김익상 의원   아니 그래 어린이보호구역을 해 놨으면 그 대책을 좀 세워 놓고 해 놔 줘야되지 그냥 무조건 막아 놨으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 아무 요구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만 만들어달라. 이뜻이라요. 그런데 꾹 막아 놓고 아무 대책 없고 건물 있으면 안 사고건물 없으면 사고 그 건물 없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건물도 이제 건폐율로 따지면 건폐율이 10%, 20% 이런 거 몰라도 건폐율이 60%, 80% 되는 거 사가지고 차 몇 대 못 세웁니다.

○ 김익상 의원   자, 그러면 제가 거기는 하여튼간에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가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하니까 지금 그 주차장으로 좀 해달라는 쪽이 상당히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가서 몇 번 건의를 했어가지고 한번도 탁, 캔슬 놨었거든요. 돼 있고 그래 이제 물론 앞에 계신 과장님도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그쪽 삼백송어장 이런 데는 건물도 없어요. 없는데도 캔슬 놨지 않습니까? 작다고 해서, 그럼 과장님 생각은 주차장을 만드려고 그러면 건물없는 평지에 1,000평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한테 이야기 했잖아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1,000평이 아니고 500평, 저희들은 이제.

○ 김익상 의원   아니 본의원한테 이야기를 그래 했지 않습니까? 1,000평이어야 된다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가급적이면 우리는 유료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무료하면 주변사람들이 24시간 차를 주차해 놓기 때문에.

○ 김익상 의원   아니 그래 유료주차장을 하든 뭘하든 간에 유료주차장을 하신다 했는데 1,000평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내가 평지에 시내 평지에 건물없이 1,000평 있는 땅이 과연 있겠나 이런 질의도 했잖아, 안 그래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1,000평.

○ 김익상 의원   그런데.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1,000평 이상이 아니고 저는 1,000평 정도는 돼야지 그 주차장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익상 의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도와주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부지매입 이런 걸 정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있든 없든.

○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익상 의원   검토만 해서 안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일단 검토를 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익상 의원   처리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검토하겠습니다.

○ 김익상 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내가 과장님을 막 저거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 막 답답해요. 거기가, 그래 가지고 하매 근 한 달 동안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골머리 쌓아 가지고 동네 모여가지고 불려 가가지고 이야기 듣고 그런 상황이라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땅은 한군데가 있어요. 한군데가 있는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김익상 의원   이게 전번에 주민설명회도 저희 한번 참석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이제 문제점이 전부다 모르고 계시더라고 주민들이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김익상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했었죠. 전화로?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김익상 의원   그런데 이제 본관이, 본관은 이제 도비로 하고 옆으로 삽작거리 앞에까지 문앞에까지 가는 거는 시비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거리만큼 들어가는 게 4억 8,9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정 일반가정까지 그것도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 4억 8,900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급배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공급배관을 설치하고 인입배관 그러니까 공급배관에서 개인 주택까지 이 거리는 우리 그 영남에너지에서 60%, 80% 부담하고요. 그 20%에 대해서 상주 시비로 80%, 개인은 거기서 20% 그러니까 5m 기준으로 따지면 한 240만 원입니다.

○ 김익상 의원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이거를 개인적으로라도 있지 않습니까?

○ 교통에너과장 김기우   예.

○ 김익상 의원   그거를 보조를 좀해주면 안되겠나 몇 프로라도.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

○ 김익상 의원   아니, 아니 개인집에 들어가는 거까지.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개인집에 들어가는 게 개인 5m 기준으로 9만 6,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 김익상 의원   가정집에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들어가는게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대부분 대지경계선까지요. 안에 마당 안에는 개인이 부담하셔야 되고.

○ 김익상 의원   그러니까 그거까지.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5m 기준으로 9만 6,000원 부담하시면 됩니다.

○ 김익상 의원   아니 그래 본의원이 건의하는 게 질의하는 게 바로 그거라요. 그 안에까지 지금 좀 더 보조를 해 줄 수 없냐?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하고 있습니다. 마당 안에는 개인사유지는 개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김익상 의원   마당까지 보조를 해주면 어떻겠나?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 개인집 안에까지요?

○ 김익상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과장님?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의장 안경숙   가능한 거를 검토를 한다고 하셔야지 지금 우리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수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 의장 안경숙   그럼 검토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질의는 요약해서 그렇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의원   교통에너지과가 민원도 많고 참 고달프지요. 그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런데 지난번에 얼마전에 보니까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평가에서 사업부서 중에 우리 교통에너지과가 제일 우수 부서로 선정되었어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상금 200만 원 받았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200만 원 하고 또 다른 거 잘해서 280만 원 받았습니다.

○ 정길수 의원   직원들하고 회식 잘했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회식 잘했습니다.

○ 정길수 의원   하여간 고생 많으신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342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정길수 의원   이게 이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이거 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하는데 안 됐고 2024년도에는 선정이 돼가지고 35억 2,000만 원이 됐죠. 그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때 과장님이 경주 가서 이거 설명회하는데 설명하고 했죠. 그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제가 설명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설명 잘 하셔가지고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탈락된 시군도 많이 있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탈락된 시군.

○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내년에도 이게 선정되려고 하면 올해도 또 가 가지고 또 해야 되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올해도 8월경에 또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 잘하셔 가지고 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 하셨어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 정길수 의원   도시가스 이제 공급에 대해서 이거 제가 보충질의하는데 이제 도시가스에 대해서 우리 그날 설명회 갔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몰라요. 도시가스를 공급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편리성이나 경제성하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혜택하고 거기 들어가는 비용하고 하면 일반가정에서 한 30년은 도시가스를 때야지만 LPG 쓴 거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은 잘 모르더라고실제로 일반가정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고 하면 영남에너지에 100만 원 내야 되고 공사시설비로 290만 원그 사업하는 기업에 내야 되고 그다음에 LNG 들어오는 가스 교체가 한 60만 원 들어가요. 대충해서 한 390만 원450만 원을 도시가스로 넣어 가지고 LPG하고 비교를 했을 때 3∼40년을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야지만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돼요. 이런 내용을 몰라요.

도시가스 넣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데 극빈가정 또 경제사정이 안 좋은 가정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잘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 알고 계시죠. 과장님?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정길수 의원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이 345페이지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이제 공공으로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그 서울은 준공영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 정길수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1년에 2,700억을 지원합니다.

○ 정길수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는 지금 국도비를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버스구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금년 예산 93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 상주시가 존재하는 한은.

○ 정길수 의원   해야 되는 거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해야 됩니다.

○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나 전부다 이야기가 왜 지원하나, 왜 지원하나 자꾸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런데 지금.

○ 정길수 의원   공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도비 다 내려오고 지원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 정길수 의원   우리시 재량에 따라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이거는 공적부조라 해 가지고 사람이 한명이 타도 버스는 들어가야 됩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34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우리시에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요. 그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상주시에 지금 72%인데.

○ 정길수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시내만 따지면 140%쯤 됩니다.

○ 정길수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문제가 없게 만드려면 200%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 정길수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서울 시내가 지금 130 몇 프로거든요.

○ 정길수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주차장 확보율이 그런데 서울시내에 가보셨겠지만 촌사람들이 서울가면 차 세울 데가 없습니다.

○ 정길수 의원   없어요.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200% 이상이 되어야지 주차문제가 해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우리도 과장님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상주 시내에 뭐 경제 활성화나 또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특별회계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안경숙   과장님?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의장 안경숙   양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김세경 의원   참, 밥먹다가 어디 갔다온 게 되어 가지고, 할 때 끝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고 저는 348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주는 부름콜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인구 비례해 가지고 상주시는 몇 대가 적당합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15대가 적당합니다.

○ 김세경 의원   15대, 그러면 이번에 하면 15대 채워지겠네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 김세경 의원   그러면 이 하루에 한 대가 몇 번을 운행 평균합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작년 2023년도에 평균 3.27회 운행했습니다.

○ 김세경 의원   3.27 같으면 지금 너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 김천 같은 경우는 평균 7대, 8대를 운행을 한답니다. 한 대가, 그리고 지금 김천 이하 영천 같은 경우는 광역콜로 안 하고 영천은 영천시 자체 콜로 해가지고 회전율이 많고 영천에는 평균 8번 정도 운행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차도 많아야 되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민원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지금 이번에 또 6월말로 이제 민간위탁이 끝나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끝납니다.

○ 김세경 의원   끝나면 이게 그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형편이죠. 어차피 수탁자.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공고모집을 해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대상을 선정할 겁니다.

○ 김세경 의원   이거 며칟날 신청받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4월 의회 임시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고 5월에 공고를 해서 모집해가지고 6월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세경 의원   4월 임시회에서 저들이 그 지금 올해는 사업비가 작년보다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작년에 6억 6,000정도 했는데 올해는 7억이, 8억 2,400입니다.

○ 김세경 의원   그러면 차 2대에 지금 얼마가 거의 뭐.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9,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 김세경 의원   한 대당 9,000만 원.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한 대당, 두 대에 한 대당 4,500만 원입니다.

○ 김세경 의원   운영비가 그래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차구입비 9,000만 원 빼면 이제 8억 2,400인데 7억 7,000 정도가 금년도에 운영비입니다.

○ 김세경 의원   그럼 여기는 우리 센터장 월급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안주고 있습니다.

○ 김세경 의원   그 왜 안줍니까? 그건 전에 준다고 했었는데?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런데 저희들이 이명섭 센터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본인은 운전기사 열세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관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돈을 안 받는 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래서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 김세경 의원   제가 듣기는 그렇지 않아요. 뭔 내용인지 하면 그분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름콜에 지금 우리 장애인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제일 불만이 많은데 그분은 월급을 우리가 주게 되면 상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상근해야 되는데 자기 사업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상근을, 상근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는 다른데서도 신청이 들어올 거 같아요. 신청이 들어오면 아니 그 관리자가 상근을 안하고 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그 전 교통과장께서 주려고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받겠다고 했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건데 관리자가 상근을 안하고 13명15명 되는데 관리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할 수가 없다고 보고 이게 관리 지난번에도 뭐 사고도 여러 번 나고 또 직원들 간에도 서로 불화감이 있어 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 이명섭 센터장은 고발도 당해 가지고 벌금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민간위탁수탁할 때 몇 군데가 들어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경험이 있는경험이 있는 대로 경험은 다른데도 할 수 있는 사람경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하루에 다른데는 일곱 대 여덟 번 운영하는데 세 번3. 뭐 4대도 안 되는 다른데 절반도 안 되는 운영을 하고 또 시비는 그만큼 나가고 또 소비자들은 수혜자들은 불만은 많고 이래 가지고는 결국에는 상주시도 손해고 우리 교통약자들도 다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니까 이거는 좀 이번에는 개선을 해야 될 점도 많고요. 제 혼자 생각만이 아니고 저도 여기 있다 보니까 그 불평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많고 이번에 또 보면 바뀐 게 좀 있는 거 같은데 지난번에는 운행지역을 상주 관내하고 어디 경상북도 대구광역시까지 지금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작년 연말에 상주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 김세경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경상북도 대구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 김세경 의원   이게 장애자들이 사실 병원에 한번, 상위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 정말 힘드는데 이거는 참 잘하셨고요. 상위 병원에 가면 개인 택시를 타고 가니까 서울 갔다 오는데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기다려주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운행지역이 확대된 거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이번에 수탁 부분에 그게 신청자 들어오면 거기 점수표라는 채점 관련 있을 거 아닙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김세경 의원   그거를 좀 명확히 해주시고 정말로 차는, 차를 타고 가면 편한데 가는 과정에 타고 내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거의 빨리 와 봤자 30분이고 정말 길게 기다리는 사람은 두시간까지 기다려야 되요. 이게 광역콜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도 있고 또 기사들이 제시간에 잘 도착을 못하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차마다 저게 달려 가지고 어디 지역에 있는 거 다 표시난다면서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김세경 의원   예. 그거 때문에 조금 단축됐을지 모르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길에서 기다리는 거도 이제 사람이 그냥 30분 정도 기다릴 수 있다 쳐도 차가 상주시내에서 화북이나 모동까지 가려면 3∼40분 걸리는데 미리 또 즉시콜이 되다 보니까 미리 예약도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시고요.

이번에 참 이래 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우리 장애인단체 전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주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 애로사항을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 직원이 오시고 우리 장애인단체 회장님들하고 각 단체마다 다 오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한테 불편한 게 없는가 있는가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개선하려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거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맹 다 같은 장애인도 상주시민이고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 자체도 잘된 일이지만 이런 제도 만들었을 때 불만이 없이 참 잘 이용을 하고 있다. 편리하다 정말 고맙다는 소리를 나오도록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네. 관리를 잘해 가지고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경 의원   예. 정말로 이번에 너무 감사하고 거기 오신 단체장님들이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전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 김세경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순화 의원   과장님 344쪽에 주민밀착형 마을버스 도입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9월까지 해서 25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혹시 타시군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글쎄 이거는 제가 작년에 처음에 왔을 때 우리 박광덕 의원님이 장암에 그 건의를 민원제기를 하셔 가지고.

○ 신순화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현장에 나가서 그때 제가 생각했는 게 이 제도인데 다른 시군에는 제가 알아본 바가 없어 모르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예. 혹시 연구용역 중이라도 타시군에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하셔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오지노선이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해서 6개 면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신순화 의원   그거를 예를 들어 동서로 해서 나눠서 차 2대만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다섯, 지금 다섯 대를 경상북도에 지난주에 예산요청했습니다.

○ 신순화 의원   지금 여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면 어디를 합치는 거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러니까 이제 그 면소재지 오지까지만 하기 때문에 이제 화남은 화서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 신순화 의원   화서하고 화남은 합치고 나머지는 하나씩 해서.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신순화 의원   다섯 대를 도하고 지금 협의 중이시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일단 다섯 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신순화 의원   5대를 22인승이 그러면 이게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3대 7입니다.

○ 신순화 의원   3대 7이면 굉장히 22인승도 뭐 한 2억, 3억 안하나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7,000만 원.

○ 신순화 의원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나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신순화 의원   그럼 45인승하고는 3억 8,000하고는 큰 차이네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3억 8,000짜리는 저상형이고 전기버스입니다.

○ 신순화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서 이게 가격이 비싸고 이거는 이제 디젤차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 신순화 의원   그러면 수요응답형이라면 코스를 정해서 운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희망을 할 때 가는 건지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그 어차피 도에서는 자금만 지원해주고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 상주시에서 세워야 되는데.

○ 신순화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지금 버스노선대로 큰 길에는 정상적으로 가고 5대가, 나머지는 이제 말 그대로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화북 상오에 정하고 화요일은 입석 정하고 이래 요일별로 정하면 어차피 그 촌에 손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차 빈차 왔다갔다하는 거보다는 장날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평상시 병원가실 때 이런 분들은 날짜를 맞춰가지고 나오시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약되고 그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게 자기가 동네 언제 몇시에 들어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 한번 해 볼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제 생각에는 강효구 의원이 여러번 질의를 드렸듯이 시골이고 버스승강장까지 못 걸어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마을버스를 도입했을 때 새로운 버스 승강장을 가까이 하더라도 위치를 정말로 주민들의 수요에 의한 그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용역도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예를 들어 지금의 버스승강장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버스도 소형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든 인구분포도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용역에 담아서 이게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그리고 아까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뭐 국도비를 받으니까 예산이 큰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국도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24년도 예산 93억을 봤을 때 시비가 무려 75억 6,500이에요. 그래서 이 주민밀착형 마을버스를 하시면서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비오지노선, 비수익노선하고 오지노선 벽지노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통편의는 충분히 제공되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명심하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예. 그리고 349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8억을 가지고 남원동 시내중심가 엉터리생고기 해가지고 세 곳을 했는데 부지선정은 다 됐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지금 그 사실 금년도 작년 예산편성 38억 돼 있고 이월금해서 지금 43억이 있는데.

○ 신순화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 두 군데서 하면 어지간히 다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 신순화 의원   지금은 세 곳, 사업내용에 보면 세 곳으로 되어 있잖아요. 남원동, 시내중심가, 엉터리.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시내 중심, 두 군데 지금 엉터리생고기하고 오아시스 옆에 하고 그게 40억쯤 됩니다. 두 개 하면 그다음에 3억 정도는 우리 하반기까지 예비비 성격으로 주차장 임시주차장도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기존 주차장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예비비는 놔두고 아마 그 2개소 하면 어지간히 다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 신순화 의원   그럼 남원동하고 엉터리생고기 쪽에 하는데 혹시 남원동 주차장 예정부지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지금 남원동 이전부지가 너무 적어 가지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 신순화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현재 5주공 옆에 보면 도로폭이 6m인데 양쪽으로 차를 대 가지고 한 대도 겨우 지나갈 정도인데 그 옆에 500평 정도가 있는데 그 땅을 사 가지고 남원동 주차장하고 같이 5주공하고 같이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 신순화 의원   그럼 시몽 옆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시몽이 아니고 시몽 자리가 아니고 이제.

○ 신순화 의원   옆에.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오아시스 주차장 옆입니다.

○ 신순화 의원   오아시스하고 시몽하고 그 사이를 말씀.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남원동 부지 산 거하고 오아시스 주차장부지하고 중간에 땅이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그 맞은편 남원동행정복지관 있는 쪽에 저희가 예산에 주민밀착형 지구단위를 해 가지고 도로를 해 놨는데 도로가 직선이 아니고 굽은 도로에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신순화 의원   예. 그리고 거기에 인도가 또 설치되어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저녁때 주차를 인도를 걸쳐서 주차를 하지 않으면 차가 한 대도 갈 수가 없는 그런 도로에요. 어딘지는 아시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고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파파라치가 최근에 사진촬영을 해서 국민신문고에 넣어서 한집에 많게는 네다섯 번을 벌금을 냈고요. 기본 한두 분은 다 벌금을 냈다고 민원 제기된 것도 아시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네. 알고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에너지과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제가 작년에 현장을 가 봤는데요. 공영주차장이 그 옆에 있고 큰 나대지가 보건소 앞쪽에 2개가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런데 거기만 해도 웬만큼 수요가 되지 싶은데 뭐 부족하다면.

○ 신순화 의원   저는 제가 가 봤을 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신순화 의원   이 민원이 생겼을 때 그 공원 쪽에 있는 그 주차장이 26대인가 되고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신순화 의원   나머지 나대지에는 남의 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민원 서로 생겨서 댈 수가 없는 상태에요. 그런데 그 지역 호수는 한 110호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26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래건축사무소 앞에 시 대지가 있어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신순화 의원   예. 그 코너에, 어쨌든 시유지 그 코너 주변으로 확보를 하셔서 이거를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든가 아니면 상주시 조례로 할 수 있는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단속을 안해도 되는 그런 구간으로 만들어 주시든가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파파라치는 그 내용을 알고 계속 국민신문고에 지금 이 주차를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 신순화 의원   두 가지 방법 중에 해결방법을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조례로는 안되고요. 인도는 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인도는 무조건 주차단속을 해야 되고.

○ 신순화 의원   그러면 인도를 양쪽이면 한쪽은 차 한 대는 댈 수 있도록 한쪽 인도를 뭐 어떻게 바꿔 주시든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주세요.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든가?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순화 의원   예. 그리고 350쪽에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저희 시내에 30km 단속구간이 굉장히 많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시내에는 전부다 30km입니다.

○ 신순화 의원   예. 그런데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상위법에, 상위법에 밤 11시에서 새벽 4시까지는 이 30km 구간단속이 안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역마다 틀리는데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 시가지는 50km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순화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런데 우리 상주가 금년에 벌써 사망자가 4명 있고요. 작년에 13명, 그전에 32명, 17명 경상북도에서 사망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상주경찰서에서 상주시내 전역을 30km로 제한해 놨습니다.

○ 신순화 의원   경찰서에서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신순화 의원   그럼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상위법 50km미만입니다. 상위법에 50km미만에서.

○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50km 미만하고 30km 미만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학교앞에 외부인이 와서 주차를 했을 때 6만 원에서 8만 원 벌금을 내게 되면 상주에 대한 다른 타시군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상주는 이렇게 함으로써 상주 이미지에 또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신순화 의원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속도를 높여야 되지 저희, 경찰청에서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이거를 지정해 놨거든요. 30km를.

○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위법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상위법은 50km 미만인데 50km 미만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상주 지금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작년에 1,584건이 교통사고 났는데 그래서 상주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영남제일로하고 경상대로 빼놓고는 전부다 30km로 제한해 놨습니다.

○ 신순화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제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효구 의원   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나는 이거 주민밀착형 마을버스 도입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 중화지역거라서 다른 의원이 질문을 안하겠다 싶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두 의원이 막 너무 열심히 질문을 해 갖고, 그래도 중화지역거라서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말씀하십시오.

○ 강효구 의원   오전에 박주형 의원님 질문하셨을 적에는 분명히 과장님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재지까지만 버스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사람을 모아서 태워간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또 신순화 의원님 금방 질문을 하니까 기존 노선을 운행하고 안 다니는데만 한다. 이랬어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니 그러니까.

○ 강효구 의원   뭐가 맞는지?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 강효구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상주여객 버스는 면소재지까지 가고 그다음에 기존 넓은 길 지방도 2차선 이상은 시간대로 운행을 하면서 나머지 오지 마을 좀 대형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데 오지 이른 데는 마을단위로, 마을 단위로 약속을 정해 가지고 뭐 월, 화, 수, 목을 정해 가지고 그 마을 월요일에는 이마을 들어가고 화요일은 이 마을 들어가면 적은 버스 숫자로도 효율적으로 할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주요 노선은 그냥 가지만 보면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화지역에 우리가 106개 노선 중에서 중화지역에 34개 노선이 있어요. 벽지노선이, 그래서 다 못 들어가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사람이, 손님도 없는데 계속 들어가는 것 보다는.

○ 강효구 의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과장님.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주요 길만 가고 주요 도로만 운행을 하고 시간 정해 놓고 나머지는 이제 요일별로 시간을 정해서 들어가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강효구 의원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는 지금 중화 여기 6개 면에는 7개 면에는 택시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택시 대용으로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런 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 강효구 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오전에 말한 건 분명히 면소재지까지만 오고 나머지는 픽업을 해서 한다. 그래 말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말했기 때문에 그래 또 오후에 신순화 의원님 말할 때는 기존 노선은 똑같이 운영하고 차가 안 들어가는 데는 그걸로 하겠다. 이래 말해 갖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기존 노선보다 우리가 큰길, 제가 생각할 때 큰길에 이제 2차선 이상 큰 길은.

○ 강효구 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노선 들어가는 데는 전부다 큰 길이라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

○ 강효구 의원   잠깐만요. 모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상주에서 오면 신흥까지는 들어가요. 그까지는 버스가 들어갔다 나올 거 아닙니까? 면 소재지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버스가, 그러니까 그 기존 노선이잖아요. 2차선이고, 만일 그래 안 하고 모동면 소재지까지만 오고 나머지는 픽업해서 온다 이러면 어르신들이 상주를 왔다 가려고 하면 4시간이 걸려요. 모동면 도는데 한 시간, 모동에서 상주 나오는데 한 시간, 그래 따지면 왕복 네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도로 주민 편의가 아니고 어른들 몸살나게 만드는 거라요. 그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 제가 이제.

○ 강효구 의원   이거를 용역할 때 생각 잘하셔 가지고 해야 돼요. 이거를.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가 출발, 면소재지 출발해 가지고.

○ 강효구 의원   예.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이 마을갔다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주요 큰길, 큰길만 큰길은 정기적으로 다니고 그 외에 옆가지, 옆가지는 마을마다 약속을 정해 가지고 시간, 월, 화, 수, 목 시간을 정해 나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뱅글뱅글 다 돌면 그 어르신들 시간이 많이 걸려 못 나옵니다.

○ 강효구 의원   예. 그러니까 기존 버스가 다니는데는 기존 노선은 다니고 나머지 안 다니는 데를 이거 소형버스로 다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왜냐하면 기존 지금 다니는데 모동에 한 50%만 버스가 다니고 나머지 50%는 버스가 못 들어간단 말이라요. 그런 마을 어르신 손님들만 태워서 나오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모동 같은데 따지면 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한 50% 정도가 돼요. 큰 버스가 지금 못 다니는 데가 다니는 데가 한 50% 되고요. 그래 기존 다녀야 된다 이 말이라요. 다니던 데는, 노선을 안 없애고 만일 그 노선을 없애고 이 버스가 다니면서 태워 나와서 면 소재지에서 어르신들 태워서, 손님들 태워서 나오면 모동에 있는 사람들은 상주 왔다 가려고 하면 한 4시간 잡아야 되요. 4시간 그래 따지면, 그러니까 기존 버스 노선은 운행되데 못 들어가는 마을이 많아요. 지금 모동 같은 경우에도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용역을 할 때 주민편의가 뭐 어떤 건지를 잘 생각하시고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돈 들여가지고 도로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하루에 버스를 한 네시간 타면 진짜 어디 여행가는 것도 아니고 상주 시내 한 번 왔다 가는데 네시간씩 이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네. 잘 알겠습니다.

○ 강효구 의원   하여튼 이거를 잘 생각하셔 갖고 내가 맨날 강조하는 말이지만 이거를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안돼요. 분명히 시민편익 위주로 따져 갖고 이거를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네. 잘 알겠습니다.

○ 강효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이번에 이렇게 마련이 되었네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김호 의원   예.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전담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선정 자체가 우리 시, 상주시 의지도 보지만 용역컨소시엄 구성했는 게 잘됐나 안 됐나 기업들이 할 수 있나 없나 이걸 보기 때문에 이 신청할 당시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 김호 의원   우리 포항 테크노파크는 어디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습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경상북도에 대한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포항 테크노파크 2개가 있습니다.

○ 김호 의원   2개 있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2개 있는데 포항 테크노파크가 경북테크노파크보다 능력이 있고 규모도 더 크고.

○ 김호 의원   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호 의원   그면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할 때도 컨소시엄을 따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전담기관에서.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벌써 신청 당시부터.

○ 김호 의원   넣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당시부터 뭐 시설은 태양광은 어느 기업.

○ 김호 의원   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태양열은 어느 기업, 태양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 김호 의원   그렇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 공모하기 전부터 그 컨소시엄 구성해 가지고 우리 공모신청을 합니다.

○ 김호 의원   설치라든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김호 의원   거기 대표사가 어디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주관사가 이제 포항 테크노파크고.

○ 김호 의원   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태양열, 태양광은 세한에너지라고 아마 경산에 있는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열은 혁신ENC, 모니터링은 THC, 설계감리는 성우ENC 이렇게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습니다.

○ 김호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경산에 있는 업체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포항 테크노파크가 항상 경상북도에서 이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때 경산업체만 같이 계약을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가 좀 많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여기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상주시에서 제대로 지시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김호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상에서도 문제가 있었었고 포항 테크노파크에 한 업체하고만 이렇게 계약을 하고 거기하고만 어떤 뭐 좀 어떤 특혜를 준다. 이런 부분의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네.

○ 의장 안경숙   그 우리 버스승강장에 발열매트 있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있습니다.

○ 의장 안경숙   이거 야간에도 발열이 됩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승객이 있으면 앉으면 됩니다.

○ 의장 안경숙   아! 자동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의장 안경숙   없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 의장 안경숙   이거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리시는 어른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큰 예산 안 들어가니까 10개소씩 하면 상주시 전체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지금 개소당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2021년도부터인가 하고 있는데 지속 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의장 안경숙   조금 양을 늘려서 속도를 내는 거를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덕수입니다.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는 신규핵심사업 2건, 주요업무 4건, 당면현안 1건이며 신규핵심 2건, 당면현안 사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건축과))

(끝에 실음)

○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형 의원   예. 과장님?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박주형 의원   상주시에 빈집현황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820.

○ 건축과장 김덕수   예. 829동입니다.

○ 박주형 의원   그거 밖에 안됩니까?

○ 건축과장 김덕수   이게 저희들이 그 빈집정비법이나 법에서 정한 게 1년 이상이 방치가 되어야지 이제 빈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빈집 추정 건축물은 한 1,700여 동 되는데 실제로 제도권 내에 들어오는 빈집은 829동으로 조사됐습니다.

○ 박주형 의원   예. 본의원이 보기는 실제 빈집은 한 아까 후자의 말씀 1,700 몇 건 정도가 안 되겠나?

○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 정도 됩니다.

○ 박주형 의원   싶은데 이 빈집이 이렇게 많은데 제대로 정비가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건축과장 김덕수   아무래도 이게 빈집이 생기는 요인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다 객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 이 빈집정비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자녀분들이 자기가 살던, 살고 태어났던 빈집을 철거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래서 빈집정비가 잘 안 되는 거 같고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빈집실태조사를 했을 때 동의율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그 50동이 채 안 됩니다. 동의율은요. 그래서 아무래도 동의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 박주형 의원   예. 맞습니다.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이 폐가 또는 흉가같이 되는 부분도 있고 미관을 해치고 경관을 해치는 부분, 경관적으로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비단 상주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집을 철거를 하면 보통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 건축과장 김덕수   저희 같은 경우는 빈집철거할 때 동당 15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 박주형 의원   예.

○ 건축과장 김덕수   그 위에 슬레이트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슬레이트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박주형 의원   1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박주형 의원   그냥 무단으로 철거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 박주형 의원   지금은 또 관련 건축사의 사전 검토라든지.

○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 박주형 의원   이 행위받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 건축과장 김덕수   보통 100㎡ 이하 같은 경우는 해체검토보고서 하는데는 한 30에서 50 정도 보통 50 정도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형 의원   150만 원을 주는데 사안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건축사 쪽으로 들어가는 게 30에서 50만 원.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박주형 의원   그다음에 또 이 뭐 폐기물 철거하는 비용 여러 가지 들다 보면 실제상으로는 그 폐기 철거하는 쪽에서 비용부담을 현실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는 대지의 소유자와 또 그 집의 소유자가 틀려서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요. 준비된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과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PPT영상시청)

예. 과장님?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박주형 의원   농촌정비법에 특례법을 적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법이 발효가 됐는지 지금과 같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빈집 철거라든지 이 부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예로 들자면 청리면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빈집을 정비하려고 해도 뭐 한 20채 정도 대상지 중에서 다섯 곳인가 여섯 곳 밖에 동의를 못 받았어요. 보상을 해준다 그래도, 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빈집문제가 갈수록 사회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경관 문제도 있지만 안전문제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방금 뉴스에 나온 특례법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상주시에서도 이걸 좀 자체 기준을 좀 설정하셔서 이게 건축물 관련해서 위험시설 예를 들어서 뭐 D등급이라든지, E등급 판정을 받은 빈집 같은 경우는 강제적으로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이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급이 4등급이면 이제 붕괴위험될 정도 그런 건축물이거든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철거 비용도 작년에 100만 원 하던 것을 올해 150만 원 올렸고 내년쯤에나 이렇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실제 적으로 철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당 철거비를 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박주형 의원   예. 시내 지역도 이제 빈집이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면단위 지역의 빈집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주형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의원   과장님 그 빈집정비사업이 방금 이제 박주형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법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일본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빈집은 전부다 과태료 부과대상법으로 그래 올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내년에는 안 하면 내년에는 150만 원 중과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빈집이 1,500만채가 된답니다.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정길수 의원   일본도 이 사회적 문제 때문에 법을 강하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시에서만 해가지고는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죠?

○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 정길수 의원   조금 전에 빈집철거하는 150만 원 이거 줘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되요, 그죠? 국가가 나서야 되요, 국가가 나서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법을 정해야 돼요. 아까처럼 특별법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우리도 여기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저도 이제 그렇고 국민의힘당 앞으로 이제 선거 끝나면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에 건의해 가지고 강력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법이 제정되어야지만 이게 옳게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죠?

○ 건축과장 김덕수   예. 뭐 기존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우리 지역이나 실정에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 개정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361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있어요?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정길수 의원   있는데 우리 이거 보니까 사항이 이제 2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정길수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대표자가 없어요.

○ 건축과장 김덕수   예.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런 경우에는 바닥도 막 파이고 낡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데 대표자가 없으면 신청을 못해요.

○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 정길수 의원   저도 이제 안내를 어제 하나 해 드렸는데 대표자를 정해 가지고 동에다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날짜만 이래 2월 신청 접수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조금 미루더라도 다시 우리 건축과에서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지시해 가지고 대표자가 없는 데는 대표자 선정해 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저희들이.

○ 정길수 의원   예.

○ 건축과장 김덕수   원래 2월말까지 신청을 하니까 올해 예산 10억 확보분이 다 소진이 안 될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까지 추가모집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읍면동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리고 저 의장님, 국장님한테 질의좀 하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의원   제가 그 작년도 건축인한마당 상주에서 경상북도에 전체 건축인한마당이 저쪽에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돼 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 보니까 경상북도 건축직 공무원현황 이래 가지고 표가 나온 통계 낸 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건축직 공무원이 있는 데가 네 군데가 김천은 건축직이 5급이 3명, 영주는 2명, 칠곡은 3명, 우리보다 규모가 적은 문경이나 고령에도 건축직이 5급이 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데요. 공무원도 사기를, 사기나 어떤 희망을 갖고 사는데 얼마 전에 그 내가 여론조사 보니까 우리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급여가 아니고 승진이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공무원들 사기를 좀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려고 하면 우리 좀 소수직렬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소수직렬도 5급 자리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승진할 수 있다하는 희망을 갖고 일하지 싶어요. 내가 경상북도 건축직 공무원 현황에 보니까 우리시가 아주 좀 열악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유능하시고 또 잘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국장님 재직기간에 이 현황을 좀 파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의원님 말씀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과장님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이경옥 의원   360쪽 어울림화수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돼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 이경옥 의원   그 구 한전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7년 12월에 준공이 됐을 때 이 사업을 임대주택인만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세요?

○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 화수분조성사업은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입주대상은 이제 그 창업인이라든지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또는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업체의 근무자가 대상이 되고요. 입주요건은 기본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년층그다음에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5년 이상 중소기업업체 장기재직 근로자가 해당이 되고요. 그래 이제 됐고 임대료는 이게 그 시중 시세에 한 70%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70%라 해도 이게 소득 기준에 따라서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적게는 뭐 50% 미만이 될 수도 있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이 되면 거의 70%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70% 아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경옥 의원   예.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올 수 있는 범위는 청년층.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이경옥 의원   신혼부부도 청년층, 모두가 청년층인데 여기 할 때에 그 주택을 시작할 때고 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했든지 그런 간담회를 한 적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저희들이 이 화수분사업 일자리공모형 사업을 신청할 때 상주시 관내 농공단지 업체라든지, 중소기업업체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전체 설문조사 했을 때 268명이 동의가 설문조사에 응했고요. 그때 121명이 또 이런 임대주택을 하면 우리 상주시로 뭐 이주를 하겠다는 의사도 있었고 여기서 제일 선호하는 게 보통 한 전용 12평 정도 그런 쪽을 좀 선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할 때에 설문조사를 완료를 다했었습니다.

○ 이경옥 의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게 청년층이 온다해도 설문을 통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좀 여기에다 담았어야지 나중에 실패 안하는데 준비를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이경옥 의원   여기 보면 또 사업내용에 지원시설에 1층에 뭐 커뮤니터센터, 디지털대장간, 지역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가 되죠?

○ 건축과장 김덕수   이제 저희들이 화수분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경제기업과나 이런 쪽에서 지원사업공간은 관리를 하겠지만 이 공간 안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또는 각종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이경옥 의원   예. 하여튼 청년들의 그 어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을 27년에 준공이라 하니까 그때까지 좀 만약에 빠진 게 있으면 조금 조금씩 또 채워 나갈 수 있게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LH에서 진행하는 아파트에 철근을 누락해서 TV 보셨죠?

○ 건축과장 김덕수   예. 봤습니다.

○ 이경옥 의원   그래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뭐 다 믿지 못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 화수분사업할 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고 정말 어떤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리도 전문감리단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하자라든지 부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무조건 맡겨놓아서 될 일이 아니고 감리 맡겼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이경옥 의원   정말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거든요.

○ 건축과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옥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옥 의원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의원   네.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앞에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국비사업이 또 있고요.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김호 의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농촌주택개량이라든지 빈집정비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김호 의원   150만 원씩 해서 총 66세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소유권하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빈집철거 및 또 활용에 관한 조례를 작년 5월에 제정할 때 리모델링을 해서 시에서 어떤 6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청년농이라든지 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빈집을 재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또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죠?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김호 의원   안에 주요 내용이, 그리고 만약에 빈집철거를 하고 나서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우리 상주시로 어떤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무상으로 철거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김호 의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상주시에서 무상으로 전액을 들여서 철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명시를 했죠?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김호 의원   혹시 그런 부분이 여기 66농가에 해당이 되는 농가도 있었습니까?

○ 건축과장 김덕수   그런 거는 없고 66동 이거는 순수 철거만 하는 거고요. 그 예산을 보시면 4억 6,900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66동 150만 원 해가지고 66동 하면 9,9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그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올해는 추경 확보해서 5동 정도를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그 5동 정도를 해서 리모델링이 되면 청년창업농이라든지 이런데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도 계획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 의원   4억 6,900은 앞에 있는 국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뒤에 시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당 150만 원 들여서 66동을 하고 있는.

○ 건축과장 김덕수   그거는 순수 철거만 해당이 됩니다.

○ 김호 의원   철거만 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김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동의를 우리 뭐 상주시에서 3년동안 공공용지로 쓸 수가 있다.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김호 의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던 분들은 계셨는가요?

○ 건축과장 김덕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 김호 의원   아무도 없었습니까?

○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 김호 의원   그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안내는 해 보셨는 부분은 있으십니까?

○ 건축과장 김덕수   저희들이 할 때에.

○ 김호 의원   예.

○ 건축과장 김덕수   그 작년,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할때에 그런 거를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순수 지금은 철거만 자꾸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철거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업농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 김호 의원   예.

○ 건축과장 김덕수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도 빈집정비계획 내용에는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 의원   활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빈집철거를 안했을 때 리모델링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김호 의원   이 소유자들이 철거를 원할 때 저희가 15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김호 의원   그런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수 시비를 들여서 이분들한테 전액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김호 의원   그런 부분 외에 소유자가 빈집철거 후에 3년 이상 공공용지 즉 공용주차장이나.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김호 의원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으로 제공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 건축과장 김덕수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김호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었습니까?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김호 의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보제공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김덕수   그거까지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 의원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그분들이 굳이 15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수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김호 의원   예. 그 150만 원보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15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우리 건축사를 통해서 또 계획서를 또 내야 되고.

○ 건축과장 김덕수   예.

○ 김호 의원   거기에 또 폐기물 비용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거기가 놀리는 땅이고 그리고 유휴부지로 쓰인다고 하면 만약에 3년 동안 공공용지로 우리 상주시에 그 동네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시설이라든지 뭐 다른 텃밭이라든지 그 동네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제공할 용의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으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해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건축과장 김덕수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 의원   네. 그 조례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헌종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행복민원과장 유헌종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행복민원과))

(끝에 실음)

○ 의장 안경숙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의원   과장님?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 정길수 의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설치운영입니다. 그죠?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아! 무인발급기요. 예.

○ 정길수 의원   이게 이제 2대에 4,200만 원이라요. 그죠? 옮기는데.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맞습니다. 예.

○ 정길수 의원   한 대 옮기는데 2,100만 원이네요. 그죠?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2,100만 원인데 지금 여기는 바닥정비공사는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저희들 추경에 실시할 때는 그 기계 부스설치비 2,100에다가 바닥 공사비 500만 원 포함해서 2,6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무인점포, 중요한 물품을 파는 데도 무인점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맞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걸 꼭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옥외로 옮길 필요가 있어요?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 보면.

○ 정길수 의원   맹 이게 옥외로 옮기는 이유는 뭐 밤에 이제 야간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그 내부의 어떤 손상이나 손실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죠. 그죠?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것도 그렇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옮기는 거죠.

○ 정길수 의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가면 면사무소 안에 잠깐 들어가는 거 하고 면사무소 밖에 그.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 정길수 의원   하는 거 하고 뭐 차이가 뭐 있어요. 거리도.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 주간을 생각하시면 안이나 밖이나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야간을 생각하시면 근무를 안 하는데 그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 정길수 의원   아 무인발급기인데 자기 신분증이나 지문 가지고 무인발급을 하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도 하는데 우리가 개방해 놓고 이용 면민들이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굳이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옥외로 옮길 필요가 있느냐 제 이야기는.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24시간 운영합니다. 그냥 평소에는 저희들이 금요일까지 밖에 안합니다. 9시부터 18시까지.

○ 정길수 의원   예.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하지만 이거는 365일 24시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안에 넣어 놓고 안에 있으면 365일 안 됩니까?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안됩니다.

○ 정길수 의원   왜요?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읍면동에 보면 당직제도라든지 이게 바뀌어가지고 18시 이후에는 재택근무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상주시청 이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야간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주말이라든지 휴일을 근무했을 때.

○ 정길수 의원   아니 무인발급기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되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되는데 저희들 낮에는 저희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밤이 되면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문이 채워지면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옥외로 하려고 합니다.

○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인점포도 많이 생기는데 문을 개방해 놓으면 된다. 이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네.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

○ 정길수 의원   면사무소 문을 개방해 놓으면 되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지금 발급기가 어디 있냐 하면 읍면동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 내에 있으니까 문을 개방하면.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런데 그걸 개방을 하면 보안상태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무인발급만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근무도 다하는데 그 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안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려고 하는 겁니다.

○ 정길수 의원   이거는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요. 안그래요 과장님, 24개 읍면동하고 여기하고 다 그거하려고 하면 굉장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건 한번 신중히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 의원   과장님 우리 지적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 김호 의원   그럼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조정금에 대한 납부고지가 이뤄지잖아요?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맞습니다.

○ 김호 의원   그럼 이거를 본인들이 원치 않는 돈을 납부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 김호 의원   그러면 그 금액이 과다하게 좀 많을 수도 있고 이러면.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맞습니다.

○ 김호 의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오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민원은 간혹옵니다.

○ 김호 의원   예.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오는데 이 민원은 실제 측량을 한 이후에 축소되기도 하지만 확대되는 경우 있습니다.

○ 김호 의원   예.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저희들이 축소가 되면 시에서 조정부과금을 그만큼 내드립니다. 하지만 확대되면 실제로 내가 소유했을 때 아! 이정도 밖에 안 되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 의원   그렇죠.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그리고 그분들 보면 당연히 그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어 가지고 조금 납부에 지연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습니다.

○ 김호 의원   이게 1,000만 원이 넘고 나면 1년에 4회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분할납부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 김호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 김호 의원   분할납부를 못하게 되면 1년 이내 뭐 납부기간을 지나고 나면.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그래 되면 저희들 체납이 너무 많기 때문에.

○ 김호 의원   지연이자도 생깁니까?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편의를 봐주려고 합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 김호 의원   그래 그런 부분에 민원이 좀 많을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 같으면 지적재조사를 하시고 나서 원치 않는 돈을 납부해야 된다. 지금 사는데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조금 더 늘었다고 해서 나한테 지금 뭐 필요도 없는 땅이고 토지인데 왜 나한테 돈을 더 내라고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저희들이 지금 독려하고 설득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경우는 좀 크게 없습니다.

○ 김호 의원   없습니까?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 김호 의원   아! 다행이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당황하실 분들이 계실 거 같아서.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처음에는 좀 이해를 못하는데 직원들이 계속 설득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하니까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십니다.

○ 김호 의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 같아서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설명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네. 알겠습니다

○ 김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상하수도사업소))

(끝에 실음)

○ 의장 안경숙   네.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덕 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박광덕 의원   456쪽에 우리 은척면 지방상수도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박광덕 의원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현재 공정율은 23% 정도 돼 있고요. 지금 주 관로를 은척 소재지 지나서 한방있는데까지 지금 매설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 박광덕 의원   총 저쪽으로까지 넘어가는 황령까지 넘어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 황령까지 가지는 안하고요. 한방산업단지 앞에까지만 갑니다.

○ 박광덕 의원   한방산업단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박광덕 의원   그럼 주민혜택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은척지구로 가는 지역은 급수가구가 689가구 정도 지금 혜택을 볼 계획입니다.

○ 박광덕 의원   그리고 또 우리 공검에 소정마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 상수도 정석찬 팀장님하고 팀원들이 고생하셨는데 누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사실 마을상수도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마을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사실 노령화로 하고 뭐 사람이 없는 관계로 지금 노후 누수관계를 지금 상주시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광덕 의원   요금에 대해서 대책은 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마을상수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거기 뭐 요금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기본 요금 내는데도 있고 뭐 사용료로 계산하는데도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광덕 의원   그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원은 없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별도로 지원은 없습니다. 요금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 박광덕 의원   뭐 어려운데 좀 지원방향이 있으면 좀 지원도 해 주시고 소장님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겠습니다.

○ 박광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의원   소장님 우리가 이제 상수도공급을 못 받아 가지고 열가구 또는 스무가구 또는 뭐 열가구 미만 이런데 민원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저희들 1년에 민원들어 오는, 민원 들어온 건수는 한 2,500건 정도 민원 들어오고요.

○ 정길수 의원   2,500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중에서 요금관련 민원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 정길수 의원   아니 그거 말고 상수도공급 때문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공급 때문에요?

○ 정길수 의원   예. 상수도공급을 못 받아 가지고 이제 뭐 다섯 가구나 세가구 또는 열 가구, 스무 가구 이런 이제 규모별로 그런 상수도공급에 대한 민원이 어느 정도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한 50건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 정길수 의원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정길수 의원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 민원이 가구가 이제 좀 다량으로 있는데 상수도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민원제기되는 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런 가구는 거의 없고요.

○ 정길수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보통 두가구, 세가구, 뭐 한가구에 지금 급수해 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뭐 한 여덟가구 이상되고 이런데를 저희들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열가구 이상되는데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제가 온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러면 소규모가구는 거의다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뭐 어떤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가요?

○ 정길수 의원   상수도공급을 받는데 시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원인자부담금 얘기하십니까?

○ 정길수 의원   예. 원인자부담금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그 한 다섯가구 있는데 돈이 1억 몇천만원을 부담해야 들어간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가구당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상수도를 못 넣겠다.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그게 원인자부담인 걸로 생각됩니다.

○ 정길수 의원   아!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지방상수도 확장 완료된 구간에 급수신청을 하면.

○ 정길수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기존에 지금 신설된데서 급수하는데까지의 공사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가구가 신청하면 다섯가구에서 공동으로 하게 되면 나눠서 원인자부담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거 같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가구가 적으면 원인자부담이 굉장히 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큽니다.

○ 정길수 의원   그런 거 뭐 어떤 법적으로나 어떻게 좀 원인자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한두가구 가지고 지금 500m, 1km씩 연장해 달라고 그러면 m당 한 12만 원씩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한 1km 정도 되면 그 사업비만 해도 한 가구가 1억 5,000만 원씩 이래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때문에 제가 K워터 수행하는 우리 수자원공사상주사무소가 있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 이런 거 좀 업무를 알려고 방문을 해 봤었는데 거기서 우리 노후된 상수 수도관망 정비사업을 거기서 위탁해 가지고 많이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거기서 하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정길수 의원   거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현황이나 사항 이런 걸 한번 파악해 봤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가 자기들이 경상북도 내에 여러 지자체를 관리하는데 상주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 정길수 의원   상주가요? 그래 그 우리가 보통 누수율, 누수율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정길수 의원   누수율이 얼마됩니까? 이래 따지는데 거기서는 유수율 통과되는 거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 정길수 의원   상주가 평균 85% 된다고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목표가 85%이고요.

○ 정길수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은 74% 정도 됩니다.

○ 정길수 의원   74%요? 제가 2019년, 20년도에는 그러니까 누수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어요. 절반에 가까워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개선됐네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 정길수 의원   됐고 이제 거기서 수자원공사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굉장히 상주가 우수하다 하는데 이거 저 위에 상하수도사업소 관장하는 데가 어디죠. 윗 부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상부에 정부기관.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환경부.

○ 정길수 의원   환경부죠.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정길수 의원   환경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 하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거기에 그 예산집행율도 있고요.

○ 정길수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중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래 가지고 상주가 그 저는 몰랐는 사항인데 성적이 우수해 가지고 국비하고 지자체비하고 보통 45대 55인데 상주는 50대 50으로 됐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현대화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이고요.

○ 정길수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지금 28억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 정길수 의원   28억 더 받았다 하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정길수 의원   이 상주는 이제 우수해 가지고 그래 받았다 하는데 저도 잘 몰랐는 사항인데 거기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참 잘 하셨는 부분이고 유수율이 85%, 또는 최종 목표가 85%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러면 15%는 맹 누수가 돼야 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누수율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 정길수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래도 유수율 85% 유지하는 거만 해도 효과가 크다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이 90%나 95% 이래 올릴 수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뭐 그렇게 올리려고 그러면 노후관을 다 개체를 지금 해야할 상황입니다.

○ 정길수 의원   노후관은 어차피 개체해야 되잖아요.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해야 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좀 심한 부분만 우선 적으로 저희들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우리 상하수도 이 사업이 굉장히 다른 거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대비 우리가 1박 2일 교육을 갔을 때 그 서울시 강사가 서울시의원을 하셨는데 그 분하시는 말씀이 상하수도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3∼4일 정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사실 뭐 사업이 많으니까.

○ 정길수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할 거는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 정길수 의원   3∼4일 하려고 하면 우리 저부터 뭐 복식부기부터 기업회계부터 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될 거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정길수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만큼 상하수도사업이 이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정길수 의원   하여간 중요한 사업이니까 하여간 과장님, 소장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성호 의원   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8일 우리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준공식을 맞이하게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 성성호 의원   예. 그동안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451쪽에 보면 우리 사벌국면에 미급수지역이 이제 확장공사로 돼 가지고 12km 예산이 64억 확보가 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성성호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취수장은 어느 정도 준공이 되고 다른 읍면에 그 뭐 원인자부담하는 거외에 마을단위로 보면 아직까지 미급수 관로가 안된데가 여러 군데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많습니다.

○ 성성호 의원   예. 아직 많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성성호 의원   그거를 2024년도에는 확장 계획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저희들이 확장하고 있는 사업들은 주요업무보고 때 다 보고를 드렸고요. 추가로 지금 할 데를 지금 읍면에 건의 들어온 것을 검토해서 올해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아마 내년에 아마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성성호 의원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지금 451쪽에는 전액 시비로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 성성호 의원   이 뒷장에 보면 모동 덕곡 말고 외서면 지방상수도하고 은척면 상수도는 국도비가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 성성호 의원   이 부분도, 이 부분이 상수도 관로확장하는 데는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야 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 성성호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여기 시비하고 국비하고 차이는요 저희들 상수도는 균특비로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 성성호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러니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억 정도 이상되는 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이하 금액은 저희들이 시비로 투자를 해서 확장을 해야할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비만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성성호 의원   예. 이제 그 물 공급량은 어느 정도 이제 상주시민이 먹을 물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미급수지역을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확장공사를 해서 빨리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왔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 성성호 의원   예. 여러 가지 시비가 투입되는 데는 투입되고 국도비를 확보할 때는 확보해서 지금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관로도 빨리 좀 해달라 이러니까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꺼번에 상하수도 같이 업무보시느라고 적은 인원에 수고가 많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그래 많은 민원이 제기되니 적극 더 열심히 노력해서 관로 확장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태종 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진태종 의원   우리 452페이지 보면 청리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하수처리수를 가지고 공업용수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만드는 사업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 진태종 의원   지금 우리가 보기에 하수처리수가 공업용수로서 적당합니까? 지금 현재?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그거 수질관계는 SK팀하고 수질검사를 완료해서요.

○ 진태종 의원   완료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 진태종 의원   저는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를 알아보다 보니 그런 예가 몇 군데 있더라고 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진태종 의원   경기도와 손 맞춰서 삼성반도체에도 보니까 재처리수로 그렇게 해서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작년 12월, 22년 11월 30일자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진태종 의원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서 SK일반산업단지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진태종 의원   예. 공업용수가 적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겠습니다.

○ 진태종 의원   하여튼간에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네. 고맙습니다.

○ 진태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경 의원   과장님 우리가 마을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상수도, 상주시 상수도 들어오기 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김세경 의원   그거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게, 그 마을입니까? 상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관리는 마을회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세경 의원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상주시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이 지금 관로가 많이 생겼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세경 의원   그럼 마을상수도를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세경 의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김세경 의원   그 이제 그게 그냥 그게 상수도 공급하면서 또 마을상수도도 같이 겸해서 쓰는 마을도 있고 또 사실 중동 같은 데는 못 쓰도록 해서 마을상수도 쓰지 말고 지방상수도만 써라 해가지고 지금 지방상수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중동에도 보니까 참 이게 밭작물은 많은데 물이 없어 가지고 마을 상수도를 농업용수로 전환해가지고 그래 하는 동네가 있고 이번에 그 수리도 다 건설과에서 해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그 마을상수도를 탱크가 되어 있고 모터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상수도과에서 농촌개발과나 어디든지간에 그거를 농업용수로 활용하도록 그래 좀 부탁을 폐공을 시키지 말고 그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지금 현재에도 저희들 농지계 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농업용수로 원하면 농지계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농업용수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 김세경 의원   아,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외서에는 지금 상수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외서도 지금 공정률이 한 5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 김세경 의원   그러면 50% 됐으면 먼저 된 곳은 먼저 급수가 안 되겠네요. 지금요 아직?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지금 은척으로 가는 외서에서 은척으로 가는 관로에는 지금 우산재 정상에 배수지를 설치합니다. 배수지 설치가 완료돼야 공급이 되기 때문에 관로가 지금 설치돼 있다고 물공급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25년도에 준공예정이니까 빨리 공사마무리해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세경 의원   아!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김세경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김세경 의원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의장 안경숙   네.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 의장 안경숙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마을과 많이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이게 물에 대한 요구들이 대단히 많고 많이 힘드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안경숙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원들 모두가 다 똑같은 그 민원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소장님께서 이렇게 들어오는 민원들에 적극적으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적극 행정을 한다는 이런 칭송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주에 귀농귀촌한 사람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수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2024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농촌지원과))

(끝에 실음)

○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구홍 의원   예. 과장님?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한구홍 의원   작년 기술보급과에서 지원과로 이동하셨네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 한구홍 의원   415쪽에 농촌체험활성화 기반조성.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한구홍 의원   그 3개소가 어디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어디, 농경문화.

○ 한구홍 의원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그 사업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 한구홍 의원   아! 들어가 있는, 그러면 지금 어디가 여기 지금 정해져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거기는 밤원마을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사업은.

○ 한구홍 의원   이게 실용성이 있는 거 같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안그래도 이제 저희들 저번주에 소장님하고 한번 거기를 갔다 왔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내용에 이렇게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뭐 소득적인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희들 데이터를 좀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구홍 의원   아니 이거를 했을 경우에 체험마을 오시는 분들이 1년에 한 얼마정도 될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작년에는 한 3,500명 정도 되고요.

○ 한구홍 의원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2022년도에는 3,200명 정도 왔습니다.

○ 한구홍 의원   와서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죠.

○ 한구홍 의원   그럼 거기에서 수입은 얼마 정도 되나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수입은 그렇게 작년에 1억 했는데 순수익은 한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마을주민 연령대로 보면 거기 한 120, 118명 계시는데 50대 이하 분이 이렇게 보면 한 47분 정도, 4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60대에서 70, 80대까지가 46명 되고 80세 이상이 25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청년의 50대 이하되는 청년분들이 좀 들어와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측면도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한구홍 의원   거기 사무장 급여도 우리 시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급여는 따로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구홍 의원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한구홍 의원   나는 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전에 뭐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런 게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한구홍 의원   하여튼 뭐 이 사업 제가 볼때는 그렇게 뭐 그런데 하여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구홍 의원   그리고 우리 농기계 장기, 우리시에서 장기임대농기계사업을 하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한구홍 의원   올해는 3개소를 할 생각이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 한구홍 의원   아!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한 몇 군데 정도.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2월, 3월 26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신청을 받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 한구홍 의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 그 주산지임대사업은 안합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 사업은.

○ 한구홍 의원   아니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 거예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게 국비사업이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선택이 안됐습니다.

○ 한구홍 의원   아! 선택이 안되었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신청은 했는데.

○ 한구홍 의원   신청은 했는데, 그게 해마다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내려왔었잖아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올해는 없습니다.

○ 한구홍 의원   그 안 내려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진흥청에서 하기 때문에.

○ 한구홍 의원   그래 이것도 주산지임대사업도 꼭 해야 됩니다. 자체 이거는 뭐 우리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산지임대사업은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구홍 의원   그거 뭐 우리 상주에서 그걸 못받았다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죠? 그리고 417쪽에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소득작물 해 놨는데.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한구홍 의원   우리 상주에 소득작물이 품목이 어떻게 돼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밭작물 말씀하시는지?

○ 한구홍 의원   예. 밭작물이나 뭐 다해가지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런데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상담소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이제 농가분들하고 상담소장님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한구홍 의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요. 해마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포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특별하게 탁 뭐 개선되는 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 같더라고요.

같은 걸 계속해서 그냥 뭐 중복해서 올리는 거 같은데.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한구홍 의원   이거 고쳐야 되지 않나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안그래도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새로운 작목이나 이런 것도 같이 도입을 좀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구홍 의원   아니 그래 그거 말이 우리가 이거 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뭐 똑같아요. 그리고 상담소 그분들이 좀 열의를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소득작물 안에 꼭 들어가야 될 것들 안 들어간 것도 많아요. 사실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한구홍 의원   그리고 저도 그 상담 그 해갖고 우리가 좀 이러이러한 거 있으니까 얘기를 했는데도 귀찮은가 봐요. 전혀 반영이 안되더라고 그래 내용을 보면 작년 거나 올해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뭐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차라리 옳은 걸 정말 발굴 해 가지고 지원을 좀 대폭적으로 좀 해주는 그런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거 같은데.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 한구홍 의원   우리 생활개선회 회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820명인가 그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 한구홍 의원   그 지금 우리 419쪽에 보면 그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은 거예요? 6년이에요. 5년이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어떤 거? 생활개선회는 계속 이렇게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 한구홍 의원   아!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해요. 예산이?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올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 한구홍 의원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하면 대체 적으로 좀 적다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 한구홍 의원   더 올려줘야지 왜 안 올려줍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전체 저희들 예산들이 항상 쓰는 예산이 있으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구홍 의원   생활개선회가 보면 참 여러모로 많이 합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한구홍 의원   많이하고 회원도 많고 그런데 제대로 뭐든지 좀 밀어주든동해야 되지 뭐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해서 정말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세워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구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의원   421페이지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이 이게 상주로 빨리 와야지만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인구증가에도 기여를 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으로 보면 언제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처음에는 26년도였다가 올해 27년도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 정길수 의원   27년도에 가도 되겠어요. 이거,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빨리 오는 게 저희들한테는 유리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월 15일 조경수 수용재결위원회에서 10명은 기각이 됐고 2명은 보류로 됐는데 아마 이런 사항이 3차 수용재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절차를 계속 가야 될 거 같습니다.

○ 정길수 의원   수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보상을?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 보상이 되나 안되나를 이제 그.

○ 정길수 의원   하는데 이제 보상되는 게 부결됐습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1차, 2차는 1차는 이제 2명인데 7필지에 대해서 기각이 됐고요. 보상에 대한 유실수하고 조경수에 대해서요.

○ 정길수 의원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2차 같은 경우는 10명 같은 경우는 기각이 됐고 2명은 이제 지금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 정길수 의원   어느 정도 보상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 그게 이제 열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답이나 논이나 이런데 해 놓은데 있고 두 분은 그 밭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다시 감정을 해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길수 의원   그 조경수를 이전하는 비용만 주면 옮기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직 그거까지는 뭐 정확하게는 지금 그 수용재결위원회에서 하는 거라서.

○ 정길수 의원   하여간 빨리 진행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상주로 와야 되요.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기술보급과 문제인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과장님이 기술보급과장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 부임하신 김인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다는 더 확실한 답변이 될 거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의원   기술보급, 2023년도 사업 중에 식량대전환 논이모작 생산시범사업에.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의원   이제 콩을 거두고 난 뒤에 나누리영농법인에다가 논 이모작으로 이제 밀을 심어야 하는데 현재 그 우리가 보조사업을 5억 줬죠.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의원   5억 줬는데 5억의 그 조건에 보면 5억 주는 조건으로 50ha에 이제 심게 돼 있죠. 몇 ha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ha는 20ha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정길수 의원   20ha로.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의원   20ha 그다음에 같은 사업으로 농업정책과에서도.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의원   그 똑같은 법인에다가 3억 원을 지원했어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의원   총 8억인데 실제로 이게 식재 그 밀을 심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의원   그런데 지금 확인을 못해 보셨죠.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마 그거는 이제 사업을 20ha 정도 지금 그 서류상에는 되어 있는데 그 뭐 일일이 필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그거를 이제 뭐 김인수 과장님 대면 우리 과장님이 더 사항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고 제가 질의하는데 이거 많은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해당 목표 농지에 농지만큼 밀이 심어져 있는지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건 확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만약에 이게 이제 20ha인데 농업정책과 거하고 8억인데 이게 다 예를 들어서 50%밖에 안 심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거기 맞는 행정절차대로.

○ 정길수 의원   해야 되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가야 되지 않을까. 예.

○ 정길수 의원   이런 거를 명확히 해야 되는 이유가 보조금이 나가도 제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죠? 제대로 해야지만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정길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태종 의원   과장님?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진태종 의원   그 아까 421페이지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에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잘 인지를 못하겠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조경수, 유실수 수용재결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 2차에서 총 전체가 12개 가구입니까? 12농가입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 32농가에 58필지입니다.

○ 진태종 의원   58필지.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진태종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2차에서 10개가 기각이 됐다 하면 수용기각됐다는 이야기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수용재결 조경수 그렇죠. 그게 이제.

○ 진태종 의원   수용이 기각되면 전체를 다 보상해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 진태종 의원   그러면?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이게 이제 보상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됐다는 거죠.

○ 진태종 의원   아! 그러니까 그 보상하는 거를?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진태종 의원   그럼 총 32필지 중에 아! 58필지 중에.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진태종 의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좀 해주세요?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1차가 7필지인데 이제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진태종 의원   예.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건 일단 1차는 기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12분인데 2차에는 총 21필지입니다.

○ 진태종 의원   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중에 이제 열 농가에 가지고 있는 필지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분에 대한 거는 기각됐고 두 분에 대한 거는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진태종 의원   보류라 하면 다시 재의결을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그렇죠. 증빙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보상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진태종 의원   그럼 이제 앞에 했던 처음에 1차에 2필지, 아! 7필지.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진태종 의원   그다음에 2차에 열.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21필지.

○ 진태종 의원   21필지 전체가 기각되었으므로 이제 보상을 안해도 된다. 유실수에 대해서.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진태종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의장 안경숙   과장님 우리 농기계임대 과장님 부서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의장 안경숙   농기계임대 과장님 부서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안경숙   지금 한참 수요가 일고 있는 잔가지 파쇄기 있죠?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의장 안경숙   저쪽에 중화지역에서 잔가지파쇄기가 부족해서 낙동분소에 가서 임대를 해 갖고 오는데.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의장 안경숙   이 잔가지가 들어가면 이렇게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물고 들어가는 기계가 많답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의장 안경숙   그 농가에서 기계를 반납할 때 이게 안된다라고 하면 책임을 농가에 물을까봐 말을 안하고 그냥 갖다주면 우리 센터에서는 이걸 그냥 또 재임대를 하고 임대를 하고 이런다는데 들어올 때 우리 센터에서 테스트 안해봅니까?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고장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지금하고 고장 난 거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안경숙   다시 말씀드리면.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 의장 안경숙   잔가지파쇄기를 임대해 와서 썼는데 가지를 밀어 넣으면 안에서 이렇게 물고 들어가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된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기계를 반납할 때 그걸 가서 얘기를 안한데요. 하면 책임을 농가에 물을까봐 그러니까 이 기계가 센터에서도 확인을 안 하니까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하는 게 재임대가 되고 또 임대가 된다는 거죠.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기술보급과))

(끝에 실음)

○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구홍 의원   네. 과장님 432쪽에.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한구홍 의원   그 벼에 우리가 공동으로 방제해 주는 거 있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의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잖아요. 그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한구홍 의원   이게 효과가 어때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작년에도 농협하고 연계해서 우리 상주 전역에 출수기 전에 한번 방제하고요.

○ 한구홍 의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출수 후에 방제 두 번을 했거든요.

○ 한구홍 의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타시군의 경우에 흰잎마름병이나 뭐 여러 가지 병해충이 많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 상주는 병해충을 이렇게 방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잘 이겨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 한구홍 의원   아!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제가 그때는 기술원에 있어서.

○ 한구홍 의원   방제를 해서 잘 이겨냈다 하는데 정부 매상하는데 가 봤습니까? 안 가 봤죠? 정부매상하는데 2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 방제를 잘 했으면 2등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특등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그런데 그거는 좀 기후적인 요인도 작용했던 거로 보고요 작년에 출수기 이후에 등숙기에.

○ 한구홍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사업은 꼭 필요해요. 필요한데 방법을 계속 이걸로 고집하지 말고 좀 다른 방법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찾아보자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나도 약치러오는데 보면 양은 많고 치기는 쳐야 되고 그냥 낮에도 쳐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의원   드론 낮에 치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 드론은 해질 때 아침에 새벽에 쳐야 되요 그런데 쳐야 되는 양은 많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의원   방법을 몇 년해 봤잖아요. 이거 벌써. 내가 알기로 몇 년 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의원   그러면 농협하고 해서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금액도 더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되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비도 많이 오고하는데 그거 쳐 봐야 아무 볼일도 없잖아 2등이 수두룩했어요. 올해.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 2등에 방제 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제가 생각하기는 없는 거 같고요.

○ 한구홍 의원   아니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도열병이나 목도열병 이런 거에.

○ 한구홍 의원   2등이, 2등이 왜 나옵니까? 목도열이 오든지, 도열이 오면 잎도열이 오면 2등 다 나와요. 알맹이가 없어요. 발로 비비면.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방제 안하면 거의.

○ 한구홍 의원   방제는 내가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 봤으니까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얘기지, 이게 지금 방제하는데 안 가 봤죠. 방제하는데 가보면 낮에 10시 넘어서 12시 이럴 때 방제하면요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라요. 돈은 많이 투자되는데 그리고 지금 또 우리 젊은 층에 어지간하면 드론을 지금 다 배워요. 안 그래도 내가 김정수 과장님한테 청년창업농이나 후계농이나 이렇게 해서 드론자격증 면허따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한구홍 의원   이제 앞으로 우리 농업이 드론으로 다 가는 시대라요. 그래서 어느 업체 한 군데서 한두 군데서 맡아서 이 많은 양을 다 쳐주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전체 다 맡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별로.

○ 한구홍 의원   지역별로 하는데 맹 그 지역별로 하는데도 함창 같은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양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그게 좀 방법을 새로 찾든지 아니면 이제 집집마다 드론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그리로 따로 넘겨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을 쳤을 때 정말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약을 쳐야 되지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효과도 없이 낮에 푹 주고 가면 끝나는 거를 이 드론은요. 원액으로 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방제기는 치면 물을 타서 치기 때문에 죽 흘러내릴 정도로 친단 말이라요.

그런데 원액으로 치는 건 그냥 삭 지나가고 치워요. 그럼 내려오면서 다 말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돈이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한구홍 의원   그리고 소장님 그 드론 있잖아요. 우리 젊은 창업농이나 이렇게 해서 드론 면허를 따는데 한 250 정도 들어가요, 그걸 작년에 보니까 기술원에서는 그걸 사업을 했더라고요. 우리 센터에서도 해 가지고 1년에 다믄 몇 명이라도 창업농 위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드론면허 따는데 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갖고 조건은 뭐 자격증은 꼭 따야 된다는 조건을 걸고 그래서 앞으로 보급이 좀 많이 되어야 돼요. 우리 지금 센터에서 하는 임대사업에 드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드론도 임대사업으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한구홍 의원   그러기 때문에 면허를 꼭 많이 취득을 해야 돼요, 젊은사람들이,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도 좀 쳐주고 이 부분도 예를 들어 두명이, 세명 업체가 해야 될 거를 예를 들어서 한 열 몇 업체가 하면 아침에 일찍 다 칠 수 있잖아요. 그런 효과를 좀 노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지역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기기를 갖고 있는 사람 파악해서 좀 우리 방제협의회 할 때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구홍 의원   하여튼 이거 사업은 정말 잘했는데 이게 연결이 돼 가지고 정말로 미질이 좋아지고 등급을 잘 맞을 수 있겠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일단 해 놓고 그냥 형식상으로 자꾸 하면 안돼요 클나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한구홍 의원   예. 하여튼 잘 좀 생각해보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기술센터에 사업을 보면 시비가 거의 시비사업이 많아요.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하지를 못해, 지금 이상기후 대비 정밀기상장비 및 서비스 구축에 보면.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김세경 의원   작년에 우리 그 지역이 중화 5개면 같은 경우는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적도 있는데 이런 장비를 하면서 100% 시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사실은 이해가 안가요. 정부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한 상태인데도 이런 이상기후 정밀기상장비 같은 거를 100% 시비로만 한다는 거는 그 좀 저는 봐서는 저로 봐서는 이해가 안돼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하는 거는 좋은데 솔직히 핑계 좋잖아요. 우리 이런 사항인데 국비를 좀 따와야 될 거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올해부터는.

○ 김세경 의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좀 더 시비사업으로 먼저 우선 급한 쪽에 저희가 기상장비 측정하는 게 좀 급해서 시비로 확보했고요, 후에는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우리 농촌진흥청이나 이런데 기술원에 가서 충분히 어필해서 이런 사업들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세경 의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이거 보니 비율이 너무 낮아요. 낮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술센터에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427페이지에 보면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기반단지조성 시범사업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신품종종자생산기반단지조성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벼뿐만 아니고 콩 뭐 이런 다른 품종이나 작물도 가능한데 저희가 받아 보니까 공성농협에서 벼종자단지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저희가 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주의 대표적인 벼품종인 일품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소진미라는 품종으로 전체를 대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거고요.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됐는데 당장 그 종자가 필요합니다.그래서 종자 생산을 목표로 지금 올해만 해도 이제 51ha의 미소진미의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할 거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농자재나 농기계 이런 것들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경 의원   작년에도 미소진미 공성농협에 대해서 제가 저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김세경 의원   계속 공성농협에는 지원이 계속 가요. 오늘 내가 왜 물어봤는가 하면 상주시 일원 이래 놓지 말고요. 공성농협이라고 쓰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그.

○ 김세경 의원   아니 가는 게 결국에는 공성농협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맞는데 공성농협에 가는 거 맞는데 이전에 했던 거는 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어디든지 먼저 미소진미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고요.

이거 이 사업은 뭐 공교롭게 공성에 가기는 했습니다만 종자가 있어야 됩니다. 종자는 우리 보급종 단계에 준하는 종자 생산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 김세경 의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래서 이미 미소진미가 단지 조성이 돼 있는 곳에 가야 되고요. 여기 저기 논에 흩어져 있으면 이 종자가 섞입니다. 섞이면 안되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격리하거나 단지화 된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조건을 갖춘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뭐 공교롭게 공성에 갔지만 그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 김세경 의원   이 밥맛도 작년에 한번 밥을 해가지고 해 본 적도 품평회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김세경 의원   또 이게 저들이 작년에 이야기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이 품종이 일품보다 낫고 다 낫다면 그 정부 양곡으로 지정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지금 의원님 말씀따나 내년도에.

○ 김세경 의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공공비축미로 2개 품종을 선정했는데 일품과 미소진미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식으로 저희가 공공비축미로 미소진미가 들어갑니다. 그 우리 해품쌀이라고 그래서 중화지역을 대비해서 나갔던 중생종 품종이 있는데 그거를 미소진미로 빼고 미소진미를 넣는데 상당히 진통이 있었지만 뭐 다수의 농가들을 저희가 설득을 해서 우리가 일품을 그동안 1990년도에 육성된 품종을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물론 문제점들도 많이 있지만 뭐 일품도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 일품에 대한 보급종을 줄여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타지역에서 자기들 대표 품종으로 내세우는 품종에 비해서 이제 뒤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품을 고집하면 안된다는 저희도 절박함에서 미소진미로 바꾸고자 이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종자를 확보해야만 또 미래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세경 의원   제가 작년에 우연한 기회에 쌀납품문제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소, 공성농협에서 나가는 쌀하고 상주농협에서 나가는 쌀하고 같은 브랜드로 나갑니다.

같은 브랜드로.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공성농협에서 나가는 거는 밥상주인으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세경 의원   아니 그거 말고 일품은 같은 거로 나가요. 나가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일품이 아니고 미소진미에 대해서는 밥상주인이라는 저희 고유의 브랜드로 해서 아자개하고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 김세경 의원   지금 쌀값이 엄청나게 싼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김세경 의원   상주농협쌀하고 공성농협쌀하고 둘이가 경쟁을 해요. 내가 전라도 쌀하고 싸우면 말을 안하겠어요. 안하는데 공성농협에서 왜 쌀값이 싼 이유가 있는가 하면 작년에 우리가 비료 뭐 상토 다 대 줬습니다. 보조사업 2억 5,000을 주면서.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김세경 의원   그러면 몇 농가 안된데서 그 보조사업 가지고 2,000원 싸게 해도 팔아먹을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상주농협하고 똑같은 포대에 담아 가지고 똑같은 브랜드로 나가면서 거기는 2,000원 싸니까 마트에 가서 마트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이 마트 9개를 전국에 하고 있는데 무조건 공성농협쌀을 쓸 수밖에 없답니다. 지금 사람들이 쌀도 밥도 안 먹는데 밥이면 되니까 싼거만 가지고 팔 수밖에 없데요. 없는데 상주농협하고 공성농협하고 쌀값 차이가 2,000원 나는데 우리는 보조사업을 계속 거기 줘요. 상주농협에 그래 주세요. 그러면 말 안할게요. 거기는 계속 2,000원씩 싸면 거기 쌀이 상주쌀 10%도 안돼요. 10분의 1도 그보다 더 적어요. 적은데 그 쌀값 대로 상주 농민들 쌀값이 낮게 책정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라요. 그거를 왜 내가 공성농협을 저거하려는 게 아니고 전체 상주 쌀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 때문에 전체 손해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마트에서는 공성농협 거 쌀을 써야 되겠다는 거라요. 그런데 그것도 양이 많아서 끝까지 대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쌀값만 내려놓고 빠지는 거라요.

그러면 누가 손해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2억 5000주고 상주시민들은 250억도 더 손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를 좀 방지를 해주세요. 쌀값을 같이 해 주든지보조받은 분 같이 2000원 싸게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쌀값 비교라든가 앞으로 판매할 때 상주농협하고상주농협이 여러 농협 합쳐 있잖아요. 지금 함창은척공검 이래 가지고 합쳐서 다른 농협들은 피해를 크게 보고 있으니까 그걸 좀 염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 써서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효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상, 정밀기상관측장비서비스구축 이사업은.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의원   어찌 보면 이게 농민들의 가장 숙원사업일 수도 있어요. 맞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 강효구 의원   작년에 이제 국회의원님께서 기상청장을 불러서 상주시에 기상관측소를 세워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화동면 평산리에 하나 세웠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강효구 의원   이제 그 이후에 청장님 차장님이 또 내려오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의원   저하고 면담도하고 이랬는데 조성민 회장하고 그래 상주시에 한 개 아니고 더 해달라. 그러니까 죽어도 안된다. 한 개도 힘든 사업인데 해 줬다.

그래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그럼 우리시 자체내에서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봐라 이래 가지고 한 사업이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강효구 의원   그래 이제 아까 김세경 의원이 이해를 못한다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어쩌면 본의원이 뭐 하자고 했다 하기 보다는 농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했던 사업이라요. 제가 그리고 이웃 안동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이 사업이 잘돼 있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의원   이 사업을 안동같은 데는 잘돼 있다 이래 가지고 거기도 이제 뭐 기술센터에서 가본 거로 알고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시행하게 됐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강효구 의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5개소라고 그랬죠. 올해?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강효구 의원   5개 같으면 우리시 면단위 안 된 지역이 몇 개죠. 그러면 총. 안된 지역이?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동지역을 빼고 우리가 18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 강효구 의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거기를 빼면 저희가 올해 지금 다섯군데.

○ 강효구 의원   다섯 개 하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다섯 군데 들어가면.

○ 강효구 의원   또 화서에는 기상관측소가 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의원   화서에 있고 화동에 있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거까지 하면 11개소가 남나요. 그렇죠.

○ 강효구 의원   또 다른데 사벌인가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 없습니까? 거기는, 다른데는 없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기존에 농업관측장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성, 화서, 외서, 우리 센터가 있는 초산동 이렇게 에는.

○ 강효구 의원   그걸 다 빼고 나면 몇 개 안 남네요. 이제.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의원   이사업하고 나면.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렇죠. 8∼9개소 정도 남을 거 같습니다.

○ 강효구 의원   예.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예산이 한 대 세울 정도만 잡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년에도 그만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아 갖고 상주시전체 면단위 다할 수 있도록 해요. 그만, 이게 가장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농사짓는데 앞으로 이상기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뭐 근처에 있는 관측소의 정보를 이제 이용해서 써서 우리가 관측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대농민서비스를 시작할 건데요. 물론 저기 면소재지마다 한군데씩 다 있으면 가장 좋죠.

○ 강효구 의원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가.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는데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신경 써 주셔서 모동에 저희 관측소에 적합한 곳을 알아봐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지금 후발 늦게서 선정하려고 하는데 화북하고 저희가 한군데가 지금 아직 미정인 데가 있는데 거기가 낙동하고 이렇게 장소 섭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계속 몇 번 방문을 해봐도 마땅한 부지가 또 생기면 또 하천부지라 해서 안되고 뭐 어떤 사유지라 그래서 안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저희가 시유지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 보니까 빨리 집행해서 빨리 우선 적으로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곳 반드시 필요한 곳을 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꺼번에 다 안된다면 조금 최우선적으로 좀 더 급선무로 필요한 곳을 지정해서 이게 확보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우리 협의해서 이런 농가 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또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가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효구 의원   그럼 이게 이제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기상청 장비하고 앱이 공유가 되는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지금 최종적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앱이 개발되어서요. 거기 플랫폼에 얹을 겁니다. 얹으면 그게 기상청장비가 됐건 저희 장비가 됐건 가까운 곳에 정보를 가져와서 수집을 해서 이게 가공을 해서 만약에 어떤 서리피해가 예상된다하면 거기 어느 지역 어느 면에 어느 무슨 리에 서리가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언제든지 앱에 설치해서 자기가 필요한 가까운 곳에 있는 정보를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강효구 의원  본의원이 듣기에는 기상청에서 세운 기상장비에서 그 뭐 만약 영하 몇 도 3도, 4도 떨어졌다. 냉해를 입었다 이러면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농작물이.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강효구 의원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 세운 이 장비로 온도가 그거는 안된다고 들었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 강효구 의원   지금은 돼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됩니다.

○ 강효구 의원   아 다행이네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거는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장비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 검사를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 와서 최종적으로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이 되는 거죠.

○ 강효구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참 좋은 사업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하여튼 농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강효구 의원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주형 의원   네.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박주형 의원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는 사실과 좀 다른 부분도 있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예.

○ 박주형 의원   그래서 한번 확인차.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박주형 의원   한번 또 이게 의회에서 발언한 게 기록에 남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우리 공성농협이 거론이 되고 해서 한데 현재 그 이 내년부터 이제 정부 수매품목으로 지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 박주형 의원   그래서 공성농협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현재 그 제가 이제 조합이나 조합장님이나 이렇게 만나봤을 때는 쌀을 못 구해서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올해 12만 가마니 정도 수매를 했는데.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박주형 의원   6만 1,000원에 상주시에서는 제일 비싸게 수매를 한 거로 알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전량 오뚜기로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필요한 양이 20만가마랍니다.

그래서 아마 사벌농협남상주농협낙동농협에 3만 가마씩 좀 시범재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잘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내년에 필요한 20만 가마를 어떻게 그 공급을 받느냐에서 상당히 고심 중에 있는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시장으로 풀려 가지고 가격을 싸게 하는 부분까지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잘못된 사항인지 아까 이제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쪽이라 그러면 대단히 같은 지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해서 지역에 있으면서 들었던 부분은 쌀을 못 구해서 대단히 힘들어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쌀이 나와서 시장으로 나오는지는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박주형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동료의원께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성성호 의원   본의원도 좀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 답변에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32쪽에 벼재배 노동력절감부분에 있어서 공동방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1회를 하다가 각 농가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제 2회 공동방제를 하는데 작년에는 유독 특별한 해였습니다. 장기간 비가 많이 왔고 일조량 부족 때문에 어느 쌀생산농가에서도 우수한 등급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낙동농협에서는 면밀히 할 때마다 수매장에서 검사원과 조합원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 보면 특등품에는 도정율이 약 72%이상 나오면 되는데 작년에는 70%가 나오기가 거의 좀 부족했거든요. 전반적인 현상이고 이런 사업들은 아마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부지런한 농가에서는 약을 개별적으로 한번 더 친 농가는 그래도 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박주형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맞습니다. 그게쌀 양이 부족해서 우리 낙동농협에서도 추가로 계약재배면적을 확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아셔 가지고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 성성호 의원   그리고 한가지 이제 드론교육 이 관계에서 여 질의하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서가 맞나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드론교육요?

○ 성성호 의원   예.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드론교육은 농촌지원과에서 하지 않나요.

○ 성성호 의원   지원과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성성호 의원   소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의장님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성호 의원   작년까지가 이게 드론교육을 실시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작년 실시한 드론교육은 도에서 지원한 드론 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 성성호 의원   예.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각 읍면에서 한 그래도 50대면 젊은 농민이거든요. 한 50대 여러 사람들이 아마 드론교육을 왜 실시하지 않냐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 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좀 전에 우리 동료의원도 드론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다시 부활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도비는 지금 드론 시범사업을 교육시범사업을 안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추경 사업으로 할 의향은 있습니다.

○ 성성호 의원   아! 의향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참고로 저희들 아까 공동방제 말씀하셨는데 지역내 일시에 방제하다 보니까 드론을 가지고 활용할 인력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만약에 교육까지 병행한다면 그런 부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성성호 의원   예. 그 수요가 조금 여러 군데 요소요소 있으니까 다시한번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의장 안경숙   그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 그렇게 해서 생산된 제품들이 우리 앞전에 김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줬는데 그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제품끼리 지역생산품끼리 서로 나가서 경쟁을 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그리고 우리 공성농협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소진미가 품종이 뭐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 품종 자체가 미소진미입니다.

○ 의장 안경숙   그럼 뭡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미소진미가 품종 이름입니다.

○ 의장 안경숙   미소진미가 벼 품종 이름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 의장 안경숙   이게 우리 언제부터 보급됐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2021년도부터 뭐 시작한 거로.

○ 의장 안경숙   2021년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의장 안경숙   3년간 해서 지금 생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지금 금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목표가 2,000ha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생산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최대한 쓰고 있고요. 우리가 저기.

○ 의장 안경숙   과장님 그 자료 안 뒤적거려도 됩니다. 그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동종 품종끼리 나가서 서로 경쟁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그리고 433쪽에 그 신소득지역특화단지조성.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의장 안경숙   이게 경북도에서 육성한 포도품종 그 품종이 뭡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레드클라넷하고 글로리스타 뭐 이런 게 대표적인 품종들이고요.

○ 의장 안경숙   레드클라넷하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글로리스타.

○ 의장 안경숙   글로리스타?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골드스위트 그런 것들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샤인머스캣 색깔하고 약간 다르죠.

○ 의장 안경숙   도에서 개발한 품종이 한 몇 가지가 되죠. 일곱 여덟 개 종류 되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의장 안경숙   검증된 품종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검증돼서.

○ 의장 안경숙   소비자들 기호에 맞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소비자 기호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경북기술원에서.

○ 의장 안경숙   자, 맞추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이미 재배농가들은 시설을 하고 몇 년간 재배를 했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의장 안경숙   자, 농가에 공급하기 전에 보급하기 전에 이 품종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시험 재배를 하든지 해서 소비자들 기호에 과연 맞는지 이거부터 한번 테스트해보고 보급을 하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센터에서도 우리 시험포장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안경숙   생산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지금 우리 생산까지는 안 되고 심어서 지금.

○ 의장 안경숙   그래 생산도 안 해서.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키우고 있는.

○ 의장 안경숙   소비자들 기호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도 안하고 보급을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거는 저기.

○ 의장 안경숙   지금 우리 경북기술원에서 도기술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한 품종들이 저장성이나 또 우리 소비자들 기호에 안 맞는 품종들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아 그거는 저기 뭐 어차피 거쳐야 될 실증시험이라서 100%라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 의장 안경숙   그러니까 그거를 농가에서 테스트하지 말고 센터에서 테스트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아니 농자재값 비싸고 인건비 비싸고 이런 상황에 농가에서 테스트를 하는 건 안 맞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같이.

○ 의장 안경숙   도비사업으로 몇 프로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안경숙   도비 몇 프로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보통 25% 이렇게.

○ 의장 안경숙   도비 25%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농가에다가 한번 죽어보라고 얼마나 농가에서 힘든지 죽어보라고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보통 도비사업.

○ 의장 안경숙   자, 신품종은 도에서 개발했든 어디서 개발했든지 간에 나오면 새로 만들었다고 신품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재배메뉴얼이 제대로 나와 있고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고 그렇게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들 기호에 맞는지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지.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의장 안경숙   이거를 센터에서 몇 년 하세요. 하시고 농가에 보급을 해야지.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의장 안경숙   지금 농가에서 생산비도 안 나온다고 아우성들인데 신품종 갖다 자꾸 25% 지원가지고 25% 지원이 뭡니까? 종자입니까? 아니면 시설입니까? 전체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시설 및 묘목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제 내부 환경제어장치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 의장 안경숙   과장님 확신이 가는 품종에 과장님 도에 가서 인맥도 넓히고 공부도 많이 해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확신이 가는 품종을 한번 해 보세요. 한 2년이나 이렇게, 포도의 장점이 뭡니까? 올해 심어서 내년에 수확한다는 게 장점 아닙니까?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 의장 안경숙   농가에 대고 테스트 시키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25%짜리 갖고 어떻게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시비까지 붙여서 사실은 이제 뭐 70% 내지 80%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 의장 안경숙   도비 25%, 시비 뭐 50% 이렇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한 49% 이렇게 붙죠. 보통. 예.

○ 의장 안경숙   그럼 올해 계획하는 게 얼마에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올해.

○ 의장 안경숙   6개 사업이 선정됐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선정돼 있습니다.

○ 의장 안경숙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 의장 안경숙   언제 어떻게 공모했죠?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 연초에 저희가 1월에 신청받아서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 거쳐서.

○ 의장 안경숙   자,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시범사업을 하면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예.

○ 의장 안경숙   뒤로 알음알음해서 자기들끼리 내정 다해 놓고 시범사업으로 올라와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 의장 안경숙   그렇게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저희가 그.

○ 의장 안경숙   그렇게 하지 마세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심의위원들이 저희 내부에서 심의위원들어가시는 분은 우리 소장님밖에 안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 외부심의위원이 들어가서 심의하십니다.

○ 의장 안경숙   외부심의위원들 들어오면 뭐합니까? 부서에서 주도하는 대로 다가는데, 그런 형식적인 심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타부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6개 선정된 사업이 어디 어디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6개요? 아! 지금 그게 6개 사업에 사과를 국내육성품종으로 하는 사업이 1개소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도가 5개소 들어 있고 이렇게.

○ 의장 안경숙   사과는 어디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사과는 함창 1개소하고 이안에 1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 의장 안경숙   포도는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포도는 지금 모서에 네 분 들어가 있고요. 화동에 한 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의장 안경숙   왜 모서에 갖다가 이렇게 모를 붙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게 농가들 중에서.

○ 의장 안경숙   모서에 들어간 품종이 뭐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그 레드클라렛하고 글로리스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중에서 본인들이 몇 가지 품종 중에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안경숙   과장님 모서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간에 농가에다 대고 테스트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농가하고 같이 시험을 병행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소득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아니 홍주씨들리스 같은 경우도 사벌에다 테스트해 가지고 실패한 품종 갖다가 지금 화동에 잘하고 있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그 김시호씨 잘하고 있습니다.

○ 의장 안경숙   한 개 농가만 듣지 말고 대중적인 걸 들으세요. 여론을.

○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기 이전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대부분의 보조사업들이 누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보조사업들이 많아요. 그 내부적으로 친하다고 해 가지고 뒤로해가지고 특정인을 위한 특정사업을 만들어 내고 이런 사업들은 하지 마세요.

우리 각 위원회에서 다룰 때 정확하게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2024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미래농업과))

(끝에 실음)

○ 의장 안경숙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길수 의원   그 1번 있죠. 농산물가공품질관리 이거 디지털기반조성인데 이거 소규모로 이래 햅썹 인증을 받아서 소규모로 생산해 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대기업한테 당할 수가 없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 정길수 의원   없죠 그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정길수 의원   대기업한테나 유통 광고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런데 저희가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농업인들이 생산한 생과 판매하고 난 다음에.

○ 정길수 의원   예.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혹시 남는 잉여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걸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런 농산물 가공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희망하는 소비자도 계시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노려서 또 판매화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정길수 의원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농가에서, 몇 농가 정도가 이거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되고 또 혜택이 있었는지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 지금 저희 농산물가공 품질관리디지털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 농산물가공지원실을 그렇게 리모델링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 정길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시설을 이래 하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 정길수 의원   지금까지도 농산물가공지원실에서 소규모 남는 과일이라든가 소규모로 생산해 가지고 또 판매해 왔잖아요. 그죠? 판매해 왔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판매는 저희가 작년에 사용수익허가 냈는 단체가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했었습니다.

○ 정길수 의원   하고 있죠. 그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했었고 1월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 정길수 의원   됐는데 이제 실질적인 소득이나 도움이 됐다하는 분석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실제로 지금 작년에 저희 사용수익허가 2년, 그러니까 작년 전에 저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계약해서 했는 단체는 1년에 수익이 처음에는 한 8,000정도 되다가 그다음에는 또 저희하고 홍보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출도 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이제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또 되는지, 또 안 되는데 시설 지금까지 투자했는데 계속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 가공지원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공을 돈이 경영 그러니까 자본이 풍부해서 개별적으로 농가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하고 같이 저희 시설 이용하게 되면 꼭 판매하기 위한 제품생산이라기 보다는 그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용도로도 저희 가공지원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 정길수 의원   예.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440페이지요. 농업미생물 공급확대 장비구축인데 농업미생물이 굉장히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 정길수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 정길수 의원   지금 이거 해가지고 올해 이거 다시 또 준공이 되면 농업미생물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공급이 몇 프로나 됩니까?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저희가 그 등록된 농가가 2,500농가 됩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만 계산을 하면 저희가 증축했을 때는 그분들은 거진 100%다 공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전체 저희 농민수로 하면 저희가 한 50% 정도 커버한다고 생각을 하고.

○ 정길수 의원   50%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그런데 그거 공급해달라 요청이 있는 데만 지금 하고 있죠. 그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이제 공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신청을 하시게 되고 신청했는 농가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미생물을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비나 시설에 지금 이것도 22억이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맞습니다.

○ 정길수 의원   22억이고 기존 투자된 것도 많은데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만큼 그 미생물을 공급받은 농가에서 생산증대나 이런 게 이거 이상으로 돼야 되는데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농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했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 한 농가당 저희가 생각했을 때 420만 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 정길수 의원   예.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시중에 그러니까 미생물 사서 구입해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 정길수 의원   예.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저희 센터에 있는 미생물을 가져가 무료로 가져가서 사용했는 거를 저희가 경제효과나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400에서 500만 원 정도 1인당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2,500명 정도 돼 있기 때문에 100억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길수 의원   많은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도 시설 확대 뭐 장비 확대 해가지고 원하는 농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구홍 의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한구홍 의원   그 미생물을 내가 작년에 해 봤어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한구홍 의원   이 미생물이 작황이 안 좋거나 좀 어리고 성장이 좀 안되는데에 집중적으로 하니까 상당한 효과를 봤거든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 한구홍 의원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농사짓는 면적에 비해서 경영체에 올라가 있는 게 절반 밖에 안돼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경영체에 올라가 있는 기준으로 해서 줬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맞습니다.

○ 한구홍 의원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한 번에 방제를 다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경영체에 돼 있는 거만큼만 가져가니까 내가 경작하고 있는 거를 다 못하더라고요. 한번도 옳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무상으로 그걸 지원해 주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한구홍 의원   그래서 경영체에 안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좀 받더라도 좀 농가에서 가져가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그래 다 원하시는 만큼 다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이게 생산량의 한계가 있고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한다해도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록돼 있는 농가 말고 더 많은 농가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또 물량조절을 하게 됩니다.

물량조절하는 기준은 딴 거보다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면적으로 하는 게 제일 이제 객관적인 지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차후에 만약에 이제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고려해서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구홍 의원   그게 가져 가는데 그래도 한번은 충분히 좀 어떻게 방제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경영체에 딱 기준을 하니까.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한구홍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문경시에 가서 좀 구해 오고 이랬는데 문경시 같은 데는 돈을 좀 받아요. 1,000원씩인가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생물 이거를 안 써본 사람들은 이걸 안 써요, 사실.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 한구홍 의원   써 본 사람들은 이걸 또 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상기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파가 다 좋은데 어느 몇 자리는 성장을 안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그걸 집중적으로 그 한군데하고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그걸 세 번 정도 쳐 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앳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경영체가 물론 다 올라가 있어서 그거 다 받아도 사실 부족한데 그게 여건이 좀 안 맞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좀 더 사용을 하고 싶은데 할수 없는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 그런데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경영체 말고는 다르게 해서 뭐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똑같이 희망하시는 분 똑같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 한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효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강효구 의원   농산물가공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강효구 의원   과장님은 이거를 투자를 더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강효구 의원   저도 그거는 100%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활용하는 농가 단체들이 많이 있죠. 지금?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농가들이 많이 오십   니다.

○ 강효구 의원   예.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오시는데 이제 저희 사용하는데 저희도 사용해야 되고 또 일반개인농가도 사용해서 사용허가 단체들도 있어서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수 조정을 좀 하다 보면 조금 이게 그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 강효구 의원   작년에 포도 캠벨 B품이 20KG에 1만 2,000원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공을 하면 돈이 한 20만 원 나와요. 그럼 가공료 제해도 농가한테 순수익이 10만 원 이상이 떨어집니다. 이 품목이 포도뿐만 아니고 저품질 과수가 나오면 가공을 해야지 농민들한테는 이익이 오거든요. 엄청난 이익이 오거든요. 1만 2,000원짜리가 이익으로 따지면 10만 원 이상이 남아요.

농산물 가공 이거는 진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효구 의원   과장님 우리 같이 밀양에 갔다 와 봤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강효구 의원   밀양 가니까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농사지어 놓은 그 저가 품목을 다 팔아주잖아요. 가공도 하는 걸로 본 거 같은데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때는 선별하는 거를 봤는 거 같습니다. 가공은 또 가공 따로 돼 있는 거 같긴 합니다.

○ 강효구 의원   그 가셨을 적에 한번 본 과장님이 보고 느낀 소감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밀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은밀하게 얘기하면 저희 기술센터 안에 이제 농정과하고 유통마케팅하고 합병된 그러니까 행정하고 합병돼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산물 판매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있는 유통마케팅과에서 하는 그 업무를 그쪽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소규모 생산했는 품목도 그쪽에서 물산을 통해서 나간다고 저희는 들었는데 사실 저희하고 약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센터, 저희센터 지금 현재 저희센터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쪽은 완전 농업분야의 행정 쪽으로 하는 거라서 그쪽에 잘 구성돼 있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 강효구 의원   예.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장님이 서 있으셔 갖고 그만하라는 뜻으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 의장 안경숙   강효구 의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밀양에 벤치마킹 다녀오시면서 서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가셨던 의원님들 많은 공감대 형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 의장 안경숙   과장님 그 앞서 우리 한구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의장 안경숙   앞으로는 원예용과 축산용 미생물을 따로 분리해서 배양하시는 거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 의장 안경숙   이거 농가에서 써본 농가들은 효과가 있다라고 다들 좋아라 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의장 안경숙   특히나 저희 저쪽에 중화지역에서는 그 정해진 날 그날 이 센터까지 40분, 30분 와서 미생물을 받아 갖고 그것도 그 소량을 받아 갖고 갔을 때 시간과 그리고 기름값 이것 저것 계산하면 상당히 농가에서 불편해 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의장 안경숙   이거를 지금 우리 한구홍 의원이 경영체등록돼 있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 경작하는 실제 경작하는 면적은 훨씬 넓다라는 거 이해하시죠. 뭔 내용인지?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의장 안경숙   그러면 10개가 필요한데 5개 갖다 썼을 때 효과가 없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원액을 원균을 주고 농가에서 배양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배양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배양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하시면 되기는 됩니다. 아니면.

○ 의장 안경숙   그 배양기가 어느 정도 합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오래전에 축산농가에 그 미생물 배양기를 소형하고 대형 이렇게 공급받은 적이 있는 거로 이렇게 알거든요. 보급했던 적이,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가에서 필요한 농가마다 가서 대리로 받아오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의장 안경숙   본인이 직접 가야 되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니요. 지금 대리.

○ 의장 안경숙   직접은 아니지만 몇 개 농가 해가지고 이렇게 마을단위로 가든지 면 단위로 가든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저런 비용을 감안한다라면 농가에 미생물배양기를 보급해 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그러면 내가 자, 10개 필요한데 5개 갔다. 5개 쳐가지고 효과를 못 보니 내가 직접 배양해서 10개를 충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의장 안경숙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저번에 센터 방문했을 때 시설을 잘해 놔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만 그렇게 거는 기대와는 달리 과연 우리가 이 먼 곳에서 매일 필요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받으러 가는 것도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여전합니다.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의장 안경숙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고 농장규모에 따라서 어떤 배양기가 있는지 이거를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그리고 농산물가공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센터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되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 의장 안경숙   그리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끼리 내부적으로 뭐 좀 불협화음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저희가 다시 사용허가 단체를 새로 구성을 지금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약간 그런 문제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안경숙   뭐 기존에 하던 사람이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 상당히 밖에 불편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새로 구성되고 나서 구성되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지금 작년도 연말에 가공 종합가공지원실 운영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면서 그전에는 단체 하나만 선정이 돼 가지고 사용 허가를 받아서 그쪽에서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가공교육을 받으신 분은 누구나 저희쪽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현장심사를 해서 그분이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단체에 저희가 만든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 의장 안경숙   그러니까 과장님 새로 구성하고 있다면서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의장 안경숙   그 구성하고 나서 조례하고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그리고 이제 가공을, 우리가 여기 가공센터 가공하는데 여기 들어간 그동안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지금 가공 지금 정확하게 제가 시설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는.

○ 의장 안경숙   꽤 많이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나서 품위가 떨어지는 저품위의 농산물을 가공하는 거는 그래서 수익을 올리는 거는 강효구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인근 성주같은데는 품위가 떨어지는 참외 같은 경우는 다 폐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고품위의 참외가 제값을 받도록 이렇게 지역에서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유통라인을 통해서 유통 못하죠. 판매 못하죠. 아름아름 그냥 인맥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의장 안경숙   그렇죠.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쪽에서 생산했는 거는 이제 저희 로컬푸드매장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 의장 안경숙   로컬푸드매장 어디 어디 나갑니까? 우리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저희 관내에 축협의 명실상주, 명실상감한우 있는 매장 하고 그다음에 8주공 앞에 있는데 상주생각에 나가고 있습니다.

○ 의장 안경숙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건 과장님.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 의장 안경숙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로컬푸드매장에만 판매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제대로 해서 유통라인을 통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거까지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7시 33분)

○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3월 7일까지 2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 17명

안경숙      김세경      박점숙      강효구      김익상

김  호      박광덕      박주형      성성호      정석용

진태종      한구홍      강경모      신순화      이경옥

정길수      안창수

○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의회 사무 국장      김도윤

전  문  위  원      김영만   민순희   정봉석

의  사  팀  장      박진우

○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상원

건설도시국장            전준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건설과장                김진철

도시과장                전재성

농촌개발과장            이춘길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건축과장                김덕수

행복민원과장            유헌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농촌지원과장            김정수

기술보급과장            김인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

○ 상주시의회의원 정석용

○ 상주시의회의원 진태종

○ 상주시의회사무국장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