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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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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면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10시 01분)
○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천수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투자경제과))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의장 안경숙   신규 핵심사업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신규 핵심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의장 안경숙   예. 의원님 여러분 투자경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그 신규 핵심사업 중에 지능형 로봇 기술융합 기업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의원   이게 안동시에 있는 그 기업이 이 사업을 수행하네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국로봇연구원 위탁 사업으로 예.
○정길수 의원   우리 시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걸 지원 받아가지고 수행할 기업이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저희들 업체가 18개 업체가 있는데.
○정길수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 한 4개 업체가 지금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길수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3월 공고 및 홍보해가지고 이제 받을 예정인데 최소한 한 4개에서 한 6개 정도는 신청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거 잘 선정하셔가지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의원   지금 로봇 사업이나 AI 사업이 아주 신규 유망사업이니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선정할 때도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실제로 잘 선정해가지고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저 우리 SK 그 지금 시제품을 생산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의원   유럽에 가가지고 그 소요 기업에 테스트 했는 게 지금 합격이 안 됐다 하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3월 전에 시제품이 해가지고 6월에 완제품이 이제 나올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6월 중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가지고 6월부터는.
○정길수 의원   우리가 이차전지 사업 중에 음극재하고 양극재.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의원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사실 음극재하고 양극재하고 분리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길수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정부에는 한 군데는 양극재, 음극재 해가지고 양쪽으로 한 50대 50으로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전국에서 지금 양극재는 이제 포항이나 군산이나 청주나 이런 데 대대적으로 있지만 음극재는 우리 전국에서 상주시가 그래도 최우선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음극재 생산하는 기업이 양극재 생산하는 기업 대면은 좀 적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거의 한 10% 정도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재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길수 의원   지난번에 그 시험 제품 했는 게 유럽에 가가지고 테스트했는데 통과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얘기는 저는 듣는 게 처음이고요.
○정길수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SK에서 그 얘기는 들은 건 없고 다만 지금 시제품 거의 이제 작년부터 8월부터 이제 점검하다가 이제 에러가 나가지고 그런데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고요.
○정길수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리고 한 6월 정도 되면 제품이 이제 생산되는 걸로.
○정길수 의원   6월 되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그 SK가 진행사항을 우리 투자경제과에선 잘 파악하고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의원   우리 지원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의원   그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전통시장.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의원   그 상인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계속하는데 제가 작년에 그 10월에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주차선 문제하고 주차 문제를 수년간 계속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하다 개선해 달라 제대로 해달라 이런 건의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잘 시행이 안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주차장 하나 건립된 거는 그 교통에너지.
○정길수 의원   아니 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의원   주차 그 풍물거리에 주차하는 문제 주차를 지금 중앙선에 다 하고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 풍물거리에 거기는 저희들이 계도는 하고 있지만은 지금 교통에너지과하고 저희들이 지금 거기는 조금 단속은 지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거기 주차선을 그 중앙선에 전부 다 주차를 하는데 그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주차 절대 금지라 하는 거를 그 도로 면에 명확하게 해가지고 주차가 안 되도록.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의원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바로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의원   한편에는 이 경계선 있죠. 그죠? 경계선 해놨는데 밖으로는 상품을 못 내게 돼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의원   근데 한쪽에는 그걸 잘 지키는데 한쪽에는 그걸 전혀 안 지켜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의원   안 지키는데 그 문제가 계속 이쪽 반대쪽 상인들이 우리는 지키는데 왜 저쪽은 안 지키느냐 계속 그 민원 제기하고 하는데 그게 왜 제대로 시행이 안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정길수 의원   우리가 전혀 그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실 저희들은 계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를 강제 또 집행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추후 더 계도를 해가지고 좀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말씀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한번 이번에 임시회 끝나면 내가 어느 과에 해당인지 모르겠지만 그 진짜 바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202쪽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투자경제과는 이런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공공기관 이전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가 엄청 많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노고가 많으시고요. 좀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기회발전특구를 용역을 해서 도하고 산자부에 이제 계획을 올린다고 그러셨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지금 용역은 완료됐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희들이 이게 용역은 이제 작년에 교육발전특구하고 기회발전특구를 같이 했거든요.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교육발전특구는 지금 지정이 됐고.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준공은 교육발전특구의 용역은 준공은 안 돼 있지만 그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해가지고 자료는 이제 충실히 준비해 왔고요.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이제 용역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준공 처리를 안 했다 뿐이지 이제 서류는 완벽하게 해가지고 지금 기회발전특구도 저번 주 2월 29일자로 제출했습니다.
○박점숙 의원   아, 제출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이제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위원회에서 이제 뭐 하고 또 도에서도 이거를 한번 검토 후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제 산업부로 올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204쪽 한번 보시겠어요. 공공기관 유치 활동인데요. 시에서 우리 2019년도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여기도 용역을 하신 게 있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2009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시에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윤곽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에 이런 공공기관이 왔으면 적합하겠다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한 4개 기관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하고 우체국 물류지원단이나 그다음에 식품안전정보원이나 한국수자원기술, 한국수자원기술원이나 이래 한 4개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하고 연계되는 이제 좀 관계를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사실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사실 법이 아직까지는 혁신도시로 지금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시장님께서 추진현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도 지방시대위원회에 이제 법 개정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발표돼야 되거든요.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데 로드맵이 발표 전에 이제 저희들은 먼저 여기에 좀 더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렇죠. 4월 10일 총선이 지나면 이제 가이드라인이 다 발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혁신도시로 가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 혁신도시로 간다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총선이 지나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난 뒤에 우리가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늦을 것 같은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박점숙 의원   우리가 4개 기관이 어느 정도 우리 조건과 맞다고 했는데 이거 잘 접촉을 해가지고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지난해에 연구용역단체에서 이거 관련해서 용역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거기도 보면 여기하고 중복된 그런 단체도 있지만 기관도 있지만 또 새로운 기관도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이런 걸 잘 검토하셔서 어쨌거나 우리 시에 공공기관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20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세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시장경영 패키지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박점숙 의원   아,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중앙이나 남성, 왕산 상점가에 이제 이거는 우리 적극적으로 이제 공모사업에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성화 시장 이거 문화관광형은 작년부터 이제 2023년부터 해서 한 총사업비가 한 8억 4,000만 원 했는데 작년에 이제 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남은 4억 5,000만 원을 이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빈 점포 이거는 이제 2021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5개, 5개, 4개 업소로 해가지고 한 14개가 지금 빈 점포에 이제 지원 확대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2021년도에 했는 5개 빈 점포가 올해는 끝나는 해입니다. 끝나는 해인데 5개 빈 점포가 지금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박점숙 의원   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이게 이제 상인들하고 협조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빈 점포에 이제 들어오는 분들도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성의도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본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빈 점포 이거는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빈 점포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거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지금 전통시장이나 우리 지금 중앙시장 또 그리고 왕산 상점가 쪽에 보면 빈 점포가 정말 많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많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한 10%,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 여러 번 업무보고에서도 금방 말씀하셨던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이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 부분도 좀 잘 챙기셔서 이 사람들이 3년 돼서 정말 사업을 잘해가지고 다른 데로 나간다 그러면 좋은 일이고요. 만약에 사업이 안 돼서 이거를 임대를 더 이상 연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거기는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또 단순히 그냥 우리들의 생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알뜰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투자경제과에서 대기업이라든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 정말 중요하고 우리 시에 절실한 사업이지만 지금 우리 서민들이 전부 힘들다고 그럽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또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박점숙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대책은 투자경제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여러 가지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제 지원도 해주고 있지만 융자도 해주고 그다음에 융자금액도 3%에서4% 이제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 인원이 많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인원이 워낙 1만 한 3,000, 1만 2,000∼3,000 정도 되는데 거기 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다하더라도 아직 만족은 못 하는 거 같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이 경제가 돌아야지 우리 상주시가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점숙 의원   최대한 잘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그 SK머티리얼즈에 우리가 이번에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MOU 체결할 때 경상북도도 같이 했었죠? 경상북도하고 상주시하고 SK하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경상북도 예.
○박점숙 의원   그러면 SK가 어려울 때 경상북도에서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했고 이제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더욱더 한번.
○박점숙 의원   예.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만의 부담이 아니라 경상북도와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투자경제과에서는 연구를 해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우리 상주시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시장 상인들을 위한 단체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소상공인 단체보다 이제 재래시장에는 4개 단체가 있고요.
○김호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중앙시장, 풍물시장, 왕산 이런 식으로 한 4개가 있고요. 남성시장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이제 소상공인들 자체로 있는 거는 저희들이 뭐 좀 파악을.
○김호 의원   중앙시장 상인회가 있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남성.
○김호 의원   그다음에 남성시장, 왕산 상인회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또 따로 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소상공인 예.
○김호 의원   혹시 이 단체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뭐 소상공인 그 단체는 중앙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자주 들어오고요.
○김호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이 또 건의도 하고요. 예.
○김호 의원   이 단체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부분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무래도 이제 중앙시장, 남성시장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사실적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보면 전부 다 이제 뭐 실제 적으로 중앙시장 쪽에 있는,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있거든요.
○김호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연세가 많이 있다보니까 사실 또 역으로 따져보면 시대 흐름에 또 역행하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 의원   예. 과장님 우리 과장님 혹시 배달 플랫폼을 써보셨는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배달?
○김호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배달 플랫폼을 써보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써보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배달?
○김호 의원   배달 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배민도 있고 요기요도 있고 쿠팡이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건 제가 직접 안 써봤습니다.
○김호 의원   안 써보셨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혹시 여기에 배달 플랫폼을 쓰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 의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소비자층에서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그 편리성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가 2만 원짜리 치킨을 하나 사 먹는다고 얘기를 하면 2만 원에 대해서 우리 가게 업주들한테 매출액은 혹시 얼마나 잡히는지 잘 모르시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매출액은 종류마다.
○김호 의원   수수료를.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수수료.
○김호 의원   수수료를 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매출액 전체 매출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호 의원   2만 원짜리 치킨을 한 마리를 구입을 했었을 때 소상공인한테 떨어지는 실질적인 매출액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제가 정확히.
○김호 의원   배달의 민족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홍보 입장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일단 홍보로 해서 상가를 등록을 하는 데는 한 달에 8만 8,000원의 돈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배달을 직접 업주가 직접 배달했을 경우에 홍보비가 8만 8,000원이 드는 거죠.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제 여기에서 배달원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건 하나를 시키게 되면 세 종류의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이제 중개 수수료가 판매 금액의 6.8%가 들어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예. 중개 수수료가 그러니까 2만 원에 대해서 치킨 한 마리 시켰다고 하면 6.8%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세가 또 따로 붙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면 토탈 금액이 한 1,496원 정도가 드는 것 같습니다. 부가세 포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배달비 같은 경우에는 0원에서 6,000원까지 잡히는 부분에서 입점 업체가 한 3,000원 정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카드 수수료는 1.5%에서 3,000원까지 또 3%까지 내게 돼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그렇게 제하고 나면 최대 업체 측의 비용 그러니까 제비용 자체가 한 5,600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그러면 2만 원짜리를 하나를 구입을 했을 때 떨어지는 매출은 한 1만 4,000 얼마 정도가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거기에서 물론 임대료도 내야 될 거고 인건비도 내야 될 거고 또 배달 어떤 또 가스 요금도 내야 될 거고 전기료도 내야 될 거고 많겠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그만큼 소상공인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1만 2,000여 개 정도 소상공인이 상주시 내에 존재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만 우리 카드 단말기 지원 수수료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드 단말기 지원 수수료가 한 1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1만 2,000원 해본들, 1만 2,000개 업체 해본들 1억 2,000입니다.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한 달에요. 그래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심도 고심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런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배달앱을 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발을 했고 또 독려를 하고 있는 먹깨비라는 공공 배달앱이 있습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이 소상공인들은 알고 있는가요? 이런 내용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먹깨비는 이제 지원하는 거는 알고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여기에는 수수료가 없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지원하는 거로 지금 예.
○김호 의원   경상북도 공공 배달앱에 말씀이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여기에 먹깨비에 우리 지역화폐를 쓸 수가 있는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먹깨비에 지역화폐는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쓸 수가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선결제가 있고 후결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공보감사실과 서로 연계를 해서 상주 시내에 있는 많은 인원들한테 이런 플랫폼이 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더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예. 꼭 독려를 하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본 코리아하고 MOU 체결을 했죠?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김호 의원   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나중에 여기서 입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도시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우리 투자경제과 소관이 되는 건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글쎄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더본이 저희들이 위치가 이제 들어오면 저희들은 어차피 더본이 들어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연관이 되겠죠. 식품 쪽으로 들어오면.
○김호 의원   도시과하고도 잘 상의를 하셔서 업무 소관을 제대로 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예.
○김호 의원   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가 잠깐 방송 하나만 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PPT 자료를 보며) 네.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 방송을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법체류자입니다. 올해 2024년도 1월에 우리 화서농공단지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예.
○김호 의원   혹시 보고를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처음 듣습니다.
○김호 의원   저 사람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경찰관을 대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일반 용역들이에요. 용역들이 불법체류자를 단속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우리 상주 시내에도 각 농공단지에 그리고 각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우리 농정과하고도 상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상주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우리가 H2 비자라든지 재외동포비자가 되겠죠. 그리고 또 취업근로비자 또 E9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외국인들을 우리 상주에 고용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노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호 의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려는 걸 우리 동료 의원이 좀 질의를 했는데요. 같이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주에 지금 빈 점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빈 점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렇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상주시가 형성되려면 상주시민이 있어야 상주시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익상 의원   지금 저는 질의할 내용이 205페이지하고 206페이지 공통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에 3대 기업인이라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기업인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예. 근데 지금 소상공인에 비해서 다른 기업인이나 농업인이나 비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투자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글쎄요. 그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 분야에 투자하는 거하고 또 소상공인하고 기업에 하는 거를 각자 좀 다르다 보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본인이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제일 밑바닥 경제인이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김익상 의원   물론 농업인도 다 똑같겠지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근데 소상공인들은 자기들이 서로 노력해가지고 물론 다른 데도 다 노력해서 했겠지만, 해서 세금을 내고 해왔지만 지금까지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안 해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사실 저희들 소상공인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거나 이런 거 또 영업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해봐도 한 14%에서 15% 정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그 물론 대상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데에 비해서도 똑같이 대상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농업인도 그렇고 근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지원하고 있는 데에서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은 이제 소상공인이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영업환경개선 책자에도 있겠지만 그 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특례 보증해가지고 올해도 이제 이자를 3%에서 4% 올렸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시장님도 생각하지만 작년에 이자를 3%에 지원하던 거를 올해는 4%로 1% 더 올렸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거는 이제 본의원이 조례를 개정시켜가지고 올라갔는 거고 그때도 엄청 말이 많았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를 이후에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제 포옹을 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전에는 특별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어떤 지원 대상이 되고 그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그래서 지금 갑자기 모든 게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고 갑자기 예산이 필요하고 이래 되니까 그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많이 비례든지, 반비례 되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격인데 만약에 지금 이 소상공인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한 10년, 20년, 20∼3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왔었다면 이런 문제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인 것도 마찬가지지 농업이라고 하는 그전부터 한 30년, 40년 전부터 관리를 해 왔는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데 그 단점이 제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농업 분야면 이제 한번 농업 분야 하면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소상공인분들은 또 뭐 한 5년, 10년 어떤 때는 1년 만에 저희들이 이제 또 폐업하는 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숫자도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여기 환경이 좀 먼저 정착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갑자기 이제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리해서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이 말이 나오니까 집행부에서 생각이 좀 많이 머리가 좀 복잡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 반면에 우예 됐는가 하면 그 창업이라는 게 계속 이래 나오고 있거든요.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됐던 205페이지 보면 창업, 빈 점포 창업 지원 확대 지금 다섯 점포를 해가지고 3년 동안 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다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3년 동안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좀 벌어들인 게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5개의 업체가 있는데 지금 이제 3년이 지나니까 다 지금 접고 있거든요.
○김익상 의원   그걸 왜 접고 그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김익상 의원   기한이 다 돼서 그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제 또 기존 상인들하고 마찰도 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이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또 임대료라든지 월 30만 원 해가지고 3년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창업 지원 자금도 해주다 보니 이게 자생력이 좀 저희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부터는 이 전통시장에 빈 점포보다는 제 생각으로 저희 검토하고 있거든요. 한 라인을 전통시장 한 라인을 해가지고 상주시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되면 점포를 다 사가지고 거기서 한 라인을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는 게 안 좋겠나?
○김익상 의원   그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많이 바쁘시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익상 의원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좀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또 조금 전에 그 전통시장 풍물거리에 정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잠깐 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안 그래도 지금 저번에 그 정길수 의원하고 함께 같이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그 문제점이 뭔가 하면 중앙에 도로에 차를 세워놓는 거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익상 의원   그래 그 이제 담당자들하고 이제 상가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차를 양옆으로 세워야 되는데 중앙선을 세워놓으면 중앙선 침범이 되기 때문에 그게 스티커가 끊기면 다 끊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양옆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세워가지고 안 되니까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저거를 관리를 해달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그러니까 그거는 과에서 이제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가지고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예. 과장님 202쪽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계획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SK머티리얼즈가 3월 시제품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제품은 혹시 보셨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제가 지금 현장에 가지 않았고 계속 이제 그 시제품 때문에 저희들이 SK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게 그겁니다. 빨리 제품이 나와가지고 빨리 출하가 돼야지 좀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왔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시제품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완성품을 생산을 했는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지금 시제품의 완성품은 거의 이제 다 다다랐다고 저는 그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제품이 지금 100% 됐다 보다는 시제품에서 이제 완제품으로 거의 단계에 이제 왔다고 이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게 그러면 몇 개월에 걸쳐서 시제품을 만들었고 완성품의 단계가 예를 들어 100으로 했을 때 80%를 달성했는지 99%를 달성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SK머티리얼즈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희들은 완제품이라 하는 거는 99.99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100으로 보고 있거든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완제품은 예.
○신순화 의원   예. 100이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100이 이제.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100인데 시제품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SK머티리얼즈에서 시제품이 완성품 100%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거진 99.9에 도달했는지 90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은 이제 단위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해봤고요. 사실적으로 99%인지 그런 얘기는 안 해봤고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다고만 지금 얘기를 듣고 완성 단계라 하는 건 저희들 100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SK에 99. 몇 프로 왔나? 이 얘기는, 얘기는 안 해봤고요. 사실, 그런데 거의 다 다다랐다. 왜 그러냐면 SK 입장에서도 지금 빨리 제품을 생산하고 출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단계에 왔다 이래 저희들은 듣고 있습   니다.
○신순화 의원   시제품을 만드는 데 1회에 시제품을 하는데 재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정확히 재료비는 저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신순화 의원   완성품이 그러면 완성품이 되지 않았는데 공장 등록만으로 저희가 특별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공장 등록이라 하면요. 사실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조 시설을 갖춰져야 되거든요. 거기서 제품이.
○신순화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예산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신순화 의원   예. 올렸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신순화 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완성품이 생산 안 되었어요. 99%인지 80%인지 모르지만 계속 시제품 생산 단계예요. 맞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데 저희들이 이제.
○신순화 의원   아니 예, 아니요만 대답해 주세요. 완성품이 생산되었는지 아니면 시제품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은 시제품에 지금 만약에 딱 두 개를 얘기하라 하면 시제품에 가깝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다음에 공장 등록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일단 부지가 돼야 되고 건축물이 등록돼야 되고 그다음에 안에 시설물이 갖춰져 있으면 공장 등록.
○신순화 의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완제품이다, 시제품이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장 등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 SK머티리얼즈에서 재료비 살 돈이 없어서 특별지원금을 빨리 좀 지원해줬으면 하는 게 요청의 요지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사실적으로 SK에서는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래 몇천억을 투자하면서 자기들 계획대로 나가면 사실적으로 그게 되는데 그 이제 계획에서 조금 어긋나다 보니까 또 종업원은 사실적으로 작년에 뽑아가지고 지금은 100명 넘지 않습니까?
○신순화 의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신순화 의원   자, 시제품을 한번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얼마냐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의장님, SK머티리얼즈 시제품을 한번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과장님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완성품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시제품을 공장 등록만으로 시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99.9인지 80에 도달했는지 알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0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매우 부정확하다고 봐요.그래서 시제품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1회에, 그리고 시제품이 과장님 몇 프로 정도 본인들이 몇 프로 정도 달성했다는 예를 들어 검사 기준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99.9%에 달성했는지 80%밖에 달성을 못 했는지 그 예산하고 시제품의 지금 달성 정도 하고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 과장님 지역 지능형 로봇 사업에 대해서 지금 2억 2,000 예산을 세워서 하셨다고 하는데 안동시 로봇융합연구원에 예산을 해서 위탁 사업을 하시는데 아까 중기에 중기 사업으로 두 곳, 단기 사업으로 한 곳이면 한 기업당 얼마 정도의 예산을 주는 거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중기는 이제 3년간 해가지고요.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중기 지원은 한 두 군데 아까 말씀드렸고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다음에 단기는 1년으로 해가지고 한 3,500만 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면 5,000만 원 해가지고 3년이면 1억 5,000, 1억 5,000, 3억이고 맞죠. 과장님? 그리고 단기면 3,500에 한 기업이면 1년이면 3억 3,500인데 그면 이 2억 2,000만 원 예산은 로봇연구원에 선정하는 그 예산으로 주는 건지요? 아니면 이 중단기 주는 예산에 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 이제 계산상으로 저희들도 이제 이래 딱 정해져가지고 하면 사실적으로 이게 2억 2,000이 넘어가잖아요. 예산은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 정도 이제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예산액은 2억 2,000만 원인데 이제 중기 지원은 3년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5,000만 원 준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단기 지원은 한 곳에 이제 3,500만 원 주는 것도 딱 3,500만 원 준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실적이나 이제 차등 지원, 지원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100% 하면 2억 2,000이 넘잖아요. 그래 2억 2,000 한도 내에서 예산 한도 내에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리고 과장님 205쪽에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창업 지원 확대를 이제 하셨는데 21년도 5개, 22년도 5개, 23년도 4개를 했어요. 이 중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 점포는 몇 개 정도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저희들이 2021년도 것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이제 2023년 현행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다음에 또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2021년도에 5개 점포는 사실적으로 이제 100% 이제 폐업이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폐업하면 그 상가를 계속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지금 이제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그 계약은 이제 빈 점포가 다 나가면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하지요. 이제 다른 빈 또 다른.
○신순화 의원   그러면 그 점포는 종료를 하면 저희 인테리어 비용 예를 들어 1억이랑 예를 들어 임대료 이거는 그냥 다 없어지고 그러면 그 활성화가 그러면 실패했다고 봐도 되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실패, 결과적으로 보면 좀 실패지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정도 빈 점포 청년 상인들을 한번 해보자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다만 올해 예산은 저희들은 본 예산 안 올렸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해 보고 그래서 추경에 올릴지 안 올릴지 아니면 다른 거로 갈 건지 저희들 검토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관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어제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거를 예산만 주고 관리가 전혀 투자경제과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의 집행에 대한 관리라든지 거기에 어떤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14개 업체 중에 잘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다른 얘기를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예산만 투입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활성화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 간 이게 연령 차이도 있고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집중화가 안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 의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그 우리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추진한 계기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혜택이 획기적인 이제 대대적인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우량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그면 기업의 이점이 세제 지원이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기업에는 이제 법인세나.
○안창수 의원   법인세나 재산세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상속세나 재산세나 이제.
○안창수 의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그면 우리 상주시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상주시의 이점은 당연히 이제 우량 기업이 유치할 수 있고 우량 기업이 들어오면 이제 상주시에 이제 발전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우량 기업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발전한다는 근거가 이유를 대보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상주시가 지금 인구소멸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안창수 의원   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러면 우량 기업이든지 대기업이 오면 청년이 모이게 돼 있거든요. 일반 기업보다는 대기업 정도 되면 아무래도 뭐 지원되는 혜택이나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인구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면 주위에 이제 환경이 변함으로써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보게.
○안창수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겠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그건 이제 그 답변은 말입니다. 그면 SK가 들어왔을 때 지금 한 몇 명이나 들어와서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은 총 한 114명 정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안창수 의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한 얼마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우리 시민들은 지금은 지금 몇 명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안창수 의원   없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세제는 세입은 한 얼마나 될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세입은 저희들이 한 50억?
○안창수 의원   50억요? 우리 지방세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지방세도 있겠지만 법인세나 아마 이제.
○안창수 의원   아니 법인세는 국세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국세 중에서 거기서 10%는 또 상주시로 줄 것이고.
○안창수 의원   그면 연간에 한 얼마나 내다보고 계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이 지금 SK가 우리가 계획대로 나간다 하면 적어도 상주시에는 몇백억 정도는 안 될까 싶습니다.
○안창수 의원   얼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100억은 넘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1년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안창수 의원   자, 간단하게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100억이 넘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좋습니다. 자, 이차전지가 음극재, 양극재 그 부분에 예를 들어가지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선하고 연루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예를 들어 바이든이 됐을 때 하고 트럼프가 됐을 때 하고 문제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어떤 부분인가 하면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이런 부분에 보조금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그러면 지금도 전기차 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예? 지금 예? 하이브리드는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차 수요는 줄어드는 이유가 단점이 있어요. 추울 때 시동이 안 걸려요. 화재가 났을 때 어려워요. 그리고 그 시제품 이게 완성 단계, 완성 단계에는 계속 발전해 나갈 부분이라요. 그거는 완제품이라는 거는 시제품이 나와도 더 발전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흑연에서 실리콘으로 바뀐 이유가 있고요. 흑연은 중국이 주생산지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미중 갈등도 있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자, 여러모로 예를 들어가지고 저들이 옛날에 뼈아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웅진이라는 회사가 거기에 있었었어요. 웅진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망한다고 생각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맞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회사에서 12월 연말에 특별상여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어떨 때 줍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성과가 났을 때 했겠죠. 수입이 많이.
○안창수 의원   성과가 났을 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수입이.
○안창수 의원   성과가 났을 때 이익이 예를 들어가지고 났을 때 주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이익이 안 나면 못 주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공장을 짓고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특별지원금을 준다 하는 발상이 과연 타당할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는.
○안창수 의원   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그것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도 득이 돼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득이 돼야 됩니다. 맞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예?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 SK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제 1년 넘었습니다.
○안창수 의원   1년 넘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작년에 우리 상주가 얼마나 많은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 유치를 해가지고 SK에 대해서 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세 가지로 보는 게 맞죠? 큰 틀에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그럼 작년에 과장님 보시기에 SK가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얼마나 많은 우리 그 세 가지의 충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작년에는 지방세가 한 4억 한 2,570만 원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 이게 이제 상주에 했는 게 한 150억 정도 되고 이제 뭐 거기 인해서 또 저희들이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그 공공기업 이전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이제 SK로 인해서 70억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청리에 가보면 아시다시피 청리에 지금 밥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청리는 경제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지금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단계고요.그다음에 지금 또 SK가 지금 2차, 3차, 4차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SK가 지금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공장 등록까지 했고 그다음에 또 직원이 지금 114명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SK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유치하는 데는 우리 상주시와 싸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국의 기업, 그 지자체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안창수 의원   아니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기업을 유치를 하더라도 우리 상주시가 득이 돼야지 유치가 유치를 하는 거지 아무 기업이나 말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득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창수 의원   그거는 일부분이고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올품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올품.
○안창수 의원   올품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상주로 봐서 어느 게 더 득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SK하고 올품하고 비교했을 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은 현행은 이제 올품이 지금 종업원도 800명 있고요. 그다음에 SK는 114명이 있지만 SK는 지금 커가는 이제 첫 단계고 지금 여기 올품은 이제 기존에 이제 하고 있고 물론 올품에서 상주시에 또 도움을 주겠지만 추후 저는 SK가 더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의원   그러면 세수나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또 뭡니까? 세수나 그 인력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올품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창수 의원   아니 더 많다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은 인력으로 봐서는.
○안창수 의원   앞으로 추후에도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시는 거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은 올품이 많고요. 숫자로 보면 지금 올품 800명을 능가하지는 않겠지요.
○안창수 의원   자, 올품에 그 특별지원금 한 적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올품에 이제 그.
○안창수 의원   한 적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당시에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안창수 의원   지금도 말입니다. 법이 예를 들어 조례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꾸려 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은 있습니까? 그거를 편법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는 그 자체가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창수 의원   아, 그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아, 과장님 그래 생각하시는구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의원   하여튼 뭐 이거 잘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의 예를 들어가지고 웅진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이차전지 부분에 정치적으로 그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아까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제가 마무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거기에서 불법을 자행을 했는 그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주경찰서에 이첩이 되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그게 최근 연도 2024년도 1월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화서면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을 하는 업체들은 지금 전부 다 문을 다 닫은 상태입니다. 거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예.
○김호 의원   예. 거기에는 이제 삼표라고 하는 상장 기업도 있고 삼표는 상주에서 기업을 빼려고 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예.
○김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서면에 있는 각 식당이라든지 또 기업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그 불법체류자들을 눈감자는 게 아니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불법을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한 거겠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그렇지만 그런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제도적으로 마련이 또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용 허가제에 의해서 H2 비자지 않습니까? 재외동포비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그리고 또 E9 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 그러니까 인원들이 들어오고 나면 4년 10개월을 우리가 고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조업에 종사하는 또 농수산업에 종사를 하는 어업에 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의 업체들이 그런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을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또 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께서 또 직원분들께서 많은 제도적으로 마련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일단 알겠고요. 오늘 오후에 따나 한번 화서 그 한번 농공단지에 한번 갔다 와보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가가지고 현황이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러세요. 화서 뿐만 아니고 상주에 청리도 있을 거고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김호 의원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205쪽에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창업 지원 확대에서 14개 중에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활성화되고 있는 데는 정확하게 제가 다.
○신순화 의원   자,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저희가 가서 보면 그 상가들이 문이 거의 한 2개 제가 제 기억으로는 만두하고 카페 그 2개 외에는 문이 거의 닫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신순화 의원   아니 예산을 투입했으면 관리를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이 닫혀 있는데 맨날 월세는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상가 우리 빈 점포 리모델링 해줄 것 같으면 3년 끝나서 지금 5개 끝났는 데는 그냥 끝나고 예산 3,000만 원씩 그냥 2,000만 원 하고 360만 원씩 3년이면 1,000만 원 하고 한 이게 뭐죠? 3,000만 원 정도 한 점포에 그냥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본예산 예산안 안 올렸고 제가 올해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 해가지고 이거는 실행은 했지만 사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이거 저희들이 그렇지만 또 우리 청년을 잡기 위해서 또 시범 사업을 한번 3년간 해봤지만.
○신순화 의원   자, 이 관리를 이 예산을 위탁을 줬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인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신순화 의원   그럼 예산만 주고 상주시는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장님 자료 요청드립니다.
   21년도 5개, 22년도 5개, 23년도 4개 이 사업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사업체가 연도별로 매출 예를 들어 카드 했으면 매출 전표라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매출 현황 21년도는 21년도부터 지금 23년도 말까지 23년도는 4개 업체가 했으면 23년도 매출 현황, 사업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매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그리고 과장님 206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에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몇 년도부터 했죠? 저희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 2020년도부터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20년부터 매년 예산을 그러면 3억 정도 했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앞에는 10억도 했고 8억도 했고 이래 했는데.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도 5억 하고 5억 올렸고요. 이번에도 추경 올릴 예정인데 일단은 작년에 본예산 올릴 때는 전체 이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3억을 했지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또 좀 더 많이 올릴 거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에 저희들 조사는 다 끝났고요. 사실 그래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제 맞춰가지고 이번 4월 말에 추경이 추경 때 이제 이걸 더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이 부분도 본의원이 전통시장을 갔을 때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을 해서 사업이 잘되는 데도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신순화 의원   그런데 정말로 환경개선사업 예를 들어 자부담 50% 해가지고 2,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했는데 그냥 또 문 닫아놓는 업체도 많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많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썼는데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예산 대비 전혀 예산의 사업 목적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몇 개 점포에 총예산 투입액이 얼마고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체 아니면 폐업을 한 업체 아니면 영업정지 중인 업체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그다음에 209페이지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신순화 의원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해가지고 저희 지금 약 20만 평 해서 1,310억 정도, 16억 정도 예산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20년도부터 29년도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이제 행안부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놨고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마 6월 말 정도 되면 나올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이제 20만 평은 도지사님께서 식품 이제 클러스터 해가지고 한 100만 평을 상주시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저희들이 단숨에 100만 평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차전지 클러스터 60만 평, 저희들 20만 평 그다음에 또 농산물 물류단지 있죠.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이거는 이제 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 이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순화 의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거의 시비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는 예.
○신순화 의원   예. 시비 사업인데 지역균형발전의 입장에서도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상주시 일원으로 해서 1,310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 동도 6개 동이 있고 또 면도 여러 면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좀 지역균형발전을 해서 예를 들어 100만 평을 하면 20만 평씩 해서 조금 기존 산업단지 있는 데하고 연계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번 예.
○신순화 의원   그리고 211쪽에 상주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해가지고 추진현황에 보면 23년 2월에 SK에코플랜트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신순화 의원   예. 공성면 용안리, 무곡리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신순화 의원   이것도 한 3,872억 거의 이제 시비와 기타 비용을 가지고 하실 계획인데 여기에 MOU를 할 때도 특별지원금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있으셨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여기는 특별지원금은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유치했을 때 이제 공장을 짓고 가동했을 때 특별지원금을 주는 거고요. 투자 금액에 여기는 저희들 SK에코플랜트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SPC 방식이라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신순화 의원   자, 같이 하는데 위치가 다르고 사업 그 회사명이 다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당연히 다르죠. 여기는.
○신순화 의원   예. 당연히 다른데 다르니까 MOU도 다르게 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SK 아까 머티리얼즈 포틴 할 때 특별지원금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상주시의회에 협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으시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대기업을 만나지 않습니까? 중견기업을 만나든지 했을 때는 우리 조례는 최대한 100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에는 100억을 줄 수 있고요. 조례는 50억밖에 줄 수가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지금 제가.
○신순화 의원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시행규칙이 상위법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시행규칙이 있는 거고요.
○신순화 의원   자, 조례를 능가하는 시행규칙이 조례에는 50억까지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시행규칙에서 100억을 줄 수 있습니까? 상위법이 조례입니까? 시행규칙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건 특별지원금이 이제 저희들 시행규칙에 그래 해 놓고.
○신순화 의원   아니 특별지원금이라도 조례를 능가해서 어떻게 시행규칙에서 100억을 줄 수 있다고 시장님이 그렇게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예산 니네 100억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냐고요. 조례가 우선입니까? 시행규칙이 우선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시행규칙은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시행규칙이 있는 거지.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 조례에는 50억밖에 줄 수가 없다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이제 조례에 특별지원금이 29조, 29조? 예. 29조에 특별지원금은 이제 줄 수 있는데 거기 따라가지고 이제 1,000억 이상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거기 규칙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제가.
○신순화 의원   조례에 얼마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입지시설보증금은 50억이고요.
○신순화 의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런데 특별지원금을 줄 수 있다. 특별지원금을 줄 수 있는 거는 시행규칙에 특별지원금을 이제 1,000억 이상 했고 고용이 300명 이상 했을 때.
○신순화 의원   예. 그 설명은 다 이해를 하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23년 2월에 SK에코플랜트하고 MOU를 체결할 때도 특별지원금을 준다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 거는 없습니다. 특별지원금 얘기는.
○신순화 의원   없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아니 제가 걱정하는 거는 SK머티리얼즈 예를 들어 특별지원금을 50억을 주든 100억을 줬을 때 또 시간이 지나서 공성면 용곡리에 SK플랜트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이런 계약을 했으니 SK머티리얼즈를 줬으니까 SK에코플랜트도 줘야 된다라고 하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이거는 주는 게 아니고요. 에코플랜트는 이거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공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순화 의원   청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지방세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 의원   지방세하고 지방소득세를 4억 정도를 납부하셨다고 했는데 저한테 준 자료 17페이지에는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등 납입해갖고 1,268만 4,000원을 냈다고 자료를 주셨고요. 지방소득세는 22년, 23년도 해서 1억 3,896만 원을 줬다고 돼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업무 보고하실 때 안창수 의원 질의하실 때 4억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제가 4억이라 하는 거는 저도 이제 보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신순화 의원   자, 그러면 과장님 4억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으면 4억을 지방세나 재산세 납부했다는 첨부 서류해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기업에 저희가 지원금을 준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웅진에 63억을 줬고요. 올품에 5억을 줘서 저희가 기업에 18쪽에 자료에 또 68억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이 대기업이 아니고 이제 특별지원금은 사례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웅진은 그 당시에 이제 두 번 해가지고 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신순화 의원   웅진은 무려 얼마를 투자했냐면 1,432억이 아니고 거의 1,000억 정도 투자했어요. 500억, 500억.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당시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주는 조례가 없었고요. 또 특별지원금.
○신순화 의원   그러면 조례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전에는 지원해 줬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이제 도하고 저희들.
○신순화 의원   과장님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제가 처음 받은 자료랑 두 번째 받은 자료랑 숫자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시의회에는 자료를 줄 때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의장 안경숙   신 의원?
○신순화 의원   그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신순화 의원   네. 자료 요청했는 거 자료 갖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의장 안경숙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의장 안경숙   그 우리가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하지 않는 거는 맞지가 않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의장 안경숙   지금 투자하는 기업에서 시작하는 시점이라 어떤 수익을 내고 어떤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의장 안경숙   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 우리가 지금 신청을 추진 계획 중이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의장 안경숙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지금 이 회사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서 이 사업의 특성상 우리 상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역할이 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의장 안경숙   그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될 거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의장 안경숙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의장 안경숙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제품을 1회 제작 시 소요 비용 및 관련되는 전반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의장 안경숙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21년도부터 23년까지 사업체 운영 현황 및 관련 매출 현황을, 현황과 점포 관련 영업 및 폐 휴업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3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네. 다음은 최한영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환경관리과))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예. 과장님 216쪽에 신규 핵심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 같습니다. 먼저 산림 하천 생태복원 여기 이제 설명은 내용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더 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환경부 사업을 좀 찾아보던 중에 우리 지역에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지금 우리 국도 3호선을, 3호선으로 인해서 남산과 우리 또 도심에 있는 하천 개운천이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단절이 돼 있었고 개운천의 경우는 과거 대비 지금 완전히 건천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생태하천 복원을 마친 북천하고 같이 수생태를 같이 연결을 하고 남산에 그 하단부의 일부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된 부분을 복원을 해서 남산근린공원하고도 같이 좀 연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 도심 경계에 적절하게 어떤 생태 생물 서식지가 맞물리는 그 입지 선정은 잘한 것 같고 그런데 남산하고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생태축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산의 산림생태하고 또 개운천의 수생태하고를 연결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게 됐고요.이 생태축을 연결하는 거는 지금 각종 동식물이나 생물에 대한 생태 연결의 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에 암거 통로로 연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랬을 경우에 멸종위기의 어떤 개체 수 증가나 이런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이경옥 의원   그랬을 때 어떤 타당성 조사를 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얼마나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 사업 신청할 때 물론 검토를 했는 사항이고요. 딱 이 사업 전후를 대비해서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다라고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멸종위기 생물이라든지, 희귀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이게 복원이 다 되었을 때 굉장히 어떤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수준 높은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차원이 될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국비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서 그렇게 잘 복원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끝나고 났을 때 이게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사업 완료 후에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계속 그럴 정도의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 완료 후에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사후에 모니터링을 5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추진할 때는 참 잘하겠다고 하시는데 끝나고 나면 관리가 정말 소홀한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의원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전문가적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니터링만 받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셨는데 본의원은 거기에 맞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채용돼서 계속 관리하면서 하나의 우리 정말 생태축을 복원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개운천이 사실은 지금 참 이쁜 그런 경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좀 찾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래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습지로서 또 좀 더 새롭게 상주의 명소가 될 수 있게 그런 방향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매립지 처분하는 부분이 보니까 4월에 올해 4월에 폐기물이 처리가 다 끝나면서 5월에서 8월 산책로 조성이 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의원   지난번 우리 개회하는 날 우리 동료 의원이 5분 발의를 통해서 맨발 걷기 하기 좋은 곳을 하는데 여기 그 산책로도 포함이 돼 가지고 있었는 그 내용 들으셨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일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구간이 명품 산책길로도 되어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이경옥 의원   그래서 이왕하는 거 그렇게 지금 붐이 일어나는데 그 도심이기 때문에 꼭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그 구간이 조금 짧다 보니까 그 취지에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구간이 짧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꼭 참고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하고자 하는 구간은 그렇지만 그 밑에까지 우선 시작을 해놔야지 좋다는 반응이 나왔을 때 다시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사업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무슨 말을 할런지 알지요? 아까 과장님이 어떤 확답을 해주면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어떤 확답을 들어야지 가서 우리 읍민들한테 얘기를 해 줄 수 있으니까 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직포를 자루에 담으면 또 소각장에 가서 태우는데 수월하다고 하는데 우리 자루 한 개에 1,000원씩 해요. 또 그거 다 사야 되고 또 인력이 그만큼 또 투자가 많이 되거든요.그런데 올해 그렇게 한다 치자 내년에는 그면 어떤 답변이 있어야죠. 지금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가 지금 중동, 함창, 은척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 소각은 소각장에서 그걸 그런 식으로 못 받아준다 하니까 지금 들에서 태워요. 들에서 아침 일찍 태우고 저녁 늦게 태우고 이러는데 그 산불 조심하는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태우고 퇴근하고 난 뒤에 태우고 이렇게 해요.
   이래서 이게 지금 농민들 우옛든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백에 담아갔을 때 인력을 한두 명만 투입을 시키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만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를 그래 산불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참 그 우리 농업 중심 도시다 보니까 부직, 의원님 말씀하신 부직포뿐 아니고 정말 여러 작목별로 이렇게 그런 영농부산물 폐기물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부직포뿐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부직포의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농민들이 좀 손쉽게 배출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소각로가 큰 톤백 자루나 이런 게 들어오면 투입을 할 수가 없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80kg 정도 포대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그렇게 좀 작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쉬운 건 있는데.
○한구홍 의원   그래 그거는 우리 시의 입장이고 문경시에 같은 데는 가면 톤백에 담아서 가면 다 처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경시에 소각장에 가니까 상주라고 안 받아줘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안 받아줘서 우리가 다 빠꾸 돼가지고 왔는데 자꾸 그런 입장만 얘기하시면 농민들 입장은 한 개도 헤아리는 게 없어요. 문경시에는 부직포조차도 50% 보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종자대도 다 보조를 해준단 말이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도 안 해주는데 농업의 도시라는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거 담지 마세요. 담으면 안 돼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양이 해마다 늘어나는데 내년에는 그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달라는 얘기에요. 저는 지금 그래야지 내가 가서 얘기를 하지 농민들은 그거 태워요. 태우지 마라 그래도 태워요. 태워갖고 산불 조심하는 사람들하고 막 싸워요. 그럼 무슨 방안을 내놔야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떤 시설의 문제라든지 또 관련 어떤 근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작목별의 요구사항과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하여튼 좀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구홍 의원   근데 제가 볼 때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검토를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투입구가 좁으면 넓혀야 되죠. 지금 이게 지금 투입구가 좁다는 이유로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투입구가 좁으면 넓혀야 돼요. 넓혀서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농민들이 가져오는 걸 소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우리가 백 같은 경우는 쓰다가 마는 거나 농협에 가면 중고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져와서 할 수 있는데 이 자루에는요. 아침에 또 서리가 오잖아요. 서리가 오면 인력들이 와서 7시에 와서 작업을 못 해요. 그 꾸들꾸들한 걸 묶여 있는 거를 그 조만한 자루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일단 걷어 갖고는 그냥 길바닥에 내둬요. 마르라고 그 자루에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 소각장 투입구만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을 찾아 안 그러면 문경시에다가 협조를 해서 3월 15일까지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3월 15일까지는 부직포에 관해서 좀 협조 요청을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래갖고 그 인근에 있는 우리 함창에서 가지고 가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가니까 차를 문경에 등록된 그걸로 다 확인해요. 그 사람들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한구홍 의원   그래서 그거를 좀 아니면 문경에 좀 협조를 해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지. 지금도 오늘도 아마 들에 가면 몰래 태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태우면 연기가 엄청나게 나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하여튼 고심을 해서 좋은 방법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이거 사업한 지가 우리 시가 한 몇 년 됐지요? 이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15년, 10년도, 10년 이상 됐습니다.
○강효구 의원   근데 아직도 상주시에 많이 남았는가요? 이게 할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2013년도에 전체적인 물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조사해 보니까 아직은 전체 처리량이 한 50%가 조금 못 미칩니다. 48% 정도.
○강효구 의원   10년 넘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작년 말 기준으로.
○강효구 의원   말 기준으로 10년 넘어 했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그럼 아직도 그면 10년을 더 해야 된다는 거네 이 상태로 하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안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요.
○강효구 의원   있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부모 때 물려받은 거나 그대로 보존하고 싶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재산권의 문제 이해관계가 얽혀서 신청을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조금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를 못하는 일부 시민들도 좀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렇고 이제 일부 시민을 빼놓더라도 많이 남아 있는 거네요. 보니까 지금 상태로 봐갖고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 보통에 옛날에 보면 집 본채가 있고 이제 아래채라 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창고도 있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지금 우리가 그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 적용이 안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거주를 하는 게 우선이고 아니 아래채도 가능은 합니다.
○강효구 의원   그게 창고는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창고로 분류가 안 돼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무허가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세금을 낸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강효구 의원   본의원이 듣기에는 아, 저 창고를 뜯고 싶은데 이게 이제 지원 대상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거 질문을 해보는 거라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그거 지금 안 되는 거 맞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니 가능합니다.
○강효구 의원   가능해요? 이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본인이 세금을 내고 있다든지.
○강효구 의원   내고 있다든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무허가 건물은 안 되잖아요? 그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무허가라도.
○강효구 의원   세금만 내면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본인의 소유라 하는 게 명확하게 입증이 되면.
○강효구 의원   되면은 다 된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신청은 가능합니다.
○강효구 의원   그래 이제 본의원이 가끔가다 보면 묻더라고 내가 아래채를 뜯고 싶은데 저게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 묻길래 아, 내가 그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 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더니만 된단 말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그 아래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저번에도 내가 작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한 몇십 년 전에는 이제 지붕 개량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하면서 그 지붕 개량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슬레이트가 다 있는 상태에서 위에 지붕을 했단 말이라요. 개량사업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이제 그거를 철거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대상이 되는지 그 안에 들은 것도 우리가 보면 전에는 이제 강판이라 하나 그걸로 한참 이제 붐이 일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지방 개량사업을.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그 안에 슬레이트가 다 들었단 말이라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그래가지고 새집을 짓고 싶은데 강판을 뜯어내면 그 안에 슬레이트가 나오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그거는 그런 부분은 처리가 그것도 가능한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난번에 일전에 한번 문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강효구 의원   예.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가능합니다.
○강효구 의원   가능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 걸로.
○강효구 의원   아, 제가 기억이 없어갖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그면 이제 무허가 건물도 세금만 내면 되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본인 소유라 하는 입증이 되면.
○강효구 의원   예. 창고도 되고 그것만 되면 다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래채 부분은 의원님 제가 그건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시골에 이래 보면 슬레이트를 철거를 해가지고 어느 이거 좀 방치를 해 놓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이거 이제 끌어다 묻지도 못하고 이제 옛날에 무허가 건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뜯어갖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를 시켜놓은 게 많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의원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은 없는가요? 방치시켜놓은 거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방치하고 보관 슬레이트도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5억씩 편성을 합니다.
○강효구 의원   5억씩.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것도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강효구 의원   그면 그것도 신청만 하면 된다 이 말이라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방치 슬레이트는 소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수거, 읍면동장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보관 슬레이트는 이제 개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강효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우리 읍면동에 악취 포집기를 설치를 몇 대를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8대.
○김호 의원   8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돼 있습니다.
○김호 의원   악취 포집기를 설치를 하시고 나서 그게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넷망으로 해서 수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모니터링을 하는데 1년 365일 모니터링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럼 여기에서 악취가 포집이 되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우리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365일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일부 안 그런 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니.
○김호 의원   우리 화서면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그렇게 악취 포집기가 24시간 운영이 안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잘 되고 있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상시 가능합니다.
○김호 의원   거기에서 수치값이 나오고 나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네. 그게 기계가 한 대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700만 원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우리 화서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700만 원짜리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면 악취 포집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포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 건가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고 악취 포집이 되고 나면 그게 수치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수치는.
○김호 의원   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수치는 분 단위로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요.
○김호 의원   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포집할 수 있는 그 포집기는 안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김호 의원   악취 포집기에 그면 포집이 되었다고 하면 이게 수시로 바꿔지는 건가요? 포집기 안에 악취가 갇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 별도로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호 의원   별도 교체를.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포집을 했는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주기를 딱 얼마만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그럼 포집은 어떨 때 포집이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저희들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주변에 민원 제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포집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때 모니터링을 해서 포집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때도 가능하고 평상시에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치상으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아, 포집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수치가 파악이 됐는 부분이 혹시 지금까지 여덟 군데에서는 발견된 게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김호 의원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얼마 전에 저랑 같이 해서 우리 영농폐기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해서 뵀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우리 영농폐기물의 조례가 제정이 되기가 좀 힘든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영농폐기물은 곳곳마다 또 농자재별로 많이 발생을 하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부직포도 있을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또 제초 매트도 있고 또 차광막도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있고 또 저랑 상의를 하고 저랑 자리를 가졌을 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판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포도 봉지, 배 봉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또 곶감 농가 같은 경우에는 곶감을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행거.
○김호 의원   매달아 다는 행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자체가 너무나 방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만약에 우리가 상주에서 24개 읍면동에 제일 큰 부분이죠.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제초 매트라든지 또 차광막, 부직포에 대해서 이 세 항목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까요? 1년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제가 그 전체적인 발생량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호 의원   예.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 이번에 검토할 때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제가 그때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다가 말았던 부분은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백색 비닐, 흑색 비닐도 분리를 또 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농약 빈병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분리수거장이 아직도 우리 지역에는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함부로 제정을 조례 발의를 했다가 괜히 지금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또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정 보류를 했던 그런 부분인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촌에서는 소각을 처리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각을 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환경오염의 또 일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너무 광범위하고.
○김호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지난번에 좋은 안을 가지고 상의를 해주시고 이후에 늘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우리가 폐기물이라 하면 생활폐기물이 있고 또 사업자 폐기물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사업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소각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생활폐기물은 우리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자원 재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우리가 1년에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폐기물 처리 예산이 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한 150억 가까이 되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종합적으로 다 연관했을 때 그 정도 됩니다.
○김호 의원   150억 가까이가 되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럼 150억에 대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세출이 150억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세입으로 충당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쓰레기봉투밖에 없습니까? 들어오는 돈 자체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봉투 판매 수수료하고 일단 직접적으로는 그게 제일 크고요.
○김호 의원   쓰레기봉투가 20리터짜리가 290원에 저희가 판매가 되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75리터까지 있겠지만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금액으로는.
○김호 의원   한 8,000만 원 정도 되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1년에 한 10억 정도 됩니다.
○김호 의원   10억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면 1년에 10억인데 저희가 한 100 한 40억 정도가 예산이 이제 적자가 발생을 하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150억 정도라고 하는 범위 내에는 소각장 운영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외부에 또 소각하지 못하는 부분 위탁 처리, 공무직에 대한 또 인건비.
○김호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뭐 종합적으로 다 했을 때.
○김호 의원   쓰레기 수거라든지 종량제 봉투도 제작을 해야 되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다음에 또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또 소각장 위탁 운영도 하셔야 되고 모든 부분에 1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져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이 부분을 충당을 하려고 하면 쓰레기봉투를 한 4∼5,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농폐기물에 대한 어떤 예산을 함부로 세울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호 의원   이제 그런 어려움은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상주가 또 농업의 수도를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농민의 도시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잘한 쓰레기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초 매트라든지 그리고 또 부직포라든지 또 차광막에 대해서 이 한 세 가지 부분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왕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하여튼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네. 그렇게 해서 정 안 되시면 또 뭐 저랑 같이 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저 공검지 들어가는 입구 청소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 이래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자, 이제 지금 우리 공검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도와 환경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의원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같이 늘 상의하고 있습니다.
○박광덕 의원   상의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의원   지금 기존에 습지에서 문화재로 통일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그 공검면에서 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박광덕 의원   습지를 없애고 문화재로 가는 걸로 최소화 문화재로 해가지고 3대 저수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거는 우리 시가 도와 환경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나라 3대 저수지 개발에 적극 협조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지금 환경부하고도 정말 공검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자주 상의도 하고 방문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 의원   그건 약조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덕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216쪽 도시생태축 시작점하고 끝점이 어디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 개운 저수지에 가는 개운 삼거리에서 남산 쪽에 보이는 산이고요.
○신순화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하단부에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려 하는.
○신순화 의원   끝점은요? 거기 삼거리에서 시작돼서 끝점은 북천 거기 합류 지점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북천 우리 개운 저수지 바로 밑에서 개운천 시작되는 부분부터 북천까지는 이번에 1차로 다 연결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 유지용수 활용하는 부분은.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끝 지점이 그러면 어디 여기 저희 의회청사 이쪽 다리까지입니까? 아니면 뭐 어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최종적으로는 북천 합류 지점까지 저희들 단계별로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지금 업무 보고드리고 있는 사업으로는 한방에 다 연결은 못 하고요. 예산 범위 내까지만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럼 개운에 부대 들어가는 그 다리까지는 아닐 거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그거까지는 들어, 충분히 내려옵니다.
○신순화 의원   낙양교, 예. 낙양교까지인지 아니면 요 무양 저희 여기 의회청사까지인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의회 청사까지는 못 오고요.
○신순화 의원   계획이 실시설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지금 아직 설계를 못 들어갔습니다.
○신순화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그 도로가 있죠? 낙양이나 다미아 쪽 도로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예. 남산중학교하고 이제 반대편은 저희 벚꽃을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또 가로등도 해줘갖고 되게 이용이 많아요. 운동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근데 이제 거기도 주민들이 운동을 밤에 하면 차가 갈 때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지금 반대편 낙, 경희, 낙양 경희나 다미아 쪽도 공고나 남산중학교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인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 생태하천 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실 때 인도 확보 측면을 이제 하천이니까 도로로 저희가 하기에는 허가받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그러면 지금 암거형으로 생태통로를 한다면 그 위에 데크를 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인도나 어떤 통학로를 확보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이 사업에 그걸 포함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추어 볼 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 의견을 충분히 알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데크를 설치하면 밑에 예를 들어 하천에는 큰 지장이 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 이제 인도라든지 그게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나 싶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지금 거기가 굉장히 차량 통행량이 많아졌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설계할 때 좀 검토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221쪽에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저감장치 설치하는 거 상주업체가 지정된 곳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우리 정비업소들이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많이.
○신순화 의원   아니 제가 2년 전에 저희 경유차를 저감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상주업체가 없어갖고 결국 제가 포기하고 그 차를 폐차했거든요. 그래서 상주업체가 이 저감장치를 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개소 있는 걸로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그 이후에 그게 선정이 되었다면 저감장치 신청하는 분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상주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리고 아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지붕 개량사업이 15동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이게 아까 조금 전에 강판하고 천정 사이에 있는 슬레이트를 비용이 얼마 정도 이게 지원되죠? 한 동당.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일반적인 가구는 동당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신순화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취약계층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구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순화 의원   그래 이제 천정하고 이 강판 지붕 사이에 이 슬레이트가 있는데 300만 원 가지고 지붕을 다시 강판을 뜯었다가 슬레이트 걷어내고 또 강판을 설치하는데 제가 이 3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가지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신청이라든지 반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다면 조금 우리가 환경부나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슬레이트 사업을 이미 10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많은 슬레이트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환경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좀 다가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듯이 아래채 아니면 창고 그거는 무허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등록되지 않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건축물은 세금을 내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다 무너져가지고 정말로 도시환경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신청하면 무허가 건물 지금 뭐 세금 낸 뭐 이렇게 기록 이걸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환경부에 건의하시든가 아니면 시비 확보를 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작은 창고라든지 아래채는 작은 규모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시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이거는 좀 조속히 시행을 해야 되지 건축물관리대장에 없고 세금 낸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를 하면 도시환경에 굉장한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227쪽에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병성천 시작점이 저 공성에서부터 우리 지금 낙동강 합류 지점까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런데 지금 시내 쪽 유통마케팅과에서 하려고 하는 농산물유통센터 쪽에는 차량이 이렇게 교량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가다 보면 그 천을 둑변을 근데 그 반대천 예를 들어 우리 저수장 만들었는데 그쪽에는 차량이 교량할 길이 없어요.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의원님 우리 지금 보고드린 사업계획 구간하고는.
○신순화 의원   구간은 아닌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닌데 예.
○신순화 의원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구간구간 하고 있으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예.
○신순화 의원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거기도 이제 시작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에서 우리 여기 마리앙스 거기까지 구간에 차량이 많이 교량이 차가 다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근데 이제 그 차가 교차할 수 있는 구간이 없으니 이 사업 계속 사업을 할 때 국·도비를 확보할 때 이 사업도 계속 사업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지 넣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관련 부서하고도 이 내용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예. 건설과 하천계하고도 검토해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신순화 의원   예. 좀.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알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의원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 꼭 필요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0쪽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의원   우리 그 탄소중립 그린뉴딜 실천 사업 그게 사업이 보니까 바이오가스 시설하고 친환경에너지 타운, 수열에너지 조성 세 가지인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의원   이게 위치가 명시가 안 돼 가지고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바이오가스화시설하고 친환경에너지 타운은 낙동면 분황리 축산환경사업소하고.
○성성호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친환경에너지 타운은 그 장천 바로 건너편입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리고 이제 그린뉴딜 실천 이래놨는데 정확하게 그린뉴딜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이거를.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뭐 친환경적인 이런 에너지 또 자연 또 배출되고 있는 가스에 대한 부분을 재활용해서 전력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장 주변에가 환경사업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환경적으로 좋지 못한 이런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인근 주변에 지역민들은 상당히 이제 신경이 곤두서있는 건 사실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의원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의원   그런데 이제 바이오가스화시설 이게 4월에 공사 발주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일일 그 가축분뇨가 100톤, 음폐수가 30톤 도합 130톤을 생산하는데 이 부분은 가스화시설을 생산하고 남은 이거 축분하고 슬러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현재도 우리 분뇨와 음식물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퇴비화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가스화시설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항은 변함없이 그래 추진될 겁   니다.
○성성호 의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도 이제 옆 공장에서 일일 연 100톤을 생산하고 있잖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의원   그런데 지금 이후에 또 130톤을 생산하면 이 과잉생산이 안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의원님 그게 아닙니다.
○성성호 의원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가축분뇨가 일일 20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에서 100톤,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100톤.
○성성호 의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용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바이오가스화생산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일부 모르는 주민들은 이제 분진으로 재로 남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잘 모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의원   이것도 널리 홍보를 해서 잘 알게 하시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의원   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축분하고 음폐수하고 이렇게 퇴비를 생산하니까 이제 퇴비 용도로써 잘 맞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성성호 의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제 잘 그 농장에 가서 뿌렸을 때 유해한 성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전에도 유의해서 생산해 주시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장 안경숙   방금 전에 우리 성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우리 그 축폐 처리장에서 나오는 건 포대에 아무것도 명기가 안 돼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개선을 하였습니다.
○의장 안경숙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 비료 포대에 우리 시민들이 그 우리가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생산한다 하는 그런 내용과 또 시비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 안경숙   과장님 그런 거를 농가에서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장 안경숙   우리 시에서 나오는 건 다 압니다. 아는데 이 포대기 안에 들어있는 그 조성물의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대에는 명기를 못 하지만 우리가 상시 축산환경사업소 내에 퇴비 수령장소에 그 내용을 성분 검사했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비치를 해 놓고.
○의장 안경숙   성분검사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읍면동에도.
○의장 안경숙   성분검사는 얼마 간격으로 하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한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한달에 두 번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장 안경숙   그러면 최근 2년간 분석한 자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장 안경숙   가능하시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장 안경숙   자, 이제 우리가 모든 공산품은 모든 물건은 그 지금 과장님 앞에 놓여 있는 물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물의 구성비가 다 있잖습니까? 근데 우리 시에서 만드는 이 제품에 대해서는 내용물이 조성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표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농가에서 불안해하면서도 공짜니까 쓰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게 좀 명확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장 안경숙   그리고 우리 드론을 그러면 드론은 우리 그 공무원들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직접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장 안경숙   직접 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장 안경숙   그리고 과장님 보고서에 없는 전에 제가 한번 그 전화를 드린 적도 있는데 주변에 도로변에 보면 이때쯤이면 그 내용을 모르는 퇴비라고 여기저기 엄청나게 받아놓는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수시로 뭐 그런 어떤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래 민원 접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소유자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충북 쪽에서 폐기물에다가 그 약간의 톱밥이나 이걸 섞어서 그냥 농가에 퇴비라고 그냥 덤프차로 막 날라서 갖다 도로변에 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후숙이 된 건지 그리고 퇴비로서 적합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못 해 보셨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해보셔야죠. 우리 직원들도 다니면서 보면 도로가에 널려 있는 게 도로변에 덤프차로 갖다 비워놓고 있는 게 다 그런 퇴비들인데 그걸 파악을 안 하시면 우예 합니까? 그래서 합법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도로변에 포장도 안 돼 있는 곳에 갖다 부어놓으면서 환경오염도 시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최근에 한두 건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있다면 출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밝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의장 안경숙   이게 많은 곳에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다니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곳에 그런 물건들이 갖다 부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평소 상주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농업정책과))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우리 RPC 조공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그 올해 사업 그거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 올 6월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한구홍 의원   우옛든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이 좀 늦다 보니까 그 나락 베가지고 우리 들어갈 때 농민들이 참 힘들었어요. 그때 RPC 조공 통합해가지고 했을 때는 더 빨리 투입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 게 물론 뭐 하다 보니까 늦을 수도 있는데 올해는 작년처럼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우리 또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올가을에는 정말로 투입도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그래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농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농가에서 항의가 좀 많이 왔을 거예요. 아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이거 참 이 문제를 여기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 공익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그게 지금 문제가 사실 많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농사를 못 짓고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 소농 직불제라고 해가지고 왜 1,500평 미만은 130만 원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그래 120 기준에 주다가 또 올해 10만 원 올라가 130을 주니까 나이가 진짜 80 넘은 분들이 농사를 사실 안 짓는데 가지고 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그래 그런 부분들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이제 가지고 계시면 1,500평 미만은 또 농업인 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젊은 층이나 이런 층에서는 직불제 못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나 이렇게 해주는 유기질 비료나 토양개량제 같은 것도 사실 못 받아요. 그 또 주인한테 신청 좀 해달라고 하면 또 안 해줘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인데 제가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해결 방법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한번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유도할 수 있게끔 진짜 직불제가 경작자한테 갈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저희들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서 계속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지만 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행 점검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어떤 불합리한 거를 좀 많이 좀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래 그게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95년도인가 96년도 이후에 구입한 논은 농어촌공사 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자, 그 법을 또 만들어 놓으니까 귀찮아서 더 안 해요. 옛날에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그냥 하면 됐는데 지금은 또 그 연도에 따져가지고 또 어디 가서 해야 되고 또 어디 가서 해야 되고 이런 게 또 생기니까 더 안 하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개선할 거 있는 거는 좀 질의를 좀 하셔가지고 또 진짜 농사를 짓는 젊은 층이나 이런 데로 갈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상급 기관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청년 창업농들 올해 또 우리 상주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구홍 의원   안 그래도 내가 센터에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센터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센터에서 안 하면 우리 정책과에서 앞으로 드론을 이제 센터는 이야기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상의를 해갖고 두 부서에서 청년 창업농이나 이제 후계농들이 드론을 이제 배워야 돼요.면허를 딸 때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래 아마 기술원에서는 그걸 작년까지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 상주시에도 그걸 해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농업이 좀 방제도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상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드론 문제는 안 그래도 센터에서 4-H 클럽 그쪽에서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하여튼 상주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워낙 하는 일이 많고 해서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233페이지요. 혁신농업타운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면 일단은 우리 벼 생산량을 좀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의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공동 영농작업을 통해서 어떤 농사를 좀 짓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김세경 의원   그래 지금 저 청년들하고 기존 농업인들하고 이게 사실은 잘 안 맞아요. 세대 차이도 심하고 또 도시에서 귀농한 사람들하고 현지인들하고도 잘 안 맞고 같은 영농법인을 구성한다 하는데 이게 잘하셔야 돼요.정말 이게 동네 싸움만 나요. 잘못하면 지금 이런 사업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좀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업은 참 잘하셔야, 지금 함창에 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가 지금 10억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의원   10억이고 50ha는 500, 5억이고 1,000㏊ 이상은 10억인데 이거를 이모작 위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의원   이거는 좀 이래 신중을 기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서로 위화감 없이 그래하도록 좀 부탁 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함창에 보면 전부 다 지역민이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저기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234페이지에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사벌하고 낙동 두 군데 하는데 사벌은 어떤 식으로 하고 낙동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게 낙동에는 지금 바이오가스를 활용해서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낙동에는 김해웅 씨라고 정해져 있고요. 또 사벌은 강희표 씨하고 오정건 씨라는 분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스마트팜혁신밸리에 있듯이 그 비닐 온실.
○김세경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유리는 아니지만 유리 같은 어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전부 다 안에 그 첨단 환경시설까지 다 같이 갖춘 어떤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럼 이런 거는 보조 사업입니까? 뭡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보조 사업입니다.
○김세경 의원   몇 프로짜리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프로테이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한 70% 정도, 융자하고 저거 다 합치면 50 대 50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 평수는 지금 얼마 정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면적 자체는 보니까 이게 이제 자재 단가 이런 게 상승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강희표 씨 같은 경우에는 한 9,000㎡ 그다음에 오정건 씨부터는 한 5,300㎡, 김해웅 씨 같은 건 한 5,600㎡ 저걸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지금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이 돈 가지고 자기 원하는 평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아마 좀 모자랄 거 같습니다. 자부담이 더 투입이 돼야 돼야지 아마 이 면적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경 의원   전에 이안 있는 분도 이게 처음에 32억짜리 사업을 받아가지고 자재값이 올라오니까 감당을 못해 포기를 한다는 소리도 있었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포기는 한 적이 없고요. 김대희 씨라는 분이 있는데 포기는 안 하고 그 시설 안에 이제 각종 다양한 첨단 시설이 있는데 그 자체를 조금 줄이고 면적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세경 의원   그래 이런 사업은 이제 청년농들이 들어와서 이제 정말로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의원   스마트팜에 스마트밸리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교육생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바로 이래 시작하시는 분들도 참 이게 금액이 장난 아니에요. 이런 거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농사지으러 들어오신 젊은 분들이 옛날에 만치로 빚덩이에 앉거나 이래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멘토분들이 많다 보니까 잘 연계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실패가 없도록 저희들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이 사람들 주로 품목은 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거의 다 오이나 딸기 이런 종류가 거의 제일 많습니다. 시설 쪽에.
○김세경 의원   상주에는 오이 명인도 많고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람들이 실패를 안 하도록 그런 사람들 멘토로 해가지고 좀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지금 스마트밸리 안에도 그 똑같은 면적으로 수입을 임대농 하는 청년들이 배 차이도 더 나요. 3분의 1도 차이도 더 나고 3배 차이도 나는 그런 그게 멘토를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정말로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2기생 한 분은 그 똑같은 1,500평에서 4억 2,000을 했는데 또 똑같은 면적의 3기생들은 먹고 본전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그래 멘토를 그 2기생은 멘토가 있어서 그만큼 수입을 올렸고 3기에는 멘토가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실패를 본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올해는 3기생들도 오이값도 워낙 비쌌고 그 실패한 거 덕분에 올해는 좀 수입이 엄청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분들도 우리가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멘토를 좀 잘 정책과에서 좀 정해주셔도 여러 명을 두고 선택해도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세경 의원   그래 해가지고 큰마음 먹고 촌에 들어와 농사지으러 왔는 사람들 이거 실패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자기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 관리를 조금 철저하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크게 표시가 안 나는데 실패한 사람은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 실패 안 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전하게 정착하도록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과장님 항상 서글서글하고 일 많이,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고맙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도 233페이지 혁신농업타운조성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그면 이게 영농법인을 구성해야만 이게 지원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일단 영농법인 쪽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럼 영농법인 구성돼있는 사람들 기존 만드는 게 아니고 다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기존 만들려고 하면 일단 1년간 실적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바로 법인 만들어서는 힘이 들고.
○강효구 의원   힘이 들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러니까 일단 기존 1년 이상 영농법인이 구성되어 있을 때 그런 분들 위주로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을 일단 공모사업으로 하도록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게 그면 올해 사업으로 끝나는 거라요? 내년도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라요? 이게 계획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게 이제 도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지사님께서는 계속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아마 올 저희들 하반기에 또 이 사업을 신청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래 여기 보니까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장비를 지원해 주면 이게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면 내년에는 이걸 장비가 어떻게 쓰는 거라요? 그면 이게 계속 그 영농법인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조 사업을 들어가면 짧게는 쉽게 말하면 5년.
○강효구 의원   5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길게는 한 10년까지 가는 사업인데 그 목적에 맞게끔 계속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 올 한 해만 했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안 하면은 저희들이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강효구 의원   그면 이 기존 청년과 기존 농가들이 하나의 영농법인 구성이 계속돼 있어야 되네요? 이 장비 지원이 됐는데 올해만 쓰고 내년에는 또 이게 청년들하고 또 이래 기존 농가들하고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면 장비는 누가 하는 거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요건 자체는 계속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게 안 되면.
○강효구 의원   그 농업정책과에서 사후 관리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내가 보기에는 한번 딱 보조 주고 나면 사후관리는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달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씩은 매일 그래도 최소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과장님 이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내용이지만 우리가 상주 관내에 1년에 영농법인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부도 나는 법인이 한 1년에 몇 개씩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부도 나는 거는 한두 개씩 있기는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해체라 해야 될까요? 법인이 이제 그 부도나고 이러면 그러는데 그걸 법원을 통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서류상으로 크게 들어온 거는 저희들 잘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있기는 있어요. 그 영농법인이 그래 설립을 해갖고 한 5년 이래 뒤에 가면 관리가 소홀해지니까 쉽게 우리 농민들이 하는 말이 정부 보조금만 타 먹고 또 그랬다 이런 소문도 나고 그러는데 영농법인들이 부도나고 하는 거는 우리 관에서도 좀 관리가 소홀해서 좀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관에서 의지 그거보다는 본인들 법인 자체에서 어떤 의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쉽게 보면 저희들 그냥 기본 예를 보면 잘 되다가도 하루아침에 자기들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냥 말씀만 하지 저희들한테는 또 그게 잘 알 수가 없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매년 조사한다고 그래도 조사할 때 나가보면 실제로 다 운영을 하고 또 그 목적 사업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실제로 하는데 그 속에서도 이면에는 그런 그게 많다는 소리죠. 어찌 보면.
○강효구 의원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영농법인에 사후관리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영농법인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좀, 과장님도 아시지만 또 며칠 전에도 또 한 업체가 그래가지고 좀 불상적인 일도 있고 이랬는데 아마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던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이 보조사업 집행된 법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알차게 하여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수당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게 농민수당이 대한민국 다 똑같, 전에 작년에도 질문했지만 같은 게 아니잖아요? 수당이 차이가 나지요? 지자체별로 조금씩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거의 대동소이한데 각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이래 작년에 농민들이 애먹었으니까 좀 더 줬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또 물론 또 농민수당 이야기해서 하면 또 과장님 예산이 또 뭐 없습니다. 이럴 것 같고 맞잖아요? 그 대답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뭐 저희들도 미안한 소리지만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한구홍 의원님께 말씀하셨지만 실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농사도 쉽지 않고 실제 농사짓고 하신 분들 돈을 지원해 주면 저희들 참 괜찮은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조그만 땅을 갖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모순되는 건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어찌 보면 무한정으로 어떤 예산을 더 높여주고 해주기는 저희들도 좀 부담스럽고 형평성에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래도 상주가 농업의 도시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생각을 해봐요. 한번 그래도 상주가 좀 앞서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리고 농민수당 이래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지급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이거를 꼭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정했는 건 아니고 도에서 이제 전부 다 우리 경북 시군에 다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도 우려하는 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반기에 전액 집행이 돼 가지고 우리 농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 농민들 하도록 저희들 도에 한번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지금 농민들이 가을 가면 농민들 어지간히 돈 다 있어요. 제일 급할 때가 지금 봄이라 다만 10만 원이고 20만 원 있으면 비료라도 한 포대 더 살 수 있고 이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상반기에 다 지급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내가 질문 한번 해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도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이걸 이제 물론 농민들한테 해주니까 농민들은 진짜 쓰는 사람들 알뜰하게 잘 써요. 너무 좋은 사업이다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물론 농민들이 신청할 때 좀 효율적으로 신청을 하고 좀 자기한테 맞게 신청하면 되는데 자기들 그거 뭐야 땅 있는 그 평수대로 신청을 다 하잖아요. 농민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곳곳에 쌓여 있어요. 안 쓰고 이걸 어떻게 좀 어째 좀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어째 좀 할 수 없는가? 이거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 지금도 어떤 그런 문제점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이제 공동 살포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효구 의원   그런데 그게 잘 안돼갖고 이래 보면 진짜로 가는 이래 길에다가 쌓아놓으니까 다니는데도 지장도 있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게 오래되니까 그런 게 아직도 너무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그런 공동 살포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면 전체를 전부 다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같이 연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안 그러면 시에서 이걸 점검을 해도 되잖아요. 그 농가에 가져간 거 이거 다 뿌렸나, 안 뿌렸나 점검을 하든지 너무 이게 방치돼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주형 의원   232쪽 농관원이 드디어 부지를 확정을 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주형 의원   이게 토지 3,119㎡를 매입을 하고 건물도 우리 시에서 다 매입하는 비용이 60억이라는 뜻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주형 의원   그럼 철거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지금 일단 현재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 2월 말 현재 매입 다 하고 한 54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매입비가.
○박주형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가지고 이제 공유재산 또 심의회를 통해가지고 3월경이나 늦어도 4월 안에는 지금 그 농관원하고 부지 교환을 해야 됩니다. 철거 자체는 농관원에서 다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기존 우리가 현재 농관원이 소유하고 있는 그 경찰서 맞은편.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주형 의원   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운용 방안이라든지는 이런 별도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저희들도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나 공원이나 아니면 이런 지금 하던 주차장으로 하든지 하여튼 그거는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업정책과도 관련되지만 실제적으로 상주에 보면 그쪽이 이제 예전에 동문 터도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북문 복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봤을 때는 우체국이라든지 경찰서 부분도 이제 큰 그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5년, 10년 뒤에는 또 경찰서도 이전할 가능성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농업정책과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협의를 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건물은 올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타 부서와도 아니면 다른 관계자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그러면 이제 감정은 끝났고 우리 농관원 부지도 감정을 다 한 상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전에 그전에는 하여튼 가감정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맞교환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 서로 또 감정을 한 번 더 해가지고 거기서 가격 차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형 의원   우리가 농관원이 예를 들어서 현재 추진 실적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부지매입을 교환을 한다 그러면 대략 그 준공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마 올 한 부지 교환이 돼가지고 저거 하면 내년쯤에는 준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주형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 농관원이 외지로 나가 있어서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고령화된 농업인들이나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게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과장님 농민에 대한 정책을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그 작년 업무 여기 사업 책에 보고할 때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신규 업무가 있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의원   예. 그런데 작년에 신청이 업체에서 없어서 그런지 빠져 있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신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 매년 연말에 보면 그다음 해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공공형 계절형 근로자 그거는 항상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나면 전부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없는 거를 계속 업무에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이제 신규사업으로 넣었다가 실제 해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3월에 보고하고 이럴 때는 그게 빠져 있는데 아마 올해도 올 연말에도 지금 그 계절근로자 기숙사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하고 아마 지금 또 사업이 또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또 계획을 또 할 거고요. 지금 3월 7일 그 또 조합장님들 전부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전부 다 원하고 희망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막상 연말에 가서 사업 신청이나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조합장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공성이나 남상주나 조공법인이나 또 공검 같은 이런 데서도 부지들이 자기들이 부지까지 마련해가지고 사실 기숙사 지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쯤에는 아마 이 사업이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석용 의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빠졌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 업체가 이렇게 여러 군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도 선정을 어떻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어떤 업체를 말씀입니까? 공공형 계절근로자 말입니까?
○정석용 의원   예. 공공형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은 그 업체랑은 따로 없습니다. 업체랑은 따로 없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건데 이제 개인 농가들이 그걸 할 수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브로커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쪽 나라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이제 뭐 저거 하는 거죠.
○정석용 의원   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우리가 업체를 끼고 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렇죠. 예. 작년에도 몇 명 들어온 MOU 체결해가지고 들어온 데가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작년에 8명 해가지고 지금 두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8명 해가지고 잘하고 있고 올해도 또 선정을 받았을 때 몇 명 정도 돼 있죠? 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뭐 크게 많지는 않은데 잠시만요.
○정석용 의원   예. 한 100명 정도? 아니 작년에, 올해, 올해 지금 신청이 끝났거든요. 올해 받으셨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전체 인원은 하여튼 저희들이 결혼이민자가 2,005명인데.
○정석용 의원   2,500명 중에 예, 제가 알기로는 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MOU가.
○정석용 의원   예. MOU 체결된 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여 보니까 25 농가에 98명이네요.
○정석용 의원   예. 거의 100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그 인원의 수가 되면 또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또 이용을 해야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렇게 방안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특별히 지금 저희들 교육시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항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오고 가고 할 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자에서 전부 다 항공비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식대비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마약 검사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은데 물론 전국에 한두 군데 사실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아마 우리나라에 그냥 돈 벌러 들어오는 겁니다.쉽게 말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받는 단가는 사실 한 8만 원 같으면 자기들 효용 가치는 우리나라 돈의 한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가능한데 그래 거기까지 들어오는 마약비라든지 항공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사실 정말 그게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안 해준다 이런 거보다도 저희들도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또 생각해 볼 문제고 그다음에 식대비나 그다음에 숙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서 한 20%는 뗄 수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이민자나 이런 걸 다 하면 저희들도 그 예산도 한두 푼도 아니고 대신에 아까 말했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자나 기숙사가 건립이 돼가지고 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항공기나 마약 검사면 저희들이 손댈 입장도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그 4대 보험료 그것만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검토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 또 그 나라에서 또 오고 가고 하는 또 이제 이렇게 지도비라든지 그다음에 번역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그리고 지금 보면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적었지만 올해는 한 100명 정도 늘었다면 갈수록 수요자가 늘어날 건데 근데 자꾸 행정에서는 공공형 계절보다는 또 이렇게 가족 계절근로자로 좀 이렇게 전환하라고 이렇게 말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 공공형 계절근로자 MOU 계절근로자는 우리 현실에 맞지를 않다 보니까 들어오는 순간에 거의 다 100%는 안 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그 결혼이민자는 내 가족이 내가 가족을 데리고 오는 거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뭐 저거는 하지만 MOU 계절근로자보다는 훨씬 이렇게 농가에서도 쉽게 말하면 관리라든지 어떤 이런 게 편합   니다.한 예로 이야기 든다면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한테 철저히 검토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2,005명 들어온 것 중에 논농사 1,000평 짓는 사람이 계절근로자를 5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이 가정을 그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논농사 1,000평 짓는데 무슨 5명이 필요하겠습니까?그렇다면 이거는 뒤에 개인 인력 사무실 이런 데 브로커에서 쉽게 말하면 신청을 해라 그면 신청이 들어오면 내가 관리해주고 너 필요할 때 또 일손 줄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불법 조항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석용 의원   근데 과장님 그게 확인된 거는 아니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실제 농사 1,000평 지은 사람이 5명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석용 의원   근데 지금 보면 아직 거의 시행도 이제 초창기 단계에 있고 그리고 지금 그거는 별도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 MOU 체결을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외에서는 그런 경우가 지금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의회 끝나고 나면 전 읍면에 전수조사를 한번 나갈 계획입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래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특히나 MOU 계절근로자 들어온 사람들 실제 그 농가에서 작업을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가 또 좀 그래 해서는 안 되지만 옆집에 사용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줘도 그 지역도 아니고 그 면도 아니고 마을도 아닌 다른 데 쉽게 말하면 나가 있는 거 아니냐 전수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 이렇게 면 단위로 보면 거의 불법체류자들이 오갈 데 없어가지고 그 면에 와가지고 그 인력을 해달라고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단속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뭐 단속을 했다든지 홍보를 했다든지 비용이나 그 결과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사실 우리 농가들이 일손이 어렵다는 데 저희 행정에서 가서 단속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제 이렇게 서류상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저걸 하지만 실제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도 곶감 농가에서 사실 벌금을 상당히 또 물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큰 그 법인에서는 한 올해 2,000 몇만 원까지 벌금을 맞고 해가지고 좀 감해가지고 그 이하로 좀 맞고 이랬는 경우도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사실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런 데서 농촌 현실을 다 압니다. 오는 순간에 전부 다 거의 뭐 거의 대부분이 아마 불법 저걸로 해가지고 다 걸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잘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불법이 없도록 자꾸 계도하고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뭐든지 똑바른 행정 내에서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와 또 합법적인 게 낫겠죠. 뭐든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의원   그래서 또 이렇게 관심들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또한 MOU를 체결했는 나라가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거의 실용성이 없는 거는 빨리빨리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곳을 체결할 수 있으면 체결해서 원만하게 조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저희 행정도 그렇고 농가도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합법적인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인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네. 과장님 23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혁신농업타운조성 사업에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233쪽 말입니까?
○김익상 의원   예. 혁신농업타운조성 사업.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여기에 이제 하기는 함창에 보면 덕통, 태봉, 신흥, 금곡 이 마을에는 주 농산물이 콩, 무, 감자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여기는 가만히 놔둬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농가들은 이모작을 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농촌마을의 청년 농가와 기존 농가들이 하나로 만들어서 영농법인을 만든다 이래 놨습니다. 그면 여기에 농촌마을에 청년 농가들이 대부분이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그면 농가, 청년 농가가 새로운 마을을 정착을, 마을을 만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혁신농업타운조성 해가지고 마을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름은 사실 이렇게 도에서 정해가지고 이래하는데 이게 공동영농 하는 겁니다. 촌에 현재 실정이 뭔가 하면 전부 다 고령화되어 있고 기계도 없다 보니까 이모작을 하더라도 힘들다는 소리입니다.그래서 그 노인네들이 갖고 있는 거를 전부 다 젊은 사람 몇 분하고 또 마을 법인을 구성해서 그쪽으로 쉽게 말하면 위탁을 다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해 놓고.
○김익상 의원   젊은 사람 쪽으로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거기서 이제 위탁해서 젊은 층들이 전부 다 영농을 해가면서 나중에 배당금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또 소득도 주고 또 그다음에 그 노인네들은 자기들이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같으면 그 영농에 참가했을 때 또 맹 일당을 받아가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김익상 의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농가들 기존에 있는 농가들한테 여론이라든지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영농법인 쪽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저희들도 현장 한번 나가서 확인을 했고요.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도나 또 외지 평가위원들이 실제 현지 나와가지고 그 주민들하고 다 대화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업 관계를 다 설명을 듣고 다.
○김익상 의원   주민설명회 이런 거 다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다 했는 사항입니다.
○김익상 의원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래 생각할 때는 이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가만히 자기들끼리로 해도 충분하게 이래 모든 농촌 일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걸로 되는데 굳이 이래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따라줄 것인가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번 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석용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잠깐만 한 가지만 딱 말씀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농가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그 동네에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이 사람들이 지금 농가에 가면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게 우리 계절근로자들이 상주에 와가지고 농가에 배치됐을 때 일거리가 365일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화 5개면 쪽에 예를 들고 이야기하면 중화 5개면에서 포도가 끝나고 나면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익상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현재 이런 사람들을 다 모든 문제를 법으로 좀 말해가지고 묶어놔 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오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후반기에 가면 이제 곶감이 하는데 곶감이 상주에 인원이 얼마 정도 포함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몇만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본의원이 저번에 몇 년 전에 국장님하고 농가 일손 부족 때문에 토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15,000명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곶감만 다른 거 놔두고 그면 지금 한다고 하면 20,000명이 넘는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걸 다 쫓아내 보내면 문제점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이래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순간순간 그때 매 시기 이래 맞춰서 이래 잘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의원님들 모두가 다 걱정하시지만 인력 문제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없, 다 걱정하는 건 사실입니다.
○김익상 의원   그렇죠.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풀어나갈 답은 명확한 답은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1년에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그런 보조사업이 총 몇 가지 사업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거의 한 150가지, 한 200여 가지 정도 될 겁니다.
○김호 의원   많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정확한 저거는 모르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우리 농정과에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과수 생력화 단지에 그런 보조사업의 기준 사업 자체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3㏊ 이상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3㏊ 이상에 대해서 만점인 40점 기준으로 이제 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2024년도부터는 또 3㏊ 이상을 25점으로 점수를 좀 낮추고 또 사업 의지에 대해서 3회 이상 기준을 25점이던 것을 3회 이상 기준에 40점으로 비율을 좀 달리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업을 받고자 하는 그런 농가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대농을 농사를 짓는 이런 분들보다는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분들한테 보조사업이 많이 돌아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청 농가를 봤었을 때 많은 분들한테 더 배당이 되고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 갔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평가 지표라는 게 옛날에는 고정식이 좀 되어 있었지만.
○김호 의원   그렇죠.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시대의 변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사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그 평가 지표를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매년 쉽게 말하면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3㏊ 이상에 예전의 배점 기준이 40점이었는데요. 3㏊ 이상이라 그러면 10,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10,000평을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많이 계시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을 보조사업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더더욱 또 기회가 많은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차별화가 너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점 기준에 대한 수정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거기에 또 더불어서 3㏊ 이상이 지금 25점 그리고 2㏊ 이상은 22점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김호 의원   좀 더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3ha 이상이 16점이라고 그러면 2ha 이상은 22점이다 이렇게 좀 더 높여서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내년도 사업에는 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네. 앞으로 농정과에서 하시는 모든 보조사업 자체가 좀 더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에 대한 또 수정과 우리 관심을 또 부탁드리는 그런 바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는 의원님들이 다 감사한다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과장님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신 그 문제점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상부 기관과 건의해야 될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그리고 이제 농촌 인력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들이 많아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농촌의 현실상 3개월, 5개월짜리 인력들이 와서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과장님 지금 속에서는 막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데 다 못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냥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오는 그 초청 근로자는 많고 이 사람들은 내가 쓰고 내가 남으면 이웃과 이렇게 이웃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일손을 같이 공급해 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탈이 없고 개인 농가로 오는 근로자들은 사실 며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비행기니 또 마약 이런 것들은 근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똑같이 우리 한국인하고 외국 근로자하고 하루 일을 같이 했어요. 돈의 가치가 우리는 최저시급에 200만 원 약간 넘는 돈이고 외국 근로자들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농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루 일을 했는데 얘들은 자기들 나라에 돌아갔을 때 곱하기 5, 곱하기 10이 되는 이런 나라의 근로자들도 있고 해서 정말로 딱한 사정은 우리 한국인들이 딱한 거지 같은 시간 일하고 돈의 가치를 따지자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일 시급한 게 인력 문제다 보니까 정말 저는 내년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좀 근심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공형 계절근로자나 기숙사 문제나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예. 제가 드린 말씀의 답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이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농장에서 인력을 들여와서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광 스마트농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입니다.
   2024년 스마트농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스마트농업과))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의장 안경숙   그 신규 핵심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그 수직형 농장이라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보면서 좀 염려스러운가 하면은 저희가 모서에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고 해가지고 밑에는 고기를 양어를 키우고 그 물을 이용해서 이건 개인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 파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천장까지 쌓아 올려서 거기서 수경재배같이 이렇게 수직 농법을 했는데 이 개인이 하면서 상당히 그 곤란을 겪었고 자금난을 겪으면서 우리 농정과, 기술센터 다 불러다 대봤는데 답이 없어요. LED 등을 켜가지고 농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안 나 일단 채소에 그 청록색이 안 나오고 향이 없어요.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이어서 그 관련.
○의장 안경숙   이런 신규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이러한 그 수직농장 스마트팜 농업 분야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업체의 기자재와 연구할 수 있는 실증단지에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의장 안경숙   그면 실증단지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시비가 지금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이유가 선도적으로 저희가 국책 어떤 연구사업에 선도적으로 발맞추어서 해서 저희 스마트팜 밸리가 다른 다양한 연구.
○의장 안경숙   일단 과장님 타지역에 이런 선례가 있는지 이런 수직 농법을 쓰는 농장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굳이 연습을 해서 그 확인을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이렇게 수직농장 하는 데를 몇 곳을 봤는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실제로.
○의장 안경숙   다른데 어디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 이렇게 이런 농장이 있습니까? 수직형 농장이.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일부 연구단계에서 법인하고 그 선도농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현재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디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조성광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봉 축산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기봉   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기봉입니다.
   253쪽 2024년도 축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축산과))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축산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진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유통마케팅과))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김호 의원   저도 짧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김호 의원   조금 전에 우리 농정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다시피 유통마케팅과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한 보조사업 자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김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은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또 수정할 부분이나 있으면 많이 좀 더 많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좀 밖에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제 앞으로 이모작도 많이 가고 또 이제 품목이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필요한 게 사실은 뭐 기계나 이런 거는 우리 센터에서 또 잘 해주니까 저온창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의원   그 뭐 우옛든 농협이라는 데서 우리가 이제 생산한 거를 판매도 해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자생력을 가지려면 농가에서도 아니면 법인이나 이런 데서도 저온창고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판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의원   이제 물가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의원   그래 우리가 생산했을 때 물가하고 또 한두 달 지났을 때 물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의원   그래서 우리 유통과하고 정책과, 농업정책과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농가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법인이나 이런 데나 농가나 대규모 농가나 이런 데는 저온창고 시설이 좀 갖춰질 수 있게끔 이제는 그렇게 가야 돼요.그래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또 자기가 그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자기 거를 하면 또 어떤 득이 있는가 하면 일단 농사를 잘 지요. 그면.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의원   품질을 향상시킨단 말이라요. 그래야지 또 판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50% 이렇게 보조줘가지고는 원체 그 자재값이 오르고 이래서 이제는 50% 주는 건 안 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면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살펴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계속 보조율 때문에 계속 의회 보고 때 말씀들이 나오고 지적 사항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업은 50% 기준이라서 상향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조례안에도 치유농업 해갖고 이제 거기 안에는 보조금이 너무 적다는 그게 맹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의원   사실 농민들이 이제 열심히 농사 지어갖고 판매를 했을 때 제값을 못 받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온창고에 좀 넣어가지고 나중에 또 판로도 찾아보고 이러면 좋은데 문제는 보조가 너무 오이 같은 경우도 지금 양액재배 이런 거 하려면 들어가는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50%밖에 안 돼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한구홍 의원   그런데 좀 농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보조를 제대로 줘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게끔 좀 그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하여튼 과장님 이건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아니면 좀 제가 그렇게 권하고 싶은 그거고 하여튼 앞으로는 생색내는 보조하지 말고 농협 같은 데는 잘 해주잖아요. 농협에는 뭐 올리면 다 돼요. 그런데 우리 개인 농가나 이런 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좀 문턱을 낮춰서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 부서는 농협이나 법인이나 작목반에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 농가, 개별 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한구홍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266페이지 농산물 종합물류시설 건립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1단계 공사가 748억이라는 재원 마련을 해서 농산물 공판장, 상품화시설, 저온 저장시설 등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자, 농산물 공판장에 대해서 지금 각 지금 상주농협 공판장도 있을 것이며 그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원예농협 공판장 그리고 여러 가지 남문청과 등등 많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그걸 이제 하나로 집대성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일단은.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을철 감 수매철 다 아시다시피 우리 상주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굉장히 어떤 교통 혼잡도 유발하고 또 농가들 출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서 일단 통합 공판장을 만들고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추가해서 상품화시설이나 저온 저장시설 이런 걸 설치 더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상주가 농산물 종합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면 지금 각 농협에서 지금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농협별로도 조금 어떤 사정이 있고 또 우리 여기 상주지역 외에도 다른 쪽의 법인도 추가로 또 우리 이쪽에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니 약간의 좀 갈등은 있지만 우리는 최우선 목적이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이고 또 농산물을 더 잘 팔고 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물류 증진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좀 협조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밖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을 때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길 바라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지금 보면 재원에 보면 거의 다 지금 우리 시비로 돼 있는데.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추진현황 및 계획에 보면 2023년도 또는 24년까지 국비 확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시비로 전액 돼 있는데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지금 전에도 계속 제가 보고할 때 사실상 국비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지금 사실 도매시장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신규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나 농림부에서 하는 스마트 거점 농식품 물류 허브센터 이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하니 하여튼 그쪽에 어떤 사업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계속 협조해서 그쪽의 동향도 파악하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예. 하여튼 간에 일단 준비돼 있으니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유기적인 협조에 의해서 농산물 종합물류시설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진태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우리 유통마케팅과나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사업부서에서 농가나 법인에 지원해주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그거 왜 주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근본적인 거는 농가소득 증대지요. 제일 큰 목적은.
○의장 안경숙   그렇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농가소득 증대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내가 10개를 이루고자 하는데 한 두어 개가 부족하면 옆에서 좀 거들어줬을 때 큰 도움이 되지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맞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래서 저들이 로컬푸드 지금 우리가.
○의장 안경숙   그래서 과장님?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이 앞전 부서에서 우리 강효구 의원님도 상세하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대충 질의를 했는데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본을 가지고 이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하겠다는데 이런 법인에 이런 개인한테 조금씩 힘을 보태줬을 때 그게 시너지 효과가 있고 크게 힘을 얻는 거지 어떤 대부분의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크게 성공하지를 못해요.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과장님도 느끼시죠?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우리 지역에도 지금 로컬 매장들이 있는데 사실상 어떤 데는 정말로 자기들 운영은 스스로 해서 했던데 그런데 조금만 지원해주면 그런 분들은 더 이렇게 확장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게 아니고 그냥 지원만 받는다 그러면 과거 사례를 봐도 그냥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사업하시는 데는 대다수가 쇠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래서 지원받아서 하는 돈은 소중하지가 않아요. 내가 힘들어서 번 돈이 아니어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의장 안경숙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정말로 조금 보태면 크게 탄력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한 이런데 지원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일전에 그 지역에서 발생됐던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더 지금 발생될 수 있어요. 과장님도 느끼실 거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좀 사유화가 돼 있는 법인들 많지 않습니까?서류상은 명색은 법인이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 다 사유화가 돼 있는 법인들 이런 거 색출하세요. 색출하시고 지원에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저들이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시면 이런 유사한 문제는 얼마든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국래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김국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산림녹지과) )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김익상 의원   수고하십니다. 289페이지 생활권 힐링 가득 녹지 조경 사업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작년에 보면 이게 건설과인지 산림녹지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병성천에 혹시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조경 나무에.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김익상 의원   그게 벌레가 다 먹어가지고 나무가 완전히 이파리가 한 개도 없었는 거 혹시 아세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본 적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뭐 산림과 꼭 그게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주시청에서 이래 모든 공무원들이 누구라도 봤을 건데 그거를 이파리가 한 개도 없을 정도로 다 갉아먹어 벌레가 다 갉아먹을 정도로 가만히 놔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김익상 의원   그래 그런 거를 지금 현재 생활권 힐링 가득 녹지 조경 사업 이게 참 잘하고 잘 계획을 잡아놨는데 잡아놨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는 시에서 시청에서 시에서 좀 이래 관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그 요새 이상하게 작년에 내가 산림과에다 내가 전화를 몇 번 했어요.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나무가 그냥 이파리가 이래 싹 말라 마르는 게 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이파리가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약품을 투입해가지고 링겔인가 나무 링겔이 있다네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김익상 의원   그런 게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는데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상주시 관내 전체를 보시고 둘러보시고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다음에 그 282페이지 보면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저는 이건 대단히 칭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작약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약산을 그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는 조성사업을 만들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수예라는 장암2리에 수예라는 데 아시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김익상 의원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가 그 터 자체가 이제 골로 형성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중간에 도랑이 그 냇가가 있어요.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경이 있고 상주가 돼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김익상 의원   이게 사람들은 이제 상주서 쭉 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이제 수예에다 사람을 모아놨습니다. 수예리에다가 그러면 쉼터라는 게 문경서 먼저 만들어 놓으면 문경 사업이 돼버리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제 본의원 내용 말하는 내용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김익상 의원   그러니까 상주 쪽에 빠르게 이거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쉼터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모였을 때 거기서 뭐 나름대로의 음식을 먹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뭐라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나름대로 상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안 그러면 만약에 문경 쪽에서 문경이 먼저 만들면 우리는 죽도록 길 다듬어가지고 사람을 모아놓으면 모든 사업 자체가 문경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사업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검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그 설계비가 4,8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총 ㎞ 수가 지금 보면 15.8㎞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동서 트레일 길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한 구간을 한 15.9㎞로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저희 구간에도 지금 함창 태봉, 대조리에서 이안 작약산을 지나 가지고 은척 장암리, 수예리까지 가는데 또 주는 이제 작약산을 넘는 코스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좀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수예리 자체 상주시 관내에 예를 들어서 장사꾼을 둔다든지 뭐 하여튼 간에 뭐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상주시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으라는 뜻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맞습니다.
○김익상 의원   안 그러면 만약에 문경이 해 놓으면 문경으로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모아놨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시라는 뜻이라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김익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의장 안경숙   네. 박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있잖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소나무를 베가지고 그냥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 갖다 놨을 때 포를 덮고 그래 합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아, 이게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목이라고 해가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이 걸린 게 있습니다.
○박광덕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쇄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감염됐는 목이 한 7,926본이 있습니다.
○박광덕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그중에서 이제 일부 훈증하는 게 그리고 감염 우려목이 한 13,000본 정도 되고요. 도합 21,000본이 되는데 그중에서 훈증하는 게 한 12,000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파쇄하는 게 한 8,700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걸리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나무주사를 놓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저희들이 한 69,000본 정도 됩니다.
   근데 산 꼭두배기라든가 이런 데 아주 높은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걸렸는 피해목을 가지고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약재 처리를 해가지고 덮어놓고 그렇게 해 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광덕 의원   본의원이 소나무재선충 그 나무를 벤 상태에서 갖다 쟁여놓는데 한 개도 덥지도 않고 한 달 내내 그냥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야적장에 그러면 효과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안에 충이 감염이 다 됐는데 바람이 불든지 저거 하면 다 날리게 되는데 야적장이나 이래 옮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박광덕 의원   옮겼을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직포나 덮개나 이런 걸로 덮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 내내 가도 현장을 가도 그냥 방치 식으로 내버려 두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박광덕 의원   그러면 이건 효과가 없을 건데 그 근방에 또 감염이 다 되는데 그거는 좀 이제 우리 감독관님이나 이래 주의를 기울이고 또 하나 더 막 예산이 작은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온 도로에 진흙탕입니다.
   아무리 촌구석에 이래 돌아다니지만 그 흙 같은 거 이런 거 좀 안 나오게 마을 주민들이 노화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본의원이 돌아다니면서 이래 확인을 했을 때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감독관님들이 철저한 감독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알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광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주곶감 축제하시느라고 참 애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축제가 우리 잘 됐다고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문제점도 좀 있었지요.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었고 곶감축제가.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강효구 의원   그 이제 기간이 문제가 돼서 언론 비판에서도 보니까 좀 사흘간 너무 짧았다. 보은축제라든가 인삼축제 이런 거는 보통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강효구 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 기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안 그래도 이번에 3일 정도 해서 이제 농산물 축제가 과연 며칠을 하는가 싶어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3일에서 10일 정도 합니다.
○강효구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그래서 이제 가장 그 기간을 늘리면 필요한 게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소비자가 많이 오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 그때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간을 늘리더라도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요일까지는 일반 지역 가수라든가 그냥 곶감 판매 위주로 하고 또 손님을 모실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은 조금 많은 조금 더 유명 가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더 손님을 끌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가지고 예산 조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산조절을 하더라도 좀 축제 기간을 늘렸으면 하는데.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그리고 제 본의원이 이제 본의 아니게 인근 영동 곶감축제라는 데를 3일을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상주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곶감 판매하는 부스가 너무 복잡하다 하나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줄서있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 맛을 한번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이래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영동을 가니까 그 부스가 커가지고 A라는 부스와 B라는 부스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그 맛도 볼 수 있고 판매하는 그거 뭐야 사는데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참 세심한 배려를 해놨더라고요. 상주는 제가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부스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째 내년에는 수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올해는 사실 대형 부스를 치고 또 앞에 무대를 하고 나니까 무대도 조금 좁고 그리고 또 부스도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당초는 몽골 텐트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PR 텐트로 하는 게 훨씬 보기도 좋고 예뻐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갑자기 좀 변형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도 참여 농가도 의외로 더 신청이 많이 되었고요.올해는 많이 좁아가지고 죄송하고요. 내년에는 충분히 그걸 확보를 해가지고 또 그 텐트도 더 넓게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는 농가에 소득을 좀 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런데 보니까 농가가 곶감 판매하는데 보니까 애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강효구 의원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리고 또 먹거리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또 관계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가가지고 좀 많이 좀 배워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보니까 상주는 축제가.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강효구 의원   벤치마킹 좀 많이 하세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박주형 의원   업무보고는 잘하셨고 데뷔전을 축하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감사합니다.
○박주형 의원   285쪽에 어린이정원 조성사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라면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어린이는 승마장을 국제승마장을 이용하는 어떤 어린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포괄적인 어린이를 말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포괄적인 어린이인데 한 3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초등학교 가기 전,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승마하러 이렇게 많이 오고 그래서 조금 더 연령층을 확대하더라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그 승마장을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중에서도 어린이들이 요새 또 많아지니까 이 부분도 하고 또 우리 관내라든지, 관외라도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예산이 계획보다 3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종합검토에 있는데 이게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지금 이 사업이 2000년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상했던 대로 100억은 조금 부족하고 이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1차 계약은 했고요. 1차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 2차 계약을 하면서 일단 우리가 보조사업 받은 걸로 소진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때 이제 예산을 또 반영해가지고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   니다.
○박주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88쪽에 산불방지 쪽에 드디어 또 산불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해서 마침 지금은 그래도 비가 자주 와서 다행스럽게 이제 큰 산불은 없는데 작년에 그 외남에 8일 동안 산불이 지속이 되어가지고 대단히 힘든 과정을 겪었고 저도 현장에서 이제 상주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대단히 불을 내는 거는 불이 나는 거는 간단한데 진화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직접 겪다 보니까 예방이 최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무인감시카메라가 2개소가 운영 중인데 외남에 하나, 모서에 하나 있는데 무인감시카메라가 효능이 어떻게 과장님 보시기에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들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왔는데 그 사무실에 와서 무인 카메라를 보고 속도가 너무 늦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사전 상의해 보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보고 저희들이 좀 속도가 좀 빠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좀 바꿔야 될 그런.
○박주형 의원   속도가 늦다는 건 어떤 의미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점에 불이 나면 이제 저희들이 근거리에 어느 지점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면 이제 서로를 가지고 당겨볼 수 있는데 이래 당겨 밀어도 그게 시간이 한 3분, 4분 걸려가지고 당겨 들어가고 이제 요새는 요새 신종은 밀면 바로 그 근접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원근경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박주형 의원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자체가 예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박주형 의원   이제 구형이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그 산불감시원들도 수고를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무인감시카메라 기능이 요사이 어떤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불이 한번 나면 최고 뭐 헬기가 20대까지 오는 경우도 보고 수백 명이 동원이 되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인감시카메라, 카메라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이제 기능이 괜찮다 그러면은 무인카메라 운영하는 부분이 산불방지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상주가 워낙 면적이 방대하고 또 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확대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3쪽 한번 봐주실까요?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국비 5억을 확보하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5억을 확보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 보고서에도 있지만 환경사업소 주변 맞은편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가지고 호소를 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숲 차단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확보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그런데 이제 나무 식재하고 이런 수종하고 이걸 약 1㏊에다가 10억 예산으로 했는데 이거는 숲 조성하는데 어떻게 그 환경사업소하고 연대해서 그렇게 전문가하고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그 미세먼지 차단숲은 기본적으로 지침이 있어가지고 나무 수종도 그 안에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교목류라든가 키가 중간쯤 되는 거, 키가 낮은 거 이런 수종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잎이 좀 크고 이런 것들이 바람이 불 때 막아주고 그런 역할도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거기 보면 그 회화나무가 지금 환경사업소를 쭉 둘러싸서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그 나무도 살리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측백나무도 지금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살리고 해가지고 최대한 바람이 부는, 사계절 바람 방향이 좀 다른데 바람 부는 것도 못 들어오고 그리고 안에 있는 바람도 바깥에 안 나가게끔 최대한 복층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려고 지금 제가 몇 번 나갔다 왔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나가가지고 최대한 현장에 최고 접목되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 악취 해소도 중요하고 사업소 내에 우리 직원들이 창문을 못 열고 근무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입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그래서 그 안에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했는 게 방향 수종이라 해가지고 향기 좀 나는 걸로 지금 냄새가 나니까 냄새를 중화시킬 수 있는 은목서라든가, 자귀나무라든가 수수꽃다리라든가 그런 나무를 좀 더 식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또 앞으로도 그 사업소 주변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가지고 국비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아주 환경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개선해 주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거는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을 하나 좋은 사업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그거 추경에 시비 2,500과 자부담 2,500 해서 5,000 사업으로 낙동면과 조합, 낙동농협에서 감나무 수고 낮추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요즘 고령화가 되고 나무 높은데 이제 안전성과 또 높은 나무에는 감을 따면, 떨추면 다 깨지고 이래가지고 우량감 생산을 위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기 앉아 계시는 또 이윤호 국장님도 또 힘을 보태서 사업을 잘 이행을 했습니다. 본의원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아주 만족들을 하고 계세요.그래 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한 5,000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널리 홍보가 되고 좋다는 것이 인정되면 이거를 좀 우리 시 전체에다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권장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렇게 좀 잘 여론조사를 해서 또 잘 검토해서 사업을 확장해 주면 우리 상주시가 감꽃 아닙니까? 우량감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예. 과장님 데뷔전 축하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감사합니다.
○진태종 의원   그리고 준비를 아주 잘해오신 것 같아요. 차분하게 하나하나 답변하시는데 성의있게 잘하고 계시네요. 듣기 좋고 보기 좋습니다.
   284페이지 상주곶감 축제 지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해왔던 축제 중에 산림녹지과에서 했던 곶감 축제 저는 찬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축제였다고 저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효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금 이렇게 수정해야 될 부분들 말씀을 드렸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진태종 의원   예. 충분히 참고하실 거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진태종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예산이 올해 예산을 얼마 가지고 했죠? 우리가.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저희들이 3억 9,000 가지고 했습니다.
○진태종 의원   3억 9,000.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진태종 의원   그리고 뭐 다른 건 없었어요? 3억 9,000 딱 그거 가지고만 하셨었어요?아니 뭐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제 2024년도 추경에 5억 가지고 하시겠다라고 이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진태종 의원   근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3일에서 만약에 5일로 늘린다? 여러 가지 가정을 해서 강효구 의원 이야기와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들을 다 접목해서 했을 경우에 5억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원활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최대 30%밖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진태종 의원   아니 그 투자 심사받으면 가능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아, 가능하면 사실상 한 1∼2억 정도 더 있으면 훨씬.
○진태종 의원   그래 지금 생각하시는 게 전국에서 최우수 축제로 말이지 만들어가고 생산농가 소득 증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면 투자심사 받으세요. 받으셔가지고 예산이라 하는 건 그렇습니다. 꼭 30%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효율적인 축제가 전 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투자심사 받으세요.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키워나가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만들어서 상주의 대표축제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투자심사를 받으시는 건 혹시 어떠실까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예산 최대한 확보하셔서 더 빛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의원   예. 산림녹지과 전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아, 예. 과장님 289쪽에 생활권 힐링 가득 녹지조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그 위치가 상주 관내 녹지 및 보호수, 조경수 등으로 나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이경옥 의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도심 생활권 주변 공한지 및 자투리땅에 소공원과 녹지와 그리고 또 꽃길 조성하고 하는 걸로 이 사업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몇 개나 될까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는 가로수가 지금 상주시 내에 상주 밖에 다 합해가지고 한 40,000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호수가 한 170본 그리고 헌수목 이식했는 게 한 1,300본 정도 되고요. 그래 이런 많은 나무들을 풀베기도 해주고 제초 작업도 해주고 그런 예산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새롭게 이제 조성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조금 전 우리 동료 의원님이 그 축제에 대해서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발언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본의원이 몇 년 전에 그 명품 가로수길 만들기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어요. 거기 경천섬 주변을 정말 명품 가로수를 한번, 가로숲길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달라지질 않습니다.그냥 아주 작은 거 몇십 년이 가도 그대로 있는 그런 나무들로 지금 채워져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가 어때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저도 좀 그렇게 봤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 정말 들어갈 때 와! 하는 정도로 그게 해서 한 10년 정도만 그게 지나면 그 숲길만 해도 관광지가 정말 업그레이드될 텐데 왜 안 하는지 제가 그러고 나서 계속 변화가 없어서 시장님께도 몇 번을 그쪽에 갈 때마다 일부러 제가 또 문의를 해요. 아직도 못했네요. 또 못했네요 하는데 과장님 그쪽에 제발 희망이 없는 나무 그냥 대충 심어놨는 나무는 다시 교체를 하더라도 좀 명품 거리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 여고 쪽 가는데 보면 가을에 멋지지 않으세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이경옥 의원   꼭 그 작목, 참 그 품종이 아니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상주에 그렇게 많은 40,000본이 되는 그런 가로수가 지금 심어져 있는데 어디를 제일 명품 가로수길이라고 상주에서 추천하고 싶습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북대학교에서 가장 통로 그쪽을 저는 최고로 보고 있고요.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나간 거는 또 역사니까 새롭게 저희들이 새롭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선적으로 그쪽을 좀 명품길로 한번 가로수길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축제만 벤치마킹하시지 말고 가로수도 벤치마킹 좀 하셔서 외국 벤치마킹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그런 곳이 되면 좋겠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이경옥 의원   그리고 또 저기 곶감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돔 안에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그 공연하는 것도 너무 좁고 또 저기 부스도 너무 좁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이경옥 의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곶감을 사러 갔을 때 외지에서 오셨는 분은 관계가 없어요. 누가 옆집에도, 옆집에도 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상주 계시는 분들이 곶감 사기가 참 힘들다 하더라고요.이 앞에서 사면 저 뒷집에도 다 아는 집, 저 집도 다 아는 집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우리 강효구 의원처럼 좀 넓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공연하는 곳하고 조금 분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 공연 장소가 너무 좁아서 사실 우리 개막식 하는 날 그 앉아 있으니까 뒤통수가 당겨서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나왔거든요. 저기 주민들이 막 앞에 앉고 싶어서 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확보를 해서 넓은 광장에서 마음 놓고 또 공연도 보고 시식도 하고 뭐 그런 좀 마음이 편한 그런 축제를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의장 안경숙   곶감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거의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적하셨던 몇 가지만 보완을 하고 우리가 축제가 우리 상주 축제가 보면 보통 3일 정도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준비하는 데 며칠 걸리죠? 축제 3일을 위해서.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의장 안경숙   아니 뭐 사전에 준비하는 거지만 현장에서 준비하는 거 말입니다. 시설이라든지.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아, 예. 현장 준비하는 거는 한 7일 정도 걸립니다.
○의장 안경숙   7일 걸리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의장 안경숙   나중에 철거하는데 또 한 2∼3일 걸리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우리가 3일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축제 기간을 좀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5일 정도 이상은.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저쪽에 그 영주에 인삼축제를 열흘인지 보름인지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가니까 손님이 없어서 축제를 추진하는 쪽에서 좀 지친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장기간 하는 거는 조금 무리지만 우리가 시작하는데 일주일, 시설 막 준비하고 하는데 그리고 축제 3일하고 또 철거하는데 2∼3일 그러면 우리가 3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그리고 우리 특히나 우리 곶감축제를 하면서 우리 다 고생하셨지만 그중에서도 팀장님 몸살 앓아가면서까지 들리는 소문에는 나중에 뭐 울기도 했다라고 이러는 데 더 성공적인 축제를 바랍니다. 바라고 289쪽에 과장님 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지적이 아니고 전체 예산 중에 우리 도비가 거기 몇 프로입니까?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이 사업은 거의 뭐 지자체에 다 위임을 해가지고 전액 시비입니다.
○의장 안경숙   이게 1,200만 원 맞죠? 지난해, 그리고 24년도 1,700만 원이고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의장 안경숙   그러나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그 생활권 힐링 관련 289쪽?
○의장 안경숙   그 재원 투자계획에 보면.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의장 안경숙   국·도비, 도비가 시비에 비해서.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 이런 예산을 뭐 하러 받습니까? 그냥.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이거는 저희들 이번에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해가지고 받은 도비입니다.
○의장 안경숙   아니 글쎄 그 사업은 아는데.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의장 안경숙   저 우리 도에서 오신 부시장님도 계시고.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의장 안경숙   도비 좀 넉넉하게 확보하세요. 이거 이거 몇 프로에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많이 달라고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 전 이게 잘 못 읽어서 이게 뭔 숫자인가 1,200만 원, 1,700만 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국래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56억, 60억 중에서 이런 도비를 뭐 하러 받습니까?
   부시장님 신경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부시장 정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칭찬받고 나니까 인사도 저렇게 잘하시네.
   다음은 정휘경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입니다. 2024년도 신규 핵심사업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소장님 데뷔전 축하드립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예.
○진태종 의원   자, 우리 494페이지 주요 업무 중에 전국단위 승마대회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예.
○진태종 의원   지금 현재 보니까 한 6억 정도를 소요해서 10개 대회 이상 지금 확정된 게 몇 개 정도 대회가 되죠? 날짜가 확정된 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지금 4개 대회가 거의 확정됐습니다.
○진태종 의원   나머지는 아직도 더 협의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예. 진행 중입니다.
○진태종 의원   진행 중입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예.
○진태종 의원   자, 그러면 이 4개 확정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드렸냐 하면 새마을체육과하고 상주시체육과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올해 2월 초에 상주시체육회 관계자들과 대회 일정을 조율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한번 미팅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됐으면 그거를 이제 새마을체육과에 통보를 해서 상주시체육회와 원활하게 날짜에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어차피 이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우리 상주시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대회들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예. 맞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그리고 아마 또 우리는 또 저런 대회들도 그냥 돈 안 들이고 가져오는 대회도 몇 개가 있죠?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예.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아, 예. 하여튼 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상주시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새마을체육과, 체육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경제적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정휘경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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