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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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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10시 01분)  
○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기획예산실))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아!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죄송합니다. 아,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성성호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 이거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예. 그 1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의회 협력 및 체계적 법무규제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이 부분은 좀 당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성성호 의원   우리 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원 발의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중에 상위법상 조례로 위임된 필수 조례 제정 사항임에도 집행부에서 늦장을 부려 의원 발의로 제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행 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편의상 의원 발의로 발의가 되어 의원 발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향후 이런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특히 또 일상생활 편의 제공과 복지 혜택을 주고자 발의하는 의원 발의의 건 중 초안 작성 시부터 의회에서 집행부 협의, 입안 협의를 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하였음에도 최종 의견 조회 시에는 조례 재개정 보류 또는 불가 의견제시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입안 협안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여 의회와의 관계가 원만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의원 발의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서로가 집행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저희도 의원님의 발의 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또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중요한 조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고 늦장 발의해서 의원님들이 곤란한 지경에 있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예.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의원   그 9쪽에 거기 대화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우리 지금 시대에 잘 맞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의원   예. 그런데 이게 대중적이 되려면 이게 보니까 행정의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쉽게 빠르게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는데 그 젊은 층은 관계가 없는데 조금 나이가 들었는 층의 고령층을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분들에게 이 편리한 챗봇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민 정보화 교육 중에서 읍면동에 찾아가는 그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스마트 그 스마트폰 사용하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병행을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저희들 시정 소식지,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이런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렇게 그게 동네별로 그러니까 마을별로 찾아가는 데는 조금 인원의 어떤 제한이 있고 해서 그것도 하시면서 겸해서 각 읍면동 관변단체들 행사, 회의 때 그럴 때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산해 주는 게 행정력을 좀 많이 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의원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참 좋은데 이게 과연 대중적이 될까? 이런 우려가 돼서 젊은 층은 굳이 안 해도 지금 현재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하는 데 좀 주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성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그 부분에 덧붙여서 지난 우리 223회 회기 때도 의원 발의했던 사항이나 아니면 5분 발의라든가 시정 질의를 했던 부분에 대한 그게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 질문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그 기획실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부서마다 도출됐던 그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사업으로 이어져 줘야죠.그러니까 그런 거를 중간중간 회기 마치고 다음 회기까지는 바로는 안 되지만 한 두 회기를 마쳤을 때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수시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길 한 회 모아가지고 한 번만 하게 되면 아이고 어려워서 예산 못 세웠습니다 하면 그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주 소통하는, 그게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부서에 의원님의 의견을 아니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요. 6쪽에 스마트 아침독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그게 저기 톡에 알림이 돼가지고 오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의원   그래 돼 있는데 많이 이제 전문업체에서는 거기 뭐냐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8권 이거 한 주일에 다 못 보겠던데요. 보니까 실장님 보니까 그거 충분히 보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 이제 본인의 좀 개발을 위해서는 좀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8권 사실 다 못 봅니다.
이경옥 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일부러 이제 아침에 한 20분 정도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고요. 짬짬이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읽기는 제가 봐도 좀 벅찬 건 사실인데 일주일 동안 계획해서 보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그래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리자면 거기마다 요점 정리를 앞장에 앞에 좀 띄워주고 한 줄 해서 8건에 대한 거를 좀 띄워주고 그래 하면 그거라도 다 읽어보고 할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서로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한구홍 의원   우리 상주에 정보화 마을이 3개밖에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3개.
한구홍 의원   그러면 권역별 수련관이나 이런 거는 몇 개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한구홍 의원   권역별로 있는 수련관이나 이런 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수련관은.
한구홍 의원   예를 들면 함창에 오봉산 권역 뭐 이래 갖고 생태 수련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권역별로 해 갖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죄송합니다. 그런 관계는 제가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데.
한구홍 의원   아,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올해 그 정보화 마을 세 군데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이 많이 돼요. 사실은 올해, 작년에도 됐고 올해도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한구홍 의원   그 권역별 수련관 같은 게 있어요. 그 함창에 보면 오봉산 권역이라고도 있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한구홍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사무장 월급이 지금 지원이 됐었었는데 올해부터 6개소인가 4개소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면 그 권역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건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한구홍 의원   예.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건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행정안전부부터 당초 초기에는 지원해오다가 이제 작년부터인가 행정안전부에서는 끊겼고 이제 지금 도에서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사무장 인건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구홍 의원   그래 그게 이제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4개소인가 6개소가 뭐 하여튼 뭐가 미달됐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올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러면 그.
한구홍 의원   근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한구홍 의원   그 월급 80%인가 지원이 되는데 그 금액이 커요. 1년 따지면 그면 이제 그 권역별 그 나름대로 고충이 생기잖아요. 그면 우리 시에서 어떤 그걸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거는 아마 주무 부처에서나 주무, 도 주무과에서 어떤.
한구홍 의원   없던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물어보니까 방법이 없데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원 방법이.
한구홍 의원   예. 지원 방법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한구홍 의원   좀 그건 좀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함창 같은 데도 그 뭐 실적이 없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농협하고 연계해가지고 인력, 뭐 인력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농협에서 외국인 1년 숙소라든지 이런 걸로 좀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이제는 앞으로 그런 걸 좀 안 되는 건 뭐 월급 안 주고 뭐 그렇게 가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건 제가 생각해도 지금 만약에 그게 운영이 옳게 안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한번 그 관계 법규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당 부서하고 한번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맹 운영이 잘 안되고 뭔가를 못 맞춰냈기 때문에 월급을 안 준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한구홍 의원   그런데 그 내부 사정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정말로 운영이 잘 안되고 도에서든 우리 시에서든 그 월급을 지원 못해 줄 정도로 만약에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죠.
   요새 농촌에 인력이 시급하잖아요. 그러면 농협하고 연계해가지고 인력 숙소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알기로는 그 함창에는 보니까 농촌개발과의 관할이라요. 그리고 그 건물도 농촌개발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연구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말로 그걸 시에서 우옛든 간에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서 또 교육도 시켜서 정말로 그 생태 수련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그냥 해놓고 뭐 충족이 안 됐다 해서 그냥 월급 못 준다 이러면 그건 더 망쳐놓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의욕이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 좋은 지적입니다. 그거는 해당 과하고 제가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그거를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요. 내가 알아보니까 많아요. 우리 상주에 많은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방치하지 말고 방법을 찾든 동 아니면 정말로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찾아 와서 얘기를 해요. 월급이 안 나오니까 1년을 어떻게 이제 보내야 될지 걱정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 더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하여튼 그거 한번 살펴 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은 업무추진 방향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중흥하는 미래상주 건설을 위한 상상주도 기획조정과 재정 운용이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총괄 시정에 대한 업무를 조정하고 기획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의원   예.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방시대 업무는 지금 총괄 부서가 어디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아,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계셔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의원   그면 지방시대 업무가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는 게 9대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의원   그면 우리 시에서 지금 그 9대 정책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정책을 지금 우리가 대응을 해서 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저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아직 뭐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온 건 없고요. 이제 도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K-U시티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발맞춰서 해당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안 그래도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교육특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기회발전특구는 투자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서 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의원   그래 물론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만 이 9대 정책 중에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관계는 지금 별다른 계획이 없는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이제 도하고 어차피 연계를 해야 되니까 도에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교육특구라든지, 그다음에 K-U시티라든지 그게 이제 3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점숙 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이제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이 업무가 지금 우리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업무들이 지방시대 업무라든지 또 이제 또 4월 총선이 끝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유치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정부에서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의원   이에 대한 우리 상주시에서의 대응을 미리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물론 과에서 교육특구라든지 이런 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대학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의원   그러니까 지역과 대학이 공존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력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거 이제 교육특구는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발표가 이제 그 심사 발표를 총무과에서 한 상태고요. 저희들은 이제 기다려 봐야 되고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도 투자경제과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방시대 그 도에 지방시대국에서 추진하는 워크샵이나 이런데 저희들이, 저희들 기획실에서도 이제 해당 부서하고 같이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데 서로 연구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아, 예.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우리 시로 봐서는 또 절호의 기회인 그런 업무들이거든요. 이거를 총괄 기획실에서 하지만 또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은 담당 부서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총괄 TF팀이나 이런 걸 구성해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그게 이제 명확하게 부서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 갖고는 자꾸 이제 TF팀을 하기가 우리 시 직원 현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점숙 의원   예.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다 이 지방시대 업무라든지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모든 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저희들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걸 준비한다고 해서 다 되면 좋은데 지금 경쟁력이 그만큼 크다는, 높다는 얘기니까 실장님께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셔 가지고 우리 시에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께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실장님 그.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우리가 이제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이제 상부기관의 각 부처에 뭐 예산이나 업무 협조나 이런 것 때문에 가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정길수 의원   갈 때 우리가 보통 상주의 특산물 같은 곶감이나 이런 거 갖고 가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요즘 중앙부처에서 손에 들고 오는 거를 철저히.
정길수 의원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거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하여간 각 부서에 이제 상부기관하고 협조나 이런 데에 대한 다른 인근 시군에는 보니까 그런 예산이 뭐 좀 별도로 돼 있다 하는데 우리 시군, 우리 시에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좀 배정됐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별도로 세워진 건 없습니다.
정길수 의원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지금 이제 세종사무소나 서울사무소에서 이제 소장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맥 관계를 충분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도 예산을 또 확보하는데 이런 데는 인맥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예산을 잘 좀 편성해가지고 잘 관리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균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입니다.
   보고서 25쪽 공보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공보감사실))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의원   29페이지 한번 보시죠. 시정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의원   한 7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작년에 보니까 상주시 홍보 대단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뭐 다양하게 했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이랄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무인도의 디바가 이게 몇 회 제작됐죠? 몇 회 방송했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12부작으로 방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 의원   12부작이었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의원   근데 여기에 보면 우아한 제국보다 무인도의 디바에 아마 더 많이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
진태종 의원   상주가.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 상주가 그 우아한 제국보다 무인도의 디바에 금액 관계로 해가지고 특산물이나 관광지는 훨씬 많이 노출됐습니다.
진태종 의원   그렇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회당 몇 분 정도 노출됐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 해당 몇 분까지는 저들이 정리한 건 없습니다.
진태종 의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약하고 보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우리가 준비한 게 없지 않습니까?자, 결과라 함은 어떤 거냐 하면 1회에 어떤 형태에서 무엇이 어떻게 나왔다 라는 거를 몇 분간 노출되었다 라는 등등의 1회부터 12회까지 이렇게 천편, 하나하나 끊어서 다 준비를 해 주신다면 그래서 그거 딱 끝나고 나서 상주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이렇게 노출되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의원   뭐 우리 많은 SNS를 하고 있잖아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그 시간만 체크를 안 했을 뿐이지 저들이 무인도의 디바 같으면 2회, 4회, 5회에 샤인머스캣 및 곶감이 노출됐다. 또 6회, 7회, 8회에는 함창읍사무소부터 해가지고 맥문동 솔밭, 학전망대 이런 게 노출됐다. 이 정도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진태종 의원   아, 예. 그래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작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의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효율적으로 썼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끊어서 좀 앞으로는 준비해 주시면 하셔가지고 홍보를 좀 하시면 더 안 좋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제 질의드렸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더 디테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예. 좀 잘 챙겨가지고 상주 홍보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3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트렌디한 콘텐츠를 통한 SNS 홍보 활성화 부분인데 본 의원도 방송이나 어떤 유명 유튜브를 통해서 상주시 광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앞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우리 인기 연예인 예를 들어서 유재석이라든지 이런.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인기 연예인들도 유명 유튜브에 출연을 하려면 저는 그분들이 출연료를 받고 출연하는 줄 알았는데 출연료를 주고 본인이 돈을 주고 출연을 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현재 트렌드라는 걸 실장님도 아시죠? 이런 부분은.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뭐 어떤 말씀인지는 예.
박주형 의원   얼마 전에 우리 유명 유튜버인 쯔양.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뭐 저는 세대 차이가 나는지 사실은 그렇게 잘 몰랐는데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고 이제 자식들은 젊은 세대들은 대단히 유명한 유튜버더라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이 친구가 상감한우를 먹는 영상이 나왔는데 이게 조회수가 500만 회를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뭐 유명 유튜버들은 몇 백만 회 이상 조회됩니다.
박주형 의원   예. 편스토랑에서 곶감, 한우, 외남 우거지 짬뽕 등도 홍보 효과가 컸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그다음에 여행이나 또 캠핑 관련.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해서도 상주에 유명 유튜버들이 와서 하는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실장님 같은 생각이시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저들도 그 차원에서 이걸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우리 시가 보면 여러 가지 광고 특히 이제 공보감사관실에서 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언론 광고 그리고 이제 대도시에 LED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라든지.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또 택시, 버스 또는 상주 소재 관광버스 이런 쪽을 통해가지고 우리 다양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좀 전에 진태종 의원이 얘기했던 질의했던 드라마를 통한 광고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공보감사관실에서 우리가 이제 대도시 LED 광고라든지, 택시 래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광고 효과라든지 또는 기억에 아! 저거 대단히 광고를 참 잘했다 하는 혹시 실장님 기억에 남는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뭐 제가 온 지가 두 달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옥외 광고는 제가 대구, 김천 그리고 오송, 서울 전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고 곶감 축제 전에 이제 서울 쪽으로 한번 돌아봤는데 곶감 축제 동영상부터 해가지고 사진 이미지 자료까지 해가지고 저들이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올해 곶감 축제는 관람객이 관광객이 좀 예년에 비해가지고 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2022년도에 광고 효과에 대해가지고 한번 분석 용역을 해봤는데 조금 저도 어제 자료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만 조금 지나고 나서 하고 특정한 사항이 아니고 전체 사항을 뭉뚱그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추상적이고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다양하게 광고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그러나 이제 결론적인 부분은 얼마나 상주를 홍보를 하느냐 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상주에 대한 먹거리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각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 효과를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시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그다음에 시대가 바뀌면 아까 이제 유명 유튜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시대 트렌드에 맞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어떤 그 5,000만 원을 들여서 유튜버의 상주 투어 영상 송출도 좋은 내용인데.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또 효과가 검증이 되거나 앞으로 또 시대가 바뀌는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광고는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그래가지고 저들이 제목을 트렌디한으로 했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그리고 36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지속가능한 청렴 공직문화 조성인데 20년인가 21년인가 우리가 청렴도 등급이 상당히 낮은 적이 한 번 있었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5등급 최하등급이 있었습니다.
박주형 의원   몇 년도였습니까? 그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21년도입니다.
박주형 의원   아, 21년도에 상주시 청렴도가 5등급으로 나와서.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대단히 상주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거기 때문에.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어떤 이제 있었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 상주시의 청렴도는 현재.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지난 연말에 발표된 청렴도 등급은 2등급입니다.
박주형 의원   그럼 21년도에 5등급에서 23년도에 2등급까지 등급이 높아지니까 상당히 축하할 일인데.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뭐 쉽게 비교하면 도내 10개 시군부로 나눠서 하는데 10개 시중에서 1등급이 경주, 2등급이 상주 하나, 나머지는 3등급 이하입니다. 10개 시군중에.
박주형 의원   2년 만에 우리가 이제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특별한 계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뭐 사실 청렴도라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우리 시청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면 시청의 각 구성원이 공무원이라든지 또 간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기관장의 의지고요.의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저들이 이제 또 5등급, 22년 4등급일 때 저들이 청렴도 측정 지표를 정밀 분석해가지고 저들이 청렴 업 앤라이트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또 비공무원 공개채용 기준 마련이라든지 또 청렴 감사 게시판 개설 운영이라든지 청렴의 날 운영이라든지 또 청렴 감사, 찾아가는 청렴 감사 컨설팅, 보조금 감사 지난해부터 했고요. 공공재정지급금 자체 점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시책을 수립해가지고 저들이 청렴도 향상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주를 알리는 부분이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선정하는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응을 해서 이 청렴도 부분을 예를 들어서 5등급이다 그러면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상주가 대단히 부패한 어떤 집단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오인받을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2등급으로 유지되는 부분을 좀 더 노력하셔서 1등급이면 더 좋겠죠.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공보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어떤 측정 기준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우리 상주시도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주형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실장님?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그 우리 공보감사실의 업무 중 절반 이상, 절반 정도가 홍보하고 공보하고 이런 업무죠. 그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업무인데 이제 제가 지난 8대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뭔가 하면 홍보가 상주시에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 용역 나왔을 때 보면 경천대 개발에 605억을 이제 뭐 5년간 투자해가지고 개발한다고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공보, 홍보 업무하고 관광진흥과 업무하고 관광 진흥하는 데 두 개가 좀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뭐 관광지도 저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있는데 뭔가 하면 정기룡 장군 안 있어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뭐 바다에는 이순신, 정기룡 장군은 육지에 이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저도 뭐 93년도에 충의사 근무했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우리 정기룡 장군이 20살에 상주로 와가지고 상주에서 계속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태어나기는 하동에서 태어났지만 거의 상주 사람이라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맞습니다.
정길수 의원   근데 이렇게 이제 그게 임진왜란 끝나고도 그 상 뭐 상군 절도사, 경상도 우군 절도사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숭록대부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거를 우리 역사 교수들하고 고증을 통해가지고 2∼300억 들여가지고 대하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방송 3사 MBC나 KBS나 SBS에서 하면 상주가 몇천억 들여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70년대에 꽃신이라 해가지고.
정길수 의원   예.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그때 정기룡 장군을 주제로 해서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이순신 장군 드라마는 지금 대하드라마로 세 번인가 네 번 했어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했는데 정기룡 장군은 이제 그 뭐 잠깐 그래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한 2∼300억 들이면 1,000억, 2,000억 효과 될 것 같아요. 상주 홍보가, 상주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정길수 의원   그런 걸 한번 좀 상의해가지고 대하드라마 만드는 쪽으로 한번 우리 실장님이 통 크게 한번 시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하여튼 뭐 문화예술, 관광진흥하고 해가지고 저들이 한번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대하드라마 만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예. 실장님?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정석용 의원   그 또 상주 홍보를 위해서 수고 많으시고 아까 말씀 다 드리셨는데 29페이지 보면 드라마도 있었지만 예능이 하나 있었어요.이 구역의 노래왕.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정석용 의원   예.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지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 송가인 씨 와가지고 저들 노래 부른 거를 방송에 노출된 겁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러면 이때 주민들하고의 함께하는 그런 거는 홍보가 없었었나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뭐 미리 예고하고 온 건 아니고요.
정석용 의원   아니었지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이제 저들 말하자면 번개팅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한 그때 한 40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찍은 거를 이제 방송에 노출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역을 홍보한 겁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이런 예능 쪽 프로그램이 오면 그래도 이제 지역 주민들도 보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쪽에서 너무 많이 온 관계로 촬영을 또 거부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뭐 촬영이라든지 이런 데 또 혹시.
정석용 의원   그래서 그런지.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석용 의원   이게 갑자기 SNS 막 돌고 돌았어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정석용 의원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오면 이렇게 대부분 예능 부분에는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즉석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상주를 홍보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좀 즐기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또 그런 걸 SNS 또 돌다 보니까 소문도 난무하게 나고 또 이게 상주를 조금 더 소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저들도 뭐 시험적으로 한번 해본 건데 이 관계는 한 번 더 저들이.
정석용 의원   예. 예능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긴밀하게 그래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시청률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그게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시청률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그리고 31쪽에 보면 지금 시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CBTI를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그러면 검증된 걸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소속을 통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어디 31쪽?
정석용 의원   예. 31쪽.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정석용 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31쪽에 어떤 거.
정석용 의원   조직 청렴체감지수 CBTI 진단을 하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 이건 쉽게 말하자면 한 70개 항목 되는 거를 공무원들 설문조사 형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점수를 채점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정석용 의원   그런데 이래 공무원들도 보면 채점하고 설명할 때 보면은 우리 청소년도 대부분 그렇지만 점수가 낮게 나올까 겁이 나서 대부분 체크를 잘 안 하고 좋은 쪽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그게 염려가 되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앞뒤로 그 설문지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완전히 그러지 못하거든요. 다 연계되어.
정석용 의원   전에 혹시 전에는 다른 또 설문지를 하지 않았나요? MBTI라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다른 과인지 몰라도 총무과였는지 그때는 아, 행복,민원행복과였는지.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저들 실에는 처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거기서도 MBTI를 가지고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그거를 치료 목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정석용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것보다는 또 교육 쪽으로 역량 강화라든지 안 그러면 그 내에서 조금 이렇게 그분들이 경고라든지 이렇게 혹시 감사를 하게 되면 근무 태만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정석용 의원   예. 그런 걸 대상분들이라든지 조금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그분들 대상으로도 조금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저들이 이거 조직 청렴체감지수 진단하는 게 딴 걸 빼고 하는 게 아니고 딴 거는 교육이라든지 다 합니다. 하고 추가적으로 더 올리기 위해서 저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정석용 의원   그러면 혹시나 지금 여기 보면 조직에 그 환경 요소에 보면 업무 투명도하고 조직 준비도라는 내용이 있고요. 있는데 혹시 지금 최근이라든지 그러면 과에서 갑질 논란이나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거라든지 그런 접수가 된 게 있을까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뭐 저 오고는 특별하게 예.
정석용 의원   없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뭐 특별하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정석용 의원   제가 근무 태만으로 해서 좀 이렇게 업무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연락을 받았고 확인도 했었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 올해입니까?
정석용 의원   예. 팀장님 올핸가요? 작년이었는가요?
○감사1팀장 김동운   청소년 수련관.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아,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우리 시에 소속된 분이 공무직도 많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정석용 의원   공무직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공무직은 저들 감사계에서 관리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공무직은 부서장한테 관리 감독 책임이 있고 총괄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근데 공무원은 물론 부서장도 일차적인 관리 감독 권한은 있지만 공무원은 저들 감사 권한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보가 안 되면 부서장, 관서장도 밑에 직원들을 그냥 이렇게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또 그 내에서 일반직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은 또 통제하기는 힘들다고 얘기하시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뭐 해당 부서에서 몇 번 갔다 온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정석용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수가 되고 이러면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매번 저희가 청렴지수라든지 그다음에 또 갑질 일어나는 것도 여기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으니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체계적으로 유심있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저들은 공무원 비위에 대한 거는 저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들이 반드시 조사를 합니다.
정석용 의원   예.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근데 공무직은 저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조사를 그 대상이 아닙니다.
정석용 의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만약에 총무과에서 올라오면은 그래도 이제 관서장에 대한 거는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들이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경고 사항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해서 이차적으로는 모든 우리 일반직이나 공무직들이 근무 태도 불량이나 청렴도 관련해서 좀 체계적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체계를 잘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뭐 예.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홍보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예.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변화가 있어야지만 발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2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상주를 빛낸 10대 뉴스 선정해서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상주를 빛낸 10대 뉴스 선정은 아마 작년 10월에는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하는 걸로 그래 보고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그런데 제가 1월 2일 나와서 보니까 반기별로 했을 경우에는 또 사업이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에 걸치는 사업도 있고 이래가지고 선정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두 번은 하되 지난해 거를 조금 늦었지만 3월까지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23년도 거를, 24년도 거를 10월부터 준비해가지고 12월에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번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강경모 의원   계획 방법이 정확하게 23년 거를 10대 뉴스로 선정을 한번 하고 24년 거를 또 한 번 하고 이런단 말씀이시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그래 지금 계획을 올린 겁니다.
강경모 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23년에 10대 뉴스가 한 80건 정도가 있는 겁니까? 40건 정도가 있는 겁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저들이 부서에 지금 받아놨고요. 받아놨고 나머지 또 덜 들어온 부분은 저들이 조금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 설문을 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들어온 게 지금 한 30건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지금 그러면 부서에서만 들어오는 사안들인가요? 이게 23년 거.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저들이 부서에 공문을 내서 일단 받았고요. 내용을.
강경모 의원   예.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리고 또 저들이 또 별도로 추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은.
강경모 의원   그 일례적으로 10대 뉴스 한 가지 23년도에 한 가지 들어왔는 게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원사업 공모 선정 또 주식회사 더본코리아와 양해각서 체결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강경모 의원   대형 우리 상주시 발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통 뉴스에.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차전지 클러스터, 경북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예.
강경모 의원   여러 가지 10대 뉴스에 선정을 이제 하게 되겠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선정 위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위원은 별도로 구성은 안 했습니다.
강경모 의원   투표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내용들을 상주시 발전에 의한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여기에서 홍보 영상물이나 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저들도 이거를 선정해가지고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그렇게 성과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성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주관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상주시의 발전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서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리고 지면 광고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홍보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죠? 지면 광고에 대해서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뭐 지면 광고는 지난해나 올해나 같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그렇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지면 광고에 대한 홍보가 어떤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거기에 맞춰서 줄여야 될 건 줄여야 되고 늘려야 될 건 늘려야 되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경모 의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강효구 의원   저도 31쪽에 청렴 체감지수진단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우리가 이거 진단이나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자료를 사후 활용을 하는지 그냥 진단만 하고 마는지 혹시 예를 들어갖고 테스트를 해갖고 점수가 좀 미달된다든지 이러면 교육시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직원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저들이 이걸 진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강효구 의원   예.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부서별로 또 직원별로 해가지고 유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피노키오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들이 청렴 시책을 펴려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강효구 의원   재교육 뭐 교육시키고 이런 건 없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거는 따로따로 시원찮은 사람만 모아가지고 교육시키면 또 갑질한다 하니까 그래는 힘들고요. 그 유형별로 해가지고 저들이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청렴도를 좀 향상시키려고.
강효구 의원   인사나 뭐 이런 데 부서 배치하는 데는 활용은 안 하고요?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그 하면 큰일 납니다. 설문은 설문으로써 끝나.
강효구 의원   설문으로 끝나고?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그래 끝나, 설문은 또 비공개입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예.
강효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그 우리 드라마 제작비 7억 5,000 나가는 거 있잖습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우리 진태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그 제작비 지원할 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노출 횟수나 시간은 이거 계약입니까? 그냥 지원입니까?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저들이 그거는 계약할 때 어느 정도 협의를 합니다. 예.
○의장 안경숙   그면 횟수나 노출 시간.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100% 구체적으로는 안 하지만.
○의장 안경숙   자, 실장님?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나중에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예.
○의장 안경숙   그 제작 지원을 할 때 노출 시간과 그리고 횟수.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 자료를 좀.
○공보감사실장 이현균   예.
○의장 안경숙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형원 미래정책실장 나오셔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미래정책실))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미래정책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미래전략실 업무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우리 실장님 전체적으로 진짜 팀장님들, 직원들 합심해서 업무가 전체적으로 잘 성과 있게 이뤄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43페이지 드론산업에 대해서 제가 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죽 있는데 드론, 우리가 드론산업 육성 활성화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드론 산업을 연구개발하는 기업 또는 드론을 제작하는 기업이 상주에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현재 지금 드론은 디메이커스라고 기술개발 쪽에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 하나, 앵커 기업이 하나 있고요.
정길수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작년에 저희가 공검중학교에서 교육을 시켜 보니까 거기 왔는 19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는데 왔는 분들이 드론기업 대표들 그다음에 드론기업 교육기관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도 4명을 포함시켜 가지고 일부러 교육 같이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있는데 그 기업대표들이 만약에 이 정도의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충분히 이전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시티사업이나 드론지식산업센터 사업도 연계를 해서 같이 전방위적으로 드론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 이제 말씀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하고 협상이나 협의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기업을 앵커기업으로 해서 앞으로 드론산업을, 지금 뭐 드론이 전부 시작단계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정길수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선점해서 우리는 드론특화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 지금 추진 방향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 구체적인 계획이, 계획서나 뭐 이런 거 작성해 놓은게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게 이제 금년도 지식, 지금 용역 중인데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면 드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면 그 지식산업센터가 기업이 드론기업을 유치하는 거고요. 그 안에 드론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공용시설을 만드는 거고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이제 지식산업센터거든요.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하여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드론산업이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유망사업이기 때문에 요부분도 이제 상산전자고등학교나 또 상주대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 학과를 신설하든지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44페이지 이차전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이차전지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이제 모자라고 전문성 가지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주전자공고에는 관련 학과를 개설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도 대학교 과정을 개설하면 이제 상주에서 이차전지 관련한 인력이 풍부하게 되면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더 관심을 갖고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주대학교 하고는 한번 그 관련 학과 개설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차전지학과 개설 아니고 이차전지관련 소재 부품 쪽으로 학과 2개가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차전지연구소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제 연구소만 가지고는 안되고 관련 학과 인력이 배출이 되야지만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그래야지 그 필요한 기업이 상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상주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학과를 신설해야 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경북대하고 지금 사실은 뭐 기존 학과 신소재 나노신소재공학과라든지 이런 학과 2개 과 관련 학과가 있어 가지고 그 분야를 이제 이차전지로 특화시키겠다는 경북대학교 이야기인데 그 부분도 추가로 경북대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또 관련 기업 우리 SK도 들어와 있고 이러기 때문에 SK하고도 어떤 그 인력이 필요한지 협의를 하면 상주 전자공고나 상주대학교에 어떤 부분을 뭐 연구를 하고 학과를 개설해야 될지를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협의해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감사합니다.
김익상 의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보시면 그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지금 위치가 가장동인데 가장동 같으면 지금 현 위치를 알아보니까 시민장례식장 그 밑에로 보는데 이게 지금 44,000㎡면 13,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김익상 의원   이게 그러면 13,000평이 그러면 그쪽에 그 경북대학교 뒤편에 마을 그쪽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마을이 아니고요. 그 옆에 도로변에 그 지금 축협부지가 도로 접해 가지고 좀 있고.
김익상 의원   산쪽으로 말씀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있고 그다음에 그 뒤로 시유지 임야 좀 돼 있습니다. 있고 개인 필지가 좀 여러 필지가 있는데 개인 필지도 일단은 뭐 98% 이상 저희가 전체 필지의 98% 정도 동의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주택이 100호라요. 그 이제 다른 것도 뭐 그렇지만 단독 주택 이거는 만약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거도 맹 임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다 임대입니다.
김익상 의원   다 임대로 해주시고 여기 보면 주민 커뮤니센터가 들어갑니다. 여기 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주민 커뮤니센터 100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그중에 이제 인근마을 주민들.
김익상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이게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경북대학생들 때문에 이게 유치를 이쪽으로 잡아 놨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저희가 컨셉을 지금 일단은 농업창업이나 청년 창업 쪽으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경북대학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거기 들어오는 입주민 청년들을 전체적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이제 왜냐하면 가장동 같으면 조금 시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 조금 벗어나니까 과연 활용도가 그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일단은 경북개발공사에서 만약에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임대료가 시중의 30% 밖에 안됩니다. 여기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시설을 임대기관이니까 몇 년씩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 안에 복합시설로 편의시설도 같이 되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김익상 의원   아니 아니요. 창업지원센터 이거를 이용을 말씀하시는 지금 이야기 내용이라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그걸 지금 시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시민들의 활용도가 좀 안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입주하는 청년들이나 뭐 농업청년이나 일반창업이나 일단은 1차적 타킷이 거기 입주하는 1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주 타킷으로.
김익상 의원   그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시내에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경북대학교 청년들까지 그렇게 포함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익상 의원   그런데 100호 가지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34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움직이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51페이지 보면 행복한 강소도시 구축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김익상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상주시전입지원비 홍보에 전입지원금 20만 원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그리고 또 기숙사, 상주대학교 아이들 기숙사비가 최대30만 원이라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그럼 최소도 있습니까? 이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최소도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없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래 이래 같이 안하고 구분을 해 놨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여기 이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과도 마찬가지라요. 다른 과에도 제가 본의원이 다음에 되면 또 질의를 하겠는데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우리 정책실에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뭐 청소년, 청년프로젝트 뭐 이런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다 있고 이러는데 지금 여러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은행권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건 공무원들 합격만 되면 상주로 오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그럼 이제 방세를 얼마 15만 원이면 15만 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이런 형식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와서도 마찬가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상주와 가지고 방 구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있는 게 있어 준비를 했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의원   그런데 이제 다른 관이라든지 이런데도 들어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 그래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면  석달 이렇게 좀 지원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 일단 일반기업에 들어오는 건 다 되니까 지금 우리가 전입지원금, 아 전입지원금만 나가고 월세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렇죠.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청년월세 기업이나 들어온다면 청년월세도 지금 나가는 게 있고 청년창업자들한테 나가는 월세도 있기는 있습니다. 청년 월세 제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소득이 되야 중위소득 60% 이하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득 기준 다해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월세 지원해 주는 게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김익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청년창업 이런 게 각각마다 엄청 많이 있으면서도 이건 전부다 뭘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이거는 서비스 차원으로 이래 해 주는 쪽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착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익상 의원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성성호 의원   미래정책실 신규 핵심사업이나 중요사업이 매우 또 방대하고 매우 중요한 거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45쪽에 보면 우수외국인 지역 장기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성성호 의원   그 이제 복룡동 구 한전자리를 매입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성성호 의원   여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성성호 의원   입주자격이 외국인 가족, 상주대학 경북캠퍼스 유학생 이래 돼 있는데 특별한 자격요건은 뭐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지금 지역특화비자가 우수인재 우리가 120명 커트를 했는 거는 일단은 외국인 언어능력 3급 이상돼야 되고요. 돼야 되고 이게 말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기본 조건이 돼야 되고 첫 번째는 대학에서 국내 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고 졸업한 자.
성성호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또는 최근 2년간 GNI 국민소득의 70% 이상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주택 40호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성성호 의원   그 공간은 또 되고 기존 건물에 사용할 건지 어떨 건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계획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처음에는 업무보고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희가 지금 두 건물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구조상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숙소를 집어넣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낫지 않겠나 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리고 뭐 7월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부지매입하고 이게 가능한,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부지매입 완료됐습니다.
성성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성성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56쪽에 그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농촌에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증가 추세에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성성호 의원   예. 본의원도 확인한 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보면 빈집수리비 뭐 이래 가지고 귀농하는 농가들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성성호 의원   현장에 가면 빈집은 많은데 가면 그 주인들이 뭐 가면 팔지도 안하고 임대도 안 주려 그래요.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지금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좀 제의를 하는데 읍면마다 지금 수요에 따라서 모듈주택이나 이런 걸 5호나 이렇게 좀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귀농귀촌하는 농가들한테 좀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전번에도 의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서에 지금 작년에 2동, 올해 3동해서 5동짜리를 집단적으로 귀농의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보고 좋다면 효과가 반응이 좋다면 집적화시켜서 좋다면 읍면동에 유휴지가 있는데를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는데 운영을 하겠다는 마을공동체가 있다면 그쪽에서 3채 이상 해 가지고 집단 적으로 조성을 해서.
성성호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공급을 하는 것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내서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반기에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그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꼭 그래 실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효구 의원   46쪽에 마을리빙랩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좀 드릴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효구 의원   여 보면 2024년 1월에서 2월 해당사업 민간위탁 공모 및 협약체결이 돼 있는데 이거 공모 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있습니다. 업체가 위탁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강효구 의원   어느 업체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가람과사람들이라고. 그 사회적기업.
강효구 의원   뭐라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가람과사람들이라고.
강효구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효구 의원   그게 어디 있는 건데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대구 쪽에 있는데 상주에 지사가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이게 마을사업을 수행할 청년이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읍면동별로 2명 이래 놨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효구 의원   이 마을 청년한테 개인적으로 혜택 되는 건 없잖아요. 마을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있습니다. 이게.
강효구 의원   청, 개인한테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렇죠. 여기에 선발된 10개 팀에는.
강효구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마을활성화사업자금 초기 자금을 줘 가지고 그 자금을 종자돈으로 해서 국도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강효구 의원   그러니까 그 마을에 되는 거지 개인한테 되는 게 없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강효구 의원   분들한테는 개인한테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렇죠. 그 팀한테.
강효구 의원   그 팀한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강효구 의원   그런데 이거 48명이란 인원이 있을까요? 마을에 사업기간이 보니까 한 2년 정도 되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2년에 첫 연도에는 교육.
강효구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2년도에는 사업에 대한 컨설팅 위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강효구 의원   이거 뭐 내용이 보니까 참 구체적이고 뜻을 내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던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효구 의원   이대로만 된다고 하면 좋을 거 같은데 사업이 좀 너무 조금 이래 조금 추상적인 면도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 자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지금 마을이 너무 지금 쇠퇴 되고 있고.
강효구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마을활성화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떻게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 지금 청년들이 시골에 오지 않는 거는 뭐 의료라든가 먹고 살거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거 맞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효구 의원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떤 연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 같은데 이 내용을 보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효구 의원   내용은 참 좋은데 이 사업이 과연 성공이 되면 좋은데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저희가 시 조례로는 청년나이를 49세까지 해 놨기 때문에.
강효구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제가 봐서는 마을의 청년이라 하는 거는 40대에서 50대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강효구 의원   그러면 이거 20명이 선정이 되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효구 의원   그럼 인센티브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효구 의원   이게 돈, 20명이 선정되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2,000만 원 정도.
강효구 의원   2,000만 원 정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너무 적지 않은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요. 이게 직접 사업비가 아니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따 온다든지, 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한다는 거는 적지요. 이 종자돈으로 해서 국도비를 따오기 위한 기초준비를 하려는 거지 우리가 사업비를 대준다는 거는 지자체에서 과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의원   그럼 20명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안에서 여기 보니까 우수자에게 20명만 준다. 이래 놨는데 그럼 나머지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교육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팀만 10팀을 선발해서 그 팀만 지원해 주겠다. 경쟁력 없으신 분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강효구 의원   그럼 이 사람들은 한 2년동안 애만 먹었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죠. 1년 안에 20명을 탈락을 시킬겁니다.
강효구 의원   아! 탈락을 시키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시키고 2년 차에 구체적인 사업컨설팅으로 들어갈 겁니다.
강효구 의원   하여튼 이 사업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내용도 참 좋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효구 의원   또 기대도 되는 건데 이게 잘되면 또 마을도 활성화가 될 거 같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의원   또 많은데 도움이 될 거 같으니 하여튼 실장님 신경쓰셔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실장님 42쪽 미래전략사업 적극 발굴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수립 공청회를 개최했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스마트도시계획은 지금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기획실에서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의원   아! 그러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받으려고 했는데,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용역 중이라 하셨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의원   그게 언제 끝나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금년에 끝나, 아! 8월에 끝나는 거로.
이경옥 의원   8월에 끝나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강소형스마트시티조성사업이 그 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 도시계획이 용역중이거나 완료가 되지 않으면 공모를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도록 막아 놨습니다.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도시계획이 아예 안돼 있어 가지고 못했고 올해는 기획실에서 도시계획 용역중이기 때문에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에 도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옥 의원   예. 하여튼 그 용역기간에 맞춰서 계획수립하고 하는데에 발빠르게 잘 준비를 하신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이경옥 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지방소멸대응분야에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의원   지방소멸대응분야에 공모를 하는 거가 지금 진행중이시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지방소멸대응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옥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이경옥 의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쪽에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직은 작년에 이제 예산 돈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는 했고요.
이경옥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확보를 했고 올해는 지금 6월까지 사업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옥 의원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그 말씀을 제가 꺼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의원   지금 우리 안경숙 의장님께서 지방소멸 그 지금 지방시대 위원으로 되어 계시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예.
이경옥 의원   그리고 또 균형발전위원회 소속이 돼 가지고. 아시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의원   계신 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의원   그랬을 때에 이게 상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큰 어떤 직함을 맡으셨기 때문에 좀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하여튼 안경숙 의장님이 이렇게 활동할 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도 어렵지만 거기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뭐 어떤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발 빠르게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의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많이 보이셔서 실장님께서 많이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예. 실장님 그 46쪽에 보면 두지역살기있죠. 이안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이게 서울농장을 두고 하는 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서울농장 앞에 유휴 운동장 쪽에.
한구홍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10채를 설치하는 겁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서울농장 안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한구홍 의원   운영 위탁운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을 한다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그 서울농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 일단 공고 나갔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맹 지원되는 게 서울농장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구홍 의원   이 금액이 지금 많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그 보면 우리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안에도 보면 도시민유치활동사업으로 해 갖고 서울농장이 또 들어가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한구홍 의원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매 몇 년 이게 서울농장 운영이 됐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우리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하고 협약.
한구홍 의원   그런데 이 서울농장이 살다가 나와 갖고 귀농을 안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아니 실장님 지금 4년 동안, 3년 동안 서울농장을 거쳐서 간 사람들이 귀농한 사람 몇 명인지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그런데 왜 이런데다 계속 사업을 하는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서울농장은 사실은 그 태생 자체가 서울시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지방하고 상생하겠다해서 서울에 있는 도시민들 체험공간으로 지방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시설이고 저희가 이안스테이 사업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도에 공모사업을 받아서 10채를 지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진짜로 따로 운영을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정착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 단기과정, 단기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중기과정에 넣고 중기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장기과정에 넣어 가지고 결국은 지역 안착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농장하고 이거는, 재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한구홍 의원   자, 그러면 그 옆에 지역민들하고 교류를 하고 연대감을 가진다 하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그렇게 가지고 교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는 뭐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제가 좀.
한구홍 의원   아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부서에서 좀 저거를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아니 실장님 말 그래 하시지 말고 소통이 아예 안돼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안 됩니까?
한구홍 의원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그렇습니까?
한구홍 의원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사업비만 계속 거기다 갖다 줘요? 그럼 사업비 주고 한 번도 점검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짚어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이안 쪽에 저쪽 안쪽에도 보면 그런 게 하나 있죠? 이안리 말고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청년이그린협동조합.
한구홍 의원   그 보면 동네 이장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장이나 젊은 사람들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상주시에는 돈이 많아서 그냥 돈만 갖다 주는 거고 저 사람들은 와서 편하게 놀다가 그냥 가는 곳이다. 지역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돈만 갖다 주고 귀농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귀촌이나 한 사람도 유입한 게 없잖아요? 그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내 이해가 안가요. 사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지금 의원님 그게 이제 어떻게 얼마가 나가 얼마가 정착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방활성화정책 중에 하나가 생활인구나 관계인구 확대에도 굉장히 정부에서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쪽에 지역에 와서 살아보기 한다든지 체험하는 거에 정부 지원이 많습니다. 많고 그게 앞으로 교부세라든지 정부 정책에 모든 통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정책을 안할 수 없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러면 좋은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을 하면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사업도 같이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같이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해마다 그래도 다믄 한두 명이나 아니면 몇 명이라도 유도했다는 어떤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래서 두지역살기 10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과정에 수료했는 사람을 중기과정에다가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중기과정 수료한 사람을 좀 장기적으로 상주체험할수 있는 과정을 집어넣어서 조금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론사업있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이거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상주에 이제 청년창업농도 많이 생기고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를 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한구홍 의원   그리고 요새 농업에도 다 드론으로 이제 방제를 하거든요. 연계해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드론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또 아니면 그 저도 그거 드론을 해 보려고 면허를 따러 가니까 돈이 250이 들어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예.
한구홍 의원   그럼 그 면허를 취득하는데 어떤 뭐 보조를 좀 준다든지 앞으로 우리 세대들이 드론으로 다 가요. 이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 다 드론을 또 선호하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없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용드론 자격증 취득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확인해 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업무보고할 때나 우리 그거할 때도 드론 자격증 취득하는데 해준다는 말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 부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상주 농업이 조금 더 발전되려면 이런 부분들은 농업을 접목을 해 줘야 되요. 분명히 해 줘 가지고 젊은 청년이 들어왔을 때 진짜 빨리 앞서갈 수 있게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한구홍 의원   유도를  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기술센터에도 충분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의원   네. 실장님 4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현재 우리가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의원   이게 예정부지로 돼 있는 가장동 산11번지가 이쪽이 저도 자주 다니는 길목인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박주형 의원   좀 이렇게 방치가 돼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 예정 부지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뭐 괜찮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임야고 자연녹지지역인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이 부분은 이러면 이게 이제 도시계획변경이 수반되면 나중에 확정이 되더라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이거 국토부 정책 사업이라서 이게 규제완화가 되는 사업입니다.
박주형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아니 이제 땅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부지가 현재 임야고 자연녹지기 때문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이거를 바꾸고 하려면 행정적인 절차에 시간이 걸릴, 소요되는 게 아닌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일반 행정절차보다는 대폭 간소하게 이게 국토부 정책사업으로 좀 돼 가지고 8개부처 협력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 인허가 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대단히 괜찮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미래정책실에서 이 공모사업에 차질없이 해서 꼭 공모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상주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거단지라든지 조성할 때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성냥갑 같은 획일화된 어떤 주택 형태보다는 그쪽 부지가 자연환경하고 좀 맞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좀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 설명하실 때 젊은 청년, 그리고 또 노령 은퇴자 쪽인데 뭐 이론상으로는 양쪽이 다 어울리면 참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쪽에 좀 무게 중심을 줘야 되는 게 안 맞겠느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청년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그래서 청년들이 있고 또 은퇴자까지 있으면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알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지금 미래정책실에서 인구 같이하는데 2023년말에 94,000명이 무너졌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무너졌습니다.
박주형 의원   예. 뭐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가 참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또 도에서 상주시에서 총체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참 대안이 없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그래서 5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 이런 쪽의 판단은 아니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박주형 의원   이 보면 이제 귀농귀촌 주택수리비라든지 주거임대료, 농지임차료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는 뭐 소형농기계라든지 구매할 때 또 우선 적으로 하는 부분들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읍면 단위에 있는 귀농귀촌인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주형 의원   또 현지 거주민도 만날 기회도 많고 하다 보면 우리가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토끼를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다닌 사이에 어느 날 집토끼가 산토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귀농인에 대한 지원도 참 중요한 부분이고 좀 전에 실장님이 귀농과정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현지인들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교육을 꼭 좀 필수과정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르기 때문에 오면은 어느 지자체는 뭐를 지원을 해 준다는데 상주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상당히 속이 상합니다. 본인이 필요해서 원해서 귀농귀촌하는 부분을 가지고 흥정하듯이 하는 부분에 대한 솔직히 말씀드려 불쾌감이 상당히 높을 때도 있습니다. 또 대다수는 귀농을 해서 현지인들하고 잘 어울리고 공동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마을 주민의 갈등에 핵심에 있어서 뭐 분란이라든지, 건축민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느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귀농인들도 보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구유입도 당연히 중요하고 하지만 이 귀농귀촌 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상주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혜택을 줄 때 좀 그 필수적으로 현지인들과 융화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나 이 부분을 꼭 좀 지도라든지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박주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주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안전재난과에 질의하실 게 많으십니까? 
   신규사업은 2건이던데.
   지금 이 과에 그 오전에 점심 전에 마치고 우리 안전재난과는 오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안전재난과에 많으면, 우리가 식사를 준비를 식당에다가 시켜 놓으면 식당에서도 좀 불편하고 또 일부에서는 의회에서 시간을 안 지키고 갑질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와서 정확하게 점심시간 지킬까요, 앞으로? 
   그게 맞겠죠.
   그러면 황인수 실장님은 식사하고 오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다하고 가죠.
박광덕 의원   안전재난실은 별로 할 거 없잖아요?
○의장 안경숙   혼자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전에 다하는 걸로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기본 핵심만 정확하게 좀 짚어서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네. 과장님 오랜 시간 또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에요. 미래정책실에서는 어차피 우리 상주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지역 또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거기 중간 부분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340억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난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상상주도어울림화수분 사업도 했고 또 청년드림하우스 모락모락도 하고 지금 사업들을 많은 이런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이 2개 사업은 지금 추진 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화수분사업은 지금 부지 건물 철거를 해 가지고 나대지 상태로 지금 돼 있고요.
박점숙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있고 모락모락사업은 3월에 이제 저희가 3월 초에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하고 나면 설계 들어가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 화수분 사업이 LH하고 정리가 다 됐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일단은 그 부분은 정리가 돼 가지고.
박점숙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일단 LH하고 지금.
박점숙 의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건축과 하고 같이 협업 저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건축을 해가지고 정말 잘 사업이 추진되면 좋은데 이런 공모사업들이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뭐 어느 지자체든 다하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이니까 우리가 공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박점숙 의원   그런데 공모를 할 때 처음에 우리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우리 지역의 예산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어떤 그런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의원   또 관련 부서하고의 어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하셨지만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관련되니까 관련 부 서와의 협의도 충분히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도에 사업이 포기를 했다든지 사업이 중단이 됐던 사업들은 우리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 참, 미래정책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제가 오고 나서는 최근에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박점숙 의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 걱정은 됩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충분히 공유하고 소통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51쪽에 인구증가시책에 관련해서 뭐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걱정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얼마 전에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업무보고에 보면 뭐 전입지원금이라든지, 기숙사비 지원이라든지 평상시에 우리가 몇 수십 년을 해 왔던 사업들이 죽 나열이 돼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런데 실제 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몇, 수 차례 걸쳐서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인구를 증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래서 다른 대안을 좀 모색을 하자 이랬었는데 지금 그런 게 지금 그다지 없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개별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결국 인구정책 이거는 기존에 타시군과 같이 말씀하셨듯이 통상적으로 지출해서 지원해 주는 돈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뭐 지역특화비자사업이라든지.
박점숙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다음에 이안스테이라든지 그다음에 리빙랩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서에 귀농인의 집을 집단 적으로 조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숭덕초등학교에 두지역 살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고 하는 인구정책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아 그런데 사실 뭐 성과로 보기에는 아직은 미미한 성과라서 정말 어렵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의원   그래 그 분들이 왔다가 가고 전입지원금을 주고 했는 거는 그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그냥 학생들이 또다시 졸업하고 신규 학생들 오면 그거만, 그 부분만 채워주는 부분이지 인구증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박점숙 의원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직은 선포만 했고.
박점숙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시군에서 그 업무 관련해 가지고 회의는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이거는 우리가 뭐 말로는 얼마든지 생활인구, 관계인구 다하지만 그 인구 가지고는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박점숙 의원   정착하는 인구가 중요하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박점숙 의원   이 부분을 위해서 정착하는 인구 저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래정책실에서 좀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   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미래정책에 대해서 고심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십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감사합니다.
박점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짧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49쪽에 농식품벤처펀드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벤처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됩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경상북도에는 뭐 구미 쪽에서 펀드사업 몇 가지하고 있고요.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광역 펀드해 가지고 지역발전펀드, 기획재정부에서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뭐 잡고하는 거 있고요. 경산 쪽이나 큰 도시 쪽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몇 군데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정확하게는.
김호 의원   파악은 안되시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저희가 지난번에 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었을 때 저희가 스마트농업이라든지, 그린바이오 또 푸드테크 이런 데에 신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참연푸드웰이라든지 또 농산물 유통회사 넥스트이즈든지, 디메이커스 이 세 군데가 우리가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벤처기업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참연푸드웰 자회사 비피코프레이션이라고 여기다가 상주시에 지금 법인을 설립했고요. 여기에 이제 축산물가공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디메이커스는 드론 농업용 드론 쪽으로 해서 특화해서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요. 넥스트이즈 여기는 이제 농산물유통회사인데 이거는 올해 창업을 하면 2025년도에 지금 투자를, 투자사에서 투자를 하는 거로 어니스트에서 투자를 하는 거로 지역의 세 군데를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이게 넥스트이즈라는 회사는 아직 설립이 안됐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설립은 됐습니다.
김호 의원   설립 됐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사무실은 해 놨는데.
김호 의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직은 준비단계입니다.
김호 의원   자본금 규모는 얼마나 되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사무실 차렸고 설립은 했고 이제 준비단계라 가지고. 예.
김호 의원   위험성은 없는 건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넥스트이즈 같은 경우는 올해 하면 투자는 내년에 어니스트에서 저거를 재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투자가 되고 올해 투자가 안됩니다.
   올해 이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해서 준비가 되면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김호 의원   저희가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신생 창업기업을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렇죠. 예.
김호 의원   여기 참연푸드웰의 물론 자회사이긴 한데 참연푸드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액이 얼마신지 아시는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작년에 396억 정도.
김호 의원   예. 400억 가까이 되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그리고 2015년도인가 설립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김호 의원   그런데 여기 자회사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역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유통을 책임진다면 농업관련 쪽에 유통을 책임진다면 저희가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를 펀드업체에서 투자 안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호 의원   축산물 가공유통인데 여기에 대해서 푸드테크에 대한 어떤 우리 식품을 생산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첨단기술을 결합한 그런 분야도 아니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이게 그냥 단순 가공이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가공유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호 의원   예. 단순 가공인데 이게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생이라고 해 가지고 맞을 지도 모르겠을 뿐 더러.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 목적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근데 이거 저희가 농식품벤처펀드투자사업이 어차피 지역에 있는 농업을 창업한다든지, 새로운 뭐 사업을 한다든지 농업관련 뭐 유통이든지, 가공이든지, 생산이든지 그런 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IT쪽에서 말하는 벤처하고는 조금 농식품 쪽은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그렇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디메이커스 같은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인증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김호 의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부분이 또 맞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김호 의원   넥스트이즈는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뭐 불확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또 참연푸드웰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한 400억 이상 되는 회사에서 자회사를 신생으로 기업을 설립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과연 투자하는 게 맞을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그 시장님의 공약사업 6대 분야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지금 임기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30% 정도 지금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얼마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30% 정도.
○의장 안경숙   30% 정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임기 내에 45, 그리고 임기 후에 10건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임기 후에 10건은 어떤 분야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임기 후에 사업은 장기 지속사업으로서.
○의장 안경숙   실장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준비가 안되셨으면 자료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예. 그 6개 분야 55개 사업 중에서 현재 진행된 아까 30%라 그랬나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그거하고 향후의 계획이 어떤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의장 안경숙   그리고 임기 후로 보는 이건 장기간 좀 난해한 사업들이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래서 임기 후까지 보시는 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경숙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이번 회기 중에.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황인수 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안전재난실))

                                                           (끝에 실음)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박점숙 의원   62쪽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박점숙 의원   지난해 우리 공무원들의 진짜 노력으로 국민안전체험관 유치했는 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박점숙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사업비가 588억 원인데 건축비가 450억, 부지조성비가 138억인데 부지조성은 우리시에서 하고 건축은 체험관 건립은 도에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박점숙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 보면 사업비에 건축비가 소방안전교부세가 120억, 도비가 230억, 시비가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박점숙 의원   체험관을 도에서 건립하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건립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이거는 공모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기관유치의 의미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 겁니다. 유치를 할 당시에.
박점숙 의원   이것도 하나의 투자유치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100억을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점숙 의원   저희들이 그냥 서류상으로 협약을 했는 겁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보고를 할 때.
박점숙 의원   예.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공모사업을 할 때 그렇게 약조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점숙 의원   공모사업을 할 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박점숙 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체험관은 도 우리가 사업소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박점숙 의원   도의 사업소를 우리가 짓는데 시에서 100억이나 큰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그때 당시에 공모가 우선 급하기는 했겠지만 조금 타당성이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제가 그때 뭐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당시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거로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상주가 유치에 약간 늦은 상황에서 상당히 실제는 안동에 간다고 거의 뭐 잠정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렵게 이 사업을 유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 과정은 다 압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박점숙 의원   알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홍보가 우리가 부지조성만 해 주면 되지 건물을 도에서 다 짓는다고 이렇게 다 얘기가 됐었는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저희들 이제 부지조성에 대해서.
박점숙 의원   예. 부지 조성은 저희 시에서 해주는 게 맞고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거기까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점숙 의원   아니요. 체험관 건립에 건축비가 100억이 지금 있는데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거기에는 뭐 어차피 도비, 국비하고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담이 돼서.
박점숙 의원   그럼 처음부터.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예.
박점숙 의원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도 얘기가 됐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예.
박점숙 의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의회하고 좀 같이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그러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6대 분야 34개 체험시설로 구성된다고 그러는데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박점숙 의원   여 보면 여러 가지 생활안전, 교통안전 이런 게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박점숙 의원   그러면 이 계획서를 포함해서 수립하는 거는 우리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주는 경상북도에서 하고 저희들도 이제 이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상주만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점숙 의원   그렇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그래서 여러 군데 제가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상주는 뭐 어린이안전체험이라든지.
박점숙 의원   예.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이렇게 그다음에 단기간이 아닌 좀 장기적인 큰 재난에 대해서라든지 이렇게 특성화를 할 그럴 계획이고 그런 아이디어를 경상북도와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첨가 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본의원도 한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방금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교통안전체험센터와 연계하여 전국 최고의 안전명소로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박점숙 의원   그런데 본의원도 생각했던 게 지금 교통안전, 청리에 있는 교통안전체험센터가 우리 상주시하고 계약기간이나 이런 게 지금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박점숙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좁고 교육생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통체험안전센터에서도 이제 장소를 이전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박점숙 의원   그래서 제2의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우리 안전체험관 옆 부근이나 인근에 설치를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었거든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네.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 부분이 어차피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이라는 분야가 있으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박점숙 의원   예. 우리 그쪽 부근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 교통안전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전재난실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들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박점숙 의원   지난해 여름 폭우시에 이안 여물에 헬리콥터 헬기가 뜬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그 사항은 제가.
박점숙 의원   거기 잠수교가 있습니다. 하천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잠수교가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불어난 상태인데 그 지나가는 자가용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 떠내려 갔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출동해서 구조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그때 당시에는 구조를 빨리했기 때문에 인명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없어서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래 그 사건을, 사고를 본 그쪽 지역주민들은 지금 벌써부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벌써 봄부터 비가 이렇게 오는데 여름에 또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저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박점숙 의원   과장님 우수기가 되기 전에 현장방문 한번 해 보시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박점숙 의원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 부분은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가보시고 그 현장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보고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위험지구 지정이 되면 바로 대책이 따라야 되는 이런 좀, 그냥 지정만 한다 되는 게 아니고.
박점숙 의원   그러니까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우선 순위 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담당팀장이나 이래 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박점숙 의원   예.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그 국민안전체험관 이거 우리가 유치하는데 진짜 안전재난실 팀장, 담당팀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큰 수고도 했고 큰 공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 주체가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근데 사업 주체를 도에서 하는 거하고 상주시에서 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하면 저희들이 이게 이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라는 의미로 아마 한 거로 알고 있고 나중에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걸 도에서 맡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못하다가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유지관리나 이런 데 대해서 부담이 줄어드는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제 상주만의 특성을 도에 하는 사업이지만 얼마나 넣을 수 있는가 반영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게 약간 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 부분을 다 잘 참조하셔 가지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장점은 늘리고 단점은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면 이게 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도비로 전부다 운영됩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운영 자체가.
정길수 의원   도비로 됩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정길수 의원   도에서 그러면 주체하는 게 장점이 좀 크네요. 그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재난방재팀에서 보면 안전재난실 예산이 거의 재난방재팀에 거의 집중이 돼 있죠. 그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런데 이 재난방재팀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데 그 예산이 이제 실시하고 계획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시행하고 최종 준공되기까지 우리가 계획됐는 대로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정길수 의원   그 원인이 뭡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은 이제 행정절차 있는데 있어서 일부 다리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또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정길수 의원   예.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경우에는 대체 통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도로 같은 경우,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 적으로 일정하게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조금 가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사실은 상주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세 개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만 7개 해서 1,800억입니다. 
정길수 의원   예.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올해 예산만 790억, 7∼80억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의 욕심을 많이 내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올해만 해도 서너개 올해 초에 지금 발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사업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사업하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제 신규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사업을 제때 준공해 가지고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 재난방재팀의 이제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은 좀 부족한 게 없습니까?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참 어려운 얘기지만 직원이 사실 토목직이나 이렇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옛날에 민방위나 이런 것도 돼 있고 그런데.
정길수 의원   그런 거.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뭐 저희 부서 욕심만 그러기 보다는 시 전체.
정길수 의원   중요한 업무를, 중요한 업무나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그 팀에는 그런 거를 잘 우리 실장님이 조정을 하셔 가지고 업무가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인사파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제가 보다 보니까 외서는 산악지역이라서 홍수피해도 많이 보지만 또 물이 빨리 또 가뭄, 비가 홍수철이 지나면 너무 가물어서 애를 먹어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가뭄피해도 맹 재해에 속하잖아요. 그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속합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래서 여기 우리 대전리 같은 경우는 비가 올 때 많이 와가지고 제방이 터지고 이러는데 비가 안 올 때는 가물어서 농사를 못 짓겠데요. 그것도 여기 소관 아니지만 그쪽 편에는 지하수를 파면 철분이 많아서 사실은 식수로 쓰기 부적한 곳이 외서 이 끝에서 끝까지가 다 철분 때문에 음용수 부적합으로 나온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김세경 의원   나오는데 각 마을마다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김세경 의원   한 동네도 적합한 지역은 없어요. 전부 부적합 지역인데 또 그것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을 어느 지점까지 가면 그만 그 너머는 안 한답니다. 인원수가 적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지하수 문제라든가, 농업용수 피해문제를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아!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에 같이 협의해 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그것도 어차피 자연재해로 본다면 안전재난실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그러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의장 안경숙   우리 지금 현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공성 함창 개재지구 이렇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모동도 있고 지금 많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래 이제 이거 외에 개선해야 되는 지역이 아직 파악 못하셨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이제 여러 가지로 파악은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선지구로 선정만 돼서가 아니고 선정을 하면 일정한 기간 내 선정을 해 버리면 규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바로 따르지 않으면 주민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걸 맞춰서 우선순위로 해결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경숙   그래서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예.
○의장 안경숙   대단히 위험지역인데 우리 행정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의장 안경숙   개선지구로 지정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죠?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의장 안경숙   그래서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챙겨 보시고 미리 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황인수   네. 그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재난실장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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