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경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식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태종 의원   6페이지 한번 보시죠.

○진태종 의원   6페이지.

○진태종 의원   상상주도 아이디어 창출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태종 의원   근데 이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독서통신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태종 의원   하여튼간 좀 비슷한 맥락은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중복이 돼도 무방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 의원   그런데 이제 총무과와 다르게 전자북 또는 오디오북 형태로 딱딱한 업무에서 좀 벗어나서 그죠? 유익한 아이디어 창출을 지금 도모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태종 의원   예. 좋습니다. 아이디어 창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진태종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호 의원   우리 기획예산실의 업무 방향이 물론 시정의 기획이라든지 조정의 역할도 물론 있으시겠지만요. 또 이제 선제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또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주요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 의원   우리가 상주시에서 올해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향후 이제 몇 년간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감액이 되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김호 의원   저희가 올해 2023년도만 하더라도 1,100억 자체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되고 내년에는 또 700억 가까이가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저희가 이런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저희 의존도 자체가 높은 우리 상주시에서 앞으로 2024년도는 어떻게 우리 상주시를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끌고 가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도 물론 있고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있고요. 그리고 잉여금이나 여러 부분 자체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한번 또 듣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호 의원   그러면 부족한 세입 예산에 대해서 충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김호 의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또 투자유치진흥기금 그리고 우리가 청사 적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용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김호 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 상주시민들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나오죠?

○김호 의원   정부로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도 어떤 그런 공모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정부에다가 문안 자체를 올리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우리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검토가 한번 되어서 올라가는 부분인 건가요?

○김호 의원   저희가 작년에 D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저희가 인근에 의성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을 받았고요. A등급하고 D등급하고의 차이가 꽤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A등급은 2022년도, 23년도에 210억을 받았고요. 저희가 D등급이기 때문에 126억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호 의원   저희가 그런 이유가 그 편성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D등급을 받았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호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향식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하향식으로 우리가 올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김호 의원   우리가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상주와 의성이 50%에 육박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 의원   올해는 2024년도라든지 2023년도, 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급을 좀 잘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호 의원   예. 저희가 D등급을 이래 받아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의 평균 수준 자체가 다 한 89개 정도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45%가 C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는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상주시도 좀 더 선제적으로 많은 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 의원   거기 대해서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실장님?

○정길수 의원   작년에는 기획실의 업무보고가 6건이 올라왔어요. 작년에.

○정길수 의원   올해는 11건이 올라왔는데 거의 배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죠? 그 신규로 올라왔는 그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우리 시대 조류에 맞게 인공지능이라든가 챗봇 이런 것 때문에 또 상상주도라 하는 우리 시의 슬로건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더 많이 올라왔는데 전부 다 내용이 괜찮고 좋습니다. 이거를 잘 추진 또는 시행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의 업무가 우리 상주시 전체에 미치는 각 부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주도면밀하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길수 의원   예. 그다음에 그 10페이지에 이제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이거 아주 좋은 내용인데요. 시민들이 이제 가끔 자주 이제 이야기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채용정보라든가 각종 이런 거 찾기가 힘들다.

○정길수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원 채용할 때요. 각 과에서.

○정길수 의원   이런 게 이제 각 과로 들어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한 곳에, 한 곳에 전부 다 하는 그런 걸로 편리성으로 우리 시민들이 찾기 쉽게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실장님하고 예산팀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조금 전에도 올해하고 내년까지 2,000억 정도가 예산이 이제 감액돼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정길수 의원   2,000억 정도 감액돼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순수한 상주에서 가용, 쓸 수 있는 예산이 정부 위임사업이나 도 위임사무 빼면 전체 예산이 위임사무가 한 35% 정도? 30%에서 35% 정도 되죠?

○정길수 의원   예. 그래 이게 2,000억 정도라 하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그 예산 관계팀하고 잘 해가지고 이때 어려울 때 살림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예. 그러니까 그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이 줄더라도 효율적으로 잘만 편성하고 사용하면 크게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우리 김호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우리 여기 업무에도 국비 사업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정길수 의원   예. 또 관계 부서하고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여기에서 보고하시는 주요 업무보고가 시장님 업무보고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는 거 맞으시죠?

○박점숙 의원   예. 부서별로 전체적인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역량개발과 또 시민을 위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는 칭찬을 보내드립니다.그러면 우리 시장님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정 전반적으로 내년도 핵심 전략은 어떻게 설정은 하셨습니까? 방향 설정은 하셨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1개 부서의 업무에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박점숙 의원   물론 뭐 직원 전체들의 어떤 업무추진 역량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당연히 개발하셔서 업무의 추진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업서를 보니까 부서별로 어떤 그냥 단순히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이 좀 많고 아쉬운 면은 부서에 한 건 한 건의 신규 사업들이 좀 모여서 우리 시 전반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시대에 출범하고 또 국정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또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서민 경제라든지 모든 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박점숙 의원   이런 걸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한번 총괄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이나 예산편성 방향을 좀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부탁을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9대 의회가 개원되고 현재까지 많은 의회를 했습니다. 임시회도 하고 정례회도 하고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도 몇 차례 있었고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렇게 업무 보고할 때 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점숙 의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우리 신규 사업이나 이런 데 포함됐는 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고 업무보고서에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을 때에는 단순히 뭐 순간적으로 지적하는 거 아니거든요.

○박점숙 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한 공부를 하고 많은 시정 발전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이거는 시 전체로 한번 보셔서 이런 사항들도 내년도 업무에 반영되고 예산편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믿고 저희들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아! 예. 실장님 그 10쪽에 있는 상주시 홈페이지 구축과 그리고 그 뒤편에 지금까지 해왔던 22쪽에 있는 안정적인 웹사이트 운영 상주시 홈페이지 뭐가 다르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게 사업비가 3억 6,5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시민 맞춤형 해가지고 또 이게 3억이라는 게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경옥 의원   지금까지 해왔던 22쪽에 있는 이 홈페이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하겠다는 건데 여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지금까지 해왔는 거에 다시 사업비 들여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이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래 돼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 이 내용상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 내용상은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 건 젊은 층은 그나마 이걸 운영하고 보고 이용하고 하는데 좋겠지만 조금 고령층 그러니까 한 60대 이후에 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실력을 쌓아 올려줄 것이며 그 뒤편에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정보취약계층 지원 웹접근성 솔루션 구입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따갈라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쓸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데 어떤 쪽에 더 비중을 하는지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좀 세분화를 해서 그 고객들이 찾아오기 쉽게 한다 했는데 뒤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실장님 어떠세요?
   그 2개를 그 뒤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올릴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이경옥 의원   도로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해서 이게 완전히 우리가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탁탁 알 수 있게 해야 되지 또 뭔 정보는 따로 있고 따로 이렇게 하면 더.

○이경옥 의원   들어가 봅니다.

○이경옥 의원   그래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그 부분을 통합해서 하나로 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신규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경옥 의원   하여튼 어쨌든 이중으로 하는 거를 통합하는 거를 요청합니다. 참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써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이용하기 위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그만큼의 실력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 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그 정보화 마을이 사실은 저들 8대부터 계속 저들 의원들이 지적하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언젠가는 자생력을 키워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이경옥 의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어느 선에서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내용이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경옥 의원   예. 보조금이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자생할 것인가 방향 제시를 하시는 그 방법을 좀 연구해 주세요.

○이경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모 의원   2024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서 있는지요?

○강경모 의원   거의 뭐 100% 가까이 다 와가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강경모 의원   그러면 교부세 감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 내용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강경모 의원   예. 7∼800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강경모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예산들이 우리 기금이 있다고 하지만 계획성 있게 SOC 사업이나 문화예술, 체육 여러 가지에서 좀 부담을 가지시겠네요?

○강경모 의원   이때까지 그 기금을 잘 마련해 놓았는 상황에서 또 이 계획성 없이 또 어떤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여 이 기금을 사용을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여러 가지들을 계획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실효성 없는 사업들을 배제를 좀 하든지 어떻게 정리를 계속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실효성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또 모자라는 곳에 채울 수 있는 신규 사업에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많이 해놨어야 되지 않았느냐.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청년들이나 많은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모든 분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교부세가 준다고 해서 그런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된다면 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경모 의원   여러 가지 불용 처리가 잘 안 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꼭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의 삭감을 전제하에 이래 사업을 펼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 13쪽에 주요 업무 중에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으로 시정 경쟁력 강화해서 이게 이제 도 주관으로 시군 평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우수 시군으로 평가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경쟁력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성성호 의원   예.

○성성호 의원   예. 그런 답변도 중요하지만 이제 평가는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이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 때문에 고유부서 업무나 직원들이 실제 중요한 일을 못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제 이게 상사업비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고유의 부서 업무나 직원들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아까 그 이경옥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 이래가지고 그 밑에 한 실장님 읽어보세요. 한번 그 밑에 내용을 한번 행정·생활·관광정보 목적에 맞게 대표 홈페이지를 분리 운영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잖아요.

○강효구 의원   아까 과장님이 참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대표가 아니고 이쪽 편에 21쪽 여기에 같은 하나의 한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이래 보면 대표 홈페이지를 분리 운영한다고 돼 있잖   아요.
   여기는 보면, 그래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래놨는데 이경옥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나 뭐 이거나 또 20페이지 이거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게, 그냥 신규 사업 이름만 갖다 붙여가지고 이래 신규 사업, 신규 사업 자꾸 하는 거 아니라요? 이게.

○강효구 의원   10페이지에 10페이지.

○강효구 의원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 있잖아요.

○강효구 의원   이게 21페이지거나 20페이지거나 특별히 한 게 없잖아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그냥 21페이지에 한 부분을 갖다 이래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는 보면 대표라고 써놨,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다시.

○강효구 의원   상주시 정보화 있잖아요. 21페이지 이거나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이나 별다른 게 없지 않나 근데 여 보면 또 대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사용자에게 이래 해놨는데.

○강효구 의원   예.

○강효구 의원   아니 아까는 실장님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그거의 한 부분에 요구하는 거라고 내 그래 들었는데.

○강효구 의원   그면 좋아요. 그건 그렇고.

○강효구 의원   예. 아까 내가 분명히 그래 들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라요.

○강효구 의원   아까 실장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강효구 의원   한 일부분이라고.

○강효구 의원   근데 아까 실장님이 그래 왜 그래 말씀하세요? 그래 한 부분이라고.

○강효구 의원   좋아요. 그면 우리가 이게 사용자가 한 몇 프로나 돼요? 이게 홈페이지 이게 우리 상주시민이.

○강효구 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용자가 우리 상주에 노인 인구가 거의 50% 이상이잖아요.

○강효구 의원   자, 그거 빼고 나면 이 사용자가 한 10%나 되겠어요? 이거.

○강효구 의원   아니 그거를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상주에서 넣어주는 문자도 못 봐 가지고 물어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문자도 못 봐요. 지금 시골에 농촌에 가보면 65세가 청년회고 이래요. 근데 65세 넘은 사람이 대부분이라 보면, 그 사람들은 뭐 이걸 뭐 문자도 못 보는데 이거를 뭐 한다고 접근을 할 수가 있나.

○강효구 의원   예. 그거는 맞아요.

○강효구 의원   우리가 항상 현재에는 머물 수 없어요. 미래로 나아가긴 나아가야 되는데.

○강효구 의원   그래도 이걸 어떻게 좀 보다 더 좀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좀 만들면 안 좋겠나 좀 접근하기 쉽게 이거 홍보도 안 하잖아요. 이거 한다고 이런 거.

○강효구 의원   이제 확정되면.

○강효구 의원   자, 이제 확정돼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하면 내년에 뭐 전 시민의 한 몇십 프로만 활용을 하고 그럼 또 예산은 들어가고 물론 어떠한 발전이 되려면 단 1%라도 시민이 활용하면 하는 건 맞아요. 맞기는.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하는 홍보도 해야 되고 좀 사용자가 많았으면 안 좋겠나 신규 사업이잖아요. 말로만 신규 사업하면서 사용자가 없으면 하나 마나잖아요. 이거는.

○강효구 의원   예. 상주는 젊은 층보다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 항상 신규 사업 이런 거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키포인트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효구 의원   전 시민이 좀 이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강효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과장님 10쪽에 있는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에 1억 5,000이 홈페이지 구축, 사업 내용에 보면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추진 계획에 보면 정보 소식지, 시책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걸 보완하는 겁니까?

○신순화 의원   기존 3억 1,800만 원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산으로도 생활하고 행정을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관광이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행정과 생활을 나누는데 1억 5,000을 신규 사업으로 다시 책정한다? 그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신순화 의원   22쪽에 안정적인 웹사이트 운영해서 상주시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보면 지금 10쪽에 추진 계획에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해서 상주시 정보 안내, 생활 커뮤니티 서비스, 생활정보 알림 서비스, 교육/행사/축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예약 서비스, 생활지도맵 공공편의시설 이 내용이 지금 기존에 상주시 홈페이지에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24년도 추진 계획이 지금 기존 22쪽에 하고 있는 상주시 홈페이지 내용에 다 들어 있어요.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들어있는 게 없습니다.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을 하는 비용이 3억 1,800인데.

○신순화 의원   그 홈페이지 내용이 지금 이 24년도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신순화 의원   자, 시정소식, 시책 안내, 시민들 간의 온라인 소통 지원, 날씨, 민원처리 이 내용이 지금 상주시 홈페이지 내용에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민간 지금 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해서 저희 상주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홈페이지의 내용들이 뭐냐고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 내용과 이 10쪽에 있는 추진 계획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3억 예산을 세워서 24년, 25년 했을 때 행안부에 공공 마이데이터랑 연계해서 하신다면 이 사업이 맞는데 지금 24년도에 추진 계획과 22페이지에 상주시 홈페이지 민간 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내용과는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의장 안경숙   자, 실장님?

○의장 안경숙   실장님?

○의장 안경숙   설명이 조금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신순화 의원   자, 실장님?

○신순화 의원   10페이지에 행정, 생활, 관광정보 등 목적에 맞게 대표 홈페이지를 분리 운영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관광 정보는 분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존 홈페이지에.
   그래서 여기서 행정과 생활을 2개를 분류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을 24년도에 추진 계획에 넣어서 지금 사업을 올리셨는데 22페이지에 상주시 홈페이지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을 하는데 이 이용 내용 중에 24년도 상주시민 맞춤형 생활정보 홈페이지 구축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장님 22페이지 패밀리 홈페이지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해서 저희 상주시 홈페이지 이용 내용에 협약이라든지 그면 계약에 관해서 3억 1,800에 대한 사업 내용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22페이지 패밀리 홈페이지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해서 3억 1,8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과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페이지 이 1억 5,000에 대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업이 왜 이렇게 관광은 이미 분류돼 있는데 사업 목적에 들어와 있고 또 행정과 생활을 하는데 그 내용에서 즉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도 가능한 부분을 1억 5,000 신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리든가 하겠습니다.그리고 강효구 의원이 말씀하신 1억 여기에 용역비는 없습니다. 10쪽하고 22쪽에는 근데 지금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답변이 굉장히 지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의원들이 무엇을 답변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실장님?

○의장 안경숙   실장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업무보고에 들어오시는 과장님들, 실장님들은 충분히 신규 사업업무를 숙지해서 어떤 질문에도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안 하시고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 저희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과장님이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료를 대주세요. 자리 채우러 와 계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실장님?

○의장 안경숙   자, 2024년도 우리 상주시의 시정 방향이 실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죠?

○의장 안경숙   우리 앞서 그 박점숙 의원께서 의원님들이 건의 사항, 질의 사항, 5분 자유발언 그리고 지적 사항 이런 부분이 24년도 신규 사업에 반영이 몇 프로 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님 준비가 다 안 됐으면 준비가 될 때까지 지금 업무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로 미룰까요?

○의장 안경숙   자, 부시장님 이거는 우리 신순화 의원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라서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죠? 됐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자, 이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는 거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예산 승인이 될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이라서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설명은 부시장님 맞지가 않습니다. 자, 실장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패밀리 홈페이지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 관련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동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신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중복 질의는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만 요약해서 정확하게 질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의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페이지 한번 보시죠. 35페이지, 상주사랑 전국 관광 사진공모전 개최 23년도에 개최 못 했죠?

○진태종 의원   아,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진태종 의원   아, 이건 공모전이고.

○진태종 의원   아, 그건 촬영대회고 아, 그럼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주시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략적 홍보를 위한 전국 마케팅 시행.

○진태종 의원   달라진 게 뭐죠? 왜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올해 하매 우아한 제국, 무인도의 디바, 이 구역의 노래왕 다 지원했잖아요.

○진태종 의원   근데 왜 이게 신규 사업으로 책정돼서 나옵니까?

○진태종 의원   예.

○진태종 의원   근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진태종 의원   그래 신규 핵심사업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는 게 전략적 홍보를 위한 전국 마케팅 시행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진태종 의원   그래 여기도 예능 들어가 있고 시사 프로그램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한 곳에 같이 전략적 홍보를 위한 전국 마케팅 시행에 넣으면 되지 굳이 핵심사업으로 넣을 이유까지 있냐고요?

○진태종 의원   좋습니다. 핵심사업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노출 빈도를 보니까 우아한 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아한 제국 같은 경우.

○진태종 의원   그러니까 또 일일 드라마니까 상주시가 항상 뒤에 나오고 곶감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진태종 의원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 있는 무인도의 디바는 아주 미미하죠. 지금.

○진태종 의원   예. 지금 현재 좀.

○진태종 의원   5.8% 오르고 있어요?

○진태종 의원   제가 보기에는 상주시 홍보하는데 진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신규 핵심사업으로 떼 낼 이유가 없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또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진태종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 28쪽부터 32쪽까지 상주시 홍보 마케팅 전략이 다양하게 나열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총 홍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었죠?

○박점숙 의원   40억, 44억 정도 되죠?

○박점숙 의원   어느 정도 지금 연말이 다 와 가니까 집행이 다 되었.

○박점숙 의원   남아 있습니까?

○박점숙 의원   그러면 이 많은 금액으로 홍보를 하셨는데 주요 성과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정말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물론 맡은 업무에서 또 상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홍보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의 관광 명소를 알리고 또 특산품을 알리고 많이 팔고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축제도 홍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 경제에 홍보하는 게 목적일 테고요.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또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이런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접하게 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명소를 찾아서 와서 힐링하고 즐기는 그런 또 기쁨을 누리는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근데 이제 본의원이 봤을 때 기존의 뭐 지하철 광고라든지 고속터미널 광고라든지 버스, 택시 래핑 광고 등 지금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의원 생각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과장님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우리가 광고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여행을.

○박점숙 의원   예. 죄송한데 잠깐만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PPT자료를 보며) 예. 저 화면이거든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박점숙 의원   저게 제가 주말에 가서 오후 5시 18분경인데 한참을 서서 봤는데 저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또 저 옆에 있는 우리 그림 같은 풍경에 상주하다 저 그림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보다 답답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에 상주시가 있고 상상주도가 있어서 또 우리 상주라는 반가움에 저거를 바라보고 어, 상주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 그림을 과연 얼마나 볼까? 저걸 보고 얼만큼 우리 상주를 찾아올 생각을 할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과장님 그리고 또 저기 출구가 지금 5, 6, 7, 8, 9, 10인데 10번이 우리 상주로 오는 방향입니다. 솔직하게, 그럼 상주 사람은 우리 상주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박점숙 의원   예. 본의원이 봤을 때만 저 그림이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또 다음 좋은 또 화면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박점숙 의원   근데 사실은 저거를 보고 저는 많이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보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이걸 보고 상주시를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그 부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는 하실 때 좀 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역동적인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36쪽에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한 역동적인 홍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보면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한 채널이, 근데 우리 지금 유튜브가 방문자 팔로우 수가 4,500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박점숙 의원   이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혹시 충주시의 공식 유튜브 충TV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점숙 의원   보셨습니까?

○박점숙 의원   거기는 공무원이 7급 공무원 주무관이 본인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고 모든 해가지고 엄청 많은 홍보를 하고 있던데 이 공무원의 열정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서 꼭 공무원이 하라는 법은 아닌데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시를 좀 정말 역동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계획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박점숙 의원   예.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 편성돼가지고 홍보에 주력을 하셨고요. 또 내년도에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들 합쳐가지고 우리 과장님 내년도에는 좀 더 정말 말씀대로 역동적인 홍보, 상주를 많이 찾아오는 홍보가 되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쪽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열린 감사인데 제가 여기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조직 개편이 되면서 감사 1팀, 2팀 해서 아마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노력에 진짜 이거는 칭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감사하면서 우리 주요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게 많았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정말 마이크가 꺼졌는데 간단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우리가 보조금 감사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단체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사례들을 많이 검토하셔서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상주시 홍보 예산이 아까 4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비단 이 홍보라는 게 단기간에 걸쳐서 상주시가 홍보가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단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얼마 전에 상주시에 이제 홍보대사인 그 레슬링에 정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주시의 홍보대사로서 그리스의 세계선수권대회를 참여를 해서 거기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그랜드슬램을 달성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와 상주시체육회의 현수막을 들고 그리스에서 사진을 찍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이용한 상주시 홍보는 더더욱 또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제일 주요 사항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상주시의 홍보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그에 비해서 감사 업무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산율 하락이라든지, 또 청년 인구 유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모든 부분에 이어서 우리 관에서 못하는 부분을 민과 함께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보조금이라는 거는 합당한 또 목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성과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언제 옳은 곳으로 가서 옳은 목적으로 사용이 됐는 부분인지를 감사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방보조금법이 4월에 개정이 되고 10월부터 시행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공보감사실에서도 감사 1팀, 2팀을 이제 운영을 해서 적극적인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지방보조금법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에 대해서 수령을 하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보고서를 다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우리 실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김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김호 의원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의 중요 재산과 교부신청서 그리고 정산보고서 등 관리 정보의 공시 업무를 규정하고 또 제출 기한까지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2024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보탬이라고 하는 보조금 시스템도 운영이 될 거고요.

○김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지방보조금 감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하실 부분이신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 의원   아, 예. 맞습니다.

○김호 의원   저희가 감사 1팀과 2팀을 운영을 하시는 우리 팀장님 이하 팀원들께서 우리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가요?

○김호 의원   우리가 외부에 있는 세무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따로 없습니까?

○김호 의원   일반적으로 외부에 있는 세무회계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맡기게 되면 수수료를 1% 정도가 있죠.

○김호 의원   1% 정도가 책정이 되는 부분인 건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41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도 총 470억에 대해서 139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위탁금을 주는 부분인 거고 운수업계 보조에 대해서도 165억 원에 대해서 13건, 그리고 사회복지 또 법정 경비에 대해서도 242억에 대해서 59건 이렇게 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 3억이 넘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외부로 다 맡기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수료도 과연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 부분인 거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감사 부분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또 부탁드리는 바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수 의원   공보담당관실에 이제 크게 업무를 분류하면 홍보와 감사죠. 그죠?

○정길수 의원   그 우리가 홍보비를 많이 지출하는데 홍보에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모자 축제하고 난 뒤에 문경에 이제 사과 축제를 한다 해가지고 비교해보기 위해서 토요일 갔습니다. 갔는데 좀 제가 그 한 9시 40분 정도에 도착했는데 4차선 도로에 출입구부터 그 위에 주차장까지 한 3㎞, 4㎞ 정도 차가 밀렸어요. 어마어마한 인파, 제가 3관문까지 가봤는데 어마어마 그냥 걷는데도 서로 몸 부딪치며 걸을 정도로 그러니까 문경은 천혜의 자연조건이 있어 가지고 우리 상주시하고 비교하면 그 왔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홍보 요원입니다. 아, 문경에 가니까 새재도 좋고 뭐 사과도 좋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천혜의 요건이나 이래 알려졌는 게 없어서 문경에 비하면 홍보를 10배, 20배 해도 문경만큼 효과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수 의원   되겠어요?

○정길수 의원   그런데 뭔가 하면 문경에 또는 상주에 오는 그 전국의 사람들이 관광지에 오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상주에는 그런 동기유발이 문경만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렇죠. 그죠?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감사 착안점은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앞에 몇 분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단체에서 비슷한 성격의 우리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죠?
   비슷한 거,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 A, B라 A, B. A가 이거 하니까 B가 이거 합니다. 비슷한 건데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길수 의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그 감사하실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자 축제 안 있습니까? 그죠?

○정길수 의원   모자 축제 거의 전 예산을 축제 추진위원회로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 집행을 합니다.

○정길수 의원   거기서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 예를 들어 작년에 소울푸드 축제 내용을 감사해 보셨습니까?

○정길수 의원   예. 돈이 8억이나 집행됐는데요. 올해는 모자 축제에 12∼3억 원이 축제위원회로.

○정길수 의원   가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축제위원회로 그 많은 돈을 줬으면.

○정길수 의원   예. 줘가지고 그 집행 과정, 집행 내역을 감사 안 합니까?

○정길수 의원   작년에껀 해보셨습니까?

○정길수 의원   안 해보셨죠?

○정길수 의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논쟁이 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우리 지방 가수가 10년 전에 30만 원 받았는데 18만 원 받았다고 피켓 들고 시위했죠?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전부 다 시장님을 비판하는 거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집행 내역 중에 내가 하나 알아보니까 그 많은 부스 하는데 텐트를 설치했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그거 한 업체에 다 줬어요.

○정길수 의원   작년에도 한 업체에 다 주고 그 많은 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큰 공사를 발주할 때는 구간 구간이 나눠 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텐트를 200개를 설치하면 상주에 텐트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20개, 20개씩 나눠준다든지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도 한 업체 주고 올해도 한 업체 줬어요. 그럼 나머지 텐트 제가 물어보니까 그 많은 거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한 업체라 가지고 그 업체 줬다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50개 있는 업체도 있고 30개 있는 업체도 있는데 나눠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수들한테 지급하는 금액도 어떤 사람은 5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18만 원 주고 그래 결국은 우리가 상주시에서 전부 다 비판과 비난을 받아요.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아니 우리 시의 예산을 8억 또는 12억, 13억을 위원회로 줍니다.

○정길수 의원   위원회를 주면 그 그게 적정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당연히 우리 예산을 줬기 때문에 감사해 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길수 의원   텐트 업체들도 항의가 굉장히 많아요. 2년 동안 한 업체에 다 줬다고 그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홍보대사 안 있습니까? 그죠?

○정길수 의원   32페이지에 홍보대사 이거 1,800만 원입니까?

○정길수 의원   홍보대사한테 주는 1년 동안 주는 게 1,800만 원입니까?

○정길수 의원   우리 홍보대사가 몇 명쯤 됩니까?

○정길수 의원   2명입니까?

○정길수 의원   누구 누구입니까?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방주연씨를 그 방송에 나와 가지고.

○정길수 의원   우리 곶감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아, 홍보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대사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홍보가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성호 의원   그 28쪽에 상주를 빛낸 10대 뉴스 선정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신규 핵심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매년 연말이 되면 한 해 결산이라는 명목으로 언론에서 이거 좀 하고 안 있었습니까?

○성성호 의원   예.

○성성호 의원   예.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성호 의원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래 해 왔는데 혹여 행정기관에서 이래 하면 또 혹시라도 시정이나 시장님 치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소지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 봐 그래 굳이 이제 이렇게 올해 핵심사업으로 올렸나 싶어서 그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성호 의원   않습니까?

○성성호 의원   예. 알았고요. 그렇다면 영상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작할 때 의회하고도 상의할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성성호 의원   예.

○성성호 의원   예. 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성호 의원   그다음에 이제 32쪽에 우리 정길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이제 1,800만 원인데 여 비해서 이제 홍보대사를 핵심사업으로 올려놨는 거는 홍보대사의 역할이 우리 상주시를 홍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성호 의원   홍보대사 위촉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합니까?

○성성호 의원   예. 실장님 제가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위촉에 할 수 있는 절차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간략하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 위촉을 하는 겁니까?

○성성호 의원   아, 꼬집어서 말씀.

○성성호 의원   부서에서요?

○성성호 의원   아, 부서에서 추천이 올라가면.

○성성호 의원   예.

○성성호 의원   그래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제 위촉이 홍보대사가 2명이 이제 위촉 기간이 2년인데 활동을 하고 잘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활동 상황을 봐서 6개월 전이나 한 3개월 전이나 재위촉할 시점에 가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또 의회하고 상의해서 위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대상자가 나와서 위촉을 한다. 이런 건 상당히 우리 상주시를 널리 홍보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재고해 주십시오.

○성성호 의원   예. 이상.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에 상주를 빛낸 10대 뉴스 선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10대 뉴스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순화 의원   여기 보면 80건은 언론사에 보도된 자료를 하고요. 30대 뉴스 선정을 할 때 출입기자 및 공무원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이 거의 10월이 갔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실장님이 생각하는 10대 뉴스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24년도인데 23년도 사업 중에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게 아닌지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

○신순화 의원   10대 뉴스에 보도된 거는 23년도 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순화 의원   아, 그러면 24년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신다는 말씀.

○신순화 의원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뉴스를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온·오프라인 투표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 절차와 홍보 영상물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신순화 의원   근데 기존 다른 과에서나 저희 추모공원이나 이렇게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그걸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2,000만 원은 부족할 것 같습   니다.

○신순화 의원   29쪽에 브랜드가치 향상 통합 홍보 마케팅전략에 있어서 사업 내용에 보면 홍보 효과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점진적인 홍보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면 최근 2년간 홍보가 잘 된 것은 어떤 게 있다라고 실장님 생각하시는지요?

○신순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 시책이고 농산물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순화 의원   네.

○신순화 의원   그러면 홍보가 미비해서 다른 방안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사례들은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나요?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효과가 미비해서요. 하셨는데.

○신순화 의원   그럼 이 2억은.

○신순화 의원   전문업체에 주는 용역비입니까?

○신순화 의원   광고 회사에 주는 예산입니까?

○신순화 의원   자, 여기 보면 1억은 농수산물 분야고요. 또 1억은 관광 문화 경제 분야인데 이번 모자 페스티벌에서 공보감사실에서 혹시 홍보한 내용이 있는지요?

○신순화 의원   광고 역량을 집중해서 홍보하셨다고 하는데.

○신순화 의원   얼마를 예산을 세워서 하셨죠?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셨죠? 그면.

○신순화 의원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문경의 사과 축제나 오미자 축제나 찻사발 축제는 축제 홍보를 하는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합니다. 방송에 뭐 1분 내지 3분 정도 해서 근데 저희 세계모자페스티벌 축제는 자막으로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게 조금 더 역동적이어야 되고 세계모자축제인데 이게 세계모자축제인지 아니면 그냥 모자축제인지 그런 어떤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 2억 5,000 예산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또 농수산물 분야 곶감축제에 대해서도 저희 20, 그러니까 2년도 곶감축제 홍보도 TBC나 라디오나 대구경북권에만 홍보를 했지 전국권으로 그렇게 곶감축제를 홍보한 내용이 없다라고 TBC에 주로 많이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셨더라고요.

○신순화 의원   예. 그래서 이 지금 신규 핵심사업으로 피드백을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농수산물과 관광에 대해서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2억 예산과 37쪽에 보면 저희 상주시 홍보 예산 44억 중 절반인 20억 8,000만 원의 예산 중에요. 농수산물 등 광고해서 또 2억 예산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죠?

○신순화 의원   아니 밑에 농수산물 등 광고해가지고요.

○신순화 의원   홍보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미지 제작해서 2억이 있다고요. 방송 프로그램 등 온·오프라인 광고 시행으로.

○신순화 의원   29쪽에 이 2억 예산하고.

○신순화 의원   지금 기존 예산 44억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 중에 농수산물 특판 2억 예산하고 차이점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 차이점은 상주시에서 하던 것을 전문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한다는 차이인데 굳이 그러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전략적 홍보를 위한 전국 마케팅 시행에 이 2억 예산에서 추가를 전문업체 선정하는데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된다면 증액되는 부분을 가지고 피드백을 통한 그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소규모로 조금조금 하다 보면 문경처럼 그런 어떤 광고가 아닌 자꾸 소액의 광고를 하다 보면 광고효과가 굉장히 미비해진다는 거예요.

○신순화 의원   자, 그러면 실장님 그렇다고 본다면 37쪽에 농특산물 특별홍보영상 이거하고.

○신순화 의원   이 신규 사업하고 합쳐서 하시든지 어느 쪽으로든 합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2억도 별도로 하고 또 신규 사업으로 2억 해가지고 전문업체 설정을 해서 하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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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순화 의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순화 의원   추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에 정보통신 고도화 및 대시민 통신서비스 있지요?

○강효구 의원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읍면동에서 스마트 마을방송을 시스템을 활용한 통계 자료가 있나요? 이게.

○강효구 의원   1.6배. 그면 올해 그거 활용한 그게 한 상주시 전체 대면 한 몇 프로 된다고 보시지요?

○강효구 의원   상주시 전체에 이거 활용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몇 프로가 된다고 보세요? 실장님은.

○강효구 의원   아, 12만 건.

○강효구 의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분들은 그 이제 이걸 운용하기가 참 힘들어요. 맞죠?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 이유로 기존 마을 방송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기존 마을방송에 대해.

○강효구 의원   예. 그런 지원은 거의 없잖아요.

○강효구 의원   그래도 현실을 좀 반영해갖고 그걸 좀 병행, 당분간은 그걸 좀 병행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인데 본의원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효구 의원   예. 그거는 맞는데.

○강효구 의원   그거를 스마트 방송 이거 참 힘들어하시더라고 어르신들은 활용을 못 하니까.

○강효구 의원   근데 그걸 못 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강효구 의원   아니 물론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보니까 스마트 그 돌아가면서 읍면동 교육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강효구 의원   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 아직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을 방송을 좀 병행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강효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추가 질의 짧게 좀 해 주세요.

○신순화 의원   실장님 34쪽에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하는 시정 정보에 있어서.

○신순화 의원   저희 이것도 11억 예산으로 우리 44억 예산의 25%를 차지하는데요.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등 300 매체 보도자료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23년도에 11억을, 11억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중앙지하고 중앙방송에 혹시 홍보한 보도자료 이것도 있습니까?

○신순화 의원   그러니까 사례로요. 그냥 방송을 했다라고가 아니고.

○신순화 의원   잠깐만요. 실장님 그래서 이 25%가 되는 예산이 23년, 24년, 25년, 26년 해서 매년 11억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두 번째 정기적인 주요 현안사업 기획보도 발굴, 그다음에 네 번째 군사시설 이전 유치에 따른 추진 단계별 언론 보도 및 방송 시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11억 예산만큼 과연 군사시설이나 또 기획 보도에 대한 발굴에 대한 홍보라든지, 중앙지나 중앙방송에 된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은 그렇게 접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TV를 열심히 보는데도 그래서 의장님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요청드렸는데 그 사례를 지금 알 수 없다고 하시니까 매년 지금 26년도까지 1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23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중앙지나 중앙방송에 보도된 내용이나 이렇게 기재된 거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주요 현안사업 기획보도 발굴된 23년도, 22년도 발굴된 내용, 그다음에 군사시설 이전 유치에 따른 추진 단계별 언론 보도 및 방송 시행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방송한 사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순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경숙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의장 안경숙   우리 상주시 홍보대사가 가수 방주연 씨하고 또 하나 누구라고 하셨죠?

○의장 안경숙   기업인이죠?

○의장 안경숙   우리 상주시민이 우리 상주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죠.

○의장 안경숙   우리 의원님들 상주시 홍보대사가 기업인 어니스트 애그테크 이승흠 대표가 상주지역의 홍보대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주를 움직이고 있고 상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모르는 홍보대사를 부서에서 우리 상주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거는 서로 기관 간에 공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날 9월 13일 이승흠 대표가 우리 상주시의 홍보대사로 지정하던 날 이날이 우리가 그날 시청 회관에 회의실에서 업무보고가 있었던 날이죠. 업무보고입니까? 아니면 용역보고회가 있었던 날입니까? 맞죠? 

○의장 안경숙   이게 지역의 홍보대사를 어디 뭐 어디 뒷방에다 감춰놓고 뭐 하나씩 꺼내 쓰는 물건도 아니고 홍보는 여럿이 알아야 널리 널리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의장 안경숙   자, 이제 소통의 부재가 이런 데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지역민들도 상주시민도 모르는 홍보대사를, 실장님 신순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23년 홍보 예산 11억 원 관련 홍보 세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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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29분 계속개의)

○김익상 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익상 의원   먼저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올려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51페이지에 우수 외국인 지역 장기 정착지원사업이 내가 전번 회기에 5분 발의한 내용인데요. 같은데 벌써 이래 추진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은 우리 실장님께서 5분 발의한 내용 그 전체의 반은 이상은 상세하게 아주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본의원이 지금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지금 종합검토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청년 외국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청년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제 본의원이 5분 발의할 때는 학교 쪽으로 행사 해가지고.

○김익상 의원   유학생 쪽으로.

○김익상 의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익상 의원   아, 그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김익상 의원   거기 부수적인 가족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정착시킬 예정입니까?

○김익상 의원   예.

○김익상 의원   아!

○김익상 의원   아, 식구들만 되고 나머지는.

○김익상 의원   전체적인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은 안 되고.

○김익상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거 모듈러 주택을 40호를 짓는 이게 이제 상주여고 앞에 전 한전 부지죠?

○김익상 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실장님이 계획하고 계신 인구는 얼마 정도 몇 명 정도로.

○김익상 의원   1차 적으로.

○김익상 의원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 앞에 학교도 학교이고.

○김익상 의원   또 그 주위에 또 물론 이제 거기가 뭐 특별하고 주거지역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김익상 의원   지금 현재 추진은 뭐 세부적으로 잘하시겠지만.

○김익상 의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지금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김익상 의원   지금도 지금 많이 조금씩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익상 의원   하여튼간에 실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또 신중히 검토해 가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그다음에 한 장 넘겨 보시면 두 지역 살기 및 마을 리빙랩 사업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여기 보면 물론 다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걱정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도시에서 들어와서 양쪽 주소를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익상 의원   예를 들어서 상주에는 주소를 안 두고 예를 들어서 서울은 주소를 두고 그래 여기 와서 몇 달 동안 이제 상주에 생활하면서 느끼고 배우고 이런 거를 해서 근데 귀촌 체험을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상주에 정착을 하면 되는데.

○김익상 의원   정착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얼마 정도 정착할지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아닙니까? 안 그래요?

○김익상 의원   주소를 여 상주로 두고요?

○김익상 의원   그래 물론 이제 생활인구에 포함돼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두 달 동안에 한 달, 두 달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거주해가지고 느끼고 배운 상주를 알고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김익상 의원   만약에 그러다가.

○김익상 의원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우리 상주시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효과적인 그런 게 있는가 나는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김익상 의원   예. 간단하게.

○김익상 의원   예. 하여튼간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김익상 의원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김익상 의원   거기 보면 두 마을, 마을 리빙 체험에 대해서 한번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이건 지금 현재 마을에서 그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익상 의원   지금 현재 지금 면 단위는 청년 젊은층 라인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전부 다 나이 노년층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일 처리를 해 나가실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김익상 의원   물론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읍면, 면 단위를 보면 고령화 쪽으로 많이 이래 침체되고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김익상 의원   그런데 이 젊은 층 쪽으로 해가지고 40명, 50명을 모집해가지고 움직인다 이거 그면 상주시 전체를 움직이는 겁니까?

○김익상 의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김익상 의원   문제 해결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상 의원   이상입니다.

○강경모 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부대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강경모 의원   예. 이게 군부대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사안일까요?

○강경모 의원   예.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강경모 의원   예. 혹여나 전부 다 기대감으로 계속 오니 안 오니 군부대가 어떻게 되니 말씀들이 많아서 좀 일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런 사안이고요.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많은 사업들을 이제 조금씩 많이 늘어나네요. 이제 초창기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강경모 의원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이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미래전략사업 적극 발굴, 드론 산업 육성 활성화, 상주 이차전지 U시티까지 좋은데 인력양성사업 추진 이래 뒤에 붙고 우수 외국인 지역 장기 정착해가지고 또 지원 사업 이래 나가니까 미래전략실에서의 이게 좀 내용이 너무 좀 축소돼가지고 움직이지 않나 보통 이래 1천억 대를 움직이든지 조 단위를 움직이든지 다만 100억 단위는 움직여야 되지 뭔 몇 억? 20억, 10억 이걸 미래전략이라고 이래 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안이고 좀 기획을 국·도비 사업이나 뒤에 보면 국·도비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모 의원   그런 문제점에서 여러 가지 국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상주에서 움직일 수 있는 뒤에서 계속 서브하는 역할을 하지 마시고 메인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강경모 의원   그래서 아주 우수한 우리 분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국비 사업이나 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강경모 의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 이차전지 U시티 인력양성사업 추진에서 지금 SK머티리얼즈와 새빗캠이나 이래 보면 이차전지 이런 데서 지금 신경을 우리 상주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모 의원   근데 인력 양성 문제에서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우리 대학교 하면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경모 의원   지금 여 우리 지금 본부장이 누가 와 계시죠?

○강경모 의원   예. 본부장님 가끔씩 만나십니까?

○강경모 의원   그 뭐 우리 상주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되죠?

○강경모 의원   제가 보기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경모 의원   크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크게 뭐 상주하고 상주시하고 이렇게 연계 사업을 해서 뭐 SK머티리얼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차전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과를 하나 만들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대학교 자체 내에서는 전혀 뭐 움직이지가 않고 있거든요. 실상 적으로, 그리고 또 인력양성을 할 때 SK머티리얼즈에서 또 우리 경북대학교 학생들과 이래 맞는 그런 인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실상 적으로.

○강경모 의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계획을 해서 경북대학교와 어떤 뭐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과를 하나 신설한다든지 그래 이제 또 우리 고등학교나 이런 우리 이제 공업고등학교하고 전자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강경모 의원   이런 데서 양성을 했을 때 우리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SK에 관련된 회사들 아바코, 새빗캠 죽 있지만 이런데 바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양성했을 때 여기에서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을 기를 수 있는 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그래서 경북대학교 이제 본부장님을 상주캠퍼스 본부장님을 며칠 전에 만나봤었습니다. 그래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는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도 지원을 많이 하시고 정책실장님도 경북대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경모 의원   그래 하고 계시는데 실상 적으로 무언가가 안 맞아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거, 가보면 아이들 버스 운행 이제 시내 활성화 이런 데만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지 이게 학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많이 어렵다. 그런 결론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시든지 한번 자주 만나셔가지고 무언가를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가끔씩 한번 소통을 자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강경모 의원   우주에 관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로 와야 되는 것들이 본청으로 지금 다시 갔는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경모 의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강경모 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예산을 대거 투입을 하시든지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모 의원   어깨에 어깨가 무거울 거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경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8페이지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해가지고 240억이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사업 내용에 보면 이제 그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 친환경 탄소중립, 기후 제로.

○정길수 의원   인구변화 대응, 지역산업 지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예를 들어 친환경 탄소중립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길수 의원   아니 여기 24년도에 25년도까지 주요 사업 핵심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정길수 의원   보고했으면 어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길수 의원   어떤 그 탄소, 친환경 탄소 중에 어떤 거에 조성한다 하는 게 내용이 나와 있어야 안 됩니까?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여기 이제 타과하고도 이게 협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친환경 탄소중립은 신재생에너지도 관련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이런 거는 규제를 하려고 들어가고 있어요.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엇박자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이런 것도 연계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조금 전에 이제 강경모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언론에 이제 대기업 채용 담당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학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학과 나왔든지 무슨 학과, 전자공학과 나왔으면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쓸 수 있는 인원이 없대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하고 기업 교육하고 분리돼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산전자고등학교나 상주대학교나 상주공고에 할 때 우리 관련 업체 안 있습니까? 그죠? 관련 업체에서 어떤 업무, 어떤 거를 필요로 한다 하는 걸 정확히 알아가지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학과를 신설하고 그 학과 교육 내용도 기업이 원하는 교육 내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인데 55페이지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126억이 2031년까지 126억으로 돼 있어요. 그죠?

○정길수 의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이게 한 8년간 되는데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사업 내용을 추가한다든지 요청을 해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정길수 의원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2022년도, 2023년도라고 해놨어요.

○정길수 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지난번에 자료 제출할 때 조금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D등급을 받아가지고 소멸대응기금 확보가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죠?

○정길수 의원   다음에는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도록 많은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미래정책실에 그 신규하고 주요 업무가 6건인데 올해는, 내년도에 15건으로 불었어요.

○정길수 의원   업무량이 이만큼 많이 불어났으니까.

○정길수 의원   그만큼 우리 팀장님들이고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할 걸로 믿습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하여간 열심히 하시고 또 고생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석용 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석용 의원   우리 또 청년정책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심에 또 감사를 드리면서 49쪽 우리 지금 새로 신규사업 드론 사업육성.

○정석용 의원   활성화에 대해서요. 혹시 지금 여기 그 전문인력양성을 뭐 이래 주기적으로 하는데 대상은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지요? 혹시.

○정석용 의원   그러면 전국 단위인데 이거는 그냥 무료로 하는 건가요?

○정석용 의원   그러면 전국 단위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왔을 때 상주시의 역할 부분이 따로 있나요? 교육만 받고 갔을 때 무료로 받고.

○정석용 의원   역할 부분은 따로 뭐 없습니까? 주민들이야 뭐 여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외부인들이 오는 건 좋지만 교육을 받고 갔을 때 또 역할 부분이.

○정석용 의원   예.

○정석용 의원   예. 그렇죠. 그런 메카가 있으면 좋겠고 혹시 그러면 청소년들 교육 대상은 뭐 구상해본 적은 없습니까?

○정석용 의원   예. 그래 지금 우리 청소년들도 이 드론을 위해서 방과후 수업을 받는다든지 받고 있는데.

○정석용 의원   지금 이래 상주에는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관계로 요즘 이제 학교별로 드론 수업을 받은 자격증반을 받았어요.

○정석용 의원   거의 이제 학비가 거의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석용 의원   지금 여기는 1인당 한 얼마 정도 이래 받는 분들이 들어옵니까?

○정석용 의원   그렇죠.

○정석용 의원   아, 그럼 어떤 교육이죠?

○정석용 의원   개발 만드는 거?

○정석용 의원   예.

○정석용 의원   예.

○정석용 의원   그러면 그 한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우리 상주 내에서는 드론을 날 수 있는 비행장도 없을뿐더러.

○정석용 의원   지금 보면 경북 무인항공센터에서 밀성권역 도농교류센터 의성에 있어요.

○정석용 의원   거기서 대부분 우리 상주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정석용 의원   또 며칠 전에 12명이라는 친구들이 전문 자격증을 땄습니다. 드론조종자격증을 따고 해서 또 이 친구들이 내에 지금 뭐 드론 방제 시스템도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상주 내에서도 인력을 또 양성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교육도 조금 추진을 했으면 같은 맥락으로 여기 보면 전문 다른 쪽으로 연구 분야니까 또 이게 그건 아니겠지만 또 그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주도 지금 비행 날리는 곳이 한 곳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정석용 의원   어디 쪽 있죠?

○정석용 의원   저기 파크골프 쪽인가?

○정석용 의원   예. 그쪽에서 지금 간단하게 하곤 있는데 또 범위도 넓지 않고 이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신성장 사업을 청소년이나 안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지금 왜냐하면 또 이런 거는 농업정책과에서도 좀 같이 연계를 해서 방제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하니까 그런 조종사 교육이나 또 이런 거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 라이트쇼 이런 것도 좋겠지만 또 이렇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51쪽은 외국인, 우수 외국인 지역 이렇게 정착 지원사업이라고 좀 거대한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잘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나라 정도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정석용 의원   유학생 중에서.

○정석용 의원   아, 그러면 대학교 위주로.

○정석용 의원   그러면 지금 상주시하고 혹시나 이제 MOU 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석용 의원   혹시 그 나라들하고의 연계는 없습니까?

○정석용 의원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분들이 그 특화용 비자 사업을 받고 여 오시려고 하면 그래도 자격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용 의원   조건이 지금 자격증을 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석용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 토픽 3급을 자격증을 따야지만.

○정석용 의원   예. 그 이후에 한국에.

○정석용 의원   아, 그럼 한국어능력 시험은 아닌가요?

○정석용 의원   예.

○정석용 의원   그러니까 그 기본을 들어가야 되는데 학사는 누구나 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은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

○정석용 의원   그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다문화센터랑 연계를 해서 해야 될 것도 하지만 혹여나 그분들이 언어가 안 돼서 또 못 오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 쪽 지원으로 좀 가능한 건지.

○정석용 의원   예. 지금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라오스와 또 MOU를 했었고 또 필리핀하고도 MOU를 체결한 상태에서 지금 사벌 토마토, 화동 포도밭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석용 의원   그분들 통해서 지금 이제 혹여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영어권 나라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들어왔을 때도 유학생들이 관심도가 높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석용 의원   또 유학 오면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영어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고 그나마 또 한국어도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걸 좀 연계해서 좀 체계, 좀 잘하는 나라 그리고 또 검증된 곳 이 검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석용 의원   그죠. 그래서 먼저 MOU 체결됐는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정석용 의원   그리고 혹여나 지금 귀농 귀촌사업을 정책을 잘하고 계시는데 주민화합행사 적극 지원해줘서 고맙습니다.

○정석용 의원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귀촌 귀농자분들이 또 융화될 수 있도록 저번에 지원해줬던 내역들 좀 꾸준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김호 의원   우리 R&D 부분의 예산이 이제 점차 줄어든다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김호 의원   우리 드론 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도 좀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테스트베드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재 양성이라든지, 연구개발단지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김호 의원   그리고 드론 실증도시구축사업 공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공모 신청을 넣으시겠지만.

○김호 의원   사실은 이제 미지수가 되는 거고요.

○김호 의원   그 드론 실증도시가 우리가 드론 비행을 함에 있어서 규제라든지 조금 덜한 부분을 우리가 구역을 만드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호 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기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공모 사업이 잘 추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그리고 저희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김호 의원   이게 금액이 450억이네요.

○김호 의원   저희가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이제 걸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가 D등급을 받아서 하고 있을 때 초창기 사업이 상상청년 화수분 사업하고 미래 인재교육 플랫폼이었습니다. 그죠?

○김호 의원   그리고 또 추가로 2개가 더 돼서 상상청년 머물집하고 경북에서 가치살자 이렇게 4개가 되는 부분인 거죠.

○김호 의원   우리가 상상청년 화수분을 처음에 분야를 신청을 할 때.

○김호 의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주거 분야로 넣었던 부분은 아니죠?

○김호 의원   그렇습니까?

○김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으로 넣으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바라겠습니다.

○김호 의원   그래서 저희가 126억 원을 받았고요.

○김호 의원   저희가 이안스테이 같은 경우에도 주거 분야로 해서 넣으시는 건가요?

○김호 의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도 있고요.

○김호 의원   또 문화관광.

○김호 의원   산업 일자리.

○김호 의원   또 보육, 노인 의료, 주거, 기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기존에 네 가지 항목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저희가 네 가지를 신규로 이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주거라든지 또 교육 부분이 한 분야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넣는다는 부분이라든지요.

○김호 의원   예.

○김호 의원   실장님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사업을 공모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김호 의원   저희가 용역사에 용역을 의뢰를 하죠?

○김호 의원   용역사들이 우리 상주의 어떤 특색이라든지 상주라는 지역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보다는 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호 의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이제 상향식의 이런 공모 사업이 되는 부분인 건데요.

○김호 의원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1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김호 의원   근데 1년마다 한 번씩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게 평가가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김호 의원   실장님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음에 있어서 A, B, C, D, E까지 기준을 나누지 않습니까?

○김호 의원   여기 대해서 100% 환산 점수로 했었을 때 연계성이 25점입니다.

○김호 의원   주거에 대해서 이게 연계성이 어떤 부분이 1년마다 평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김호 의원   그런 부분이 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희가 D등급을 벗어나려고 하면 아까 전자에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A등급을 받았을 때 210억이고 저희가 D등급을 받아서 126억을 받는 부분인 건데 금액이 사실상 90억 정도가 차이가 나죠. 1년에 받는 부분이요.

○김호 의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높은 등급으로 상향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또 사업의 우수성, 연계성 이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사업의 검토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김호 의원   네.

○김호 의원   지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김호 의원   제일 잘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이 왜 상주가 발전이 될 수가 없는지 못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진태종 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태종 의원   53페이지 공약 사항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실장님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진태종 의원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진태종 의원   시장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진태종 의원   예. 총 55개, 6개 분야에 55개인데.

○진태종 의원   지금 저희가 밑에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연중 홈페이지 정보공개 이행실적 변경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태종 의원   지금 계속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고 있는데 이행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방법이 없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태종 의원   13개 중에 하나가 완료되었고 12건은 완료 및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죠.

○진태종 의원   완료된 게 한 건이 뭐죠?

○진태종 의원   그 문화예술에 10번에 보면 속리산과 백화산 주변 시군 연계협력을 통한 백두대간권 관광개발 추진.

○진태종 의원   이게 완료예요?

○진태종 의원   그 내용은 모르시죠?

○진태종 의원   다른 과니까.

○진태종 의원   그럼 지금 실장님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걸 관리는 하고 계시지만 다른 과에 거는 전혀 모르시는 상황인데 그죠?

○진태종 의원   지금 완료라 하면 이건 뭐 완벽하게 완료가 다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진태종 의원   예. 그럼 관광진흥과에 그건 질의하기로 하고 12건이 계속 완료는 되어 있지만 연차적으로 계속한다는.

○진태종 의원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진태종 의원   12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진태종 의원   시간 충분한데 그래요? 서면 주실래요?

○진태종 의원   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시장님의 이 공약 사항은 시민과의 실천을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죠?

○진태종 의원   약속, 근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저도 꽤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이래 12건에 대해서만 12건, 1건 완료, 12건 완료의 계속 그러니까 그 건 건별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지점이 없다라는 것.

○진태종 의원   예. 좀 보완 좀 부탁드리고요.

○진태종 의원   예. 하여튼간 지금까지 항상 고생이 많고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진태종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구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우수 외국인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의원   자, 우수 외국인이라고 하면 유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강효구 의원   그 가족하고.

○강효구 의원   근데 가족이라고 우수 외국인하고, 외국인이라고 한다는 건 좀.

○강효구 의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우수 외국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강효구 의원   그면 가족도 기다.

○강효구 의원   그래 그면 그 사람들을 우리 여기 기숙사를 지어갖고 여기 거주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강효구 의원   상주시만의 어떠한 심사 기준은 없고요? 따로.

○강효구 의원   아니 내 말뜻은 그게 아니고요.

○강효구 의원   우수 외국인 가족을 상주시에서 어떠한 선정한 기준이 없나 이 말이라요. 상주시에서 그건 따로 없고?

○강효구 의원   무조건 유학생 가족이면 우수 외국인으로 초청해갖고 할 수 있다?

○강효구 의원   우리 상주시에 거주하는 유학생 한 몇 명쯤 돼요?

○강효구 의원   그래 몇 명이냐고 그게 혹시 파악한 거 없어요?

○강효구 의원   45명 많네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강효구 의원   아까 실장님이 유치 학생은 김천, 구미, 대구까지도 이래 하겠다 이랬는데 김천, 구미, 타지역도 장 이런 사업 할 거 아니라요?

○강효구 의원   안 합니까?

○강효구 의원   감소지역만?

○강효구 의원   아, 김천도 대상이 안 돼요?

○강효구 의원   과장님 이거 자신 있어요? 40호 지어갖고 이거를.

○강효구 의원   예.

○강효구 의원   그면 상주시만의 특별한 어떠한 그게 노하우가 있어요?

○강효구 의원   혹시 이거 타지역에 작년에 한 사업이 있어요? 이거요? 타지역에.

○강효구 의원   그 중에서 한 지역만 그거 성공한 사례를 좀 설명해줄 수 있어요?

○강효구 의원   예.

○강효구 의원   타지역에요?

○강효구 의원   그면 상주도 걱정은 없겠네요?

○강효구 의원   예.

○강효구 의원   그면 상주시만의 어떠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강효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실장님 그면 제가 조금 전에 듣다가 우수 외국인 지역 장기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김호 의원   저희가 인구 감소지역에 해당이 되는 89개 지자체 말고 우리 경북에서는 또 관심 지역이 김천하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호 의원   그러면 그런 쪽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요.

○김호 의원   또 예외가 되는 예천, 구미, 칠곡, 포항 또 경산.

○김호 의원   이런 데서도 다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거네요. 저희가.

○김호 의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인근 지역에 있는 예천이라든지 또 구미, 김천, 칠곡 이런 데서는 충분히 우리 우수 외국인을 모셔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다. 그죠?

○김호 의원   이 사업이 꼭 잘 될 수 있도록 건투를.

○김호 의원   예. 건투를 바라겠습니다.

○김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 의원   그 49페이지에 드론 산업 육성 활성화 추진인데 내용하고 제목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드론 산업을 이제 우리가 육성하려 하면 드론의 부품이라든가, 드론의 어떤 드론을 생산하는 기업을 상주에 유치한다든가 이게 드론 산업의 육성인데 지금 이 내용은 드론에 이제 드론을 운용하는 기술, 인력, 드론을 운행하는 그건데 드론 산업의 육성이라 하면 좀 안 맞아요. 그렇죠?

○정길수 의원   우리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육성 이러면 자동차 부품, 각종 부품이 몇만 개가 돼요. 그러면 상주에 자동차 기어 생산하는 산업을 유치해가지고 육성한다. 지원 우리 시비로 지원해줘가지고 육성한다, 유치한다 이런 내용인데.

○정길수 의원   이건 드론 산업의 육성 내용은 드론을 운행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건데 드론산업 육성 활성화 추진으로 돼 있어요.

○정길수 의원   그러니까 이 취지하고는 내용하고는 안 맞는다.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아니 여기 드론 산업 그냥 드론 쇼하고 교육, 인력.

○정길수 의원   전문인력 양성하려고 하면.

○정길수 의원   전문인력 양성하려고 하면 전문인력양성기관 장소.

○정길수 의원   또 기업, 같이 협업하는 기업이 있어야 돼요.

○정길수 의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문인력이 여기 우예 옵니까?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아니 드론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농업 분야고 각종 분야에 드론을 운행하는, 사 가지고 운행하잖아요. 그죠?

○정길수 의원   조종하는 그거잖아요?

○정길수 의원   아니 드론 산업하고 그거하고는 틀리지. 드론 산업이라 하는 우리가 자동차 산업 이러면 자동차를 제조하고 만드는 걸 자동차 산업이라 하지 자동차 그 만드는 인력을 양성하는 거는 그거하고 별개지.

○정길수 의원   그죠?

○정길수 의원   그 우리 설명하는 내용하고 제목하고 사업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졌다 이 내용입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광덕 의원   예. 실장님?

○박광덕 의원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10월까지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폭염, 비, 태풍 여러 가지 이래하는 걸 보니까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시는 거 같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민안전센터 지금 추진현황이 어느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박광덕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당선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광덕 의원   실장님 가능성 하지 말고 꼭 따 오십시오.

○박광덕 의원   이상입니다.

○김세경 의원   예. 실장님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실장님께 수고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경 의원   올해는, 올해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자연재해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죠?

○김세경 의원   그래 이제 저는 국민안전체험시설이 물어보겠는데 위치가 화달인데 그러면 지금 승마장하고 스마트밸리하고.

○김세경 의원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죠?

○김세경 의원   거기 보면 하늘정원도 그 근방이고 어린이.

○김세경 의원   어린이.

○김세경 의원   어린이정원 거기도 생기고 또 그 밑에 보면 농업기술원도 그리 옵니다.

○김세경 의원   오고 하는데 사벌국면 지역이 보면 지금 스마트밸리에 올해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그 밑에 엄암하고 화달 지구에 침수가 여러 번 됐습니다. 여러 번 됐는데 이런 시설이 오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 시설인데 여기가 스마트밸리가 면적이 엄청나잖아요?

○김세경 의원   여기는 빗물을 가둘 곳도 없고 빗물이 그대로 다 내려와 가지고 침수가 된 상황입니다. 올해 6월에도 침수가 돼 가지고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뭐 그 딸기하우스 하는 사람은 다 침수가 돼 가지고 묘목이 거의 다 죽었을 지경에까지 왔었고요. 무엇보다도 뭐 스마트밸리 또 우리 그 안전체험실, 하늘정원 이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농가들, 농지나 농가들은 이 물을 다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 밑에 보면 삼덕지구에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올해는 거기 물이 논바닥보다도 냇가 물이 더 높아가지고 잘못하면 다 터질뻔 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농민들은 이게 빗물이 넘고 넘치면 재해입니다. 재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큰 시설을 할 때는 이 빗물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세경 의원   예. 하고.

○김세경 의원   저도 이제 그 해소는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그리 다니면서 보니까 올해 같이 비 오면 그것도 감당이 어려울 거 같아요.

○김세경 의원   예. 그래 이런 시설이 이 부분에 지금 집중적으로 승마장 있죠. 또 뭐 스마트밸리 그게 몇 십만 평 되있지 여기 하늘정원도 면적이 넓지, 지금 체험시설 여기도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김세경 의원   그러면 이게 나무가 있다가 나무가 다 없어지고 수리시설을 제대로 안하면 그 밑에 있는 농가들이나 농지는 침수가 돼요.

○김세경 의원   예. 이게 저 급한, 올해도 급한 경우에는 그 하우스의 물이 이만큼 허리까지 찼어요. 찼는데 그 낮은 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만약을 대비해서 그 맞은 편에는 또 기술원이 들어옵니다. 삼덕에, 들어오면 그 물을 다 어떻게 할 거며, 지금 삼덕지구에 하는 정비공사 가지고는 양쪽 물을 다 못 받아낼 거 같아요.

○김세경 의원   예.

○김세경 의원   예. 그래 그건 그래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올해 같은 비가 또 안 오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김세경 의원   그쪽 편의 농민들은 항상 불안해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거에요.

○김세경 의원   그래 급하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펌프장 같은 거라도 설치를 해 줘야 돼요. 넘어 버리고 난 뒤에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돈이, 그 돈 이상 들어갈 거 같아요. 그 지금 올해 현장에 있을 때 보니까 하천에서 한 30cm 정도 남고 물이 꽉 찼어요. 그게 터졌다 하면 그 밑에 농지는 다 묻히고 아무것도 못 쓸 정도가 돼요.

○김세경 의원   그래 좀 이래 하천을 폭이 넓게 또 깊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 좀 그거는 안전과에서 알아서 좀 설계를 잘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김세경 의원   74페이지 보면 방범용CCTV 확대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농촌에 보면 노인들이 많고 또 치매나 이래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또 안 보이는 지역에는 노인들이 길을 잃어 가지고 못 찾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있지 않습니까?

○김세경 의원   각면 단위마다, 이런 시설을 지금은 시설이 지금 2,732대가 상주시에 설치돼 있는 겁니까?

○김세경 의원   그럼 이 CCTV 설치가 지금 상주시 전체를 몇 프로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까?

○김세경 의원   어느 정도 선에 이제.

○김세경 의원   예. 조금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김세경 의원   이런 부분은 면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인데 면에서도 보면 우리 주민들이 너무 캄캄하다. 위험하다. 이런 쪽에 설치를 요구할 건데 좀 충분히 해가지고 저도 엄마가 계시지만 길을 잃을때가 있어요. 그런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좀 이래 촘촘하게 있으면 동선을 알 수 있는데 뭐 저들이야 그런 걱정 없지만 안된 데가 보기보다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보는데 충분히 설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길을 잃거나 이랬을 때 젊은사람들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노인분들이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도록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예. 실장님 항상 수고하시는데 더 수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의원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길수 의원   우리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시설이 우리가 통과돼 가지고 그거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길수 의원   이게 전국에 몇 개입니까?

○정길수 의원   다섯 개입니까? 경북에는 몇 개 신청했습니까?

○정길수 의원   2개 올라가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실장님 예측으로는 될 가능성 있습니까?

○정길수 의원   이거 유치하시면 우리 실장님 진짜 큰 공인데 노력하셔 가지고 꼭 유치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하여간 뭐 인맥을 이용할 수 있든지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다 동원해 가지고 이 상주에 이게 되면 큰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하니까 실장님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실에 보면 전부다 주요사업이 금액도 크고 이제 다년간 시행되는 업무입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여기 보고 안 됐는 사업도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게 많이 있죠?

○정길수 의원   안 돼 있죠?

○정길수 의원   예산상으로나 건수상으로 보면 업무가 많이 폭주한다 할까 굉장히 업무가 많아요. 그죠? 이거를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충분합니까?

○정길수 의원   예.

○정길수 의원   힘들죠. 그죠? 예산은 많고 건수도 많은데.

○정길수 의원   참 이런 부분은 인력 재배치라든가 또는 좀 일 잘하는 직원이 배치돼 가지고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야 하는데 진행 안 되면 그것도 걱정거리입니다. 그죠?

○정길수 의원   예. 재난안전실이 보면 업무가 우리 시에서 뭐 어느 부서라도 다 중요하지만 재난안전실 업무가 또 굉장히 비중이 굉장히 큰 거 같아요. 우리 실장님 고생하시고 팀장님들도 고생하시는데 하여간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 같은거는 잘 요구 부서에 해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성호 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김세경 의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범용CCTV가 지금 현재 795개소에 2,232대인데 이게 방범, 전용 방범용CCTV고 시내 위주로 해서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성호 의원   예.

○성성호 의원   아! 그러면 방범용CCTV말고 지금 홍수 통제를 하는 이제 관측CCTV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성호 의원   아! 별도로 관제센터에서 방범용 외에 별도로 이래.

○성성호 의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성호 의원   예.

○성성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그때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고 현재 20명이 4개 조로 편성해서 3교대로 하는데 인원은 부족하지 가 않나요?

○성성호 의원   예.

○성성호 의원   예.

○성성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전에 우리 김세경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번 아주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오는 바람에 사벌 뿐만 아니고 여러 이제 농촌지역에 수위도 높아지고 내수 수위도 높아지고 이래 가지고 사벌의 삼덕천을 위주로 해가지고 침수지역도 많아지고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 재난안전실하고도 소관이 있기때문에 아마 질의를 했는 거 같은데 사벌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스마트밸리 이런 대단위 규모의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퇴수로 정비가 제대로 안됐었고 그다음에 저류조 저장조 이 부분도 활용이 옳게 안 된 거 같고 거기에다가 또 새로 이제 그거 뭡니까? 우리 새로 이제 이거를 지금 이거 하나 건설된다고 하니까 안전, 뭡니까? 국민안전체험시설 이것도 대단위로 건립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가중되면 더 많은 물량이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게 오면 퇴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중히 설계가 제대로 되어 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고 또 마땅히 안전재난과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부시장님, 건설과 전 부서가 신중하게 설계할 때 참고를 해야된다. 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 거 같습니다.

○성성호 의원   마땅히 그래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의원   예. 실장님 오전부터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서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박점숙 의원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령인 거 같은데 혹시 이게 법이 시행되고 우리 시에 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박점숙 의원   아, 그래요?

○박점숙 의원   단순한 산업재해.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런 경미한 사항이라도 발생이 안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거는 좀 더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 뭐 관리감독자라든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많이 하셔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는 지난번 우리 9월 21일 그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안 여물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죠?

○박점숙 의원   예. 그 이안 여물 가는 그 잠수교가 이전부터 좀 위험하다고 이야기가 돼서 본의원이 아마 실장님한테도 한번 상의를 드린 적도 있었는 거 같은데요. 그때 비가 와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그래도 그날 이제 사실은 갑작스럽게 비가 왔었었거든요. 그날.

○박점숙 의원   그랬으면 빨리 출입금지라든지, 교통위험표지판 같은 게 빨리 설치되었었으면 그 분이 거기를 지나가지 않았.

○박점숙 의원   있었습니까?

○박점숙 의원   서 있었는데도.

○박점숙 의원   그런데 이제 위에서 보니까 세월교다 보니 저 정도는 지나가겠지 이렇게 또 본인도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 비가 조금 더 오면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그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그쪽 넘어 동네에 여물이라는 동네 주민들이 사실 뭐 몇 명은 되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큰 동네는 아니지만 그 분들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바깥으로 나올 때는 그 세월교를 항상 이용해야 되거든요.

○박점숙 의원   이용할 때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우리시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박점숙 의원   예.

○박점숙 의원   예. 이것도 뭐 어차피 우리 위험, 재해위험지구로 한번 선정되는 방법이라든지, 그분들에게도 좀 안전하게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점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호 의원   네. 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호 의원   저는 우선 우리 안전재난실이시기 때문에 지난 우리 상주에서 또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또 우리 먼저 부시장님께서 각 사고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장마철 피해 예방에 대해서 점검차 우리 또 발걸음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실장님께서도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라든지, 강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농경지 침수라든지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또 발빠른 대처로 인해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더더욱 우리 상주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공모를 했겠지만 곧 있으면 발표가 나겠지만 우리 상주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 상주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