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29일(금) 오전 11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2023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
- 2. 제22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4.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3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2. 제224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 5.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 (상주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12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21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금일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12월 19일 강효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 유치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연간총회의일수 연장의 건이 제안 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12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21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금일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12월 19일 강효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 유치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연간총회의일수 연장의 건이 제안 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소관 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3년도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연간 80일을 초과하여 집회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수 있다는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내에 상주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당면 안건처리를 위하여 2023년도 상주시의회 연간 총회의일수를 80일 이내에서 81일로 1일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 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도 상주시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를 1일 연장하는 것으로 정례회는 2회 38일, 그리고 임시회는 4회 42일에서 1회 1일 연장하여 총 5회 43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3년도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연간 80일을 초과하여 집회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수 있다는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내에 상주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당면 안건처리를 위하여 2023년도 상주시의회 연간 총회의일수를 80일 이내에서 81일로 1일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 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도 상주시의회 연간 총회의 일수를 1일 연장하는 것으로 정례회는 2회 38일, 그리고 임시회는 4회 42일에서 1회 1일 연장하여 총 5회 43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태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연간 총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9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29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주형 의원님과 성성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주형 의원님과 성성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시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여 일반직 4급의 정원을 1명을 감을 하고 일반직 3급의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상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시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여 일반직 4급의 정원을 1명을 감을 하고 일반직 3급의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성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효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효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효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국방부와 대구시가 대구 도심의 국군부대 네곳을 다른 지역으로 통합이전하는데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민군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춤해진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이전 유치사업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야 할때라고 생각하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는 군사시설 이전에 가장 적합한 지리적 환경과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국난의 위기때마다 전세를 역전시킨 격전지로 대한민국 수호의 역사를 지닌 구국의 수지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 상주시민들과 유관기관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이전 유치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이전 유치는 미래 상주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전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성공적으로 유치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국방부와 대구시가 대구 도심의 국군부대 네곳을 다른 지역으로 통합이전하는데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민군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춤해진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이전 유치사업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야 할때라고 생각하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는 군사시설 이전에 가장 적합한 지리적 환경과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국난의 위기때마다 전세를 역전시킨 격전지로 대한민국 수호의 역사를 지닌 구국의 수지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 상주시민들과 유관기관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이전 유치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이전 유치는 미래 상주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전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성공적으로 유치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네.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강효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효구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 유치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강효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효구 의원님께서는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 유치 결의안.
국방부와 대구시가 2023년 12월 14일 대구 도심 4개 국군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상호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상주시의회는 군사시설 통합 이전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과 국방부의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군의 임무수행 여건개선은 물론 대구시와 이전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상생의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상주시는 이전하는 부대가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리적 환경과 교통 여건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며 역사적으로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민ㆍ군이 힘을 합쳐 나라를 구한 진정한 호국의 고장입니다. 이런 상주시가 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선조의 호국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상주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주시의회는 국가 안보를 위하고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상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유치’를 한마음으로 희망하고 범시민 유치 의지 결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합니다.
하나. 상주시의회는 미래의 변화하는 국방환경 속에서 군이 국토방위라는 지속가능한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ㆍ협조 한다.
하나. 상주시의회는 이주하는 군인과 군무원 및 가족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지원 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상주시의회는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이전」사업이 조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상주시의회는 시민의 유치 의지를 결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이전」사업이 민ㆍ군 상생 성공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년 12월 29일 상주시의회 의원일동.
국방부와 대구시가 2023년 12월 14일 대구 도심 4개 국군부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상호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상주시의회는 군사시설 통합 이전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과 국방부의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군의 임무수행 여건개선은 물론 대구시와 이전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상생의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상주시는 이전하는 부대가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리적 환경과 교통 여건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며 역사적으로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민ㆍ군이 힘을 합쳐 나라를 구한 진정한 호국의 고장입니다. 이런 상주시가 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선조의 호국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상주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주시의회는 국가 안보를 위하고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상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유치’를 한마음으로 희망하고 범시민 유치 의지 결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합니다.
하나. 상주시의회는 미래의 변화하는 국방환경 속에서 군이 국토방위라는 지속가능한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ㆍ협조 한다.
하나. 상주시의회는 이주하는 군인과 군무원 및 가족들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지원 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상주시의회는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이전」사업이 조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상주시의회는 시민의 유치 의지를 결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이전」사업이 민ㆍ군 상생 성공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3년 12월 29일 상주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안경숙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2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2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