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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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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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예.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는 국·도비로 돼 있다가 2회 추경 때 균특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과목이 바뀌었는데 또 2회 추경 과목이 바뀌었지만 2회 추경 전에 또 저희들이 이거 예산을 쓰게 됐어요. 예산을 쓰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전산상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다시 국에서 균, 균에서 다시 균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리지만 이게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제 본 균으로 예산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는 정리추경에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디자인 분야 제일 하단을 보면 그 위에 보면 또 그대로 예산을 또 잡아놨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게 좀 저희도 좀 헷갈렸는데 처음에 이게 이제 과목이 국에서 이제 균으로 균특으로 바뀌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그때 이제 조금 에러가 났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출은 됐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는 이제 예산상 이제 이게 이제 그 전산상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게 이제 조금 그래 됐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디자인 분야 이 2개 분야가 이제 국가에서 균특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좀 그래 됐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 2개가 그래 됐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는 이제 900만 원이 또 2회 추경 이후에 또 국비가 내시가 또 한 400만 원이 또 떨어지는 바람에 도비, 시비해서 시비 100만 원, 그 도비 100만 원 해서 900만 원 해가지고 이제 900만 원 또 맞추기 위해서 그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제는 균특으로 봐야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국비 사업에서 균특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재원 변경만 해가지고 새로 앉혔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우리 타 작물로 보시면 되는데 벼 말고 이제 동계작물도 있고 하계작물도 있는데 사료작물이라든지 또 밀이라든지 콩 전부 다 이런 작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벼 외에 다른 작물 하는 게 이제 전부 다 전략 작물이라 해가지고 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 11월 8일자로 완료를 다 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올해 처음 이제 발생해가지고 부처에 의하면 한 1년 정도는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한우, 육우, 젖소.

○축산과장 윤태경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백신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해가지고 도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고요.

○축산과장 윤태경   이제 그 50두 미만은 공수의가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50두 이상 전업농은 농가 자체적으로 접종을 합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그거 이제 처음에 접종할 때 기간을 11월 1일 저희가 수령해갖고 왔거든요.

○축산과장 윤태경   그래 농식품부에서 10일까지 10일 정도를 기간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시에는 11월 8일 접종을 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경   읍면동을 통해서.

○축산과장 윤태경   예.

○축산과장 윤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이 지금 이게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내서 낙서 주민들이 곶감 저장고나 아니면 샤인머스캣 이런 거 저온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들이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이 부분이 지금 고장이 났으니 고쳐달라 이래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수리를 했습니다.근데 당초 수리했던 업체가 이제 상주지역 주민들이고 계속 관리를 했는데 그 마을에서 이장님이 업체하고 우리가 면하고 같이 만나서 이거, 이거, 이거 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수리를 딱 했는데 하고자 입찰을 했습니다. 금액이 커서 입찰을 하니까 그 입찰 업체가 진짜 굉장히 전문 업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래 우리 지역에 주소는 두고 있는데 거기 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 의성인가 그런데 강원도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냉동수산물도 이렇게 저온 창고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건축하고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와서 딱 보더니 이건 수리는 다 끝났는데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전선이 또 피복이 됐답니다.그래 한전에서 우리 단전함까지는 한전 소관이지만 단전함부터 저온 창고로 들어가는 전선은 이제 소유자 그러니까 우리 시인데 전선이 피복돼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굉장히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니까 문을 한번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짝을 이렇게 좀 벌겋게 달았습니다. 그래 색깔이 조금 변했더라고 그래 이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이게 이유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전선이 들어가 있답니다. 저들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 제가 비유를 하면 우리 옛날에 냉장고 문 열면 막 성에 끼지 않습니까? 문 잘 안 열리고 안 닫히고 문에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래서 거기에 전선이 이렇게 열선이 있답니다. 열선이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그게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문짝 교체하고 그래서 두 가지가 됐는 게 문짝 교체하고 전기 공사하고 도어 교체하고 이렇게 됐는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그래 지금 그게 곶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 기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추경 편성되면 바로 해서 올해 내에 정리하고 곶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게 작년에 우리 수출 분야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최우수상 받아서 나중에 이제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상사업비 내려와서 저들이 이제 추경 성립 전에 지금 홍콩에 이제 복숭아 이제 해가지고 굿마인드라고 수출하는데 그 홍보관 판촉 행사 갔는 거고요.또 한 번은 지난번에 우리 정길수 의원님하고 정석용 의원님 가신 캐나다 여기 판촉 행사 갔는 게 이 상사업비 가지고 저들이 사전 편성해서 썼기 때문에 지금 승인받기 위해서 지금 예산 편성한 겁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올해 좀 해외 시장이 우리 국내도 좀 그렇지만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만큼 우리 바이어초청을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자기들이 당초 하려고 그러다가 바이어들이 자기들 해외 시장이 조금 여건이 안 좋으니까 좀 올해 포기한 상태여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올해 해외 시장이 여건이 좀 많이 안 좋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 저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이쪽 사업들이 지금 우리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여기서 사업하는 거 하고 좀 중복돼가지고 이쪽 사업 지금 있는 거 다 보면 그쪽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제도 그 소액 시범사업 자기들끼리 이제 평가를 했는데 한 8개 업체가 식초도 만들고 아니면 포장재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저런 밀키트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아니요. 거기 참여 소액 시범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제품 개발했다든가 아니면 뭘 하고 싶다든가 이런 건데 이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그쪽 사업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데 그쪽에서 거의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저들이 하여튼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또 행정에서 할 건 하도록 그렇게.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그거 하고는 조금 틀린데 이제 이 사업 신청하는 데 있고 또 어제도 그 내서 같은 경우에 ‘느린 세상’인가 이래가지고 된장 만드는 그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지금 이쪽에서 식품을 이제 판매도 있지만 우리 이제 농가들이 참여하는 걸 원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왜냐하면 요새 젊은 뭐라고 그러나 여성들이 이제 이런 걸 배울 기회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같이 배우고 자기가 된장을 담근 거를 또 자기가 가서 소비를 하고 또 거기 예를 들어서 더 남는다고 그러면 이제 판매도 하고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10개 업체인데 어제 평가하는 데는 한 8개 업체가 이제 또 그런 것도 왔고 여기는 이제 그거 하고 좀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비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거 좀 있는데 그쪽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알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박호진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오늘 오후 4시에 추진위원회에서 계획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곶감 그 농가라든지, 시민들께서 이제 곶감 축제할 때 우리 초파일 때 보면 왜 등을 달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런 시설을 곶감 모양으로 한 등을 만들어서 시내에다 안 그러면 또 행사장 주변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꼭 북천 행사장부터 이쪽 시청 사거리까지 오는 데까지 한 2km 구간에 그거를 설치를 할 그런 이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했는데 등은 사실 곶감 모양으로 만든 등이 개당 한 2,000원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도 이제 등값이 갑니다. 그거는 축제 예산으로 감당이 가능한데 전기 시설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이 사실 가능하거든요. 하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첫해에 좀 많이 들어가지만 비용이 처음이라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제 한번 구입해놓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축제 홍보라든지, 분위기 붐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등은 저희들이 이제 회수를 해서 전기선줄하고 그 안에 이제 불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런 시설물들을 장소는 저게 아직 못 정했습니다만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장소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설치비라든지, 철거비는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재료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들이 보관해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이제 곶감 농가라든지, 시민분들께서.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5,000개 정도.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거는 이제 축제 예산으로 이제 부담이 좀 가능한데 이 전기 시설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 축제 추진위원회 금액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 전기 시설은 별도로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승합차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2014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내구연한이 끝났다고 바로 불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최저 조건이 8년 이상 12만 km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 불용 처리를 할 수 있는데 회계과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불용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우리가 부름콜이 해서 불용 처리한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불용 처리를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온비드에 올려서 공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토지보상 협의가 다 끝나고 예산 통과만 되면 바로 매입 준비가 돼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이거는 현재 저희들 시 예산 상황이 좀 어려워서 이제 당장 급한 토지부터 먼저 구입을 하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계획상 이제 내년도는 건물을 당장 짓기가 어렵고요. 25년도에 이제 건축을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이게 저희들이 임대사업장을 지을 때 이제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 지원 전제가 토지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약간 어려운 사항이 뭔가 하면 토지 소유주가 현재 우리가 한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적합한 부지를 찾아서 공유재산 심의도 통과되고 다 했는데 현재 토지 소유주가 이제 소유주 사정이 이제 당장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본인 얘기가 이제 올 연말까지 너들 매입 안 하면 딴 데 팔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이제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이안은 이제 기존에 있던 사업장이 좁아서 이전하는 거라서 이제 개소 수에는 변동이 없고 모두 이제 6개소 사업장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가장 도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저희들이 이제 당초 이제 한 14년도 정도부터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각종 이용하기 편리한 거점 지역에 사업장을 분소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로교통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특별히 어디에 어떤 이렇게 하기보다는 현재 거점 지역을 좀 더 크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영농 시기가 동시에 몰리게 되니까 필요한 기계를 필요한 시기에 빌릴 수 없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데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좀 장비 보강을 좀 더 할 필요가 있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또 장비 보강을 하려 하면 또 이제 사업장 부지라든지 면적이 좀 좁아서 못 하는 데도 있는데 현재 공성에 있는 또 남부분소가 또 이제 면적이 좀 협소한 편이라서 그쪽도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이제 북부분소를 짓고 난 다음에 남부분소도 좀 더 크게 이전해서 지을 계획이 있고요.그런 부분하고 이제 또 지금 농기계 현장에서 차량 없는 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갖다주는 배달 서비스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경북의 한 절반 정도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들은 이제 거점 지역을 더 크게 만드는 쪽에 치중을 해왔었고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차후에는 이제 그런 서비스도 좀 더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35명 정도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절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그 부분은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 운영이 이제 건립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6월이나 7월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올 10월에 준공이 돼서 그 부분 병해충 진단실 운영비가 대부분 삭감이 됐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공동 방제 지원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부분인데요.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8,000㏊ 기준으로 해서 2회 방제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8,000㏊.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같은 경우 1차가 한 6,200 정도 되고 2차가 한 6,300ha 정도 저희들이 방제를 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농가분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8,000㏊ 기준으로 잡아놔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국·도비는 아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자체 예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센터에서 그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본다는 이야기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현장에 가서 저희들 직접 보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생산하는 작목반 말씀하시는 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작목반 판매 쪽은 주로 유통케팅과에서 다 전담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농업인들 아시겠지만 가공이나 이런 쪽에 해가지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 가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