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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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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10시 05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72억 1,410만 9,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5억 9,04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구성은 국비 1억 6,45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억 500만 원, 도비 1억 9,539만 2,000원, 시비 67억 2,921만 7,000원, 시비 추가부담금 2,000만 원입니다. 
   427쪽 중반부에 세부사업 농촌지도사업홍보 및 견학 예산은 5,4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내여비 항목 세 번째 전문지도연구회 과제활동 참석 여비 55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 과제활동비는 금년까지는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었으나 2024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되어 시비로 운영코자 합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농업기술센터 운영 예산은 8억 5,59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15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내용으로는 428쪽 일반운영비 중 중하단부입니다. 
   그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료 2,400만 원, 아래 관리용역비 중 농업미생물관 2관 신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00만 원, 다음 429쪽 세 번째 항목 청사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 등 일반운영비에서 5,5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29쪽 중반부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단가인상 및 미생물관 2관 신축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에 대응하여 예산액을 전년 대비 2,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공공운영비에서 3,3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중하단부 공무원 교육 여비로 농업기술 현장전문가 실무역량강화 교육 여비 1,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주관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위한 6개월간 장기연수 여비입니다.
   아래 청사 청소용역비는 물가 인상으로 1,020만 원 증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경계목 식재를 위해 9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인단체육성 지원사업 예산액은 1억 9,1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의 및 4-H회 육성을 위한 사업들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쪽 중반부 세부사업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예산액은 1억 41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40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및 귀농인 교육, 농업대학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교재비, 강사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로 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증액과 교육 출결 관리를 위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중하단부 세부사업 여성농업인 단체육성 예산액은 7,2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 요인은 434쪽 첫 번째 항목 생활개선회원 선진체험교육 여비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생활개선회원 선진체험교육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1인당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지원 예산액 2,2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 한마음대회를 매년 하던 것을 격년으로 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래 세부사업 여성농업인 교육은 예산액 7,90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011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요인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으며 그 외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세부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은 예산액 1억 8,2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은 중반부에 민간자본이전 사업 중 신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정착 초기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품목별 전담 지도사를 배정하여 밀착지도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전 자원을 활용한 집중 케어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사업비 1억 원이며 사업량은 2개소, 보조비율 70% 사업입니다.
   다음 435쪽 세부사업 국비 농업대학 운영지원사업부터 441쪽 중반부의 441쪽입니다. 중반부의 세부사업 도비 생활지원사업 추진까지는 농업인 교육, 귀농귀촌 교육, 단체육성 등에 대하여 상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도비 배정액과 사업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하반부 세부사업 농업인 정보화 서비스 지원은 예산액 3,7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중반부입니다. 세부사업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세부사업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와 443쪽 중반부 세부사업 강소농 경영역량강화사업까지는 세부 사항별로 유지 필요성을 고려하고 정비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비 농업인 안전실천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안전교육을 통해 농업인 재해대처 능력강화와 안전의식 제고로 농촌지역의 안전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인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차 사업이며 연간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농경문화자원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소득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도비 정보화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지원사업은 예산액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445쪽 중반부 세부사업 선도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업인들을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우수한 농업인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2,15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반부 세부사업 지역농업인 소득개발은 농업인상담소 운영 및 상담소별 지역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 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60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요인은 금년도에 상담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도직 퇴직공무원 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상담소에 농업인상담요원으로 배치하였는데 2024년도에는 농업인상담소에 정규직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1억 900만 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농업인상담소별로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소득작목 개발사업입니다. 심도 있는 내부 심의와 사업성 평가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입니다. 세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예산액 33억 1,81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3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은 448쪽 중반부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비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수립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장기임대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에 적극 대응하고 밭작물 기계화률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대사업용 농기계 및 운영장비 구입비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필요한 비품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농기계 관리 운영 및 교육입니다. 예산액 5,1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농업기계교육 교재 제작과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를 1,2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세부사업 국비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사업은 농기계의 안전한 사용과 농작업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사업으로 예산액은 1,8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국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 원입니다. 파쇄기 구입 건으로 국비가 배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세부사업 도비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는 예산액 1,700만 원으로 도비 배정액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비 지원과 교육용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충전식 농업기계용 배터리 커버 보급지원사업은 동절기 농기계 장기 미사용으로 인한 배터리 방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교육훈련 농기계로 지정된 마늘수확기 구입예산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세부사업 도비 농기계 임대사업장 인턴 지원은 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액 1억 2,000만 원으로 도비 지원액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세부사업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은 예산액 810만 원으로 불요불급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일부 감액하여 전년 대비 41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세부사업 농촌지원과 기본경비는 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편성액은 1억 7,176만 2,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74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는 농촌지원과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관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 4,472만 2,000원으로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인상, 공무직 근로자 기본금 및 각종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4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427쪽에요. 농업기술 홍보 배너 광고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거는 신규는 아니고요. 이 예산 과목이 일부 변경이 되면 이게 신규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문사에 센터 홍보 광고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 신문사에 하는데 이거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센터에 하는 핵심 업무라든지 주요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데 좀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창수 위원   예산을 이래가지고 몇 번 정도 배너 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한 회당 30만 원 해가지고 이게 한 20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신문에 내가지고 우리 농가에 홍보를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중요 사업들이나 성과, 실적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기술보급과에서 올해하고 있는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이런 것들 이제 이런 사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창수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432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이거 민간위탁 교육비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위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거는 이제 이런 교육을 전문화하는 기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신규사업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학습단체가 농업인 학습단체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하고 이제 우리 음식연구회등 이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처음 하는 부분인데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다? 하게 된, 이걸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학습단체 간에 정보 공유도 하고 서로 하여튼 여러 가지 좀 공유할, 여러 가지 이렇게 각 회마다 이렇게 서로 화합도 하고 공유도 하고 여러 가지.
○안창수 위원   지도자, 4-H 어디 어디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생활개선회.
○안창수 위원   생활개선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우리 음식연구회.
○안창수 위원   그러면 그 기술센터에 속해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네요. 지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 이제 육성하고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역량 강화를 따로따로 합니까? 안 그러면 한꺼번에 여 단체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한 번에 다 할 계획입니다.
○안창수 위원   한 번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한 번에 하게 되면 이게 워크숍을 어디서 할 계획이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거는 이제.
○안창수 위원   하루로, 하루로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상황을 봐서 이게 인원도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용역업체, 교육기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해서 이제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1박 2일을 할지 당일을 할지 이런 거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현재.
○안창수 위원   아니 신규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무슨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계획은 이제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인 잠정적인 계획은 한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팀워크 향상, 여러 가지 정보 공유, 회원들 간 이제 친목 도모 이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부분이 너무 세분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래 놓으면 인원이 너무 안 많을까요? 한꺼번에 이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안은 이제 일반 회원들까지는 좀 솔직히 어렵고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임원진들하고 읍면동 회장 정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 임원진들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읍면동 회장 정도까지 이제.
○안창수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이제 앞으로 생활개선회나 이런 한마음대회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격년으로 하실 거예요? 개선회 뿐만 아니고 단체에 행사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그 뭐 체육대회도 그렇고 다른 예를 들어 부분도 격년으로 하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맞는데 예산을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예산을 조금 더 충당하면, 한 전체 예를 들어가지고 2년 치를 다 안 줘도 조금 더 해가지고 대회가 추진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의원님 정확하게 바로 보셨는 거 같습니다. 저들이 사실은 매년 이제 단체별로 1,500만 원 가지고 매년 했었는데 그래 금액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옳은 행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양 단체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모아서 한 해에 한 단체씩 격년제로 하자 이랬는데 예산 부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예산편성을 하면서 감액된 부분도 일부 있고 해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후에 한 번 더 정밀하게 파악해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444쪽에요.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안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이게 밤원 녹색체험마을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밤원 녹색체험마을이 농정과에서도 리모델링이나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온 게 있어요. 7억 9,300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이제 참 프로그램 개발, 체험관광, 자료화, 문화자원 발굴 이게 사무장 급여까지 나가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동네에서 밤원 이제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구성돼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래됐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소득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사실 농정과에 받아보니까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활성화가, 근데 이 예산이 이게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게 오래됐다 해가지고 지금 농정과에서도 7억 9,300이 지금 올해 본예산에 또 올라와 있어요.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구축 소득화 모델 구축하는데 이게 소득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소득화가 극히 미비한 상태란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근데 예산을 이렇게 사실 이 돈으로 그냥 주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더 나아요. 그냥 주는 게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해봐야 뭐 몇백만 원? 1년에 그 수익이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꾸 투입해가지고 이게 참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은 이제 행정 지원사업과 좀 차별화를 하고 우리 농촌진흥청 주관 또 사업이고 이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센터에서 관여를 계속하고 있고요. 하고 이제 사업 추진 중간중간에 피드백도 받고 또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 목적은.
○안창수 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여기.
○안창수 위원   어디 뭐 그 주민들 벤치마킹 가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벤치마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녹색체험마을 이런.
○안창수 위원   녹색체험마을 이거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1년에 수익 나는 게 한 어느 정도 나는가 알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최고 잘 되는 데가 제가 봐서는 그 이제 종교단체라 그렇지만 외서 한농복구회 그리고 낙동 조금 근데 사실 미비해요. 미비한데 예산이 이거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하여튼 의원님 저는 이제 우리 농촌문화자원 활용하는 부분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경관이라든지, 전통문화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우리 시골이 잘 살 수 있는 또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제가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하게 되면 정말 관리를 잘해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옛날에 말입니다. 사무장 인건비를 주질 않았어요. 주질 안 하다가 이제 그 뒤에 사무장 인건비를 그 녹색체험마을이나 예를 들어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괜히 예를 들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마을마다 예를 들어 면마다 이런 부분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저도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갔다 왔어요. 서울 근교도 갔다 오고 대구 근교에도 갔다 오고 가깝게는 안계 예를 들어 학교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데를 갔다 왔어요. 이게 체험마을이라는 데가 40명이 그 당시 예를 들어 손익 분기점입니다.왜 그런가 하면 점심을 먹고 이러면 또 인력을 사가지고 인건비를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40명이 분기점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에요. 이게 전부 다 활성화 그래 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시의원들이나 예를 들어 나눠 먹기 식으로 읍면동에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이게 사실 자꾸 이게 한번 해놓고 나니까 모든 것이 건물은 노후화되니까 또 올라온 게 리모델링 이거는 모르겠습니다.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져보세요. 녹색체험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수익 나는 게 얼마인지 그거를 한번 보시고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공짜로 주고 뒤에 예를 들어가지고 안 해주는 게 편해요. 이게 수익 나는 거 있잖아요. 예산 이거 있잖아요. 예산 이거 한 4분의 1만 줘도 수익 내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지금 실정이에요. 현 실정이 그래요. 물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뒷부분에 다른 플러스알파 되는 점도 있겠지요. 
   하여간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446쪽에요. 그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이거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이제 과원 조성이 사과 민간자본이전요. 446쪽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예. 사과 다축재배 과원조성 시범사업.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상주가 과연 예를 들어 기후에 맞나 이거예요. 사과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상주가 지금 평야지부터 중간 산지까지 이렇게 경지 구분이 좀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층으로 그래서 그런 이유로 상주가 작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이유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은척 지역이나 화북, 중화지역 화동, 화남 이런 정도는 이쪽 지역은 사과 재배를 해도 생산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지금 사과 재배 면적은 우리 상주시가 전자보다 많이 줄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폐원되는 데가 많은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는 좀 줄고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도에도 사과 가격이 엄청.
○안창수 위원   가격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좋았고 그래서.
○안창수 위원   금년도에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 사과 가격 대단히 비싸고 우리가 일반 소비자가 사 먹는 데 대단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벌을 비유할게요. 사벌도 사과 농가가 있어요. 있는데 적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올해 병해충이 워낙 심해서 이제.
○안창수 위원   마이너스입니다. 농사를 잘못 지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지원하는 과라 가지고 예산이 부서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나요? 이상기후 엘니뇨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모든 작물이 열대성은 자꾸 들어오고 우리 한국에서 재배가 되고 자꾸 올라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 이렇게 또 행정이라는 게 너무 과다하면 폐원을 시켜가지고 돈을 주고 참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 낭비가 이런 부분 그면 이게 지금 전수조사를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를 예산이 책정되고 나면서 다시 그.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소장님들께서 그 지역에 적합한.
○안창수 위원   아, 그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 사업을 저희들이 내부 심의를 통해서 선발을 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안창수 위원   근데 우리 상담소장님들이 이래 보시면 사실 고생을 많이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본청에서는 또 상담소장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노는 것 같이 그래 또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 사실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일을 하고자 하면 바쁘고 일을 안 하고자 하면 사실 그런 뭐 우리 지금 상담소장님들이 지금 전직 그 추가로 예를 들어가지고 전직들 예를 들어 이래가지고 해놓은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아까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 신규 직원도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직하는 부분 다 고려하면 상담소에 정규직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올해까지 우리 퇴직공무원 그 상담요원 배치는 끝을 내고요. 내년에는 그냥.
○안창수 위원   몇 명이나 올해, 몇 분이나 올해 전직.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올해 4명 채용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4명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4명을 했는데 상담소에 이제 소장님 계시고 또 퇴직공무원들도 있는 부분도 있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원래는 이제 당초 예상은 우리가 자리가 네 군데가 비는 걸로 예상을 하고 4명을 채용했는데 또 복직하고 우리가 예상치 않은 변수가 이제 인력은 운용은 그런 변수가 있어서 실제 상담소가 빈 데는 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군데는 우리 상담소장님하고 퇴직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습   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딴 데로 가고 이런 부분은 이유 뭡니까? 자, 됐고요. 그 정도로 하고요. 하여간에 퇴직공무원들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도도, 도청에 그 우리 소장님 죄송합니다. 소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공직에 계시다가 또 나가면 또 다른 타 기관에 가는 이런 예를 들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물론 말입니다. 공직에 계신다면 전문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그리고 하여간에 지원과는 우리 농업을 책임지는 부분에서 사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지만 소득 부분에 밤원 녹색체험마을도 마찬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농가에 소득 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보조 사업이라 해가지고 과연 벤치마킹을 간다 뭘 간다 말은 교육인데 사실 좀 낭비성 예산이 많아요. 역량 강화 이래 놓고 외국 가고 국내 벤치마킹 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은 조금씩 개선이 돼야 됩니다.하여튼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농업이 농민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하여튼 감안하셔가지고 기술센터에서는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거기 435페이지에 신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또 우리 기초 여 자료에는 보면 기타 해가지고 6,000만 원이 있어가지고 2억이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의원님 그 2억이 어디 말씀하시죠?
○정길수 위원   435페이지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신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근데 또 여 우리 자료에는 보면 6,000만 원이 있어가지고 2억 원으로 본예산에 돼 있다고 나오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산서 오늘 보고드린 이 예산서상에 일단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1억에 2개소 해가지고 보조율 70%.
○정길수 위원   1억 4,000만 원이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게 어떤 내용 1억 4,00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사실은 이제 신규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정착하려고 하면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기반이 사실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면밀한 계획하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 이제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이 품목별로 우리 직원을 매칭을 시켜서 그 직원이 지속적으로 이제 케어를 하고 관리를 하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 귀농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귀농해가지고 실제로 끝까지 정착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이 비율까지는 사실은 제가 저희들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는 또 이제 정착하려다가 정착 실패하고 떠나는 경우도 꽤.
○정길수 위원   예. 실패하고 돌아가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런 경우도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 귀농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상자를 여 보면 2명이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여러분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어느 정도 자기가 귀농하면 자기 그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   경제적 능력이나 자기 어떤 소신이라든가 어떤 확신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면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10명이나 20명 중에 2명을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선정해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도 효과가 있고 그 사람이 끝까지 정착을 해야지만 좋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뭐 지원하는 건 제가 저거 하지는 않아요. 이제 좋은 사업으로 지원하시는데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선정을 잘하시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거 잘하시고 그다음에 439페이지에 농업인 신문 보급 해가지고 6,440만 원이 있어요. 해마다 이게 되던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신문보급사업 말씀?
○정길수 위원   예. 그래 이제 어떤 신문 농업인들한테 어떤 신문을 보급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이제 농촌지도자회는 또 농업인 신문사가 또 따로 있고요. 또 생활개선회는 또 여성농업인 신문사라고 또 있고 4-H회는 또 4-H 관련된 또 신문사가 있어서 그 단체 그쪽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4-H,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에 그면 그 농촌, 예를 들어 북문동 같으면 북문동 농촌지도자회에 소속돼 있는 농촌지도자회의에 가면 한 20명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분들 다 보급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는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해마다 이래하던데 이제 이게 보면 신문사가 농업에 관한 신문사가 이제 여러 개 있어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일간지를 구독하는 데는 그 일간신문에서 엄청나게 이제 홍보도 하고 신문 보급하려고 노력도 하고 해요. 하는데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4-H에 관한 4-H에 관련된 신문사가 몇 개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몇 개 있으면 그 신문사 중에 하나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럼 4-H회에서 이 신문하겠다, 자기들 원하는 신문을 해줍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업인 신문하는 개념으로 보면 여러 개가 있겠지만 4-H 또 회 관련된 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계약을 합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예산이 매년 보니까 내가 올해만 이제 한번 질의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금액이 커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물론 이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신문을 해가지고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건 좋은데 하여간 이것도 잘 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아까 이제 제가 추가로 좀 안창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경문화자원 이거 소득 모델 구축사업에 이거 들어가는 거 안 있어요? 그죠? 2억 1,000만 원 이게 이제 정부의 공모 사업이라든가 국비가 포함돼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좀 나은데 순수한 시비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닙니다. 이거 지역발전특별회계.
○정길수 위원   아, 국비가 있네. 있는데 이제 뭔가 하면은 농경문화 이제 여 보면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전국에 그 농경문화 발굴해가지고 나오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래 오래된데 농경문화가 크게 이제 발굴이 됐다. 이래가지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여기 밤원 농촌체험마을에 어떤 신석기나 구석기 시대에 대규모 우리 그 농사짓는 그 유적이나 이런 게 발견됐는 게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경문화라고 하는 이 사업에서 농경문화 개념은 유물 이런 쪽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농경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그 이제 전통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이어 내려오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것들하고 예를 들면 요새는 상여 이런 거는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상여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걸 여기는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주고.
○정길수 위원   아, 여기 그 상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동네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선소리꾼이 있어서 지금은 참 보기 힘들어진 그런 거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전통.
○정길수 위원   아니 실제로 아니 상여는 안 하지요? 장례 때 안 하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체험올 때 한번 보여주기도 하고.
○정길수 위원   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 상여 보관하는 상여집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리고 이제 대보름 동구제 이런 거 지금 이제 세대가 많이 이제 시대가 빨리 흐르면서 잘 안 하지만 이런 이제 그 문화들을 실제 한번 구현하면서.
○정길수 위원   아, 그런 거 상여라든가 그런 거 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널뛰기, 줄다리기하고 이제 등등 이런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소득화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내용은 좋네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번 잘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여라든가 널뛰기라든가 이거 전체에 우리 옛날에 농촌에서 하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거를 잘 구비하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해가지고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해가지고 그래 하면은 예산 투입하는 효과도 날 수 있고 하니까 하여간 예산 투입 나는 거 이상으로 내실 있게 잘해 주시면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겠네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446쪽에 논 타작 작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산력 시범인데 타작 작물 이거 노동력 그 절감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면 이제 단무지, 콩 등 밭작물을 주로 하는데 이때 이제 이게 이제 생분해 필름을 활용해서 비닐 걷는 이런 애로를 좀 줄이고 그래서 일손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는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밑에 벼 생산비 절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아래쪽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이제 벼 무복토 육묘하고 모를 이제 좀 적게 심는 소식하는 이런 사업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토도 좀 덜 들어가고 또 일손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수량은 별 차이가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나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건 시범사업 잘해가지고 그 효과가 나오면은 이제 확대 보급하면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다음에 448쪽에 우리 임대 농기계 9억 안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9억 이게 몇 대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여기 장기 임대 농기계는 이제 이거는 1식으로 제가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서 그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서 원하는 대로 사주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원하는 대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9억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게 농기계 예를 들어 몇 대 정도 구입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보통 보면 이제 한 이제 이거를 한 세 군데를 하면 한 3억 정도 되고요.
○정길수 위원   3억 정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3억 정도면 굉장히 그죠? 고가의 장비인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러면 이제 주로 우리가 대형 기종 우리가 단기 임대로 하기 힘든 대형 기종들 이제 한 대에 1억씩 가는 콩콤바인 또 등등 대형 기종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것도 이제 그 과장님이 그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저런 거 할 때 하여간 잘 심사해가지고 주위에 이제 이런저런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그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이 하신 거 보충해서 사과 있잖아요? 아까 그.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이제 제가 작년에 사과를 두 군데 거를 한번 이제 사과 집에서 먹느라고 한 박스는 화동에서 생산했는 거 한 박스는 은척에서 생산했는 거를 이제 그 박스에 보니까 내용이 그런데 화동에서 생산했는 건 진짜 맛이 없어요. 진짜 못 먹겠더라고 그다음에 은척에서 생산했는 거는 그런데로 품질도 괜찮고 먹을 만해요.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아까 답변하시는 데 보니까 우리도 화북이나 이런 고랭지 우리 시에도 좀 고랭지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중 산간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런 데 생산하는 거는 크게 품질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사업을 할 때 우리 그 사과가 맞는 그 토지나 기후가 우리 시에도 있어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잘 선정해가지고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잘 신중을 기해가지고 사업도 시행하시고 또 새로 혹시 재배하실 농가가 있으면 그런 것도 뭐 권유라 할까 이래 해가지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사업 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야지만 우리 예산 투입하는 효과가 안 나겠어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을 보니까 한 1시간 흘렀네요. 간단간단하게 제가 물을게요. 농촌지도자회원 교육 및 환경정화활동 하는데 이게 이제 전 회원이 다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431쪽. 431쪽에 보면 농촌지도자회원 교육 및 환경정화활동 이래 갖고 그 있지요? 431쪽.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예.
○강효구 위원   그면 이게 이제 24개 읍면동 회원이 다 한데 모여갖고 그날 교육하고 그날 정화활동 하는 거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거는 이제 읍면동 회장님 중심으로.
○강효구 위원   중심으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알아서 이제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제 폐농약병 이런 거 수집하려고 하면 이제 봉지 큰 거 이런 걸 좀 사서 배부해드리고 하는.
○강효구 위원   아니 나도 그 회원이라서 내가 가보니까 아침부터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 총무하고 이래 회장님이 이거 200만 원 같으면 재료 구입비가 돼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담는 용기 정도 사주는 정도인데 한번 우리 지도자회하고 한번 협의를 좀 더 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지원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지원을 좀 더 해줘요. 장갑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200만 원 가지고 이거 24개 읍면동에 이거 지금 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한 몇천만 원 해서 확 하게 좀 많이 올려줘요. 예산을 좀 뭐 200만 원 가지고 그걸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우리 그 농기계 교육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이죠? 그게 매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농기계 교육은 임대사업 활성화 교육해서 이제 공공의식교육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사용상 위험하거나 또 이제 작동 방법이 좀 어려운 기종들은 또 5개 기종을 선정해서 그 이용 기술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이제 일반 농기계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그거는 한번 받으면 그냥 이제 평생 괜찮습니다.
○강효구 위원   몇 년입니까? 그거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한이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제한이 없고 한 번만 받으면 계속 빌릴 수 있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강효구 위원   그리고 여 보니까 446쪽에, 446쪽에 보면 포도, 포도 이래서 배수기반시설 지원, 병해충 생산력 강화 지원 이런 게 쭉 몇 가지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이거 포도 과원 배수기반시설 보완 실증 이게 다 농가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농가 선정해갖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상담소에서 이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해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이건 농가에 들어가는 거라요? 안 그러면 영농법인에 들어가는 거라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다 농가에 들어가는 거라요? 개별 농가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 네 가지 하나, 둘, 셋 이거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포도 관련된 사업 말씀하십니까?
○강효구 위원   예. 사업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먼저 포도과원 배수기반시설 보완 실증시범사업은 이제 기존 과원에 설치된 상태에서 원칙은 땅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성토를 하거나 토지 개량을 못 하니까 물이 많이 차는 이런 데는 이제 그 물을 담는 물꼬를 만들어서 물을 담아서 이제 모터로 퍼내는 집수정형 이런 배수시설, 유휴 공간을 또 묻는다든지 그런 이제 배수 관련된 쪽으로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효구 위원   병해충.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다음에 이제 포도 병해충 생력화 방제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이거는 이제 그 사벌국에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이제 이거는 안개 분무형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방제도 좀 수월하게 하고 또 고온기에 또 온도 절감도 좀 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효구 위원   기상이변 이거는 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아래 포도 전용 방제기보급 시범사업은 이거는 이제 서부지구에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병해충 발생이 많은 산야 근처 인근에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포도 수형에 맞는 방제 노즐을 설치해서 이제 약만 넣으면 바로 그냥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는 기상이변 이거는요?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이것도 있네요. 같은 데 그 있네요. 이거 네 가지가 졸로리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이제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 사실 현재 포도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각 지역 상담소장님들이 또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포도 관련 쪽의 사업을 또 자기들이 발굴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포도 사업이 사실상 좀 비중이 많아지게 됐습니다.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 사업을 만들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건 이제 상담소장들이 사업을 발굴하기 때문에 포도 면적이 늘어난 상황에서 포도 관련 사업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기상이변 대응 포도과원 안정생산 이건 이제 남부지구 상담소에서 발굴한 사업인데 이제 이거는 봄철 저온기 때 순환팬을 활용해서 서리 피해도 경감하고 또 여름철 고온기에 공기 순환을 통해서 이제 온도 저감도 시키고 생육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강효구 위원   물론 이런 사업이 이제 잘 돼서 시범적으로 잘 되고 이래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되고 이러면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선정할 때 좀 잘하셔서 어떤 특정 농가에 해주지 말고 정말 이게 필요하고 그 한 농가에 또 지원이 되면 좋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이거 사업해준 농가 이거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근래에 했는 사업.
○강효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2022년도부터인가 상담소 사업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올해까지 했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강효구 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 요청 좀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한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장기 임대 농기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그 우리가 장기 임대 농기계 올해 그걸 보니까 3개소를 원래 하기로 했는데 4개소를 줬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근데 이제 그때 여기서는 분명히 한번 받으면 3년 정도 못 받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 또 신청을 해도 된다. 그 대신 20점 감점만 당하면 된다는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그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아예 배제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정말 그 장기 임대 농기계를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데서 가져가야 되는데 무조건 배제를 시키고 나면 실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갈 수 없고.
○한구홍 위원   아니 그거 말이 그 말이 상당히 좀 이상하게 듣기네. 그죠? 어디 작목반이든 법인이든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농협이라고 해서 그거 꼭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보다 더.
○한구홍 위원   근데 의회에서 우리 앞에서 한 약속하고 그게 틀려졌다는 게 문제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그런 부분은 의원님 여기도 이제 예산이 9억으로 돼 있지만은 그건 이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한구홍 위원   자, 그러면요. 농협에 올해 2개소가 농협으로 갔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자, 임대 농기계 쉽게 말하면 70% 정도 보조가 되는 거죠. 그죠? 따지고 보면 한 60에서 70% 정도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 이거는 보조하고 이제 저희들이 굳이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사실 임대료는 이제 5년간 하면 이제 기계값에 한 25% 정도 회수를.
○한구홍 위원   그러니까 70% 정도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기계는 또 이제 반납을 또 하거든요. 저희들한테.
○한구홍 위원   예. 근데 우옛든 콤바인 한 대에 1억을 잡고 4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내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그면 콤바인 1대가 1년에 콩 타작할 수 있는 면적이 500마지기, 600마지기 정도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그면 그 임대료를 한 마지기당 얼마 받으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알기로는 기존 한 4만 5,000원, 5만 원 사이로 올해 좀 많이 올랐다고.
○한구홍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래 임대 농기계 농협에서 받아서 농가에 6만 원을 받아요. 뭐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거는 제가 농협 사정을 잘 몰라서 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한구홍 위원   농협 사정을 농협에서 능력이 있어서 농협에 줬는데 농협에서는 농민들한테 제가 봐도 한 마지기에 예를 들어서 한 4만 5,000원, 5만 원 받아도 되는데 6만 원까지 받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임작업료는 시중 가격보다 더 올려받는 거는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자, 나락 콤바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가지고 6만 원, 7만 원 받아요. 근데 콩콤바인은 우옛든 농협에 농민들 편의를 봐주려고 농협에 우선권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가져가는데 그 올해 콩 사실 수해가 와갖고 콩도 안 된 집은 상당히 안 됐는데 한 마지기에 두 가마니 나오는 데도 있는데 6만 원씩 받았어요.자, 그러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굳이 농협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작목반이나 법인을 더 찾아서 더 많이 주면 그 농민들 스스로가 다 해결하잖아요. 그 농협 믿고 농협에 줬는데 농협에서는 임대료를 그래 한 마지기에 6만 원씩 그래 제가 가서 농협에 가서 따져봤어요.자, 올해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해서 한 마지기에 두 가마니 나오는 데도 있고 한 가마니 나오는 데도 있는데 보험 처리가 된 논이라도 그면 좀 줄이자. 작년 가격으로 하든동 줄이자 그러니까 맹 안 됐어요. 그거, 자,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임대사업 시에서 농민들 편의를 봐주라고 농협을 줬는데 농협에서는 그걸 받아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 잘못된 거죠.근데도 지금 우리 또 센터에서는 농협에서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 있고 그게 돼 있기 때문에 농협으로 우선권을 자꾸 주고 자, 일반 작목반에 하고 농협하고 갖다 놓으면 면적이고 모든 면에서 작목반이 져요. 근데 감점 20점 당해봐야 또 농협이 선정된단 말이라요. 올해도 우리 상주에 주산지 임대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거 2개 정도 내려오죠? 그면 이거 한 3개, 4개 하죠.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올해 주산지 임대사업이 이제 좀 올해는 없습니다.
○한구홍 위원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2024년도 없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면 이제 올해 우리 이거밖에 없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제가 볼 때는 농협마다 이거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면 작목반이나 법인 같은 데는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 임대사업을 이걸 했으면 농협에서도 수입을 내려고 하지 말고 농민들 편의를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맞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법인에서 6만 원 하면 농협에서는 5만 원, 4만 원 해서 그걸 낮춰줘야 된다고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농협에서 그래 6만 원을 받으면 이거 대단히 센 거예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거 올해 농협에 만약에 배정이 돼서 가게 되면요. 임대료는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400만 원으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콤바인 그거 예를 들어서 6만 원 받으면 100마지기만 베면 600만 원이라요. 그면 500마지기, 600마지기씩 벤대요. 한 대 갖고 그면 어떻게 돼요? 3,600만 원씩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그거는.
○한구홍 위원   그 인력비도 그거 보니까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한 마지기 작업하는데 2만 원씩 준대요. 기계 사는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가격을 도로 견제해주라고 사실 농협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올라가는 거를 근데 도로 농협에서 6만 원 받으니까 일반 법인에서는 좋다하지요. 6만 원 올려주니까 그리고 올해 우리 함창도 조금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나누리하고 우리 함창하고 콩 수매가 지금 1,700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물론 나누리는 이제 공성에서도 오고 중동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니까 이제 1,000톤 정도 되고 이제 우리 농협에서는 한 700톤 정도 돼서 1,700톤 정도 되면 양이 엄청난 거예요. 콤바인 그거 아직까지 작업해요. 농협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모작 하는 분들이 이렇게 피해가 안 오게끔 좀 해줘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잘되도록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목적에 맞게 잘되도록.
○한구홍 위원   그리고 좀 농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비싸.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한번 그것도 한번 직접 가서 제가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수익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농민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지 농협을 많이 줘도 원망은 안 할 거 아니라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피복기 그 대신 필름으로 이렇게 시범사업 한다 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생분해 필름요. 예.
○한구홍 위원   저도 그걸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비싸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볼 때 그렇게 실용적이진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로 쪼매하는 거는 그게 괜찮은데 대량으로 하는 데는 힘들어요. 차라리 우리 센터에서 GPS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그거를 보조 사업을 한번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콩이나 양파나 감자나 모든 망이 망 지을 때 GPS를 달아주면 골이 한 골, 두 골씩 더 생겨요. 반듯반듯하게 그면 농가에 도움이 아마 많이 될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뭐 그런 신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면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한구홍 위원   예. 그거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아마 젊은 이제 농사지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거 장착을 해서 양파 같은 경우는 한 망이 더 생기면 100만 원이 더 생겨요. 반듯하게 그러니까 그런 게 차라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홍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이래 하시는데 저는 임대 농기계 배송 서비스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경북에는 이게 하는 데가 경주시, 안동시 이래 있고 타 시도에서 타도에는 밀양, 거제, 함양에서 임대 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운송에 필요한 인력 고용과 배송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농민들이 편의 말입니다. 뭔가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트럭도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귀농 금방 한 사람들은 또 트럭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 농기계를 집에까지 소형 농기계는 배송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2차 농기계 임대사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는 임대 배달 서비스도 사실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 처한 상황에서는 팀 단위에서 그런 모든 사업들 이제 특히 배달 서비스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람하고 장비하고 또 하루에 배달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수요를 다 감당하려고 하면 일정 정도의 인원하고 장비가 필요한데 또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계획상 고려는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경북에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시군이 좀 이제 형태는 다양합니다. 무상 하는 데도 있고 편도 얼마 또 굉장히 비싸게 받는 데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 시에 적합한 그런 시기가 무르익고 때가 되고 하면 한번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노인들이 이거 기계는 써야 되는데 집에서 밭에서는 작은 관리기나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가져가지 못해요. 못 하고 또 귀농한 사람들도 트럭이 없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또 임대를 용달 임대를 내면 되는데 또 이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용달 임대가 이런 건 어차피 시에서 서비스 사업으로 하는 거지 수익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그래서 그런 건 좀 고려해 주시고 우리가 448페이지 보면 우리 장기 임대 농기계 구입 이거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1년에 9억이 나가는데 이게 3개소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콤바인 같은 경우는 소형은 지금 기계값이 1억 정도 조금 나가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또 대형 범용 같은 경우는 거의 2억 간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2억 가는데 이런 거는 지금 9억 가지고 3개 군데, 세 군데 주면 3억씩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2억짜리 사고 또 파종기를 또 꼭 콩 같은 경우는 밭작물 같은 경우는 파종기가 있어야 심고 또 기술센터에 파종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체에서 할 때는 파종하고 베고 탈곡하고 콤바인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단체에 줄 때 만약에 콤바인이 범용해가지고 2억짜리 할 경우와 1억짜리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그러면 1억짜리 할 때는 그 면에 2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한 작목반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3억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제 2억짜리 한 개 사고 1억짜리 한 개 사고 이래도 됩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봐서는 3억이라 하는 금액 가지고 기계를 구입할 때 3억을 못 맞출 수도,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단체 법인이든 어느 단체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그런 경우에 만약에 9억 중에 한 7억만 소요가 됐고 나머지 2억이 남을 경우에는 한 군데 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예산 부기상에 이제 9억 1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최소 3억, 3∼5개소 정도 내외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지금 이제 평가해서 평가 점수 결과대로 1위는 3억, 2위는 2억 5,000, 3위는 2억, 4위는 1억 5,000 해서 딱 9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네 군데 선정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제 이거는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1차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또 이런 사항들을 한번 심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이제 그 계획 수립하는 데 이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사는 거는 만약에 그 경우에도 한 군데가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또 새로 선발하게 되고요.
○김세경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또 각 그 이제 선정된 데서 사다가 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억 정도 남았다 이러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또 선발을 또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1년에 이제 9억 원어치는 다 소요를 시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아까 이제 한구홍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개인 그 법인 영농작목반이라는 단체가 있고 또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참 아까 점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수리센터 있죠. 농기계 창고 있죠. 또 작목반에 회원들도 많지요. 점수로 봐서는 제일 유리한 쪽이 이런 농협은 맞습니다.맞지만 일반 그 개인 영농법인이라도 어느 정도 실적이 되고 평수가 되고 인원이 된다면 법인에도 좀 고려를 해서 좀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또 사실 중동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이런 걸 하질 않아요. 하질 않기 때문에 법인에 농기계 창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점이다 보니까 근데 그 농민들은 거기 해당하는 농민들은 많습니다.많아가지고 농협에서 그런 게 있으면 이 사람들이 따로 작목반을 안 만들고 법인을 안 만들 건데 큰 사실 외서나 함창 같은 은척이나 이런 데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농협에서 다 갖추고 있어서 되는데 이게 필요한 그 중동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농협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상주에 본점을 두고 있고 중동 같은 경우는 내서, 중동은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성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법인이라도 개인 단체 법인이라도 제가 이제 작년에 이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올해 시작했는데 이걸 이제 중동에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농협을 못 따라간다. 다른 큰 농협의 그 힘을 못 따라간다. 그래 개인 법인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고려를 좀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이게 이 사업이 정말로 지금 올해도 아직도 우리 중동에는 콩 못 벤 데가 많아요. 그냥 있어요. 이게 아무리 신품종 콩이 안 떼고 이런다 해도 늦게 벨수록 손해가 많이 갑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김세경 위원   그리고 늦게 벨수록 뭐가 손해인가 하면 콩 매상 시기가 지나면 콩값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콩 1kg에 100원, 50원이 큰돈입니다. 한 포대 40kg인데 4,000원이 왔다 갔다 해요. 한 포대에 100원이라도 이거를 수확을 했을 때 제때에 콩 매상을 할 수 있어야지 돈이 되는데 매상이 끝나고 나면 이 상인들이 가격을 막 후려쳐요.
   그렇다고 농민이 1년 보관을 못 하는 게 저온 저장고가 없으면 콩 저장을 못 해요. 어느 정도 시기 지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동에도 콩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내년에 외서도 하려고 하고 함창, 은척, 이안 다 지금 신청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 편에는 저온 저장고도 있어요. 유통시설이 있어가지고 중동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점수로 해가지고 이길 방법은 없는데 그게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현재 작목반이든 법인이든 간에 그런 단체에서 원할 때는 보고 형평성 있게 면적은 중동면이 제일 많다 치는데 아무 시설이 없어요. 농협에 그러면 점수로 따져가지고 못할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의원님 근데 이제 제가 말씀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하여튼 이게 참 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지역 안배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중동에는요 한 집 벴어요. 콩 그렇게 갈아놓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그 수매 시간 안에 못 해내요.
   그래 영주로 이런 거 하면 전에 저도 콩 농사 많이 지어봤는데 많이 베 줄 때는 7만 5,000까지 줬어요. 한 마지기에 그래 이런 한구홍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마지기 베는데 이런 좋은 큰 혜택을 보면서 농협에서 금액을 정해놓으니까 작업비를 그 일반 법인에서 좋아할 수밖에요. 이만한 큰 혜택을 보는 데에 대해서는 기술센터도 장비 임대료도 하지만 수확 금액을 좀 어느 정도는 간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회의의 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들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아까 설명하실 때도 보고 일반운영비나 청사 관리나 해서 좀 사업이 예산이 좀 증폭 되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증폭 되었는데 그 나름대로 있지만은 여기 보면 그 외에 국내 여비라든지, 참전 수당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래 보면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 기준점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여비는 예산팀에서 정해놓은 기준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석용 위원   여비는 대부분 보면 다른 데 또 각 과마다 틀린 데가 많아요. 기준이 7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지금 여기는 또 9만 원이 있어요. 이 차이는 또 뭘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거는 이제 사실은 여비는 이제 갈 때마다 상황이 달라지고 예를 들면 1박 2일 갈 때도 있고 당일로 갔다 올 때도 있고 짧은 거리 갈 때도 있고 한데 사실상 그거를 일률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지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그냥 결과적으로 총액을 기준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총액으로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이제 그래 이제 산출을 그래 하는데 예산을 입력하려고 하면 산출 서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총액이 이정도 필요한데 산출 서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정석용 위원   같은 금액인데 6만 원이 있고 이 금액이 차이가 있으니 그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홈페이지 관리를 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이게 매년 1년마다 용역비를 주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용 위원   아니요. 지금 그 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 건 농기계 임대가 이번에 새로 개설을 하셨어요. 홈페이지 용역비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래 지금 이거하고 따로 분리했는 경우는 농기계 때문에 그런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센터 홈페이지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이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쪽은 또 농기계 임대사업 별도의 홈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근데 이번에 이 지금 홈페이지 운영에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계속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정석용 위원   이분들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하고 그다음에 이 농기계 임대는 이제 오늘 신규 첫.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올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도나 중앙부처나 이렇게 요구 자료들이 많이 오는데.
○정석용 위원   근데 이게 홈페이지 여기 이쪽 관리에도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가 같이 연계가 돼야지 되거든요. 지금 이것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센터 홈페이지에 이제 배너가 있어서 연계는 가능한데 그런 거는 시스템은 돼 있고 근데 별도의 또 임대사업은 임대사업대로 또 별도로 관리되는 서버하고 이제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홈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댓글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수시로 잘 관리가 돼야 될 부분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다음에 또 이번에 임대 우리 금액이 조금 또 인상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4-H 저번에 우리 갔을 때도 영농 4-H나 학생 4-H가 수련대회도 한 번 했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때 지금 학교가 어느 그때 학교가 했었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때 참여 학교는.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그걸 정확하게 여러 학교라서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지금 어디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운영 부분이 지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다가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거는 이제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정석용 위원   근데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2개소로 돼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이 2개소가 어디 학교죠?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제가 공업고등학교는 알고 있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함창고등학교하고 한국미래농업학교.
○정석용 위원   상주공고가 왜 탈락이 됐죠? 그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게 이제 상주공고가 오랫동안 4-H 활동을 했는데 이게 매년 그 학교에 지원되기는 좀 어렵고 약간 형평성을 봐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농경문화체험 이것도 새로 한다고 하시고 있고 여기도 지금 이제 잊혀져 가는 농경문화를 살린다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청소년 쪽에서도 이렇게 그런 사업이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동아리 활동이 학교별로 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있는 학교는 그래도 좀 거기가 중고거든요. 남산중학교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중학교 내에서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좀 줄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학교를 좀 홍보를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또 청소년들이 보면 매번 저 학교에서 이래 보면 지금 다른 우리 여기 업체 민간위탁이라서 교육 가고 워크샵 가고 이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우리 학생들한테는 거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워크샵이라든지 별로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아주 보면 한지 만드는 곳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워크샵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예. 동아리 활동을 지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보면 해외 선진지 견학도 있는데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근데 그런 거 보면 4-H, 영농 4-H도 있고 있는데 학생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 이제 인원이 24명으로 제한돼 있어서 좀 학생 4-H까지 가기는.
○정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학생들에게 기회를 한두 명이라도 줄 수 있으면 홍보 효과도 클 것이고 그러면 그 학교 내에서도 좀 이렇게 여건이 되거든요. 매번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이렇게 지원이 작으니까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연수 인솔도 지금 오전에, 전에는 없던 거였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 과목이 변경되면 이제 이게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올해도 이제 2명 400만 원 있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원래 있었습니까? 변경 돼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예산 과목이 일부 변경되면 신규사업처럼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학습조직체 해외 연수는 그럼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에서 이제 선발된 인원이 갑니다.
○정석용 위원   그렇죠? 4-H도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내에 앞으로의 영농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좀 시켜주셔야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이게 자꾸 주니까 이런 거 해서 그 지금 여기 농경문화 이런 거 하면 뭐 합니까? 그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학생들도 같이 연계가 돼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강화를 좀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제가 볼 게 있었는데 보면 435쪽에 435쪽요. 청년농업인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지원이 해서 이제 우리 청년 쪽으로 해서 1억 4,000이 지금 이렇게 그 비교 증감이 됐어요. 증감이 됐는 부분에 보니까 여기 그 기술이전 모델화하고 자립기반구축이 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 내용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은 이제 금년도에도 사업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업 목적은 이제 영농 정착 초기에 청년 농업인들이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관내 선도 농업인하고.
○정석용 위원   예.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매칭을 시켜서 그렇게 이제 그분들한테 기술이전도 받고 재배 기술 등등 이렇게 이제 멘토링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들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사라든지 의문이 되는 거는 농업정책과나 스마트농업과에서도 지금 업무 질의를 했지만 같은 맥락이 있어요. 멘토-멘티 지원 그런 게 있는데 계속 매번 보면 중복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과들하고 연계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우리가 업무 보고 며칠 전에 이거 했을 때도 스마트농업과에서 연계 지원하는 거 영농 정착을 위해서 청년하는 게 하나 또 있었어요. 그 사업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그런 연계는 또 과별로 같이 이렇게 연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것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청년농업인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은 계속 사업이고요.
○정석용 위원   밑에 거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 밑에 이제 신규 농업인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석용 위원   다 있고 그러면 이제 기대 효과는 영농 정착이 어려운 우리 청년들 자립 기반을 해주신 그러면 이렇게 우려하는 거는 따로 별도 없을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우려되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은.
○정석용 위원   이분들이 계속, 계속 정착할 수 있다고 보장을 못 하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 이 사업을 센터 이제 지금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고 하는 게 각 부서마다 핫이슈입니다. 사실은.
○정석용 위원   예.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이제 센터에서도 우리 진흥기관에서도 청년농업인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에서 하는 단순 지원사업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센터가 직접 관여를 해서 그 직원이 전담 직원이 같이 이제 또 매칭을 시켜서 사업 당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케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은 이거 1억 4,000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1개소에 사업비 1억이고 70% 보조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30% 자부담이고 이제 2개소를 선정하는데 선정 과정은 일단 저희들이 일반 우리 시범사업 선정처럼 하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해서 본인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래서 자기 사업계획을 이렇게 공모를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고 또 자기가 품목을 어떤 품목을 하게 되면 그 품목에 대한 전담 지도사를 이제 같이 이제 해서 그 사업이 이제 끝나고 올해 당년차에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분이 이제 정착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술 지도와 센터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계속 이제.
○정석용 위원   예. 그 내용은 비슷한데 그래서 지금 품목 선정하는 거 청년창업농이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또 비슷한 내용이고 해서 하여튼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과와 같이 연계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한번.
○정석용 위원   그런 거는 목록이 거의 유사한 게 좀 이래 신설이지만 우리 청년 창업농에서 지원해 주는 건 좋겠지만 또 지원 부분이 너무 이렇게 중복되니까 추후에는 좀 더 새로운 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44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전년도에 비해 농기계 임대사업이 한 6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인건비가 3,000만 원,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연구개발비 2,200만 원, 자산취득비 8억 5,600만 원 등 증액된 편성에 대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일단은 먼저 446쪽 하단부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 일단은 기준 금액이 올해 한 2,000원 정도 1일당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니까 또 채용 인원이 지금 상당히 또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이게 해마다 사실은 기름값도 휘발유, 경유 등 이런 가격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인상 우리 물가 인상분 좀 반영해서 이게 처음 5억에서 사실은 3억 2,000이 증가됐는데 3,200만 원 증가됐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한 5% 정도 이렇게 증가된 부분입니다.그리고 이제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448쪽입니다. 홈페이지 기능 개선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임대사업을 좀 이래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을 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비한 점이 좀 있어서 전문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홈페이지를 농업인들이 더 쓰기 편리하고 저희들도 활용하기 더 편리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 용역비를 2,200만 원 세웠습니다.그리고 이제 자산취득비에서 사실 보면 이제 이게 실제 이제 장기 임대사업이 본예산에는 올해 추경부터 사업을 했지만 본예산에서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9억이 올라가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총 증액이 8억 5,6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거의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이상입니다.
○박광덕 위원   예. 농기계 임대 사업하는데 문제점은 또 혹시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사실 저희들이 이제 관리 운영하면서 어떤 기준점은 기준은 있는데 우리가 사실 기준대로 다 하려고 하면 계속 민원 발생이 돼가지고 좀 어렵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제 직원들 복리후생 쪽에도 좀 이래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력이 이제 팀 단위에서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무슨 어떤 대안을 한번 좀 한번 찾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리고 하나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남부지소나 북부지소 땅 구입한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 장기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우리 농협에 이제 자꾸 가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정길수 위원   농협에는 이런 거를 갖다 농협중앙회에서도 지원을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농협에는 되도록 이런 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게 적정하지 싶어요.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장기 임대 농기계가 고가이기 때문에 법인 그다음에 그거 왜 우리 뭡니까? 농업법인하고 그 단체들 신청하잖아요. 할 때 우리가 평가위원들 있죠. 선정하는 평가 그다음 평가 항목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항목도 좀 넣어주면 되겠어요.예를 들어서 평가 항목이 쭉 이제 있는데 평가 항목에다가 예를 들어서 콩, 콩 수확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평당 또는 마지기당 얼마를 받으려나 그러면 농협에는 6만 원 또 농업법인에는 5만 원 또는 저거 단체에는 4만 원 그런 점수를 높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많은 예산 고가의 장비를 하는 거는 농업 하는 농업인의 혜택 또 농업인의 그거 경비 절약을 하기 위해 농업을 위한 건데 농협을 위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배점을 높이고 농업은 농협은 농협중앙회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그래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35쪽 신규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사업 해서 시비 1억 4,000, 자부담 6,000만 원 해서 2명을 하는데 혹시 선정되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 저희 사업계획 공고를 하고 1월 중에 이제 신청을 받고 2월 중에 이제 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상주에 청년 농업인이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저희들이 통계 자료를 한 2년쯤 지난 통계 자료를 제가 봤지만 한 2.4%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인구의 2.4% 정도 그래서.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몇 명 정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인원까지는 정확하게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2명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세대주 이렇게 기준이 세대주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거기에 39세 이하의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도 이렇게 자격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청년농업인 기준은 상주시 조례에 의해서 45세 이하로 하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규 영농 초기를 말씀하는 거니까 저희들 현재 계획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농업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경영체 등록하고 3년이 안 지난 농업.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청년 농업인들.
○위원장 신순화   청년 농업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3년 미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우리 이렇게 예산을 시비를 해가지고 하면 청년 농업인이 몇 명이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어 예산을 세울 때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품목을 예를 들어 어느 품목을 한다든지 어떤 세부적인 계획하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부터 세우고 그거를 집행하기보다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근데 사실은 품목을 미리 정하는 건 어려운 현실이고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작목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품목을 제한하는 거는.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아니 신청을 받아서 제 얘기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최소한 2명을 우리가 선정하는데 2명 청년 농업인이 제가 판단하기에 2명 이상은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공모를 하게 되면 최우수한 제일 우수한 2명을 선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선정기준은 다 세웠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우리 사업계획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사업계획서에 선정 기준이 세워져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시범사업 공고를 연초에 하게 되는데.
○위원장 신순화   예. 1월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현재 기본 계획은 서 있고 좀 보완해서 이제 공고할 때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선정이 되면 지금 24년 1월부터 12월 사업인데 선정되고 나면 이제 24년도에 예산이 다 집행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그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업무 담당 직원이 있고.
○위원장 신순화   아니 그러니까 업무 담당 직원이 하는데 1년만 하고 이 예산만 받아서 1년만 하고 내가 해보니까 돈도 안 되고 나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서 저희들 일단 사후 관리 기간이 일단은 시설물 같은 경우는 10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들 대면 10년 이후에 자기가 그만두면 환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런 기준도 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니 일단은 그거를 우리가 중간에 도망간다고 미리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신순화   아니 도망간다고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에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되어요. 그리고 또 직원이 옆에서 서포터즈 해서 관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년 동안 해봤는데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소득도 안 나오고 비전이 없어요. 그럼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비는 이미 다 집행했어요. 그럼 그 사후 관리 계획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제 얘기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가상각 고려해서 환수를 합니다. 사업비를요.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그 예를 들어 선정하는 조건에 제 얘기는 그 환수 조건도 들어가 있냐고요? 계획서에.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환수는 그냥 일반 우리 보조금 관련 법에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굳이 안 넣어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도비 6,000만 원 하고 시비 1억 4,000 해가지고 50% 지원해갖고 2명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는 이 청년 사업하고 이 지금 청년 사업하고 굉장히 중복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래 저희들은 우리 지도기관이고 농업진흥기관인데 해당 부서마다 성격이 있고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도 업무에 맞게 좀 색깔을 좀 넣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거는 국·도비 사업은 이런 내용이 청년 관련 사업이 없나요? 오로지 시비로만 해야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닙니다. 국·도비도 우리가 공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모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소수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국·도비 공모사업이 있으면 이제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사후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사업 기간 1년만 유지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 농업인이 몇 명 정도인지 어떤 품목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도 없이 예산만 이렇게 먼저 올라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그리고 임대사업용 농기계 운영 장비 등 448쪽에요. 저희 지금 23년도에 30억을 저희 예산을 집행을 다 됐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주로 어떤 거를 샀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그리고 이제 임대 수요에 부족한 농기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다 예산을 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거의 다 산 상태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집행했단 말씀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 12월까지 조사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예.
○위원장 신순화   수요조사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예산은 12월 지금 이제 12월인데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12월까지 수요조사를 해갖고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그거는 위원장님 조금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게 올해 예산을 확보하면 그 수요조사 결과를 이제 그다음 연도에 반영을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수요조사를 12월까지 하고 12월 내에 이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올해 했는 그 수요조사했는 결과를 가지고 이제 올해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초에 이제.
○위원장 신순화   그면 23년도 12월까지 수요조사를 해갖고 24년도 이 11억 예산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위원장 신순화   집행한다는 말씀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지금 장기 임대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저희 주산지 사업이 2019년부터 아까 하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주산지 사업했을 때 2억씩 또 아니면 4억씩 해갖고 1개소 내지 2개소 했는데 23년도 9억을 집행했을 때 이 중복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주산지 사업하고 23년도 장기 임대 농기계 구입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장이 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신순화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저희가 임대를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아니 일단 5년이 아니고 이제 기계의 그 내용.
○위원장 신순화   내용연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연수까지 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내용연수가 기본 5년은 다 되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큰 장비들은 뭐 7년도 되고 어떤 건 10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러면 그 기간동안 임대를 해갖고 그 이후에는 매각을 하는데 이분들 임대하신 분들이 매각 우선권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법령상 그래 안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매각 우선권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은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감정평가를 해서 한 대당 가격이 500만 원 넘어가게 되면 개인 매각 그러니까 수의계약 이런 건 안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면 조달해가지고 그 뭐 해갖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관행대로 온비드로 공매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그 단체에서 가져가야지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면 좋은데 왜 이런 법령 제한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 있다 이거를, 법령 좀 제도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임대료만 받고 이게 관리가 유지 관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여할 수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이 이제 이런 대형 장비를 사실 3일씩 단기 임대로 하다 보면 고장이 나버리면 엄청 운영하기 어려워서 이제 장기 임대로 본인들이 정비수리를 다 하는 전제하에 가져가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 책임이 그쪽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일단 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중대 사고가 나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순화   근데 그래 가지고 나가가지고 한구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되는데 운영하는 작목반에 인건비가 예를 들어 인건비를 하루에 15만 원 산정했을 때 하고 20만 원 산정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그럼 결국 예산은 상주시에서 투입해가지고 장기 임대는 사주고 그면 결국은 그 농협이나 그 작목반에서 소득은 창출하고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작아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주산지하고 중복된 거는 없다고 하시는데 계속 이렇게 9억씩 지금 45억, 25년도 이후에도 9억씩 하면 계속 9억씩 몇 년 동안 계속하시겠다는 시비로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됐을 때 중복되는 단체도 생길 수 있고 또 운영하면서 서로 담합 해서 이게 예를 들어 사용료가 계속 상향될 수도 있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상주 시내 인력의 인건비가 모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데도 거기서 인력 인건비를 12만 원, 13만 원 하니까 우리 개인은 15만 원, 18만 원이 되는, 결국 예산은 상주시에서 투입해갖고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23년도에 이제 장기 임대사업을 상주시에서 하게 되는데요.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안일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거 운영에 대해서 상주시에서 명확한 규정을 이렇게 지침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업도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그래서 이게 지금 23년도부터 이제 주산지 저희 국비 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서 장기 임대사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 운영 규칙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신 분의 얘기도 듣고 농민들의 얘기도 들으셔서 운영의 규칙을 명확하게 해서 이 장기 임대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님하고 아까 한구홍 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신중히 검토하고 감안해서 이제 새로운 또 내년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리고 현장에 한 번쯤은 농기계 관리하는 기술 있으신 분들이랑 해서 한 번씩 순회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신순화   예. 이렇게 농번기 한번 지나가면 그 기계 농번기 지나가면 한 번씩 해서 거기 사용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 사업장은 이 농협은 이 장기 임대 농기계를 잘 활용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또 잘 활용하지 않는 데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 기계가 3억짜리인데 3억 만치 활용을 해야 되는데 1억 5,000밖에 활용이 안 되고 그냥 개인이 쓴다든지 또 그 보면 한 사람에게 치우쳐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예를 들어 많은 농업인들이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대농하시는 분이 자기 위주로 자기 작목반 위주로만 쓴다든지 치우치는 이런 것들도 실적 파악이라든지 운영 파악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장기 임대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효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 농업인 소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포도 관련 시범사업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속개는 1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 김정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457쪽 상단부입니다. 기술보급과 총예산 규모는 70억 9,146만 원으로 국비 10억 9,519만 원, 도비 5억 2,200만 원, 시비 54억 7,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83억 8,324만 9,000원보다 12억 9,178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상단부입니다. 기술보급 운영 및 농작물 병해충관리입니다. 4억 3,600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5,08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후 대응 정밀 기상장비 및 서비스 구축사업,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7쪽 상단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5억 6,854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3,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기후 대응 정밀 기상장비 구축 서비스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술보급사업 운영 관련 인건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자산취득비, 시험연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상단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입니다. 3억 7,607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7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의해서 신속한 진단, 처방으로 농업인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지역의 식물종합병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459쪽 상단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제 운영입니다. 1억 8,046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지역방제 협의회 지침서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 농작물 긴급병해충 방제 지원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8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 방제비, 돌발병해충 그다음에 검역해충 등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하단부에서 460쪽 상단부입니다. 국비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9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보험료, 예찰방제단 차량 임차비 등입니다.
   다음은 460쪽 하단부입니다. 국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입니다.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최적 생산모델 적용으로 품목별 스마트팜 상위 거점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하단부터 461쪽 상단부입니다. 국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영농부산물 파쇄 안전지원으로 취약계층 고령 농업인의 영농부산물 처리 불편해소 및 불법 소각예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중하단부입니다. 도비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입니다. 3,400만 원 감액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방제 재료가 되겠습니다.
   461쪽 하단부터 462쪽 상단부입니다. 도비 농작물 긴급병해충 농작물 지원에 1,30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부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지원에 3억 3,244만 7,000원 감액된 19억 2,03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62쪽 상단부터 463쪽 상단부까지입니다. 고품질식량안정 생산기술보급에 1억 5,944만 7,000원 감액된 17억 4,33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수용비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공동방제 지원외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상단부입니다.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기반 단지조성 시범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공동체 역량강화 아카데미입니다.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공동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상단부입니다. 국비 병해충 진단실 예찰포 운영지원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66쪽 상단부까지입니다. 과수 기술보급 지원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전년 대비 6억 79만 2,000원 감액된 4억 47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정과실생산 기술보급에 6억 550만 원 감액된 3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과 민간자본이전 6종과 꽃가루 은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부터 467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채소·축산·화훼 맞춤형 새기술 보급입니다. 1억 3,310만 원 감액된 3억 7,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채소 소득기반조성입니다. 5,450만 원 감액된 2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재료비, 민간자본이전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화훼재배기술 보급에 민간자본이전 1종에 4,200만 원, 467쪽 고품질 안전축산 생산기술보급에 민간자본이전 2종에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상단부에서부터 470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농업정책기술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6억 5,300만 원 감액된 17억 6,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농업신기술시범사업 16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0쪽 중단부부터 47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845만 3,000원 감액된 1억 1,37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이게 내용이 상당히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이 과장님이 이거 하나 읽어가면서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좀 다 알고 싶은데 이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 처음부터 조금 설명.
○강효구 위원   고품질 농산물 경쟁력 강화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고 또 그거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일반운영비는 빼고 그러면 그 보조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강효구 위원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하세요. 나는 다 궁금해 기술센터가 기술보급과가 너무 궁금하고 내용이 알찬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다 알아야 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럼 먼저 457쪽에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첫 번째 밑에 인건비입니다.
○강효구 위원   아니 아니요. 맨 위에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부터 하세요. 맨 위에 것부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제일 위에 부터요?
○강효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12억 8,333만 6,000원이 감액된 69억 7,7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운영 및 농작물 병해충관리는.
○강효구 위원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감액된 이유?
○강효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 그 전체적으로 이제 감액된 거는 단위사업 식량작물 기술보급에서 3억 3,244만 7,000원이 감액됐고요. 과수 기술보급지원 과학영농시설에서 6억 79만 2,000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채소·축산·화훼 맞춤형 새기술 보급에서 1억 3,31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농업정책 기술보급에서 6억 5,300만 원 등이 감액이 됐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거 잘 알았습니다. 다음 거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다음에 기술보급 운영보조에 있어가지고 인부임이 저희들이 2,133만 원 저희들 계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인부임 밑에 4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가 288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정길수 위원   잠깐만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위원장님 여기 인부임, 표찰 제작 이런 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고 그래 하시면 어때요? 그 내용 중에 여 표찰, 인부임, 홍보물.
○강효구 위원   위원장님 저는 궁금해서 내용을 다 들어야 되겠습니다.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의원이 다 듣고 싶으면 설명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정길수 위원   그거는 그러면 이런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뭐 표찰, 인부임 이런 거 뭐 몇 명 써야 되고 이런 거 까지 다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중에서 우리 강 위원님이 핵심적으로 알고 싶은 거만 하면 되지 전부다.
○강효구 위원   아니 나는 이거 전부 다 알고 싶어갖고요. 내용을.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462쪽에 상주쌀 홍보 및 식량작물분야 평가회가 개최가 된 게 내용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게 최근에 우리가 11월 17일에서 18일 양일간 상주쌀 소비 촉진 및 평가대회를 서울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이 밥맛 평가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평가를 한 거지요? 이거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지금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서울 상생상회에서 이제 두 가지로 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현장에서 하는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SNS 밥맛 평가단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두 가지로 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천에서는 우리보다 1년 빨리 이거를 이제 시장을 점유한 것 같은데 우리 상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 그런 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안 그래도 이제 지금 공성농협에서 이제 미소진미를 생산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탱크 안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고 올해까지는 공성농협이 지금 오뚜기에 다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풀려나올 물량이 이제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천에서 저희들 공성에서 생산된 그 종자를 가지고 가서 올해 생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온라인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성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한 1,500㏊ 이상 아마 이제 상주에 재배를 하지 싶습니다.
○강효구 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천보다 1년 늦었어도 우리가 또 시장을 점유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지난 4월 이상기온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 재난특별지역으로 이제 모동만 선포가 되고 이랬었는데 이거 우리 지금 이거 장비대 이거 5억 5,000인가 올라와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 사업은 이게 바로 추진되는가? 내년에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내년 저희들이 지금 장소도 일부 이제 알아봤고요. 그래서 내년 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어차피 장소가 제가 뭐 우리 지역구에 하라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쪽 편에가 피해가 많이 봤잖아요. 올해 중화지역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일부 이제 장비 관리나 이런 거에서는 측면에서는 저희들 지금 나와 있는 농기계 임대센터에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시유지가 있는 것 같으면 조금 괜찮은데 만약에 그런 데 없는데 같은 데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장소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
○강효구 위원   그래도 과장님 그거 좀 생각하셔갖고 중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그쪽 편에 피해가 많이 봤고 지금 또 그런 현상이니까 물론 기상청에서 보니까 화동 양지엔가 그거 뭐 하고 있더라고 공사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한 군데 있는데 그래도 그쪽 편으로 좀 하는 게 안 맞겠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평산 이쪽에.
○강효구 위원   한 개 있는 것보다는 또 한 2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같이 그거 데이터를 조합하고 이러면 조합하면 더 안 낫겠습니까? 그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화동 그 평산리 쪽인가 아마 올해 안에 거의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구기상청 관측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거의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건요. 그래서 기상청은 그거는 바로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효구 위원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마치지 말고 또 저내년에도 하고 계속해갖고 상주시에 좀 몇 군데가 될 수 있도록 그래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농민들이 또 냉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입으면 농사는 1년 망치는 건데 이 부분은 진짜 내년 사업으로 마치지 말고 계속 사업으로 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써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459쪽하고 461쪽 화상병 안 있습니까? 화상병.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이제 재료 구입이 2건으로 나눠져서 있는데 화상병이 그 이제 최고 많은 데가 사과죠? 사과나무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사과하고 배하고.
○안창수 위원   배하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배도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방제를 했을 때 이게 저게 됩니까? 예방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방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계속해서 화상병을 이제 방제하라고 지금 계속.
○안창수 위원   화상병이 생기면 그 일대는 그만 다 부근에는 다 없애 치우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최초 발생했을 때 하고 또 재발생했을 때하고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최초 발생한 거는 그 밭은 다 매몰 이제 하는.
○안창수 위원   그 밭만 매몰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100m 안에요.그리고 이제 안동에 그 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최초 발생되고 나서 그다음에 할 때는.
○안창수 위원   반경 100m 안에는 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몇 프로만 걸린 그 감염주 몇 프로만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도지사님이 건의를 해갖고 진흥청에서도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지금 이 걸려 놓으면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치료제는 없습니다.
○안창수 위원   없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근데 방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안창수 위원   도움이 된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하여간 이게 옛날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사과만 있다가 배가 이게 확산되는 것 같아요. 배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저들 지역은 배가 많지 않습니까? 사과보다가 농가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지원 사업 460쪽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안창수 위원   예. 품목별 이걸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이게 저희들 국비로 내려온 건데요. 그 2억이 내려왔는데 이제 노지 포도 재배 농가에서 데이터도 이제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토양 수분 관리 장비나 기상 생장 측정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무인 방제시스템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안창수 위원   이 포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는 어떻게 되고 개인별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재배 농업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농업인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이게.
○안창수 위원   단체나 연구회나 영농조합법인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니고 노지 포도 재배 농업인으로 되어 있고 이게 10개소 해서 0.3㏊ 이상 되는 농가로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럼 개인별로 그면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놔두고 개인별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보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보고서에는 연구회나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고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개인별로 하는 것 같으면 농업인 단체 개인으로 하는 게 안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개인으로 지금.
○안창수 위원   그면 이거 보고서 엉터리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저희들이 그 최초에 내려올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데이터를 받고 하려고 그러면 개인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 중입니다.
○안창수 위원   생각 중입니까? 안 그러면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지침은 처음에.
○안창수 위원   아니 지침이 내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지침하고 해서.
○안창수 위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렇게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보고서하고 틀리니까 개인 농가 같으면 개인 농가에 대해서만 보고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법인하고 이래 쭉 연구회 이래 나열을 해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지침에 그렇게 같이 내려왔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요. 또 다른 걸 내가 질의하고 또 한 가지 내가 더 말씀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덧붙여서 포도 안 있습니까? 뒤에 뒷장에 포도 과수원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방제기 보급사업.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몇 페이지?
○안창수 위원   그거는 467쪽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467쪽 예.
○안창수 위원   이거는 사업 내용하고 사업 주체하고 설명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포도 재배 청년 국비로 내려온 거고요. 만 39세 이하로 해서 이게 다목적 스마트방제 장비입니다. 리모콘을 이용을 해서 RC카처럼 이렇게 리모콘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창수 위원   만 39세.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이제 청년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우리 상주시에는 이제 조례로 바꿔놔가지고 45세지만은 이게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39세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결과적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고서가 틀리는 거예요? 그면 거기도 말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연구회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마 중간에 이게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중간 과정에서 그 예산을 이게 공모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했을 때 하고 중간 과정에서 또 바뀌고 또 바뀔 수도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중앙에서 지침이 바뀌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중앙에서 지침이 바뀌는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또 바뀔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중앙에서 지침이 바뀌면.
○안창수 위원   자, 과장님 그거는 말입니다. 시범 사업이라 하면 추진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추진 계획이 또 내려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가내시 이제 쉽게 말하면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오듯이 지침도 그렇게 내려옵니다.
○안창수 위원   중간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 부분은 여기서 바꾸든 저기서 바꾸든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한 부분이고 시범 사업에 추진 계획은 아직까지 내려온 게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내년 거는 지금.
○안창수 위원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신청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넣은 지침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단 이겁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 39세고 예를 들어 연구회고 법인이고 개인이고 해놨을 경우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보고서하고 틀리다. 그리고 또 이제 중간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임의적으로 39세 청년 농업으로 해놨다. 포도, 또 앞에 데이터 기반도 개인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작목반이 아니고 개인별로 해놨다.
   이거 뭘 믿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들이 보고서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고 뭘 믿고 예를 들어 해야 됩니까? 자, 제 말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나올 때는 시범 사업 예를 들어가지고 추진 계획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내년에 이제 내려오면 확정되는 거 맞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   지금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보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직 지침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상주시만 문제가 문제만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이게 계속 바뀌어요. 한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각 예를 들어가지고 그 과에서도 국비 따라올 때 하고 또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하고 또 지침서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하고 각각 따로 놀아요.이거 개선할,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산이 이게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으면 작목반이 있고 법인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면 우리 동료 의원들은 가령 의원이라고 합시다. 자기 지역에 필요한 부분 같으면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안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시범 사업 추진 계획에 딱 내려오고 나면 나도 모르게 다 바뀌어 있어요. 그면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가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짓말 아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그래서 연말에 지침 중앙에 농촌진흥청에서 지침 시달회의를 이제 하는데 중간에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더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보고서를 자,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 보고서를 이거 다시 하셔야 돼. 앞으로는 올해에는 이렇게 보고서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보고서를 주시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제 말 동의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우리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근데 의원님 그런 부분은 이게 지침이라는 게 사실은 의원님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편차가.
○안창수 위원   근데 소장님 죄송한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안 얻고 지금 소장님 답변을 듣는 부분이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 좀 허락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사업이 사실은 지금 도비든 국비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고 이제 가내시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그 당시에 그 기점을 가지고 그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설명을 하는 부분은 있고요.사실은 이제 그걸 만약에 도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사전에 관련 공무원들을 모아가지고 지침 전체 협의회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올라오는 부분들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가장 최근의 안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최근의 설명이 예를 들어가지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그래 일부가.
○안창수 위원   가내시도 말입니다. 소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가내시가 예를 들어 공문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유선으로 온 부분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맞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내시가 100% 내려온 부분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그거는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가내시는 예를 들어가지고 유선으로 하고 나서 이게 지급된 것도 있어요. 가령 옛날에 제가 우리 상주시에서 그런데 그게 그거 제가 결산대표 저거 할 때 그랬는 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덮었습니다. 이게 그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최근의 부분에 그래 했는 거 같으면 이 보고서도 그면 오늘 아침까지 알았는 거 같으면 보고서가 예를 들어가지고 법인이나 가령 작목반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청년에 부분 같으면 그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당일날 오늘 어제 바뀌었는 거 같으면 오늘 아침에 당일날이라도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하여튼 가장 현행화된 거를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게 맞죠. 하여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우리 사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상주지역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최근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안창수 위원   올해가 아니고 작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이제 배하고 많이 주는 추세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진흥청에서 얘기하는 적지 적자기라는 이제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똑같은 예를 들어서 사과를 재배해도 특정 지역이나 있는 그런 데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잘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호불호가 올해 같은 경우가 많이 이제 갈리는 편인데 올해 이제 과수 화상병하고 이제 사과하고 배하고 다니는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분이 네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올해 이제 배수가 잘되는 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를 좀 잘 봐주시라 상황이 어떤가 그분들은 이제 하루종일 이제 사과하고 배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온 답변이 이제 배수가 잘되는 지역은 올해 이제 그 탄저병이 거의 별로 없었습니다.근데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20%, 30%밖에 수확을 못 한 지역이 대부분 많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탄저병이 적었던 지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과에 이제 평지나 중화지역으로 봤을 때 그런 데가 적지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그 외의 지역은 조금 더 이제 만약에 계속 사과에 대한 어떤 기후대가 자꾸 조금씩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빨리 도태가 되느냐 조금 늦게 도태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창수 위원   자, 기술보급과는 말입니다. 우리 상주시 예를 들어가지고 농업을 기술을 전파해가지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과라고 생각합  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그에 발맞춰가지고 시범사업 종류를 지원과도 하고 농촌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더 하여튼 속이 긴 기술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창수 위원   소득 부분에 시범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위험성도 따르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박광덕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8페이지요. 이상기후 정밀 장비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박광덕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겹치는 부분이 많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박광덕 위원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재난과나 도나 행정안전부나 거의 뭐 기상기후나 이런 게 계속 날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 그 5억 5,000짜리 말씀하시는 거.
○박광덕 위원   예. 5억 7,000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5억 5,000짜리인데 저희들 이게 이제 지금 올해 그 예산이 확정돼 내년에는 두 가지로 지금 들어갑니다. 하나는 기상 관측하는 시스템이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는 스마트팜 하는 농가에 그 데이터를 받는 그거하고 이게 두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저희들이 전국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더 어려움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광덕 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박광덕 위원   기존에 하는 거 하고 그랬을 때 지금 이걸 갖다가 어디에다 저거 하고 있습니까? KT에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이터 하는 데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관제센터를 저희 사무실에 차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상관측 장비는 지금 상주시 일원 5개소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광덕 위원   근데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가죠? 전부 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게 방식이 이제 앱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기상 장비 같은 그 기상 측정 그 내용을 보내주는 게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 앱으로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문자로 농가분들한테, 신청한 농가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이제 그 기상청의 장비하고 저희들이 장비하는 게 첫 번째로 높낮이가 차이가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3m나 4m 그사이고 기상청은 10m 이상의 이제 재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 10m 정도 이제 하고 그런 차이가 있고요.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좀 어려운 거는 이게 농업 기상이라는 게 지역마다 이렇게 또 이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봤을 때 편차가 대단히 심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서리가 오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안 오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아까 강효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러면 이제 올 초에 이제 저희들이 저온하고 왔을 때 읍면동에 그 자료를 좀 받아서 그쪽에 이제 최저로 이제 많이 이제 서리나 이런 게 온 지역에 설치하는 게 안 맞을까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농가들한테 나중에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들 탈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광덕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딱 하나 빠졌습니다. 촌에 인구, 노인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스마트 앱이라니 클라우드니 이런 자체를 모릅니다. 사실 지금 촌으로 가면은 80% 이상이 노인 인구가 지금 70 넘는 분이 80%가 넘고, 80 넘는 분이 거의 한 60% 됩니다.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모릅니다. 사실 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마 스마트폰을 잘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광덕 위원   전체 인구는 그래 이 문제점이 제가 본의원 생각에는 그게 있는데 과장님이 잘하시고 그리고 이 장비를 했을 때 예산 낭비하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저는 우리 상주의 신소득 작물보급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지금 경북도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아열대 식물을 연구하고 작물을 연구하고 하는 단체도 많이 생겼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경북에만 해도 하매 네 군데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이런 데는 하매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저도 농사를 오래 지었지만 기술센터 시범 사업이 크게 성공한 게 없어요.별로 없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에는 다른 시에서 하는 걸 따라 하시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맞는 거를 기술보급과에서 좀 한 개, 한두 개 정도는 좀 하셔야 될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다른 데 하는 거 보면 애플망고, 황금향 등 이런 걸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연구를 하고 이게 우리 시만의 특성을 지닌 그런 작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데 한다고 따라하다가는 전부 실패예요.
   사실 우리가 포도 같은 경우는 참 처음에 샤인머스캣 정말로 그 인기도 좋고 고소득인데 누구나 다 해가지고 전라남도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광주에 원예농협조합을 갔더니 거기 가니까 공판장에 그 전라도에도 포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판장에 거는 전부 우리 모동거예요.영천 거하고 김천 거는 취급을 안 하려 해요. 사실 포도는 상주가 제일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이 상주는 지금 제발 캐지 말고 놔두래요. 거기는 몇 농가만 있다 보니까 기술 보급이 안 돼요. 기술 보급도 안 되고 기술도 인력도 모자란데다가 또 단체도 작목반 형태도 잘 안 되고 있어서 남이 하니까 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를 더 연구하고 더 발전시켜서 하는 게 신소득 작목에 더 나을 것 같고요.지금 그쪽 편에서는 전라도 쪽에는 지금 샤인을 다 캐고 있대요. 캐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갔을 때는 포도 2kg 한 상자에 거진 알이 굵지 않았어요. 4수, 5수 이런 건데 7,000원, 8,000원 하던 게 거기는 1만 3,000원에서 1만 7,000원까지 가더라고요. 가격이 우리 갔을 때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데 광주였었어요.그러니까 우리도 신소득 작물도 개발하고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있는 거 정말 잘 지켜가지고 우리 상주만의 샤인머스캣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1등 가는 그런 걸 하고 자꾸 이래 새로운 거 또 지금 이번에 지금 묘목 대금 1억 원 지금 편성해 놨대요. 신품종.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그러니까 자꾸 농민들 세월만 보내도록 하지 말고요. 지금 있는 거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샤인하면 상주 외에는 따라올 데가 없다. 또 여기 지금 보니까 신소득 사업해가지고 포도 시범 사업으로 또 나왔는 게 있네요. 이래 돈을 계속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또 포도 심어도 3년은 걸려야지 수확을 해요.
   그 공을 우리 샤인머스캣에 더 들여가지고 정말로 상주 샤인머스캣이 세계적인 샤인머스캣이 되도록 그 돈 여기에 1억 들이세요. 차라리 새로운 품종 또 해가지고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판로 올해는 좀 비쌌어요. 다른 포도보다 좀 일찍 나오다 보니까 비쌌는데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아까 그거는 그런 부분은 신소득 작목도 할 건 해야 되지만 있는 거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사실 샤인도 그렇지만 캠벨 같은 경우는 모자라가지고 올해 난리가 났잖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아니 우리가 왜 그런가 알아요? 캠벨을 제대로 지켰으면 정말 중화5개면 지역에 농민들이 다 살았어요. 샤인으로 그렇게 보급을 막 안 바꿨으면 근데 다 따라 했잖아요. 전국에서, 그래가지고 샤인은 똥값 되는 반면에 캠벨은 없어서 못 팔았어요. 장사꾼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농민도 손해고 시도 손해예요.그런 부분은 우리나라 중에서 상주는 그래도 전국에서 모동부터 해가지고 중화5개면 화동 포도 이런 데는 경매 단가가 모동 포도, 화동 포도가 먼저 경매를 봐야지 다른 지역의 단가를 매길 수 있는 그 정도로 유명한 포도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거를 우리가 자꾸 신품종으로 관리하지 말고 있는 것 제대로 해가지고 더 투자해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안창수 의원이 질문했는 게 반복적일 수도 있는데 여기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지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이런 거 농업인 보면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작년만 해도 농가를 정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 거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을 이거 데이터 기반 모델 사업하고 오이 시설하우스 환경제어개선 이런 거 여기 상주 삼삼원예농협조합법인 다 좋습니다.생산비를 줄이고 소득을 높이려고 하는 시설인데 여기에 만약에 삼삼을 원예농협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한 단체에 한 법인에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해서 이래 사업을 바꿔준다면 다른 농민들은 상실감이 클 거예요. 이런 거는 중복이 한 단체에 한 개인에 중복이 되지 않게 보조를 해주길 바라겠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나 사업을 많이 하는데 아까 여기 데이터 기반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서 묻는가 하면 어느 단체를 정해놓고 사업을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상주에서 주산지가 뭐가 주력 상품이고 할 경우에 우리가 그 기술센터에서 만들어지고 신청을 받으세요. 어떤 단체를 지정해 놓고 만들지 말고요. 그거는 다른 농민들 정말 힘들어 못 살아요. 어떤 단체를 정해놓고 사업을 만들어 버리면 다른 단체는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앞으로는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사업을 만들지 마시고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정말로 미리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시범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지. 어느 단체를 먼저 삼삼, 상주 삼삼원예농협 영농조합법인 이래가지고 시설이 몇 개 들어가는 줄 압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는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세경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농가들이 그 원예원에서 자기들이 공모 사업의 형태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뒤에 보시면 오이 시설하우스 환경제어 시범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거 하고 조금 이름이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단체나 이제 농가가 정해지는 거고요. 다른 사업은 정해지는 게 없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단체가 같이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조합법인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이런 사업도 그래 이게 문제가 여 보니 안개 분무, 차광 스크린 오만 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오이 농사 짓는 농가가 상주에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가 700 농가 정도 되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김세경 위원   시설 토마토, 오이, 가지 다 하면 한 1,000 농가 정도 된답니다. 시설한 농가가 1,000 농가 정도 되는데 몇 개 단체만 이래 선정해 주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또 참 기술센터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파악하려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새로 신설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발 좀 미리 어떤 단체를 미리 정해놓고 일하지 말고 시범 사업도 참 만들어 놓고 대상자가 없으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지만 될 수 있으면 골고루 그래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장, 박광덕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여기 그 459쪽에 국비인데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국비로 해가지고 1억 6,200도 세웠고 이게 재료비거든요. 거의요. 재료가 있고 그다음에 461쪽에도 보면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해가지고 또 재료비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같은 거는 아닌데 재료비인데 도비 이게 국비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따로따로 신청을 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두 가지로 지금 전체 예산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과수화상병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고요.
○정석용 위원   국비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국비까지는 과수 쪽이고 뒤에 있는 거는 도비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긴급 병해충 농작물 긴급 방제 같은 경우는 돌발병해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석용 위원   긴급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긴급 뭐라고 하셨죠? 돌발병해충.
   거기서 이 형태나 차별화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비하고 도비.
   그러면 뭐 천천히 한번 다시 설명을 차후에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그 부분이니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지금 쌀 우리 그 품평회 잘하고 오셨다고 얘기 들었고 보니까 며칠 전에도 하나로마트에서도 홍보 행사를 했고 미소진미 관련해서 지금 SNS도 지금 많이 홍보하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예. 보니까 자체적으로 네이버라든지 온라인에서 좀 하고 있는데 평가 운영 결과는 좀 만족스러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장에서 저희들이 200명의 식미 평가단한테 이제 검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SNS로 해서 136명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워낙 요즘은 이제 SNS가 되고 이러니까 그 품질 품평회에서 늘 꾸준히 이용 좀 해주시고요. 제가 어저께 좀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수출 딸기 지금 요즘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농가가 보면 다른 상주시 관내에 이렇게 3개 면에서 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딸기 관련해서 3단인가 설치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수직 재배.
○정석용 위원   예. 재배해서 근데 지금 4단으로 새롭게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내일 또 시장님 오시는 거 알고 오신다고 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예. 8일 아마 4시쯤에 거기 청리에 아마 시장님 방문하실 겁니다.
○정석용 위원   예. 딸기 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아직 효과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떤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그 도 기술원 성주 과채류 연구소에서 이제 특허를 낸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설치를 해놓고 이제 가봤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원래는 3단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3단, 4단은 상관은 없습니다.
○정석용 위원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예. 4단인데 보니까 지금 조금 양은 많지만 이렇게 좀 그늘지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따로.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일부 이렇게 반대쪽에는 약간 그늘이 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올해 이제 한번 저희들 작기가 한번 지나가 보면 확실한 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런.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양호한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기술보급을 위해서 또 그런 쪽으로 잘하셨고 지금 신데렐라 신품종 수출이죠? 근데 그 올해 추경에서 지금 좀 이렇게 편성했었죠. 여기 뭐죠? 그 우리 천적 관련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천적 예.
○정석용 위원   예. 점박이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내년 사업에는 없어요. 이게 단연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올해 저희들 그거를 한번 했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근데 반응이 좀 좋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이게 예산 편성은 따로 없었지요? 이유가 뭘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올해는 예산 저기하고 해서 못 세웠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따로 계획이라도 추경에라도 그런 거 없을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혹시 뭐 또 농가들이나 그런 걸 봐서 후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는 아마 지금 서서히 빨리는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서서히 가야 되는 이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지금 3년 전부터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이거를 이제 안 쓰고 농사를 짓는 방법을 지금 10년을 기간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제적인 추세도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이제 그런 보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작년 올해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지금 12월 5일 방사를 했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예. 했으면 조금씩 이게 결과가 드러날 것이고 그걸 봤을 때 조금 더 유익하다면 계속 점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한 이게 선정하는 기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지금 올해는 딸기만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쪽도 있지만 수출에 어차피 이제 방역이나 이런 게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또 이게 뭐 자기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수, 친환경 교육을 받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또 강화해서 이거는 또 친환경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 그러면 이게 시범 단지를 이렇게 농가나 협의해서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추진 그런 건 따로 없고 보급과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쪽으로 하는 건지 그런 단지 조성도 계획하고 있는 건지.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는 안 가더라도 천천히 이제 그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보시고 그런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계속 적극 추진을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 위원   추가 질의 잠깐만 할게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고 박광덕 의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상기후 대응 정밀 기계장비구축 서비스 사업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게 이제 사실상 그 농촌에서는 한, 어르신들이 한 70대 넘어가면 문자나 카톡을 못 봐요. 대부분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이번에도 이제 그거 냉해가 왔을 적에도 시에서나 기술센터에서나 도에서나 문자를 다 넣어줬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그 사실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강효구 위원   그래 이거를 이제 서비스 구축망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마을 방송하고 연결해갖고 쓸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사업을 좀 세워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쪽 저도 아까.
○강효구 위원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시골에는 마을 방송이 최 위주라요. 아직까지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 저 468페이지에 꿀벌 자원육성품종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400 예. 60.
○정길수 위원   468페이지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꿀벌 자원육성품종 증식 2억 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증식보급.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2억 원, 그다음에 꿀벌 화분 매개체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 2억 8,000만 원.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그 뒤에 것도.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2개 있습니다. 저희들.
○정길수 위원   이거 뭐 개인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2억짜리 꿀벌 자원육성품종 증식보급은 관내 양봉 농업인이고요.
○정길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다음에 그 뒤쪽에 꿀벌 및 화분 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지원 사업은 이거 관내 양봉 생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단체에 주는 거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단체에 주면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거라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안에서 이제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건 그럼 됐고 그 위에 거는 그 위에 거는 뭐 2억 원 이거는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 농업인 개인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개인이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개인이, 개인한테 이제 가면은 이제 꿀벌 그 통수가 몇 통 이상 뭐 이런 거 제한이 있죠.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 양봉 100군 이상 사육 농가에 10 농가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런 걸 선정할 때 하여간 선정하고 난 뒤에 불평불만이나 민원이 없도록 진짜 합리적으로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진짜 이걸 해가지고 효과도 있고 어떤 경제성도 있는 그런 데 잘 우리 과장님이 선정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461페이지에 영농부산물 파쇄단 운영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이게 지금 올해 이제 진흥청에서 이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영농 나오는 부산물들을 파쇄해주는 그 사업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농산물 부산물이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파쇄해야 될 농산물.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거의 포도나 복숭아 쪽으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과수화상병 때문에 좀 하기가 이제 기계가 계속 들어가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길수 위원   포도 그러면 가지치기 뭐 포도.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잔가지 파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전에 내가 작년에 이제 이 가지치기 뭐 이런 거 했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거 파쇄단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파쇄기를 구입을 해주는데 구입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는데 파쇄단을 별도로 이거를 파쇄단을 구성해가지고 이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이거는 이제 산불이나 미세먼지하고 그다음 취약계층 이제 그 고령 농업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서 해주는 거고 일반 농가들 해주는 거는 아니고요.
○정길수 위원   이거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미소진미 예와 같이 쌀에 대한 쌀 그거 어떤 표준 품종이라든가 배에 대한 그거는 올해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어떤 품종, 보급종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길수 위원   예. 미소진미 지금까지 몇 번 했잖아요.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 사례가 올해는, 내년도는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국비로 내려온 것 중에 아까 그 종자 증식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게 1억 5,000인데 잠깐.
○정길수 위원   그거 어디로 지원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정길수 위원   신청을 받으면 농협 단위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지금 잠깐만.
○정길수 위원   아니 영농법인 뭐 이런 거나 벼 육성.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그 영농조합법인이나 지역 농협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역 농협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영농법인이나.
○정길수 위원   영농법인이나.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것도 하여간 선정하실 때 과장님이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이제 그 선정하실 때 뭐 선정위원회에서 채점표가 나오겠죠. 그죠?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거 잘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스마트 방송은 지금 일부밖에 안 돼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아,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상주지역에 일부밖에 안 돼 있으니까 공보감사실 과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방식을 바꾸든지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상황을 알고 지금 우리 지역의 한 10분의 3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다시 공사를 시작해야 되면 공보감사실장과 과장님과 상의하셔서 그 체계를 구축하는 걸로 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방향 방법을 바꾸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속개는 14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광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2024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 7,741만 4,000원 감액된 57억 8,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 중상단 미래농업활성화사업은 미래농업지원업무 추진사업으로 7,59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터 481쪽까지 농산물 가공 및 창업활동 지원사업은 전통자원개발 및 향토음식보급 등 9개의 세부사업에 10억 5,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중하단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특산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및 상품화 가능성 조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존 농산물 가공사업장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사업장 시장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 3,500만 원, 소비트렌드 맞춤형 패키지 가공상품개발 시범사업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480쪽 상단 〔지〕농산물가공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사업은 농업인 생산가공품에 대한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실 내 스마트 HACCP 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체 품질검사실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하단부터 481쪽 상단 〔도〕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 시범사업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및 창업을 통해 농외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부터 483쪽 중간까지 농업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농업기술 시험연구사업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5,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중간부터 486쪽 중상단까지 시험연구포장 운영관리사업은 시험연구 실증포장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7억 8,57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중간부터 485쪽 중간까지 스마트팜 시험연구 실증포 운영사업은 기 조성된 시설 내 작물 재배 및 실증시험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운영예산 3억 8,6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현장 실습 학기제 실습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86쪽 중간부터 490쪽 중간까지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농업환경 기반조성사업은 농업미생물관 운영,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29억 7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중상단 도 전환사업 농업미생물관 장비기반 구축사업은 신축한 농업미생물관 내 미생물 배양장비 및 무인공급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중간부터 494쪽 상단까지 검정분석실 운영 및 친환경 농업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가축분뇨 퇴비분석실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4억 8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중하단 연구개발비에 수경재배 배양액 조성 및 처방프로그램 개발연구용역비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하단부터 493쪽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재 활용 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 시범사업 700만 원, 화학농약을 대체한 친환경 농자재 사용확대를 위한 연수기 활용 저탄소 방제 실증시범사업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상단부터 496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2억 9,42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농업도시다 보니까 농산물을 생산해서 참 가공을 하고 이래야지, 그래야지 이제 그 농가 소득도 올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위원   작년 올해 6월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공,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계획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잖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위원   그때 우리 교육생들이 교육생들의 호응도나 또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그 가공 창업 교육은 주로 이제 가공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기본적으로 가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기본 교육과 그다음에 가공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그쪽에 기초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실제로 후속적으로 바뀌었는 법률이라든지, 그리고 또 추가해야 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교육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교육생 교육받으시고 나서는 만족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보니까 지금 올해 포도값이 너무 싸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도지사께서 영주에 있는 경북전문대학교 식품과 교수님한테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거를 재가공해서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놓으라고 했답니다.그래 그 교수님께서 작년에 청송, 청송이 아니라 영양 수비초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   예.
○김세경 위원   수비초를 가지고 범용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특허를 5개를 냈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스가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엄청 괜찮아요. 괜찮고 일반 고추하고 수비초하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만들어 내놨는데 그게 호응이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이제 특허를 내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상주도 이제 도지사께서 특별히 부탁을 했답니다.10월 중순 이후로 이제 그게 제품을 만들어서 한번 시음회를 한다는데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 죄송합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아, 이제 그거를 도지사께서 특별히 부탁을 좀 했답니다. 이 교수한테 해가지고 샤인머스캣으로 제품을 좀 만들어가지고 상주 포도를 좀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제 그걸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고 앞으로도 우리 그 보면 계속 잼하고 우리가 지금 했는 걸 보면 잼 만들고 우리 가공하면서 잼하고 피클, 절임, 전부 전국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김세경 위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는 샤인머스캣도 있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 올해 제일 힘든 것이 샤인머스캣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지사가 직접 부탁을 했다 하는 정도인데 우리 상주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좀 해가지고 제품화를 만들어서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샤인이 이제 거진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 그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올해, 작년에는 저희 샤인머스캣청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가공하는 거 카페로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보완해서 좀 할 예정이고요.올해는 저희가 샤인머스캣을 이용해서 음료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료는 50% 정도 그러니까 생과를 그대로 하지 않고 50% 정도로 해서 그게 약간의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가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유당 제품으로 해서 그러니까 분유가 들어가가지고 있는 보통 밀키스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나 아니면 뽀로로 아기 엄마들이 애들한테 많이 먹이는 뽀로로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그게 내놔 유당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제품을 저희가 개발했고 그거하고 또 샤인머스캣 건조도 저희가 했습니다.표준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농가에서 일부 농가에서 지금 건조해서 팔고는 계시는데 그게 이제 제품 공정을 조금 통일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연구 용역을 어제 저희가 마쳤고요. 그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상품화돼서 그 농가들이나 아니면 저희 상주의 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번에 상주에서 또 좋은 브랜드를 한 개 만들어 냈잖아요. 그게 뭐지 상주에 그 브랜드를 한 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아, 버블 그 상주 꿀배 말씀하십니까?
○김세경 위원   꿀배 말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러면 어떤.
○김세경 위원   내가 지금 깜빡 잊어버렸는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어떤.
○김세경 위원   자연인가 우리 그 상주시에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김세경 위원   브랜드를 한 개 또 만들어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 가공, ‘자연이 상주’ 브랜드 말씀이십니까?
○김세경 위원   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김세경 위원   그런 브랜드를 이제 상주 지금 하시고 하는 그런 거를 상주 브랜드로 정착화시키려고 농산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연계해가지고 좀 다양한 연구를 해가지고 제품화를 꼭 만들어가지고 이런데 우리 또 보조사업 한다 하면 안 말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좀 이래 확대해가지고 이거는 농민들을 위한 거지 누구를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김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거기 전통 그 음식에 관한 예산을 내가 다 합해보니까 5,700만 원 정도 돼요. 내년도 예산이.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시의전서 음식을 점을 다섯 군데를 선정했잖아요. 그죠? 2년 전인가 3년 전에.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음식점.
○정길수 위원   음식점 다섯 곳을 선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몇 년 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했죠.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러면 그 시의전서를 우리가 계속 시의전서 때문에 10년 이상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연구도 하고 뭐 세미나도 열고 했는데.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다섯 곳 그 시행했는 집에 가면 뭐 한 군데도 시의전서도 옳게 잘 진행되는 데가 없어요. 시의전서라 하면 시의전서 음식 비빔밥이면 비빔밥을 전문으로 한 두세 가지를 계속 한다든가 해가지고 시의전서의 음식이 이렇다 하는 뭐 진짜 뭐 명성을 내든가 뭐 유명한 음식점으로 만들던가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그 시의전서 음식 그거만 몇 가지만 해야 되는데 온갖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다 하기 때문에 시의전서라 하는 특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시의전서를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계속 발전시키려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하려 하는 건지는 세부 내역은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전통음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은 올라오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저희 전통음식 쪽으로는 저희 기술센터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전통 식문화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사업이 있다 보니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꼭 시의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잔존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유지하고 또 조금 바꿔서 보전, 후대에 넘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는 거고요.시의전서 같은 경우는 사실 전통적으로 시의전서에 있는 그 복원회가 했는 사업장이 사실 작년, 올 8월에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전수했는 그 음식점에서는 비빔밥 종류로 한 종류 하나 정도 지금 메뉴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어렵게 시의전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계속 저희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올해 저희 그 비빔밥 경연대회 했던 것들 메뉴를 또 개발해서 현대 입맛에 조금 맞게 또 리뉴얼 시켜가지고 품목을 비빔밥의 품목을 몇 가지 정하고 그다음에 디저트류도 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비빔밥 같은 경우는 안압정이라고 해가지고 안압지 식당에서 지금 아마 판매를 시작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또 저쪽에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활용을 할 거고 그다음 디저트류도 지금 사벌에 덕담하고 그다음에 무양주택하고 두 군데다가 지금 저희가 그 레시피를 전수를 했습니다.그래서 덕담 같은 경우는 지금 상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해서 시대에 맞춰서 조금 변형을 시키더라도 저희는 시의전서라는 브랜드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 시의전서 상산관도 비빔밥은 하나는 괜찮은데 전주비빔밥 유명하다고 전국에 소문났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가서 먹으면 뭐 별반 큰 차이 안 나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큰 차이 안 나는데 이거를 하다가 중단하라 하면은 아예 그만 올해 문 한 군데 닫았지요? 그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려고 하면은 한 두 군데라도 해가지고 우선 상주 사람인, 들인따나 가서 먹어보고 좋다 자주 이용해 주고 또 음식점이 잘 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지원을 하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한 두 군데나 이래 해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자꾸 낭비가 되고 좀 그거 할 것 같아요.그러니까 과장님이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번에 모자 축제에 전통음식 연구반에서 그쪽에 왜.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우리 음식연구회 말씀하시는.
○정길수 위원   예. 연구회에서 했죠. 거기도 예산 지원이 좀 됐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쪽에 저희는 그냥 현수막 정도고요. 나머지는 거기 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정길수 위원   연구회에서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운영하시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 데도 예를 들어 좀 육성을 하고 제대로 하려 하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거기도 제가 뭐 전통음식 그거만 연구회만 있고 별 그게 없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 교육 같은 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연구회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 이용해서 음식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도 모자 축제가 계속 될런지는 모르는데 큰 축제에 시의전서 음식 딱 해가지고 비빔밥만 멋지게 한다든지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다른 한 가지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상주의 시의전서 비빔밥이 전주비빔밥하고 못지 않다. 이런 홍보도 좀 될 수  있게끔 그런 축제하고도 좀 연계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좀 그래 연계해가지고 좀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481쪽에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 시험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전에 우리 농가에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이제 포도즙, 복숭아즙 생산하는 거를 계속 이제 보조를 줘가지고 지원해 왔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왔는데 이게 뭐 대기업에서도 해가지고 마트나 편의점이나 이래 공급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쟁력 개인이 지인들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 이제 그 하시는 분들도 내가 물어보니까 참 뭐 생산해도 뭐 알음알음으로 하는 거지 큰 그게 없다.이제 예를 들어서 보조금 줘가지고 여러 군데 했는 게 별 실효성이 없다. 그런 이제 결과나 판단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 개인한테 이거 민간인한테 한 개를 1억 5,000만 원 주잖아요. 그죠?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정길수 위원   과연 이거를 해가지고 홍보나 이런 면에서 개인이 완전 뒤지는데 이거 지원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이제 공모로 해가지고 신청했는 대상자 현지 심사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선정했는 사업이고요.그리고 지금 이 신청했는 사업자는 함창에 지금 LH 아파트에 있는 쪽의 부지를 지금 가지고 그쪽에 벌써 이제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지금 밀 농사도 하고 그다음에 축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산했는 밀하고 그다음에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 한우를 연계해가지고 빵하고 그다음에 수제버거 관련해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나 문경하고도 또 가까워서 그쪽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창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그래서 아이디어가 좀 좋으면 사실 대기업이 대기업의 자본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 특색을 갖추지 않으면 음료나 이런 것도 사실 대기업에서 나오는 음료는 다 0.03%입니다. 농산물 들어가는 거 보면 그렇지만 농가에서 좀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또 거기에 맞는 소비시장을 찾는다 하면 히트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지금 사업자가 굉장히 젊은 사업자라서 그 의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예를 들어 포도즙 생산한다. 대기업에서 나와가지고 마트, 슈퍼마켓 이런데 다 사람들이 그 상표 보고 사 먹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불리하고 또 하나 우리 곶감빵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곶감빵은 그냥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꾸준히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지금 축협에 로컬푸드 매장에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판로를 개척해가지고 판매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 지금 경영 상태 되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저희가 매번 가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가서 만나 뵙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정상적으로 지금.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고 계십니다.
○정길수 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그런 거를 잘 감안을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위원장대리 박광덕   가공 공장이 조금 작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예. 기계가 많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사실은.
○위원장대리 박광덕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잡을 수 있게 과장님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광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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