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하수도사업소)
(10시 01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입니다.
   2024년도 교통에너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대비 7억 2,257만 1,000원 감액된 260억 5,1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하와 사업용 자동차의 전기차 증가로 22억 감액된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오지노선 지원입니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은 금년 대비 6억 감액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송 수익금 감소 및 운송 원가 상승으로 금년 대비 9억 원 증액된 64억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보통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24년 추가 편성 예정입니다.
   아래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금년 대비 1억 2,402만 1,000원 감액한 5억 5,2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중간부분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정류장 손실보전비로 4,900만 원 감액된 6,300만 원, 아래쪽 버스승강장 등 시설비로 6,720만 원 감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71쪽 하단 연구용역비입니다. 금년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밀착형 마을버스 도입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상단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입니다.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1억 8,656만 원이 증액된 7억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택시 총량 산정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상단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까지 전액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국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1억 4,500만 원 증액한 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금년에 이어 2024년에도 차량 2대를 구입 운영함으로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국토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대비 2억 7,600만 원 증액한 5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입니다. 개인택시 6대, 법인택시 3대 감차 보상금으로 금년 대비 1억 3,800만 원 증액한 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상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저상버스 전기차 3대 구입을 위한 환경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20만 원 증액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입니다.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9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중간 공공형 버스지원 사업입니다. 공공형 버스 운영비로 금년 대비 3억 7,000만 원 감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객 감소와 운송원가 상승으로 증액이 필요하나 재원 부족으로 2024년 추경 편성을 통하여 공공형 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금년 대비 5,276만 5,000원 증액된 6억 5,7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상단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은 금년 대비 9,308만 6,000원 감액한 2억 3,1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어촌버스 대폐차 및 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을 위해 금년 대비 2억 2,500만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지원비로 금년 대비 7,6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부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으로 금년 대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노후 택시 교체 지원입니다. 기본 차령이 만료된 노후 택시 교체 지원을 위해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입니다. 경영이 악화되어 침체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저상버스 운영지원입니다. 저상버스 운영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상단입니다.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지원입니다. 충돌예방장치 설치지원을 통한 대형교통사고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1,72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중간부터 379쪽 하단까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하여 금년 대비 2억 4,516만 9,000원을 감액한 14억 7,8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하단부터 383쪽 중간까지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2억 6,060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2억 3,003만 2,000원, 차량 등록관리에 1억 972만 8,000원, 사무관리 등 사무관리비, 인건비,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하여 금년 대비 4,699만 원을 증액한 2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신호등에 대한 원격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누전, 과부하, 정전, 과전압 등을 상시 점검하기 위한 사업으로 4,11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교통안전시설물 보급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억 2,973만 4,000원 감액된 1억 8,9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상단 마을앞 실버길 조성사업입니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시 외곽 지역에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LED 도로 표지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5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중간부터 385쪽 하단까지 자전거도시 기반확충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납부 등 2억 1,3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안전 및 수급안정지원비는 금년 대비 123만 1,000원 감액된 1억 8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단입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보다 2,250만 원 증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6,090만 7,000원 감액된 5,7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상단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지원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LPG 소형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을 통한 LPG 공급하는 사업으로 6억 9,053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건물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1억 2,557만 1,000원 감액된 5억 6,9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택 공공건물의 융복합 지원사업의 보급을 통해 에너지 비용절감과 시민 에너지 복지시설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억 7,716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기존 설치된 다목적 태양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정비지원사업비 4,000만 원, 저소득층 가구에 타이머콕 설치하여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280만 원, 영세한 LPG 판매업소의 취약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안전관리대행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화재취약시설 전기재해 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전기스파크 감지기능을 갖춘 아크 차단기를 설치하여 전기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4,427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상단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공급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9,575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상단부터 391쪽까지는 교통에너지과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부서 업무추진비 등에 따른 기본경비로 7,3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시간외수당과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2억 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8억 746만 원 증액된 38억 4,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4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 8월 상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금년보다 8억 746만 원 증액된 38억 4,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 위탁수수료 7,000만 원, 특별회계 운용이자수입 3,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5,5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1억 4,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원금회수수입 1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2,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6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160만 원, 교통에너지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교통에너지과 예산 그 항목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다른 과 대면은 2배, 3배 많네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가지 수가 좀 많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가지 수가 많아가지고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교통에너지과 업무량도 많고 하여간 고생 많으신데 그 369페이지에 오지적자노선 지원 안 있습니까?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이거 과장님 실제 이제 우리가 얼마 적자가 났는데 얼마 해주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내년도에 운송원가를 산정했는데 한 87억쯤 지금 들어간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우리가 상주여객에 지원해줬는 게 한 74억쯤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서 가장 그 운송원가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금년 8월에 직원들 인건비가 월 18만 원씩 한 6% 인상됐고요. 그 수익금이 작년에 한 10억 1,000만 원쯤 작년 연말에 10억 1,000만 원쯤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9억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차액이 지금 한 87억 중에서 우리가 작년에 74억 지금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본예산보다 추경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7억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본예산 50억 정도 반영하고 추경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한 14억 정도 한 64억 정도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80 몇억에서 이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오지 노선만 그렇고 벽지 노선도 또, 벽지 노선도 지원해 줘야 되고 그 지원하는 게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하면 77억 이상 될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은 손실 났는 게 전체 손실이나 오지 수익 이런 거 다 손실해가지고 그면 우리가 실제로 용역 나왔는 거에 우리가 손실 보상해주는 게 용역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왔다 그러면 80억 해주면 80%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아니.

○정길수 위원 실제로 몇 프로 해주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거의 90% 이상은 해줍니다.

○정길수 위원 90%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이거 용역 그거 결과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적정하게 그죠? 적정하게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영버스 손실 보전하고 버스 공용정류장에 지원하는 항목이 몇 개가 돼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이거는 그 우리가 법으로 해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에 의해가지고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버스터미널은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해주게 돼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며칠 전에 그 언론에 보니까 영천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버스 정류장을 운영 못 한다고 시에서 해달라 운영하는 주체가 내놔가지고 시에서 이제 버스 정류장도 운영하게 되겠더라고요. 그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더 이상 못 한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24년도에 경상북도 도내에 버스터미널이 영천하고 영양하고 봉화하고 지금 업자가 적자가 심해서 못 한다고 그 폐업을 신청해가지고 영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시비로 4억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리고 봉화는 9,1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직영을 할 계획이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우리 상주는 그런 문제점 없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상주는 지금 현재 상주 버스터미널하고 함창하고 화서하고 3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이 작년 추경 2회 추경 때부터 생겨가지고 지원을 상주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있고요. 화서하고 함창은 지금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시비로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총지원하는 거는 한 2억도 안 되는데 버스터미널에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직영한다면 영천처럼 한 4억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그게 뭐 좀 그래가지고 뭐 또 지역의 문제, 사회 문제로까지 그게 된다 그래 보도 났던데 우리 과장님 잘 하여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우리 교통에너지과 격무에 전부 다 시달리고 직원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궁금한 건 예산보다도 작년에 87억 오지 노선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원이.

○강효구 위원 70억?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74억 작년에 74억입니다.

○강효구 위원 작년에 74억이면 올해 50억 하고 추경으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이제 오지 노선만 보시면 안 되고요. 상주여객에 지원해주는 게 오지 노선, 벽지 노선, 공공버스 운영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하면 64억이고 또 우리 상주시 벽지 노선이 또 한 5억이 넘습니다. 지원하는 게.

○강효구 위원 그래도 작년 대비 지원액이 좀 주네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추경을 이제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교부세가 1,200억이 상주시가 줄어가지고 모든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을 더해야 됩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내가 항상 교통에너지과 할 때 하는 말이지만 시민이 불편하면 안 돼요. 예산이 줄어서 버스가 가던 데가 뭐 노선이 끊긴다든가 이래서 못 가면 그쪽 편에 있는 시민들은 불편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런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쩌면 이게 뭐 버스가 항상 적자가 되지만 시민들의 발이잖아요. 이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올해도 노선이 줄거나 끊기는 곳은 없어요? 예를 들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노선을 줄일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 줄이면 안 되지요. 아직까지는 상주는 아직도 고령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그런데 이걸 버스 노선을 줄인다든가 없앤다든가 이러면 그쪽 부분에 있는 그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특히 겨울에 이제 여름에는 저도 보면 여름에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잘 없지만 겨울에는 이래 보면 오지 노선에 보면 많이 타요. 그래도 겨울에는 그래 이게 또 없어지면 어르신들이 당장 병원 가기도 불편하고 당장 불편하잖아요.그렇다고 택시가 뭐 시골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예산을 예산이 좀 빠듯하고 줄더라도 버스 노선을 없애지 말고 운영하던 곳은 계속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게 없어지면 당장 시민들이 불편해요. 특히 농어민에 농촌에 계신 어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 노선은 조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372쪽에 보면 372쪽에 택시 종량제 산정 실태조사 용역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거를 용역으로만 끝내지 말고 용역한 거를 그 업체에다 줘갖고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하십시오.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강효구 위원 용역비도 이거 보니까 좀 되잖아요. 2,200만 원인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2,200만 원입니다.

○강효구 위원 예. 용역을 했으면 용역한 결과대로 좀 버스 회사에 이야기해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박광덕 위원 저 안전재난과하고 교통에너지과가 지금 우리 시청에서는 가장 힘든데 고생 많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감사합니다.

○박광덕 위원 내년도 예산 중에 연구용역비로 세워진 건수가 몇 건입니까? 총.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3건 있습니다. 2건인가 3건.

○박광덕 위원 본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한 5건에 1억 1,8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버스 상주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매년 2건을 하고 있고.

○박광덕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거는 제가 뺐습니다.

○박광덕 위원 본의원이 2021년도부터 내년 예산안까지 4년간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용역하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박광덕 위원 시내버스 업체 회계검사 및 운송원가 산정용역은 매년 편성되어 있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박광덕 위원 신호등 연동화 용역 2022년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박광덕 위원 이 세 가지 용역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어떤 필요성에서 매년 하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앞에 2개는 우리 시내버스 그 상주여객에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뒤에 그 신호등 용역은 그거는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용역입니다.

○박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주민 밀착형 마을버스 도입 연구용역은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셔서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그러면 택시 총량 산정 실태조사 용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택시 총량제 산정은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그 용역을 한 결과 상주시 인구 비례해가지고 지역 인구 비례해가지고 155대가 상주시의 적정 택시 수로 용역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이어 올해도 9대를, 내년도엔 9대를 택시를 감차할 계획입니다.그래서 그런 용역을 위해서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하게 돼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하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상주시의 택시 적정 규모가 5년 전에는 155대였는데 내년도에 또 산정 그 용역 결과 나오면 그에 따라서 또 택시 감차 계획을 세웁니다.

○박광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부터 확인해 보니까 매년 신규로 용역 발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는 상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상주시 보행교통 개선 계획수립용역 등 4건을 했고 작년에는 주차장 수급 안전실태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 수립용역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인데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박광덕 위원 다양한 교통 관련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결과물들이 실제로 우리 행정 업무수행이나 예산 편성에 체계적으로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상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박광덕 위원 그 조례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에 상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교통에너지과만의 문제가 아닌데 현재 부서별로 다양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우리 의회 제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박광덕 위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박광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예.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취약계층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예산도 세워주시고 업무가 많습니다.저는 혹시 지금 300, 371쪽에 보면 그 옆에도 그렇고 지금 상주캠퍼스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이제 거의 완공이 돼가지고 아직 이제 여기 간판이나 먼저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작년 12월, 10월에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금년 7월에 우리가 BF까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그 위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1년에 위탁비가 한 550만 원 이제 우리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상주 지금 사실 간판도 없고 이래 간판도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위탁을 줬으니까 전기료를 따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계량기를 금년에 내년에 따로 달아야 됩니다.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면 전기료도 별도로 우리가 이제 내야 되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 부분이 우리가 그 전체가 사무실, 대합실, 화장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분한테는 사무실에 관련된 전기료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량기를 따로 달아야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 화장실 사용도 그런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건 우리가 시에서 전기료를 내야 됩니다.

○정석용 위원 전기료를 내야 되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교통에너지과에서도 화장실 문제도 조금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 주말에는 화장실을 문을 잠근다고 얘기 듣고 있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 처음 알았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대구 가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워서 그거는 저는 또 별도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교통에너지과에서도 한다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예. 좀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간판 같은 거 하면은 LED 같은 걸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인천공항 직통버스는 홍보물을 유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2회에 10,000매 정도 지금 경북대학교에서는 탈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상주 터미널에서.

○정석용 위원 만 타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아직도 이게 이제 대부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이제 대학교 내에서도 홍보 간판이라든지 LED로 한다면 이제 그런 것도 수시로 문구가 이렇게 나가는 거 홍보할 수 있는 직통 인천공항은 버스 이용은 저쪽이나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밖에 상주 관광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간판 설치할 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뒷장에 보면 지금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가 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지금 260대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요? 이거 어디 광고하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가 그 모든 광고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언론 거기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광고비가 우리 사실은 이 택시 광고비가 상주 홍보도 관광 홍보라든지 농산물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택시업계가 힘이 들어가지고 이 도내에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면 수수료는 어떻게 이게 측정이 되나요? 서로서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수수료는 금액의 3.3% 해가지고 우리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위탁업체면 아까 한국언론 그쪽.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거기는 이제 거길 통해서 해야 되고 글루빌 SP라 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설치 유지관리 또 매월 검수관리보고서 해가지고 대폐차 훼손 시 또 교체도 해야 되고 매달 9,900원씩 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9,900원씩 관리비 주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택시와 홍보를 함으로 해서 매번 조금 수시로 바뀌는 내용도 있잖아요. 똑같은 홍보물을 계속 달고 다니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예, 훼손할 때 이제 그때 바꾸고.

○정석용 위원 바꾸고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아까 경북 도내에서 다 한다고 했는데 거의 지금 저희가 이거 260대 지금 우리 택시 대수가 한 260대 되는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283대입니다.

○정석용 위원 283대인데 왜 다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카카오 택시는.

○정석용 위원 아!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카카오 택시는 카카오 택시가 23대가 있습니다. 상주시에 그거 제외하고 260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오른 가격 아닌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작년보다 좀 인상되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작년에 보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12만 원이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12만 원 하면 한 27% 증가했는 것 같은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인 건당이라 그럴까요? 택시 기사당 지급되는 금액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18만 원입니다.

○정석용 위원 기사당.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실제로 기사한테 들어가는 지원되는 거는 18만 원입니다.

○정석용 위원 홍보로 인해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17만 원 정도 되면 아까 도내에서 우리가 다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상주시에는 좀 적정한가요? 안 그러면 그 순위에 비했을 때 어느 정도에 이렇게 기준점인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는 문경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문경은 금년부터 2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 같은 데는 18만 원 작년, 23년도부터 주고 있고 그래서 상주시가 지금 이제 작년에 12만 원 주다 18만 원 세 번째입니다. 도내에서.

○정석용 위원 도내에서 세 번째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서 이 교통 택시 이용자분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상주를 조금 더 홍보하면 또 왜 이분들이 택시를 타면 안에 하시는 분도 있고 안에 내에 보면 내비게이션 내에 상주 관광을 알립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홍보는 별도로 그분들이 하시는가요? 그것도 비용도 책정이 되는 건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은 안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예. 그런 것도 보면 저희들은 상주 지역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외부인이 탔을 때는 보니까 내비게이션에 경천대를 알립니다. 이래가지고 이래 나오시는 택시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좋은 방향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 브랜드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또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름콜에 대한 그 내용이죠? 373쪽.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373쪽.

○정석용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말씀하십니까?

○정석용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지금 이거 제가 저번에 보니까 이거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 올해 이거 구입비는 따로 없나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구입비 2대 하고 내년도에 금년도 2대 구입했고.

○정석용 위원 아, 그 밑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내년도 2024년도 2대 구입해서 총 15대를 내년부터 운영하게 됩니다.

○정석용 위원 15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운영이 거의 저기 뭐야 접수하고 이런 건 안동인가 어디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센터에서 직접 하셔도 되고 그 센터에 이제 즉시 운영하는 게 일주일 전에 관외 갈 때는 타 시군에 갈 때는 일주일 전에 하셔야 되고 시내 이런 데 가까운 데 가실 때는 즉시 하시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좀 여기하고 이 사무실하고 안동하고의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게 무조건 접수는 안동에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상주시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급하고 이랬을 때는 연계가 상주 여기 사무실에서도 이게 주어져야 되거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예. 근데 그게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무실 내에서 만약에 이게 교통을 하면 거의 대부분 전에도 우리 옆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요는 많은데 차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한 3시간, 2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처음에 출발 배정받았다는 시간이 한 2시간 이후에 문자가 와요. 차가 배정됐다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은 기다리는데 이게 상주 내에서도 추적이 가능해야지 되는데 상주에서는 택시 언제 옵니까 물으면 상주에서는 모르고 안동에서는 매번 전화하면 지금 신흥동 쪽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그 문자가 본인들한테도 가야지 되는데 문자는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거든요.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주 내에서도 택시가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운행하는지 방향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또 어떨 때 전화했을 때 이게 안 되면 거기에서 또 유치를 해주고 이래야지 되는데 이게 운영이 조금 도에서 운영하는 건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체계가 조금 어렵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취약계층 분이 타기에는 조금 수요가 좀 적다는 게 그래서 2대는 늘리길 참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이용 대상자가 다 장애인분들이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중증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일시적인 장애인, 임산부 대상 이용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 임산부가 탄다는 얘기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리도 임산부가 한 분 계셨었는데 개 병원 가고 이랬을 때는 매번 남편분이 일하다가 모셔다 주고 이랬었는데 저 또한 임산부가 탄다는 건 최근에 보고 알았습니다.그래서 이런 거는 면 단위에서 이게 시스템이 지금 강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보건소 내에서도 이제 임산부 출산 이렇게 주면 대외 보장받는 게 여러 개 있다는 걸 홍보를 같이 해야지 되는데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홍보가 조금 부족하니까 좀 이용 대상자를 널리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가지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이제 LED 간판에 뭐가 나올 때 보면 부름콜 대해서 대상 이용자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안이나 택시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홍보가 되면 좀 여러 사람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가 다 돼가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계약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근데 위탁 기간 만료가 재계약 대상인데 민간 위탁 동의 미이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민간 위탁 동의를 미이행했는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무슨 말씀인지.

○정석용 위원 이게 내년 6월이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6월 30일까지입니다.

○정석용 위원 예. 6월 30일인데 그전에 지금 이게 동의가 들어가야지 되는 게 아닌가요? 민간 위탁 동의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 의회에서 동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석용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거는 제가 잘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동의가 또 들어와가지고 지금 임기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예산은 어차피 지금 추정이 들어가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착오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면 그대로 동의가 되고 이러면 새로 맡으신 분들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또 다른 또 이게 그 자격 조건도 있기 때문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내년 6월이고 또 체계가 완벽하게 되고 우리 취약계층 분들이 원만하게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지금 올해는 한 몇 명 정도 이용을 했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올해 그 일 한 3.1회 나가셔가지고 보호자까지 하면 1일 한 대가 한 4∼5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니까 일일에 차가 부족하기 때문인 건지 몰라도 또 이렇게 많이 이용하질 못하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 지금 등록되신 분이 71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돼 있고 이제 임시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나 일시적인 장애인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정석용 위원 그거 몰라서 그래요. 홍보가.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직원분들의 마인드도 또 많이 깨우쳐 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부름콜에 오시는 분 기사분들은 늘 정말로 지체가 있거나 정말로 힘든 사람만 타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이래 보기에는 정상인같이 보이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석용 위원 그 사람들도 다 아픈 사람들이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조금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주면 그런 거는 조금 외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평가하는 건 좀 안 좋다고 보니까 누차 저도 사무실 얘기를 한 번씩 드렸어요.누구나 그런 거는 외적이나 내적이나 평가는 안 되지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다 누구나 취약계층 탈 수 있다는 거를 적극 다시 한번 개선을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고 좀 그런 발전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보니까 지금 교통에너지과가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직원들이 좀 안 부족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조금 제가 봤을 때 너무 방대해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업무는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승강장 문제 말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그거는 시내라도 또 시내만이라도 좀 이래 시범적으로 먼저 개설해 주시고요. 또 오늘이나 내일쯤 해서 장애인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교통 노선, 한 대 정도 노선을 좀 이야기해가지고 가서 교통과하고 장애인과하고 해가지고 그 노선을 좀 한 대 정도는 시내 전용으로 해가지고 좀 상의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우리 교통과에서도 좀 참여 이거 먼저 단체에서 먼저 하고 또 교통과하고 장애인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상의를 한번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승강장이 정말로 타기 어렵고 이런 데는 좀 내년 추경에라도 좀 세워가지고 이거를 좀 신설했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바람이고 저도 오늘 오후에라도 참석 할, 단체에서 모임에 참석할 건데 이거는 승강장 문제는 그래 좀 해주시고요. 금방 지금 정석용 의원이 부름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름콜이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6억 6,000 정도 썼을 겁니다.

○김세경 위원 어떻게 11대 했을 때 이야기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작년에 2대 해가지고 작년에 또 우리 하반기에 6,000 몇백만 원 또 추경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럼 13대 됩니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현재 13대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13대하고 하면 지금 저는 이게 여기 보면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이래 있는데 차는 인구는 안 늘어나고 차는 자꾸 불어납니다. 불어나는데 장애인들이라면 이걸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장애인이 여기서 더 불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안 하는데 등록 인원이 지금 720명 그러면 중증장애인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임산부나 일시적 장애인은 일시적 장애 있는 사람들은 등록을 거의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임산부도 거의 몰라서 못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 지금 사실 홍보도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전체 장애인들을 해도 그렇게 이용을 100%는 안 하는데 여기는 이제 참 아까 정석용 의원도 지적했지만 직원들이 친절도가 아주 낮아요.장애인이 돼 가지고 부르면 증을 급수증을 보자 해요. 그거는 안 되거든요. 장애 다리가 심하게 저는데도 급이 안 되면 안 태워준다는 식이에요. 그런 민원이 교통과 들어오는지 몰라도 우리 장애인협회 쪽으로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왜 우리 다 장애인인데 우리는 못 타나? 같이 좀 타게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전부 다 차량을 탈 수 있는 사람 등록을 더 해주든지 좀 확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그래야지 이용을 하지 아까 저 우리 저상버스도 휠체어 타기가 승강장이 부족해서 참 타기가 힘들어서 못 하고 이것마저 거절당하면 거절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기사들한테 친절도나 이런 거를 좀 더 교육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더 시키고 내년 6월이 만기돼가지고 재위탁을 이제 선정할 건데 여기는 위탁을 꼭 교통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게 운수업에 등록됐다든지 운수 조합을 등록된 조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아니 저 부름콜 말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부름콜요.

○김세경 위원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어디 내서에 거기서도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 어디지 꿈마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꿈마을에서 몇 개월 하다가 포기를 하고 다시 교통하고 두 군데서 서류를 내가지고 교통에서 새로 전에 교통에서 하다가 또 다음에 6월에 또 이걸 하다가 저 꿈마을에서 몇 개월 하다가 포기를 해가지고 교통에서 재수탁을 그래 또 했습니다. 했는데 이 운수업이 아니잖아요.
교통, 꿈마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어떤 쪽에서 할지 몰라도 예산은 이래 불어났고 지금 거기 보면 교통 부름콜 운전기사들이 월급이 최저시급이에요. 전에는 올라, 호봉 수에 따라 좀 연수에 따라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교통에서 재수탁하면서 오래 했는 경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봉급을 준 게 맞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그래도 월급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도내에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조사를 하니까 구미가 제일 많고요. 상주가 두 번째 많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지금 교통 그 부름콜에 운전하시는 분이 시급이 참 월급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월평균 258만 3,000원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다 처음에 할 때는 190 최저시급으로 해가지고 불만이 많아서 그 기사들이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문제도 많아서 지금 기사들이 나간 분도 있고 또 새로 또 기사를 다 한 번에 다 내보내고 새로 다 뽑은 적이 있어요. 전부 다 새로 서류를 접수해가지고 다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들을 좀 확대해서 몇 급 이상 이러지 말고 차량 대수는 해마다 2대씩 불어나는데 전체 장애인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매일 그 택시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보면 병원 갈 때, 또 급한 볼일 있을 때 이래 하는데 내가 안 그래도 정석용 의원하고 중복이 되는데 이거를 한번 부르려고 그러면 힘이 너무 들어요. 2시간 걸리고 즉시콜이라 하는 거는 상주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리도 모르는 안동이나 구미에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차는 성모병원에 있는데 그 옆에 소방서에서 부르면 딴 데 차를 불러줘요.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바로 옆에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안 그러면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어디 이 차는 1호차는 어디 있고 2호차는 어디 있는지를 서로가 안 되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먼 데 있는 차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씩 걸려요. 그런 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이게 내년에 꼭 교통에서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수업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 단체는 어디든지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비영리 법인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비영리 법인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여기에는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이거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 센터장은 월급이 나갑니까? 우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내년도부터 관리비로 60만 원씩 월 6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안 돼요. 제대로 주고 해야 되지 아니 일을 시켜도 그 사람들이 13명, 15명을 관리 그것만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월급을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분이 와도 정당한 월급 보수 거기에 매달려가 있는데 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 기사들은 250 받아가는데 센터장은 60주고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운영비를 7억 2,800만 원씩 나가면서 월 60만 원 준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다른 데 센터장은요. 김천에도 250인가 3,000만 원 안 넘기려고 250인가 받 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내년도 그 센터장님 월급을 포함시키려고 하니까 본인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평생 거기 이거 부름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든지 정당한 보수를 주고 해야지 이걸 애착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자기 안 한다고 그면 다른 업체에서 다른 단체에서 받았을 경우는 어쩔 겁니까? 새로 신설할 겁니까? 그거를.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신설해야죠.

○김세경 위원 본인이 안 받는다고 안 주고 왜 그랬답니까? 그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다른 시군에 한번 이 문제도 센터장 월급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김세경 위원 다 받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김세경 위원 있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한 이유를 이야기를 물어봐요.본인이 안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래 거기서 아니 책정이 되어 있는 걸 본인이 안 받으려고 한다고 우리가 자기가 안 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교통에서 꼭 다음에 수탁이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없으면 그때 가서 새로 신설할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때 상황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이런 문제는 그 돈을 7억 2,800만 원을 주고 거기에 다 맡기지 말고요. 한 번씩 맹 감사도 주기적으로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낙양3길에 있는 행복정원 주변에 최근에 주차 관련 고발 사건이 여러 건 있었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고발 사건이 아니고 어제 안 그래도 제가 한번 퇴근 무렵에 가봤는데 우리 주정차 단속 구역이 아닌 데는 인도에는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보니까 최근에 어제 가 보니까 한 열 몇 대가 지금 인도에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내에 스물 몇 대가 사람이 다 틀려요. 이거 이제 우리한테 국민교통안전신문고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사진을 전송하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최근에 3명이 세 분이 한 25건을 한 사람이 아니고 3명이더라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다 틀리더라고 25건을 지금 국민신문고에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한 20건을 부과했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19건을 부과했고 6건은 지금 부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 그 골목길만 유독 이런 건지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다른 지역도 인도에 차는 많이 세우는 편인데 어떤 누군가가 최근에 이사를 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러는지 하여튼 최근 일주일 사이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거기가 인도하고 이렇게 차도하고 좀 이렇게 직선도 아니고 좀 이렇게 꼬불꼬불하잖아요. 근데 거기 그러면 그런 안내판이나 이런 게 여기에 예를 들어 인도에 걸쳐서 주차를 하면 주차 단속 대상이 된다든가 이런 안내판이 있나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거를 그면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거는 근데 모든 인도에는 차를 당연히 세우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인도, 횡단보도 이런 데는 차는 우리 상주는 지금 주차 단속을 20분을 유예를 주는데 횡단보도, 인도 이런 데 사거리, 모퉁이 이런 데 즉시 단속입니다. 인도는 사람을 다니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차를 세우면 바로 단속이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여기는 계속 이런 민원이 생겨가지고 아니 민원까지는 괜찮은데 그 동네가 지금 험악해져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

○위원장 신순화 예. 발본색원 해갖고 진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그 동네 민심이 흉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에 당연히 주차를 해갖고 단속을 해야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동네 민심이라든지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 제가 안 그래도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누가 신고했는 거는 알 수 있는데 말씀드리진 못하고 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3명이더라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세 분이 그 어떤 관계에서 최근에 이사 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갑자기 어제 저도 그런 소리 듣고 한번 나가봤습니다. 퇴근 무렵에 한 5시 넘어서.

○위원장 신순화 여기에는 그럼 주차 공간이 개인 자기 주차 공간 말고는 공용 주차 공간은 전혀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거기 보니까 그 옆에 우리가 낙양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과에서 한 10년 전쯤에 했는데 주차장이 소규모로 몇 개가 있습니다. 있고 또 그쪽에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2차선에 그 옆으로 좀 세우시고 또 넓은데 세우시면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인도를 너무 넓게 만들어 놔가지고 가보니까 집 앞에 마다 인도가 넓으니까 그 위에 차를 세워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거기 지금 주차장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만 걸으시면 세울 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이게 뭐죠? 안내판을 꼭 못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곳은 주정차, 인도는 당연한데 이곳은 주정차 사진 촬영 신고가 많은 곳이므로 주차에 어떻게 만전을 기해달라는 안내를 좀 해놓으면 그래도 주민들이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분이 신고한 이분이 오기 전까지는 하매 그 동네가 형성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최근에 이런 게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어서 이게 정말로 성격 안 좋으신 분이 이 상황을 당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될까 봐 저는 사실은 걱정이에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 않으니까 좀 하고 그 동네 남성동 통장회의나 이런 곳에서도 좀 안내, 남성동 별지를 만들어서 그 동에 좀 10통, 11통 그쪽이지 싶어요. 그래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10통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우리 안내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한 며칠간 만 홍보를 하겠습니다. 따로.

○위원장 신순화 예.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과장님 버스 승강장 부분 370쪽 750만 원 해갖고 15개소를 했고 올 23년도까지 1억 8,000을 가지고 몇 군데 정도를 23년도 예산이 1억 8,000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23년도는 23개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23개 어느 시내에 많습니까? 아니면 외곽지하고 전반적으로 많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벽돌형이 23개 현재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면 750만 원이고 있는 걸 철거하고 하면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벽돌형을 서서히 이제 도시형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 거의 있는 거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 신규 설치하는 데는 별로 없고요. 앞으로는 이제 다시 옛날에 거 40년 전에 했는 거 3∼40년 전에 했는 거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해야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철거하고 하는 곳 예산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1,000만 원.

○위원장 신순화 이제 1억 1,250만 원 해갖고 15곳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이제 우리가 그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기보다는 이제 읍면동에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 정확하게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 있게 해놓거든요. 갑자기 또 해달라 하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꼭 어디 사업 대상지는 확정돼가지고 15개를 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냥 15개 정도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청받은 것도 아니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 신청은 받긴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받았는데 몇 군데 받으셨는데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가 공문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2024년도 버스 승강장 신규 설치 대상지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조사가 이게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5월, 6월 돼서 갑자기 면에서 승강장 설치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비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이 말씀을 김세경 의원이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게 저상버스가 도입돼서 기사가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기존 버스 승강장에 이 폭 때문에 뭐죠? 저상버스가 주차해서 승객을 태우기가 좀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기존 예를 들면 한일 자동차 앞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거기가 4차선인가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상버스가 이렇게 승객을 태울 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공간이 왜 그러냐면 이게 뭐죠? 우리 신호등 그거 차 그거 비상등 켜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그 밑에 예산에 보면 버스 택시 승강장 보수해갖고 1억이 있고 지금 15개소 750 해갖고 또 1억 1,250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곳에 이게 뭐죠 바꿀 경우 도시형으로 바꿀 경우 저상버스는 앞으로 계속 구입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금년도, 내년도 6대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계속 구입 계획이면 버스 승강장이 버스에 버스가 안전하게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승강장이 되어야 되는데 버스 승강장 따로 놀고 버스는 버스대로 저상버스 따로 구입하고 이러면 이게 안전한 대중교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지금 버스에는 버스 승강장이 얼마 정도 간격을 두고 있는 거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무슨 어디 간격.

○위원장 신순화 버스하고 이 버스 승강장하고의 간격 도로하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거는 간격은 따로 없고요. 지금 현재 승강장이 대부분이 시내 같은 경우는 뒤로 물리게 되면 인도를 침범해서 사람이 못 다니고요. 외곽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버스 승강장에 수로 같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수로고 아니면 개인 땅이든지 이래가지고 사실은 뒤로 물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쉽지 않다고 버스는 승강장이 예를 들어 2m가 한 1m 50이 필요한 승강장이 필요하고 버스 승강장은 1m밖에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승객이 불안해가지고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계속 저상버스로 바꿔가고 있는데 승강장도 이 버스에 그 뭐죠? 편리함에 맞춰서 승강장도 바꿔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래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뭐 다시 철거하고 설치할 경우는 최대한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요. 최대한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기존 신규 설치하는 곳이나 보수하는 곳이나 저상버스가 안전하게 승객이 타고 내릴 수 있던 그런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야 되지 당연한 거예요.당연한 건데 왜 우리 의원들이 자꾸 교통에너지과에 계속 부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버스가 구조가 바뀌면 버스 승강장을 필요하는데 예를 들어 공간이 메다 50이 필요하면 지금 버스 승강장 신설하는 곳은 메다 50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지 그거를 검토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승하차가 안전해야지만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든지 버스를 타는 데도 불안하고 내리는 데도 불안하면 그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없고 버스만 계속 해가지고 유가보조금만 계속 70억씩, 80억씩 나가고 시민들은 그 버스를 불안해서 승강장이 불안해서 이용을 못 하고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버스 하나 여기 지금 보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또 6대 해갖고 5억 5,200만 원 또 예산 또 올라와 있어요. 그면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거의 8억, 7억 7,000이 되는데 7억 7,000 예산을 매년 세운다고 생각했을 때 버스는 버스대로 다니고 승강장은 안전하지 못해서 교통약자는 탈 수가 없고  그럼 이거 따로 노는 교통정책이잖아요.지금 올해 23개 했는 것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했어야 될 거고요. 앞으로 15개 또 1억 승강장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을 갖춰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이 부탁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통정책에서 저상버스에 맞춰서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이거를 이거 용역 줄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교통안전공단도 청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가 이게 버스 승하차하는 데 얼마의 공간이 필요한지는 이미 당연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버스 승강장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버스 따로 승강장 따로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위험한데 타고 다닙니까?
   이건 검토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버스를 왜 구입하고 버스 승강장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근데 그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지금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타려니까 과장님 계속 보고하시거나 업무보고하실 때나 이 공간이 좁아가지고 힘들다. 그리고 버스기사가 내려가지고 또 휠체어를 태워야 된다. 그 자동은 하면 또 뭐죠? 뭐 고장률이 높다. 그면 이 버스가 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을 한 대에 1억 가까이 돈을 주고 6대씩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상버스도 손님들 거의 안 타고 다녀요.환경오염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는 제공도 안 되고 또 불안해서 탈 수가 없고 근데 검토하시겠다. 이건 검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탈 수 있게끔 타고 내, 버스를 안전하고 타고 내릴 수 있게끔 당연히 해야 되는 정책이에요. 그 버스 승강장 집만 잘 지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버스가 제대로 안전하게 설 수가 없으면 그 버스 승강장은 있으나 마나 한 승강장이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이거 검토의 대상이 아니 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 15곳 하는 곳이 신청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그 저기 뭐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3년도에 23곳 설치했는 곳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앞으로 100개 보수하는 1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도 어디에 하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단 어느 곳도 시민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지금부터 보수하고 설치하는 버스 승강장은 저상버스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아까 부름콜에 대해서요. 부름콜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장애인 그 요건이 있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그거를 아무나 사용, 아까 뭐 전부 다 확대해 달라하는데 그거를 조례나 이런 걸로 확대할 수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우리 운영규칙에 있는데 그거는 바꾸시면 되는데 그 센터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한 인증이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우리 그거를 부름콜을 운행하는 그 기사들께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해가지고 안 된다 이런다 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운전기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센터장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물론 장애 등록돼 있으신 분은 당연히 되시겠지 안 돼 있는 분들도 진단서를 첨부한다든지 해가지고 하시면 센터장이 판단하에 가능합니다.

○정길수 위원 센터장 판단하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아까 우리 김세경 위원님 말씀에 그 질의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자격이 되든 안되든 장애인은 전부 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타는 데 불편함이 있는 분들.

○정길수 위원 있는 분들은 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뭐 크게 민원이 많습니까? 이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저희한테 민원이 잘 안 오는데 그 센터로는 민원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안 들어오는데 작년도 금년도에 그 운행 실적을 보면 중증장애인이 83%고 경증장애인이 2.96%고 이제 기타가 891건 70% 있는데 아마 기타 891건 이게 좀 일시적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 같은데 이런 분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이게 부름콜이 지금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사용하는데 제때제때 안 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때 다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차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운전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르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게 옆에 있는, 있는 거 놔두고 멀리 있는 걸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저기 센터장님하고 잘 상의, 상의라 할까 협의해가지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되도록 모든 이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협의해가지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택시 브랜드 홍보비가 거의 24만 원으로 돼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근데 과장님은 이제 개인택시에 지급되는 건 18만 원으로 하는데 나머지 6만 원은 이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언론인 재단에 우리가 그.

○정길수 위원 언론인 재단에 들어가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10%를 수수료로 줘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아, 수수료가 이제.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나머지 부분이 수수료가 그렇게 많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수수료하고 이제 관리비.

○정길수 위원 관리비하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9,900원.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 우리가 택시기사가 18만 원 주는 거는 부가세 빼고기 때문에 부가세 합치면 19만 8,000원입니다. 그 19만 8,000원에 10%가 또 이제 언론인 재단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한 달에 관리비가 9,900원씩 대당 9,900원씩 관리비를 또 포함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저스트 즉시.

○정길수 위원 예. 그거는 과장님 그거는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몇 번째라 했어요? 경북도내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문경이 제일 많고요. 24만 원으로.

○정길수 위원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성주인가 18만 원 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12만 원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길수 위원 이제 18만 원으로 하면 우리도 낮은 편은 아니네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높은 편입니다.

○정길수 위원 높은 편이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도내에서 이제 경산, 구미 이런 데는 7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길수 위원 아까 내 다시 그 부름콜에 우리 기사들 봉급이.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 언급을 했는데 기사들 봉급은 구미 다음이라 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구미가 26만 원이고 260만 원이고 우리가 258만 3,000원이고 문경 240만 원, 김천 248만 1,000원.

○정길수 위원 그래 우리가 두 번째 많네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센터장님 그 봉급이라 할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센터장님이 안 받으려고 하신다 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지난번 1회 8월 1회 추경 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월급을 안 받느냐 그러니까 당신들 월급을 책정해라 이러니까 자기는 저는 자기는 뭐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정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부름콜을 이거 운행하는 그 단체나 이런 걸 지정을 하잖아요. 그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센터장이 예를 들어 부름콜을 운행하는데 몇 년마다 이거 갱신이 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3년마다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지정받으려고 제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건 중에 센터장님이 봉급 안 받는 거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정 요건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 운영을 어떻게 잘하는가가 문제지 월급을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비용 문제도 있을 거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각각 A, B, C 3개가 신청을 했다 하면은 A, B, C가 이걸 운영하는데 1년에 운영비나 하나는 1억, 하나는 1억 2,000만 원, 하나는 9,000만 원 이런 거 제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제가 아직은 그거까지는 이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이런 복지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이 적은 업체들 선정은 안 합니다.앞으로 이 업체, 어떤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운영할 그런 걸 판단하지. 예산을 적게 입찰을 했다고 해서 선정은, 선정 조건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래 뭐 과거에 실적이 있다든지 이 업체에 무슨 그런 걸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거지 예산을 적게 입찰했다고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이게 부름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아니 그 센터장님이 봉급을 지금 60만 원 받고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아니 내년부터 줍니다.

○정길수 위원 내년부터요? 지금은 무료 봉사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센터장님도 내 이런 용어를 쓰면 그거한데 굉장히 봉사 정신이 강해서 그러신지 어떤지 몰라도 그래 급여를 드리려고 해도 안 받는다. 또 우리 김세경 의원님은 줘야 된다. 이제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안 받을라 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라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근데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월급을 똑같이 받고 하면 자기 말발이 안 서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정길수 위원 아!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자기가 그분들 운전기사분들이 제가 오기 전에 말썽이 많아요. 고발고소 사건도 생기고 이런 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기가 같이 월급을 받으면 또 말이 좀 이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안 받는다 식으로 제가 언뜻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정길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부름콜이 이제 잘 운행되도록 하고 또 장애인들이 거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 잘 협의해가지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95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해갖고 38억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장소가 선정이 되었나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장소는 선정이 된 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이 38억 사업을 할 장소가 선정이 되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몇 군데는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됐다고 하기보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몇 군데 계획하고 계시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매입은 두 군데, 2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추경에 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나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혹시 그 농우마실 자리에도 그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포함이 되어 있나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그거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 그 주차장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이거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곳인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그거는 이제 회계과에서 중앙지구대를 옮기기 위해서 그 회계과에서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과장님 지금 서문로타리에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이제 도시문화거리로 만들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지금 중앙 저희 중앙 그 풍물시장 뒤에 주차타워에 주차 그 뭐죠 충족이 거의 다 100% 다 주차가 되나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지금 평상시에는 1층은 거의 차고 2층에는 80% 정도 차는 것 같고 3층에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주차가 3층에 몇 대인데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총 222면인데.

○위원장 신순화 3층에.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3층이 한 70면쯤 될 겁니다.

○위원장 신순화 70면쯤 되는데 안 돼요. 왜 안 돼, 왜 이게 3층에는 주차가 안 된다고 보시죠?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글쎄요. 그게 우리 지금 무료로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장 신순화 이제 거기서 차를 세우고 이 서문로타리까지 걸어서 전통시장을 이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주차타워 3층이 70면이 안 찬다는 얘기는 거기서 차를 세우고 이 서문로타리까지 와서 상가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만큼 안 걷는다고 보면 되죠.그러면 지금 이 서문로타리 도시문화거리 이거 만들었는 게 주차 공간이 없어졌잖아요. 20분씩 하던 거도 그러면 이 인근에 주차장을 지금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예를 들으면 그 서문교회 옆에 빈공터 있죠? 앞에 서문교회 주차장 옆에 빈공터?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거기 혹시 다시 한번 추진해 볼 의사가 있으신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서 앞에 품질관리원이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짓는데 거기 한 700평쯤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한번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품질관리원 이전 대상지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거기서 지금 품질관리원 거기서 여기 시내 여기 예전 삼강당약국이 보통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서문로타리에 거리하고 지금 중앙 그 풍물시장 뒤에 주차타워에서의 직선거리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도 지금 농관원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어도 거기서 세워서 이 삼강당약국까지 사람들이 걸어올까요? 지금 이 주차타워 3층에 무료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3층에 70면은 지금 주차가 안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 안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 문제를 이 거리를 활성화시키려면 주차 문제를 수반해서 해결해 줘야지만 이 활성화가 되지 또 이제 예전에 우리 도로에 왜 주차 이렇게 그렸다가 다시 다 지웠잖아요. 문경에 하고 있는 거 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거리는 만들어 놨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 단속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38억을 어디 어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들은 얘기는 있는데 제가 지금 공개를 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도시문화거리에 맞춰서 주차장을 소규모라도 또 그리고 외식본부 해가지고 그 더본에서 지금 마술상자 있는데 거기도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그 외식을 한다는 건 음식을 먹으러 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녁때 이럴 때 지금 농관원이나 주차타워에 차 세우고 안 온다는 얘기예요. 마술상자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삼강당약국 골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먼저 생기기 전에 주차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기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자, 과장님 본의원이 요구한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 23개 설치 내역, 2024년도 15개 설치 내역, 승강장 보수사업 관련하여 100개소에 대한 보수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덕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17억 1,452만 2,000원보다 9억 4,282만 3,000원 증액된 26억 5,734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이 38%, 공동주택 지원사업 37%, 기타사업 및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25%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 상단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206만 6,000원과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억 8,880만 원, 하단부 여비 1,2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중간부분 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90만 원, 여비 320만 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운영관련 교육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동주택 지원사업 10억 원과 농촌빈집정비사업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상단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에 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8,410만 9,000원, 하단부분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력운영비 1억 3,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쪽에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강효구 위원 이게 이제 150만 원씩 지원해 주면 참 좋은 제도인데 현실에는 맞지 않아요. 150만 원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빈집이라 다 주저앉는데도 객지에 있는 아들, 딸들이 빈집 정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하는가 알아요?
150만 원 들여갖고 빈집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포크레인 기사나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견적이 몇천만 원 나오는 거라. 그럼 시골에는 그게 완전 폐가가 됐어도 철거가 안 되는 거라요. 그게 행여나 됐어도 폐기물은 그대로 놔둬 집만 내려 앉히고 그면 그게 더 보기 싫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그래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50만 원 지원하는 거는 이제 그 빈집을 철거할 때 장비대 정도 하고 폐기물 처리비 그다음에 해체 계획서 작성에 따른 비용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전체를.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150만 원 가지고 갖고는 그거 후손들이 철거를 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요. 그걸 이제 동네 이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좀 보기 싫으니까 철거 좀 하자 이러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나 이러면 보통 몇천만 원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한다. 후손들은 자기들은 여 안 사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이제.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비용을 150만 원 주는 것도 시에서는 참 좋은 제도인데 조금 더 올리든지 안 그러면 제가 보니, 내가 보니까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인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거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같이 연계해갖고 하면 좀 그래도 좀 높아지잖아.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거는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효구 위원 그건 연계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도 이게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시골에 빈집 철거 안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해요. 보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이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이제 도장 받는 거라든지 또 상속권 그것도 재산이다 보니까 상속권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저희들도 작년까지 100만 원 해보니까 좀 현실성이 떨어져서 50만 원을 증액한 거고 점진적으로 더 증액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강효구 위원 필요가 있는 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는 그 빈집이 어떤 데는 가면 좀 뭐 몇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인데 다 내려앉아도 놔둬요. 후손들은 못 하겠다 이거라 우리가 왜 몇천만 원 들여갖고 우리 살지도 않은 동네에 그걸 하나 이거라.
그럼 그거는 어떻게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물론 150만 원 주는 것도 참 우리 시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라요. 자기 집 철거하는데 돈 150만 원 주는 것도 좋다 해야 되는데 근데 후손들은 안 한다는데 왜 저들이 여 안 산다고 그런 걸 현실을 좀 감안해갖고 좀 더 예산을 올리든지 안 그러면 그래 또 뭐 환경과하고 머리를 맞대갖고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있는지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덕수 예.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지금도 같이 연계 사업으로.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

○건축과장 김덕수 지원을 하고 있고.

○강효구 위원 예.

○건축과장 김덕수 또 사업비 증액 관련도 점진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그 405쪽에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안창수 위원 그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이제 LH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LH하고 저희 공모 사업으로 시행해서 LH하고 공동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부지매입을 하고 이래 하면 한 3년 정도 걸리겠네요?

○건축과장 김덕수 3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9월에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한전 구사택은 철거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이제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기존 건물까지 완전히 철거가 될 겁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3년 이상이면 지금 철거 공사를 하고 아직까지 그럼 그 LH로 해줬는데.

○건축과장 김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이게 되려고 하면 한 몇 년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저희들이 준공은 2026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에 LH하고 기본 협약을 또 좀 해야 되고요. 기본 협약을 하고 나면 그 도면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 또 세부적으로 실시설계 실시협약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조금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절차는 절차대로 하고 그면 이게 LH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저희들은 부지 제공하는 거고 시공이나 이런 거는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LH에서 하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안창수 위원 그래 이게 빨리 이게 완공이 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안 그래도 저희들도.

○안창수 위원 절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건축과장 김덕수 예. LH도 금년도 같은 경우도 방문을 했고요. 또 이제 내년도도.

○안창수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방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규제나 이런 부분에 절차나 이런 부분을.

○건축과장 김덕수 규제보다가는요. 지금 이제 LH 자체가 지금 금년도 순살아파트 이런 사건이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축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축된 거를 좀 저희들하고 자꾸 협의를 통해서 풀어가지고 그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당기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LH 쪽도 안 되면 국토부를 방문하든지 해서라도 자꾸 당기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철근 그건 신뢰성의 문제고 그게 공법이 그 당시에는 맞아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LH 그거는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안창수 위원 하여간에 이 부분이 빨리 이게 지역에 도움이 되고 청년들이 보금자리가 활성화되고 복합 공간으로 조성이 빨리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추진을 절차나 이런 부분 간소화해가지고 하여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면 안 돼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걸 공사 기간을 단축하면 부실 공사가 우려돼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안창수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또 의원님께서도 빈집 정비사업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404쪽에 지금 또 항간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빈집 철거 수요가 많이 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 빈집 실태조사를 하니까 저희들도 한 거의 800여 동 가까이 있고요. 그 이제 빈집을 가지고 철거를 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유권 관계라든지 대부분이 소유자들의 동의가 안 돼서 철거가 좀 어렵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 외에 또 비용 부분도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동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동의는 또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하면 되는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은 맞는 것 같고요.왜냐하면 또 농촌 내에 또 환경이라든지, 저해 환경이 됐고 범죄 예방이라든지 우범지대 특히 또 그 집에 가면 풀이 워낙 왕성하다 보니 또 요즘은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해충이라든지 그런 것도 심하고요. 그래서 또 정비가 심한데 지금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 100만 원이었고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석용 위원 작년에 100만 원에 100가구였는가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100가구 했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죠?

○건축과장 김덕수 작년도에 선정은 97동 됐는데요. 그 현재까지 완료됐는 거는 40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석용 위원 40동?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석용 위원 조금 부족했었네요.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150만 원으로 올리고 또 이거 작년.

○건축과장 김덕수 동수를 좀 낮췄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동수를 좀 줄였네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용 위원 줄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은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그러면 그런 때문에 이윤가요? 뭐 때문에 그러지요?

○건축과장 김덕수 그 내년도 예산 사정도 저희들이 봤고요. 또 실제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빈집 정비사업이 최종 마무리했을 때가 72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해가지고 이제 40동 같으면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간다고 봤을 때 60동, 70동 넘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 예상해서?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감액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상위법이 또 이렇게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주택 외에는 또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석용 위원 하지만 또 빈집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는 또 같은 공감대가 있고 또 그거를 또 해소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각 동네에 또 공동으로 쓰다가 창고 같은 경우라든지 그러면 또 창고 옆에도 또 주택을 같이 이용을 했었지만 그게 또 상가 목적으로 이용하다가 또 이제 같이 주택이 있었지만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또 철거를 못 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런 또 이렇게 범법 예외 조항은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덕수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시범 주거나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국토부 공모 사업 이런 것도 한번 신청해 볼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잘 기획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편법은 또 안 되고 하니까 또 상위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개선해서 하면 조금 개선 방안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동네 진입로 한가운데 이제 상가라든지, 창고라든지 흉물로 있는 곳도 있고 혹여나 또 동네에 예전에 보면 상여.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석용 위원 상여했던 그 보관 장소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우예 보면 문화재 격이지만 그래도 흉물스럽다는 분도 있고 또 무섭고 또 요즘은 이제 그런 풍토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동네 내에서도 해결을 못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왜냐하면 또 무속 신앙을 믿는 그런 거 때문에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얘기하지만도 그래서 공동으로 못하는 거는 또 시에서 또 같이 협의해서 움직여주면 또 깨끗한 정비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삭감 부분은 작지만 예외조항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를 검토해 주시고 아까 또 과장님이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상상주도 화수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덕수 네.

○정길수 위원 평수가 몇 평이죠?

○건축과장 김덕수 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10평짜리하고 한 12평 정도 이렇게.

○정길수 위원 그 이제 이거를 10평, 12평을 할 때 그냥 어떤 우리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지 안 그러면 우리 시 건축과에서 결정을.

○건축과장 김덕수 그거는 이제 LH하고 저희들하고 사업비 대비했을 때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지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해서 했고요. 그 10평짜리, 12평짜리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원룸 규모보다가 조금 큰 규모가 되거든요.그래서 여기 청년들이나 아니면 기업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결혼 안 했는 사람이거나.

○정길수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덕수 결혼하더라도 신혼부부 정도 그 정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모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결정할 때는 우리가 LH하고 이제 우리 건축과에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있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좀 저거 하더라도 청년들한테 이제 상주에 거주하거나 다른 청년이라도 이런 걸 하는데 몇 평 정도 하면 좋겠나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시행하면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질의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설문을 하든지 해서 평형도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수요는 충분, 수요는 뭐 우리가 이제 공급하지만 수요는 충분하겠죠.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길수 위원 세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금액까지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안 했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진짜 청년들이 이제 그거 할 때는 굉장히 만족할 수 있도록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만족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공동주택 심사위원 심의 참석 수당이 내년에는 8만 원으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전에는.

○건축과장 김덕수 7만 원이었습니다.

○정길수 위원 7만 원 했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게 이제 그 다른 이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는 이게 작년도에 국가에서 이제 선거사무원들 있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선거운동원들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국가에서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기관에는 이 참석 수당을 거기에 준해가지고 10만 원 다 올렸는데 우리 상주시만 올해도 7만 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여 참석하는 분들이 제가 축제 추진위원회에 이제 참석해 봤는데 그 추진위원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의원들은 안 받아요. 안 받는데 그 위원님들이 이제 하시는 7만 원이 이제 다른 데는 그래하는데 7만 원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건축과장 김덕수 예. 이제 그 위원수당 같은 경우는요. 우리 각종 상주시의 각종 위원회 심의 수당 해가지고 상주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8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빈집이 그다음에 빈집이 우리 통계상으로 조사됐는 게 몇 가구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덕수 820가구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820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아이구 많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빈집 때문에 일본도 골치를 앓고 우리나라도 뭐 대구나 큰 도시에도 빈집 때문에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도 그게 법이 정해져야 되는데 일본은 법적으로 빈집을 정비 안 하면 매년 이제 과태료가 하고 이제 이게 연수가 그거 될수록 과태료가 계속 증가한대요.

○건축과장 김덕수 예.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올해 10만 원 냈으면 내년에 12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례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덕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빈집에 관련해서는 농어촌정비법상에 빈집의 정의하고 정비계획수립 정도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빈집 문제도 큰 우리 이제 문제니까 하여간 그러네요. 하여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덕수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입니다.
   2024년도 행복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저희 부서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7,316만 5,000원 증액된 58억 6,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민원담당 공무원 감성치유프로그램, 지적기준점 설치수수료,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부동산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과 증액 사업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행정 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604만 8,000원 감액한 5억 2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9쪽 민원발급처리 세부사업에는 전년 대비 1억 1,691만 2,000원 감액한 1억 9,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완료 및 민원 공무원 보호장비 구입 완료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 410쪽 세부사업 민원행정일반에는 전년 대비 3,156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6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민원담당 공무원 감성치유프로그램 확대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411쪽 세부사업 민원실 환경유지관리에는 전년 대비 1,984만 원을 감액한 2,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용 칸막이 및 민원창구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완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 412쪽 세부사업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에는 전년 대비 93만 5,000원 증액한 3,0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보조 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국비사업인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에는 전년 대비 95만 1,000원 증액한 5,92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국비사업인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만 2,000원 증액한 1,3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세부사업 개발행위일반에는 전년 대비 64만 원 증액한 1,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세부사업 농지민원일반에는 전년 대비 286만 2,000원 감액한 6,5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중간부분 정책사업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액은 전년 대비 8억 8,579만 3,000원을 증액한 50억 397만 9,000원을 편성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세부사업 지적일반은 전년 대비 1억 4,564만 2,000원 증액한 9억 1,0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지적기준점 설치 신규사업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415쪽 중간부분 세부사업 지적재조사 사업관리에는 전년 대비 3억 7,213만 5,000원 증액한 25억 9,6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21년도 사업지구인 식산지구외 3개 지구 조정금 징수 지급과 관련하여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액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416쪽 중간부분 국비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전년 대비 2억 1,195만 7,000원 증액한 2억 6,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전년 대비 지적재조사 사업량이 2개 지구가 늘어남에 따라 국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417쪽 세부사업 부동산관리 일반입니다. 전년 대비 2,493만 8,000원 감액한 9,4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감액입니다.
   다음 418쪽 국비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는 전년 대비 8,080만 5,000원 증액한 4억 8,4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단가상승 및 퇴직금 책정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419쪽 하단 세부사업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전년 대비 3,892만6,000원 증액한 4억 4,4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기간제 보수, 위원회 심의자료 유인 등입니다. 증가 사유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 421쪽 상단 도비사업인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80만 원 증액한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세부사업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는 전년 대비 557만 5,000원 증액한 9,3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하단 세부사업 국토 공간정보 체계구축에는 전년 대비 5,289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1,1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시스템 장비 유지보수비 및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 저장장치 교체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422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전년 대비 658만 원 감액한 3억 5,8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과장님?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거기 위탁 교육비 중에 410쪽에 민원담당 공무원 감성 치유프로그램이 이게 2회에 3,400만 원이네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이게 이제 우리 민원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사기진작도 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친절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저희들 이제 서울 쪽으로 1박 2일로 워크숍을 다녀왔고 하반기에는 우리 관내인 성주봉 자연휴양림에서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저희 행복민원과하고 해서 교육을 이틀간 받았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인원이 많은데 한 번에 2회에 걸쳤는데 한 번에 1,7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됩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저희들이 더 많으면 조금 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좀 더 다양화해서 할 수 있는데 또 시의 예산 사정하고 또 고려해서 이 정도로 세우고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증액시켰다고.

○정길수 위원 증액됐는 거라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건데 좀 예산이 저거 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적 같은 건 공부 정리하잖아요? 기간제하고 같이 정리를 하죠.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정리를 하면 이제 잘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못하는 경우.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공부 정리를 한다. 이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걸 다시 한번 어떻게 뭐 검토나 안 그러면은 교정하는 이게 틀렸는가 안 틀렸는가를 확인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업무상 그 기간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담당자가 꼭 그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고.

○정길수 위원 검증을 하고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위탁 사업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현재 토지 우리 정보공사, 정보공사 과거에 그 지적공사죠. 과거에, 거기에서 위탁 주는 것도 많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가능하면 그런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길수 위원 오류가 없도록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제가 이제 이거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호적 정리했는 데가 대법원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뭐 옛날에는 알바생들 뭐 지금은 이제 기간제라 하는데 해가지고 호적 정리가 잘못 이제 나이 또 사망 연도 이런 게 잘못돼서 지금도 그게 굉장히 이제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정정을 쉽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판을 해야지만 정정하는 경우가 전국에 굉장히 많대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이제 그때 그거를 이제 잘못 이제 그거를 검증 그게 없어가지고 대법원에서도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인정을 하더라고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때 검증 작업을 잘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했어야 되는데 오류가 많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신중히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담당자들이 챙기도록.

○정길수 위원 이게 나중에 이제 법적인 문제도 생기니까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거에 좀 이제 잘, 그리고 422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그 700만 원 돈이 감됐어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어디, 어디 말씀.

○정길수 위원 422페이지에.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행정운영경비.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아, 예. 행정운영경비에.

○정길수 위원 그 행복민원과에 이제 이런 사소한 이제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해마다 증가할 건데 이래 많이 감이 됐네요. 4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아, 예.

○정길수 위원 예.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두 명씩 줄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다른 거 특별하게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줄은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행정운영경비가 줄으면 과 운영에 문제가 발생 안 하겠나 싶어가지고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복민원과에서 각종 증명서나 이런 거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잖아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그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지금 제증명 수수료 같은 경우는 워낙 단가 자체가 현실화가 안 되고 낮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소액입니다.

○정길수 위원 소액이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길수 위원 1년에 총계 얼마나 되는가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월로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요즘 제증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아마 그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월로 따졌을 때 우리 지금 민원실에서 제증명 수수료가.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행복민원과에서 이제 그 감성 프로그램은 있는데 국내나 국외에 이제 우수한 민원 처리기관에 이제 견학 가고 또 해외에도 이제 선진국에 아주 잘 돼 있는데 견학 가는 거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좀.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예산상 좀 편성하기 어렵습니까?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해외 가는 거는 또 총무과에서 또 일괄적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또 우리 부서에서 또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이제 내가 옛날 KT에 근무할 때 영업과 근무할 때는 직원이 한 40명 되는데 우수기관 견학이 굉장히 많아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정길수 위원 민원처리 우수기관 뭐 우수기관 이런 데 해가지고 많은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크게 없어가지고 그거 하면 그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될까 싶은데 그런 예산이 잘 없더라고요.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저희들도 사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처우도 열악하고 한데 앞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프로그램도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총무과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해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 공무원들도 일정 부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정길수 위원 그렇죠.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별도로 좀 특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민원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과라요. 그죠?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주용덕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민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일괄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입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2023년도 예산 727억 4,031만 4,000원보다 179억 7,642만 6,000원이 감액된 537억 6,38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5.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업비는 2023년도 예산 26억 8,995만 9,000원보다 5억 4,128만 6,000원 감액된 21억 4,86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생활용수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화북 입석리 회룡동 노후관로 교체공사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모동 용호2리 탁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비는 2023년도 예산 309억 5,035만 5,000원보다 39억 3,514만 원 감액된 270억 1,521만 5,000원으로 12.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국〕도시침수대응 2단계입니다. 시설비에 54억 5,100만 원을 편성하고 감리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총 6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국〕모동 덕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청리 일반산업단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사업입니다. 시설비에 8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억 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2024년도부터 지방공기업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 도입에 따라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세부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각 팀별 세분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표기되거나 기존 목별 예산과 1:1 매칭이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023년도 총예산 765억 원보다 110억 원 감액된 6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 감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2023년도 예산 465억 원보다 80억 원 감액된 3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2023년도 예산 300억 원보다 30억 원 감액된 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42쪽까지 목별 조서와 43쪽부터 50쪽까지 성질별 조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입 세부 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중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수익 및 급배수 공사수익 등으로 97억 1,967만 원입니다.
   70쪽 하단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8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출 세부 예산입니다. 지출 예산은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구분되며 단위 사업은 상하수도 업무 특성에 맞춰 팀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신규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 하단입니다. 정수장 운영 및 수질관리입니다. 도남정수장 중앙제어실 및 폐수배출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6,9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 자본잉여금 수익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3억 223만 3,000원, 국고보조금 21억 7,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5억 원, 도비 보조금 82억 1,400만 원, 원인자부담금 59억 7,9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 12억 원, 수용가 미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101쪽 지방상수도 급수체계 구축입니다. 모서 지역 누수감지시스템 설치사업 1억 90만 원, 상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에 23억 7,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업외 수익에 예금이자수익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13억 8,8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중 하수도 시설 운영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와 하수처리시설 운영, 하수도 BTL 운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49쪽부터 159쪽까지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입니다. 자본적 수익 중 자본잉여금 수익입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 74억 9,500만 원, 낙동강 수계기금 10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원, 수용가 미수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시설 운영을 하수처리구역 관리 및 개선과 하수관로 BTL 사업 운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 관리 및 개선에 화북 용유리 오수관로 정비공사 5억 원, 화서 처리구역 오수맨홀 펌프장 증설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BTL 사업 운영으로 BTL 사업 임대료 상환에 10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각각 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공기업특별회계 지금 159페이지예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 낙동강 수계기금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수입이 이제 이래 들어오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낙동강 수계기금은 낙동강 그 환경청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환경청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이게 환경청에서 이제 매년 이래 내려오는데 환경청에서 그러면 그 맹 수계기금을 어디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배분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환경부 예산에 수계기금으로 매년 내려올 거로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수계기금이 우리 보통 이제 기금이 정부에서도 정부나 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또 받아가지고 기금 설립해가지고 필요한 데다 배분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수계기금이 환경부에서 그냥 국가 순수한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어떤 수계기금을 설립하기 위해가지고 정부에서 어디 받을 거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사실 수계기금 그거까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낙동강에 있는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그 시설 규모에 따라가지고 수계기금이 정해서 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어떤 성질의 어떤 건가는 정확히 모르.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이 수계기금은 저희들 그 05년, 06년.

○정길수 위원 그냥 수계기금이 내려오면 수계기금을 어떻게 어떤 분야에 쓰도록 그거는 지침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있습니다. 이게 정해서 내려옵니다. 지금 낙동강 수계기금 지금 BTL 사업 임대로 해서 05, 06 돼 있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 당시에 05년도하고 06년도에 저희들 사업했는 거에 그 금액에 따라서 임대료가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정길수 위원 거기 한정되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그 순세계잉여금 12억 원이 발생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12억 원을 이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다시 쓰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순세계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안 하는 게 좋을.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정길수 위원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좀 넘기는 거기 때문에요.

○정길수 위원 그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게 예산 그 예산 지출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게 가장 안 좋다고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12억 원이나 이제 발생했는데 예산 집행이 좀 미비하다 이런 뜻인데 순세계 여 보니까 12억 원이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래 순세계잉여금 되도록 발생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제 예산 지침에는 그래 내려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래 이제 202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좀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수도사업소에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많은데 예산은 올해 보니까 작년도 대면 올해 대면 내년도에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사업은 많은데 왜 감액이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저희들 작년에 그 도남정수장 확장 사업이 작년에 마무리하면서.

○정길수 위원 아, 마무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사업비가 많았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그다음에 올해는 좀 사업이 없고요. 그다음에 도시 침수 예방사업 1단계 사업이 작년에 또 마무리 단계라서 예산이 많았고요. 저희들 이제는 이제 2단계 이제 시작 단계기 때문에 예산이.

○정길수 위원 2단계 시작하고 그다음에 노후관로 교체하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상하수도 이게 지금 상하수도 공급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우리 전 가구에 80 몇 프로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노후관 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확장 사업은 지금 예산이 줄어들지는 안 하고요.

○정길수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침수하고 그 도남정수장 확장 사업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습니다.

○정길수 위원 상수도 공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지금 80% 됩니다.

○정길수 위원 80%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그럼 20%가 이제 상수도를 이제 수돗물을 못 먹고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아, 그 지방상수도가 거의 80%고요. 또 마을상수도가 17%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가 수도가 지금 1.4%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자가 수도 빼고 그럼 마을상수도 하고 일반 상수도 하고 합치면 80%, 17% 하면은 97%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90 한 5% 됩니다.

○정길수 위원 95%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정길수 위원 나머지 이제 이 5%도 하여간 우리 소장님이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수돗물을 전부 다 수돗물이 그래도 제일 안전하고 위생적이다고 그러는데 우리 상주시민들이 수돗물을 전체가 잘 이제 공급받아가지고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 ▼

상주시의회 회의록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