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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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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밑바탕이 됨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투자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과) 
                                                           (10시 04분)
○위원장 신순화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우   네. 전문위원 박병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신순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27억 5,928만 원이 감액된 총 229억 8,8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노사화합입니다. 노사정 간담회 및 모범근로자 표창을 위한 일반보전금 268만 원과 한국노총 상주시협의회 주관의 제6회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올품 노조 추가 가입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영세중소기업의 취약한 산업안전 환경시설을 정밀 진단해 개선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며 도비 내시에 따라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통시장 육성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디지털 유통물류 실증지원사업 운영센터와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전통시장 안전시설 유지 등 민간이전비 등 총 2억 1,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중간부분 〔도〕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보험상품에 가입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의 6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1,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의 매니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2,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입니다. 2023년 기선정된 상주 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으로 자생력 강화사업, 테마조성사업 등 2년 차 사업추진을 위해 도비 내시에 따라 총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물가안정 관리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일반보전금과 상주시 소상공인 한마음축제 지원, 담배소매인 신청 현지실사 대행사업 등 민간이전 예산으로 총 9,7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2년마다 시행하는 계량기 전기점검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가격 표시 및 원산지표시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총 9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경영지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료, 출연금, 이차보전금,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 지원사업비 등으로 총 25억 3,2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상품권 운영입니다. 지역 자금 역외유출 억제와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화폐 운영사업으로써 상주화폐 시스템 운영 대행수수료 및 지류 제작비, 판매 환전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총 5억 1,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물가인상, 자제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저렴한 가격과 가격동결 등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2,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도비 내시에 따라 총 1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경북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위탁운영을 통해 공공배달앱 먹깨비 입점 홍보와 상주화폐 결제 연계를 통한 지역화폐 활성화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증진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상주화폐 10% 할인지원금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올해 국비 지원으로 1,228억 원 발행 목표로 하였지만 내년에는 금년보다 감소한 상주화폐 1,0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시비 80억을 추가 계상하여 총사업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전문가 운영입니다. 상주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업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전문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으로 총 13억 7,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민간이전 편성목은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 사업에 4,300만 원, 지역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창업자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이차보전료 3%에서 4%로 상향 지원을 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자치단체 등 이전 편성목은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에 1억 원, 다음 쪽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상주시 기업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준공한 상주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증가 및 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상단부 산업유산 육성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경상북도 산업유산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총 1,3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주력산업인 지능형 디지털기기, 라이프케어 뷰티, 친환경 융합 섬유소재, 첨단 신소재 제품 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 시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5,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지원입니다.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체에 생산시설 및 체험전시장 등을 개보수 지원을 위해 도비 내시에 따라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중소기업 국내물류비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한 운송 부담 해소로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능형 농업용 로봇 기술융합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팜, 농기계 관련 핵심부품 및 기술에 대한 개발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업 유치 활동입니다. 상주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유치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사업비 3,0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상단부 산업단지 조성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업단지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968만 4,000원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비 및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9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산업단지 조성 민간위탁금입니다. 청리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비 1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상주 일반산업단지에 발생하는 오폐수를 상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비 20억 원 및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등을 포함하여 총 26억 8,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상단부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차전지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홍보물 제작 및 사업추진에 관련한 변호사 자문료, 대규모 사업의 행정절차인 타당성조사 수수료 등으로 총 1억 8,6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지방투자촉진 보조금입니다. 2023년 지방신·증설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아바코에 실비 보조금 1차분 지급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총 13억 4,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업유치 활동입니다.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조금 예산을 총 8,6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부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공공기관 유치 광고비 예산으로 총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중간부분 한방산업단지 운영입니다. 한방산업단지 내 조경관리 및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 3,763만 7,000원과 한방산업단지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용역 등 사무관리비 9,876만 8,000원,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 6,99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40쪽 한방산업단지 홍보 및 기업체 유치를 위한 여비 288만 원, 제설용 염화칼슘, 전용 상수도 소독약 구입비 등 재료에 650만 원, 24년 성주봉 HOT 페스티벌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6,300만 원, 오폐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폐수처리장 교반설비 교체공사 등 한방산업단지 내 시설물 개선 및 응급복구를 위한 시설비 1억 2,500만 원과 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부 한방건강센터 운영입니다. 한방건강센터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 인건비 6억 1,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및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억 1,834만 1,000원, 43쪽 중간부분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억 5,643만 6,000원, 하단부 한방건강센터 스낵코너 지붕 교체공사 등 시설물 개선을 위한 시설비 7,000만 원으로 총 14억 6,1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연 약초재배단지 조성관리입니다. 자연 약초재배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34만 6,000원, 농기계 수리 및 유류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189만 원, 종묘, 비료, 작업도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425만 원으로 총 4,0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하단부 건강공원 및 유기농 재배조성관리입니다. 건강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59만 4,000원, 안내판 정비, 농기계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에 584만 원, 비료, 방제물품, 작업도구 구입 등으로 인한 재료비 800만 원 총 1억 2,5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부 투자경제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수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총 1억 3,2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투자경제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성과상여금 예산으로 총 1억 9,823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9쪽입니다. 2024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만 2,000원이 감액된 총 2억 5,08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7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비비 예산으로 총 2억 2,11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입니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체육대회 개최 등 기념행사 예산으로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1쪽입니다. 2024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만 2,000원 감소한 총 2억 5,08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60만 원, 화서 제2 농공단지 분양대금 거치 이자수익금 852만 5,000원, 화서 제2 농공단지 분양 매각수익금 1억 9,377만 3,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7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107쪽입니다. 2024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76억 8,313만 5,000원이며 2024년도 발생이자 수입 5억 5,111만 8,000원과 농업 벤처펀드 출자금 지출 6억 1,750만 원을 반영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76억 1,675만 3,000원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익 계획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금 예치금 이자 5억 5,111만 8,000원, 예치금 회수금액 1,476억 8,313만 5,000원으로 총 1,482억 3,425만 3,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농업 벤처펀드 출자금 6억 1,750만 원을 제외한 1,476억 1,675만 3,000원을 금융기관에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약 1,280억 원이 3.45% 금리로 2년 정기예금이 돼 있으므로 만기되는 2025년도에는 약 88억 원의 이자가 발생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 110쪽부터 113쪽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의 추진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우량기업 유치 및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밑에 보면 27쪽.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위탁이라고 있지요? 27쪽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위탁.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그게 특성화 육성사업 위탁은 어떻게 진행 사업인가요? 이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게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사업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중앙시장에 해놓은 걸로 해가지고 총예산액이 4억 4,000만 원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이제 그 2억 2,500만 원 됐고요. 내년도에 이제 2억 2,500 해가지고 이게 연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국비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직접 교부해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직접 하는 사업으로 예.
   그래 저희들은 이제 임대료만 받고 이제 그 사무실만 저희들이 임대료로 잡았고 이거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바로 예산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투자경제과하고는 아무 상관 없단 말이라요? 그 사업 위탁을 해주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임대료를 줘가지고 그 가면 이제 우리 중앙시장에 특성화 골목 사업이나 그다음에 뭐 축제나 그다음에 어린이 뭐 이거 하는 걸로 해가지고 올해도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래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예가 많은지 이런 거 파악해 봤어요?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활성화하는가 이런 거 좀 파악해 본 사례가 있는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은 올해는 이제 2억 2,500만 원 해가지고 상인 역량 강화교육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또 주차장에 들어가는 그 지하 주차장 해놓은 공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벽화 안 있습니까? 그런 거를 또 관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12월 말쯤 최종 사업 결과 보고서는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진행형입니다. 지금.
강효구 위원   그면 계속 진행형 사업이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이거를 그래도 우리가 좀 관리를 잘해갖고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어 갖고 다음 사업할 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강효구 위원   또 좀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또 근로자 한마음 갖기가 올품이 하나 늘으셔가지고 예산이 또 편성이 됐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거기가 이제 그 회원이 한 7∼800명이 늘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 됐어가지고 하셨고 혹시 여기 그 꼭감 카페가 저기 그 시장 안에 이게 전통시장 안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꼭감 카페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정석용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는 꼭감 카페는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정석용 위원   신규 사업으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내년에 이제 카페를 할 예정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인부를 지금 2명이나 쓰고 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인부를 2명을 쓴다 하더라도 60일이잖아요.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365일이 아니기, 얼마 안 돼.
정석용 위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런데 작은 금액으로 이게 운영이 될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무래도 지금 꼭감 카페 운영은 그 오는 사람들의 카페기 때문에 이게 뭐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그 경영 매니저가 소상공인도 있고 전통시장도 있고 다 각각 분리인데요. 지금 전통시장 행정 경영 매니저는 이게 지금 1식이거든요. 이것도 인건비와 이렇게 다 되는가요? 이게 1식은 100%의 어떤 내용이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그 경영 패키지는 지금은 이제 해가지고 중앙시장하고 풍물시장 해가지고 이제 인건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정석용 위원   다 공통으로 묶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런데 이제 그 저희들이 시장 경영 패기지하고 또 그 일반 뭐라 하나 그거 용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일단은 그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경영 매니저 운영.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을 하게 되면 사무실이 어디 있어 전통시장 내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시장 경영 패키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제 홍보나 그다음에 내용은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석용 위원   지원이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정석용 위원   이것 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이게 지금도 이것도 지금 거의 보면 전년도 예산은 조금 있긴 있었는데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올해도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중앙, 남성, 왕산 신청하고 이건 12월에 이제 선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계획 있고요. 이거 최종적으로 한번 또 보고회를 받도록 하겠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은 또 지금 그 상주시 소상공인 한마음 축제가 작년에 1회로 한번 개최가 되었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소상공인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우리가 성주봉 HOT 페스티벌인가 있네요. 여기 지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한방에 있고요.
정석용 위원   한방에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 소상공인은 이제 우리 상주시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정석용 위원   소상공인 위주로 가고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이제 여기 투자경제과에서 2개의 축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했습니다.
정석용 위원   성과는 좀 어땠었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글쎄요. 성주봉 HOT 페스티벌은 이제 전에는 이틀 했는데 올해는 하루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주봉 HOT 페스티벌 함으로써 이제 사실적으로 그날 조금 비가 왔는데도 늦게까지 그 사람들은 위원님들도 오셨겠지만 성황리에 잘 마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우리 저기 성동에 치맥 페스티벌 혹시 보셨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근데 이게 성주봉의 HOT 페스티벌의 주체가 누구였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주체는 라이온스 상주 라이온스, 새상주 라이온스 클럽.
정석용 위원   예. 이 7,000만 원 예산이 올해도 거의 이제 90% 하면 6,300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행사에 치맥 페스티벌 행사랑 거의 유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었고 거기에 오셨던 사회자도 똑같고 같은 금액에 같은 중복이 있는데 그런 예산을 이렇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혹시나 이거는 이제 결과 보고는 보셨습니까? 이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제 낮에부터 계속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늦게까지 그런데 호응은 저희들이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혹시 여기 그러면 그때 버스 운행을 하셨는데 그 금액도 같이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버스는 그날 무료로.
정석용 위원   무료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단체에서 무료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요청을 좀 드리는데 여기 성주봉 HOT 페스티벌과 그리고 소상공인 한마음 축제 관련해서 결산 보고했는 내역서를 좀 같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마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별도로 받아봐서 이게 성과를 조금 더 확대를 보급해야 할 것 같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거기 대해서 올해도 또 공모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가 또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이게 6명이 구성돼 있는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현재?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소상공인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분들이 이제 심의를 하면서 어떤 심의를 하죠? 이분들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금이 2차 보전 그 특례보증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같이 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했을 때 그 선정했을 때 이제 평가도 하고 그런 걸 맡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이제 갈수록 소상공인들의 활동이 조금 많이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면 소상공인 정책 지휘 현장 전문가 운영도 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예. 여기에는 이분도 그러면 매니저 역할로 하고 있는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매니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장 경영 매니저하고 또 소상공인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소상공인은 우리 전통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상주시 전체의 소상공인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전통시장은 이제 시장 경영 패키지는 전통시장 안에 하는 거고.
정석용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전문가 운영을 하면서 이것도 지금 2,500만 원 이것도 지금 인건비인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몇 페이지지요?
정석용 위원   이거 32페이지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2,500.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것도 장 전문가 인건비로.
정석용 위원   인건비로만 되는가요? 이것도 지금.
   인건비 맞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소상공인 현장 전문가에 이거는 인건비로 해가지고 이 전문가가 이제 상공인들에 대한 판매나 그다음 홍보나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보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33쪽에 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위탁을 하셨는데 만 몇 세라고 그랬죠? 39세 미만까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39세 미만까지.
정석용 위원   미만까지 몇 세에서부터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은 청년.
정석용 위원   여기 지금 근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몇 페이지요?
정석용 위원   33쪽 이거 위탁 사업인데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이것도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이게 5,732만 원 33쪽.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는 이제 월 한 2년간.
정석용 위원   2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한 180만 원 이제 지원해 주는 청년 일자리 39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봤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는가요? 여기 혹시 청년 일자리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청년 일자리에만 이제 회사에 월 이제 180만 원 해가지고 이제 2년간.
정석용 위원   아, 기업체에 들어가가지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기업체에 그 지원해 주는 이제 월급에 18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위에 이제 월급은 회사에서 보전해 주는 거죠.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그 자료는 좀 같이 위원장님 요청을 드리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페스티벌하고.
정석용 위원   예. 하고 두 가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여기 우리 또 기업 유치나 또 우리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홍보해 주시고 또 업무 잘 부탁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창수 위원   25쪽에 증 된 이유가 뭡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증 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보다 증 된 이유가 뭐냐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는 근로자 한마음 갖기 이 내용은 지금 주최는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거든요.
안창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노총에서 올해 올품이 한 800명 정도 한국노총으로 가입함으로써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인원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1,200만 원 했지만 지금 문경이나 다른 쪽에서는 지금 2,500만 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저희들 월등히 지금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한 번에 올해 예산이 저희들은 총예산이 27억이 깎였거든요. 본예산에요.
안창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조금만 올렸을 뿐입니다.
안창수 위원   결과적으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증 됐다는 말씀이시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근로자의 날 이제 기념행사하고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근로.
안창수 위원   예. 그거하고 하나로 할 수 없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는 사실적으로 기업체에 근로하는 전체로 보는 거는 맞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하는 지금은 그 뭔가 하면 한국노총에 이제 그 주는 거하고 좀 다른.
안창수 위원   자, 한국노총도 좋고 다 좋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긴축으로 하고 있고 관행적으로 이래 하는 부분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셔야 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33쪽에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안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공공기관 위탁사업.
안창수 위원   증감이 이제 5,000만 원이 됐는데 전년도 기술지원 주치의 지원사업이 이게 전년도에는 있었다가 이걸 감하고, 감 됐어요. 감한 이유가 뭐예요? 올해 예산 안 잡은 이유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중소기업 기술 디딤돌 사업 얘기하는 겁니까?
안창수 위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3쪽 맨 위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거기 보면 증감이 5,000만 원이 됐는데 감 안에 내용을 보면 기술지원 주치의에 이제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 작년에 있었는데 감한 이유가 뭐예요? 올해 안 올린 이유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거는 기술 주치의. 아, 참 그거는 저희들이 기업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감 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럼 그리고 이제 기숙사 지원비는 말입니다. 8,0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맞잖아요. 과장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 증 된 이유는 뭐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지금 기숙사가 지금 우리가 일반산업단지에 지금 새로 지금 아바코나 새빗켐이나 동천수나 지금 기업체가 몇 년 2년 안에 지금 급격히 하고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거기 맞춰가지고 기숙사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이게 8,000만 원이나 늘어났거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실적으로는 지금 SK도 그렇고 그 지금 전부 다 지금 좀 밖에서 지금 외지에서 지금 출퇴근하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우리 자체에 좀 할 수 있도록 또 기업체도 더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기숙사비 지원을 조금 늘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기숙사.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사실 그렇다 치고 아까전에 이제 주치의 그거 삭감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기업체 수요가 지금 없어가지고.
안창수 위원   수요가 없어서요? 그면 올해 예산 불용 처리했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 잡은 거는 불용 처리했습니까? 하나도 안 썼나 이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안창수 위원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불용 처리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거는 위탁 처리했기 때문에 내년에 불용 처리한다고 지금.
안창수 위원   위탁 처리를 하셨다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는 전부 다 경제진흥원에 지금.
안창수 위원   아, 위탁사업비는 위탁 처리를 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라고 경제진흥원에 저희들이 이제 위탁.
안창수 위원   근데 올해 위탁을 줘가지고 그 예산을 썼나 안 썼나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최종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그거를 지금 받아봐야 됩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에 알아보니까 지금 쓴 게 없고 내년에 정산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안창수 위원   그래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을 하나도 안 썼단 말씀이시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경제진흥원에서는 안 썼다고 지금 얘기하네요.
안창수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은 그거를 올리지 않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지 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거는 내가 좀 헷갈렸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런데 기숙사 이거 임대 부분에 이게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짓는 데를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바깥에 외부에 기숙사를.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외부에, 외부에 자체 기숙사업비 해가지고 이게 월 이제 월세 한 80만 원 정도 80%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안창수 위원   월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작년까지 올해까지만 해도 한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한 30만 원 이제 최대 3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건데 최대 8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대 80%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원룸이나 이런 게 지금 월세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안창수 위원   사실 80%까지 지원을 해준다. 이게 사실 좀 무리한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지금 사실 80%까지 지원해 주는 건 예, 그거 맞는데 그런데 사실 다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창수 위원   아니 그러면 누구는 받고 근로자들이 누구는 안 받고 이거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것도 저희들 경제진흥원에 위탁 처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약간 제목에도 있지만 이제 공공기관.
안창수 위원   아니 위탁해가지고 위탁 주는 데가 어딥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경제진흥원입니다.
안창수 위원   경제진흥원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면 위탁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받는 사람은 괜찮은데 안 받는 사람은 잡음이 없어요?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아직까지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안창수 위원   민원이 없는데 또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이제.
안창수 위원   아니 민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8,000만 원이나 8,000만 원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창수 위원   그건 예를 들어가지고 0.5배를 올리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2년 전보다 지금은 기업 수요에 이제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안창수 위원   일자리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도 그래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기업이 유치되고 이런 부분도 아니잖아요. 도움이 되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이제 우리 상주 전입하는 또 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되죠. 이분들이 지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여기 기숙사 부분에 보조를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밖에 주는 게 아니고.
안창수 위원   임차비를 잠깐만요. 임차비를 주는 부분에 그분들이 상주로 주소 옮긴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경제진흥원에 그래 단서가 되어 있습니까? 옮긴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상주에 거주하는 임차비.
안창수 위원   아니 상주는 거주를 해도 주소지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상주로 그래 해야 되죠.
안창수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자, 아니 그래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그래.
안창수 위원   맞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그 경제진흥원에 이거 자료가 있겠네요. 그죠? 임차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경제진흥원에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 자료를요. 올해 했는 거는 다 계약이 됐을 거 아닙니까? 소진됐을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주소지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지 그거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30페이지에 우리 그 하단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이게 우리 지금 착한가격 업소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아까도 말씀, 착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돈을 좀 안 늘리고 이제 식당이나 이·미용이나 세탁소 이런 데서 이제 착한 업소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정길수 위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지금 몇 개 기업이나 몇 개 업소나 선정돼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정길수 위원   아, 그 됐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 숫자가. 그런데 이제 이분들 착한 업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원하는 게 좀 미약하다. 좀 부족하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착한 업소를 선정해가지고 그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진짜 착한 업소를 선정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지원이 아, 내가 착한 가격, 착한 업소로 지정됐는 데 대한 시에서 지원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래 해주시면 이제 다른 데도 아, 착한 업소로 되니까 시에서 좀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해주는구나. 이래가지고 전파가 돼가지고 좋은 효과를 안 미칠까 싶어서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 거는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좀 감안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좋은 생각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31페이지에 우리 경북 공공배달앱이 작년도 대면 2,000만 원이 늘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이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쿠폰과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활성화가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잘 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기타 우리 민간을 이용하면 우리 앱을 이용하는데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한 수수료는 한 4%.
정길수 위원   예. 내야 되니까 사용자나 그다음에 업소가 각각 부담을 해야 되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쿠폰은 한 79%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비나 지원비, 수수료 이런 걸 해가지고 한 21% 이래 이제 전체로 보면 79%는 쿠폰으로 가고 21%는 수수료, 홍보비 이래 지금 전체에서는 그래 쓰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가 일반 앱하고 공공 앱하고 사용자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득을 볼 수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 한 그렇죠. 쿠폰을 저희들이 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 이제 소비자가 여기에서는 다 지원을 받는 거지요. 쿠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길수 위원   일반 소비자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79%가 소비자가 이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우리 홍보는 체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홍보도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지금 홍보 공공 배달앱이 지금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하여간 홍보해가지고 이거는 소비자한테 많은 그게 되기 때문에 이거 또 도비도 30% 지원되잖아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예. 힘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33페이지 상단에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이 있어요. 1억 원이, 1억 원 있죠.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어디 34페이지.
정길수 위원   33페이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이 전체 예산이 5억 5,000만 원 중에 1억, 2억 5,000, 2억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상주에 어떤 기업이 지금까지 선정되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지털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길수 위원   예. 그거하고 그 밑에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 이게 한 개 기업에 1억 주는 겁니까? 1식이라 해놨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기업에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거로 지금.
정길수 위원   500만 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900만 원요.
정길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900만 원.
정길수 위원   500만 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900만 원요. 900.
정길수 위원   900만 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면 한 10개 기업, 11개 기업 정도 줄 수 있네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게 900만 원 줘가지고 기술성장 디딤돌인데 이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겠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이거는 뭐 기술.
정길수 위원   이거 기술 개발한다든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연구개발이나 이제 컨설팅 지원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지원은 이제 최대 900만 원까지로 이제.
정길수 위원   돼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이런 것도 이제 예산을 세울 때 그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좀 조사해보고 예산 편성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 이것도 2억 5,000인데 1식인데 이것도 그면 몇 개 기업을 줍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강소기업에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지금 2022년도에까지 14개 사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4개 사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4개 사면 한 6,000만 원 정도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4x6은 24.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6,000만 원 정도인데 그래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그 강소기업이 어떤 의견 제출하는 건 있습니까? 좀 적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데 이거는 최대 한 1,700만 원까지.
정길수 위원   1,700만 원까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원해 주는 거.
정길수 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1,700만 원 좀 강소기업 주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쪽 요구 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요구사항 1,700.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요구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정길수 위원   예를 들어 1,700만 원 좀 부족하다. 좀 뭐 5,000만 원 정도 주면 우리가 강소기업으로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회사 쪽에서야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이거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 전화 받은 건 없고요.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상주 기업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는 우리 기숙사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는 기숙사라기보다는 일반 근로자가 원룸이나 이제 다른 데도 살 수 안 있습니까? 기숙사 말고도.
정길수 위원   그럴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이거 해당 그러니까 해당 기업은 제한이 없고 신청하면 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일단은 이제 상주시 근로자 기숙사비 그 임차비는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이제 경제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평가는 이제 진흥원에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기숙사 하면 이제 수요가 많다 보면 이제 많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래도 다는 못 해주죠.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에 제일 하단에요. 우리 기업 유치 활동에 일반운영비에 상주 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산업단지는 시장님 말씀은 다 분양이 됐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실적으로 일반산업단지에서 지금 동천수. 새빗켐, 아바코 해가지고 한 70%는 됐고요.
정길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중간에 큰 필지는 됐고 양 가에 필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분양이 덜 돼 있습니다. 한 30%는.
정길수 위원   40%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한 30%.
정길수 위원   30%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미분양 지금 돼 있는.
정길수 위원   아, 얼마 전에 시장님 말씀이 거의 뭐 산업단지는 다 됐다. 이제 이래 말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그게 예를 들어 동천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협력 업체를 동천수 옆에 양 가에 넣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바코, 새빗켐도 협력 업체 넣으려고 지금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새빗켐, 아바코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바코는 이제 거의 준공 단계고 새빗켐은 지금 이제 건축을 지금 짓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길수 위원   30% 덜 분양됐으면 몇 개 정도 한 몇 개 정도 들어오면 다 분양이 30% 채울 수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한 7, 8개 정도.
정길수 위원   7, 8개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런데 거기는 면적이 작습니다. 이게 한 2,000평, 2,500평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관내 업체에서도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내년쯤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바꿀 예정입니다.그 식품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기존에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그거는 일반산업단지를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내년에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34페이지 상단에 참 그 하단에 기업유치활동 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위탁사업비라 해가지고 지능형 농업 로봇기술융합 기업지원사업에 2억 원이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 사업 해가지고 이제 도에서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선정이 돼가지고 도 내시가 이제 6,000만 원이고 우리가 1억 4,000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농업 관련 해가지고 이제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마케팅 관련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정길수 위원   신규 사업이면 그면 지금 이게 대상 공기관으로 돼 있어요.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런데.
정길수 위원   공기관인데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공기관으로 돼 있어요. 공기관이면은 우리 이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 경제진흥원, 참 이거는 신규 사업이 로봇융합연구원에 지금.
정길수 위원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로봇 융합연구원.
정길수 위원   아, 우리 연구원이 있어요? 로봇 연구원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안동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있는데 아니 우리 예산인데, 우리 예산인데 우리 예산이 2억 원이 도비 6,000만 원, 우리 시비 1억 4,000만 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데 이게 이제 위탁 처리는 하지만 이제 혜택 보는 업체는 우리 관내 기업체에 상주시 기업체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탁 처리를 하지만 혜택 보는 거는 우리 관내 업체가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길수 위원   지원은 안동에 있는 기업에 줍니까? 이거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는 이제 로봇 융합연구원이라 하는 이 정해진 이제 공공기관 연구원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누구 주라 할 수 없는 이거는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주라 하면 경제진흥원에 이제 가는 거고요. 로봇 융합연구원은 이제 그래 가는 거고 그거는 저희들이 누구 이래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 업체 이거 선정하는 거는.
정길수 위원   아니 이게 안동에 로봇 연구기관이 안동에 있으면 안동시에 예산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죠. 혜택은 우리 관내 기업체에 혜택을 보잖아요. 안동에 기업체에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기업체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우리 예산.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공기관이 어떤 게 혜택을 보는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마케팅이나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해준다든지.
정길수 위원   아니 우리 이제 공기관이 우리가 혜택을 보면 관내 기업체명이 어느 회사인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야 되죠. 아직까지 선정 안 된 상태고요. 이제 받아야 되죠. 이거는 이제.
정길수 위원   공모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공모했으면 대상 기업이 있어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대상 기업은 한 3개 정도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은 100%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도에 다시 그 공모 더 수요를 받아가지고 확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대상 기업은 3개 정도 있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대상기업은 한 6개, 6개 정도 있는데.
정길수 위원   있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아, 그게 이제 다시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모집을 해가지고 확정을 한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1개 기업에 2억 원을 주는 겁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닙니다. 5개 업체에.
정길수 위원   5개 기업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씩 주는 거라?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
정길수 위원   아니 지원사업 예산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게 이제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이제 그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기술 연구나 마케팅 이런 데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로봇 융합연구원에서 이제 그 회사에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연구비나 제작비 이런 거에 지원해 주는 걸로.
정길수 위원   맨 예산으로 주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예. 우리 이제 그 36페이지에 아바코 민간자본이전에 13억 4,750만 원이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아바코가 보면 아바코 총투자금액이 200억이 안 되네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총투자금액은 211억인데 이제 부지 매입비는 빼고.
정길수 위원   빼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시설 투자비만 해가지고 한 148억입니다.
정길수 위원   148억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148억에서 이제 국비.
정길수 위원   처음에 아바코가 500억 된다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500억 했는데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실제 지금 그 아바코에서 지금 우리 도를 거쳐가지고 산자부에 이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돈만 가지고 지금 이거 내시 된 겁니다. 내시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방산업 우리 그쪽에 목욕탕 있잖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거는 우리 내년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요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그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약초재배단지 여기 나와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약초재배단지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약초재배단지에 실질적으로 이거 약초 재배를 해가지고 그 약초 재배한 효과가 있는지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글쎄요. 이제 저희들이 약초재배단지에서 해가지고 지금 전면으로 이제 환경정비 했을 때 주변에 저희들이 그 약초 재배를 가지고 관리하는 걸로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정길수 위원   약초 재배 그 민간인에 줘가지고 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요. 우리 자체에서.
정길수 위원   자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만큼 어떤 양질의 약초나 이런 게 수확이 돼가지고 한약방이나 이런 데로 판매되는 게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아직까지는 그냥 경관 조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 경관 조성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한방산업단지 주변에 면적이 원체 넓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경관 조성으로.
정길수 위원   그면 이거는 경관 조성용으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약초 재배를.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희들이 해가지고.
정길수 위원   한다 이거라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거기 하나 들어왔는 기업이 하나 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소르젠.
정길수 위원   솔루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지금 솔루젠이 하는 내용이 뭡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뭐라 하나 그 제품 이름이 아, 기름류, 기름 이래 그 씨 같은 기름을 짜가지고 해놓은 거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식당도 지금 소르젠이 지금.
정길수 위원   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소르젠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묵심도, 묵심도 자리에 이제 자기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통닭도 팔고 뭐 하고 지금.
정길수 위원   지금 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면 식당 운영하고 그다음에 기름 우리 식용,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유를 생산합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게 뭐 항암이고 뭐 좋다고 얘기하는데.
정길수 위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어떤 이제 솔루젠이 기업으로서의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은 지금 상주시하고 협조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좀 잘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되고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정길수 위원   지난번에 솔루젠이 그거 매입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다가 재매입해달라고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지금 민원도 없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운영하고 종업원도 있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작년.
정길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제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원래 두 가지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박광덕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있지 않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3%에서 4% 올렸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그걸 이제 국가에서 또 내년에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침을 받은 건 없고요. 예. 그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그거는 국가에서 별도로 가는 거고 저희들은 자체에서 또 3%에서 4% 해주는 거는 저희 시 예산.
박광덕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올해 빌린 분들이 내년에 국가에서 해주면 이 부분도 국가에서 이래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럼.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건 아직 지침은 안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봐야 이중은 아마 어렵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또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 혜택은 골고루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침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예.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잠깐 여쭤볼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 지능형 농업용 로봇 말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 공모를 공모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공모한 내용이 있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게 안동하고 3개 시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아니 우리 상주시에서 공모를 하셨잖아요? 기업체의 애로사항 이런 걸 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공모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농업용 로봇인데 조금 전에 답변에 말입니다. 마케팅에 이렇게 한다 하면 이게 로봇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 아니 투자경제과하고 이게 맞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이제.
안창수 위원   유통과로 가야 되지 마케팅 이런 부분 유통과로 가야 되지 그런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이제 회사에 지원.
안창수 위원   마케팅 이게 이제 농업용 로봇이라 하면 이거 그 안에 내용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기업체의 인건비나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이런 부분 아니에요? 혹시 내용 안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이제 지원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시제품 제작 쪽에 이제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시제품 제작하는 거예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새로운 이제 뭐.
안창수 위원   제작하는 데 어떤 부분을 도움을 줍니까? 그면 마케팅 말고 또 뭐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다음에 또 그 제작하는데 이분들이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연구원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연구원들을 붙여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책자에 지능형 농업용 로봇 기술 융합사업 로봇하고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이거 아무 상관 없잖아요. 안 맞습니까? 이거 과장님 안 맞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사업명이 이제 이래, 근데 내용은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과.
안창수 위원   그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지원하는데 이제 그 기술연구원을 이제 붙여서 멘토링도 해주고 이런 쪽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이거 보고서가 엉터리죠. 로봇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부분이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제 사업명이 공모 사업명이 이제 내용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서면으로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서면으로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
안창수 위원   그리고 5개 업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한 5, 6개.
안창수 위원   6개인지 5개인지 그 업체에 해당되는 업체에 그 기업명을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업체도 나와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기업명을 좀 해주시고 그 업체에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안동으로 가든 우리 관내 기업체가 득을 본다 하니까 그 내용 안 있습니까?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안창수 위원   그 이것을 줌으로써 우리 기업체에 돌아가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네.
안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5페이지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하단에 청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3단계 설계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예. 이 3억 원이 투자 심사를 하셨는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는 저희들이 투자 심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안 한 이유가 뭐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는 3단계에 이제 실시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그 공공폐수시설 3단계 설계비나 지금 현재 그 환경에서 기본계획 변경 중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 투자 3단계 지금 현재 지방환경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시죠? 협의 내용이 뭐죠?
   자, 청리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또 SK 머티리얼즈나 지금 업체가 바뀌면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당연히 업체가 있으면 미리미리 대응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 투자 심사도 안 한 예산을 3억씩이나 자체 예산으로 신규 예산으로 지금 올라왔어요.그러면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주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공단 조성만 해서 분양을 해야 되지만 그 분양을 해서 그 업체들이 잘 운영되어서 상주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지만 또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폐수시설 설계비가 이제 투자 심사도 안 하고 3억 올라와서 이거 언제 폐수처리시설이 연계해서 하는지 왜 그러냐면 또 여기 보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요. 일반.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는.
○위원장 신순화   아니 잠깐만요.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 공사비 20억도 또 같이 올라왔어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것도 설치 공사비가 총 이제 30억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폐수처리 시설에서 지금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니까 이제 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봤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러다 보면 이제 하수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투자 심사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투자심사 대상은 안 받은 거고요. 이거는 하수, 하수처리 있고 그 하수도법에 의해가지고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3억 얘기 안 했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3억 투자 심사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 신순화   무슨 보전법요? 물환경보전법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사설계용역으로 용역과제 사전심사 대상이 아닌 거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것도 그 용역 그거를 안 한 걸로 지금 안 했습니다. 이것도 법 조항에.
○위원장 신순화   아니 투자 심사를 안 해도 된다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사전심사 대상이 아닌 조항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3억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예, 그 자료로 필요하면 저희들 법조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아니 총사업비가 421억 8,300이나 되는 사업비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는.
○위원장 신순화   설계비를 3억을 투자 심사 없이 예산에 올렸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미리미리 좀 이런 것들을 해서 기업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 투자경제과의 주 업무가 아닌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이거는 420억을 이제 폐수가 5,500톤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 투융자 심사 대상은 맞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맞는데 이거는 투융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가져야 되거든요.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지금 저희들 5,500톤을 지금 빠른 시일내에 2025년까지 2026년까지는 저희들이 SK에서 요구하는 거를 맞춰주다 보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다만 환경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거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 이거는 투융자 심사를 할 거고요. 5,500톤에 대한 폐수처리시설은, 그다음에 아까 설계비에 대한 이거는 이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투융자 심사를 안 했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조속한 이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행정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우리가 SK랑 계약을 해서 SK가 저희 여기에 입주를 시작한 게 1년 반 정도 지나지 않았나요? 거의 2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런데 그러면 이게 다 예비 되는 일 아닌가요? 기업이 들어오면 공공폐수처리는 예측되는 일인데 왜 환경청하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니 이거는.
○위원장 신순화   협의가 늦어진,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지금 투자 심사를 못 했다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투자 심사를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투자 심사를 못 한 예산 3억을 저희는 세워줘야 되나 삭감해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거는.
○위원장 신순화   왜 그러냐면 행정이 절차를 안 지켰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왜 절차를 지켰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다 지켰다고 말씀드리잖아요.제가 그 법 조항을 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따라 행정절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했지 저희들이 이거를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순화   자,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셨는데 미리 하실 수 있는 것을 SK 머티리얼즈가.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미리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위원장 신순화   1년 6개월 전에 이미 들어왔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리고 저희들이 2002년 9월부터 대구지방환경청과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계속 협의를.
○위원장 신순화   그면 그때부터 협의, 자, 그러면 2022년 9월부터 환경청하고 협의했는 문서를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장 신순화   정말 환경청, 이게 우리 행정이 미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구지방환경청이 저희 이 5,500톤에 대한 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미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예산이 올라올 때는 투자 심사를 반드시 이행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외 조항이 있는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신순화   예. 서면으로 요구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밑에 38쪽에 공공기관 등 유치기획 보도 및 광고비가 9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위원장 신순화   어디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고 기획은 어떤 기획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은 그 공공기관이 지금 혁신도시로만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가지고 지금 계획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내년 총선이 끝나면 바로 발표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런데 이제 이게 지방시대에 혁신도시 외에도 일반 다른 지역도 갈 수 있는 거를 법조항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되면.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는 어떤 거를 기획 보도할 계획이냐고요? 상주시는 자, 9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분야를 기획 보도하실 계획이냐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물산업 그거 하고 우체국 물류하고 그다음에 4개 정도를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입지가 상주가 최적지라 하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에 따른 이제.
○위원장 신순화   그러니까 어떤 사업, 어떤 걸 유치하기 위한 최적지라는 걸 기획 보도하시겠냐고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공기관 그 우체국 물류단지나 물산업 그 산업단지나 그다음에 택배 하여튼 4개 정도 기업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하는 게 물산업 관련해서 정확한 명칭이 뭐죠? 그 기관이 공공기관 명칭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아, 그 한국수자원 정보기술원.
○위원장 신순화   한국수자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정보기술원.
○위원장 신순화   정보기술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우체국 물류지원단.
○위원장 신순화   우체국 물류지원단.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식품안전정보원.
○위원장 신순화   식품안전정보원.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요.
○위원장 신순화   국토교통과학.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이거 4개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거 4개인데 인원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면 예를 들어 한국수자원은 직원이 몇 분 정도 되고 우체국 물류에서는 몇 분 이렇게 해서.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이 정도 기업체는 한 100명 전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00명 전후로요. 지금은 기업체 큰 데는 지금 혁신도시에 가 있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지금 남은 업체 중에서 그나마 이제 이 업체가 또 상주하고 맞다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이 900만 원 가지고 이 4개 업체를 기획 보도할 수 있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일단은 그 조례가 바로 되면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고 모자라면 또 추경을 더 세워가지고 해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도 이것 때문에 계속 그 지방시대위원회 가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공보감사실에 이 전반적인 여러 과의 예산이라든 이거를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도 증액시켜줬어요. 9억에서 11억인가 근데 이게 지금 투자경제과에서 이 900만 원을 가지고 이 4개의 기관을 기획 보도한다? 전 어떻게 뭘 어떻게 해서 900만 원을 가지고 기획 보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일단은 저희들 이제 예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예산은 저희 27억이 깎였습니다. 그래 전반적으로 다 올릴 수는 없었고 그다음에 그 공보감사실에서 하는 보도자료하고 저희들은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업무는 상주시 전반적으로 하는 거고.
○위원장 신순화   자, 이건 보도자료를 하는 게 아니고 기획 보도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정말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한국수자원 정보기술원을 꼭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정말로 아, 상주에 가면 우리가 잘 근무할 수 있고 하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도록 기획 보도를 해야 되는 의미인데 지금 4개 업체를 하는데 900만 원 갖고 기획 보도하신다? 보도자료만 낸다? 보도자료 몇 장 내는데 900만 원이 왜 필요하고 이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 만약에 4월에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많이 세워주면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럼 지금 예산 이거 삭감하고 추경에 4월에 되면 7월에 추경을 다시 세워드릴까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근데 이게 저희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에 맞춰가지고 홍보라 하는 게 꼭 기획 보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사 또 우리가 보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제목에 기획 보도라 해서.
○위원장 신순화   자, 중앙지에 광고 예를 들어 중앙지에 광고하는데 1회 하는데 예를 들어 얼마 정도 한 번 하는데 비용이 들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건 중앙지에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   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 예산은 무슨 근거로 900을 세우셨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게 저희들이.
○위원장 신순화   아니 중앙지에 안 해봐서 모르시는데 4개 단체를 4개 기관을 기획 보도하고 광고하는데 900만 원을 세웠으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게 보도자료를 만드는 게 기획 보도에 보면 방송으로 하는 거 말고요. 우리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신순화   아니 중앙 방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예를 들어 중앙일보라든지, 동아일보라든지. 예?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저희들은 그 일보, 동아일보나 이런 데는 기획공보실에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이게 보도한다 하는 거는 저희들 보도 홍보 자료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상주시의 입지가 얼마나 좋다 하는 거를 회사 측에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홍보하는 거로 생각하셔야 되지 기획 보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홍보물 제작해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여기에 예산을 올리실 때 뭐라고 올리셨냐면 자, 38쪽 상단을 보세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공공기관 등 유치기획 보도 및 광고에서 9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면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어디다 위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900만 원을.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그거는 아직까지 어디에 정해진 건 없고요.
○위원장 신순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고를 하는데 4개 단체를 9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예산을 그냥 종이쪽지 몇 개 광고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900만 원 위탁 시설도 정하지도 않고 4개 시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치, 어떤 공공기관을 4월 법률이 통과되면 하겠다라는 것도 없이 이런 예산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예산의 250억 중에 지금 11%인 27억이 삭감됐어요.투자기업을 계속 유치하겠다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하시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그러면 여기 예산 예를 들어 기획예산실하고 우리 투자경제과하고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라든지 이게 미비했으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만약에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고 정확한 사업의 어떤 그 계획이 됐다라면 이 예산실에서 투자를 시장님은 계속 기업 유치하러 다니시고 공공기관 유치하러 다니시는데 어떻게 투자경제과 예산이 11%나 삭감될 수 있어요?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되는 게 맞지.
   산업단지도 지금 저 공성인가 또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 무슨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하셔서 이 900만 원짜리 예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는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들이나 또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근데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을 올릴 때 그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세부 계획에 입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석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3년 상주시 소상공인 한마음 축제 지원 및 상주 성주봉 HOT 페스티벌 결산 내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능형 농업용 로봇 기술융합기업 지원사업 공모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 위원이 요구한 상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처리 관련 환경청과의 협의 내용 및 과정에 대한 상세 내용 및 공공기관 등 유치 기획 보도 및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77억 4,890만 원이 증액된 총 579억 4,209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쪽 하단부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 하단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판매 위탁 수수료 지급을 위한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RFID 설치와 음식물쓰레기 보관대 제작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총 8,327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7쪽 중간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시상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RFID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을 선발 후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57쪽 하단부 사업장 폐기물처리 및 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총 5,537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석면 건축물 실내공기 석면 농도측정용역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관련법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상주시 소유 석면 건축물 1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 석면 농도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58쪽 중간부분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을 위한 재료비, 수거된 폐건전지 및 종이팩 교환을 위한 물품구입비, 재활용품 선별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총 2억 8,778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본청 재활용품 선별장 지붕 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노후화된 재활용품 선별장 지붕에 누수공사 및 물받이교체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0쪽 상단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설치 지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인 동네마당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중간부분 자연보호 행사보상 및 지원입니다. 상주시 자연보호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와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 및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하계수련대회에 행사지원금 1,120만 원 등으로 총 2,40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상단부 생태탐방로 관리입니다. 나각산 및 학 관찰 전망대 등 생태탐방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공공운영비, 재료비와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대비해 노후화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총 4억 5,879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생태탐방로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벤치, 휴게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중덕 자연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와 꽃모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자연과 환경 바로알기교육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중덕지의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총 5억 4,6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생태공원 조경용 꽃모 구입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해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70쪽 중간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생태계 보전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편성액과 기존 시비 사업에 편성했던 민간보조금을 통합하기 위해 본사업의 시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 하단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개운천-남산에 단절된 생태축 연결을 통해 생물의 서식지 복원과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야생동식물을 보호하여 건전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유지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편성액과 함께 내시된 예산보다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높은 가시박 퇴치사업과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위탁을 위하여 본사업에 시비 4,4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1억 5,9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상단부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관리입니다. 대기, 소음, 악취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등으로 총 1억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환경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상단부 기후변화대응입니다. 북천 스마트그린도시 및 남산물길쉼터가 준공됨에 따른 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 북천 전기차 충전기의 전기안전관리와 관리대행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등을 신규로 편성하고 기후변화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및 행사실비 등으로 총 13억 9,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서 78쪽 상단부분 영남제일로 가로녹지 매립 폐기물 처리 및 산책로 조성은 북천 산책로 가로변에 매립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친환경적인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상단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가스열폄프의 대기 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대기 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 우리 시 공공시설은 13기로 조사되었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라 3,1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행차 저공해 조치입니다.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입니다. 배출가스 발생량이 많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유 지게차 전동화 리튬인산철 배터리 지원에 3,000만 원, 경유 지게차 전동화 리튬이온 배터리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중간부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전담기구인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운영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입니다. 정보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나 노인들이 생활주변에서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접하도록 하기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하단부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인 축산환경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가축분뇨 및 음식물 처리시설장비 수리 수선비, 가축분뇨처리 사용료 징수 교부금 등으로 총 40억 9,7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상단부 낙동강 수열에너지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낙동강 주변 스마트팜혁신밸리에 수열에너지 공급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른 예산액 편성 및 축열조 및 부대 설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사업비 5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쪽 하단부 병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 중인 본사업의 잔여 사업비인 토목·조경공사비, 건설사업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시비 14억 9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사업비 44억 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추가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9년,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 검토단계에서 관련 기관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체되었으며 현재는 사업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본공사 시행단계에 있어 당초 불용된 사업비를 추가 편성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7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37억 5,71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7,5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73만 6,000원 증액 및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1억 7,744만 3,000원 감액 편성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7,570만 7,000원이 감소한 총 37억 5,71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37억 3,760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6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갈 길도 먼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그러나 할 건 해야 되고 해서.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그 89페이지 중간 부분에 바이오가스화 시설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바이오가스.
김세경 위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여기 질문 좀 드리겠는데 이 가스를 생산해서 지금 쓰시려고 하는 게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가축 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일부를 새로운 공정을 통해서 추가 시설하는 사업인데요. 그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을 해서 전기로 변환해서 전력을 축산환경사업소 내에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폐열을 난방용으로 이용을 하고 남는 폐열은 인근 주변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세경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그 분황 지역에 그 이제 농업용 난방 에너지로 쓰려고 하우스를 짓든지 스마트팜을 지어가지고 이걸 할 계획을 이제 하고 계셨고 또 이 관로를 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 주변에 농지가 이래 보니까 지금 그때 옆에 낙동강이 있고 또 여기 또 천이 또 무슨 천이죠? 여기요. 바로 옆에 붙었는 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그 낙동강 본류로 합류하는 장천을.
김세경 위원   예. 장천. 예, 장천 옆에.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바로 건너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세경 위원   있는데 여기에 이래 들을 보면 여기 들이고 들어가다가 왼쪽 편에 들도 넓고 오른쪽은 많이 넓어요. 넓은데 여기 이제 우리가 스마트팜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거기에 이제 관로를 다 깔아가지고 이제 가스를 에너지화해서 이제 농업인들한테 이제 보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이용하고 남는 페열을 공급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세경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쓸 수 있는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얼마만큼 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정확한 양은 어디 가스에 대한 정확한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게 관로를 깔 경우에 어느 정도의 양이 돼야지 관로를 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한두 집 하려고 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거는 기초 조사했을 때 우리 시설을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양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했을 때 양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어느 정도 단지화가 돼야지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시설 면적이 좀 나와야지 이제 지금 우리 그 맹 성성호 의원도 여 관심이 많고 안창수 의원도 우리 그.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맞습니다. 예.
김세경 위원   축산물 폐기물 때문에 이게 참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여기에 보상 차원에서 좀 이래 면적을 확대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단지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팜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업은 여기 우리 환경과에서 할 일 하고 정책과나 기술센터 할 일이 따로 있겠지만 이거를 협의를 세 과, 과 마다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이게 정말로 그 낙동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자원화 만든다 해도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가스만이라도 자원화해서 농민들의 수입에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 주변에 낙동에 젊은 청년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어느 시민이나 다 같은 시민이지만 몇 프로 정도는 유지를 낙동면민들 위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이게 관로를 깔고 하우스를 짓고 참 갈 길이 멀긴 머네요. 먼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적을 좀 시설이 제대로 반영구적으로 가격을 좀 금액을 최소화해서 그래 공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지도에 보니까 이 들이 적은 양도 아닌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아니 의원님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하는 사업하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원 바로 밑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공모 신청할 때 대상 부지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장천 바로 건너편에 부지까지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김세경 위원   감밭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노병영 씨가 소유하고 있는 3,000평의 땅.
김세경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부지가 대상지로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도 또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럼 여기 이제 옆에 있는 축사 그거는 이제 돈사는 철거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여기까지 냄새가요 여기만 나는 게 아니고 강 건너까지 중동도 못 살겠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솔직하게, 새벽으로 일어나면 숨을 못 쉬어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그래 좀 또 소똥만 문제가 되는 게 냄새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최신 시설을 해가지고 그 낙동 분황 들이 적은 면적도 아닌데 여기 지금 분황만 자꾸 하는데 바로 저는 집이 강 건너예요. 강 건너인데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 바이오, 바이오 같은 거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냄새가 다 납니다. 다 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고 양이 많아지면 바이오가스를 농업용 에너지로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그리고 그 90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수열에너지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김세경 위원   이게 이제 전적으로 스마트밸리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세경 위원   지금 보면 낙동에 지금 댐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는 강에서 환경청에서 이 물을 안 줘가지고 물을 못 퍼올린다 하고 있습니다. 물도 어느 정도를 정도선에서 퍼지 그냥 계속 농수로 다 쓰질 못하도록 허가도 지금 잘 안 내줍니다. 양수장 하나 설치하는데도 그러면 여기 스마트밸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요. 저희들은 관로를 통해서 물을 이용을 하고 다시 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여 스마트밸리에 지금 전체 면적에 새로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저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새로 추가로 조성하는 기존 임대형 스마트팜 2동 중에 수열을 저들이 한 동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세경 위원   맹 이거는 스마트밸리의 사정이지만 올해도 보니까 물이 침수가 돼가지고 그 동네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이 물을 들어오는 게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다시 낙동강으로 보낸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 관로가 왕복으로 돼어 있습니까? 그냥 하천으로 내보내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인입관로하고 다시 나가는 관로하고 같이 그래 쓰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러면 딴 거 아니고 그 동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올해 침수가 되가지고 그냥 쓰긴 쓰고 바로 하천으로 내보내는가 싶어 그래 물어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아닙니다.
김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59쪽에 보면 영농폐비닐장 이제 우리가 내년에도 21개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이게 설치를 할 때 기존 거처럼 이게 휀스로 막는 겁니까? 안 그러면 판넬로 막는 거라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지금은 다 판넬로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안 그래도 전에 그 휀스했던 거를 또 다시 판넬로 막다 보니까 비용이 이중으로 추가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질문했고 그 뉴스에도 보니까 비닐이나 은박이 날려가서 화재 위험이 높다. 선줄에, 그래 그런 게 나오던데 은박은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은박 이거 지금 과수 농가 때문에 곳곳에 이걸 막 과수에 재놓고 있던데 은박도 별도로 어째 처리할 그런 게 없는가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과수 영농이 다 끝나면 저희들이 연말 전에 일정을 잡아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과수 농가 폐반사필름을 다 수거해서 일괄 위탁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거는 보관하는 장소는 별도로 없고?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우리 선별장에서 보관해서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게 보니까 시골에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강효구 위원   그 얼마 전에 또 9시 뉴스에서 나오더라고 화재 위험 때문에 은박이 너무 골치가 아프다.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얼마 전에 읍면동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번 기회에 다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하는.
강효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거 폐비닐 이거 사후관리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뭐 해놔도 이걸 안 가져간다고 해갖고 시군에서는 애를 먹던데.
○환경관리과장 최한영   예. 그 마을별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은 그 오랜기간동안 적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또 수거할 때 어려움을 겪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계몽을 해서 좀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부득이 적재가 돼서 처리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좀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먼저 상주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고심과 더불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국·도비 88건, 자체 58건 등 총 146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61억 8,778만 3,000원이 증액된 1,051억 9,970만 8,000원입니다. 
   설명은 그냥 신규사업 위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상주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을 위해 60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상주경찰서 앞 성하동 13-1번지 농관원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신축 도중 문화재 발굴에 따른 청사를 신축할 수가 없어 상주시에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확보를 요구하였으며 따라서 청사신축을 위한 대체부지 매입 후 구 농관원 부지와 상호 교환하고 감정평가 후 교환차액은 사후 정산할 계획으로 본사업을 통한 고령화 농업인들에게 교통 불편에 따른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구 농관원 부지는 주차장 또는 공원으로 활용하여 시민편의도모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예산서 119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교육컨설팅입니다.
   119쪽 그, 118쪽 그 119쪽 상단부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2억 6,000만 원, 교육컨설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3쪽 제일 맨 아랫부분 논타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에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 제일 하단부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 중간부분 지역소득작물 육성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올 한해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재해 발생, 농산물가격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전번 이제 밀양도 같이 갔다 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같이 결론은 안 내려졌잖아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그래 하여튼 저번에 밀양까지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갔다 오고 하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갔다 와서 또 결과가 좋았으면 참 좋은데 이게 또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 또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또 이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하나의 숙제 같아요. 제가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이게 뭐 누구 의견이 옳다, 이게 이 주장이 옳다가 아니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이제 자꾸 만나서 토의도 하고 하다 보면 상주도 좀 뭐 실마리가 안 풀리겠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아까도 뭐 과장님하고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지만 정답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력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또 상주가 또 보니까 환경도 그렇더라고 거기 가서 밀양 가서 보니까 그는 사계절 할 수 있는 농산물이 하우스가 있고 우리 상주는 또 이제 과수다 보니까 뭐 좀 적합하지 않기는 않아요.그래도 우리가 또 노력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주도 오이도 있고 딸기도 있고 농가들이 있으니까 하다 보면 우리 상주도 인력이 좀 자리를 안 잡겠나 그렇잖아요. 우리 인력이 지금 그래 타 지자체에는 그래 한 7만 원, 한 8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 상주는 13만 원에서 한 18만 원 정도 간다 하는 거는 좀 가슴 아픈 일이라 같은 농민으로서요.그래서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다 함께 같이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과장님하고 차차 한번 같이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그리고 하여튼 밀양 갔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상주 고랭지포도 특구 계획 변경 용역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저희들이 이 지금 고랭지포도가 2009년도인가 6년도인가 하여튼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게 특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또 작년인가 그게 지역 특구 이래가지고 특구 지정하는 게 그 잠깐만요. 내가 이거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특구법이 이게 이제 개정돼가지고 지역 거기서 이제 마음대로 해제도 시키고 또 연장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신설돼가지고 저희들도 오래되다 보니까 올해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올 한 해 1년 연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 내년부터는 2025년도부터는 또 새로 또 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그래서 그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 수립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장관한테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그 포도 특구를 연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수립해서 이제 그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지금 특구돼 있는 데가 화동?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화동하고.
강효구 위원   화동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모동, 모서, 화동, 중화지구 쪽입니다.
강효구 위원   그걸 다시 또 재승인을 받아야지 특구가 된다 이 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강효구 위원   아, 그 특구된 데가 그게 또 기간이 있는 가보지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번에 이게 이제 지역특구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실제 실효성이 없고 이런 데는 중소기업 그쪽에서 그냥 직권으로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이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 하여튼 포도가 주다 보니까 거기는 특구를 해제시킴으로 해가지고는 저희들 농가들도 손해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계획사항이나 이런 걸 좀 보완을 해가지고 장관한테 승인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용역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이게 농관원 상주사무소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어떤 거 하고 교환합니까? 지금 우체국 옆에거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이제 원래 지금 경찰서 앞에 있는 그 농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건축물을 신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외곽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도 현재도 그 농관원 사무소를 지금 상주곶감유통센터에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농민들이 이제 농관원 많이 찾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계속 농관원에 호소도 하고 또 저희들한테도 호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시내 쪽에 어떤 부지를 좀 구해줬으면 좀 좋겠다.
정길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그래도 최대 적격지가 지금 홈마트 부도난 홈마트 자리가 제일 적합하다. 이제 그걸 매입해서 구 농관원 부지하고 교환을 할 생각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제 경찰서 앞 그 부지가 우리 이제 교환하면 우리 부지가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우리 부지되는 그 부지는 활용도가 어떻게 사용하려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지금 현재는 다른 데로 사용은 못 하고 이제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 지금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다른 우리 다른 편의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또 저희들 마음대로 또 하기보다는 그게 이제 매입이 교환되고 난 이후에는 왕산공원 이쪽의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부지가 그러면 지금 평가상으로 한 60억이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45억 정도 가감정해 보니까 45억 정도 가고 이 홈마트 자리가 한 60억 정도 갑니다. 그래 이제 그 농관원에서는 이제 부지를 외곽 지역에 매입하려는 그 예산을 한 15억 이상 좀 저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할 때 이제 정산해가지고 교환할 때 되면 아마 거의 쌤쌤이는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그다음에 우리 시설장비지원에 보면 117페이지에 보면 벼 건조 저장시설이 이거 합계가 2억 2,000만 원, 22억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2억입니다.
정길수 위원   12억 예, 이거 농협에 4개소지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신청이 4개소 들어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4개소고 그다음에 이제 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시설장비지원은 아자개영농법인이고 논 타작 작물 이건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에 보면 상주시 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공동사업법인이 조합에 공동사업법인이 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청리에 있는 그 조합공동법인하고 이건 다릅니다. 그쪽에는 이제 과수나 채소 이런 쪽이고 이거는 이제 함창농협하고 상주농협하고 RPC를 합쳤는 겁니다. 그래 상주쌀, 농협쌀 하여튼 조합공동법인인 겁니다.
정길수 위원   법인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이거 보면 그다음에 건조 저장시설도 상주시 농협쌀 조합공동법인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게 이제 RPC에 들어가는 게 도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건조하는 거하고 같이 또 이거 사일로 해가지고 보관하는 것까지 같이 연계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똑같이.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126페이지에 보면 RPC 시설장비지원 해가지고 남상주농협, 사벌농협, 낙동농협 이래 세 군데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세 군데인데 이제 도비하고 시비가 이제 뭐 배가 넘는데 이게 쌀 조합공동사업법인하고 농협하고 하면은 이제 각각 따로 지원하면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중으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남상주나 낙동이나 공성이나 사벌이나 전부 다 이런 데는 RPC가 이게 DSC가 다 형성이 돼 있거든요.
정길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근데 이 상주하고 저하고 함창농협하고 좀 다릅니다. 이렇게 각기 개인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나중에 그 농협별로는 쌀조합공동법인으로 하나로 다 통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래 지금은 각 농협별로 DSC 이제 그 사일로 하고 건조시설 이런 게 그다음에 좀 약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쉽게 말하면 산물벼라든지 이런 걸 낼 때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가에 농협은 조금 손해 보지만 농가들한테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그거를 그런 시설들을 조금 더 확충하는 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그 곤충 산업화 지원인데, 지원인데요. 이게 2024년도 예산이 6억이라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6억인데 어떤 곤충 사업을 하려고 그러시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곤충화 사업 이거는 이제 곤충을 사육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사료 공장 택입니다. 곤충 사육 농가에 톳밥을 활용해가지고 사료를 제작해서 굼벵이나 그다음에.
정길수 위원   뭐 그런 거 공급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걸 사료를 해가지고.
정길수 위원   그면 우리 곤충사업, 곤충을 생산 가공하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곤충을 사육하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곤충 사육 농가는 한 15 농가 정도 됩니다.
정길수 위원   종류가 뭐뭐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주로 굼벵이하고 그 등에 뭐라 해야 되나 동애등에, 그 지렁이 이런 거 그 음식물 쓰레기 해가지고 키우는 이제 그 동애등에 하고 이런 게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그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정확하게 저희들이 저거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대로 수익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시행했는 사업 중에 저거 개구리, 개구리 키우는 사업이 옛날에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개구리요?
정길수 위원   예. 내가 그 개구리 키우는 농장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뭐 보조받고 뭐 이래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제 개구리는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곤충산업 이거는 전부 다 스낵 같은 이런 식으로 우리 식용 대체용으로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판매라든지 이런 건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 기술센터 앞에 그 지렁이 사육하는 거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그 악취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거 허가는 환경관리과에서 허가해줬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마 허가는 환경관리과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지렁이는 이제 축산 분야 쪽으로 되다 보니까 일단 축산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악취가 그렇게 많이 풍겨가지고 주위에 민원이 많이 나는데 그도 이런 곤충 사업 지원하는 데 이거 지원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 합니다. 그건.
정길수 위원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길수 위원   그 민원이 많고 뭐 이러는 데는 제 생각에 지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원을 해결하고 난 뒤에 악취나 이런 거를 안 나게끔 자기들이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지원하면 몰라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제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지렁이 같은 경우에 맹 이제 그 지렁이들이 음식을 먹고 분해를 시키면서 저거를 시키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일 처음에는 음식을 갖다 버리면 초기에는 아마 냄새는 안 나리라 볼 순 없지만 조금 나지만 지렁이가 그거를 자꾸 이제 먹고 배설, 배설물을 뱉어 이래 해놓고 나면 그 냄새는 자연적으로 조금 줄어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하여간 이거 곤충 사업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시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 그 곤충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어느 정도 이익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간 곤충 사업이 어려운 사업인데 예산 우리 지원이 많이 되는데 좀 실패나 이런 게 안 되도록 과장님이 좀 면밀히 살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거 미래형 사과원 조성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사과 말입니까? 미래형 사과.
정길수 위원   미래형 사과원 조성 지원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뭐 이게 지금 이제 다축형 어떤 묘목 이제 그 품종 보급이라고.
정길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냥 일반 사과는 그냥 이제 원추형이나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한 기둥에서 원줄기에서 그냥 이렇게 가지가 빠져나오는 건데 이건 포도처럼 한 줄기를 쭉 유인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여러 줄기를 키워서 따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기본 사과 같은 나무는 한 원줄기에.
정길수 위원   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올라가면서 계속 이래 되는데 이거는 포도처럼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그 한 가지에서 계속 또 이렇게 상향으로 그냥 자라도록 해서 작업도 편리하고 수량도 훨씬 많게 달리는 어떤 그런 재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제 사과가 상주 기후에 안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상기온에 따라가지고 자꾸 북상으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사과 재배 적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런데 이거 조성하는 게 맞아요? 사과가 상주에 생산된 사과 하고 저쪽에 문경이나 청송 이런 데 사과하고 먹어보면 맛이 확실히 달라요. 그런데 사과원을 조성하는 게 기후상으로 안 맞는데 이거를 하는 게 맞나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도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우리 경북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 상주나 아니면 우리 경북 지역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합하다고 하는 그 품종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보급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하루아침에 사과 농가들을 전원 뭐 그런 사과 농사를 짓지 마라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농가 스스로가 이제 이런 이상기온이나 사과 재배가 안 맞다면 저는 스스로 농가들이 알아서 아마 그거는 자연도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상주시 전체에 사과 농가가 재배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됐어요, 그건 뭐 통계니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실제로 이제 그 사과 농가나 일반 농가 또 제가 그 맛을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앞으로 경쟁력이 중요한데 기후 때문에 경쟁력이 되겠나 이것 때문에 내 이거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하여튼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사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자꾸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 열대야 식물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지금 이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궁극적으로는 상주도 아마 그 기후에 맞춰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한라봉이나 이런 쪽으로도 자꾸 이제 바뀌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또 그에 맞춰가지고 하여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보조금이 이제 시비로 안 들어가면 문제인데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그 농가한테 잘 유도해 가지고 새로운 소득 작물로 한다든지 그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기후에 맞는 품목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질의할 건 많은데 뭐 과장님 잘하시니까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고맙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그 135쪽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광덕 위원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에 시비 추가 부분만으로 한 1억 3,000을 편성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광덕 위원   위에 있는 장비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거의 대동소이한 건데 아까 그 위에 있는 그 기계들이 전부 다 수요는 많고 또 저희들이 예산은 작다 보니까 시비를 조금 더 증액 편성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에 한두 대씩이라도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더 증액해가지고 추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광덕 위원   그럼 시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데 도비 세부 사업에 별도 부가로 편성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 이제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고 했는데 지금 요즘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보조금 심의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또 새로 자체 사업으로 막 이래 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그래서 도비 예비 편성할 때 거기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그 수량이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얹어서 그냥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예.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그 지금 106쪽부터 보면 농촌체험마을에 관련해서 여러 군데 지원이 좀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지금 상주에 농촌체험마을이 몇 군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4개소 정도 됩니다.
정석용 위원   14개소 그러면 이 14개소에 관련해서 다들 이렇게 예산이 부여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그 이제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14개소에.
정석용 위원   그러면은 예. 그면 그 14개소에 있지만 지금 여기 그 휴양마을 입간판 설치 개보수는 여기는 1식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1식은 어떤 식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게 이제 저희들이 몇 개소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제 노후화된 어떤 간판하는 건데.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게 한.
정석용 위원   수요조사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한 300만 원 정도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입간판 하나 바꾸는데.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가지고 그 휴양마을에서 아주 입간판이 노후화된 데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교체해 주는 걸로 이래 놨습니다.
정석용 위원   하려고 미리 잡아놓은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밑에 농촌휴양마을 도농교류 행사지원으로는 이거는 작년에도 있었긴 했는데 2개소거든요. 이거는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승곡하고 오봉산 그 체험마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또 2개소를 더 아마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지정을.
정석용 위원   안 했는 위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선정을 할 겁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107페이지는 여기는 보면 그 농촌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이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거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매년 있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은자골 체험마을에서 했고 이거는 내년도에는 화북 그 우복동 체험마을에 아마 환경 개선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정석용 위원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가능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설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개선정비하고 교체하고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걸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이게.
정석용 위원   1식인데 이것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전액?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휴양마을, 그면 기반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그 편의시설이라든지 도농간 교류 체험하러 오면은.
정석용 위원   오는 사람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편의를 위해 주기 위해서 각종 시설을 개보수하고 또 이래 설치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면 작년에 은자골 했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예. 올해는 지금 또 수요를 받아야 되는 거고 미리.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올해는.
정석용 위원   올해는 어떤 단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올해는 은자골.
정석용 위원   예. 아, 올해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내년에는 이게 이제 화북 우복동 마을인데 저희들이 여기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저희들이 도에 공모 사업을 통해지고 도에서 선정되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복동을 지정해놓고 내년에 할 거를 그러면 도에다가 지정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도에 하면 저희들이.
정석용 위원   해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또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어요.이것도 1식인데 여기 보면 9명이 돼 있는데 또 여기는 아까는 14명, 14개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그 체험마을이 14개소 있는데 거기는 우리 기획, 공보실에서 하는 그것도 있고 산림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다음에 농촌개발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에 대한 쉽게 말하면 아마 주게 되는 금액일 겁니다. 그거는.
정석용 위원   인건비로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그쪽에서 하는 공보실 하는 거는 또 공보실에서 인건비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저희들도 저번에 매번 휴양마을을 같이 현장 방문 같이 다니고 했을 때 여기에 효율성이 그 정도의 인건비를 줌으로 해서 본인들이 벌어들인 수익률하고 그런 걸 좀 잘 감안하라고 했었는데 여기 지금 그 당시에는 그러면 8개소는 이게 없었습니까? 인력이 계속 주어지는 건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사업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아, 그래서 또 그 내에서 자체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강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위에 보면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거지요? 그 위에 보면 108쪽 위에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거는 그 저희들 농촌체험마을 아까 14개소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4개소가 다 모여가지고 농촌관광협의체를 만든 게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면 거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비를 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운영비 지원하는 그겁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다 각 과에 있는 그 농촌체험마을을 총관리는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농촌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1식을 주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지역 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이건 또 뭐지요? 1억 2,000, 지역 단위 농촌관광.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거는 또 저희들이 맹 그 체험마을 그건데 상 주 여 신봉동에 가다 보면 상주 와락 협동조합이라고 거기서 이제 또 모아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맹 그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 또 이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가지고 지역 체험마을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와락, 왕산공원에 있는 쪽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신봉동 여기에 무슨 식당이더라, 남산 올라가는데 그 옆에 보면 와락이라고 우리 또 농촌체험관광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협동조합인가요? 여기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보기보다 조합들이 좀 많이 있긴 있네요.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청년 농업을 위해서 또 지원이 있긴 있는데 보면 그 시설비가 여기는 109쪽에 보면 우리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예. 여기는 계속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 쪽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 함창 증촌에 그 함창 나가시면 구도로에 보면 이안 들어가는데 하고 함창하고 갈라지는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경영실습 임대농장인데.
정석용 위원   이거는 여기 저기 스마트농업과하고는 또 별개로 또 운영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예. 저희들에서 하는.
정석용 위원   그거하고 그하고는 또 여러 가지 있긴 있던데 그러면 여기는 또 이게 뒤에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이것도 1식인데 식으로 돼 있어서요. 이것도 어떤 그냥 지원인지 어떤 방향인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여는 이제 청년창업 후계농들 선정이 된 사람들한테 영농 개시를 시작하고 나면 초기 이제.
정석용 위원   자본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자본금이 많다 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서 최대 3년까지 저희들이 110만 원부터 해가지고.
정석용 위원   90만 원, 10만 원 그 내용.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90만 원까지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어떤 그 사업입니다.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작년에 거의 수요가 많았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작년에 같은데 저희들이 선정된 게 90명이 넘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럼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올해도 한 1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측은 해보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렇구나. 그거는 조금 많이 좀 활성화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로 인해서 이제 영농 정착 자금이나 또 다른 게 좀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농업계 졸업생 창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4명뿐인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이게 지금 이제 그 미래농업고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모동에, 그 학생들 위주로 좀 많이 활성화되는 건지 안 그러면 이게 조금 줄었는데 이게 금액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지원자가 없는 건지, 농업계 쪽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일단은 지원자가 사실 들어오는 게 잘 없습니다. 미래농업 하는 거 저희들 많이 신청을 하면 또 이게 하여튼 되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직접 땅을 사고 매입하고 본인이 직접 하고자 하는 거 있지만 또 이래 농업계 졸업을 하면서 꾸준히 상주를 안 떠나고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했으면 그런 방안도 이게 좀 활성화돼야 될 것, 지원을 좀 해주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 또 저는 또 우리 청년 농부의 멘토링 이런 사업도 함으로 해서 또 이렇게 어려운 농촌의 그거를 실상을 모르는데 잘 지원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보면 또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1식으로 돼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몇 페이지죠?
정석용 위원   112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이거는 이제 청년들 쉽게 말하면 공동체에 어떤 활성화 방안이랄까요? 이거 하는데 지금 이 장소는 여기 있는 분은 우리 스마트 혁신밸리 내에 그 스마트팜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3년 차까지 지원되는데 올해 2년 차인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좌담회 식으로 해가지고 청년 농업인들끼리 모여서 매일 어떤 서로 토의도 하고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석용 위원   지금 스마트 농업에는 이제 3명, 4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오이 각각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사람들도 되고 다른 사람들도 청년 농업인도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같이 참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석용 위원   한 지금 이게 작년에 하면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활성,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 사람들이 보면 일단은 우리 건물, 건물 같은 거 이제 회의실 같은 거 빌리는데 임대료하고 관리 운영비 좀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서로 어떤 네트워크 이렇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용 위원   그러면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귀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 농업인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역 현안도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지역 현안도 같이 공유하고 또 농사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정석용 위원   그럼 이거는 1년 과정으로 꾸준히 가는 거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식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3년 차 사업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3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정석용 위원   그면 그 인원을 가지고 계속.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끌고 가면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아까 2년차 했으면 1∼2년도에 성과물은 뭐가 좀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거는 제가 하여튼 우리 담당자들이 아마 그건 챙길 건데 그 성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정석용 위원   차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꾸준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여기는 또 이게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영농도우미 지원 여자분은 활성화됐는데 지금 올해 처음인가요? 그 전에 있었는가요? 남자 지원 분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남자는 올해 처음입니다.
정석용 위원   처음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아, 예. 이것도 지금 출산 농가 대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지원은 지금 현재 그런데 2명밖에 안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도 대부분 보면 여성 농가도 중요하지만 남자분도 조금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처음에는 작지만 좀 이거 보급 확대가 될 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그런 또 수요가 많아진다면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남자들 도우미를 또 많이 또 저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거 잘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거는 지금 이게 예. 어디 갔죠? 하나 봤는데 우리 여기요. 128쪽에 지금 아이와, 엄마와 아이 안심 먹거리 지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정석용 위원   예. 거의 이제 도비가 없어서 시비로 작성하셨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게 지금 당초 국비 사업이었었는데요. 작년에 쉽게 말하면 이제 올해가 국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에는 도비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다 하고 있거든요.
   경북도에서는 지금 도비 사업으로 시행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국비 사업으로 계속해오던 거다 보니까 또 당장 저거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비 자체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게 전에 우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하는 그 타이틀이거든요.
정석용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이 없어서 일몰 사업이 돼버렸는데 타 시도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는 이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만큼이라도 이거는 계속 저희들 임산부들을 위해서 해주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이렇게 자체 사업으로 해놨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자체 사업으로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을 크게 좀 잘하셨습니다. 이 사업에는 꼭 칭찬을 드리면서 지금도 지금 작년에도 인구가 지금 거의 한 300명을 올해 300명을 넘지를 못하였고 지금도 250명까지는 예산은 해놨지만 그래도 80%보다는 인원이 또 감소되고 하니까 100% 좀 할 수 있도록 이왕 잘 선정하신 만큼 그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이거 하여튼 잘 선정을 지원을 잘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고맙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132쪽하고 133쪽에 그 뭐 책 안 봐도 알 겁니다. 사과 주산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이제 시장군수협의회비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리고 이제 농수산물 홍보 사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이게 사실 우리 지역에 사과가 몇 농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까.
안창수 위원   아니 그 사실 몇 농가가, 몇 농가가 자꾸 줄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줄고 있는데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사실 이제 이상 기후고 하마 15년 전에 제가 더 됐습니다만 그때부터 계속 이래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제 이거는 정리할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 지역의 기후나 그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농가에 사과 농가에 몇 농가가 되든 이게 과연 이 예산에 맞게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느냐 깊이 이거 한번 생각해볼 점이 안 있겠나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도 아까 이제 사과로 봤을 때는 기상 조건이 기후 조건을 봤을 때는 이제 재배 적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사과 농가가 875 농가에 한 460ha 넘는 이 재배 면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미 많은 농가 또 많은 재배 면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언젠가는 이 자체를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저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마 좀 기존에 있는 농가들도 많고 또 재배량 많다 보니까 우리 경북 시군에서 같이 움직이는 어떤 저거다 보니까 좀 같이 함께 좀 동참은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게 제가 시의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게 참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이 시점에서 이게 시군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협의회비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홍보 행사가 과연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나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도 이번에 저도 서울에 서울 광장에 사과 행사를 해보니 지난번에 처음 한번 가봤었는데 우리 사과 농가들이 또 그래도 버스 한두 대씩 이래 타고 가가지고 동참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서울 시민들이나 지역 향우회원들이 정말 많이 와가지고 또 사가지고도 가기도 하고 동참을 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역보다는 대도시에서 이 농산물을 또 애용을 해주고 또 소비 촉진이 돼야 되니까 그만큼 또 우리 농가에서 또 이런 애착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후 조건 이런 게 안 맞다 해가지고 당장에는 이 사업을 없애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과 재배 농가 더 축소되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사과 농사가 말입니다. 지어가지고 소득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돼요. 어떤 농가에서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사과 금값이라고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창수 위원   금이야 뭐 단가가 사과 금이 많이 나가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또 138쪽에요. 상주산 누에 생산장려금 안 있습니까? 누에 생산장려금 전년도보다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생산량이 늘어나가지고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제가 전년도에 거 내가 책자를 확인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단가가 올라가지고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어떤 그 명주 생사 구입비 말입니까?
안창수 위원   아니 누에 생산장려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누에 생산장려금 말입니까?
안창수 위원   예. 이게 생산량이 늘어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이게 누에 농가가 이게 고치농가가 좀 어렵다 보니까 kg 그 단가를 작년 대면은.
안창수 위원   단가 인상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조금 더 인상시켜가지고 그 농가들한테 그래도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 사실 한복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전부 다 중국산이고 참, 아니 됐습니다. 그만 답변하지 마시고요. 됐고 죄송한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소득작물 육성지원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양파 종자대를 내주시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이거를 예산이 만약에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어떻게 법인으로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상주시 전체 농가에 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상주시 전체에 그 양파 재배 농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을 통해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일단 종자대를 보급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농협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어차피 종자 그러면 이게 뭐 작목반이 구성이 되든지 안 그러면 법인으로 되어 있든지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품종에 그면 농협으로 하시겠다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사업 신청을 전부 다 농협으로 해가지고 작목반이든 뭐든 농협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농협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창수 위원   그면 농협으로 지원을 하면 농협에서 이제 그렇게 처리한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 문제가 좀 안 생기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아직까지 그까지는 생각 안 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하여튼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안창수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이제 상주시 전체로 예를 들어가지고 각 지역 단위농협에서 농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건 힘든 일이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하여튼 뭐 저희들 일단 계획은 하겠지만 안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가로 바로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을 거고.
안창수 위원   읍면동에서 또 받으면 또 일거리가 이게 개인별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참 일거리는 또 많아질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안창수 위원   참 이거를 하여튼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게 어디 그면 전체를 상주시 관내 전체를 했는 부분이지 하나의 지역을 이게 했는 거는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상주시 전체를 지금 했는 게 한 70ha 정도 해가지고 상주시 전체를 했는 겁니다.
안창수 위원   70㏊ 갖고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함창에 하고 은척 이쪽하고 중동하고.
안창수 위원   중동하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거의 주를 이루겠지만 또 기타 다른 지역에도 한 20ha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3개 지역에 한 50ha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수요조사는 다 거의 했지만 어느 정도 시점인지는 파악은 했는 상황입니다.
안창수 위원   그리고 이 예산 책자에 없는 내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친환경 단지 소규모 5㏊로 해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전자에 그 예산이 통합이 됐다 해야 되나 없어졌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그런데 친환경 인증 농가가 지금 경상북도에서 상주가 많지만 지금 매년 줄고 있을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제가 수치를 보든 안 보든 그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그래 지금 친환경 농가에서 지금 계속해오다가도 그 인증 받기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인증을, 전에 같으면 한 200 몇 개 있는가 그 검사 항목이 그랬나 본데 지금은 그 배 이상 정도로 늘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쉽게 말하면 인증받기가 상당히 매우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그래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인증비도 받는데 그 인증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지만.
안창수 위원   자, 인증비는 말입니다. 작목반으로 하면 한 덩어리 했을 때 한 농가라 전체 다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그럼 향후에 우리 상주시가 친환경으로 농정과에서는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친환경 농가가 줄어도 이대로 그냥 놔두고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가라 또 아니면 일반 농산물로 가라 하기가 사실.
안창수 위원   아니 농가에 하기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안창수 위원   상주시 농업정책과에서 과장님으로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친환경 농가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그에 대한 가부간에 답변해 달란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거를 제가 답변하기가 좀 거북하다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친환경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제 김영록이 농업정책과장이 제 방향은 아니다. 또 이거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소리죠. 어찌 보면.
안창수 위원   안 그렇죠. 앞으로 향후로 말입니다. 친환경으로 가는 게 맞죠. 안 맞습니까? 어떻게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친환경농으로 가면 제일 좋죠. 모두가 그런데 그만큼 소득 보전이나.
안창수 위원   그게 맞고 제가 과장님 저는 이게 있잖아요. 이거 예산 부분이 아니고 업무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 맞고 친환경 인증 농가가 줄고 있는 이 현실을 그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하던 것을 없어지고 통합으로 만들어놓고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인증 농가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거는 그렇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고맙습니다.
안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8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아까 8개소에 9명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국비가 중단된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국비가 작년에 7,842만 9,000원이 있었는데 전액 국비는 안 섰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국비에서 일단 아까 우리 저거 했지만 정부에서 봤을 때는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 아니면 또 지금 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농식품 부처에서도 불요불급하게 쉽게 말하면 또 예산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라 손을 또 예산을 축소를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줄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본의원이 알기는 8개소 저희가 있는데 잘 되는 곳은 한 두세 곳밖에 없어요. 나머지 예를 들어 승곡이나 구마이나 이렇게 몇 군데 한 세 군데 정도는 잘 되는데 나머지는 사무장이 자주 바뀌어요. 그면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예산을 일괄 이렇게 사무장이 있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실적을 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무조건 이 9개, 8개 시설이 있으니까 8개를 다 주는 게 아니고 8개 중에 평가를 이제 국비가 없어졌으니까 평가를 해서 3개 시설만 준다든지 4개 시설만 준다든지 실적이 예를 들어 체험마을 이용 인원이 200명이 되든지, 300명이 되든지 뭔가 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체험마을이 있다고 해서 잘하는데도 뭐 예를 들어 150만 원, 못하는데도 150만 원 그리고 뭐 아까 시설 개보수비도 또 8,800만 원 해가지고 어디 올해는 은자골하고 내년에는 우복동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순서대로 시설이 다 이렇게 뭐죠? 노후화되면 또 순서대로 시설 다 고쳐줘 이거는 예산의 효율적인 어떤 집행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의원님 말씀에 위원장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지금 시설 개보수하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아까 사무장 그 비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비에서 이제 국비가 없어지고 지방비로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도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사무장 장들이 매일 전산상으로 루커스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매일 실적도 입력하고 뭐 해야 되거든요. 그 실적 입력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또 소득을 창출하고 해야 되는 그게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도 만약에 인건비를 한 2,000만 원 주는데 수익은 소득은 한 1,000만 원밖에 안 난다. 이런 거 같으면 차라리 그냥 지원비로 2,000만 원 주는 게 낫지 사무장 채용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순화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면 이런 거를 지금 도하고 상의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소득이라든지, 일정 이상이 돼야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 지침을 지금 새로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국·도비, 국비 없을 때하고 지금 내년도에 당장 또 있던 거 싹 다 없애기는 그렇고 도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장들 체험마을에도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해가지고 2025년도부터는 쉽게 말하면 일정 소득이나 이런 저기 조건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려고 이제 도하고 자꾸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그래서 이거는 기준치나 뭐 이렇게 하한선을 만들어서 자유 경쟁하는 곳이잖아요. 민간인이고 민간보조사업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위원장 신순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적극 장려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정말로 승곡마을에 막 줄 서서 온다든지 성주봉 우리 몇 분 만에 그거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고 또 잘 못하는 곳은 이거 계속 지원을 그냥 의무적으로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다시 그분들이 1, 2년, 1, 2년 자체적으로 체험마을을 운영해가지고 또 이 요건을 갖춰서 또 이제 사무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마을 단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도하고 잘 좀 해서 그냥 예산이 아, 우리 체험마을 있으니까 아무나 올려놓고 예산 인건비 2,000만 원 그냥 받아먹고 활동은 적극적으로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한 그런 거 도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2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입니다.
   145쪽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억 7,886만 8,000원이 증가한 160억 7,250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온실 조성 등 시설 관련 예산이 102억 8,000만 원, 혁신밸리 운영비는 56억 8,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1억 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서 예산의 재원 비율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비율이 62.5%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부서 내 팀별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23년도 10개였던 세부 사업을 2024년도에는 13개로 수정 편성함에 따라 예산서상 비교 증감 일부는 단순 비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은 혁신밸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업무추진경비, 임차료, 공공요금, 국제화 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문화거리 조성에 따른 사면 경계 석축 설치비 1억 5,000만 원 등 시설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9쪽 하단에 실증단지운영은 지원센터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혁신밸리 전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용역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등 기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혁신밸리 아래쪽에 위치한 삼덕천 주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로 분산공사비 3억 7,000만 원 등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52쪽 국비 보조사업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은 우리 시 기존 농업인을 위한 2.62㏊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2단지 조성 2차년도 예산으로써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1월 27일 착공과 함께 내년 7월 말 준공 예정이며 2단지는 2024년 12월 준공하여 임대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국비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서비스제고입니다. 본사업은 청년 보육의 기능 강화 및 실증단지 입주업체의 기술혁신 서비스제고,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의 컨설팅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스마트팜혁신밸리의 활성화 그리고 스마트팜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 및 농가 매출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국비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는 157쪽에 있는 도비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 실증연구 서비스지원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써 보조 비율 준수와 함께 도비 지원 확대를 위해 2개의 세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는 기업 유치와 기자재 및 실증장비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2025년 2월까지 위탁운영 중이며 본예산은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실증단지를 통해 스마트팜 관련 신기술과 각종 기자재를 검증하고 표준화함으로써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실증기업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년 동안의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국비 보조사업은 6,600만 원과 도비 보조사업에서 3억 8,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국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그리고 교육실습비 등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청년창업을 위한 실용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시만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국비 스마트팜혁신밸리 데이터 서비스지원입니다. 본사업은 빅데이터센터 운영비로써 빅데이터센터에서는 데이터 기반에 과학영농을 위한 스마트팜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와 위탁운영비 예산으로 나누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2023년 대비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도비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관리 장비 지원입니다. 2024년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의 준공을 앞두고 온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 지게차, 레일리프트기, 무인방제기, 작업대차, 암롤박스 등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5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비율은 60%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스마트팜혁신밸리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부서에서는 전국 최고의 스마트팜단지를 통해 우리 시 농업에 새로운 중흥을 선도하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뭐 정말 바빠요? 시간을 왜 보세요? 시간을 보니까 바쁜가.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적정하게 했는지 시간 체크 한번 했습니다. 의원님.
강효구 위원   난 또 빨리 강의하러 가야 되는 줄 알았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아닙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우리 보면 153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국외 스마트 연수비 이래가지고 3,000만 원인가 잡혀 있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강효구 위원   이게 보니까 15명만 돼 있던데 우리 지금 스마트팜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 몇 명이라요?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지금 교육생이 104명이고요.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에 30명.
강효구 위원   그럼 상당히 그 다 청년들이잖아?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전부 청년들입니다.
강효구 위원   그럼 그중에서 15명만 이거 연수를 간다하는 거네요? 그면.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여기.
강효구 위원   이 사람들 더 좀 확대시켜갖고 예산을 더 잡아서 좀 더 많이 보내면 안 되는가요? 여기 왜 15명만 요래.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여기서 저희들이 교육은 지금 교육생들에 대한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세운 부분은 임대형 스마트팜에 경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이미 2023년도에 일부 다녀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정도 인원이면은 한 3년 안에 한번 가면 되니까.
강효구 위원   그면 다가, 그면 그 졸업하기 전에 다 갈 수 있는 거라요? 그면.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희망하는 청년들은 거의 갈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어차피 이제 농업이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에서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우리 시골에 이제 좀 있으면 연말 되면은 영농조합법인에서 그러니까 포도총회라 하는 걸 많이 해요. 그때 가서 과장님이 이래 한번 이래 스마트팜이 이런거다 하면 교육을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고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지만은 혹시 필요로 한 데가 있으면은 제가 자료를 공유하도록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가끔 제가 이제 저녁에 나가서 이래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특히 이제 올해 냉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하우스나 스마트팜 쪽으로 가야지 안 되나. 그러면서도 이제 문제는 예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말을 하다가 마는데 어차피 우리 세대가 말고 다음 세대는 이제 팜으로 가야 되잖아, 스마트팜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쯤 시골 그러니까 농부라 하면 그런데 농민들한테 스마트팜이 이런거다 하는 것도 한 번쯤 알려주는 것도 구체적으로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스마트팜 이런 거 하는 것도 농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오이연구회라든지 또 읍면동별로 이장님 이렇게 각급 단체에서 지금 방문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제가 방문을 하시면 일단 그에 맞도록 오시는 분들의 그 희망하는 역할에 맞도록 제가 안내를 충분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물론 보니까 이장님들 보니까 이장 회의 끝나고 스마트팜 견학 간다고 가시더라고 하기는 가던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제 우리 밑에 세대는 아마 농사가 이제 완전 이건 농사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바로 과학적으로 가는 게 스마트팜이거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면 이걸 갖다가 좀 더 홍보를 하고 좀 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저도 뭐 시의원 돼가지고 아, 스마트팜이 있구나. 또 그 한번 가보고 이랬어요. 가기 전에 시의원 되기 전에는 스마트팜이 뭔지도 몰랐어. 솔직히 이야기하면.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하여튼 우리 시에 우리 시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최대한 스마트팜이 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농사짓는 농민들은 한 번쯤 스마트팜에 가서 견학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강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네. 고맙습니다.
박광덕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박광덕 위원   스마트팜에 우리 교육받는 청년들이 교육받고 나서 한 60% 이상이 포기를 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60% 포기한다는 부분은 제가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고요. 금년도에 4월에 수료한 우리 4기 교육생 같은 경우는 창농만 한 52% 창농을 했습니다. 창농을 했고 그 외에도 해외 인턴이라든지 또 취업이라든지 또 우리 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하든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생들이 거의 대부분은 물론 당장은 창농은 안 되지만 그 스마트팜 창농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아니 제가 보는 영농신문에는 지금 나왔는데 청년들이 한 교육받은 청년들이 60% 이상이 포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박광덕 위원   그래가지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저희들이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한번 드렸듯이 한 창농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창농 또 특히나 상주에 정착하길 희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에서 만큼은 교육을 받는 청년들이 이 스마트팜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교육에 좀 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덕 위원   그럴려면 우리 상주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0% 받습니까? 상주 우리 시민이.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지금 금년도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금년도에 상주 사람이 학생이 15명 정도.
박광덕 위원   몇 명 중에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52명 중에요.
박광덕 위원   그러면은 30%가 안 되네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래도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이는 게 첫해에는 사실은 4명, 5명이었었거든요.
박광덕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근데 계속 늘어서 이제 그 정도 늘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래 여러 통로를 통해 들으면 이 스마트팜에 대한 상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뭐 공무원 자제분이라든지 또 외지에 있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내가 어디 도시에 살지만 한번 스마트팜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도전했는 사람들은 거의 합격을 지금 거의 다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광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0%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제가 정확한 수치는 40%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게 떨어진 수치가.
박광덕 위원   그러면 상주분들이 하면 한 70% 이상 합격하게 80% 이상 합격하게 좀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청년들만 늘어나면 얼마든지 저는 환영이고 다행히 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3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상주에서 응시하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합격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좀 그 부분도 우리 상주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교육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박광덕 위원   예.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박광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상주에나 또는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육받잖아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위원   상주에 이제 스마트 교육을 받고 상주에 정착 내지 창농을 할 수 있게끔 하려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학생들이 사실은 교육을 마치면 어디에 정착할까라는 고심을 가장 많이 합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이제 고향 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아니면 자기를 가르쳤던 멘토를 따라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정길수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토지입니다. 토지.
정길수 위원   토지요?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이제 다른 건설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을 혜택 보면 되는데 토지 구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로 농업 스타트업 단지를 함창 금곡지구에 조성을 해서 지금 8구역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이제 연말까지 도로 개설만 하면 끝이 나는데 지금 8명을 선발까지 완료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완료했어요?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완료했고 그다음에 2단, 농업 스타트업 단지 2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2단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함께 낙동 분황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서 2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모 사업에 응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이제 우리가 교육을 여기서도 받고 또 교육시키고 하는데 정착할 수 있는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길수 위원   상주 인구도 늘어나고 상주 소득도 늘어나고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위원   과장님이 스마트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장 잘 우리 시에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면 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의원님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이제 시설은 사실은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내년이면 이제 100%, 거의 100% 이제 완전체를 갖추게 됩니다.
정길수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좀 상주에 많이 창농할 수 있는 방안, 농업 스타트업 단지를 떠나서 또 농어촌공사에 있는 농지은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학생들에게 좀 미리 한발 앞서서 그들에게 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선발 인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강효구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교나 이런 데 보면 농어촌 지역이 이제 가점을 주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위원   스마트팜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이제 청년들이 지원했을 때 가점 주는 방법이나 또는 현재 가점을 주고 있는지요? 없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조금 전에 예. 현재 상주 지역에서 응시를 하면 30% 내에서 우선 선발합니다.
정길수 위원   우선 선발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위원   아, 그래 제가 이제 스마트팜이 처음 들어오고 상주에 이제 공모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초창기 대면 지금은 인식이 확실히 달라져가지고 스마트팜에 대한 아주 인식이 아주 좋아졌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자녀라든지 이런 게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괜찮은 분들이 많이 지원하죠.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우리 그 스마트팜 공모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계속 과장님이 계셨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앞에 단장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정길수 위원   그다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과장님 한 3년 계셨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이제 12월 말 되면 3년 6개월 됩니다.
정길수 위원   3년 6개월 되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길수 위원   아, 우리 스마트팜에 진짜 우리 과장님 산증인이고 발전에 큰 공이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그 문화거리는 거의 다 조성됐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문화거리는 농촌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정길수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지금 설계를 저희들이 이제 세부 설계를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 착공하면 아마 이 부분 예산 관계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준공은 안 될 것 같고 2025년도 중반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정길수 위원   그래 문화거리가 되면 그게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그 인원이 적어가지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저는 문화거리를 사실 이제 그 앞에 도로가 안동 가는, 도청 가는 도로고 해서 거기를 유리온실형 카페라든지 또 공연장이라든지 또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을 잘해서 명소를 만들어서 혁신밸리 내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진짜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일부러 찾아오는 정도의 명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그래서 지금 설계에 우리 농촌개발과에서도 설계에 개입하지만 우리 스마트농업과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좀 유리온실형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조성을 하려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명소를 만들어서 우리 혁신밸리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좀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명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하여간 그 이제 스마트팜이 많이 발전하고 인식도 그거 됐고 앞으로도 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강효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앞으로 우리의 주 그죠? 살길이고 주 이제 참 집중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우리 저 뒤에 예산팀장 앉아 계시는데 스마트농업과에 좀 스마트밸리과에 예산 지원 좀 팍팍 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 위원   예.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참 작년이 아니지요. 올해 또 비가 많이 와서 곤욕을 좀 치른 곳도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거기가 이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나무는 없고 이제 비가 맞으면 비가 오면 바로 흘러내리다 보니까 그 꼭 스마트팜 문제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똑같은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침수가 됐는데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팜을 핑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없고 그 문제는 올 연말 내년도 되면 어지간히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위원   여기에 그 스마트팜에 지금 젊은 청년들이 내가 알기로는 상주 사람들이 영천 가서 창농을 하려고 그래요. 2명이 영천에 가서 창농을 하려고 그러면 상주하고는 지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위원   그래 왜 그 사람들이 상주, 고향이 상주에서 나고 컸는데 영천 가서 창농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분 이제 창농 하는 위치를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그 스마트팜 특성상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업이다 보니까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창농해 있는 지역 아니면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멘토가 계셨던 지역 이런 부분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아마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좀 외지에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또 함께 창농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특정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 저도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본 거는 상주시하고 영천시하고는 차이가 커서 간다는 거라요. 차이가 커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안 들었습니다만 굳이 부모들이 여기 다 살고 2명 다 부모가 살고 계세요. 계시는데도 굳이 그리 가겠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위원   그리 가겠다는 거는 우리가 상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와서 활성화시키고 또 인구 증가에도 좀 기여를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쪽으로 가도 잡을 수는 없습니다.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가고 싶은데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상주시에서도 참 이게 참 힘드는 게 스마트밸리, 농업정책과 또 농촌개발과 또 여러 가지 지금 오전에도 우리가 환경과하고 이야기 제가 잠깐 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낙동에 말입니다. 분황에 2단지, 단지를 한 개 조성하려고 그러는 그런 계획은 그런 과들하고 환경과하고도 그게 이제 바이오 가스 때문에 우리가 난방비가 제일 겁나, 크고 그다음에 그 인건비 아닙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위원   그런데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바이오 가스를 이제 잘 활용해서 이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지 뭐 그 폼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래서 그 길을 이제 환경과 하고 정책과하고 스마트밸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우리가 최소 경비로 많은 수확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가져야 되거든요.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낙동 분황에 단지를 한 개 조성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왕 똑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도 이제 낙동에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지도도 잠깐 그 분황 지역의 지도를 봤는데 정말 햇빛이 잘 들어오고 조건으로는 최상 지역입니다. 거기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사벌하고 낙동 분황 그 강가에 중동하고 강가에는 사실 이거 승부가 나는 거는 에너지, 에너지하고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 되고 최고 수익이 많이 나려면 이제 조광이 햇빛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이제 거기는 조건이 제일 좋은 조건이 낙동 분황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 자연이 또 그만큼 되니까 조건이 되니까 거기를 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크기를 확대를 좀 해서 저 밑에 기반 조성을 충분히 좀 해놓고 한목에 돈이 많아 못 하니까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초를 할 때 계획을 좀 넓게 잡아가지고 그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위원   제가 조금 이래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서 그런데 저도 이제 농업정책과에도 바라고 싶은 이야기 있고 스마트밸리나 기술센터 여러 가지, 여러 군데 과장님들이 실과에서 이게 중복이 되지 말고 협동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있고 이번에 저기 스마트밸리에 강물을 끌어다가 이제 뭐라 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수열에너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세경 위원   수열 에너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말로 저는 걱정했던 게 그거 아까도 내가 오전에도 물었는데 그 물을 다시 왔다가 다시 강까지 도로 가니까 참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물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 물이 내가 하천으로 다시 가냐고 물으니까 인입하고 나가는 거하고 틀리다. 같이 왔다 다시 돌아간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열만 빼앗고 다시 원위치 됩니다.
김세경 위원   예. 열만 쓰고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 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농민들이 쫓아나오고 막 물이 다 덮어쓰고 이장들 나와서 난리 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저수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거기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혁신밸리 내에 저수조 말씀이시죠?
김세경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관리하는데 왜 그 이장님들은 거기 물을 안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거는 예, 저희들이 비 올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거기는 비어 있는데 여기 물이 넘쳐나고 이런다고 막 난리를 그날 휴가 중에 오셔가지고 비만 다 보고 가셨는데 그래 그런 거를 우리가 과장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관리 체계가 어디서 하든지 간에 물이 비가 많이 오면 가뒀다가 비가 안 오면 빼면 그런 피해를 많이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위원   그런 걸 좀 세심하게 해서 우리 밑에 있는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를 봤다는 스마트팜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그래 좀 살펴주시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세경 위원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이 여기 와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스마트팜의 혁신밸리에 직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여기, 여기서 다 배워가지고 다른 데서 가는, 다른 데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가서 정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상주같이 농지가 농토가 많고 한 데가 사실 조건도 전국에 어디 가도 안 빠집니다. 저 햇빛 조건은.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김세경 위원   안 빠지는 데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거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데는 영천에는 산지가 많습니다. 산지가 많은데 애들이 몰라서 그렇지만 하루 1년에 365일 중에 햇빛에 따라서 전체 수확량의 10%가 더 불어날 수도 있고 20%가 더 불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참 교육을 생산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생산량도 중요합니다.생산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예 그런 거를 한번씩 교육을 하고 거기는 전체 지금 1기에서 6기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서 임대농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창업을 해서 나가는 사람들 한 번씩 모아서 교육 같은 거나 서로 정보 교환 같은 건 안 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졸업했는 학생들 말씀이시죠?
김세경 위원   했는 사람들하고 있는 지금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아, 그런 자리도 저희들이 가끔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런 자리를 그래도 현역에서 뛰면서 실제로 그 경험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최고 도움이 되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위원   그런 자리를 1년에 한 번씩 행사 치레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제를 또 내가지고 1기생은 뭘 하고 2기생은 뭘 준비해서 오라 하면 그 기수별로 모임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보 교환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 앞 기수들이 했는 거하고 현재 기수들이 늦게 온 기수들이 하는 내용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있는데 이거를 그런 정보 교환의 자리를 한 번씩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게 제가 보는 거는 그래요. 1기, 6기 중요한 게 아니고 이래 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스마트팜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지를 만들어놓고 가격을 공판장에 맡기지 말고 계약재배를 하게 돼 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농민들이 가격을 정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훨씬 수익이 낫다고 보는데 그런 걸 지금 할 수 있는 곳은 스마트밸리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교육생들끼리 작목반을 만들든지, 법인을 만들든지 해서 대기업이나 정말로 대기업들이 햄버거 회사 이런 데 피자 회사 이런 데 물건을 농산물을 대, 고정적으로 대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365일 할 수 있는 데는 그런 구조를 우리 혁신밸리에서 과를 하나 더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왕 시작했는 거 상주가 전국 최고의 스마트밸리가 되고 스마트농업이 최고 잘 된다는 소리를 듣길 바라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덧붙여 말씀드리면 홍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셨던 것처럼 배수로를 분산을 2개로 분산을 해서 좀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예산 승인해 주시면 내년 4월 영농기 전에 공사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피해가 좀 줄어 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다행히 그 삼덕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사업이 있어서.
김세경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아마 교량을 개체하면 유속이 좀 빨라지면 한 1m 정도는 저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좀 지금보다는 침수가 좀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래 판단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농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설에서 운영으로 이래 행정을 좀 옮겨야 되니까 하여튼 교육생들에게 창농할 수 있는 각종 제도들을 잘 교육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상주시에 좀 거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적극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행히 저희들이 내년 12월까지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7㏊가 조성이 되면 전체 17㏊ 면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유통 그리고 대기업, 대기업 마트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상주가 대규모 유통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스마트팜을 적극 활용해서 하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중심지가 상주인데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전국 각지에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상주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김세경 위원   고속도로도 많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유도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스마트밸리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요. 유통과나 또 정책과나 이런데 전부가 기술센터하고 합심해서 상주에 농업이 우리나라에서 1등이 아니고 세계에서 1등이 가는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하여튼 과장님이 여기 3년 반 계신다 하는데 정말로 많은 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정진해서 상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과장님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감사합니다.
김세경 위원   예.
○위원장 신순화   예. 김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예. 과장님 아까도 과장님 말씀을 다 잘 들었는데 이제 창농 부분에서 대부분 토지가 좀 없어가지고 거의 좀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지금 이안에 8개 지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면적 부분이 좀 작아서 또 애로점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또 2차로 낙동 부분에 이렇게 토지 매입해가지고 거기도 하는 것도 똑같은 이안지구와 같은 면적으로 구상을 하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함창과 같은 면적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면적은 더 키워야 되고요.
정석용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면적은 키워서 최소한 1,000평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석용 위원   그래서.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최소한.
정석용 위원   예. 대부분 자기가 농업을 좀 크게 꿈꾸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나와서 하고 싶어도 이런 지원이 작기 때문에 못 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나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석용 위원   그래서 여기 한쪽은 조금 작지만 또 한쪽은 더 크게 해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게 좀 됐으면.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비록 그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지만 또 우리 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그렇게.
정석용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에 대한 그 예산은 아직 이게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 올라온 건가요? 차후에?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 농업 스타트업 단지는 100% 농어촌공사 기금으로 합니다.
정석용 위원   농어촌 공사에서 기금으로 하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석용 위원   이제 토지만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임대도 그쪽에서 다 하고.
정석용 위원   다 하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우리 청년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만 우리가 이제 연결시켜 줍니다.
정석용 위원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석용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국·도비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62.5%라고 그랬고 지금 자산취득비도 아까 도비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각 과마다 틀리잖아요. 오이, 딸기 이런 시설비가 근데 이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일부는 이제 지게차나 이런 부분은 한 동당 1대.
정석용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다음에 리프트기는 한 구획당 3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기준이 있어서.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보통은 그 구획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정석용 위원   각 4개 별로.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책임성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정석용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위탁 사업으로 실증단지 위탁 있고 그다음에 앞에도 임대형 스마트 영농정착 위탁이 있는데 이 컨설팅 부분에서 아까 우리 청년들이 컨설팅도 해서 배우고 정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런 건 지금 어떤 식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위탁이 되고 있는지 154쪽에.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154쪽에 있는 컨설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석용 위원   예. 민간위탁교육으로 이거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아, 여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청년교육, 교육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증 기업체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국·도비가 한 75%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여기에 154페이지에 나오는 컨설팅은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에 있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고 그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에 있는 청년들하고 컨설팅 회사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임대형팜에 있는 청년들이 좀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년 연중 컨설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꾸준히 그냥?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석용 위원   그럼 그 위에도 지금 산학연계 지원이라고 지금 새로 신규로 돼 있는데 이거는 국외 아까 보니까 외국에 관련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해외 선진지견학 기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산학연 연계 지원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부터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그 사업 흐름 방향은 네덜란드 월드호티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한국 사무소를 상주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드호티센터 한국 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금을 지원해서 그 한국 사무소가 경북대 산학협력단입니다.거기에 위탁하면 거기에서는 해외 전문가 초청 컨설팅 또는 국제 심포지엄 그다음에 실증단지 입주업체의 네덜란드 파견 이런 다양한 이제 해외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이번에 최근에 네덜란드 창업 그들이 갔다 왔다는 내용들이 여기하고 비슷한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국제 심포지엄.
정석용 위원   심포지엄.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국제 심포지엄하고 또 네덜란드 전문가 초청 컨설팅 교육했는 부분.
정석용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다음에 우리 실증단지 입주 기업체에서 네덜란드 교육 파견을 보냅니다. 단기간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을 네덜란드 월드호티센터에 전시까지 합니다.
정석용 위원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 발전과 또 우리나라 청년 창농하신 분들에게 좀 선진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하여튼 갈수록 이제 세계화가 되고 있으니 그런 쪽으로 또 연계해서 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정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 농촌 보금자리 운영을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지금 전국에서는 가장 잘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금년도에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을 확대를 하는데 지금 다음 주에도 우리 직원이 또 우수 사례 그 전국단위 이제 희망 지자체 모아놓고 또 교육을 할 때에 우수 사례 발표할 정도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축하를 드리면서 그로 인해서 또 사벌초등학교 내에서 또 아이들도 지금 조금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맞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문화와 교육 쪽으로도 또 여기 또 아까 농촌지원과에서 정책과에서 또 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니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고 있도록 자꾸 또 거기에서 적응을 못 하고 또 시내로 이제 금액이 싸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서 지내고 있지만은 또 이렇게 문화나 교육 부분이 부족하고 이러면 시내 쪽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또 여건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해서 그 내에서 잘 정착해서 좀 학교와 학교의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정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위원장 신순화   아까 창농 해서 저희 상주에 정착하는 비율도 있지만 또 고향이나 아니면 멘토를 따라서 가는 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위원장 신순화   근데 우리 멘토들이 다 그러면 상주분은 아니고 타 지역분들도 많은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아무래도 타지역에서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컨설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멘토가 외지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이분들을 상주에 그러면 혹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지원 방법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 상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융 지원이라든지 또 보조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체계화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쪽을 좀 강화를 하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사실은 대부분은 상주에 정착을 희망을 합니다. 정착하는데 이제 일부가 그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교육을 20개월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교육 과정 중에 좀 상주에서 정착할 수 있는 장점들을 좀 부각을 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농사짓기 가장 좋은 상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할 때도 그렇고 멘토를 저희가 정해줄 때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몇 개월 동안 20, 저희 몇 개월 24개월 배우나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20개월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20개월 동안 배울 동안 배운 선생님이 만약에 상주에 정착해가지고 또 본인이 비슷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상주에 정착하는 졸업생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위원장 신순화   그리고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중에 혹시 영농법인을 만든다든지, 작목반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산학연계에 졸업생에게도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일단 혁신밸리 내에서는 교육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에 거주하는 것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상주에 정착하려면 어차피 작목반이라든지,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 학생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압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사실은 교육 기간중에 많이 신청을 합니다.
   도 단위에도 신청을 하고 우리 시에도 신청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법인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요. 교육 기간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좀 전달하고 공유해서 어쨌든 교육 기간 이분들이 창농도 창농이지만은 또 이래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혹시 졸업생을 대상으로 동문회가 구성됐거나 아니면 또 졸업생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재교육은 사실은 뭐 공식적인 재교육까지는 없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모임, 동문 이런 부분은 현재 자율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하고 같은 모임을 이래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선후배 간에 또 전달할 사항 이런 사항들을 많이 전달해 주고 있고 다행히 이제 임대형 스마트팜이 지금 100% 다 풀로 찼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을 많이 진행함으로써 우리 또 선배가 후배들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선배 농가 경영주에게는 교육비도 지원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아직은 미흡하긴 하지만은 이래 해를 거듭할수록 아마 그런 부분이 체계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좀 하고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제 지난 위원장님께서 몇 번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좀 공식적인 그런 모임을 한번 우리가 유도는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위원장 신순화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좀 유도를 해서 좀 지원을 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만약에 유도를 해서 재교육을 해준다든지 지금 네덜란드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에도 졸업생이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두 명이라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준다든지 이렇게 상주에만, 상주에만 다른 스마트단지하고 좀 별개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주 졸업생들은 상주에 있는 게 자기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거를 교육받는 동안에도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선후배 관계라든지, 재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관에서 할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수료생이나 아니면 교육생 중에 리더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위원장 신순화   그 리더자들에게 끊임없이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이런 좀 조직을 만들어주시면 우리 상주 스마트팜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저도 그 조직이 좀 필요하다는 건 공감은 하고요. 지금은 사실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만 좀 체계적으로 좀 이래 조직이 이루어짐으로써 또 그 조직을 통해서 또 우리 상주농업 우리나라 농업이 스마트 농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예. 우선순위라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그리고 지금 아까 농어촌공사에서 농업 스타트 사업을 지금 그면 함창 금곡이랑 낙동 분황에 지금 계획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함창 금곡은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100% 사업을 완료 지금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신순화   예.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낙동 분황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에 선정이 돼야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2단지는 지금 아직까지 공고는 안 떴지만 이제 곧 공고가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신순화   예. 그래서 우리 남쪽, 남쪽에도 또 이게 2단지 공모하면 25년도에나, 24년도 하반기에는 남쪽이라든지 또 서쪽이라든지 이렇게 3단지, 4단지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졸업생들이 타지역에 창업보다는 상주에 창업하는 수료생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나 싶거든요.일이 많으시겠지만 농어촌공사의 어떤 예산 지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협력해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우리 상주 스마트팜에 전적으로 정말로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상주시도 농어촌공사가 상주시에서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력하는 그런 체계들도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던 육성단지 그 용역 부분을 추진할 때 우리 시 전체적인 스마트팜 밑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도록 제가 예산팀하고는 사전에 이제 협의를 마쳤습니다. 추경 예산을 안 세워도 그 예산계에 있는 풀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하기로 협의를 마쳤고요.
○위원장 신순화   아, 감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해가 바뀌면 좀 바로 추진, 바로 용역을 추진해서 육성지구하고 또 우리나라 우리 시에 각 권역별로 스마트팜 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순화   스마트팜 예산은 저는 열심히 열심히 세우겠습니다.예, 하여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의원님들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과장님과 스마트밸리농업과에 우리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이건희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순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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