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장 김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그동안 한 2년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부족하지만 잘 봐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옥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옥입니다. 1년간 무사히 잘 지내고 퇴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  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문위원 김영만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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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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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입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11월 24일 발표가 나가지고 본예산 끝나고 나서 발표가 났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이 뭐 기본계획하고 저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추경에 하면 너무 늦을 거 같아가지고.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래 뭐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좀 넣어가지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 사업은 당초에는 예산 금액이 지방소멸대응기금해가지고 건축과에 LH하고 하는 화수분사업으로 이제 이게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됐는데 아시겠지만 LH가 순살아파트 이런 어떤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사업추진이 좀 어려워 가지고 이 예산을 건축과에서 이걸 올해 사용 안 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차후에 우리가 배분에서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총무과에서 36억을 받아 가지고 일단은 장학회로 출연해 가지고 이거를 내년 사업으로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구축 사업에 쓰는데 온마을스쿨버스가 16억이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마을 3in1스테이션 여기에 20억해가지고 그래 사용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게 우리 총무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이래 반납안하고 사용하려고 그래 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이거는 이제 경북 우리시만이 아니고 경북 전체의 일인데.

○총무과장 문준하   이게 영진전문대 거기서 이제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보조금관련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찰 조사중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 추진을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경북도 전체가.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260쪽은 2022년도 사업.

○총무과장 문준하   예. 사업했는 집행잔액.

○총무과장 문준하   예. 반액하는 거고 이거는.

○총무과장 문준하   이거는 올해 사업 안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관 지원이 좋은 사업으로 초등학생한테 좋은 것인데 도 전체적으로 이제.

○총무과장 문준하   보조금관련해 가지고 비리 때문에 조사 중이라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도 차원에서 도비사업이니까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복진흥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그 사업에 대한 정산으로 집행잔액, 낙찰차액, 불인정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사업진행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연말에 예산이 교부되어서 예산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부지미확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가 미이행 상태로 관광진흥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문화재지표조사 또 설계공모 유찰, 각종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었습   니다. 
   그리고 불인정액에 대한 사유는 2015년 연말에 예산이 교부되면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복진흥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계연도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음에도 재재이월해서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을 2018년도에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을 2019년도에 집행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불인정액이 됩니다. 
   그리고 정산지연에 대한 사유는 저희가 2020년 9월에 최초 정산보고후에 도하고 문체부 담당자가 수시로 또 변경이 되었고요. 또 정산방법도 시스템이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변경되었고 문체부에서 회계검증하고 지출서류 일체 확인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정산이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발생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020년도에 사업 끝나는 시점에서 2020년도에 최초로 정산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문체부나 이런 정산 검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렇죠. 사업 지연이 안 되었겠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율은 저희가 이제 집행해야 될 금액에, 총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붙을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0.5% 가정해서 계산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정산을 지연하게 되면 저희가 뭐 문체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사업진행 초기부터 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랬던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폭탄으로 치면 터지기 직전에 저희가 받았던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당초에는 뭐 국비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후에 이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고 해서 이 밑에 산하기관으로 해서 있는데 한복진흥원까지 하게 되면 뭐 중복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렇죠.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경상북도하고 같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정산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협조 안되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가 뭐 시설물 관리부분이라든지 사업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 도비도.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도비, 국비 50%, 도비 15% 비율별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여기에 포함, 불인정액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네.

○회계과장 성백률   네.

○회계과장 성백률   아! 이거는 읍면동에서 수거용 쓰레기 수거용 트럭에 옵션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제 옵션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는데 지금 모동면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기존에 있는 우리가 논롤 어떤 그런 트럭 그 정도 옵션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다운된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이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정수 신청을 받을 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사실은 그 인사교류수당 대상 우리 세 분 계신데 사실은 이게 집행을 안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급에 포함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사실 운영의 묘가 조금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는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인사교류수당으로 이렇게 지출된 게 아니고 기본급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부득불 삭감했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아닙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쪽 부기 인사교류수당 목에 항목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예.

○회계과장 성백률   예. 그건 의원님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거는 이월을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 휀스라든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런 거 마무리는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지금 BF인증 본인증이 다시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장애물 없는 편의시설 용역BF인증 그게 진행을 하고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연관이 됩니다. 그게 장애시설할 때는 그런 시설하고 같이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관련법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이게 그 대상시설은 이거는 15년 이상 지나면 의무적으로 이거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1,500만 원을 세운 사유는 금년도 봄 해빙기에 승천원 일부 건물벽 쪽에서 옥상 부분에 벽에 금이 가고 약간 그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긴급으로 예산을 먼저 보수를 하고 이게 지반침하라든가 건물의 파손 우려가 있으면 정밀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세웠고 보수과정에서 정밀점검까지는 안해도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못 했고요. 승천원은 2026년도에 2년 후에 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올해 이거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2026년도에 정밀점검을 받기 때문에 예산과 중복 우려가 있어 가지고 미집행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세울 때 과다 책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35과목을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이게 폐강 과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미처 계산 못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폐강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수강생의 50%가 안 될 경우는.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코로나 때문에 50%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7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저희들이 특별강좌라든지 우리동네학습터 보면 이게 강사분들의 1급 강사니 2급 강사 이런 식으로 수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그 지침에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과목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인원도 더 늘고 그 대신에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1급 강사는 뭐 100만 원까지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강사는 9만 원, 10만 원 이래 밖에 안되니까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5인 이상 되시는 분이 자기가 원하는 학습터에서, 학습터는 저희들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 31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강사분이나 아니면 강의과목이나 이런 걸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은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일반 적으로 식당이나 카페 이런 식 그다음 복지회관도 가능하고 본인들이 원하는데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출장, 현지출장해서 괜찮다 싶으면 저희들이 인정해 줍니다.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그리고 거기는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던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예. 안 그래도 올해 너무 삭감이 많아 가지고.

○평생학습원장 유헌종   보다 활발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올해 그 계단 밑에 공간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좀 지저분해서 막고 창고용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원래 계단 밑에가 공사가 원래 안된다고 합니다. 막을 수가 없는 시설이라고 해서.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저희들이 유물구입 공고를 냈었는데 올해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가 좀 덜되었는가 기간을 좀 늘려봤는데도 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자전거 관련된 유물들을 상주박물관에서는 예산을 1억 정도 잡고 매년 유물구입을 하면 많은 유물들을 저희들한테 판매를 하게 되는데 자전거박물관도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세워서 매년 구입을 하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전거하고 몇 대를 구입을 했었는데 올해는 공고를 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알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잡혀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원래 저희들 자판기를 좀 더 좋은 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좀 더 싼 걸로 저희들이 조금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카드로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카드 신청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설치는 다 돼 있는 상황입   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맞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아! 원래 기증을 받을 때는 사례를 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뭐 지정문화재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문화재를 받았을 때는 기증자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 기본 원칙은 사례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많이 지급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그 기증해 주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소유권 자체를 넘겨주시면서 무료로 다 이렇게 비용이 없이 하는데 그중 일부는 요즘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할 때는 기증 가액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거기 한 20% 정도 드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윤호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현재 제 마음은 어제 발령받은 신규 공무원 같은데 어느덧 38년이 지났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상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공직자 여러분,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덕분에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364쪽은, 저희 341쪽까지 있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원래 303명으로 했는데 대상아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330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11월까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그건 이제 태어난 숫자는 그런데 그 이용권을 지급할 때.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그때는 또 주민등록이 좀 있었고 그 주민등록 주소지 위주하고 출생아수하고의 격차가 있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급, 저희들 이제 상반기 출생아수 기준해서 경북도에서 하반기에 더 예산을 늘려준 거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현재 275명 출생한 현사항입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그럴 수도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출생과 동시에.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근데 또 이게 예산이 전국적으로 조금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이유가 200만 원을 지급해도 그 1년 내에 다 써야 되는데 생각보다 200만 원 다 못 쓰는 산모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동 소멸이 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황영숙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아! 코로나, 설명을 드릴까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사업대상이 이제 최초 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내원했을 때 그 격리실에서 입원치료한 그 확진환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이게 지금 원래 지금까지 지원해준 예산의 미지급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조율을 해서 국비가 남아 있는 예산에 남아 있는 곳을 다른 이제 미지급된 부족된 시군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늦게 공문이 내려와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게 돼서 할수 없이 저희가 3회 추경에 저희 시부담금을 먼저 세우고 내년초에 바로 그거를 받아서 시행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닙니다. 저희가 시비부담금 35%에 대한 시비부담금만 세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지금 이제 바로 집행을 해야 돼서.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1월부터 바로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