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0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강경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기업유치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예. 389페이지 한번 보시죠. 밑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기정액이 600억에서 이번에 200억 증액시켜서 800억으로 지금 만든다는 거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지금 200억 증액시키는 용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제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또 한 600억 또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200억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차전지 클러스터 20만, 참 60만 평 그다음에 또 식품 그 산업단지 20만 평 해서 총 80만 평이 지금 준비해야 될 단계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또 국토부에 60만 평 클러스터는 하매 그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다음에 거기 따른 이제 공업용수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용지보상금 등등 해가지고 총 한 2,600억 정도가 저희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기금이 사실적으로 지금 1,400억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원이 확보되면 재원이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지금 2,000억 정도 더 2,600억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팀과 합의를 해보니 한 200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200억 올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다음에 거기 따른 이제 공업용수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용지보상금 등등 해가지고 총 한 2,600억 정도가 저희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기금이 사실적으로 지금 1,400억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재원이 확보되면 재원이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지금 2,000억 정도 더 2,600억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팀과 합의를 해보니 한 200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200억 올렸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말이에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공업용수나 배수로 문제 이런 건 기반조성공사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근데 우리 지금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게 쓰기가 참 용이하지 않다라고 보이는데.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 그 이경옥 위원님이, 부의장님이 조례 발의를 한다고 해서 협의 하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내년에 바로 조례를 개정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회하고 좀 협의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못 올렸는데 바로 내년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회하고 좀 협의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못 올렸는데 바로 내년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기금이라 하는 건 쓸 때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서 이제 조례 개정을 하셔가지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진태종 위원 정상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럼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그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그렇게 준비해주시면.
○투자경제과장 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보충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보충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주형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주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주형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주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주형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과 기타특별회계예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과 기타특별회계예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모 박주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박주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박주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