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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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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상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경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경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주형 위원   여기 125쪽에 우리쌀 홍보에 우리밀 재배농가 종자지원 예산이 삭감안으로 올라왔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주형 위원   본위원이 총무위 소관이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우리 과장님 보충설명 한번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게 우리밀 종자지원하는 게 청리 청보리축제하면서.
박주형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계속 밀 그걸 하기 위해서 종자를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 청보리축제가 이제 개최가 안되다 보니까 일단은신청했는 그 전에 했던 농가들이 뭐 신청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나누리영농조합법인에 국비사업으로 해 놨는 종자 그게 또 그리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필요가 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었던 거는 다른 농가들이 혹시나 또 신청할 수도 있는 저게 있을 지도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번에 신청을 올린 사항입니다.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박주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위원님.
진태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없습니까?
진태종 위원   예.
○위원장 강경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여기 상황을 보니까 262페이지, 263페이지 있는 녹지공원사업, 공원화사업에.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위원   지금 삭감이 2억 5,000, 1억 5,000해서 4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위원   이 삭감의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제가 금년도 1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려고 설계를 추진중이었었는데 이런 사항을 제가 산건위에 예산심사할 때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그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러면 1회 추경에 설계비 2,0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설계중인 상태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런 중요한 사항을 빠트리셔가지고 말이지 이런 결과가 오게 만듭니까? 좀 잘못됐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 262페이지 하단에 내서 노류 산촌생태마을은 2012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한 11년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예산은 14억 9,500만 원으로 산촌체험관 숙소입니다. 숙소 1동하고 저온저장고 냉동창고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방이 큰 체험관에 방이 크게 한개가 돼 있습니다. 돼 가지고 작은방도 물론 2개 있습니다만 그거를 이제 요새 트렌드가 가족형이라든지 뭐 개인, 개별 개인형이라든지 소규모로 방문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 좀 소규모로 분할을 해서 여러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63페이지 중간에 은척 남곡리 산촌생태마을도 이거는 200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하매 22년 경과했습니다. 이것도 그당시에 14억 8,000여만 원가지고 마을회관 마찬가지로 뭐 저온저장고 임산물특판장 이런 거를 저희들이 조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창호라든지 여러 가지 리모델링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2층이 마을회관으로 쓰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요즘은 뭐 다른 마을회관도 있고 노인경로당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보니까 2층 회의실을 리모델링해서 방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진태종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내서면 노류리 생태, 산촌생태마을 리모델링 공사에서 대형 방 하나를 소형 4실로 만든다는 이야기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방이 지금 안에 큰 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작은 방이 2개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럼 1개를 2개를.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큰 거를 반으로 나눠서.
진태종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그럼 방이 네칸 됩니다. 네칸 되고 그 이제 건물을 좀 높이 지었기 때문에 다락시설이 있거든요. 2층에 다락시설이 있는데 각 방에서 다락시설로 올라갈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개선도 저희들이 좀 해가지고 그 체험이나 휴양 오는 분들이 다양하게 좀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조변경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지금 이제 남곡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않고 2층을 리모델링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거기 이제 임시로 마을회관 회의실 2층에 회의실로 쓰던 시설을 여름이라든지 성수기때는 방이 부족할때는 동네에서 그걸 임시로 뭐 숙박시설로 쓰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한 칸을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그걸 방으로 한 세칸 정도 나눠서 동네 이제 소득도 올리고 그런 차원에서 좀 주민들 요청이 있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이제 본위원이 보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준비하셔서 그렇게 잘 설명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이렇게 올리실때에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실 때 정확한 요구를 해 주셔야지 의원님들 판단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진태종 위원   앞으로 그점 꼭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시에 제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옳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여름에 성수기때 동네주민들이 손님도 받고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계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그면 내서 노류리에 방을 4칸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그럼 방마다 화장실이 다 들어가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방은 지금 세부 설계는 아직 제가.
강효구 위원   예. 안되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뭐 못 봤습니다만 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특히 요새는 이제 가족단위 여행이 많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한 사항 같은데 그 설계하실 때 잘 하셔 갖고 가족들이 와서 불편한 게 없이.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강효구 위원   왔다가 또 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선전할 수 있도록 그래 과장님이 신경쓰셔 갖고 한번 잘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화장실도 아마 따로 필요할 거 같은.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요새는 뭐 동창회나 이런 거 보다도 가족단위 여행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맞습니다.
강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위원장 강경모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덕 위원님 질의.
박광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광덕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광덕 위원   왜 은척 남곡리를 갖다가 10년 밖에 안됐다고 그런 얘기가 왜 나왔죠?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20년이 넘었는걸 왜 10년이라고 자꾸 의원들 우겨대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아닙니다. 내서노류는 2012년도고.
박광덕 위원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박광덕 위원   10년이라고 자꾸 우겨대던데 제가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 넘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넘었습니다. 200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박광덕 위원   예. 그런데 그 과장님이 뭐 책자에 올린 건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런 내용 없습니다.
박광덕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위원장 강경모   박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위원장 강경모   삭감됐는 부분이 2개 다 올라왔는 게 진태종 위원님이나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못 들었다고 전체적인 내용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때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안녕하십니까?
진태종 위원   435페이지 한번 보시죠. 신규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에 1억 4,000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의 주된 요인이 뭐라고 보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이 부분도 아까 산림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산업건설위원회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명을 좀더 드리려고 유인물을 준비해 왔는데 이거 좀.
진태종 위원   예. 유인물 배포하세요.
   다른 분이 배포하세요.
   아니 다른 분이 배포하시면 되죠. 과장님 거기 계시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제가 유인물을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진태종 위원   예. 그렇게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지금 뭐 어느 전국에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청년농업인이 이제 유입이 안되고 후계농업인력이 감소되고 있는 문제가 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뭐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큰 어떤 중요 하나의 이슈인데 그래 저희들도 이제 이게 중요 이슈 같으면 여러 부서에서 사실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슈가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산건위에서는 이게 농업정책과하고 중복이라는 이제 좀 이런 이미지로 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중복이 좀 아니라는 상세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하고 같이 이래 미팅을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할 기회가 많습니다. 실제 이제 이 사업은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3년 이내 청년농업인에게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뭔가하면 다른 부서에서 보면 사업신청하고 평가할 때 보면 영농경력 사업규모 이런 걸 중심으로 평가하니까 실제 청년농업인들은 진짜 정말 어려움이 많은 신규 청년농업인들이 뭐 다른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뭐 이제 고향이나 뭐 이렇게 상주에 왔다가 초기에 정착을 못하고 다시 이농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저들은 이런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첫 페이지 보면 추진방향 두 번째 빨간 색깔로 표시된 부분에 보면 이제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품목별 전담지도사 매칭을 통한 밀착 지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냥 지원만 하고 끝을 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데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제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진태종 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타과에 그래 그걸 지금 폄하하는 발언이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행정지원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후에.
진태종 위원   타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것이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만 하시길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예.
진태종 위원   다른 과를 폄하하고 그럴 필요까진 없잖아요.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현재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업완료후에도 사업을 보통 1년차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사업비 정산을 하고 이렇게 결과평가를 하고 끝을 내는데 저희들은 이제 사업만료후에도 품목 당초 처음으로 이제 같이 관여했던 품목전담지도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술적인 지도 여러 가지 뭐 정보제공 또 같이 선진지견학도 갔다 오고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기대효과 보면 기대효과 마지막에 청년농업인과 전담지도사간에 밀접한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사업입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보면 제일 설명이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업추진 상황별로 이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신청단계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할 때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오면 저희들이 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품목은 우리 지도사 누구누구가 하니까 이 지도사하고 매칭을 해라. 담당과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신청하시는 분하고 이제 사업계획서에서 검토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또 이제 신청서 작성할 때 품목지도사가 신청서 밑에 병기를 자기 서명을 병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이 신청자하고 우리 품목지도사하고 계속 이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진태종 위원   본인이 책임진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렇죠.
진태종 위원   끝까지 품목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정착할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인데 이거는 품목 이제 담당자가 발표 자료를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심사위원들이 5에서 7명 정도 내외로 선정해서 득점자 고득점순으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사업추진단계에서 이제 사업추진하는 거는 사업추진 담당자는 사실은 이 사업이 교육훈련팀 사업이거든요.
   이제 품목지도사는 교육훈련팀이 아니고 다른 과, 다른 직원이 될수 있습니다. 사업추진 담당하는 거는 교육훈련팀 담당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품목담당자는 실제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서 밀착 지도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품목담당자가 수시로 매월 1회 이상 사업추진 점검을 하고 컨설팅을 수행하고 매월말에는 이제 컨설팅한 내용들을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사업 종료이후입니다. 이건 실제 이제 1년 차 사업을 하게 되면 종료를 하게 되는데 사업추진 그해부터 5년간 이제 품목지도사가 월별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필요한 교육이 있거나 선진지견학을 하게 되면 같이 동행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그리고 품목담당자 주도하에 센터에 각종 이제 과학영농 시설활용을 지도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대효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부분 사업들이 이제 영농경력이나 규모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말그대로 이제 정말 신규 청년농업인들의 이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기반이 약하고 영농경력이 매 우 짧은 신규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 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통해서 물적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농경험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부족하고 또 이제 처음하다 보면 각종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되면 청년농업인들이 심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불안감하고 또 이제 농사 끝내고 접어치우고 나갈까 이런 이농 경향에 대해서 이제 센터 품목지도사가 정신적 어떤 기댈 대를 만들어 주고 센터가 이제 그분이 센터에 기대어서 이렇게 인적, 물적 자원을 센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들을 풀어내고 결과적으로 저희들 이분들이 단순한 농업 영농정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차후에는 선도농업인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할수 있는 선도농업인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태종 위원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뭐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자, 이제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이제 농업정책과와 이렇게 중복지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말씀하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진태종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하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그리고 저희들이 삭감된 부분이 427페이지에.
진태종 위원   아니 이것만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진태종 위원   이 부분만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은 이제 정말 신규농업인들이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영농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이런 형태의 틀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정말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할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청년농업인들이 상주에 많이 유입될수 있도록 그런 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진태종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감사합니다.
진태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진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주형 위원   1개소에 1억씩 2개소인데 30% 누가 부담을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이게 자부담입니다. 30%.
박주형 위원   자부담이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주형 위원   설명은 쉽게 말해서 청년농업인에게 지도사가 멘토링을해서.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주형 위원   이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구축해 주겠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주형 위원   하는 부분인데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현재 삭감안으로 올라온 예산이 어떤 쪽으로 집행이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박주형 위원   이거 이제 설명은 이런 사업을 뭐 이렇게 멘토도하고 안정적으로 지도도하고 또 1대1 매칭도 하곤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주형 위원   실제로 이제 우리 청년농업인에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주형 위원   그 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집행이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은 이제 품목이나 뭐 다른 농업분야 어떤 분야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작물재배를 해도 되고요. 뭐 또 이제 가공분야도 가능하고요.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되면 그 계획에 이제 필요한 시설 장비, 뭐 아니면 뭐 그런 작목에 대한 지원들 재배에 대한 지원들 이런 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이 시설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가능합니다.
박주형 위원   그다음에 종자대라든지.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주형 위원   이런 부분도.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뭐 그 분이 계획한 거의 그 내용대로 그렇게 지원을 계획입니다.
박주형 위원   대략 적으로 그 신규 청년농업인을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 몇 명 정도를 뭐 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명, 30명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주형 위원   그래도 또 그런다고 너무 적은 인원은 아닐 거 같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주형 위원   해서 2개소라 그러면 그럼 이제 두군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두명입니다.
박주형 위원   두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박주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박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위원   과장님 내가 우리 과에 질문하기는 그런데 427쪽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다시.
   총무위원들도 계시니까 아까 과장님이 이거 설명하시려고 그랬으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세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이제 427쪽 그 아래쪽에 농업기술홍보배너 광고비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과목이 지금 308에 13 해 가지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신규사업으로 표시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들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신문 언론이나 이런데 홍보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월 33만 원에 한 20회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이거 정부 광고법이라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거해서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우리가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목을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308에.
강효구 위원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13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강효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렇게 된 사업이고 또 센터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홍보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꼭 필요하고 지금까지 잘 활용해 왔고 이제 또 이게 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평소에 해 왔던 사업이니까 이거는 꼭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효구 위원   그러면 단지 이거는 그쪽편에 사무관리비에서 분리해 갖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새로 올린거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강효구 위원   신규사업은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과목만 바뀌었습니다.
강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강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강경모   농촌지도사 홍보 및 견학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강경모   과목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 과목을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부 광고법에 의거해서 이런 이제 공공기관에서 홍보할때는 직접 집행하지 말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언론사하고 직접 매칭해서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따로 이제 있는 그를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라 돼 있어서.
○위원장 강경모   예.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과목이. 이제 이 과목이.
○위원장 강경모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맞고요. 그러면 재단에서 이거 홍보를 제대로 할까요 이거를?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아! 근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사실은 재단을 통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획보도라든지 중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자료를 보도자료를 잘 기획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직접 홍보할수 있는 과목을 계획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이거 현재 법령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모든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다른 부서도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홍보방법이 어떤 홍보를 하시는데 재단을 통해야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 광고는 모든 것이 이제 그쪽을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위원장 강경모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강경모   그리고 청년농업인육성에 삭감이 되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강경모   이게 청년농업인육성에 이게 그 청년농업인 두분한테 이래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두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그 두분한테 뭐 벤치마킹도 여러 가지 내용도 들어 있고 이래 있는데 두분한테 뭐 벤치마킹 가면 그 지금 두분 계획하시는 분은 농업의 품종이 어떤 내용들일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청년농업인 초기에 애로를 겪는 부분이 사업기반 약해서 하다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좀 오래된 농업인 같은 경우는 청년 농업인이 상주시 같으면 만45세까지 돼 있는데 이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더 이상 다시 이농을 할 별 그런 조짐이 없지만 갓 들어온 청년농업인들 예를 들어 이제.
○위원장 강경모   3년 이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3년 이내로 들어온 이런 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불안요소도 많고 또 영농경험도 부족해서 실패할 확률도 많고 또 이제 이런 저런 시행착오도 많고 해서 농업을 포기하고 다시 이농을 할 경향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업 당년 뿐만 아니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 5년까지 품목지도사가 밀접하게 이렇게 지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그래도 그 지금 뭐 심사위원도 물론 선정을 하실 거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강경모   그래도 그 품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상주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어디를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은 좀 치밀하게 세워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그거는 저희들이 뭐 어떤 거를 하라 이렇게 할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 품목에 상주가 뭐 여러 가지 포도도 많고 배도 많고, 복숭아도 많고 오이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청년농업인 자기가 자기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장 강경모   신청을 하면.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이 희망하는 품목으로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경모   청년이면 여성도 포함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다 됩니다. 성별 구분 없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성별 구분 없어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강경모   2회인데 뭐 2회라 하는 게 아니고 두분이라고 두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이거는?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맞습니다. 예.
○위원장 강경모   오히려 더 많이 늘려야 되는 사안인가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저희들은 사실 이제 예산 규모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규모, 사업규모도 파악해야 되고 또 당초는 우리가 3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시 어떤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워서 2개소로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향후에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이끌어 나갈 것이고 청년농업인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이런 사업들이 최고로 적합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경모   다른 정책들도 유사한 정책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 그 청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많이 해도 모자람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강경모   예. 그런데 이게 그 신청을 한다고 해서 청년이라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상주에 육성되지 않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농업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안될 거 같고.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강경모   어느 누군가를 특정 인물을 또 정해 놓고 하셔도 안되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모   계수조정때 의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우진   예.
○위원장 강경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도 보충질의를 통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으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경모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주형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주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주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획예산실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2,805만 원을 삭감하고 공보감사실 소관 시홍보물품제작 등 2건에서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미래정책실 소관 드론라이트쇼 운영에서 7,500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3,96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예술과 소관 상주시 대표축제 개최지원등 3건에서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상주홈페이지 개편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시청 실업팀 운영에서 3억 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통합신청사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등 2건에서 4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아이여성행복과 소관 청소년리더십캠프지원등 2건에서 1,290만 원을 삭감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효도수당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상주적십자병원 이전부지 건축물 철거비등 2건에서 4억 288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정책과 소관 우리밀재배농가 종자지원에서 576만 원을 삭감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내서 노류리 산촌생태마을 리모델링공사등 2건에서 4억 원을 삭감하고 농촌개발과 소관 도계지역 상주시상징물 제작설치에서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기술홍보배너광고비등에서 1억 4,66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67억 6,7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 여러분과 협의조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경모   박주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박주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이며 12월 14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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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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