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정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미래정책실, 안전재난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서 1쪽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세정과장 김혁환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혁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규모는 1조 2,72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02억 원보다 92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9억 4,900만 원이 증가된 37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위탁사업비 잔액 3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0억 원 증가된 6,34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 1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77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15개 부서에서 78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투자경제과등 7개 부서에서 4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농업정책과 등 8개 부서에서 3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27쪽부터 129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29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환경관리과 등 23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20억 4,300만 원이 증가한 80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9쪽부터 135쪽까지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5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740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5억 3,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6억 1,430만 원보다 290만 원이 증가된 16억 1,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사용이 연기되어 그 유지관리위탁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세원발굴팀 운영여비 사전편성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집행잔액 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입규모는 1조 2,72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02억 원보다 92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9억 4,900만 원이 증가된 37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위탁사업비 잔액 3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0억 원 증가된 6,34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 1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77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15개 부서에서 78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투자경제과등 7개 부서에서 45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농업정책과 등 8개 부서에서 3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27쪽부터 129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29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환경관리과 등 23개 부서에서 기정예산보다 20억 4,300만 원이 증가한 80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9쪽부터 135쪽까지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5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740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5억 3,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3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6억 1,430만 원보다 290만 원이 증가된 16억 1,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사용이 연기되어 그 유지관리위탁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세원발굴팀 운영여비 사전편성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집행잔액 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331억 2,573만 1,000원에서 20억 5,302만 4,000원을 감액한 310억 7,2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기타자본이전 800만 원과 65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신규 도시브랜드슬로건 상상주도 선포에 따라 이를 무분별하게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대표캐릭터 감돌이 감순이의 상표권이 오는 9월 23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갱신하고자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5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체조사 입력내검요원인건비로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분입니다.
다음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업무추진 전산입력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동 사업에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혁신역량강화교육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6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변동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7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지자체분담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보조금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의록 작성용 녹음장비구입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473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19억 7,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웹사이트운영에 전산개발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구 지방재정시스템이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으로 변경되어 대표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재정정보데이터를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319쪽부터 420쪽까지이며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예산안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2억 8,3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라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설치관리비를 556만 원 정도 증액하였고, 신규 도시브랜드를 반영한 청사 옥외배너교체를 위해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속집행을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필수경비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성질에 따라 구분설명을 드리면 보수등 인건비 1억 7,070만 9,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에 1억 702만 4,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공무직 성과상여금 등 경상이전에 2,670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2,077만 원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청사유지보수 시설비 관련으로 청리면은 청사 전광판 교체를 위해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관련으로 외남면은 회의실 책상구입비 72만 원을 삭감후 사회대구입비로 7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회계와 기금간 자금예치가 가능하게 하고 유휴자금의 적립으로 회계연도간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2개의 계정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2개의 계정에 대해 각각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 아랫부분부터 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의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43억 4,321만 4,000원이며, 2023년도에 발생 예정인 이자수입 5,616만 4,000원과 특별회계예탁금 1억 5,000만 원 반영하여 2억 616만 4,000원을 증감하여 2023년도말 조성액은 45억 4,937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8쪽 수입 계획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5,000만 원을 예탁받을 예정입니다.
9쪽 지출계획으로서 특별회계에서 예탁받은 자금은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추후 해당 특별회계에서 예탁금의 회수요청시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반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331억 2,573만 1,000원에서 20억 5,302만 4,000원을 감액한 310억 7,2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기타자본이전 800만 원과 65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신규 도시브랜드슬로건 상상주도 선포에 따라 이를 무분별하게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하고자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대표캐릭터 감돌이 감순이의 상표권이 오는 9월 23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갱신하고자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역통계조사원 인부임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5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체조사 입력내검요원인건비로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분입니다.
다음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업무추진 전산입력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동 사업에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혁신역량강화교육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36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변동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7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지자체분담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보조금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의록 작성용 녹음장비구입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473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 19억 7,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웹사이트운영에 전산개발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구 지방재정시스템이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으로 변경되어 대표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재정정보데이터를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319쪽부터 420쪽까지이며 함창읍부터 신흥동까지 24개 읍면동의 예산안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2억 8,3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라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설치관리비를 556만 원 정도 증액하였고, 신규 도시브랜드를 반영한 청사 옥외배너교체를 위해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속집행을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필수경비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성질에 따라 구분설명을 드리면 보수등 인건비 1억 7,070만 9,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에 1억 702만 4,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공무직 성과상여금 등 경상이전에 2,670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2,077만 원은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청사유지보수 시설비 관련으로 청리면은 청사 전광판 교체를 위해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관련으로 외남면은 회의실 책상구입비 72만 원을 삭감후 사회대구입비로 7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회계와 기금간 자금예치가 가능하게 하고 유휴자금의 적립으로 회계연도간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2개의 계정으로 운영되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2개의 계정에 대해 각각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 아랫부분부터 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의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43억 4,321만 4,000원이며, 2023년도에 발생 예정인 이자수입 5,616만 4,000원과 특별회계예탁금 1억 5,000만 원 반영하여 2억 616만 4,000원을 증감하여 2023년도말 조성액은 45억 4,937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8쪽 수입 계획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5,000만 원을 예탁받을 예정입니다.
9쪽 지출계획으로서 특별회계에서 예탁받은 자금은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할 계획이며 추후 해당 특별회계에서 예탁금의 회수요청시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와 함께 반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 읍면동을 자료를 보니까 청사 옥외배너교체를 하는데 똑같이 300만 원씩을 지금 예산을 세웠데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읍면동별로 교체해야 될 자리가 똑같지 않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우리가 평균적으로 잡아 갖고 했는데 사실 300만 원 해도 모자란다 하는 읍면동은 없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 지역지역마다 읍면동별로 해서 뭐 이게 우리 형식은 같더라도 크기가 다르고 할 수 있는데 예산 쓰는 대로 해서 해 주면 안돼요? 똑같이.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런데 이게.
○이경옥 위원 일괄적으로 그러면 한번 다른 거 여쭤볼게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이경옥 위원 똑같이 만들어서 갖다 놓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사실은 규격과 위치가 다 틀리기는 틀리거든요.
○이경옥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에 따라서 예산도 다 틀립니다.
○이경옥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사실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를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 보충하는 차원에서 조금 아마 더 가는 읍면동도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 보충하는 차원에서 조금 아마 더 가는 읍면동도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경옥 위원 예. 더 가면 더 가는 대로 해주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이경옥 위원 더 작게 하려면 더 적게 주고 그래야 되지 일괄적으로 본의원 생각은 24개 읍면동을 똑같이 공히 제작해서 딱 얹어 놓겠다 이런 뜻으로 보였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닙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건 아니면 읍면동별로 다양하게 그렇게 좀 크기가 다르고 크고 하는 거를 좀 모자라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점숙 위원 네. 실장님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보통 정리추경까지 한 3회 정도 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3회 정도 하는데 우리가 추경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본예산에 필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 발생했을 때 주로 하고 본예산 편성 후에 사업하다 보면 역시 또 예상치 못한 사업이 증감이, 증감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 미처 생각못했던 사업들, 또 추가분들 불요불급한 것들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에 우선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추경에 943억이라는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셨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추경에 943억이라는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우리 총무위원회 한 82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가장 큰 금액이 투자된 편성된 우리 투자유치기금이 있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거기에는 600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2차전지사업이라든지 모든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에서 이렇게 시급하게 600억 원을 거금, 아주 큰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발생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투자유치에서 지금 현재 당장 발생요인은 없었고요.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이 이제 올해 정부에서 세금이 예년보다 안 걷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금회 추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 관계에 정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몇 번 영상회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각 지자체로 나가는 교부세가 많이 삭감될 것이다라는 아마 보도자료도 보셨을 겁니다.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일단 대규모사업 우리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여유가 있거든요.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 여유가 있을 때 투자기금을 적립하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투자유치기금으로 6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지금 현재 투자유치기금에도 한 1,300억이 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맞습니다.
○박점숙 위원 그러면 2,000억 가까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감액이 된다면 사실 내년도에 각 실과소에서 이 기금 외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박점숙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위해서 돈을 더 아껴 놨다가 기금에 넣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통합재정기금으로 그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점숙 위원 통합재정기금으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그래도 이번에 보면 600억이라는 금액은 우리 전체 예산 943억 원의 한 65% 정도 되는데 너무 큰 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지 이런 타당성은 조금 검토를 해 봤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그리고 전체 과의 예산을 보니까 예산편성은 편성기준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
○박점숙 위원 업무분장이 돼 있는 업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과에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업무성격외의 사업들이 다른 과에 편성된 경우가 여러 건이 나오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어떤 걸 말씀.
○박점숙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축제예산이 조그마한 사업으로 나눠서 다른 과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한다든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예.
○박점숙 위원 예. 여러 건 지금 발견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저희들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했는데 그 전혀 뭐 예를 들어서 미래정책실의 그 드론 관련 그 사업은 지금 저희들 미래정책실에서 지금 드론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박점숙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래서 이제 조금 그거를 먼저 한번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 업체에 대해서 좀 한번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먼저 예산을 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물론 뭐 드론산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지금 그런 게 제가 있는데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예산편성기준에 이게 좀 맞지를 않나 또 그리고 다른 예산 축제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네. 앞으로는 그런 거를 최대한 배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는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우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사업비도 모자라고 이럴 경우도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시비 추가예산이 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매칭부분외에 추가분 추가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지금 많이 편성을 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그 제가 사업 내용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점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사업 매칭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면 그 사업이 다 추진되는 게 맞는데 다시 추가로 편성돼서 우리 시비를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당초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해 봤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박점숙 위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나중에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가르쳐 주시면.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 위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비 추가분이나 이런 분들은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거 다 거쳐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계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조금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박점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위원장 성성호 우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쪽에 보면요.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위원장 성성호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5,000만 원 수익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위원장 성성호 그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그 받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위원장 성성호 그 수익이 발생했는 내용하고 확실히 받았는지 예정인지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아 받을 예정인지 받았는지 그 부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성성호 예. 제안설명할 때 받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여기서 승인나면 저희들 받습니다. 돈은 있는데 승인이 심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거 이제 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수익 1억 5,000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좀.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서면으로 제가 그거는.
○위원장 성성호 서면으로?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위원장 성성호 아!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예.
○위원장 성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3쪽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2,275만 1,000원으로 기정 70억 9,537만 5,000원보다 7,2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지원 및 관리의 자산취득비로 시정영상촬영용 4K카메라구입비 집행잔액 1,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진공모전개최의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의 상주전국사진촬영대회를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상주지부의 내부사정이 있어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체감사시행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올해 6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추가 시행하고자 공직자청렴교육 및 특강 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현원에 맞춰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1,9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184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업무서류 편철 천공기구입을 위해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근로자보수로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직 1명이 전출함에 따라 인건비 2,0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안 183쪽입니다.
공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2,275만 1,000원으로 기정 70억 9,537만 5,000원보다 7,2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지원 및 관리의 자산취득비로 시정영상촬영용 4K카메라구입비 집행잔액 1,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진공모전개최의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의 상주전국사진촬영대회를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상주지부의 내부사정이 있어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체감사시행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올해 6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추가 시행하고자 공직자청렴교육 및 특강 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현원에 맞춰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1,9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184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업무서류 편철 천공기구입을 위해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근로자보수로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직 1명이 전출함에 따라 인건비 2,0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모 위원 예. 제가 한 개 할게요.
○강경모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국 사진촬영대회가 이게 감액되어 올라왔네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당초 올해 특수시책으로 상주전국사진촬영대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계획했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사진작가협회 상주지부에서 내부사정이 있어서 임원진 사퇴와 더불어 다시 개편 중에 있어 가지고 올해 사업이 좀 어렵다 해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 감액 편성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사진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사진공모전을 하는데 작년에 사진공모전을 했고 올해는 이제 나름대로 여러 코로나 시기도 끝났고 여러 축제도 많이 있고 해서 전국의 사진작가들을 불러서 한번 해 보고자 그렇게.
○강경모 위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준비를 해 왔는데 사진작가협회 내부사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상주를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좋은 기회였는데.
○강경모 위원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좀 아쉽네요?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좀 아쉽습니다.
○강경모 위원 좋은 기회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 보시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다음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2023년도 미래정책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총 139억 2,32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3,247만 2,000원보다 29억 9,0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총 3건으로 두 지역살기 기반조성사업 10억, 청년드림하우스조성부지매입비 15억, 그다음 귀농인의집 조성사업 1억 5,000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산업육성입니다.
신규 세부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주시는 드론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해 드론개발분야 시범교육 예산 9,800만 원, 드론 라이트쇼 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타지자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조종자격 위주의 교육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상주시에서는 좀 차별화된 드론제작, 개발분야에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드론활용의 저변확대와 개발자 인재양성을 통해서 드론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라이트쇼 사업을 통해서 4차 산업도시 이미지와 미래산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특별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2개 사업을 통해서 향후 드론실증단지 등 정부정책사업의 유치등 드론산업의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두지역살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두지역살기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숭덕초등학교 부지에 모듈주택 10동과 공용이용시설 1동을 신축해서 생활인구와 도시민들의 체험활동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세종사무소 현황판 현행화 및 신규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황판 교체비용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대외적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 현판을 제작하고자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하단부 및 189쪽입니다. 사회적기업등 사회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기술, 서비스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2,5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또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이거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승곡리 체험마을이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7,000만 원 확보되어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정책활성화입니다. 청년드림하우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부지매입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피 지난 1회 추경 심의 안건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추가로 3필지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나 부지면적 그다음 주변 인프라 그다음 향후 활용도 등을 고려해서 당초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도 같이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0쪽 하단부 및 191쪽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귀농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정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시설유지보수비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으로 총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유치지원입니다. 기존 편성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비를 조정하여 도시민의 유치홍보물 제작, 귀농귀촌인 융화합 교육프로그램 지원, 귀농귀촌인 주민화합행사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92쪽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입니다.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농촌활력팀에 증원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2,12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하단부 및 193쪽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및 기타반환금으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5,772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미래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2023년도 미래정책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총 139억 2,32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3,247만 2,000원보다 29억 9,08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총 3건으로 두 지역살기 기반조성사업 10억, 청년드림하우스조성부지매입비 15억, 그다음 귀농인의집 조성사업 1억 5,000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산업육성입니다.
신규 세부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주시는 드론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해 드론개발분야 시범교육 예산 9,800만 원, 드론 라이트쇼 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타지자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조종자격 위주의 교육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상주시에서는 좀 차별화된 드론제작, 개발분야에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드론활용의 저변확대와 개발자 인재양성을 통해서 드론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라이트쇼 사업을 통해서 4차 산업도시 이미지와 미래산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특별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2개 사업을 통해서 향후 드론실증단지 등 정부정책사업의 유치등 드론산업의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두지역살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두지역살기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숭덕초등학교 부지에 모듈주택 10동과 공용이용시설 1동을 신축해서 생활인구와 도시민들의 체험활동에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세종사무소 현황판 현행화 및 신규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황판 교체비용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대외적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 현판을 제작하고자 사무관리비 3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하단부 및 189쪽입니다. 사회적기업등 사회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 기술, 서비스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2,5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또 사회적기업등 일자리창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이거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승곡리 체험마을이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7,000만 원 확보되어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정책활성화입니다. 청년드림하우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부지매입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피 지난 1회 추경 심의 안건으로 의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추가로 3필지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나 부지면적 그다음 주변 인프라 그다음 향후 활용도 등을 고려해서 당초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도 같이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0쪽 하단부 및 191쪽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귀농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거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정착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시설유지보수비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으로 총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유치지원입니다. 기존 편성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비를 조정하여 도시민의 유치홍보물 제작, 귀농귀촌인 융화합 교육프로그램 지원, 귀농귀촌인 주민화합행사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92쪽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입니다.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농촌활력팀에 증원된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2,12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하단부 및 193쪽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및 기타반환금으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5,772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미래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전 다른 질의가 아니고 드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드론시대로 접어들고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그 본의원이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또 조사도 해 보고 이랬지만 상주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늦는 편 아닙니까? 뭐든지 이래 추진하는 과정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늦게 출발한 게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 맞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김익상 위원 늦어도 많이 늦은 거 같은데 다른 데는 벌써 조례가 형성되어서 모든 게 다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뒤늦게 본의원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늦게 시작이 안 되었나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상주에 지금 우리 드론에 민간업체가 좀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 몇 개, 2개 정도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드론업체가 지금 조종, 교육하고 조립 판매하는 거까지 하면.
○김익상 위원 현장.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3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고드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드론제작, 개발 그다음에 소프트쪽.
○김익상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상주에 우리 지금 현장실습 하는 데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실습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훈련장은 최병.
○김익상 위원 예. 최사장.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상주방송에서 하고 있고요.
○김익상 위원 예. 그 한 군데 밖에 없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있고 또 제작 판매하는 데가 한군데 더 있습니다. 있고 아까 기업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금 개발자 운영이 가능한데 또 디메이커스라고 그런 업체가 하나 있고요. 총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 화산 쪽에 가면 지금 현재 화산동에는 찾아가기 좀 어렵지만 일반 분들이 찾아가기는,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유명한 연구자들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같이 한번 매칭해 가지고 우리도 상주시에 드론을 좀 이래 활성화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지금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공검중학교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 위원 공검중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본의원이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김익상 위원 그런데 장소를 그쪽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좀 넓은 쪽으로 나오셔서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것도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시험, 처음하는 단계에서 건물이라든지 하드웨어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고요.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세운 게 교육기자재 예산, 운동장 정비예산 그다음 강사비 한 500 정도 했거든요. 해서 기존에 공검중학교에 보면 공검 임대 공공 귀농귀촌 임대단지 안에 중간에 옛날 교사동에 빈 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실습도 가능하고 해서 또 이게 개발자 교육수요가 우리 시내 수요보다 전국에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북상주IC도 가깝고 해서 일단은 시범단계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뭐 내년에 한번 해 보고 활성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작 단계기 때문에 예산을 좀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있고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실습도 가능하고 해서 또 이게 개발자 교육수요가 우리 시내 수요보다 전국에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북상주IC도 가깝고 해서 일단은 시범단계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뭐 내년에 한번 해 보고 활성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작 단계기 때문에 예산을 좀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익상 위원 장소는 변경이 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이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활성화 되면 어차피 새롭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일단은 우리가 그 시도해 본다는 의미로 그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이 드론산업을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앞으로 더 강화가 되겠지만 그럼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일단 시설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강사만 개발자들 전문개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강사를 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직접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럴 생각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나머지는 뭐 우리 과장님께서 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켜 주시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지금 187쪽에 보면 드론라이트쇼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번지가 좀 잘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잘못 책정된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요. 이건.
○김익상 위원 이게 축제는 담당부서가 문화예술과인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이 문화예술과로 이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축제로 보시면 그렇고 이제 드론산업 활성화라든지 드론산업 업무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저희 업무가 맡고요. 이제 뭐 축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드론 총괄부서로서 드론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일단은 뭐 또 저희가 한번 이게 이 사업으로 단편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해 보고 시민들 반응이 좋고 저희가 반응이 좋으면 이런 사업도 지속 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편 사업으로 보지 마시고요.
○김익상 위원 아니 그 실장님 생각은 제가 본의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모르는 바는 아닌데 축제 과정에 대해서 이거를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드론사업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지원으로 이걸 해주는 방법 이렇게 나가셔야 되지 축제 자체에 그거를 이미지를 다른 이 외 부서과에서 추진한다는 거는 예산 올렸으니까 하니까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한번 그 생각을 문화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생각을 한번 더 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본의원 생각했을 때는 봤을 때는 이거를 문화예술과로 옮기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번에 만약에 이걸 다시 옮긴다면 예산편성해서 드론쇼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는 걸로 그렇게.
○김익상 위원 만약에 이게 축제가 아닌 이상 아니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다른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그걸로 되었으면 과에서 했다면 이걸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축제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거 이제 제가 이게 드론쇼를 하는데 있어서 축제가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았고 또 하는데 새로 예산편성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드론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적인 안목에서 좀 보시고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지금 시기적으로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우앳든간에 드론을 우리가 미래정책실에서 맡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해서 또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또 시민들 위해서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여기서 만약에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러면 드론쇼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쪽으로 이첩시켜 가지고 움직여본다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우리 미래정책실에서는 뭐 청년정책, 또 마을기업 육성이라든지 또 뭐 귀농귀촌 지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구소멸에 대한 정책도 수립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향후에 대해서 상주의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그죠. 조금 전에 전 시간에서 기획예산실장님이 이제 향후 우리 상주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시고 가셨고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2024년도 예산 자체가 국무회의에 제출이 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총지출 증가율로 보고 나면 2.8%가 증가가 되었다고 해서 긴축재정이고 건전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뭐 건전재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총수입 대비해서 하고 나면 긴축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축소라고도 볼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눈에 확연하게 줄어들었던 예산 자체가 R&D 예산입니다.
뭐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이죠. 저희가 세정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거쳤겠지만 예산이 전부다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삭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 미래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29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또 증가가 된 요인이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드론 산업에 대해서 R&D에 대해서 육성차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상주의 미래를 위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R&D 예산 자체가 한 5조 가까이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럼 우리 상주는 교부금에 의존하는 이런 사실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이 R&D산업에 대해서 감소에 대해서 예산 감소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비하실 건지를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2024년도 예산 자체가 국무회의에 제출이 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총지출 증가율로 보고 나면 2.8%가 증가가 되었다고 해서 긴축재정이고 건전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뭐 건전재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총수입 대비해서 하고 나면 긴축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축소라고도 볼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눈에 확연하게 줄어들었던 예산 자체가 R&D 예산입니다.
뭐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이죠. 저희가 세정과,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거쳤겠지만 예산이 전부다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삭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 미래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29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또 증가가 된 요인이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드론 산업에 대해서 R&D에 대해서 육성차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상주의 미래를 위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R&D 예산 자체가 한 5조 가까이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럼 우리 상주는 교부금에 의존하는 이런 사실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이 R&D산업에 대해서 감소에 대해서 예산 감소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비하실 건지를 좀 듣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저도 안 그래도 9월 1일자로 지금 국회로 넘어간 예산 R&D 부분이 감 되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체적인 R&D 예산은 감 된 게 맞고요.
○김호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첨단산업에 대한 R&D는 오히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그다음에 그런 R&D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사실은 상주 같은 이런 기초 인프라가 없는 데서 그런 사업 접근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힘들지만 정부기조는 R&D는 전체 줄었지만 첨단 R&D사업쪽에는 증액을 시켰다. 그쪽으로 치중할 거 같다.
우리도 뭐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드론도 포함되어 있다. 첨단산업 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드론도 포함되어 있다. 첨단산업 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저희가 향후 한 5년 동안 국세가 한 89조 정도가 자꾸 감세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상주로 들어오는 교부금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많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그면 지금 우리 상주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유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또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투자유치기금도 저희가 자꾸 조성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R&D 예산이 혹시라도 줄어들게 되면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또 여기에 투자를 하기 위한 기업들을 위한 투자유치기금을 적극 활용할 그런 방안도 있으신 건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건 제가 답변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호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건 사실 뭐 시에서 저도 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부서가 따로 있지만 어차피 그런 용도로 시에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 게 재정안정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특별한 수요나 특별한 시책사유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재정에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보완해서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고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타시군 보다는 오히려 그런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시책사업을 하는데 플러스, 알파 남들보다 경쟁력에서 한발 앞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타시군 보다는 오히려 그런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시책사업을 하는데 플러스, 알파 남들보다 경쟁력에서 한발 앞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상주가 농업도시라고 하겠지만 물론 농업에 의존하는 반면에 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또 미래를 성장동력의 기반으로 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체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호 위원 그래서 우리 미래정책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상주가 보다 더 농업을 좀 더 탈피를 해서 산업화가 되는 그런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 위원 이상입니다.
○진태종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29억 증액했어요.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29억 증액하셨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증액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지금 이거 예산 자체를 처음에는 1월 1일자로 들어오셨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실장님이 세워 놓은 예산을 갖고 지금 시작하신 거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태종 위원 정말로 시급한 사업들 맞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드론쇼가 정말 시급한 그걸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드론 산업에 대해서 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주가 사실은 드론 출발이 굉장히 늦었고요. 인근 김천, 그다음에 의성, 보은까지 드론산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투자가 많이 돼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잠시만 짜를게요.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드론라이트쇼는 축제를 위한 쇼다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축제예산을 문화예술과에다가 10억을 세워 드렸어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누가 봐도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는 아까 뭐 당초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진태종 위원 충분히 아까 이야기는 다 들었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하여튼간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로 좀 생각해 주세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은 뭐 추진하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이 사업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뭐 이게 축제예산이냐 업무성격이 부서 성격이냐에 대한 논란인데 뭐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도와주시면 시민들 위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건 보기 좋습니다. 188쪽 한번 보세요. 두 집 살기 기반조성사업 잠시만 보실래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이제 10억인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이게 뭐 숭덕초등학교 거기 하는 거 맞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진태종 위원 10억, 모듈러주택이 10동이에요. 그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1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공유 공간이 28평짜리 하나 짓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공유실로 하나 짓고요.
○진태종 위원 지금 현재 평당 모듈러 주택 가격이 평당 얼마 정도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게 지금 한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 제품에 따라서 싼 거는 5,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있는데 보통 한 쓸만한 거 사면 6,000에서 한 8,000 정도 사이가 됩니다.
○진태종 위원 그면 한 8,000 한다고 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 7,000만 원 좀 안 되는 주택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면 28평짜리 공유공간을 짓는데 충분합니까? 10억 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게 모듈러 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진태종 위원 아니 공유공간은 지을 거 아니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그것도 모듈러 주택으로 해서 제작으로 해서 그렇게 앉힐 예정입니다.
○진태종 위원 보통 보니까 평당 한 350에서 600 정도로 나오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우리 거는 대개 비싸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우리 거는 대개 비싸다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이게 평수에 따라서 가격대가 틀리고요.
○진태종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다음에 모듈러주택 단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평형을 놓느냐에 따라서 8,000만 원이 될 수가 있고 뭐 8평, 9평짜리 놓으면 한 6,000만 원 정도 될 수가 있고 또 뭐 제품 헐한 거 놓으면 5,000만 원도 될 수가 있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모듈러 주택은 한 6,000 중반대 정도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용이용시설은 제작형이기 때문에 모듈러주택으로 해서 그렇게 앉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모듈러 주택은 한 6,000 중반대 정도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용이용시설은 제작형이기 때문에 모듈러주택으로 해서 그렇게 앉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하여튼간 잘 하셔 가지고 두집살기 기반조성 잘하셔 가지고 꼭 생활인구 좀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리고 191쪽 잠시 한번 보세요. 귀농인의 집 조성 지금 현재 신촌에 2동 조성되어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있습니다. 지금.
○진태종 위원 그런데 또 신촌이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서면에서 귀농귀촌 수요가 많다. 많다 해서 일단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사실 지금 기존에 귀농귀촌집이 귀농인의 집이 지금 대부분이 13개소가 지금 정도 되어 있는데 귀농인의 집이 읍면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매년 24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아보면 안 들어옵니다.
땅을 못 구하고 빈집에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 운영 주체가 마을공동체거든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런 상황에서 내서에서 귀농귀촌 수요가 많다. 실제 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우리는 이걸 좀 해 달라 했는데 마침 그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시설은 시에서 건립을 해서 귀농인들을 유치하고요. 운영만 마을에 마을공동체에 맡기고 앞으로는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타읍면에도 적정한 시유지가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주민들 참여 의사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이건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을 못 구하고 빈집에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 운영 주체가 마을공동체거든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런 상황에서 내서에서 귀농귀촌 수요가 많다. 실제 적으로 면사무소에서 우리는 이걸 좀 해 달라 했는데 마침 그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시설은 시에서 건립을 해서 귀농인들을 유치하고요. 운영만 마을에 마을공동체에 맡기고 앞으로는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타읍면에도 적정한 시유지가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주민들 참여 의사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이건 확대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거 2동에 1억 5,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몇 평짜리 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일단은 부지정지 작업이나 기반시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진태종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 때문에 1억 5,000 올라간 거고요.
○진태종 위원 그럼 짓는 건 다시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니요. 그거 포함해서 2동 포함해서.
○진태종 위원 아 그게 1억 5,000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모듈러 주택은 단가가.
○진태종 위원 아니 이게 이것도 모듈러 주택, 이동식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듈러 주택으로 다 갖다 놓겠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동식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 위원 10평 안쪽이겠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안쪽입니다.
○진태종 위원 잠시 와서 거쳐 가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농인의 집은 오면 최초 1년 있게 되고요. 만약에 수요 대기가 있으면 1년 후에는 거주를 못합니다. 대신에.
○진태종 위원 아니 잠시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10평짜리에 두 부부가 와서 사시는 게 괜찮을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귀농의집 조성된 게 100%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수요 대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고 또 반응도 괜찮습니다.
○진태종 위원 아! 그래서 이제 걱정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2동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것도 이동식주택 모듈러주택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태종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거는 마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직접 운영하는.
○진태종 위원 그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차 가지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귀농귀촌인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좀 이래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영구적으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영구적으로 하면 평당 한 시에서 건립하게 되면 평당 1,300, 1,200 나옵니다. 10평 지으면 1억 3,000짜리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귀농귀촌인들을 귀농인들을 유치해 가지고 1년 살게 해 보니까 자, 모듈러주택도 개인집 같으면 20년 써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1억 2,000짜리, 10평짜리 1억 2,000 줘 가지고 들여가지고 건물 훼손되고 그렇게 하면 감가가 너무 심하다. 쉽게 말해 귀농인들 잠시 1년씩 거주하는 아파트인데 주택인데 그래서 차라리 3, 4년 단위로 한 번씩 리모델링 해서 재활용하는 게 효용도나 이게 이 사람들이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 2, 3년만 되면 새건물이 완전히 한 10년 된 건물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감안해서 항구적으로 짓는 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시로 봐서는 더 예산 측면이나 이런 게 효율적이다. 저희는 그래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1억 2,000짜리, 10평짜리 1억 2,000 줘 가지고 들여가지고 건물 훼손되고 그렇게 하면 감가가 너무 심하다. 쉽게 말해 귀농인들 잠시 1년씩 거주하는 아파트인데 주택인데 그래서 차라리 3, 4년 단위로 한 번씩 리모델링 해서 재활용하는 게 효용도나 이게 이 사람들이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요 사실 2, 3년만 되면 새건물이 완전히 한 10년 된 건물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감안해서 항구적으로 짓는 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시로 봐서는 더 예산 측면이나 이런 게 효율적이다. 저희는 그래 판단했습니다.
○진태종 위원 우리 지금 상주시 전체에 귀농인의 집 조성해 놓은 게 몇 동이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귀농인의 집요? 지금 16동.
○진태종 위원 16동요.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나중에 추후에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어떤 운영 말씀입니까?
○진태종 위원 16동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지금 100% 주민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태종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좀 달라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개인적으로 좀 봅시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전체적으로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좋은 말씀드리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진태종 위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상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러겠습니다.
○진태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예. 실장님 그 두지역살아보기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우리 이게 경상북도에서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기 위해서 듀얼라이프 프로젝트 일환으로 하는 거 맞잖아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 하는 거를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상주시가 여기 보면 체험, 그러니까 여가체험프로그램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받았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여가도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지방에 와서 잠시 살아보기 하겠다. 이런 분들까지 워라벨까지 다 워케이션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옥 위원 여기 보면 청장년층의 중장기체류 농촌활력제고 및 최종 정착을 유도한다고 해 놨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예. 그러니까 인구 유입을 위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상당히 이게 우선 보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보시는 그 사업의 어떤 문제점과 어떤 방향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이게 정말 우리가 최종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될까 이런 거 실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체험마을이 낙동하고 모서 정양하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살아보기 6개월 하고 나서 아 정착하시는 분들이 매년 한 가구 정도 이상은 배출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 또 서울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 부지가 서울농장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 또 서울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 부지가 서울농장부지거든요.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거기에 지금 서울시민들해서 연간 한 1,0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또 서울농장 쪽에서 귀농귀촌교육이라든지 도시민 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하면 이게 별도로 떨어져 있다면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서울농장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쪽에서 지금 돌아가는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수요나 이런 거 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오면 체류하는 기간은 최대 언제까지 할 수 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건 지금 딱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옥 위원 운영하는 곳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운영하는 거는 서울농장 쪽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로.
○이경옥 위원 그냥 위탁을 했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안 했습니다. 짓지도 않았는데.
○이경옥 위원 아니 아니 계획이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소득수준이나 환경 노동의 환경 모든 거를 봤을 때 이 체류할 동안에는 괜찮은데 우리 최종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게 많은데 여기에서 그냥 여가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생산프로그램 이런 게 일자리형이 같이 주어진다면 이게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이 두 집 살기를 위해서 자료가 올라왔길래 많이 찾아봤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신문에도 많이 났더라고요. 보니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거기에 봤을 때 이게 여러 가지 노동환경이나 소득수준이 맞지 않으면 역 귀농을 초래하는 사업이 두 집 살기 사업이라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봤을 때 여기가 보면 단기간체험지원 정책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 행정과 관계 인구 모두에게 이주에 대한 부담을 낮춰 주면서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정착한 사람의 경험을 나누고 그 지역자원에 대한 지역민과의 자원에 대한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이 함께해 줘야지 정착의 유도가 되지 그냥 이거만 해 놓고 그 서울농장에만 맡겼을 때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상주시 인구유입이 최고 아니에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맞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 부분이, 그러기 위해서 그냥 오고 우리가 대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실장님 이것을 프로그램하는 것을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좀 성공해서 진짜 상주에서 두집살기 그 사업이 성공한 케이스가 되기를.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신문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우려되는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두지역살기 해 가지고 집만 지어놓고.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임대만 주고.
○이경옥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뭘하든지 신경을 안 쓰는 경우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 있고요. 안 그래도 이거 공모사업 해 가지고 경상북도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분들이 현장에 와서 기존에 서울농장 돌아가는 거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을 같이 하고 있고 운영 주체도 한쪽으로 통일하겠다 하니까 상주는 뭐 여건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활성화되기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거기는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우리 당초 공모사업 계획에 보면 마을체험도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마을체험프로그램도 같이 넣어 가지고 실제 농촌 체험도 해 보고 하는 것도 사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옥 위원 예. 그러니까 상주다운 상주사람이 될 수 있는 기반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 나서줘야지 한 명이라도 더 유입할 수 있는게 이 사업인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이왕 그렇게 좋은 사업을 계획했으니 맡겨 놓지 말고 자주 자주 가셔 가지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성공한 사례로 우리 상주시가 발표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지원 189쪽인데요. 지금 주식회사 명주정원외 3개소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시행 주체가 주식회사 명주정원외 3개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강경모 위원 3개소잖아요. 여기에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명주정원하고 주식회사 이음소 그다음 주식회사 다나 그다음에 쉼표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강경모 위원 그러면 이음소, 다나, 쉼표 영농조합법인.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그리고 명주정원 이렇게 네 군데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네군데.
○강경모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사업개발비 지원했을 때 이 개발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 브랜드나 기술개발 등 R&D비용 뭐 여러 가지 시장진입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주축을 이루고 개발을 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 사업 내용이 보면 사회적기업들이 이제 사실 여건이 약하니까 주로 대부분 사업들이 이제 브랜드, 디자인사업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강경모 위원 홍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다음에 특허출원, 시제품개발 뭐 이런데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여하튼 그 기술개발비나 여러 가지 지원을 했었을 때 우리 상주시에 낙수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리고 190쪽에 우수마을기업육성지원해서.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이게 승곡리체험마을이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이건 지금 그 육성 이게 국비 공모사업에 이래 했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 맞습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닙니다.
○강경모 위원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기존에 체험마을로 지원을 마을기업으로 지원을 옛날에 과거 받은 기업들 중에 현재 운영이 우수한 업체를 행안부에서 사업 신청하면 거기서 우수마을 선정을 합니다. 이게 실적을 가지고 해서 그렇게 선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강경모 위원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되었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어떻게 선정이 되었죠? 우수마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마을기업들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했다라고 이제 행안부 신청을 하면.
○강경모 위원 아!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그렇죠. 전국에서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오면 그중에서 심사평가해서 실적이 우수하다 해서.
○강경모 위원 우리 시에서 한 번씩 나가 보십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나가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럼 어떤 사업들을 이래 보통 체험에 대한 어떤 체험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체험도 있고요. 농산물 가공도 일부 있고.
○강경모 위원 농산물 가공하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여러 가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승곡 쪽도 뭐 매년 한두 가구가 또 생활체험을 하고 또 지역에 정착하고 그런 것도 지금 매년.
○강경모 위원 예. 우수마을기업들이 우리 상주시에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이래 되면 한곳이 아닌 여러 곳이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농업도시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지도를 좀.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강경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그 뭐 동일한 질문인데 우수마을기업 승곡리에 있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이게 지금 7,000만 원 이게 국비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국비 있고요. 도비 있고 시비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이게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그래 이제 우수마을은 잘하니까 주는 겁니까? 경영이 부실해서 그래 지원해 줍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잘해서 주는 겁니다. 전국에서.
○위원장 성성호 그러면 나가 보신다고 그랬는데.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우수마을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지금 물이 잘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물이요?
○위원장 성성호 예. 지대가 좀 높고 이래 가지고 여러 번 신청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물 때문에 마을에 이제 그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어떤 분들은 수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그래요. 해당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그것도 그런 부분도 우수마을기업 같으면 좀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론산업 드론라이트쇼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여러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거든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그런데 우리 실장님 답변이 통과시켜 주면 잘해 보겠습니다. 이러는데 우리가 신규로 1억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다음에 장소 공검중학교에 9,000만 원 해가지고 약 2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오프닝을 할 때 드론쇼 이것도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요. 축제 때 올리는 부분 말고 만약에 축제 때 안 하더라도.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아 이런 홍보하기 위해서 드론쇼를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이나 거제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한강, 이게 드론쇼가 주로 물있는 데서 굉장히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낙동강에 하나의 볼거리라든지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부산, 거제, 한강에서도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성성호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이게 지역에 어차피 낙동강에 어차피.
○위원장 성성호 예. 알겠습니다. 말을 끊어 죄송한데 만약에 홍보효과가 만약에 공검에서 이제 오프닝을 할 때 하면 좀 자리 이동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없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이번 기회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축제 때도 보탬이 되겠다. 솔직하게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맞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렇죠?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그거는 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실장님 의지에 달려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김익상 위원님 보충질의.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격증도 지금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겁니까? 계획이.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아직까지는 조종, 드론조종자격증은 국가자격증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그런데 개발분야는 아직 공식 자격증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전문인력 양성하고 정부에서 지금 그 자격증을 만드려고 준비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개발자 관련 협회도 금년 연초에 픽스호크협회라고 금년 연초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자 협회도 만들어 진 거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전문인력 양성하고 정부에서 지금 그 자격증을 만드려고 준비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개발자 관련 협회도 금년 연초에 픽스호크협회라고 금년 연초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자 협회도 만들어 진 거로 알고 있고요.
○김익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설 업체에서 주관해 가지고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입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지금 여기서 제일 오시는 분들이 주로 드론분야에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많이 받으러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지금 자격증 나온 거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정규 자격증이 아닙니까?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정규 자격증 없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인증받을 수 없는 자격증으로 봐야 되겠네요?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전문 교육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익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위원장 성성호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위원님 여러분 지금 남아 있는 과가 안전재난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이 네 과가 남아 있고 관광진흥과, 지금 총무과까지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전재난실까지만 하고 중식을 하고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위원님 여러분 지금 남아 있는 과가 안전재난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이 네 과가 남아 있고 관광진흥과, 지금 총무과까지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전재난실까지만 하고 중식을 하고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입니다. 안전재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263억 4,698만 8,000원보다 25억 2,219만 7,000원이 증액된 288억 6,91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및 점검입니다. 드론 사고배상 책임보험료는 안전재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2대의 운항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배상책임보험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비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시설 등을 신속히 응급복구하기 위하여 장비 임차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주택 인접지 피해목 제거, 붕괴위험 축대 옹벽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 유지관리비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소규모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균특회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모동면 용호리 및 수봉리 일원에 침수 및 고립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펌프장 및 우수관거 정비, 교량 재가설 등 종합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경북도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군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사업비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폭염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 편성한 도비 예산으로 폭염대응 살수차 임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 교체사업도 사전편성한 도비 예산으로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기존 접이식 그늘막 파손 및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그늘막 교체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그린 통합쉼터설치사업도 사전편성한 도비 예산으로 버스승강장을 폭염 및 겨울 한파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냉난방 및 공기청정기능을 갖춘 통합그린쉼터 승강장 설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입니다.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는 사전편성한 도비예산으로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읍면동 장비임차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CCTV 관제요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방범용CCTV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2024년 방범용CCTV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안전재난실 현원에 맞춰 1,2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CCTV관제요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야간수당 1,9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민방위교육훈련 이자 등 4개 사업 국도비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및 점검입니다. 드론 사고배상 책임보험료는 안전재난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2대의 운항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배상책임보험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입니다. 자연재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비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시설 등을 신속히 응급복구하기 위하여 장비 임차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사면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요인 사전제거 사업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주택 인접지 피해목 제거, 붕괴위험 축대 옹벽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및 위험시설 유지관리비는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소규모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균특회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모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모동면 용호리 및 수봉리 일원에 침수 및 고립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펌프장 및 우수관거 정비, 교량 재가설 등 종합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경북도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군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사업비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폭염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 편성한 도비 예산으로 폭염대응 살수차 임차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스마트그늘막 교체사업도 사전편성한 도비 예산으로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기존 접이식 그늘막 파손 및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그늘막 교체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그린 통합쉼터설치사업도 사전편성한 도비 예산으로 버스승강장을 폭염 및 겨울 한파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냉난방 및 공기청정기능을 갖춘 통합그린쉼터 승강장 설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응급복구장비 등 지원입니다.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는 사전편성한 도비예산으로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읍면동 장비임차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CCTV 관제요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방범용CCTV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비는 2024년 방범용CCTV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안전재난실 현원에 맞춰 1,2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CCTV관제요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야간수당 1,9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민방위교육훈련 이자 등 4개 사업 국도비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재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위원 예. 실장님?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위원 올해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사항이 많이 올라왔는데 상주에 큰 피해가 미치게 된 게 있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뭐 상주에 피해는 아주 큰 피해는 없었고요. 큰 피해라고 하면 낙동강 수상탐방로 유실된 거 그게 한 32억 정도 되는데 그거 말고는 10억, 그리고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상주보 옆에 고기 올라가도록 하는 어도가 있습니다. 그게 또 유실이 되어 가지고 그게 한 10억 정도 피해가 있었고요. 뭐 그 정도가 큰 겁니다.
○박주형 위원 본위원도 태풍 왔을 때 읍면동을 한번 다녀 보니까 어떤 이번에 공무원들이 사전에 대피라든지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나마 좀 피해가 없이 지나간 거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감사합니다.
○박주형 위원 이 재난실에 보면 재해위험요인 피해목 사전제거라든지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장비임차라든지 보면 다 도비에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위원 우리 시비는 없고 이 부분은 당연히 내려오는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안전재난실에서 청구를 해서 이렇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 그 대부분은 시비고요.
○박주형 위원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도비는 이번 7월 호우로 인해 가지고 장비임차비 특별교부세가 도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시로 주면 도비로 잡힙니다. 4억 내려 온 거 있고요.
○박주형 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 증액된 게 25억인데.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위원 대다수가 우리 시비 부담보다는 도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 같아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모동 풍수해생활권에 12억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앞으로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꾸 더 기후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자꾸 예상치 못한 부분이 또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아마 추석 전에 보면 태풍이 한두 개는 꼭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재난실에서 지원을 잘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비.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알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뭐 박주형 위원님과 같이 올해는 뭐 지속적인 호우하고 유례없던 뭐 이런 거 때문에 폭염하고 올해 특히 재난안전실이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아이 뭐 전체 직원이 비상근무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그렇습니다. 많았고 이제 그 피해목제거 똑같은 생각인데 거기 또 4억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네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그러면 주로 피해목 제거는 그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하천이나 산이나 이런데 그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사실상 재해위험요인 사전제거는 뭐 대표적인 게 피해목이지 피해목만 제거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 성성호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또 옹벽난간이 높다든지 이래 가지고 또 뭐 보행하는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피해목 관계는 저들이 공유지에 있는 것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사유지에 있는 것도 민가라든지 또 사람한테 직접 위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맞습니다. 좀 그렇게 해야 될 부분 같고 요즘 보면 명절이 가까워 오는데 국도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나오는 연접도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독가촌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국도로 진출하는 그런 부분에 잡목이나 이런 게 있어서 차량 시야가 가리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많습니다. 찾아보면 읍면동으로.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위원장 성성호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도 물론 올라오겠지만 이것도 뭐 재난안전과 소관이 맞습니까?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그거는 도로 관리 주체에서 사면하고 측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그래요?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예. 저들은 뭐 사실은 아주 위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저들은 뭐 시설직이 두 명 밖에 없습니다. 다 커버가 자체가 힘듭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올해도 수고하셨지만 또 재난안전에 대해서 특히 또 관리를 하셔서 우리 지역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실장 이현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재난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68억 8,847만 7,000원에서 5억 7,940만 7,000원을 증액한 474억 6,788만 4,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자매도시 교류활성화를 위해 국내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발급비용 인상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발급비와 원활한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용지등 소모품구입비 7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슬로건 변경에 따른 이통장 신분증 제작비 3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동우회 창립 40년사 발간지원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북지역 청년들의 화합을 위한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포럼 등을 위한 경북 청년문화포럼 화합페스티벌 지원예산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시정추진유공자 표창패 제작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생글로벌 해외연수 추진을 위해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북자연과학고 생활관증축지원 대응자금 4억 5,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체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상주시, 상주시의회 공직자한마음 화합행사를 부서별 자체 행사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행사운영비 9,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부서별 직장 화합행사 급량비로 사무관리비 1,2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도시브랜드슬로건 변경에 따른 공무원증 목걸이 및 케이스 제작비용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 임용등 면접수당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사기 부속품 구입을 위해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인사이동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38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쪽입니다.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68억 8,847만 7,000원에서 5억 7,940만 7,000원을 증액한 474억 6,788만 4,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자매도시 교류활성화를 위해 국내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발급비용 인상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발급비와 원활한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한 용지등 소모품구입비 7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슬로건 변경에 따른 이통장 신분증 제작비 33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동우회 창립 40년사 발간지원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북지역 청년들의 화합을 위한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포럼 등을 위한 경북 청년문화포럼 화합페스티벌 지원예산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시정추진유공자 표창패 제작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생글로벌 해외연수 추진을 위해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북자연과학고 생활관증축지원 대응자금 4억 5,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체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상주시, 상주시의회 공직자한마음 화합행사를 부서별 자체 행사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행사운영비 9,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부서별 직장 화합행사 급량비로 사무관리비 1,2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도시브랜드슬로건 변경에 따른 공무원증 목걸이 및 케이스 제작비용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 임용등 면접수당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사기 부속품 구입을 위해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인사이동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38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204쪽에 보면 경북자연과학고 생활관 증축지원해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랬는데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생활관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고등학교에는 생활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기숙사. 이게 지금 기숙사입니다.
○이경옥 위원 아니 안에 있잖아요? 학교 안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공성면 문화마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 내입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경북자연과학고 생활관 증축이니까 학교 내 생활관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이 대상에 과학고 내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사업대상을 봤을 때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학교 밖인가 해서.
○총무과장 문준하 네. 학교 내 생활관이 있는데 A, B, C관이 있습니다. A, B, C동이 있는데.
○이경옥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A동은 이제 여학생 기숙사고 B, C동이 남자 기숙사인데 이번에 C동을 2, 3층을 증축하는 3, 4층을 증축하는 안입니다.
○이경옥 위원 이래 저래 늘 걱정하는 부분인데 학교에 관한 거 교육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해 주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생활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 체육관도 그렇고 하면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장소로서 좀 써야 되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게 이게 대상이 문화마을길 하길래 그러면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생활의 공간이 되어서 기숙사를 포함해서 어떤 복합적인 게 있나 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총무과장 문준하 이거는 기숙사 생활 기숙사입니다. 자연과학고등학교가 195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86%가 우리 관외지역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타시군, 타시도에 있는 86%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생활관을 A, B, C동을 지어가지고 기숙 생활하는 어떤 그런 안이고 우리 인구증가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통학편의 이런 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대응자금 우리가 20% 지금 비율로 지원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공동 사용보다는 이거는 학생들의 어떤 편의고 일반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하고 공동생활하고 운동장 이런 거는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유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학교를 지원할 때 같은 경우는 꼭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께 토요일, 일요일 같을 때는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통과할 때만 사정하다가 통과만 해 놓고 나면 딱 폐쇄가 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보통 상주시내에도 큰 행사 있을 때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를 정말 쾌히 승낙해 주고 하면 그 어떤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총무과장 문준하 예.
○이경옥 위원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아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맨 같은 내용인데요. 용운고등학교 지금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에 저번에도 한번 기숙사 신축할 때 지원이 대응자금 지원금을 지원했죠? 2014년도인가?
○총무과장 문준하 예. 전번에 이전에 1, 2층 할 때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한 건데 지금은 C동에서 이제 3층, 4층을 올려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동은 여학생들이 전용으로 쓰는 거고 B, C동은 남학생들이 쓰는 건데 이게 이제 남학생들용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 가지고 C동을 3, 4층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남자, 여자가 같이 지금 막 혼동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라 가지고.
○김익상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분리하려고 지금 그래.
○김익상 위원 교육청 목적비가 뭐 18억 3,1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이게 시에서 대응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특별하게 있었는가요. 있는가요. 이게? 지원해야 되는.
○총무과장 문준하 아! 우리가 대응자금을 지원할 근거 말입니까?
○김익상 위원 예.
○총무과장 문준하 아! 이거는 관련 지방교부세법이나 지방자치법에도 교육자금에 대비해 가지고 20%는 대응자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안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래 전번에도 6억 지원하고 이번에도 지금 또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어떤 명목에서 지원이 되는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지금 학교 측에서도 많이 뭐 발전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시에서 신경 써서 주도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김익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김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문화예술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268만 3,000원 증액된 270억 2,067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상주읍성북문복원사업 토지보상금과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증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중간부분 문화예술기반 구축입니다. 상주예술촌 제초작업 인부임 78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 정비사업에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함창읍과 계림동 아리랑고개 일원에 설치한 미술작품 중 노후된 작품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상북도마을이야기박람회 참가예산 1,500만 원은 올해 우리시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박람회를 주최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상주예술촌 화장실 개보수에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상주예술촌 화장실에 시설노후화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사업에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보조비율을 90%에서 92.7%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문화원사업비에 상주시 군부대이전유치를 위한 예산으로 보조금 4,600만 원과 자부담 460만 원을 포함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이전유치 일환인 범시민 상생사업이 공공성의 목적을 띠는 만큼 자부담금을 감액하여 보조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9쪽 하단부터 210쪽 상단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사무기기 임차료 또 자료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복합시립도서관 개관식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시립도서관 사인물제작설치 4,500만 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 만화전문도서 구입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중간 부분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삼백농촌테마공원 운영관리에도 전기요금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교육사업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 1,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6개소가 신청하였으나 1개소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211쪽 전국 시조경창대회 개최입니다. 도비 200만 원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시비부담지시액 대비 초과 편성 요구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4개부 비대면대회로 축소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7개부 대면대회로 개최하게 되어 시비부담 지시액보다 500만 원 초과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 지역예술 창작활성화사업입니다. 2022년 대도시 순회공연 금의환향사업에 실적 및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한 후 시비를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경북도 소관부서의 사업변경불가 방침에 따라서 도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상주 감리 배치기간 연장으로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시설비 4,4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12쪽 대표축제 추진입니다. 지역축제장등 순환버스 운행 홍보비 500만 원, 또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 회의 횟수 증가에 따라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560만 원, 지역축제장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순환버스 운행 임차료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대표축제 개최지원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기준 강화에 따라서 안전타워통합관리센터 설치, 안전관리전문경호팀 용역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상주읍성북문복원사업 토지보상금 20억을 증액하였고 자연재해등 긴급보수사항 발생시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천연기념물인 은척 두곡리 뽕나무 생장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변 토지매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하단부터 213쪽 상단까지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에 남장사 일주문주변정비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예비문화재 조사용역비지원사업에 비지정문화재인 용흥사 목조아미타 여래삼존좌상의 현황조사 및 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한 보고서작성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유지보수입니다.
북장사 심검당주변 정비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문화재유지관리 및 홍보입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서 양진당외 5개소의 공공요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4쪽 향교내 상시 관리인력으로 문화재안전경비원이 배치됨에 따라서 상주향교 관리인 보상금 4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및 관리입니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정비에 국도비 포함 2,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충의사 임란북천전적지 유지관리에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계상과 예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1,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중간부분 문화예술기반 구축입니다. 상주예술촌 제초작업 인부임 78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 정비사업에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함창읍과 계림동 아리랑고개 일원에 설치한 미술작품 중 노후된 작품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상북도마을이야기박람회 참가예산 1,500만 원은 올해 우리시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박람회를 주최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상주예술촌 화장실 개보수에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상주예술촌 화장실에 시설노후화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사업에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보조비율을 90%에서 92.7%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문화원사업비에 상주시 군부대이전유치를 위한 예산으로 보조금 4,600만 원과 자부담 460만 원을 포함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이전유치 일환인 범시민 상생사업이 공공성의 목적을 띠는 만큼 자부담금을 감액하여 보조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09쪽 하단부터 210쪽 상단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사무기기 임차료 또 자료구입비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복합시립도서관 개관식 행사운영비 2,200만 원, 시립도서관 사인물제작설치 4,500만 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0만 원, 만화전문도서 구입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중간 부분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2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삼백농촌테마공원 운영관리에도 전기요금 1,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교육사업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 1,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6개소가 신청하였으나 1개소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211쪽 전국 시조경창대회 개최입니다. 도비 200만 원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시비부담지시액 대비 초과 편성 요구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4개부 비대면대회로 축소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7개부 대면대회로 개최하게 되어 시비부담 지시액보다 500만 원 초과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 지역예술 창작활성화사업입니다. 2022년 대도시 순회공연 금의환향사업에 실적 및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한 후 시비를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경북도 소관부서의 사업변경불가 방침에 따라서 도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립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상주 감리 배치기간 연장으로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시설비 4,4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12쪽 대표축제 추진입니다. 지역축제장등 순환버스 운행 홍보비 500만 원, 또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한 위원회 회의 횟수 증가에 따라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560만 원, 지역축제장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순환버스 운행 임차료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대표축제 개최지원에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기준 강화에 따라서 안전타워통합관리센터 설치, 안전관리전문경호팀 용역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사업입니다.
상주읍성북문복원사업 토지보상금 20억을 증액하였고 자연재해등 긴급보수사항 발생시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천연기념물인 은척 두곡리 뽕나무 생장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변 토지매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하단부터 213쪽 상단까지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에 남장사 일주문주변정비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예비문화재 조사용역비지원사업에 비지정문화재인 용흥사 목조아미타 여래삼존좌상의 현황조사 및 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한 보고서작성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유지보수입니다.
북장사 심검당주변 정비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문화재유지관리 및 홍보입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서 양진당외 5개소의 공공요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4쪽 향교내 상시 관리인력으로 문화재안전경비원이 배치됨에 따라서 상주향교 관리인 보상금 4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및 관리입니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정비에 국도비 포함 2,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충의사 임란북천전적지 유지관리에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계상과 예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1,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익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사업이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하여튼간 고생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 토지보상 이거는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진입로 부분을 지금 상반기에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만 올해 보상이 나갈 가능한 금액으로 해서 20억만 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현재 그 휴대폰 매장 있는데 그쪽 말합니까? 그 주위를 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 앞쪽 진입로.
○김익상 위원 반대 쪽에 도로 반대쪽에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왕산 쪽으로 있는 그 휴대폰 맞은 편 쪽.
○김익상 위원 아! 예.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는 1층은 지금 시에서 직원을 두고 도서관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2층, 3층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2층, 3층은 지금 아직은 뭐 특별하게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추후에 그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익상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본위원이 이번 추경에 그 시설비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 시설비로 안 올라왔네요. 빠져 있는 거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년에 그 계획한 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어떻게 해서 내년 뭐 본예산으로 올라갈 계획을 잡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 그 부분은 제가 자료 관계를 더 파악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거 한번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준비하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그리고 우리 축제에 관해서 잠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조례 개정할 때 참석을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우리 산건위에 가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등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번에 처음으로 저도 등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에 버스를 투입된다고 조례에 개정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런데 등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러니까 상주시에서 하는 축제.
○김익상 위원 작은 거든지, 크든지 모든 축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만약에 화북면에서 무슨 축제가 있다. 그러면 그 축제장에 가기 위해서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다. 그 상주시에서 하는 축제 또 행사.
○김익상 위원 그러면 그 축제가 상주에 1년에 엄청 많을 건데요. 그걸 다 움직이려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거는 이제 축제상황에 따라서 그 노선하고 시간표나 이런 부분을 정해서 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 운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익상 위원 그래 이제 본의원이 보면서 훑어보면서 느낀 게 뭔가하면 자 축제장에는 버스로 순환버스를 움직여서 저걸 해 주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는 돌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근데 이제 저희가 지역축제장 조례 같은 경우에는 취지가 지역축제장이나 행사에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 쪽에 어떤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은 저희 상주시에도 관광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익상 위원 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부분에 개정을 통해서 버스를 운영하는 그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익상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뜻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저희 관광진흥조례도 있고 해서 타시군에 보면 이제 관광진흥 조례에서 관광지 관련해서 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을.
○김익상 위원 그래 이제 본의원이 할 때는 이거를 그냥 한 과만 주무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하고 그래 축제가 상주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축제를 다 움직이려고 그러면 경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컨트롤을 하실 거로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212페이지 보면 전부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더라고,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행 임차료 이게 나와 있죠?
그리고 보면 또 212페이지 보면 전부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더라고,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행 임차료 이게 나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이거는 어때요. 이거 통과시켜 줘야 돼요? 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방망이도 안 두드렸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통과 시켜 주시면.
○김익상 위원 아니 조례에 방망이를 안 두드렸잖아요. 먼저 이거를 해 주면 선거법에 안 걸려요? 통과시켜 주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시민 저희 시민들에게 어떤 축제장에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제공하는 부분이고 또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김익상 위원 계수조정할 때 정리하고 그럼 그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대표축제 개최지원에 8,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게 작년도에 이태원사고부터 시작해서 잼버리축제까지 해서 이게 안전관리, 축제장 안전관리기준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관리비용으로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안전관리센터도 설치하고 전문안전관리 전문용역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익상 위원 대비로 그래 준비를 추경에 올린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김익상 위원 하여튼간에 이번 대축제 우리 상주모자축제 끝내주도록 멋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상 위원 예.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 위원 과장님 212쪽 중단에 보면 상주읍성복원사업 토지보상비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추경에 20억이 증액이 되었는 부분은 땅값이 올라서 감정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존 예산보다 20억이 증액된 부분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북문 복원하는데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 총괄로 금액을 다 세운 게 아니고요.
○박주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이제 이게 1차, 2차 그 위치별로 해서 감정평가를 나눠서 하면서 예산도 그렇게 나눠서 지금 추가 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주형 위원 일단 55억은 집행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 부분.
○박주형 위원 추가로 20억이 더 필요한 부분으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된 예산은 관아지하고 그다음에 북문자리 그 부분에 대한 보상비로 거의 다 나갔고요. 추가로 세우는 부분은 북문 진입로 부분에 이제 상반기에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를 하니까 올해 내에 나갈 수 있는 그 보상비만 세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또 추가로 이제 나머지 부분은 또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또 추가로 이제 나머지 부분은 또 세워야 되는 겁니다.
○박주형 위원 214쪽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 및 관리 부분에 보면 토지매입이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현재 그 나가 있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현재 그 자리는 문화재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어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 소유주가 지금 현재 국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그럼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 땅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지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일단 문화재청에서는 원형보존을 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지금 세석하고 그거는 깔아 놓은 상태거든요.
○박주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국도비 포함해서 그걸 가지고 휀스부분하고 더 보강을 하고 거기다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주형 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로 봤을 때는 일단 국유지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우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 봐서는 좋은 현상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따로 땅을 매입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 그러면 이제 농산물품질, 아 그거는 뭐 다른 또 부분이니까 하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212쪽에 보면 우리 지역축제가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한데 예산 10억이 좀 부족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작년에는 8억이었는데 2억 더 증액을 해 주셔갖고 지금 10억을 세워 주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기준도 축제장 같은 경우에는 사고우려 때문에 안전관리 기준도 참 강화도 많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아껴아껴 쓰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쉽게 말해 10억 안에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면.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예산 쪽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이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이게 우리가 당초에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본예산이 10억이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그다음 국비, 도비 2억 4,000.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한복진흥원에서 이제 받아서 12억 4,000으로 하는 거로 이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이제 국도비 2억 4,000만 원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 한복진흥원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한복진흥원으로 교부가 된 겁니다.
○박주형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협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 부분 모자 전시관 쪽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항상 저희하고 지금 계속 축제추진위원회 할 때도 참석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우리 예산 10억 지출은 문화예술과에 직접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축제위원회에다가 줘 가지고 지출을 하는 쪽으로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게 예산 과목이 민간행사보조다 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로 보조금 형태로 교부가 되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안그래도 앞전에 우리 본회의 마치고 위원장이 이제 한번 보고를 하면서 지역축제다 보니까 그 가급 적이면 이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주무과에서도 한번 잘 살펴봐 주셔서 지역축제를 하는데 우리 상주에 있는 어떤 업체들이나 상주에 생산하는 부분들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감독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이 참 말씀드리기가 이러한 부분인데 이 서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없던 예산들이 좀 이렇게 다른 과에도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 뭐 아까 우리 의원들 여러분 지적하셨는데 이제 드론쇼 같은 경우도 저도 해운대에 한번 가서 해운대에서 드론쇼를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상당히 괜찮다는 쪽의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미래정책실에서 이번에 드론사업을 하면서 이 드론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그 부분을 시연을 우리 모자축제 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미래에서는 어떤 사실 드론 산업이 지금 무궁무진하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마침 그거를 이제 시연할 수 있는 아주 멋지게 보일 수 있는 게 저희 축제하고 축제장에서 그거를 시연했을 경우에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축제장으로 이렇게 맞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형 위원 축제에 거는 기대도 많이 또 시민의 눈높이도 높아졌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축제에 거는 기대도 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당초에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12억 4,000이었는데 추가로 안전관리비라든지, 버스임차료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문화체험행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적으로 꼭 해야 되는 행사라고 봅니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모자축제하고 곁들여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범위가 우리가 이제 당초에 했던 거보다는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아까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박물관에서 하는 사인그래픽이나 전시시설 설치라든지 또 모자나라 키즈랜드하는 아이여성행복과에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지 모자축제를 하기 위해서 급조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이 자체들이 각 과에서하는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보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려운 시기에 또 업무를 맡아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려운 시기에 또 업무를 맡아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박주형 위원 그래서 정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한복진흥원과 어떤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이 상주에 대표축제가 정말 제대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박주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여러 부서에서도 기존에 이제 축제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8,000만 원이 또 상향 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축제를 위한 예산들이 보태져 있는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러 부서가 화합해서 이번 축제는 꼭 성공적으로 잘 마쳐 가지고 그래 하는 것도 염려도 있겠지만 우리 계수 조정할 때 우애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그래 잘 마치시기를 바라고 이 8,000만 원 상향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안전요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과거 축제할 때는 보면 하루는 뭐 어떤 해병전우회나 안전요원들이 전부 봉사로 그렇게 했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그 분들은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축제에 참여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8,000만 원 예산 중에서 안전요원들이 전액 다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마 해병전우회나 이 부분도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좀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주차 부분하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에 주로 배치가 될 거고요. 주차장이나 교통단속 이런 부분들은 또 경찰하고 해병전우회 이런 분들이 같이 또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주차 부분하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에 주로 배치가 될 거고요. 주차장이나 교통단속 이런 부분들은 또 경찰하고 해병전우회 이런 분들이 같이 또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워낙 지금 여러 곳에서 안전에 대해서 대형사고가 터지니까 이 부분 거의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잘해서 안전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네.
○위원장 성성호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요. 문화재 북장사 심검당 주변 정비 지원해서 시비로 이제 2억 2,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이런 부분들은 북장사에는 보물급에 상당히 준하는 이런 문화재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보면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데 어째 가지고 이번에 시비로 전액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이 사업은 저희 이제 북장사에 담장이 안 되어 있어서 주차하다 보면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자체를 어떤 보수하거나 사찰에 공양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로 봤을 때는 지원이 되는데 석축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신청을 해도 계속 후순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전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한번 사업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알겠습니다. 뭐 긴급하고 불요불급해서 세웠는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연내에 이제 신속하게 이거 예산은 집행, 사업이 완료될 수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위원장 성성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73억 4,9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8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금입니다. 경천대관광지 내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함에 따라 보상협의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반영하여 4,9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으로 야영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야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총 1,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20쪽입니다. 상단부 경천섬 제초 및 예취작업 인부임입니다. 경천섬 다목적광장 관리가 건설과에서 저희 관광진흥과로 이관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잦은 강우로 인해서 풀의 상태가 양호해서 생육환경 상태가 양호해서 제초작업 범위가 당초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천섬과 주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천섬 제초 및 예취작업 인부임을 4,7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으로 경상감영공원 야간 개장, 맨발걷기,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개최 등 대관 수요 및 이용객이 증가하고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반영하여 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감영공원 맨발걷기 조성공사입니다.
경상감영공원에 맨발걷기 이용객이 증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맨발걷기를 위한 황톳길 조성을 희망하는 분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집행정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 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73억 4,9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8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금입니다. 경천대관광지 내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함에 따라 보상협의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반영하여 4,9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으로 야영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야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총 1,0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20쪽입니다. 상단부 경천섬 제초 및 예취작업 인부임입니다. 경천섬 다목적광장 관리가 건설과에서 저희 관광진흥과로 이관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잦은 강우로 인해서 풀의 상태가 양호해서 생육환경 상태가 양호해서 제초작업 범위가 당초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천섬과 주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천섬 제초 및 예취작업 인부임을 4,7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으로 경상감영공원 야간 개장, 맨발걷기,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 개최 등 대관 수요 및 이용객이 증가하고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반영하여 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감영공원 맨발걷기 조성공사입니다.
경상감영공원에 맨발걷기 이용객이 증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맨발걷기를 위한 황톳길 조성을 희망하는 분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집행정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 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성호 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위원 네. 과장님 관광진흥과에 업무가 많으실 줄 아는데 올해 또 큰 역할을 맡으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천섬 주위로 해서 이번에 호우피해로 이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회복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지금 계류장하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4개소가 유실되고 이런 부분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탐방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호 위원 뭐 올 여름에는 사실 뭐 비도 많이 왔고 또 저희가 경천섬 주변으로 해서 호우피해를 많이 입어서 개장을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경천섬에 수상레저페스타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그 현장에 계시면서 많은 또 이제 손님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의 동향이라든지 기구점검을 하시는 부분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상주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알겠습니다.
○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익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익상 위원 219페이지 한번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해서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이게 1,020만 원 1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익상 위원 1개소가 어딘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은척 황령리에 있는 하늘길, 하늘소리캠핑장입니다.
○김익상 위원 은척 황령에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익상 위원 아! 안 그래도 지금 요새 야영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자리가 없다는 소리가 있는데 먼저 예약 안 하면 갈 수가 없다는데.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김익상 위원 아 상주도 사설이 있구만요. 참 제가 먼저 파악해 보고 연락드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워낙 많은데 왜 한 개소만 있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예. 이거는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여기 이런 사업이 있다. 국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18개 소입니다. 전체, 공공기관 저희들 시에서 하는 7개 기관, 민간에서 11개소 되는데 일단 안내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신청하는 분을 선정을 한 겁니다.
○김익상 위원 그럼 민간자본이, 사업 민간인들이 하는 야영장이 사설 야영장이 황령말고 다른데 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전체적으로 11개소 있습니다.
○김익상 위원 11개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설전을 벌여야 될는지 안 벌여야 될는지 모르겠네. 220쪽에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에 맨발걷기 조성을 관광진흥과에서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그러면 여기에만 하고 앞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나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일단 저희들이 이제 1차 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지금 경상감영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고 1차 적으로 지금 관리사무소, 그리고 마리앙스 웨딩홀 그 옆으로 해가지고 지금 좀 안 보이는 곳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뭐 경상감영공원이나 삼백테마농촌공원하고 같이 나중에 이제 크게 좀 그려야 될 듯 하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서 그쪽에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경모 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 관광명소마다 이래 요즘에맨발걷기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사안이라서 계획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경천섬 수상탐방로 이거 우리 국비 받을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현재로서는 지난번 수해 관련해서 국비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지금 앞으로 저희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방안을 이경옥 부의장님께서도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영구적으로 생태탐방로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했을 때 육로나 수변 또는 그다음에 수상, 하여튼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안을 마련하고 난 뒤에 저희들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그다음에 그냥 저희 관광개발자원에서 했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수상레저탐방로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 지금 수해로 인한 국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은 나와 있는 상태네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그래서 우리 여기에 우리 수상탐방로에 그 투입된 예산이 얼마이신지는 아시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번 낙동강휴관광벨트로 해 가지고 42억 정도 됐고 그 부분이 이제 1.4km, 총 연장 1.4km고 탐방로 구간은 975m 중에서 지금 900m 정도 소실이 돼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 한 38억 정도 될 듯합니다.
○강경모 위원 38억.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약 예.
○강경모 위원 우리시에서 그 보통 예산을 보면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가지고 굉장한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를 소중하게 다루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38억이라는 우리 투자된 예산이 소실되었음에도 별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비를 이게 받을 수 있나 없나를 계속해서 강구를 했었었고 이러는데 이 여기에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유실에 대한 내용들이 홍수로 인한 유실이냐, 무엇인가가 여기에 와서 부딪혀서 유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런데 38억이라는 우리 투자된 예산이 소실되었음에도 별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비를 이게 받을 수 있나 없나를 계속해서 강구를 했었었고 이러는데 이 여기에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유실에 대한 내용들이 홍수로 인한 유실이냐, 무엇인가가 여기에 와서 부딪혀서 유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수에 의한 어떤 뭐 컨테이너나 어떤 것들이 와서 부딪친 광경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부딪혀가지고 타격을 하는 내용들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저희들도 이제 주변의 CCTV가 있는가 수소문을 해보고 했을 때.
○강경모 위원 그래서 예.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없고 저희들 직원이 그때 당시에 현장을 수시로 나가 봤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랬을 때 비닐하우스, 1차 적으로 뭐 컨테이너박스가 와서 충돌하는 건 못 봤지만 비닐하우스나 하여튼 그런 자재들이 와서 충돌하고 그런 부분은 보기는 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여러 가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라고 하면 큰 컨테이너나 이런 게 아니고 작은 이런 컨테이너들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크게 와서 어떤 큰 물체가 와서 그걸 다 유실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았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이 크게 없다. 책임질 수 있는 업체라든지 누군가가 이래 시행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유실됐다. 유실되었으니 빨리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다시금 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사안인데 국비예산이나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누군가 책임의 전가를 찾는 뭐 어떻게 막 안 좋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어떻게 이게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왔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발표를 하든지 시원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특허공법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공법에서 이게 홍수의 수위나 유속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제가 모든 것을 살펴본 결과로 이게 유속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게 유실된다. 그게 전체적인 설계 도서상에는 유실이 되면 안되게끔 나와 있고요. 홍수의 뭐 양이나 어떤 물의 수위 높이에서도 유실되면 안 되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서에도 그렇고 계약서에도 그렇고 그렇게 되었을 때 유실이 되었다. 그런데 컨테이너가 와서 이 수상탐방로를 부딪혀서 유실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 그거는 누군가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떤 한 시민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 컨테이너박스가 컨테이너가 와서 부딪혀서 유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원도 그래 생각합니까?” 이러길래 “저는 컨테이너가 와서 박은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공법에서 이게 홍수의 수위나 유속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제가 모든 것을 살펴본 결과로 이게 유속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게 유실된다. 그게 전체적인 설계 도서상에는 유실이 되면 안되게끔 나와 있고요. 홍수의 뭐 양이나 어떤 물의 수위 높이에서도 유실되면 안 되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서에도 그렇고 계약서에도 그렇고 그렇게 되었을 때 유실이 되었다. 그런데 컨테이너가 와서 이 수상탐방로를 부딪혀서 유실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 그거는 누군가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떤 한 시민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 컨테이너박스가 컨테이너가 와서 부딪혀서 유실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원도 그래 생각합니까?” 이러길래 “저는 컨테이너가 와서 박은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그래 이제 그 상황은 아, 사실 뭐 대다수가 그때 당시에 이제 수위가 올라가고 유속이 빨라지고 이런 장면을 못 보신분들은 그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담당팀장하고 수시로 이제 가서 봤고 그날 이제 11시 20분경 유실되는 장면을 목격을 했고 저희들 한 10시쯤 보고 또 다시 한 10시 30분 정도 봤을 때 지금 컨테이너 부분이 타격했다는 거는 일부고 사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주보가 계획관리 수위가 47m라 하면 그리고 저희들 탐방로 최대 설계 수위가 49.6m인데 그때 당시에 수위가 49.28 정도로 최고위였습니다.
그런데 수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고 수위는 올라 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전부터 계속 집중호우가 오면서 물길이 그쪽으로 가면서 사실 엄청난 부유물이 같이 적체가 되고 이런 부분을 하중 같은 이런 걸 무시 못하고 유속이 빨라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 하여튼 자연재해로 천재지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담당팀장하고 수시로 이제 가서 봤고 그날 이제 11시 20분경 유실되는 장면을 목격을 했고 저희들 한 10시쯤 보고 또 다시 한 10시 30분 정도 봤을 때 지금 컨테이너 부분이 타격했다는 거는 일부고 사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주보가 계획관리 수위가 47m라 하면 그리고 저희들 탐방로 최대 설계 수위가 49.6m인데 그때 당시에 수위가 49.28 정도로 최고위였습니다.
그런데 수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고 수위는 올라 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전부터 계속 집중호우가 오면서 물길이 그쪽으로 가면서 사실 엄청난 부유물이 같이 적체가 되고 이런 부분을 하중 같은 이런 걸 무시 못하고 유속이 빨라진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 하여튼 자연재해로 천재지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하다면 국비를 받아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그 부분도 저희들 당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단이 예천에 상주해 있었고 저희들 행자부 담당반장께서도 현장을 왔었고 그때 봤을 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저희들 하여튼 그날 8월 2일 문체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1차 적으로 이제 환경부에 보는 하천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친수시설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 수상탐방로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에 완공이 되고 또 저희들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5년 주기로 변경되는데 내년도에 변경할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변경하기 위해서는 올 11월쯤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하천사항에 대해서 조회가 오면 저희들도 친수시설로 지정해 달라. 그런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게 1차 적인 문제였고 그리고 또 문체부 담당사무관 저희들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여튼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국비를 안 해 주면 대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피력했는데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상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고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시에는 예천 같은 경우에 약간 보류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국비지원을 해 달라고 일단 요구한 사항을 조금 얘기가 들어 가지고 일단 보류를 하고 중앙본부에 가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갔는데 최종 판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봤을 때는.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1차 적으로 이제 환경부에 보는 하천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친수시설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저희들 수상탐방로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에 완공이 되고 또 저희들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5년 주기로 변경되는데 내년도에 변경할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변경하기 위해서는 올 11월쯤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하천사항에 대해서 조회가 오면 저희들도 친수시설로 지정해 달라. 그런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게 1차 적인 문제였고 그리고 또 문체부 담당사무관 저희들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여튼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국비를 안 해 주면 대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피력했는데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상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고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시에는 예천 같은 경우에 약간 보류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국비지원을 해 달라고 일단 요구한 사항을 조금 얘기가 들어 가지고 일단 보류를 하고 중앙본부에 가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갔는데 최종 판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봤을 때는.
○강경모 위원 예. 그거는 설명에 관한 것이고요. 설명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 설계도서나 아니면 어떤 그 서류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 본의원이 판단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다. 어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광시설물을 해 놓은 것에 수해가 났으면 국비 예산을 받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수해에 의한 것이면, 수해에 의한 것이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정확한 판단 근거 서류를 저는 아직 이제 받아 보지 못했겠죠. 제가 나중에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이래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다. 어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광시설물을 해 놓은 것에 수해가 났으면 국비 예산을 받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수해에 의한 것이면, 수해에 의한 것이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정확한 판단 근거 서류를 저는 아직 이제 받아 보지 못했겠죠. 제가 나중에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이래 하겠지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그런 내용에서 수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서 못해 준다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그 우리 홍수에 수위에 정확하게 미치지 못한 것도 정확한 근거가 있고요. 수위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기점을 상주보에서 측정하는 기점이고 사실 약간 또 예를 들어 지금 수상탐방로에 가장 하중이 많은 부분, 받은 부분이 거기서는 수위가 약간 편차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강경모 위원 편차는 있지만 우리가 그 설계를 할 때 다리를 하나 설계를 하면 100명이 올라가는, 100명이 올라가서 무너지는 무너진다. 무너지니까 어디까지 최고점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200명 가까이로 설계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위가 더 올라간다고 해서 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는 그런 사안이고 훨씬 더 높아도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 위에 있었다 그러면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었겠지만 우리 다리가 하나 무너졌다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무너졌다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매스컴이나 우리가 뭐 성수대교 붕괴, 뭐 어떤 붕괴 그래 이 탐방로가 이게 동일한 우리 시설물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금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다리 하나가 지금 우리 38억짜리 다리 하나가 떠내려갔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는 그런 사안이고 훨씬 더 높아도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 위에 있었다 그러면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었겠지만 우리 다리가 하나 무너졌다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무너졌다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매스컴이나 우리가 뭐 성수대교 붕괴, 뭐 어떤 붕괴 그래 이 탐방로가 이게 동일한 우리 시설물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고 지금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다리 하나가 지금 우리 38억짜리 다리 하나가 떠내려갔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38억이 저희들 마을회관 같은 경우 한 20채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고 큰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 봤을 때 다리 같은 경우에 사실 콘크리트 다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유물 같은 게 적체되고 이러다 보면 콘크리트 다리도 붕괴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 부분이 약간 좀 가미되지 못한 부분이고 약간 간과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상주보, 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콘크리트 물인데 하여튼 그 설계대로 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피해도 있은 점이 있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래서 그 내용상에 보시면 우리가 이게 조경시설물로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예. 조경시설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다 끝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수상탐방로를 밑에서 잡아주는 하중을 하는 거는 콘크리트가 밑에서 이제 가라앉혀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조경시설물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반콘크리트 구조물 우리 마을회관을 하나를 지어도 콘크리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철콘에 대한 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강경모 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하자에 대한 부분이나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 수상탐방로를 그대로 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겁이 나서 이거 그대로 복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떠 내려갈까봐 이 대로 특허공법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무언가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이 시설물을 설치를 했었을 때 특허공법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뭐 홍수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장애물이 다른 것이 더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다른 걸로 전체적으로 이 설명을 하니까 단 한 가지라도 아 우리 특허공법이 이게 이만큼이나 뭐 설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허공법에 대한 게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든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책임소재는 누가 있는지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본의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무조건 적인 수해에 의해서 아니면 컨테이너에 의해서 뭐 어디에 유속에 의한, 뭐 다른 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확하지 않은 논리로 가고 있다. 결론을 맺고 있다. 그래서 본의원이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또 말씀을 차후에 드리고요. 어떤 방법론을 좀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 또 뭐 계속해서 이거만 찾아다닐 수 없으니까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정확하게 좀 맥을 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제가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또 말씀을 차후에 드리고요. 어떤 방법론을 좀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 또 뭐 계속해서 이거만 찾아다닐 수 없으니까 과장님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정확하게 좀 맥을 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 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특허공법으로 하면서 시공은 그때 시점에서 완벽했다. 그리고 저희 봤을 때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차원 수리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부분이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들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하여튼 이제 천재지변이고 자연재해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모 위원 그것을 천재지변이고 자연재해다.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강경모 위원 그렇게 가시면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정리를 어떻게 해서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데이터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맺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벌써, 거기에 대한 맺음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한테 따로 별도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만 하시고.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과장님 답변되었습니다.
○강경모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위원장 성성호 좀전에 우리가 강경모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좀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위원장 성성호 수해로 인정되는지 여부하고 공법에서 또 문제가 되는지 여부하고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이제 국비 신청을 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위원장 성성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보니까 경천대 주변에 제초작업 올해 비가 많아서 그런지 4,700만 원이나 작업하는데 추가로 그래 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위원장 성성호 잠깐만요. 그래 되어 있는데 올해 뭐 비가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지금 현재 제초작업하는 장비가 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주로 그냥 예취기로 사용하고 이제 가끔은 승용 예취기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그래 제초 장비가 대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아, 이제 그 부분은 필요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예.
○위원장 성성호 그 정도로 장비는 그 정도로만 해도 되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이래 가지고 한 4,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관광진흥과장 신기승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종전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다목적광장이 보통 이제 1 광장, 2 광장, 3 광장이 있는데 면적이 한 33,0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이제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이제 이관 받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성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는 내일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