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임희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희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의 일괄 개정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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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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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서 1쪽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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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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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김재동입니다.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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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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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11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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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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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게 이제 옴부즈맨의 임기가 주어진 임기내에 될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중도에 궐위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기간을 맞추느라고 시간이 자꾸 지체되면서 옴부즈맨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좀 있다. 그래서 저들이 궐위되는 순간부터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조례안에 명시를 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렇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임기만료 전에, 임기만료전에 조례에 따른 추천인을 구성하고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임기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하고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사전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충분히 사전에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네. 맞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집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 저들이 지체없이 하고자 하는 이유도 궐위 되었을 경우에 어떤 기간을 정해서 기한을 두는 거보다는 그때부터 바로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 추천위원 의결을 거쳐서 의회 동의를 거쳐서 위촉을 하는 그 개념을 한시라도 그 공백이 없게끔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놓는 것으로.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미리.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홍보대사를 기존에 위촉했던 부분을 모두 정비를 했습니다만 정비되기 전에 27명이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아니요. 모두 해촉을 했습니다. 정비차원에서 모두 해촉을 하고.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이제부터 이제 이번 조례를 상정하면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활동비를.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이 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대사의 운영은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주요사업의 홍보나, 주요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서로 홍보도 하고 도움도 되고 이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하면 저들이 이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는 이런 절차로 계획을 했고 홍보대사 임기를 2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기존의 조례가 한번 지정해 놓으면 연임규정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런 건에 대해서 전혀 정리를 하지 않고 활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최소 2년의 임기로 홍보대사를 정하고 어떤 사업기간이 추가되거나 줄어들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만 홍보대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올해 예산은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이제 저들 규칙을 개정하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타시군과 이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데 홍보활동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는 타시군 우리 규칙에 4시간 미만은 100만 원, 8시간 미만은 200만 원, 8시간 이상은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 하시는 홍보대사에는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그 정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그렇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예. 충분히.

○공보감사실장 김재동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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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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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21쪽 되겠습니다.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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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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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주 주체는 제가 생각하기는 상주교육지원청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뭐 교육, 현대의 교육과 미래의 교육이라는 게 상주교육지원청만이라든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또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에서 이제 협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체는 상주교육지원청이 되고 우리 상주시청은 어떤 지원하고 협력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센터장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현재로서는 조례에도 보면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센터장하고 다 직원 선정되어야 되겠죠. 직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지금 뭐 뚜렷한 어느 업체에 주겠다. 이런 거는 없고 상주에도 지금 이제 교육 관련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2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2개 단체에 잘 어느 단체를 배제하고 이런 거 보다 2개 단체 협업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이거를 수탁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교육지원 학부모교육지원 협의회하고 또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협의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교육관련 단체가 2개 있는데 천경호 거기서 하는 단체가 있고 또 하나 단체가 있는데 하여튼 2개 단체가 협업해 가지고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뭐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총무과장 문준하   여기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어떤 교육지원, 상주시 미래교육지원센터에 정체성이라든지 역할 이런 게 정립되면 그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상주시에 있는 2개 교육 관련 단체가 잘 상호해 가지고 서로의 장단점을 해 가지고 지금 협의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만 잘되면 충분하게 이걸 수탁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은 충분하다고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358억 해가지고 2031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하여튼 뭐 상주지역 교육 단체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잘 수합해 가지고.

○총무과장 문준하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지금 뭐 통학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시내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읍면단위 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아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지금 먼저 미래교육지원센터 이게 공모사업으로 지방소멸기금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이게 조례명도 보면 상주형미래교육종합지원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상주만의 독특한 어떤 교육 종합지원 어떤 그런 걸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위인설관 그런 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비용추계는 92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일단 6억 6,700만 원 정도 이게 순수한 운영비로 비용추계를 잡아 놓은 겁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이제 이게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센터장의 어떤 이제 자격요건 있지 않습니까? 뭐 교육 정교사 자격증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마 적시가 될 겁니다. 센터장 자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문준하   아무래도 뭐 책임감과 이게 또 상근 되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장을 그냥 무임으로 운영하기는 전체적으로 권한과 책임의 한계 때문에.

○총무과장 문준하   수당에, 수당만 줘 가지고는 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상근으로 근무할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고용을 유지해 가지고 추진하는게 맞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데 이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거 비용추계를 해서 센터에 근무인원하고 센터장을 잡아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박주형 위원님께서 위인설관이 아니냐 그런 염려도 하셨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운영비가 6억 6,700만 원 드는데 이 우리가 358억을 받아가지고 총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15억 밖에 안듭니다. 여기에, 15억도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로 15억이 들면 그건 15억은 우리가 상주시 재산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교육청 예산으로 이거는 운영하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목적에 비해서 운영비 1년에 6억 6,700이 많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님께서 방금 염려하셨듯이 5급 센터장의 어떤 급여가 높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는 일단 이거는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이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센터장의 어떤 봉급 수준이라든지 전체적인 위탁조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지금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세군데 중모하고 은척 무릉, 함창 중앙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그래 총 지금 19개 학교에 올해 16억 정도 지원해 가지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이게 이제.

○총무과장 문준하   예. 우리가 16억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아마 그런 데는 우리가 사업을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다 사업이 교부되고 난 뒤에 아마 다른 학교도 잘되니까 이제 추가 신청한 사안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산 사항을 보면서 추가 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양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과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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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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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27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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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지역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상주시 상주문화회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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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조례 없이는 이거를 무료로 버스를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아니요. 만약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버스를 운영하는데 운행 비용은 저희가 들어가지만 타시는 시민들한테는 돈을 안 받게 되니까 그래서 제정하는.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이제 저희 축제예산 같은 경우에는 민간행사보조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축제예산으로 지금 사실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예산까지는 지금 그 부분까지는 축제예산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그런데 작년에 8억에서 2억을 또 증액해 주셔가지고 10억으로 지금 축제프로그램을 짜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버스비용까지는 그때는 감안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어느 부분.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비율로 따지면 들쑥날쑥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사용료에서 그냥 비율 보다는 금액으로 그냥 뭐 만 원씩, 이만 원씩 이렇게 올린 부분인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2001년도에 인상할 때도 보면 증가율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지역축제장 등에만 운영하는 사항이어서 관련 업계에서는 뭐 그다지 반발이나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지금 저희 계획은 6대를 3일 동안 노선은 한 3개 정도로 해서 시민운동장하고 축제장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헌신산업단지 조성해 놓은데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 하나하고 또 시내 지역에 시민들이 굳이 자기 차를 가져가지 않아도 축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2개 노선해서 차량은 총 6대를 3일 동안 그렇게 운행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지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눈앞에 닥친 축제가 모자축제라서.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일단 노선하고 시간표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정해서 홈페이지에 고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대충 이제 저희가 뭐 주요 아파트나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쪽 이런 주요 지점에 탈 수 있는 배너기나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그거는 민간행사보조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로 지금 보조금은 교부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문화예술과장 권양희   예. 들어가 축제추진위원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일룡입니다.
   페이지 19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079호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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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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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41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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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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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송복실입니다.
   255쪽 의안번호 3082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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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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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47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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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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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맞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제 21년도말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22년도에 처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기준이 건강보험료 하위기준 50% 이하 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도 예방접종이라든가 건강검진에서도 보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시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뭐 국가암검진이라든가, 아니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좀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모든 암환자가 다 대상이 됩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이게 이제 물가상승률도 조금 올라갔고.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조금은 이제 이게 가발구입비에 그래도 너무나 이렇게 최하위보다는 조금 그래도 중간 정도의 가발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래서.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지금 그 부분에서 안 그래도 2명이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셨는 그분들은 일단은 조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그래서 조금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이제 해 드리려고 조금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지금 현재 9월 현재까지 7명 신청 들어왔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네. 일단은 신청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아!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상주로 전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잠시 왔다가 이렇게 가실 분들은 아닌 거 같아서 그냥 신청일 기준으로 그냥 하는 게 어차피 혜택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고 또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어서.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그냥 신청일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복실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입니다. 총무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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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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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53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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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미래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 2023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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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7월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뭐 글로벌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먼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어떤 뭐 업체 사정으로 좀 추진을 못했지만 행정에 대한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 또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글로벌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우리 관내 10개 고등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10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1명을 이제 선발해 가지고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하고 해외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장학회 출연 목적사업으로 우리가 이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1억으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추진했지만 학생들 자부담은 당초에 149만 원에서 2019년도에는 210만 원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도 1억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아시다시피 2010년 20년, 2020년, 21년, 22년 3년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거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래 올해 이제 이거 사업을 추진한 예산 자체가 2020년도 장학회 사업 이월예산 1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이게 뭐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업체 공고를 냈는데 두 번에 걸쳐서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개 업체가 들어와서 대구의 NSC라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업체하고 이제 수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1억 원하고 학생들 자부담 6,100만 원, 1억 6,1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제 업체 주관 사업설명회까지 다 열었습니다. 7월 16일 출발을 목표로 해서 업체 설명회까지 열었는데 갑자기 이 업체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거 뭐 우리도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다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이 좌절되어 가지고 우리 교육팀장이 학부모들한테 2회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다 전화를 드렸고 저도 사과 서한문까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발송을 해가지고 좀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보니까 왜 이게 갑자기 이 업체가 공고를 두 번 했는데 한 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추진하다가 마지막에 이거를 포기하게 됐나 우리가 나름의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적은 예산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거기서 15일간의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가 업체에 이득이 안 나온 거죠.
   무리한 어떤 그거였다고 저게 되고 왜 그런가 하면 달러 가격이 달러가 많이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2019년도 당시에는 한 1,100원 정도 하던 게 한 1,330원 정도 달러가 많이 올랐고 물가상승이 되었고 대구라 하는, 이제 그 LA  UC데이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업체들이 감당을 못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향후 대책으로 3,000만 원 증액안을 낸 게 기존에 학생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21명 학생들은 유지하고 겨울방학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고 우리 이혜진씨가 데이비스에 파견갔는 이혜진씨가 프로그램을 재정비 해가지고 UC 데이비스에 어학프로그램도 새로 확정적으로 저거를 하고 종전에는 캠퍼스 투어 위주의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캠퍼스 투어보다는 어학 프로그램, 어학프로그램하고 홈스테이, 홈스테이 2박 3일하고 문화탐방하는 거로 해가지고 좀 사업추진을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이 올해 258만 원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이제 가중되는 거를 좀 낮추고 200만 원 선으로 낮추고 어떤 그런 쪽으로 하고 또 1억 자체가 2019년도에 2020년 예산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보조해가지고 하려고 3,000만 원을 추가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이혜진씨도 없었고 이러기 때문에 어학연수 프로그램보다는 캠퍼스 투어하고 재학생 면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어학연수가 들어가면 훨씬 더.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기대도 있었고.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21명 학생들이 우리 10개 고등학교 면 지역에 교장선생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는 정말로 이 학생들이 가 가지고 우리 앞으로 상주 미래를 책임지고 어떤 그런 중요한 학생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꼭 이런 사업은 학부모들의 경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글로벌 마인드 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보면 상주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기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조례대로 하면 이번에 우리가 상주형 미래교육 종합지원플랫폼 조례 이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데 이제 마침 우리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로 개정조례를 냈습니다.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물론 뭐 절차적인 어떤 문제는 약간 있지만 그래도 기존 조례에 됐을 때는 안 내도 되는 사안이지만 이경옥 부위원장님께서 6조 의회 동의 부분에 대한 거 이번에 의원 발의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좀 거기에 부응한다는 측면, 그리고 또 이게 내용의 변동 없이 보정 치유가 가능한 어떤 사안이고 뭐 그리고 또 우리가 내년 1월 1일을 출발점으로 뒀을 때 뭐 수탁자 공고라든지 어떤 이런 게 좀 촉박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정하에 어떤 동의안을 제출.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이 동의안은 자동 적으로 저거 되겠죠.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정회 중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뭐 절차적으로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만.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데 내용의 어떤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절차적으로 치유 가능하다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업체 주관 사업설명회 개최했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선금은 지급했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선금은 지금 현재 1억 1,200만 원 다 회수했고요.

○총무과장 문준하   회수했고 계약보증금 800만 원은 우리가 도로 추가로 계약보증금 800만 원 받은 상태지만.

○총무과장 문준하   현실 적으로 계약보증금 800만 원이 우리가 받은 이익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학생들한테 신뢰성을 잃은 게 더 크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제가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 두 차례 걸쳐 말씀드렸지만 두 차례 걸쳐 사과전화도 개별적으로 드리고 사과 서한문도 발송하고 또 뭐 이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내년 겨울방학 때 그대로 학생들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그거는 충분히 다 검토되어 가지고 자격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총무과장 문준하   이 업체에서도 이제 자기들 충분히 자기들도 그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자기들이 해낼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프로그램 진행을 추진해 보니까 도저히 좀 어떤 예산이 원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좀 역부족을 느낀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전에는 우리가 학생 파견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학생들 그대로 겨울방학 때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그런데 의원님 내년 1월에 추진하려면 벌써 한 11월이나 10월경에 미국하고 일정이 항공권 확보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뭐 한 9월, 10월에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지 충분히 1월에 갈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총무과장 문준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성백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성백률입니다. 의안번호 3078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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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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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63쪽 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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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의 건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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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여덟 필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평수는 지금 별도로 집계해 놓은 게 없어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여덟 필지 가지고 이야기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여덟 필지 같으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100대 정도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산비탈 쪽에 골짜기 쪽에 있어 갖고 실질적으로 그게 부지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바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거는 맞는데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당초에 실질적으로 이거 산 밑에 있는 높은 산을 문중이라든지 산소가 있는 거를 확인을 못하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 부분이라서 현장을 다시 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되어서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때 당시는 실질적으로 그거까지는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산소가 많아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 전체가 뒤에가 전부 공동묘지는 아니지만 문중산이 되다 보니까 문중 묘지가 잘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는 여러 번 했지만 그렇게 정리가 잘된 산소를 실질적으로 또.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 200.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 우리가 당초계획에 201대를 계획했는데 지금 별도로 설계를 해 갖고 지금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180대 정도 가능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100대 정도로 해갖고는 기존에도 뭐 그 정도, 그 이상은 되어 있었는데 제2국민체육센터가 생기게 되면 기존에는 기존에 있던 수요가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국민체육센터가 2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게 된다면 많은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금 200대를 확보하더라도 많이 복잡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수적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 앞에 저희들 인공암벽장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부지도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년수련관 안에도 지금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산밑에 있는 공시지가 가격하고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농지하고 가격 차이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렇지만.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런 부분은 좀 미처 대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좀 늦었다 하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도저히 부지 확보를 못하는 부분을 쥐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변경.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2024년도 8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안 그래도 아시겠지만 운동장 주변 토지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앞으로 기대를 한다면 철둑 건너까지 오버브릿지를 넣든지 간에 그쪽까지 주차장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뭐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안쪽으로는 지금 잔여부지가 거의 없는 걸로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맞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그런 건 없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포화상태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맞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영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입니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네.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예.

○미래정책실장 차형원   잠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두 가지를 그때 기재상의 좀 착오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추가 적으로 한 번 더 후보지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셔 가지고 또 관내 기존에 했던 8필지 외에 다시 저희가 세군데를 다시 검토를 했었습니다. 
   부지가 지금 시내 쪽에 전에 했던 거나 지금 했던 거나 다 찾아봐도 왕산 뒤쪽에 한 200평 정도 블랙노래방 옆에 한 필지가 나온 게 있었고요.
   홈마트 주차장 쪽에 일부 필지가 나온 게 있었고요. 현대 하임파크 옆에 한 필지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변 인프라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하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기존에 선정했던 대상부지를 다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입니다. 페이지 211쪽입니다. 의안번호 3080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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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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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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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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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 저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접 방문 운영성과등의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잘 하고 있다라고 그래 평가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위탁할 때 위탁계약할 때 심사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점수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네.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보건위생과장 박일룡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민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민선입니다. 보고서 235쪽 의안번호 제3081호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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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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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예. 검토보고서 77쪽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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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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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예. 보고서 83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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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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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89쪽입니다.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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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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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93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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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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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99쪽입니다.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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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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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105쪽 되겠습니다.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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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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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검토보고서 111쪽입니다.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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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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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영만   네. 보고서 117쪽입니다.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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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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