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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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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상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10일(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동의의 건
  4.    3.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4.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주시 신소득 작목 발굴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7.    6. 상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
  8.    7. 인구절벽 대응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2.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3.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4.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5. 상주시 신소득 작목 발굴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한구홍 의원외 6인 발의)
  7.   6. 상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박점숙 의원외 5인 발의)
  8.   7. 인구절벽 대응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이경옥 의원외 4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진태종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지난 4월 6일 의장으로부터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관련 협의 요청이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위원회 제안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검토,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1.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위원장 진태종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2023년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본회의 2일과 위원회 활동 4일, 휴회 2일의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주요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 안건심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 04분)
○위원장 진태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자 하는 제안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의 준용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우리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게 이제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법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위원 2명, 일반인 2명 추천하죠. 그죠? 결산검사위원.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의원님 한 분이고 지금 현재는.
정길수 위원   아, 의원 한 분이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한 분이고.
정길수 위원   일반인 세 분?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면 위원을 뭐 1명에서 2명 이래 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더 추가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길수 위원   예. 근데 지금 결산검사를 지금 현행대로 하는 거하고 현행대로 하면서 결산검사 이 위원수가 적어 가지고 뭐 어떤 불편함이나 또 결산검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지금 봐서는 뭐 특별하게 그렇지는 않은데.
정길수 위원   그렇지는 않은 예.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자치법에.
정길수 위원   예. 자치법에 확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거기 맞춰 가지고 한다.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언제든지 우리가 또 필요하면 증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특별한 저거는 없이 그냥.
정길수 위원   지금 결산검사를 20일간 하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맞습니다.
정길수 위원   20일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제 네 분, 네 분이죠. 그죠? 위원 한 분, 일반인.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세 분.
정길수 위원   세 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난 뒤에 아,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20일 동안 좀 힘들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거 때문에는 뭐 특별하게는.
정길수 위원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길수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태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석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위원   10명 이내인데 그러면 여기 자격조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일반인 중에.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러니까 예결산에 필요할 수 있는 그 전문가를 은행 출신이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근데 혹시 지금 이 일반인 세 분은 어떤 직종인지 알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지금 현재는 회계사 한 분하고 금융기관 한 분하고 지금 퇴직 공무원 한 분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석용 위원   여기 맞게끔 더 추가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석용 위원   예. 그래가지고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여비도 15만 원 올린 상황이고 그러면 이거는 결정은 의회에서 이분들을.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의장님이.
정석용 위원   의장님께서 직접.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예.
정석용 위원   이것도 그면 공고를 해야되는 가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정석용 위원   그냥 지명으로.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의장님이 예. 전문가 되시는 분.
정석용 위원   그럼 지금 10명 내외면 10명인지 8명인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 정도는 한다는.
○의회사무국장 김도윤   그러니까 현재는 현재 조례에는 4명으로 딱 해놨기 때문에 이제 자치법에는 4명에서 10명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저희들 필요에 의하면 추가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태종   질의 마치셨어요?
정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태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3건의 안건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 의장에게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태종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심의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호종   전문위원 소호종입니다.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승인에 관한 심의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심의대상입니다. 2023년도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연구단체는 상주시 신소득 작목 발굴반, 상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 인구절벽 대응 연구회 총 3개 단체입니다.
   연구목적, 세부사업계획, 연구활동비 등은 각 단체별 심의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연구단체별 대표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친 뒤 심의평가 배점표에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의평가 배점표 작성 방법은 평가항목당 평가기준별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하나의 점수에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배점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배점 총합의 평균이 60점 이상일 결우 연구단체활동이 승인 결정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상주시 신소득 작목 발굴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한구홍 의원외 6인 발의) 
  6. 상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박점숙 의원외 5인 발의) 
  7. 인구절벽 대응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이경옥 의원외 4인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진태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신소득 작목 발굴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인구절벽 대응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회피하여야 하나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 심의에 출석위원 전원 참석하여 심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분들 모두 이번 안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신소득 작목 발굴반 대표의원이신 한구홍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구홍 의원입니다.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진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상주시 신소득 작목 발굴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 신소득 작목 발굴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진태종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홍 의원님 자리로 아직.
   질의해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도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도 선포합니다.
   한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 대표의원이신 박점숙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점숙 의원입니다.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진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의 의미를 담은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상주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진태종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이거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연구단체명에 좀 이제 이게 좀 괄호를 빼면 상주역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주시민이나 우리 집행부나 다른 데서 예를 들어 괄호를 빼면 상주역 이러면 상주 우리 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게 좀 제목명이.
박점숙 의원   예.
정길수 위원   좀 불분명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주역할, 상주 뭐 다른 이제 그걸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연구단체명하고 연구목적하고 좀 이래 연관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상주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 이러면 우리 보통 행복이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어떤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여가선용이라든가 이런 쪽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도 물론 행복하고 연결되지만 좀 직접적인 관계는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연계가 잘 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
박점숙 의원   아,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의원연구단체에서 상주역이라는 이제 명칭을 선정한 것은 공공기관 유치를 함으로 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인구가 늘어나면 우리 상주가 잘살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상주역으로 하였습니다.
정길수 위원   예.
박점숙 의원   그래서 상주시민들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연구단체라는 그런 의미를 종합적으로 했었는데요. 이거는 뭐 한 번 더 우리 연구모임 회원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길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태종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절벽 대응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이경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경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의원입니다.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진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절벽 대응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인구절벽 대응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제안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진태종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심의와 집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태종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평가 배점표를 집계한 결과 3개 연구단체 모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신소득 작목 발굴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신소득 작목 발굴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위원님 여러분들과 심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모임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구절벽 대응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의한 바와 같이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구절벽 대응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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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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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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