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상규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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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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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 예산액 336억 5,320만 1,000원 대비 44억 7,900만 5,000원이 감액된 총 291억 7,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전년도 상주 일반산업단지 3차분 조성공사비가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노사화합입니다. 노사정 간담회 및 노동근로자 표창을 위한 일반보전금 268만 원과 한국노총 상주시협의회 주관의 제5회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중형고용복지센터 사무실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와 다문화공동작업장인 에코하우스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그리고 일반보전금과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비 등으로 총 4,4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중간부분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운영입니다. 협동조합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예산으로 총 4,5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25쪽 상단부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시제품 개발 및 브랜드 제작, 특허출헌, 상표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 자립기반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해 정착지원금과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6,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상단부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디지털 및 IT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와 청년에게는 교통비 등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기선정자 2명의 2년 차 지원을 위하여 총 3,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레벨업 청년창업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상주시에 거주하는 창업 7년 이내 청년사업자에게 1년간 사업화 자금과 인력 신규 채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기선정자 7명에 대한 2년 차의 지원을 위하여 국비 내시에 따라 총 1억 4,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레벨업 청년창업자 육성지원 사업 2기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레벨업 청년창업자 육성지원 사업 2기로써 2023년도 신규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6,73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생애최초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입니다. 생애 첫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전국 청년에게 2년간 사업화 자금과 신규 채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기선정자 4명에 대한 2년 차 지원을 위하여 총 6,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상단부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입니다. 상주시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시 2년간 사업화 자금과 신규인력 고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1,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북청년 창업드림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창업 시 2년간 사업화 자금과 신규인력 고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최근 3년 이내 사회 가치측정 결과 우수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인건비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중간부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8,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상단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실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해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취·창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시비 4,428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시비 1억 9,534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사업비 3억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상단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인턴사원제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관내 실업자들의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체에 고용지원금을, 인턴사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자리 정보발굴과 교육 및 컨설팅, 구인구직 매칭 등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의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사 1청년 더 채움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가 지원대상이며 도비 내시에 따라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상단부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청년층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5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형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입니다. 대학 내 일자리센터를 통해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일원화하여 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청년 예비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상주시 청년에게 창업활동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청년창업 지역정착지원 사업은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및 정착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 2년간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2,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상단부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영세중소기업의 취약한 산업안전 환경시설을 정밀 진단해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며 도비 내시에 따라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에서 도비 지원으로 지방이양 전환된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중간부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영세중소기업의 작업장, 근로 안전시설과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며, 도비 내시에 따라 총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전통시장 육성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디지털 유통물류 실증지원사업 운영센터와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전통시장 안전시설 유지 및 시장경영패키지사업 등 민간이전, 그리고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과 중앙시장 2층 공용구간 노후 전기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의 예산으로 총 5억 3,3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중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디지털 유통물류 실증지원사업 운영센터 기간제 인건비에 2,097만 5,000원, 다음 34쪽 중간부분 디지털 유통물류 실증지원사업 운영지원센터 등 임대료에 1,260만 원, 다음 35쪽 중간 부분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3억 원, 아래 전통시장 공용구간 노후 전기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입니다. 노후화된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을 도색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사업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화재안전지원입니다.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보험상품에 가입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의 6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하단부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총 4,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상단부 도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젊은 청년상인의 시장유입을 위하여 시에서 빈 점포를 임차해서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5개소에 대한 사업비 및 기존 10개소의 임차료 등을 위해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시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과 상주시 소상공인 한마음축제지원 및 담배소매인 신청 현지실사 대행사업 등 민간이전예산으로 총 1억 2,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상단부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써 총 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경영지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료, 출연금, 이차보전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 지원사업비 등으로 총 26억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역 자금 역외유출 억제와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화폐 운영사업으로써 상주화폐 시스템 운영 대행수수료 및 지류 제작비, 판매 환전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총 6억 4,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중간부분 〔국〕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물가인상, 자재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규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저렴한 가격과 가격동결 등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도비 내시에 따라 총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도비 내시에 따라 총 1억 3,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상단부 경북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위탁운영을 통해 공공배달앱 먹깨비 입점 홍보와 상주화폐 결제연계를 통한 지역화폐 활성화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증진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지역화폐 10% 할인지원금에 대한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많은 상주화폐 1,0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시비 80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사업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전문가 운영입니다. 상주시 소상공인연합회 업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전문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상단부 중소기업 운영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우수기업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 행사실비지원금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으로 총 11억 5,776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이 중에서 민간이전 편성목의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 사업에 4,200만 원, 지역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창업자 지원에 2,0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에 5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자치단체 등 이전편성목의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에 1억 원, 다음 쪽 강소기업 육성 기반구축사업에 2억 5,000만 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기술주치의 119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상단부 산업유산 육성입니다. 관내 소재 경상북도 산업유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총 1,2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2년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는 분기별 250만 원씩 1년간 최대 1,000만 원을 한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년 이상 재직한 청년 1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디자인 학과를 졸업한 만 39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상단부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주력산업인 지능형 디지털기기, 친환경 융합 섬유소재, 라이프케어 뷰티 등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이 만 39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 시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뿌리기업 육성입니다.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체에 생산시설 및 체험전시장 등을 개보수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산업유산 복원재생 사업입니다. 2018년도 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상주주조 건축물을 복원정비하여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 원의 예산으로 건축 및 전기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 소방, 통신, 전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총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중소기업 국내물류비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한 운송부담해소로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중간부분 기업유치활동입니다. 상주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유치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3,000만 원 등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업단지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939만 6,000원과 관계기관 협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입비,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89만 6,000원, 다음 쪽 2023년 4월 준공되는 상주 일반산업단지 준공식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상단부 상주 일반산업단지조성 민간위탁금입니다. 청리 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비 1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상주 일반산업단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상주 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에 잔여사업비인 토목공사비와 시설부대비, 관내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등을 포함하여 총 10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주 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4차분 10억 원과 산업단지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중간부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SK스폐셜티의 청리 일반산업단지 입주와 관련하여 폐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청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에 공사비 33억 원과 그에 따른 감리비 8억 원으로써 국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시비 36억 7,14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사업비 4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산업단지 기반정비 신활력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정비를 통한 쾌적한 일자리 환경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리 일반산업단지 산책로 조성사업을 위해 도비 내시에 따라 총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중간부분 청년정책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비,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간담회 등 행사경비, 청년주거 임차비 지원 및 청년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등 청년 정책지원 사업비와 청년 드림하우스 조성사업비 등으로 총 19억 5,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내년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청년창업과 셀러 발굴 및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청년 프리마켓 및 청년의 날 행사개최에 3,000만 원, 다음 47쪽 중간 부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으로 경북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북 청년주도 연합체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그리고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단기 거주공간제공을 위한 청년 드림하우스 조성사업에 17억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하단부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3월 개소한 청년센터의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과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총 8,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중간부분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써 1억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입니다.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전세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써 국·도비 내시에 따라 1,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반부 청년 지역사회 어울림플러스 사업입니다. 지역기반의 법인단체에서 지역정착 청년근로자를 채용 시 인건비, 교육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3,6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중간부분 청년자립마을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자립마을 구축을 위한 지역 청년단체 주도의 로컬정착 프로그램 운영 3년 차 지원 사업으로써 도비 내시에 따라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경제기업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총 8,5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 경제기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직근로자의 보수, 성과상여금 예산으로 총 1억 4,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쪽입니다. 2023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예탁금이 감소하여 전년도 예산액 8억 452만 3,000원 대비 5억 5,279만 원이 감액된 총 2억 5,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7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비비 예산으로 총 2억 2,2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입니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체육대회 개최 등 기념행사 예산으로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3쪽입니다. 2023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4,974만 원 감소와 분양수익금 및 특별회계 원금 축소에 의한 정기예금이자 감소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5,279만 원이 감소한 총 2억 5,17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60만 원, 화서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 거치이자수익금 1,708만 1,000원, 화서 제2농공단지 분양 매각수익금 1억 8,448만 1,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9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고용안정과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지원, 중소기업 육성, 청년정책 활성화 등 시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지금 동편에 있는 화장실이 남녀 출입구가 똑같이 사용되고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옆에 바로 붙었는 그 한 필지를 매입을 해서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똑같이 5,400만 원을 편성해서 11월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소상공인 전체 뭐 지금 너무 침체돼 있는 경기, 그리고 사기 저하 이런 부분을 좀 북돋아 주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 행사 계획일 일주일 정도 전에 이태원 사고 때문에 소상공인 협의회에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거하고 같은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5월이나 한 11월경 둘 중에 선택을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의원님 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체적인 행사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래 프리마켓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인건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시군에 발족한 그 시군별 소상공인연합회에 매니저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올해 이제 도에서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요. 뭐 시장에 조금 이래 관련성 높은 그런 전문가 쪽을 조금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 우리 스마트팜혁신밸리 준공식 할 때 내용을 조금 참고를 해서 저희들 우리 지역의 좋은 입지에 이런 산업단지 있는 거를 대내외에 좀 이렇게 좀 알리고 또 우리 필요한 부분에 어떤 시스템, 어떤 장치비, 설치비 또 필요한 임대물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몇 년간 우리 또 장기계속사업으로 대규모 우리 지역의 대규모 공사를 완공했는 그런 어떤 기념의 의미도 있고요. 우리 지역에 또 이런 좋은 산업단지가 있다 하는 걸 대내외에 또 이래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청년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매년 어떤 창업 사업들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기창업 청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또 각종 청년 사업과 관계된 어떤 청년단체라든지 개별적인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청년들 이런 분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서로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아이템도 좀 알리는 이런 행사를 위한 프리마켓, 그리고 가을철에는 법적으로 또 청년의 날이 지정이 돼 있어서 청년들이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이제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주간을 일주일 정도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프리마켓도 하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청년 주관으로 하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첫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프리마켓은 지금 현재는 시내 중에 왕산공원이나 이런 쪽을 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는 뭐 더 세부 계획 수립하면서 가장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는 장소도 필요하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니까 여러 곳을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우리 지역사회 어울림 플러스 사업은 우리 정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을 2021년도에 우리 상주하고 또 도내는 상주하고 영덕이 국비 5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 1년 사업 내용에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하면서 뭐 인건비라든지 또 주거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국비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차원에서 이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체에서 신규로 청년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일부 주거 활동비, 창업활동비를 추가 적으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도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이 사업은 도에서 상주하고 영덕하고 이렇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작년에도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아닙니다. 올해 예산 과목을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우리 경제기업 쪽에서 말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시비만 따로 전체적으로 뭐 빼보지는 안 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청년창업하고 청년 일자리 쪽에 여러 가지가 좀 사업을 집행하는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에 대한 예산도 있고 우리 시비 자체 예산도 있고 창업과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시비는 전체 한 1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시비 한 17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창업과 일자리 관련해서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부서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농업 분야면 농업 분야, 경제 분야면 경제 분야, 청년정책을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뭐 취업이 몇 명이냐 그거는 파악이 조금 곤란하고요. 별도 어떤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창업 사업하고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추진하는 창업 사업하고 또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하면 1년에 한 65명 정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학부모?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 부서 소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 적극적으로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년정책은 국·도비 지원도 물론 있지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의원님 그 우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을 위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늘 뭐 예. 파악해 본 적도 있고 저희들 늘 그런 쪽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렇죠. 취업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취업과 관련되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우리 뭐 창업지원 이런 쪽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뭐 시장 내에 또 이렇게 1인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들 이런 쪽에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은 기대 이상으로 다 잘하고 있다고 우리 시내에 젊은 층에 창업한 어떤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공용구간 노후 전기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앙시장에 1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해서 재난안전으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정을 취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층에 일부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   니다.
    2층을 가보니까 이 복도변부터 너무 노후하고 전기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취약한 상태라서 내년도 좀 긴급하게 시비로 이렇게 노후 전기, 전등, 배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우리 거주자들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또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아,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방문 인원은 좀 뭐 많지 않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그 내년도에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주박물관하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맞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예. 당연히 저희들 창업이, 창업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서 지금 올해 사업을 하고 그 선정된 대상자들은 다 더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수시로 뭐 우리 담당팀에서 이래 방문도 하고 또 이거 이 사업을 주관하는 그 중간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중간기관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이거도 우리 그 여러 가지 창업사업을 보면 타지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유입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본 사업은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우리 뭐 농특산물을 가지고 유통하는 그런 창업도 있었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또 뭐 시장에서 생선가게 이런 쪽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창업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창업을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이 창업하는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지원기관하고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복합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참 예, 맞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좀 뭐 맞습니다. 그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음식점이 제일 많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의원님 그 내년도에는 마침 그 위에 보시면 마침 또 시기적으로 그런지 국비가 또 조금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강소기업으로 딱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강소기업……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우리 상주시에 지정된 건 6개소가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해청기계 외답농공단지에 해청기계도 있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다음에 장수직물도 있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30년 이상.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뭐 다 저희들 매년 작지만 지원도 하면서……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다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1기에 지금 7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2기 내년도 2기는 저희들 예산을 보시면 전체 이제 신규로 저희들이 한 2명 정도를 더 선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운영 기관이 일단은 저희들이 같은 사업이지만 수행기관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뭐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레벨업 2기 말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처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처음으로 했는 신규사업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2년 차까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올해 지원됐는 사람도 내년까지는 이어집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국비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한꺼번에 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레벨업하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같은 기관에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생애최초는 신규 선정은 없고요. 금년도에 선정된 4명에 대해서 2년 차 사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창업 사업하는 데 따른 비용하고.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닙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4명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요. 뭐 각종 취업 관련되는 그 정보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기업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이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취업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취업으로 계속 매칭을 시켜주는 활동을 하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체 성격상 또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일단 해야되기 때문에 공모의 형식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현재 그 센터장하고는 그대로 지금 계속 적으로 지금 예산 지원할 때까지는 계속할 수 있는 새로 또 매년 새로 뽑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사업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저희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디지털 유통 쪽에 접목하고자 우리 시장 내에 운영 지원센터를 만들고요. 운영지원센터하고 또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직접 찾아가는 픽업센터 이런 공간에 대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간제 요원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운영지원센터하고 또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픽업센터는 시장 구역 안에 저희들이 일정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다음에 아파트 어떤 뭐 집약촌 주변에 무인 점포, 무인 점포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 운영센터 기간제 인원이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현재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아, 의원님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이래 여러 구상도 좀 해보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한 공간 내에 점포가 이렇게 다 빈 점포가 있고 이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내년도 정도 하면 이제 뭐 좀 이래 가까이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래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3년간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선정이 되면 한번 내부 인테리어를 또 한번 지원을 해 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이제 그 3년까지는 저희들이 3년 동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이 3년 동안 본인들이 잘해서 또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지역의 어떤 기반을 또 이렇게 다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도에서 중점주력산업으로 이렇게 분류했는 게 지능형 디지털 기기, 라이프케어 뷰티, 친환경 융합 섬유소재, 신소재 부품가공 이런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 분야에 해당되는 데가 한 55개 회사 정도가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회사 중에.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그 회사 중에 이제 그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 일부하고 또 청년한테는 정착지원금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전체, 전체 인건비하고 정착지원금은 2년간 지원을 해 주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2년 지나서 2년 지나서 청년이 뭐 계속 재직을 하게 그 회사에 계속 재직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또 일부 또 1년간 지원을 합니다. 1,000만 원 정도.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작년 같은 경우 한 저희들 뭐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명 정도가 취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으로 추가 신규로 한 4명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 도비 지원은 한 1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를 해 보니까 이게 좀 취업 취약계층에 있는 대상자들을 지금 우리 각종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들은 현재 3개 과정을 하고 있습   니다.
    이·미용 그리고 제빵 그리고 요양보호 이래 세 군데를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3개 과정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취업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쪽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비 지원은 작지만 우리가 시비를 다 좀 추가를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매년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 서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지금 올해는 아직 교육을 하고 있는데 취업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후에라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뭐 도에서 이 부분이 이제 시군의 취업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한 8개소 정도 됩니다. 그 도에서 아마 도비가 좀 더 지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잠시만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2019년도부터.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같은 기관입니다. 상공회의소 내에.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상공회의소 내에 우리 예산은 상공회의소로 지원을 하고요.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상공회의소 내에 이제 별도로 취업지원센터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저희들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 늘 취업센터에 좀 이래 많이 좀 이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취업을 시켰더라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도 적극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써 세외수입인 특별회계운용 이자수입 300만 원, 국고보조금인 수계관리기금 59억 1,504만 5,000원, 보전수입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1,478만 7,000원 등 2022년 대비 1,060만 3,000원이 증액된 총 59억 3,28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7쪽입니다. 2023년 예산은 대형공사 등 예산감소에 따라 2022년 예산보다 76억 7,620만 4,000원이 감액된 504억 9,319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과 증액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62쪽 상단까지 깨끗하고 희망찬 거리만들기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이 전년 예산보가 3억 9,213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9,70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쪽입니다. 58쪽 중간부분 02 공공운영비는 공무직대기실 유지관리비, 집게차량 신규 1대 증가 등 청소차량유지비 증가 및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신규 편성에 따라 6,3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 상단 연구용역비는 법적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   니다.
    야생동물 로드킬 수거비는 기존 환경공무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2022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및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민간위탁함에 따라 민간대행용역비 1,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대형폐기물 위탁량을 기존 90톤에서 160톤으로 증가함에 따라 처리수수료 1억 3,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전년도보다 10대 증가한 50대, 배출장소 휀스를 15개소에서 30개소, 영농폐비닐집하장 보수비를 15개소에서 20개소로 증가하고 건축물의 노후화 및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읍면 공무직 대기실 리모델링비로 시설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쪽 하단부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재고 감소에 따른 수입매수 증가에 따라 9,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60쪽 하단부터 61쪽 중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예산은 공동주택 RFID 설치 2대,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성면, 계림동 및 신흥동 주택가 밀집지역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설치 6대와 음식물쓰레기 보관대 제작구입에 따른 1,5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61쪽 하단부분 사업장 폐기물처리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폐농약수거 및 처리수수료는 주민참여예산으로써 2,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62쪽부터 64쪽까지 재활용 생활화 기반구축 예산에서 62쪽 하단부분 재활용품 선별장 관리 시설 및 부대비는 모동면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63쪽 상단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누적된 방치 영농폐비닐을 최대한 수거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전년도 15개소에서 20개소로 증가하여 설치를 하기 위하여 1,10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쪽 하단부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자원관리도우미 기간제근로자 7명을 선발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분류와 이물질 제거, 폐아이스팩 선별 및 세척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7,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64쪽 하단부터 67쪽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서 66쪽입니다. 66쪽 하단부분 내년 말 계약이 만료되는 소각장에 대한 위탁용역비 원가계산용역비 2,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    니다.
    67쪽입니다. 67쪽 상단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소각장 운영 근로자 수 2명 증가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7억 7,500만 원 증액하였습    니다.
    68쪽입니다. 68쪽에서 79쪽까지 깨끗한 자연환경조성 예산 중 70쪽입니다. 70쪽 하단부분 야생동식물 관리에서 인건비 상승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체관리 인부를 현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야생동물 포획관리 인부임이 2,196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75쪽 중간부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 인부임 8,5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76쪽입니다. 76쪽 상단 야생동물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 등 물품구입비 1,500만 원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하여 설치한 차단울타리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한반도 생태축 복원사업은 2018년 수립된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추진계획에 따라 백두대간 등 한반도 주요 생태축이 단절 훼손되어 복원이 시급한 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포함 전국 10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단절된 백두대간을 연결하여 백두대간의 상징성을 회복하고 백두대간의 생태계 건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58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화서면 상곡리 494-7번지 화령재 너머 화송리로 가는 지방도 49호선에 프리캐스트 터널 구조물 설치로 폭 35m, 길이 70m의 육교형 생태통로를 조성하여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은 설계비 등 3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78쪽입니다. 78쪽 하단부터 79쪽 상단까지 병성천 천변습지 복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써 지난 9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번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이 증가된 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쪽입니다. 79쪽 하단부터 89쪽 상단까지 대기 및 소음관리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관리에서 80쪽입니다. 80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암모니아 센서 및 복합악취 센서 교체비용 2,420만 원, 단속카메라와 통신망 등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82쪽입니다. 82쪽 중간부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지원비는 정부정책에 따른 지원수량 증가에 따라 21억 8,240만 원, 83쪽입니다.
    83쪽 하단부터 84쪽 상단까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원비 4억 9,500만 원, 그리고 84쪽 하단부터 85쪽 상단까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비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5쪽입니다. 그리고 85쪽 하단부분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이 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86쪽 중간부터 87쪽 상단까지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이 기존 5등급 경유차에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로 확대됨에 따라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비 2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비 21억 1,200만 원,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2억 6,11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87쪽 하단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예산이 가입가구 증가에 따라 4,52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8쪽입니다. 88쪽 하단부터 89쪽 상단까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사업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가 지원됨에 따라 신규로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 설치지원비 3,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    니다.
    89쪽입니다. 89쪽 중간부터 96쪽 중간까지 맑은물 보전을 위한 수질지도에서 90쪽입니다. 90쪽 중간부터 91쪽 중간까지 공중화장실 관리 중 공중화장실 시설공사비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92쪽입니다. 92쪽 중간부터 93쪽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운영에서 93쪽입니다. 93쪽 중간부분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 2,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인건비 및 물가인상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 운영 민간위탁금 5,67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4쪽입니다. 94쪽 상단부터 95쪽까지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따라 바이오가스화설치사업비 10억 3,307만 원이 증액되었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8억 144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인 함창 태봉리 인공습지조성사업비 12억 8,39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5쪽입니다. 낙동강 수열에너지 조성사업비 4억 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인 축산환경사업소 태양광 설치사업비 16억 420만 4,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95쪽입니다. 95쪽 하단부터 96쪽 중간까지 도비 지원사업인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지원사업인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비 7,142만 9,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96쪽 하단부부터 99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인 기본경비와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로써 단체협약에 의한 공무직근로자 성과상여금 2,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공무직 중간정산금 및 퇴직금 12억 원을 포함 51억 4,2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103쪽부터 106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비로 6,443만 2,000원, 오염총량관리 수질모니터링 용역비로 3,3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랑 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은 기존 선정된 낙동면 상촌리 백두점마을과 사벌국면 묵상리 묵상마을 관리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따로 한 것은 없고 자료를 알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은 그 쓰레기 매립장이 다른데 하고 틀리게 생 쓰레기가 가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에서 소각재가 하루에 한 8톤에서 10톤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5톤 차량이 한 4톤씩 실어서 2회에 걸쳐서 그렇게 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민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루 2회기 때문에 실제로 드나드는 거를 보기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침출수 이송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자체에 시에 있는 차량 가지고 하고 이제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침출수를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고 있고 어려울 때는 이제 뭐 비가 오든지 많을 경우에는 위탁 처리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법상 폐기물관리법상 일정 정기기간으로 계속 그걸 측정해가지고 자료를 가지게 돼 있고 그 자료는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개인 적으로 한번 보자고 하신 분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적이 없는데 주기적으로 면사무소를 통해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제가 이제 참조 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매립장이라고 생매립이 아니고 소각재 매립이고 밑에 시트를 깔아가지 다 방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것만 들어오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시설이 주기적으로 모든 거를 가스양부터 해가지고 가스 지하수 다 측정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위험 요소는 없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이제 확인 작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저희들 이제 사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가서 보고 주변에 이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없는 경우는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화소나 이런 게 약해서 옛날 설치를 해서 성능이 안 좋은 거는 교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이동식이 있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지속 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개인이나 또는 어떠한 단체에서 하면 되는데 원래 충전기 자체는 여기 국가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국전력하고 그다음에 환경부의 한국환경공단에서 그래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근데 이제는 개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제 사업 식으로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이제 지원해 주는 이게 23년부터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원래는 그 사람들이 자리를 제공해 주면 그 자리에 이제 전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전용량 이런 거를 조사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으면 이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제가 이제 의원님 보충 설명드리면 이 사업 이거는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래서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 말고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장소만 제공해 주면 한국전력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거하고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1년에 수십 대 이렇게 신청을 해도 수전설비라든지 또는 뭐 그 주차면을 또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대한 충전소 많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받을 수 있고 받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관리는 실제로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특히 이장님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폐비닐을 단순히 치워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무게를 달아서 또 돈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증액을 했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아직도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장님들 통제하에 하고 있는데 되는 거와 안 되는 거를 따로 분리해 주면 안 되는 거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이 돈을 부담을 해가지고 배출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게 예전에는 좀 쉽게 해결됐는데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폐기물 수입 자체를 거의 안 해버리고 이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방출되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 한국을 제외한 밖으로 못 나가고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수집을 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 사업 주체가 사실은 국가입니다. 우리 자체가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환경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하도록 건의하고 그래 연구하도록 하겠습    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다른 금액 가지고는 기반시설을 하고 이 위에 설치하는 거 요 정도 금액으로 할 그럴 예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거는 서로 이렇게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죠. 뭐 이제 모동면을 필두로 해가지고 향후에는 기존에 있던 시설 노후화되든지 옛날식으로 된 거는 현대식으로 조금 조금씩 바꿔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면에서 어떤 마을에 하겠다 하면 부지만 선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부지 선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작은 거지만 님비 현상이 있어서 자기 땅에 못 하게 하고 국공유지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국공유지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또 농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사하고 직접 관련 없는 거는 실제로 좀 불가하고 이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만 딱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1개씩이 아닙니다. 신청하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마을에서도 어떤 부지만 여기 지어도 된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도 심사를……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다 있는 게 아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용량이 좀 부족한 데도 있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한 20개소 현재 20개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이제 앞으로 비가 들어가지 않게 바닥을 좀 높인다든지 이런 개량 사업도 할 그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완전히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 휀스나 이런 거는 그동안 휀스가 부서지든지 이래 보기가 싫은 거 이런 것 좀 개선하는 사업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닙니다. 어쨌든 면사무소 안에도 공무직들 이제 대기소나 휴게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컨테이너 박스로 된 데도 있고 상황이 좀 안 좋은 데도 있어서 근무 조건을 좀 향상 시키기 위하여 그런 데 리모델링 사업을 해가지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아예 신규는 그렇게 하고 보통은 이래 냉난방이 잘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누가 봐도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 사람이 좀 쉬기에는 조금 불편한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낙동강 수열 에너지 조성 사업은 현재 수열 에너지를 제일 잘하는 데가 춘천의 소양강 댐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같은 경우도 송파구에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 기존 물이 보면 그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 표고 차이에 따라서 온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해가지고 열원을 빼서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상주에서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가 안 됐습니다. 공모했는데 상주에서는 어떤 것을 이용하려는가 하면 낙동강 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수 취수원이 있습니다. 그면 상수 취수원을 빼버리고 그것이 이제 상수원으로 가기 전에 한번 이 물을 이용해가지고 그 있는 열원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수열을 해가지고 지열과 비슷하게 저희들 스마트팜혁신밸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여기에 사용되는 난방비 이런 것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비를 절감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타당성 용역 다 거쳐서 그렇게 이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은 기존에 축산환경사업소에 546kw짜리 태양광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이 축산환경사업소에 1년 전기 사용료가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 요걸로 1억 3,000에서 1억 5,000쯤 세이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특히 요즘 탄소중립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 대한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그 감축 목표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탄소 중립에 맞춰서 금번에 2023년에는 450kw짜리 태양광을 해가지고 그 태양광으로 따른 전기 수급률 한 40%까지 올릴 그럴 예정입니다.
    현재 한 20%에서 한 23%쯤 되는데 40%까지 자급률을 높일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저희들 자체 전력 필요한 거를 그만큼 이거를 보충함으로 해가지고 전력을 아끼는 그런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주민참여예산은 이제 예산 그 참여단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보고 타당성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그래 받아들인 건데 원래 이게 주민참여예산 되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맨 그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자체를 이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환한 그런 경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시행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   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제가 참……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제가 참고적으로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각 읍면동에 이거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 용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래서 가서 붓고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2,000만 원에 하면 한 2톤, 2톤 정도를 수거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 이제 수거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해서 의원님들께 예산 제안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저희들 농약병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닙니다. 각 부서마다 사업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거는 저희들 공모를 한 건데 화서면에 할 예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제 북천도 그 북천 앞에 7, 8주공 앞에 있는 거는 환경관리과에서 했고 이제 사업 주체에 따라서 공원 근처는 산림과 좀 이렇게 많이 분산이 돼 있습니다. 이제 사업에 따라서 딸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행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건설과로 된 것도 있고 관광과 쪽으로 된 게 있고 산림과 쪽이 돼 있고 이래 다 좀 흩어져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금 한 20대쯤 됩니다. 수소자동차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옳게 된 거는 이제 민간으로 해가지고 한 거는 최초로 된 거고요. 이제 성주는 휴게소에 돼 있고 지금 경산인가 그쪽에 이제 하나 돼 있고.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국고로 해가지고 된 국비, 도비 해가지고 한 사업이고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더 이상 진척은 안 돼서 현재 얘기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평상시에는 한 7 내지 8대 그리고 주말에는 15대에서 한 20대, 많을 때는 25대쯤 되는데 이제 상주가 고속도로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갔더니만 용인에 계신 분이 영덕 쪽인가 가면서 상주를 거쳐 가면서 거기서 충전하고 가고 이래가지고 좋은 곳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자동차가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또 휘발유 값도 비싸고 이러니까 수소차가 실제로는 한 전기차 정도 금액밖에 들지 않습니다. 가득 채우면 넥쏘 같은 경우에는 현대 넥쏘 정도 넣으면 보통 한 600㎞쯤 가고 있는데 600㎞ 가는데 충전비는 한 5만 원, 4만 8,000원에서 5만 원 정도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수소차 수요가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그래 생각하고 특히 상주 같은 경우는 상주 자체보다도 오며 가며 고속도로 지나가는 차들이 많이 충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확실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꼭 500만 원이 아니고 이제 산출 기준을 하다 보니까 개략 얼마 정도에 몇 개소 될지 그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렇죠. 땅을 사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각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백 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공유지 하고 또 작은 면적만 또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렵고 이런 좀 상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몇 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은 그래 하지만 정말 자기 옆이나 자기 가까운 데 있다면 반대하는 게 또 많을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님비현상, 둘째는 그 작은 면적을 팔든지 뭐 쓸데없이 100평 이래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작은 거를 짜 갈라서 과연 살 수 있을는지 공유재산을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장소만 있으면 옮길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저희들 이전도 해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장소만 있으면 옮겨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기준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작년까지는 정부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이제 보통 하면 폐비닐 이제 보상금으로 줍니다. 수거만 하는 게 아니고 ㎏당 얼마 주는데 이제 수거 보상금이 A, B, C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그 폐비닐이 이제 A등급일 때는 ㎏당 120원, B등급일 때는 100원, C등급일 때는 80원 이렇게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을 해줍니다.
    근데 작년까지 정부가 이제 뭐 탄소 중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부 국비부터 해가지고 좀 예산이 좀 많아짐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상금도 충분히 좀 증액함으로 해가지고 수거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지붕덮, 예전에 또 지붕 덮개를 하려니까 지붕 덮개 단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래 찍어서 올리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은 다르게 턱을 좀 올려서 어느 정도 올려서 빗물이 안 들어가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둘레에도 좀 휀스를 잘 쳐 가지고 이렇게 뭐 다른 동물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량형으로 그래 할 예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많이 개량이 돼서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옛날에 많이 익숙하기에는 TSK워터인데 지금은 에코비트워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상호만 바뀌어서 옛날에 그 TSK워터라고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거기가 지금 에코비트워터로 이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상호만 바뀌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ES라 하는데 상승이 한 6%쯤 되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원래 이제 산정을 할 때 이게 48톤 처리 용량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만큼 안 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노조하고 해서 최소 인력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이랬더니 한 2명 정도가 이제 더 보강이 된다면 자기들이 무리 없이 충분히 하겠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2명 올려준다는 거 아니고 저희들 원가 산정이라든지 타당성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할 예정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야생동물.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들은 부족한 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2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국비 같은 거 지원이 적을 때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하려고 2중으로 해놓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사용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그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닙니다. 저희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로드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환경 공무직들이 해왔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공무직들이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공무직들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위험에도 노출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그렇게 출동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든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아예 전문적으로 로드킬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로드킬만 딱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안전 대책이라든지 길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해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거는 이제 로드킬이 아니고 야생동물구조.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다치든지 했을 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건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그거는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로드킬하고는 별개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냥 저희들은 기간제로 해가지고 그냥 썼는데 이게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자원 재활용도 하면서 분리수거를 하면 아무래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금액이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단가가.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이게 또 변동이 있으면 여기 맞춰서 또 그래 합니다. 이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라기보다는 기초 산출근거가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뭐 반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뭐 일자리도 7명 창출이 되고 좀 저소득층 중심으로.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좀 이제 일자리 창출 지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품에도 여러 가지 섞여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이런 걸 분리한다든지 또 상주에서 또 폐아이스팩을 한 2,000개 정도 수거해서 한 1,200개인가 소상공인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척하는 거 이런 보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일단 차량 연령을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수명이나 이런 걸 보고 새 차를 또 없앨 순 없으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수거량이 많은 건지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실제 그게 있으면 기존 차량이 또 한 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 같은 거는 압축 차량에 넣으면 같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약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츰차츰 늘어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인력보강하고 물가인상하고 따져 이 금액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변동비는 어차피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약품이라든지 다른 기타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 산출금액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인건비 2명에 대한 거 하고요. 인건비.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인건비 보통 하면 4∼5,000만 원 되니까 1억 정도 되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그다음에 이제 물가인상 이거는 저희들이 또 그 소각량을 더 늘릴 계획으로 그만큼 더 소요될 거를 예상한 겁니다. 이 금액을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기본금액이고 어차피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는 거지만 변동비는 물가를 어떻게 사용, 뭐 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정산되는 개념이니까 이 금액으로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금액은 제가 말씀, 이렇습니다. 2022년도에 고정비가 15억 원이었고요. 2023년에 기본 산출은 15억 7,500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7,500이 증가가 된 거고 변동비가 2022년도에 19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예. 변동비에서 7억이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고정비 15억 원, 변동비 19억 원 해가지고 34억이었고요. 그 내년에는 고정비 15억 7,500만 원 기준 단가로 그다음에 변동비 26억 원 그래서 41억 7,500만 원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환경관리과장 황인수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입니다.
    먼저 상주농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고심과 더불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139억 2,150만 6,000원이 증액된 998억 3,729만 3,000원입니다.
    설명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예산서 109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기계 종합보험료 2억, 바로 아래 농업농촌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출연금 2억 9,800만 원, 예산서 1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보상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63억, 농업인 안전보험료 2억 9,666만 7,000원, 하단부 청년 농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생산중심형 마을영농을 위해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지원에 8,000만 원, 맨 아랫부분 경상북도 농업직 공무원 한마음대회 개최지원에 2,000만 원, 예산서 113쪽 상단부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 및 농업인의 소득 보존을 위한 농어민수당 109억 1,2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기반확충사업으로 113쪽에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 중간 부분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입간판 설치 및 개보수 1,500만 원, 청리 청보리 축제 지원 1,8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도농교류행사비 270만 원, 예산서 114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1억 5,972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662만 2,000원, 농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70만 6,000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지원 1억 2,000만 원, 예산서 115쪽 전국민 파워업 농촌체험 관광지원금 9,500만 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1,5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예농업인력육성사업으로 115쪽부터 1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 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및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위해 1억 510만 원, 예산서 117쪽 지역농업을 선도할 능력을 갖춘 지역지도자에 대한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을 위해 1,176만 원,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 내에 시설 개보수를 위해 2,00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 1,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9억 8,013만 원, 예산서 119쪽 농업인들의 알권리과 신속한 농업정보제공을 위하여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1억 7,596만 8,000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 1억 800만 원, 경북농업 청년리더양성을 위한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3,000만 원, 청년농부 육성지원을 위해 7,000만 원, 예산서 120쪽 청년농부 창농기반구축 지원에 1억 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에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복지환경조성사업으로 120쪽에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0쪽 하단부입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4,820만 원, 예산서 121쪽 영농공백방지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5,120만 원,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등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 등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지원 2,40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및 운영지원에 1,200만 원, 예산서 122쪽 고령화 등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1,000만 원, 여성농업인의 건강,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에 3억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으로 122쪽에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2쪽 하단부입니다.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을 위하여 5,400만 원, 예산서 123쪽 귀농귀촌 교육 및 도농교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상주서울농장 운영위탁에 1억 5,000만 원,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시설유지보수비 3,000만 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2억 원, 아래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지원에 1,000만 원, 예산서 124쪽 귀농귀촌 유치지원을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1,000만 원, 공동체 귀농학교 운영지원 2,500만 원, 농촌생활기술학교 운영지원 2,000만 원, 귀농귀촌인 창업창작교육 운영지원 2,5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상주공동체 귀농지원센터 운영지원에 6,000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1억, 귀농정착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농산물 생산사업으로 125쪽에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 하단부 농업기계화사업 육성지원을 위해 곡물건조기 집진시설 설치지원에 4개 사업에 3억 6,250만 원, 예산서 127쪽 상단부 유황칼슘 맞춤비료 지원 1억 2,000만 원, 상주명품쌀 유통활성화지원 5,000만 원, 중간부분 상주쌀 명품화 추진을 위한 상주명품쌀 재배단지 지원외 3개 사업에 27억 3,700만 원, 하단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부착 지원구입에 3,800만 원, 예산서 128쪽 상단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지원에 1,320만 원, 식량작업율 제고 및 안정적 쌀수급을 위한 국산밀 생산단지경영체 컨설팅 및 시설장비지원에 3억 2,699만 9,000원, 예산서 129쪽 상단부 농촌인력부족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에 8,000만 원, 고물가 고유가 등 농업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에 22억 6,296만 4,000원, 하단부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교육 홍보지원에 700만 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을 위해 2,700만 원, 예산서 130쪽 노동력 절감 및 우량묘 생산을 위한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3,550만 원, 육묘공장 개보수 및 녹화장 설치지원에 1억 150만 원, 예산서 131쪽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이용률이 높고 일손부족 완화를 위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11억,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에 2억 9,000만 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에 1억 155만 원, 지역농업인의 첨단 농기계 정보습득 등 영농기술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 농업기계박람회 개최지원에 7억 원, 예산서 132쪽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토종곡물 재배단지조성과 맥류, 콩 재배단지 조성지원에 4,900만 원, 벼 재배 생력화지원을 위한 곡물 건조기 지원외 4개 사업에 8,075만 원, 예산서 133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 가공용 벼 계약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4,860만 원,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지원에 850만 원, 예산서 134쪽 토양개량 등 지력증진을 위한 볏집환원사업에 3,150만 원, 이상기후 등 용수부족해소를 위한 밭작물 폭염피해예방 기자재 지원에 9,100만 원, 고령화, 인구감소, 위탁농 증가 등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에 3억 4,000만 원, 농촌인력부족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센터 지원에 1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사업으로 134쪽에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중간부분입니다. 적기 벼 수확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농가 일손경감 및 비용절감을 위한 RPC 산물매입벼 건조료 지원에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주 쌀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136쪽에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6쪽 하단부입니다. 쌀 생산농가 지원을 위한 공공비축용 포대구입에 2억 1,0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계약재배용 톤백 및 채종포단지 계약재배용 톤백 지원에 6,400만 원, 예산서 137쪽 상주농협 및 함창농협 RPC 통합에 따른 국비 공모사업으로 RPC 가공시설 현대화지원에 10억 3,600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34억 4,700만 원, 수확기 벼 건조저장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RPC 시설장비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138쪽에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19억 5,365만 3,000원, 친환경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공급을 위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2억 1,090만 원, 농업환경개선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에 4억 5,000만 원, 예산서 139쪽 하단부 환경보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6,924만 1,000원, 기본형 공익증진직불제 410억 1,000만 원, 예산서 140쪽 논활용 직접지불제 1억 5,562만 1,000원, 경관보전직불제 652만 2,000원, 무농약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에 택배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6,526만 원, 예산서 141쪽 인증취득수수료 검사비 등 농가부담경감 및 친환경 실천 의지 고취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에 3억 1,929만 원,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 등 자연순환 농업정착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에 31억 원, 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사업에 5,96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소비 촉진 사업으로 142쪽에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2쪽 하단부입니다. 상주시 친환경농업 통합관리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으로 회원 교육,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9,000만 원, 친환경 농자재 및 기자재 지원 등 하드웨어 사업에 4억, 곤충사육농가 톱밥 지원에 1,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에 4,000만 원, 예산서 143쪽 상단부 종합비배관리 우렁이농법 등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에 2억 1,44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산업 육성사업으로 143쪽에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하단부입니다. 경북사과행사 상주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2,200만 원, 홍수출하방지 등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1억 2,500만 원, 예산서 144쪽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 및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지역단위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 16억 6,500만 원,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기반구축을 위한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37억 3,000만 원,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용수확보 및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4억 6,500만 원, 예산서 145쪽 ICT 융복합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과수스마트팜 확산지원에 2,250만 원, 홍수출하방지 등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도비 지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과수품질유지 지원에 4억 7,600만 원, 과수생력화 기자재 지원을 위해 승용SS기 및 전동무인방제기 외 2개 사업에 1억 3,130만 원, 예산서 146쪽 화훼재배농가의 에너지 절감시설 등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3,900만 원, 이상기후 등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한 FTA 대응 과수명품화사업에 1,850만 원,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를 위한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외 4개 사업에 8,555만 원, 예산서 147쪽 저품위사과 가공용 출하시 시장가격과 차액을 일부 지원, 농가피해 최소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에 6,340만 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참여조직에 전산관리, 농가 컨설팅, 약정관리 등 전문인력지원으로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에 6,4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예특작산업 육성사업으로 147쪽에서 1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8쪽 하단부입니다. 양잠 및 명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주산 누에고치 생산장려금 지원에 2,000만 원, 명주테마공원 및 장미동산 유지관리, 명주테마파크 노후 포장지면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 명주생산용 생사구입비 지원에 3,606만 4,000원,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6,000만 원, 예산서 149쪽 냉난방에 필요한 고정식 재배시설에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지원에 1억 1,000만 원, 공기열 냉난방 시설 등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지원에 7억 4,900만 원, 채소, 화훼류 등 자동화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을 위해 1억 5,130만 9,000원, 예산서 150쪽 버섯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1억 3,05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6,500만 원, 공동선별, 공동계산에 참여하는 시설원예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무인방제기 등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에 7,150만 원, 예산서 151쪽 철골 및 자동화 비닐온실 등 ICT 융복합시설을 적용한 맞춤식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스마트온실신축 지원에 18억 원, 애누에 폐사율 감소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에 1,584만 원, 뽕밭 조성, 잠실 건립 등 양잠산업 육성지원에 6,000만 원, 새소득작목육성을 위한 민속채소, 양채류 육성지원에 200만 원, 시설하우스, 고설 재배 등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에 6억 6,666만 7,000원, 비교 우위에 있는 지역특화작목 대상 오이를 상향식 맞춤식 사업을 위한 시군전략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10억 원, 예산서 152쪽 식용 기능성 제품생산 등 인삼 및 약용산업 육성지원에 8,333만 3,000원, 채소류 생산안정지원 사업에 3,600만 원, ICT 시설기반구축 자동화온실에서 스마트팜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딸기, 오이, 토마토, 멜론을 재배하는 선도농가에 만 18세에서 39세 미만에 상주시에 주소를 둔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취업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코로나19, 고유가, 고물가, 농산물 가격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내년도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자체 사업이 한 1억 2,500 정도 되고요. 도비 사업이 좀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4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뭐 저희들 부서에서는 항상 더 많은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지만 사실 또 우리 예산 부서나 이런 데 가면 시 전체를 또 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많이 얻으려고 하지만 또 예산 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힘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현재로 하여튼 저희들이 또 예산 부서나 더 또 도하고 또 더 해가지고 또 추가로 더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한 번 더 노력해 보고 또 예산 부서하고도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 고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게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다 포함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신규품종 갱신하고 이런 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가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비가림 시설이나 점적관수나 이런 한 16개 그 세부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비가림 시설부터 해가지고 관수, 관비시설 이런 거 다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어떤 거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샤인머스캣 품종 갱신하는데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런데 이게 이제 당초에는 2012년 3월 15일인가 하여튼 그 기준 해가지고 그 이전에 조성된 어떤 과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요즘 근래 했는 거는 안 되고 2012년 3월 15일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그 이전에 저거 된 조성된 그 과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농가에 지원되는 이게 친환경 농산물 그 생산하시는 분들이 실제 그 생산 단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일반 농산물에도 사실 수량도 감소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친환경농업 확산도 하고 또 그 사람들 뭐 소득이랄까요? 다만 이런 그 좀 택배비로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물류 활성화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데 어떤 판매를 하고 이럴 때 자기 부담은 안 하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좀 택배비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어떤 소득판로확보라든지 이런 걸 좀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뭐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이런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자식들 많이 둔 엄마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해 달라는 거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어떤 그런 마음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석회하고 비산질 이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뭐 딱히 저희들이 규제를 한다기보다도 어떤 공동살포라든지 또 공동살포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공동살포를 해가지고 3년 주기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적기에 전부 다 살포될 수 있도록 우리 읍면동이나 아니면 통장님, 이장님들 통해가지고 바로바로 하여튼 그 당해연도에 살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몇 페이지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뭐 이게 실제 그 농가에서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많은 수요량이 사실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이 예산 자체가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현재.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돼지 관계나 멧돼지 관계는 또 앞에 그 예산이 좀 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더지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 올해도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연초에 전부 다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하다 못했던 10월, 11월 말까지 농가에서 지원을 해줘도 늦게까지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희들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도 좀 조기에 일단 신청 들어와서 집행을 다 해가지고 저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조금씩 다 100% 신청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다 저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상반기 내에 모든 사업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면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한데 보조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실제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어째보면 농기계 회사 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실제 우리 보조사업 안 하고 자부담으로 사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훨씬 싸게 살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뭐 이게 보조 비율 높인다 해가지고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으면 또 확실히 괜찮을 건데 실제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이돌봄센터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게 화북에 하나하고 지금 공검 쪽에 하나가 있고 2개소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일단 지금 읍면동 지역에 보육시설이 없어야 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또 그다음에 도하고도 이 사업을 더 없는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또 도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참 좋은 사업이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정말로 애들도 없고 전부다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나중에 그 시설을 사후에 관리를 한다거나 또 이런 문제도 사실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심해가지고 하여튼 도하고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우리 농업 부서에서 이런 보육시설이나 복지 차원의 이런 걸 전부 다 또 하고 있는데 실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복지 파트나 가족복지 이런 파트 쪽에서 전부 다 하나 통합을 했으면 저희들이 사실 더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도 그래 뭐 우리 농업부서에서도 농촌 여성들하고 또 농업인들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만들고 또 저는 또 일반인들 따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이중적인 생기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회복지나 가족복지 이런 차원에서 통합해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편일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상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90% 이제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90% 지원하고 이제 농가 부담은 10%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각기 다릅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 부서만 단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상주시에 그 단체 관련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힘든 부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 내년도 보면 한 거의 20% 가까이 농민 예산 전체 다 하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뭐 그런 저게 있다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런 그게 있다면 저희들이 좀 보완해 나갈 것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하여튼 전부 다 고루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게 이제 각 읍면동별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농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리 LH 그 경기도 쪽에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제 농지 관련해가지고 자꾸 불법 투기를 하고 이렇게 저걸 하다 보니까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취득 그 자격 심사하는 거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2022년도 8월 18일자로 해가지고 농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전국 각 읍면에다 다 설치를 하도록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또 이제 내년부터 해가지고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일단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있는 우리 농업인이라면 일단 해당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도내 있는 사람들요. 그다음에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1년도 말 1년 전에 농업 경영체가 등록돼 있고 농사를 지어야지만 내년도 2023년도에 6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많은 저희들이 그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가가 한 18,000 가까이 농가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정도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일일이 농사 짓는다, 안 짓는다 다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일뿐더러 그다음에 제가 하나 보자면 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뭐 그 농사 안 짓는 분을 알고 계신지 몰라도 저희들은 농업 경영체에 대해서 거기까지 하면 다 농사를 짓는다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8월 18일 농지법 개정됐다 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현재 농지원부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제 농지 대장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농지대장에 실제 경작하는 사람들 위주로 대장 지금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임대하시는 분들도 이제 농어촌공사 통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전산으로 매칭이 안 되면 전부 다 불법 경작으로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해서 농지처분 명령이나 이런 게 다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몰라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농지대장으로 다 바뀌면서 그런 어떤 저게 있다면 다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렇게 뭐 이제 교류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하는 부분에 우리 농촌체험마을 같은 데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강효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더 저희들이 더 하여튼 혜택을 조금 더 돌아가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어떤 거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국산 밀 생산단지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쌀 생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타작물 이제 재배를 해가지고 식량작물 이제 쌀은 좀 적정량 생산이 되도록 하고 다른 뭐 밀이나 콩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타작물 재배를 전환을 통해가지고 식량작물을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전환 사업인데요.
    지금 이건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리 밀 생산단지에 지금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이 쉽게 말해서 바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전국에서 같이 해가지고 당첨이 당선이 확정이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하는데 쌀 외에 벼 외에 밭작물을 생산하는 이런 농업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다목적……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이거 뭐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 다 같이 지원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이거는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앞에 거는 밀이랑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거는 밭 식량작물에 대해서 다 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이모작 그 품종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뭐 저희들이 어떤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적극 설명도 드리고 해가지고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이거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 거죠. 예전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2개소가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읍면동에 일단 이 보육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니까 조건 자체가 그래서 그거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도하고도 저희들이 더 이 물량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농촌보육정보센터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게 이제 그 아까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공검에 같이 돼 있는 건데 공검 비재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옛날에 공검중학교 구 공검중학교 그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사업 자체는 별개입니다. 건물부지는 같은 건물인데 다 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건 전부 다 그 운영경비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인건비 쪽하고 그다음에 교재 관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거기는 지금 현재 센터장 1명하고요. 교사 1명하고 또 이제 차량 기사 학생들이나 이래 데리고 오고 데려다주고 하는 이런 기사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보육정보센터는 3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거는 뭐 사실 좀 더 늘리기는 도 차원에서도 아마 그렇고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각 시군별로 거의 있어봐도 하나 정도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1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예산은 모서농협에서 아마 들어갔을 건데 모서농협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자체 사업하고 2개가 돼 있거든요.
    청리 쪽에 그 우리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하는 거하고 모서농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개소 같이 돼 있는 건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함창농협이 그 농촌인력보육센터를 하나 신청을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2개소 이제 그게 함창농협하고 이제 모서농협 쪽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또 맹 농촌일손지원센터 해가지고 1억 3,000 얼마인가 해가지고 청리에 조합공동사업법인 해가지고 같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죠. 그 법인단체 회원들이나 전부 다 이 사람들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논 그 이제 벼 재배, 쌀 재배에서 전부 다 타작물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의식 교육이랄까요? 이래 전환할 때 어떤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거는 일단 하여튼 15ha 이상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단일 품종으로 해가지고 밀이면 밀, 콩이면 콩 이렇게 한 15ha 이상 단일 품종을 재배하는 법인이나 이런 단체만 해당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래 이제 뭐 말이 청보리 축제인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실제는 밀로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제 지금 이런 저거는 안 될 수가 있지만 그 밭작물 하는 데 우리 스프링클러라든지 뭐 이런 다른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재배를 하기 위한 어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저희들이 밀 생산되는 거는 혹시나 나중에 나누리영농조합법인에서 하니까 거기 나중에 생산할 때 생산된 그 밀 자체를 품종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누리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저희들이 그 법인 내에서만 모든 기계 장비 이런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조합공동법인.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거는 개소는 잘못된 거고 명입니다. 명인데 이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러니까 이제 딸기나 아니면 오이 이런데 시설 재배하는 그런 농가에 인력 유지할 때 우리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 우리 상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청년들 미취업자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취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제 뭐 거기서 나오는 학생들이 또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 기존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얼마든지 가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일단 아까 18세에서 39세 미만이 돼야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또 그다음에 미취업자가 쉽게 말해서 직장세계에서 미취업자가 돼야지 자격이 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일단은 저희들이 월 100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10개월 정도 되는데 한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하여튼 그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 사업이 있다면 갱신할 수 있는 거고 장기간 계약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당해연도로 쉽게 말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계약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지역 농촌관광 활성화 차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거는 그 돌봄센터는 애들, 어린이 쉽게 말하면 취업하기 전에 취학하기 전에 이런 아동들 하는 곳이고요. 농촌보육센터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농촌 여성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많지는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별로 다 있으면 좋겠는데 또 실제 보면 지금 있다고 해가지고 단지 정말로 지금 출생아 이런 게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 1, 2년, 2, 3년 지나면 출생아가 많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나중에 사후 관리 문제도 사실 또 뒤따르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개인한테 다 지급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개인한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게 1인당 지원되는 저게 15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5만 원인데 그 20% 이제 3만 원은 자부담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2만 원을 저희들이 이제 바우처카드로 해가지고 농가에 지급을 개인한테 지급을 해드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이제 귀농귀촌팀이 내년도 조직 개편이 되면 일단은 그 미래전략실로 넘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 저희들이 귀농 측면에서는 또 저희들이 보는 것도 맞지만 또 사실 귀농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하고 여하고 아까 우리 이제 우리는 두더지 이런 관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밭작물 같은 데 이런 데 해가지고 이제 두두지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다 보니까 두더지 관계 이런 이제 어떤 저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뭐 하여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뭐 중복사업은 아닐 것 같고요. 일단은 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하는 이 자체가 기종 자체나 수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우리 상주시 농업인들 전체는 아마 커버하기 힘들 겁니다. 사실 각 지역별로 있기는 있지만 또 실제 그거를 임대를 하고 싶어도 그게 줄을 서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도 생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저거하지만 좀 장기간 지원을 좀 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전체 면적으로는 한 500ha 정도 되고요. 농가로 보면 한 600여 농가 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제 농가에서도 아까 의원님 말씀은 기후적으로 사실 사과가 지금 다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어떤 그런 추세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상주에도 남쪽 지방은 별로 없습니다.
    은척이나 위쪽으로 재배를 하는데 또 그분들이 옛날에 부사 같은 것도 전부 다 품종갱신을 해가지고 요즘 기후에 맞는 이런 걸로 대체를 전부 다 갱신을 해서 지금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이제 맛이라든지 이런 저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가지고 좀 지금 그래도 또 소득도 일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경북에 한 15개 사과 주산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사과 주산지가 있는데 경북능금농협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 시군에서 출연금 식으로 내서 거기서 이제 한 행사를 전체 다 15개 시군이 다 모여서 대구나 서울에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래 서울에서 이제 연 이래 한 번씩 이래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장애인이라고 지금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건 없는데 우리 여성 편의장비 지원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맞춤형식 어떤 그 농기계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장애인들이 소외되는 어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꼼꼼히 한번 생각할 때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 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경북능금농협.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금년도에 포당 2,600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 이제 그 업체에서 쉽게 말하면 원자재 이런 게 가격 전부 다 상승이 되다 보니까 2,600원에서는 죽어도 이제 공급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인상분 쉽게 말하면 자재 인상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인상에 대한 어떤 감안을 해서 좀 금액을 인상시켜달라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3,100원으로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제가 다는 안 해 봤지만 저희들 농산팀에서 또 각 업체별로 두루 연락을 해서 평균 쉽게 말하면 어떤 금액을 아마 산출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는데 저희들 또 시 행정 입장에서는 그 뭐 사업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토양이라든지 비료 같은 거 사업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면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도 올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사업신청이 끝이 나는데 물론 일단 예산은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들도 뭐 공문이라든지 이런데 단서 조항을 달아서 예산이 통과 시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하여튼 뭐 이제 예산 확정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 이제 단서를 아까 달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저희들이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신청 기간인데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정부 지원이 이제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지원되는데 지역업체를 해서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이제 300원을 더 지원해 준다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면 이제 뭐.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읍면동 홍보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추가 주는 게 1억입니다. 1억, 이제 1억 추가 있는데 그 추가 지원분은 예산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일단 홍보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하여튼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금 현재 맹 전년도하고 동네 마을별로 쉽게 말하면 그렇게 공급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계속 능금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저희들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기후변화라든지 어떤 품목 전환도 할 게 많고 또 과다 물량이 심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해서도 쉽게 말하면 농가 차원에서는 지금 올해 같은 바로 말씀드리면 자금을 쓰는데 이거는 너무 이제 많은 양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 다른 작물을 하라고 해도 너는 죽어도 포도 샤인이 괜찮은데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어떤, 차액 그 차액비를 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그 세부적인 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그 인상분에 저희들이 판단해도 80%를 저희들이 이제 국비하고 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80%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말로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뭐 우리 옛날에는 직불제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 농사지으면 또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면 이제 뭐 처음 농사짓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국비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제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한 5, 600개 이상 일단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법인을 통해서 나가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금액은 없습니다. 그 이제 법인만 단지 저희들이 등록해가지고 전체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그 법인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자격 요건이 한 올해 김영록이 쉽게 말하면 법인인데 올해 내년도 사업을 신청했는데 뭐가 하나 됐습니다. 그면 또 내년도에 쉽게 말하면 같은 사업 가지고 신청은 할 수는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면 이제 그 작목이 계속 유지는 돼야 되겠지요. 콩을 한번 신청했으면 그 콩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는 조건 자체가 이거를 쉽게 말하면 사후 관리가 안 돼서 계속 경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밀 됐으면 밀도 그만큼 경작 자체는 계속 영위가 이어져야 되지 그게 안 된다면 어떤 보조사업 이런 데도 사실 목적에 위배되는 거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콩, 밀 계속 이제……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의원님 걱정은 아시겠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상주의 모든 농업인들이 좀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저희들이 하여튼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래 아까 이제 하면 뭐 대형농기계 같은 거 이런 것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러니까 대형농기계 같은 거 이런 거는 일반 전업농들도 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인이 아니더라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하여튼 저희들이 더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14개 단체 뭐 하여튼 그정도까지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사실은 뭐 우리 사기진작 차원이나 이런 데 해서 사실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그게 뭐 일회성이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예전에 의회에서나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중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 지금 사실 지금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지금 각 단체들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해외여행가는 경비는 지금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니요. 그 농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협력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지역 농협하고 농협중앙회 해가지고 그거는 3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 이건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할 겁니다. 우리 상주시지부 농협중앙회에서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20%.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는 뭐 정해졌다고 이런 건 금시초문이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저희들이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어느 비료업체에서 이게 다 생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업체는 상관없습니다. 유황칼슘을 지역의 농업인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유황칼슘은 그래도 토양개량이나 이런 데 좋다 보니까 해놓는 거지 지역 어떤 특정 비료업체를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이런 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1억 2,000이죠. 1억 2,000.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1억 2,000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1억 2,000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전부 다 공급하고 이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선지급할 때 정산.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게 하든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정산 자료가 들어오면 그걸 보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든지 둘중에 하나가 될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신규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지금 저희들 전에 제가 안에 그 세부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남상주나 공성 또 아니면 이쪽에 함창 같은데 해가지고 밭작물이나 과수에 다 좋다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 분석해 놓은 건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포도나 뭐 복숭아는 전부 다 이런 데 과수 쪽에는 다 상당히 괜찮은 걸로 뭐 얘기를.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총괄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면 농협중앙회에서 각 지역 농협으로 이 유황칼슘이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각 지역 농협으로 신청을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취합해서 아마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 내가 100%, 100포가 필요한데 150포를 신청을 해가지고 150을 받아서 남는 거를 그냥 적재하고 뭐 사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한 20% 조금 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그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알겠고요.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이거를 3,100원 일단 계상을 해놨지만 실제 3,100원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실제 만약에 우리가 2,700원, 2,800원 세웠을 때 실제 나중에 모자라는 업체하고 저거를 계약을 한다거나 협의를 했을 때 실제 2,700원 단가에 공급을 못하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아예 물량 자체를 다 축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 쉽게 말하면.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그렇죠.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거는 아까 자부담이 이제 전에 제일 처음에 자부담 얘기했었는데 자부담을 하면 농가 개인별로 사실 이장님들이 돈을 몇백 원씩 이래 전부 다 농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보조가 쉽게 말하면 3,000원 같으면 2,800원 나가고 200원 자부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 농가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면 그 200원을 우리가 안 받고 대신에 2,800원만 정률로 주는 게 아니고 정액으로 그냥 딱 줘버리면 농가에서도 정산할 이유 이런 거 한 개 없고 자부담 저거 할 저게 없습니다. 근데 자부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버리면 농가에서 정말 또 더 힘들게 보조금 교부신청서부터 정산서부터 쭉 하다 보면 힘이 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 비율을 쉽게 말해가지고 자부담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일정 비율로 정액으로 그냥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알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이안 그 가다 보면 이제 그 공검 지나가지고 숭덕초 옛날 구 숭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거기를 저희들이 옛날에 그 폐교를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서울농장이라고 이제 만들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면 이제 그 서울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상생 어떤 협약사업인데 그 1억 5,000도 쉽게 말하면 그 운영비를 전부 다 서울에서 80% 대고 또 우리 상주시에서 20% 대가지고 거기 이제 서울 시민들이나 도시민들 서울농장에 와서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귀농귀촌을 필요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상주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상주시에서 쉽게 말하면 공모를 입찰을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사회적협동조합의 어떤 다른 위탁을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록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입니다.
    155쪽 스마트밸리운영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6억 5,310만 6,000원이 감소한 143억 9,363만 7,000원입니다.
    예산의 구조를 보면 혁신밸리조성 시설비 성격의 사업비가 84억 원, 혁신밸리 운영비는 지난해 대비 6억 6,690만 원이 줄어든 58억 8,31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1억 1,053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재원 비율을 보면 국비가 48%, 도비 20%, 시비가 32%로써 국·도비 보조 비율은 67.7%입니다.
    예산서상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은 혁신밸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시설관리용역 수수료, 공공요금, 업무추진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전국 최고의 혁신밸리의 기능강화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상징문 설치 예산 4억 원 등 시설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0쪽 청년농촌보급자리 운영은 보금자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국비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은 지역에 기존 농업인을 위한 4㏊ 규모의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60억 원 중 2년 차 사업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비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서비스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보육의 활성화 그리고 실증단지 입주업체의 기술혁신 서비스 제고 그리고 임대형스마트팜 입주자의 컨설팅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스마트팜혁신밸리의 활성화 그리고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국비 혁신밸리 실증지원서비스는 165쪽에 있는 도비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 실증연구서비스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써 보조비율 준수 그리고 도비지원 확대를 위해 2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실증단지의 운영예산으로써 실증기업유치, 기자재 및 장비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위탁운영비입니다. 혁신밸리실증단지를 통해 스마트팜 관련 신기술과 각종 기자재를 검증하고 표준화함으로써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실증기업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63쪽 국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써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그리고 교육실습비 등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안정적인 청년창업을 위한 실용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시만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국비 스마트팜혁신밸리 데이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빅데이터센터 운영비로써 빅데이터센터에서는 데이터 기반에 과학영농을 위한 스마트팜의 혁신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와 운영위탁비 예산으로 나누어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빅데이터센터는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끝으로 166쪽 기본경비와 하단에 인력운영비는 부서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혁신밸리운영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에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국 최고의 스마트팜단지를 통해 미래농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한편 우리 시 농업의 새로운 중흥을 선도하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의원님.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14개 우리나라의 14개 작목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엽채류가 없는데 의원님께서도 저랑 같이 가셔서 느끼셨겠지만 엽채류 쪽이 사실은 좀 현재 우리 식생활을 본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상주 기후에 맞지 않는 멜론 같은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교육에서 제외하더라도 결구상추 같은 이런 엽채류 중심으로 한번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농식품부와 협의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 빅데이터센터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도 작물 생육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래서 온도, 습도, co2, ph에 관련된 모든 생육 데이터를 그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작물의 생육에 식재부터 수확하는 날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시간대별로 생육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것을 농정원에서 이제 정형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형화 작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팜 코리아를 통해서 오픈을 하면 그 스마트팜을 처음 경영하는 청년들이 스마트팜 온실을 운영할 때 그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우리 집에 있는 복합환경 제어기와 연결만 시켜 놓으면 이 청년이 초기에 사업경영 초기에 온도, 습도, co2, ph 같은 이런 모든 생육 정보에 대해서 지식이 없더라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용 데이터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장 큰 규모로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조성돼 있어서 아마 스마트팜 확산에 아마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 지금은 스마트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센서를 통해서 100% 수집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잎의 크기라든지 과일의 크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경영주가 또 컴퓨터에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그래서 거의 90% 정도는 센서를 통해서 수집되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경영하는 청년들이 직접 입력을 합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보통 스마트팜의 생산성을 공식적으로는 132%로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일반 양액 재배 안 하시는 분들보다 132%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혁신밸리에서는 한 17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청년보육센터나 임대형팜 하면서 경영을 해보니까 일반인보다 한 170% 정도가 수확이 되고 있고요. 특히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팜의 장점이 수확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 하는 그게 전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생산성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200%가 넘는다고 봅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서 좀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아무래도 그게 홍보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현재 저희들이 그 공판장에 가면 거의 뭐 최상등급 내지는 상등급 사이에서 지금 저희들이 모든 걸 최상등급 받고 있는데 그런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일단 객관 뭐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의원님.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팜의 이점과 연계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국가에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공감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600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됐지만 그게 전부 이래 없어지는 경비는 아니라 토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전부 상주시 소유로 돼 있거   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또 청년들이 우리 상주시에 정착을 하고 또 우리 상주시의 농업인이 거기서 혜택을 보고 또 우리 상주시의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빨리 발 빠르게 접목함으로써 또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우리 시에도 그만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올해 운영을 해봤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6억 정도 운영비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에 해보니까 한 이 정도는 절감해도 충분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6억 정도 지금 내려간 상태로 제출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센터 이런 부분은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우리 혁신밸리 4개 지역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전반적으로 국비는 좀 높아지고 또 지방비는 시비는 좀 낮아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좀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이 좀 이래 낮아질 수 있도록 시비가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고맙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상징문은 사실 저희 혁신밸리가 이제 전체 조성이 되면서 올 한해동안 사실 이제 구석구석 이렇게 좀 많이 설치를 해서 손님이 와도 좀 이렇게 잘 운영 조성이 잘 돼 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잘 돼 있고 또 우리 혁신밸리가 보면 상주 인원이 한 2∼300명 되고요.
    그다음에 방문객이 1년에 한 1,000명, 2,000명 정도 될 정도로 농업에 대해서는 랜드마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좀 더 혁신밸리를 좀 기능강화, 그다음에 홍보효과 극대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입구에다가 어차피 장기적으로 앞에 이제 4차선 도로도 날 것이고 한데 앞에 그 LED 조명등을 이용한 상징문을 설치해서 좀 혁신밸리를 보다 이렇게 잘 꾸며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상징문 설치를 좀 계획해 보았습   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저희들이 지금 안은 한 개 잡아놨는데 이게 계약할 때는 또 이게 적용이 안 돼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조달청에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업체별로 그 조감도 설치사양을 제출을 해서 그중에 이제 발표를 해서 가장 좋은 조감도 사양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 162쪽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165쪽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리고 160쪽에는 또 시비도 편성돼 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좀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부득이하게 국비는 국비 보조사업은 국비 50%에 시비가 25%고요. 도비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지난해 협상하기를 도비 보조사업 무조건 60% 다 도비 보조사업은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면 도비 60%, 시비 40% 그렇게 저희들이 협상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득이하게 지방보조금법에 순수하게, 순수한 운영비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공공운영비 부분은 또 시비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   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몇 페이지.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160.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실증단지는 저희들이 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고 하는 농진청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현재 우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실증단지는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주면 이제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실증단지는 운영을 하고 검인정지원실도 운영을 하고 또 실증단지 온실도 재배도 하고 그렇게 다 책임을 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저희들 위탁사업비는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러면 이제 그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작물 재배라든지 그다음에 검인정지원실 운영이라든지 어쨌든 실증단지 전반적인 운영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수익 사업은 아니고 이제 임대료하고.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임대료하고 그 위탁, 작물 재배에 위탁을 하면 그 위탁 재배비도 저희들도 받거든요. 그거 다 받으면 우리 시로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아, 제가 어느 부분.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3쪽에.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아, 교육생 아, 예. 그 교육생 보험가입은 저희들이 지금 한 해에 2개 기수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20개월이다 보니까 한 해에 저희들이 교육하는 과정이 2개 과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기하고 5기 교육생 동시에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52명 곱하기 2 하면 104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 건데 그래서 2개 기수로 표시를 한 거 표시를 했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5기, 6기.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5기, 6기.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 부분이 아무래도 반고개라고 해서 오르막이어서 우리 직원들도 좀 힘들어 해요.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출퇴근할 때.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4차선 도로가 이제 설계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반드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서 좀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밸리운영과장 이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