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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회의록

Sa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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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상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8일(목) 오전 11시 09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0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5분 자유발언
  3.      - 강효구 의원, 김익상 의원
  4.   1. 제220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 의원외 3인 발의)
  6.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4.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8.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안경숙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범정   예. 의사팀장 김범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상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4월 26일 강효구 의원님, 6월 2일 김익상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   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입니다. 
   5월 3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지원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의 건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5일 김익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5월 31일 해당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31일 김호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21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18건의 조례에 대하여 5월 12일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강효구 의원
○의장 안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효구 의원님, 김익상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효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의원 강효구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농어촌 보육·돌봄정책 확대방안이란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어촌에서는 도시와는 다른 특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농촌지역은 교통이 불편하여 아이들의 보육·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보육·돌봄정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농어촌 보육·돌봄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예산 부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더욱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주시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로 2022년 상주시 영유아수는 2,469명에서 다음해인 2023년 2,293명으로 176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 기준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한 5개소 어린이집이 폐원 및 휴원하여 농어촌지역 뿐만 아니라 상주시 전체 어린이집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보육·돌봄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 의원은 보육·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동보육·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주시 시내 지역을 제외한 중동면 외 11개 면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없어 인근 지역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모동면, 모서면 등의 경우 충북 영동군 추풍령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보육 50% 목표달성의 주 정책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정책 추진과정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가족 구성원 모두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그에 따른 지역 인구감소, 지역경제의 불황 더 나아가서는 저출산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아이에게 돌아갑니다. 
   민간 어린이집중 건물 임대 등으로 국공립 전환 기준에 맞지 않아 국공립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추가 지원받아 농촌지역의 보육 환경을 개선하면 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육교사 및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농촌지역 보육교사에게 월 11만 원씩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신규사업으로 열악한 농어촌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돌봄시설 운영실태를 보자면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 기관보육료를 아동 1인당 연령기준 22만 1,000원에서 65만 3,000원까지 지원중에 있으며 난방비 추가 인상요구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필수 신규사업은 수시로 정책수립하여 주시고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보육·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보육·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돌봄교육 강화입니다.
   돌봄교육은 부모교육, 육아교실, 아동발달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 교육과정 및 교수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돌봄교육 확대 현황은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육교사 및 돌봄인력의 교육 수준과 교육 내용, 교육시설 등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 수준과 교육 내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보육·돌봄시설 내에서 위생관리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음식물 안전과 식생활 교육 등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및 돌봄인력의 인력 부족 문제와 아동 체계의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력을 확보하고 아동 보호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우리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님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익상 의원
○의장 안경숙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상 의원님 나오셔서 시간을 지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상 의원입니다.
   상주시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안경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방안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를 의제로 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환경 문제를 문화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생태를 문화적 가치로 인식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환경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상주시도 생태기반 문화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생태환경 속에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시책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은 2012년 사업비 120억 원의 예산으로 생태교육관을 비롯한 탐방로, 연꽃광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생태교육관을 기후변화교육센터로 지정하여 다양한 생태프로그램과 체험교육을 통한 교육관과 체험장실을 활용하여 청정상주의 이미지 홍보 및 관광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의 실태는 그렇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덕지 생태공원 수질악취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덕지는 수량의 유입량이 적고 수심이 얕으며 주변에 위치한 농경지‧축(돈)사‧주택 등에서 오염원이 유입됨에 따라 중덕지 인근의 수질과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고 있으며 매년 중덕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수질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덕지 부근 대규모 돈사에서 흘러나오는 오염원과 악취는 중덕지의 물고기의 떼죽음으로 물위로 떠오르고 있어 자연경관을 해치는 큰 위해요소입니다. 
   우리시는 하루빨리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수질 악취를 개선할 수 있는 중덕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을 촉구합  니다.
   두 번째 유관기관 연계활용과 환경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촉구합니다.
   현재 중덕지 생태교육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내 유치원생 대상 맞춤형 교육과 실습체험을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확대 추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 낙동강시대의 주요 거점도시로 부각됨에 따라 유관기관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경상북도 환경연수원과 협업을 통해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기후위기 전문가 인력양성과 물환경 해설사, 환경지킴이 등을 양성할 수 있는 정부인증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과 연계하여 중덕지의 홍연외에 백연 등 다양한 연을 식재하고 각종 물풀, 붕어, 잉어, 가물치 등 토종 물고기가 자랄 수 있는 자연의 보존으로 친환경 생태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과 환경전문가 또는 관광전문가를 채용하여 자연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인 생태관광 도입을 검토 바랍니다.
   중덕지는 8월이 되면 연꽃이 만발해 관광객이 방문하여 문화예술행사가 열리고 도심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도 각광받고 있지만 초가을에 접어들면 중덕지는 연꽃과 수변초의 잔여물로 오염되어 더럽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어집  니다.
   여름철에만 집중되어있는 중덕지의 관광을 사시사철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김천시의 연화지, 충남 부여의 궁남지 등의 대표적인 연꽃 조성지 벤치마킹을 통해 연꽃을 비롯한 수변데크, 수변초 등의 중덕지 환경정리를 깨끗이 하여 계절과 상관없이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계절별 특색있는 공원 조성, 연꽃 축제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병성동 천변 습지사업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방안 등을 모색하여 편의시설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이 잠재력이 풍부한 관광자원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의 선제적 행정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이 많은 오염됨으로써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여기서 좀 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0회 상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안경숙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9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 의원외 3인 발의) 
                                                         (11시 26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 의원   존경하는 안경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등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 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주 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진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경숙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시정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하시어 6월 15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8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서 정길수 의원님과 안창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1시 30분)
○의장 안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무국외 연수 의원을 대표하여 정석용 의원님 나오셔서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석용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3쪽을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3년도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8명, 직원 6명, 모두 14명이 태국의 농산물 시장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견학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 전반에 접목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상주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는 세부 연수일정과 방문지의 일반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6쪽부터 17쪽까지는 주요기관, 관광·도시계획 자원시설을 방문 및 견학하여 관계자와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주시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기재하였고 상주시 관광시스템·도시재생 개발을 위한 견학 후기 및 주요 시사점을 기재하였습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는 각 의원님들의 연수 후기를 기재하였으며 24쪽은 연수결과를 기재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해외에 진출하여 우리 농식품의 시장 개척과 우수성을 전파하는데 힘쓰고 있는 태국 aT방콕지사와 주요 농산물 판매장을 방문하여 상주시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확인하고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의 수출확대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태국 수교 65주년을 맞아 한국 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태국 한인회를 방문하여 더 나은 농산물 판매·수출을 위한 자세 및 대책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연수가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무국외출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시고 배려해주신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의장 안경숙   네.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6월 25일까지 17일간은 위원회별 활동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상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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